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1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12

회의 전체 보기 741턴

시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통건설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춘수 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선서) (교통기획과장 김익수, 버스택시과장 정부식, 건설도로과장 윤덕중, 교통혁신추진단장 강영구 동시선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춘수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김춘수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까지 않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안도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공영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되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공유차량 서비스업체가 우리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국장님, 그때 기억하시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안도영위원

그이후로 울산시에서 공유차량 서비스업체한테 이러한 서비스가 이제 가능하니까 협의나 아니면 미팅이나 공문이나 해서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위원님 그 당시 작년 12월에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그래서 개정되었는데 이 취지는 저희들이 굉장히 공감하고 또 현재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아이템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시행을 금년도부터 저희들 홍보도 하고 이래서 희망의 의사도 있는 데에서 밝혀가지고 통보해 주고 이래가지고 협약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 문제가 왔었고 특히 차의 실내에 다른 사람이 타는 문제 이것도 소독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관심, 저희들의 관심이 아니고 제가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사한 사업들을 민간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제도와 같이 시행을 해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과장님, 솔직히 못 챙겨봤다고 얘기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 하나 이렇게 하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넓게 보면 정책이고, 그죠? 그런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도 미팅이나 공문조차 한번 안 보냈다는 것은 저는 봤을 때 좀 심각하지 않나, 이거 빨리 해 주면 누가 좋아집니까? 시민이 좋아지죠. 그다음 그것은 과장님이 아마 후임자가 내년에 새로 오실 건데 잘 전달해서 내년에 되도록 잘 좀 해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보면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등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아까 불러드린 목에 있는 공사들은 법에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통신분야에서도 보면 정보통신 예시를 하나 들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설계 등)해가지고 “발주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서명날인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 당사자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각 전문공사법에서 시공자격을 한정한 것은 설계 및 감독자격도 한정한 것이고 설계자격을 한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감사의 자격을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자격, 공공기관 근로자의 기술부서, 근로경력을 인정하여 기술자격을 부여한 것은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과장님 생각, 국장님 생각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안도영위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발견해서 여기에서 얘기 한번 드려봅니다. 특히나 왜 교통건설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냐, 통신에 관련된 공사 여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전문공사 중에 통신과 소방분야 맞지 않은 사람을 특히나 봤는데 통신공사에서 116건이 제가 봤을 때는 발각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볼게요. 일상감사 2019년도 보면요. 교통물품 CCTV 디지털 전환사업입니다. 이것 통신사업인데 보고를 어떻게 올렸냐면 물품구매로 올려버려요. 그래놓고 전산직이 발주, 밑에 2019년 또 있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대사업에서 보면 공업직이 냅니다. 여기에 띠지 붙은 거 보이십니까? (책자를 보여주며) 이게 다 그런 겁니다. 법에서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그 자격있는 자가 설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금, 특히나 교통기획과 업무 중에 많이 보입니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저희들이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 3억 원 이상 추진 사업 26개 감독자 지정을 보면 저희들 부서에는 웬만한 직종은 다 있습니다. 토목, 전기, 기계, 전산, 정보, 방송통신 등 우리 공무원들이 갖추어야 할 직종은 거의다 우리 부서는 다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직종이 저희 부서에 없어가지고 위원님 지적하는 그런 문제에서 조금 우려스럽기는 한데…….

안도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전부 전문직이 다 구성되어 있는데 업무분담을 그러면 잘못시키신 거예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단지 유사직종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직종에 꼭 그 자격을 갖지 않더라도 유사한 직종이 다 감독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유사직종이라고 해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맞는 직종을 넣어가지고 감독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혹시 청 내에 다른 맞는 직종이 있으면 감독을 공문으로 위임해서 맡긴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법에서 이것을 해 놓은 거는요. 이 부분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해서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업무상에 특히 제가 봤을 때 울산시가 서울시하고 비교해서는 조직력이 비교가 안 되죠. 사실 적은 조직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최대한 될 수 있으면 법에서 이런 것을 지키라고 있는 목적이, 법이 만들어져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지켜야죠.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우리 버스택시과에 조현우님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로 인한 유상판매사업에 대상을 받게 되었네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전영희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과목과 지급기준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것은 비예산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조례가 개정되어지면 저희들이 유상판매를 계약 체결해서 판매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아무튼 이렇게 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들이 하나씩 현장을 나감으로써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

조현우님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송정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교통혁신추진단 질의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이 내년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 송정역, 가칭입니다. 광역전철 연장운행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시민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많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울산역의 광역전철 연장운행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을 위한 방법이 두 가지로 거론되고 있죠? 하나는 동해남부선이 일반철도이므로 건설비를 국비로 확보하여 총 사업비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은 송정역을 포함하여 동해남부선 일부 구간을 광역철도로 지정하여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방법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운행에 관련해서 저희들 진행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나 국토부에서는 원인자부담규정에 따라가지고 사실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난…….

전영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조금…….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다만 지난 10월에 시장님께서 국토부를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협의과정에서 나온 철도국에서 제안하기를 광역철도 지정이란 방법으로 연장해 보는 것은 어떻느냐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철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더불어 그 방법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광역철도를 지정해서 하는 방법도 실무적으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영희위원

우리 울산시에서도, 더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하십시오.

전영희위원

우리 울산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송정역 연장운행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시든 먼저 시민을 생각하고 울산시 재정에 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교통혁신추진단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대광위가 제시한 KTX울산역, 울산 무거와 양산 웅상, 부산 노포 간 노선을 우선 추진하는 단계별 건설방안으로 정부에서 부산, 경남 등 지자체와 합의를 이루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권 광역철도에 대한 시의 추진방향은 무엇이고 대광위 제안 노선을 수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들이 사실 용역을 통해가지고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노선을 2개를 먼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2개 노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타 시·도하고 협의한 결과 1단계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KTX울산역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단계로 울산역에서 양산 북정으로 가는 노선을 해야 될 것으로, 전략적으로 시차를 두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대광위가 제안한 수정대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체 2개 구간을 비교해 놓고 볼 때 이용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울산역과 울산 신복 가는 그 짧은 구간하고 양산 웅상과 부산 노포 구간 이 두 구간에서 수요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포함시켜야 경제성 확보에 가장 유리하고 사업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현재 수립 중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광역철도 지정단계로 광역철도 추진 절차 중 가장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정부 상위계획에 반영되는데 청신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향후 시의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은 우선에 금년 12월까지는 수정대안을 가지고 경제성분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그 분석 결과에 따라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나 아니면 대광위에서 진행할 공청회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울산권 광역철도가 정부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서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올해 3월 26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으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울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먼저 교통사고 발생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 시에서 교통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교통사고가 23건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1명이 있었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작년 10월 기준 비교해서 금년 10월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교통사고 발생도 12건으로 되었고 다행히 사망자는 1명도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교통안전강화특별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경찰청, 구·군, 공단 이래서 유관기관끼리 T/F를 구성해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달 1회씩 회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인데요.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도 기존에 저희들 38대 설치되어 있는데 올해 92대를 설치하면 130대가 설치가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100%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외에 어린이집이라든지 학원 쪽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호등도 내년에는 일부 설치해가지고 이런 시설적인 면에서도 저희들 강화를 하도록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는 저희들과 경찰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최근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개선 등을 많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초등학교, 유치원은 보호구역지정 비율이 높은 반면에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을 교통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안정장치일 텐데요. 보호구역 지정률을 높이기 위한 울산시의 대책이 있나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345개소인데 그중에서 초등학교는 100% 지정이 다 되어 있고 유치원도 거의 90% 정도 지정이 되어 있고 다만 어린이집의 지정률은 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비율인데 이 문제는 조금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게 이것은 시설주가, 그러니까 어린이집 시설주 원장이 신청을 해 줘야 저희들이 보호구역에 대해가지고 실태조사하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신청이 저조합니다. 이 시설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주정차를 그 구역 내에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에서 좀 꺼리는데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시설주한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제가 올해 예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매곡∼동대초교하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매곡∼동대초교 개설은 작년, 올해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억 원 정도 보상비가 드는데 전년도 40억 원, 금년도 20억 원 해서 60억 원이 되었고 내년도에 잔여 40억 원 보상비를 저희가 신청했는데 지금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게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외되었습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문제를 제가 예결위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예산농단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국장님 아시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도로개설을 예산편성에 하는 거 처음에 내가 그랬잖아요. 예산명목을 잘못 잡았다고 그때 분명히 국장님하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간 돈은 환수를 하고 다시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그때, 생각나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때 예결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행정부시장님하고 정리하기로는 일단 보상까지는 구에서 하고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게 20m 이상이기 때문에 시도인데 왜 구에서 하냐’ 그래서 ‘추진주체가 잘못되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보상까지는 구에서 하고 나머지 설계하고 시공은 종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보상까지를 거기에서 하는 것을 보상까지 내가 하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 종건에서도 지금 돈이 없어서 건설, 아시다시피 전체 건설사업이 전부다 거의다 얼마 없어요. 전부다 예산이 아시다시피 코로나나 복지 쪽으로 많이 된 상황이 되어가지고 도시가 건설이나 도로개설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 마련되는데 사업을 안 하니까 도시가 지금 잠잠한 형태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상을 어디에서 하든 그때 예결위에서도 답변을 하실 때 동구 대왕암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 하시길래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공원조성에 대왕암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돈을 줘서 사업을 한다’ 하길래 그래서 녹지공원과도 자료를 받았어요. 물어 봤어요. ‘너희도 이런 식으로 예산회계규칙을 위반해서 하느냐?’, 거기는 똑바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 방법이 뭐냐하면 행정은 뭐고? 규정절차대로 해야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절차를 위반하면 그것은, 행정절차를 위반하면 그게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 규정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해 주고 누구는 이렇게 해 주고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일관성이 없고 힘 있는 사람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 줘버리고 일반사람이 얘기하면 법 내세우고 안 맞다고 하는 게 그게 예산농단이지 뭐가 농단입니까? 힘 있는 사람은 예산주고 법에도 안 맞게 이렇게 해 줘버리고 힘없는 사람은 법 내세우고, 뭐 내세우고 까다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 절차와 규정과 원칙을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규정에 따라야죠. 왜 거기에 그런 식으로 특혜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기획실할 때 보니까 예산실에서도 20억 원 특별교부금이 내려가면서도 시장님 결재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녹지공원과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녹지공원과는 똑바로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하는 거는 거기에서는 그게 맞아요. 또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파악을 하니까 다들 똑바로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파악된 바에 의하면 그것만 그런 식으로 변칙으로 했어요. 거기에 왜 했느냐, 누가 작용을 했느냐,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힘이 작용을 한 거냐, 그거는 범죄행위입니다. 범죄행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가 힘이 작용을 했으며 누가 그 법을 위반하도록 해서 그렇게 특별교부금을 내려가지고 하고 또 하고 했는지. 그래서 좋다, 그럼 그렇게 했으면 환수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수하고 예산과목을 다시 편성하시라고 했잖아요. ‘다시 해서 바로 잡아서 해라. 나중에 감사가 오면 누가 책임질 거냐, 다음에 계속 돈 내려가면’, 내려준 사람 나중에 또 안 맞게 예산 내려주면 국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계속 잘못된 게 이어지면 나중에 공무원만 다쳐요. 줘 놓고 ‘니 왜 했노?’, ‘전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 갔다고 할 겁니까? 잘못된 거 바로 잡아야지. 전에 한 걸 묵인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으면 조치를 하십시오. 올해 하든지 내년에 해서 선행조치를 하십시오. 그것을 그때 하라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야당이고 내 혼자 있으니까 표결해서 넘어가버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다니는데 그것은 내가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이 ‘여기 도로 왜 안해 주느냐?’, ‘우리는 돈 안 주느냐?’하면 울산시가 이야기할 명분이 없어져요. 그래서 녹지공원과하는 것처럼 제가 그때 재교부를 하라고 했잖아요. 건설도로과에 잡아가지고 예산을 재교부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보상금은 다 구·군에서 줘도 돼요. 그래서 녹지공원과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잡아가지고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재교부하면 구·군에 보상은 너희가 해라 그게 위탁하는 형태에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게 아직까지도 우리 행정이 그런 특정인의 힘이 작용해가지고 절차와 규정을 때리 바꿔서 그렇게, 나는 그게 용기가 대단하다고 봐요. 그리고 예결위할 때는 거짓말하고 다른 데도 그렇게 했고 그런 관례가 있다고 또 거짓말하고 국장님, 누가 거짓말 한 것은 알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미 위법이란 그것은 저질렀어요. 그 잘못은 저질렀고 그것을 복구조치하라는 겁니다. 환수하고 하라고, 처음부터 보상이 들어가기 전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제 말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위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진행형이에요. 위법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돈 내려가는 순간부터 위법이에요. 여러분들,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특별교부금이 내려간 걸 하고 그 뒤에 지금 20억 원이 내려갔습니까? 20억 원이 내려갔죠? 올해 내려간 게 20억 원이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금년에 20억 원이죠.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 20억 원 내려갔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환수하세요. 그때 분명히 내가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부터 특별교부금 내려간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특별교부금 내려간 것도 그때 나한테 거짓말하고 속였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특별교부금 20억 원 내려가가지고 사업이 시작된 것을 내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예산편성만 안 해서 했어도 특별교부금은 내려간 데 대해서만, 특별교부금은 또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교부금에 대해서만 조치를 하고 내가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까고 건설도로과에 편성해서 재교부하라고, 그래서 40억 원을 여러분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추경에 20억 원, 올해 20억 원 그때 당신들이, 국장님이 당초예산하고 한참에 했잖아요. 그것도 범죄라면 범죄행위에요. 40억 원을 잘못 집행을 지금 내려준 거예요. 돈 다 내려갔죠? 올해 것도 내려갔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추경도 내려갔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잘못을 한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을 놔두고 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시도를 하면서 지금 여기 사업대상에는 또 시도로 넣어놨잖아요. 시도로 다 넣어가지고 자본보조로 딱 해가지고 그래서 안 맞다고 몇 번 이야기해도 남 말은 듣지도 안하고 그래 계속, 그래서 그 문제를 환수하세요. 바로 잡으십시오. 안하면, 계속하면요 계속 여러분들 물려 들어갑니다. 하나의 잘못된 일에 계속 굴비처럼 물려갈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잡으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물론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요청을 한 것은 예산과로 넘긴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디에 얼마를 줘라’ 이렇게 사실은 배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혜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이렇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절차라든가 행정처리상에 문제가 없는가 한번 따져보고 만약에 그런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특별교부금 내려가는 것은 그때……. 하던 것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이 부분만 이 단락만, 특별교부금이 내려가는 걸 국장님 그때 합의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사실 특별교부금이라는 성격이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고유권한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특별교부금이 결정된 것도 똑같이 군에서 구청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해가지고 내용도 보면 내가 자료 다 받았잖아요. 똑같이 문구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해요. 특별교부금 요청하고 뻔한 거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너희 특별교부금 요청해라. 돈 주꾸마.’, 일주일도 안 걸려가지고 돈 20억 원이 책정되어 내려간 거예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내려갔다 치고, 그건 내려갔다 치더라도 국장님 합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합의한 공문 가져오라니까 계속 안 가져오더라고. 시장님 결재 받은 거 안 가져와서 제가 못 받았는데…….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합의한 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합의한 거 없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합의한 거 분명히 없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건설과장님도 그 당시에 합의한 거 없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합의한 건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내용을 전혀 몰랐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저희가 실, 국하고 합의하는 건 없습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의 합의여부는 제가 그때 없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특별교부금은 담당부서 합의는 일반적으로는 안 받습니다. 예산실과…….

