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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18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17

김성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시우

이시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울산경제진흥원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울산경제진흥원장,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연민 울산경제진흥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선서)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 동시선서)

일동 기립

김연민 경제진흥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연민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안녕하십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 저희경제진흥원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울산경제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경영, 기술, 인력양성, 국내외마케팅 등 실질적인 맞춤형지 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울산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세출예산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경제진흥원 (별첨에 실음)

일동 착석

김연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울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용보증재단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고견과 조언으로 울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지도해 주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은 앞으로도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신용보증재단의 간부사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오진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절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안도영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원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잘되셨을 지가 걱정인데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원장님, 저도 7월에 여기에 왔거든요. 서로 비슷합니다. 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답변 중에 원장님이 너무 임기가 짧기 때문에, 뒤에서 서포트 해 줘도 괜찮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되어 있는 노동자들에게 복지비 100만 원, 주거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기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액 비교해 봤을 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30페이지에 보시면요. 고용위기지역 청년 드림스페이스사업이 있습니다. 1인당 20만 원을 10개월간 주거비로 지원했고요. 청년이 만드는 ‘우리 울산’ 프로젝트에 매월 거주비…….
다른 시·도는 어떠냐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다른 시·도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최성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청년들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비는 거의 다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금액은 다 비슷합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금액적으로는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다른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사실 우리가 정책을 할 때 상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그것은…….

안도영위원

안 그렇습니까? 많이 주는 건지 적게 주는 건지 아니면 울산시가 이 정책을 단독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건지 비교·분석은 해 봐야죠.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이것은 비교분석은 다시 시작하고 이것은 내년 사업에는 일자리재단으로 다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결과보고라든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접수도 울산경제진흥원에서 받았잖아요. 그죠?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분석은 다 하면서 해 봐야죠. 안 그래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지만, 이번에 벤처빌딩 입주자격을 완화시켰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렇습니다.
올해 11월부터던데 사업자체도 1주일 내에 등록을 마감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 맞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운영준칙을 바꿔서 예비창업기업도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벤처빌딩에 입주하면 어떤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됩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벤처빌딩에 들어가면 일단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에 예전에 대로빌딩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액수는 아까 어디에 적었는데…….
감면이 아니고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대료 말고는 또 뭐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거 없어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임대료 말고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벤처빌딩에 묶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묶어서 형성되면 뭐가 좋습니까? 여기 지금 종목이 있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등 특정한 업을 가려서 벤처빌딩에다 넣고 있잖아요? 넣어놓았다 말이에요. 임대료 지원 말고 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시너지로.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브랜드 개발 및 인증 같은 것도 도와주고요. 조달 등록도 지원해 주고 시제품 제작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멘토들도 붙여서 창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데이터 공유나 이런 부분에서 공동으로 아이템이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은 마련해 주고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지금 벤처빌딩에 벤처입주자들 모임도 있고요. 그래서 세금 감면과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요. 일단 모아놨을 때 자유롭게 비슷한 업종들이 와 있잖아요? 서로 계속 교감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도와줘야 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것을 벤처빌딩에서 해 줘야 한다는 이거죠. 여기 모아놓았으면,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원장님. 아직까지 업무를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염두에 둬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실제로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창업허브로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아놨으면 모아놓은 데에 효과 뺄 것은 최대한 빼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통상지원팀 보면 해외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사업을 2020년에는 일몰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아마존에 들어가긴 했는데요. 아마존에서 두 가지 정도의 인증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음식 같으면 인증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서 실제로 두 개사 정도밖에 입점을 못했습니다. 교육은 많이 시켰는데 아마존 조건이 까다로워서 못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 같은 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더 교육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교육이 아니라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이 그러니까 거기에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좀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러겠습니다.
사업을 안 할 게 아니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그래서 지금 아마존은 B2C니까 B2B 쪽에 오히려 뚫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B2B가 큽니까, B2C가 큽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B2B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usiness To Business니까요. B2C는 소비자에게 직접 가는 거고요.
우리 울산에 있는 업체들이 보통 다 B2B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중소기업은 B2B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온라인쇼핑몰 입점하는 것도 다시 지원교육이나 지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사업을 일몰시킨 거예요? 뒤에 담당자 분 정확하게 어떻게?
성기

조성기통상지원팀장

통상지원팀장 조성기입니다. 일단 아마존에서 일몰이 된 것은 당초에 아마존에 입점을 하기 위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고요. 기업체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판매를 위한 인증들을 다 받아야 되고요. 개정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

안도영위원

바꿔 물어볼게요. 지금 울산의 기업들 중에 여기에 입점하는데 희망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성기

조성기통상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일몰을 시키면서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아예 없앤 게 아니고요. 수출유망강소 쪽에 프로그램으로 포함을 시켜서 희망하는 업체들은 유망강소 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비대면 수출마케팅지원 사업으로 해서 2021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빼서…….

안도영위원

팀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거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자료제출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진흥원장님 반갑습니다. 앞서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답변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분이 대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에서 활발하게 일을 잘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환경을 홍보해서 울산으로 이전 및 신규창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기술강소기업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다고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결과가 어떤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결과는,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찾을 동안…….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지금 기술강소기업투자유치 설명회는 11월 19일에 개최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한 것은, 2019년 상반기 서울 설명회에서는 48개사 56명이 참가하고 하반기 대전 설명회에서는 43개사 53명이 참가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설명회의 목적은 투자환경을 홍보해서 울산으로 이전 및 신규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갖거나 창업에 울산으로 이전을 하거나 이랬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설명회 참가 기업 중에서 1개사 쿠아페이지가 울산에 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규모가 어떤 거죠? 얼마나 크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규모 자료는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선제적인 기술강소기업유치 활동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경제진흥원에서 설명회도 갖고 하는 부분은 높이 사나 그 목적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벤처빌딩 입주조건을 완화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창업을 하고 싶어도 별도의 공간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입주 신청도 해야 되고 조건이 까다로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벤처빌딩에 입주가 가능함으로써 얼만큼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준칙이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결과가, 모집 중입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창업일자리팀장 송봉란입니다. 저희가 운영 준칙을 변경한 것은 예비창업기업을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있는데요. 그전부터 계속 지원을 많이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한 2개의 기업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준칙이 변경되지 않아서 그 기업들이 쉽게 입주하게 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합쳐서 6개 기업이 타 지역에서 오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긴급하게 조치했고요. 지금 준칙 변경하고 나서 수시모집을 저희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8개 기업이 현재 지원을 하고 선정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서 6개 기업은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옮겨오는 기업입니다.

