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미영 의원 발언

제218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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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문화재단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정책의 차원의 큰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김미형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미형 위원장님 그리고 백운찬 부위원장님 그리고 고호근, 이미영, 황세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문화와 예술로 시민의 삶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지역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창작여건 및 예술활동이 위축되고 생계곤란문제 등 지역예술생태계의 피해가 발생되는 현실로 인하여 시민들이 문화향유권이 크게 저해되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당면해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면서 문화예술실행기관으로서 적극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문화예술 확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울산광역시와 협력하여 8건 이상의 코로나 대응사업을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공존과 상생이라는 가치실현을 위해 위기에 처한 예술계를 지원하고자 임직원 모두 자발적인 모금을 하여 예술단체의 방역물품기부도 했으며 지역업체 이용노력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고자 임직원 모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울산문화예술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문화재단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전수일 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니다. 우리 울산문화를 그리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또 분위기를 조성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용 및 집행현황을 보면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시기에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 지원에 집행이 제로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보면 대면으로 하던 것 또한 이제 코로나시기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집행률이 제로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 지원.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가 처음에는 비대면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원래 진행되는 사업으로 했지 않습니까? 하는데 행정적으로 이제는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그 형태를 바꿔서 지원하는 것이고…….

이미영위원

그런데 왜 집행율이 제로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을 낼 때는 9월 30일자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그것도 확인했거든요. 9월 30일이면 거의 저희가 코로나가 8월이나 9월에 터진 게 아니라 2월에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화활동 자체에서 특히 유형·무형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명은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월말까지는 집행이 제로였는데 지금 불과 올해 2020년 지금 11월, 12월 이렇게 남겨두고 ‘지금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 용인할 수 있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4억 6500만 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4회 추경에 긴급하게 만들어졌고요. 9월 이후에 만들어졌고 저희들은 광역재단과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문광부가 이 사업을 지원했었고요. 이것을 우리 전국에 있는 광역단체하고 협의 하에서 우리 재단은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과 협의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9월 30일 이후에 만들어진 겁니다. 예산 확보가요.

이미영위원

이 자료 자체가 9월 30까지 만들어진 거잖아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후에 이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없는 사업을 여기에 적어놓으신 것은 아닐텐데.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이건 걸어놔 놓고, 사업 진행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설명에 있어서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일단은 국비로 4회 추경 때 조금 늦게 예를 들면 예산이 잡혔고 그 예산이 늦게 잡히면서 이 당시에…….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하고 공모를…….

이미영위원

잠시만요. 이 당시 자료 제출할 때까지는 현재 집행률이 제로이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 액수는 정해져 있었는데 정해져 있는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받은 예산이 4억 6500만 원인데 이 사업을 가지고 공모하고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때는 아직 지출이 안 되었다 거지 사업금액은…….

이미영위원

지금 일단 11월, 12월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긴급하게 집행을 해야 겠네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그쪽의 예술단체가 공연을 다 안 마쳤습니다.

이미영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문광부에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신청을 했던 금액이 4억 6500만 원이 그 당시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미영위원

이게 정확하게 언제 결정된 거예요. 정확하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9월 중에.

이미영위원

9월 며칠에 결정된 겁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모되었던 단체가 현재 창작,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비대면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업무보고자료를 보고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9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선정 공모되었고요. 그럼 지금 현재 예총과 민예총에 관련된 단체나 예술가들이 지금 현재 촬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 지원 자체가 9월 중에 결정이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10월에 했고 거기에 맞춰서 현재 예술활동을 온라인으로 제작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단 말이시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게 끝나고…….

이미영위원

일단 이러한 사업비 자체가 적은 예산도 아니고 하반기에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굳이 내려온 이유들은 결국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인 예술활동과 또 비대면적인 온라인적인 예술활동을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맞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뒤늦게 이사업이 결정나기는 했지만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하는데 있어서 하나 시정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예술편성내용 및 집행현황을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엄청 많잖아요. 많은데 이렇게 장수가 바뀔 때마다 여기에 지출원인행위나 지출액 잔액집행률 이걸 위에 항목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누가 편집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료가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양식을 시정요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이것도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힘내라 울산! 가족영상힐링 콘테스트’ 이것은 100% 시비 아닌가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100% 시비인데 실제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로 진행하면서 많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실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울산의 경우에는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코로나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다고 시민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코로나를 대비해서 우리 울산이 또 한번 더 힘을 내고 제대로 방역하고 즐겁게 우리 가족들의 어떤 화합적인 부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힐링 콘테스트를 하는데 굳이 이 시기에 밖에 할 수 없었는지, 조금 더 빨리는 할 수 없었는지 여쭙고 싶네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 ‘힘내라 울산! 가족영상힐링 콘테스트’는 코로나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지쳐있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 사업 역시도 나중에 시에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을 그냥 진행할 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뿐이다.’가 아니고 그 사업의 시기가 시에서도 판단이 이때 좀 지쳐가고 있으니까 다른 직접적인 지원도 있겠지만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었던 게 좀 뒤에 만들어졌다.

이미영위원

‘너무 늦었다.’ 라고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내를 나가본다든지 아니면 외부로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이미 우리 울산시민 어느 순간 코로나에 무뎌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활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벌써 적응을 했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 진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를 한번 보자고요. 어떤 시기인지, 그랬을 때 이런 ‘힘내라 울산! 가족영상힐링 콘테스트’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사업계획을 하고 진행할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꼭 이번에는 힐링 콘테스트지만 앞으로도 어떤 위기라든지 재난시기라든지 어려운 상황에 맞춰서 뭔가 문화예술활동이나 또 가족 간에, 예를 들면 같이 힘을 내자, 응원의 분위기의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발빠르게 대처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의 지적사항인데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이게 종합감사잖아요. 그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사회 관리운영 부적정, 정책자문위원회 관리 부적정, 징계 및 신분상 조치 등 규정 관리 소홀,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정산업무 소홀, 공가 사용 부적정, 업무처리 부적정, 법인 신용카드 관리 부적정 이걸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우리 공기관에서 감사를 했을 때 진짜 평이하게 이렇게 예를 들면 아주 많은 예산을 쓰는 기관도 아닌데 이런 감사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기관이 설립하고 얼마 안 되어서 행정적체계가, 저도 2018년 11월 5일 부임했었는데 이사회가 2기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이사회 구성이 늦었다는 지적하고 정책자문…….

이미영위원

재단에서 이사회는 정말 중요하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행정적으로 시기를 놓친 것하고, 정책자문위원회도 사실상 있었는데 정책자문위원회를 제때제때 열지 않았다는 것하고, 또 징계관련해서는 양형의 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결재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행정상의 어떤 시기였지 부정부패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행정의 미숙함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라든지 청렴하지 못한 부분들이 그냥 비리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떤 예산적인 관계 이런 것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부분이 다 행정에서는 해당이 되는 것이고, 특히 공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시기도 좀 늦었고 또 관리 소홀이라든지 행정적 문제일 뿐이다.’ 라고 그걸 가볍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해 분명히 미숙함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가 3기를 맞이했을 때는 이 조치를 빨리, 여기에 우리의 규정과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 때문에 기관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깎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실제 저희들이 새롭게 출범했다는 그런 의의도 있고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외부도 아니고 내부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되게 세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벌써 8건 정도의 감사 지적을 받고 또 교육이라든지 규정 개정 등을 통해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은 실제 감사지적 내용 자체가 공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인데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을 그냥 행정적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업무미숙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큰 부정이나 부패적인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생각보다는 진짜 행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이 같이 연계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사항을 철저하게 주의하셔서 앞으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감사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건의드립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철저하게 규정대로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다음 45페이지 예술 지원 사업 실적분야 보도록 할게요. 실은 앞에 업무상에 행정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이런 사업 지원들을 보면서 많이 지금도 어느 정도 인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면 생애처음-청년예술 지원부터 해서 울청아티스트 지원, 전문예술가 지원 또 원로예술인 지원, 신생예술단체 지원, 전문예술단체 지원까지 해서 열린콘텐츠 지원 정말 세세하게 분야별로 선정해가지고 제대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특성화 지원에서 우수 창작 재공연·재전시 지원이 경쟁률이 5.20대1이에요. 혹시 이것 다음 당초예산에 예산을 더 많이 올렸나요. 어떻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예산의 증액은 불가합니다. 현재 작년 수준으로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올렸고, 우수 창작 재공연이 사실상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한 우수단체가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기는 한데 그래도 요구하는 단체들이 원체 많고 경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쏠림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실제로 우수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를 들면 일반적인 창작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재공연을 할 수 있고 재전시를 하는 부분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울산시민들이 이러한 우수공연이나 우수전시회에 관해서는 많이 문화적 향유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경쟁률이 5.20대1 제일 높아요. 그러면 우수 창작이나 아니면 우수 재전시·재공연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해당될만한 어떤 사업들에서 이 경쟁률이나 예산때문에 사실 충분히 울산시민들이 많이 보고 느끼고 문화를 향유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매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확대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재공연·재전시가 실은 타 시·도에도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되어서 울산의 문화적 수준이나 가치를 같이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꼭지들을 만들어 내는, 이런 트랙을 만들어 내는 것도 사실상 당사자들과 작년에는 수많은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수 재공연은 우리 울산에 있는 예술극장에 상주단체로 좀 유인해서 거기에는 지원금 액수도 많고 1년에 세 차례 이상의 공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좀 유도를 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어떤 노력으로는 쉽지가 않아서 좀 안타깝기는 하고, 그 대신으로 이분들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네트워크 여기의 연결은 저희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해서 지원기관에 추천도 하고 또 서울에서 그런 우수작품들 발굴하는데 소개도 시켜주고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렇게 우수 창작 재공연이나 재전시를 할 수 있는 작품들은 실제로 훨씬 더 많은 노력들과 시간들을 들였던 것들입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그 안에 준비하면서도 많은 예산들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그냥 5.20대1의 경쟁률을 통해서 몇몇 작품만 선정되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실제 최대한 이 부분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아까 네트워크에 관해서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재공연이라든지 재전시에 관한 타 시·도와의 네트워크나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부분들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다만 이 부분이 우리 울산시민들이 최대한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확대해 줄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전수일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울산에 문화예술에 어떤 선두 총지휘자로서 적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또 이제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조직을 가지고 연일 고민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문화예술발전과 또 우리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를 위해서 시위원으로서 몇 가지 점검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재단은 재단이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문화재단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정체성은 우리 울산지역 내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활동과 사업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와 함께 문화예술정책들을 잘 만들어서 콘텐츠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문화정책을 만들어서 시에다 전하는 조타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문화예술과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 문화예술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문화재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문화행정에 대한 어떤 행정상의 큰 정책을 만들고 문화재단은 그 행정상으로 만들어졌던 그 정책에 따른 사업들을 실현시켜 내는 그런 기관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한 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문화예술분야마저도 관주도로 해왔던 그러한 사업을 관 주도로 하다보니까 문화예술까지도 경직되고 또 굉장히 관료적인 그런 것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 주도, 주민이 중심이 되는 또 시민이 중심이 되고 민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문화재단이 별도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크게 보자면 가장 큰 가치는 그걸 겁니다. 관 주도의 문화예술향유냐 아니면 민 주도의 문화예술향유냐 이 차이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의 사업들을 죽 본 위원이 살펴보면 과연 이게 문화재단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민 주도로 할 수 있는 ‘이거야 말로 우리 문화재단에 이첩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업이 문화예술과에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가 하면 ‘이 사업이야말로 관료가 하는 것이 더 투명하고 더 효율적이겠다.’ 싶은 그런 사업을 오히려 또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단체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거야말로 우리 문화재단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민이 관의 눈치 보지 않고 정말 문화예술활동을 민주도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가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술인 창작안정 융자 이자지원이라든지 울산메세나 지원사업이라든지 공연장상주단체 육성 지원이라든지 돈이 개입되고 또 정산을 확실히 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문화예술과의 관료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또 문화재단에 와있어요. 그러면 왜 문화재단에서는 이 돈과 관계되는 이런 사업도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 이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거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백운찬위원

관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야말로 문화재단에서 수탁받아서 사업비 받아서 사업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국비 지원의 융자형태라든지 이자지원이라든지 육성상주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관에서 하는 것이 정체성에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단이,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24년째이고 우리가 광역도시로 보면 대전, 부산, 대구, 광주는 12년차이고 우리는 4년차인데 이것은 처음에 광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의 부분에서, 인식의 부분에서 좀 시기적으로 차이가 났다고 보고, 저희들은 2014년도 도종환 장관님이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고 시행령이 좀 늦어져서 2016년도에 시행령이 완성되고 2017년도 1월에 울산이 문화재단이 만들어졌는데 국가의 문화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업들이 광역문화재단으로 통해서 실현되는 게 지금의 추세입니다. 그렇고 또 문화예술은 행정주도와 기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담론과 실행계획 이런 것들을 잘 수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추세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 하는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이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와 1인 창작 지원 300만 원 주는 그 사업들이 시에서 기획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디에서 하는 것이 옳겠다, 안 옳겠다로 가르마를 타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시민이고 시민에게 문화향유를 제공하는 전문예술가가 있는 것이고, 이 전문예술가를 지원하는 사업의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대표이사님,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자를 수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이런 민간단체 문화예술활동 지원보조사업 이런 것은 말이죠. 그냥 프로포즈를 하면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심사를 해야 되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심사해야 됩니다.

백운찬위원

심사를 하면 관료적인 공무원이 심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문화예술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문화재단의 인력이 하는 게 맞습니까? 그다음 사업을 진행했어요. 진행하면 모니터링 해야 되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 모니터링 관료가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문화적인 식견이 있는 우리 재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 평가해야 되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백운찬위원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 평가에 따라서 다음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하든 안 하든 이게 결정될 것 아니에요. 그런 평가에 있어서 관례적인 공무원이 하는 게 효율적이고 투명성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예술에 전문성이 있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저는 그 말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표이사님께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정말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보면 우리 조직에 있어서 인구 54만 2000명인 김해시가 김해문화재단에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운찬위원

매머드급이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백운찬위원

그렇죠? 342명에 현원이 316명입니다. 우리 지금 몇 명이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는 정원이 대표이사 포함해서 29명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29명도 다 못채우고 있어요. 그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산 상황을 보면 예산 상황에서도 다른 것은 제가 그냥 두고 우리 재단이라고 하면 항차 시 보조만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겁니까? 자기가 벌어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 됩니까? 지금이야 걸음마단계라 할지라도,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중장기적으로는 수익을 가지는 어떤, 재단기금을 모으든 어쨌든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을 하든 생산적인 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재단에서는 그런 수익사업을 해서 자생하려고 하는 노력이 거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김해의 경우에는 사업 운영수익이 99억 9700만 원에 달합니다. 전체 예산 중에 31.3%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자수익 빼놓고 그냥 수익이 5000만 원 남짓 됩니다. 그렇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백운찬위원

이래가지고는 우리 문화재단이 자생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대표이사님께서는 이 문화재단을 끌고 있는 대표이사이시니까 비전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 나가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시장님과 소통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과도 힘을 합쳐서 해나가야 되죠. ‘우리는 인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있으면 계속 이 상태로밖에 못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문화재단과 문화예술회관이 함께 공동의 공간에서 호흡하고 효율적으로 협업하기 위해서는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의 재단의 장소적인 문제는 협의를 했었는데 장소는 시민의 공간이지 어떤 기관의 것은 곤란하다, 어쨌든 그 장소는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이 더 크고 또 공연장을 찾는 문화공간과 어울려서 하는 것은 시민의 휴게공간으로 하는 것이 맞지 공관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는 시립예술단 운영과 이런 것에 관련해서의 부분은 상당한 지금 현재의 조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좀 꺼내기가 힘든 사실상…….

