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선서) (경영부장 박명석, 급수부장 정갑균, 시설관리부장 조용관, 회야정수사업소장 정호교, 천상정수사업소장 홍순삼, 수질연구소장 권세목 동시선서)

상수도사업본부장 류재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울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울산시민의 목숨과도 같은 식수를 제공하고 노력하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첫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사연댐 물이 깨끗한 물인가 하는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물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사오는 것이 적당한지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사연댐이 없으면 울산에 물이 모자라는가 하는 답변을 하나 주시고요. 이번에 올해 태풍에 그리고 집중호우 때 보면 홍수예방 기능도 없는 것이 그리고 태풍에 없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이번 태풍 때, 그런데도 우리 울산시는 깨끗한 물이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그리고 홍수예방에 대한 기능을 내세워서 사연댐 철거에 대한 부분을 20년 동안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울산시가 여기에 대한 의사표명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낙동강물을 사오는데 이 물이 정말 깨끗한 물인가, 그죠? 실제 취수원에서 떠오는 물은 낙동강 원수는 3등급인데 어떻게 된건지 대곡댐에서 사연댐으로 머물렀다가 다시 우리 천상사업소로 오는 물은 4등급이죠. 오염된 물을, 원수보다 더 나쁜 물을 팔고 있는 이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는 어떻게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울산시가 부당하게 들어간 비용 그리고 고도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얼마인지 산술적으로 검증을 해 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수자원공사에 구상청구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입장이고요. 한국수자원공사가 봉이 김선달 잘 아시죠? 이것처럼 물을 판매해서 수익만 챙겨가지 그 공급하는 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도 하지 않고 그리고 공급하는 원수에 대해서 수질에 대한 부분도 연구나 용역이나 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울산시민들이, 그리고 전국에 국민들이 내고 있는 물이용부담금 다 어디로 갑니까? 울산만 보더라도 지난해 보니까 503억 원이더라고요. 우리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다 따지니까 503억 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내는데 정말 이 돈이 환경부로 가서 그냥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돈이냐, 물론 그들은 다 자기들 위해서 낙동강 원수를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나 아니면 주변 지원사업이나 이런 데 쓰고 있다 하겠죠.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원 취지가 뭡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이 이중논란이 있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적격여부와 그리고 이 부분이 아니라면 물이용부담금을 시민들이 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물이용부담금을 계속 납부를 해야 된다면 이 돈은 환경부가 아닌 우리 울산시에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울산에 와서 울산이 관리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답변을 잠시 듣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해 주셔야 돼요. 상수도사업본부가 물이 왜 모자라는지,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라는지, 모자라면 그 대안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를 내세워야 되거든요. 9t, 모자라는 그 부분을 어떻게 될 건지는 지금 십수 년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배수지를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낸다든지, 아니면 유수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내세워서 그 모자라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내주셔야 되죠. 그것을 내주셔야 저 반구대암각화가 계속 저렇게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는 단순히 우리는 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물만 지키면 된다 라는 주장은 이제는 안 먹힌다는 거죠. 문화재청과 수자원공사가 정부기관으로서 반구대암각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는 직무유기입니다. 거기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입장을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반구대암각화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게 불과 몇십 년 만에 형태가 허물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울산시는 또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고 수문설치를 하겠다, 사이펀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대로 행정의 논리로 보면 거의 10년 걸립니다. 용역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10년 걸려요. 10년 지나면 반구대암각화 없어지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행정의 논리로 이제는 가서는 안 된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본부장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울산의 맑은 물 공급과 울산시민의 식수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수질이 떨어지는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그대로 납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 답변을 드리면 먼저 물이 울산에 부족하냐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식수가 부족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현재까지 식수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다만 사연댐의 물, 그러니까 지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맑은 물 공급대책과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수자원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 협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갈수기 때 되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갈수기가 되게 심해지면 낙동강물을 저희들이 많이 도입을, 도수를 하고 요. 그다음에 갈수기가 낮아지면 저희들이 자체 회야댐 수원을 많이 활용하는 형태인데 결국 물이라는 것은, 원수라는 것은 공급되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어떤 품질의 원수든 간에 최종적으로 정수과정을 거쳐서 수용가에게 공급하는데 수질기준에 적합한 양질의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단지 한 가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 때문에 사연댐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반구대암각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상수도가 아니고 문체국의 보존의 입장도 분명히 있는 거고 교통국의 취수문제, 그다음 녹지국의 태화강 정원 침수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개가 엮여있는 부분이고, 단지 저희 상수도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원수 자체가 모자란다. 원수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원동취수장에서 낙동강취수가 언제든 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이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낙동강물이 나쁘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신 부분이 있고 사연댐 물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동강물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심증적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못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 상수도 입장에서는 어느 원수든, 지금 현재도 갈수기 때는 낙동강물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때까지 정수해서 시민들께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수질에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부서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수도 입장은 어떤 물이든 잘 정수해서 수용가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물통합관리시스템을 이야기주셨는데 지금 업무가 이관되었죠?

예.