정록

윤정록위원

교부금 결정할 때 합의한 것도 없었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합의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혀 협조한 것도 없고 내용도 몰랐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모르겠습니다. 예산실에서 어떻게 합의를 하고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했는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담당부서도 모르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최소한 담당부서는 합의한 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담당부서도 모르고 그렇게 일이 진행된 거예요. 특별교부금이, 일주일 만에 돈이 20억 원이 꼽혀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그렇다고 치고, 그래 불구하고 예산편성할 때 제가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이거는 예산편성을 재교부방식으로 하든지 예산과목을 바꾸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부득부득 여러분들은 거기에 따라서 하셨잖아요. 그게 40억 원을 예산편성을 잘못해서 내린 부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예산안 아닙니까? 건설도로과의, 국장님이 그때 자본보조로 제출한 예산안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요청한 것은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부분이 합의를 안 하셨다 하니까, 모르신다 하니까 그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김성록입니다. 지금 울산 이예로길이 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예로의 도로기능 측면이 도심하고 외곽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예로길을 중심으로 봤을 때 도시중심부의 순환적 도로망 확충이 시급한 것을 이예로가 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계되어가지고 교통기획과장님, 이거 울산에 또 다른 어떤 도로 연계망에 대해서 지금 도로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이예로 연계도로에 관해서는 건설도로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록위원

이예로의 공사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이예로와 관계된 교통기획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제가 이예로, 교통기획과장님에게 문의를 하는 거죠. 건설적인 측면은 아니고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저는 이예로와 연계되는 다른 도로로…….

김성록위원

그래서 교통에 대한 기획적인 측면, 연결망, 도로망 측면이기 때문에 교통기획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이예로는 옥동∼농소가 옥동∼농소2는 기존에 이미 개통됐고 1구간이 아마 내년 7, 8월 정도 되면 일부 구간은 개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예로와 이래가지고 지금 되는 부분에서 이예로가 도심의 중심부와 외곽과 연결하는 부분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통 시간을 많이 단축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러한 이예로의 표본을 해서 울산이 도심 중심부 축으로 하는 바둑판의 또는 외곽으로 들어가는 부채꼴 모양의 그런 교통정책에 대해서 이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를…….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이예로축이 완성되면 그게 내부순환도로축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현대자동차 쪽에 아직도 거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만 대로 3-15선까지 완성되면 내부순환도로 축이 완성되고 특히 옥동∼농소 이예로 축이 구축되면 공업탑로터리하고 태화로터리를 연결하는 봉월로축하고 또 신복로터리축 이 축이 상당히 울산시에서는 제일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교통량이 특히 남북축이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최대 20%까지 도심 교통이 전환된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순환축뿐만 아니라 남북축이 완성되면 그런 통행체계는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제가요, 질의시간이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뭐냐하면 지금 강변로 이러면 강변로로 인한 동서축 아닙니까? 동서축에서 그다음에 북부순환,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동서축입니다. 그러니까 이원적인 동서축으로 가고 있는데 이예로가 보게 되면 남북축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쪽 라인에도 남북축 연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울산 시내 도심의 모든 것을 교통하는 것이 뭐냐하면 거의 이면도로 역할밖에 안 된다 이런 기능이죠. 그래서 교통의 전체적인 흐름, 교통 자체가 지금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가장 기본 핵심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왜 내가 부채꼴 이야기를 하냐면 어쨌든 간에 2030 이렇게 보면 도시계획에서 보면 부도심으로 해서 저쪽으로 하니 실제로 역방향의 부채꼴이 된다 이거죠. 도심에서 역방향하는 부분,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도시계획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역방향인데 제가 지금 여기에는 교통건설이니까 묻고 싶은 게 뭐냐하면 바둑판 모양에 있어가지고 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바둑판 모양을 연계시켜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교통기획과적 측면에서 도로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일단은 있냐 이거죠. 일단 잡아놔야만이 건설도로과에서 다시 세부적인 도로계획을 잡을 거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울산에 아까 전에 윤정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게 있냐하면 도로건설에 대한, 지금 도로는 30년, 50년 잡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건설을 할 수 있는 것이 외곽순환도로 빼고 나면 도로건설 공사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해요. 되고 지금 해서 다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작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국장님…….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로법에 따라서 우리 시의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것은 장래에 울산시의 간선도로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도로축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예산 조달방안도 검토하고 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전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미팅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하면 옥동에서 신정2동으로 해가지고 이예로에서 넘어오는 간선도로 하나 바로 연결하겠다, 그거 실제적으로 도로기능보다는 간선도로의 기능에서 실제적인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로에 대한 세부적인 형태가 건설도로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치면 너무 늦다 이거죠. 많이 늦고 앞으로 많이 당겨져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것은 제가 국장님, 시간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상세하게 보고를…….

김성록위원

넘어가고,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뭐냐하면 제가 정책적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선도로 보면 주차장이나 이렇게 보면, 간선도로 주차장을 보면 경사로와 주차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구역이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하준이법을 지키지 않으세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경사로에서 무방비 주차가 되지 않게끔 설치 단계부터 슬라이딩 방지턱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주차선을 그을 때 미리 준비하면 돼요. 괜히 그것을 해가지고 밑에 어떤 사람은 나무를 끼우고 어떤 사람은 돌을 끼우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로드파킹 자체를 하기 전에, 주차선을 긋기 전에 미리 미끄럼, 슬라이딩 방지턱을 만들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안전주차하도록 우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로드파킹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차선도색을 다시 그어서, 주차선을 다시 그어서 슬라이딩방지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는 걸로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십사 이 말입니다. 거기 보면 사이드브레이크 당겨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툭하고 툭 나오는데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게 많아서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거는 어느 과해서 합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저희입니다.

김성록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존경하는 교통기획과장님, 퇴직하기 전에 뭐라도 하나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외곽순환도로하고 산재공공병원을 하게 되잖아요? 지역할당제가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건설회사 지역참여,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퍼센티지가 맥시멈이 40%까지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 대안으로서 어떻게 참여시키고 어떻게 경기를 활성화시키느냐. 왜? 건설경기 활성화 자체는 저소득층의 고용창출이 일어나고 무기술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임금이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획기적인 기초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40% 맥시멈으로 꽉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해 줬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정책 대안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실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공동도급은 40%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49% 이상 향후에 국가사업 같은 것도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 그중에서도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를 보면 하도급 관련은 지역건설업체 60% 이상 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현재 25%, 26%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민간사업을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특히 공공사업인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률을 우리 조례의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김성록위원

이 질의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GPS발전소 이래가지고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설정해서 5%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5%가 아니고 40%……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는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9%했을 경우에는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미연에 닥치기 전에 준비가 다 되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건설도로과에서는 어떠한 정책적으로 해서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업체 의무도급비율이 그때 예타 면제된 것은 40%까지 된 것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40%까지는 됐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공구를 나중에 시공사 선정할 때 혼잡도로구간을 저희가 4개 정도로 쪼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개로 쪼개면 기존의 실적, 자기가 시공했던 시공 실적이 또 문제가 됩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4개가 아니고 더 많이 쪼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더 쪼개면…….

김성록위원

더 많이 쪼개야 우리한테 포지션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쪼개면…….

김성록위원

너무 섭섭한데요? 4개는 너무 적어서, 10개로 쪼개려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려고 계속 유도심문하면서 지금 때우고 있는데…….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품질, 퀄리티가 또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돼야 합니다.

김성록위원

퀄리티야 정해진 우리 퀄리티 아닙니까. 울산시 내 퀄리티가 뭐 여기 안에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무리 많이 쪼개더라도 그런 기본적인 시공경험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 합의 봅시다. 7개∼8개 쪼개는 걸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최대한 많이 쪼개는 거로…….

김성록위원

쪼개야만이 울산의 포지션이 넓어진다 이거죠. 사람은 쪼개면 안 되겠지만 그거는 많이 쪼개야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시공능력이나 금액이나…….

김성록위원

과장님, 꼭 부탁합니다. 국장님 설득하셔가지고 확 쪼개주세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김성록위원

그냥 과장님께서 쪼개주는 거로 하고 약속된 것으로 하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전 구간 10㎞ 밑인데…….

김성록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것을 무작정 쪼개면…….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전동킥보드 안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통기획과 김익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개정되어 올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으로 자전거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전동킥보드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울산도 최근 공유킥보드가 눈에 띄게 증가하여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울산에 운영되고 있는 공유전동킥보드 업체수와 운영대수 등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게 위원장님께서 워낙 관심이 많고 많이 아시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동킥보드사업 이것은 현재 등록인허가 관련 규정이 없어가지고 자유업으로 분류돼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시우

이시우위원장

과장님, 짤막하게 업체수와 운영대수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우리 지역에는 남구지역이 주로 중심이 되어가지고 3개 사에서 500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의 자료를 보면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 또한 최근 3년간 16건의 사고가 있었다고 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업체들이 보험가입을 꺼려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울산의 운영업체들은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아까 말씀드린 3개 업체가 운영 중인데 그중에서 2개 업체는 현재 보험이 다 가입되어 있고요. 나머지 1개 업체는 11월 중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렇습니까? 앞서 거론된 전동킥보드 안전문제를 우려하여 지난 7월에 김성록 의원님 발의로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울산시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조례가 금년에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안전교육문제인데 이 교육문제는 저희들이 금년 7월에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학교를 상대로 해서 두 번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코로나 사태가 되어가지고 조금 뜸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방역 그런 문제도 감안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중구에서 자전거안전교육장을 현재 설치해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와 협의해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도 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안전에 관한 모든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내년에 수립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울산에 공유형전동킥보드가 도입된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흐름상 더욱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가 쉽지 않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준비하여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예방과 안전대책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지 않아도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앞에 위원장님한테 인터셉트 당해가지고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19년도말에 전기공용자전거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같이 자전거 주차존을 40개 설치했다고 업무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아무 데나 자꾸 자전거를 세워놓고 가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인데 이것을 만들어 줬을 때는 여기에다가 자전거를 주차하라고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지금 카카오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존을 만들기는 해 놔도 운영시스템 자체가 시점과 종점 그리고 운행시작과 종점이 제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가서 세워놓는데 그 부분이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자한테 경고를 주고 주차를 잘해 달라고 운영자가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질서가 잡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 사진 봐 주십시오.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차도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버스하고 충돌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킥보드 탑승자의 머리가 여기에 부딪힌 것 같은데요. 헬멧도 안 쓰고 타다 보니까 바로 그냥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도 보면 야간에 나온 사진인데요. 이게 그래서 킥보드를 이륜차로 봐야 되는지 차도에 못 들어오게 할 법적 근거를 만들 게 없는지 교통안전법 훑어보시고 이것을 조례로 담아서 울산시에서는 최소한 차도에서는 못 타게 한다든가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혹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일단 상위법에서 전동킥보드를 이륜차 자격으로 부여해가지고 그 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도로에 못 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 문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거기에 보면 노선관리는 어떻게 한다. 안전성 문제, 검진사항은 뭐다, 이 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등으로 해서 조건들이 다 포함되어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제정이 되면 더 디테일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안전문제는 조례로써 정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전에 우리가 준비해 놓읍시다.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움직이지 말고 사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특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이 문제는 현재 단계에서는 법이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자전거도로는 사람하고 부딪히는 꼴이고 차도로 지금 나오다 보면 아예 그냥…….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차도에서,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차도를 이용해서 하는 자전거도로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기존에는 오토바이에 준해서 전동킥보드가 규정이 됐었는데 그게 좀 바뀌어가지고 자전거에 준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다닐 수 있는 도로는 다 다니는데 자전거도로가 없는 구간은 차도의 맨 바깥쪽을 다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거의 모든 규제는 자전거에 준해서 받고 있는데 다만 교통기획과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PM 관련된 법률이 지난 9월 17일에 홍기원 의원이 발의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로 행안부에서 의견조회, 11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왔었던데 아마 이게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활성화관리계획, 노선관리, 안전성, 금지사항, 의무부과, 안전요건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은 되는데 다만 이 법이 언제 만들어질 것인가 이것은 입법예고기간은 지금 거치고 아마 할 것 같기는 한데 시행이 공포 1년이 경과한 날, 부칙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안도영위원

