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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미영 의원 발언

제218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17

이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형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본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서울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선서)

김미형위원장

서울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김종호 입니다. 먼저 서울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서울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김종호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서울본부의 김종호 본부장님 또 여러 직원들, 멀리 타지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많지 않은 인력과 또 넉넉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서울본부의 역할을 다하느라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서울에서 오셨는데 아침에 바로 회의를 하지 못하고 좀 시간을 끌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감사요구자료에 보면 우리 서울본부의 주요업무가 국회와의 협력·소통·교류 강화가 큰 하나의 중심업무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출해 주신 대외 협력 창구기능 강화 추진실적을 봤습니다. 보니까 2020년도 들어서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들을 11건 만났네요. 그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만난 것은 더 자주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기록된 부분들은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정리해서 보고자료로 나갔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돈 쓴 것만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지금 여기에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 위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백운찬위원

주로 간담회 위주로 하셨군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창구기능 강화 추진실적 그랬으니까 만난 걸 다 적시해 주시면 ‘아, 본부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일주일에 각 의원실은 거의 매일이다 싶이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4, 5회 이상은 방문을 하고요. 그쪽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나름대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점심이라도 먹자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항목으로 따로 잡아서 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중앙부처도 방문했다’ 이렇게 기록이 죽 있는데 사실 서울본부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일은 많이 했는데 일은 많이 뭘 했다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이 있으면 추진성과도 같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걸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이런 추진을 해서 이런 나름의 성과가 직접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도 있을 것이고 보조해서 지원해서 성과를 가지고 온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좀 해 주면 서울본부에 대한 신뢰감과 중요성과 필요성을 모두가 다 인식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지금 주신 요구자료만 가지고는 누가 보더라도 ‘아, 일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성과가 뭐가 있었느냐?’ 이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짧게라도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는데 이런 성과가 우리에게 좀 있었다 자체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글쎄요. 사안 사안마다 다르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기 보다는 각 실·국의 요청사항을 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실예를 들면 송정역 문제 같은 경우, 오늘도 교통건설국장님이 서울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 이상원 의원님과 박성민 의원님과의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 송정역을 빨리 개통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정까지는 못하겠고 시에 보고를 드리고 ‘아, 이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무언인가?’를 의견을 조율한다고 그럴 까 이런 역할들, 최근의 일례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얼마 따서 확정되었다, 물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소방정이나 고가사다리차 부분들, 물론 국비팀과 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영교 위원장이든 간사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은 울산시 입장, 물론 국회의원들께서는 울산시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 울산시만 상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 부분들을 그러면 전국의 광역시 중에서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곳 그다음 저번에 소방정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왜 소방정이 부산으로 가야 되느냐? 부산에 있는데, 울산에 이번에 염포만 화재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울산시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의원님들한테 논리 제시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 또 시 측에서는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한 번 서울에 담당실·국장님이 올라오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교류나 소통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서울본부가 직접 서울본부의 생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의 의견을 받아서 또 그것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앙정부 또는 국회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 시에다가 전달해서 다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아까 송정역 이야기는 너무 민감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여기는 전혀 없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서울본부가 필요성이 무엇이냐, 서울본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라고 의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거의다가 우리 보좌진, 보좌관들을 죽 만나고 비서진들을 만나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의원님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 안 만나주는 것입니까? 본부장님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의원님들은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의원님들은 업무협의나 이런 부분들에서 만나게 되고 그다음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이 바쁘셔서 못 나오시니까 저희들이 주로 보좌진이나 비서진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을 직접 만난 것은 전혀 기록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의원님들을 직접 만난 게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본부장님의 노력부족인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본부장님을 안 만나려고 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이게 여기에 없으니까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아까 말씀하셨던 성과나 결과물들에 대한 보고들이 첨부가 되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시의회에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간단간단하게라도 그 부분을…….

백운찬위원

행자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울본부에서 좀 하셔야 될 일이 우리 울산시정을 알리고 우리 울산에 있는 정계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중앙정부와 연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고 있는 울산시 홍보, 울산시의 여러 가지 정보를 밖으로 송출하는 역할도 결국은 서울본부에서 같이 함께 협력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앙정부를 만나고 이런 것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대변인실과 만나서 그런 홍보업무전략을 같이 논의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으로 중앙에 인사들과 많이 만나는 만큼 우리 울산의 주요 꼭지마다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만나고 교류역할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 부분은 좀 저희가 대변인실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을 서울에 릴리스를 하는 부분들은 좀 성격상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대변인실과 홍보대사나 이런 문제들 갖고는 얘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지금 여타 매체들이 있고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물론 저희가 가까운 쪽에는 울산신문 스크랩을 카톡으로 보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걸 주 업무로 하기에는 좀 업무의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본부장님, 우리 서울본부의 가장 중심역할은 따지고 보면 우리 울산시가 울산시청 공무원도 좋고 우리 울산시가 서울에 다 가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울산시가 하는 것을 서울 중앙무대에서도 효율적으로 좀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해 달라 하는 뜻에서 가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울산시가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민선 송철호 시장이나 또는 우리 울산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중앙정부나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지지 못하고 바른 홍보가 잘되지 못하는 부분에 굉장히 난맥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변인실도 일체 대변인도 바뀌고 이렇게 업무조정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당장 서울역이나 서울에 가보면 울산을 알리는 여러 가지 홍보매체들이 타 도시에 비해서 왕성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 것들도 서울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들을 좀 보고 우리 대변인실이나 홍보팀에다가 이야기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홍보매체들을 서울본부에서 받아서 좀 전파하고 더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죠. 서울본부가 해야 할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울산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지 못하는 부분의 역할은 서울본부가 함께 나서서 하면 효율적이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좀 본부장님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직접 만나서 한 번씩 같이 업무협의도 좀 하고 우리 시와 국회의원 간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만나서 해명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하고 그런 작업도 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역할도 주문을 합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서울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백운찬 부위원장이 설명을 잘하셨고, 지금 가장 바쁜 시기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내년 당초예산은 제대로, 울산시가 요구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당초예산을 4조 정도는 넘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울산시가 4조, 5조 하는 부분은 어차피 매칭비율이 올라가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울산시 재정을 보면 복지예산이나 매칭하는 부분이 너무 와도 우리 시가 감당도 못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울산시가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울산재정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은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숙원사업에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이 몇% 되었는지,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각 도로공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로 주로 국토교통위 박성민 의원님이 노력하셔서 SOC관련 부분 예산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구간 구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액수를, 액수도 아마 어제오늘 조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조그마한 도로나 이런 것 말고 그래도 100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얼마나 반영시키냐가 중요하지 SOC사업이라고 해서 다 같은 SOC사업은 아니거든요. 맞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저런 부분을 서울본부에서도 충분히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다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구 시의원들도 다 국회의원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야지 ‘아, 이 부분은 울산시가 우선순위로 좀 반영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건의도 하고 또 그게 서울본부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도 백운찬 부위원장님이 서울본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과정을 잘해야 성과가 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활동이 좀 부진하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매년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저희들과도 소통이 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각자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구가 다릅니다. 각자 지역에 그런 사업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 지금 서울본부하고도 소통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회의원님들이 아무리 그런 힘을 각 상임위에서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게 뜻대로 잘 되지도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소방정을 이야기하면 ‘울산만 항구가 있나? 다른 데도 다 항구 있다. 그게 없는 데도 많이 있다. 지금 국가재정이 어려운데 느그 것만 자꾸 요구하면 어떻게 하노?’ 이런 식으로 정부 기재부에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울산출신 고위공직자들을, 좀 인맥을 하는 부분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울산출신 고위공직자들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희가 리스트는 갖고 있는데 그 뒤에 변동사항부분들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모임들 자체들이 전부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 상태라서 전체 모이는 향우회는 안 되지만 개별적인 접촉은 충분히 될 수가 있고 지금 울산에서 올라가신 국회의원들도 이래 만나다보니까 울산출신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이야기가 잘 풀리고 본인도 울산출신이니까 울산 예산 같으면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더 서울본부에서는 파악을 해 가지고 인맥을 활용하고 또 시에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아, 이분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더 쉽게 접근해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서울본부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국비 따는 데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더 좀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서울본부장님도 가능하지만 그 밑에 지방행정사무관도 마찬가지로 좀 당을 떠나서 인맥이 좀 많은, 그런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사람이 서울본부에 가있으면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논쟁이 좀 되고 있는데 울산 북구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상헌 국회의원은 지역구이고 박성민 의원은 국토위에 직접적인 소관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 시의원님들도 당적을 떠나서 박성민 국회의원에게 ‘제발 좀 이 송정역까지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방법론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국비 따는데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일반철도로 진행을 하느냐, 광역철도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시기적인 문제와 예산문제 크게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상헌 국회의원님은 일반철도로 생각하시고 박성민 의원은 광역철도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과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송철호 시장님하고도 3자가 만나서 일관성 있게 통일된 의견이 되어야지 밀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사실상 연장이 완전히 확정된 부분도 아닙니다. 먼저 국회에서 발표하고 울산시는 ‘아, 우리는 예산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엇박자가 나면 사실 국비를 따기도 어려운데 저희들끼리도 의견통합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본부에서 역할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3자가 통일된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시에는 시장님께, 국회의원 두 분 생각을 좁히는 역할도 서울본부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아마 오늘도 저희 대외과장이 아마 배석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양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볼 것이고 아마 그걸 통해서 정무수석한테 보고를 드리고 아마 시장님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최종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네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아무래도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담당분야도 아니고 양쪽 의견은 이렇다는 부분들만 전달하는 것뿐이죠.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이 부분 정말 언론에서 참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정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서로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해서 계속 밀어붙이면 피해는 울산시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양보를 하든 울산에 가장 적합한 부분이 뭔지 부터 통일해놓고 그 사업을 좀 밀어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울에 계시니까 아마 서울에 국회의원님들이 만남이나 여러 가지 보좌관을 통해서도 이런 이런 울산의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고 중간에서 자주 접촉하는 보좌관들이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하는 부분, 또 서울본부가 하고 있지만 이런 저런 부분도 큰 틀에서 중요한 부분은 더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끝까지 우리 울산이 국비가 최대한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김종호 서울본부장님 그리고 서울본부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 새벽 5시에 출발하셔서 울산까지 내려오셔서 행감에 지금 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울산본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실제 울산본부의 역할이 울산시정에 대한 정부부처와 또 국회 이 중간단계 가교역할을 사실 하는 입장이죠. 그렇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황세영위원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이나 의견개진, 논의 이런 것은 결국은 울산광역시의 기조실이나 정무라인이나 관련된 국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황세영위원

기대가 너무 커서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가교역할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충언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고요. 저는 서울본부에 김종호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에 계신 직원 분들이 아마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대관업무에 미스매치나 또는 그 부분에 좀 충돌이 있어서 부족한 면을 노출했다고 보여 지는데요. 지금은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서울본부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힘내시고 지금까지 해 오셨던 그런 부분대로 울산시정이 국비도 최고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 또 울산의 현안문제도 국회와 울산시 간에 잘 협의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 더 나아가서 서울본부 직원 분들이 울산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하고 인간적 관계, 인간적 교분과 관계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관계만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혹시 본부장님, 우리 울산시에서 서울본부에 업무수행 함에 있어서 조직이나 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타 광역시·도에 비해 서울본부 운영하는 데에 우리 울산이 좀 부족해서 업무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걸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계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주요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종시에 행정안전부가 내려감에 따라서 행정수요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도 3명에서 4명 정도 파견이 나와 있고 저희 울산시만 두 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세종의 인력을 보충해 주시는 것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조직관리 하는 기조실 쪽에 조직 확대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김미형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집행부 쪽에 서울본부 조직 확대, 인원 충원에 대한 의견들이 좀 전달될 수 있고 의회 입장이 개진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감사합니다.

황세영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또 우리 울산에 중앙기관과의 협력업무라든지 그리고 지역현안 관련해서 노력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수정이 안 된 건지 확인부터 좀 할게요. 요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울산에 사무실 전용면적이 있어요. 근무인원들이랑, 그래서 보면 근무인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광주, 대전과 주로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서울에 각각 6명씩, 우리 울산에 7명 그리고 세종에 3명, 2명, 2명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에서는 그냥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 서울근무인원을 1명 빼고 세종에 3명 정도 근무하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사무실 전용면적에서 지금 여기서는 118㎡, 그래서 저희가 인원은 거의 비슷한데 사무실 전용면적이 너무 작아서 여기 사무실 현황을 보니까 또 이쪽 업무보고 한 자료에 사무실 현황은 실제 면적이 239㎡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오타인가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전용면적과 임대면적 차이인가 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일단 면적 해놓고 72평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 전용면적으로 하면 지금 거의 40평이 채 안 나와서,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사무실 현황에서 자료를 일원화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좀 느꼈고요. 그래서 실은 인원에 비해서 너무 활동면적이 작다고 하면 실은 향우회 뿐만 아니라 또 서울에 계신 여러 관계 교류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에 방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어서 같이 점검을 해본 것이고 이것 확인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대외협력과에 관광·통상·투자유치·국제교류 지원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실은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료에서도 그렇고 이 내용에 관해서 확인할 길이 없어서 실제로 자료에는 없지만 활동했던 내역들이 있다고 하면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희가 업무분장을 보면 관광·교류·통상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어쨌거나 본청의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통상교류 관련되어서 투자상담회를 3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투자상담회를 할 때 지원 나가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지 저희가 통상교류나 이런 정도까지 신경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꾸준하게 앞서 자료들을 봐도 주요사무에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역할들을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제가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은 우리 울산시에서 서울본부를 두고, 그래도 세종사무소를 두고 어떻게든 본부 안에서는 관광이나 통상이나 투자유치나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업무분장을 하고 여기에 관한 기대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글쎄요. 실제 저희 업무 자체는 대국회 업무나 대정부 업무, 나머지 부분들은 향우회 업무 정도가 주이고요. 실제로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경 쓸 겨를이나 역량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제 이 업무들을 여기에 머무르게 두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국회업무라든지 향우 그리고 지역현안과 관련해서 정당이나 언론 이런 대외협력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지 나머지 업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까지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또 서울본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인원확충이나 실제로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대부분의 서울…….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누가 어디서 하고 있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본청 투자교류 쪽에서 추진하고 있을 것인데요. 저희들이 상시업무로 투자교류나 이런 부분들을 서울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업무영역상 하나의 수사로, 레토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통상교류의 서울사무소 해외지사를 두듯이 이런 업무까지 추진을 하게 되면 성격이나 인적구성도 달리 해야겠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서울본부에 이런 주요사무 업무를 넣어놨다는 부분들은 실제 서울이, 지금은 경기도가 훨씬 더 인원도 많고 거의 서울과, 저희가 수도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그렇게 여러 가지 교류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는 한데 어떻게든 서울이 수도이고 그리고 지방분권을 하면서 여러 주요기관들이, 세종이라든지 지역에 많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국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투자유치나 관광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쪽에 많이 중심적으로 몰려 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과 연계해서 울산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서울본부에 이런 주요사무 업무를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중앙기관 업무협력이나 아니면 지역현안관련해서 국회라든지 또 정당, 언론, 대외협력만 집중하지 서울본부는 그 외에는 그냥 상징성으로 그런 사무업무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서울본부가 처음 생기면서 이 주요사무로 관장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빼든지 아니면 충원하든지 아니면 따로 기구를 만들든지 해야만 이 부분에 관한, 그러니까 서울에 이런 본부를 두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두면서 우리 울산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조만간 경제자유구역청도 생기고 본청에 그런 걸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그 부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협력이나 연락관계 정도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상주직원을 서울사무소에 두거나 아니면 서울사무소 직원 중에 투자전문이나 교류전문가를 둬서 상근시키기에는 조금 현실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이미영위원

