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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218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2020-11-13

이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옥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및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언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보건연구부장 김종수, 환경연구부장 구본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성진 동시선서)

이상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전창재입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건설과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이상옥 위원장님, 장윤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이상옥위원장

전창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원장님 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거기도 많은 고생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현재 감염병검사과 충원이 다 되었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11월 2일자로 저희 연구원에 연구사 6명이 보충되었습니다. 그중에 보건분야 4명이 보강되어서 지금 현재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손종학위원

없는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연구사들입니까? 아니면…….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들만 보강이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다 되었네요?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검사기기와 관련 된 부분도 다 보충이 되고 구입이 다 되었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어느 정도 확보되었고 그래도 검사를 하기 위한 좀 더 장비의 확보가 필요해서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좀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면 ‘보건·환경·축산 관련 각종 시험·검사·조사·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소속으로 연구원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서 각종 업무를 각 실·과별로 하부조직에 분산, 위임돼 있고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관이 총 합해가지고 연구관은 13분 맞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연구사가 49명,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우리 보건연구관과 연구사들은 1년에 논문을 몇 편씩 쓰게 돼 있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각 과에 1편 정도를 연구사업으로 실시하고 그다음에 각종 모니터링 사업이라든지 공동연구사업은 중앙부서와 연계하여 어느 일정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각 과에 1편씩만 쓰게 돼 있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별도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원장의 지휘 방침에 의해 가지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사업이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지금 주요업무 전체의 80% 이상이 검사·조사사업에 할애를 하고 있고 연구업무에는 시간적인 또는 인력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서 한 과에 최소한 1건의 연구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인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인력의 한계로 그렇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의 가장 주목적이 우리 울산시의 각종 아까 제가 열거한 그 사무에 대해가지고 당면한 현안에 밀려가지고 검사 그런 것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측가능한 이런 것 경보를 하고 농업 같으면, 축산 같으면 각종 축산의 질병으로부터 예찰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농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감염병 같으면 감염병 질병과 징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당국보다는 먼저 빨리 캐치가 되어서 보건당국에 통보가 되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는 가장 큰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연구·조사·시험·검사 이게 아니고 저는 조사·연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는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이 해마다 발표하는 논문집이 있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발표는 매년 하고 있고 논문집은 2년에 한 번 격년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저희들 연구보고서 논문집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종학위원

