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18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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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이시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하종섭 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선서) (관리시설부장 박성관, 건설부장 오경탁 동시선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하종섭 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섭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반갑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 하종섭입니다. 먼저 우리 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움을 주시는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하종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인지 몰랐는데 처음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네요. 제 지역구가 반구동인데 우안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했었습니다. 한번 개별적으로 동천제방겸용도로 개설공사했을 때 설계도서부터 시작해서 공사진행, 감독관 임명 현황까지 제가 10몇 개 일괄적으로 해서 쭉 했는데요. 보니까 온 것 중에 제가 첫 번째 알고 싶었던 것이 뭐냐하면 설계가 입안되기 전에,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의견청취나 이런 것 쭉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주민간담회한 것은 ’20년도부터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요청을 하려고요. 2018년도 그전에 ’17년도에 보면 우리가 설계라든지 이런 게 과업지시서를 하기 전에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거거든요. 그 자료를 팩스로 받든지 하셔서 지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간담회 실시 및 의견청취현황에 보면 2020년 7월 2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주민간담회 개최해서 나와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그때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하겠어요. 부장님, 지금 바로 연락하셔가지고 과업지시서하기 전부터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 있었고 했는지를 지금 저한테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바로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치고 나가겠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사실은 공사는 완료가 되었고요. 지역주민들의 찬반갈등이 좀 심해서 현재 개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근에 시장님 주재로 입주민들 간담회를 개최해서 입주민과 방음벽 철거문제 또 존치문제, 입주민들 사실은 의견이 상반되어서 너무 주장이 팽팽해가지고 저희 종건에서 사실은 절충안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민신문고에서 반대 입주민과 찬성 입주민들 다 민원접수를 받고…….

김성록위원

그 과정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일단 절충안이 되면 저희들은 철거를 하든지 존치를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따라가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최근에 사전에 신문고하고도 서로 협의를, 한번 회의를 했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어제 관계자들이 미팅을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일단은 의견청취 정도만 되었고 아직 결론은 못 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결론을 못 냈다는 자체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반사항 여건들이 전부다 오픈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선택부분에 있어서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종건에서 제시해 주십시오. 부장님 대안을 제시해서 본부장님한테 왜 보고가 안 들어갑니까? 부장님의 역할이 그런 완충적인 역할을 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아니, 부장님이 지금 보면 종건의 지휘계통 체계가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최종의 어떤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최종결정권자로 최고 매니지먼트거든요. 그 중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안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부장님이 다 제시해서 종건본부장님한테 제시를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한테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부장님의 역할수행이 그 만큼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이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본부장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 또 간단한 문제 같으면 대안도 구하기 쉽지만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뭐 어떤 면에서 난이도가 높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지금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지만 방음벽을 거의 다 설치한 상태에서 철거를 해 달라는 민원은 사실상 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가지고…….

김성록위원

아니, 부장님 토목으로 해서 공직생활을 하신지 몇십 년 되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나는 기관의 책임자가 저래 고민하는 걸 내가 처음 봤다니까요. 왜 기관의 매니지먼트가, 최고결정권자가 이런 고민을 하도록끔 대안을 스스로 해야 되냐 이거죠. 밑에서 서포트를 해야 된다 이거죠. 특수토목직 자체에서는 전체적인 지휘계통이 명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어느 수준으로 평가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갔습니까? 간담회 자료, 세부적으로 앞에 것 보십시오. 2020년 8월 26일에 방음벽 설치 이후 주민간담회 개최했는데 입주민 아니 아직까지도 이게 본부장님 그냥 한번 웃고 가겠습니다. 제 이름이 김경록입니다. 김경록, 문서입니다. 그죠? 문서에 방음벽 요구 간담회에 참석하는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이름이 김경록 시의원이 참석되어 있는데 나 김경록 시의원이 누구인지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오타문제이겠습니까? 이것은 오타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자체가 제가 너무 쫀쫀스럽죠? 그런데 전 쫀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때도 그래서 불렀을 때 항상 했을 때 뭐냐하면 제가 항상 고개를 숙였어요. 방금 제가 농담했을 때 본부장님이 성격을 죽이시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김성록 이거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행감이고 뭐고 다 봤을 겁니다. 저 새끼 어떤 새끼인지 말이죠. 우안제 공사에 관계되어서 제가 한마디 한 적 없고 ‘잘 부탁드립니다.’ 전부다 폴더인사만 했다 말입니다. 왜냐고요? 종건이 힘든 걸 아니까, 힘들어요. 힘든데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저도 데모도 20년이에요. 내 데모도 20년하고 몇 년 했죠. 백번이든 천번이든 주민을 만나서 같은 공간에서 주민들에게 싸움 안 하게 해야 된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얼마나 이야기 많이 했습니까? 결과는 지금 뭐냐하면 최고결정권자가 지금 뭐냐하면 밑에서 대안이 안 올라오니까 결정권자가 어찌할지 모른다 해서 그것은 지휘계통의 심각한 문제다 이거지요. 내일모레 갈 사람이잖아요? 본부장님, 울산시내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겠습니까? 존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 토목직들 안 그렇습니까? 제가 2년 몇 개월 동안에 울산시 행정을 했을 때 토목직 전체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당신네들 고생한다’고 내가 누차 부르짖은 거거든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종건에 한 달에 6번, 10번 간 적도 있었어요. 시의원이 한가합니까? 김성록이 가 한가해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갔을 때 항상 존경을 표현했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일처리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왜냐, 극한상황에 안 가도록끔 만나서 이야기하셔가지고 대안을 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자고 내가 누차누차 이야기했는데 최종적으로 끝까지 다 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었으며, 현재까지 대안이 없는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도 주민 찬반 여론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단 방음벽이 거의 90%가 다 설치되어 있고…….

김성록위원

공사 진행, 기술적인 부분에 이거 제가 말씀드린다고 지금 합니까? 제 질의의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공사 질의를 하게 되면, 공사 질의의 기술적인 부분에 질의 더 할까요? 제가 공사시방서하고 전부다 설계도면 다했어요. 전문가 다해서 전체적으로 2000몇백 장의 카피 전부다 봤습니다. 다 검토했습니다. 오늘 일부러 이것만 들고 왔어요. 더 들고 오면 내가 어디까지 진행할지 몰라가지고요. 기술적으로 답변, 기술적으로 질의 들어가기 시작할까요? 제가 기술적으로 묻는 겁니까?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제2시립노인복지관 공사 발주 준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공사비가 미확보되어서 준비만 하고 있는 겁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내년 당초예산도 SOC사업이 줄면서 결국은 예산배정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는 지금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도영위원

왜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다가 민원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지금 송정지구 내에 위치를 지금 입지를 하고 있는데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까지는 특별히 노인복지관 건립 건으로 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민원이 현재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아직 특별히 민원접수는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송정지역이죠?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북구 송정지구 내에…….

안도영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실 노인층이 많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위치 선정할 때 인구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지금 입지 선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별도로 입지 선정을 하고 부지매입까지 완료해서…….

안도영위원

어디 과에서 했죠?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아마 사회복지국 노인정책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마 예산이 다른 데 우선적으로 선정이 안 된 이유가 그 지역의 노인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그런 점도 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은 오래된 동네일수록 노인이 더 많이 계신 것은 맞죠? 송정지구보다 호계나 그쪽 위에가 사실 더 많지 않겠나 싶은데요.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입지에 대한 그 부분들은 우리 종건에서 말씀드리기가…….

안도영위원

신도시라 할까 토지 확보하기는 좋았겠죠.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그런데 위치적으로 북구 송정지구가 어떻게 보면 북구 전체의 어떠한 바운더리상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접근성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거론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입지했던 부분들은 저희 종건에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비 3억 원 이상 추진현황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제한입찰로 해서 실적위주로 한 것은 전국입찰하신 것 같고 지역으로 제한입찰하신 것은 3건 정도 눈에 보이고, 뒤에도 좀 많이 있네요. 그런데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 남부소방서 별관, 반려동물문화센터가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이게 다 100% 완공된 사업들인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50%가 채 안 됩니다. 처음에 공사금액 예상했던 예산액하고 실제로 공사비에 들어간 비용하고 17페이지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요구자료 17페이지 중간에 보세요.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17페이지 총괄 예산이 111억 원으로 되어 있고 계약금액이 41억 3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 도급부분만 지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안도영위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요 밑에 있는 것 다 그렇는데 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우리가 화재도 나고 울산시 전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어가지고 기금마련도 해가지고 그때 도와준다 하고 해서 제법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실제로 들어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아마 지금 이 부분은 계약금액이 건축부분만 우리가 건축물에 전기·소방·통신·관급공사·도급금액 이렇게 딱 분류가 다 되어 있는데 순수 건축에…….

안도영위원

정확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액이라는 것이 건축부분만의 예산액인 것으로 저희는 보이는데.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변명이 안 되시잖아요?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안도영위원

이게 전체 예산액이라는 것이 지금 어차피 여기 했을 때는 그럼 나머지 금액이 거의 다 100% 가까이 찼는 것은 뭡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지금 대부분 다가 보니까 여기 계약금액이…….

안도영위원

자, 봐 보이소. 바로 뒤에 보시면 중구, 북구 소규모 포장보수 공사단가계약해가지고 예산액 7억 원인데 80% 진도 나가고 있는데 6억 4500만 원이 계약금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그런데 우리 건축공정과 토목공정이 다른데 건축은 전기·소방·통신…….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액이라는 것이 건축공정에 대한 예산액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그러니까 총괄예산이 부지매입비부터 해서 감리비, 설계비, 전기 소방시…….

안도영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는 부지매입비가 없잖아요?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부지매입비가 없고…….

안도영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안도영위원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어떤 부분은 부지매입이 건축부분 같은 경우는 한 8, 90% 가 부지매입비가 들어갑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재축공사 같은 경우는 기존 있던 부지매입비가 별도로 필요 없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은 총괄예산액 대비 계약금액이 적게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안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개를 시켜야 됩니다. 순수 여기에 건축 도급금액만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부분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도영위원

앞에 할 때는 실내체육관도 보고 진행상황에 공사비 계약 단기별로 나간 걸로 봤을 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건이 1670억 원입니다. 그런데 658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순수 우리 건축도급금액의 계약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부지매입비 빠지고, 설계비 빠지고, 감리비 빠지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분개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보고서 단디 주이소.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낙찰차액이 제가 틀림없이 봤을 때는 클 거라고 보입니다. 그때 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이번에 시립도서관이든 컨벤션이든 종합체육관이든 미술관도 그렇고요. 도로공사 이런 것 말고요. 건축물공사에 대해 진행을 하실 때 이것을 지금 보통 제안실적으로 해가지고 한 건설사에 그냥 통으로 다 주고 계시던데.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안도영위원

부장님, 제 말 안 끝났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교해 보면 최대한 자기 시·도 안에 있는 지역업체 보호하려고 분리발주합니다. 자기 지역 안에서 그게 그런 해당되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 그리고 굉장히 고기술이나 그다음에 큰 규모의 어떤 케파가 아닌 다음에는 지역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발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울산시는 안 그러고 있다고 해당되는,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대표자들이 저만 보면 그런 이야기, 하소연을 항상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이 아예 없어 보이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사업진행하는 것도.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아직도 공사발주 들어갈 때도 남아있고 그다음 과정에서 조금 여유가 앞으로 가능한 부분은 본부장님 지역업체들 최대한 챙겨줄 수 있는 분리발주를 해 주십시오. 물품구매로 해가지고 공사 위탁시킬 수도 있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 아닙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향후에 공사발주 시에는 한번 적극 검토를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안도영위원

우리가 안 챙겨주면 누가 이걸 챙겨주겠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지역업체들이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무조건 바꿔주십시오. 그냥 오죽하면 여기 못 있겠다고 다른 데 자꾸 옮겨가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요.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울산시에서는 모든 역량을 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각종 사업발주 시에 지역업체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관리시설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떠한 코로나19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걱정되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종건에서는 적극행정으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고 지금 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업체선정을 할 때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물품구매를 할 때 지역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하는 경우에는 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행안부에서 7월 30일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종합건설공사는 2억 원에서 4억 원 그리고 전문공사는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100%를 코로나19를 통해서 수의계약 범위를 넓혔습니다. 넓히고 있고 지금 그러면 이 계약대상이 아닌 4억 원 이상 추정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역제한 입찰로 100% 우리 지역업체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동도급을 이행을 합니다. 그게 우리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적게는 30%에서 49%까지 참여비율을 해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영희위원

부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그다음 저희들이 분할발주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이 지역업체들이 빨리 공사금액을 가져가서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러니까 선금이나 그런 부분들도 80% 지급을 하고 있고 또 기성검사나 준공검사의 일정을 좀 당겨서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지역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이 안 되도록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직불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설명을 들으면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항상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하고 다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업체들이 좀 떠나지 않고 울산에서 잘 정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민원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예로 옥동∼농소구간에 7번 국도, 중산동에서 신상안교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산업로 경주시계까지 확장공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2020년도에 저희들이 준공할 예정이고 현재 주공정이 교량을 작업공사 중에 있습니다. 확장을 하다보니까 교량을 한번에 이렇게 가설을 하면 공기가 단축되는데 차량이 계속 통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폭씩 이렇게 2회를 시공하다보니까 공사기간도 그만큼 배로 소요되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서는 공기 내에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계획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다는 거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전영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동에 관광단지개발과 연계해서 4차선 확장하는 게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어떤 말씀이신지?

전영희위원

강동에 관광단지개발과 연계해서 4차선 확장하는 도로가 있다고 하던데.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강동 정자 가는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그게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아직 확보를 못해서 설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보상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사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

예, 그것도 추진을 좀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55쪽에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은 교량 203개소, 터널 13개소, 기타 68개소 등 311개소가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점검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 본부에서 도로시설물 관리하는 대상이 311개소입니다. 교량, 터널, 고가차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보통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금년에도 예산 20억 원을 확보해서 점검 그다음에 보수·보강 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수·보강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행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건본부에 지금 보상금 나가는 게 총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상업무를 두는 게, 전체가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이 현황은 나와 있는데 전체 집계는 제가 금액은 파악이 안 되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올해 전체 사업규모해서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보상현황은 제가 따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상금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한 필지 한 필지들은 사업별로는 나와 있는데 전체 제가 금액을 뽑지 못해서 그것은 따로 뽑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년, 올해 총사업의 보상건수하고 금액이 안 나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걸 제가 수치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상을 줄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법무사에 등기이전하는 업무는 어떻게 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등기는 법무사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한국감정원이나 이런 데도 위탁하는 경우 도시공사라든지.