예,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정요구하고요. 실제로 서울본부 대외협력과에서 이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분명히 조정해야 됩니다. 분명히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관광분야에서는 실은 제가 서울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클릭을 하면 울산관광으로 연동되도록 홈페이지에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에 울산에 가면 좋은 곳’ 이런 것도 나오고 그 정도까지, 왜냐하면 서울본부가 우리 울산지역의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서 홍보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니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지역사무소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나머지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수도권에서 우리 울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유치나 국제교류 관련해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보강을 해서도 무리하다고 생각되어진다고 하면 시와 제대로 좀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시정요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뭐냐하면 대외협력 창구기능 강화 추진으로 국회, 정당, 언론 등 간담회를 하셨어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이 간담회 관련된 자료들은 다 있으시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이미영위원

이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는 그 역할이 대외협력 창구기능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 제시를 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서 가교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연구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울산연구원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울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선서) (연구행정지원실장 이은규, 혁신성장연구실장 이경우, 미래도시연구실장 정현욱, 시민행복연구실장 이상현, 문화재센터장 배은경 동시선서)

김미형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울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연구원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울산연구원장 임진혁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황세영·백운찬·고호근·이미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2020년도 저희 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연구원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임진혁 울산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울산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평소 우리 울산연구원을 이끌어가시는 임진혁 원장님 이하 연구원님들 점심 잘 드셨습니까? 사실 오전에 해야 되는데 오전에 위원들끼리 여러 가지 논의할 것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급히 식사하고 오셨는데 우리 울산연구원의 발전과 또 우리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머리 맞대고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울산연구원은 그냥 울산연구원의 어떤 발전과 또는 퇴보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울산연구원의 발전이야말로 우리 울산 발전에 기초가 되고 또 울산 발전의 견인이 되고 울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울산연구원이 제대로 길라잡이를 해줘야만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오전에 주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해주신 설명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설명해 주신 자료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가 총 137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백운찬위원

제가 이렇게 세어봤을 때는 118건이던데 어쨌든 원장님께서 137건이라고 하니까, 137건이라고 보면 우리 연구원들은 32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백운찬위원

연구위원들 보면 32명이 결국은 137건의 연구를 32명이 하게 된 겁니다. 이걸 1인으로 환산해 보면 원장님 얼마나 나옵니까? 한 4.28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연구위원이 4.28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이건 단순 그냥 평균 나눔이고요. 공동연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큰 프로젝트는 공동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공동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연 인원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137건 공동연구와 개인연구, 1인 연구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보면 276명이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1인 평균 한 사람 앞에 8.62건을 1년에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수학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백운찬위원

1인당 사실상 8.62건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이런 연구뿐만 아니라 기타 부수 연구활동을 또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다든지 국내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위탁 용역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보면 제가 쭉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총 359건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 연구위원들 연평균 1인당 11.2건이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 우리 울산연구원에 있는 연구위원들이 어떻든 수석연구원이든 그냥 위원이든 간에 한 사람 앞에 연평균 8.62건을 연구수행을 해야 하고 연평균 11.2건의 부수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 활동은 그냥 한 사람이 1개 참여한 것을 카운트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세 번 열리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계산한다면 한 연구위원이 이런 부수 연구 활동을 하는 것도 11.2가 아니라 한 13, 4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원장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32명의 연구위원들이 1인당 연구를 8.62건을 해야 되고, 8.62건을 연구하려 그러면 42일 만에 1건의 연구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 달에 한번은 부수 연구활동을 해야 돼요 어떤 활동이든 간에, 원장님 이렇게 연구원들이 이런 많은, 정말 이건 혹독한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의 근무인데요. 연구원들이 제대로 자기 체력을 가지고 자기 연구활동을 하면서 또 연구원들은 그냥 연구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또 담아야 되잖아요. 계속 학습하고 자기발전을 촉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런 연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어딘가에는 로스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오겠습니까? 제대로 된 우리 연구원들이, 제대로 된 정서, 제대로 된 건강 유지하면서 이런 연구 활동과 각종 위원회 활동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백운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항상 제가 볼 때 의회에 와서 지적한 당하는 사항이 사실 연구원들의 업무가 과다하지 않는가, 연구업무가 과다하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해서 연구가 부실해지지 않느냐 하는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저도 원장으로서 그것은 상당히 저희가 질 높고 직원들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은 저도 원장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변명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보면 다른 연구원들의 경우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 시에서의 연구 출자 지원금이 자체 수익사업과 6대4 정도 되는데 울산은 그게 거꾸로 돼서 4대6 정도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6정도를 벌어서 쓰고 4정도를 시에서 그냥 주는 그렇게 보시면 즉 말해서 앞에 부분이 크면 그만큼 좀 더 여유 있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와 저희 관계, 시가 제가 왔으니 돈을 더 안 주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시와 저희 어떤 조정을 통해서, 물론 울산의 그런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특히 하나의 이슈가 52시간제가 되면서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예전하고도 달라져서 삶의 퀄리티를 위해서도 시간적으로도 제한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결국 일의 건수가 시간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도 연구에 대한 요구나 이런 거는 계속, 또 거꾸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현안과제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시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해달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희들도 그런 것은 가능하면 줄이려고, 줄인다는 표현보다 업무가 과다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획조정실하고도 저희가 해서 예전에는 다른 부서들이 바로 주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러지 말고 기조실을 통해서 컨트롤하는 타워 역할도 하고 저희도 하는데 이거는 계속 저희가 가지는 숙제입니다.

백운찬위원

원장님, 지금 크게 예산 상의 문제와 코로나 상황에서 연구가 좀 폭증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이 수지를 한번 검토해보니까 사업운영수익과 위탁사업수익이 44억 6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인건비가 나가는 게 37억 원이 나가요. 무슨 말이냐하면 우리 연구원은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20억 7400만 원이 지금 있어요. 원장님이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충분히 인력 더 쓸 수 있다는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가 해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경영은 원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원장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원장님의 생각의 문제가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보면 재정상태도 어떻든 굉장히 양호하고 충분히 여력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원이 이런 식으로 연구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면서 질 높은 아주 좋은 연구들을 해낼 수만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를 낳느냐 하면 지금 보면 나급 연구원이 11명, 나·다급 조사연구원이 7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연구과제가 이렇게 많이 8.6까지 치솟는데, 사실은 나급 연구위원, 나·다급 조사연구위원이 18명이 있는데 나머지 선임연구원이나 선임조사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심각할 정도로 아마 가중될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제대로 연구를 하려 그러면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다보면 자연히 연구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연구를 지휘하고 점검하고 끌어가야 할 선임연구원들이, 선임연구원들마저도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연구가 이렇게 많고 또 후임연구원들 독려하고 리더하려고 하면 아마 모르긴 해도 자기 자신의 연구도 좀 힘겨운데 후임연구원들도 도와줘야 되고 이러다보면 동반 연구 질의 하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자료집을 찾아보니까 울산연구원의 연구 질 하락문제는 어제오늘 지적 받았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받았던 사항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원장님이 심각하게 한번,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개선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울산연구원의 연구질 하락 문제는 만약에 하락한다면 연구 질이 떨어진다면 이 문제는 우리 시의 정책 수립과 결정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울산시 정책의 밑그림부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대학원생들이 박사 과정을 한 사람들 이 교수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면서 1년에 2편 연구물 내면 패스입니다. 그런데 8.6건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좀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습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달리 생각하시는 것 있습니까?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숫자적으로 과다하다 했는데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외부의 연구원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즉 유니스트의 교수들이나 에경원이나 필요에 따라 저희가 다시 부분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다 이거를…….

백운찬위원

잠깐만요. 사실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카운트 했을 때는 118건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뭐냐면, 연구원들이 무슨 연구, 무슨 연구 이렇게 쭉 해놓은 걸 카운트 했을 때 118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위탁을 준다든지 용역을 따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면 118건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건이 그럴 거예요.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외주준 게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걸 하나하나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든…….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그래서 많이 한다는 것과 그래서 연구의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상관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연구의 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중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업무를 공무원들한테서 받기 때문에 저희에게 업무를 준 공무원들이 저희에게는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꼭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한테 받기도 하지만 외부 전문가에게 또 평가를 이중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질은, 저희들한테 업무를 줬던 공무원들 그다음에 외부의 전문가에게 받아서 퀄리티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원장님, 저도 원장님이 교수님 출신이시고 좀 잘하시겠습니까마는 본 위원의 짧은 식견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해놓은 모든 연구를 다 리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냥 제 손에 주어진 한 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울산시 공무원 인권의식 및 실태 설문조사 결과보고 6000만 원짜리 용역입니다. 기억하시죠? 이거 보시면 정말 제가 보기에는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풀버전이냐고 제가 두 번, 세 번 물었어요. 이게 연구 납품된 풀버전이냐 물었더니 ‘거의 풀버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다시 반려하고 다시 좀 연구를 더 보충해달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연구물이 굉장히 앞에 여러 가지 연구를 위한 기초처리를 위한 기초질문을 해놓고는…….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위원님, 잠깐만 저희에게 제목을 주시면 찾아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무원 설문조사’ 최근에 납품된 겁니다. 최근에, 여기 보시면 이거 하나를 놓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질을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본 이 연구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게 통계치를 위한 질문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연구결과를 낼 때는 교차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티 검증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 전혀 없이 그야말로 설문조사 그 자체를 가지고 간편 분석해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 공무원들한테 납품되었을 때 우리 울산에 울산광역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제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백운찬위원