발간 돼 있는 최종보고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올해 지금 하고 있는 10개의 과제를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엔테로바이러스 유행특성, 채소류의 병원성 미생물 오염실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울산지역 유통 친환경 농산물의 중금속 함량 조사, 울산지역 미세먼지 성분분석을 통한 특성 연구 이렇게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연구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최소한 1편 이상은 다 쓰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1편의 연구논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다른 자료조사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양의 시험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1인당 1편의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연구원도 동이 같은 여건이고 그래서 한 과에서 공통적인 과제를 가지고 분석하는 분야가 여러 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취합하고 1편의 지금 논문을 작성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수집된 자료는 없는데 수집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이제 울산연구원으로 바뀌었는데, 울산연구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기관입니다. 우리가 여성가족개발원이 있는 이유도 정책을 우선 개발해 달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가축 질병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의 가장 깊숙한 이런 부분에 가장 먼저 조사·연구가 되어야 각 실·과에 전파가 되고 ‘이런 부분에 위기징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조기적인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한 목적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업무도 오직 검사, 시험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저는 본질적으로 우선해야 되는 것이 조사·연구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에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새로운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이런 점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도 연구원들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최신정보도 입수하고 그다음에 연구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은 뭐라 해도 대기질에 시민들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질 관리가 아주 울산에는 공단을, 국가산업단지 온산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대기질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유해대기물질 측정차량을 도입하여가지고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대기측정차량을 운영함으로 인해가지고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지지난해에 실시간으로 휘발성유기화학물질 등 여러 가지 항목들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고 차량에 탑재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 구·군에서 악취 원이 발생했을 때에 그 악취의 원인물질을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 시료를 의뢰할 경우에 예전에 그 장비가 없었을 때는 악취 강도만 판정을 했었는데 현재는 악취의 주요원인 물질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검사에서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있고 또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그 사고로 인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유해화학물질들의 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원 자체적으로 각 산업단지 주변이나 이런 데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단의 환경관리인협의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업장에서 어떤 시설을 개선했는데 그 개선효과를 알려고 하는데 측정자료가 없어서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런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대기 배출시설이 아닌 공정이나 이런 데서 어떤 냄새가 나는데 원인물질을 찾고 싶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제공해 줌으로서 사업체가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갖도록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꼭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에 가기보다도 우리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수시로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 조사사업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연구에서 울산이 타 지역보다도 암 발생률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울산에는 대기질, 벤젠이라든지 발암성 유해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철저히 연구하여 시민들에게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의 당부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대기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성실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대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온산공단에 악취 건수입니다. 2017년 대비해서 2019년에 해마다 증가 속도가 이만큼 빨라져요. 악취에 대한 문제는 민원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 우리 악취에 대한 문제를 계속 중에 우리가 포항지진 이후에 가스냄새가 많이 난다 이렇게 해서 원인물질을 찾고자 해서 노력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보면요. 그게 주로 제련소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특히 온산국가산단의 악취는 고려아연 그리고 LS-Nikko, S-OIL, 이수화학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황화수소나트륨에 대한 것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황화수소나트륨이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국산화에 대한 제품은 악취 유발이 더 심하고요. 그리고 고려아연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저가 황화수소나트륨 사용에 대한 부분이 악취문제와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환경오염 물질이 나오는지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사소한 것이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나와서 계속 반복적으로 접촉이 되는 분들한테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단순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구토가 나고 어지럽고 일부 통증이 있고 각막에 통증이 있고 이렇겠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될 때는 폐에 손상을 입혀서 사망까지 이르게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민간회사이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하는 부분을, 이것은 행정이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직접 나가셔야 됩니다. 나가서 직접 그것을 샘플을 채취해 와서 그냥 단순히 공중에 떠다나는 것, 차로 다니면서 할 것이 아니라 그 특정한 회사들이 분명히 사용을 하고 있고 부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회사들한테 직접 검사를 해 봐야죠.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여수산단에 오염배출 조작사건 이후에 미포나 온산국가산단에 대한 악취, 분진 이런 화염으로 인해서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 인근의 지역민들은 계속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TMS설치 다 돼 있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장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안전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더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불안에 떠는 것에 대한 그런 다시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많은 문제를,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인원과 그리고 장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고민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행정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연구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특히 황화수소에 대한 해독제나 이런 부분이 현재 기업이나 아니면 우리 환경보전과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런 해독제에 대한 부분도 누가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조차 지금 안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당면한 시급한 사고가 생겼을 때 절실한 것이 해독제인데 그 해독제조차도 어디에 몇 개가 보관돼 있고 어떻게 수요가 돼 있는지 조차도 파악이 안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해서 