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울산테크노파크 및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울산테크노파크원장,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차동형 울산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선서) (정책기획단장 이유동, 기업지원단장 김종복, 자동차기술지원단장 임재홍, 정밀화학소재기술지원단장 김일환, 에너지기술지원단장 우항수, 정책협력관 강의식, 행정지원실장 류호율,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구자록, ICT산업본부장 이상민,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동시선서)

반갑습니다. 안도영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장님께 먼저 질의드릴게요. 좀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 울산시에서는 정보산업진흥원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국내 최초 친환경전기추진선 건조를 했습니다. 맞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구자록 예, 맞습니다.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처음 기획할 때 경우에는 현재 있는 우리 고래관광선을 대체하는 걸로 생각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고요. 현재 사이즈가 좀 커지다보니까 부두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만청 그다음에…….

이게 발주한 게 7월 아닙니까? 올해 7월이죠? 공식적 기사 난 게 7월인데, 그러면 기획단계가 들어가고 배 사이즈 하고 논의된 것은 훨씬 그 이전 일거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이걸 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는 것도 기획이 나왔을 거고,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 했으면 이미 그게 다 해당부지나 이런 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지금 수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고요. 어디가 최적지인가는 서로 시하고 남구청하고 협의해서 지금…….

아직 답이 안나왔네요. 일단 그때에 조금 더 사업 검토할 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것 하이브리드방식 선박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대비 연료효율성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전기로는 2시간, 3시간 지금 코스로 되는 걸로 운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전기는 30분 정도, 그중에 30분, 그다음에 나머지는 LNG연료를 사용을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데 목적이 제가 볼 때 두 가지 정도 있어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한 목적, 크게 간단하게 딱 두 개만 얘기해 보십시오.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지금 세계적으로의 선박기술, 수출용이라든지 국제적으로 규제가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쪽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요. 친환경, 경제, 자율운항에 대한 기술력 확보 그다음에 전기추진에 대한 나중에 수소선박으로 가든지 전기선박으로 가든지 하이브리드선박이 자동차처럼 단계가 밟고 나서 그다음 단계 기술이 발전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러니까 기술, 맞습니까?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전기선박을 건조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좀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해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스트환경을 구축하고…….

그래서 450억 원이나 투입한다 아닙니까? 그런 생태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중간과정에서 우리가 시에서 450억 원이라는, 시비는 220억 원인가 그렇죠. 국비하고 매칭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걸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배는 인양되어가지고 받았어요. 그러면 고래관광여객선을 배를 대체해 가지고 그걸로 운영하겠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도 남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래관광여객선이 연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운영적자가 일어나서 실질적으로 그걸 개선해 보자고 계속 코스를 바꾸고 해도 운영적자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억 원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미래형선박을 수주를 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으로 했다 치고 배를 이용해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배 사이즈나 이런 것 해서 제가 볼 때 아마 탑승인원도 더 많아질 거고 직원 수도 많아져야 될 거고 그러면 운영적자가 지금보다, 꼭 연료절감 때문에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연료절감으로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생각지는 않았고요.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을 감소시키려고 생각은 안 했고, 그 배를 만듦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활성화콘텐츠 쪽을 많이, 지금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이것 실제로 하게 되면 운영 주체가 남구청에서 울산시의 어디로 운영 주체가 이관이 됩니까?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배 소유는 입하 진흥원 소유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운영은 남구청에서 운영하하는 것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남구청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안 되어있고 계속 지금…….

그래서 당부를 한번 드릴게요. 정보산업진흥원이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집적하는 주체로의 그동안의 역할, 특히나 여객선을 운영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경험이 거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저희는 운영에 대한, 관광 쪽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기존처럼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중소기업이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환경에 기관을…….

기획할 때…….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배의 기관을 갖다가 저희가…….