예.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과제는 연구원에서 12월 12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지금 진행 중인 과제에 설문조사만 따로 빼낸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고서가 완결이 안 되어 있고, 지난 주에 저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 자료까지 다, 거기 나온 의견까지 다 반영이 돼야 최종 보고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아마 설문조사한 내용만 요약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여기 보면 설문조사 결과 보고라고 왔고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그러니까 전체 연구 중에 설문만 한 그것만 딱 정리되고 보고서가 지금…….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저도 다른 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이 설문조사 결과 보고를 그야말로 설문조사만 단순 분석만 했더라 이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교차 분석을 한다든지 티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계를 전혀 하지 않고 그야말로 분석 그 자체만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건 제가 신문고위원회에 세 번 물었어요. 이거 ‘풀버전 맞나?’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우리 울산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굉장히 퀄리티도 높고 연구 실적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들어왔고 제가 개인적인 어떤 사안을 놓고 상담을 드리면 굉장히 좋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기계도 과부하가 걸리면 문제 있는 불량상품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좋은 연구원이, 훌륭한 연구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연구물이 과부하가 걸리면 연구물을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지금하고 싶은 거지 이거 하나를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 아까 재정상태도 그렇게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시에서 인력 충원에 대한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산한 것 가지고 우리가 인력을 쓰겠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원장님한테 연구원들의 처우와 연구원들의 연구 분위기, 연구환경 조성 그리고 정말 질적인 연구물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원에 대한 인력 충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기타 부수 연구 활동도 좀 축소하시고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리고 연구원으로서 발주되는 다양한 위·수탁 과제 중에서 여성가족 개발원이나 울산대학교나 유니스트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용역을 주든 다시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아예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아니면 좀 나눠서 하든, 요즘은 역할과 권한과 책임을 분배하는 시대입니다. 연구원이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엑셀지원이나 코딩지원이나 통계 지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수적 작업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원장님이 모색해보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오늘 나왔던 문제도 아니고 원장님의 정말, 사고의 전환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촉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동안의 연구도 있지만 브리프나 이슈리포트나 그다음에 울산발전이라는 계간지도 있고 한데 여기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그걸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울산발전은 가능하면 외부 필진을 많이 쓰자, 우리가 토픽을 주고. 그거는 정말 길게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많이 드니까, 브리프나 이슈리포트는 자기가 연구하던 것을 정리를 해서 내는 수준인데, 그래서 지금 그런 걸 줄이자 해서 울산발전을 보시면 요즘 외부 필진을 많이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줄여주는 역할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인력충원 문제는 항상 시의 승인을 받아야지 저희가 마음대로 돈 있다고 사람을 뽑고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해서 관광 분야에 한 사람, 공공투자 분야에 한 사람 이것은 정규직 정말 시에서 사람 뽑게 하는데도 간신히 그 두 자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것은 시에 간청을 하더라도 관광산업, 공공투자 이런 거는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하는데 사실은 사람 뽑는 게 굉장히 시에서 뭐라고 할까 이게, 아니 제가 시를 블레임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저희가 마음대로 쉽게 못 뽑는다하는 걸 말씀을,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죠. 인력을 늘리겠다는데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약 속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정말 연구의 질을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마 모르긴 해도 저 말고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연구인력과 연구 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수 있고 그전에도 계속해서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한 것들을 보고서로 잘 작성하셔가지고 기획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지렛대로 좀 쓰시길 바랍니다. 함께 돕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발전과 또 우리 연구원들의 오랫동안 우리 울산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직언드리는 거고요. 또 애정의 표현이라고 받아주십시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울산연구원으로 바뀐 부분인데 아직 어색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백운찬 부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매번 행감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를 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바뀌는지 의회에 행감을 하는 이유가 이런 이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인데 그게 안 바뀐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원장님이 노력해도 잘 안 된다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요구자료 4페이지에 보면 행감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내실있는 연구 과제를 수행’ 4쪽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너무 많다하는 게 계속 지적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적은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줄이는 노력을 좀 해서, 개인 의무 과제도 줄이고 해서 약간은 숫자상으로는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이 숫자를 줄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특히 현안과제나 이런 거는 시에서 급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작년에 특히 국정에 관련된 그런 연구보고서들이 많이 필요로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이것도 지역업체를 많이 좀 해라’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도 나름대로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연구 환경조성을 해라’해서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인력보강을 2명하고, 노무 컨설팅을 통해서 공무직 전환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그렇게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조치사항에 보면 또 ‘위원회 참여’ ‘외부 강의’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된다. 연구를 하다보면 또 하루 강의를 갔다 오면 그 작업하던 게 끊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하다보면 집중을 해서 해야 되는데 또 외부 강의나 토론회 참석하거나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 상당히 일이 진척이 늦어질 수 있는데 올해 9월까지 심의위원회, 강의, 토론회 참석 그거 전부다 체크되어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자료를 찾는 중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사실 외부에 나가는 이런 강의나 활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우선 시의 요청사항, 구·군의 요청사항, 공공기관의 요청사항, 기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선 시에서 오는 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구·군, 그다음에 구·군 외에는 월 3회를 제한한다. 그리고 만약에 ‘사례비를 30만 원 이상 받는 경우는 이거는 공가를 쓰라’ ‘당신의 휴가를 사용해서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0만 원 이상 받는 거는 자기가 휴가를 가든지 아니면 안 가든지 그런 거를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시나 저희가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그게 아닌 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은 월 3회로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제한하고, 횟수로 제한하고 그래서 연관이 없는 거는 가능한 줄이도록 하는데 물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끊기가 애매한 경우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판단을 하지만 가능한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데이터 나왔습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저희가 외부 위원회 참석횟수는 지금 연구원 전체 인원 대비해서 올해 9월까지 203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기하면 20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월별로 따지면 1인당 두 번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체 연구원 다를 하면 안 되죠. 거기에 참석하는 그래도 실장님 급이나 그 밑에 박사 급만 한다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1인당 횟수가 더 되지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그거는 집계를 조금 시간주시면 박사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박사 기준으로. 그리고 강의는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그다음에 외부 강의 실적 이것은 전 직원 대상입니다. 올해 463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인당 20회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박사 중심으로 다시 분류를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토론회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외부강의가 토론하고 합쳐진 거고요. 그다음 위원회는 시나 구·군에 있는 위원회에 참석한 횟수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여기서 하나 강의라는 것, 외부강의 소위 말해서 특강은 휴가를 가게 되어있지 저희 시간을 내서는 못 가게 그렇게 제가 막고 있습니다. 순수강의 가는 것에 한해서는…….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업무기본과제부터 수탁과제까지 해서 업무기본과제도 많은데 이 위원회에 사실 오후에 가면 오후 2시간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빼버리면 그냥 오후는 다 날라간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구·군에서 요청하면 무조건 가야 된다.’ 그것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위원회보다 참석 횟수가 200건이 넘으면 박사급 기준으로 하면 1인당 20회 정도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 가서 제대로 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회의가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위원회에 참석했지만은 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구·군에 요청해서 ‘저희들은 울산의 중장기계획을 짜야 되고 여러 가지 수탁과제도 많으니까 위원회 좀 빼줘라’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주라고 한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안 맞다는 말씀드리고요. 강의부분도 토론회 포함해서 463번 같으면 이렇게 강의를 나가면서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겠나? 외부에서나 전문가가 아니라도 조금 문제가 많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울산 발전을 위해서 또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나인브릿지 계속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는 울산연구원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는 절대 성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계속 너무 과중한 업무는 부실을 초래한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줄일 것 최대한 줄이고 위원회도 다 빠져 주십시오. 위원회는 저 교수님들 하시라하고 ‘울산연구원은 이제 위원회에 참여 못한다.’ 왜? 우리 일도 못해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는 좀, 꼭 필요한 부분은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서 5분의1 정도만 하고 5분의4는 줄여야 된다는 주문을 좀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페이지에 보면 시 출연금부분 우리 원장님께서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우리는 자체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게 6이나 되고 시에서는 4밖에 안 해준다.’ 저도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를 위해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 부분이 예산은 100억 원이 드는데 벌기는 또 벌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경영과 일의 성과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38억 원인데 매년 그 수준입니다. 더 올릴 계획은, 올해에 예산을 더 올리려면 시에서 절대 반대를 합니까?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이것은 제가 뭐라하고 답변해야 되나, 오히려 시에서는 이걸 식감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각 부처마다 삭감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정말 이런 말씀드리면, ‘일을 조금 더 해줄테니까 제발 삭감하지 말아 달라’ 하고 하는 게 저희의 요구사항입니다. 아직 각 기관별로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텐데 저희가 그래도 현상유지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삭감을 안 하는 대신에 좀 더 울산시의 일을 더 해드리겠다, 사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그럴까 어쨌든 예산이 이나마도 유지하고 있는 게 그래도 저희 조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연구의 질과 이런 예산의 문제를 잘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은 저희들이 행감에 이어서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얼마나 책정되어있는지 모르지만 기조실에 분명히 얘기해서 이 부분은 예산과 우리 연구의 질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지금 시스템이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고 울산시에도 제대로 연구를 하고 하려면 예산을 더 주고 그렇게 하든지 이거는 그런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기조실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주문한 심의위원회, 토론회, 강의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최근에 이슈가 된 야음근린공원 이거를 해제를 해야 되나, 해제해서 LH가 개발해야 되나, 존치를 시켜야 되나 이 부분이 많이 논쟁이 되었습니다. 지금 기본과제에 보면 마영일 박사님이 울산지역대기오염우심지역파악 및 대기환경 관리방안 또 뒤에 보면 수탁과제에도 한 개 더 있습니다. 수탁과제에도 울산광역시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2번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울산연구원에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정확하게 좀 해야 된다. 그런 일에는 울산연구원이 가만 앉아가지고 한마디 말도, 아니 연구원 박사님들이 울산시 실정을 가장 잘 압니다. ‘아! 저게 개발됐을 때 어떤 현상이 드러나겠다.’ 그건 불 보듯이 뻔한 부분인데, 울산연구원에서 아무 언급을 안 한 부분은 저는 이해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나 지금 송정역까지 일반열차를 하느냐, 고속철도를 하느냐, 광역철도 하느냐 이런 부분도 어느 부분이 낫는지 그런 것 지금 받은 현안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질의를 드리면 지금 용역이 울산시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용역 심사위원인데 요즘 공무원들은 뭔가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무조건 용역을 의뢰합니다. 이 부분도 울산연구원에서 그것도 다 시비고, 우리 내부적인 살림입니다. ‘아! 이것은 용역 건이 안 된다.’ 그래서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된다 이 말씀도 덧붙여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탁과제, 기본과제 이렇게 많이 되고 이런 과다하게 과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임진혁 울산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거의 울산연구원에 대한 핵심을 잘 짚어주셔서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접근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울산연구원에 혁신학교 같이 운영하고 계시죠?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황세영위원

울산시민의 눈높이에서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울산연구원 원장님이나 또는 혁신학교를 전담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맡으시라고 한다면 어떤 걸 맡으시겠습니까?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사실은 제가 이노베이션스쿨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시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제가 2년 전만 할 때에도 이런 게 없었는데 지금 국가에서 AI교육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산업진흥원하고 합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시도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는 전혀 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지금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걸 합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좋습니다. 일단 원장님의 입장을 확인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또 말씀드립니다. 울산연구원이 혁신되지 아니하면, 혁신하지 않으면 울산이 혁신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울산의 성장과정과 오늘까지 그냥 우리가 단락으로 한번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1960대 공업지구 지정이 되어서 자동차·조선·석유화학 3대 주력산업이 울산경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산업 침체 또 주력 산업의 성장둔화 더 나아가서 4차 산업이라고 하는 혁명시대가 도래되는 또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는 내연기관의 변화가 급속하게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이게 울산경제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그죠?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그 이유가 울산 경제뿐만 아니라 울산 인구감소도 2015년 이후에 연속적으로 계속 감소 추세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늪이라고 하죠, 지금. 혹시 거기에 대한 원장님으로서 울산연구원이 울산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또 모 재벌 회장이 이야기했다시피 1명이 10만 명,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데, 울산연구원이 울산의 미래를 저는 짊어지고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울산연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기와 관련된 고용실태현황, 산업현황, 여기에 대한 실태 분석과 울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연구나 또 그것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혹시 준비해둔 것 있습니까?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황세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작게 보면 울산의 문제고, 크게 보면 동남권, 더 크게 보면 영남권 그래서 오늘도 롯데호텔에서 동남권 발전에 관한 회의를 하는 모임이 오늘 있고요. 더 확대해서 영남권 즉 다시 말해서 수도권으로 너무 집중된다, 지금 울산뿐만 아니라 부산 얘기입니다만 오늘 얘기 들으면, 부산이나 경남같이 우리보다 훨씬 큰 도시도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 즉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문제, 일자리가 없는 문제 이런 게 제가 오늘 그 자리에서 뭐라 했냐면 제가 빨리 가야 돼서 미안하지만 제 얘기만 하고 가겠다 해서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나은 부산, 경남, 대구 이런 쪽에서 걱정하고 있는데 울산은 그보다 훨씬 규모도 작은데 우리는 정말 문제다. 그런데 저는 보기 나름이지만 많은 분들의 얘기도 그렇고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결국은 이제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물론 주력산업이 계속 혁신되어가는 이거는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지만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데 그게 뭘까 다 새로운 것 찾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봐왔고 했던 거는 이제 울산이 가진 문화유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관광산업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 국가정원을 위시해서 저걸 어떻게 하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저희가 정원산업, 정원도시 이런 개념으로 정책과제를 하고 있고요.

황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민선7기가 가장 어려울 때 울산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븐브릿지, 나인브릿지, 외곽순환 고속도로, 산재공공병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이런 등등에 대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최근에는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에 최대의 성과라 할 수 있는 경제자유구역지정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 여야 막론하고, 다 큰 성과를 냈다고, 큰일을 했다고 다들 인정합니다. 동의해요. 하는데 왜 울산 시정은 시민들에게 혹평받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울산이 이후 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기반은 기반대로 또 현재 놓여져 있는 현안에 대한 또 다른 대안도 투 트랙, 쓰리 트랙으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요 현안에 대한 자동차·조선·석유화학을 대체하든 변화하든 현재 있는 사람들의 고용과 퇴직자들의 이후, 여기에 대한 우리 울산의 미래에 대한 상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울산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용들이 있느냐 라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주요업무보고서 12쪽에 보시면 그동안에 저희가 한 연구가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각종 특구들,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 특구, 강소연구개발 특구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연구를 그동안 시에서 물론 이런 게 필요해서 하지만…….

황세영위원

원장님, 제가 이후 울산의 미래를 그려가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활발함이 있는 것은 다 인정해요.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뭐냐는 얘기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울산이 현재적 갖고 있는 산업의 형태, 고용의 상황, 고용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직무 이 연동된 이후의 산업 변화에 대한 울산의 대응과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연구된 내용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것이고요. 그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아주 빈약합니다. 울산연구원이, 그것이 울산시정이 울산시민들이 평가하는 한 대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연구원이 혁신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올립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원장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래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도권 밀집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초광역권 또는 광역권으로 가야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대구·경북이든, 광주·전남이든, 또 부·울·경이든 동남권이든 또 다른 영남 전체 그랜드 메가시티든 이런 방향에 대한 그림이 나오고 있고 부산 중심으로 동남권은 미리 준비되어있는데 2020년도에 이제 와서 울산시가 동남권 관련된 개발을 공동, 그것도 부·울·경이 공동 수립하는 단계, 이렇게 뒤쳐져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울산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가든, 울산이 그랜드시티로 가든 울산시가 가야 될 방향과 추진전략이 울산연구원을 통해서 생산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기 과제에 보면 기본과제나 기획과제에서 울산시에서 연구원과 협의가 안 되어있든 그런 과제들이 왜 없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앞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울산연구원 연구결과 관성화된 연구, 쳇바퀴 돌듯이 우수한 자원들이 그냥 빙빙빙빙 허공에 돌고 있구나, 실제 울산에 필요한 부분은 제대로 집중해서 연구해서 울산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채워가는데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원장님,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시가 방침을 정하면 경제자유특구를 한다든가 각종 규제특구 이런 걸 하면 저희가 이런 업무에 대한 보고서나 타당성조사를 다 해서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제특구를 하자, 이런 제안은 사실 시의 방침이 정해지면 저희 역할은 그런 것이었지만 구도심 KTX역 그쪽을 신도심으로 하자든가 이런 안이 저희에게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그러는 걸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기획과제일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게 일방적이진 않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구원 입장에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어왔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세븐브릿지, 나인브릿지 저도 안타까운 게, 시장님이 굉장히 그런 현안과제를 많이 해결했는데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노하우 프로젝트라고 해서 20개 정도 아이디어를 내서 어쨌든 시에서 그런 걸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저희 나름대로 몇 가지 제안도 해서 그게 또 시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원장님, 제 말은 다 맞다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소화는 원장님이 얼마만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울산연구원의 위치가 결정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맞습니다.

황세영위원

두 번째는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건지 지표상으로 다 나타납니다. 본 위원이 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요. 2017년, ’18년, ’19년 우리 부산광역시하고 대비해 보면 우리가 연구인원이 22명이고 부산은 44명입니다. 연구 실적은 여기 제출된 자료는 96건인데, 아까 전에 137건, 118건 이야기하시던데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고요. 부산은 102건이에요. 이 내용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연구 실적이 많다는 얘기죠. 연구 실적이 많다는 거는 결국은 연구의 질이 떨어진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제대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라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연구한 금액 또한 우리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대비해서 3배 가까이 뛰어오릅니다. 2017년도 연구비용이 22억 원인데요. 2018년도는 59억 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 지적한 내용이 정확한 내용이에요. 이게 결국은 울산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울산시 공무원들이 어떤 일이든, 사소한 것이든 모든 거는 용역 맡깁니다. 물론 조만간에 당초예산 심의가 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게 용역이 타당한지 안 한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이게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되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심의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용역 의뢰 오는 거는 연구원에서도 시에 의견을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저희가 연구 과제를 하게 되는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와 연초에 시의 방향에 따라서 시에서 이런 연구를 하면 좋겠다 하고 저희가 제안을 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기본과제는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 시도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하다.’ 양자가 협의해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어떤 현안이 떨어지면 저희에게 이런 걸 해달라고 협약과제나 수탁과제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케이스에 따라서 연구의 성격이 다 다르고, 어떤 거는 장기적으로 오래 하는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성격이 개수로만 이렇게 하기는 뭣한 그거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연구과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정말 울산 발전에 필요로 한 사안에 대해서 연구하시라는 거죠.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건의사항이었는데 실제 수의계약부분에서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2000만 원 초과 부분에서 총 37건 정도 중에 20건이 실은 저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 저희가 2018년도 제7대 시의회가 들어오면서 코로나가 오기도 전이지만 사실은 경기가 많이 어렵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또 다소상공인이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또 사기독려도 하자는 취지에서 지역업체이용률을 좀 제고하자 라고 많이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고 지난해에도 건의사항이었는데 지금 여전히 변화가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연구행정지원실장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페이지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나름대로 개선한 게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이미영위원