이관되어서 갔는데 물통합관리시스템이 보십시오. 우리 울산에 물이 없으면 청도 운문댐에도 물 없습니다. 구미에도 물 없습니다.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인 양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견을 하나드리고요. 그리고 사연댐물을 아까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 이야기를 계속 주셨는데 낙동강 원수는 3등급인데 대곡댐하고 사연댐에서 오는 비점오염 때문에 천상에 들어오면 4등급이에요. 돈 주면서 더 나쁜 것을 들고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의, 원수의 수질, 원수의 수질은 계절별, 일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곡댐하고 사연댐의 비점오염에 대한 대안방안을 뭘 했느냐 말입니다. 댐 건설되고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 비점오염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을 팔아먹으려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행위나 자기들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울산시는 그런 요구를 아무 것도 안 하느냐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보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사연·대곡댐의 비점오염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더 그건 확인해 보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울산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이 사업의 어떤 취지는 보면 노후관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정비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고 경영개선에 기여하고 또 하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인력 창출 등 도시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보면 공급망을 정비하고 하는 부분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공급위주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서 이와 함께 수요관리정책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갈수기 때 탄력적으로 울산시가 대응하기 위해서도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을, 진행을 같이 해야, 수자원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물을 소비하고 있는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실효성 있는 물관리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십분 공감하고 있고요. 한 가지 수자원 자체도 굉장히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저희도 더 이상 물이 그렇게 넉넉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울산의 사정이 아까 앞서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말씀주신 취지가 전체적인 수요관리부분이 있고, 그다음 물재이용에 관련된 아마 질의해 주신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수요관리는 사실 저희들 하려고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만 수요관리라는 게 결국 수용가에서 시민들께서 물을 사용해 주시는 부분이라서 수요관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고, 물재이용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환경국 쪽의 하수관리과와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들에 따라서 저희들이 힘을 보태서 물재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요업무보고나 사업내용에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수요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물 절약을 권장하려면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인센티브나 대안을 쥐어주고 요청을 해야 이게 실효성 있게 실시가 되는데 그것을 무조건 시민들한테 맡겨놓는 다는 게 저는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일을 방기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도 공급 못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양한 절수기도 있을 거고 그 방안들을 자꾸 찾아가지고 아니면 해외의 사례나 이런 것을 찾아와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회나 그런 것을 통해서 배포도 하시고 그런 사업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떤 기준에 따라 울산이 2025년도에 12만㎥ 정도의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2010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보고서에 근거한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에 저희가 알기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마 2020몇 년도인가 2025년도 앞에, 앞단계도 비슷한 보고서를, 아마 똑같은 것을 발췌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텀이 너무 길어요. 중간에 용역을 10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좀 이게 면밀하게 수요공급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끝나고 9년째 큰일이 생기면 용역 끝날 때 새로운 용역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대책을 못한 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요공급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련된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운문댐, 부족분이 아까 12만㎥ 부족분 중에 7만t 정도를 운문댐에서 가져오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가는 게 물이 울산이 부족할 때만 그것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관로를 깔아야 되잖아요? 관로비용이 얼마 정도 예측되죠?

한 2000억 원 전후로…….

그러니까 2000억 원을 넣어서 그 관로를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1년 내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갈수기 때 잠깐 이용하기 위해서 2000억 원을 투입하는 게 맞는 거냐, 그 부분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맑은물, 맑은물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맑은물에 대해서 사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반구대암각화 문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운문댐 물을 가져오면 맑은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거의 각인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져와서 그렇지 않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논의를 하고 시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시민들이 그것을 납득할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쥐어주고 거기에 근거해서 자꾸 정책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시민의 90%가 낙동강물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울산은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운문댐을 받아서 온다, 낙동강물보다 운문댐이 깨끗하다, 뭐 그럴 것 같습니다마는 한 곳에 같이 모여가지고 동일한 여과나 정수과정을,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우리가 먹는 물은 최종적으로 수도꼭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을 먹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물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은 같이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소신을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다만 한 가지는 맑은물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가치중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조금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각자가 본인들의 이해로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들은 원수의 품질, 물론 원수가 좋으면 정화하는, 정수하는 정수처리 비용이 조금 절감될 수 있겠죠. 다만 원수의 품질과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시민들께 공급하겠다고 약속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최종 정수해서 배수지를 통해서 수도꼭지에 들어가는 그 물의 품질을 저희들이 당연히 책임지고 보장을 한다는 것이고, 원수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보통 대부분의 분들께서 낙동강물보다는 운문댐물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과학적인 어떤 검증데이터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이라서, 또 원수의 수질기준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절적 요인 그다음 시기적인 요인에 따라서 원수의 상태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평균치를 저희들이 조사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 차이나는, 시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서 제가 답변을 부탁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려면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의구심만 가득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관로를 1년에 얼마 정도 이용할지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맑은물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오든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섞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알려준다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이런 말을 쓴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쓴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관리하시는 부서니까 이런 오해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당부 주신 취지 저희들 십분 이해하겠고요.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저희도 행정의 입장에서 이것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바라볼 때 지금 맑은물과 반구대가 사실은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암각화가 보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다만 이게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왔고 너무 첨예해져 있고 사실은 가치와 가치가 부딪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은, 그러면 가치와 가치가 부딪친다면 그것은 사실은 행정의 영역보다는 정치적인 영역이 더 강한 것이고, 어떤 쪽으로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들의 갈등이 조정되고 통합될 수 있는 비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비전에 맞춰서 달성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이 가치의 문제 이전에 과학의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게 무슨 가치의 문제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물과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이 벌써 울산시가 18년째 아마 해마다 감사장 업무보고에 행자위나 상수도사업본부에는 18년 동안 끊임없이 재론되고 왔을 겁니다. 아직도 물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는 인식을 다 갖고 있고 참 답답한 그런 겁니다. 제가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받은 것을 검토를 해 봤어요. 2020년도는 그렇다치고 ’19년까지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울산의 급수인원이 46만 1698세대입니다. 그리고 급수인구는 115만 2794명으로 하루에 1인당 얼마나, 몇ℓ로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급수 총 양이 우리천상은 6451만 4000t 그다음에 회야는 연간 6631만 6000t이 필요하다고 정수해서 보낸다고 급수에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죠?