발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측정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울산이 위낙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측정망이나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 오존에 대한 발표를 하는데 범위가 넓다보면 평균치로 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없는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말씀해 주시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도시대기 측정망 수는 지침에는 인구 10만 명에 하나 정도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18개가 설치돼 있어서 광역시로 보면 서울·부산·인천 다음으로 저희 울산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다만 일반도시 대기측정망 외에 오존전구물질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유해대기측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해대기측정망은 3개 설치돼 있는데 환경국에서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1개 더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중금속측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환경국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해서 그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설치가 되면 운영은 저희들이 잘해서 대기개선 정책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서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여러 유해환경으로부터 울산을 지키는 최일선 파수꾼으로서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전창재 원장님 이하 보건환경연구원 식구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중에 어떻게 보면 지금 울산의 어떤 유해환경이나 여러 감염병을 신속 정확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최신장비들이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8년, ’19년도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많이 좀 보완이 되었는지요?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또는 이번에 코로나19처럼 급격히 업무가 늘어난다든지 그에 필요한 장비들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한 지 10년 이상이 되는 노후장비가 20~30%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장비가 고가장비이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규가 개정된다든지 긴박한 사항에 따른 장비를 우선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신규장비로 교체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점점 새 장비로 교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연구원 사람도 중요한데 거기에 못지않게 최신 장비가 있어야 거기에 걸맞는 분석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예산 때문에 사실 시기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의 유해환경이나 감염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계신데,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선제적으로 울산의 어떤 유해환경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사업들을 제한을,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아니면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도 제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처럼 연구의 목적 또 환경이 너무 급변하게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걸맞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 줘야 그것을 기반으로 집행부서에서 정책을 또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끝으로 지금 대기하고 수질 관련해서, 울산은 대규모 산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TMS를 설치해서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계신데 사실 앞서 환경국하고 우리가 행감을 할 때 TMS의 신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신뢰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현장에서 주민들께서는 늘 악취나 수질에 대해서 민원을 넣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에 나와 있는 그 기준보다 울산은 좀 다르게 왜냐하면 대규모 산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울산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화학물질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구미에서 유출사고가 있었는데요. 식물뿐만 아니고 사람한테 치명적이었거든요. 울산에도 대규모 불산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비책, 대안책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울산의 어떤 바람의 방향이나 계절적인 요인들을 한번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장소뿐만 아니라 시설의 어떤 장기적으로 이설이나 이런 것까지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을, 연구사업을 활성화하고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제안도 하고 또 울산은 지리적인 특성상 화학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로부터 항상 불안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일단 저희 손닿은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모든 것을 보건환경연구원만 이 일을 해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나 또 예산이나 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 위원회하고도 논의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촘촘한 환경망을 구성을 해서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 위원회에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8쪽에 보면요. 지하수 수질측정망 현황 및 측정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사 지점에 중구 태화동, 여기가 태화산이 맞는지요? 68쪽입니다.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수질검사가 2월에 ‘음용수로 부적합하다.’ 이렇게 여름에 붙어 있었는데 한두 달 뒤에 가니까 다시 ‘적합하다’라고 수질검사서가 붙어 있었는데 그렇게 한두 달 차이를 두고 적합도 하고 부적합도 하고 나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지하수 수질 측정망은 우리 울산 관내에 24개 지점을 선정해 놓고 매년 아니면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수질검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지하수 수질이 얼마나 변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광물질 그러니까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변화가 잘 안 나타납니다. 다만 지하수 수심이 낮아서 지표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어떤 오염물질들이 서서히 스며들어서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미생물 항목들은 채수과정이나 취급과정이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강우에 의한 유입으로 인해서 부적합 항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모니터링하고 이 자료들을 중앙부서에 보내면 중앙부서에서 이 자료들을 전체를 검토해서 지하수 보존관리정책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그 지하수를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음용수로 적합하다고 나와 있고요.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측정망 외에 별도로 수질검사를 받아서 적합하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저희가 음용수 적합도검사도 연 2회만 하고 있나요?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음용수는 법규나 규모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고 더 이상 주기가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가지고 서울을 확인 해 봤는데 서울에는 수질검사 주기를 연 8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1/4분기에 한 번하고 2/4 분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온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2·3분기에는 매월 실시한대요. 우리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 정도를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먹는 물 공동시설로 해서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지표수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수질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1차 검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월 검사를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그리고 또 부적합으로 나온 경우에는 구청에다가 약수터 주변의 청소라든지 주변 정비공사 또는 미생물 살균기 설치 건의 등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장