했는데 왜, 사실 다른 과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50건이 넘는 것 중에 한 20건 된다고 이거 지역업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울산연구원은 1000만 원 이상이 24건, 2000만 원 초과하는 게 13건 총 37건 중에서 총 20건이에요. 훨씬 더 많고 특히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학술용역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저희가 그래서 여기에 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 울산지역 이외 업체들이 저희가 연구기관이다보니까 조금 일반 인쇄나 이런 것하고 좀 다르게 어느 정도 퀄리티있는 수준을 요구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 내에 이런 서비스업체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외부에서 주로 업체를 조금 썼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려도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 그런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 없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고나 이런 것 제외하고는 저희 1000만 원 가지고 와서 해 준다고 하는 지역내 업체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업체에 그렇게 했고.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역업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들어간다 말입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그렇죠. 일단 업체들도 없고 그 예산으로 해 주겠다고 나서는 업체들이 또 없는 상황이다보니까 부산이나 대구, 서울 이런 데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예산상의 문제부분이 조금 저해요소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더라도 실제로 전년도에도 이 부분이 사실은 시정요구사항이었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더 많은 노력들이 들어가야만 변화가 있을 텐데 앞으로도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술용역이나 아니면 건축이나 소프트웨어 물론 그 안에서 어떤 것을 할 거냐 내용에 따라서 울산지역에 없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지역경기활성화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정도 퀄리티가 되는 데가 아직은 미비하다 말씀하셨는데 지속적으로 같이 상생하고 커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울산이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요. 있지만 사실 계속 그 능력이나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울산연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울산연구원도 계속 많이 이용해 주고 그리고 계속 여러 가지 학술용역이라든지 연구를 했을 때 그런 결과들이 점점 더 많이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제대로 지역업체도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다음 23페이지에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울산매일신문에서 ‘울발연, 코로나19에 왜 침묵하나’ 라는 부분에서 사실 입장문을 내고 그다음에 기고문이나 간행물 또 홈페이지 정보제공을 통해서 해명하셨다고 되어 있네요? 어느 정도 목적하신만큼 해명이 된 것 같습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미 이슈나 이런 것처럼 간행물을 발간했는데 거기서 저희한테 확인을 안 하고 보도를 하다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다른 메이저에서는 아무 그게 없었는데 울산매일에서 언론에 나서 바로 저희가 반론자료를 드렸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어느 한 곳에서라도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도 좀 의아했던 게 그 당시만 해도 저희가 홈페이지다가 ‘마음챙김’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울산연구원이 아무 것도 안 한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 이슈리포트나 자료에 보시면 거기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미영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슈리포트 잘 받아보고 있고 ‘진짜 아 이런 연구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 참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정에서 도움이 될 거리들은 실제로 5분 발언이라든지 또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들 준비하는 데에도 참고자료로 사용도 하는데 실제 어떻게든 이리 중요한 시기에 또 언론에서 울산연구원에서 코로나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기사를 읽으신 분들은 반박자료라든지 아니면 해명자료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또 그렇게 인식을 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울산연구원의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시정에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현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라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원이기는 하지만 지금 다른 데서 홍보하는 여러 가지 온라인채널들을 다 운영하고 계신 거죠?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과도 이야기했지만 구독자수나 이런 것들도 늘리고 그다음에 서포터즈라든지 울산연구원을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응원하고 그다음에 뒷받침하면서 연구원의 역할과 그리고 앞으로 더 울산시민들과 울산발전을 위해서 행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시민들 삶속에 묻어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론의 보도를 보다보니까 어떤 보도가 있느냐 하면 ‘울산열린시민대학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것을 넣어서 마을단위의 플랫폼을 울산열린시민대학으로 하고 도시재생대학을 울산열린시민대학에 같이 넣겠다.’ 이런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한 박사님이 그냥 연구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울산연구원에서 아까 정보산업진흥원과 연계해가지고 사실은 국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AI하고 같이 결합해서 아무래도 포괄적으로 지금의 방향에서 조금은 변화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재생학교를 넣겠다 이것은 또 뭔가요?
현욱

정현욱미래도시연구실장

미래도시연구실에 있는 권태목 박사라고 이슈리포트를 제안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열린시민대학 그쪽에 교과과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재생에 대한 부분들도 코로나 이슈때문에 잘 모이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으니까 차라리 이런 내용들도 열린시민 쪽에 탑재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차라리 더 맞지 않느냐 그런 이슈를 한번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냥 이슈의 제안이지 실제 연구원 전체의 방향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현욱

정현욱미래도시연구실장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씩 모여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이미영위원

왜 이게 더 유독 신경이 쓰였느냐 하면 실제로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울산열린시민대학에서 또 울산이노베이션스쿨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의 평생교육과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관계성 들을 가지고 과연 정체성이면 정체성 아니면 이노베이션스쿨에 관한 목적이면 목적, 취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디다 두고 시민들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사실은 이노베이션스쿨을 보게 되는데 또 여기에 ‘도시재생, 마을단위 플랫폼을 만든다.’ 그러면서 ‘도시재생대학을 또 운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노베이션스쿨이 과연 어떤 대학이 될 것인가에 관한 물음표가 좀 던져졌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울산열린시민대학을 시작했을 때는 플랫폼 기반에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들을 하실 때 이만한 돈 들여가지고 교육을 몇 명을 했느냐 이러는데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역점적으로 한 게 플랫폼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콘텐츠를 만들었거든요. 이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닌데 플랫폼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UIS,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똑같은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을 거기서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랬더니 동남권에서 ‘자기들이 쓸 수 없느냐?’ 그다음에 제가 평생교육진흥원이 경남에도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저희 찾아와서 ‘이것을 같이 쓸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 플랫폼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후에 각종 교육 울산학센터, 힐링강좌 이게 얹으면 되지 저희가 열린시민대학에서는 데이터과학만 하지만 플랫폼은 계속 그 위에 뭐든지 강제로 얹으면 되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노베이션스쿨 플랫폼이라고 인지를 하고 그러면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플랫폼은 또 어떤 걸까요?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거기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것을 경남권에 있는, 부산·경남·울산 평생교육진흥원 실무자들이 모여서 저희 것을 쓸려고…….

이미영위원

지금 평생교육진흥원도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지금도 들어가면, 당장 여기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가면 아이들부터 해서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콘텐츠를 올려놨다 말이에요. 그러면 콘텐츠의 확장성 그리고 다양성을 두 곳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은문화재단도 그렇고 다 교육을 많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콘텐츠라고 하는데 그게 주로 유튜브에 있는 것을 콘텐츠라고 하면 합니다. 그런데 콘텐츠는 보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든 플랫폼은 그것을 가지고 학습을 했나, 학습을 했으면 퀴즈도 내고 토론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학습적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동영상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검에 들어가고 사후관리가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스쿨이라고 하는 거고요?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그 플랫폼은 어디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진흥원도 그렇고 정보산업진흥원도 그렇고 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는 것은 비슷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노베이션스쿨 같은 경우는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많이 배우고 익히면서 그것을 내걸로 만들어서 실제로 표현하거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그 사후관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것 안에 예를 들면 제안을 하신 것밖에 안 되지만 도시재생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플랫폼 안에 넣는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교육 같은 것도 다 이것을 할 수 있다, 플랫폼이.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런 이노베이션스쿨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제대로 알려내는 부분들이 참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면 그건 아까 위원님이 하신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실제로 협약이나 수탁을 하고 활용한 실적들이 있는데 94번 협약부분에2019년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연수교육 해서 연구비 1억 원이죠? 이것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19년도에 저희 쪽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2018년도에도 비슷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양성되신 분들은 이수교육 같이 추가적인 교육을 하신 거고 신규로 양성되신 분들은 따로 교육을 해서 양성을 하는데 프로그램 맨마지막에 근처에 중국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 가셔서 현재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오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미영위원

5분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문화관광해설사 프로그램은 금년에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작년까지 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넘겨,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하다가…….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제가 연구원인데 관광해설사 해외연수교육이라고 잡혀 있어가지고 좀 특이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해설사들이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그분들에게 수고했다고 해외연수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에게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울산연구원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원래는 관광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그쪽에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 전달됐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지연되다보니까 양성사를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울산대하고 저희밖에는 없더라고요. 기존에 저희가 초창기 2018년도에 문화관광해설사를 1차를 했으니까 저희 쪽보고 한번 해달라고 시에서 요청을 해서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게…….

이미영위원

시에서는 일단 시기성이 좀 늦어져가지고 다른 교육관을 찾지 못하고 울산연구원에 위탁한 거네요?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저희들 연구 성격이 좀 안 맞다고 해서 거절하다가 시가 부탁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금 이 정도는 하고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실제로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연수교육이 잡혀 있어서 이게 연구원에서 어떤 해외연수교육을 같이 하셨을까? 라는 물음표가 던져졌고 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일단 앞으로 이 교육이 성격상 안 맞다고 판단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건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계속 궁금한 부분인데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울산연구원에서 받습니다. 용역결과서를 제출하죠? 그게 정책에 반영되는 지 반영 안 되는지 그 부분은 확인이 됩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저희가 두 가지로 확인합니다. 하나는 연구원 경영평가라는 것을 매년 받습니다. 경영평가자료에 그동안 했던, 전년도에 했던 연구과제가 어느 정책에 반영되었느냐 그것을 체크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과제가 끝나면 6개월 이내에 이게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장님들 성과평가를 근무평가하고 정책반영도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몇 건이나 국책사업에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정리해서 기획관실에 드리면 확인해서 성과평가때 그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럼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전혀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연구보고서 나오는 것 그냥 보고 이렇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요구자료 87페이지 보시면 년도마다 ’18, ’19, ’20년도, ’20년도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55건 해가지고 활용 실적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에 어떻게 이게 활용되었는지 이런 것을 항상 저희가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이 보통 금액이 1000만 원에서 몇 억까지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결과서를 보면 비전문가가 보는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치나 데이터나 또 용어 자체나 어렵게 해야지 용역보고서 같은지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제가 관심있는 분야를 몇 번 봤습니다. 봤는데 결론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수준이 낮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저도 그 분야에서 의원생활 10년이나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이거죠. 말을 고급스럽게 해서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눈높이를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울산연구원의 주관적인 입장도 있고 타 시·도 사례도 있고 또 연구원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수록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거죠. 그리고 연구과제 보고서가 오면 이렇게 6개, 10개 한참에 옵니다. 사실 저희들 상임위는 저희 상임위 것만 저희한테 주면 됩니다. 다 상임위마다 다르거든요. 환경 같으면 환복위에 줘야 됩니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저희들이 달라해야지 자료를 주는데 돈을 많이 들인 자료를 다 공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특히 의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정책적인 그런 질의를 하고 또 반영을 시키려고 대안도 제시하려면 저희들이 전문적인 식견이 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다 놓치는 부분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것까지 박사님들이 다 챙기고 ‘이것은 여기 줘라’ 그것은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이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무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전과에서 이렇게 과제를 드렸다면 그게 한 서너 군데 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과에서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에도 과에도 보고서를 줘서 자기 과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근무하면서 그 담당자가 그래도 알 수 있게 좀 해 줘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연구비가 1억 원에서 몇 억 원까지 나왔는데 연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 수탁을 받았다. 연구를 해 보니까 6개월 걸릴 것을 한 달 만에 끝났다. 그러면 1억 원 받고 안 받아야 되는데 연구비는 100%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하죠? 행정지원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사실 그렇게 극단적인 연구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연구기관을 처음에 발주기관하고 협의할 때 기간하고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 연구원은 다른 비용보다 인건비 비중이 사실 제일 큽니다. 연구하는데 보면.
호근

고호근위원

금액 기준을 정하는 기준이 뭐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기간하고 그 안에 외부로 나가야 되는 위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건비가 60% 정도 되고 그다음 회비하고, 출장, 외부 위탁용역 이런 것들이 20% 이상 나머지 기타비용으로 구성되어서 되기 때문에 임의로 ‘무조건 금액 얼마’ 이렇게 자르지는 않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서 올라오면 용역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과연 이 용역이 이 금액보다는 좀 싸게 받아야 되는데 너무 금액이 과하다 이런 부분도 제가 많이 생각했고 그런 부분이 울산연구원의 수입하고 엄청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6개월 과제인데 해 보니까 한 달짜리 과제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마 2억짜리 했는데 1억은 하고 1억은 반납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안 됩니까? 우리가 기관은 다르지만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그 과제가 저희가 시에서 받는 게 기본정책과제가 있고 나머지 협약과제하고 수탁과제라는 형태로 두 종류로 받습니다. 그런데 수탁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계약하면 그 금액만큼 사용하는 과제고, 협약과제는 저희가 협약기간 내에 충분히 사용하고 남는 것은 시에 정산을 받아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매년 지적받는 부분이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서 우리 박사님들의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피로도가 많이 쌓일 것이다. 그래서 연구용역보고서가 부실화 안 되겠나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울산연구원은 정말 중장기계획만 좀 하고 지금 현재 시급한 상황을 어떻게 한 분이 붙어서 안 되고 여러 분이 공동으로 일해서 토론과정에서 결론을 좀 내주는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안 해 줍니다. 없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없고 간단한 과에서 해결 안 되는 이런 부분을 수탁해서 보고서를 내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볼 이유가 없고 저희 울산연구원은 울산연구원대로 지금까지의 그런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새롭게 한번 출발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질의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하여튼 연구원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것은 여러 모로 저희 연구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귀하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아까 예를 들면 야음근린공원에 대한 현안연구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울산연구원의 목적과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입장이 사실 농수산물센터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 도시융합특구를 어디에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지자체간에 첨예한 이슈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할은 어떤 평가나 비교나 사례연구나 이런 것을 해 주는 역할이지 우리가 정책판단을 하는 곳이 아니다, ‘농수산물센터는 여기가 좋겠습니다.’ 아니면 ‘도심특구는 여기가 좋겠다’든가 이런 것은 시의 정책결정기관 분들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정말 그분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고 농수산물센터 여기 하면 장단점이 뭐고, 저기하면 뭐고 아까 야음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대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어떤 버퍼효과를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하지만 ‘이게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할 이슈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에게 제가 우리의 입장은 항상 뉴트럴(neutral)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정책결정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우리가 의견을 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역할에서 벗어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에게 주어진 역할은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자료를 가능하면 제공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저는 반론을 좀 제기하면 저희들이 도서관이나 수목원이나 농수산물센터는 아직 착공도 안 했지만 그런 입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죠. 거기 돈이 몇 백억 원에서 몇 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한번 잘못세우면 그것은 영원히 후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을 때는 울산연구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우리 울산연구원의 생각은 ‘수목원은 어디 두세 군데가 가장 적합하겠다.’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시에서 정책적인 것 하는데 울산연구원에서 그 부분을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것마다 잘못되어서 엄청나게 지금 일이 거꾸로 되고 있고 공무원들 징계 먹을 위기에 되어 있고 또 지금 아직까지 도서관 주차장도 그렇고, 교통편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다른 데 지자체의 좋은 사례를 죽 가져와서 울산에도 전체도면을 보고 입지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농수산물센터 지금 울주군청 앞에 거기도 엄청나게 교통도 별로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제일 병목현상이 많이 생기는 데가 무거로터리거든요. 거기 저녁에 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지금 울주군하고 북구가 농수산물이 제일 많은데 저는 북구에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힘의 논리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잘못 결정이 나면 이번 농수산물시장 그것은 급속하게 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들의 의견과 또 시의회 시민들 대표하라고 와 있으니까 울산연구원, 울산시의회 정책결정하는 부서하고 국장 세분이 다 같이 토론을 하면서 그런 자리도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 의회에서는 ‘왜 그렇게 했느냐?’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과정에서, 결정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이 들어가고 그것은 시민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전문가 같으면 울산연구원이나 교수님들 모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결정 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과정을 마무리를 못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혁 울산연구원장님께서는 혁신학교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데이터사이언스 쪽이기 때문에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되는 것이 좋겠다, 그걸 내부적 검토와 의견을 드려보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앞서 서류는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핵심은 우리가 연구원 과제 중에 기본과제도 정책과제도 기획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울산의 당면한 현안에 대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안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집중해 주셔야 된다는 주문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금 당장 어려워하고 내일을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레, 저모레를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가고 있으니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당면한 오늘의 걱정도 덜어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또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연구자료에도 주어진 과제에 대한 연구 성과가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 저는 그냥 피상적으로 연구 따로, 정책반영 따로 그냥 연구는 연구로 그친다 이렇게 단적으로 극하게 표현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테이터 제가 임의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구원에서 주신 이 자료를 근거로 봐도 2018년도에는 연구과제수가 106건인데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57건이면 결국은 연구 대비 정책반영이 5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가 맞다면, 두 번째 2020년도 같은 경우는 55건이 채택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백운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과제가 118건이면 조금 수치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연구원장님이 말씀하신 137건이면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4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단 수치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의 연구내용이 실질적으로 기본과제는 시와 협의해서 과제로 선정되고 또 협약이나 수탁은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제로 본다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본과제나 정책과제가 상당부분 겉돌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개선책을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연구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연구행정지원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13쪽에 있는 137건 중에서 55건이면 50%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숫자적으로 하셨는데 13쪽에 있는 137건 중에는 문화재 수탁과제 이것은 문화재 발굴 조사하는 이런 겁니다. 그 자체는 무슨 정책에 반영, 그 자체가 사업이죠. 그래서 25건은 그렇고요. 그다음 울산학센터에 6건 이것도 울산학센터가 외부 필진에게 공모를 해서 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과는 좀 무관한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슈리포트 14개 이것은 저희가 연구한 것을 홍보차원에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정책과제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그 위에 기본과제, 정책과제, 기획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협약과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려고 저희가 줬고 저희가 해서 주는 그런 거거든요.