정록

윤정록위원

한국감정원이 해도 한국감정원이 보상을 주고 자기들이 등기까지 다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등기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등기는 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고 있다 이겁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등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규모가 전체 한번 파악해 보시고 법무사에 줄 때 위탁수수료가 있잖아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수수료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단가가 얼마 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등기는 건당 4만 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4만 원이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일반 시중단가는 얼마입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시중단가 좀 비쌉니다. 7만 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싸게 합니까? 시중단가가 건당 얼마 정도입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시중단가는 건당 7만 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7만 원이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는 4만 원이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법무사들이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지금 일반적인 등기 한 건당 4만 원 주면 크게 이윤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일을, 내가 보상을 받을 사람이 가면 법무사들이 보상금액이 합의가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법무사들은 보상금액은 하지 않고 등기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등기만, 그럼 보상받을 사람에 대해가지고 돈 수령하고 등기만 위탁하는 거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서류는 저희들이 다 받고 법무사 오면 서류정리해서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한테 드리면 그 법무사들이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법무사 위탁수수료 4만 원 하는 것 그게 법무사 수수료가 공정가격이, 법정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7만 원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조금 차이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정확한 금액을 아셔야 되고 7만 원인데 왜 그걸 4만 원 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수수료 조정이 아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4만 원으로 하면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다고 볼지 몰라도 우리는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럼 그게 우리가 덤핑계약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법무사협회나 법무사 자기들이 고시한 금액이 있을 거라고요. 7만 원이라는 수준이 있어요. 고시금액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계약을 해야지 왜 4만 원으로 하고 덤핑계약을 하느냐, 행정기관이 덤핑계약을 앞서는게 저는 그게 적정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 종건만 꼭 4만 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가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등기수수료 관계는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해 주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등기수수료를 종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그 가격에 하자 해 놓고 덤핑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래서 행정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정상적인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협회라든지 고시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지 그러면 법무사들이 경쟁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경쟁을 이용해서 덤핑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개인기업체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정당하게 정해진 금액대로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행정 전 기관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다 덤핑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수수료랑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싸게 한다는 이유로,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하십시오. 10억 원을 주든지 100억 원을 주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종건에서 보상업무를 주면서 업무를 우리 종건에서 해야 될 업무까지도 법무사들에게 과다하게 업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하면 보상업무를 주면 보상을 자기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금액이 안 맞다든지 또 항의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설득하고 또 협의과정을 거치고 마무리된 것을 법무사가 위탁해서 법무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부다 법무사에 다 떠맡겨놓고 설명까지도 다 법무사보고 하라 한다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법무사가 고유업무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요. 듣지는 못해? 나는 들었는데 부장님 못 들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제가 아직 그런 내용을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살펴보십시오. 보시고 우리 시가 할 일은, 종건에서 할 일은 하고 거기에 맡긴다고 해서 업무까지도 떠맡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또 다른 갑질입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갑질이 없도록 시가 설명하고 협상하고 해야 될 부분은 하고 법무사가 할 일은 하고 그렇게 위탁계약하는 그런 법무 행정절차 질서를 바로 잡아주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른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지금까지 저도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더 파악해 보고 법무사들이 순수하게 자기 고유업무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16페이지에 한국감정원하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는데 돈은 이미 다 넘어갔습니까? 여기에.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돈은 저희 본부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 돈이 현찰이 넘어 갔습니까? 도시공사에 돈을 선납을 준 겁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지원액은 전부다 지출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출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한국감정원 이런 데에 위탁해서 하면 자기들이 아마 보상지급일자가 있을 거예요. 지급일자에 따라서 다 정산을 합니까? 우리가 100원을 주면 오늘 100원을 줬는데 자기가 사실 보상금 나가는 날짜는 한달 뒤도 되고 두달 뒤도 되고 1년 뒤도 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자차액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그런 것은 뒤에 다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정산하고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정산하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자차액까지 일수 계산해가지고 부당이득이 자기들에게 주어지지 않도록 감정원이나 도시공사가 그 계산을 정확히 하시라는 겁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지금 언양파출소하고 서부리간 도로개설이 중단되어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아직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확보되었습니까? 올라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서 나갔는데 거기에.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언양은 내년 예산에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안 되었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전체 보상비도 280억 원 소요되는데 100억 원 정도 3분의1 정도는 보상이 확보되어 있고요. 내년에도 보상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일단 당초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에 보면 산업로 등 8개 노선이 안 있습니까? 도로대장이 어떤 것이 포함되어 기재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도로대장은 관련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에는 수기로 이렇게 대장에 되어 있는데 지금은 다 전산화하고 있고 도로에 있는 모든 종류가 상당한 숫자가 되는데 제가 숫자,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가 도로대장에 이렇게 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배수관이라든지 방호벽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리고 노선정보 있잖아요? 그다음에 포장정보, 교통형 도로유지보수, 도로재산관리 등 매설된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에 포함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지하에 포함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산화되면 도로정보는 울산시 모든 시스템과 공유가 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공유가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혹시 전국도 공유가 다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2016년도에 실시설계 시에 주민설명회 두 차례 했으나 회의록 등 관련자료 없다.’ 본부장님,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했는데 회의록이나 관련자료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사실은 2016년도 5월과 2016년도 6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 주민설명회가 종합건설본부 주관이 아닌 시청 건설도로과의 주관으로 설계가 되고 설계과정에서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2016년도에 했으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주민간담회 실시 의견청취현황’ 해가지고 이게 왔는데 주민 배상금 부과현황해서 사인했죠? 본부장님, 이게 왔잖아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주민간담회 첫째가 2020년 7월 2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죠. 건설부장님, 간담회라 했을 경우에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면 그 의제사항에 보통 뭐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간담회를 행정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이…….

김성록위원

아니요. 간담회를 하게 되면 자, 김성록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다 그러면 김성록이 생긴 꼬라지는 어떻고 눈이 2개 있고 뭐가 어떻다 기본사항 넣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김성록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 인마가 어떤 놈인지 해가지고 현재 상황에 대한 내용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현재 상황설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당면업무에 대한, 당면 그때 그 형태에 대한 질의·응답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질의·응답이 당연히 들어간다 그러면 위원이 행감에서 실시하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건설도로과에서 한다 그러면 건설도로과에서 어떤 내용이든 받아와야 정상입니까? 그게 비정상입니까? 첫째 그거고 둘째, 2017년, 2018년, 2019년에 자료가 진짜 하나도 없습니까? 본부장님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종건은…….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나 시청 건설도로과나 사실은 간담회를 했다면 기록은 있습니다. 기록은 있는데 단지 사항에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할 때가 있고 간단하게 메모보고를 할 때가 있고 통상 이런 주민설명회라든지 간담회는 회의록은 작성은 안 하고 그 이슈에 대한 메모보고 정도는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보고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그렇죠.

김성록위원

보고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반드시 기록을 보존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할 것을, 문서로 확인해가지고 관련부서에 제출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일단은 그걸 했다면…….

시우

이시우위원장

본부장님, 자료가 있으면 그걸 김성록 위원…….

김성록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관련부서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지금부터 한 시간 이내로 저한테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출장복명서라든지 메모보고라든지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관련된 자료를, 뭐냐 그러면 보십시오. 본부장님, 제가 지금 본부장님하고 부장님 두 분이 선서를 해가지고 종건에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2016년도 실시설계 시 주민설명회 두 차례 2016년 5월 26일과 6월 2일에 실시는 했으나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없다. 좋다 이거예요. 관련자료가 없어도 좋다. 그러면 2017년, ’18년, ’19년에는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까? 본부장님은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간담회를 했다면 주요사업내용,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데미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건설공사 추진 시 시민의 입장을 헤아리는 선제적 행정서비스로 민원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본부장님, 부장님, 건설공사 현장의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데모도 세계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공사를 안전하게 해라, 언양 컨벤션에 한 명 떨어져가지고 아까운 세상을 한명 갔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한 안전규칙 교육을 해서 관리·감독관을 통해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종건이 다 못할 입장이니, 건설도로과가 못할 입장이니 건설도로과장한테 내가 뭘 제안했느냐 하면 ‘외부적인 안전관리자를 해가지고 권역별로 해서 안전관리를 해가지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자’ 내가 제안을 했다고요. 제가 잘못된 겁니까? 그다음에 부장님, 부실시공을 방지하자 아닙니까? 그 2개보다 제일 앞서는 게 뭐냐하면 공직자 행정적 입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가지고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라고 본부장님 지시 많이 내리시죠? 한다 아닙니까? 본부장님, 부장님이나 사무관님이 밑에서 일일보고가 계속 올라옵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에 수시로 보고를 받습니다.

김성록위원

본부장님, 종건이 특별한 이슈가 어디 있습니까? 365일 특수이슈죠. 현장에, 본부장님도 데모도 20년 넘은 것 아닙니까? 건설공사현장에 그날 하루에 특이사항이 없는 현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종건이 솔직히 초빼이친다 아닙니까? 내가 항상 가면 이야기하죠? ‘종건이 왜 외곽에 있어야 되느냐? 본청에 들어와서 담당해가지고 하나의 국으로 승격해야 된다.’고 내가 누차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종건을 사랑합니다. 일처리는 안 있습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부장님,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좀 더 불편하면 다른 일이 편하다 아닙니까? 저는 부장님보다, 부장님 100이면 저는 1도 안돼요. 왜? 부장님의 능력이 뛰어나셔가지고, 뒤에 앉은 사무관님 능력하고 부장님 두 분이 힘을 합치면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는 것을 만천하가 아는 거죠. 왜 안 하십니까? 예?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요정책결정을 할 적에 말입니다. 우리가 우안제를 했을 때 회의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할거냐?’ ‘오픈과 비오픈을 어느 수준으로 할거냐?’ ‘어떻게 대응할거냐?’ ‘무마시킬 거냐?’ 대안이 여러 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본부장님, 이번에 저거 하면서 제일 느낀 게 뭐냐하면 주민에게 공개할 정보를 공개해서 주민의 협조를 요청해야만 공사현장에서 민원이 전체적으로 해결됩니다. 다 차단하면 안돼요. 그건 누구보다도 잘 알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지금 바로 실행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료 받아도 별 문제없겠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문제없습니다. 메모보고나 출장복명에 간담회라든지 주민설명회 했다면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하니까 못 찾았을 뿐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죠. 부장님,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보게 되면 1에서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10까지 있습니다. 했을 때 뭐냐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청을 했다.’ 그다음에 ‘교통신호등 관측에 있어가지고 교통체증문제 대책에 어떤 내용도 나왔다.’ 그다음에 ‘미세먼지안전대책 나왔다.’ ‘스쿨존 통학에 대한 형태가 나왔다.’ ‘차량점거로 이러한 불법 주정차에 혼잡도 나왔다.’ 그다음에 뭐까지 나왔느냐 하면 동천강 생태문제까지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도 한참 보게 되면 재산권 침해문제부분에도 나왔고, 그래서 반구정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우회해서 피해가겠다, 그때 당시 세부적으로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수적인 형태가 의논해서 실행이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나왔었는데 ‘관련자료는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일단 자료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좀 전에 울산컨벤션 에어컨 설치하다가 떨어져서 실족사하신 거였던가요?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에이컨 설치가 아니고 지붕, 루프패널작업이었습니다.

안도영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 어쨌든 고용노동부도 ‘울산 종건에서도 책임이 있다.’면서 과태료 2000만 원 청구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해당기사에 보니까 반발하고 적당치 않다 이렇게 기사가 나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안전장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옥상에 패널이 마감공사 아닙니까, 그죠?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 공정에서는 안전장치를 루프라든가 뭐라도 하나 달고 올라갈 방법은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나라장터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를 물품으로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현장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발주는 누가 했습니까? 한진이 했습니까? 아니면 종건에서 했습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아니,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고 조달청에서 물품구매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작업현장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공사와 물품구매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고요. 우리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가계산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달청에서, 어떠한 업체가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되어 있는 물품구매 건에 대해서는 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는 명분이 없고…….

안도영위원

토털 안전은 누가 책임감리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안도영위원

공사현장의 토털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우리 현장은 각 공정별로 책임감리 현장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래 있죠?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안도영위원

그래서 시는 부담이 없습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시가 부담이 없다는 그런 것보다도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비를…….

안도영위원

서울시에 보면 노동안전조사관이라는 게 조례에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시장님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그다음에 출연기관 이하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노동안전조사관을 둬가지고 거기에서 조사관이 그 현장을 책임지고 안전지도점검을 계속 해 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란에서 우리가 어떤 장치가 없다보니까 그 현장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다보니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지도·점검하는 근거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서울시는 그걸 하고 나서 집중적으로 일단은 일반적인 업체는 아니지만 어떤 그 의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서울시가 보여주는 게, 그래서 감리사가 있다고 해도 사실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 정도 선이 아니거든요.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보면 지자체장이 일반사업장의 공사현장이나 중대재해, 다발사고 현장까지도 지자체에서 이제는 관여해서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뭐냐하면 지방자치에다가 요구하는 어떤 시대적 변화의 요구입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힘드신 것 압니다. 거기에서 일 시켜서 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사고 날줄은 예상을 못하셨겠죠.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안제 제방도로 이것 때문에, 이거 많은데요.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도매시장이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 다시 입찰해서 주민들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장사하시다가 냉·난방기를 중앙에 다 이번에 제법 많이 설치를 해줬더라고요. 그걸 두고 필요한 업체하고 필요 없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저걸 틀면, 날씨는 더워지니까 에어컨은 틀어야 하는데 횟집에서는 ‘필요 없다’ 이거에요. 맨 처음에 논리가, 그리고 초장집에서는 손님 받아야 하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너네가 다 내라’ 하고 서로 막 그거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엄청난 전기세가 또 추가적으로 부담될거다 하면서 서로 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해결해 드렸느냐 하면 바로 옆 동에 케이스를 비교하고 1년 전에 설치를 한 그 시설에서 에어컨을 1년 동안 돌렸을 때 평균값을 돌려가지고 1개당 N분의1 예측해서 계산을 뽑아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격이 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값이나 예측값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합의를 볼 수 있었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하자’, 지금 이 지역도 제가 보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가 5030 속도제한 정책을 펴죠? 제 집이 삼산현대아파트인데요. 뒤에 보면 강변로 있다 아닙니까? 아파트도 오래되고 시끄럽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60㎞ 미만으로 구간단속카메라를 달아놨어요. 제가 제일 뒷동에 살고 있고 제 집이 2층입니다. 보면 차가 바로 눈앞에 보여요. 거기는 방음벽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시끄럽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끄러울거라고 걱정하시는 데이터 값하고 생각보다 ‘아, 이거 갑갑해서 안 되겠어. 치워, 치워’ 치워달라는 측하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집은 갑갑한 것은 없는데 거기에 방음벽 이 있어야 집이 안 시끄러운 것 아니냐 이래서 아마 싸우실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정확하게 50㎞ 미만으로 달리는 도로의 소음측정값을 좀 해서 주민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사실은 선택은 주민 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둘이 막 이렇게 양대 붙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선택을 빨리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데이터를 계속 제공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 이 정도 데시벨인 것 같으면 괜찮겠네’ 아니면 ‘이거 봐라 안 된다.’ 판단할 근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비교적으로 소음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건 우리가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데이터 값을 많이 주고 그리고 주재 하에 좀 모아서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하고 회의를 계속 1차, 2차, 3차 여러 번을 해가지고 빨리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서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 또 질의 하나 짧게 가능할 것 같아서 드릴게요. 이게 건설본부에서 얼마 전에 저한테 줬던 자료인데요. 한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옥동∼농소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지역업체가 한 35%, 그다음에 산업로에서 50%, 길천산단에 30%, 50%, 뒤에도 보면 55% 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공사 실적으로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턴키식으로 사업이 내려가는 부분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공사비에서 비율이 자꾸 이렇게 최대치가 더 이상 오르기 힘들 수도 있나, 아니면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요.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안부에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가격 100억 이상 중에 종건이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참 많습니다. 300억 이상 되는 공사현장이 참 많아요. 컨벤션센터뿐만 아니라 농소1동 개설공사부터 해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조달청 입찰계약을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달청에서는 행안부 낙찰자 결정기준에 준해 보면 시공능력 평가, 하도급비율 평가, 점수계산 평가가 낙찰자를 결정할 때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일부의 항목 중에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점수로 환산하게끔 딱 되어 있습니다. 0.3점에서 0.5점,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가 거기에 36%, 37%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49%이고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내 시공능력의 평가를 전체적으로 점수로 환산했을 때 나는 다른 어떤 항목에서는 점수가 높은데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0.3 정도만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30%, 40%, 50%였던 비율이 책정된 기준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36%라 되어 있고 37%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방의 시에서 회계부서에서 직접 계약체결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49%로 이렇게 되는데 중앙으로 조달업체가 올라가게 되면 그 중앙에 어떤 행정 낙찰자 결정기준에 준하기 때문에 업체가 자기가 유리한 부분을 컨텍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차이나는 거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은 잘하셨는데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도영위원

