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먼저 강원도 산불 그리고 삼환아르누보까지 우리 울산소방본부의 소방대원들의 화재를 진압하는 실력이나 능력들 그리고 수고로움에 한번 더 고마움을 전하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화재진압부터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서 탁월하게 잘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이제 그 능력들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를 좀 더 살피게 되었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으로 세입은 세입대로 조금은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세출예산부분에서 같은 시기에 지난해보다 코로나이기 때문이라고 사실은 하나의 명분으로 한다 하더라도 집행률이 첫째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몇몇 가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울산이 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서 산단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실제 2020년 같은 경우 화학사고가 다른 사고에 비해서 화학사고가 많이 일어났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집행률에서 그것 관련해서나 아니면 특히 서부지역 소방인프라 확충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화학구조대 이전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방안전문화 조성이라든지 또 의용소방대 활성화라든지 이렇게 거의 2, 3십%대 집행률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발표에서도 의용소방대를 또 활성화시키고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올해 지금까지 집행률에서는 좀 많이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 세출예산에 집행률이 코로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도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한 간단명료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상문제.

그리고 시민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99% 정도 했는데 올해 58% 정도 집행했어요. 그런데 실제 코로나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온라인상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집행이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요구자료 3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시민 안전교육 강화 안에 행사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외 실제로 시민들의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들은 제대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안에 내용에서 그런 자료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남아서 한번 더 점검을 했고요. 밑에 특수화학구조대 운영부분에서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99.9%였는데 같은 시기에 또 올해는 왜 특히 올해 여러분들 출동한 사항을 보면 화학쪽에 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특수화학구조대 운영부분에서는 왜 이렇게 56%밖에 집행률이 안 되었나요?

아니, 그것은 이전부분이고 밑에 운영부분, 제가 이것을 굳이 묻는 이유는 저희가 좀 더 강화되어지고 제대로 좀 운영되어졌어야 되는데 집행이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해외연수를 통해서 특수화학구조와 관련된 부분의 교육을 받기로 사실은 처음에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상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으로도 1, 2년 이상 해 외에 이런 교육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특수화학구조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은 현장에 가지는 못할 수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계속 그냥 반납만하고 교육을 안 하시는 거예요.

특히 제가 화학부분에서 여쭙는 이유는 실제 2020년도의 출동에서도산단의 화학사고라든지 아니면 화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출동을 많이 하셨고요. 지난해보다 더 많이 올해는 특히 더 많이 하셨고 이 자료를 참고하면, 그런 상황에서 꼭필요한 부분들이라 생각되어서 여쭤봤고 그리고 실제 특수화학사고가 났을 시애 대응이라든지 화재진압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직접 보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현재는 우리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쪽에도 영상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쪽에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영상으로도 저희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 그리고 화재진압이라든지 특수화학에 관해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자료라도 제대로 좀 받아서 방문하고자 했던 곳에, 물론 거기에 만약에 비용이 든다면 직접방문은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용을 해서 그 비용으로 또 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꼭 봐야 될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야 될 부분들을 못 했을 경우도 대비를 해가지고 특수화학이라든지 나머지 화재진압에 관한 부분들을 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예산 자체도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체험하고 배워오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런 목적으로도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드립니다.

예,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8페이지 보면 지난번 시정·건의요구에 보면 의용소방대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인데요. 저는 의용소방대가 되게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신가요?

그래서 아까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도 의용소방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그러니까 역량을 강화해서 그 역할을 강화하겠다 라는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검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의용소방대 역량도 강화하고 역할도 강화하는데 과연 의용소방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지원부분에서 예를 들면 화학사고 현장에서도 의용소방대가 올 수도 있고 산불현장에도 의용소방대가 올 수 있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화재현장에 그리고 실제 소방대원이 계신 곳이라면 의용소방대도 거의 늘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봐도, 그랬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방호용품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산불이나 화재발생 시 특히 산불 진압할 때 워낙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도 많이 가 있던데 부수적으로 여성의용소방대들 같은 경우는 음식과 관련된 거라든지 챙기는 거 위주로 하기는 하지만 남성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같이 참여하지 않나요?

잔불정리나 이런 부분에요.