백운찬위원

이사님, 이것은 공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협업의 문제고 소통의 문제고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장님이 ‘공무원 출신이 좋다, 아니다, 전문가 출신이 좋다.’ 계속 혼란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백운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문화예술계의 수장인 문화재단이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문화예술 전체의 수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각종 문화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장이 공무원 출신이 오든 누가 오든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컨트롤타워가 문화예술의 가장 전문가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공무원이 관리하는 게 맞아요. 그런 효율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김해나 부산이나 전북이나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문화예술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고 있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백운찬위원

그리고 김해나 전북 같은 경우에는 관광까지도 문화재단 안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은 우리 울산의 문화예술의 최고 수장입니다. 우리 울산을 문화예술도시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대표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타 도시의 조직이라든지 아니 시의원인 저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복지위에 있다가 여기 온 지 이제 2개월이 됐습니다. 3개월 됐네요. 그래도 다른 데 다 이렇게 리뷰해가지고 비교검토해 보고 어떤 것이 좋겠는지 고민하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비전 제시하시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발주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울산의 문화예술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정말 김해에는 보니까 문화재단 안에 문화예술부가 있어요. 문화예술부에 206명에 19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예술부가 지금 우리 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역할을 제가 보니까 하고 있어요. 정말 대표이사님은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직언하실 것은 하시고 제안하실 것은 하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울산이 문화예술의 불모지로 또는 문화예술보다는 공업이 먼저 앞서는 도시로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이 발족한, 창단된 본연의 취지와 문화예술재단의 정체성을 깊이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업무 분장을 문화예술과와 다시 한번 관계 설정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앞으로 문화재단을, 문화예술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지에 대한 용역발주도 검토하셔서 큰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먼저 울산시민의 문화욕구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정 본부장님, 김성택 축제단장님 임용을 축하드리고 또 서정민 차장님이 팀장으로 승진하셨는데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께서는 시예산은 물론 대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모사업 및 기부사업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호근

고호근위원

현재 문화재단은 연간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과 금년에 시예산 외에 공모사업이나 기부사업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얼마 정도 되는지요? 2019년, 2020년.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주로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그냥 특별하게 공모만 딱 해서 했던 것은 우리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과정으로 지정받아서 국비 5000만 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지개다리사업, 무지개다리사업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그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는 게 4000만 원이 있고 한글주간에 우리 기념행사 울산말모이현장 문광부 소속의 교육파트 쪽에 지원해서 했었던 것 있고 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시에서 재원은 다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공모사업을 또 열심히 해서 좋은 행사를 하는 게 울산시민들한테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대표이사님은 그런저런 네트워크를 많이 펼쳐서 그런 일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올해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서의 행사를 많이 지금 진행하고 앞으로 계획이 되어있던데 코로나로 인한 행사가 비대면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술인들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행사가 행사답지 않은 부분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쓴다, 이런 부분을 지역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문화재단 직원들의 행정적 갑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외부컨설팅 담당자에 의하면 울산문화예술단체는 재단에 굉장히 많이 휘둘리고 있다.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다 라고 합니다. 그 근거로는 예산집행, 공모방법 선정 등을 재단에서 결정하다보니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재단의 횡포에 항의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고요. 향후 울산문화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의 생각과 재단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집행과 공모의 방법에서 저희들이 지역의 공모대상이 되는 예술인과 예술단체에게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들은 갑과 을의 관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것은 저희들은 결단코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리고 심사에서 선정에서 탈락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서 더 심사의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아예 심사위원들도 풀로도 하지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당사자들이 와서 직접 자기들이 심사위원을 추첨하고 풀을 만들어놓고 추첨하고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공모도 와서 본인들이 그냥 서류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PT도 하는 걸로…….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절차와 과정이 있겠죠. 하지만 그 예술단체들이 그렇게 느끼고 또 대표이사님이 민예총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안 치우치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안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대표이사님이 연임을 하셨는데 9월 21일 울산매일에서 ‘전수일 문화재단 현 대표이사가 재임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직 성과평가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인 상황에서 재임됐다는 기사가 나온 부분이 참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객관적인 성과에 대한 평가와 토의 없이 곧바로 거수투표로 승인시킨 졸속행정에 대해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있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장의 하명성 지시로 이루어진 인사는 아닌지에 대한 세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임도 어떤 절차가 있고요. 기사가 그렇게 났다는 부분은 11월 4일이니까 2개월 전에 보통 절차를 연임이나 공모를 하거나 하면 2개월 전에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때쯤에 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도 교체설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자가 취재하면서 물어볼 때 ‘나는 다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할 바가 없다.’ 라고 했는데 예측해서 그런 기사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임원추천위원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 공모해서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임원추천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고 심의를 받고 이런 절차는 거쳤습니다. 여기에 제가 관여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은 없고, 단지 이거는 있습니다. 내가 예술단체와 문화원을 비롯한 단체와 문화부기자님들하고 언론사로부터 ‘불가하다’ 이런 지적은 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수일 대표이사님은 어디를 가든 시장님과의 친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다보니까 시장님의 하명지시로 재임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송 시장님의 오랜 측근으로 지난 선거 때도 송 시장님의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간에서 전수일 대표가 문화재단을 맡고부터 인력이나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대단히 부족하다는 지역문화예술인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재임됐으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또 그런 우리 행자위에서 지적하는 부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한 조직 관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팀장급 한 분이 울주군문화재단에 지원한 사실이 있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직접적으로는 파악을 안 했고, 한 분뿐만 아니고 부산진, 춘천, 부산의 정보산업진흥원 이런 데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표님, 직원들이 노동조합도 결성해서 자기이익과 권리를 찾고자 하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행정직 공무원들이 다 빠졌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로부터 그 이후에 조직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고 대표이사님이 조직 장악력을 어떻게 했는지 또 직원에게 어떻게 했는지 직원들이 부산으로 춘천으로 울주문화재단으로 다 이렇게 응시를 하고 가는 부분은 뭔가 조직에 잘못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승진의 기회도 요원하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받고 있는 보수테이블이 전국에서 꼴찌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력을 쌓고 다른 데서 신생에서 요구하는 데는 그런 경력자를 요구하고 있고, 어차피 자기 집이 울산에서 태어나서 울산에서 거주하지 않고 외부라 한다면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부에서의 어떤 조직적인 문화에 의해 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항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감사과에다가 우리 모든 전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가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해 가지고 3개월 동안 감사를 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없었다 라고 받았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표이사님, 일단 시에서 예산도 많이 받고 그래 하면 직원들 복리후생에도 신경을 써서 유능한 사람은 재단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대표이사님의 역할 아닙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문화재단이면 울주보다는 먼저 생겼고, 격으로 보면 큰집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팀장이 거기 가서 심사를 보고 잘못돼서 다시 오니까 팀장급에서 차장급으로 됐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분은 내년이 퇴직이고, 지금 현재 임금피크제에 있는 분이고, 거기도 정년이 있는데 왜 거기에 응모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우리 직원들의 보수테이블은 처음 만들 때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충북도보다도 조금 낮게 해서 하다보니까 그때 주도했었던 국장으로 계셨던 이사님이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현실화시켜 달라는 이사회 때에 지적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나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좀 더 잘하고 우리가 평가를 받았을 때 정식적으로 요구를 해 보겠다고 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 현실화시켜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표이사님, 그런저런 부분이 대표이사님의 역할입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장님과 친분이 있다고 계속 그래 이야기하면서 직원들의 가장 관심이 있고 그런 부분은 인건비입니다. 그 부분에서 처우를 그렇게 해 주는 부분이 어떻게 유능한 직원을 잡아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임기 벌써 3년차에 들었는데 이제 와서 ‘개선을 한번 해 보겠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또 임금만 올려준다고 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도 아니고, 그 조직 내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또, 우리 대표이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저런 조직의 흔들림이 있는 부분은 이유가 뭔지 원인파악을 정확히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른 부분 질의는요. 문화축제단장님, 이번 7월에 임용됐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6월에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축제추진단은 울산의 대표 축제인 처용문화제와 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 그리고 프롬나드페스티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추진단장님은 전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단장님은 울산 예총의 울산지부에서 근무한 경력밖에 없고, 공연진행은 많이 했지만 기획이나 전체적인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감독을 유능한 축제에 실질적인 기획을 하고 때로는 콘텐츠 개발을 하는 기획능력이 있는 감독이 요구됩니다. 저희들은 지난해부터 감독을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냥 위촉해서 선임 안 하고 공모를 했었고, 이번에도 그 공모에 의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선정이 됐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공모에는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공모는 5명이 전국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단장을 뽑는 것, 축제감독을 뽑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번에는 축제전문팀을 만들고 그 팀이 축제의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축제 각자에 있어서는 보조감독을 맡는다든지 기술감독을 맡긴다든지 하고, 축제 전반을,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울산의 축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그 과업까지도 포함하기 위해서 축제단장을 뽑았습니다. 축제의 감독을 뽑은 게 아니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예,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업체 관련해서 요구자료 3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타 지역에 있는 사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실제 우리 울산문화재단 수의계약 전체 건수 2020년도 것을 보니까 현재까지는 84건 중에 20건 정도가 저희가 보편적으로 지역경기활성화나 중소기업들의 사기독려라든지 지역업체 이용률을 최대한 제고하자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84건 중에서 20건 정도로 거의 25%를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37페이지부터 해서 44페이지까지, 수의계약 부분.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올해 수의계약이라는 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타 지역, 우리 재단에서 타 지역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아마 지사가 울산이라는 것을 좀…….

이미영위원

지사가 울산인 것은 ‘울산총판’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에스원이나 세스코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본사가 서울에 있다 치더라도 소프트웨어 관리라든지 아니면 2층 사무실 조성하는 이런 것들까지 지역업체가 아닌 외부업체와 계약할 필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저희들은 원칙은 보안업체는 경남은행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경남은행의 시스템에 따라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사가 서울에 있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 39페이지에 2층 사무실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지역업체가 아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르코와 관련된 것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아르코 연습장은 실질적으로 국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아르코 연습장이라뇨?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39페이지 문화재단 운영에서…….

이미영위원

아르코 연습장은 37페이지잖아요? 39페이지에 문화재단 운영에 2층 사무실 조성.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아르코 겁니다. 2층에.

이미영위원

아르코 부분에서는 위에 연습센터 부분이 있는데요. 37페이지에 보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주식회사 허바허바 이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미영위원

예, 맞습니다. 사무실 조성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입찰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영위원

이것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슨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인데, 금액도 크고 수의계약이라서 여쭙는 거잖아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어떤 형태든 간에 지역업체 말고는 축제에 관련되든 뭐든 간에 관외에 있는 기업체를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할 수만 있으면 다 이래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 아마 우리 울산에서 아르코 2층 사무실 조성은 우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하는 것이어서 아마 공모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

이미영위원

지금 수의계약에 정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오타입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원래 아르코를 처음에 리모델링할 때 했었던 업체가 우리가 예술지원팀 한 팀이 2층으로 이사를 나갔었거든요.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거기 연동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같이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같은 업체가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서 전체 다를, 처음에 했었던 업체니까 보조로 사무실을 만들 때 편리성을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수의계약을 한 건 맞죠? 기본적으로 자세한 사항들은 다시 추가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설명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따로 설명 듣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도 어떻게든 지역업체 이용 제고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감안해서, 왜냐하면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에스원이나 세스코나 아니면 웅진코웨이 이런 것은 본사가 중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아니면 충남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무실 조성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텐데 왜 지역업체를 안 썼을까, 그리고 금액도 7000만 원도 넘는데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좀 더 상세하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정업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영위원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행감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75페이지 시설대관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르코연습센터는 기본적으로 9월까지 88% 정도 대관을 하고 있어요. 맞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J아트홀 같은 경우는 이 자료 자체도 9월 말이었고, 그리고 오늘 발표하시는 데도 똑같이 16회, 총 432명에게 대관을 했다. 그래서 대관율이 24%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년마다 관리비가 들어가고 상주하는 인원이 한 명 있는데 같은 코로나 시기이지만 면적도 보니까 고만고만한데 왜 이렇게 J아트홀 같은 경우는 대관률이 떨어지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J아트홀은 공연장입니다. 그리고 아르코는 연습장입니다. 그러니까 연습장이 많이 몰리는, 숫자적으로나 이용률이 많고, J아트홀은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이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소극장처럼 공연장이다 보니까 그 기간에, 공연에 이래 빌려주는 것이고, 아르코는 지하 2개와, 1층하고 2층하고 지하까지 합치면 거기는 연습장이기 때문에 수많은 단체들이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미영위원

여기도 지역예술인들에게 ‘공연, 연습 등’ 해서 실은 연습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데.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거기는 선호가 아르코보다는 좀 덜했다고…….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왜 선호가 덜한지를 파악해서 선호율을 높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홍보물도 또 새로 만들고 남은 기간 동안에 하실 수 있도록, 공연뿐만 아니고 거기도 발레연습장 같은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물론 주차문제가 있기는 한데 주차는 그 맞은편에 있는 큰 슈퍼마켓 있는 거기를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실제로 예를 들어 세금이 전혀 안 들어가고 그냥 공간만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없겠지만 아르코공연연습센터랑 J아트홀, 물론 공연중심이기는 하지만 연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되어지는 게 청년이든 아니면 예술인들의 공연이나 또 연습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거점별로 많이 마련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꺼내기도 하는데, 실제로 공연이나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은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시겠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현실 실태를 세밀하게는 파악을 못했지만 일단은 중간에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로 폐쇄했다가 부분적으로 열었다가 아예 공연은 못하게 했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장소가 부족한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미영위원

이런 대관율이라면 장소가 안 부족해요. 이렇게 한다면 장소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대관율 자체가 공간은 있는데 대관율이 24%면 장소가 부족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장소를 공연을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면서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줄어든 부분도 있고, 공연장에서 공연을 포기했었던 부분들이 그게 제일 많았던 요인인 것 같고요. 이 수요조사는 이미 많이 예술단체들하고 수요조사를 많이 해서 공동운영체로 하나 임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이미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 일단은 분명히 2개의 공연연습센터나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리적으로 특징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장이라든지 외부환경요건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시기에 분명히 공연이나 연습, 대관 비율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이 공연 그리고 연습장소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점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파악하셔가지고 실제 창작활동 공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것만 아니라 정말 창작활동 공간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 주변의 환경도 구축을 하셔야 한다는 것까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79페이지 메세나 추진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예술단체하고 기업 간에 결연해서 기부하고 또 문화예술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실제 2018년부터 ’19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2019년도에 완전히 많이 늘었다가, 물론 예산은 그대로이기는 하지만 늘었다가 2020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기업의 기부금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기부금은 올해도 똑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올해 똑같나요? 지원 실적이 6000만 원이라서 앞에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1000만 원은 기획하기 위해서 운영비로 따로 있고요.

이미영위원

전체적으로 7000만 원이네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전년도까지 한국동서발전에서 계속 메세나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행사를, 공연을 못함으로써 사실은 그 예산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사안이 맞나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동서발전은 일반적인 형태의 매칭사업이 아니었고요. 동서발전은 자기가 지정하는 단체를 지정하고 거기에 예술인들하고 맞춰서 해달라는 그 요구가 따로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왜 안 했을까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자기들은 다른 계획으로 메세나 활동을 한다고, 사회공헌사업의 방식을 작년처럼 안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하되 메세나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자기들이 사회공헌사업을 문화예술 쪽으로 안 하고 다른 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문화예술 쪽으로 하던 예술사업비를 사실 메세나가 끊긴 거네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동서발전에 처음에 제가…….

이미영위원

작년 예산이 거의 3000만 원이 넘던데.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개발할 때 문화예술 쪽으로 해달라고 거기에 있는 이사 한 분을 통해서 그쪽의 박 사장님한테 사정을 하고 처음에 3000만 원 정도까지 요구했었는데, 준다고 했다가 1500만 원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의 방식을 제안하고 하더니 올해는 자기들은 문화예술 쪽이 아니고 다른 사회복지 쪽으로 돌린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은 문화예술 메세나사업이 아니고 동서발전은 사회공헌사업으로 예산 중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섭외해서 받았던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메세나에서 일반형 하고 동서발전 같은 경우는 기획형으로 메세나사업 안에 넣어 놓으셨잖아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미영위원

메세나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도 기획형을 동서발전처럼 제니스라고 성형외과하시는 분들 그런 것으로 해서 기획형으로 금액을 좀 놔뒀다가 좀 더 기획적인 매칭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도 자기들이 효과가 안 난다고 해서 그래서 전액 일반형으로 다 바꿨습니다. 기획형을 포기하고요.

이미영위원

일단 보니까 일반형과 다르게 기획형은 메세나 기부를 해 주는 사업체에서 어떤 단체나 공연을 지정하고 그리고 집행해 왔고, 전년도에는 한국동서발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전체 금액을 계산해보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15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매칭해서 3000만 원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결국은 동서발전이든 아니면 제니스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이 아닌 다른 쪽으로 변형을 한 거고, 결국 여기서는 메세나 추진에 있어서 최대한 제대로 예술단체들이 이런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확장성을 올해 같은 경우 못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장성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해달라고 건의를 좀…….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해에는 메세나데이를 만들어서 기부가 가능한 단체의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우리 예술단체와 미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핑계로 ‘우리가 어쩔 수 없다. 또 경기가 풀리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확보를 못했었고요. 그 대신 우리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은행과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7000만 원 정도 받아서 그것을 일반예산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이 축제에 참여하는 청년기획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거기를 지원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떻게든 일단 여러 사업체에서 문화예술 쪽에 많은 관심을 많이 갖고 메세나 지원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특히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코로나시기라서 문화예술 활동자체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화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러모로 많이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기업도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떻게든 국가적 예산이나 시에서 예산 지원을 많이 하면서 같이 살려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97페이지 보면 ‘2020년 코로나19 기간 공연, 전시 등 사업 축소·취소·대체변경’인데 저는 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 또한 3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 결산추경에 반납 예정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아시아하면 저희들이 아시아 쪽에서도 아니면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코로나 K-방역을 통해서 제일 안전한 나라이고, 실제 국내에서도 타 지역에서 오는 부분들을 많이 두려워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시아퍼시픽뮤직이라는 부분들은 일찍 반납이 필요했었지 않았나 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약칭으로 에이팜사업은 사실상 우리가 유네스코에 창의도시로 등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인프라로 목표를 두고 네트워크를 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0여 개국에 음악산업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위원장은 홍익대학교의 실용음악장을 모시고 했었는데, 그래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럼이나 이런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그 판단 자체가 조금 무리한 게 아니었나 지적하는 것이고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일정 정도부분 포럼부분과 방역이 가능한 부분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취소를 안 했었는데, 광복절 이후에 도저히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화상으로만, 온라인으로만 할 수 없는, 이것도 그냥 한다고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회의만 하고 말 사업은 아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는 물론이고 관외에 있는 서울이라든지 유명한 공연단체가 올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럴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9월 초에 포기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조금 빠르게 판단한 부분들 그리고 빠르게 대처하는 부분들, 빠르게 준비하는 부분들이, 물론 아까 김해 쪽 문화재단 얘기도하셨는데 거기는 벌써 거의 15년 이상의 문화재단 설립 경력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3년차 정도 되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4년차입니다.

이미영위원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물론 대처능력도 좀 미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실은 문화재단이 갖춰야 될 여러 요건들을 미비하게 갖추고 시작한 게 아니냐 라는 것,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시기에 행사 주체에 관한 부분들도 좀 더 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선명하게 대처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굳이 점검하는 이유는 예산사업 자체였어요. 본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결정하고 그리고 전체 국내라도 고민거리인데 이건 아시아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당시에 계속 잡고 뒤로 미루고 있었던 부분이 조금 무리가 있었다, 무리한 판단이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좀 더 선명하게 행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속도를 내는 데서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시기상의 부분을 제대로 숙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문화재단은 지역문화예술진흥기반 구축 및 예술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축제 운영 등을 통해 예술을 새롭게 문화로 행복한 울산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직접 행사를 너무 많이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양에 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가문화예술정책에 의해서 수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사업화시키고 예산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부천이 80만인데 문화재단 식구가 80명입니다. 물론 김해는 시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하는 인원까지 합치니까 300명이 넘어서는데 저희들이 우리 울산의 광역재단이 국가의 정책을 수행을 하는 문화예술사업의 양은 아직도 사실상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적은 인원으로 직접 사업도 하면 문화재단은 각 예술단체의 어려움이나 지금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우면 예산 배분이나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큰 행사에 대해 잘못된 점이나 지적하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런 부분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역할이다. 저는 그것만 해도 이 인원으로 벅차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행사까지 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무리가 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행사하는 자체를 직접적으로 분야별로 다 계약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획사 하나 정해서 턴키로 다 넘기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직접 행사가 과연 우리 조직 26명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다보니까 행사가 부실하고 주변의 욕을 들어먹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저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고, 작년에 프롬나드페스티벌에 감독비가 4500만 원 아닙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과천에서 했던 것 그대로 개막작까지 본 떠와서 작품도 16개로 똑 같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괜히 신경 쓸 필요 뭐 있습니까? 그 감독한테 4500만 원은 기획이나 여러 가지 섭외나 이런데 하고 감독비를 4500만 원을 줬는데 남의 것 가지고 와서 할 바에야 그게 뭘 4500,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4500만 원 받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되고 그거 하나 잘못하면 다른 것까지 다 불신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처용문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에게 3500만 원 줬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호근

고호근위원

뭐 했다고요? 자기가 뭐 했습니까? 3500만 원어치 했습니까? 3500 같으면 직원들 1년 내내 해도 25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잠깐 처용문화제 감독하고 3500만 원을 받아가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프롬나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국제예술공연행사로 하기 위해서 그 역시 개런티를 먼저 걸고 감독을 공모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잘못됐으면 다시 백을 받아야죠. 감독이 잘못하면.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그게 과천축제에서 했던 것을 가져왔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고 과천이 뒤에 했습니다. 했는데 외국에서 훌륭한 이름 있는 이런 것들이 처음에 오면 이분들이 이것 하나만 가지고 오면 공연개런티가…….