전영희위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11쪽에 보면, 저희가 수익창출을 위한 판로개척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9년도에 지원하는 사업명과 2020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겹친 것도 있고 따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2019년도에 지원해 주던 것이 2020년도에도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2020년도에는 새로운 사업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최성호입니다. 2019년도에 보시면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 참가지원이라는 게 2020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는 전국 14개 진흥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던 사업을 ’19년도로 일몰을 시켰습니다. 일몰을 시켰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없는 것이고요. 2020년도에 생긴 게 공공조달판로지원사업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구매상담회에는 올해 신규로 신설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조달사업은 컨설팅사업에 60개사 그다음에 제품경쟁력강화사업에 30개사 그다음에 입찰정보시스템구축, 우리 홈페이지 내에 구축한 사업들을 해서 올해 사업을 했고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구매상담회는 내일부터 3일간 온라인으로 개최가 됩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2019년도에 지원해 주던 사업이 그러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빠졌다는 건가요?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아닙니다.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는 경제진흥원이 전국의 14군데가 있습니다. 14군데에서 합동으로 개최를 했다가 이게 10여 년 전에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개최가 되다가 작년말로 해가지고 일몰을 시켜버렸습니다.

전영희위원

일몰을 했다.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

전영희위원

이게 연도가 바뀌면서 일몰상태로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계속적인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굴되는 것도 좋지만 진행하던 것들이 괜찮은 것들은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8쪽,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One Roof Service가 있네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조례에 의해서 저희 진흥원 내에 기업민원출입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민원출입센터에서 들어오는 경영·자금·판로개척 이런 여러 개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직접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시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첩을 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여기에서 보면 판로개척이 안 되어 있고 인력도 제로이고, 이 제로가 뭐죠?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판로개척은 저희들이 사업하는 아까 11쪽에도 나오듯이 판로개척의 사업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해결한 것 같고요. 인력 같은 지금 미스매치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담을 저희들이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2020년도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민원이 없는 걸로 된 것이 0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전영희위원

민원이 없었다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판로개척은 따로 있으니까 아마 기업민원으로 따로 들어오지 않고 판로개척사업으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이게 옮겨갔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판로개척이 올해는 하나도 없는 게…….

전영희위원

그러면 기업민원처리 추진실적이 없는 건가요?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 올해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영희위원

이게 없는 게 좋은 거 아니지 않나요. 이게 없는 게 맞아요?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올해는 판로개척 쪽에는 기업애로가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지금 0으로 나와 있는 게 맞습니다.

전영희위원

기업 애로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완벽한가요? 이것은 의문입니다. 실적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없어서 저도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제가 다시 들어가서 파악을 한번 하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확인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사업을 보면 ‘마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마을 활력과 마을 재생, 마을 안전, 마을 돌봄 등을 위한 일상의 삶의 터전으로서 마을 만들기에 다양한 주민이 개방적으로 참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하는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마을계획단이 8곳이 선정되었다가 1곳이 포기를 해서 7곳이 마을계획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꼭 울주군이나 감 따고 배 따고 하는 아이들의 체험 장소로도 좋지만 주민들 일상생활에 도시지점에 들어와 있는 마을공동체나 이런 것들도 좀 봐서 아이들 돌보는 것도 어른들하고 얘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꼭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을 다녀온 후에 자투리 시간이라든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도시농부가 있듯이 도시돌봄이라든지 도시마을계획단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것들이 조금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공동주거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3000명 이상의 큰 단지 같은데 육아라든지 교육 그다음에 주거비, 관리와 관련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할 때 못 가서 오늘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한 2주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열심히 해서 울산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좀 다변화시키고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더 친절해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산업이라고 할까요. 메디칼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분야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셔서 맡으시면서 특별히 하시고 싶은 것,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 생각하신 것 있으십니까? 좋은 것,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아이디어는, 일단 코로나19 대응해서 좀 창의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겠다고 해서 저희들 간부들이 일부러 화상회의도 해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4차 산업이 계속 도입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인데,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4차 산업이 되면 고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다른 데에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쪽에 저희들이 분야를 넓혀 가지고 수소산업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쪽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서플라이체인에 저희들이 관여해서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코로나19 대응의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에 대한 업무보고를 2020년도 초와 2019년도도 대충 봤어요. 보고 2020년도 1월에 업무보고 한 내용을, 우리가 2020년 코로나가 2월부터 그래 됐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변화된 보고서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때문에 창조적인, 창의적인 어떤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똑같아요. 전혀 변화가 없고 오신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제가 보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코로나가 오기 전이나, 온 이후나, 오고 난 뒤나, 오는 중이나 우리는 마이웨이입니다. 그대로 아무 변화 없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데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대응하는 자세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울산이 어떤 도시로 해 왔습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울산이 어떤 도시였다고 봅니까? 저는 울산이 기능중심도시로 우리가 지금 성장·발전해 왔다고 보거든요. 중소기업이나 현대중공업·자동차, 그래서 이 기능중심도시에서 저는 첨단기술중심도시로 가야 한다. 과학기술중심도시로 가야 된다. 유니스트라든지 저런 데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니스트에 지금 R&D 사업비를 엄청나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능중심도시에서 기술중심도시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있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저도 원장님께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지금 자료를 봐서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몇 개 여쭤볼게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시면 특별회계에 임대료지급준비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왜 예산을 5600억 원을 잡았다가 지출도 안 하고 그대로 놔뒀지요?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일반회계에는 잡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위원님 그게 벤처빌딩에 보증금 항목을 예비비를 잡았다가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따로 있고요. 예비비는 밑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지급준비금을 특별회계로 운영을 했으면 특별회계로 잡아야지 왜 일반회계로 잡아가질, 잡으셨느냐 그겁니다. 5600억 원을 왜 거기에 잡으셨냐고요. 그것을 잔액을 또 남겼네요. 3페이지 보고서를 보십시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임대료지급준비금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벤처빌딩 운영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했다가 벤처빌딩과 관련해서 벤처빌딩 보증금으로 나갔습니다. 예비비에서 나가고 임대료지급준비금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과목을 특별회계로 잡으면 일반회계 항목에 그게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슨 돈이 나갔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성기