그리고 이번에 아르누보 화재도 있었는데 그 현장에서 특히 화학사고나 이런 게 나게 되면 되게 조금 떨어져있더라도 그 인근에 있어도 냄새부터해서 화학물질의 탄 냄새들이 주로 가연성은 거의 100%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같이 여성소방대원이라 하더라도 밥을 나르고 뭘 나르고 뭘 지원해 주고 이런 활동을하는데 거기에 좀 저는 꼭 굳이 방독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그런 냄새, 화학적 냄새를 조금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항상 가 봐도 그런 물품지원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서 지켜보고 끝까지 같이 있는 게 아닌데 의소대들은 거의 끝까지 같이 있으면서 그게 일정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30페이지에 안 그래도 대형 재난사고 방지에 관한 부분을 앞서 황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각 중부·남부·온산·동부소방서에서 제출하셨던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면 남구가 78페이지에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관리 현황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하면 실제 공장부터해서 근린, 위락, 문화, 판매시설, 위험물 시설, 운수 그리고 복합시설까지 해서 남구를 예를 들면 122개의 대형화재취약대상이 있다고 지금 분석이 됐거든요. 남부소방서장님 맞죠?

근데 이게 남구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남부소방서를 예를 들면 2019년도에는 122곳 중 89곳을 점검했는데 불량이 47곳이에요. 앞서는 국가산단 자체에 위험물 저장·취급사업장이나 또 폭염기 위험물제조소라든지 아니면 화재경계지구 특별관리에서만 해도 불량률이 엄청 높았는데 이런 공장지대 외에도 실제로 점검대상에서 불량률이 엄청 높았고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12곳만 했는데 11곳이 불량으로 나왔고 점검을 해 보니까 전체 중구부터 해서 동부소방서까지 다 비슷한 상황인거죠. 그래서 이렇게 취약하게, 대형화재취약대상이라고 대상관리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이런 불량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남구, 남구를 예를 들면 남부소방서에서.

올해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결국 소방안전 관련해서 시민의식 말씀하셨는데 아까 교육 강화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은 당연히 이런 쪽에 본인들이 직접 소방대원들과 같이 움직이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방안전 관련해서 시민의식이 뛰어 날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반시민들 그리고 학생들을 비롯해서 일반시민들도 지금은 비대면 시기이긴 하지만 다양하게 소방서 자체에 여러 가지 소방안전 관련된 교육영상을 제공한다든지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의식을 같이 높여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이어서 실은 소방차 진입장애구간 출동환경 개선에 관한 것도 질의를 드릴 텐데 실제로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열심히 화재현장에서 목숨을 바쳐서 여러분들 진압을 하시고 잘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시민의식도 같이 향상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현장에서 뛰는 것 외에 나머지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신경을 더 많이 못쓰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대형화재취약대상을 관리하면서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불량률이 50% 이상씩 80곳을 할 때나 12곳을 할 때나 12곳을 할 때는 또 개수가 적으니까 퍼센티지를 내면 불량률이 91%예요. 이거 너무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르누보 대형화재가 또 발생하고 다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어떤 소방의식은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ʻ아파트 건축할 당시에도 소방진입로를 제대로 확보해 줘야 된다.ʼ 이러면서 주민들이 막 주장을 할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대형화재취약대상지역 남구는 물론이고 울산시 전체에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는 시민대교육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아까 ʻ면밀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다. 좀 높다.ʼ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꼼꼼하게 면밀히 점검해 주셔야죠. 평상시에도 그렇게 해 주셔야죠.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공조를 잘해서 진짜 대형화재취약지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행정처분에 관한 부분들도 좀 더 강화하고 안전에 관한 부분도 강화해야 된다고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소방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 추진실적인데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조금 관계가 되는 건데요. 업무보고에 보면 대형화재 대응체계 강화에서 소방차 화재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이 70%에서 75% 정도로 향상됐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향상이 됐는데 전국에서는 7위인데 광역시 중에서는 지금 꼴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7분 이내 도착률을 저희가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특히 울주라든지 한계가 있는 지역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대 재배치와 더불어서 출동 소방차에 관한 이런 확충이나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골든타임 확보부분은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제가 시정요구를 하고요. 특히 소방차 진입장애구간 이것 때문에 출동이 안 되는 곳은 주로 골목이라든지 주택가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곤란지역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여기는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또 소화전을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활용을 하는데 거기에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라는 글을 적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표식이 적히더라도 괜찮으니까 정확하게 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그런 주차구역을 정비를 하시지만 아직도 정비가 안 된 곳이 있거든요. 몇 곳 정도 남았죠?