되면 울산시가 제일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난번에 김성록 위원님도 발의하셔가지고 전동킥보드에 대한 내용들은 조례로 만든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 안전교육할 때 하고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제한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해당법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강화할 부분을 빨리 준비를 미리 해 놨다가 시행을 제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저번에 번영교 교차로 밑에, 남교차로 밑에 강변로에서 오다가 번영로로 기존에는 우회전이 가능했는데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못하게 해 놨거든요. 막은 게 아니고, 그래서 동네에서 밑에 차선에서 올라오다가 좌회전해서 끼어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계속 생기고 있냐면 이 차선은 여기에서 달려오는 거에다가 폭이 좁아서 여기에서 접촉사고가 날 확률이 많고 그리고 강변로 오다가 번영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열려있다 보니까 내가 우회전을 하면 안 되는지 모르고 우회전을 여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밑에 경찰관님이 서있으면 잠깐만 있으면 여기에서 하루 일당 다 채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회전하는 차하고 좌회전하려는 차하고 신호체계없이 그냥 교차하다 보니까 여기 억수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 밑에다가 신호등을 별도로 이 차선에 달아주고 하면 어떠냐고 해서 영향평가의 분석결과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차선이 길어져서 F등급으로 떨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부드렸어요. ‘아, 그러면 어쩌죠? 계속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했는데 ‘예.’하고 갔는데 아직까지 연구를 안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연구해서 또 이걸 드리는데 제가 이것까지 연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 진짜 미치겠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위원님, 실제로 제가 그 길로 많이 다녀봐서 알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안도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요. (사진을 보여주며) 아예 여기 지하에서 올라오는 차선폭이 밑에서 올라오거든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쪽을 더 당겨야 하죠. 이 앞에서, 도로를 좀 키워가지고 이렇게 고가다리 식으로, 고가도로 식으로 번영교로 바로 합류할 수 있게 해 주면 강변로에서 번영로 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와서 좌회전 끼어드는 사람은 이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신호등 만들고 하는 거보다 돈은 들죠. 그런데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 된다 아닙니까? 여기에서 좌회전 못하게 하면 제일 간단한데 좌회전 못하게 하면 여기 계시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자꾸 그래쌌고 또 좌회전하는 순간 계속 여기는 열려있어야 되고 우회전을 계속해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어 있거든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거 끝나고 제가 전문직을 같이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 생각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오죽하면 행감에 이거 들고 와서 내가 이러고 있겠는교. 연구해 준다고 해 놓고 왜 연구 안해 주는교?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오늘 여기에서 했으니 진짜 확실히 연구해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끝나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오전에, 오후까지 갈 것 같네요. 저를 질의시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후에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오전에 일단 지역구를 한번 훑어보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교통건설국에는 한 두 가지 있네요. 주전 보밑항 해양연안 체험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살펴보면 바다 속 인공어초 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 속에 인공어초를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실시계획인가와 행위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등 이런 거 진행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은 동구의 고용위기나 경제위기 때문에 사실은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도 일부 지원해서 하는 사업인데 어초 이런 부분은 실제 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고 동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구비도 내려가고 있네요. 아, 구비가 아니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어초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물고기들의 인공집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전영희위원

그럼 물고기들의 집을 형성하면 거기에서 알을 낳습니까, 뭘 합니까? 이게 무슨 효과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물고기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아무래도 인공적으로 조성해서 살아가는 환경을 좋게 해 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저희 동구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머릿속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이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울산대교에 해상투신사고 방지대책 수립이 있습니다. 추진결과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신자나 투신기도자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우리 울산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2015년에 울산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2016년에 1건의 투신사고가 있었고 그 이후에 언론을 타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투신사고가 매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10건, 2019년에는 5건, 금년 3월에 또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투신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했는데 그중에서 해상교량이다 보니까, 현수교다 보니까 풍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일단 난간 도색을 녹색, 연두색 계통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색칠을 했고요. 5월에는 자동유고감지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주행하는 차량이 시속 25km 이하로 속도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안내방송을 합니다. 사이렌도 울리고 ‘정차하면 안 됩니다.’ 하고 사이렌을 울리고 또 거기 근처에 있는 예전IC에서 근무하는 순찰차들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유고시스템을 설치한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투신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하차하는 사례가 8건 있었는데 전부다 무사하게 울산대교를 안전하게 벗어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투신기도자들에 대한 특별한 예방이라든지 그것 없이 일시적으로 거기를 비켜가게끔만 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네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는 기도자에 대한 후속조치라든지 그것까지는 하는 게 없고요. 일단 안전하게 교량을 벗어나게 하는 게…….

전영희위원

이것은 본회의의 질의일 수도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타깃이 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아무쪼록 울산 경기가 어려움에 따라서 다른 마음을 먹게 되는 사례도 생길 텐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을 해 주고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시 살아가는 희망을 얻게끔 하는 장소로 되게 되어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북구문제는 그때 일몰제가 되는 대상이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 일몰제 들어가는 도로였다 아닙니까? 그 도로가 동대초교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몰제 대상이었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그 앞에 건설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가 아니고 그전에 아파트를.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전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 아파트 지금 완공 됐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는 완공이 됐다고…….

정록

윤정록위원

완공됐습니까? 그 아파트를 할 때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 당시에 왜 아파트를 건설하면 아파트에서 거기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조건을 안 했느냐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문제는 하여튼 아까 마무리했듯이 다시 또 자꾸 잘못된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바로 잡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역철도 문제는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광역철도 말입니다. 철도노선을 여기 47페이지에 보니까 광역철도를, 업무보고 47페이지에요. 울산권 광역철도가 있는데 국장님, 최초 검토대안이 우리가 1이었다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시도 그렇고 광역시·도 간의 협의도 그때 1로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부산하고 다 1로 하는 걸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안은 1이었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우리 안은 1이었고 경남 안은 2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된 안이 1안이 아니었고 1안은 우리 울산에서 제안한 노선이고…….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안이 1이었는데 지금 우리 안이 수정대안으로 바뀌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최초에 제안한 안은 1이고 경남 양산에서 제안한 것은 2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개 다 대광위의 내년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했고 대광위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2개 다는 반영을 못해 준다. 그래서 자기들이 대광위 쪽에서 검토해 보니까 1안, 2안에 대한 2개를 다 못해 주니까 최적의 안이 경남에서 제안한 노선에다가 우리 안의 일부를 절충한 안을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안을 우리가 제안을 했습니까, 대광위가 제안을 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대광위가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안한 겁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김성록위원

우리 1안에 대해서는, 1안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고수하고 계시는 겁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말씀드린 대로…….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제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부산·울산·경남이 합의해서 수정안을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광위가 제안한 것을 수용했고 1차적으로 그다음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시장님도 우리가 이 안으로 가겠다고 합의하신 거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수정대안으로 가겠다고 합의를 하신 겁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보고를 드렸고 이게 다가 아니고 나머지 저희가 제안했던 이 노선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장기적으로, 먼저 수정안을 수용하고 나머지를 순환형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이 이거였는데 1안이었는데 우리 시가 수정대안은 대광위에서 제출한 안이라고 하니까 시가 제시한 안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에 했는데 이 안에 시장님께서 동의를 하셨냐고요? 대광위 수정대안에 대해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고는 드렸고 동의하신 것으로 보면 되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왜 1안에서 우리가 수정대안으로 가게 됐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합의해서 절충해서 하다 보니까 과정이 그렇게 됐다 그 말씀입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1차적으로는…….

정록

윤정록위원

왜 수정, 1안을 버리고 이걸로 가셨는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버린 건 아니고 단계별로 먼저 그 안을 수용하고 이것을 순환형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수요에 있어서도 저희가 북정에서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요구하더라도 1차적으로 어차피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노선계획에는 그렇게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신복로터리에서 KTX울산역으로 가는 게 먼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해서 웅상으로 가고 올라가서 신복에서 KTX 가는 게 현실적으로는 경제성이 높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급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될 구간이 신복로터리에서 KTX울산역 구간이 먼저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하고 나머지를 순환형으로 제안한다 이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내 시간이 돼서 그런데 이거 수정대안을 하시면 내가 왜 KTX역에서, 핵심은 그것입니다. 핵심은 KTX역에서 북정까지 가는 걸 왜 포기했느냐 이겁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수정대안에 안 들어 있잖아요. KTX역에서 북정 가는 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수정대안은 그렇지만 북정 가는 것도 순환형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국장님의 논리가 순환형으로 말씀을 하시면 KTX역에서 북정 가는 것도 여기에 수정대안에 들어 있어야지 빠졌잖아요. 여기 노선 적어놓은 데는 빠졌잖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수정대안에는 빠져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놓고 지금 순환형으로 한다는 말이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장기적으로 건의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장기적으로 하는 거야 장기적으로 철도를 저쪽 대구까지 놓는다고 하는 것도 하고 그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 말씀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에 수정대안을 하려면 북정도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북정이 빠졌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께서 아까 전에 순환형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순환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 문제 1안에 대해서도 당초에 오랫동안 고수해 왔던 1안을 포기하시고 이쪽으로 가신 데에 대해서 양산 북정이 들어가 있어야지. 핵심은 양산 북정 아닙니까? KTX역에서 거기 가는 것, 제가 왜 양산 북정을 하는, 양산 북정까지 철도가 와 있어요. 부산 지하철이…….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북정까지는 공사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사 중이니까 그건 뭐 왔다고 보면 돼요. 공사 중인 거고 마무리, 거기에서 KTX역을 연결해서 무거동으로 오는 게 제가 전에도 계속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웅상으로 해서 가면 좋지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양산 북정에서 KTX역으로 오는 문제가 그게 빨리 돼야, 그 선로가 빨리 돼야 하고 왜 웅상 오는 쪽을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웅상에서 그리해서 오면 무거동 아닙니까? 무거동을, 신복로터리를 종착지로 봅시다. 언양에서 내려오면 신복로터리 아닙니까? 거기 만나는 데가, 신복로터리. 신복로터리 알지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신복로터리를 한 점으로 두고 봤을 때 양산 북정에서 KTX역으로 해서 신복로터리 오는 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웅상으로 오는 차선으로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웅상, 웅촌 여기 사람들이 기차타고 자기들이 무거동에 뭐 하러 옵니까? 웅상으로 오면, 웅상에서 오는 차는, 이용률이 늘어날 리가 없어요. 거기에서 지하철 잘 놔놨는데 부산으로 가버리지. 그래서 무거동에서 웅상까지의 노선은 부산으로 빨려가는 노선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왜 지하철 철도타고 교통 좋은데 부산가면 되지 이리 안 옵니다. 그래서 무거동이 빨아들일 만한 요인이 없어요. 그렇게 치면 KTX역에서 지금 이런 사례가 온양에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온양에 보면 다 기장 갑니다. 정관, 기장 쪽으로 해서 바닷가 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리, 저녁에 하고, 식당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양산 북정에서 KTX역으로 해서 무거동으로 왜 와야 되느냐 하면 오히려 북정에서 이리 오면 KTX역이 있기 때문에 김해 사람도 지하철 부산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 타고 김해도 우리 KTX역으로 오고 동래도 KTX역으로 오고 양산도 KTX역으로 오고 심지어 동래 금정거리까지도 KTX울산역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시내로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양산에서 오면…….

시우

이시우위원장

다음 추가질의시간에 계속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양산에서 오면 통도사가 유네스코에, 다시 할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교통건설국장님, 답변 안 듣고 제가 정리한 것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것 연상선상에서요. 건설경기 활성화는 지방도시들이 가장 원하는 경기부양책입니다. 건설경기가 활성화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고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기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고요. 이와 더불어가지고 지방정부의 기초경쟁체력을 하는 업종간 순환구매가 이뤄져가지고 자금의 순기능 역할이 최대치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되어가지고 외곽순환도로해서 그다음에 국립병원이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건설경기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마당을 내줄 게 아니고요. 우려를 우리 울산시에서 불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방침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경기부양책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건설도로과장님 아까 승락하셨으니까 좀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니다

합니다김성록위원감사

. 교통혁신추진단장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단답형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소트램도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울산의 대중교통수단분담률 체크되어 있죠?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교통수단분담률요?

김성록위원

예, 2018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수단분담률.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 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으로 작년 기준으로 1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서울이 46.6%, 대구 21.5%, 대전이 17%인데 울산이 16.9%로서 가장 낮습니다. 교통혼잡비용 증가율 같은 경우도 울산광역시가 11%선 대로 울산 같은 경우는 대전을 많이 비교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6.2%인데 울산은 그 배가 되는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시철도를 도입하게 되면 울산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분석된 결과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들이 도시철도 건립을 통해가지고 받게 되는 혜택은, 서비스영향권 분석을 통한 혜택은 우리 시 전체 절반 정도 이상이, 52% 이상이 수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 저희들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1, 2호 노선 같은 경우에 1호선의 경우에는 20만 9000명 정도, 2호선 같은 경우는 20만 2000명 정도 그 반경 500m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기준으로 봤습니다.

김성록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9년도 10월에 국토부에 승인 신청했죠?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도시교통실무위원회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칠 건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년 9월 7일자로 고시가 승인되었잖아요. 예타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지금은 울산시가 어떻게 정책을 하는지 간략하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국토부 승인받고 나서 예타 신청했습니다. 하고 예타결과도 좀 나온 상태입니다. 1호선 같은 경우에는 ’05년도에 예타 통과사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진행하다가 정지한 상태로 그걸 이어서 그대로 타당성 재조사로 바로 넘어가게 됐고요. 그러니까 선정 자체를 거치지 않고 타당성 재조사로 바로 가게 되었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1호선의 진행상황을 조금 보면서 다시 심의하자는 것으로.