조성기통상지원팀장

진흥원에서 진흥원 본청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임대료는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벤처빌딩은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서 일반회계로 관리를 하고 진흥원의 임대보증금은 특별회계, 그리고 벤처빌딩에서 들어온 임대보증금은 업체가 자주 변환이 돼서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할 때 그거 별로, 특별회계로 잡는 운영 처리되는 사업 예산은 다 일반회계로 그렇게 과목을 두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뒀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게 벤처빌딩은 세입을 처리하다 보면 무슨 사유가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가야할 업종이거나 그 종류는 거기로 가야지 특별회계에서 벤처빌딩이 들어왔는지 뭐가 들어왔는지, 임대료지급준비금은 특별회계로 가서 처리를 해야 되지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이면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다 합니다. 상수도 인건비 준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안 잡아요. 그래서 특별회계의 목적을 이렇게 일반회계라고 겸용을 시켜버리면 특별회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산성이나 독립의 그걸, 경영 증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잡아서 하는데, 여기 특별회계 있는 제목을 여기도 갖다 넣어버리고 여기도 갖다 넣어버리면 특별회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안에 원인행위액에도 전부다 예산집행을 하시는데 원인행위액과 집행액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요. 원장님?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원인행위액과 집행액 차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많이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저는 진흥원에서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사업별로 보면 거의 다가 원인행위가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할 사업 같으면 원인행위를 지금도 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집행액을 보면 원인행위액보다도 몇 백 원씩 조금씩 차이나서 천 몇 백 원 이렇게 차이나 가지고 집행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과다하게 원인행위를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입찰계약의 경우에는 다르지만 여기 여러분이 지급하신, 진흥원에서 지급하는 것은 입찰계약사항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수수료 주고 전기요금 주는 것도 원인행위를 과다하게 집행을 합니다. 그것은 고지서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회계관리가 지금 엉망이라고, 이게 시에서 누가 나가 있습니까? 시 공무원 누가 나가 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관리실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시청 감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영기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실장님이 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관리실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예산 회계 관리가 제가 보니까 좀, 여러분이 작성한 것을 가지고 보고합니다. 제가 여기 감사자료하고 들어다 보면,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대답이 명확해야 됩니다. 대답을 하실 때, 뒤에 조용히 하십시요. 대답을 하실 때 선서를 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고 위증을 하시게 되면 고발할 것입니다. 뒤에서 원장님이 대답을 못하면 팀장들이 서포터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선서를 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20년도에 막대한 경제적인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의 적극행정으로 인해가지고 영세상인이라든지 중소업자가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실적이 전국 1위로 되었습니다. 2020년도 4월에 이랬는데, 보증서 발급률이 그때 얼마였죠? 70 몇 프로였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서 발급비율하고 거의 80% 가까이 됐습니다. 대출실행률도 거의 75% 정도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울산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가지고 했죠, 그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게 보증서 발급률이 거의 80%가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 전국 1위를 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분야에 있어가지고 접근방법을 좀 달리 했을 건데 그때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선택해 가지고 했었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첫째 지역의 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보증공급 확대에 대해가지고 중점을 뒀고요. 두 번째로는 적기에 보증공급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두 가지의 중점사항으로 추진했습니다. 보증금확대 부분은 여러 가지 보증조건이 어려운 경제여건상황하에서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보증조건이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보증지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조건을 상당히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를 하서 지원했고, 두 번째로 저희들 적기에 보증공급을 위해서는 첫째 인력충원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력해서 인력충원을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각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보증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접수부분도 7개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보증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시간외근무를 위해가지고 노동부와 협의에서 주 52시간을 주 60시간으로 해서 두 번 정도 연장을 해서 보증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다행히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기관이나 개인이나 성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 성장하는 계기가 고객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고무적인 것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런 게 되어서 하여튼 올해 신용보증재단이 획기적으로 보증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 패러다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감사장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특례보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경계해야 될 점이 있는데 연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미래의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체율에 대해서 부채관리가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김성록위원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각종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 지역보증재단의 보증취급규정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각 지역별로 수치가 틀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보증재단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 보증공급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가지고 지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코로나19라든지 그동안 지역경제가 상당히 침체됐기 때문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신용도라든지 매출 관계가 상당히 악화돼서 등급이 상당히 낮아졌고, 또 매출도 줄어들고 해서 보증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증조건을 완화를 했고, 또 보증조건 완화와 보증확대를 했습니다. 어려울수록 공격적으로, 능동적으로 보증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증 공급을 했는데, 단지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보증 지급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보증지원 확충, 즉 결과적으로 출연금을 상당히 확충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보증공급에 대한 법규라는 규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하고, 나머지는 모럴해저드 도덕적해이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 보증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채권관리를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연체적 관리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출이 많이 발생한 만큼의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가 뭐냐 그러면 취업자 수가 갈수록 울산이 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문제는 연체율이 급등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이클이 붕괴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체율이 급증하는 경제위기가 되게 되면 가계·기업뿐만 아니고 경제주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득감소로 이어져서 세금이 덜 거둬지다 보면 어차피 출연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원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다시 시장에서의 재보증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시민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약을 받지 않게끔, 지불준비금의 역할형태로 연체를 좀 관리해줘야 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올해 팬데믹 현상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산업 생태계가 휘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다가올 12월 그다음에 내년 이렇게 했을 때 특단의 금융지원이 필요할 때가 반드시 발생할 거라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전에 기업을 한 사람으로서 하게 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제적으로 금융을 대출 발생시켜서 이자를 물어가면서 위험에 대한 준비금을 통장에 1년 동안 썩히고 있습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사업을 청산해야 할지 청산을 하게 되면 플러스 수익자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폐업을 하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시 재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신용보증재단이 울산의 금융의 핵심입니다. 핵심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만 실제적으로 서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시면서 상담예약제 같은 형태, 너무나 고무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거리두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시간에 맞추어서 상담하고 대출을 발생시키고, 현장실사의 간소화를 통해가지고 금융의 질을 향상시켜주시고, 이런 배려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함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구지역의 신용보증재단 중구 지점이 개설이 되어서 아직 개소식은 안 했지만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없지요?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좋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중구민들이 좀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받고 혜택을 보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있어 가지고 좀 웃음이 피어나는 쪽에서 더 많은 역할수행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진흥원장님, 이번 질의를 마지막으로 진흥원은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상황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러면 기업수출지원을 할 때 유럽이나 북미나 세계적으로 일단 온라인으로 B2B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지금 온라인으로 B2B 되는 것이 알리바바 외에는 세계적으로 되는 것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B2B도 되죠. 되긴 되는데 B2C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쇼피라고 있는데 그거는 동남아를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쇼핑몰 아닙니까? 쇼피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오아시스나 그다음에 화상비즈니스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kwce.net 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뒤에 질의는 하나마나겠네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플랫폼사하고 접촉해본 적도 없겠네요.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아직까지는 플랫폼사까지 접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창원시가 이번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회사하고 온라인으로 개최를 성대하게 했던데, 알고 계세요? 제가 이번에 행감 하면서 느낀 것은, 도대체 경제진흥원에 계시는 분들이 일을 왜 이래하시나 싶어요. 해오던 것만 계속 하면 됩니까? 시대가 계속 바뀌는데, 뭐하는 겁니까? 일선에서 지원해 주는 부서 아니에요. 그 기관이? 뭐하는 거예요. 뭐하면 코로나 때문에 집행 못했다 하고. 단디 좀 하세요.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올해 초에, 우리가 중반쯤인가요. 재난관리기금 700억 원이 메말라가지고 절단 났다는 기사가 당시에도 나고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계속 그렇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우리 올해 집행된 예산의 볼륨하고 생각했을 때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될 거라는 예측은 할 수 있는데 내년의 예산확보 상황이 어떻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산보다도 보증재원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재원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코로나 관련으로 해가지고 보증이 급격하게 확대가 되다보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증재원인데 그 출연금은 저희들 다행히 재정건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기본재산에 의한 재정건전성의 지표가 기본재산에 의한 운용배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운용배수가 8.67배 정도 되는데, 다행히 울산은 6.67배 정도로 상당히 양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공급을 확대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도 2500 정도는 더 해도 전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일단 재정건전성이 아직 양호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채권발행 가능해서 하겠다는 거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도 그렇고, 단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출연금 확보가 가장 생길 문제인데, 그 부분도 저희들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출연금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중울산지점 개설이 언제부터 계획이 됐던 겁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울산지점은 농협 성남동지점 3층에 12월 7일에 개점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현재 11월 2일부터 가업무를 개시해서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계획을 언제 잡았냐고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안도영위원