호근

고호근위원

이사님, 저희들도 그런 부분 잘 압니다. 재즈페스티벌도 그렇고 박물관에 특별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 명 데리고 오려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와서 울산도 하고 서울도 하고 과천도 하고, 써머페스티벌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개막작도 똑같았고, 16개 작품이 똑같은 작품이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작년에 태풍으로 하루밖에 못했다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충으로 하루 했는데, 그런 부분이 거기 돈이 6억 원입니다,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대표이사님이 그랬다 아닙니까? ‘프롬나드 산책길페스티벌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울산대표축제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다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그 얘기죠. 처용문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것도 볼 것도 없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용문화제가 언제 하는지 에이팜은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도 프롬나드페스티벌에서 또 아트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것도 하는지 안 하는지, 아트페스티벌만 보십시오. 날짜가 11월 30일부터 12월 초까지입니다. 그 추운날씨에 거기서 공연을 한단 말입니까? 연날리기는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연날리기도 있던데 연날리기는 또 다른 신문사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떼까마귀, 국가정원이 뭡니까? 떼까마귀나 그런 게 날아오면서 생태환경, 생태관광이라 이래 하는데 거기서 공연해서 떼까마귀 다 후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가 부족하다 싶으면 문화재단부터 예산을 좀 반납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생활고 때문에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제 행사는 완전히, 이번에 비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처용문화제 홍보도 많이 안 해서 관중도 영 없었고 거기 갔다 온 분들이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저게 무슨 축제고?’ 대표이사님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든 본연의 목표를 지금 달성하지 못하고 지금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이사님이 그 중심에 서서 잡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조직을 꾸몄으니까 새롭게 하시고. 에이팜행사만 제가 여쭤볼게요. 예산이 3억 4000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후원받고, 예산 지출을 얼마 했습니까? 행사를 못했는데 지출한 내역이 있다 아닙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자료집과 내년을 이어가기 위한 어떤 기초적인…….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은 십 몇 년째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관계없고, 자, 그러면 지금 에이팜행사를 취소를 했는데 지금까지 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정산 중에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호근

고호근위원

결과는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정확한 수치…….

호근

고호근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1억 3, 4천, 5천까지 썼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애초에 아시아뮤직 같으면 외국인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예측하면 처음부터 그거 끊어야죠.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 행사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면 아예 취소를 시켜야 되는 행사인데 진행하다보니까 1억 5000만 원 쓰고 지금 예산이 반이 남았는지 얼마 남았는지 그거 왜 그것 정산이 안 됩니까? 뒤에 계시는 팀장님 지금 얼마 지출했습니까?

문석

정문석기획경영팀장

1억 3126만 원 지출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1억 3천 얼마 아닙니까? 제가 체크해도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낭비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어가기 위해서 포럼하고 자료집 만들고, 기 앞에 했었던 홍보와 이런 것들은…….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님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고, 외국인 행사하고 연관되어있는 부분인데 코로나가 올해 8월에 있었습니까, 올해 초부터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행사가 도저히 진행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판단을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계속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전수일 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님 행정사무감사인데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으로서 문화재단의 전반적 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마무리 차원에서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대표이사님께서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를 죽 보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래가지고 문화재단이 이렇게 운영되어가서는 울산이 문화도시로 나가는 것은 결국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들었어요. 우리 울산문화재단이 출범한 지도 가장 짧고 조직 또한 가장 적고 또 문화재단으로서 만들어가야 될 중추적 역할을 할 핵심적인 기능을 갖고 있지도 아니하고 해서, 오히려 대표이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일견 이대로 계속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숨에 일신할 수는 없지만 3개년 계획 또는 5개년 계획으로 문화재단 발전방향에 대한 내부적 비전, 추진전략과 추진과제와 계획 수립을 다시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두 번째는, 그 외 조직운영과 더불어서입니다. 요구자료 조직현황에 보면 기획경영팀, 예술지원팀, 지역문화팀, 문화예술교육팀 이런 명칭 자체도 사실 문화재단이 앞으로 가야 될 고민들이 함축되어 있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최소한 우리가 다른 데를 따라 잡지는 못하더라도 광주문화재단 정도의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곧 우리 울산시립미술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결국은 울산시립미술관이 가야 될 방향이 미디어아트, 4차 산업과 결합해서 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재단도 그런 측면에 함께 방향을 잡아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축제행사를, 울산시가 하는 행사를 도급받아서 하는 형태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서 나왔던 말모이라든가 또는 박상진 의사를 대상으로 한, 또는 외솔 최현배 선생뿐만 아니고 서덕출 선생님을 비롯한 울산지역사회의 역사적 인물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은 울산문화재단이 울산문화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와 더불어서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가 행사가 아니라 공연에 대한 지원이나 또 공연에 대한 무대에 대해서 운영하는 스텝들이 운영과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가지셔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계시는 문화재단의 제대로 된 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들으셔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밀하게 하나 둘 가닥을 잡으셔서 우리 울산문화재단 출범의 정신에 맞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저는 당부 말씀으로 질의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식사하시고 오후에 하죠.

김미형위원장

식사하고요? 지금 12시인데 식사하시고 하시죠. 질의가 또 많다고 하시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 부서는 별로 할 것 없으니까.

황세영위원

저는 질의사항 없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부위원장님은 보충질의하실 것 계십니까?

이미영위원

저는 하나.

김미형위원장

그럼 식사하시고 하시죠. 식사하시고 1시 30분에 하는 걸로. 잠시만요. 중식 후 1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정 본부장님이 왔으니까 뭐, 본부장님 원래 없었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사무처장직으로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사업도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조직의 역할과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본부장이라는 명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왔으니까 실적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생성 및 기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정책연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문화정책 중장기계획도 좀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도 전혀 없고, 내년에 업무보고 할 때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일 중요한 게, 문화재단의 역할이 그겁니다. 울산 문화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홍보입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문화부 기자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에이팜(APaMM)을 하는지, 안하는지. 했는지, 안했는지, 그 정도니까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큰 행사는 기본계획이 나올 때에 문화부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홍보 겸한 어떤 사업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에이팜(APaMM)이 취소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조금 결정의 시기가 실행하는 날짜하고는 짧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부 다 기자들한테, 왜냐하면 에이팜(APaMM)의 프로그램을 기획기사로 써주시는 담당자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알릴 수가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중앙기자, 업무추진비 보니까, 내가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보자고 그랬어요. 중앙단 기자들하고도 여러 가지 미팅도 하고 그랬던데, 앞으로 우리 시의 문화부 기자들 하고 소통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쪽의 이야기도 좀 반영할 거는 반영시키고 그래해야지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처용문화제도 이번에는 전혀 홍보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인들도 하는지 안하는지 몰랐다, 내용도 부실했다. 그거 인정하시지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변명 같지만 관객을 많이 모으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사실상 일반들까지 이때까지 해 오던 축제처럼 그렇게 홍보를 못했고, 그래도 참여하는 어떤 조직과 관련해서 예술단체와 연관되는 네트워크까지는 홍보를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는 처용문화제가 대표축제라고 그러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다. 홍보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갔다 오신 분들이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내년에 코로나 상태가 이렇게 계속되면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행사를 취소를 시켜야 됩니다. 예산도 절감시키고, 울산시 지금 재정 상태가 바닥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예술인들 이렇게 사기진작을 올리면 좋지만 지금 현실이 안 따라주는 거를 그렇게 자꾸 강요를 하면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말썽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예술 지원공모사업에 지역예술단체와 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이 지금 민예총이나 한국예총, 특정단체 출신들이 많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심사위원들의 인프라가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각 장르 별로 관내에 네 분, 관외에 세 분으로 보통 해서 구성하는데, 이분들을 선정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파악했었던 풀이 있습니다. 이 풀은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각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로부터 심사위원들을 추천을 받았던 풀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이 있으면 이번 공모사업 시작을 할 때에 공모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단체와 심사위원하고 제척사유가 없는 분들을 골라내고, 그 숫자를 가지고 추첨을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표님, 그렇게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인력풀이 작다보니까 그 전체를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시에서 하는 공모, 전국으로 100명 인력풀로 해도 그거를 다 찾아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지, 그래서 좀 더 면밀히 해서 뒤에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물론 당첨 안 되는 사람 불만 섞인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맨날 ‘당첨되는 사람만 당첨된다.’ 이런 식이 불만인데, 그런 불만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문화재단의 조직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조실하고 의논이 됐지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저희들 정책실하고 축제를 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울산에 대한 축제도 개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축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울산이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전담팀을, 어쩌면 축제조직위원회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좀 해 볼까 싶어서 그렇게…….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취지로 인력을 늘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잘 안되고 현재 하는 업무에 더 추가로 해서 일하는 부분, 저희들이 울산연구원도 ‘울산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왜 내도록 울산시 위탁이나 받는 그런 과제나 수행하고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을 못 세우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 늘었다 해가지고 뭐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로 늘었는 만큼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성과가 뭐 있는지 그것까지 행감 때 말씀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도 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2012년도에 시작했는 거고, 처음에는 국비를 받아서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월드뮤직페스티벌 이렇게 갔다가, 지금은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 행사에?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에이팜(APaMM)과 월드뮤직페스티벌은 사업이 별개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별개라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이때까지 2012년도부터 월드뮤직재즈페스티벌의 결과로 이제 뮤직시장을 울산에도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자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그것이 너무 쇼케이스 위주로 몇몇 사람들의 해외진출 시키는 역할이 조금 미미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장만, 뮤직시장만 할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이 하나의 어떤 올림픽 같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그리고 세계의 자기들 각국의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뮤직시장을 한번 형성을 해 보고 또 책임 있게 이 지역에 있는 축제나 이런 행사에 진출시키는 역할도 하는 어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구가 뮤지컬이고 부산은 영화고 전주가 음식이고 하듯이 우리는 이런 좋은 네트워크를 가졌던 걸 가지고 창의도시에 올해 예비도시로 신청하고 내년에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시간관계상 그냥 좀 안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울산문화재단이 우리 울산문화예술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해야 되는 것 맞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을 실행하고, 또 어떨 때는 플랫폼 역할도 있고, 직접적인 사업수행을 하기 위한 기획도 해야 되고, 전반적인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예술에 있어서 실행과 정책개발과 그런 것 다 전체가 모여 있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울산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프라와 기본 기반이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이 319억 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다 해 봐야 13억 원 정도 되잖아요. 물론 김해는 관광까지 들어가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어떻든 문화예술본부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몇 배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빨리 문화예술재단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조직도 좀 새롭게 탈바꿈해야 되는데, 특별히 문화정책 연구개발팀이 꼭 좀 들어가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문화예술발달에 관한 모든 것들도 사실은 연구를 맡기면 울산연구원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울산연구원에 문화예술 인력보다는 오히려 우리 문화재단의 인력이 오히려 문화예술 쪽에는 더 풍부한 인력이 있는 만큼 이쪽에서 연구하고, 이쪽에서 개발하고, 이쪽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는 예산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 또 조직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울산문화재단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좀 배정 받아야 되고, 또 훨씬 많은 인력이 많은 일을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작은 인력 가지고 작은 사업 가지고 잘됐니, 못됐니 이야기 할게 못된다고 봐요.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제도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이 올해 종식될지 내년에 종식될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종식된다 할지라도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사회가 또 올 거란 말입니다. 환경이 또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마다 축제니 모든 행사 다 취소할 겁니까? 그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취소를 지양하면서도 언택트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축제가, 문화예술행사가, 어떤 방법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권을 침해받지 않고 소외받지 않고 축소되지 않을까를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대면 축제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력동원 하는 것만 빼놓고 나면 다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온라인으로 하거나 뭘로 하거나 송출비라든지 이런 방송시스템이라든지 모든 게 다 붙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인원을 초대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 과학적이고 더 기술적으로 발달된 그런 축제를 해야만 합니다. 예산 더 필요합니다. 축소해선 안돼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지 않을 뿐더러, 종식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연구해야 되느냐? 문화행사, 축제 이런 것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접근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가 문화예술을 계속 발달시켜 나갈 것인가를 연구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이렇게 몇 명 안 오는 축제 돈 들여가면서 뭐 하러 하노.’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 행사, 축제 계속 그렇게 해서 없애다 보면 우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은 누가 보장할 것입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화예술이라는 활동이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는 그냥 문화예술 행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울산시민들의 정서적 방역이고, 우리 울산시민들의 정서치유제입니다. 이걸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관객을 많이 이렇게, 관객이나 또는 참여자를 많이 오게 못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위축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굳이, 이거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제가 왜 문화정책개발팀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이게 재단입니다. 우리 울산문화재단인데 자부담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재단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중장기계획을 세우거나 뭔가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수익사업으로 어떠한 재활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언제 독립할 수 있고, 어떤 우리의 자원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인지를 국비, 시비 지원은 차제에 두고라도 반드시, 그래야 우리 색깔이 나온다는 거죠. 국비, 시비, 구비 이런 거 받아가지고는 문화재단에 제대로 된 주민이 주인 되는, 시민이 주인 되는 그런 색깔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이 주는 돈은 관의 그거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주도 자치권, 문화적 주도성을 인정해 주려고 하면 우리 재단 나름대로의 수익사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연구도 빠뜨리지 말고 해 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문화재단의 대표님이 조금 ‘욕심 많다.’, ‘악바리다.’, ‘좀 뭐든지 지가 다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문화재단의 수장으로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울산에 뭔가 세워지는 새로운 시설들이 있으면 ‘이거 우리 문화재단에서 위탁해서 내가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제안도 좀 하시고 문화재단대표이사님이 너무 점잖으면 문화재단이 가져가는 이익이 없어요.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전수일 대표이사님, 제가 옛날부터 본성을 잘 알지만 조금은 파이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그랜드비전을 놓고 출발은 사실상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축제전담팀뿐만 아니라 정책실에 요원 두 사람을 요구를 해가지고 6월부터 축제팀을 받았고, 그다음에 정책실도 8월에 박사 한 분을 모셨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그랜드비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만들어서 제가 연임이 날짜가 11월 5일인데 올해 가기 전에 정책실에서 언택트시대 때에 온택트의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하나 나올 거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제3기에 그를 통한 중장기 그랜드비전을 아마 발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시간이 다되어서 필요하면 더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대표이사님,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요구자료 84페이지하고요. 주요업무보고는 29페이지 이렇게 좀 연계가 되는데. 실제로 울산청년문화기반 구축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조성을 위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시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사항을 봐도 되게 다양하게 사실은 지원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추진실적에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청년문화학교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참여자 공모 및 선정이 10명 정도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청년세대를 위해서 분야별로 전담 클래스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재단의 유사 사업 축제, 아카데미, 문화가 있는 날 등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좀 참여하게 하고 역량 배양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10명 선정이면 우리 울산에 청년문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참여한 청년이 이만큼 없는 겁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이미영위원

그럼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아가지고 2017년부터 2년씩, 2년씩 주는 거 있는 거 그거 지금 연속해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하는 게 있고, 기반 구축사업은 시비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영위원

지금 이거는 시비로 1억 9200만 원…….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가 사업에서 각자의 사업에서 중복되고, 또 예산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기획을 하고 처음부터 기획서를 짜고 이걸 실현 시키는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무한정 40명, 50명 할 수 없어서, 그 중에서도 자기의 사업기획서를 제대로 낸 사람들을 뽑고,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정에 엑기스를 좀 가지려고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여기 외에도 이거 유사한 어떤 그런 것들로 해서 자기들 전문성을 키우는 기획자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청년문화 기반 구축에서 제일 와 닿는 부분들이 청년문화학교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문화활동하는 청년들 중에서 기획력이라든지 전문가 육성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울산의 청년들이 안 그래도 문화도시 울산을 위한 나아가는 어떤 방향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처음부터 적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대상이 있는데 좀 더 선별하고, 선별하고, 선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업을 지원하면 지원금도 같이 포함해야 되니까 지원금이라는 건 자기들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비용을 반영을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팀을 40개, 50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미영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선정을 했다는 건가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미영위원

만약에 예산이 좀 더 많았으면 더 많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여기에 그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은 많이 있지만 결국 예산이네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각 사업마다 약간의 어떤 버전과 이렇게 시행하는 어떤 것들이 다르긴 한데요. 그 사업의 각 버전마다, 각 트랙마다 사업하는 내용에 퀄리티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것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하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이제 문화복지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문화도시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이 청년문화학교 정도 되면 적어도 참여자가 10명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발굴해서 참여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10명으로 시작하고 물론 지속적으로 또 다른 문화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도 받고 진행을 할 거란 생각을 합니다. 또 하고 있고, 그죠? 하지만 그래도 문화학교라고 해서 사실 좀 육성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10명이 참여자들이 육성되어 진다 해도 실제로 앞으로 문화활동에서 이분들이 계속 죽 진행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야 된다 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실제 울산청년문화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72페이지를 볼게요. 72페이지 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설명서는 32페이지, 보면 문화복지 차원에서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차상위계층을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발급률은 102%인데 이게 9월말이라 하더라도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도 이용률이 실제로 60%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어떤 공연이라든지 전시를 보면 전반기에 조금 어려운 사항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실제로 계속 후반기에 들어서 문화활동에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용률이 너무 낮다, 왜 낮은 거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해에는 8만 원, 올해는 9만 원,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미영위원

예, 점점 금액이 높아가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전액이 국비이고,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의해가지고 이 사업은 광역문화재단이 하게 되어 있고, 문화재단이 없는 곳은 유사한 기관에서 실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거의다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꼭 예술공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책도 사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체육행사도 갈 수도 있고요.