말 좀 합시다. 기획할 때 뒤에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감당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사실 논의가 됐어야 됐기 때문에,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겨서 하더라도 최소한 이게 흑자가 나서 이것을, 적자가 지금처럼 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주의를 해주시고요. 짧은 질의 하나만 할게요. TP원장님, 초소형전기차 있다 아닙니까? 다음 달에 TP가 41대 공급받기로 되어 있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과 정제기술 등을 융합하면 2차전지, 반도체 등 소부장 전 분야에 쓰이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전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면 여러 가지 R&D사업이나 계속 미래먹거리사업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미래먹거리 준비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서민생활이나 지역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전영희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 보면 9개의 성장다리를 하는데 지금 기반이 있어야, 울산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인구는 떠나고 기반이 있어야 그 위에 성장다리라도 놓을 것 아닙니까? 지금 바탕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시내 한번 나가보시면 아마 느낄 겁니다. 빈 점포가 지금 수두룩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큰 점포 하시는 분들이나 작은 점포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우리가 IMF 올 때가 언제입니까? 9십 몇 년도인가요? IMF때 제일은행 무슨 은행 하면서 은행에서 사람들 다 나가고 할 때, 그분들이 기업에서 IMF오면서 사람 나가고 할 때 그분들이 어디로 갔느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많이 차렸어요. IMF로 인해서, 그분들이 퇴직하고 간 데가 식당,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을 많이 차렸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성공한 사람도 있었지만, 또 그나마 생계를 유지해 가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 기업에서 나오고 퇴출되고 취직을 못한 사람이, 상가가 비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가게도 지금은 차릴 수도 없어요. 또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나마 출구가 자기들이 포장마차라도 하든지 뭘 하든지 가게를 해서 애들 데리고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칠 수도 있는 조그마한 출구라도 있었는데 그 출구마저 우리는 지금 다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로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래먹거리도 좋고 성장 동력도 좋고 다 좋은데 시민들이 당장 살 것을 더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을, 울산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 정책전환을 해야 된다, 대전환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겁니다. 지금 다시 돌아보고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하죠. 우리 울산을 다시 돌아보고는 인구가 줄어들고 그 말뜻이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래먹거리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부유식 해상풍력 경제성 분석을 하셨다고 했는데 경제성 분석결과가 나왔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들이 산업부로부터 과제를 받아서 1차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경제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진흥원장님, 올해 6월경인데요. 덕양산업에 보면 안전사고가 한번 생겼습니다. 오시기 전에 사건인데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구자록 제가 지금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괜찮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보충발언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2분 남았는데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 정도해서 나중에 얘기 나누시죠. 그리고 스마트 팜테크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 딱 시간이 2분 정도 남아서 질의 드릴게요. 총 64억 원에 5년간 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공교롭게도 이 앞에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R&D 연구를 자체적으로 조직강화해서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울산에 관련 R&D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 있으면 거기다가 위탁를 해서 한번 해 주면 어떻냐? 그랬더니 거기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스마트팜 구축설비지원 5개사 선정했고, 전후방 연계기술개발지원사 6개사 선정했다. 판로개척도 지원해 주고 관련 사업조사도 해 주고 해서 9억 5000만 원을 쓰셨는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저희들 울주군의 위탁을 받았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서 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다양한 유튜브가 깔려있고 자세하게 설명이 많이 되어있어서 참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상황을 보면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울산의 강소기업과 울산의 젊은 청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구자록 예.

어떤 R&D를 말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오게 되면 그것도 서면으로 좀 받아보도록 해 주십시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풍력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말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성 분석한 결과하고 그 자료를 오후에 행감 할 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성분석 한 결과표 내용 보셨습니까? 완료한 것.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제가 한번 보고서를…….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테크노파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CAE 기술융합을 통한 금형산업 경쟁력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111페이지인데요. 이 사업이 최종 지향하는 목표점은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단장 임재홍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변에 있는 우리 울산에 금형기업들이 최근에는 마지막 완제품을 만들기 전에 CAE를 통해가지고 ‘어떤 금형을 제작해서 어떻게 제조할 것인가?’ 그다음 ‘마지막 완제품의 품질은 어떨 것인가?’ 그것까지 다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일반기업들이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량품이 덜 생산되고 먼저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결과치를 미리 프로그램으로 예측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면요. 전부 기술지원 사업이 거의 다 눈에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울산에 몇 년 전에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관련된 자격제도도 좀 생겨가지고 공신력 있는 전문가 양성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울산에는 이런 검증사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검증사요?

예, 자격증 가진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지원해 줄 때 누가 합니까?