그리고 여기 수질정보 상태를 우리 주민들이 태화산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 걸었을 때 산 입구에서 약수터까지 20분 정도 걸리고요. 주로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는데 4, 5십분 도보로 가야 되거든요. 혹시 이 상황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까?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시에서 물관리센터에 정보가 떠 있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는 거기에 다 게시돼 있고 또 홈페이지에도 있고.

이상옥위원장

현장에 가면 검사서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기 전에 사실은 주민들이 물병을 잔뜩 들고 올라가서 빈 걸음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안내적인 시스템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상세한 부분들은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잘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원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질의인데요. 미세먼지가 지금 두 가지로 나눈다 아닙니까, 그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종학위원

PM10과 PM2.5로 나누는데, PM2.5는 환경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15 이하로 돼야 되는 경우이고, 그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 현재 연평균이 조금 조금씩 다 넘고 있습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종학위원

측정부분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이렇게 넘는 것 같으면 우리 대기 미세먼지와 관련된 측정 장소하고 전체를 평균해가지고 낸 겁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미세먼지는 자료가 울산 관내 전체를 평균한 자료입니다. 자료이고 그다음에 오존경보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점에 한 지점만 초과되면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료는 울산 전체의 평균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미세먼지 측정장소별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다른데요. 가장 차량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많은 곳이 공업탑이라든지 동서오거리라든지 산업체가 집중되어서 넘어오는 이런 지구, 그다음에 무거·신복로터리라든지 등등 이런 데는 측정망이 몇 군데 지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우정사거리라든지 명촌사거리 같은 데, 가장 집중되고 가장 오랫동안 장기간 배출가스가, 차량 배출가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는 측정망 19개 중에 몇 군데가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그런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도로변 측정소가 지금 1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북부순환도로 쪽에 하나를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을 했는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장비에 대한 검증이 안 끝나서 측정자료는 지금 추출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이 데이터가 우리 시민들이 도로변에 다니면서 느끼는 체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 주택가하고 다른 공단지역하고 여러 군데, 세 군데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은 도로변 이런 데가 좀 측정망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의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데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도로변에 더 많이 측정망이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산 사정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뭣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도로변 측정소하고 기타 다른 측정소 설치는 환경국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국비 50%를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난 다음에 운영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데 설치문제는 환경국에서 환경부하고 계속 필요하다고 건의도 하고 조율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확대해 가고 있고 지금 19개 설치 돼 있는데 그러면 더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딱 정해져있습니까? 도로변, 주택가, 공단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건, 비율이 딱딱딱 몇 개, 몇 개 이런 식으로…….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환경부에 요청을 하면 환경부에서 승인합니다. 승인을 하게 되면 환경국에서 측정망을 설치를 하기 위한 전문가들 집단의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어떤 지점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 설치 예비지점이 나오면 저희 연구원에서 사전조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예비지점 중에는 이 지점이 가장 타탕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환경국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보고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달인가 발표한 보고서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와서 봤는데 측정망이 설치돼 있는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로변이 더 많이 측정돼 있고 그다음에는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더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주택하고 비율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비슷하게, 비율이요. 그래서 측정망을 배분할 적에 도로변이라든지 우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데 앞으로 확충하면 좀 늘려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의견을 환경국하고 전달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우리 학교에 토양에 대한 연구결과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가 혹시 있나요?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가령 대부분의 상수도를 쓸 경우에는 상수도 관련 법에 의해가지고 저수조라든지 수도꼭지라든지 이런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지하수를 쓸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아니 지금 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에 우리 아이들이 먹는 그 부분에서 상수도법이든 지하수법이든 떠나서 아이들이 먹는 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한 번씩 있느냐는 거죠.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교육청에서 기획해서 검사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 연구원에 의뢰할 경우도 있고 또는 민간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것은 교육청이 하는 방식이고 우리 연구원에서 받았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했든지 그 결과가 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정수기검사 결과라든지 그런 결과는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 결과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검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추진계획 조차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먹는 샘물이라든지 그리고 하수·폐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그리고 하천에, 해양에 있는 부분까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검사가 조금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에 대한 계획을 밟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에 코로나검사용 진단시약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장비구입에 있어서 계약방식이나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짧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국비 등 진단시약구입비를 7억 7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그중에 일부는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한 경우도 있고 일부는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7억 7000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 목록하고요. 회사 기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장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품구입 계약방식에 대해서 투명성을 좀 담보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갖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재