김성록위원

울산에서 지금 수소차에 돌아가는 것에 관한 질의를 제가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울산에서 가장 지금 최우선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성을 가지고 해도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최초로 이런 것이 울산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그럼 울산이 가장 강한 토목공사부분에서 많이 차지할 거고 이런 형태인데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한 치의 빈틈이 있을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울산시가 감당하기 힘든 예산 범위에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김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도에 보게 되면 하고 난 뒤에 보면 못써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역에 분열이 일어나고 이렇거든요. 이것을 잠도 자지 마시고 연구하셔가지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아주 그거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화강역에 제가 지금 해서 그쪽에 많은 여론들의 관심도가 집중되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걸 떠나서 태화강역에서 설치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에서 저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뭐냐하면 운행에 있어서 열차 및 설계속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기능적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태화강역 자체가 앞으로 트램이 생기고 광역전철이 생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가 완전하게 환승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화강역 자체 광장도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의 광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적으로 태화강에 운행될 열차의 종류하고 운행속도 같은 경우 어떻게 지금 단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부산, 울산, 포항구간의 설계속도로 보면 150㎞/h에서 250㎞/h해서 올려서 고속화가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래도 간략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사업은 2021년도 하반기 정도면 개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남부선에 들어서게 될 준고속열차의 경우에는 동해남부선 전 구간에 걸쳐서 운행하게 되고 광역전철 경우에는 부전역에서 올라와가지고 저희 태화강역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속도 면에 있어서 EMU는 최대 286㎞/h까지 나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리고 속도가 286㎞/h까지 나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속도는 150㎞/h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록위원

죄송합니다. 저게 오늘 신문에 보게 되면 시속 1000㎞ 이렇게 나가지고 서울까지 1시간에 주파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 부산진역이나 부산에서 출발해서 울산역까지 오는데 보게 되면 5분에서 7분 정도 해가지고 지금 정차하는 구역을 하게 되면 서울역까지 들어가는데 50분, 55분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울산시가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가 그것밖에 없는데 저는 안 있습니까? 송정역으로 광역철 고속철도가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건 너무 힘듭니다. 울산의 도시계획 자체가 뭐냐하면 하나의 기능만 자꾸 강조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어진에 있는 사람이 언양에서 울산역까지 간다, 너무 피곤합니다. 저는 그래서 송정역에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송정역 자체에서 광역철도가 들어와서 연장 운행해서 지금 북구하고 동구 일부, 중구 일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역을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장기플랜도 광역전철은 빨리 협의해서 그것을 빨리 결론을 내야 되겠고 그래서 추진단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도심에서 바로 타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는 차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태화강 기능과 송정역 기능이 중요하다 그래 보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들 광역전철 송정역까지 운행 건에 있어가지고는 현상황에서 기존에 계속 주장해 오던 거와 같이 국토부에서 건설비 전체 다 부담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고.

김성록위원

그렇죠. 다 부담해서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에도 다만 저희들이 하나 대안 비슷하게 가진 것은 지난 10월에 시장님께서 국토부를 방문했을 때 광역전철을 지정해서 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는 국토부의 제안이 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으며 관련기관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울산시가 해당되는 부분에서만 유지관리비를 부담을 하는 거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무조건하고 한 군데다가 다 하셔가지고 울산시민 전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송정역 간다, 언양 간다, 저는 송정역갑니다. 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원화체제로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 달에 한 번씩 출장을 가셔가지고 놀아도 거기에서 놀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은 다 쓰셨고 제가 혹시 또 앞으로 철도망이나 교통체계에 대해서 오해될까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동해남부선 설계속도 관련해서는 차종이 기존에 일반철도 그러니까 EMU라고 250까지 나오는 속도가 그 차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에 복선전철화가 되면 그게 들어오게 되면 신경주까지는 250㎞/h로 달릴 수 있는데 이 동해남부선 쪽은 설계속도가 150㎞/h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향해 달라고 그것은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고.

김성록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요. 집을 지을 때 10층 지하로 파서 나중에 2층으로 짓다가 나중에 10층으로 짓겠다 하면 10층짜리 앙카를 박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50억 원 같은 경우는 1005억 원이나 1000억 원은 어려운데 1000억 해 놓은 것을 우리가 250억 원, 300억 원 하는 것은 아주 쉽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일단 EMU라는 것은 레일에 대한 설계속도도 있지만 차량자체가 성능이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오늘 신문 보셨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통체계 측면에서 이원화라고 하는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국가철도공단이나 철도공사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평택∼오송구간이 작년에 저희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로 외곽순환도로하고 공공산재전문병원이 예타 면제받을 때 평택∼오송구간도 예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 구간이 뭐냐하면 경부선의 병목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하고 밑에보다는 복복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좁은데 그 구간이 늘어나게 되면 차량이 훨씬 더 많이 다닐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차량이 늘어나니까 여유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주부터 우리 동해남부선 쪽으로 KTX나 SRT를 투입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리 단장님을 출장을 보내세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리고 광역철도 부분은 저희가 지금 좀 더 고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태화강에서 송정역까지 연장하는 부분을 일반철도로, 국가사업으로 해 달라고 일관되고 주장을 했고 그렇게만 추진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 가셨을 때 국토부에서 광역철도로 하는 부분을 제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광역철도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건설비는 70%가 국비고 30%가 시비입니다. 차량구입비는 50대50이고.

김성록위원

저거가 100% 내야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일반철도로하게 되면 국비로 100%가 되는데 약간의 제안을 그쪽에서 한 게 광역철도로 하자 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김성록위원

광역철도로 하는데 일반철도면 저거가 100% 부담하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하고 운영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단장님은 서울에 가서 내노세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택시과 정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내버스 승객감소 대책 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자영업자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48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관련 시내버스 승객 수 및 수입 감소 현황 대책을 보면 특히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코로나로 인해 승객 수와 수입금이 31% 감소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우리 시의 유일한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말 우리 시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버스이용객이 전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을 보였고 이후 다시 회복하다가 8.15 집회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승객이 다시 감소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렇다면 버스업계의 요금수입이 타격을 안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동결 합의한 것에 대해서 울산시도 일정한 부분의 역할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버스업계 수입이 감소하면 시 재정 규모가 증가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재정지원상황은 어떠며 현재 시내버스 업계 경영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코로나19로 시내버스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울산은 최초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승객 수가 평균 31% 정도 감소했습니다. 1일 평균 요금수입이 9000만 원 정도 감소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 210억 원 정도는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손실액 최소화를 위해 감차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출퇴근이라든지 교통약자를 위해가지고 무리한 감차는 불가능한 사항으로 최소한의 이동권보장을 위해가지고 중단 없는 시내버스 운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코로나19 등으로 타 도시의 시내버스 업계 수입이 줄어들면서 시 재정투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서울시를 비롯하여 타 도시에서도 요금인상 추진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요금인상 계획이 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시내버스 요금인상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은 타 시·도의 동향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과장님, 시내버스는 대중성과 공공성이 많은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우리 시 시내버스는 120만 시민 특히 학생, 노인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약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감원과 수입 감소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요금인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택시과가 민원이 많고 힘든 부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와 택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더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계속해서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삼산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대해서 질의드리고 근처 주차장 얘기 이어갈게요. 거기가 지금 102면이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안도영위원

매출액이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4억 원이네요. 그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안도영위원

평창2차 주차장이 매출이 얼마죠? 순이익 말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평창은 8억 원 정도.

안도영위원

8억 원은 순이익 아닙니까? 지출이 워낙 미비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운영비용이 3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빼고 순이익만 8억 원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5억 원 정도.

안도영위원

그래 됩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안도영위원

이걸 제가 왜 물어봤냐 하면 주차면 수요조사했을 때 과장님 잘 아시지만 용역해가지고 평창2차하고 삼산공영하고 2개 다 별도로 주차면 필요한 수요조사했다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는 240면에서 8억 원 매출 나오고 102면에서 4억 원 나오는 것 같으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여기도 굉장히 차량이 꽉꽉꽉 차있다는 얘기거든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작년인가요. 4월인가 주차장을 그 앞에 조건부로 줬다가 이행 안 되어서 가져왔던 적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평창2차 주차장 먼저 해 놓고 지켜보자고 아직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트램 믿고 지금 있는데 트램이 7년 걸린다 아닙니까? 이곳은 야간에 롯데시네마 쪽부터 해서 계속 달동 쪽으로 이어지는 야간에 만차가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쪽에 보면 주차장이 사실 크게 많이 없기는 없어요. 부족하니까 수요조사에서 그때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평창2차 쪽은 주간에 붐비고 여기는 야간에 붐비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좀 키워줬다 해가지고 이용하는 손님들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남는데 과장님 어떻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이게 저희들 삼산동이 울산의 중심상업지역이고 또 소비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크게 평창현대 앞에 주차장하고 삼산공영주차장이 커버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 울산연구원에다가 연구를 줬을 때는 2개 다 입체화와 증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다만 시행시기 면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꺼번에 2개 다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예산문제에서 그런 부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주차장 확장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는데도 한계가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안도영위원

그것도 있고 2개 다 동시에 공사가 들어갔을 시에 주차 면이 갑자기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얘기는 제가 보채는 것은 아니고요. 평창2차가 앞에 주차장이 완공되면 2022년이나 말에나 아니면 2023년 정도 돼야 이게 완공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했을 때 가면 1년이나 2년 추이를 보고 그때쯤 되면 우리가 트램이 들어서는데 또 시기가 가까워지니까 그럼 그것도 지켜보고 또 나중에 평가해야 되는지 보자 또 이러다 보면 그냥 7년, 8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트램 영향도 물론 봐야 되는데 일단 평창주차장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은 분명히 주차장 거리가 400m 정도지만 그러나 생활권역은 같은 권역이라고 보고 평창이 준공이 되면 틀림없이 교통흐름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삼산주차장에 대해서도 저희들 트램하고 상관없이.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음에 재계약이 안 되어서 못들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지금 약속하셨던 것 밑에 잘 보시고 잘 기억해 놨다 그때 되면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EMU250이 지금 송정역 서게 되어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EMU는 들어오게 되면, 아까 혁신추진단장님 말씀드렸지만 복선화가 내년 말에 개통이 됩니다. 개통이 되면 EMU250은 차량이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송정하고 태화강역은 무조건 섭니다.

안도영위원

송정역 섭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광역전철이 아니기 때문에 섭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송정역에 서고 태화강역에 서려면 최고속도가 어차피 150㎞/h 지금도 못낼 건데.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최고속도가 150㎞/h로 레일이 설계된다는 것이지 평균속도 개념은 아닙니다.

안도영위원

실제적으로 그만큼 못달린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동해남부선, 신경주에서 부전까지 가는 것은 설계속도가 150㎞/h입니다. EMU250이 들어오더라고 150㎞/h밖에 안 됩니다.

안도영위원

그것 알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렇고 그 위에 구간은 250까지 되는데.

안도영위원

가속하고 또 속도 줄이는 구간이 있으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정체가 또 있으니까, 가감속이 있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그래서 150㎞/h까지 올렸다가 또 들어오기 전에 낮추고 하다보니까 신경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사실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설계속도가 그렇다는 거지 사실은 열차운영계획이라고 철도공사가 운영을 하니까 구체적인 열차운영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상태입니다.

안도영위원

그게 예산낭비일지 어떨지는 구분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또 주차장 얘기할게요. 태화강역 전에 240면밖에 안 돼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의 많이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플랜A 240면으로 갔다.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안도영위원

운영해 봤는데 만약에 주차면이 240면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키워야 된다 했을 때 혹시 플랜B 만들어놓은 것 있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게 어떤 우리 KTX울산역하고 사실은 좀 비춰보면 여러 가지 부족을 그렇게 추론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예상수요를 뽑아서 그렇게 설치하는 거고 한편 또 거기에 주체가 저희가 광장개선사업의 일부로 확보하는 주차장도 있지만…….

안도영위원

앞에 광장을 다 조성하고 뒷면에는 아시겠지만 지금 울산시 완충녹지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완충녹지지역 까가지고 그리로 주차장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는 환경단체에서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광장하고 그것은 비단 저희 환승주차장만의 개념이아니라 태화강역의 시설 주체는 국가철도 공단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광장은 누가 까는데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광장은 또 우리 녹지국에서 하고 있고.

안도영위원

그렇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거기 트롤리 버스나…….

안도영위원

그러면 주차면은 누가 대는 데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주차면도 광장에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은 녹지국에서 하고있고요. 그다음에 태화강역에 주차면은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안도영위원

태화강역의 주차공간은.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거기에 대한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어쨌든 모자라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도입을 하고 승용차 이용은 사실은 좀 줄여야 되고 또 한편 송정역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태화강역으로 집중되지 않게 송정역에 지금 98면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물리적으로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상진…….

안도영위원

송정역에 98면도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박상진 호수공원에 현재 계획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환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화강역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송정역까지 같이 폭넓게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죽 들어보니까 일단 부족하다면 대책이 없네요. 그죠? 추가적으로 어느 면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될 것 같다는 계획 자체가 없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은 없고 광장을 중점으로 해서 다시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주차장이 부족했을 때 어떻게 해소할 대책은 놔둬놓고 지금 이렇게 가는가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봐도 240면 적어요. 직원들만 차를 해도 몇대인데.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주변에 저희가 주차수요를 보고 블록…….

안도영위원

돈 들여서 광장 만들어 놓고 광장 다시 문때고 주차장 만들면 시민들이 욕을 태바가지로 안 하겠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광장을 훼손하고 주차수요를 추가로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고.