이미영위원

가맹점이 444개 처예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이게 후반기에 많이 좀, 이게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고 저희들은 가맹점을 개발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카드로만 지원을 하는, 현금이 아니고 카드로 지원하고 하니까, 작년에는 그래도 약간의 시설에 있는 분들은 나들이 같은 게 힘드시니까 하루코스로 어떤 관광코스를 잡아가지고 해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바깥나들이가 힘드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률이 조금 다 소진이 안 되어 있는데…….

이미영위원

아까 발표하실 때 이게 9월 30일 자료잖아요. 근데 지금 11월초인데도 거의 똑같이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다시 이제 그거는 발급을 하면 소진했을 때 카드사에서 이렇게 사용했었던 것들이 집계가 되면 더 늘어나겠죠. 어쨌든 12월 안에 이게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걸려고 하고, 관련되는 기관에 단체가 있다면 단체에 무슨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적극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매주 며칠씩 나가서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떻게든 또 복지민주주의 안에서도 문화복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예산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어떤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군별로 보면 동구하고 울주군이 발급률 자체가 낮아요. 특히 울주군 같은 경우는, 이게 가맹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사용하시는 분이 사용을 안 하시는, 가맹점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울주에 가까이에서나 아니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적기 때문에 다른 구·군보다 더 발급률도 낮고, 발급해도 이용처가 마땅치 않다, 시내까지 나가야 된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까지 파악 안 했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까지는 파악이 아니라 현재의 그 지역에 점포라 그럽니까? 그 점포가 있는 데에는 할 수만 있는 데에서는 저희들이 전부다 가맹점을 해 달라고, 거기서도 유치를 하는 것이고 하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 말씀은 하시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는 어떤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는 그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아니에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장소 때문에 이때까지 사용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동네는 쓸 만한 점포가 없어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하는 그런 애로를 이야기 들은 적이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5분 주시면 마무리 할게요. 5분만 주세요. 다 마무리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구하고 울주군이 특히 발급률 자체도 54%로 낮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로서는 독려하고 홍보하는, 1차적으로는 그것입니다.

이미영위원

독려하고 홍보하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처와 사용방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코로나로 바깥걸음 하시기가, 기회가 없어서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우리가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영위원

조금 더 독려를 활발하게 하시고, 특히 지금 발급에 있어서 달성도가 떨어지는 동구나 울주군에도 더 많은 독려를 해 주셔가지고 지금 국비 예산으로는 거의 2억 원 정도 맞죠? 아니, 20억 원, 맞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시하고 합쳐가지고 20억 원입니다.

이미영위원

20억이고, 그죠? 그런데 이용액이 일단 9월말까지 그리고 현재도 방금 발표하셨을 때도 62% 되었기 때문에 거의 12억 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율을 올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그리고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41페이지, 문화파출소, 언뜻 제가 지난번 저희들 회의 때 실제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을 위해서 비어있는 파출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파출소사업, 너무 좋은 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저희 가까이에 삼호지역, 무거지역에 삼호지구대와 무거지구대 활용에 관해서도 제안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울산경찰청에서는 실제로 좀 어렵다 라는 대답을 들으셨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노후 한 건물을 보강해서 우리 주민들이 문화예술치유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또 공동체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답변을 주셨던 경찰청의 어렵다 라는 내용, 예를 들면 기재부 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의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힘들다 이런 쪽의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명료하게 좀…….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자기들이 공간을 한국자산공사에다가 넘길 수밖에 없다 라는…….

이미영위원

언제 넘긴다고 하던가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곧 넘긴다고, 넘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임대를 제공해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바로 위원님하고 그때 미팅하고 나서 저희들 내년에는 어떤 걸 계획을 했었느냐 하면 삼호지역에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작은미술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꾸준하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걸 국비로 진행하려고, 그거를 수암에서는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는 자산공사에다가 넘길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임대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이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이거는 다시 또 저희들이 발굴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울산경찰청에서 그렇게 입장을 얘기하는 게 지금 10년 넘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특히 삼호지구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창고로, 혹은 무거지구대가 새로 신축 이전을 해 갔기 때문에 무거지구대가 좁은 공간으로 있을 때에는 삼호지구대 빈 공간을 숙소로 이용도 하고 한다고 사실은 핑계를 대었지만 이렇게 거의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런 공간들이, 그냥 예를 들면 한국자산공사에 넘기게 돼버리면 나중에 경찰청에서 필요한 공간을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어정쩡한 상태에서 실제로 계속 그렇게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중앙이나 아니면 시청과 교류를 하셔가지고 자산공사로 넘기는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넘어가기 전까지라도, 왜냐하면 실제로 10년 동안 그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문화파출소 운영지원 부분들을 지금 유휴공간을 제대로 활용해 주시기를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4회 처용문화제, 사실 이런 어려운 코로나시기에 이렇게 하나 행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준비하시는 데에도 많은 노력과 그리고 또 땀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54회면 지금 5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게 맞나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인만큼 사실은 진행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마음고생이 컸다는 생각을 하지만 또 저희들이 시민 세금을 3억 원 이상 쓰는 행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54회를 맞이하는 행사와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조금 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행사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비대면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거하고 비슷한 규모의 외솔 최현배 선생 50주년 행사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현장에 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몇 백 명 되시는 분들을 비대면으로 해서 화면을 해 놓고 실제 그 행사를 직접, 그러니까 유튜브나 다른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보기도 하지만 직접 교감하면서 화면상을 통해서 참여해가지고 보도록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하는데 실제 그 예산이 비슷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할까 말까 고민을 했다가 진행되는 거라고 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요. 한다하더라도 54회를 맞는 우리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잖아요. 우리 4대 대표 축제 안에 처용문화제 들어가 있죠, 맞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분류는 안 되어 있고요. 분류는 안 되어 있고…….

이미영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옹기축제, 처용문화제 그다음에…….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구·군에서 정하는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축제…….

이미영위원

일단 처용문화제가 울산의 대표축제인가요, 아닌가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축제로 하고 싶지만 사실상은 대표축제로 인정으로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울산의 대표축제는 뭡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대표축제라고 명칭을 붙인 게 처용문화제의 어떤 콘텐츠, 콘셉트의 문제로 해서 ‘이거는 우리 울산의 대표축제다.’ 이렇게 명명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하기에는 그렇게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울산에서 54회를 맞이하는 축제가 따로 몇 개 있나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이미영위원

역사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또 이 처용문화제가 갖는 처용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한 의미성이나 상징성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부정을 하시니까, 그래서 실제로 역사성이라든지 상징성적인 측면에서, 이게 울산에서 큰 행사에요. 맞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대표축제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외에는 따로 더 이상 다른 걸 들이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개막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부실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처용문화제에 대한 내용에, 내용적인 측면이든, 내용과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개선 시정요구를 하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에, 저희들은 언택트에서 온택트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에서 공모라든지, 이런 거를 치중해서 코로나 방역에 방점을 두다보니까 그래 됐는데, 이 축제도 반드시 끝나고 나면 평가위를 거칩니다. 평가와 동시에 그 결과들을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영위원

그 행사를 할 때 방역에 치중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그 행사의 내용과 질도 중요하죠. 그런 건…….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방식의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동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었으니까…….

이미영위원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대동놀이나 이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시민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제가 느끼기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칙칙했어요. 아마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 힘든 시기에 ‘그래도 그런 거 같이 극복해 보자.’ 울산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그리고 문화제 향유를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런 느낌을 갖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4회나 맞은 이 처용문화제, 앞으로 좀 더 내실을 기해 달라는 그런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동료위원님이 ‘축제를 더 해야 된다.’ ‘코로나사태라고 해서 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격 동의를 합니다. 근데 준비 안된 행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거나 예산낭비하는 부분은 안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제대로 안할 것 같으면 취소를 하는 게 맞다 그 이야기고요. 프롬나드, 아트페스티벌입니까, 프롬나드 페스티벌입니까? 이거 뭐 이렇다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공약사업에 아트페스티벌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아트페어라는 어떤 명칭하고 미술전시회하고 이름이, 미술을 상징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우리 새롭게 어차피 우리 재단이 주관을 한다면 우리 울산에는 산업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좋은 공간적 배경이 공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국제예술공연으로 바꾸자는 뜻에서 하다 보니까 명칭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프롬나드로 써야지, 책자에 보면 아트페스티벌도 됐다가 프롬나드로 됐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본 위원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더 헷갈리죠. 앞으로는 이런 거 일치 좀 시켜주시고요. 제가 올해 예산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받아보니까 이게 행사를 하면 예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춘 것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데, 행사홍보비 이래가지고 무대 이거 설치하는데 원래는 4억 5000만 원 했다가 지금 한 3억 6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고, 보상금에 1억 원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행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적게 해야 되겠다면 한 3억 원만 하고 3억 원은 반납해도 충분히 되는 부분이고, 그거를 이유를 댈 사람은 없습니다. 왜? 행사가 날씨가 좀 춥고, 지금도 코로나가 확산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축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래서 해야 되느냐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감독비가 2800만 원입니다. 과연 그렇게 감독비를 이만큼 줘야 되는지, 이 전체를 기획사에 줬습니까, 문화재단에서 분야별로 다 이렇게 입찰을 받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프롬나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처용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감독을 선임했는데 그 감독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한 공공단체의 감독이어서 그 쪽에서도 이중적으로 감독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처용 같은 경우에는 감독을 안 하고 보조감독을 인력을 쓰면서, 보조감독도 기획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보조감독으로 했었고요. 프롬나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올해 축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중간계획을 발표를 하면 거기에 처음에 계약했었던 대로 지급했었던 돈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감독비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를 문화재단에서 품목별로 다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사에 전체를 다 준 겁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전체를 기획사에 주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분야별로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재단이 주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통째로 운영대행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무대가 이만큼 클 필요도 없고, 무대 꾸미는데 2억 원 정도 드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은 계획은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최대한 예산을 줄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무튼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아껴 써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억 원이 있는데, 여기에 업무추진비도 좀 나가고 했는데, 이게 지금 1억 8000만 원이 용역…….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다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서가 나왔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정 문화도시 지정신청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제안서를 내고 있고 심사를 받고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리포트형식으로 해서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종이로 내는 행정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이 잡혀있던데 용역을 줬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용역이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다 아닙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언제 끝납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이게 뭐하고 진행되느냐면 법정 지정을 받는 지금, 심사기간이 있습니다. 심사의 결과에 따른, 행정심사는 후보도시로 됐고, 그다음에 실사를 11월 3일 받았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대표님, 그게 아니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2억 원인데 1억 8000만 원은 용역을 줘서 그 계획서를 갖고 문화도시를 신청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용역결과서가 나와 있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거는 행정으로만 기획서를 제출하는 걸로서 용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용역은 사업실행을 계속해서 실사를 받고 진행하고 하는 그 내용까지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올 12월말이 되어야 이 사업의 결과가 나오고, 예비도시로 지정 받든 어찌 되었든 간에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2월에 나오네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때 용역서 나오면 상임위에 전부 배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호근

고호근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두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예산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김성태 단장님입니까? 단에서 자꾸 그러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거는 아닙니다. 행사를 한두 번 봤는 것도 아니고 무대설치비에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들었다는 그 얘기고, 겨울에 그렇게 무대에 2억 원을 들일 필요가 있나? 그거는 분명히 축소를 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고, 처용문화제에도 이 예산이 무대하고 대형스크린 갖추는데 거의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관객도 없고 코로나인데 이 무대를 그렇게 크게 해서 실용성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비대면 공연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유튜브나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공연을, 우리 시민들이 다 많이 볼 수 있게 하고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그냥 행사 했다.’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처용문화제를 거울삼아서 프롬나드 페스티벌은 제대로 해서 시민들에게 ‘아, 이 부분은 제대로 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연 날리기도 그런 건 별로 안 좋은 행사입니다. 지금 계획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까마귀 떼가 많이 와있는데 거기서 떠드는 부분도 좀 자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적도 했고 ‘이랬으면 좋겠다.’ 개선안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했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이 얼마나 업무에 참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문화행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도 하고 그러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왜 그러냐면 연임이 됐으니까 2년 동안은 그렇지만은 지금부터는 실적도 올려야 되고 시민들한테 ‘아, 문화재단이 뭔가 제대로 하는 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은 하여튼 특정단체에 자꾸 편향된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그거도 안 들을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울산문화예술 전체를 통합하고 아우르는 능력과 더불어 울산문화예술계에 비전도 좀 제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 줘야 되고, 아무튼 민예총 대표이사 출신이라는 부분이 더 민예총에 대해서는 검증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간의 대표적인 실적은 한번 말씀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각오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잠깐 올해 프롬나드하고의 무대부분 비용은 축제를 국제적으로 하지 못하는 대신으로 겨울축제가 울산에 없어서 까마귀라는 콘텐츠에 우려성을 표시했었지만 크게 해치지 않는 그것을 문화의 자원으로 삼아서 콘텐츠를 진행한다는 말씀드리고, 그 두 가지 축제를 하다보니까 장소를 두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또 기간도 일주일이기 때문에 무대비가 좀 들어가고 또 무대에 집중하는 어떤 시설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특정 어떤 단체의 출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총이든 민예총이든 우리 울산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이고 진영의 논리로는 저는 결코 편협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통합적이고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울산시민이 문화예술로서 행복한 그런 도시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어떤 비전이고 저는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울산에 문화예술의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서 그분들을 통한 우리 문화예술의 근간을 만들고, 또 우리 도시가 문화예술로서의 누구나 일상적으로 다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속에서 우리 울산이 그야말로 산업수도에서 문화도시로 이렇게 변모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는 그런 도시를 조성하는 데에 제가 우리 직원들의 모든 역량을 모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은 온라인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참여자 단체선정에 보면 울산예총은 세 단체고, 민예총은 몇 단체가 하면 여덟 단체입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온라인미디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만들고 문화예술위원회와 각 지역의 광역재단하고 협약을 해서 맡고, 이번에는 우리 재단하고 민예총하고 예총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다자간 협약을 맺고 예총이 따로 진행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민예총도 자기들이 여기 참여하는, 구성하는 어떤 그 내용이지 저희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까지 선정하는 데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운영하는데서 모집했던 단체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자료를 보면 그렇다는 부분이고, 아무튼 이런 오해를 안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답변은 잘해 주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울산시민들이나 또 문화인들의 불신을 좀 쌓는 부분을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2배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우리 대표이사님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맡은 분야는 책임지고 한다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 조직이 말이야 공무원들 빠졌다고 지금 느슨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고, 우리 문화재단의 직원들 처우개선은 우리 대표님이 책임지십시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야 의욕 관리도 되고 일을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제대로 지급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한 형태 아닌가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문화재단 전수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의 문화재단은 그야말로 문화예술의 컨트롤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늘 행감 때 정체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어쨌든 환경을 먼저 굳건하게 조성을 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울산문화재단하고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 간담회를 했을 때 사무실을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을 나눠서 쓰다 보니 이 역할을 하려면 사실은 전체가 같이 한 곳에서 일을 해야만 이렇게 의논도 자주할 수 있고, 서로 소통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2021년도부터는 공간부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여기 행자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들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반영할 사안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부터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선서)

김미형위원장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허황입니다. 평소 행복한 울산 건설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저희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허황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전체적으로 공간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 시민들의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먼저 감사요구자료 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관이 합쳐진다든지 새로 만들어지고 나서의 어떤 현상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2020년 6월부터 19일까지 광역시 감사관에서 감사했던 결과이고 조치입니다. 그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미영위원

5페이지, 그래서 조금 놀라운 부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 채용부터 기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소홀이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그리고 선금정산 및 물품 납품·용역 준공 처리의 부적정성, 신용카드 관리의 부적정성, 그리고 환경교육 교구 구입 및 대여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의 부적정성해서 좀 많은 조치결과들을 받으셨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처에 관해서, 재발방지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 감사기간이 2019년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뤄진 상황에 대한 감사였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온 지적사항을 조치결과를 통해서 전부 제대로 잡았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게 올해 2월 1일부터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실제 당연히 재발은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일시적으로는 2020년 6월부터 해서 19일까지 감사는 이뤄졌고, 이 일 자체가 2월에 발령받기 전에 다 일어났던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다는 아니지만 3월까지인가에 대한 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적사항들이 저희가 한 직원이, 소위 앞에 있는 카드 같은 것은, 카드를 쓰게 되면 거기에 점수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업무 미스고, 그 외에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할 시에 몇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그것도 ’19년도에 일어난 일들이고 해서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미영위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새롭게 출발한 만큼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부적정한 부분들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재발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를 보면요. 장애인·소외계층 평생교육 운영 지원 현황인데요. 전체적으로 9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관한 운영 지원인데, 실제로 전하노인복지관에 ‘민화로! 꽃길로!’ 어르신 부분이랑 19페이지에 보강장애인주간보호센터 ‘심신건강향상 몸짱! 마음짱!’ 성인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이 2개가, 대부분은 최대한 다들 노력하셔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굳이 코로나 때문에 이 2개가, 예를 들어서 몸짱! 마음짱! 같은 경우는 몸건강 댄스 마음요가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동영상이라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시행하기가 힘들었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 장애인·소외계층 지원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교육은 아니었고…….

이미영위원

예, 위탁.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 직원이 어떨 때는 평생교육직원이 6명인데 그중에 3∼4명을 현장모니터링을 나가게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당연히 나가셔야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에는 잘하는 데는 상을 주는 방식을 택할까 그럽니다. 그래서 상호 경쟁할 수 있게 장애인·소외계층 교육이 잘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하기 힘들었다는 분위기면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교육이 힘들었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실제로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빠져있어서 ‘코로나로 보류’라고 되어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한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올해 중에 사업은 다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에서요. 4∼5년차 100% 기초지자체 대응투자로 마을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점검을 하고 싶은 부분이, 남구에 신정동 세한프리빌 경로당에 생활법률 및 상식 부분하고, 그다음에 북구에 어르신 건강체험 등 6개 이 마을학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남구에 어떤 겁니까?

이미영위원

신흥 마을학교요. 신흥 마을학교, 22페이지.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생활법률 및 상식 등인데, 또 하나는 어디죠 동구, 북구에?