황세영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그러면 몇 건입니까?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이런 거는 좀 빼고…….

황세영위원

빼면 몇 건입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아까 말씀드린 요구자료 8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과제구분이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어떻게 반영되었고 그다음 정책과제는 어떻게 반영되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55건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 빼고 나면 거의 80% 이상…….

황세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건입니까?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지금 정책반영된 게 55건입니다.

황세영위원

아니 반영이 55건인데 그런 것 빼면 몇 건이냐 이 말입니다.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그것 빼면 137에서 55정도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데이터에 대한 기본테이블을 잘못 봐서 실제 정책반영은 연구원 입장은 80% 넘는다는 거죠?
은규

이은규연구행정지원실장

지금 86건 중에 55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86건 중에 55건이면 몇%입니까? 이것도 64%입니다. 64%가 이게 연구과제 정책 반영 성과가 수치상 높은 데이터인지 아닌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연구과제가 정책반영에 집결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울산시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여기에 구체적으로 숫자싸움을 하자고 수치를 대입시켜서 앞에 부연설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핵심의 요지는 연구과제가 정책반영이 되는 연구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왜 하시냐 이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연구원장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저희가 아직 과제를 뽑는 자체가 시와 협의를 해서 시가 오케이 해야하지 저희가 ‘아 이런 것은 좋겠다’ 해서 사실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다가 그럼 정책에 반영이 안 되었다. 가령 예를 들면 북방협력사업 같은 것은 시에서 열심히 하다가 남북관계가 냉각화되면서 저희가 취소하는 이런 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특수한 사정이 그렇고요. 어쨌든 시가 저희에게 필요로 하다고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해서 시에 던져주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시와 협의를 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나중에 가서 시가 이런 것은 안 하기로 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꽤 있고요. 저희가 혼자 해서 ‘아! 이거 좋다’ 해서 던져줬더니 안 하더라 그런 케이스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황세영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본 위원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해가 조금 덜되신 것 같은데요. 여기 활동실적 반영에 보면 이 사업이 울산시가 하느냐 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반영된 건 그 반영이 그 사업을 하는 단초역할을 했을 때는 실적에 잡히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사업들이 시와 협의하거나 수탁이나 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책반영이 64%가 높은지 안 높은지는 타 지자체의 연구성과와 정책반영의 비율을 보지 못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핵심은 연구과제가 정책반영에 밀도를 높여 달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죠.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세영위원

오늘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사실 울산연구원에 대한 준비는 그렇게 충실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시민의 입장에서 울산연구원이 울산미래를 짊어져가야 할 만큼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부말씀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조직내부 진단을 통해서 물론 금년 3월에 조직명칭도 바꿨고 뭔가 개선의 노력도 하고 계시지만 이 상태는 안 된다, 보다 더 일신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울산이 연구원들이나 자원들이 많이 있지 않는 열악한 도시잖아요? 대다수 우리 연구원들이 울산에 연고지를 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구원들이 그냥 이게 내직장이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울산을 사랑하는 ‘내 고향이 울산이다.’ ‘울산을 살려야 된다.’ 이러한 어떤 사명감 그런 책임감으로 연구활동에 임해 주시고 또 연구원분들의 처우가 부족하면 타 광역시 못지않게 처우를 해 줄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일수록 고급인력을 우리가 유치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죠. 그럴수록 더 좋은 처우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원장님이 각고의 노력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내부적 경영을 하는 차원에서 인력이 필요하면 더 보강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문화관광도시는 이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또 현원에 대한 연구과제들을 안아서 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행감에 임했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잘 알지도 모르면서 아는 척 해서도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9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는 6건 그리고 2020년도 현재 사항에 19건 정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울산이 지정학적 특성상 보면 울산읍성 그리고 경상좌도병영성 또 여러 가지 문화재 지표조사가 필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일단 현재 진행 중인경상좌도병영성 또 대안3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문화재 입회(참관)조사 그리고 다운동 부지 그리고 뒷장에 보면 제 지역구인 무거동 우신고 일원 도로확장 문화재 입회조사 용역 이렇게 지금 많이 진행 중에 있는데 실제 문화재 같은 경우 성토층이나 기와편 등 확인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실제 발굴조사를 해서 유적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진행 중인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가셔서 어떤 일까지 하시는 건지?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문화재센터장 배은경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화재 조사는 울산 병영성의 서문지 주변 일대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다운동 공동주택부지가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신고 주변 도로공사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는 중에 공사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입회 정도 아주 가벼운 조사로 진행을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어디까지 어느 정도 조사를 하느냐 라고 여쭤보셨는데…….

이미영위원

그리고 실제 보니까 인원이 14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곳곳에 도로공사라든지 아니면 단독주택 부지 내라든지 개발하는 곳에 다 가셔서 조사를 하시게 되면 실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점검 차 여쭤보는 겁니다.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문화재 조사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조사는 반드시 허가를 득한 후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득할 때 조사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단 편성이 저희 연구원에 14명이 행정직 빼고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고요. 저부터서 우리 직원들 전체가 3명 내지 4명으로 팀을 이루어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인원만 가지고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게 되면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전문요원들이 10명 정도씩 이렇게 함께, 7명에서 10명 정도까지 현안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기초조사는 지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땅을 파지 않고 현황을 보고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유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상태에서 끝이 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적이 있다 라고 하면 문화재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은 시굴조사나 유적물 발굴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다운동이라든지 병영성이라든지 이런 유적은 전부다 지금 정밀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2019년보다 2020년도에 더 많이 건수가 늘었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울산연구원에서 나가신 한 서너명 그 팀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일하시는 분 이 7명에서 10명 정도 있으시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실제 울산의 역사적, 정신적 산물이 문화재와 같이 연관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문화재지표조사하고 발굴을 할 때 좀 더, 여기 보니까 안 그래도 ‘표본조사를 해서 유적이 없음’ 이렇게 실제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잘 보존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점검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 더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다음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에 재난안전 연구센터를 2020년 7월부터 설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맞죠?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물론 안전총괄과도 재난이 생기면 재대본도 있고 다양하게 재난에 대비해서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곳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울산연구원 안에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설치된 것은 참 잘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재난안전 정책 추진방향 설정과 그리고 실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지금까지의 자세한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7월부터 진행된 거라서.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UNDRR, 재난안전 인증을 받고 난 후에 시에서 재난안전 연구센터를 저희에게 지금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저희가 다섯 번째더라고요. 각 시·도가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하면서 그동안에 인원 확보하고 다음 주에 시 공무원들 30명 해서 워크숍하고 아직 그런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아, 아직 준비단계네요. 그죠?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개소한 지가 9월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 공무원들에 대한 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미영위원

연구는 어떠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 이런 것은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은 건가요?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예, 실제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각종 재난과 관련된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무래도 뭔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울산이 전국에서도 제일 먼저 재난안전 연구센터가 생겨서 실제로 울산만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에 맞춰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실제 저희가 제대로 대피하고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방향성을 빨리 잡아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연구센터가 설치·운영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대로 해서 그리고 그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면 연구결과들도 재난이 났을 때, 접목을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한 가지 첨부하면 내년도에 빅테이터 활용센터를 시에서 구축하겠다 해서 사실 빅테이터도 상당히 대통령 각하께서 벌써 시작하고 있는 데이터 댐이나 이런 현상들이 울산시도 해서 내년도 예산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빅데이터 활용센터가 내년에 잘 진행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접목이 안 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그래서 그 준비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센터랑 재난안전연구센터, 울산학센터 센터가 좀 있는데 마지막 22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지 울산학센터 이러면서 실제로 여기 보면 연구과제가 6가지인데 거의 다 울산과 관련된 건 맞아요. 울산과 관련된 건 맞는데, 울산학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해 오셨고 그리고 센터 이름도 울산학센터라고 해서 실제 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센터 이름만 울산학센터지 울산연구원 안에 있는 또 울산의 역사라든지 기본적으로 나머지 유물이나 아니면 역사적인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맞습니까?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울산학이라는 것은 지역학을 이야기합니다. 서울학, 대구학…….

이미영위원

아, 그러니까 울산학을, 학을 워낙 강조하셔가지고요.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아닙니다. 두루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각 지역의…….

이미영위원

울산학.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서울학, 대구학 이런 지역학적,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미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역사적인 장소나…….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울산학센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역할이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전문 연구인원도 없고 센터장도 전임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은 저희가 그냥 예산을 가지고 외부에 연구과제를 주는 그런 역할로 끝났는데 내년에는 좀 더 울산학센터가 사실 정체성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아주 심각하죠.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그것을 좀 더 전임 센터장을 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울산학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울산학이 제대로 연구가 되면 저희들이 울산하면 대표적인 것 이런 것 떠오르거나, 떠올리거나 저희가 콘텐츠화할 때 엄청나게 많은 좋은 자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임 센터장을 두시고 다시 또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울산학을 연구하는 센터에서 우리 울산의 대표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그게 울산시민들에게, 울산발전에 같이 연계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울산연구원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울산연구원은 울산시민들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전체 관심이 많습니다. 첫 번째 청문회를 거쳐서 울산연구원 원장님이 선임이 되시고 민선7기 들어서 첫 청문회를 하면서 관심도 많고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그동안에 울산연구원에서의 환경 그리고 또 행감을 하면서 지적사항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지금 1년이 되지 않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1년 반쯤 되었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저는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원님들 같은 경우가 사실 황세영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다들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나름대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구하고 그 대안을 만들어 내는 곳이 바로 울산연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만 된다. 그 환경은 뭐냐 하면 임금도 있겠지만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 장소라든가 연구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제대로인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그 요구도 제가 평의원일 때 많이 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새로 부임을 하시게 되면 선제적으로 굉장히 바뀌어 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과제로 해서 지금 이 기획과제 두 가지가 연구자 전원참여를 해서 할 만큼의 정말 우리 울산시에서 필요한 핵심적인 연구과제인가 굉장히 본 위원은 의문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보다는 기획과제를 내서 연구원 전원이 참여하는, 실제로 연구원들 한 분 한 분이 1년에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지수를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을 따로 떼어서 사실은 기획과제라 해서 이게 전원 참여해서 연구자가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잠시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원장님께서는 전체가 연구위원님들이 그래도 제대로인 거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까지 만들어 주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연구자님들 중에서 울산에 거주하는 분이 몇%인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아서 안 했는데 울산을 제대로 알려면 살면서 주거하면서 문제점을 살피고 해야만 이게 피부에 와 닿는 울산시민들한테의 정책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대안도 실제로 피부에 와 닿는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연구자님들하고 전체 간담회도 자주하시고 그리고 우리 시 의원님들 행자위에도 관련 소속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간담회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오늘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부분들을 정말 귀하게 들으셔서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는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진혁

임진혁울산연구원장

아까 연구원이 몇 명이나 울산 밖에서 사는가 했는데 방금 받은 자료에는 32명중에서 1명만 부산에 거주하는데 이분도 울산으로 옮겨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사항들은 울사시민의 소중한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업무에 반영할 부분들은 적극 반영하시고요.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3시 40분부터 울산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시설공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행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울산시설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부장 윤원도, 기획경영실장 김철환, 체육시설관리처장 이대술, 공원녹지관리처장 조기형, 문화복지관리처장 서지동 동시선서)