안도영위원

이면도로 추가적으로 만드는 상황이 되었을 때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계획 정도는 잡아놔야 되는데 철도 뒤쪽도 사실은 그게 지금 완충녹지로 잡아놓고 그것도 만만찮다는 얘기에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철도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면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주차수급실태조사도 하게 되어 있고.

안도영위원

완충녹지 지나면 그게 옛날 삼산매립장 부지로 가는 방법은 지금…….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롯데정밀,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거기가 지금 안전기간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 기간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롯데 측에서 거기를 기존에 신격호 회장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안도영위원

주차장부지 부족하면 돋질산 바로 밑에 그 공간밖에 없거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그건 롯데하고 협의가 되기도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때 롯데가 아트센터를 짓겠다고 그렇게 제안했는데 구체적인 액션플랜은 아직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오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동천하상정비공사의 추진상황을 제가 질의할 건데요. 지금 보면 ‘수년째 진행 중인 동천하상정비공사 사업현장에서 양질의 골재채취를 위한 과도한 준설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라고 하는 기사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하천 바닥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는 준설공사의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자연하천은 상류나 혹은 지천에서 항시 모래, 자갈 등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본류나 하류 쪽에 계속 퇴적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수에 통수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호우 시에 제방이 월류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동천 같은 경우에 2016년 차바 때 계획 홍수위를 상회하는 수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고 그래서 동천하상의 퇴적으로 인해서 통수단면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2017년말 실제 공사는 2018년초부터 약 2년에 걸쳐서 준설공사를 했습니다. 준설공사의 목적은 첫째 재해예방입니다.

전영희위원

수위 증가로 인한 하천수와 지류하천의 범람을 막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저지대 침수를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울산지역에는 잦은 태풍하고 집중호우의 영향을 자주 받고 있습니다. 동천강물이 범람하는 자연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최근 울산시에서는 동천하상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없이 추진하여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천하상정비공사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확인서를 하나 받아갔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시에서 판단한 내용과 조금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재해예방을 위한 응급조치라든지 긴급복구사업 이런 것들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업에서 제외되도록 예외규정이 있는데 그게 2016년에 차바가 왔는데 실제 공사는 약 1년 반 뒤에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게 긴급복구나 그런 응급복구의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그게 예산문제라든지 설계라든지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이지 그 부분은 분명히 재해예방이나 긴급복구 그런 것을 위한 사업이다 라고 판단하고 당시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아직 코로나 때문에 직접 와서 조사를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사를 오게 되면 우리 시 입장하고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고요. 지금 금년에 계획되어 있던 상류부 3차분 준설공사는 올해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법사항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추진하기가 곤란하니까 일단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최종 결론이 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천을 깊게 파낸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골재채취의 목적은 아니죠. 그런데 그 자체가 일정부분 또 폐기물이라든 점토질 그런 걸 제거하고 나면 또 골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공사비보다 상회하는 사실 골재를 매각해서 공사비보다 조금 더 매각대금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수적인 사항이고 골재 판매매각을 위한 준설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전영희위원

준설공사는 하천의 홍수나 소통기능 회복과 함께 재해예방에 필수적인 공사라고 봐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조사로 준설을 시행하지 못한 동천상류구간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원활히 협의하여서 준설공사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선제적으로 관내 하천정비와 준설공사 등을 시행하여서 점차 대형화하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버스택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이 되면 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가 됩니다. 철도개통과 더불어서 시내버스 연계까지 원활해진다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버스택시과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체계와 개편방안의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먼저 용역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노선체계 개편목적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해남부선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철도와 시내버스의 환승 편리제고를 주안점으로 두었고 동시에 광역시 승격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전면 노선개편이 되겠습니다. 6월 말에 용역을 착수하여 8월 한 달 동안은 이용객 통행실태 조사와 더불어 버스업체와 이용객 대상의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 반영을 위해 관공서, 중심상업지구 등에 1대1 면접설문조사를 그리고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현재 조사자료 분석 및 노선개편안을 도출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1년 1/4분기 때 개편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럼 과장님 용역추진 과정에서는 시내버스와 철도에 환승편의도 중요하겠지만 그동안에 시내버스 이용불편에 대한 해소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대책마련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현재 노선개편은 태화강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민 건의사항이 접수되면 교통카드내역이라든지 거래내역 등을 전부 토대로 해서 타당성검토와 조정안에 따른 영향분석 등을 통해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럼 제가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휴대폰 통신이력, 신용카드 거래내역과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방법도 적용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는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력해가지고 교통분야 빅테이터를 제공받기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교통카드 거래내역과 KT 등 통신사의 기지국 통신데이터 등을 종합한 시간대별 통행실태 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의 이동형태 등 분석이 가능하여 실제 통행수요가 있는 지역인지를 판단해서 노선개편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전영희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빅테이터 분석처럼 과학적인 방법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 좋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무쪼록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광역철도 이야기하던 것 중간에 잘려버렸는데 마무리합시다.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 북정역에서 이쪽으로 오는 걸 해야 빨리는게 아니고 빨아들이는, 지금 우리 시장님이 추진하거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메가시티를 하니 신도심으로 만들어가지고 장기계획에도 그렇게 들어있다 아닙니까, 그죠? 5개 시·도의 어떤 영남권의 중심도시로 만들려고 하시는 판인데 그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빨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양산과 그걸 반드시 빨리 연결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쪽보다도, 웅상으로 오는 것보다는 이게 더 시급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번 계획에 둘러가는 계획을 하더라도 좀 포함을 시키도록, 반영이 되도록 국토부와 협의 하셔가지고 반영되도록 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할 때 한 바퀴 빽 돌도록, 반영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한다 한다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왜 그런지 한 가지 이유가 통도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사찰입니다. 통도사가 세계적인 사찰입니다. 관광지이기도 하고 대단한 유적인데 통도사도 유네스코 문화유산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통도사로 가는 관광객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더더욱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둘러오도록, 웅상 쪽에는 통도사만한 사찰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전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분명히 웅상 쪽 얘기는 없었고 그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웅상 쪽 얘기가 아니고 양산 북정으로 해서 하는 것을 선을 잡아서 보고를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는 지금 협의하면서 어느 순간에 바꿔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우리 의회하고도 한 번도 얘기도 안 한데 대해서는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의회와 미리 협의를 하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결정하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부탁을 드릴게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반송에 스마트톨게이트 만들고 있죠? 범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하이패스IC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하이패스, 행복하이패스 해서 범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범서는 착공을 했고 행복드림쉼터하이패스IC는 지금 타당성검토 용역 중이고 그게 막바지 단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직 끝 안 났습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가 용역을 6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줘서 한다면서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지금 그것은 경제성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서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다고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올해 나와야 내년 되어야 어떤 실시설계가 들어가든지 작업이 되겠네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올해 일단은 경제성은 확보되는 걸로 나올 거고 내년에 설계비 같은 게 책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 4-53쪽에 보면 한전 및 KT 도로점용료에 대해가지고 보시면 있는데 점용료가 한전이 오히려 적어요. 그 부분을 한전이 빠진 게 없는지, 누락된 게 없는지 이것은 한전이 금액이 적고 KT가 오히려 많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누락부분이 없도록 챙겨달라, 그런데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사실은 도로 신호등이라든가 보안등 이런 것 하는 것은 그 시설이 들어가다보니 한전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솔직히 이야기해도 가로등하는 것도 다 우리 전기세 주잖아요. 자기들이 세를 받아가는데 자기들이 감면받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KTX역 앞에 자전거역이 있는데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역에 자전거가 있습니다. 역 앞에 자전거 건물이 있어요. 있는데 자전거문화가 활성화가 되도록, KTX역 앞에 7억 원을 들여서 옛날에 해 놓은 게 있어요. 내가 여러 번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자료 4-47쪽 보니까 있는데 역 앞에 자전거센터가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서울주 쪽에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해 달라고 여러 번 했는데 과장님 바뀌셔서 내용을 모르실 건데 그것 좀 챙겨봐가지고 하시고 공유자전거도 그때 카카오자전거를 제가 KTX역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계속 늘려간다고 하는데 이제 유니스트까지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요. 유니스트까지 와가지고 반동가리 해가지고 안 되고요. 저기까지 오면 바로 거기까지 자전거 이용률이 더 늘어날 겁니다. KTX역까지 연결하면 상당히 역에 내려서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으니까 KTX역까지 연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카카오모빌리티 측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노인분들, 연세드신 분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버스교통카드를 10만 원짜리 준다고 되어 있던데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노인분들의 버스비 무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울주군하고 시내지역하고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지역만 가지고 버스요금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우리 시의 부담이 너무 큰 부분이 있다, 울주군하고 구·군하고 50대50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가에 좀, 다른 도시에는 가면 ‘노인들 지하철 무료’ 이런 게 많거든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건 지하철이고 버스 민간사업체를 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버스는 다른 도시에 안 하고 있습니까? 버스비 무료 다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농촌지역에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요. 시내지역은 광역단체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도 도농복합형이니까 울주군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지금 추세가 연세드신 분들 운전도 하지마라 하고 운전면허증도 반납하라 하고 이런 추세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울주군 지역은 마실버스를 확대를 해서 공공재로 해서 운행을 늘려나가기 때문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다 라고 봐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울주군지역에 마실버스를 10대 운행하고 있는데 주로 벽지노선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마실버스를 확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감면제도를 마실버스나 이런 것은…….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마실버스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요금을 인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큰 돈은 안되지만 그래도 ‘노인공경 울산’해서 도시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도 또 울주군지역에 이동이, 버스 이동수단이 유일하게 버스를 이용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울주군하고 적극 검토를 해 보이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게 구도 있기 때문에 울주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공공용 마실버스 같은 경우는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마실버스부분이라도 1차적으로 무료로 한번, 깎아주고 하는 그것 말고 무료로 하시라고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경동우신아파트에 버스 투입문제를 오랫동안 우리가 그걸 해 왔는데 지금 울주군에서 도로 선형을 개선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과장님이 계장으로 계실 때 내하고 거기 같이 갔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도로 선형을 거기 다리를 개선하면 해 주겠다 했는데.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게 올 연말에 선형이 개선되어지면 한 개 노선 정도는 우신아파트로 경유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그게 우신아파트로 경유가 되면 저쪽으로 올라가죠. 자수정동굴나라로 돌아가야 되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경동우신에서 나와가지고 자수정동굴나라 쪽으로는 안 가고요. 삼남읍사무소 쪽으로 그렇게 나가서 삼남차고지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저기 갈 것 아닙니까? 웰컴센터 가는 차 아닙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304번은 노선을 저희들이 돌려줄 수는 없고요. 357번이나 327번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내 쪽으로 나오는 차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정록

윤정록위원

아, 그게 304번이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304번은 웰컴센터 가는 것은 저희들이 노선변경을 해 줄 수는 없고 종점에 있는 두 개 노선 중에 한 개 노선을 돌릴 예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웰컴센터 가는 것은 몇 번입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노선을 그렇게 돌리게 되면 기존에 타고 있던 승객이 돌아가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종점이 삼남에 있다 보니까 그것은 나오면서 승객이 없다 보니까 돌아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웰컴센터 가는 차는 그 문제는 저하고 협의해 봐 주이소. 상대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시내에서 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노선이 돌아가는 굴곡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굴곡노선을 펴고 있는 단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단답형으로 해서 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전동킥보드보면 지금 난린데 울산시 방안은 뭡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대한 교육은 지금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김성록위원

그건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괄교육 들어갑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위임한 단체가 있습니다. 안실련이라고 거기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고.

김성록위원

지금 전동킥보드가 면허증없이 타야 되니까 주로 타는 것이 뭐냐하면 20대 청년층은 법적인 도로교통법에 대한 어떤 형태에서 인지가 되지만 청년층에 이렇게 했을 때는 뭐냐하면 일괄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울산교육청에 협조를 의뢰해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학과시간 외에 전문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사망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래서 전문적 교육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천자전거교육장에다가 저희들이 교육문제를 위탁해서 하고.

김성록위원

아, 그것 안 됩니다. 저도 꼬맹이 데리고 왔다갔다 하지만 그건 안 되고 전문적으로 확대해서 하고 어차피 전동킥보드 자체에서 울산시가 지원해서 운동장에서도 안전모하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체계적인 매뉴얼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수습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래서 나중에 해가지고 체계가 되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차피 물류해양에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니까, 우리 해양에 있는 시설물의 관할권에 대해서 울산시하고 석유공사가 재판에 붙었는데 일단 1차에서는 아니고 2차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울산시가 지금 보면 S-OIL이나 이런 데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거둬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제 본인의 짧은 식견으로는 그럼 대법원까지 간다해도 이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번에 2차적인 판례해석과 접근방법이 1차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울산시가 새로운 법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법원에까지 가서도 이길 승산이 크다면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세금 노다지가 새로운 세원이 발굴된 것 아닙니까, 그죠? 세원이 발굴되었을 때 울산은 포항이나 경주해가지고 부산하고 기장이나 이런 데서 경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범위를 확고하게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혹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체계적으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물류해양과 맞죠? 물류해양이 어디로 넘어가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물류해양이 수산과하고 물류해양계는 수산과로.

김성록위원

어차피 그럼 산건위에 남게 되겠네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과세매뉴얼 형태 요약된 것 있으면 저한테 와서 지금까지 현재 상황에서 준비된 걸 보고 좀 하고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면요. 해수면 상승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난다. 저는 과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됩니다. 그리고 온도 1도씩 되는데 저는 뭐냐하면 첫째 그렇게 했을 때 울산시가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준비된 매뉴얼이 있는지가 대단히 궁금해요. 그때 가서 허둥지둥 이렇게 하니까 준비된 매뉴얼이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해양 주무계장님 나중에 해 주세요. 알았죠?