전창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서휘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선서) (정책연구팀장 박민정, 교육사업팀장 이영란, 경영지원팀장 최진규,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장 김윤정 동시선서)

일동 기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입니다. 평소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 울산가족개발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여성가족개발원 (별첨에 실음)

일동 착석

이미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여성가족개발원이 개원한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예산도 많이, 7대 들어와서 예산이 증액되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지원방안 연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일·생활균형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과 기업 내에서 관련 제도의 활용도가 아주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울산 시민의 전반적인 일·생활균형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울산광역시의 경우 가족친화인증기업이 지금 48개 밖에 되지 않는데 이를 확대할 방안은 있는지 또한 근로자의 전반적인 일·생활균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산업수도 울산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일·생활균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조업 중심의 도시이고 또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같지만 또 그 대기업 아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소 제조업들이, 그래서 일·생활균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근로시간 자체가 너무 길고요.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전국 평균점수가 50점 정도 나오는데 울산은 오히려 전국에서 일·생활균형 지수점수를 내보니까 하위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나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에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평균점수가 낮은 것은 아닌데 오히려 노동시간의 측면에서라든지 생활·문화적인 측면에서 균형적인 관점을 가지기에는 울산만의 특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욕구가 이제 근로자들도 저녁이 있는 삶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발원에서는 이런 저녁이 있는 그런 가정문화, 사회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우리 개발원에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잘 파악을 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휘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여성가족개발원이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그리고 현재 지금 오늘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양성평등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말 그대로 여성가족개발원인데 하는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연구 그리고 또 가족의 구성원인 우리 아이들에 대한 연구하는데 지금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에서 내년에는 아동 학교폭력에 대한 이런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더 많이 늦다. 아동폭력에 대한 부분은 벌써 우리가 오래전부터 나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좀 더 선두적으로 이슈화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먼저 던져줘야 되지 않느냐, 사고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만 하면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다 하잖아요. 토론회도하고 세미나도하고 연구결과도 내고 다 하니까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울산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동폭력에 대해서 내년에 하신다니까 여러 어린이집 시설이나 학교폭력 이런 데에서도 워낙 이슈화가 되는데 우리 가정 내에 부모에 의한 폭력이 최고 비율이 높습니다. 월등히 높아요. 단순히 사회적인 이슈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학교폭력이 높아 보이지만 거의 대다수가 가정 내 폭력,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연구와 그걸 좀 담아서 우리 가정에 좀 방안과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 문화의 단점이 그런 거잖아요. 가족구성원 간의 대화 이런 소통방법이 어색한 부분, 인색한 부분 그런 데에 대한 방법론도 같이 제시를 해 주면 좋겠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법인이나 기관들에 대한 독점화, 대형화를 위한 것을 계속 우리가 타과에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단 사업들이 한 기관이나 한 법인에 몰려서 자꾸 대형화되고 독점화되는 것은 해결해 줘야 된다, 그리고 능력이 안 되는 기관들은 퇴출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반복 반복하면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라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지원자들한테는 엄청나게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원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예, 이슈 되기 전에 지역에 발생되는 여성문제뿐만 아니라 아동문제, 가족에 대한 연구, 여성가족개발원이 선제적으로 컨트롤타워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정말 공감되는 말씀해 주셨고요. 더 노력해서 저희가 이렇게 언론 보도에 핫이슈가 되기 전에 선제적인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장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초에 제가 이렇게 한번 들러서 보니까 과제를 사전에 예단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 사업들을 사실은 올 초에 이렇게 선정을 하고 또 그게 이제 독자적으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는 지나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내생활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특히나 자영업종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비대면 비접촉으로 인해가지고 자영업종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이, 미용이든 네일아트든 여성들이 창업한 그런 업종들이 대부분 대면해서 하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크고요. 또 한편으로는 울산 자체가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업도시, 산업도시 기반으로 커왔기 때문에 울산 여성들의 취업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후에 21세기 앞으로의 방향을 보면 핵가족화를 넘어서서 1인 가족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제는 동등하게 어떻게 보면 가정을 꾸리고 일자리를 구하고 새로운 어떤 라이프스타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실 과거의 방식보다는 지금 아까 우리 앞서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기는 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하나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다른 사업 예산을 이렇게 보면 심지어는 200 몇 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2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과 예산은 충실한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예산이 적다 그래서 그거를 자르다 보니까, 몇 개로 자르다 보니까 사업이 부실하거나 정책이 부실할 우려가 있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매번, 작년 감사 받으면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이 예산과 인력의 부문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는 개원 올해가 5주년을 맞이했는데 5주년을 넘어서서 내년 되면 6년 차 접어드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접어들었다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노력을 해서 이번에 그래도 수탁 3억 원 예산 받은 거에, 수탁 받고 해서 거의 외부에서만 9500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내년도에도 조금 예산이 늘기는 하지만 글쎄요…….