우리 쪽에 CAE설비가 갖춰져 있고요. 박사급 한 명하고 석사급 두 명해서 세 명 정도가 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마지막에 어떤 최고목표점은 기업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이걸 할 수 있게 능력을 배양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고도의 능력과 또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금형산업 쪽에 수준들을 보면 그런 능력을 갖춘 인재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교육계획을 잡아줘야 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게요. 계속 뭐 뻔한 얘기죠. 옛 말에 생선을 잡아줄게 아니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처럼, 이 사업은 목표점이 그쪽으로 딱 정해놓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계속해서 이렇게 잡아다줄게 아니고.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이쪽으로 스스로 자생능력이 계속 생겨야 됩니다. 특히 울산에는 금형산업이 많아가지고, 프레스사업이 많아서 꼭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던 박사급, 석사급 분들이 여기에 자기가 실무역할만 해서는 안 되고 강의를 잘 가르치는 분들은 또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잘하는 것하고 잘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인프라를 만드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장비문제가 옛날에 비싸서 했던 것은 지금 클라우드시스템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장비 값이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계획세우고, 물론 지금 다 세우셨겠죠. 예산서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추경도 있고 하니까 염두에 두셨다가 한 번 계획이라도 잡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TP에다 물어야 될지 어디에다 물을지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여기에 있기에 제가 한 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기차 사용배터리 재사용하는 사업 있다 아닙니까? 요즘 막 뜨는, 블루오션 새로 뜨고 하는데 보도자료로 제가 공부할 수밖에 없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현대글로비스 같은 회사가 배터리를 렌트하는 사업을 해서 전기택시를 만들고 택시가 일반 차에 비해서는 많이 다니까 2년에서 3년 정도 사용한 배터리를 다시 받아와서 ESS나 다른 식으로 사용하겠다는 이런 사업이던데, 여기서 좀 제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어서, 물론 내가 여기다 물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다는 것은 좀 헷갈린다는 얘기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원장님 생각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책방향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싶어서요. 전기차는 택시를 하든 뭐하든 보조금을 받게 되잖아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위원장님 질의 마지막인데 3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3분 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사용배터리라고 합니다. 사용배터리에 아까 지자체와 보조금에 대한 소유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아마 1, 2년 내에 고시로서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은 소유권에 대한 고시가 별도로 이루어진다고 산업부에서 예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될 경우에 배터리는 지금 예측되기로는 최종소유자의 배터리 재산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면 지금 택시 같은 경우 2년 정도 타면 30만㎞ 정도 탔을 때를 기준으로 현대자동차에서 테스트해본 결과, 이것은 일반 재사용배터리를 연구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최근에 제가 현대자동차 연구진과 미팅을 해본 결과 여전히 배터리의 성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용적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사용배터리의 비즈니스모델링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 환경부…….

잠시만요. 짧게짧게 합시다. 시간이 1분4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예정을 해보면 자, 내가 택시드라이버인데요. 보조금 받아서 했어요. 차는 나머지 골조는 다 멀쩡해요. 그러면 배터리를 만약에 가져가면 자기는 새 배터리를 넣어야 되잖아요. 차 뼈대를 계속 쓰려면, 그러면 2, 3년 만에 택시를 계속 뽑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배터리 구입비가, 그때 보조금이 또 나오겠느냐는 거죠. 배터리 교체할 때마다 보조금이 계속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데 그런 문제 하나하고, 그러면 내가 다시 드라이버가 부담을 해서 내가 배터리를 새로 교체해야 하는 것 같으면 아직 배터리가 탈만 한데 7, 80% 남아있는데 그걸 누가 자기가 내놓겠어요. 안내놓지, 그러면 원론적인 이 구도부터 들어가서 이 사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어떻게 될 건지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기반구축을 하는 게 사용배터리에 대한 성능을, 사용기간이 지난 배터리에 대한 성능여부가 리사이클링이라든지 리유즈(reuse)나, 그러니까 ESS나 또는 유가금속을 해소하는 재활용 쪽으로 넘길 것인가 말 것인가를 테스트하고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거든요. 그리고 배터리 소유권은 아마 앞으로 산업부나 환경부에서 계속 고시로서 재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자동차 회사거냐 지자체거냐?’ 판단이 안 되는데 그것은 고시가 앞으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갈등이 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구조를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 해야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도 충분히 예상이 될 것 같아서 당부드립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안전 전기·자율주행 부품개발을 위한 기업연계 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그 사업이 협력권사업으로 주로 전기차, 자율차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차량은 승용차나 버스 가지고 차량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한 기업들이 주로 어떤 부품을 했느냐 하면 전기차에 관련한 배터리팩 기술이나 전력분배장치라든지 각각 부품들, 전체 중에서 핵심부품 6가지 중에 큰돈은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고 거의 기업당 3000만 원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품, 기술개발은 다 된 상태에서 그 부품을 제작해서 우리 차에 넣어서 이 부품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지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시제품이라 한 게 최종적으로 넣을 수 있는 부품만 만드는 비용만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자율차에 관련된 부품, 전기차에 관련된 CAM이라든지 LDC라든지 제어어라든지 아주 소규모부품입니다. 그래서 큰 예산 필요 없이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장비지원이 있는데 장비는 뭐냐 하면 이 부품들이 요즘에 모든 전기전자부품이 현대차나 완성차에 들어갈 때 방수시험, 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 전기부품들이 에러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그런 시험을 모두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 지원을 저희들이 해준 겁니다.