아마 저희들이 1일 공급량이 거의 편차가 없기 때문에…….

연간 이렇게 공급하는 급수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원별로 보면 천상은 사연댐은 6637만 3000t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상의 급수량이 6400만t입니다. 그러면 약 2000몇 백t이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낙동강 있죠? 낙동강물이 82만 9000t을 2019년도에 갖고 왔습니다. 65일간을 취수했다는데 아마 갈수기 때 취수한 건데 이것을 다 합해 보면 6700만 2200t입니다. 천상에 필요한 6400만t보다 2668만t이 오버돼요.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비슷하다 칩시다. 지금 이런 상황 데이터를 보면 천상 쪽에 낙동강물은 실질적으로 중구사람들은 자기들 안 먹고 있는 줄 알았더니만 중구, 북구 다 먹고 있는 주민들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식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구민들은 회야댐 물 먹는다고 알고 있으면서 ‘낙동강물도 먹지.’ 이렇게 대략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어보면, 우리 시민들이 낙동강물을 가지고 와서 울산시민들이 어떻게 수계별로 나눠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몇 분이나 될까요?

시민들께서는 대부분 잘 모르시겠죠.

자, 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대구가 80% 이상을 낙동강물 먹고 부산시가 90% 이상을 낙동강물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분만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갈수기 때, 그것도 특히 천상정수장을 예를 들면 갈수기 때만 연간 65일 정도, 올해는 아예 낙동강물을 전혀 안 가지고 온 것으로 거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 뿐입니다. 지금 언제부터인가 우리 시민들은 세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이든 정치권이든 누군가에 의해서 세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낙동강물을 먹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지 그게 없으면 우리가 마치 사연댐이 수위를 낮춰버리고 문제가 이렇게 된다면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대한 정책의, 우리 과정에 아까 가치중립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의 잘못입니다.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팩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우리 수요관리를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대대적으로 시민들한테 ‘물 절약을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울산의 낙동강물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나눠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절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는 제대로 한번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요절약에 관해서는 저희들 어린 시절에 아마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정화조 뒤에 벽돌 넣기부터 시작해서 쭉 있었는데 저희 집에도 지금 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한번 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조금 잘 살아지기 시작하면서 절약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희박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수요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대대적으로 물절약에 대한 인식도 개선을 하고 한번 검토해서 좋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수요관리도 좀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고 물절약 관련된 수요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회야댐은 남구 쪽에만 거의 대부분 다 먹고 있습니다. 그죠? 동구하고 일부, 그죠?

회야수계는 기본적으로 배관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간명하게 생각하시면 남구하고 울주 쪽 그러니까 태화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강남 쪽은…….

그렇지, 강 쪽이니까 우리하고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마시고 있는 것이고.

예, 남구, 울주 쪽에…….

천상은 중구와 북구, 동구 쪽으로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팩트도 알려주시면 인식도 좀 달라질 겁니다. 반구대암각화 이렇게 수문설치를 한다 해도 큰 문제없고 서로 운문댐물을 가져 안 와도 7만t 내 이야기하는데 인구 130만 명을 목표로 할 때도, 10년 전의 계획에도 7만t 지금에도 7만t 필요하다고, 늘 부족하다고 보고서에 이야기합니다.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문댐을, 비용의 가치를 떠나가지고 가져온다 해도 우리 갈수기 때 이외에는 거의 안 쓸 것 같아요. 안 맞습니까?

다만 그거는 연도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위원님.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그리하더라도…….

그러니까 금년 같은…….

운문댐은 보충적이지 주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연댐 수문설치를 하자는 이유도 한다고 해서 물을 전혀 지금 현재 상황이 물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데이터에 보면 물 부족하지 않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65일 정도 갈수기 때 조금 조금씩 덮는 거 그 이외에는 물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일 7만t을 안 갖고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동의합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동의하느냐고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게 가장 첨예한 문제가 암각화 때문에, 암각화를 배제하고 지금 현재 체계대로 간다하면 울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사연댐 몇 m로 수위조정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52m에서 48m로.

하고 있죠?

예.

지금도 그렇게 물 부족 안 하죠. 그죠? 낙동강물을 갖다가 연간 65일 동안 천상만 생각하면 부족하지 않잖아요?