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으신 같은데…….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예, 증가가 되면 당연히…….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예산이나 인력부분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서 그렇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가면 발전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어진 예산에서 나누다 보니까 이게 몇 개를 해야 되고 그 몇 개로 줄어든 예산으로 나누면 개당 얼마씩 금액이 나오는데, 사실 과제라는 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것은 기초자료조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통계자료를 가져와서 쉽게 접근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을 충분하게 주지 못한 부분에서 기인을 하겠지만 어떻든 이 부분 개선이 되려고 그러면 예산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또 외부의 사업도 따오셔야 되고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이지 않습니까? 울산을 잘 이해하고 울산을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충원이 되면 어떻게 보면 울산에 적합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감사합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우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우리 여성·가족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울산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설립목적이 보니까요. 사업을 조례에서 한번 보니까 여성·가족·보육·저출산·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 개발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진흥사업, 성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해서 한 9, 10가지,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까지 합해서 한 9가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대별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연구와 교육사업, 그죠? 그게 가장 큰 과업이고 두 번째가 우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인가? 이게 위탁된 이 사업을 수탁해서 운영하는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관성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개원한 이래로 여성인력개발센터 건물에 부분임대를 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로 들어가는 그거는 우리 시가 건물을 그렇게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성개발센터가 갖고 있는 규모에 비해가지고 건물이 크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쓰라는 뜻으로 이렇게 무상임대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의 소유권은 울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업무적으로 개발연구원이 센터와 업무의 중첩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에 대한 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개발연구원도 보니까 교육 수탁사업, 교육 같은 것을 하는데 여성센터도 보니까 여성 재취업을 위한 여성들의 교육훈련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중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까?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예.
그런 것 같으면 이 문제와 관련되어가지고 양 기관이 시너지효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두 기관이 비슷한, 여성의 교육훈련 부분이라는 것은 비슷해요. 딱 워낙에 딱 대별되게 확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일정 부분 비슷한 건데 프로그램은 어떤 데는 중첩되어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군가 총괄을 하고 이러지 않으면 중첩되어서 저거 될 건데 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문제가 정의되고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사실 여성인력을 개발해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또 많은 일자리와 연계를 시켜서 울산의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게 성평등지수를 끌어올리는 관건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늘 성평등지수의 영역에서 보면 울산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전국에서 항상 최하위로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 다른 서울여성가족재단이나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나 인천이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저는 보니까 이 조례를 두 개를 비교하면서 업무역량을 확실히 들여다보지를 못했지만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어느 쪽이 한 쪽에서 통합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되고 있거든요. 아니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하위개념으로 보면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으로 한 개의 센터로 이렇게 조직을 거느리면서 울산에 조직이 운영이 됐으면 더 큰 시너지가 있지 않겠냐는 게 생각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글쎄 저희가…….
잠깐만요, 지금 원장님은 잠시 있다가 가는 사람입니다, 그죠? 영원히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이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것 같으면, 그리고 울산의 여성이 제대로 교육훈련 받고 나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인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겁니다. 그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여성센터가 먼저 설립되었어요. 그죠?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예.
그다음에 여성가족개발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성가족개발원이 먼저 됐으면 아마 여성센터가 밑에 위탁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이렇듯이 이렇게 됐을 건데 지금 발족하는 게 선후가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이해되고 있는데 두 개의 조례를 비교해 보니까, 그래서 개발원장은 여성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가장 울산의 이 두 기관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면서 울산여성을 대변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기관이, 여성가족개발원이 좀 더 연구기능이 굉장히 강화된 기관이라 다른 데보다는 콘텐츠 개발에서는 좀 앞서간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여성인력개발센터든 꼭 이렇게 울산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콘텐츠 개발에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 기관의 특성상 통합이 된다면 저희가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교육에 선도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성역량개발교육에 선도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최진규 경영지원팀장님, 파견되어 나가 계시죠?
진규