계획을 작년에 잡은 건가요? 지난해 잡았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도연말부터 했는데 김성록 위원께서 계십니다마는 중구 쪽에 중울산지점이 없어서 그동안 중구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안도영위원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들여서 지점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운영되는 필요한 예산이 정책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주요 특례·협약보증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울산시에서 해 준 경영안정자금은 보증기금이 2년거치 일시상환 아니면 1년거치 2년분할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이래 돼 있고 나머지는 보면 거의 다 2년거치 일시상환이거든요. 금액이 업체당 5000만 원씩 되는 이게 2년 지나면 사고건수가 많이 생길 같은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때 가서 일시상환 했는데 일시상환 사고건수 만약에 볼륨이 커져버렸다. 어떻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 구ˑ군 경영안정자금은 당초에 시, 구ˑ군에서 금리보전을 해 줍니다. 해 주기 때문에 취급이 되는데 그 뒤에 기한이 됐을 때 회수를 못할 때는 보전은 제외하고 일반보증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일반으로 넘어가서 사고 건으로는 처리 안 되게 하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상환에 대한 그런 염려는 조금 줄어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되기도 해서 질의드려 봤고요. 아까 말씀 한번 더 드리자면 자영업자들 지금 부실채권이 상황이 자꾸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계속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최대한 사고건수가 되는 것보다는 다르게 연장을 해가지고 어쨌든 살려나가는 게, 사고건수를 만드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계속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사장님이 신경을, 이게 제가 볼 때 안정되려면 3, 4년 정도 가야 안 되겠나 싶거든요.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안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보겠습니다. 정부특례보증서 발급비율은 1만 5100건있고 ʻ3952억 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ʼ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증서 발급비율과 대출실행비율 모두 울산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월 13일부터 코로나 정부지원 특례보증이 시행이 됐습니다. 울산지역 소기업 경기라든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략을 최대한 보증공급을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전략과 그다음에 적기에 보증공급을 함으로서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가 문을 열었고요. 거기에는 ʻ마케팅이나 세무나 노무, 법률 등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전문가의 맞춤형 솔루션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벌였는데 실적이 223건이 나왔다.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경영컨설팅은 저희들이 코로나와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직접 전문컨설턴트가 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표에도 나왔습니다만 두 가지의 컨설팅이 있는데 SOS경영컨설팅과 Jump-Up 경영컨설팅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Jump-Up 경영컨설팅은 컨설팅을 하고 난 뒤에 6개월 정도 후에 원래 처음에 SOS경영컨설팅 한 그 내용이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께서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는 SOS경영컨설팅만 생각을 했는데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Jump-Up 경영컨설팅을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권고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저희도 점심때나 저녁때 식당가를 가보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이 잘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보면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간판교체라든지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는 것들이 음식점에 가면 거의 입식좌석이 도입이 잘 돼있고 주민들도 ʻ편리하게 참 잘했다.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한 계속 경쟁률에서도 좀 앞서 가서 이용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데 목표를 두고 전폭적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금 전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수요도 많고 또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시에 이 사업에 대해 확대를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 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주민들 생활 속에 들어가서 체감온도가 이렇게 높은 것들은 우리들도 참 흐뭇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진행을, 유지를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행복드림센터에서 창업·경영 행복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마케팅, 세무, 노무, 법률 등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센터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ʻ언택트 판로개척을 위한 온라인 마케팅 실습교육을 시행했다.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카데미는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집합교육은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고 모집인원이 적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실습교육은 전반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가 워낙 그거하고 했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고 후반기에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하고 오늘하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참가하신 분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도 거의 90% 이상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방향이다. 그런 시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모두가 쓰는 일상용어처럼 되어 있던 우리의 경제침체 시기에 있는데, 직접적인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한 교육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주는 교육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신용보증재단이나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도 같이 함께 주민들의 일상을 파고들 수 있는 어떤 교육면에서도 홍보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임대료지급준비금 관계는 다시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그 문제는 회계를 정리를 하십시오. 일반회계에 들어있어서 맞는 건지 적당한지, 적절한지, 제가 보기에는 항목을 중복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같은 걸 가지고 두 개의 주머니를 찬다는 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 다른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아마 벤처빌딩을 이번에 받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다음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보니까 업무도 연초나 지금이나 아까 변함이 없다고, 항목이고 업무보고서도 똑같아요. 다 똑같고 아무 변화가 없는데,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형태도 새로운 걸 창의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저는 지금 진흥원에서 제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경영안정자금이 지금은 2191억 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2191억 원인데 2월에는 1550억 원을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로 책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6월에는 2200억 원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그런데 왜 이게 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까? 2191억 원으로 왜 줄어들었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이쪽에서 설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추경편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최성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선서도 안 하셨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장

해도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사인했습니까, 거기에?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여기 추경과 관련해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선서하는데 사인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제가 아까 선서를 했고요. 여기는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선서하는데 사인은 안 하셨다 아닙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사인 안 하셨죠?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 안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단 위원장님 허락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십시오.

김성록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원장님이 선서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성록위원

법적으로 원장님이 선서를 하게 되면 그 밑의 직원들은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까? 발생 안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 가지고는 답변이 부족하다. 그러면 밑에 있는, 뒤에 있는 팀장들이 선서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게 맞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팀장님들이 선서를 하고난 뒤에 답변을 하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영희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장님이 선서를 하셨고, 저기 아까 뒤에 계시는 분들은 선서를 손은 같이 들어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거기에 사인을 안 하셨잖아요?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인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적절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 ʻ원장님이 하셨으니까 괜찮다.ʼ 이야기는 안 맞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버지가 그거 했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시우

이시우위원장

원장님이 수감대표기관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는 밑이에 직원이 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양해를 하시면 일단 내가 답을 듣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전영희위원