이미영위원

예, 북구에 너·나들이 마을학교 5호·6호, 이게 뭐냐 하면 다른 힐링교실이나 바리스타라든지 감정코칭, 라틴공예 이런 어떤 마을학교하고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점검을 하는 겁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를 정확하게 점검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점검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자체 운영들이 다 뒤로 밀려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을학교라고 생각하면 토탈공예나 아니면 힐링교실이나 스피치, 감정코칭 이런 쪽에 마을학교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평생교육개념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데, 생활법률 및 상식 등 6개와 어르신 건강체험은 내용이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이제 후반기에 겨우 시행이 된다고, 그리고 아직 현장에 점검이 안 들어갔지만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하나 예를 들면 마을학교 개념으로 ‘어르신 건강체험’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마을학교는 저희들이 구·군별로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지원하는데 평가조건이 일정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니저죠. 지도자가 저희가 요청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그쪽에서 오는 저거로, 이런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직접 선정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러한 기본적인 것 이외에는 직접 관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뭘 여쭙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어르신 건강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건강체조라든지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현재 각 구·군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코로나시기에 조금 개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후반기에 많이 실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건강체조나 어르신 건강 관련에 대해서는 주로 각 동네에 있는 경로당을 통해서도 사실 예산지원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건강프로그램 교실이, 그래서 그것과 중복되는 부분은 아닌지 점검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마을학교 매니저들을…….

이미영위원

그럼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셨다고 하면 점검하셔가지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마을학교는 동네에 있는 노인정 같은 곳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것이 이쪽에서 건강 관련된 부분은 지도하는 지도자를 교육을 받은 지도자를 저희들이 추천해서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각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 자격증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격증이라기보다 어떤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매니저를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믿고 맡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영위원

제가 많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실제로 예산의 중복성이 되지 않도록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것을 건의를 드리거든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을학교라는 개념 자체는 실제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체조나 건강 관련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도 자격증도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건강관리지도자라든지 자격이 되신 분들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건강관리와 여기에 있는 ‘어르신 건강체험 등 6개’로 해 놨는데, 이렇게 만약에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 중복과 연결이 되니까 그 부분을 주의해 달라는 말씀, 그래서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분명히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시는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는 건 맞고요. 예산중복이 없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 중복 지원 그리고 교육의 충실도 등 그런 부분을 면밀히 체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 부분을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우리동네 지식강사 부분, 이것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동네 지식강사 외에도 코로나에 대비해서 실제로 지역아동 긴급돌봄, 초등학생들에게 학습기회 장을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 울산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동영상 제작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이게 저도 직접 보부상이라고 해서 비대면 학습을 위한 온라인영상에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고 동영상을 보는데 물론 동영상은 강사님의 특징에 따라서 좀 더 재밌고 흥미롭기도 하고, 사실 조금 더 지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강사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교육의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우리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미영위원

지금 오늘까지 199명이거든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199명요?

이미영위원

예를 들어 전체 115만 명 정도로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되 거기서 유튜브를 직접 보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제외하고라도 최소 80만 명에서 90만 명 정도는 울산시민들이, 물론 어르신 계층을 빼더라도, 어르신들도 실제로 유튜브를 잘 보시거든요. 그랬을 때 울산시민으로 하는 유튜브에 관한 구독자 수가 현재 199명, 이걸 통해서 동영상을 계속,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다양하게 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물음이 던져지거든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동영상에 대한 홍보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한데요. 우선 과학지식 같은 것 화학이나 물리 8편씩 했는데 그것조차도 별로인데, 제가 그래서 다른 지역을 조사를 해 봤더니 소위 학교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를, 요구를 해라, 그러면 각 학교에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66편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 방식으로 전체를 다 홍보하는데 이제부터는 노력을 할까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도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하고자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도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유튜브나 온라인교육들, 그리고 그 외에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사업들을 제대로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참여도 하고,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같은 경우는 같이 퍼 나르기도 하고, 이렇게 실제로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홍보할 수 있는 서포터즈를 구성하시는 게 어떤가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계획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안 그래도 직원들과 이번 달 말쯤에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요안건으로 바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다뤄서 토론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대상이든 아니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든 이렇게 다양하게 연말까지 66편을 제작하셔가지고 같이 우리 시민들의 평생교육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을 하시는데, 실제로 시청자 수 자체가 너무나 저조해서 또 우리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에 대해서 너무 미비하게 다가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상황들,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을 하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지만 효과는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포터즈 라든지 다른 홍보 방법들, 많이 알리는 방법들을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참고로 내년 1, 2월에 다시 들어와 보시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인프라도 안 갖춰진 상황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환복위에 있다가 행자위에 와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크게 보면 장학사업과 그리고 평생교육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보통의 장학사업은 특별한 수익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거의 다 기금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많이 운영을 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0년도에 기금이 80억 원이 있는데, 이 80억 원의 운용소득(이자)이 1억 2100만 원이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1억 2100만 원입니다.

백운찬위원

1억 2100만 원인데요. 다른 데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기금이니까 이 기금하고, 기금은 그야말로 적립되어 있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 운영을 잘한다면 1억 2100만 원보다는 훨씬 많은 이자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금고법에 의해서 우리 2금고나 이렇게 예치하게 되어 있는 거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은행에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시 금고에 하는 거 아닙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은행입니다.

백운찬위원

시 금고로 해야죠. 경남은행이니까 우리 금고죠. 우리 금고에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하면 이게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기 적립입니까? 아니면…….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적립을 그동안 1년 단위로 해왔습니다.

백운찬위원

1년 단위로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런데 감사에서 변화를 주라고 해서 6개월 단위로 반씩 끊어 버렸습니다. 반씩, 6개월씩 왜냐하면 그냥 1년으로 하면 나중에 이율이 오를 때는 손해 아니냐는 그런 감사 지적이 있었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그래서 반씩 끊었습니다.

백운찬위원

6개월 하면 더 작아지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원래 기금 운영은 큰돈은, 쓰지 않는 기금 같은 경우는 장기를 하면 이자가 높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고요. 기본운영비, 그러니까 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3개월, 6개월 끊어서 그때그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운영을 계획성 있게 안 하는 것 같아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현재 은행에 2년 이상 정기적금을 들 경우에는 가장 이율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원, 50억 원은 2년씩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2년 간격으로, 그런데 우리가 쓰고 있는 돈, 나머지 돈을 이 기금 말고 그것을 6개월 단위로 잘라 씁니다.

백운찬위원

물론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때그때 써야 되니까. 그러면 기금은 2년으로 적립을 하고 1년 했을 때 1억 2100만 원이 나왔다 이거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자는 매년 나오죠.

우성

김우성환경교육센터팀장

제가…….

백운찬위원

예, 대답 좀 해 주세요.

우성

김우성환경교육센터팀장

2020년까지 단년도로 계약을 하니까 1.52%가 이자율이고요.

백운찬위원

단년도 1년으로 하니까.

우성

김우성환경교육센터팀장

예, 1.52%해서 이렇게 나오고, 2년 간격으로 분할해서 하니까 5년 후에 샘샘이가 되는데, 그때가 매년 2500만 원씩 증액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백운찬위원

그렇죠.

우성

김우성환경교육센터팀장

지금 원장님의 말씀대로 2년간 단위로 분할해서 예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약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꺼내 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자가 가장 높은, 첫째 안전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가 높은 것으로 하는 게 기금운영의 기본이죠. 그렇게 본 위원이 보기에 요즘 시중금리가 보통 아무리 적어도 장기 2년 이렇게 하게 되면 1.6% 이상은 되는데 좀 적게 나와서 여쭤 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우리 시에서 그때그때 지원하고 보조하는 이런 것들도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달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장학금 지급 기준…….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4월과 10월에 나갑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그것은 이사회에서 보통 정하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가 얼마를 언제 누구에게 지급할 것이다 라고 장학금 기부계획서입니까? 그런 걸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미리 들어오는 돈을 그렇게 예치해 놓고 하면 그것도 또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돈에 관심이 좀…….

백운찬위원

거기에 비해서 보면 우리 진흥원에서는 사실은 수익해 봐야 기금 운영 수익 정도밖에 없는데, 이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아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꼭 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사업으로 넘어가가지고 18쪽에 장애인·소외계층 평생교육 운영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행자위 와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조례가 없어요. 지금 조례 없이 하고 있는 거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장애인·소외계층 평생교육 조례요?

백운찬위원

예, 그러니까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조례 없이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안에…….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 안에는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평생교육진흥원 안에 보면 그냥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해서 장학사업을 한다, 평생교육 한다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인 것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지금 장애인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 운영 지원현황을 보면 109명에게 7개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까지 같이 해서 사업비가 1900만 원입니까? 다 따로따로. 그러면 이게 7개 프로그램에 109명인데 이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7개 프로그램하고 뒤에 또 20개 프로그램하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0개 프로그램은 참고표 1번이 20개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개 프로그램은 19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소외계층 학습지원…….

백운찬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게 연 인원인지, 이 109명이 연 인원이 아닐 것 같은데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연인원은 아닙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몇 회씩 다 다릅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소외계층 프로그램 역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 교·강사들이 필요하면 지원하는 형태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소외계층 평생교육은 프로그램 발달장애인센터, 협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에서 저희들한테 프러포즈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하겠다 했을 때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상과 인원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좀 교육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간변경 등을 허락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여쭸던 것은요. 이 7개 프로그램을 109명이 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 인원으로 하면 몇 번이나 되느냐, 이걸 지금 여쭙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원으로서 이 교육이 1인당 얼마짜리 교육인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 건지를 보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원장님이 무슨 말인지를…….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를 들어서 남부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독서활동, 자기주도적 독서습관 구성이라 그래서 14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예산은 3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스케줄이나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 14명이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왜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표시할 때는 연인원이 몇 명인지를 좀 적시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아, 이게 1인당 1시간에 얼마짜리 교육이구나.’ 이런 대략적인 가늠을 할 수가 있어서…….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대략 가늠을 하자면 보통 프로그램당 8회에서 10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명이 그 정도 되면 1000여 회라고 그럴까요. 다 합치면 연간, 좀 못 미칠 겁니다만…….

백운찬위원

예, 그 정도 나오겠네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1인 시간당 1만 7000원짜리 정도 소요된다, 교육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 ‘아, 교육의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가격이 낮아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실 때는 연 인원 정도라도…….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연인원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장애인·소외계층 평생교육 운영지원이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게 현장에 있는 기관들에게 맡겨지다 보니까 그 기관의 어떤 필요성, 그 기관의 형편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이 요구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당사자들보다도, 그래서 좀 더 교육진흥원에서 당사자중심 욕구분석을 좀 해서 제 눈에 딱 띄는 게 지금, 예를 들자면 농아인 손맛(천연화장품 및 요리) 이런 것 다 좋죠. 다 좋은데 농아인에게 굳이 이런 요리, 천연 이런 것보다 더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농아인들 보청기 보급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백운찬위원

보청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로 보청기를 줘도 이 보청기가 보청기 적응훈련이라든지 보청기에 대한 사용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서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70%이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돈 가지고 그런 교육을 시켜준다면 그야말로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런 단체가 프러포즈한다고 그냥 줄 것이 아니고, 우리도 좀 연구를 하고 해서 우리가 개발한 교육을 그런 단체에 권고하고 제공해서 함께 컨소시엄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해야 이 돈이 좀 더 알차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왕에 고생하시면서 하시는 것 그렇게 좀 더 알찬, 지금 제가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보여요. 이런 교육보다는, 이건 굉장히 그냥 일회성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농아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손맛 퓨전요리를 가르친다한들 이분들이 조리사자격증을 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냥 약간 적시적인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느낌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무튼 적은 돈 가지고, 적은 인력 가지고 욕심이야 많이 있겠지만 한 개를 하더라도 좀 알차고 실질적인 그런 평생교육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 사업은 문제가 없었는지, 혹시 코로나로 인해 하지 않은 사업이 있는지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공백을 메꾸려고 애썼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입니다. 9월까지 우리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보통은 8시, 9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한 밀림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올해 목적한 것은 취소하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이 진행하도록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빠진 것은 박람회입니다. 박람회는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는, 저는 직접 치러보지는 못했지만 다들 제일 큰 일 중의 하나인데 국가박람회조차 취소된 마당에서 어쩔 수 없이 취소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까지도 전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원장님,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이 위험성이 있고 우리 평생학습은 나이가 약간 많은 계층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한다고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고, 뒤에 보니까 유튜브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내년에 혹시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면 교육시스템을 좀 바꿔야 안 되겠나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제일 큰 사업이 평생학습이고, 그다음에 미래인재육성이고 문해하고 환경교육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평생교육이 다른 지자체도 다들 요즘 중요시 여기고 울산 같은 경우는 퇴직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평생학습으로 유도를 하고, 또 평생학습과정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그분들이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책자에 내용을 보면 정부의 지침인지 모르지만 울산 실정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계획에는, 너무 여러 가지를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것을 몇 가지라도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만의 특화사업을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도 좀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장님이 한 번 고려를 해봐주시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 지식강사 양성 및 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도 3개 과정에 78명이 했습니다. 예산은 4500만 원이고 이 부분은 장소는 어디서 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는데 작은도서관 거기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파견된 일자리를 19개를 창출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MBC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식강사 양성교육은 해 오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계속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우리동네 지식강사는 기본과정,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나온 강사들은 거의 전문적 수준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도서관으로 보냅니다. 동네 도서관이죠. 그래서 취업 아닌, 취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이분들 19명은 임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임금은 아주 열악합니다. 이분들이 대개 자기희생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금액은 작은도서관마다,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라, 저래라’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보통 시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대개 평균적으로 같습니다. 대략 시간당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죠, 월정액이 아니고.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여성들이겠네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많습니다. 남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적으로 여자가 대부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작은도서관이 울산에 16개 아닌 엄청나게 많은데 무슨 기준으로 16개 기관은 어디를 정해서 가는 부분입니까? 그 기준은 뭡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여기에서도, 물론 작은도서관이니까 작은 도서관 규모의 시설은 갖고 있고 거기에 도서관을 이끌고 나가는 분, 그분들에 대한 자격이라기보다는 능력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작은도서관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협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논해서 선별지원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지역에 보면 새마을문고라고 해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9개 도서관은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올해 어느 도서관에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도서관으로 해야 형평성에 안 맞겠나…….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시민학사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8200만 원이고, 15개 강좌에 건축, 문학, 전통문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출석은, 춘해대 40명, 울산대 40명, 울산과학대 23명인데 출석률은 어떻게 됩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지금 이것도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만 대학평생교육기관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기관별로 대학마다 대략 2000만 원 전후로 1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40명, 34명 하는 것은 대략 80%이상 출석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80% 이상은 출석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예산은 8200만 원 쓰는데 출석률 체크 안 하면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 이 8200만 원을 피교육자를 줍니까, 아니면 교육자를 줍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학교에다가 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평생교육기관에다 주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기관에 주는데, 이게 1년에 몇 번 합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게 보통 일주일에 1회 내지 2회 매주, 그렇게 해서 한 학기 내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못하는 것을 일일이 가서 체크하기 힘들고 해서 출석체크를 저희들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원은 과감하게 잘 하는 데에, 리드나 모든 게 잘 되어 가는 걸로 판단되는 데에는 지원을 더 해주고 아닌 데에는 끊어버릴 작정입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학사를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잘 운영되는지 잘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가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도 판단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직원들이 12명으로 한계는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충분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은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4페이지 보면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3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9개 사업에 5590명이 참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의심이 아니고 ‘과연 이렇게 참석을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좀 있고, 이 부분은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지급이 됩니까? 이 3억 원 예산은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3억 원 예산은 환경부에서 오는 1억 5000만 원과 울산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출은 어디에 하느냐고요? 집행은.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e나라에다가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어디요? 위원장님, 저 뒤에 계장님 답변 좀 하시면.

김미형위원장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 환경교육팀장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좀. 이 3억 원 지출이 어디로 되는지?

우성

김우성환경교육센터팀장

기본적인 구조는 평생교육진흥원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직접사업과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직접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시고요. 환경교육관계자 분들이랑.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울산교육청 산하에 과학관이나 들꽃학습원 그리고 각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이런 것들에 지원을 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숫자가 좀 커 보이실 수 있는데 그것이 연인원 기준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요. 들꽃학습원이나 이런…….