최진규경영지원팀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 최진규 경영지원팀을 봐서는 이 두 기관의 역할관계가 어떻게 정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진규

최진규경영지원팀장

저희 두 기관이 개발원과 센터를 이렇게 보면 사실 여성가족청소년과 하부에 수탁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늦게 출발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센터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에 위탁이 되어서 또 거기 안에 기관으로 종속이 되고 저희들은 여성가족청소년과의 직접재단으로 따로 출범이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거리가 가까워지기는 어렵지마는 우리 연구원은…….

손종학위원

발전적으로 하려면 저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시설공단의 업무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에도 위탁되어 있거든요.
진규

최진규경영지원팀장

임시적으로 그 당시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시설공단은 우리가 위탁한 일반적인 건물이나 시설관리가 가장 주목적인데 취업을 알선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위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진규

최진규경영지원팀장

예.

손종학위원

맡기에는 실질적으로 성질이 안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시설공단에 이렇게 위탁되어버렸고, 그죠?
진규

최진규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됐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갖고 있는 사무실 용적이 우리 공무원들의 정해진 기준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갔고 그런 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기관을 시너지효과 낼 수 있는 것 같으면 조례를 바꾸면 돼요. 간단합니다. 한두 자만 바꾸면 돼요. 시설공단 조례를 바꾸고 여성가족개발원의 조례만 바꾸면 센터를 위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규

최진규경영지원팀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부서에서 각각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너지효과는 분명 있겠지만…….

손종학위원

그러면 과업을 말씀을 좀, 자료를 주세요. 이 건과 관련되어가지고 두 기관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독자적 운영보다는 훈련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저는 두 개의 기관을 개발원하고 이렇게 뭉쳐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하부기관은, 제 생각에는 여성가족개발원에 인력센터가 별도의 센터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시너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과 관련된, 간단하게 시너지효과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정적인 장·단점을 정리해서 한번 제게 보고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진규

최진규경영지원팀장

일단 저희들이 센터를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종학위원

아니, 여성가족개발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규

최진규경영지원팀장

저희들이 센터에 대한 업무를 확실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하고 한번 협조해서…….

손종학위원

부서하고 그러면 협의해 보세요.
진규

최진규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여성·가족 부분 나누고 의논을 해서 보고서를 최소한 이달 말까지는 저한테 주십시오.
진규

최진규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손종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새로일하기센터의 정확한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금 ‘산하기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올해 연구과제에 새로일하기센터요. 그죠? 이 센터에 대한 발전방안을 연구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연구과제를 통하여 도출된 내용하고 지금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지요?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제가 먼저 잠깐 얘기하고 정책연구팀장인 박민정 팀장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새일센터의 역할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울주군만 빼놓고는 다 지금 새일센터가 생겨났거든요. 작년에 북구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중구 그다음에 남구, 동구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이 새로 일을 하도록 하는 이런 역량개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을 통해서 다른 기업에 매칭을 시켜주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새일센터의 종사자들의 역량 같은 것들도 제대로 조금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마련이 되어서 각 구별로 있지만 제 생각은 이후에는 통합적인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한 것 같고요. 굉장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이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리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남성 중심의 일자리가 많고 여성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새일센터가 꼭 경력단절여성뿐만이 아니라 경력단절 되지 않는 여성들에게도 정말 새로, 말 그대로 새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의 기능이 앞으로 지원책을 통해서 강화되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민정