그 기준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공사비 기준이 낙찰받은, 입찰된 업체가 하도급을 내려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자기들이 직접 공사하는 것보다는 턴키식으로 내려가지고 분할등기를 해서 일을 하면서 이익을 챙겨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정해가지고 지역업체가 참여도 많이 하고 이윤도 좀 많이 남길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급자 관급이 있고 관급자 관급이 있는데 관급자의 어떠한 발주를 우리 종건에서 할 때는 조달청 지역우수업체, 등록된 업체를 위주로 해서 대부분 다 한 8, 9십%가 우리 지역업체가 되도록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달청, 울산광역시가 지금 현재 우수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가 146개 업체에 175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스콘이나 레미콘 그다음에 LED 가로등 이런 쪽으로 다양한 품목이 되어 있지만 소수의 어떠한 업체에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건축공정으로 보면 건축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복잡공정이고 품목이 엄청 다양합니다. 난간대부터 해서 핸드레일부터 해서 참 많은데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업체에서 우수업체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많지 않다. 그리고 그런 우수업체를 우리가 유도해서 안내하고 열정적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도 안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업체 품목이 좀 적다는 것,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품목이 적다는 거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당부드리는 것은 일반 교량이나 콘크리트 토목공사도 우리 울산에 건설사가 제법 있는데 하도급 받아가는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거기에서 다, 우리가 현대차하고 비슷한 케이스죠. 밑에 도급을 적게 주고 자기 들은 많이 가져가는 구조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연구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7페이지입니다. 지역구에 관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관내 가로등 설치(교체) 및 관리 현황입니다. 여기 현황표에 보면 지금 동구가 6.9%로 비율은 가장 낮은데요. 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동구에 47개, 그다음에 2016년도에 60개가 있네요. 여기가 어디인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비율에 대해서 설명 좀 듣겠습니다.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이것은 우리가 신규 가로등…….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사실 광역시도 도로율하고 비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동구에는 20m 이상 폭원을 가진 도로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방어진순환도로하고 남목에서 들어가는, 백화점 앞으로 가는 도로 그 외에 일부 조금 있겠지만 동구청 앞에,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 비율이 좀 저조합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20m 이상 폭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여기는 좁지만 가로등이 꼭 있어야 된다는 민원은 없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동구에 가로등 비율은 적지만 도로율에 비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데 실제 보급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도 쳐지지 않았다. 사실은 LED라든지 대부분 고효율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에 비례해서 매년,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3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군에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줬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일반가로등, 지금 스마트가로등의 교체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스마트가로등이 LED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요즘은 수은등이라든지 나트륨등은 사용을 안 하죠. 그 부분은 전력소모도 많고 그래서…….

전영희위원

그게 일반가로등이라는 얘기이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전력소모가 적은 고효율등이라 해가지고 대부분 LED로, 전기소모도 적으면서 효율이 좋은 것, LED로 교체하고 있는데 이 가로등 비율하고 설치율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영희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비율상으로 현저하게 떨어져 있길래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59페이지에 건설잔토처리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폐아스콘이 5668건이라고 봐야 되죠? 2020년도 1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가 3만 3604건입니다.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 폐아스콘이라든지 폐콘크리트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걸 폐기물처리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잔토처리장으로 운반해서 거기에서 크라샤해서 다시 적정규격으로 분쇄를 해서 재생골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폐콘이나 폐아스콘 같은 경우는 재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전영희위원

이런 것도 인체에, 환경에 유해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그런 것은 무관하고요. 저희들은 장비를 임차해서 사용하면 결국은 비용대비 이윤이 오히려 남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이게 요즘 환경에 많이 예민한 상태라서 폐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19년도에 비해서 ’20년이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공사현장이 늘어나거나 현장에서 발생되는 양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비례해서 폐아스콘이나 폐콘크리트의 물량이 늘어납니다.

전영희위원

공사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많거나 또 그해 아무래도 콘크리트로 아스팔트를 재포장하거나 그다음에…….

전영희위원

그러면 이게 많아졌다는 것은 예산이 늘었다는 건데 예산이 ’19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어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은 행정사무감사기간으로 연도별로 표기해 놓은 것이지 물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 개념은 아닙니다.

전영희위원

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행정사무감사 기간 그 기준입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19년도하고 ’20년도 비교해서 지금 알 수 있죠? 그걸 서면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리던 것, 언양파출소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반영이 안 되었다 그 말씀이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왜 반영이 안 되죠? 그게 지금 공사하다가 있는데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시 본청 주무부서 건설도로과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재배정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SOC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 추경 때라도 재원이 어느 정도 가용 재원이 있다면 요구를 할 겁니다. 어차피 전체 한 300억 원 중에 100억 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해야지, 그래야 투자비에 대한 효과도 기대될 것으로 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것은 보상이 빨리 진행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체 300억 원 중에 270억 원이 보상이고 나머지 한 30억 원이 아마 공사비 정도 되는 모양인데 공사는 별 공사 없어요. 거기 보면, 사실 보상업무가 관건인데 추경예산 확보하셔가지고, 건설도로과하고도 협의하셔가지고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지금 장옥도 울주군에서도 빨리 정비를 하려고 자기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자료 24페이지에 보시면 한 가지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25페이지에 상개∼매암 혼잡도로 개선공사, 상개∼매암 혼잡도로는 옛날에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썼죠? 설계변경해서 쓴 사업, 저번에 내가 한번 지적한 게 예비비 투입한 데가 여기죠? 내용 모르십니까? 그래서 이 공사비가 설계변경을 해서 24페이지, 25페이지에 전시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140억 플러스 20억, 건축분야에 140억 원이고 전기·통신·소방 20억 원 합치면 160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거의 3분의1에서 4분의1 수치를 넘나드는 정도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금액이 크죠? 건축도 마찬가지 140억 원이나 되는 금액이 왜 그렇게 증액, 그게 크죠?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가 꽤 오래전에 주무부서에서 진행을 하면서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확정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이 좀 복잡한데 어떻게 보면 설계납품을…….

정록

윤정록위원

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가변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던 것은 제가 자료를 다 봐서 알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주 요인이 금액을 많이 차지한 부분이 뭡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주로 물량 누락이 많고요. 그다음에 에스컬레이션, 물가상승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이야기가 다 있고 알고, 그것 말고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변경된 게 있습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그것은 40% 정도, 총액 180억 원 정도 중에서 35% 정도가 기존의 어떤 품질을 상향시킨다든지 그다음에 고품질로 가는 쪽으로 변경이 되었고 나머지 것은 대부분 설계 누락 건이 많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를 안 하려했다가 넣었다. 그래서 늘어났다 이런 큰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돈이 많이 늘어난 부분.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그러니까 당초에 누락된 부분이 비계, 우리…….

정록

윤정록위원

대변하는 비데 말입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비계, 가설작업 물량이 엄청 누락이 되었고 전체 철골물량을 우리가 업체에서 3D프린트로 다시 돌려보니까 철골물량이 상당히 많이 누락이…….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과정에서 비계가 누락이 됐고 이런 부분에 누락이 된 부분에서 금액이 과다하고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비중이 좀 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비계라는 것은 건축을 하면 기본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기본을 누락시킨, 설계도용역을 줘서 했을 것 아닙니까?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비계를 누락시킨 설계착오부분에 대해서 설계사에다가 책임을 물었어요?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책임을 물었습니다. 물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설계부분에 대한 어떠한 설계감리까지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책임을 반드시 물었고.

정록

윤정록위원

설계사에 뭘 물었습니까? 어떻게 물었어요?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부실벌점을 업체, 또 담당자, 설계자까지 다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설계사에 책임을 물은 자료하고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증액이 140억이 된 세부적인 자료하고 설계사에 어떤 책임을 물었는지, 설계감리, 설계도 감리를 하죠?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설계감리사와 이에 대한, 행정에 있는 일을 떼가면 완전히 날림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설계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떠넘겨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문제는 이런 부분이 종건에 업무이관이, 공사분이 넘어오는 과정에,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규모부분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설계도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 공사금액에 정해진 부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정리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설계하는 사람이 비계도 빼먹었다하면 말이 되나? 기본이 빠진 것 아니에요? 하여튼 설계사에 책임 물은 것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성관

박성관관리시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분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리고 양우내안애 그때 차 넣는 것 때문에 도로를 해가지고 차를 개통을 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시설물을 빨리 도로가 우리가 그때, 종건에서 도로 공고를 해서 했거든요. 시설물 빨리 인수하시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시설물 인수 안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인수하시도록 진행하시고요. 그다음 복합환승센터에 주변도로 개설하는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도시공사가 사업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건너편에 보상 나가는 거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업하는 것은 없고요. 전시컨벤션 입구에서 보람병원까지…….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 하는데 아파트에서 굴 뚫어서 거기까지는 우리 시가 497억 원 들여서 하고 그 부분에서 보람병원 쪽으로 가는 도로는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번에 포함되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국도35호선 밑으로, 언더로 해서 보람병원까지 지금 25m에서 30m로…….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그쪽지역에 보상을 누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보상은 저희들 이 하는데 한국감정원에 위탁한 거죠.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보상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보상 나가고 있고 입구에 보면 교동불고기 있죠?

정록

윤정록위원

예.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교동불고기도 보상가가 나가서 중토위 수용재결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다 그렇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다시 확인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쪽지역에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저희 종건에서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종건이 아니라고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아니, 도시공사에서 업무가, 도시공사에서 할 이유가 없죠.

정록

윤정록위원

부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저희들이 일단은 전체구간에 대해서 본부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전에 중앙투자심사 받을 때 500억 이상 되면 타당성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500억 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가지고 도시공사에 일부 물량을 잘라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발주는 다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발주는 다하셨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본부장님 말씀대로 발주는 다하셨고, 그러면 공사에 대한 걸 이쪽저쪽 잘라서 하면 공사가, 내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안되기 때문에 종건에서 전체적인 공사를 다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용역 받을 때, 대상받을 때에도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안 되네? 그쪽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고, 보상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원인들이 그 사항을 잘 모르고 LH에서 보상을 해 주는 줄 알고 ‘LH에서 한다, 뭘 한다.’ 하던데 도시공사하고 이런 협업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항에 대해 자료를 나한테 따로 주십시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그 부분은 따로…….

정록

윤정록위원

보상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어떻게 돈이 나갈 건지 하고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다른 걸 질의하겠습니다. 건설부장님, 울산시 전체 도로망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이 지금 개설되어 관리하고 있는 게 685㎞입니다.

김성록위원

예?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도로연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685㎞입니다.

김성록위원

685㎞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울산 전체 가드레일 같은 경우는 도로망 연장에 대해서, 685㎞ 다 되어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가드레일은 기준에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구간도 있고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시 가드레일의 설치기준은 어떤 기준점을 적용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그것은 대부분이 시 자체기준보다는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의 기준을 거의 따르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안전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도 자세하게는…….

김성록위원

가드레일 세 가지 기준 요소는 알고 계십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기본적인 그런…….

김성록위원

가드레일의 재질은 뭡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성록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부장님한테, 본부장님은 최고의 매니지먼트라서 중요한 사항만 결정하셔가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만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드레일의 주재료는 용융아연도금,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철구조물 아닙니까, 그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가드레일 자체는 지주나 레일이나 해서 볼트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2018년도 7월 시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종건에 했던 부분들이 뭐냐하면 그 당시에 서 부장님 계실 때 우리가 지금 보면 강변로 가드레일부분에 있어가지고 핀 이탈현상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할 적에 중구관할이니 종건관할이니 좀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가드레일에 대한 과중한 하중이 발생했을 때는 추락사고가 반드시 있을 거다. 그때도 제가 울산시에 가드레일로 인한 사고가 내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은 사망자가 없으면 좋겠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면질문이나 무슨 질의는 해 보지 않았어요. 왜? 그것까지 종건에 내가 피해를 주기 싫어서 안 했는데 우리가 지금 2020년 8월에 가드레일의 주기능이 뭐냐하면 우리가 차량운행상에서 슬라이딩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우발적인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핸들꺾임현상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의 안전대책을 이렇게, 운전자의 생명을 하는 게 가드레일이거든요. 그런데 부산에는 이번에 가드레일했을 때 방지펜스 자체가 넘어져서 구사일생한 거죠. 그런데 그걸 하고 난 뒤에 가드레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혹시 계획을 잡으신 것은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가드레일 전체에 대해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요?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시 교통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차선도색을 해서 시인성을 확보해서 시민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라 이랬는데 시민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전부다 미온적인 태도로 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가드레일 점검을 해가지고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내가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부장님도 당사자가 될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이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울산시민의 생명존중보다 더 우선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아무리 시설물을 많이 만들고 하더라도 일단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가드레일도 그런 하나의 보완시설이라고 봐지고 가드레일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또 위험하다 싶으면 보수·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원이 자료를 건네주며)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뭐냐, ‘지금 다른 자료를 찾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참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일단 자료가 올 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러한 가드레일에 있어가지고 울산시가 이제까지 한번이라도 점검을 한 적은 있습니까? 가드레일의 관리를 전체적으로 종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0m 이상 도로에 대한 가드레일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20m 이상 거의 4차선 도로는 다 한다 아닙니까, 그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서를 한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제가 가드레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한 내용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왜 안 했을까요? 지금 부장님, 댁에 가시게 되면, 차량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차를 움직이면 진동에 의해서 너트 자체가 풀림현상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량이 움직이는데 있어가지고 지면의 진동으로 인해가지고 그 파장이 미치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전체적인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도로 파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일단 저희들 의무는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이 일단 한정된 인력으로 685㎞의 강변도로를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설물도 순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시설물관리에 있어가지고 단가계약했을 때, 그런 시설물관리 단가계약은 이제까지 체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지금 단가계약 체결해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가드레일 자체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가드레일 전체에 대한, 가드레일에 대해가지고 사망사고가 났을 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20m 도로였을 때 누가 손해배상을 해 줘야 됩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일단 그 내용은…….

김성록위원

본부장님은 쉬셔도 됩니다. 가드레일해가지고 사고가 났다, 사망사고가 났다, 책임자가 어느 기관입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일단 사망사고가 난 내용은 파악이 되어야 되고 일단 도로관리청에서 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났는지는…….

김성록위원

그러면 가드레일 자체가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이었다 하면 그 보상책임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도로관리청에도 책임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닙니다. 울산시가 관리책임자입니다. 울산시가 관리주체기관이거든요. 소송하게 되면 법원판례가 있기 때문에 집니다. 가드레일 자체를, 제가 말씀하는 게 뭔지 보세요. 제가 도로를 열심히 달리면 전체적으로 하면서, 중구청에 거기 보면 터널 자체도 타일이 한판은 떨어져서 아직까지 그거 없었습니다. 도로상에 타일이 떨어져가지고 파편이 됐을 때 타이어에 스파크 현상이 해가지고 튀어가지고 하게 되면,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화물차가 철공구물이 떨어져가지고 운전자의 앞 유리를 통과해서 죽는 사고가 발생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떤 현상이냐 하면 울산시 전체 도로에 타일이나 볼트, 너트나 이런 것을 보면 타일에 대한 파편 조각이 했을 때 터널상에서 그게, 즉각 즉각 제가 이야기합니다. 본부장님께서 즉각 즉각 해결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그 부분에 감사히 생각합니다. 왜? 그것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름 모를 누군가의 생명을 지킨 거죠. 우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누군가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게 진정으로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될 부분이죠. 현장에서요. 도로관리업무라든지 시설관리업무하는 것 대단히 고생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차바 때 돈이 없어가지고 민원은 폭주하는데 쩔쩔매는 부분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말이죠. 제가 예산담당관에 가서 돈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건을 대신해서, 내 지역구도 이렇게 돈 주라고 안 하죠. 제가 울산시의원이잖아요? 저는 한 분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화 된, 울산시의원이라는 말씀이죠. 그 가드레일에 대한 지금 현재 형태에서 본부장님, 이것은 전수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하고 난 뒤에 그 계획을 세워서 밑으로 지시를 내려서 강력하게 집행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대부분 가드레일은 시내에는 없습니다. 중분대 외에는, 시외지역의 성토지반, 밑에 차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적토 변에도 없고 딱 성토지반, 언덕바지 쪽에 혹시나 차가 운전부주의로 인해서 과속이나 밑으로 추락할까 봐서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 가드레일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북구 신명동에 2020년 8월에 한 명이 빗길에 미끄러져 발생했다 아닙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이번에 집중호우 때 사고 났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죽었다 아닙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든 간에 본부장님, 이 가드레일 자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완충적인 기능을 100% 이상을 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거기에는 사고지점은 가드레일이 필요 없는 지역에 나무에 과속으로 미끄러져가지고 나무에 충격에 의해서 사고가 난겁니다. 로견 쪽에.