호근

고호근위원

팀장님, 중요한 것은 3억 원이 교육시키는 기관에다가 얼마씩 교부를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우성

김우성환경교육센터팀장

예, 지원사업은 그렇게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부분은 울산의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오염도 심하고, 그래서 이런 환경프로그램을 721명, 287명이나 했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감독도 해야 하고, 이 부분에 교육을 좀 강화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성

김우성환경교육센터팀장

예, 관심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비교적 저는 잘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역은 동기부여가 강하신 분들이 많아서 잘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3억 원에 대한 상세한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성

김우성환경교육센터팀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요업무보고자료 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년 평생학습 지원인데요. 아까 발표하실 때 아무래도 신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많이 체감하는 것은 베이비부머시대에 퇴직하시고 나서 울산에 계속 정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주의식 고취를 하고 거기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저는 지난번에는 너무나 일자리 중심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효율적인 신중년 평생학습부분에서는 실제 콘텐츠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었는데, 특히 퇴직을 하시고 나서 울산에 계속 정주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어떤 욕구나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좀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 조사를 해본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주변에서 대개 울산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을 하는 분들이 80%가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미영위원

예, 탈울산 하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울산에 머물러야 울산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2020년도는 사업이 2019년도 말에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화를 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2021년도는 그러한 부분에 좀 더 노력을 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울산에 있는 4개 대학을 전부 MOU를 맺었습니다. 거의 찾아가서 부탁, 부탁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구·군과도 앞으로 계속할 거고 다른 기관에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온라인 교육프로 만드는 데도 참여시킬 수 있고 강사를 하시는 데도 자기의 기술과 능력을 베풀 자리를 만들어주는데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은 신중년들의 정주의식을 고취하면서 울산에서도 계속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을 때 정주를 하는 거잖아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바로 그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거리 안에는 우리 울산지역의 특징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가 산업도시였고 공업도시였고 그리고 자동차와 중공업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저희들이 대기업이 많다보니까 어떻게든 건설기계 쪽으로도 많이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같이 공감하십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래서 그쪽에서 그분들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울산만큼 지정학적으로 아주 훌륭한 도시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산과 물과 바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시에서 살려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일할 기회를 조금씩이나마, 돈이 문제가 아니죠. 은퇴한 분들은, 그분들을 잡아야만이 그분들이 울산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그 한 부분을 제가 한 번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이미영위원

울산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지금 엄청 많이, 특히 베이비부머시대에 지금 거의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까지 한 5년 동안의 분들이 계속 퇴직하고, 울산에 머물러줘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80% 가까이 탈울산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평생 청년기를 그리고 중장년기를 울산에서 보냈고, 자녀들도 여기서 계속 자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미영위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울산에 남아서 할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베이비부머시대에 퇴직을 앞두고 아니면 퇴직을 하시고 현재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중장비 관련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고 자격을 따기 위해서 내년도에 200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실제로 울산에서 이 부분을, 특히 평생교육을 하시고 정주여건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니까 제안을 드리면 이것은 꼭 평생교육진흥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계되는 여러 부서들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없냐하면 학생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직하신 중장년들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서 3t 미만의 지게차인 경우는 1대1로 교육을 해야 되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울산에 만들어지지 않아서 내년에 당장 2000명 가까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 어려움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일반적인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신중년 평생학습 지원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살펴가지고 직업전문학교라든지 울산에 있잖아요. 그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되게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해서 실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렇지 않아도 그러기 위해서 울산과학대학교하고 11월 11일, 얼마 안 됐습니다. MOU를 맺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중공업이나 자동차 쪽, 울산과학대의 재단이 중공업이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어떻게 해 보려고 지금 생각중입니다. 말하자면 기획을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퇴직으로 밀려 나오시는 분들을 그냥 탈울산 하지 않게 중장비 관련해서도, 실제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받고 싶어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전체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줄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44페이지 울산환경교육센터 운영 활성화. 솔직히 우리가 기후위기라고 하면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울산 구현을 위해 환경교육을 제대로 해 보자 해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그게 진흥원에서 부속기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인원도 두 명 정도밖에 없고 해서 실제로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참고로 저도 대학에 있을 때 제가 부전공이 환경이었습니다. 환경공학이 제 부전공이었고 20년 이상 환경관련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한테 올해는 거의 80% 정도 맡겼습니다만 내년은 제가 거기 인원으로, 지금 부족하긴 한데 제가 직접 뛰어들어서 현장에 돌아다니기도 하면서 챙길 작정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어떻게든 관내 환경교육기관·단체나 시민들을 위해서 시스템도 구축하고 또 환경교육 역량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활성화 지원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환경교육교구에 관해서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총 58개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 대여가능, 대여 중을 확인해 보니까 개수 차이가 좀 나는데 실제로 교구로 등록은 되어 있으면서 보강을 못한 경우가 있나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니요. 교구로 등록된 것은 보강이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숫자적인 차이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총 58개 중에서 대여 가능한 게 5품목이라고 되어 있고 대여 중인 게 28품목이면 실은 개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좀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대여가 되어 진다는 것은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 대여하고 있고, 또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만약에 필요한 교구가 있는데 보강이 안 되었다면 그것도 철저하게 보강을 해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온라인상의 문제라고 하면 이것도 시정을 요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떻게든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우리 울산환경교육센터까지 운영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속가능한 환경교육도시 울산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황

허황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울산은 환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황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을 하는 곳이라서 평생학습플랫폼을 잘 구축하셔서 울산이 그야말로 평생학습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시 10분부터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선서)

김미형위원장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남상진입니다. 평소 감사실 업무에 많은 격려를 해주시고 조언과 지도를 해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실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남상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울산시의 공무원들, 또 공기관의 청렴과 그리고 시민들의 행정력에 어떤 신뢰감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옥외광고물 인허가 절차와 관련해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철저하게 제대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감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요구자료 12페이지하고 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감사관 현황 및 활동 실적인데, 실제로 시민감사관이 간담회와 그리고 종합감사 참관을 하고 제보를 2019년에 13건, 2020년에는 9월 말까지는 6건이었는데 이후에 제보된 게 있나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시민감사관이 이후에 또, 9월 말까지는 6건 제보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이 이후에 저희들이 북구 감사하고 상수도 감사할 때 제보한 게 일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시민감사관이 더 제보한 게 있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종합감사에 참관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보한 건수가 10건 가까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10건 정도 있나요? 토털 10건인가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10건 정도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4건 정도가 더 늘어났네요. 그죠?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보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시민감사관이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현장에서 같이 감사에 참여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보통 시민감사관 임용은 어떻게 합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이 종합감사 갔을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민감사관, 여기에 보면 현황에 25명을 지금 저희들이 위촉했거든요?

이미영위원

예, 각 구·군별로 5명씩 했더라고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북구 갔을 때는 북구 관련 시민감사관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참석해 주십사 하면 시민감사관이 참석하면 회의하고 그다음에 건의사항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건의가 처리되면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 주고…….

이미영위원

이분들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선발은 구·군에 각각 선발하는데 감사관실을 통합적으로 해서 선발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미영위원

각 구·군에서 추천받고 있는 것 아닌가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추천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적정한지 검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민과 소통하는, 그리고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현장에 종합감사라든지 나갔을 때 같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그랬을 때 좀 더 적극적인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서 공개모집에 관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감사관실에서 공개모집요?

이미영위원

감사관실에서든 아니면 각 구·군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나서 추천을 하든 그런 방법적인 측면들을 좀 공개적으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관심도도 높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열어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시민감사관을 사실은 구·군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보려고, 지금은 사실은 구·군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미영위원

예.

상진

남상진감사관

그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공개모집과 다양하게 방법을 병행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사실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사실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시는데 조금 더 모범적으로, 물론 타 지역에도 공개모집해서 진행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조금 더 시민들의 세금이 쓰여 지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더 직접적으로, 다양하게, 폭넓게 알 수 있도록 시민감사관제도를 공개모집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좀 더 시민들에게 행정이 신뢰감을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13페이지에 주민감사청구제도,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시민신문고에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시민감사청구제도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었는데, 법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19년에서 2020년에도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도 사실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을 자료로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신문고가 생기고 난 뒤부터는 더욱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사실은 조금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이 여기에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가지고 300명 이상 연서로 이렇게 감사청구를 하게 되어있고…….

이미영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시민감사청구는 50명이라든지 시민단체대표가 하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손쉬운 방법이 시민신문고위원회에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게 맞거든요. 일반 구청에서는 저희한테 하고 저희 시는 다시 행안부에 올리고, 그렇게 상급기관에, 시 업무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민신문고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를 드렸더니 만약에 다른 데에서 감사를 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 충분히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300명 이상이든 400명 이상이든 연서를 받아오게 되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상진

남상진감사관

그런데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는 사실은 감사·조사의 일반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 중요한 민원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저희들 감사실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이미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한 적이 있나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시민신문고위원회 생기기 전에도 이게 300명 이상 연서로 주민감사청구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안 그래도 없더라고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없는데 주민감사청구가 사실은 300명 이상 해 가지고 하면 심각한 사건이 되어야지 사실은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신문고위원회에서 한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서로 좀…….

이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서 감사관에서도 실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하셔가지고 업무분장이라든지 정확하게 처리를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담당사무에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담당하는 쪽은 진정민원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조사담당.

상진

남상진감사관

일반민원이고, 일반민원은 예를 들면 행정청의 법 위반이라든지 행정청의…….

이미영위원

지금 감사총괄부터 해서 계약심사당당까지 어디에서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주민감사청구는요?

이미영위원

예.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담당에서 해야 되고요. 보조금 같은 것은 보조금 담당해서 해야 되고요. 그 업무에 따라서 다르죠.

이미영위원

그러면 주민감사청구는 기술감사담당, 보조금감사담당, 청렴윤리담당 여기에서 각각의 성향에 맞게 주민감사를 하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그리고 그게 중복되면 별도로 감사팀을 꾸려가지고 감사청구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무래도 이 감사관의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왜 수년 동안 접수도 되지 않고, 물론 300여명 이상 연서라고 하면 큰 부분은 맞습니다. 그죠? 제가 남구의원으로 있을 때도 300명씩, 400명씩 받아오셔가지고 진행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접수가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남구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지만 실제로 신문고위원회가 시민들한테 더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이 감사청구제도에 있어서는.

상진

남상진감사관

그런데 위원님, 신문고위원회는 고충민원 같은 경우를 주로 처리하는 거고, 저희들은 법 위반이라든지 공익을 해치는 이런 부분은 감사관에서 처리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규정상 보면 감사관이 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신문고위원회가 저희 시에 유일하게 처음으로 생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러다보니까 업무가 항상 분장이 명확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걸 명확하게…….

상진

남상진감사관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저도 느끼기에도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제도를 저희 시도 운영하면 신문고위원회가 별도로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감사위원회의 한 분야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앞으로는 감사위원회제도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부분에서 서로 논의하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상진

남상진감사관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의견을 물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생각도 지금 위원회제도를 전체적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라는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합의제로 감사위원회제도가 되면 신문고위원회가 거기 소속이 되어야 되거든요. 별도로 신문고위원회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대전이라든지 광주 이런 데는 다 위원회제도가 별도로 합의제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해서도 전국 현황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민원적인 성격도 있지만 아까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에 관해서도 사실은 신문고위원회 전체적인 2년 간의 일들을, 성과들을 보면 실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민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업무분장이면 업무분장, 아니면 위원회 운영이면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지금쯤이면, 지금 한 2년 정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의 주민감사청구와 그리고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면서 그 성격을 규정지을 필요가 있다 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셔서 실제 행정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시민들이 행정적 처분을 받았을 때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바로 15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공무원 비리 관련 언론보도사항 조치 및 처리결과인데, 실제로 2019년, 2020년까지 술 취한 공무원이 성추행이나 아니면 공사 하도급으로 뇌물 받은 공무원 실형 해서 여기는 파면을 당하셨던데, 아직도 이렇게 예를 들면 하도급에 관해서 뇌물을 받는 공무원이 계신가, 사실 물음표가 던져질 정도로 놀랐거든요? 이 기사를 보고, 그리고 또 파면까지 당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계속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어떻게 하고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이런 부분들이 지켜지기가?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이 청렴교육도 하고 청렴데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뇌물수수가 예를 들면 보도가 되고 하면 저희 청렴도에 마이너스 점수가 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겠지만 꼭 이런 경우가 한두 사람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뒤에 종합감사랑 특정감사한 자료들이 죽 나오잖아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보면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진짜 공무원들이 주의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아주 다양하게 감사에서 지적받고 처분한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공무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안에 건수로 하니까 이 정도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청렴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조금 심각한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냥 주의만 줘서 될 일인가 싶은 내용들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환수금이라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그리고 회수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냥 회수만 끝난다든지, 이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데 너무 솜방망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우리가 시예산 회수가 되면 대부분 징계조치는 안 하고 훈계라든지 주의조치를 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이걸 세게 좀 하고 싶은데 개인적 비리가 아닌 경우는 참 하기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또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왔을 경우도 있고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사실은 해가지고 처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의성이 있다고 입증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가지고요. 저희들이 공무원을 봐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공무원이 하다 보면 저 밑에 7급 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강하게 하고는 싶어도 앞으로 한번 더 하면 강하게 하겠다 이런 의미로 지금 훈계도 하고 주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훈계나 주의나 징계를 받는다면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나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주의, 훈계하면 점수 차이가 있어가지고 근평에 0.5점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이미영위원

마이너스 0.5점이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그 정도, 근평에서 마이너스 0.3점도 있고 그럴 겁니다.

이미영위원

징계는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징계는 정직 받고 하면 승진 자체를 어느 정도 제한받고 하니까요.

이미영위원

그래서 주로 주의나 훈계가 많군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좀 그런 편입니다.

이미영위원

아무래도 상황,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여의치 않을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반복적으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아까 자체 청렴교육 이런 게 있던데 자체 청렴교육의 효과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실제 공무원들이, 특히 이런 쪽에 많이, 건수를 보니까 많이 일어나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된 청렴교육을 통해서 청렴마인드가 우리 직원들에게 좀 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서 대다수의 열심히 또 청렴하게 일하시는 공무원들의 위상을 계속 높여줄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남상진 감사관님 그리고 감사관에 여러 감사위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본 위원은 감사관의 업무는 들여다보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보내주신 자료에만 보더라도 그냥 일상적 감사를 한 게 지적건수만 1179건에 이를 정도로 아주 많은 감사를 하고 있고 특정감사, 일반감사 이렇게 해서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감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몇 가지 여쭤보면 감사를 하게 되면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상 어떤 조치나 신분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재정상 조치입니까? 신분상 조치입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신분상 조치입니다.

백운찬위원

신분상 조치를 가장 꺼려하는 것이고 안 받기를 원하는 거겠죠. 그리고 재정상 조치는 사실상 개인이 재정상 조치를 받기보다는 그 사업에서, 그 팀에서, 그 부서에서 받는 경우가 많겠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또 지적 역시도 시정이나 주의나 개선권고, 현지지도 이런 것들 역시 모두가 다 개인이 받는 것보다는 그 부서가 받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우리는 주로 조치에 있어서 신분상 조치를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정말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한번 집계를 해 봤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보시면 시 본청의 지적건수는 전체 1179건 중에 206건으로 17.4%에 해당합니다. 지적건수가요. 그리고 그중에서 시정은 24.9% 정도이고 나머지 주의나 권고는 다른 데 비해서 적은 셈입니다. 그다음에 직속기관을 보면 전체 지적건수 중에 약 19.1%, 공기업을 보면 약 5.8%, 출연기관은 11.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구·군을 보면 545건으로 46.2%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지적건수는 사실은 경미한 데부터 시작해서 중한 데까지 있기 때문에 지적건수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해석할 수는 없고요. 재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조치사항을 본 위원이 분석해 본 결과 시 본청의 지적건수 대부분은 재정상 조치가 좀 많았고요. 신분상 조치는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체 지적건수는 17.4%인데 신분상 조치는 23건, 3%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보면 지적건수는 19.1%인데 신분상 조치는 24.9%, 특히 구·군은 지적건수는 46.2%인데 신분상 조치는 절반이 넘습니다. 51.9%, 신분상 조치 중에서도 징계, 가장 공무원들이 꺼리는 징계를 보면 대부분이 구·군에 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업에 30%, 징계는 워낙에 수가 적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이야기할 부분이 못된다고 보면 훈계나 주의를 보더라도 구·군과 공기업은 월등히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적건수는 구·군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 본청, 출연기관, 공기업 순이고, 재정상 조치는 구·군청,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연기관, 공기업 순이고, 신분상 조치는 구·군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기업, 출연기관, 시 본청 순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도 시 본청 직원들은 징계는 없고 훈계 3명, 주의 20명으로 가장 가벼운 신분상 조치를 받았을 뿐이고요. 시 본청 공무원들은 감사결과에서 비록 지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공무원들의 신변이나 승진 등과 큰 연결성이 없는 지적건수나 재정상 조치는 많이 받아도 승진이나 직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징계, 훈계, 주의 등에서는 비교적 관대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징계대상자들을 직급별로 보면요. 주로 6급에서 8급까지 하위직 주무관들이 36.6%, 38%까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자칫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기업, 출연기관, 구·군 등에 비해서 신분상 조치 비율이 월등히 낮은 감사결과, 조치가 시 본청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결과 조치가 혹 방금 이야기한 시 본청 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이 봤을 때 감사관실이 본청 공무원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구심을 들 수 있게 한다고 보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통계로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직속기관하고 구·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종합검사를 저희들이 하고요. 시 본청에 대해서는 종합은 행자부하고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 본청에 대한 행정상, 신분상 조치가 좀 낮고, 저희들이 시 본청에 하는 경우는 거의 보조금 관련 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여기 보면 시 본청에도 우리 감사관에서 하는 게 있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하고 있는데 그게 보조금 이런 관련이기 때문에 징계건수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본청에 대해서 징계, 신분상 조치를 낮게 한다는 이런 건 아니고요. 통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종합감사를 본청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분상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사실은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시청 여성 공무원들의 86.2%가 성폭력 경험이 있고, 특히 강간에 대한 응답자 피해자가 8명이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가해자 징계나 또는 피해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나 또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관실의 명확한 어떤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계수치와 이런 후속조치의 미흡이 더 이러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것을 저희 감사관실에서 일부 실시하였고 그 후에 업무조정이 되어가지고 성희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여성건강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직장 갑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 걸로 배분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직접적으로 성희롱이라든지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한테 징계요구라든지 오겠죠. 오면 그때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결국은 성 관계되는 인권에 대한 것, 성에 대한 피해에 대한 것은 여성가족청소년과로 갔다, 여청과로 갔다는 거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거기에 대해서 성희롱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지침도 거기에서 개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백운찬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감사관에서 했을 때에도 이게 령이 제대로 안 서고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 구제라든지 가해자 어떤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여청으로 가면 더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감사적으로 접근하기는 사실 힘이 드는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성희롱 상담하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서 상담을 받아가지고 이게 성희롱부분에 해당이 된다 하면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사해가지고 별도로 징계를 한다든지 어떤 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분야거든요.

백운찬위원

이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심리와 공무원, 특히 여성공무원들의 성 관련 피해구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게, 작년 행감에 여성가족부에서 했던 그 조사에는 여성공무원 86.2%가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 울산시 공무원인권의식실태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오히려 반대로 우리 울산시의 공무원들이 인권의식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성폭력 피해도 거의 당한 부분이 없고, 약간 음담패설을 강요하는 문화는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인권의식이 굉장히, 우리 부서는 인권의식이 높은데 우리 시민 전체로 보면 인권의식이 좀 낮은 것 같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그 묻는 대상이 누구냐, 묻는 환경이 어떠냐, 조사하는 게 누구냐,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답변과 그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 감사관을 중심으로 전문성이 있는 부서 또는 전문가들과 함께 Co-Work를 해서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여청으로 넘겼다는 것은…….