아니, 위원장님 정확한 걸 위해서 정회를 하시고, 정확히 알아보시고 하십시오. 괜히 또 그래서 위원장님 법적책임 묻지 마시고 정회 하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연민 경제진흥원장께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였으므로 간부직원들은 선서문 서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이 사항이지요? 규모가 2월에 1050억 원에서 6월에 2200억 원이었는데 원장님, 규모라는 게 뭡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경영안정자금 전체 액수입니다.
경영자금, 대출하고 해줄 수 있는 규모가 그렇다 이거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러면 6월에 2200억 원이 되고, 왜 9월에는 지금 9월말 기준해가지고 자료에는 2191억 원이 됐는지 그걸 말씀해주십시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동구에 원래는 10억 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요. 동구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10억 원이 되어있는 것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원래는 40억 원이었던 것을 49억 원으로 늘렸고요. 거기에서 9억 원을 빼서 가져가는 바람에 1억 원만 남게 되어가지고 2191억 원이 되었습니다. 2200억 원에서 9억 원이 빠졌습니다.
9억 원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으로 돌려서 지원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럼 예산을 돌린 시기는 언제 돌렸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돌린 시기는 8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말에 돌렸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러면 돌리는 거는 어떤 형태로 돌립니까? 그게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돌려도 됩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절차가 별도로 없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최성호입니다. 이것은 구·군에서는 자기 자체적으로 규모를 결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 같은 경우는 10억 원을 했는데 중소기업이 별로 없고 인력 관리하는 그런 기업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출이 많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구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소상공인자금이 더 힘드니까 소상공인자금으로 돌리고 싶다.’ 그런 공문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변경만 해가지고 추천을 해서 드린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는 행정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면 엄격히 예산을 다시 편성하든지 이사회에 보고하든지 해가지고 편성이 되어야 될 건데 전화만 와가지고 돌려달라 한다고 돌려주고 하면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그것은 구에서 벌써 다 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만 내려오고 규모 자체만 바꾸는 거라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구가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것은 시 예산 규모 아닙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산 규모는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챙기거든요. 0.2%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규모는 자기들이 구에서 바꿔서 저희들한테 공문만 제출해 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바꿔서 하면 우리는 별도 예산이나 예산 편성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한다?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모든 걸 그렇게 해 왔습니까? 그럼 예산 편성할 때는?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아닙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년에는 얼마 규모로 할 거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공문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수료에 대한 예산 편성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정록

윤정록위원

그럼 여기에는 시가 하는 일에는 경영안정자금이나 2191억 원 이런 자금들이 구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지고 집계한 기능밖에 없네요. 그죠?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그렇죠. 저희들이 위탁대행을 해 드리는 거죠.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구에서는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이 돈이 지금 어디 들어있습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이건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협약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도 그걸 시에서 예산 편성을 변경하면 전체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공고는,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공시사항도 내고요. 저희도 공시사항을 공고란에 같이 올립니다. 같이 올려 가지고 하고, 공문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산 편성이 2000억 원이라고 해가지고, 울산시 자금 2000억 원을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저희들은 이자만 지원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럼 그 이자를 저희들이 직접 또 지원해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모든 통계를 작성해서 시에다가 ‘어느 은행에는 몇 억 원, 어느 은행에는 얼마를 이자를 보전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통보만 해드리고요. 그런 일을 수행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수수료 0.2%를 받는 거죠. 그래서 0.2% 수수료만 저희들이 예산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그러면 당초에 경제진흥원에 예산 편성하는 자료하고요. 그 과정하고 또 예산변경이 있을 때는 어떻게 편성하는지 하고 그 지침이나 자료나 그다음에 시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보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게,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가지고 예산은 2191억 원인데 추천은 947개 사에 2263억 1900만 원인데 이게 예산보다도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이게 저희들이 추천을 해 드리면 60일 이내에 기업에서 대출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추천실효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대출과정에서 은행에서 또 실효가 발생이 됩니다. 그 금액이 퍼센티지가 많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저희들이 추천을 해 드려도 실효가 발생이 되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대출은 뭡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대출은 말 그대로 은행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를 대출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대출은 내가 보니까 1500억 원 이렇게 나가고, 추천하고 대출하고 보니까 내가 헷갈려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저희들이 추천서만 써주고 대출은 은행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추천만 하고 돈이 그거 되는 것은 아니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열시는 은행에서 다시 심사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제가 좀 개념이, 공기업회계가 되어서 그런지.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서면으로 찾아뵙고 정확하게 설명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봅시다.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다 예산범위를 넘어서가지고 추천하고 이게 다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규모가, 그래하시고 일자리재단이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자리재단이 출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일자리 업무는 연초에 보고한 거나 출범한 이후나 아무 변동이 없거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올해 예산은 그냥 집행하고 내년부터 이관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예산도 문제가 있지만 업무계획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자리재단으로 넘어간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30쪽에 보시면요. 2030 U-Dream 사업하고, 고용위기지역 청년 드림스페이스 사업하고, 청년이 만드는 우리울산 프로젝트사업, 해운선사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이 전부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일자리재단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일자리재단으로 이런 업무들이 넘어갔을 텐데 여기 왜 업무가 이대로, 30쪽, 31쪽 이런 데 보면 이래 있는데 왜 업무가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정확한 답변은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말까지 사업을 수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재단이 설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안 넘어가고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있다고요?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연말 지나고 일자리재단을 설립하면 되지 왜 지금 설립했죠? 이해가 안 되네.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그런 정책적인 것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사조직도 아니고 공조직이 재단을 설립하거나, 그러면 울산시도 보면 업무를 하다가 부서가 바뀌면 조직개편하고 나면 ‘연말까지 해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나요. 안 그래요?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일자리재단이 3월에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일자리재단이 설립이 되면 다 업무로 그대로 다 넘겨야죠.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누가 정확하게 아십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기로 해 가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연말까지 하십니까? 일자리재단이 되어 있는데도.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근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사업기간을 명시를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사업기간을 명시를 했죠. 그 이후에 일자리재단이 생겼잖아요.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록