김성록위원

이게 대단히 우리가 교통시설물에 대한……. 다 되었네요.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종건에다가 3년간 도로 중에 보도공사현황을 제가 받아놨습니다. 이걸 제가 죽 분석을 해 보니까요. 목적별로 분류를 해 보니까 본부장님, 보도가 노후나 파손으로 된 경우는 2019년도 5.8%고요. 올해는 8.2%되더라고요. ’18년도는 한 8.8%, 그러니까 보통 한 8%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일 많은 게 뭐냐하면 가스입니다. 가스, 수도, 그다음 많은 게 통신. 국토계획법 제44조(공동구의 설치) 제2항에 보면 “「도로법」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은” 울산시가 되겠죠. 그죠?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러니까 ‘지하매설물의 빈번한 설치 및 유지관리 등으로’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울산시도, “공동구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하라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개정이 언제 되었느냐하면 올해 6월 9일입니다. 최근이죠. (자료를 보여주며) 자, 이 자료가 뭐냐하면 서울특별시하고 공동구연구단이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구연구단을 서울시에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전총괄실장님하고 대표로 공동구연구단장님하고 협약을 한 겁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광주 한번 볼게요. 이 사진만 보면 금방 나옵니다. 울산도 사실 공동구가 소방훈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울산시에서는 물어보면 울산에는 공동구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 가서 이렇게 훈련해서 사진 찍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법이 이게 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2만㎡ 이상에서는 설치가 완전히 주택지 택지개발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해 놨는데 그 이후에 개정한 내용을 보면 빈번하게 지하매설물로 인한 공사가 될 시에는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최근의 개정안 문구입니다. 제가 어제 교통기획과에다가도 얘기를 하는 걸 행감 때 본부장님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아, 도시창조국에 얘기했었죠. 도시창조국에 얘기했을 때 국장님도 그러더라고요. 김동훈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겠는데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서 진짜 고민이 많이 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 보시는 것처럼 보도가 파손되어가지고 하는 것은 8%미만입니다. 심지어 작년에는 5.8%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는 돈이 좀 들어서 공동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형공동구가 아니고 소형공동구겠죠. 아마 1m, 1m짜리 해서 소형공동구라도 설치를 하면 최소한 이런 것은 앞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고요. 공동구 시행자가 울산시가 하라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법을 잘 보면, 대신에 관리자라고는 되어 있고요. 관리자가 공동구 이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받는 건데요. 잘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도 공동구설치연구단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제가 김동훈 국장님한테도 이런 얘기했어요. ‘계속 개별적으로 사항이 생길 때마다 내 이렇게 보도블록 깔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갈 거냐, 고민할 시점이 되었지 않느냐?’는 얘기를 드렸거든요. 본부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안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 사실은 공감은 저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라든지 계획적인 도시에서는 사실 필요성이 느껴지지만, 그것도 토지분양금액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공동구가 되어 있는 데는 창원시가 옛날에 아주 오랜 계획도시를 하면서 공동구를 일부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종단 개념에서는 공동구가 사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횡단, 도로횡단 정도, 도로횡단 정도는 사실 저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공사비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 필요한 조문을 찾아봤는데요.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공동구의 안에 들어가려면 수도, 도시가스, 전기, 전화, 또 일반케이블, 하수관, 사실은 종류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안도영위원

수도, 하수 이것은 사실 사이즈 크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러다보니까 규모를 어디까지 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안도영위원

사이즈가 크고 단계별로, 그래서 우리가 보도블록이라도 내 시민들한테 질타받는 게 연말 되면 ‘저거 또 깐다’ ‘또 깐다’ 이러잖아요. 예산 일부러 쓰려고 한다고, 우리가 그런 오해를 내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공사 목적별에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소형구라도 한번 연구를 해 보자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계속 내버려두기에는, 그러면 계속 우리 울산은 계속 이렇게 살거냐, 아니면 고쳐서 이제는 안전관리도 하기 쉬운 공동구를 설치해가지고 단계별로 조금씩 해 나갈 거냐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저희도 사실은 보도침하는 노후로 인해서 침하도 있을 수가 있고 내구연한 경과로, 그렇지 않으면 인위적으로 주변의 지하매설물 유지관리, 신설, 신규 이런 등으로 보도가 파손이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안도영위원

예, 그건 여기 데이터에 나타납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그렇지만 인근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침하가 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보도에 인터로킹보다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것이 보도는 적정하다. 그래서 지금 종합건설본부도 가급적이면 도시미관을 크게 고려치 않는다면 아예 아스팔트로 포장해라, 이유는 보도로 하니까 유지관리가 안 되니까 전부 잡풀이 올라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흉물로 방치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아예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하지 왜 인터로킹으로 포장을 해서 유지관리까지 안 되느냐 그래서 사실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맞아요. 도시미관적으로 봤을 때도 보도블록보다는 그렇게 아까 본부장님 얘기하신 게 훨씬 깔끔합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동경이라든지 미국의 맨하탄 같은 데에 보면 다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더라고요.

안도영위원

예, 선진국에 도시계획이 잘되어가지고 형성된 것 같은 경우 그리고 사실 그들은 맨 처음에는 공동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잖습니까? 구도심에 필요하니까 깔아나간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걸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저희도 그래서 웬만하면 요즘도 하면…….

안도영위원

법적으로 ‘공사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 어쨌든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법에 지금 개정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검토부터 한번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신도시가 200만 평 이상의 택지 강제의무조항에 있는 그것만 봤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할 수 없다고 되어 버리는 거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공동구를 또 설치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언젠가는 분기를 해야 되고 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도 굴착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도로포장을 할 때 관련기관들을 다해서…….

안도영위원

그래서 “재정여건 및 설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공동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어 있는 거예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돈이 못 따라가니까 재원이, 그게 관건입니다.

안도영위원

시의 돈으로만 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안 위원님, 지금 한전에 지중화도 안 되고 지자체 부담도 50% 이상 들여야 되는데 사실은 공동구가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재정입니다. 재정부분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한 20년, 30년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합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것 다 안 하겠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지금 근래에 LH에서, 우리나라 공기업 중에서…….

안도영위원

시간문제상 본부장님, 제가 할게요.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것 같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발언을 했으니까요. 실무진하고 본부장님하고 나중에 따로 이런 데 대해서 제가 간담회를 한번 준비할게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얘기 나눠보시죠.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저는 질의가 없고요. 종합건설본부에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자, 우리가 동천제방에 공사를 하는데 본부장님,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개설공사 주민설명회 개최하는데 2016년, ’17년, ’18년, ’19년인데 2016년에는 2회만 했거든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이때는 설계과정에서 한 것이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 관련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시설을 어떻게 해 달라’ 그런데 주민설명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있겠죠. 그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자체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관계자, 노선에서 관계자들 모든 것이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을 해서 세분화시켜서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설명회를 할 때 각 기업별로 대표자를 오라 해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차가 2016년 5월 26일 7시부터 한 시간 반 정도 했는데 보면 e-편한세상의 거주자가 다수 참석했다. 나머지 부분들이 있겠죠. e-편한세상이 중심적으로 해서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상에 여러 가지 문제, 자기들이 공간적인 입지문제 이런 걸 했었겠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보시게 되면 2016년도 6월 2일도 7시에서 8시 반까지 한 시간 반 동안 했는데 ‘e-편한세상 거주자 다수 참석’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현재 지금 우안제, 지금까지 민원할 수 있는 e-편한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되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본부장님 없어요. 2016년도도 e-편한세상이나 공동주택 한라그랜드라든지 주변에 단독주택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회해서 사후적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사전적 회의를 통해서 없애야 되는데 2017년에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전체적으로 세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다음 2018년도에 보게 되면 1회 해가지고…….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2017년도에 없었던 이유는 착공이 2017년 11월에 착공을 했는데…….

김성록위원

아니요. 본부장님 보십시오. 2016년도에 두 번을 하잖아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맞죠.

김성록위원

이게 내용이 뭐냐하면 실시설계 관련 주민설명회에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우안제 이 도로가 몇m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우안제, 2016년도에 본부장님 불러서 하는 게 맞는데 증인을 해서, 내가 그것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 보십시다. 2016년도에, 우리가 지금 와서 보면 권역별로 나누었을 때 아담아파트 뒤로 주택지 한 군데 그다음 한라현대 한 군데, 한라현대가 약 500세대, 450세대 그다음 한라 뒤에 보면 주택단지 문제, 정자부분의 우회도로가 있어가지고 기존 소로로 접목되는 부분해서 하는 부분들, 제가 교통섬까지 다 언급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한 부분 그다음에 e-편한, 그러면 실시설계 관련되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일단 그 관계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명회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2016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e-편한 두 번, 중요한 것은 실시설계 관련입니다. 실시설계 관련이거든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했다. 그다음에 2017년도는 없다. 2018년도에 교량설치 관련 주민설명회를 했다. 그때 김성록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지표조사결과표를 갖고 와라’ 부장님, 혹시 우안제하면서 그 건설을 했을 때 그 밑에 지표조사한 서류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그렇게 하니까 일단 공사를 좀 해서 걔를 뭐냐, 한라나 현대 쪽에 같으면 대단히 암반지역입니다. 그 암반이 어디까지 뻗어 있느냐 하면, 저는 지질학자 아닙니다. 저는 경제학자고 법률가입니다. 그런데 그 암반이 어디로 가있느냐 하면 반구로터리까지 암반이 뻗어있습니다. 뻗어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유추를 할 수 있느냐, 이제까지 제가 유추만 했습니다. 왜? 우리가 서원펌프장 보면 펌프장 있는 그 중간사이로 구거가 죽 되어서 반구로터리로 해가지고 반구로터리에서 중울산새마을금고까지 라인되어 있고 소방서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암반이 갔을 것이다 했거든요. 이번에 증명이 되었습니다. 반구새마을금고 신축건물부지에 지하를 파니까 암반이 확실히 나왔습니다. ‘아, 예측이 맞았구나’ 그 암반 깬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엄청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앞으로 좀 당겼습니다. 실시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당기고 터널 자체를 40m 조금 더 당겼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 자체가 좀 많이 들어가고 기간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일개 하찮은 시의원이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육안으로 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사를 해야 될 전체적인 브레인집단이 있는 곳에서 이런 형태가 안 되었다는 것이 문제가 많다.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 이거 받았죠? (자료를 보여주며)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그냥 형식에 맞춰서 ‘설명회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설명회가, 우리가 저런 공사를 하면서 그런 밀접한 부분에 입지적인 공간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설명회가 멋지게 다 했다 해도 5회밖에 안 되는 거죠. 주민들이 행정정책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겠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김성록위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은 그거 없습니다. 가리늦게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보니까 이 정도면 잘되어 있는데요?

김성록위원

어떻게 잘되어 있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결론이 결국은 마지막 공사 준공과정에서 사실 민원이 제기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왔을 뿐이지…….

김성록위원

그게 아니고 실시설계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안에 내용이 있다 아닙니까? 내용이 실시설계에서 딱 나와 있잖아요?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를 한다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렇게 기록이 관리를 잘하는데 주민설명회라든지 간담회는 그에 대한 이슈만 기록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세세하게 이렇게는 관리를 안 합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할 때도 엄청나게 말도 많았고, 일반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에 비교했을 때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설명회 자체가 오해 받게 되지 않았던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되어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설계할 때 과업지시서 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주민설명회를 가진다고 해서 100% 반영보다는 설명회 과정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알리는 게 사실은 제일 첫 번째고요. 이렇게 하면서 시행청이라든지 설계자라든지 예기치 못한 사항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진짜 참신한 내용이다’ 그렇다면 또 설계에 반영하는 부분, 또 법적인 사무부분 이런 게 사실은 포괄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의견을 세세하게 일일이 설계에 안 담은 부분은…….

김성록위원

본부장님, 개개인이 일일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집 앞으로 조그만 거 하나 지나가도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도로가 이렇게 났을 때 우리 집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항상 관심을 갖고 있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아무 것도 모르는 거죠. 첫째, 사람들은 뭐냐하면 ‘울산시에서 하니까 어떻게 하겠지’ 그런데 지금 세상이 변해서 ‘어떻게 하겠지’가 아니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울산시라는 기관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방음벽부분이 대두된 부분은 사실은 민식이법하고 연관이 되어서 당초 설계에는 크게…….

김성록위원

지금 본부장님은 제 말씀을 자꾸 하는 부분을 다른 데로 전환시키려는 고도의 전략전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보십시오. 첫째 목적은 뭐냐하면 실시설계 관련해 가지고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요식행위였다. 이것은 보면 저는 이 정도인 줄은 몰랐죠. 더 깜짝 놀랐고요. 그렇다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반적인 사항들을 전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종건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은 본부장님입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결정내리고 모든 걸 하는 것이 힘들지만 결단이 필요할 때는 과감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선에서 제가 본부장님한데 일이 이렇다 하는 실체를 알리고 싶고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방음벽부분은…….

김성록위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다음 과장님.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방음벽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도로가 정상 개통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김성록위원

그것은 본부장님하고 나중에 밥 한끼 먹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저는 본부장님 존경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걸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존경합니다. 종건에 갔을 때도 제가 사무관님, 부장님 다 패스하고 본부장님 몇 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보고요. 그다음 부장님, 우리가 간담회 할 적에 한라그랜드, 죄송합니다. 저는 시의원인데 제 지역구에 오늘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울주군의원은 아닌데 본의 아니게 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 종건 식구들에게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한라그랜드 보게 되면 우리가 주민간담회를 할 적에 보면 그 뚫려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떤 형태든 간에 그걸 처리하겠다 이런 형태로 했는데 지금까지 미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반영하겠다면 반영을 해 주는 게 맞거든요. 부장님 안 그렇습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2016년 설계당시 주민설명회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이번에…….