예, 지금은 수위가 저번에 강우 시에 어쨌든 저수량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울산에 12만t이 부족하다는 그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하면 우리 대곡댐하고 사연댐이 있는데 거의 대곡댐에서 8, 9만t 정도, 나머지 8, 9만t은 사연댐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게 하루 천상에서 18만t 정도를 공급하는데 그 전제가 아까 말대로 사연댐에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위가 낮아지면 그만큼 원수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12만t이고, 그다음에 그게 부족한 12만t에서 7만t이 운문댐에서 오고 5만t은 대암댐을 용도전환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잠깐만요. 그거는 너무 안정적인 이야기고 2015년도 수위조절을 48m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물의 양을, 공급한 양하고 낙동강물 갖고 온 양이 있잖아요. 이걸 해보면 수요관리만 하면 이 범위 안에서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죠. 인구가 갑자기 150만 명으로 늘어나가지고 갑자기 물이 더 늘어나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울산시의 총체 물량이 39만t, 40만t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그렇게 물량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운문댐물을 전혀 안 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원수 확보 측면에서 전체 수량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소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정말 안전한 시민 식수를 위해서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동료위원 분들이 울산의 식수에 관한 또 반구대암각화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다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도 관련된 그런 행정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빠른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상수도에서는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질관리라든지 또 정수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정수장에는 지금 정수처리하는데 회야정수사업소장님, 정수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지난 7월에 인천 수돗물 유충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전국 고도처리정수장 49군데를 점검한 결과 7군데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돼서 거기에 울산도 회야정수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수치로 볼 때 전국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에 전국 음용률을 보면 5% 수준이고 울산은 음용률이 3% 수준이더라고요. 거의 뭐 수돗물을 식수로 쓰기를 거의 외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것을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음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무슨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본부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앞서 저희들이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7% 정도거든요. 근데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하는 거 보면 안심한 수도꼭지 수질검사도 방문해서 직접 다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이 수돗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걸, 물론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시민들께서 직접 음용을 꺼리시는, 저희들이 한번 수돗물 안전에 대해서 아마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죠.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한번 저희들이 예전에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다시 찾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 그 수돗물 주부 모니터링제를 통해서 각 동마다 이렇게 한두 분씩 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꼭지 안심확인제 같은 것도 시행해서 안전하게 드셔도 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뢰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썩 시민들께 와 닿는 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님, 울산에는 지난번에 그런 유충사건 이후에 안정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유충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활성탄흡착지에서 했는데 우리는 천상하고 차이점이 뚜껑 자체가 밀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평소에 더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들에 의해가지고 관리사항으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활성탄흡착지는 최종적으로 걸러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표면에서 몇 마리가 나왔는 부분들인데 거의 다 사멸된 상태에서 하고, 오존을 처리하다 보면 일단은 거의 다 걸러집니다. 그런데 아마 발견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 평소에 놓친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해서 그 이후에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 철저히 해서 옥상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해서 지하까지 전체로 해서 전부다 보완을 해서 현재까지는 이상없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방충망이라든지 안전장치를 잘해서 고도정수처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수 수질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수질연구소장님.

수질연구소장님께서 원수 수질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연구소장 권세목입니다. 원수 유입되는 댐 상류 하천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야댐 같은 경우는 상류댐 하천 5개 지점에 대해서 매주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5개 하고 있고 상수 원수에 대해서는 일일검사도 있고 주간검사, 월간검사, 반기, 연간검사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는 115개 항목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에 대해서는 연간 21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요. 원수에 대해서는 지금 회야 같은 경우는 TOC, 그러니까 수질등급판정기준 항목으로 TOC를 하고 있는데 TOC 같은 경우는 2.5 정도 관리되고 있고요. 1B등급입니다. 그리고 천상 같은 경우는 TOC 기준으로 지금 2.9PPM입니다. 그거도 1B등급이죠. 그리고 아까 계속 낙동강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낙동강 원수 같은 경우도 2.9PPM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 같은 경우는 법정기준이 아니고 권고기준이 환경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115개 항목에 대해서 원수 5개 지점에 취수를 해서 검사를 한다 그러는데 매주 이렇게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총 망간 함유량 그러니까 각종 무기물질들 함유량하고 아까 대표적으로 BOD 수치 그다음에 녹조 상황, 남조류가 우세하다, 규조류가 우세하다. 뭐 그런 녹조 상황.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15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챙길 수 있는 기본적인 원수 품질에 대해서는 매주 수질연구소에서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또 정수과정도 조금 더 달라지고 그렇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원수나 정수나 수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현년도하고 미수액하고 맞아야 되는데 1만 7300건인데.

예, 이게 지금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을 지난해 시범으로 남구 한전 신정5동 지역에 584개소에 1억 66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투여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까지 시범기간을 거쳤고요. 그래서 스마트 관망관리시스템에 국비를 좀 받아온 게 있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북구지역에 900여 개소에 시범으로 설치하려고 돼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내년까지.

지금은 병행으로 검침하는데 이게 본격 시행하게 되면 우리 사무실에서 바로 전산을 통해가지고 바로 검침이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전체 그렇고 1인당 1663전 정도 됩니다.

다소 지금 현재 인당 검침원 한 분당 수전대수가 제가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제가 기억하기로 1660전 정도 월 검침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63분을, 63분이 1600…….

그런데 관할 동, 구체적으로 각 지역사업소별로 하기 때문에 검침원들께서 일하시는 실태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그분들이 매일 상근하시는 것도 아니고 격일로 오시고 1660전인데 한 동에 몰려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분들의 근로조건이 그렇게 열악하다고는 일단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상적으로 해 오시던 업무고 이때까지 만약에 그게 급격히 문제 시 된다면 한번 거론이 됐을 텐데 아직 그런 얘기는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악한 조건은 아니다.

저희들이 전국 평균을 보면 2600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600전되는데 검침원들이 업무량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말씀주시면, 다량 수용가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량 수용가 가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아마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있는지 위원장님 말씀주신 내용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챙겨보고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통합요금들 정리할 때 같이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비점오염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점오염에 대한 방안을 요구를 드렸는데 ʼ18년도, ʼ19년도 이런 조치 내용을 보면 기존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냥 현장에 가서 검사해 보고 과태료 매기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제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 울산에 6군데인가 7군데인가 또 해서 비점오염에 대해서 과태료 처벌을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양산하고 울산시하고 같이 했다고 돼 있잖습니까? 해마다 이래 돌아가는데 이렇게 계속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는지, 왜 우리는 그냥 기존에 계속 비점오염에 대해서 감시하겠다 아니면 조사해 나가겠다 이렇게 공고하면서 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 몇 군데는 걸려서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회야댐, 대곡댐, 대암댐 이런 데에 대한 비점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 제거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모든 걸 다 제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걸러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양한 비점, 특히 회야댐 상류지역 같은 경우에 서창지역 개별입지로 많은 공단들이 입주해 있고 사실 저희 관할구역이 아니고 상류가 양산시 구역이고요. 회야댐 상류가 양산시 구역이고 그 일대가 개별입지 형태로 일종의 난개발 비슷하게 공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점오염원들이 입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비점오염원 관리를 한다고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엄청 신경 쓰고 하고는 있는데 결국은 통제라는 것이 완벽하게, 정말 사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약된 범위 안에서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비점오염원이 관리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부서와 함께 그런 공장들이라든지 주택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점오염이 꼭 공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축산농가들 그리고 농경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충지대를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제시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기본 상류줄기에 습지를 조성해서, 지금 우리 회야에도 습지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생태습지해서 많은 효과를 봤죠.