태경

김태경물류기획담당사무관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가지고 안 그래도 물류해양진흥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이렇게 좋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면 제가 바로 전 신문사에 띄우겠습니다. 전 신문사에 띄워서 물류해양과가 안타깝게 합병된다 이런 게 나갈 수 있도록 해 봅시다. 좀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많이는 준비되었지만 이 선에서 끝을 내고요. 그다음에 건설도로과장님, 지금 우리 일몰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이 도심주택가의 도로부지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난개발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울산시에서는 구·군하고 어떤 협조체계를 해서 이것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도심?

김성록위원

도심에 우리가 일몰제를 하게 되면 도심 내에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보면 도로 자체가 제가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파악은 안 되었는데 일몰제가 전체 도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로기능을 상실해가지고 개인한테 넘어가면 그게 어차피 개발이 될 거 아닙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게 일몰제는 벌써 20년 전부터 예고된 일이고.

김성록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100% 다 수용해서 기준이…….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각 구청에서도 일몰에 대비해가지고 미집행시설을 매년 개선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계속 어떤 현실적으로…….

김성록위원

빨리 빨리 요점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재정여건이 안 되는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도 했고요. 지금 그런 사항이고…….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난개발이라든지 도보유동성에 대해서는, 차량유동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할 건 하나도 없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전혀 없다 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필요하다 싶은 도로는 개설을 했거나 아니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실효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성록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어떤 뭡니까?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제기해서 저항에 부딪힐 거 아닙니까? 개인사유지에 일몰제라는 부분을 그렇게 해 놓고도 지금 와서 또 어떤 형태를 취한다 그러면 이중고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저희는 일몰제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도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록위원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저희가 어쨌든 예산에 빨리 편성해서 보상까지 가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김성록위원

저는 염려스러워서 지금 미연의 어떤 형태가 있는가 궁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남구청이나 각 구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집행 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저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버스택시과장님, 지금 우리 ITS하고 그다음에 C-ITS 실증사업에 지금 계속 같이 연계시켜서 하잖아요.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로 완전히 다 이번에는 통째로 바꿀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노선 160몇 개 전체적으로 다 바꿀 거 아닙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다 바꾸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바꾸었을 때 내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바꾸었을 때 대중교통에 대해서 수송능력을 봤을 때 어디로 바꾸냐면 도로망으로 해서 바꾸더라고요. 도로망 해서 바꾸면서 주거시설에 대한 상주인구비율을 자꾸 접목시켜서 바꾸더라고요. 그것을 주선과 지선에서 교차해서 하던데 어느 점을 기준점으로 할 거냐, 주거상주인구 분포도의 집중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노선을 체계화를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도시사회간접시설을 확충을 해서 우리가 질을 향상시킬 거냐 아니면 기존에 것을 할 거냐 해가지고 접목시킬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수행하시는 분들 해서 아까 전에 말씀한 정보화사업 이렇게 하실 때 보게 되면 젊은 대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했는데 좀 잘해 달라고 제가 전문가를 투입을 시켰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요지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저는 교통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닌데 도로망에 따라가지고 버스노선이 바뀌었다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하면 상주인구 비율에 따라가지고 버스노선을 맞춰야 되고 도로인프라를 확충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시는 어떻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김성록위원

그것은 또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과장님 한 말씀하고 그때 국장님 보조해서 하십시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과장님, 버스과의 베테랑이신데 과장님 한번.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배차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별로 없어가지고 이번 용역에서 일단 정류소 간 표준운행시간을 추출해가지고.

김성록위원

도로망이네요. 그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러니까 모든 정류소를 버스가 가는데 표준시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 그러면 저희들이 노선을 하나정할 때…….

김성록위원

과장님, 빨리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이 욕합니다. 빨리 안 한다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배차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C-ITS 여기에서 접목을 시켜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배차노선을 짠다든지 신규로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노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성록위원

국장님 조언 한 말씀 부탁합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을 좀 더 제가 부연설명한다 이런 측면인데 당초에 우리 도시가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어 왔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도로망 위주로 노선이 개발되고 운영되고 해 왔는데 최근에는 말씀하신 대로 상주인구뿐만 아니라 고용자 수나 인구나 이런 부분을 반영한 국가교통DB에서 이미 대중교통OD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OD보다 진일보 된 카드로, 94% 정도가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카드를 찍으면 어디에서 타서 어디에서 내린다 이게, 울산은 탈 때만 찍기 때문에 내릴 때도 찍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탈 때만 찍어도 입구에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 때 찍는 사람이 내릴 때도 그 2개 정류장 안에 내릴 확률이 거의 98%쯤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측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서울이나 부산에 가게 되면 사람이 하차를 하잖아요. 승차해서 하차를 하잖아요. 하차를 딱 하게 되면 그다음 코너에서 승차가 가능해요. 울산은 하차 딱 하고 나면 1분 안에 다시 피드백이 있는 동선이에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중이죠. 이런 도시공사 상태는 공간을 해가지고 교통을 하는 것은 울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도로망을 할 거냐, 주거지형태에서 인프라를 깔아서 그것을 해가지고 원앤원을 할 거냐 이거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OD 자체를 가지고 계획된 노선망을 구축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계획, 인구에 대한 변수가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록위원

하여튼 과장님, 완전히 디비 주이소. 알았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김성록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 윤덕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증진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협약 등을 통해 주요 간선도로변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9월 태풍 내습으로 전주가 넘어지는 사례도 있었고 전선 단선 등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서 주변에도 전선지중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울산시는 어떤 추진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안 그래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종전에 도시미관개선이라든지 보행환경개선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지난 두 번의 태풍으로 인해서 정전사태를 겪으면서 정전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지중화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대체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지중화를 저희가 지자체에서 한전에다가 요청을 하면 문제는 사업비를 50%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2014년부터 203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울산시하고 한국전력공사 부담률을 고려할 때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말씀을 하시길래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계획 잡은 것은 1800억 원 정도이고 우리 시가 50% 부담을 해야 되니까 900억 원 정도 총 금액이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조금 예산을 부족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간 150억 원 정도 이렇게 해야 되고 장래에는 연간 50억 원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2030년까지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리고 울산광역시 경우는 7대 광역시 중에 지중화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지중화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타 광역시에 대비해서 저희가 낮은 편입니다. 타 광역시는 평균 42% 정도 되는데 저희는 25.3% 정도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시는 시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울주군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화율이 낮은 것으로 나오고 남구만으로 보면 또, 그러니까 도시지역으로 보면 지중화율이 47%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 광역시에 비해서 낮지는 않은데 울주군을 포함한 전체적으로 보니까 타 광역시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도심 위주로 지중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율이 되게 급하게 올라가고 그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울산시가 앞으로 할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번에 정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대의 대책으로 지중화가 맞다 이런 판단 하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한전하고 같이 지중화하는 사업 이외에도 또 도시재개발이나 기타 택지개발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할 때 단지 안에는 지중화를 의무화하고 각종 위원회 심의라든지 여기에서 그런 것을 지중화를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집행부에서 도시미관증진 차원에서 주요 간선도로변 전선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전선지중화가 요구되는데 집행부에서 한전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서 전선지중화 강화에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스마트도로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릴게요. 1-70페이지인데요. 내년까지 총 280억 원 예산을 들여서 V2X 통신기반 구축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42㎞죠? 울산시 전체 도로 길이 중에 몇%나 차지하게 됩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퍼센티지는 제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는데 하여튼 주요 간선도로는 대부분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도영위원

몇%인지는 모르시고?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골목길, 이면도로 외에는 전부다인데 퍼센티지가…….

안도영위원

골목길 빼고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이면도로 빼고는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안도영위원

거의 다 됩니까?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게 142㎞밖에 안 됩니까? 울산 전부 안에 있는 도로망이.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그러니까 간선도로에는 전부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좀 애매한데?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광역시도로만 따지면 개설된 게 470㎞쯤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지도, 구도, 군도, 농어촌도 빼고 광역시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20m 이상 도로 이게 470㎞이고 계획까지 합치면 800㎞인데 그중에 142㎞니까 최소한 광역시도의 4분의1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요. 아마 지금 이게 산업로, 삼산로, 강남로 주요도로 말고 어차피 자율차 완전히 되려면 모든 도로 다 되어야 되잖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게 자율주행차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는 기반이 라이다(LIDAR)방식이 있고 3개 방식이 있는데…….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잠깐만, 계속 들어보세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이게 아니더라도 자율주행차 자체는 사실은 아무 도로를 가더라도 라이다기반이든 맵기반이든 GPS기반이든 이런 기반이기 때문에 이것 없어도 됩니다. 다만 이것은 뭐냐하면 그런 자율주행차하고 상호교류를 할 수 있고…….

안도영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요. V2X 중에 V2V 있고 V2I있고 V2P가 있고 그렇잖아요. 보행자신호체계 뭐 이렇게 있는데 남은 데는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차 자체 소프트웨어하고 센서기술 계속 높아지면서 사실 신호체계인 V2I도 지금 필요 있냐 없냐 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머지 도로에까지 지금 아까 거의 다하셨다 해가지고 속으로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주요 간선도로는 대부분.

안도영위원

‘와 이거 돈 아까워라’ 속으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같은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서 자동차가 발전하는 기술에 맞춰서 눈여겨보고 우리가 스마트도로를 깔아야 되는데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발전추이를 저희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맨 처음에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이거 맨 처음에 할 때만 해도 그때는 막 이게 이슈였는데 자동차 발전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버스 재정지원(보조금) 현황 죽 보니까 우리가 올해 당초하고 추경하고 통해가지고 시내버스 보조금 충당해 준 게, 적자충당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당초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188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었고요. 연말까지 하면 21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원래 코로나 말고 당초는 얼마였는데요? 다 합치면 700억 원 정도 됩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안도영위원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중에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안도영위원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사실은 서울시보다 땅은 크고 인구는 적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태생적으로 수익이 나오기는 어렵죠. 다른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여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겠느냐.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연료저감장치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일단 교통사고율을 줄여야만 보험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최소화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안도영위원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과장님, 보니까 EMS시스템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급발진, 급정거하게 되면 신호보내가지고 운전기사분이 안전운전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에코운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는 그런 장치들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하면 사고가 안 나게 되면 보험료 절감됩니다. 보험료도 절감되고 안전성도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부산시에 보니까요. 전체 차량대수 2500대 중에 2500대 이거를 설치를 했더니 연료절감률이 10%, 광주 같은 경우에는 1044대 있는데 1044대 다 설치를 해 봤더니만 광주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25%나 절감이 되었다고 발표가 되더라고요. 아마 기존에 굉장히 난폭하게 운전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경기도, 인천, 강원도, 대전, 경북, 전남, 부산, 광주 굉장히 많은 데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일부 업체가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연료저감장치를 도입하게 되면 표준연비가 되어야 되는데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저희들이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원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맞춤비율을 따지고 원가를 적용해버리니까 그해에는 괜찮은데 그다음 해부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안도영위원

그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리터당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가능하잖아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거는 차 연식에 따라 또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기름값이나 가스값으로 해 놓으면 이게 나중에 유가가 왔다갔다 하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통행거리 등 리터로 해서 연비로 계산해 놓으면 이거 계산이 가능하죠?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체를 봤을 때 연료절감효과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머지 업체도 저희들이…….

안도영위원

그거 한번 자료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회사에서 유류비나 하여튼 계속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을 해 주고 이런 장치나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적자폭을 줄여놔도 어차피 보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이거 되게 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재정지원 한 민간업체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민간업체에서는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타이어라든지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원가를 줄이는데 지금 연료저감장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도영위원

더 줄일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줄여봅시다.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대중교통 및 택시 교통사고 발생현황 보면 시내버스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해서 늘어나네요. 지난해가 제일 많네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금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부적인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급출발이라든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다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요. 맞아요. 최근 3년간 고객 불편민원 유형별 현황을 보면 불친절, 난폭운전이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2020년도는 9월 기준인데 더 많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집합…….

안도영위원

같은 기준으로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제가 마감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중지를 선포해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애매하긴 한데 교통건설국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그러면 추세가 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추세에 따라서 저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거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경동우신아파트 앞으로 버스 투입하는 문제 거기에 경동우신아파트로 가서 버스가 가는 것은 357번, 327번 이런 노선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시내로 오는 노선들이.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중에서 어느 노선을 선택해서 하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올 말까지 다리공사가 완료되면 그러면 시내로 가는 노선들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수정동굴나라에 거기에 자꾸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버스를 돌려 달라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아마 가는 버스가 304번일 겁니다. 현재 현행버스가 304번이 있는데 304번이 작천정으로 웰컴센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304번을 그쪽으로 돌려서 갈 수 있을는지 아니면 자수정동굴나라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경유해서 관광지니까 차를 해 달라 하니까 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자수정동굴나라 쪽으로 304번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노선개편을 할 때 지선버스 쪽을 자수정동굴나라를 기종점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버스가 갈 수 있도록.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노선체계 개편할 때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체계개편은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6월말 되면 마무리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시행을 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 하반기에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아따, 되게 기네요?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용역 자체가 좀 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으면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 것은 사연댐에 수문을 만들자, 뭘 만들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연댐에 수문을 만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태화강과 삼산 쪽에 침수의 우려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망성교 이쪽에 보를 하나를 만들면 어떻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사연댐에 수문을 만들거나 뭘 하더라도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어느 정도 좀 잡아줄 수 있는 보 정도, 옛날에 보면 보에 물 내려가도록 막았다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보가 있더라고요. 저쪽에 4대강 사업할 때 그 안에 보 만들어 놓은 거 거창하게 멋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를 만들면 송현, 거기 보면 사연마을 앞에 하고 전부다 전답입니다. 그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인데 일정부분을 보의 높이를 기해서 늪지로 해가지고 하면 보를 잘 만들어 놓으면 또 태화강 국가정원을, 급하게 물이 많이 왔을 때 국가정원을 보호하는 역할도 되고 또 태화강에 물이 적어요. 계속 물이 줄어드니까 태화강에 정상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거기에 망성교 이쪽에 보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그렇게 하면 개발제한구역이고 논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습지로 하면 되거든요. 논밭을 매입을 하든지 하고 또 매입 못하는 부분은 그 위에 수위조절의 문제인데 위의 수위까지 올라가게 하려면 1년에 한두 번밖에 침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만 우리가 차후에 전답으로 당신네들이 쓰고 우리가 수문조작에 의해서 침수가 되었을 때는 그 지역에 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문제는 하면서 다 매입을 하기보다는 일정수위까지는 매입을 하고 일정수위가 올라가는 부분은 거기에 의해가지고 전답이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보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얘기가 되어서 사연댐부분은 수문설치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냐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사이펀이라고 그것을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우리 울산연구원에서 안 그래도 수문을 설치하게 되면 국가정원뿐만 아니라 침수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삼산이 다 날라갈 수가 있어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삼산도 그렇고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연계해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보 설치하는 부분도 같이 사이펀뿐만 아니라 침수지역 같이 연계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복합환승센터 어떻게 되었는교?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위원님, 그 앞 진행사항들은 다 아실 거고 가장 최근 이야기로…….