김성록위원

우리가 중구 반구동 한라그랜드아파트에서 2018년 7월 9일에 그때 오셔가지고 했을 때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형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주민의견들이 한 게 뭐냐, 아파트 기초암반의 원형보전을 요구했었고요. 소음·진동은 허용기준치 충족 시 수용가능,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공사 시 발생되는 소음·진동은 허용기준치 충족 시 수용가능’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행정적으로 접근했느냐 하면 그 지역의 업무특성상 오침을 하시는 분이 많다 그랬을 때 시간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눠가지고 ‘몇 시부터 언제까지 해가지고 전부 진동을 해서 파쇄를 하겠다.’ 했고요. 그래도 소리가 많이 나죠. 그랬을 때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그 한라그랜드나 현대에서 주민들 대표자가 나서가지고 ‘이런 사항 이런 사항이니까 이 부분에 조금 감수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했다.’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의 주무관이나 사무관님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했습니다. 사무관 선에서 다 끝을 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있을 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건설부장님이 나서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주민의견해서 고개를 조아리고 ‘행정적인 신뢰를 해 달라’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내가 그 일 가지고 본부장님 얼굴을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이병희 본부장님, 그 앞에 김석명 본부장님, 그 앞에 본부장님하고도 제가 아주 긴밀하게 했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살짝 본부장님 만나고 주로 실무하시는 부장님, 사무관님 만나서 가죠. 주무관님도 내 몰랐을 거예요. 뻘쭘하게 왔다가 뻘쭘하게 그냥 가니까 ‘뭐하는교?’ 이렇게 하면서 갔으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다 나누고 했었거든요.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게 뭐냐하면 책상에 앉아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몇 백 명을 관리하는 관리자 출신입니다. 본부장님의 지금 현재 일에서 결단 내릴 때 최종적으로 결정 내려서 그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치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나게 되면 제자리로 돌아가겠죠. 지금 현재 발생하는 모든 분들의 키는 누가 쥐고 있느냐 하면 부장님이 다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부장님, 맞죠? 맞다 아닙니까? 부장님이 지금 공직경력이 어마어마하다 아닙니까?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제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고…….

김성록위원

최종 결정 말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본부장 자리면 딱 한마디입니다. ‘문제없이 잘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끝나는 거죠. 같은 시설직에 얼마 남지 않은 선배공무원들 존경하는 일차적인 존경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명확하게 처리하셔가지고 1팀이 힘들게 하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여 봤거든요. 부장님, 또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제가 데모도 20년입니다. 데모도 20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내가 이러한 상황에 접근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되새겨보시면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행정적인 부분도 가미를 하셔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본부장님 이제 좀 쉬셔야 안 되겠습니까? 요즘 머리숱이 더 빠지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처음에 말씀 나눌 때 본부장님 성격이 저보다 좀 더 세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경계를 했는데 내적 너그러움이 하늘을 찌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 순리에 맞춰서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종섭

하종섭종합건설본부장

이 동천제방의 민원뿐 아니라 향후 앞으로 할 사업도 주민들과 소통과 교감을 하면서, 수시로 미팅해 가면서 앞으로 민원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시설직에 최고참 공직자분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막강하게 좀 휘둘러 주십시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뭐냐하면 절개지에 보면 이예로도 보면 재공사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지금 보면 이예로 해가지고 혁신도시도 쓰러지고 있는데 천막으로 덮어 놨는데 요즘은 천막도 안 덮고 슬슬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자체가 충분하게 조사가 안 된 거예요. 공사업체를 완전히 조져주십시오. 그게 안전사고에 대단히 위험스럽고 그리고 절개지 경사면을 요즘은 90도로 깎는데 제가 저걸 법을 한번 본다는 게 아직 못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수직으로 자르고 있어요. 그거 다 넘어집니다. 토질 한번 보셨죠? 얼마나 약한지 그냥 흘러내립니다. 손으로 하면 죽 흘러내리죠. 그런 것도 나중에 후임자가 왔을 때 보면 이 일을 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받을 것 같아요.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모든 일도 잘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감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아산로 배수로 공사 잘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집중호우 올 때 다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탁

오경탁건설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예산을 들여 공사를 했기 때문에 몇 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점검 후 보수를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울산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성인수 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선서) (본부장 최기영, 기획조정실장 박태현 동시선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인수 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수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울산도시공사사장 성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울산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성인수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연말에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자주 뵈어야 되는데 오랜만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시컨벤션센터를 지금 어떻게, 32페이지요. 내년에 행사가 많이 유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던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전시, 행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내년 개관할 시점에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 현장에서 행사를 좀 중점적으로 할 예정이지만 그때까지도 저희가 우려할만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1단계 정도쯤에서는 온-오프라인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해서 적절한 규모는 현장에서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병행해서 예정된 행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확정된 대회 또는 행사, 전시회, 컨벤션 등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인 것들도 더 많이 확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저희 전시컨벤션팀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고생하시는데 전시컨벤션센터가 내년에 언제 개관할 예정입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3월부터 일부행사가 진행되고 4월에 공식적으로 전체 대규모 행사들이 벌어집니다. 연말까지 공사는 다 끝날 테고 준비, 기타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1, 2, 3월 정도 준비를 하고 행사들은 빠른 행사는 3월 중에 일부 있지만 보통 4월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행사목록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국제행사는 몇 개 들어와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국제행사들은 확정된 것은 큰 게 3개가 있고요. 나머지도 지금 진행된 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아태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러시아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이런 것들이 4월과 6월에 참가하는 인원은 1000명, 2000명 정도로 해서 주요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고 첫 번째 우리 울산시가 또는 도시공사가 주관해서 하는 행사로 제일 큰 행사는 국제수소에너지전시회 및 포럼으로 H2WORLD라고 부르는 것을 3월에 하고요. 그다음 울산안전산업위크라는 행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D프린팅KOREA in Ulsan 2021 울산을 행사를 해서 큰 것은 3개고 나머지는 자치단체 또는 기타 신청된 내용들을 위주로 저희가 행사를 집계해서 그 행사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시컨벤션센터를 하면 내년에 코로나가 몇 단계로 할 건지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시기적으로 그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그에 대한 거론이 내년에 개관을, 올해하면 내년 우리가 업무보고 때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시작은…….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내년에 개관을 앞두고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단계별 계획이나 그런 것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개관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사장님 말씀은 혼자 생각으로 영상을 하니 뭘 하니 하는데 혼자만의 그런 생각이시고 그것을 체계화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유치된 행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단계별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갈 것인지, 그것도 사장님이 당장 이렇게 하겠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래서

그래서윤정록위원

저는 생각에 기본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내년 행사에 대해서 다른 데도 아마 그런 게 대응하는 것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코로나 저놈이 지나갈라나 말라나 미치는 여파를 쳐다만 보시지 말고 단계별 계획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지금은 이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 된 자료에 의하면 그에 대한 치밀한 고민이나 계획은 없고 좀 쳐다만 보고 있지 않나, 지나가기만 바라고 있지 않나, 별 변화가 없어요. 여기에는, 내년에 위기의식이랄까 그런 감각을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되면 되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위기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5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에 맞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대응책을 준비하라고 저희 전시컨벤션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년 1월로 알고 있는데 관광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또 관광재단 쪽에서도 할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염두에 두면서 저희는 저희대로 각 단계마다 어떤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인지 마련해서 준비토록 직원들에게 이미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사들을 유치하고 준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대비한 그 5단계마다 어떤 형태로 이게 전개될 것이고 각 경우에 저희 도시공사 또는 전시컨벤션팀 또는 관광재단의 전시컨벤션팀에서 대응전략은 필요한 대로 마련해서 윤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에 맞게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컨벤션센터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드셔가지고 세계 추세와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단계별로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전시컨벤션센터는 이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상대 지금 계약이 되어 있거나 계약을 추진 중인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계약에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가 책임져라. 우리는 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또 못한다. 정부에서 이래하지마라더라. 뭐 이렇게 하라더라.’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그게 벌써 업체들하고는 협의가 됐어야 되는 거라 이래 생각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빨리 그거하고. 그다음 관광재단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다 관광재단으로 넘어갑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는 현재 필요한 조건이 되어서 갈만한지를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 거기에 응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조건이 진행되고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뭐가 이루어지고 있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고용승계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쪽에 일할 만한 조건이 되는지…….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관광재단으로 넘어갈 것입니까, 넘어가기로 협의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그것은 방침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 모르시면 안 되죠. 관광재단으로 언제 이관합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대표이사 공모 중이기 때문에 체제를 계속 갖춰가고 있고요. 1월 1일 기준으로 재단이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 1월 1일자로 해가지고 관광재단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넘기는 문제 그다음에 코로나의 국제적인 변화문제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겹치면 개관하자마자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 팀이 됐건 아니면 관장재단이 됐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돈이 오고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저희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걱정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챙겨서,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시간이다 되어서 미리, 지금도 저는 다소 늦다고 봅니다. 많이 늦다고 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트롤리버스가 도입이 되었는데 3억 2500만 원, 트롤리버스를 도입할 적에 사전조사를 좀 해 봤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어떤 조사요?

김성록위원

아니, 트롤리버스를 도입하려면 도입 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그거 없이 도입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광 거기에서 합니까? 트롤리버스 담당 팀장입니까, 센터장입니까? 스탠딩……. 트롤리버스가 지금 디젤, CNG, 충전기 중에 울산에 도입된 것이 어느 겁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트롤리버스 올해 6월에 도입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트롤리버스 자체가 디젤입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CNG입니다.

김성록위원

현대자동차에서 개조하는 거죠?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3억 2500만 원?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예.

김성록위원

1일 탑승인원을 얼마 잡았습니까? 사업타당성 분석할 때, 사업타당성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시장성 분석 안 해 봤어요?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트롤리버스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았고요.

김성록위원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도입이 됐을 때 공공적 측면과 이익적 측면에서 어떤 부분에 접근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사전조사 안 했어요?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일단은…….

김성록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사전조사를 해 봤습니까?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따로 도입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별도로 거기에 대한…….

김성록위원

트롤리버스 되어 있는 서울 같은데, 그럼 서울의 샘플링을 잡아 봤습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예, 서울에 벤치마킹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순천 잡아 봤습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순천도 다녀왔습니다.

김성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양쪽 비교했을 때 사업타당성 분석 어떤 면에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으로 도입했던 부분이 어떤 거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그때 당시의, 도입 당시를 잠깐 설명드리면…….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이 10분밖에 없다니까요.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센터장 스탠딩 세운 것 아닙니까? 무엇을 도입하게 되면 지금 우리 버스 하루 탑승객이 몇 명입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평일에는 한 40명에서…….

김성록위원

그럼 평일, 주말해서 에버리지 몇 명이죠?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지금 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40명…….

김성록위원

1일 평균 몇 명이죠? 40명이죠? 3억 2500만 원 짜리를 우리가 객단가 1만 원으로 봤을 때 1년에 몇 명 태워야 되죠? 몇 명 탈 수 있어요? 3억 2500만 원을 1년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십시오. 3억 25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객단가 1만 원으로 했을 때 3만 2500명이 타야 되잖아요? 3만 2500명 나누기 365일 하면 얼마 나와요? 그러면 트롤리버스를 도입했을 때 거기보다 월등한 경영성 평가분석 이익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입이 가능한 거예요. 경제적 이익 측면이잖아요. 그죠?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1년을 놓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김성록위원

안 그럼 공공성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입하려고 이런 정책적인 입안을 한 거예요? 돈을 그마이 투여하면서.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관내 시민이나 아니면 타 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관광지 간의 접근성이나 이동동선이…….

김성록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전문가시잖아요? 전문적으로 관광에 대해서 어떤 목적, 정확하게 어떤 목적이죠? 그냥 일반시민들한테 편리성 제공하고 관광객들한테 울산의 편리성 제공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정확하게 어떤 목적, 울산을 알린다는데 이미테이션을 확립한다는데 이미테이션을 확립할 때 어떤 이미테이션을 확립할 거냐? 마케팅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기존의 시티버스가 2층버스였는데 2층버스 자체가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로 해서 운행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입품이다보니까 아무래도 고장이 났을 때 수선유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성록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트롤리버스했을 때는 뭐냐하면 울산의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이것을 넣은 것 아니에요? 그럼 관광에 뚜렷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적인 목적과 관광적인 목적 2개로 분류해서 이것을 해가지고 이것 그러면 하나 더 첨가시킨다면 사장님 공공적인 목적이 부가된 것 아닙니까? 공공적인 목적 그것은 옵션이잖아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시티투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 도시 사례로 그래도…….

김성록위원

그것은 시티투어가 활성화되어야 되니까 관광목적인 측면에서 시티투어라는 부분을 도입해서 이 부분을 전부다 커버시키겠다, 이제까지 실적 마이너스 된 부분을 플러스로 업시키고 이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확고한 우리가 확립을 만들겠다 이래서, 그래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겠다. 그러면 그전에 사전적으로 어떤 분석을 해서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러니까 이렇게 한번 도입해서 이렇게 해 보자.’ 한 대 3억 2500만원이에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서울의 경우는 1920년대 전차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다녔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그것은 의미없는 거예요. ’70년대 서울이 갖고 있는 입지적인 관광환경과 울산이 갖고 있는 입지적 환경이 같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비교설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실제로 도입됐을 때…….

김성록위원

뚜렷하게 정책이라는 것은 도입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인 효과를 시민들한테 알려 줘야죠. 왜? 시민의 돈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누구 돈입니까? 시민 돈이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죠.

김성록위원

정책을 합리화시키는 겁니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물었잖아요. 도시공사에 있는 라이센스는 박사급이고 전체적으로 맨파워들이라고 자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책을 할 적에 경제적인 평가와 정치적인 평가,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평가를 넣는다고 칩시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사전연구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트롤리라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넣었다 아닙니까? 경영에서 한 가지 방법을 넣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보잖아요. 무엇을 물어보느냐? 자, 경제성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경제성에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시민이 왜 나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기존의 버스보다는 그래도 효율적이고 관광 관심들을 가져갈만한 그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한 거지.

김성록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외곽순환 돌리는 것 울산이 몇 ㎞ 순환합니까? 두 가지로 순환하죠?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예.

김성록위원

20㎞, 30㎞ 순환하잖아요? 하루에 연료비 얼마 들어가요? 차량유지관리비가 전체 얼마 들어가죠? 연료비부터 운전기사비용, 인건비 시작해서 부대비용이 하루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지금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경제성부분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디젤차량을 운행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연료비는 최소한 3분의1 이상 감축을 했고요.

김성록위원

제가요 비교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트롤리버스 해가지고 지금 트롤리라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관리비가 나가는, 아니 예를 들어서 가계경제를 하는데 우리가 마이너스가 난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해가지고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전부다 합리화만 시키는 거잖아요? 합리화만, 안 그렇습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기존에 있는 노후차량에 대한 대체 차원으로 저희가 도입을 한 상황이고 기존에 노후차량을 운행했을 때 보다는 경비절감은 많이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제까지 된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기대효과 자체 내에서 어떤 부분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습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처음에 저희가 2층버스 운행했을 때 1일 평균 탑승객 수가 10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성록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9명이면 9명, 8명이면 8명이지 10명이 안 되었다 이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아니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 아닙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그러니까 9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그래도 한 40명까지 올라왔습니다.

김성록위원

자 9명, 9명이라 이거죠? 그러면 한 달에 270명 아닙니까?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단순히 금전적으로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뭐로 따지는데요?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아까 말씀하셨던 공익적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어떤 공익적, 공익적 측면을 우리가…….

민영

송민영관광사업팀장

경제유발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어떤 일을 할 적에 공익적 측면을 따졌을 때 뭐냐하면 생산유발효과치잖아요? 그럼 그걸로 계산했을 때 얼마 나온다 이 말입니까? 아니 그 데이터를 제시해서 그럼 시민들한테 ‘세금이 이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만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들 ‘아, 예예예’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서 해 줘야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김성록위원

아니, 정리 필요없어요. 왜? 다 똑같아요. 정리가 필요 없는 것이 2년 동안에 충분하게 경험 다해 봤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부분을…….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코로나 때문에 현재 그게 운행중지됐었는데 도입됐을 초기에는 신청자가 계속 몰려서…….