김미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및 울산시설공단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 박순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공단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시설공단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박순환 울산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박순환 시설공단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에 여러 가지 시설과 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그러한 시설들을 관리하고 또 보존하는데 앞장서 주시는 시설공단에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생활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시설공단에 계시는 모든 직원들이 아마 많이 힘들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사장님께서 넉넉한 인품으로 우리 직원들 잘 다독여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보살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며칠 전에 ubc프라임뉴스에 우리 울산시설공단에 남녀 성별 임금격차가 65%, 남성평균임금 대비 65%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 또 이를 받아서 한 건지 정의당의 이연주 의원도 국정감사에서 울산시설공단이 65%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직종에서 남녀 임금격차는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업종에서 이 임금격차를 좁혀 나가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시설공단이 65% 정도, 만약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맞다면 65% 정도라면 아직도 과거와 같이 너무 격차가 심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은 남녀가 평등하고 또 남녀가 함께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현 정부와 우리 사회의 풍토와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언론보도의 자료는 전체적인 직급, 직렬 그다음 근속연수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남녀를 합해서 나누기 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여성비율이 많습니다. 여성비율이 많고 남성은 또한 직급이 좀 높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비율이 많은 대신 여성직원들이 좀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하고는 맞지 아니하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 기준을 평균을 내는 게 직급과 직렬과 상관없이 전체를 평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시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또 하나는 여성직원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여성직원의 대부분은 직급이 낮은 또 경력이 짧은 이런 분들이 많다는 답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대답에 바로 답할 수 있는 것은 이사장님 말씀이 맞는데 어떻든 이 두 가지 다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급, 직렬 전체 평균에서 여성임금이 낮아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여성직원들이 많은데 여성직원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산업현장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일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산업발달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당연히 여성들이니까 직급이 좀 낮고 임금이 낮아서 그래서 여성들의 평균임금의 65%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10년 전에는 ‘어쩔 수 없죠.’라고 답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이사장님은 답,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을 이렇게밖에 못하실지라도 이거는 바꿔나가야 할 과제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백운찬 위원님, 전체적으로 하위직이 많고 한날한시에 들어온 7급이나 이런 사람은 남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내직이라든지 이런 직에 있는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분들이 낮다 라고, 그거는 전체적으로 통계 낸 것은 전부 남녀 합쳐서 나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사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한날한시에 들어온 남녀의 임금은 똑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성들도 승진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여성들도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직장의 풍토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여성들이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시설공단은 여성들이 일하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성친화적으로 잘 개선해 나가고 이런 노력이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한번 지금 현재 있는 여성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여성직원들과 이사장님이 한번 간담회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여성직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좀 힘들고 어떤 것이 여성들을 장기근속 못하게 하고 진급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하신다면 평소 인품이 넉넉한 이사장님의 덕망이 아주 여성들로부터 칭송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백운찬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하여튼 여성들이 근무 잘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이사장이 만들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결국은 시설공단은 그래도 여성이건 남성이건 굉장히 선호하는 직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장에서 또 다시 남성과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 시설공단뿐만 아니라 우리 울산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겠지만 좀 개선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이 기회에 이왕에 직장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장애인고용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현원이 403명이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이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어떻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백운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 3.4% 해야 되는데 최근에 퇴직자가 생겨가지고 현재 3.14%거든요. 이번에 정부지침을 메우기 위해서 채용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침을 다 준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시설공단의 업무특성상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업종이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만 그래도 장애인 중에서도 특별한 어떤 특성을 가지거나 능력을 가졌거나 또는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업무분석을 하셔가지고 장애인도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나의 어엿한 직장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직장인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도 많이 나눠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물품구매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다보면 작업공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품들, 소모재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사회적약자기업 직장의 구매실적하고 장애인구매실적 이런 것은 다 충족하고 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사회적약자업체 우리가 목표가 1%입니다. 1%인데 지금 0.97%입니다.

백운찬위원

0.97%요? 9월 30일자 기준이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0.03% 부족합니다.

백운찬위원

사실은 시설공단은 우리 울산에서 일하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고 또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수도 많고 직원 수도 많고 또 일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재들 이런 것들도 많이 구매해야 하고 또 시공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적약자기업 물품구매에 앞장서 주시고 장애인기업 물품구매에 앞장서 주신다면 또 다른 이것이 시너지가 되어서 우리 정말 사회에서 굉장히 약자그룹이 시설공단으로 인해서 땅 짚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렛대, 그런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백운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좀 여쭤볼 게 많아서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녹지사업소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좀 많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폭 20m 되는 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로경관녹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438㎞ 정도가 됩니까? 굉장히 넓은 곳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방대한 물량을 관리하고 있는 현장직원들이 이분들은 대부분이 야외 현장노동자자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분들이 혹서기가 되면 마땅히 쉴 곳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마땅치가 않을 때가 많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혹서기에 야외노동자 휴게권이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런 야외노동자 직원들에게 그러한 권리와 화장실 이런 것들의 편의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아까 백운찬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들 전체적인 관리하는 도로면적이 438.5㎞입니다. 여기에 우리 전체적인 인원이 다 수용하면 80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명인데 그것도 3명이 결원되어 17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네 군데는 외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외주에 발주해서 중구·남구·동구·울주군 이렇게 외주에 네 군데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외주에 발주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직원들이 인원이 적어도 버텨내주고 그거 아니면 버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서기에는 굉장히 날이 덥습니다. 덥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단시설이 남구 같으면 대공원 쪽에 그다음 야구장에 락커룸 같은 걸 충분히 쓸 수 있고 그다음 중구 같으면 우리 공단, 종합운동장 전체적인 시설 거기에 와서 쉼터가 있으니까 쉴 수 있고 그다음에 동구 같으면 우리 대왕별아이누리에 있고 울주군 같으면 임시버스주차장 있죠?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해 놓고 되게 혹서기는 직원들이 힘들면 보편적으로 50분 하고 10분 쉬는데 되게 더울 때는 45분 하고 15분 쉬도록, 그것은 언젠가 하면 폭염주의보일 때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 폭염경보 때는 40분 하고 20분 쉽니다. 쉬고 혹서기는 700여만 원 예산을 들여서 수박도 사주고 간식도 제공하고 전부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들 도움으로 차를 5대 바꿉니다. 그래서 원거리, 되게 멀 때는 차량에서 쉬고 이런 방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정리를 조금 하고 마칠 수 있도록……. 특히 문수구장, 저번에 제 방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문수구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던 시설이 스쿼시장으로 포함되면서 그게 야구장하고 이렇게 나누어 써가지고 이사를 하고 왔다갔다 하고 혼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지금도 직원들이 굉장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이 다 밖에서 야외노동을 하고 있는 현장일꾼들이잖아요. 땀도 많이 날 것이고 여러 가지 먼지도 많이 뒤집어쓰고 할 텐데 휴게공간마저 그렇게 없고 샤워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라면 이분들의 자기 직업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책은 이사장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지금은 하고 나면 나무에, 거목 있는 것 전체적으로 문수야구장 앞에 다 오거든요. 주로 집결지가 문수야구장이 집결지입니다. 그러면 거기 락커룸에서 전체적인 샤워시설 모든 시설이 다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 나중에는 우리 녹지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그분들이 혹시 땀 흘리고 이럴 땐 샤워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문수구장에서 임시로 하고 있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문수야구장.

백운찬위원

문수야구장에서 임시로 하고 있고 그것을 다시 고민을 해서 한 군데 지금 만들려고 하네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백운찬위원

꼭 성사되기를 바라고요. 이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노동자의 품격은 일할 때도 나타나지만 쉴 때, 휴게 할 때 얼마만큼 품위 있게 쉴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느냐가 그 나라의 노동등급을 이야기 한다고 합니다. 밖에서 일하는 분들이 특히 여성노동자 직원들의 경우에는 화장실도 마땅치 않고 또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죠. 남자라고 해서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간단히 세수를 한번 하려고 해도 마땅치 않고 이렇다면 직원들의 근로욕구는 굉장히 저하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즘 간단한 카라반 같은 것 안에 시설이 다 있는 건 아닐지라도 어차피 차량 구입할 때 그런 것 1대 정도도 구입을 해서 아주 열악한 곳에 갈 때는 그런 차가 같이 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이제는 우리 이사장님이 한번 고민하시고 또 그런 고민을 해 주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의욕적이고 더 열정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우리 녹지직원들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우리 직원들이, 너무 녹지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니까 전체적으로 2019년, 2020년 해서 아웃소싱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2020년에는 자체를 전체적으로 인원을 43명 정도를 줄여서 직원들의 격무를 덜어주려 하고 있거든요. 밖에 주는 돈이, 아웃소싱 가는 게 15억 5800만 원 정도 들고, 2021년도에는 65개 노선에 21억 2600만 원 정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직원들 피로를 경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운찬위원

아웃소싱을 했다는 거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아웃소싱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부분은 제가 환복위에서도 논의했던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나중에 논의할 수 있도록, 추가하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박순환 시설공단이사장님, 우리 공단의 예산도 거의 694억 원이나 되고 조직도 방대합니다. 그 조직과 예산을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울산 전국체전 대비 체육시설 준비상황 및 종합운동장 내 공단본부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3페이지, 2022년 10월경 울산에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하는데 전체 국비는 얼마나 확보해 놨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합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올해 체전준비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47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얼마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48건을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48건에 금액적으로는 얼마라고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200억 원 정도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200억 원이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중에 국비가 60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60억 원에 함께 확보해서 추진함으로써 시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동천체육관, 종하체육관에는 2022년도 사업비가 111억 5300만 원 됩니다. 그리고 33개 사업에 추진이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노후 전광판 교체공사 19억 8800만 원하고 노후 음향 교체공사 19억 9200만 원하고 동천체육관의 내부 통로 개선공사에 9억 57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에 8억 3300만 원 이거 전체적으로 해서 111억 5300만 원 지금 들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체예산이 200억 원인데 국비가 6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전국체전을 하려면 전체…….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 중에 국비가 60억 2600만 원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국체전은 여러 시·도 선수들이 같이 하는데 체전 준비하는데 200억 원 드는데 국비가 60억 원이면 좀 적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국비가 그래도 6, 7십%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은 부분 아직 체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요구를 한번 해 보는 부분도 어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국비하고 매칭이 30대70 이렇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30%, 시비가 70%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매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보편적으로 매칭을 하면 30대70으로 타 광역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은 울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각 지자체에 여러 가지로 재정상태가 어려운데 전국체전은 울산을 위한 체전이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체전인데 국비가 70%고 시비가 한 30%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입법을 하든지 조정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개최에 따라 지금 현재 시설공단 운영사무실이 지금 그대로 존치해도 됩니까, 다른 데 이전을 해야 됩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 문제는 지금 일단 고호근 위원님 말씀은 다른 쪽으로 이동하느냐 거기에 놔두느냐인데 지금 그대로는 있습니다. 있고 일단 전국체전이 2022년 10월에 하고 난 뒤에 나머지는 이전이나 그것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봐지고 2022년 10월에 전국체전하고 나면 2023년도에 또 전국소년체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전부다 숙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때는 운영사무실 지금 동천체육관 동천컨벤션 위에 새로 짓는다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지금 아직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그럴 계획은 있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국소년체전 끝나고 그때 숙의를 해서 결정할까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코로나 상태가 앞으로 어떻게 계속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울산시가 2022년 전국체전을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그린하우스 운영 개선 이 부분이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이거는 5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SK에너지에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일부를 북카페로 만든다고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그린하우스 이 부분이 몇 번이나 사업이 변경되었는데 대공원 관리 어느 분이 하시죠?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제가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앞에 또 리모델링 했다 아닙니까?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그 앞에는 숲속공작소라고 해가지고 수정하고 그린하우스는 2017년도 2월 1일에 그린하우스로 개장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그때 8억 8000만 원 들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금액적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대공원에 이런 저런 계획이 과거에 미끄럼틀 만든 부분, 그린하우스도 예산을 투입할 때는 과연 이 시설이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지, 과연 이 장소에 이 시설이 맞는지 그 적정성 검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린하우스로 해 놓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사용이 잘 안 되니까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북카페를 만든다고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는데 아무튼 SK에서 이렇게 사회에 공헌사업으로 해 준다니까 저희들의 돈이 아니라고, 시비가 아니라도 그렇게 괜찮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잘 계획을 해서 이 시설이 시민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쁘게 멋지게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지금 현재 홀로 쓰고 있는 반을 북카페로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반을요?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북하우스로 반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린하우스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도 저희들이 그린하우스 잔디도 개방하고 희망음악회도 개최하면서 활성화를 많이 했는데 올해 전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개관을 못하다보니까 전반기에는 4건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SK어드밴스드에서 그린하우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울산에서 가장 좋은 북하우스를 투자를 하자는 그런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계속 저희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올해 12월 20일에 건축을 재개조해가지고 내년 2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거기의 반을 하겠다는데 반은 그러면 현재 상태로 그냥 사무실 이렇게 활용합니까?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반을 하겠다고 하는데 반은 또 어떻게 이용…….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지금 현재 반은 회의실 내지 그런 것 쓰는 것을 그대로 하고요. 그대로 하고 반은 북하우스로 하고 그 앞에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커피숍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처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이용률이 상당히 오르겠습니까?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제 생각에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되어가지고 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까지는 생각 안 드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굉장히 많이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으니까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165페이지에 본 위원회에서 지난 7월 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가로변 녹지관리업무 구·군 이관 관련해서 조속한 해결을 당부드린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가로녹지업무를 구·군에 이양하는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때 우리 고호근 위원님께서 가로녹지가 이원화되어 있다, 일원화를 하자 한쪽에는, 20m 쪽에는 전체적으로 시설공단에서 하고 20m 이하는 구·군에서 하니까 너무 이원화되어서 굉장히 불편하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때 상황으로는 저희들은 계속 이것을 언젠가 이거 일원화해야 된다, 구·군에서 하는 것은 구·군에서 하고 해야 된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때 당시에 군수·구청장 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돈 100억 원 이상 안 주면 이것을 못 받겠다.’ 해서 그때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이게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될 때까지 계속 추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하고 긴밀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사장님, 우리 전체 시설공단의 예산을 보면 울산대공원에 지금 투입되는 돈이 연간 159억 원입니다. 그러면 녹지사업소는 53억 원입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대공원에는 많이 투입되는 것 같고 녹지사업소에 가로수관리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53억 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노력에 노력을 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공원은 지금 어느 정도 시설이 안착이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년 159억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처장님, 대공원 관련해서 159억 원 중에서 가장 큰 지출내역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가장 큰 지출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대공원이 2002년도 개장을 해가지고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특히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보수해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시설개보수에 나머지 금액이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얼마 정도 필요하죠?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내년 당초예산도 올해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시설개보수를 하려고 해도 내년에 예산도 상당히 그래가지고 크게 많이 받지 못하고 올해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저희 대공원의 인원이 현재 147명 중에서 녹지를 빼고 하면 127명 정도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27명에 금액이 이렇게 들어간다, 잘못된 수치 아닙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3분만 더 주세요.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대공원 143명입니다. 대공원 전체요. 현재 인원은 123명이고.
호근

고호근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대공원에 이만큼 필요한지 조직직단을 다시 한번 해 보고 녹지사업소는 인원이 굉장히 적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처장님이 정확하게 조직진단을 해 봐주셔가지고 비율이 맞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녹지가로수 관련해서 20m 이상이 총 길이로는 몇㎞ 정도 됩니까?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아까 이야기했듯이 438.5km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438km, 20m 이하는 몇㎞ 정도 됩니까?
기형