정록

윤정록위원

언제 착공하는지 그것만 빨리 이야기 하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착공요? 지난번에는 1월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월은 무리인 것 같고요. 6월경에는 가능하도록…….

정록

윤정록위원

크게 이야기해요. 대고 크게 해요.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내년 6월경에는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 2월에는 착공하도록?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6월요.

정록

윤정록위원

6월요?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지난번에 1월이라고 했는데 조금 사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 초에는 착공, 지금 저게 들어왔습니까? 거기에서 계획서 들어 왔습니까?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계획 자체가 들어온 건 아니고요. 바꾸고자 하는 콘셉트를 가지고 저희들 하고 협의하러 들어 왔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변경계획을 갖고 왔네요?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가지고 왔다기보다 콘셉트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어떤 식의 어떤 것들이 들어가겠다는 콘셉트만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한 상태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그 콘셉트를 구체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들어와라 이야기했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협의한 것은 뭐냐하면 콘셉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록

윤정록위원

콘셉트, 뭐 한국말로 하이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변경된 개발계획을 접수해야 되고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서 고시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경된 개발계획을 접수한 것은 아니고 콘셉트에 대한 초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콘셉트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계획안을 수립을 해서 올해 말까지 접수를 하면 그것을 변경고시를 하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나 후속 제반 행정절차를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게 6, 7월 정도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때 끝나고 나면 착공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계획은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셨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셨는데 그것을 12월말까지 확정해서 마무리해서 가져오겠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가져오면 여기 접수시키고 하면 행정절차에 들어가면 6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지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6, 7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전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롯데 입장에서는 삼중고라고 했는데 사드문제, 오프라인문제, 코로나 문제 이런 삼중고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불투명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울산에 과연 우리가 복합문화센터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은 넘어서서 그나마 다행히 진일보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다소 좀 손해를,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긴 했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백화점이나 그 기능이 그대로 다 살아있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쇼핑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착공을 하시는데 콘셉트라 했나? 그게 계획이 정해지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정해지면 어차피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그렇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뒤에 6개월하는 것은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거니까 착공은 1월에 하고 행정절차 밟아 가면 안 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건축심의라든가 구조심의 이런 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고 착공하면 불법이 되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도에 대해가지고 구체적인 절차가 있어서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합환승센터사업을 건축문제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버스기능하고 여러 가지가 다 있으니까 그 절차와 그것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 1월에 환승센터사업을 착공합니다. 기공, 그렇게 하시고 행정절차 밟는 것도 밟고 하시라는 거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행정편의를, 행정절차를 편법은 안 되겠지만, 불법이나 편법은 안 되겠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융통성 있게 지원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희도 전에 할 때 다른 사업들에 따라서는 우리가 보상하고 이런 것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업 빨리 하기 위해서, 울주군에 있을 때도 우리 그리 많이 했거든요. 절차를 동시에 진행을 해 버려야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KTX역에서 산수정하고 삼남면사무소로 가는 길이 지금 저거 자꾸 대면 거기가 엄청 그거 돼요. 지금 차가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통도사 가는 차가 다 거기로 가요. 그쪽으로, 삼남 쪽 거기가 농로인데 그것을 빨리 울주군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확장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KTX역에서 산수정으로 해서 차가 엄청 많이 다닙니다. 시내버스 다니고 노선버스 다 거기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농로를 빨리 인도도 만들고 확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도로과장님, 알았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복합특화단지사업 진입도로도 일부 해당이 되고요. 그 외의 구간은 울주군에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독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가 이것 국장님 여러 번 이야기한 겁니다. 적을 필요 없어요. 옛날에 다 적어놨어요. 적혀있어요. 자테 보면 적어놨습니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 했어요. 장애인콜택시 친절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던데 그 문제를 좀,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하시는 어른들이 왜 올해부터 시설공단에서 한다 해 놓고 운영하도록 해 준다 해 놓고 왜 안 했느냐, 국장님하고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복지여성건강국장님하고 각서까지 다 교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2년까지 아마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협약이 협회하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시설공단에서 하는 문제를 임기가 끝나면 빨리 저 사람들이 시설공단에서 운영한다고 약속해 놓고 안 지킨다고 내한테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적극 검토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이소. 어떻게 할 건지.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망성교하는 게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언양 어음에서 그거 하는 거 하고 확보되었습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내년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어예 하는교? 그러면 안 하는교?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지금 시 예산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제부터 예산 이야기는 하지 마라 안 하는교.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실에 다 요청을 했는데 꼭 필요한 사업 이외에는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하자 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필요합니다. 수십 년을 묵어 온 길입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국비 매칭사업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 추경에는 꼭 이 2개 잡도록 하이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추경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국장님, 약속하시는 거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망성교하고 2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저희도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입시다. 그렇게 하시고 우성아파트 옆 하천에 인도교를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울주군하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인도교.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인도교 한다고 해서 어음 가는 도로 그것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도교는 인도교고 어음으로 가는 도로 KTX역에서 컨벤션센터 앞에서 어음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것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산업입지과에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인도교도 빨리 해 주고 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부탁을, 여기는 컨벤션센터 앞에 우성스마트뷰 있다 아닙니까? 그 인도교하는 것 말입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울주군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러니까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지금 차량통행하는 그 도로는 지금 그것도 고민 중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인도교도 하고 그 도로도 하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여쭤볼 것은 다음에 내년 예산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교통기획과장님, 노면표시 반사성능과 교통사고의 상관성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울산시에서 현격하게 낮추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보면 한 2, 3십억 원 들어가잖아요.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 생각에는 1년에 70억 원 정도면은…….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50억 원 정도는 최소한 될 거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하면 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리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시민의 생명안전이…….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매년 예산편성할 시점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을 올해 항목에는 안 들어갔죠? 비율을 좀 넣어서, 예산에 많이 넣었습니까? 안 넣었지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것을 내년 추경을 할 때는 이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저한테 얼마를 하는지 하나를 넣어서 저한테 누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예산담당관에 가서 텐트치고 살 테니까요.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김성록위원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게임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산 부족한 것도 누구나 잘 알지만 우리가 재귀반사율 자체를 조금만 더 낮춰도 현격하게 한 사람의 생명이 50억 원밖에 안 된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현격하게 낮출 수 있는 부분인데 안 그러면 7층 가서 7층에 텐트 쳐 버릴 테니까요. 이게 진짜 방법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안하니까 저런 데는 제가 할 수밖에 없죠. 제가 집회신고를 해서 관 놔둬 놓고 퍼포먼스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여러분도 지금 보면 안 보이잖아요. 보이십니까? 저는 눈 4개, 내내 글자 보면서도 안경을 교체해서 했는데 눈 4개도 비오면 거의 감각적으로 운전하는 거죠. 추경할 때에 넣읍시다. 하면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붙어볼게요. 저 이길 자신 있습니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고 필요하면 위원님께…….

김성록위원

그것은 반드시 제가 우리 뒤에 전문 사무관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조금 계산할 때마다 18% 정도 감소율이 나오잖아요. 국장님, 그죠? 이것은 내 자신이 내가 사고가 나서 사망할 수 있는 것을 높여가지고 내가 내 자신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1년 정도 재도색 주기를 잡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할 때마다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경하기 전에 미리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교통기획과장

예.

김성록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도로과장님, 제2명촌교는 건설되고 있습니까? 저도 제 지역구 한번 물어보려고요. 나는 옆에 윤정록 위원님 보면 울주군의원하고 내가 같이 생활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마이 애착이 계시는 거죠. 계시는 건데 제2명촌교는 지금 어디까지, 타당성분석은 다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지금 제4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계획이 연말까지 안이 나오고 기재부 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확정을 한다 이런 계획으로…….

김성록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그런 계획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돈 들여가지고 기본 타당성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런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수립할 때 거기에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 거기에서 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는 해서 B/C는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김성록위원

나왔습니까? 자료를 제가 못 받아서.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천 2,3백억 원 정도…….

김성록위원

1300억 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나오고 그것은 전체를 사실 시비로 하면 저희들 시비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힘들지 않겠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혼잡도로로 신청을 했는데 그게 확정되는 게 내년상반기 정도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공사비 50%는 받게 되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그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삼산동 오산삼거리에서 출발점을 하는데 내황사거리 되어서 전에 나중에 설계를 할 때 지금 보게 되면 내황펌프장 자체의 유수지를 중간에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라인 자체를 강 쪽으로 빼가지고 라인을 옆으로 당겼으면 싶은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면 위험의 요소를 사전에 방지, 지금 보게 되면 도로유선 자체가 안 있습니까? 이상하게 꺾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시장님께도 하고 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2명촌교에서 도로의 유선을 강 쪽으로 당겨서 우리가 하방을 높게 가게 되면 모든 게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소음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저하고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0.96㎞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형태가 나오는데…….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여기에서 삼산동에 오산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메인포인트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자체 유선을 기울기를 라인을 좀 틀어서 이 라인 쪽에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중간에 보면 동그랗게 세멘 올라온 거 있죠? 동그랗게 해 놓은 거 안 있습니까? 강에 말입니다.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하는데 그거 하수 아닙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건 하수맨홀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 좀 이쁘게 합시다. 하수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겁을 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거기 하수 터지면 어떡하냐고 자꾸 말나올까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거 몇 번 이야기 했거든요. 의문점을 해소해서 그걸 이쁘게 보강을 해가지고 싹 하면 좋은데 어쩔 땐 거짓말을 합니다. 상수도라고, 물 터져도 깨끗한 물 나온다고요. 내가 한번 대빵 그거 되었다 아닌교. 하수도로 알고 있는데 왜 상수도라 하냐고, 그것 좀 처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설도로과장님, 지금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많이 나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추돌요?

김성록위원

추락.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아, 추락.

김성록위원

그거 안전불감증이거든요. 권역별 현장책임제 기간제로 해가지고 전문가들 해가지고 공사현장 아니면 권역별로 해가지고 책임제를 한번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도감독책임제. 안전관리자.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책임제를 안 하더라도 안전관리자는 다…….

김성록위원

안전관리자 다 저급형 아닙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그게 업무니까요.

김성록위원

그게 저급형이니까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어쨌든 공사현장에 사망사고 제로 그게 저희가 평가하는 지표로도 되어 있고 그런 데…….

김성록위원

지금 많이 나고 있다 아닙니까? 올해 유달리 더 많이 나고 있잖아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어쨌든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뭐가 없습니까? 신문에도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확실합니까?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건설공사 현장에.

김성록위원

건설현장에 추락이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 부분요.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거의 다 사망 아닙니까? 사망, 몸이 완전히 불구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못하다니까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권역별로 해서 기간제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근로에서 전문가들 통해서 우리들만의 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감독시키자 이거죠.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화하거나 효율화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것은 완전하게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경기가 나쁠수록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떨어져요. 왜 떨어지느냐면 먹고 사는데 있어서 전력투구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사리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정신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치명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건설현장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안전강화조치를 해 주셔야 만이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식 버스택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택시 부제조정 6부제에서 4부제 검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노동, 피로누적, 저임금 등 처우개선 요구 증가에 따른 일반택시 부제변경 6부제에서 4부제로 제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일반택시기사 4부제로의 변경은 고령층이 대다수인 택시기업의 경우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를 방지할 수 있으며 택시 과다공급에 따른 문제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휴무일 증가에 따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등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일의 능률도 오르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회사 운송수익금도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책은 일반택시 4부제 변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반택시 부제 변경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올 초에 일단 택시업체하고 그다음에 기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차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11월부터 인터넷강의 때 기사들한테 직접 택시부제 관련해서 6부제에서 4부제를 하면 근무시간도 줄지만 급여도 줄기 때문에 그래도 동의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설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퍼센티지가 좀 높아진다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부제조정을 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버스택시과장님, 아까 질의드렸던 것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참 애매한데 해마다 보조금은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도 계속해서 늘어왔습니다. 시내버스 적자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시내버스 교통사고 발생현황 주신 자료에 근거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주신 자료 근거로 최근 3년간 고객 불편민원 유형별 현황이 늘어나고 있는데 난폭운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9월 기준으로만 비교해도 지난해보다 거의 15%가 더 많다. 이것 개선을 하면 유류비도 아끼고 또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의 안전성도 강화해야 된다. 여기에서 울산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 그리고 진짜 혈세, 보조금 계속 지원해서 늘어나는데 진짜 아깝지 않습니까? 마른 수건도 짜야죠. 과장님, 모든 수단을 다 연구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물류해양진흥과 3-22페이지에 크루즈 전용부두 및 터미널 구축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작년에 저희가 크루즈 전용부두 및 터미널 구축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현재도 크루즈선은 울산 본항하고 용연부두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5에서 9부두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5만t까지는 가능하고 그래서 단기로 제안한 게 2020년에서 2025년까지 현재의 기존대로 5에서 9부두를 사용하는 것으로, 5만t급 크루즈선박은 임시접안부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기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이것은 특정부두를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제안은 돼 있지 않고 5만t급 이상 크루즈부두를 확보해서 운영한다 이게 계획으로 돼 있고 장기적으로 ’31년 이후에는 신명방파제 부근에 새로운 전용부두를…….