김성록위원

사장님, 보십시오. 일반기업체 사장은 A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가 망할 거냐 안 망할 거냐, 자, 내가 그 기업체를 팔면 1억 원이 남는다, 이 기업을 안 망하게 하려면 4억 원의 손실이 생긴다, 은행가서 4억 원 현금 확보해 놓고 통장에다가 놔둬놓고 경영을 하고 있어요. 미친 듯이 경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사업을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투자사업이 아니라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기본적인…….

김성록위원

그럼 위탁이라는 부분에 있는 수탁된 부분에 해가지고 이렇게 비전문적으로 접근해서 모든 것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된다 말입니까? 합리화시킨 겁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니 그게 위수탁이 꼭 그런 과정으로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김성록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효율적으로…….

김성록위원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경제성과 공공성을 했을 때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사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 및 지역중소기업 우수제품 우선구매를 좀 해 달라 해서 지금 적용사례 몇 개 있는데 건수별로 사례 간단하게 짧게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역업체들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을 우선구매하는 그런 내용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 공사자재 그래서 승강기나 맨홀박스, 가드레일, 교량난간 그다음 사무용품 물품들이 있습니다. 볼펜 등 60여 종은 지역의 장애인기업이나 기타 그런 우선구매를 하고 있고요.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옆에 자료를 주셨는데요. 한번 비교로 본부장님이 보실 때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감사지적사항이 나온 이후로 올해 증가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적을 받고 또 저희 지방 시 조례 등에 의해서 이 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좀 소소한 건데 사실 저희 공사 입장에서 또 외부에서 볼 때는 가장 큰 것은 공사, 시공 이런 면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율동지구라든가 각종 현장에 공사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60%로 높였고요. 그다음 계약법에 의해서 금액이 전국으로 오픈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업체를 참여시켜야만이 가점을 주는 제도로 해서 현재 성과가 지정 나왔을 때 대비해서 40%에서 60%대로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도영위원

그럼 비교분석 자료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진장디플렉스 진행 상황 간단하게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올해 용역을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같이 결론이 거의 난 편입니다. 그래서 분양금액을 다시 조정하고 또 상가용도를 전문상가에서 약간 유연하게 해서 공적기능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에 분양받은 사람들의 말이 통일이 되지 않았는데 관리인을 선임해서 자체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로 되어서 시나 공사 그리고 관리인 등과 같이 논의를 해서 일정한 부분 법원에서 판단 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나머지 해당사항이 없는 분들 또는 소송을 걸지 않은 사람들 별로 서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연말을 목표로 해서 해결하고 저희가 공적인 기능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정리해가는 일정상에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사장님, 전에 제가 이 질의를 업무보고 때 한번 드리고 주무관님을 보내셨는지 하여튼 제 방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랑 큰 차이는 없고요. 그때만 해도 재감정해서 반환해 줄 부분은 반환해 주고 그 이야기는 그때 다 들었고요. 그런데 그때 우려했던 게 주무관님을 통해서 제 의견을 드렸는 게 윗선으로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지금 체크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혹시 저 방에 왔던 분, 어느 분이신지 여기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위원님, 제가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지금 수분양자들과 동의서 관계가 구체화되어서 현재 각 수분양자들한테 용역결과에 나온 것을 동의하는 동의서한이 발송되었고 그게 징구되는 대로 직접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고 그다음 남은 미분양에 대한 그때 위원님께서 화훼단지라는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작목반하고 두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내부적으로 저희 디플렉스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했고 조만간에 다시 한번 더 접촉하기로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주변에 쇼핑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경쟁력 없는 쇼핑단지됐을 때는 그게 더 악화될 것 같아서 북구에 보면 조경이나 꽃에 대해서 하우스가 되게 많으니까 특화단지가 울산에 그런 데가 없으니까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드렸고 검토를 한번 해 보셨다고 하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그런데 그분들의 아직 입장이 통일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저희가 접촉을 해 봤는데 계속 만나기로는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고 반드시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검토 제대로 하셔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달관계가 어떻게 잘되었는지를 확인했던 겁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공공임대주택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쉽게도 보면 너무 평수가 작은 것 위주로 많이 있다보니까, 물론 이게 계획됐는 게 2, 3년 전의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페이스북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막 올렸더니 지금 공급하는 청년주택에는 청년들이 주거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너무 작고 협소하고 그렇다는 거죠. 원룸 수준의 공급을 하다보니까, 기관에서는 평수가 작아야 호수가 많아지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 앞으로 계획에서는 수정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실제적으로, 지금 뉴스에 보면 전월세 때문에 난리인데요. 최소한 애 2명 키우는 가정에서 서민들이 이걸 해결하려면 30평대 아파트는 있어야 사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당부 한번 드리고요. 얼마 전에 행자위에서 울주군청사에 대한 복합개발이 보류됐다는 걸 제가 신문에서 봤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보류된 거는 아니고 청년들, 신혼부부용 이런 소규모로 아파트를 짓는 건 좀 그 땅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그런 사설이 난 적이 있어서 일정에는 영향을 준 건 아닌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주변 상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규모 아파트가 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로 여론이 일부 있고 그걸 아마 신문에서 썼던 것 같아요.

안도영위원

거기가 청년주택하고 노인주택…….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니요. 청년과 신혼부부 두 종류입니다.

안도영위원

신혼부부, 거기 공급주택 평수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공주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12평, 15평, 17평 되는데 현재 제일 많이 선호하는 거는 59타입,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전용면적 24평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많이 공급하고 싶어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공공주택 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면적이 50을 넘어가면 기금이 떨어지다보니까 저희가 소규모로 하는데 현재 울주군청사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부 44타입 이상으로 말씀하신 방 2개는 나오는 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 입주대상은 임대, 못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고 사회 초년생들입니다.

안도영위원

조만간에 정부의 기조도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망을 계속 꼭하시다가 그런 부분에서 해결되는 조짐이 보이면 강력하게 요구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동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요. 이 목적에 보면 관광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오는 단지로 보입니다. 강동 산하지구에 보면 당초의 어떤 계획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가지, 그때는 구체적이지 않았었는데 지금 가보면 사실 아파트단지, 주거단지가 있어서 오히려 그 전에 정자가 더 그립기도 합니다. 자연적인 어떤 그런 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신규 사업대상지에는 주거에 대한 목적의 건축물이 여기에는 좀…….

기영

최기영본부장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나중에 희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전영희 위원입니다. 동구는 현재 인구 유출이 많이 심해졌죠. 그래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구 유입의 정책을 많이 펼쳐 나갈 예정인데 거기에 반해서 중공업이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면서 뭔가 새로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고 모두가 고민하고 있던 터에 좋은 소식이 들려서 제가 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미포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20년도 7월 27일에 문화재형상변경 허가가 승인이 났다고 했는데 변경사유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미포국가산단의 경우는 원래 중공업에서 자기들이 그걸 개발하고 싶어 했는데 진행을 하다가 장기적으로 조선해양산업이 불황이 생겨서 진행을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대신 저희가 대행 개발했던 걸 취소하고 저희 도시공사에서 직접 그걸 개발을 하기로 해서 사전에 조사된 내용과 조금 수용하는 기업이나 원하는 기업들이 달라진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기간이 지나서 협의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다시 밟는 그런 과정 속에 있고요.

전영희위원

어떤 협의가 있다는 거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포는 방금 사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현대중공업에서 포기하면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사업시행자도 바뀌어야 되고 당초에는 현대중공업이 자체용지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한 필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해상 풍력이라든가 여러 업체들 또 기계산업들 업체를 유치하려고 수요조사를 했고 수요가 지금 150%를 넘어서 사업은 추진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도로망이라든가 획지분할이 되어야 됩니다. 통으로 쓰는 게 아닌 상태에서 분할이 돼야 되니까 개발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 거죠.

전영희위원

그러면 그 택지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오시는 거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현재 기계 쪽하고…….

전영희위원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계됩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시에서 에너지산업과에서는 해상풍력업체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또 자동차조선업 그쪽에서도 다중 연료, 하이브리드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현대중공업에서도 일부는 자기 땅이 좀 겹쳐 있어서 늘리는 거, 그리고 한국프랜지도 거기에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일이 좀 필요해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계획을 좀 바꿔야 돼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지 도로가 늘어나고 또 주차장 문제도 달리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한쪽에 아까 문화재 말씀하신 거는 남목 마성터가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쭉 길게 있는 거라서 그걸 다 복원하는 거는 공단 산업단지 만드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일부는 존치하고 나머지는 좀 달리 해도 된다는 그런 논의를 진행하는 거죠. 문화재 관련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하고 저희 회사에서 그걸 조율해가지고 새롭게 변경해서 사실은 거리가 200m 떨어져서 마성이 있기 때문에 그 터를 같이 조율해서 계획안으로 마련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영희위원

좀 시간이 걸려서라도 우리 경제위기지역인 동구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아마 활성화되고 취업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61페이지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8년도 10월 25일에 강동관광단지 공영개발 검토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전영희위원

공영개발 검토 그리고 ’20년도 6월에 타당성조사 및 사업화 방안수립 용역을 거쳤는데요. 공영개발을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원래는 북구청하고 시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주체가 어떻게 보면 미비해서 진척이 잘 안 되었고 해서 이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진척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공영개발이라는 건 도시공사한테 시킨다는 뜻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 본다는 방침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할만한지 그런 것들을 연구했고, 그런 결과는 현재 일부 진행된 게 있기 때문에 롯데에서 하던 거하고 나중에 더 진척이 된 뽀로로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게 활성화되려면 뭐가 필요한가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앵커시설, 메리트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시에서 그런 걸 전제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추가로 국가수련원 같은 거를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생각이 들어서 시에는 시대로 즉 중심시설을 하나 유치를 해서 그게 선도시설이 돼가지고 여태껏 지지부진하던 게 좀 더 잘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해서 저희는 저희대로 그걸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연구해서 이미 벌어졌다가 멈춘 거는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안 된 데는, 미비했던 데는 새롭게 더 추가해서 이번에는 활성화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개발사업이 공영개발로 저희 도시공사 중심으로…….

전영희위원

사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공영개발을 하고 있는 롯데라든지, 뽀로로라든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받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거를 보면 민자유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일종의 롯데도 자기들이 민자를 들여와서 하겠다고 한 건데 진도가 안 나가서 멈췄다가 다시 하겠다는 거고요. 뽀로로도 진행하다가 멈췄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두 블록은 이미 민자유치되어 들어온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효율적인 게 있으면 유치할 것이고, 아니면 시나 기타 다른 연구해서 더 좋은 걸로 만들어가야 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하여튼 이걸 꼼꼼하게 의논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저도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장동에 공구상가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까 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정말로 일부는 소송도 걸려있고 일부는 가격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분들도 아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분양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이 TFT가 운영되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걸 토대로 연말 지나면서 정상화될 수 있고, 사실은 저희 도시공사가 2007년에 생긴 다음에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태껏 끌어왔는데 올해 지나면 정말 마무리 될 수 있게 상권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에서 나온 결과대로,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지금…….

전영희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용역결과 나왔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럼 나왔고, 2020년도에 마무리하겠다는 얘기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거기에서 일부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그런 평가를 진행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수분양자들한테 통보를 했고 연말 연초에 동의서를 징구하면서 전용 공구상가에서 업종을 푸는 쪽으로 해서 활성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분양자들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전영희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다 의논한 사항이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전영희위원

이거에 대한 민원들이 많으니까 좀 알뜰하게 챙겨서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이 도시공사에 대한 인식들이 나빠지지 않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노력하십시오.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더욱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컨벤션센터 아까 이야기하다가 그랬는데 그러면 1월 1일부로 관광재단으로 직원들하고 다 넘어간다 그랬지요? 지금 채용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채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록

윤정록위원

물론 승계는 하시겠지요. 그렇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인원은 물론 승계해서 가겠지.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컨벤션센터를 계속하시지 해 보니까 그게 안 되던가 봐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속마음이야 저희는 계속하고 싶지요. 근데 그건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보기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괜찮다고 보는데 마이스산업해서 관광으로 하는데,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또 효율성도 좀 따져볼 필요도 있는데 거기에는 정답은 없겠지만 그걸 재단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컨벤션센터가 동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관광재단 만들기 위해서 재단 만들어서 또 사람 채용하고 또 뭐하고 하기 위한 수단으로 컨벤션센터 업무가 이리가고 저리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걸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이미 조례가 정해졌습니다. 출범하는 걸로 시에서 조례가 정해져가지고 컨벤션이 관광재단, 시티투어하고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1월 1일 출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요. 시티투어만 넘기지 뭐 하러 재단을…….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시의회에서도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으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게 아니고 시장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지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민들이 다 평가를 하실 겁니다. 또 다른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업무를 가지고 이리들고 갔다, 저리갔다 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그거는 시민들이 다 평가를 하실 겁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마 관광은 관광대로 더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문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거기에서 채용을 하고 계시니까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제가 전시컨벤션센터가 그쪽 지역에 있는 만큼 우리 지역사람들 지금까지 채용 몇 명 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현재 15명이 있고요. 이번 달에 6명 뽑으려고 했는데 1명은 못 뽑아서 5명 뽑았기 때문에 20명 직원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앞으로 몇 명 더 뽑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원래 맨 처음 계획은 27명이었었는데 좀 어려워서, 예산 문제 때문에 일차적으로 더 뽑는 건 옮겨간 뒤에 뽑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아마 20명 정도로 그리고 대표이사나 임원 좀 추가해서 아마, 그리고 관광을 담당할 관광팀이 합류하는 선에서 일단 골격은 유지될 거로 보여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뽑은 건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경력직이 많고 신입사원은 몇 명 안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근데 그 운영하고 하는 현장운영에 여러 가지 사람을 추가로 안 뽑고도 됩니까? 그건 전문가들이 다니면서 다 합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이미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 분들이 많이 계셔서 행사 유치를 잘하고 계신데, 가셔서는 정말로 신입사원들도 더 추가로…….

정록

윤정록위원

아무리 전문가가 유능해도, 유능해서 청소하는 업무까지 자기가 다 합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운영인력은 다시 새로 재단 출범 후에 채용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추가 채용이 없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니요.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유능해가지고 청소도 잘하고 밖에 나무도 잘 자르고 관리도 잘하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추가 채용인원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정록

윤정록위원

운영하는 전체에 대한 인원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출범시키고 나서 아마 추가로 발표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제가 들었던 내용으로는 27명 이후로 관광재단 이후의 계획은 아직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전시컨벤션센터를 짓고 운영하면 운영기본계획에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하면 인원이 얼마 정도, 어떤 직종의 인원이 들고 그런 계획도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모집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계획에 안 나와 있어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관리를 위해서 건물관리나 시설관리를 해서 그것은 직원이 아니라 별도로 용역회사로 해서 추가로 되는 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직원은 아마 아닌 것 같은데 35명 정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은 또 따로 있는데 그것은 이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지역주민은 한 명도 채용 안 되어 있지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주소지 주신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많지는 않은 게 아니라 한 명도 없죠. 실장님, 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현재는 경력직을 뽑고 있기 때문에 울산지역 언양 쪽에 있는 주민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건물이 하고 하면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경력직이라서 아마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 보면 동네지역에 지역주민들은 뭐 내놓고 다 해 놓고는 결국 딴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KTX역에는 보니까 부산사람들이 와서 청소하고 일을 다 하더라.내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용역을 하니까 용역하시지 말고,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역주민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하셔야지 요즘 전부다 용역을 줘버리니까, 용역사에서 저 부산사람 인력 모시고 오고, 요새 KTX타고 다니면 출근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역사람들 채용률이 역세권 단지에 거의 없어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도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인원 증원이나 운영하는 방식을 협의는 하지만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할 능력도 안 되고 권한도 아마 없어서 죄송합니다만 뜻은 어떻게든 전달되도록…….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부터 계속 저하고 이야기 한 거는 헛말이었네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였네요. 저하고? 지난 1년간 사장님하고 지역채용 해 달라 한 거는 전부 다 빈말이었네요. 그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런 희망은 저희도 갖고 있는데요. 방법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 제가 좀 답답한게요. 사장님께서 자, 기본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고 명쾌히, 어느 정도는, ‘우리 계획에 지역주민은 어느 정도 우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제가 ‘이거는 용역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 채용방식으로 해서 돼 있다.’ 이런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제가, 근데 처음에는 제가 사장님 말씀하실 때 그래도 반영하시겠지 생각을 했는데 계속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내 이것만 했는데 이제는 떠나니까 내가 관계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업무라는 거는 맡으실 때 결정한 것은 또 이어가야 됩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거지 국가도 마찬가지고, 시장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1년, 6개월, 8개월 지나면 시장업무 끝나는데 모르겠다 하면 그럼 끝입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이 자리에 안 앉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안 앉으셔야 됩니다. ‘내 다음에 이게 바뀌니까 이 업무를 못한다. 관심이 없다.’고 하면 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원서 받았을 때 보면 울주군에 주소를 둔 분들도 원서를 많이 냈었는데요. 담당 필요한 분야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필요한데 그런 경력이 있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역제한을 하시든지 지역채용 비율을 좀 주십시오. 전형을 하실 때 지역비율을 좀 주십시오. 울산이라든지 울주라든지 그 지역비율을 좀 주십시오. 그걸 주셔야지 계속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오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인원 채용에 대해서 그런 원칙 정하는 거는 저희보다는 시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더…….