상진

남상진감사관

아니요. 저희들도 그게, 왜냐하면 상담창구에서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면 저희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 부분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보면 저희들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처리를,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간부공무원들, 아까 징계처리 된 걸 보면 대부분이 시 본청보다는 외청 또는 구·군청이 많고, 또 6급에서 8급까지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은 우리 시의 감사처분을 가지고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신뢰성 있게 잘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두 개를 연결 짓는 게 제가 너무 억지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감사관의 인권이나 또는 이런 처분에 대한 조치를 보는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지금 전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성희롱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지금 이 제출하신 자료집에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그 처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대부분이 재정상 조치로 끝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어떤 공무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비교적 많이 받는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기 업무에 있어서 열린 사고로 적극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약간의 실수가 발생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백운찬위원

그래서 그런 걸 적용을 좀 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 그리고 또 외청에 있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어떤 감사의 조치에 있어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억울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감사관에서는 잣대를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더 철저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살펴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개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나머지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남상진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 올 한해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감사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법·부당·소극적인 행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극행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한다고 해야 되는데 소극행정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이 소극행정 기준을 보면 소극행정은 공무원 부작위라든지 직무태만, 소극적 업무 이런 건데 그 구체적인 매뉴얼이 하나하나씩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의 재정상 손실을 입힌다든지 이런 경우 공무원에 대해서 소극행정이라고 개념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군에 감사할 때도 민원사무처리 실태 점검 때도 그렇고 이게 직무태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중점 점검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소극행정이다.’ 이런 경우는 아직 지침으로는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지침이 없으면 무슨 기준으로 적극행정, 소극행정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이 소극행정 처분할 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되는 업무를 하지 않고 했을 경우 소극행정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그럼으로 해서 재정상 손실을 끼쳤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소극행정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소극행정 구체적 지침을 한 과별로 어떤 경우는 어떻다 이렇게 만들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줗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감사관님, 연말 되면 평점을 매기지 않습니까? 평점을 매길 적에 실무과장, 국장님이 제일 잘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제대로 안 하면 소극행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된다 이거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저희들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은 소극행정이다 이렇게 하기가 좀…….

호근

고호근위원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례를 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적극행정은 저희들이 적극행정 사례집이라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도 적극행정 사례를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행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 사전 컨설팅 이렇게, 법률에서는 애매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걸 저희들이 인·허가를 해 줬을 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사전 컨설팅이 올라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행정 해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감사관실과 신문고위원회 간의 소관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송철호 시장님 취임하면서 신문고위원회가 발족되고 난 후 감사관실과 업무 소관 문제로 이견이 좀 많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신문고가 생길 때부터 제기되었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신문고위원회 역할이, 기능이 어디까지냐? 그러면 우리 시에 감사관도 있고 우리 의회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부분인데, 신문고위원회에서 과다하게 권한이 침해된다면 우리 의회도 그렇고 감사관실도 역할이 애매모호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철호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밀어붙인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신문고위원회에서 생색 내는 일만 하려고 하고 골치 아픈 민원은 감사관 등 관련 부서로 떠넘기기, 이첩 등을 한다고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는지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이 지금 신문고위원회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는 신문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직접 관련 안 된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또 감사관은 사실은 신문고위원회에서 민원을 처리하더라도 공무원 관련되면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징계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가지고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많이 중복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일부는 중복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신문고위원회 감사 시에 세창냉동창고 관련해서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신문고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그 부분이 저는 ‘월권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 위원회 다른 위원님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논쟁이 있었는데, 신문고위원회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월권을 막기 위해서 1항에서 15항까지 어떤, 어떤 부분만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지켜진 것 같고, 조례 4조2항에 보면 우리 시에서 위임한 사업은, 그러니까 구·군청이 예산을 주고 매칭을 했거나 이런 위임사무에서만 할 수 있지 구·군의 고유의 사업에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 감사청구 조례에 보면 300인 이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50인 이상은 신문고위원회에서 조례에 보면 감사하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감사관이 있는데 별도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감사범위에 대해서는 조례에, 우리 감사라는 것은 사실 자치법에 따르면 시 위임사무하고 그 외에 우리가 법령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고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는 신문고 조례를 자세히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감사관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창냉동 관련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남구청의 고유업무인데 우리 시 감사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이 감사관에서는 감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방자치법에 시의 고유업무는 저희들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고유업무는 아니라도 법령위반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법령위반을 할 때는 자치법에 감사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고유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가 없고 위법행위가 있었거나 또 그 사안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없을 때는 그것도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야 할 수 있죠? 위법사항이 있으면 감사관이 바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위법사항이 있으면 감사관에서 보고를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장님께 보고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보고는 해야 되겠죠.

호근

고호근위원

예,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부분이 보고도 안 하고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위법성이 있거나 고도의 재량권을 발휘한 개연성이 있을 적에만 할 수 있다. 그것도 감사관에서, 신문고위원회에서는 이것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위임사무가 아니고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감사관에서도 감사를 못하는 것을 신문고위원회에서 했다. 두 번째는 위법행위라고 하는데 그게 남구청에서는 위법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신문고위원회에서 위법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그런 게 없는데 2018년도에 법이 바뀐 기준으로 해서 위법이라고 하는데 2018년 그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넣고도 긴급한 사항은 나중에 넣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위법사항이라고 하는데 신문고위원회가 헌법권도 아니고 그것을 위법이다, 위법 아니다 그런 사항을 신문고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신문고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척, 기피, 회피 문항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 사항은 그 조사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런데 오영은 위원이 시민연대에서 고발한, 그 시민연대에 14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조사관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또 안 된다. 제가 세 가지를 하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신문고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타 지자체의 고유업무에 조사를 해가지고 ‘땅을 매각하라.’, 또 ‘주차장을 개선하라.’ 이래, 이래 검토하고 이러는 부분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신문고위원회에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시 감사관에서도 감사를 못하는 것을 신문고위원회가 남의 지자체에, 그것도 위법성이 확실히 있는가도 판정이 안 된 부분을 감사해서 이래 권고를 하는 빌미로 해서 시민연대에서 전 남구청장을 뭘 했느냐 하면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적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신문고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령에 따라서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이 신문고위원회에 대해서 규정을 정확하게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실제적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이게 법령위반이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건고호근원

법령위반이 아니거든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그리고 이게 국비가 지금 20억 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신문고위원회에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야 되고요. 신문고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15개 딱 정해 놨습니다.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된다. 왜 정해 놨겠습니까? 그런 부분 외에 신문고위원회가 월권행위를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 놓은 것이고, 그리고 위임사무만 하게 되어 있는,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걸리니까, 그 부분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고, 조례개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부결됐습니다. 이런 사안을 놔놓고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상해가지고 신문고 조례제정위원회가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구청장님 다 들어갔고 국장님들 다 들어가 있고, 맞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논쟁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위법사항이 아닌데도 신문고위원회에서 월권을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고, 아니 이것 시가 우습게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남구 지자체 고유업무에 대해서 감사관실도 아니고 신문고위원회에서 조사해가지고 권고사항을 이래 이래 했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감사관실에서도 탁 나서줘야 합니다. 아니 너희 업무가 이런 게 있지 타 지자체에 법령위반도 안 한 것을 갖다가,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을, 오영은 위원이 시민연대 사무국장 외에 기자회견한 그 친구도 남구청장 후보라고 거기에 김성호 씨인가 그분도 민주당에 남구청장 후보였습니다.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진

남상진감사관

신문고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법률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단순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 제척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에 보면 제척사항이 있는데 관계 부서, 본인, 가족, 친인척 있는데 지금 신문고위원회에서 제척사유에 대해서는 아주 그런 것도 바로 이렇게 딱 관계있는 자가 아닌 것 같고 법률적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척사유가 된다니까요. ‘신문고위원장도 안 된다.’ 그게 왜 안 됩니까? 시민연대에서 사무국장을 14년 한 사람이 시민연대에서 고발을 하고 이렇게 되는 사건인데, 아무튼 이 부분은 감사관님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이게 법률사항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권한과 기능에 대해서 이 부분은 법정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남상진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가 좀 있는데요. 1년 동안 감사관실에서 감사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민신문고위원회 같은 내용들을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충분히 다 들을 수 있지만, 이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시민들한테 다 생방송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의 어떤 생각과 의견들을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전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달 좀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동료위원님께는 ‘감사관실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을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감사를 했다.’ 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법령위반을 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게 국비가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황세영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이 감사청구 요청한 단체에서는 시민신문고에 그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것이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지금 신문고위원회 조례상으로서는 제가 어떻게 감사하는지 정확하게…….

황세영위원

아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대표가 감사관실에 감사청구 했으면 감사관실에서 이게 감사할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세영위원

그럼요. 그 이유가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의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황세영위원

두 번째 2017년도에 울산광역시가 이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국비 20억 원이 투입되어서 조건부로 승인해 줬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황세영위원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할 수 있죠.

황세영위원

그러면 이게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을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감사했다는 것은 잘못된 전달이네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감사관실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갔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문고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지는 제가 판단을…….

황세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 다른 것은 다 차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명백한 것은 본 위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2006년도부터 중구의회 의원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20억 원 이상, 행사는 1억 원 이상 사안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수시로 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러면 이 사안은 명백하게 뭡니까?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걸 자꾸 정치적으로 공세하고 마치 정치적으로 뭐가 있는 것인 양 만들어가는 어떤 흐름을 보면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감사관님, 감사관실에서는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 감사할 때 시장님한테 보고하시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위법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저희가 보고할 수 있는 게 저희 직속에 부시장님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아까 전에 시장님 보고한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보고하고 시장님한테도 구두로는 보고를 해야 되겠죠.

황세영위원

직접 하시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황세영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은 그렇게 업무를 합니다.’ 라고 답변하셔야지, 시민신문고가 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된 사항 아니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그것은 저희가…….

황세영위원

그러면 답변을 정확하게 거기에 맞도록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쟁점화하거나 논쟁을 하고 싶지 않고요.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알 건 알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울산의 정치환경이 그런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단체장의 재능이 일삼아 온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양 생각하는 그 자체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게 이번 계기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본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백운찬 위원님이나 이미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감사준비하면서 감사관실에 상당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앞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여주며) 실장님, 여기 현황판 보이죠? 여기 보면 울산시 종합감사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처분된 결과로 보면 훈계와 주의가 90% 넘습니다. 그다음에 징계대상자는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6급에서 8급이 90% 넘습니다. 대상자 자체가. 자, 우리 울산이 종합감사를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울산시의 종합감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갖고 있는데요. 감사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 90% 이상이 주의, 훈계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종합감사를 해 보면 이게 공무원 개인의 일탈이라든지 공무원이 의도적 이런 게 사실은 가장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책임을 물으려고 보니까 의도적으로 완전히 태만하게 했다든지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재정상 조치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회수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단계 낮춰가지고 처분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와가지고 감사결과를 죽 보면서 직원들한테 물어 봅니다. ‘왜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되냐? 훈계를 해야 되냐?’ 하면 ‘의도성이 잘 없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는 징계를 하려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이 징계를 하나 받으면 상당히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의, 훈계를 하면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두 번 정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징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세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의 근원에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의 감사조직이 전담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감사의 수준이 늘 해 왔던 방식대로 일상적 업무에 대한 감사만 하고 있는 것이 이 결과가 말해 줍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된 내용을 보시면 출장여비, 가족수당 등등에 대한 과다지급, 부적정 이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 6급에서 8급이 대다수 징계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징계 결과도 훈계나 주의 형태이지 그게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하거나 등등은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 더 경징계, 중징계 때릴 수도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실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감사관실 역할이 공무원분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무원분들이 본인 업무에 베스트를 다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감사관실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이 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전 컨설팅 감사도 좀 활성화하고, 두 번째는 이런 일상적, 누구나 봐도 이런 실수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와 관련된 업무 매뉴얼도 만들고, 또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분이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가 될 수 있는 업무연찬 이수제도 도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면 상위직급에 대해서도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않도록 우리가 하지 않으면 매번, 매년,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발생했던 연가보상이 어떻고, 가족수당이 어떻고, 출장여비가 과다지급 됐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이 우수한 인재들이, 저도 지금 며칠 만에 이 내용 다 인지했는데,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의 방향을 저는, 감사관님이 개방직으로 오셨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황세영위원

오셨으면 제도개선이나 시스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이 자리에 계시는 이동환 사무관님하고 신유철 차석님 도움으로 돌출간판이나 수목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제가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충돌은 결국 시스템 보완을 하셔야 돼요. 신고 인·허가를 해 주는 부서와 그걸 부과하는 부서와 동일한 정보가 왔을 때 동일하게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우리 감사관실이 감사업무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개선 요구사항인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감사관실을 평가를 하는데 보니까 건수가 몇 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작년 대비 건수가 몇 % 더 올라가야 된다.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중요기관에 대해서는 감사기관도 시비를 하고 이렇게 개선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보니까 너무 기관도 많고 한 기관에 5일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중요한 사항을 감사에 적발하기가, 직원 개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황세영위원

아니, 감사라는 게 직원들 징계 주고 불이익을 주고 이 역할을 앞으로 중심에 저는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반적, 일상적 업무 착오나 미스, 인지를 못해서 그걸 징계, 훈계 줘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그 대신에 우리 직원들이 울산시정 운영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 가는데 각자 갖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집중도를 높여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분위기의 견인차 역할도 감사관실이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주문하고, 그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영 위원님께서 짚었던 내용이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민감시관이죠. 감시관을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공개모집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만 자격요건은 시민감시관이 체육회 이사,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보조금과 예산을 지원받는 그런 경력, 이력을 다 갖고 있는 분이 시민감시관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다 구·군에 인적 네트워크 공무원들과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공개모집을 할 때 그런 자격제한을 분명히 두셔서 시민감시관이 감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오늘 세창냉동창고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정치적 공세 아니냐.’ 이러는데 본 위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관 업무하고 시민신문고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를 하면 감사관실은 공무원이나 지자체나, 특히 지자체는 위법성이 확실하게 판단되었을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그렇게 타 지자체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고, 시민신문고위원회는 공무원이 문제가 있었을 때는 감사관실에 토스를 해 주고 그것을 징계하고 하는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해야 된다. 그 밑에 하부조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식적인 루트를 밟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신문고위원장이 ‘저희 신문고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하고 그냥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부분이고, 이상찬 청장대행도 그 부분은 ‘불법이 아니다.’ 지금 박순철 청장대행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법이다.’ 하면 남구청 전 직원을 무시하는 거고 남구의회도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남구청에서 기안을 하고 남구의회에서 ‘이건 위법성이 없다.’고 해서 의원들 전체 다 통과가 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남구청 전체를 무시하고 남구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신문고위원회가 뭔데요? 자기들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남구청장이 다른 당인 것 같으면 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청장대행이 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그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위법이다, 위법 아니다 하는데 여기에 우리 김미형 위원장님 계십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만 해도 몇 번을 유보를 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투융자심사하고 오늘 공유재산심의 하는데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 자료를 빼가지고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위법 아니냐? 위법이다.’ 말 못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되었습니다. 저는 그것 끝까지 인정을 안 했습니다. 2018년 이후로 그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는 40억 원 이상 안 넣으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법이고, 2018년도 이전에는 긴급한 사항에는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도록 되어 있는 그 법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제가 감사관실에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신문고위원회가 월권을 하면 감사관실에서 제재를 해야 됩니다. 누가 제재하겠습니까? 어제 금요일에 얼마나 당당한지, 자기 계속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기 할 수 있다고, 아니 시 감사관실도 타 지자체 감사를 하려면 시장 보고를 받아가지고, 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법인가 위법 아닌가 그것은 상세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변호사, 법률공단 다 해가지고 완전히 위법이다 판단되었을 때 그래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끝까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도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부분인데, 아무도 말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또 기준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진

남상진감사관

이게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하면 저희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예를 들면 위임사무가 아니라고 남구에서 주장하면 남구에서 별도로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 감사관실에서 이게 위법이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박순철 청장대행이 법률공단에 위법이라고 소송을 했고, 변호사도 다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고위원회가 최초 생길 때, 설립할 때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신문고위원회가 우리보다 먼저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제가 통화를 다해 보고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신문고위원회가 무용지물이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기들이 권고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무 필요 없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만큼 해도 이 부분이 송철호 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제척사유에 있는 사람이 감사를 했고, 처음에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들은 이재우 씨가 민주당에 구청장 후보로 당내 경선을 했고, 지금 김승호 씨 여기 신문고위원회에 계시는 분, 그분도 남구청장 민주당 경선후보였습니다. 그래서 3명이 연관되는 부분인데, 왜 제가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2018년도 선거 때도 태양광 관련해서 서동욱 청장이 무슨 비리가 있는 것 같이 핸드폰 압수해서 조사를 다했습니다. 아무 그것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1년도 남지 않은 선거 앞두고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하는 부분은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역할과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지금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인데 신문고위원회 이야기를 자꾸 해서 부서 간에 어떤 갈등을 자꾸 유발하는 그러한 질의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 내용에서 계속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는 신문고위원회가 시장님께 보고하고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시는데, 그러면 주민감사청구가 되었는데 신문고위원회가 시장에게 보고해서 감사하지 마라 그러면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권한이 없다니까요.