안도영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여기가 아니네요. 그것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고요. 올해 7월 30일 기사가 났는데 전기추진스마트선박을 450억 원을 들여서 건조한다. 발주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미포조선에서 만들고 그래서 고래관광여행선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배 건조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고래관광선은 남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 사업 자체는 주관을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전에 있던 부두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요. 지금 고래여행선 배 선착장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서 같이 배를, 남구에서 운영하는 배를 매각을 하고 이걸로 대체하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 사업을 계속 할 경우에 전용부두가 지금 있는 부두는 배가 50m짜리가 들어와서 선박할 수 있게 사이즈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배는 보면 89m, 90m짜리거든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90m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래서 이 사이즈로 하려면 부두를 증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일단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까지 상세설계를 하고 내년 7월부터 건조를 해서, 내년 7월까지 상세설계를 하고 7월부터 건조를 해서 2020년 10월에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90m 연근해 고래관광선이기 때문에 현재 접안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접안장소나 이런 것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고래관광여행선이라는 게 제 생각에 이게 강동에서 갑자기 갈 일도 없을 거고 장생포에서 나갈 것 같은데 장생포에서 기존에 있는 부두 어차피 더 키워서 배 2대를 다 활용할 수 있게 하든가 거기에다가 일단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없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어서 구체적인 접안이나 이런 부분은 뭐…….

안도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스마트크루즈 만들어서 어디에서 활용하는지, 어느 부두를 이용하려는지 그래서 거기에 타당하게 맞는지 우리는 지금 계획 세워줘야 되잖아요?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크루즈선이라기보다는 고래바다여행선, 고래관광선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요. 고래관광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두에 접안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90m이기 때문에 그런 접안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협의가 되고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안도영위원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이 기사를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로 하면 지금장생포에 고래바다여행선 대는 그 선착장이 맞답니다. 거기에다가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부두 길이가, 선착장 길이가 맞지 않아가지고 그것을 증축하는데 1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서로 미루고 있다네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배만 만들면 뭐합니까? 주차장이 없는데. 아까도 송정역 얘기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광역철도 개념으로 잡아서, 제가 알기로 국비가 50%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게 70%까지입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광역철도의 시설비, 건설비는 70대30입니다. 국비, 지방비, 그다음에 차량구입비는 50대50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김성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역철도로 지정하게 되면 지금 부전에서 일광까지 광역전철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담비율에 의해서 지방에 부담을 시키지 않고 국가에서 사실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역까지 가게 되면 어차피 태화강역까지는 저희가 송정역까지 연장해 달라고 안 하더라도 어쨌든 연장을 할거니까 그것은 기존에 이미 부전∼일광부분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태화강까지는 어차피 국가가 부담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정은 부전에서 송정역까지 광역철도로 지정을 하고 태화강까지는 국가가 냈기 때문에 태화강에서 송정역까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운영비 그리고 거기를 추가로 운행하는 추가되는 차량에 대한 분담비 50% 이렇게만 부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30%, 50%.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운영비 또 100% 그렇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예.

안도영위원

운영비 적자 연간 몇 %, 얼마 정도 예측되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연간 17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우리 이쯤에서 솔직히 부산시하고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저거는 메가시티라고 하고 우리는 동남권 개발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부산시는 울산시를 거의 그냥 위성도시 축으로 잡아놓으려는 개념이고요. 이거 연계해 주고 계속 망 열어주면 누가 돈 벌어갑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부산사람이 울산에 와서 돈을 많이 쓰겠습니까? 울산사람이 부산에 가서 돈을 많이 쓰겠습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저는 단순하게 어느 쪽의 인구가 어디로 빨려 가느냐 아니면 부산사람만 좋아진다, 울산사람이 오히려 부산에 가서 쇼핑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울산시민들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선택의 다양성을 추가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안도영위원

5분만 더 주이소. 마무리하게.

시우

이시우위원장

마무리하려고요? 그럼 5분 더 사용하십시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저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고 이미 동해남부선이 그거 아니더라도 태화강역까지는 어차피 전철로…….

안도영위원

제가 아까 그 얘기 왜 말씀 드렸냐 하면요. 자기네 말대로 메가시티, 동남권에 계속 망이 구축되면 물론 이 망이 구축돼 있어야 가덕도 국제공항이 생기고 거기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울산까지 올 수 있는 광역철도망을 하기 때문에 좋긴 하죠. 그런데 그 점에서 봤을 때도 부산시가 제일 많이 수혜를 받고 그다음에 국내 상황으로 봤을 때도 우리보다는 부산이 이익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지금 고속도로 하나 열어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봤잖아요. 이제 철도까지 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다 아닙니까? 아싸리 부산에서 자꾸 메가시티라고 운운하는 것 같으면 여기까지 다 저거 도시라는 개념으로 자꾸 고집하는 거잖아요. 부산시 보고 돈 대라 하이소. 왜 우리가 이것까지 부담하면서 해야 됩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약간 측면이 조금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데 송정역까지 오지 않더라도 태화강역까지는 이미 오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안도영위원

송정역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연간 17억 원의 운영적자에다가 공사비 100억 원 정도 추가 들어가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공사비 108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30%니까 30억 원 남짓 되고 차량 구입비가…….

안도영위원

부산시가 자꾸 메가시티라고 고집해 쌌는데 부산시 보고 부담하라고 하이소. 한번 가서 지랄해 보이소. 내가 볼 때는 이거라도 받아와야지 그리고 해마다 17억 원 적자 나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것 한번 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구조 잘 짜셔가지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건설도로과장님, 2020년 5월에 컨벤션에서 한 명이 안타깝게 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멀리 갔습니다. 이것만 업세트하게, 숨진 사람의 나이가 33세입니다. 25m 아래 떨어져서 했는데 그런 건 알고 계시고, 우리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큰 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덜했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현장에서는 거의 무풍지대거든요.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안전관리로 해서 순환근무제로 해가지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해 주는 것도 정책적인 방향에서 나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실효적 관리·감독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정책대안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정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추진단장님, 우리가 부산에서 삼척까지 경의·동해선철도 자체가 실질적인 계획은 2022년도 준공이 되는 거죠?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김성록위원

울산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형태를 어떻게든 간에 풀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단장님밖에는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단장님께서 파견근무 가셔가지고 중앙공무원들의 생리나 이런 것도 많이 알고 하시니까 저는 과장님을 상당히 믿습니다. 울산시 의원 중에서 과장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께서 깡을 조금만 더 하시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가 됐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라인이 필요하다면 모든 라인을 다 동원해서라도 해결을 빨리 처리 좀 하십시다. 됐죠?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예, 저희들의 업무니까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역시 멋지십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장님, 저는 국장님하고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회전을 하는데 있어서 안전망을 해서 방지턱을 할 수 없거든요. 그 말은 뭐냐하면 담을 세울 수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회전교차로 저게 어떻게 보면 교통섬이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회전교차로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하면 ‘왜 저기 경계석을 안 했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무엇을 중심으로 했을까 생각했었죠. 교통에서 경계석을 설치한다 했으면 ‘아, 왜 차가 전복되는 것만 생각했을까?’ 이 생각을 했었죠. 그다음에 쳐다보니까 저는 무식해서 ‘경계석만 왜 안 했지?’ 했는데 ‘경계석을 설치하면 아, 어느 정도 높이에 따라서 차가 하다가 탁하게 되면 전복사고가 나겠구나’ 그럼 이런 위험류를 하면서 경계석을 안 하고 회전교차로를 하는데 한두 개 할 때는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교통이 갖고 있는 주어진 입지조건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해 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역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회전교차로가 필요한데 회전교차로가 된 것을 직선화도로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전수조사를 한번 할 생각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도로직선화를 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시니까.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금 사실은 회전교차로가 아시는 것처럼 간선도로급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로터리라고 해서 사실 개념이 좀 다른데 주로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주간선도 아닌 구도로 위주로 많이 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신명교차로 그것도 회전교차로로 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니까 저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 괜찮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김성록위원

혹시 강동에 했을 때 회전교차로 돌면서 국장님 브레이크를 몇 번 정도 밟으셨습니까? 호계에, 회전교차로 우리가 보면…….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회전교차로 내에서 말씀하십니까?

김성록위원

그렇죠. 우리가 어떤 도로상에 진입했을 때 차 유도를 해서, 워낙 했을 때는 저감해서, 저속해서 안전하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전체적인 슬라이딩라운딩해서 돌아가는 게 교통사고 유발을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슬라이딩 장치를 우리가 해 놓고 난 뒤에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회전교차로 들어갈 때 브레이크를 몇 번 밟느냐 했을 때 그럼 회전교차로의,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경제 쪽이거든요. 경제이고 법조계인데 그런데 뭐냐하면 회전교차로를 돌면서 우리가 뭐를 생각하느냐 하면 시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회전교차로에 진입했을 때의 시인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생각이 있었나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회전교차로를 보게 되면 우리 눈동자가 반사해서 15도 이 이상은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요래 가는 거거든요. 요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레이더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 윤정록 위원님이 해서 상북 석남사에서 내려오게 되면 A1 회전교차로에서 반경 몇 m 지나면 2회전교차로가 있어요. 원, 투, 쓰리가 있거든요. 아주 이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전교차로에서 턴하면서 시인성에서 오는 교통사고유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에요. 몇 번 돌아봤거든요. 너무나 위험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차량에 대해서 시야를 놓치면 뇌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가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요. 그래서 뒤차가 내 차를 박았어요. 왜 박았냐? 안 보였기 때문에, ‘선생님 어떻게 안 보였습니까?’ 그랬거든요. ‘순간적으로 안 보였대요.’ 그래서 세게 안 박고해서 ‘조심해서 안전하게 가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평상시 갖고 있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 도로에서는 뭐냐하면 직선화를 주는 게 맞다. 구태여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 보시라고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부근은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론적으로 저희가 교통공학 측면에서 회전교차로하고 기존에 말씀하시는 단속류 신호교차로하고 비교했을 때 두 가지 장점이 오히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사고율이 50% 정도 감소한다. 그다음에 신호가 없이 통행을 하기 때문에 통행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준다 이게 사실은 큰 장점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무조건하고 저속으로 하라 이거거든요. 상대가 그런 선택의 여지를 하는 대신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5분만 더 주세요. 하고 마칠게요. 무조건하고 저속으로 해서 돌아라, 그건 당연하다. 그런데 드라이브 스루하는 사람이 저속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법적으로 때려잡겠다. 이것은 현실하고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냐 이런 거죠.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지역여건이라든가 그 도로의 기능 이런 부분이 사실은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김성록위원

애들 안전이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것 해서 저속보행을 하는 데는 회전교차로를 해서라도 교통의 흐름이 약간 무디더라도 충분하게 이익의 우선순위가 앞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직선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울산문화원에서 삼산으로 가는 데도 다 마찬가지에요. 병목현상이 발생하면 실질적으로 깜짝 깜짝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남구청에 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어떤 때 보면 거기 운전연습 기술하는 거와 같아요. 봤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코아루 가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냐하면 내가 전수조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현장에 직접 가서 한두 개 아니고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시간대별로 이쪽저쪽 파악해서 고칠 것은 고치자 이 말씀입니다.

춘수

김춘수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사실 제가 교통건설국에 준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500개 질문지 중에 250개 정도가 교통건설국 질문지였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마치는 분위기고 분위기가 재미없다, 행감에. 특별하게 어제 레이스는 하지 않았는데 일부러 자료요구 안 해요. 어제는 결정적으로 뭐냐 그러면 내가 서면질문을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1차하고 2차하고 서면질문에 대한 자료가 엉터리였어요. 대단히 크고 위험한,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정리가 안 돼서 자료요구를 안 합니다. 그전에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버스택시과장님, 하여튼 민원 일선에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과장님 살 좀 안 빠지시는 것 같아요. 술을 적게 잡수시고 건강을 챙기시고요. 여러 과장님들도 건설도로과장님도 건설공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건설공사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거든요.

덕중

윤덕중건설도로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태화강 전체를 디빌 생각 없습니까? 토목공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에 내 한번 말했거든요. 필요한 곳. 교통혁신추진단장님, 108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끝장을 보십시다. 부탁합니다. 여기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소. 자꾸 둘이 만났을 때 이야기하지 말고 화끈하게 끝냅시다.

영구

강영구교통혁신추진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버스택시과 정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업은 퇴직한 고령층에서 인기가 있는 직장이다 보니 택시운수종사자 고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고 고령택시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높아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에 2019년도 2월에 보면 만65세 이상 택시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 도입이 안 되었습니까?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버스택시과 기본현황을 보니 2020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택시운수종사자 5456명 중 만65세 이상이 1934명으로 4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택시운수종사자도 고령화 비율이 높아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는 10명 중 7명이 60대로 고령화 비율이 심각해 보입니다. 현재로서 고령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운전관리는 자격유지검사가 유일한데 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지난해 2월에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만65세 이상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의 수검기한이 올해 2월 12일부터 자격유지검사 수검여부를 점검해야 했으나 금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격유지검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여 부득이 현재까지 자격유지검사 수검여부를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12월에 미수검자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처분을 위한 점검이 아닌 운전부적격 고령택시운수종사자가 운행하지 않도록 자격유지검사관리에 힘쓸 계획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과장님, 자격유지검사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정부식버스택시과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