정록

윤정록위원

부산은 뭐에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시에서 원칙을 정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영

최기영본부장

위원님, 장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말씀하시는 관리인력은 당연히 울주주민들이 채용이 될 겁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미화라든가 건물관리, 경비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타 지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에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 뿐이지 실제 아까 말씀드린 관리인력은 당연히 울주군 주민들로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도적으로 할증제를 넣어놨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계획에 지역제한을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를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새벽 일찍 나오니까 못나온다. 뭐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용역업체는 오픈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 업자가 들어올 수는 있어도 실제 인력 사용은 지역주민을 써야 된다는 게 현실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아침 일찍이 문제가 아니고 부산에 앞에 이야기했잖습니까? KTX역에서 용역업체에서 해가지고 지역사람은 없고 전부다 부산에 사는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을, 문제점을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아침 일찍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 없습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저희가 시설물 인계인수를 조만간에 받을 건데요. 그때 사전에 관리인력도 필요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본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도 채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여주십시오.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걸 넘기더라도 채용 가이드라인을 직종별로 해가지고 정하셔서 넘겨주십시오. 사장님 약속하시지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넘겨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연계해서 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입되는데 아무런 그것도 없이 도입이 됐다. 앞으로 아무런 없이 도입이 되었으니까 문제점 봤을 때 그러면 아무런 없이 문제점으로 넘어갈 거다. 똑같지 않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 전문가 분 대책 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트롤리버스 계속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록위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트롤리버스가 관광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목적으로 도입됐어요. 그러면 트롤리버스에 대한 총 우리가 부채가 어느 정도였나 생각을 해 봅시다. 금융권에서는 DSR 해가지고 정부가 금융정책 해가지고 지금은 통제가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요. 자, DSR 우리 기준점을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시티투어라는 부분에서 오랫동안 거기에 대해서 제가 ’18년도에 들어와서도 DSR의 총부채에 대한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냐고 계속 이런 부분을 했는 거거든요. 근데 나온 게 뭐냐 그러면 트롤리버스다 이 말입니다. 저분 말씀대로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는데, 말씀대로 있잖아요? 제가 한번 저분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어느 분인지 제가 성함을 말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도입했을 때 시장성 분석 및 시장 분석 끝에 타당성 분석까지 해서 보고서 작성해서 최단시일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안 있습니까? 제출하는 즉시 3일내로 제가 작성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언론에 전부다 날리겠습니다. 방송에 전체적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DSR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트롤리버스에 대한 형태가 나온 거거든요. 그거 나왔으면 거기에서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강구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아무런 그게 없었다. 울산시민들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오고 난 뒤에 제가 그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지 여러 형태에 대해서 제가 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강구해서 제가 액션을 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울주군청사 안 있습니까? 제가 수익시설 수요조사 및 MD컨설팅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게 되면 혹시 책자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 가져가서 이 책자 그다음에 울주군 복합개발 타당성 분석 부록 관련 보고요. 요약보고서해서 타당성 분석을 책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이런 거 보게 되면 안 볼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수익시설 수요조사 및 MD컨설팅 보고서 41쪽에 이렇게 쭉 보면 뭐가 있냐 그러면 상권 분석 있습니다. 상권 분석, 이게 몇 페이지냐면 30쪽부터 들어가는데 상권 분석해서 이 책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울산시 광역 상권 분석했을 때, 울산시는 광역 상권이 신정동 상권, 삼산동 상권, 옥교동 상권, 호계 상권, 전하동 상권이 있습니다.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우리 윤정록 위원님이 좋아하는 울주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상권 분석이라는 거는 뭐냐하면 본부장님, 상권 분석 좀 아십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상권 분석에는 좀 약합니다.

김성록위원

상권은 그렇죠. 상권의 실질적인 이론은, 형태로 여러 가지 학자는 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상권이라 했을 때 중심지 상권과 부도심 상권, 지역 상권, 동네 상권으로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해 보면 상권 분석을 이렇게 쭉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타당성을 이렇게 하는데, 상권 분석에 대해가지고 제가 20 몇 년, 30 몇 년 동안 해 오면서 이렇게 분류한 거를 오늘 처음 봤어요. 물론 제 방에서는 제가 봤겠죠.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지역의 개발방향이 정립된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자, 사장님은 건축공학교수거든요. 건축을 하게 되면 사장님, 상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작은 범위의 공간의 부분을, 이 상권은 전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작은 공간이든 큰 공간이든 간에 공간에 대한 공간 마케팅 자체가 나왔을 때는 첫째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아시잖아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부터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물론 여기는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공공성은 들어가겠죠. 공공성도 어떤 형태에서 되냐 그러면 그것을 현상 유지할 수 있을 때 그게 공공성이 부여되는 거지, 그것을 현상 유지하자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건 공간 마케팅이 아닌 거죠. 재앙이죠. 재앙. 왜? 공공성 플러스 뭐가 붙냐면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저분은 공공성을 따졌었는데 저는 시민의 세금이 투하되는 이중적 잣대를 갖고 있는 그 이중성격의 부분에 있어가지고 접근을 하는 부분을 제가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형태의 그림이 뒤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그림 나오고 층별해서 분포 포지션이 전부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자료가 잘못된 부분에서 올바른 분포 포지션에서 건물의 외형적인 입지와 관리비에 충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나올 수 있겠냐는 부분에서는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0평입니다. 본 위원도 옛날에, 그 앞에만 준주거지입니다. 제가 전체 준주거지를 하게 되면 제가 매입을 하겠다 했던 땅입니다. 대단히 저는 애착이 많이 가요. 건물이 4개동 있습니다. 그 뒤에 빌라가 60가구 있습니다. 60가구 빌라는 공유면적이 다른 평수의, 다른 아파트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투블록 일자로 쭉 끝에 가고 있고, 근로복지공단 해가지고 기숙사하고 공장은 주차장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땅 전체 빼고 제가 매입하겠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다 만들었었어요. 준주거지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상관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KCC담당 어디 가셨는교? 안 보이시네.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김성록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기 싫어서 안 오신 줄 알았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미운 감정 없습니다. 오로지 일로 합니다. 이분이 울산사람인 줄은 제가 카센터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분한테 전화 한통 한 적 한번 있었죠? KCC 어떻게 되어갑니까?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지금 토양 산지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8구역 중에 1구역은 정화가 지금 토양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세척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세척을 합니까? 천공을 뚫어서 전부다 합격을 다 받았는데 왜 세척을 합니까?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아닙니다. 오염지역은 세척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서류 상에 오염지역은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게 있나?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오염면적이 1만6243㎡고요.

김성록위원

1만6000요? 한 5000평 되는 거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그리고 오염부피는 2만 4000정도.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 안에 했을 때는, 그거 보고서에 없던데 있었나요?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김성록위원

다시 한번 내 방에 가서 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세척을 하게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내년 6월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근데 저는 안 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건축자재를 만든 회사에 우리 울산에서 건축자재 분량을 다시 반출을 해서 매립했다는 정보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러면 KCC라는 공장 자체에서 건축에 대한 불량품이 이제까지 안 나왔겠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굴뚝으로 전부다 태워버렸든지 아니면 매립했는데 나는 100% 매립해서 나올 줄 생각했는데 아마 그 땅을 진짜 내 소유면 아마 폐기물 나왔었을 거야. 정말 나왔을 거야. 난 확신을 가지거든. 근데 천공을 60군데 뚫었다 아닙니까? 그거는 안 뚫었죠? 우리가 표본 정도, 저거가 뚫었다 아닙니까?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처음에 기초조사를 87개 했고요. 정밀조사는 164개소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 말씀대로 전부다 하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그거 원래 철거 비용을 40억 원 잡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40억 원 잡았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 계산하면 최소 200억 원이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 철거했을 때 석면이 울산시내에 코엔텍에 가시게 되면 어느 지점에 딱 묻힐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한 톨도 먼지도 석면이 거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코엔텍에 언제 들어오는지, 직원들 시켜가지고 카메라 갖고 기다렸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들어갔어요. 밤에 바닥에 있는 석면하고 기름하고 싹 없어졌어요. 그거 우리 책임이에요. 막중한 우리 책임입니다. 그게 전부다 어디로 갔을까? 고속도로 CCTV 나오고 다 나오고 있는데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전부다 울산을 벗어나고 부산 벗어나고 남해 벗어나고 멀리는 전라도까지 갔다는 말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아뇨, 원장님 우리 시 의원들 이렇게 움직이면 전체적으로 더 움직여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세척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세척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제가 그 밑이 우리 집인데 안 그래도 물이 뿌옇게 내려올 때가 한 번씩 있던데. 세척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토양 세척지를 현지에 설치를 해가지고, 현장에 세척 장치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세척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건물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세척한 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물은 다 현장에서 회수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왜냐하면 환경전문업체가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 동네에 어떤 날은 이상하게 뿌연 물이 내려와서…….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아, 아닙니다. 언제 현장 오시면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한번 현장에 같이 가시죠.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포상금이 있던데 거기에 출연금이 왜 필요하죠. 지출되죠? 출연금이 3400만 원…….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시공사는 공기업평가원에 저희들이 예산규모를 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 평가원에 출연금을 냅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지방공기업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연간 3400만 원씩이나 냅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이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본부장

울산도시공사는 규모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적고요. 서울SH라든가 경기도는 큽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포상금은 어디에 씁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제안제도 같은 거 했었을 때, 우수제안 같은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시면 3억 원 이상 해서 설계변경이 있던데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변경이 있는데, 최초 설계할 때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했습니까?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최초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 설계를.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 최초 설계는 용역사 성지에서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기영

최기영본부장

성지에서 했습니다. 성지.

정록

윤정록위원

그걸 여기에서 설계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준 겁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저희가 발주를 한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리 시가 줘서 한 건 아니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공사 자체사업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체사업으로, 공사에서 다 시작한 거네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어디요, 성리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성지, 성지토목이요.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설계도 150억 원, 120억 원의 사업 같으면 설계 감리도 있죠? 감리, 설계 검증 다 받는 감리가 있죠? 없어요? 얼마 이상 설계 감리가 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건설 감리는 하는데, 설계는 별도로 감리하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종건에는 금액이 큰 거는 설계 감리가 다 있던데, 있다고 하던데 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이 설계변경이라고 나온 건 여기 사유에 보면 현장 여건 반영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하 암반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기반 초기에 예측한 거랑 달라서 아마 변경사유가…….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사비가 120억 원인데, 사장님 10분의1이나 되는 12억 원을 지금 증액하셨어요. 증액하셨다면 이게 12억 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지금 율동 공공주택지구가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거의 끝나가는 거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공사기간 언제 완공됩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6월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내년 6월에 완공이 되지요.

기영

최기영본부장

토목은 그렇고요. 건축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제 시작이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건축은 이제 시작이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일부는 시작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지금 토목 기초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간다 이 말씀이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건축기초를 지금 하고 있고요. 토목은 많이 됐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토목해가지고 건축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벌써 120억 원짜리 공사에 12억 원이 증액이 되었으면 10분의1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아까 사장님께서 얼핏 거론하셨듯이 토질이나 지질에 대한 게 잘못 조사가 됐든지 어떤 토목공사했는데 12억 원이 발생했다면 나는 이게 그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설계 부실이 아니냐, 설계가 12억 원이 증액이 됐는 데가 설계부실이 있으면 설계사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냐, 증액시키면서 설계부실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게 현장여건 반영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다른 사유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구체적인 이유까지 제가 지금은 확인이 안 되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설계 변경을 하면 12억 원이나 증액을 하는데 변경심의위원회나 그런 것도 없습니까? 검증을 안 받고 설계변경을 하십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위원님, 설계변경이 12억 원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시공 단계별로 조금씩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내부적인 검토위원회는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설계 감리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실무 라인에 물어봤는데 설계 감리는 특별한 건축물이라든가 어려운 공정에 한해서 의무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는 거고 저희 같이 일반적인 토목 현장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설계 감리는 없다 그 말씀이신데 그래서 감리도 문제지만 설계변경을 12억 원이나 증액이 된데 대해가지고 설계사에 책임을 물으셨는지?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뇨, 그게 한꺼번에 된 게 아니고 누적돼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말씀에 저희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12억 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을 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본부장님, 그거는 한꺼번에도 아니고 나눠서 설계변경을 수시로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금액이 12억 원인데 지금까지 몇 년 공사했습니까? 1년 정도 했죠. 1년도 안 되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3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게 3년이나 했다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율동 공공주택지구에서 문화재 정밀 발굴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연차별로 지구계획 변경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절차별로 진행된 것을 아마 합쳐서 그렇게 된 것…….

정록

윤정록위원

합쳐서 진행이 됐든 어떻게 진행이 됐든 간에 이게 설계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총체적으로 잘라서 물건을 1개 훔쳐가고 2개 훔쳐가고 3개 훔쳐가고 10개 훔쳐갔든 어찌 됐든 간에 10개 훔쳐간 거 아닙니까? ‘니는 하나씩 훔쳐갔으니까 니는 괜찮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논리가, 그런 논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사람은 결국 10개 훔쳐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눠서 짤금짤금했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해 봤다 또 나눠서 짤금짤금했기 때문에 별 그게 추궁을 할 게 아니다 라는 투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논리는 안 맞다고…….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그거는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한 개씩 도둑질해 가면 괜찮다는…….

기영

최기영본부장

위원님,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랬는데요. 방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어서 된 게 아니고 공군부대 지구에 바깥에 산 위에 있는 공군부대가 도로를 새로 내달라는 요청이, 그러니까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공군부대 도로 보강하고 북구청에서 율동천 보강을 해달라는 추가 주문이 있어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사업물량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정록

윤정록위원

범위가 늘어나고 했다는 겁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군부대가 올라가는데 불편하다고 도로를 옆으로 좀 내달라는…….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 그 내역을 늘어난 금액별로 해서 한번 주시고, 사업 물량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설계상의 하자가 있는 거를 조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리고 거기 한전 선로가 있었는데 철탑하고도 이전도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된 공사들이 많아져서 그래서 아마 늘어난 걸로, 여기에는 결과만 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컨벤션센터는 반드시 자료를 주십시오. 가이드라인을 만드셔가지고 1월 1일부터 이관하기 전에 만드셔가지고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명심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KCC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지금 오염물질 세척 끝나면 세척과 같이 병행해서 다른 추가적인 업무를 진행시킵니까? 아니면 끝나는 거 보고 토지에 대해서 다시 검증이 들어갑니까?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지금은 8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데, 1구역에 토양을 오염토를 이동한 다음에 토양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거 다시 세척해가지고, 세척 결과에 대해서 토양검사를 해가지고 다시 원 상태로 넣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지 말고 그 자체를 토지를 전부다 싹 긁어서 한번 더 야적을 하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그럼 공간이 부족하죠.