그리고 미래차에 대해서 좀 여쭙게요. 저번에 의회에 와서 자율주행도 해보고 자율주행이 나왔다고 전시도 했었는데 요즘 미래자동차산업 육성들이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크게 전기차 분야하고 자율차 분야를 설명드리면 전기차는 거의 울산시에서 정부사업하고 같이 해서 6, 7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시작할 때는 전기차 기업이 5개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개에서 30개 정도 그 사이되고, 기존에 내연기관 기업들이 전환을 막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분야의 부품기술은 사실 전국지자체 대비하면 울산이 아마 가장 앞서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TMM이라는 회사가 말은 초소형이지만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을 내년 연말에 길천산단에 1만 5000평에서 2만 평 정도 그쪽에 기업들을 집적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분야는 사실 타 지자체보다 훨씬 월등하다고 보고 자율차 분야는 저희들이 한 3년 되었는데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막 시작하는 단계인데 실제 저희 예산이 30억 원 정도 되는데 대구하고 광주하고 타 지역에는 수백억 들여 가지고, 특히 자동차부품연구원이라는 데는 수백억 들여 가지고 3년, 4년 해왔는데 실제 굴러다니는 차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하고 기업체 예산을 가지고 불과 3년 만에 그 지역의 10분의 1을 가지고 실제 차를 도로상에 운행할 정도의 실력을 올렸거든요. 그 이유는…….

과장님, 실력을 올렸는데 그러면 그 자율주행차를 이용해서, 누가 그것을 지금 운행하고 있나요?

예, 지금 그린카에 입주한 기업이 그 차를 가지고 운행을 아이오닉 자율차는 실제 이예로에 매일매일, 1년에 2만㎞를 달려야 됩니다. 셔틀버스는 지금 세종시에 저희들이 만든 차를 가지고 세종시에 가서, 세종시가 시스템은 구축하는데 차가 없어서 저희들이 차를 가지고 실증해 주는 것을 지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보급형 자율주행버스 개발 사업이 있네요. 여기에 이예로 7㎞ 구간에 V2X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그게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기업들이 자율차 부품을 넣어서 실제 도로에 주행할 수 있는, 지금 25인승 마을버스 규모차입니다. 내연기관으로 된 마을버스 차에 자율부품을 달아서 실제 도로에 달릴 수 있는 차를 지금 만드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부품이 따로 있다는 얘기이고 그 부품을 이용한 운행을 하고 있다 라는 건데, 그 운행은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사람이 주행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 이게 나온다면 사람이…….

실제 좌석에는 앉아있는데 법적으로, 손은 핸들에서 떼고 운행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걸 왜 하죠?

이것은 왜냐하면 이걸 함으로써…….

사람도 있고…….

그게 단계별로 1단계부터 4단계인데, 3단계까지는 법적으로, 아직 수준이 3단계까지, 지금 2.5단계지 3단계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내년 차에 3단계 나오는데, 법적으로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고, 4단계부터는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효과가 뭐냐는 거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자율주행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 사고예방.

예, 지난 10년 동안에 자동차 교통사고를 따져보니까 90% 이상이 사람의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생긴 것이라서 이것을 아예 사람이 실수하지 않게 자율주행 시켜버리면 그런 사고를 없앨 수 있다 그런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이 이건데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빨리 안 되었었습니다. 하여튼 오전에 종합적으로, 오늘 행감이 마지막이고 마지막 정리를 하다보니까 너무 많은 곳에서 연구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고, 이런 단계로만 계속 이어지는 듯해서 테크노파크원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제가 사업을 펼쳐놓기만 하는 게 아니냐 라는 우려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테크노파크에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그걸로 인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미래먹거리도 있어야 지금도 성장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미래에 가서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아무튼 지식의 축적분을 늘리고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을 응원 보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테크노파크원장님, 여기 요구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여기에 계약을 한 것은 1900만 원 금액이 많이 발생을 하던데…….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기획단하고 기업지원단하고 저희 지역거점사업을 수행하는데, 이게 유사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사업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유사사업을 용역을 내면서 예산절감효과 형태로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사사업이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지적하신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이 정책기획단하고 기업지원단의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장비관리분야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기부에서 정책기획단 미션과 기업지원단 미션으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별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동일한 업체에 계약을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절감되게 저희들이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 그러면 갈라가지고 이 부서에도 있고 이 부서에도 있다 보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분야가 하나는 장비 쪽이고 하나는 소프트웨어 쪽이고 이렇게 각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은 1개아닙니까? 1개 목에 1개 부기 예산 아닙니까, 6400만 원이.