근데 그게 뭐냐하면 긴밀하게 의논하고 소통하는 과정들이 좀 더 실질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방향을 지자체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소방본부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고 시민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 당장 나의 주차 편의보다 나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되고 지금도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제대로 계도하거나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잘 같이 공유하거나 서로 소통하거나 그리고 실제 정확하게 실행을 해야 된다는 의식들이 조금 약할 뿐이지 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요. 시기별, 대상별 맞춤형 화재예방대책 추진인데 여기서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에 43개소, 얼마 전에 국감에서 화재알림시설이 몽땅 특히 울산 같은 경우 전국에 6개 도시가 미승인된 제품을 설치했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물론 화재알림시설이 제 역할을, 물론 승인된 걸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지만 상황상 거기서 대변을 하더라고요. 긴급하게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해서 이제 설치를 미승인된 제품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승인 제품이 전국에 17개 도시 중에서 6개 도시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울산이 포함됐거든요.

그러면 점검에서 이런 부분들은 점검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치된 게 없는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소방시설의 안전이 사실은 거기 공공시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 중의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화재알림시설 자체가 또 미승인된 제품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전통시장 매점 자체가 우리 울산에 전체 1300개가 넘거든요. 근데 전부 단 하나도 안 빼고 다 미승인 제품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 하신다는 부분은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만 이렇게 화재알림시설이잖아요. 결국 안전과 관련돼 있는 화재안전시설에서 미승인 제품을 설치하고 있는, 그것도 울산시 전체 전통시장에 1300개 이상 되는 이게 지적을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확인이 안 돼 있으면 어떡하나요?

그러니까 화재알림.

그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방시설 점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춤형 화재예방대책 안에 전통시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미승인 시설 설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조하고 조치하고 있는지?

했는데도 안…….

예, 맞습니다.

사용검사를 안 받은 부분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하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건 맞고요.

잘 파악하고 계셨는데.

제가 아까 소통이라든지 지자체와 공조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던 게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거죠. 지금 지자체에서는 다양하게, 그러니까 소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소방본부에서만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들이 같이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현재 관할하지 않는 거라고 해서 이게 분명히 화재알림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화재는 소방본부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법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연계돼 있지 않는다하더라도 실제로 공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도 그걸 건의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화재알림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만약에 진짜 큰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만약 피해라도 입었다고 한다면 그걸 지자체보다는 소방본부를 먼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소통을 긴밀하게 하고 그리고 좀 철저하게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다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신문고위원회 주요업무보고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시민권익 최우선 보호를 하겠다고 해서 상시적·전문적 고충민원 해소를 하고 또 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 고충민원 제도를 개선하겠다 하셨는데 저희가 기획조정실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하면 도로 영조물로 인한 피해보상제도에 관해서 개선을 권고했잖아요. 그죠?

올 2월에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 대부분이 시민신문고에 접수되어지는 민원이라든지 감사청구권들은 다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그리고 평상시에 불편사항이나 어려움들 그리고 부조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접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감사하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권고사항이 시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사후관리가 너무 미비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 그 내용들은 다 알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권고를 했는데 시정이 잘 안 되는 이 사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예산?

내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는 추경이나 이런 데에도 하지 않고 그냥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에는 대답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나머지 부분들도 보면 시정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수목원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대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특별한 프로세스라든지 계획이 없는 겁니까?

일단 권고를 한 거라든지 아니면 조정합의까지는 대체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건건이 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라든지 이런 데서 바로바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본 거고요. 일단 꾸준하게 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끝까지 시정권고 되거나 아니면 권고되거나 조정합의 된 부분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사후관리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요. 찾아가는 시민신문고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2020년 제1회와 2회를 실시했더라고요. 동구와 북구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부분들도, 또 사실 ‘신문고’라는 이름 그 자체가 갖는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장에, 사실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행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타 구에도 계획이 있는지?

아, 중구가 12월 지금 논의 중이고요?

이렇게 순으로?