김성록위원

거기 땅 넓지 않습니까? 넓어서…….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아닙니다. 한 구역에 있는 게 아니고 지표가 보면…….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하 몇 m까지 파고 들어갑니까?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암반까지 다 파고 들어갑니다.

김성록위원

암반까지 다 파내어서 전부다…….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아뇨. 오염된 부분, 흙부분만요.

김성록위원

글마들 지정한 거는 누가 지정을 한 겁니까, 그 애들이 지정한 겁니까?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오염 지정을요?

김성록위원

예,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오염됐다 안 됐다 누구냐면 그 애들이 지정한 회사가 와서 보고서를 내고 그 애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야, 제 3자가 아니고, 맞죠?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김성록위원

거기에서 관할 업무가 뭐냐하면 그 애들이 진행을 하는 거지.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진행을 해서 울주군 환경부서와 울산시 환경부서가 현장확인 다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현장확인을 해도 그 업체를 해가지고 그 업체가 수행하는 업체가 KCC 그 업체의 지정업체가 맞을 거야.

원근

송원근도시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KCC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KCC가 정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예측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부다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도 내가 확인사항에 안 했지만 그대로 진행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이 하는 업무에서 일반적으로 지방도시 자체에 중앙정부들 절대 그거를 체크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못 이겨요. 그 업체 대기업에 제가 싱크탱크 출신이에요. 못 이겨요.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런 거는 내가 지금 도시공사 대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도시공사에서 문제 발생했다 하면 도시공사 다 뒤집어쓰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천공을 뚫어서 하고 옛날 바다에 있는 석면 그런 거를 이 현장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이걸로 했는데 그다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그날 밤에 석면하고 가루하고 굴뚝에 있는 모든 오염물질이 밤에 사라져 버렸어. 아니 제가 밤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없어졌다니까. 나도 귀신이 곡할 노릇이고. 하여튼 잘 체크해 주십시오. 역량을 최대한 해서 그거 해야 됩니다. 내 자식과 내 후손들이 문제가 생긴다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도매시장 보면 LH하고 같이 하죠? 도시공사할 것 아닙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나눠서 하는 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토지 산정기준은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LH방식을 따르는 겁니까, 아니면 LH와 서로 협의해서 새로운 산출방식을 할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본부장님 전공 아닙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어떤 산정방식을?

김성록위원

공영도매시장 거기 보면 LH하고 1, 2, 3단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하게 되었을 때 어차피 보상가를 선정할 적에 지금 해 왔던 우리 LH방식 있다 아닙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 보상비 산정은 공특법, 보상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LH든, 도시공사든 상관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거 말고 지금 LH에서 이제까지 계속 해 온 것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기영

최기영본부장

글쎄요.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김성록위원

나중에 제가, 어쨌든 간에 요점은 그렇습니다. 투기는 투기꾼 자체에서는 우리가 걸러내야 되지만 기존에 산 사람이 지금 부동산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장난쳐가지고,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서 오랫동안 주거, 정주생활을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아서 제가 봤을 때 지금 LH하고 같이 투입됐을 때 그 보상을 받아서 그 사람이 어디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될 거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토착민에 대한 보상은 확실하게 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 정주여건은 그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불안 심리는 없애줘야지.

기영

최기영본부장

아니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성록위원

근데 LH가 딱 투입되고 나면 룰이 지켜진 거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진장동도 마찬가지고, 명촌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당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본토가 달동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죠. 30년 전입니다. 사장님, 지금도 이런 것까지 속기록에 남기면 제가 천벌을 받겠죠. 근데 그 이상도 더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토착민에 대한, 생활 정주여건이 공간이동을 통해서도 생존권에, 그 삶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거는 물론 투기꾼은 철저하게 차단해야 되겠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거는 해야 됩니다. 거기도 아마 일반사람들도 LH 그애들한테 못이길 거거든요. 좀 힘들 겁니다. LH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 보면 LH에 가시게 되면 친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건 내가 궁금해서 사장님 물어보는데요. 이것까지 행감에서 구성에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사회 구성현황에서 보시게 되면 비상임 감사가 울산중앙병원 행정부원장이 비상임 사외감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47페이지, 비상임 감사 사외감사 박태관 이래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사외감사가 이렇게 되게 되면 공인회계사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현)울산중앙병원 행정부원장이 들어갈 이유는……. 사외감사 이런 부분에서 이게 조건이 뭡니까? 실장님 담당입니까? 실장님 드디어 왔네요. 아, 이런 게 실장님 하시는 겁니까? 저는 워낙 가만히 계셔가지고. 실장님한테 지금 직접 질의하겠습니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사외감사라 해가지고 규정에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꼭 이렇게 특정 짓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절차를 거치다 보니…….

김성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울산중앙병원 행정부원장이, 이 사람이 사외감사를 맡을만한 특별한 어떤 경쟁력 확보된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공사라는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조직이거든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부분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김성록위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의회에서 세 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공사하고 울산시 이렇게 해서 집단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도시공사에 대한 담당 사무를 한번 부를게요. 기획조정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기획조정 출신인데 빼버리고요. 미래전략팀, 도시개발팀, 주택사업팀, 도시재생센터는 좀 이따가 질의를 해야 되겠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렇게 네 가지로 해놨는데, 산업물류, 마케팅, 컨벤션 이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외감사라는 부분이 중요한 직책인데 여기에 지식이 갖춰진 사람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모든 담당사무를 커버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맨파워 능력이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죠. 병원의 행정부원장이라 해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담당이, 병원 업무는 기업하고는 완전 별개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입니다.

김성록위원

행감에서 곤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까발리는 게 행감이고 고치자는 게 행감이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이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임기가 몇 년 입니까? 만기 임기가 몇 년입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3년입니다.

김성록위원

보수 규정은 어느 규정에 따릅니까? 공무원 관리규정에 따릅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사외이사는 별도 보수는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더더욱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사외감사에서의 역할이 클 것 아닙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이사회…….

김성록위원

내가 보수를 안 받는다는 자체는 뭐냐하면 내가 제약조건에서 자유롭다는 이 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사외감사인데 해가지고 내가 보수없이 들어왔다 하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둘러 버릴 건데요. 조직의 알토란 같은 그거 아닙니까? 조직의 알토란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데 제약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보수라는 자체가 무보수라면.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수당은 현재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참석수당 줍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수당은 월 50만 원씩.

김성록위원

공무원 규정입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시간당 맨데이 얼마씩 나갑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매달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이사회 회의 개최 시마다 참석수당을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어차피 매달 50만 원씩 직접수당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참석수당 주는 거고, 돈은 주네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솔직히 나 이거 이해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랬는지? 이분의 경력하고 전체적인 거 자료 전부다 해가지고 이분의 모든 걸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안에 있는 자료 중.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경력사항을 뽑아서…….

김성록위원

그리고 이분이 참여한 모든 감사내역 그다음에 이 분이 참여했었던 거 뭡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9년도, ’20년도 참석했을 때의 가격현황사항, 투표했으면 투표사항 전부 일체 넘겨주세요. 부탁합니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10분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제가 건강검진을 3시까지 해 달라고 그만큼 내가 사정을 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칠게요.

김성록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빨리 가셔야 되면 가시고 부위원장님이 대행을 하면 되겠네요. 자꾸 어렵게 갑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앞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모든 행정사무감사 저는 보이콧해 버릴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 시티투어 보니까 전년도가 10월까지 1만 5000에다가…….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위원들도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준비해서 해가지고 시민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약하시게 되면, 만일 제약을 하시면 저는 행정사무감사 보이콧할 겁니다. 그리고 보이콧의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기자회견을 해서 내 정견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저도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김성록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개인이고 위원장님이 어떤 일이 있어서 안 되면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이제까지 회의진행하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해 드렸습니다.

김성록위원

안 그러면 위원장의 권한으로 ‘김성록 위원 니 나가라’ 그러면 제가 법리 검토해서 나가라 하면 나가버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고 저는 마칠게요. 시티투어 인원이 작년도에 2만 명 되었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기영

최기영본부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름철 여섯 달 정도 운행을 못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기영

최기영본부장

현재 실적이 4000명밖에 안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대응에 시티투어 차는 내가 다니는 걸 몇 번 봤어요. 그런 것도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없는데 빈차가 다니더라고요. 아까 트롤리 버스하고 옛날에 만디 따까리 없는 차도 다니고 하던데 그런 것도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좀 탄력적으로 해야지 빈차 끌고 내 기름 닳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제깍제깍 시시각각으로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하실 때 도시재생도 사실 사장님이 교수님 하셨는데 울산에 거리에 눈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눈가는 데가 없죠? 울산 거리가 거기다 싶은 데가 없어요. 울산 도시가 너무, 전에 다른 데도 얘기했지만 퀄리티도 떨어지고 도시가 참 안타까워요. 울산 도시에 시내에 가면 도로변에 좀 작으면서 눈이 가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눈감고 시내 거리를 걷고 싶은 심정이에요. 다른 데 가보세요. 목포에 산건위에서 가보니까 참 도로도 그렇고 퀄리티가 있고 품격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래에 있든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고요. 나이를 먹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거라고 하듯이 울산이 익어가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늙어가는 도시가 아니고 익어가는 도시가, 그래서 울산 시내가 전부다 조잡해요. 뭐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몇 년 지나면 보기 싫고 삼산이니 어디니 전부다 해서, 나는 자재를 더럽게 쓰는 건지 뭐가 그거 한 건지 시내가 눈가는 데가 없는 게 좀 안타깝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발 도시를 도시 같이 좀, 이 도시가 가면서 고풍스럽게 익어가는 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가자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실수를, 울산이 서울주 쪽에 이제 신도시로 한다 아닙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보니까 서울주를 부도심으로 해 놨는데 그것은 자료가 잘못되었고요. 신도시가 되니까 울산 시내의 잘못된 전철을 서울주 신도시는 제발 만들지 마십시오. 목포나 저런 데를 가보시면 도시가 작은 데도 참 예술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도로, 인도 하나하나가 다 보면 돈을 써도 품격 있고 만들어 놓은 게, 그런데 서울 거리하고 가보면 또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왔다갔다 다니면서 타 도시에 보면 ‘왜 우리는 이렇게 찌질하나?’ 이렇게 생각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서울주 쪽에는 제발 시내에 있는 걸 다시 답습 안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윤정록 부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그렇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울주 언양 쪽부터 효과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새로운 도시를 만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도시재생센터장님, 지금까지 도시재생프로그램에서 부임하시고 난 뒤에 새로 도시재생을 이렇게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개발한다든지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원하게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뭐가 있다’ 간단간단히 합시다.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에서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역사문화자산을 조사해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요.

김성록위원

지금 매뉴얼 나왔나요? 혹시 매뉴얼은 나왔나요?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매뉴얼은 그동안…….

김성록위원

이제까지 같으면, 제가 좀 정리할까요? 이제까지는 전문가 입장에서 해가지고 그 지역의 공간, 환경의 영향없이 어떤 걸 접목을 시켰는데 그래서 결과를 만들었다 치면 지금은 토착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색깔을 입히겠다.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매뉴얼을 개발하겠다. 그 매뉴얼이 개발되었습니까?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매뉴얼이라기보다는 지역자산을 끄집어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맞춰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역량강화수업들을 하고…….

김성록위원

지금 어디에 하고 있죠?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지금 울산시 안에서는 12개 사업장이 있는데…….

김성록위원

가장 샘플링될 수 있는 데가 지금 어디죠?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샘플링 될 수 있는 데가 병영 산전사업장입니다.

김성록위원

예, 병영 산전에 보면 도시 인프라 주거환경 자체가 대단히 열악하죠. 그죠?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우리동네 살리기합니다.

김성록위원

소도로라 가지고 유동 동선 자체도 전부다 특색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엇을 끄집어내려고 생각하시죠?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래서 산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재보호법 때문에 안쪽에는 못하고 바깥쪽에 하고 있는데…….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정확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병영성해서 안쪽, 바깥쪽, 산 쪽에 산전샘물이 거기 있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 보면 김치공장이 그 옆이 어떻다든지 정확하게 팩트를 이렇게, 제가 다 그릴까요? 정확하게 해 줘야 사람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닌가요?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지금 병영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김성록위원

뭐를 사용을 못한다 말입니까?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러니까 병영성을 가지고 투어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 분들이 그런 병영성의 특징을 갖고 바로 투어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전에서 병영성 올라오는 접속 무슨 도로라 해야 됩니까?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골목길들입니다.

김성록위원

소로죠. 소로로 연결해가지고 거기에 산책로를 만들 생각이네요?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지금은 있는 걸 가지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김성록위원

그러면 산책로를 그렇게 했을 때 울산 중구청의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접목시켜서 그게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중구청 예산이 아니고 도시재생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김성록위원

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보 동선으로 할 수 있게끔, 계단 동선, 일반산책로 동선 중에 어떻게?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지금 현재까지 4개 정도의 이름을 가지고 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름을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 해야 사람들이 그림이 그려질 것 아닙니까?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산전샘물 가는 것은 단물길이라든지 그다음에 성벽 위를 타고 가는 것은 성언덕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평균 1.5㎞ 해서 한 시간 이내에 걸을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문화재시설 자체 내에서 우리가 병영성 자체를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시인성이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문화재보호시설구역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떠한 특수목적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병영성을 갔을 때 거기에다가 몇m 지상이라도 전체적으로 360도로 시야적으로 라운딩을 하게 되면 하나의 거점건물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전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가 문화재보호시설 자체 내에서 어떠한 건축물이나 건축법이라든지 거기도 공원법 적용도 받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받을 건데 그러면 검토가 되어서 시설물 어떤 게 나와서 재생해서 이걸 중심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도시변화를 바꾸겠다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금방 말씀드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현장센터하고 같이 컨설팅하면서 기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록위원

자신 있습니까?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지금 마을관리협동조합을 그 프로그램을 담아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성록위원

마을관리협동조합은 혹시 어떻게,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요? 병영2동 주민자치센터 사람들이 거기에서 해 가지고요?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예, 현장센터 중심으로 모인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분들은 비전문가일 건데요?

창업

이창업도시재생지원센터장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자꾸 어프로치 할 필요는 없잖아요? 직접 이야기하세요. 제가 상대를 해 드릴게요. 얼마든지, 전체적인 프로그램 병영성해가지고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저한테 어프로치 할 수 있는 부분해서 다음 주 지나서 총체적인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 언제 기회가 되면 안 있습니까? 5분만 더 주세요. 끝낼게요. 산건위 산하부분에 있어가지고 TP라든지 보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시간 업무보고를 다 받아보세요. 그런데 기회가 된다고 하면 배석없이 전체적으로 팀장들을 해가지고 총괄업무를 받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도시공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울산의 양대 축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하고 울발연인데 울발연에 대한 이미지테이션 자체가 확보된 부분들이 도시공사가 답습해 가는 형태에서,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시의원이지만 제 산하기관에 싱크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 질의에 대해가지고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질의하고 전문적으로 대답 없고 구체화시켜서 그 형상을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오늘 행감한다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사장님 한번 뵈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직원들께서는 우리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울산광역시도시공사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