박민정정책연구팀장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용자중심의 새일센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두 번째는 구인과 구직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도출하겠다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일하기센터 운영개선에 대한 도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의 여성 70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출된 내용은 구인과 구직의 컨트롤타워, 광역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을 해야 되겠다 라는 도출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구인과 구직을 위한 매칭서비스 강화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울산새일센터의 온-오프라인 접근성의 용이성을 높여야 된다였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합한다든가 그런 구인과 구직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보를 시민께 알려드리는 통합홈페이지 만드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업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여성이 취업했을 때 오래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컨설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새일센터의 역할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새일센터의 같은 경우에 기업에서 새일센터를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기업에서 잘 알지 못하셔서 그냥 인력을 소개해 주는 곳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일센터도 적극적으로 새일센터가 홍보를 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역량 갖고 있는 기관인지 좀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일센터의 내부 운영시스템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안에는 업무관리라든지 시스템, 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개의 새일센터에서 작년에 한번 모여서 역량강화교육을 시청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시청에서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추가적으로 심리지원이나, 왜냐하면 새일센터 선생님들께서 많이 업무적으로 조금 더 힘든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을 힐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도출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새일센터의 발전방안이라든가 지향해야 될 목표 같은 부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도출되었네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새일센터가 굉장히 오래된 기관이죠?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빈도라든가 이용한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민정

박민정정책연구팀장

예, 한번 이용해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만족도는 높습니다. 왜냐하면 새일센터 안에서 새일센터의 취업상담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심리안정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취업을 하겠다는 의지도 되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 이직을 준비할 때도 새일센터를 또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구과제를 보면 아까 장윤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연구과제가 1-①이 지금 새일센터 발전방안이고요. ⑫번 과제가 경력단절여성의 실태 및 구직수요 조사 연구인데 ⑫번 과제 연구비가 500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를 ①번하고 ⑫번을 얹어서 제대로 된 연구를, 좀 더 연구비를 확보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해 연구과제에서 이런 비용들도 조금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호

장윤호위원

얼마 전에 어떤 행사 때문에 사실 대관을 못해가지고 저희들도 시의회 1층도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아서 몰랐었는데 지금 손종학 위원님 이야기하시니까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한 건물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외부에서 건물의 전체적인 사이즈를 봤어요. 굉장히 큰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사용하시는 면적이 97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건물을 봤는데 굉장히 큰데 그러면 이거를 다른 데에서 어떻게 쓰고 있나 보니까 이게 시설공단에서 거의 다 대관업무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정책과 교육하고 어떤 시설이 같이 원활하게 움직여야지 이게 교육의 목적이나 이런 게 달성이 원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교육하는 부분하고 정책하는 부분하고 이 시설을 유지하고 대관하는 거를 다르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지금 운영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원화하는 부분이 시너지도 있고 특히 울산의 여성 관련된 어떤 정책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일원화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여성가족청소년과 하고 논의를 해서, 이게 왜 이렇게 이원화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점이 달랐다고 그러지만 일원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가족개발원 과제 부분, 이 부분들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계는 분명히 있는데 지금 다른 어떤 코로나로 인한 부분도 있지만 또 1인 가족,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나와야 거기를 기반하는 정책을 또 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게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장윤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저는 요즘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좀 사회적으로 관심 가질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울산이 아동학대가 전국적으로 신고율이 최고 높습니다. 작년에 비해 두 배 정도 신고율 건수가 있었는데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원인분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동학대는 거의 한 7, 8십%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론 보육원, 유치원, 학교에서도 일어납니다마는 거의 대다수가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좀 해서 예방차원에서, 또 많은 도움이 되는 시책발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아까도 서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미 연구가 되었으면 좋았겠으나 내년도 연구과제 목록에 아동학대 울산지역의 아동학대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연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할 계획이고요. 실태조사를 잘하고 지원방안도 예방책까지 잘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옥위원장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지적사항들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 월요일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