이것도 좀 확대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시민감사청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에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 또는 시민단체에 의하여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감사청구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 300명, 400명 시민의 연서, 19세 이상 연서가 들어오면 시민감사청구를 하실 건가요?

그러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사대상이거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사안들이고 일단 우리가 감사실시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300명, 400명, 500명의 연서가 들어오면 감사실시는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제가 감사관에도 얘기를 할 텐데 감사관에도 주민감사청구라고 해서 울산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그리고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서, 또 이건 상위법도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8항에 따라서 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 연서를 받으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300명 이상이에요.

아니, 시 감사관에서 감사청구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조례에도 되어 있고.

구·군이 아니라 주민요. 주민감사청구권, 주민들 스스로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관에 감사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관에서 결과 나온 게 그 청구를 했던 대상자들이 탐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시민감사청구를 해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또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민신문고위원회와 감사관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왔다.

잠깐만요.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관에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실제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이렇게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감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럼 감사관이 받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결정이 나 있는 겁니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구두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명시가 된 게 있나요?

일단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감사관에서는 일단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같은 사안을 가지고, 아니면 조금 변경된 사안으로, 예를 들면 같은 사안이 아닌 듯한 내용으로 하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같은 결과가 나오면 사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엄청나게 신뢰도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감사관과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이렇게 주민감사청구나 시민감사청구를 두고 서로 논의를 해 본 적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자의 조례로 확인하고 실제로 정확하게 업무를 정리해본 적이 있나요?

그럼 앞으로도 만약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가 되나요?

결론적으로는 일단 신문고에서도 애를 많이 써주셔가지고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예,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건의를 드렸던 내용과는 조금 핵심이, 문제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지금 법적으로 따졌을 때 하나하나 차고 들어가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은 되어지겠지만 실제로 그냥 기본적인 관련 자치법규나 상위법 그리고 감사청구권자 그리고 감사청구대상이라든지 그리고 주민감사청구나 시민감사청구만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감사관과 그 감사청구에 관한 부분들의 조금 직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행정의 신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감사관에서도 정확하게 생각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건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같이 논의하셔서 제대로 좀 시스템구축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세창냉동창고 관련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는 좀 이어서, 아까 감사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핑퐁(떠넘기기) 민원에 대한 신속한 조정부분, 사실 어떻게 보면 참 반가운 문구에요. 예전에 비해서 핑퐁(떠넘기기) 민원이 집중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류하는 어떤 민원들이 많이 최소화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어느 정도 사례가 줄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을 관리하시면서.

어느 정도든가요?

낮은 등급이네요?

보통 그런 경우에 핑퐁이 되죠.

그러면서 처음보다 지금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 같나요?

그 답변기한을 2일 이하로 두면서 담당자에게 처리기한을 준수토록 문자 등 안내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에 있어서 계속 전화 한번 걸면 정말 너무 많이 돌리고 실제 민원하나 해결하기 힘들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를 계속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에서 직접조사 처리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체적으로 시민신문고에서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회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도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일들도 같이 함께 우리 울산시민들의 어떤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직접조사 완료부분에서 보면, 거기 중간에 직접조사 처리현황 시정권고, 권고, 조정합의 이까지가 어느 정도 민원인들의 어떤 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한 거고 안내회신부터 해서 기각, 각하까지는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했지만 실제로 그 민원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하면 일단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명쾌하게 본인 스스로는 답을 못 가져가는 거잖아요?

없죠, 그것까지만…….