따로따로입니다. 하나는 정책기획단에 있는 게 1억 72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업지원단에 6400만 원짜리가 있고…….

정책기획단, 몇 페이지입니까?

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게 정책기획단 예산이고요. 20페이지 맨 위에 있는 것은 기업지원단 예산입니다.

정책기획단 어디 있어요. 어느 것 말합니까?

18페이지 제일 밑에.

요구자료 말합니까?

예, 요구자료.

광역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용역.

예.

또 여기에…….

19페이지 제일 밑에는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정책기획단 예산이고요. 20페이지 맨 위에 것은 기업지원단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디 예산이든 간에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되어 있는 것은 1억 7000만 원이네요? 18페이지 최고 밑에 있는 광역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은 1억 70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1억 72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 계약을 했고요. 이것은 이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이것은 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장비관리분야네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고 이것은 또 장비관리분야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6400만 원인데 이것은 이것대로 계약을 했고, 이 예산에 대해서 왜 차액이 많이 나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한 업체에서 동일한 성과관리시스템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게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아～ 따로, 이 예산을 2개를 묶어서 발주를 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따로따로 했는데 1개 업체가 그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이게 동일한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따로, 중복되는 것은…….

옆에 그러면 ‘여기 1억 5000만 원 해서 하니까 뭉쳐서 이것 좀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시스템하고 장비를 구축하는데 중복된 분야가 있는 것들을 배제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낮게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시스템에 중복분야가 있으니까 이쪽에 것을 같이 좀 해달라 해서 됐다 이래 되는 겁니까?

예, 같이 하나로 일원화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이 업체가 같이 했다 이말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예산을 그러면 부기별로 목별로 편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회계법도 위반을 했고, 그것은 분명히 아무리 따로 되어 있고 같이 되어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예산회계법, 그러면 이 6400만 원에서 나간 돈은 그냥 수의계약 한 택이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800만 원을 해서 수의계약을 줘버렸네요?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하고 시에서 매칭 하는 전체예산은 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하나의 예산인데, 통합관리시스템에 기업정보나 데이터 하는 부분하고, 기업지원단에서 쓰는 장비구축 하는 내용하고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하고 예산편성하고 계약을 할 때 그 두 가지를 하나는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하나는 기업지원단에서 하라 하고 별개로 나눠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뭉쳐서 저희가 쓸 수가 없고, 나눠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사는데 큰 차 사니까 타이어 싸게 해 가지고 하나 팔아라 해 가지고 그래 사서 넣었다 이 말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끼워서.

형식상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 돈 나눠줄 때 거점사업예산이라고 해서 전체를 주면서 일부는 정책기획단이 쓰게 하고, 일부는 기업지원단이 쓰게 그렇게 선을 갈라서 돈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통합관리시스템도 일반기업이나 경제데이터 부분은 정책기획단에서 하도록 하고 장비에 관한 데이터시스템은 기업지원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나눠주고 예산도 나눠서 따로 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나눠서 각자 발주를 하게 됩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동일한 업체 ㈜크리스피드가 이 용역도 하고 만약에 다른 용역도 같이 한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저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일부러 나눠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보다 보니까 중복되는 일도 발생을 하기도 하고…….

아니요. 예산과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해야죠. 분리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예산과목이라도 공사비 전체과목이 있어도 집을 짓는데 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전기나 이런 것도 분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엄연히 예산과목이 달라요. 여러분이 하는 게 예산과목, 이것은 주머니가 다릅니다. 주머니 다른 것을 모아서 넣어가지고 그렇게 싸게 했다고 해 가지고 어느 한 업체에 줘가지고 ‘이 회사에서 하니까 그냥 뭉쳐서 했다.’ 당연히 분리하셔가지고, 이것은 이것대로 6400만 원 같으면 입찰 아닙니까, 그렇죠? 입찰이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예산과목이 달랐지만…….