조기형공원녹지관리처장

그것은 제가 잘 아직…….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도 알아야지 적정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구·군에서 몇㎞를 관리하고 있는데 얼마 드는데 그런 부분도 수치가 있어야 이 부분이 나중에 협상할 적에 금액 산정에 쉽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가로수 보식공사, 가로수가 고사되어서 부두로 외 5개 노선에 1억 7000만 원 정도 투입한다는데 이사장님, 석유화학공단 안에 단지 내에 들어가면 원래 각자의 공단협의회에서 가로수를 관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가로수 거의 없습니다. 한 80%가 다 고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가로수가 중요한 부분이 석유화학공단에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고 그럴수록 가로수가 제대로 심겨져 있어야 된다. 외국 사례를 보면 공단 안에 가로수가 밖에 보다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가면 엉망입니다. 한번 가보시고 주요부처와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가로수가 심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다음에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뿌리들림 부분이 울산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것도 나무로 인해서 보도블록이 뜨는 부분입니다. 시간 조금만 한 2분만, 그래서 이로 인해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칩니다. 울산 전 지역에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병영지역에 예산 3억 원을 투입해서 굉장히 심한 곳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만 사업부서에서 여러 군데를 사진 찍어서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 전체 다 해 버렸습니다. 필요도 없는 부분을, 부위별로만 하면 되는데 어느 날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어떻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래서 일은 힘들지만 일단 전체 뿌리들림 현상이 있는 부분을 몇 군데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지고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하여튼 9월 현재 조사된 게 637개고 구별로 남구에는 401개, 중구에는 53개, 동구에는 5개…….
호근

고호근위원

그건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잘못되었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예, 병영지역에만 해도 100군데가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는 637개인데요. 전체적으로…….
호근

고호근위원

하여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 부분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암은행나무 교체되는 부분이 은행나무가 이제 커서 옮기려고 하니까 밑에 지하수나 하수관로 이렇게 침범을 많이 해서 상당히 이전하기가 힘들다고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성안동이나 주변에 상인들은 은행나무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워 합니다. 이 부분도 시민불편사항이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니까 전지를 제때 해 주든지 그리고 수목이 적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수은행나무로 교체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암나무 전체를 교체를 하고 가을되면 그게 떨어져서 도로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에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민원이 왕왕 있어서 저희들이 가을에 은행털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냄새를 줄이고 민원을 야기 안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박순환 시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설공단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사드리고 또 질의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송구스럽고요. 먼저 업무보고 6쪽에 보니까 울산시설공단이 보니까 2020년도에는 공기업 우수 평가도 받으셨고 또 더 나아가서 반부패 평가 우수도 받으셨고 또 울산 관내 공공기관에서 첫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이제 울산시설공단이 명실상부하게 정상궤도로 지금 진입하고 있구나, 그 모든 노력의 바탕에는 우리 박순환 시설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르는 오늘 울산시설공단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시 내에 관내 환경기초시설이라 하죠? 하수처리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것인데요. 울산시에서는 환경공단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시의 하수처리장이 8개소가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이 13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이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공단 설립을 위해서 용역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대전시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을 도시공사와 시설공단이 각각 운영하고 있고 또 행안부 자체에서도 이 부분은 우리 울산도시공사하고 시설공단이 업무분장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울산시설공단 입장이 무엇인지 입장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박순환 시설공단이사장님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공단은 울산시 용역결과에 따라 수탁 검토요구가 있을 시 신중히 검토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는 저희들이 오늘이 창립 20주년입니다. 20주년인데 20주년이면 행정이나 기술이나 모든 것 하는 사람이 기술직이 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노하우는 다 갖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봐지지만 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만약에 하면 굉장히 좋죠. 좋지만 지금 용역하고 있는 입장에 저희들이 한다, 안한다 하는 건 조금 성급한 그게 아니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창원도 있고 대전도 지금 기 관리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예를 보더라도 또 우리 인적, 모든 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가능하면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용역결과에 따라서 수탁결과를 보고…….

황세영위원

이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이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이제 시설공단 내에 복수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류효주 노조위원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시설공단 전반적 부분에 대한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오늘 행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은 ‘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굳이 환경공단을 설립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용역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밝힐 사항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울산시가 시설공단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의향이나 의사를 물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울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이나 공기업, 우리 울산시에는 공기업이 도시공사와 시설공단 2곳이잖아요. 특히나 이런 공기업에는 우리 울산시 내 사회적취약계층 우선채용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이사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물론 취약계층 이것도 다 우리가 같이, 공히 같이 가야 될 그런 사회적 전체적인 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장애인 하는 것은 의무 그게 있기 때문에 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황세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약계층 그것도 우리가 다음에 모집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세영위원

혹시 내부 채용에 인사규정이 없으면 인사규정 마련을 통해서 사회적취약계층의 우선채용이 가능한 영역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울산시의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 채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채용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도 제정이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취약계층이 어려운 상황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설공단의 어떤 주요시책으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어떤 바람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장애인의무고용이 3.15%입니다. 9월 30일 현재, 그것도 해야 되고 보훈대상자의무고용률 이것도 4.0%입니다. 그것도 하고 청년이라든지 정말로 사회적취약계층 중에 그것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노동이사제 지금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위원

몇 분이시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두 분입니다.

황세영위원

이분들은 지금 비상임이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비상임노동이사제가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은 드립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앞으로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철한

김철한기획경영실장

회의참석수당은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회의참석수당만 드리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다른 것도 앞으로 고려해 보려 합니다.

황세영위원

지금 타 기관에 노동이사제는 회의참석수당만 드리는 게 아니고 비상근이어도 노동이사에 대한 기본적 수당을 드립니다. 그걸 한번 비교 확인하셔서 우리가 노동이사제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노동이사제를 두게 된 어떤 근본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다른 광역시나 타 시·군에 하는 걸 보고 그렇게…….

황세영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은 오늘 울산시설공단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울산시민들과 제일 근접한 곳에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체육이라든지 또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감요구자료 16페이지부터 해서 17페이지 죽 해가지고 지금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안에서 수의계약부분 지역업체 참여방안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여전히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수의계약 입찰 시 지역계약과 그리고 또 제한경쟁 추진을 제대로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은 상승률이 보이지 않아서 실제로 관외업체와 계약해야 되는 어떤 체결사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조건 관내업체에 하는 것을 필두로 둬라, 필두로 두기 때문에 운영지침이 관내업체로 하라는 것 운영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를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것 또 관외 하는 것은 하늘공원에 장사시설은 처음 설치하는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주로 보면 여기 뒤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런 게 대부분이 81% 내지 83%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십 몇%는 전부 다 우리 지역에서 못하는 것 그다음에 하늘공원 그게 주로 주종을 다 이룹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관내에 없는 부분들, 독점되는 부분들은 결국 관외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 53페이지에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면 기본적으로 채용분야 제도개선 컨설팅 추진에 관한 학술용역이라든지 아니면 61페이지에 보면 울산대공원 생태여행관 보일러 교체공사 도급 준 것 이런 것까지 관외로 넘어갔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보일러…….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53페이지?

이미영위원

53페이지에 학술용역하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61페이지에 보일러 교체 공사, 61페이지 네 번째에 있는 생태여행관의 보일러 교체공사 이런 부분들까지 관외로 갔어야 됐나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여기에 보일러 교체, 관내에 이것은 생산업체가 없습니다. 울산대공원 생태여행관 보일러 교체 공사, 이것 도급공사입니다. 관내에 생산업체가 없어가지고요.

이미영위원

실제로 보일러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료라든지 방금 생산업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여러 가지 물품들 그다음에 이런 걸 이용해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달라서 공사가 못하는지, 우리 울산에서는 보일러 공사가 안 되는지 비교설명이 안되어 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해당물품에 제조·공급·공급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해서 조립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처장님이…….

이미영위원

예, 설명 좀.
대술

이대술체육시설관리처장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할 때 관급분이라 그래가지고 보일러 자체를 생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울산에 보일러 제작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달로 구입하게 되면 외지에서 구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일러를 설치하는 도급,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22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이고 그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것은 대부분 지역업체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지역업체를 도급에는 줬단 말인가요, 안 줬단 말인가요?
대술

이대술체육시설관리처장

지역업체끼리 지역제한을 두고 경쟁입찰을 한 거죠. 도급부분에 대해서는.

이미영위원

도급부분은 지역업체로 선정이 돼서 공사를 했단 말씀이신가요?
대술

이대술체육시설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그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실제로 그냥 외부 지역 경기면 경기, 충북이면 충북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한번 점검을 했어요.
대술

이대술체육시설관리처장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들도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도급분 공사들은 대부분 지역업체 제한을 두고 지역업체에서 공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일단 생산은 다른 지역 걸 쓰더라도 도급에서는 지역업체를 병행해서 하고 있다?
대술

이대술체육시설관리처장

예.

이미영위원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와 관련된 비율도 조금 더 높여주시길 건의드리고요. 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시정(건의)요구 내용 중에서 여성취업 연계와 관련해가지고 활성화 방안 부분인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울산지역경기가 좀 많이 더, 사실 그전에도 점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지만 전반적으로 취업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구의원 시절에 경력단절여성에 관련된 지원 조례를 만들었던 경험도 있는데 이렇게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이 되고 있지만 기업체에서 신규 채용을 어려워하고 있어서 취업연계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이 점은 서지동 처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2014년부터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고 기업에서 취업에 관한 부분들이 취업문이 많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역 내 여성취업 관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간 운영했던 여러 가지 실적들 그리고 신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떤 방안이 또 앞으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아시다시피 저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설립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아시겠지만 여성인력센터 자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역할은 기존에 사람을 구하려는 기업과 그다음에 취직을 하려는 구직자분들을 얼마만큼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매칭을 잘 시켜주느냐 거기에 여성인력센터의 어떤 역량이 달려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연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취업상담사, 직업상담사, 그분들의 어떤 코디네이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분들이 저희들 사실 연간 단위로 사업이 계약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9년 4월에 그분들을 정규직 전환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고용안정성이라든가 신분 그리고 신분이 안정되다 보니까 사명감이라든가 소속감이 굉장히 커졌고 그것 할 수 있는 역량은 어느 정도 상당히 됐다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분들이 기업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런 구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구직하러 오시는 분들을 또 저희들 역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이미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취업 연계를 위한 기본적인, 취업연계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운영이 되어진 게 있는지.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기업이 어떤 인재상을 구하는지 알아가지고 경력단절 된 여성분들의 자기 스펙을 파악한 다음에 바로 연결이 가능하면 바로 연결하고 부족하면 저희들 직업교육 훈련시켜서…….

이미영위원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연간으로 따지면 구인건수 4500건, 구직건수 4700건 그다음에 저희들이 취업 시키는 목표는 올해 같은 경우는 933건입니다.

이미영위원

933건이 목표고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은요?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지금까지는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890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현재 1050건…….

이미영위원

이게 9월이 기준이기 때문에…….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지금은 1555건으로 목표는 이미 달성했습니다.

이미영위원

목표는 달성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취직을 해서 안정되게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사후까지도 점검을 하나요?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예, 그것을 사후관리사업이라고 하는데 사후관리, 취업을 했다 해서 저희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채용한 기업에는 각종 양성평등 그다음에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해 주고 구직자에게는 첫 월급데이라든가 그다음에 인턴제도라 해가지고 6개월 정도 유지를 하면 성과급 좀 나가는 형태로 계속 그렇게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취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 만큼 실제로 울산의 여성들이 고용활성화도 참 중요하고 안정된 일자리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여쭸는데 내실 있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

서지동문화복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2페이지부터 꽤 많이 넘어가는데요. 28페이지까지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지난 해 자료를 보고 그리고 그 앞에 종합감사다 보니까 매년마다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감사의 사항을 보면 전체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우리 시설공단이 엄청 큰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채용업무 추진 부적정’ ‘민원사무 처리기간 부적정’ ‘신용카드 후취수수료율 결정방식을 개선해야 된다.’ ‘시스템 등재 부적정’ ‘체육시설 대관 부대시설 사용료 부과가 또 부적정하다.’ 이런 부분들 이게 한두 해 일어날 일이 아닐 텐데 체육시설에 관한 대관이 오랫동안 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사용료 부과가 부적정하다고 시정요구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우리 공단 내용이 우리 자체에서 한 게 전체적으로 17건입니다. 공단규정 개정을 통해서 업무절차 개선이나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처리규정 개선 이런 것이 많았고 그런 것이 권고사항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제도개선을 위한 컨설팅 감사, 감사에 지적 내용이 많았습니다. 향후에 다소 부족한 업무추진 과정을, 소홀한 내용을 직원 전 교육이나 또한 업무 전체적인 연찬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 재발방지를 위해서…….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전체적인 지적사항 뭐 채용 관련 자체 인사규정, 비정비 한 거라든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미숙지로 일어난 일들이 왕왕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주소를 울산대학을 두고, 공고는 ‘울산에 거주지를 둔 자’ 이래 놨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보면 울산대학교에 다니는 기숙사 그 주소로 해서 들어 왔어요. 그걸 우리 직원이 미처 못 챙겨서 훈계도 먹고 주의도 먹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걸 전체적으로 업무 전체숙지, 연찬을 해서 이런 사례 사례 하나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이런 사례는 이러이런 사례다’ 그런 교육하고 연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사례별로 업무 미숙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아까 카드 사용에 관한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교육을 시키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런 것도 거기에 맞는 카드 사용하는 걸, 이게 전부다 아주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고사항, 정신만 차리고 바로 하면 전부다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사항별로 전부다 해서 교육을 따로 시키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부터 해서 또 우리 시민들과 제일 근접해서 일하시는 예를 들면 6급, 7급, 8급 이렇게 공직자까지 전체적으로 시설공단이 인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에서 예를 들면 지적을 당한다던지 아니면 시정요구를 당하게 되면 사실 되게 실제로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층별로 세분화해서 꾸준하게 교육을 실시를 하셔야 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저번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러니까 안전사고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연찬을 해서 이런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2개 정도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때 하시죠.

이미영위원

아, 그래요? 보충질의 있어요?

김미형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운찬 부위원장님.

백운찬위원

이어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에 업무직직원하고 일반직직원하고 나뉘어져 있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일반직직원들은 그래도 좀 업무나 또는 여러 가지 임금이나 이런데 있어서도 안정적인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업무직직원들에 대해서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서 일반직은 원래 57세에서 60세로 정년이 연장되었고 업무직은 원래 60세였는데 57세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57세부터 60세까지가 임금피크제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게 되면 일반직직원 입장에서는 혜택을 본 거죠. 사실 좋아진 거죠. 3년이 연장됐으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백운찬위원

그런데 업무직직원들 입장에서는 애꿎은 일반직직원들 개선하면서 자기들은 하향평준화 시켜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개선 여지가 없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우리 기획경영실장님께서 말씀을…….
철한

김철한기획경영실장

위원님,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업무직과 일반직 간의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업무직, 일반직 통틀어서 임금피크제 이 자체에 대해서 공단 전체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이고 아까 일반직은 정년이 57세에서 60세로 늘어났으니까 혜택을 받은 것이다, 일반 직종에서도 원래 정년이 60세였던 사람이 있거든요.

백운찬위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3급 이상은…….

백운찬위원

비율이 좀 됩니까?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예?

백운찬위원

비율이 좀 되느냐고요.
철한

김철한기획경영실장

20명이 넘습니다.