그런 것처럼 자연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 또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연댐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연댐이 건설된 지가 거의 60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60년 동안 기존의 퇴적물들, 낙엽들, 유기물들 이렇게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 댐 바닥에 퇴적층이 쌓여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수질오염을 저는 가중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흐르지 않으면 물은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울산시를 대신해서 주관 본부니까 강력하게 항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댐 준설에 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댐 준설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준설 이후에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듯이 수자원공사에 좀 더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고객입니다. 수공에는 고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요구할 부분이 있다면 강력히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맑은 물에 대한 오해,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운문댐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0억 원 가까이 되는 재정을 투입하고 그 관로를 연중 몇 %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약에 가지고 어떤 논의를 한다면 지금 여러 단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어떤 여러 이야기들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업무보고를 보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유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2018년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도에 원래 유수율을 90.8%를 목표치로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보면 87%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목표와 실제는 차이가 생기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정의 어떤, 투자금액의 여력 차이인가요?

사실은 유수율 문제는 저희가 유수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낮은 실정인데 저희들이 유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스마트 그린뉴딜사업도 하는 것이고 저희들 노후관 교체가 가장 시급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과거보다 누수탐지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누수탐지를 하는 기능이 조금 약화된 부분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아마 스마트 클린워터사업이 종료되면 신관 교체가 164㎞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유수율이 저희들 목표치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유수율 100%가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누수 같은 경우도 누수를 완벽하게 잡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거든요. 이게 관이란 게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100%가 될 수도 없고 리크나 이런 게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한 선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단계의 어떤 사업과 병행해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절수, 수요관리정책 제가 이걸 보면서 수요관리정책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하수관리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을 민영화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합관리를 위해서 효율성을 끌어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도 물론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IT나 이런 걸 활용해서 자동화하시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공공기관에서 물을 공급하는 걸로 돼 있지만 이게 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의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일정부분에 민간의 어떤 효율성을 접목하기 위해서 어떤 민간투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이거는 시장원리에 따른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운영상 민간의 영역일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아마도 지금 현재 다양한 정부기업들이 다 민영화가 됐습니다. 과거에 한전, 전신전화국 다 지금 민영화됐죠. 원래 다 국영기업이었으니까, 그 국영기업들이 전부 민영화가 됐는데 철도청도 민영화됐고, 지금 유일하게 민영화되고 남아있는 게 중앙에서는 아마 정부기업 형태로 바로 남아있는 우체국 하나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지방공기업으로는 정부직영기업이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하나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 두 기업이 현재까지 민영화를 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공무원이 직접 직원으로 근무하는 정부기업 형태로 남아있는 이유는 아마도, 물론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든 우체국이든 민영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만 상수도사업본부를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생각할 때 민영화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미치는 시민안전상의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 시민 전체의 안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민영화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책결정의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이고 만약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과감한 민간개방은 현재의 법체계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간에게서 배워서 더 저희들 업무가 효율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찾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관망관리 같은 경우, 관망관리 같은 경우 충분히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적은 인력으로 이걸 운영하시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경영개선뿐만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IT를 이용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와 병행해서 핵심은 쥐고 있되 관리하는 그런 부수적인 부분들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위탁을 통해서 민간의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물 산업이 또 커지게 되거든요. 아까 제가 자꾸 절수기 이야기를 한 게 뭐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어야 절수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만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런 산업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다른 고용을 창출하게 되거든요. 물론 그전에 먼저 요금이 현실화되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더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민영화 이야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 민영화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민영화하지 않는 이유를 아까 분명하게 본부장님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상수도 경영상태를 몇 년 동안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2016년에는 보니까 수지율이 원가대비 공급 제안했는 거 있죠. 그죠? 수지율이 보니까 급수수익이 수지율이 124.8%였고 2017년 113.4%, 2018년 109.3%, 전년해 결산에는 98.8%까지 이렇게 점점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낙동강 물 가져간 거 때문에 영향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비해가지고…….

정확하게 마이크 대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말씀하는 게 우리 속기사가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경기불황에 대해서 급수수익이 감소됐습니다.

경기불안?

예, 아무래도…….

경기불안이라는 이야기, 수돗물에도 시장의 원리가 통합니까?

아무래도 사용량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여기에서 특히 대중탕용 같은 경우는 많이 감소가 돼가지고 하여튼 사용량이 35억 원 정도 감소가 된 거고…….

아니, 사용량이 줄어들면 물 생산도 줄 것 아닙니까?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용량이 줄게 되면 물론 생산원가도, 생산투입량도 줄긴 하는데 고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시설비에 대한 고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량이 줄면 저희들 전체 수지는 낮아진다고, 정확한 퍼센티지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낮아지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매출이 줄면 결국은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게 정상적인.

그래요?