자, 시간 없습니다. 이 자료를 계약서류를 한번 봅시다. 그것 보면 압니다. 왈가왈부 할 필요 없어요. 계약하고 입찰하고 한 자료 일체 이 두 개 사업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 보면 나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용역 성과 책자를…….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경제성평가?

예,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아까 위원님 방에 들렀더니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갖고 왔습니다.

지금 주세요. 내가 시간이 끝나버려 가지고.

윤 위원님, 5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관련자료 일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것은 계약한 것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 계약한 것 내가 입찰과정에 있던 걸 서류 보면 다 아니까 그것만 복사해 가지고 주십시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검토를 했는데, 이게 타 회사에서 했을 때 비용이 너무 높게 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기존에 했던 데에서 진행하는 형태였습니다. 저희가 다른 회사들한테 견적을 받아보니까 1.5배에서 2배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라는 게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다 검토를 해야 된답니다. 검토하는 기간이 한 달에서 세 달 사이,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논리대로 하신다면 굳이 이 업체가 계속 안 해도 가능은 하다는 거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경제성이 없다. 굳이 이 회사에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제조사가 직접 하는 제25조 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며,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제25조 1항 적용은 배제된다 이 말입니다. 굳이 이 회사가 안 해도 된다면,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단지 금액의 차이 때문에 했다면 제25조 1항 적용하는 것은 틀렸고, 입찰하셔야죠. 입찰하셔가지고, 그래야 단가업체가, 그러면 한 업체가 계속 이 기계가 마르고 닳도록 그 업체만 늘 합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단서조항에 들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영림원에서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단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요?

영림원에서 소스 코드에 대해서 협조가 들어가야지 자기들이 작업할 수 있다는 얘기도 단서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어플라이를 한 다른 데서 저희들이 받았을 때.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할 경우에 이 업체, 영림원에서 협조를 해 줘야 자기들이…….

그렇지요.

다른 업체가 와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스코드를 다 들어가서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영림원에서 협조가 안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형태이고…….

그것은 테크노에서 계약을 하실 때 이 모든 그것은 이번에 설치가 되면 다음에 입찰을 해도 가능하도록 계약조건을 다 명시를 해서 그걸 해 놔야지, 테크노가 처음 계약부터 잘못 계약한 거예요. 왜 협조가 안 되면 타 회사가 못 들어오도록 딱 걸어놓든지 뭐 해놓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영림원에 테크노가 코가 끼었든지 아니면 영림원과의 특정거래관계가 있어가지고 계속 이 회사에 하기 위해서 코스트나 이런 걸 걸어놓도록 해놨든지 이것은 상당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네요. 내가 보니까.

위원님, 기본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심이 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를 처음에 들어올 때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공개입찰로 들어왔든, 아까 이야기를 점점 하면 계속 더 내가 의문이 가는데 왜 계약을 해서 입찰해 가지고 했으면, 우리가 영상물제작이나 사진 이거 다 제작해도 원 소스까지 다 받습니다. 공기관에서, 다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장난을 못 치게, 우리 아니면 못하게 하는 그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팀장님은 집을 지으면서 내 집에 안방 키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도 그냥 잘 지어줬다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냥 집 씁니까? 왜 안방 키를 내주고 집값 다주고, 필요할 때 안방 키 받아서 문 열어 달라 하고, 그 관리원 선정해놓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아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특수성이 좀 있어가지고 자기들 쪽에서도 그렇게…….

어떤 소프트웨어든 간에 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이나 모든 권한을 가져야죠. 그걸 안 가졌다면 행정착오든지 아니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게 계약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영림원에서 안하면 이거는 말할 것 없네요. 계속 영림원에서 따놓은 당상이네요. 그렇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네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위원님 말씀 저도 와서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요. 단지 제가 보니까 공공기관이 ERP라든지 시스템 설치하면 통상 기업도 비슷합니다만 유지보수는 그 설치한 업체들이 통상적으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그러면 유지보수 할 때 단가, 가격 이것은 좀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계약금액도, 실제 유지보수 계약금액도 저희들이 계속 절감을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음에 유지보수 할 때도 과연 처음부터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도록 하고, 다음에 여기 할 때도 입찰에 부친다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