윤정록위원

그 근거규정이 일자리재단 지침이나 설립규정이나 거기에 연말까지 하라고 명시된 사항이, 자료가 있습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저희들이 보조금을 신청할 때 금방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데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기간까지는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어느 조직, 다시 나중에 밥 먹고 합시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이 문제는 경제진흥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자리재단이 4월에 출범을 하면서, 4월에 출범했으면 벌써 거의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출범을 하면서 경제진흥원 뿐만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타 기관의 업무도 거기에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경제진흥원이 잘못됐다는 것보다, 경제진흥원도 자기 업무를 안 한 걸, 어떻게 보면 자기 권한이 아닌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조례상, 규칙상 어떤 위임받지도 않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면 완전히 행정이 개판인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관해서 계약할 업무를 안 가져간 부분 이런 문제가 거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 업무도 중복이 되어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마 신용보증재단에도 일자리 관련업무도 있는 것으로, 거기는 일자리 관련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기관에 중복되는 부분이 다소 있어요. 부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일자리 과하고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느 업무를 방치하고 있는 건지, 그래놓고 지금 자기들 인원은 다 정원을 채우고, 타 기관에는 인원도 그대로 놔두고, 이게 행정인지, 제가 행정을 30 몇 년을 해온 사람으로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열 달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렇게 있다는 것은, 나도 이렇게 할 것은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어설픈 행정을 하는 줄은. 그래서 그 문제는 일자리과하고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에서도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게 적절한지의 문제를 원장님께서 어필을 하셔가지고 정리할 건 하셔야 됩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일자리재단을 만들 때 우려했습니다. 그들만의 일자리재단이 아니냐, 일자리재단에 근무하는 사람 또 일자리 늘려가지고 그 사람들 취직시켜주려고, 재단에 근무하는 사람들 취직시켜주려고, 내가 취직시켜야 할 사람 필요한 것, 재단에 일자리 주려고 재단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아닌가도 우려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보니까 그게 사실은 우려가 아니고 현실이라는 게 지금 하나씩 표가 나는 거예요. 일자리재단의 일을 위한 그게 아니고 결국 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 됐다는 걸, 그래서 이 사안은 제가 기록에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아까 청년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청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취업, 기업에 지원해주는 것, 이런 지원들이 있는데, 여기에 중복지원 하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중복지원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하고 계시는지, 중복지원자를 추출하는 방법이 있었는지?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고용부에 일모아시스템에서 중복 검토하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중복을 막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각 부서별로 고용부가 아니고요. 청년들 주택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드림지원금, 무슨 지원금, 휴업지원금, 실업지원금 이런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요. 그래서 각 부서에 이런 걸 할 때 조회를 해서 하시는지, 신청만 들어오면 다 해버리는지, 그걸 어디 어디 조회를 하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아까 말씀드린 일모아시스템에 주택, 주거비 그다음에 휴업에 관계되는 지원 이런 것까지도 전부다 체크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문제를 검증을 하십시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시고 제가 전에도 중복지원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하기는 해봤는데 다수 몇몇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인 기억은 안 나는데 중복지원이 없도록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 때문에 내가 시 전체 중복지원문제를 보니까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중복되어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해 가지고 세심하게 점검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예산은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2억 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걸로 하셨던데.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해외무역사절단 파견예산은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을 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지금 사절단 파견하는 건 없죠? 올해 들어와서.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잠깐만 이쪽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성기

조성기통상지원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역사절단이 원래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고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1회 추가경정하면서 그때 1억 6000만 원이 됐고요. 현재 당초에는…….
정록

윤정록위원

당초에는 그것을 2억 원으로 잡았는데 보니까, 2억 원 되어있던데, 당초 업무보고 자료에 2억 원으로 해 놨던데.
시우

이시우위원장

21페이지 보면 나와 있네요. 해외무역사절단.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거기는 1억 6000만 원으로 적혔는데, 처음에 계획에는 2억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맞습니다. 계획수립에.
성기

조성기통상지원팀장

처음에 2억 원으로 해서 7개국 9개 도시, 32개 사가 오프라인으로 해서 직접 방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록

윤정록위원

처음에 보고한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2020년 1월에 보고하신 것.
성기

조성기통상지원팀장

그 보고서는 안 가지고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 2억 원으로 보고했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에서는 2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성기

조성기통상지원팀장

그렇게 해서 7개국 9개 도시, 32개 사를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걸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일체 안 가셨다 그 말씀이죠?
성기

조성기통상지원팀장

예, 그래서 전부 다 화상으로 진행을 했고 중국, 동남아, 중동 이렇게 해서 3회 화상회의로 개최를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화상회의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성기

조성기통상지원팀장

지금 66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해외 갔을 때 2억 원인데 화상회의를 해서 6600만 원을 들어갔습니까?
성기

조성기통상지원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정산자료를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성기

조성기통상지원팀장

아직 정산이 완료가 안 됐는데 정산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원장님, 여기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화상회의, 영상회의로 전환을 하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유용되거나 남용되고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2억 원 줘놨는데 그것 가지고 흥청망청해서 들어갈 데, 안 들어갈 데 돈 때리 쓰고, 나중에 6600만 원을 썼다고 하셨는데 왜 썼는지, 화상회의를 했는데 6600만 원이나 왜 들어갔는지 소명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더러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지원 문제요. 이것 구비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구비예산 1000만 원이죠. 중구청 사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가요. 도대체 경제진흥원인지…….
시우

이시우위원장

추가질의시간에 하십시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오늘 행감은 다른 것 특별하게 물어보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는 형태를 보면요. 그래서 저는 원초적인 걸 물어볼게요. 경제진흥원에 지금 공공기관에 기관장으로 선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이 전략적 체계에 있어 가지고 핵심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울산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해서 울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게 경영전략에 대한 진흥원의 핵심가치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있어가지고 경제진흥원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저희들은 지금 경영안정을 위해서 자금지원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경영시스템이라든지 품질관리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것 하고 판로개척과 관련된 부분…….
원장님, 혹여 기업에 경험이 계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현대중공업에 3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요? 젊었을 때 말씀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앞으로 스탠딩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 좀. 그러면 오랫동안 업무를 하셨는데 올해 경제진흥원의 기획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코로나19로 했을 때 기업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혹시 이런 전략비전을 세운 적 있죠? 없어요?
영기

김영기기획관리실장

예,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김성록위원

아니 뭐뭐뭐 했다, 어떻게 했다, 실행을 어떻게 보니까 뭐가 안 좋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요. 자꾸 나열식으로 하니까 이건 아니에요. 단답형으로, 비전은 어떻게 세웠다, 코로나가 발생했다, 경제진흥원 입장에서 무엇 무엇을 실행했다, 어떻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요. 딱 좋잖아요. 상쾌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갈게요. 경제진흥원의 올해 목표달성에는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중소기업 지원을 해야 되니까.
영기

김영기기획관리실장

특히 포괄적인 한 가지의 목표라기보다는 각 사업별로, 분야별로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서…….

김성록위원

각 사업별로 뭐뭐뭐 목표를 세웠다, 빨리빨리 합시다. 이런 건 행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답하고 이런 게 행감이에요? 이게 행감이에요? 행감이라고 생각하세요?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인 걸 하잖아요. 뭐뭐뭐 했다, 미진했다, 왜 미진했다, 앞으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탁탁탁 끊어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단답형으로 한다고 제시를 하잖아요. 올해 경제진흥원의 목표달성을 위한 KPI, KPI가 뭐냐 하면 핵심성과지표를 각 팀별로 딱 설정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시고 뭐뭐뭐 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내가 뭐 했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다, 깔끔하고 상쾌하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이 하나도 안 되니까 이 질의를 전체적으로 답변 안 되면 저는 행감 보이콧하고 나갈 생각이거든요. 의미 없잖아요. 않아서 시간 떼우는 것도 아니고, 기획하신 것 빨리 빨리 하고.
영기

김영기기획관리실장

각 팀별로 세세하게 다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 팀별로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핵심적인 사업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핵심사업이 뭡니까?
영기

김영기기획관리실장

기업지원팀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어렵고요. 그다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조기집행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폈고요.

김성록위원

소리가 울리니까 마이크를 조금 띄워서 하세요.
영기

김영기기획관리실장

그다음에 통상지원팀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오프라인사업을 그렇게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을 좀 이해해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실장님 앉으시죠. 제가 이야기할게요.
영기

김영기기획관리실장

감사합니다.