그리고 또 영업비용도 많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또 배수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확충에 대해서 자본투자비용이 상승되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

판매원가는 줄었어요, 판매 원가는, 해마다 판매원가는 이 기간 동안에 판매원가는 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나올 건데 판매원가는 주는데 수익은, 수지율은 낮아진다. 여기에 대한 고정비율을 복식부기를 적용을 안 한 단순 저건데, 그죠. 맞죠? 복식부기를 적용하고 한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생산원가는…….

이게 감가상각을 다 처리하고 한 그 금액입니까?

저희들 해마다 감가상각하고 있고 기본회계는…….

이 경영상태를 표시하는 거는 복식부기를 정리를 했는 겁니까, 그러면?

감가상각률 적용했습니다.

했는 거 같으면 더 이상합니다. 판매원가는 점점점점 줄어들어요, 판매원가는. 경영이 여러분들이 개선을 했다는 뜻입니다. 경영을 개선했고 낭비요인을 줄여들어 갔기 때문에, 그죠? 판매원가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급수수익도 보면 변동이 거의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수지율이 높아져가는 게 원리원칙인데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가지 전체적으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체적인 수치는 따로 한번 해 보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요금현실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저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 9년 동안 요금을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고요. 결국은 톤당 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가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가까이 다른 모든 물가가 상승한 요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제일 그거 한 게 점점 낮아지게 돼 있는 게 또 최근 들어와서 자본비용 저희들 한해에 지금 1200억 원, 올해 1300억 원 예산인데 세출구조를 보면 대충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51% 정도가 자본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한 51%가. 그다음에 30% 정도가 재료비입니다. 원수구입비하고 그다음에 각종 동력비 이런 게 30% 정도 들어가고 저희들 인건비가 13%,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저희들 판매단가는 고정돼 있는데 시설투자비하고 재료비는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잠깐만, 2분만 더 주세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 얘기가 일면 수긍도 되는 부분도 없지 않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경영상태를 나타낸 이 보고서에 보면 제가 부기를 읽기로는, 그죠? 여러분들 낸 자료를 보면 재정상태는 2017년보다는 부채가 점점 2017년은 100억 원 그다음에 2018년은 115억 원 그런데 2019년은 81억 원으로 줄었어요. 많이 갚았어요. 2020년은 결산시기 미도래 아직 결정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경영전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수도가 다른 이런저런 많이 노력해가지고 줄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착오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생산원가도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내가 이해를, 이 보고서를 보면서.

2019년도에 부채감소 원인이 그때 우리 지역개발기금 70억 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환할 능력이 있어서 상환한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상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환할 능력이, 그동안 수지가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갚은 거란 말입니다. 상수도는 독립체계 아닙니까, 그죠? 다만 감면부분만 시의 일반회계를 보충받죠. 그죠?

감면부분도 세 자녀 이상 그것뿐이 받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면부분만 우리 시로부터 지원받고, 그죠?

예, 그렇죠. 일반회계 7억 원 정도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독립적으로 전부다 자체…….

그것만 오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독립채산제로 움직이고 있는데 경영을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다만 왜 갈수록 수지율이 낮아지는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봤으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슨 이유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생산원가 계속 올라가고 판매단가 계속 떨어지는데 그러면 ‘경영수지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니들 부채는 계속 갚아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경영상태는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편차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위원님 말씀이 일단 논리적으로 맞고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겠으나 일견 제가 보이는 부분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서 최근에 자금투자를 굉장히 줄여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2017년이나 2016년 이전에 저희들이 기채를 해서 대규모 투자가 한번 일어났을 거고요. 그 뒤에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규투자를 굉장히 억제하면서 아마 부채를 갚아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채에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2023년까지 대규모 투자를 1000억 원 투자를 또다시 하겠다는 것이고, 아마도 그 이전쯤에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한번 있었고 그 뒤에 이렇게 부채를 갚아나가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따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별도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질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수질검사항목하고 정수수질검사항목이 내년도에는 2개 항목씩 추가가 되는데 여기 추가된 항목에 보면 과불화합물 2종 돼 있습니다.

과불화합물 있습니다.

이거는 추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매년 미규제 신규오염물질에 대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176개 항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18개 항목 그리고 내년에는 221개 항목 되는데 저희들 매년 확대하다보니까 주로 규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법정검사항목 이외에 그런 항목을 선정해서 저희들 무조건 물질이 있다고 해가지고 검사되는 게 아니고 인력이라든지 장비 그리고 검사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주로 선정해서 내년에 과불화합물하고 그리고 올해 문제되었던 유충 포함해서 검사할 계획입니다.

과불화합물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낙동강 수계에서 폐수를 통해가지고 유입돼가지고, 이것도 인체에 유해물질로 나와 있더라고요.

과불화합물 같은 경우는 주로 세정제라든지 후라이팬, 후라이팬 코팅제로 많이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정에 후라이팬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공업용으로 쓰는 콰이어트 코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쓰고 하다보니까 강으로 유출되겠죠. 유출된 원수를 취수해서 음용수를 만들다보니까 조금씩 검출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원수에서 그런 일 없겠지만 되더라도 그 정수과정을 거치게 되면 전혀 검출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인근 부산 상수도정수장에서 과불화합물질이 발견됐다는 정보로 통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인체에 유해물질로 나와 있는 만큼 우리 울산시 상수도에서도 수질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갈수기 때보면 물론 낙동강에서도 원수를 구입합니다만 회야댐이라든지 사연댐, 대곡댐 여름에 한 철 갈수기 때 댐에 한번 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대곡댐에는 그야말로 댐 자체가 푸른 잔디밭처럼 새파랗다고요.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원수로 해서 정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식수로 제공하나 할 그런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원인은 물론 위의 상류에서 내려오는 축산농가라든지 안 그러면 산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해서 그 원인이 안 있겠나 싶은데 이런 것도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까?