백운찬위원

20명.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관리자인 3급 팀장은 원래 정년이 60세였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직 내에서도 정년이 53세인 직렬이 있거든요. 체육시설에…….

백운찬위원

원래 53세였는데.
철한

김철한기획경영실장

이게 60세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직, 업무직 모두가 다 정년보장형으로 된 것은 똑같은 상황이고 직종을 달리해서 차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58세부터 임금이 딱 정지되니까 그 이후에 임금이 감소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전체적인 불만은 있고 임금피크제 하게 된 게 청년고용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백운찬위원

그렇죠.
철환

김철환기획경영실장

청년고용을 했는데 임금피크제를 우리는 전체적으로 일반직, 업무직 할 것 없이 다 이것은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임금피크제의 비율을 5%, 10%, 15%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데 이걸 하려하니까 또 내리거나 아니면 폐지해 달라 이건데 내리게 되면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채용된 청년고용자 있지 않습니까? 청년고용자들의 이분들이 받는 임금보다 초과해 버리면 일반직 임금을 까야 되거든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저희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일반직과 업무직의 구분이 아니고 아예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반직, 업무직 모두가 다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백운찬위원

아예 임금피크제를 없애면 또 임금피크제가 원래 취지와 목적이 또 무색해지잖아요.
철한

김철한기획경영실장

그게 임피 이것이 전 국가기관에다가 한 것도 아니고 항상 공기업 쪽으로 먼저 우선, 시범적으로 하거든요. 하다가 정부가 교체되면서 지금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그러니까 시범적, 실험적 차원에서 하다가 지금…….
철한

김철한기획경영실장

항상 공기업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개선 여지는 없습니까?
철한

김철한기획경영실장

그것은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걸 가지고 방침을 변경하던가 해야지 우리 공단 자체로서는 할 수 없는, 또 시에서도 할 수도 없는 정부 방침입니다.

백운찬위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약간 차별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면 찾아서 다른 각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우리 행감 중에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구축 당부’가 있었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성직원들에 대해서 모성 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확대라든지 또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작년 행감 때 물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이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지정되어서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위해서도 직원들에게 모성 보호시간도 주고 있고 출산휴가 또 육아시간 유연근무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일하고 가정하고 양립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기의 직원에게는 모성 보호를 위한 1일에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휴가·유산·사산휴가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간을 주고 있고 또한 직원들을 위해서 가족돌보미 제도를 1월에 신설했습니다. 신설해서 그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관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또 어떻게 하면 직원 복리를 위해서, 후생을 위해서 잘할 수 있나 그리고 또 행복하고 일하기 좋은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무튼 아까 처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이 많은 공단이니만큼 우리 공단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여성들이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직원들의 삶의 질이나 직장 만족도가 좋아져서 결국은 우리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와 일하기 좋은 풍토가 만들어져야 또 우리 대하는 시민들, 고객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나 시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어떤 마음도 생겨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이사장님이 좀 각별히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직원이 400명이 넘고 직렬도 굉장히 복잡하고 직급이나 직책도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다 보면 아마 이사장님부터 굉장히 혼란스럽고 여기저기 갈등적인 요소도 많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단순화 시키고 서로 간에 직책 간에 직종 간에 차등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탕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는 취임 이후에 ‘공단직원은 다 내 가족이다.’ ‘내 부모, 형제다.’ ‘공단직원들이 편해야 우리 민원인들, 고객들이 편하다.’ 집에서 내 찌들리고 집에서 너무 그거하면 민원인한테 아주 즐겁게 친절하게 안 대해지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내 가족이다 라는 그런 신념 하에서 그래서 공단에서 제가 우리 ‘코로나송’도 만들고 ‘공단가’도 만들고 어우러져서 일을 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눈뜨면 직장 나오기 좋은 그런 직장을 만드는게 제 복안입니다.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백운찬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사장님의 마음과 말씀만 그렇게 하셔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문기관에 의뢰하셔가지고 직원들의 어떤 직장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욕구조사 그다음에 또 개선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조금 전문가에게 맡겨서 직원들이 어떤 것을 애로사항으로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어떻게 바뀌면 더 활기찬 직장이 될 수 있는지 4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운찬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하고 처리결과 나온 부분 있잖아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미영위원

전체적으로, 65페이지부터…….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감사자료입니까?

이미영위원

행감자료, 65페이지부터 해서 이게 지금 3년치다 보니까 꽤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번에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잘 해결되고 있다, 빠른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3년간에 2018년부터 해서 2020년 10월까지 민원과 건의사항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2018년 같은 경우는 민원과 건의사항이 99건 정도 그리고 2019년에는 119건 그리고 2020년에는 10월까지인데 205건이나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였고요. 그리고 주로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 그렇게 처리된다고 믿고 있는 ‘즉시 보수 완료’ 아니면 ‘즉시 조치 완료’, ‘즉시 교체 완료’ 이런 부분만 점검을 해보니까 실제 2018년도에는 31건 정도가 그렇게 처리가 되었고 2019년도에는 38건 그리고 2020년에는 205건 중에서 57건 정도가 즉시 처리가 되면서 좀 안타깝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민원의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말 더 많은 즉시 처리 완료 한다든지 아니면 즉시 보수를 한다든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율은 27%로 실제 거꾸로 다운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가면 갈수록 민원욕구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지금 민원 전체적으로 2020년도 분석 해 보면 한 사람이 민원을 81건을 넣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미영위원

그 이유는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 이유는 조그마한 것, 경미한 것도 신고를 하고 그 이유는 신고를 하면 포상제도 그것을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제가 찾았어요. 찾아서 그 사람한테 가니까 실제로 조그마한 것 이런 것도 다 민원을 합니다. 그 내용이 포상제도 그 관계가 원인이 아니냐 하고…….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시대의 흐름상 조그마한 것에서도 시민들이 이것 좀 제대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식들이 높아져서 신고율은 민원에 관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 좀 많아질 수 있다 생각은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사실 처리율도 같이 높여줘야 된다는 걸 실제 저는 지금 주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좀 더 처리율을 높이시겠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하여튼 저는 민원이 발생하면 무조건 현장에 가라, 현장, 현장 가서 민원 발생한 사람과 만나라, 만나서 이 자체를 하면 아주 빨리 처리된다. 빨리 처리되고 그 사람이 또 ‘아, 내가 민원을 넣으니까 빨리 처리해 주는구나.’ 자기만족도, ‘정말 시설공단 빨리 처리해 준다.’하는 그런 것도 몇 번 제가 접했거든요. 그리고 일단 민원이 생기면 빨리 현장에 가서, 현장에 모든 답이 있듯이 현장에서 빨리 처리해 주라고 제가 직원들에게 그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안이 아닌 이상 매년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늘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방금 말씀하셨던 포상제 영향도 있을 거고 그죠? 하지만 우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을 결국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처리율을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가지고 처리율을 높이고 울산시민들의 시설이용에 관한 만족도를 높여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지막으로 160페이지에요. 저희가 코로나가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재개장을 2020년 10월 19일부터 실내 전 시설 12개소와 실외시설 15개소를 지금 개장했잖아요. 그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방역이에요. 지금 1,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를 하고 매주 수요일 시민 방역의 날 소독을 또 실시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우리가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인 다른 시설을 개장 안하고 있으니까 직원들이 여유시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자체에서 방역단을 만들어서 모든 시설에 다 다니면서, 자기 소속된 시설에 다니면서 소독을 다했습니다. 대공원은 대공원대로 철봉이나 뭐 전체적으로 또 비어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 전부 다 자체에서 조직해서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1일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는 기본적으로 실시를 하고 수요일 날 시민 방역의 날도 소독을 잘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전체 개장을 하고 있는 공간 모두가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방역단이 그대로, 그때는 개장 안하기 전에 시간이 많아서 했고 개장 후에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완전 팀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미영위원

실제 워낙 코로나로 위축이 되어 있다가 사실 재개장을 많이 기다리셨고 활동들을 하는 와중에 사실은 한 명의 확진자라도 생기게 되면 개장을 못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방역에 지금 방역단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지속적으로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수요일 날 시민 방역의 날도 같이 캠페인성으로 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코로나에 대한 방역도 같이 높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바로 옆에 코로나19 발열체크와 관련된 측정 장비들이 있는데 실제 이 확산방지를 막기 위해서 각 시설에 출입하는 이용객들에게 안면인식카메라라든지 열화상카메라 그리고 비접촉식 체온계 발열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고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발열체크 장비 중에 의료기구로 인정받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설공단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모두 의료기기로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 중이신가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발열체크하고 안면체크 저것은 그때 당시코로나가 2월에 굉장히 심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공원이라든지, 문수구장이나 하늘공원이라든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온다 아닙니까? 일단 많이 오면 발열체크를 전체적인 그걸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 오면, 안면인식기나 발열체크나 열이 나는 사람은 일단 해서 우리 식의약처에서 받은 온도계로 측정해서 분리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화상안면기계 11대 그다음 온도계 50개 해서 전체적으로 다 했거든요.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인된 건 아닙니다. 급해서, 우리 공단은 만약에 한 명만 생기면 전체적으로 문 닫아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11대, 11대 그때 사서 배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기기로 인정받지는 못했다는 거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거하기 때문에 일단 의료기기는 채택 못했지만 열화상기는 열이 나는 사람은 일단 선별할 수 있잖아요. 선별해서 의료기기로 받은 온도계로 측정해서 이상 있으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조치를 했고 그리고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모일 때는 하나하나 다 식의약처에서 받은 것 가지고 다 온도체크를 못한다 아닙니까? 발열하면 열나는 사람만 선별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미영위원

선별해서 다시 인정받은 의료기기로 다시 재검사하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렇죠. 다시 재검사…….

이미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인정받지 않았지만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일단 열나는 건 잡을 수 있으니까요.

이미영위원

잡을 수 있다? 지금 그걸 통해서 혹시 따로 분리해서 한번 더 측정해야 되시는 분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하늘공원하고 이쪽에는 몇 명 있었죠. 있었는데, 그거해서 선별했죠. 해서 하니까 나중에 해 보니 괜찮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장비에 있어서 좀 부족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시설공단을 관리하시고 책임지는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객들이 많은 우리 시설공단의 여러 시설들에 지금 발열측정장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늘 점검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중요하게 역할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방역관리에 철저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질의를 한 번도 드리지를 않았는데 울산시설공단에 대해서는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김미형위원장

지금 울산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바로미터가 되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립이 되고 그리고 또 개별근로자는 근로자 조건의 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울산시설공단이야말로 이게 업무직과 일반직 그리고 시간선택근로자들 이렇게 있고 또 복수노조 이렇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울산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로 체감적으로 점수가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울산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환경을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맞춰주고 일을 주문도 하고 평가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7기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소통을 굉장히 직급을 따지지 않고 소통을 원활히 하고 계시고 5개 구·군의 시민들하고도 소통회, 간담회 시간을 갖고 계시는 것 이사장님 아시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김미형위원장

그러면 시설공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획경영실장님이 직접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수노조 관련해서 민주노조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냥 또 노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왜냐, 다 울산시설공단의 직원님들이죠.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통을 단절해 버리면 이게 원만히 일이 잘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그 불편은 그대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영실장님께서는 복수노조 관련해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한

김철한기획경영실장

가장 기본적으로 노사협의회,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는 분기별로 꼬박꼬박 하면서 거의 대부분 노측의 안건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사장님과 노조간부 간의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어떤 현안이 있으면 우리 노무담당자들한테 질의가 오면, 공문으로도 오고 전화로도 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노조와의 관계는 지금은 굉장히 서로 어떤 대립적 관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서로 보완적이고 상생적인 관계가 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민주노조 쪽에 있는 그쪽하고는 대화를 단절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오거든요. 그야말로 제보입니다. 사실은, 다 믿을 수는 없으나 직접제보자와 얘기를 한 상황에서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믿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울산시설공단에서는 왜 기획경영실장님의 어떤 공화국이다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갑질이 심하다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소통 자체도 잘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제가 많이 듣고 하는데 이것 또한 이사장님의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영실장님께서는 오히려 이사장님보다도 더 위에서 경영을 하고 있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해서는, 지금 기획경영실장이 1년 되셨나요?
철한

김철한기획경영실장

1년 4개월 좀 넘었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그럼 1년 6개월이 가까워 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 번도 듣지를 못했나요?
철한

김철한기획경영실장

제보하신 분이 누구인지 대략 추정이 되는데 제보하신 분으로부터 저는 간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자는 제안을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고 그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고, 그 사람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 모두로부터 대화의 대상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거꾸로일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사장님보다도 어떻다 하는 그 말은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저 스스로가 직위해제 되어야 될 일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고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는 제보라든가 이런 걸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시는 그분들 외로 제가 직접 만나 뵌 분만 20명입니다. 직급별로도 다 마찬가지고 제가 울산에서 거주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 아는 지인들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만났는데요. 98%가 기획경영실장님의 기획경영에 대해서 불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를 하려면 기획경영실장님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답변이 나와야만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을 하지 않는다’, ‘명령식이다’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하시면서 일을 하십니까?
철한

김철한기획경영실장

그렇습니다. 직원들 의견을 저는 합리적이고, 제가 무슨 지시를 한 것이라도 제가 지시한 것보다 부하직원의 의견이 더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하면 저는 바로 거두어들입니다. 그리고 부하직원의 의견 없이 제가 어떻게 결재를 하겠습니까?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 시간되면 저하고 같이 그 사람들 하고 대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김미형위원장

이사장님, 여기에 울산시의 관계공무원들이 400명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400명 가까이 일을 하고 있고 이 400명은 울산시의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봉사를 하는 서비스에 관련돼서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 400명이 정말 서비스라는 어떤 질의 향상도 마찬가지지만 잘하려면 400명 자체가 소통이 되고 그리고 불협화음이 없이 나가야만 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사장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획경영실장님이나 여타 다른 어떤 부서에서 민원이라든가 자체적으로의 어떤 제보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으면 이사장님이 혹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검증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소통이 잘 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거든요. 소통이 되지 않는다, 가장 기본이 소통인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오늘 감사장에서 또 위원장님께서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사장 책임입니다. 이사장이 밑의 직원을 잘 다스리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생각하고 지금부터라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위계질서나 이런 걸 세워야 되고 또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 정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건 위원장님이 또 다른 없는 거를 있다고 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히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하루라도 소통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그런 직장 분위기에서 사는 것이 사람의 기본 그건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죠. 일단 오늘 위원장님 이런 모든 문제는 이사장인 저한테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민선7기는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고 상하가 있다, 직급이 있다하더라도 소통을 하면서 꾸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만나 나가면서 해결을 하는 그런 어떤 민선7기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정에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시설공단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셨고 그렇게 하는데 저로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그렇게 했을 뿐이고 어쨌든 저는 400명 정도 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얘기가 들어오면 제가 무시하거나 제대로 듣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라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거나 이러지는 마시고 잘 지혜롭게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울산시설공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 만족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서 시민 복리 증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들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