김성록위원

뭐냐 그러면 보이소. 원장님, 원장님이 기관에 딱 부임을 하게 되면 이 기관에 핵심성과지표를 뭐했다고, ‘오늘 뭐 했습니까?’ 하게 되면 직원들이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럼 뭐했다고, ‘일이 어떻게 진행 됐노?’ ‘어떻게 진행됐다.’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했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노?’ 나와야 다 파악이 되는 거죠. 예산도 지금 보면, 경제진흥원 예산 다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러면 각 팀별로 보게 되면 올해는 예산에서 어떤 전략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방법을 뭘 할 것이며, 작년에 안 됐었던 것은 우리 부서별로 KPI를 어떻게 다시 설정을 하자,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답변하시는데 하나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아직까지 그렇게 전략적 목표를 세워서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은 어떤 전략적 목표를 세워서 할 생각이세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아까 말씀하신 KPI도 지금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KPI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정해져 있지 않다뇨? 그럼 기존에 있던 부분들, 지금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죠? 모니터링 보고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각 개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전체적인 KPI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들 보고 받았을 때 프로세스 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실 것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것 했을 때 어떻게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지금 잔류 예산, 돈 남은 부분들을 예를 들면 12월까지 집행해야 될 부분들을 집행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판로개척 같은 부분에서 돈이 남아있는 부분은 예산 삭감…….
잠시만요. 원장님. 이것은 제가 그냥 이야기할게요. 이 시간 하고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가장 중요한 것이 일감 부족이에요. 경기둔화죠. 일감부족 문제죠. 그죠? 그러면 고용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그 기업이 현상유지하면서 고용하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경제진흥원이죠. 안 그렇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저희들이 100%는 못하더라도 조금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이 소재·부품·장비가 전국에 100대 강소기업에 몇 개 선정되었는지 아세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전국 100개 강소기업에 울산업체 몇 개 지정됐는지 혹시 아세요?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5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5개요? 원래 저분은 성격이 좋으시고 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원의 역할은요. 그냥 경제진흥원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경기가 불황이다? 그 기업을 스탠딩 시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요? 업무보조 및 컨설팅해서 그 애들이 필요한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한다고요? 일감절벽을 낮춰 줘가지고 실업에 대한 불만을 저감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경제진흥원의 역할이에요. 그러려면 첫째적으로 조직원의 재계약이 엄청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앞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조직이 안 되면 그 조직 자체를 이노베이션 시키는 것, 그러한 전략적인 형태가 있어 줘야 되고요. 그렇게 안 되면 경제진흥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말씀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걸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울산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된 곳,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두 군데만 선정이 됐습니다. 두 군데만 선정이 되었는데 성과 내고 싶지 않습니까? 내실을 다져야 되겠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러면 각자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저 사람이 과연 적재적소에 임무를 잘하고 있는지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하실 때에 고객과 현장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개편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전문성이 되어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원장님 오늘 처음 뵙는데요. 행감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행감 잘 받고 가시고요. 저는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대로 갖추어서 그때 만나 뵙기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없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질의가 이렇게 마무리단계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만 질의 혼자 남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처음 오셔가지고 며칠 되시지도 않으셨는데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셨는데 답변 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이 우리 울산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번 조직 간에 서로, 공기관 간에 협력체계도 만들라고 했는데 일단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원장님 오셨으니까 개선을 하셔가지고 새로운 바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어떨 때는 제가 울산시 공무원도 했고 울산시의원이라는 게 쪽팔리기도 합니다. 어제 다른 부서업무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원장님께서 하시면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 공무원들하고 협력과정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으실 거라고 제가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시 행정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경제진흥원이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취업지원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업무보고서에 구에서 하는 게 들어있고 시에서 하는 게 들어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업무보고가 울산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업무를 가지고 보고가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구 단위에 하는 것 취합해서 하는 형태로 보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전적으로 구비이고 구에서 한 것이고 또 구에서 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론 체계가 묘하게 되어있어요. 울주군에는 별개로 지원 안 해주고 별개로 하고, 중·남·동구만 또 지원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울주군도 또 실적들이 들어있어요. 물론 일부 관여해서 해외 갈 때 이럴 때는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부분도 있으시겠죠. 그렇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부분대로 하고, 울주군이나 구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업무를 시 경제진흥원 업무에다 다 넣어 가지고 실적이랄까 이런 식으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구에서 사업을 따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아마 넣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 혹시라도 구의 것을 저희들한테 넣은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협력업무 해가지고 타 기관 간에, 분명히 중구나 남구나 기관마다 다른데, 우리가 그걸 하지만, 조직 그거지만 그래서 기관 간에 협력업무로 묶어가지고 들어가면 혼란이 덜한데,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들어가 있고 또 예산을 보면 구비라 해 놓고도 있고 시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중구난방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저희들이 100% 출연금으로만 운영이 못 되고요. 사업을 따야만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료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중소기업 환경개선을 통해서 제가 외국인, 지금 우리 울산시내 중소기업들이 보면 근로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또 보수여건 이런 게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는 해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 의원하고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경제진흥원에도 이야기했고 관련부서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경제진흥원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내가 말씀드린 걸 적어놓은 걸 보니까 여러 번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개선을 통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하는 자리를 우리나라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만들어서 환경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하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원장님이나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추진해본 실적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하고 협조해서 한번 사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때 또, 이 이야기는 결국 제가 보니까 계속 묵살당해 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거 시도해본 적도 없으시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없다고 합니다.
없다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부장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한 걸 들은 적도 없습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근로개선 조건은요. 글로벌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 근로환경 개선이라 해가지고 사업별로, 사업 꼭지별로는 들어가 있는데 하나의 크게 근로환경 개선이다, 그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는 없고요. 근로환경 개선은 사업 안에 단위별로는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 환경개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있는 것을 내국인으로 교체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지는 문제인데 결국은 성과가,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그런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그러면 관행적으로 계속 해오던 그 꼭지대로 그냥 사업에 강소기업 환경개선해서 그 사업만 하시는 겁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글로벌 강소기업을 하면 처음에 간담회 그다음 중간간담회, 최종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서 건의사항이 나오면 그 사업에, 만약에 없는 사업들을 반영을 시키는데요. 하나의 큰 꼭지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채용구조나 채용형태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체크를 안 하시네요. 그죠?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그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수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립을 하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소기업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있다 아닙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 사업을 해서 별도로 안 했다 치고, 그런 목적으로 안 한 거고 다른 사업으로 해서 강소기업에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해주면 거기에 인력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회사에 인원 채용이 더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데는 관심을 안 가집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다 받는데요. 인원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를 국내근로자로 바꿨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받고 있지 않고…….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없다 치더라도, 그것은 관심을 안 가졌으니까 없는 거고, 아까 강소기업 지원한 짜다리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 3개 부분에 15개.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원하는데, 이 회사에 옛날에 10명 근무하다가 20명 근무했다, 인원이 늘었다 아니면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그런 걸 체크하고 있습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 그것은 다 결과보고를 하고 매출, 고용, 특허 이런 것들은 다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 하시면서, 거기에 인력구조를 하신다니까 하시면 채용인원이 내국인이 몇 명, 외국인이 몇 명 나올 거 아닙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 원천징수를 받으면 그게 전년도 12월 기준, 그다음 올해 12월 기준 받으면 그게 다 나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그걸 변동추이를 보면 그걸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변동추이를 보면 이번에 ‘외국인이 몇 명 줄어들고, 내국인은 늘었다.’ 앞뒤가 지금…….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원천징수에는 내국인, 외국인이 표시가 안 나오고 그냥 인원 수만…….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말씀하신 게 인력 변동추이도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10명에서 20명으로 늘었으면 내국인이 늘었는지 외국인이 늘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결과보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받지 않고 ‘총 신규고용’ 그런 식으로만 받아 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일을 내 일 같이 꼼꼼하게, 애착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돈만 줘 놓고 ‘아이고 늘어났는가 보다.’,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보니 ‘늘어났는가 보다.’도 안 챙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을 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세심하게 챙길 건 챙기셔야 된다 말입니다. 예산 주는 게 줘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실적을 계속 100개 기업에 얼마 주는 그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는 100개 기업 줬다가, 지금 자꾸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실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시우