사연댐하고 대곡댐은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댐이라서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수공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하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도 관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저희도 수질연구소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야댐만 하는 건 아니고 대곡댐, 사연댐도 다 원수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지난 7월에 제가 발령을 받았으니까 저희도 수시로 녹조가 낀다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곡댐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부영양화가 많이 일어날 때 조류들이 먹을 게 많을 때, 갈수기 때 특히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수의 수질이 조금 떨어지면 저희들 정수하는 과정에 약품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긴 하죠. 정수과정이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저희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원수를 가공해서 정수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본부장님 갈수기 때 내년에 한번 가보시고 그에 관련된 것은 농축산과라든지 안 그러면 하수관리과 또 환경보전과 해당되는 부서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한번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각별히 관심가지고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영부에서 답변하시든 급수부에서 하셔도 되는데, 지난 도화의 계약현황을 이래 받아보니 상수도사업본부의 게 4건인데 약 66억 원에 대해서 지금 전부다 입찰방식을 사전심사제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꼭 이렇게 사전심사제로 해서 4건을 다 했어야 되는지 아니면 사전심사제에서 도화 말고 다른 경쟁업체는 없었는지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법상 어쨌든 2억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입찰참가자격 일명 PQ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일정점수 참가자격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가격심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절차상의 그런 절차를 거쳤고요. 또 이게 꼭 PQ점수가 1등인 업체가 어쨌든 유리는 하지만 1등인 업체가 됐는지 2등인 업체가 됐는지 가격심사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PQ심사는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PQ심사를 하는데 PQ심사 같은 경우에 정밀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존 다른 계약건수가 더 있는데 별도로 도화만 이렇게 많은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실적이라든지 참여 기술자의 경력이라든가 회사의 재정신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도화가 엔지니어링 회사 입장에서는 전체로 봐서는 큰 업체다보니까 용역할 수 있는 능력은, 확률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확률이 높죠. 확률이 높은데 도화를 문제제기를 삼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몇 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오는데 울산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개선해 줄 거냐, 그런데 울산의 업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 주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안 되는 업체는 경쟁을 할 수도 없고요. 또 특히나 정밀점검이라든지 정밀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는 부분은 당연히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지역업체가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도태를 시켜야 되고요. 그러나 우수한 업체가 있으면 지역업체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도 다시 드리고, 그리고 또 지역업체가 좀 더 커갈 수 있도록 제안입찰이라든지 아니면 서로서로 컨소시엄을 작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좀 찾아갈 거냐 그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도화가 올해 2020년도 한 해에 보면 수백억 원이 넘어요. 울산에서만 받아가는 계약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본부장님 의견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도화가 상수도본부뿐만 아니고 저희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부터해서 아주 오랜 세월을 도화가 많이 저희 시의 용역을 수행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기술직은 아니지만 저도 도화를 알고 있으니까 도화가 참 많은 일을 해 왔겠죠. 다만 하나는 도화가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 사업수행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거기에는 존재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연 그렇게 메이저 엔지니어링 회사만을 계속 우리가 이용을 했을 때 품질문제로, 그럼 과연 지역에 있는 작은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어쩔 거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 라는 말씀의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백 번 맞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제안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겁니다. 지역업체를 하도급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공동도급 형태가 됐든 지역업체를 조금 더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가 도시계획이나 상수도기본계획 같은 큰 계획들은 아마 수행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그 안에서 참여 가능한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는 저희들이 조금 조금씩 챙겨서 지역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자기들 수행능력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찾아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 담당자분들께서 실제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 행정이 편의주의로 가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있으니 요구사항 검토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앞서 운문댐물을 받기 위한 관로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개략적인 것, 계획 예측만.

그때 우리 했던 거는 2025년 국토교통부에서 용역했던 안, 그때당시에 운문댐 7만t 받는다 해서 그것은 안이 어느 쪽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큰 그것은 지금 청도 넘어가는 그 길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연댐으로 받을 거냐, 대곡댐으로 받을 거냐, 대암댐으로 받을 거냐 이런 거의 조금 차이지, 큰 라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라인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예측자료라도 좀 제공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스마트 클린워터사업의 목적이 유수율 제고를 통해서 경영개선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수도급수 조례 개정 건 관련해서 부장님도 뵙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거 관련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상수관, 배수관 등을 5년에 한 번씩 세척을 하라는 지침이 있죠?

아직은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시죠?

제가 그 회의를 저번에 갔다 왔었는데 그거를 하려고, 지침을 마련하려고 전체 최소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마다 최소한 한 번은 하도록 송·배수관, 급수관부터 다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완성이 되면, 결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울산시도 업무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지금 옥내배수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의 영역, 사적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수기도 사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보면 주로 세척과 관로, 옥내급수관 관로를 교체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비용이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관로교체는 좀 힘들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게 세척 쪽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 지금 이 부분의 시범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각 사업소마다 지침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씩 자꾸 흐름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경에 3000만 원 확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역사업소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서로 내용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마 2, 3주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빨리 지침을 확정을 시켜주셔야 현장에서 혼선이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3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지역사업소에 내리고 나서 접수를 받았는데 중구, 남구, 동구 3개 지역에 들어와 있는데 그 들어온 내용을 전체로 놓고 보면 안 하는 부분도 지역사업소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실제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600만 원씩 그렇게 나눴는데 없는 지역의 것은 신청이 많이 들어온 쪽으로 돌려서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시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하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의 같은데요. 우리 장윤호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노후배수관 교체를 거의 가정 인입선 일부 직전까지만 우리가 부담해서 하고 있죠. 그죠? 맞습니까?