그래서 지금 실제 직접조사를 하거나 했을 때는 정말 너무나 정성을 들여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리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좀 건의를 드리면 실제 2019년도에 전체 31건 그리고 2020년도에 소계로 보면 63건 정도해서 조정합의까지 되었다는 게 2020년도 것만 봐도 14% 정도 돼요. 지금 4건, 2건, 3건해서, 그래서 이렇게 조정합의 될 수 있는 건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조정합의율까지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금만 더 힘써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14%라고 하면 실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고생하신 만큼 보람이 있겠지만 실은 좀 더 이게 최소 50%라고 하면 너무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접수되고 직접조사처리를 나갔을 때 적어도 해결, 그러니까 조정합의가 50% 정도 이루어진다 그것까지가, 그 정도 되었을 때 신문고위원회의 어떤 역할과 그리고 또 시민만족도도 같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부와 건의를 드리면서 실은 앞서 두 위원님께서 주로 세창냉동창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당시에 2014년부터 2018년 5월 3일까지 울산 남구의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2016년도 당시에 행정자치위원회 행복기획단에서 이걸 제일 처음 행정자치위원회에 올렸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요. 남구의회홈페이지를 진짜 오랜만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당시에 어떤 발언들을 하고 위원들과 회의를 했는지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 많은 회의 중에 그냥 2개 회의만 출력을 했는데도 이 작은 글씨가 장이 몇 장인지 모릅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실제로 이게 다 세창냉동창고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제일 처음에 제안되고 매입하려고 하는 과정 그리고 공유재산심의과정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뒤에도 회의가, 이것은 2개밖에 안 뽑은 건데 이 뒤에도 회의가 꽤 있어요. 그걸 뽑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하면 ‘아,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이번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진짜, 물론 남구청에서도 협조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또 구청이나 이런 걸 시민들이 요청을 하셔서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권고사항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사안을 너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민들 또한 실제로 혈세낭비라든지 그리고 부당하고 솔직히 행정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감사청구를 하잖아요?

전국의 대부분 사례를 찾아보면 다 ‘도시재생 하랬더니 서민혈세 펑펑’이라든지 아니면 ‘공시가격 낮게 축소하고 예산낭비’ 이런 걸로 지금 다 행정사무감사도 저희가 하는 거고 시민감사청구나 주민감사청구를 실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청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제대로 청구를 받아서 감사를 진행하셨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용도 다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혹시 그 당시, 2016년도 남구의회홈페이지에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끄덕이는 직원 있음) 어떤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창냉동창고를 사면 옆에 기념적인, 갖고 있는 이 공장에서 3000억을 들여서 다시 옮겨준답니다.’라고 답을 하길래 제가 ‘3000억이요?’ 이랬더니 ‘아니 3000만 원요.’ 이렇게 또 순간 이 당시에 흥분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충분히 그 취지는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8년 동안’ 그러니까 이 앞에도 많은 얘기들이 와있었어요. 그런데 ‘8년 동안 내버려져 있던 그 냉동부지 자체를 굳이 저희가 주민세금 25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도 올해 예를 들어 말씀대로 3월이 아니라, 또 3월에 했으면 올 안에 그 예산부분이라든지 공모사업의 결정을 보고 진행할 수 있었지만 내년 3월에 진행을 할 것이고요. 울산시에서, 8년 동안 그렇게 이용되지 않았던 땅이 급속하게 팔려나간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울산시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울산시가 실질적으로 500억짜리 그런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부지가 필요하다면 시에서 구입을 하시겠지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2014년 11월에 어떤 인터뷰를 하셨느냐 하면 기업의 재산이고 기업활동이 우선이어서 당장 안이 나오기는 어렵지만 지금 KEP를 두고’, KEP 그 옆에 공장을 두고 하는 거예요. ‘세창도 아니었어요.’ 인터뷰를 할 당시에, ‘부지가 또 바뀌었고 앞으로 국립산업기술관이 들어서면 이 현장과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국립산업박물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안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정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긴박한 사항이라고 8년 동안 이 땅이 전혀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땅인데’, 또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사실 많은 위원들이 안전성을, 전체 다 위원들이 그걸 다 제안을 하셨거든요. ‘빠르게 매입될 거라고 해서 우리가 25억을 굳이 들여서 이 당시 인터뷰했던 땅도 아닌 다른 땅을 살 필요가 있는가, 사실 구청장님께서 하고자 했던 그 땅도 아닌 땅을 살 필요가 있는가?’라고 제안했고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사업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기공탑이 있는 곳은 사실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세창냉동창고를 사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 산업기술박물관의 진행사항도 보셔야 되고 또 장생포 쪽에 계속 말씀하셨지만 새뜰 관련 사업이라든지 고래와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움직이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기공식 때 발파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또 공업센터를 짓는다는 부분도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명하실 때도 몇 층에 뭘 넣고 몇 층에 뭘 넣고 했지만 실제 저희가 항상 사업에 있어서 중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산업기술박물관에서 할 일은 산업건설박물관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울산산업기술박물관을 유치하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하면 