이시우위원장

10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답답한 게 거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올해는 10개 기업에 2억 원 줬다가 내년에는 200개 기업에 3억 원 주고, 10억 원 주고, 100억 원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일자리과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도 전부 다 과정만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돈 주는 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결과는 뭐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게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호

최성호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여러분 지금 여기 온 것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자꾸, 이것 다 과정입니다. 과정, 결론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 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자리과에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과에 업무보고 받아 보면 그 해에 ‘뭐뭐 간담회 몇 번’, ‘뭐 몇 번’, ‘취업박람회 몇 번’, ‘뭐 몇 번’, 또 일자리 안에 거기 보니까 일자리센터 하는 직원 있데요. 상담일지 밖에 없어요. 취업시킨 건 없고, 늘 해서 상담일지만 한빨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없고 여러분들은 과정만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몇 명 취직시키냐, 몇 명 들어 갔냐, 서민들이, 일반주민들이 몇 명이 들어갔고 우리 아이가 취직을 했냐 결국은 그 문제입니다. 당신아이가 취직 했냐 그 문제입니다. 그걸 위해서 돈을 주고 다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결론만 가져오라면 보고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치면, 아무것도 파악된 게 제대로 체크를 안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과하고 여러분들하고 개념을 좀 바꿔 주십시오. 바꿔 가지고, 사실 일자리과도 업무보고 할 것 없습니다. ‘자, 올해 우리 몇 명 취직시켰고, 몇 명 거했고.’ 결론은 그겁니다. 딱 그것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어폐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맞습니다. 고용증가라든지 매출액, 수익 이런 부분도 내년에는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챙겨보시다 보면 지원해 준 업체는 고용변동도 챙겨보고, 하다 보면 외국인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도 좀 파악이 되면 또 파악하셔가지고 한 개씩이라도 바꿔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아예 그 분야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실적가지고 여기다가 몇 개 지원한 그것만 지금 짜다리 적어놓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연민 예, 업무보고 양식조차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기다리셔가지고 지루하셨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열심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신용보증재단에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올해 대출이랄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공급, 보증공급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소상공인하고 이 분야에 좀 늘어났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공급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지금 80% 이상 늘어났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용보증재단하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니까 일반주민들이 순서가 되게 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많이 기다렸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코로나 때문에 기다린 건 사실이고요. 전국적으로 워낙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을 저희들이 제때제때 보증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어느 정도 걸려가지고 보증지원을 해줬는데, 저희들 보증공급비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0% 이상 신속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보증공급기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양호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코로나 때 일부 분들이 불만을, 자기들이 신청을 했는데 상담조차 못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것도 위기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상황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분들 아닙니까? 다급하고, 사실은 눈물 나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코로나 와가지고 보시면 빈 점포 천지입니다. 이사장님 공실률 체크 한번 해봤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실률은 제가…….
정록

윤정록위원

어느 정도 파악한 건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실률 중에서도 평수가 작은 공실률이 있고 평수가 넓은 공실률이 있는데, 특히 평수가 넓은 공실률이 상당히 높다고 파악을 하고 있고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작은 공간의 공실률은 아직까지도 크게 악화된 그런 상황은 아닌데, 넓은 평수의 공실률은 상당히 높다고 파악이 되어있고, 특히 울산지역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폐업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폐업률, 폐업하는 율이 저희들이 2019년 말로 파악을 해본 결과는 11.95% 정도 됩니다. 전국이 그것보다 조금 낮고, 저희들 울산지역이 비율이 2위 정도 됩니다. 악화된 상태가 2위 정도 됩니다. 인천 다음으로 저희들이 폐업률이 높은데, 폐업률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2016년도부터 13%에서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 2017년도가 13% 정도 됐고, 2018년도에는 12% 정도 됐고, 2019년도는 11.95%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호한 상황은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서 아주 안 좋은 인천 다음으로 폐업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책을 최선의 지원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실정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보증을 선 업체가 폐업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보증을 해 준 업체가 폐업된 곳은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폐업을 한 업체가 많죠. 지금 부실이 되고…….
정록

윤정록위원

보증된 업체 중에…….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수가 못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부실비율이 1.68% 정도 됩니다. 전국이 1.64% 되고 저희들은 1.68%로 조금 높은…….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몇 개의 점포 정도 되죠?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몇 개 점포 정도가 됩니까? 1.68% 같으면…….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체 수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정록

윤정록위원

업체 수 파악이…….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체 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보라면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코로나 이런 위기가 있을 때는 필요하시다면 퇴직 직원들을 가동을 하든지 하셔가지고 창구를, 아니면 밖에라도 만드셔가지고 탄력적으로, 자기들이 다급해서 왔는데 내 하던 사무실에 좁은 공간에 한두 명 앉아가 그리하시지 말고 같이 동참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빨리 해주기 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많을 때는 밖에 천막이라도 쳐가지고, 접수받아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은행이나 이런 데 퇴직하신 분, 아시는 분들 있다 아닙니까? 일시고용금이라도 당겨가지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 코로나사태 때는 저희만 창구를 만드는 게 아니고 각 7개 시중은행에 업무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접수를 받았고 그다음에 단기계약직을 20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증공급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만일 이런 사태가 생긴다면 그것보다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탄력적으로 하시고, 제가 빈 점포를 보면 그분들은 얼마나 눈물 나오겠습니까? 가족 생계가 달려있는데 조그맣게 점방 벌려가지고 아들 새끼 먹여 살리고 먹고 살려고 하다가 망해가 문 닫는 사람이 오죽 답답하면 문 닫겠습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경제진흥원 및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울산경제진흥원 및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