예.

우리 서울시는 지금 일반가정집 내 옥내배선까지 해 주고 있는 거 아시죠? 급수부장님.

예, 그 부분이 방금 장윤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서울시가 예산이 상수도 이익이 발생되고 환원을 하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고 모르면 자료를 다시 수집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예, 사업 자체가 맞습니다. 이익의 환원 측면이 아니면 그런 사업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정부분 있었는데 이 사업이 2013년인가 2014년인가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최고 빠른 데가 서울이 2007년부터.

그 정도입니까? 그때부터 처음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부터 해서 이익을 일반회계의 전출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울산형 뉴딜사업에 상수도사업이 있죠?

아마도 일반회계 전출을 받고 있는 부분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에 정책적 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상수도요금 감면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세대들에 대한 지원의 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본다면 그건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될 테고요. 그 이외에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언제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이 반드시 특별회계에서 운영은 하지만 이 사업이 시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특별회계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일반회계 전출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옥내배수관의 음용률이 3%밖에 머물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노후 교체관을 아무리 해도 옥내배수관이 교체가 안 되면 그 율을 높일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행히 울산에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신정4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재개발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많은 이런 부분이 개선될 거예요. 그렇게 여력이 생긴다 말입니다. 노후배수관 교체 여력이 생긴다 말입니다. 이제 남은 거 해 봐야 신정 여기 단독주택지, 30년 이상 달동이라든지 남구 쪽 일부가 아마 남고 거의 대부분 다 4, 5십 년, 뭐 30년, 40년 넘은 노후배수관은 거의 다 철거될 겁니다. 동의합니까? 맞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 건 물론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파악해 본 바로는 23만 세대 정도가 1994년 이전, 30년 채 안 되죠. 26년째 정도 되는 기준일자의 노후주택이 23만 세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되면 조금 많이 줄긴 하겠습니다.

노후배수관 교체에 우리가 여력이 생기고 예산의 투입량이 줄어들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여력을 가지고 일반회계의 도움을 안 받고 다만 우리 남구 쪽에 하고 지금 남는 게 큰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남구하고 동구 일부에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배수관이 거의 다 전면 기초가 다 되는 꼴인데 여력이 있으면 한번 울산시가 신정동하고 남구 쪽에 달동, 삼산 쪽에는 단독주택지, 쉽게 말해서 저밀도지역이 많습니다. 거기가 노후관이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 옥내배수관에도 여력이 되면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는 조례와 예산 심의 때 한번 다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위원님들 저희도 만약에 지원여력이 되고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장인데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다만 하나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서울시하고 부산시가 대표적으로 저 사업들을 추진을 해 왔는데 미리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시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역도 더 이상 개발 안 된 지역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급률 100% 완성되어 있고요. 모든 설비가 세팅이 끝난 상태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2020년도, 제가 대충 우리 예산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51% 정도가 자본적 투자입니다. 결국 저희들 아직 시설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들 아직 상수도가 완성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설비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수도요금 받아서 지출할 거 기본적 경상경비들을 지출하고 나면 여력이 사실은 되는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1%가 자본적 투자이고요. 32% 정도가 기본적인 재료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인건비 13% 정도 차지합니다. 남는 돈이 아예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처럼 200억 원씩 단순비율로 10분의1로 따져도 우리가 20억 원을 매년 여기에 서울시를 따른다면 그래버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재투자할 수 있는, 결국은 예산은, 사실은 예산은 저는 정책결정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택의 문제이고. 저희들이 1300억 원이라는 거는 예산은 고정수치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 선택을, 시민의 뜻을 담은 선택을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결국은 그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투자선택이 빠지게 될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사업을 현재 2.5% 이율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대체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배수지 신설이나 증설의 사업계획이 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친환경 자재해서 사용을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상수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검사 진행여부를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을 2.5% 정도로 해서 쓰고 있는데 달리 이율을 더 낮춘다든지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향후에 저희가 3년간 스마트 클린워터사업을 하면서 690억 원 정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기채할 생각입니다. 내년 당장 230억 원 기채를 할 거고 향후 3년간 매년 230억 원씩 저희들 기채를 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할 겁니다. 거기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은 아마 1.12% 정도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물론 저희들이 채무는 다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지역개발기금이나 통합관리기금에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 돈을 먼저 이용할까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자율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통합관리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시가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이자를 2.5%를 물든 1.12%를 물든 간에 회계 간에 손익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지역개발기금에 저희들이 이자를 주게 되면 그 기금의 운용주체 역시 울산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부거래 형태의 부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보다는 유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기금에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기금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게 맞다고 일단 생각되고요.

배수지 친환경자재 관계는 어쨌든 당연히 먹는 물이니까 친환경 자재를 써야 되는 거고요. 덧붙여서 지역업체에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세플라스틱.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수돗물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요즘 국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수돗물에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된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미세플라스틱이 검사하려고 하면 일단 공인시험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공인검사 시험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가 적외선분광현미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3억 원 정도 되는데 일단 제일 급선무가 공인시험 검사방법이 마련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차후로 장비인데 일단 환경부에서 검사방법을 용역 의뢰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먹는 물 공인시험기준이 마련되면 저희들이 장비를 바로 확보해서 검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환경부에서 전국 수돗물 24개 정수장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21개에서 불검출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회야정수장 원수하고 정수에 대해서 미세플라스틱 검사를 했는데 불검출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