저희가 공업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굳이 고래를 가지고 특구화 시키겠다고, 장생포에 지금 부지매입비만 25억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도 다양하게 앞으로 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 실제로 부지매입만 25억 우선 들여서 아직 시에서도 완벽하게 공모사업이 끝나지 않은 부분들을, 그 땅을 매입하게 될지 안 될지 앞으로 운영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구가 먼저 나서서 이 정도 25억 예산이면 다른 데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담당공무원께서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지만 이 사업, 시의 사업도 설명을 드렸고 새뜰사업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과제로 정책사업으로 검토가 되어졌고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추진되어야 되거든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가 추경에까지 반영하면서’ 이게 추경이에요. 당초도 아니고, ‘추경에까지 반영하면서 이 부지를 25억을 들여서 아직까지 매매할 단계는 이르지 않느냐, 이미 자료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산업기술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3월에 시에서 하고 있는 500억짜리 공모사업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유에도 지금 당장 이것을 매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구에 마이너스 되는 요소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가 다른 개인한테 라든지 매도가 되거나 하면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데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잖아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당시에 매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죠. 맞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시에서 내년 3월에 프로젝트 상에서 세창냉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시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그 부분은…….’하고 말씀을 못하시고 그냥 이 회의가, 계속 이게 너무 많은 말들이 오고가서 실제 2016년 당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계속 너무나 실제 분명한 명분과 정확하게 매입을 해야 되는, 웬만하면 위원장님도 사실 ‘이렇게 합시다.’ 얘기할 덴데 ‘이것은 다시 더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보고 하자.’라고 마무리를 지어주시거든요. 이게 한 회의에서, 저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을 뿐인데도 실제로 이 당시 매입부터 추경에 올라온 사항부터 해서 울산시에서 이 세창냉동창고를 사업부지로 선정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사항인데 갑자기 이게 추경에 25억짜리가 올라온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혈세낭비라든지 중복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벌써 제안을 했었고요. 물론 그렇게 제안하기까지 정말 많은 사안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그냥, 바로 그 다음날 공유재산이 또 올라와요.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제안해 놓고는 바로 그 다음날 또, 이게 5월 2일인데 5월 3일에 공유재산계획으로 이게 또 올라오거든요. 이런 사안들을 봤을 때 저는 이번에 자꾸만 어디에서인가 계속 이 당시에 행정을 하셨던, 행정의 수장이셨던 분께서 실은 지금도 출마의지라든지 아니면 후보로 거론되기 때문에 자꾸만 정치적 논리로 피력을 하는데 진짜 이 당시에 회의록만 제대로 읽어보신다고 하면 결코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이미 그 당시 사업 초창기부터 같은 당의 위원께서도 안전성이라든지 지금 왜 부지매입이, 저뿐만 아니라 부지매입이 필요한 건가 라는 부분을 많은 제기를 하셨던 사업들입니다. 하지만 그게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되거나 혹은 그대로 그냥 밀어 붙이기식,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감사청구체도라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보여주고 뭔가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말 선출직,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구의원도 마찬가지고……. 1분만 더 주세요.

각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아니면 광역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선출직 우리가 뽑았으니까 우리 혈세를 제대로 써달라. 하지만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부분은 우리가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시민들이 시민 스스로 우리 세금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이번 꼭 이 세창냉동창고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료 분석을 했을 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애쓰신다는 말씀 아까도 드렸고요. 앞으로도 철저하게 시민들의 그런 어려움들, 진짜 신문고를 치는 마음으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도 해 주시고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늦은 시간까지 위원장님 이하 신문고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동료위원께서도 충분히 염려하시는 부분들 무엇인지도 알겠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들로, 그러니까 시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어려운 사항들을 엮어서 또 그 부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신문고, 아까 좀 독립적인 형태로 실제로 또 감사관과는 성격을 달리해서 정말 시민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위원회라는 생각이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꿋꿋하게 지금 시대적 변화 속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또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뛰어주시고 거기에 뛰는데 또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 저희 시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지원하고 힘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 다들 너무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들 이 정치가 바뀌어야지 전체적인 우리 시민의 삶도 또 새롭게, 좀 더 권익적이고 좀 더 선진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부터 모든 부분들이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 노름이 아닌 정말 시민중심으로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