백운찬위원

그것 어떻게 그런, 그러면 신문고가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조금은 상식적인 선에서 질의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상식선에서 질의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지극히 시민단체가 주민감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신문고에서 한 사안이고요. 또 위법·부당한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법에 의해서 감사를 한 것이고, 또 감사통고를 했을 때 남구청에서 특별한 저항 없이 협조를 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감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끝나고 난 뒤에도 개선·권고사항으로 법적절차를, 행정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를 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자꾸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삼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계속 이것 때문에 늦어졌는데 오늘 다시 또 뒤에 다른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서 마치고, 감사관실 행감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3조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과 울산광역시 일상감사 운영 규칙에 따라서 우리 시 감사관실은 계약감사와 일상감사를 계속 하고 있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계약심사 기록과 일상감사 사후관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번 우리 자료집에는 특별한 거기에 대한 요구가 없어서 그런지 제출이 안 되어서 본 위원이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 다하고 있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계약심사하고 그다음 에 일상감사에 보면 각 전문공사법에 의해서 시공자격을 한정하고 있고, 그렇죠? 또 그 시공자격을 한정하는 때는 설계나 감독자격도 한정하고 있잖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백운찬위원

그리고 그런 설계자격을 한정한다는 것은 시공을 할 때 감리라든지 이런 자격도 그 전문공사법에 의해서 한정을 하고 있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백운찬위원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 메커니즘이 정확하게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설계하고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시공하고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감독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문 식견이 있는 감사관이 감사를 해야 되겠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메커니즘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특히 여기에서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예산낭비 요인뿐만 아니라 업무처리라든지 행정처리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내용이나 절차, 법적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다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아까 이야기한 계약심사위 같은 경우에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로 보지만,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그런 행정절차 흐름이라든지 아까 세창냉동창고 같은 그런 것이 해당될 수도 있다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상감사로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정보통신공사업법하고 소방업법하고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1항 별표1에 보면 거기에 명시된 것처럼 각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감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담당부서에서는 공무원 중에서 기술자격이 있는 감독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게 되어 있고, 그렇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러한 것이 감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을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리고 분명히 통신공사인데 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통신공사를 감독한 사람이 통신공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는지를 확인한 기록도 없고, 그것을 감독한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도 통신기술공무원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할 때도 전문자격자가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분명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오전에 담당 감사관실에 있는 계장님 두 분을 불러서 물어 봤더니 우리 감사관실에 있는 인력가지고는 그렇게 다하기는 참 어렵다. 그리고 또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런 직능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식이법에 의해서 CCTV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예산이 잡혔잖습니까, 그죠? 그것 아시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백운찬위원

그렇게 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통신인력 1명씩을 지자체에 배치하면서까지 이 CCTV가 제대로 설치되고 제대로 작동되고 제대로 되는지를 감독하기 위해서 통신인력 1명씩을 배치해가면서까지 전문가가 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본 위원의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 계약심사를 할 때는 저희 팀에도 예를 들어 공업직이 있으면 전기, 기계 전체 다 사실은 공업직이 보고 있거든요. 인력관계도 있고 업무상 한 건 가지고 전기직이 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전기, 기계를 묶어가지고 전기직이 기계까지 다 보고 저희들 계약심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고, 각 지자체에서 계약할 때 전문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 이후에는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감사로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서류상으로 쫙 나오고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들은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 공사 감사를 한다든지 감독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구 감사에 가서도 행정직이 건설용역 감독한 경우가 보니까 1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적한 건도 있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은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아까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다 기록을 하고 있고 정리를 하고 있다고 했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거기에서 적발된…….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를 들어 계약심사에서 는 누가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백운찬위원

그렇죠.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그런 것을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금액에 따라서 그 기능 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했는지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봐야 되는데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은 일상감사도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이 계약이 적정한 계약방식이 맞는지, 이런 게 올라오지 누구하고 계약이 되었다 이런 것은 저희 일상감사까지 해서 하지는 않거든요. 감사를 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다면 사후에라도 제대로 그런 관리·감독하에 하고 있는지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그런데 사실은 전부다 기술직이 조사를 다하기가 어렵고 북구에 종합감사 5일 가 가지고 그 하나하나를 다, 실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기가 사실 인력 한계상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통신사업법처럼 이렇게 법에 명시를 정확하게 해 놓은 부분만큼은, 다른 것은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묶어서 할 수 있는, 아직까지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모법에서 정보통신사업법에는 그렇게 명시를 해 놨으니 그런 것은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켜지고 있는지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점검은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감사 가면 그런 부분도 챙겨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부분은 기존에 자료가 있고 하니 그렇게 통신·전기·소방 이 정도라도 랜덤으로 찍어서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절차가 감사관실에서 필요하겠다 하는 제안을 합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은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방송시스템이 왔다갔다 하네요. 열기가 고조되니까 시스템도 그것을 느끼는 것 같네요. 먼저 동료위원이신 고호근 위원님께 세상 사람이 다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습니까?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다양한데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얘기하면서 조금 지나친 표현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사감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혜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만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지방재정법 33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지 아니해도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은 되어 있습니다. 그건 2018년도 개정 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겠죠. 남구청에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건물을 매입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은 법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뭐냐 하면 매도자가 매도 의사를 적극적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미 예전에 항만공사한테도 그 창고를 매도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부터 세창냉동창고를 다른 사람한테 매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것을 매입하지 아니하면 지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부동산의 급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잡아야 되겠다는 이유입니다.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면, 그 판단도 제가 봤을 때 법에서 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감사한 사안에 대한 위법이다, 아니다 또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 그것은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한 부분이 결국은 법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이고 남구청에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켜보면 되잖겠습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맞다, 안 맞다 서로가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소관 상임위에, 소관 부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해야 될 이야기를 이 감사관에 끌고 와서 하는 것은 상당부분, 다분히 적절치 않다 라는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무리하자면 감사관님 공익제보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렇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 공익제보가 지금 7건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공익제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다 민원사항 쪽이 들어와서 공익제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황세영위원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연구해서 방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공익제보 4000만 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또 공익제보센터도 감사관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보완뿐만 아니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공익제보가 활성화되어야 우리 사회가 투명하게 갑니다. 또 행정이 투명하게 가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갑니다. 공익제보를 하지 아니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흐름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비추어봐서라도 공익제보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개선방안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관님 생각 어떻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이 공익제보 조례도 별도로 제정이 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경을 좀 쓰기는 썼는데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승강기 이런 데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많이 제작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게 권익위 쪽으로 많이 접수가 되고요. 사실은 지자체에 공익제보가 접수가 거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공익제보가 접수가 되어가지고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세영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저보고 상식선에서 이해되어야 된다. 또 감사관실 하는데 이 건을 왜 이야기하느냐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감사관실하고 연관성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패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맞는 사람은 억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발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고, 이 기자회견을 보면 이분이 이재우 씨입니다. 여기에서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사업 시민감사청구’ 기자회견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고위원회에서 시민단체가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되겠다. 감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제척사유에 있는 사람이 감사를 했습니다. 시민연대에 13년간 사무국장을 한 사람입니다.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백지화하고 그 땅을 매각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로 해서 시민연대에서 서동욱 전 청장을 배임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닙니다. 물론 법원에서 판정을 해 주겠죠. 하지만 ‘아니면 말고’ 하는 이런 부분은 왜 신문고위원회가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리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분명하게 신문고위원회가 월권을 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도 아마 고발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은 정말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금요일도 충분히 이야기했고 오늘도 제가 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관님은 앞으로 이 업무 권한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딱 그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논쟁이 안 생깁니다.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시간 이야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시비비는 확실히 가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드렸고,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워낙 치열하게 회의해 주셔서 이제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9페이지 저희 자료에 계약심사제에 관해서 동료위원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계약심사제 전체적으로 연도별 추진, 분야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설계변경 그리고 10억 이상 계약심사 현황 공사분야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서 올해는 3.9% 정도 절감률을 보였다. 그죠?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전국적인 현황을 살펴보니까 실제 계약심사제를 통해서 이 절감률을 최소 충남이나 경북이나 모범사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 지금 이 3.9% 보다는 좀 더 절감률을 높여야 겠다. 혹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저희들이 이게 작년에는 절감률이 좀 높았습니다. 자꾸 절감률이 일부 낮아지는데, 절감률이 낮아지는 게 사실은 정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교육도 하고 하다보면 이게 부서에서 올라올 때 걸러가지고 올라오면 사실 이게 저희들 감사관실에서 깎을 게 많이 없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러면 풀예산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다른 부서에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 그래서 사례집도 배부를 하고 계약심사에 대해 교육도 하고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걸러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미흡한 것만 고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절감률에 대해서 크게 중점을 둬서는 안 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일단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설계변경 등 기본적인 계약심사에서 좀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저희들 나름대로 부서가 팀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 팀에서 지금 4명이 철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심사에서 20페이지에 보면 문수테니스장 하드코트 교체공사에서 거의 절감률이 57% 나왔어요. 20페이지 이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페이지에 문수테니스장 하드코트 교체공사부분입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제가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가지고.

이미영위원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50%나 넘게 절감이 가능한지.

세국

오세국계약심사담당사무관

시설공단에서 설계를 하면 기본적인 되게 금액이 큰 것을, 에러를 낸 걸 저희들이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금액을 단순실수나 판단의 착오로 인해서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 정도 깎은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가 났다는 건가요?

세국

오세국계약심사담당사무관

오타는 아니고요. 저도 제 오기 전이라서 일단 구두로 얘기해서 공법이나 이런 것 중에 큰 금액이 저희들이 이것은 지적을 했고 공단에서 동의를 해서 자기들이 다시 가서 재설계해서 세이브 시킨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감사관님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절감률이 떨어지는 게 고유기능에 순응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영위원

실제 예를 들면 사전에 풀예산을 잡지 않고 제대로 절감된 예산이 올라오면 그 말씀이 맞아요.

세국

오세국계약심사담당사무관

풀이 아니고 계속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하면서 ‘계약심사 중복적으로 해라.’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발송하고 ‘이것은 고쳐라.’ 이번에도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데 감사관실에 계약심사하면 이런 부분은 항상 문제되니까 자기들이 먼저 설계할 때 그것을 선반영 한다는 뜻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계약심사 전에 실제로 더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이 되도록 설계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세국

오세국계약심사담당사무관

그 부서에서 과다하게…….

이미영위원

그 부분을 권유하고, 실제로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세국

오세국계약심사담당사무관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이미영위원

그 방향이 맞죠. 그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안 그래도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세국

오세국계약심사담당사무관

절감률을 계속 높이다 보면 깎는데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아까 감사관님 말씀처럼 설계할 때 그 부분을 미리 자기들이 선반영하도록 계속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미영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률도 실은 아까 공사·공법에 맞춰서 거의 8억 원 이상 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지적하셔야 되는 것 맞고, 그다음에 사업부서마다 원가심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예산을 요청하기 전에 방금 말씀하셨던 원가를 제대로 절감하는 계획이 올라오도록 사실은 사전에 논의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원가분석자문회의도 마찬가지로 그 의미랑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한 확대운영도 같이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고호근 위원께서 자리를 이석하셨는데요. 어제아래 저희들 신문고위원회 감사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감사관의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제가 앞서 제일 첫 번째 질의 드렸던 감사관과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감사청구를 했을 때 주민감사청구와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인식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저희들이 그냥 간단하게 사실은 신문고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것, 감사관에 조례 관련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문제제기를 하셨던 실제로 이게 신문고위원회 감사 건이냐 라고 했던 부분은 제가 감사관께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게 감사관과 신문고위원회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 신문고위원회 감사를 할 때도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오실 때 시민감사청구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정확한 각기 다른 과이기는 하지만, 담당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좀 알고 오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라는 건의를 드리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관은 300명 이상 연서잖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그리고 시민신문고는 그냥 50명 이상 연서면 시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국적인 분위기 자체가 실제로 그 세금에 대한 부분들, 세금낭비 사례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위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50명 이상 연서를 하거나 또 시민단체에서 감사청구를 하면 진행하도록 여기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확인하고 오셔도 사실 ‘우리 과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라고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척에 관한 사항도 어떤 거냐 하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당시에 위원이 당의 사안에 관하여 정원이나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에는 제척하게 되어 있지만 이 신문고위원회에 감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위원은 이 당시에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거기에 근무를 했었지만, 그러면 위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조례 사항에서 맞춰서 봤을 때.

상진

남상진감사관

이게 신문고위원회 조례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법에 감사 제척사유하고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주민감사청구 제척사유를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고, 신문고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맞다, 안 맞다, 어떻다 막 평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평가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사안이 감사관이냐 아니면 시민신문고냐 라는 부분들이 앞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도 화제가 되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참고해서 올만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정도의 어떤 준비는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전체 울산시에 여러 가지 종합감사, 특정감사를 하는 감사관의 수장이시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울산시 전체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인데 시민들이 제대로 알 권리를, 알려주실 부분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시민감사청구는 시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해당 당의 어떤 후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같은 당 의원으로서도 그런 마음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걸 엊그제도 충분히 얘기 드렸듯이 정치적 논리로 펼치지 말기를 바라고, 특히 ‘정치 후보가 될 사람은 사회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야 되나?’ 라는 그런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데 당시에 제가 남구의원이었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추경예산에 갑자기 올라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고, 그리고 실은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러한 주요이슈나 현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과 연관이, 연관을 일부러 시키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시키려고 하는 어떤 사안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준비해 주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감사가 원활하게 제대로 이루어져서 시민 불편사항과 더불어서 공직의 위상도 신뢰감이 높게 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더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남상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울산 실현을 위해서 감사관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제적인 감사활동을 펼치시고 부패 없는 청렴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6시 20분부터 대변인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선서)

김미형위원장

대변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반갑습니다. 대변인 류성애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실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대변인 (별첨에 실음)

김미형위원장

류성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안녕하세요.

이미영위원

우선 시민밀착형 홍보로 소통강화부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울산누리 방문자 수나 유튜브, 울산고래tv 구독자수 그리고 SNS 운영 친구수 전체적으로 좀 많이 늘었네요. 그죠?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시민밀착형으로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대변인실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요. 10페이지에 보면 인터넷웹진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서 구독자수가 17%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2015년도부터 시에서 운영하고 있죠?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17% 정도는 증가를 했는데 울산소식을 주2회 매번 이렇게 매거진으로 제작을 해서 시정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도 SNS에 비해서는 매체특성상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구독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다양하게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추진방안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웹진 구독방법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표홈페이지에 접속 후에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는 울산광역시 채널 검색 후에 채널 추가를 하면 되고요. 웹진 구독은 그렇게 되고, 아무래도 종이신문을 하다가 SNS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이렇게 시에서 SNS를 운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게 하고, 친구맺기 하고 콘텐츠 확산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고요.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벤트 운영도 분기별로, 예를 들어서 울산명소 맞추기 OX퀴즈라든지 이런 걸 하고 구독, 댓글 등 다양한 형태로 이벤트를 꾸준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울산캐릭터 오늘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울산캐릭터를 가지고 이모티콘을 1만 9000명에 대해서…….

이미영위원

예, 받았습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받으셨잖아요?

이미영위원

예.

변인

대변인

류성애 이것도 순식간에 다나가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 많이 늘은 거죠.

이미영위원

아, 그렇구나. 일단 웹진은 울산시를 대표하는 전자잡지로서 다양하게 홍보매체에 비해서 울산의 이야기를 좀 깊고, 그리고 또 많이 담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웹진만의, 지금도 울산캐릭터를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로바로 날리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우리 울산웹진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들고, 또 이를 확산시켜가지고 시정홍보 효과를 톡톡히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2페이지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에 시정의 비판기사와 허위·왜곡·과장·축소 기사 관련 대응결과에 관해서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진짜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빨리 퍼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발 없는 말이 천리도 가고 그래서 실제로 시정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시민들의 올바른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실제 잘못된 어떤 기사, 왜곡된 기사, 오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 행감자료 이후에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10건 정도가 허위·왜곡·과장·축소 기사라고 해 가지고 보면 좀 되게 우리 울산시민이 이걸 읽었을 경우에 분명히 허위·왜곡·과장·축소 기사인데 읽었을 경우에는 영향을 좀 많이 줄 것 같은 내용들이 좀 있어요. ‘48년간 정밀안전진단 단 한 차례도 없어.’ 그리고 ‘조선업 회생 국비 974억원, 동구엔 고작 10%’ 그리고 ‘울산기업 외면하는 울산시’ 그리고 ‘울산 160억대 컬렉션 국내미술계 주목’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울산시 문화예술 지원정책 없다’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실제로 허위·왜곡·과장·축소된 기사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이미영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셨죠?

변인

대변인

류성애 저희들은 일단은 언론사에 기사보도가 되면 저녁에 방송에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방송모니터에 의해서 1차로 검증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해명요구를 하기 위해서 하고, 또 신문에 그다음 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니 해명요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침 신문에, 어차피 방송도 나고 신문도 일단 보도가 될 것 아닙니까?

이미영위원

예.

변인

대변인

류성애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해명요구 받은 게 지금 여기에 10건이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도 사실은 시민들의 알권리가 정말 너무 왜곡되는 게 아닌가 싶은 내용들도 간간이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대변인실에서 예로 10가지 정도를 특히 해명요구를 한 부분을 올리셨잖아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해명요구를 하게 되면 그 언론사에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변인

대변인

류성애 언론사에서는 정정보도 을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다 다시 기사를 수정한다든지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 10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나 기사 수정이 나간 상태입니까?

변인

대변인

류성애 그렇죠.

이미영위원

그것은 제대로 대처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특히 울산시정은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모든 행정력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이미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정밀안전진단이라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합리적인 예산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물론 누가 얼마나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아주 중요한 기사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그리고 더 크게 소송이나 이런 걸로 번지기 전에 실제로는 여러 가지 합의체계나 이런 구조를 마련하셔가지고 정정보도나 제대로 해명된 자료들이 다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권리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콘텐츠 다각화로 시의성 있는 홍보 추진이라고 했는데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 문화관광부에서 지금 ‘범 내려온다’라는 유튜브 동영상이 현재 거의 서울 같은 경우는 ‘범 내려온다 in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3258만회 조회를 기록하면서 엄청나게 코로나시기가 끝나고 나면 진짜 많은 외국인들이 서울로 몰려올 것 같은 그런 정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상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마 문화관광체육국이랑 논의가 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대왕암, 간절곶 홍보영상이나 아니면 방어진활어센터 유튜브용 뮤직비디오 홍보영상 제작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건의를 드리면, 지금 ‘범 내려온다 in 서울’부터 해서 안동, 강릉, 목포, 부산, 전주, 서울 이렇게 6개 도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유튜브 동영상을, 그리고 획기적으로 정말 많은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진짜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울산도 도시 생태·산업·문화·관광 이쪽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효과를 엄청 많이 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범 내려온다 in 울산’도 제작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을 들이고 실제로 울산을 알려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영상제작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국과 좀 긴밀하게 논의하시고 진행하길 바란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변인

대변인

류성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대안을 주셨으니 그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홍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왜냐하면 타 도시, 지금 6개 선정된 도시에 비해서 저희 울산이 전혀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영상 제작을 해도 충분히 거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시정홍보를 꾸준하게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기치 않게 코로나19가 발생되었고, 또 지속됨에 따라서 시민들이 어느 때보다 걱정을 많이 하고 다만, 울산이 K-방역이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만큼 우리 울산도 사실 방역이 잘되고 있지만, 또 대변인실은 시민들에게 시정전반에 대해서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또 시민들의 여론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관련부서와 소통해야 되는 부서이기도 하죠?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시민들의 알권리와 또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불안해소차원에서 어떤 홍보를 하였는지 그 내용과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즉시 방송이나 신문, SNS 등 채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확진자 발생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19관련 기자회견과 브리핑도 휴일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방역수칙 등 코로나19관련 전반사항을 실시간 업로드해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와 시민불안 해소차원에서 코로나19관련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대변인실에 대변인께서 맡으셔가지고 전체적인 지표들이 많이 올랐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대변인실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창구로서 그리고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류성애 대변인님 업무파악은 다 되었죠? 원래 파악하고 있던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류성애 아직 어렵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도 아마 밖에서 보는 것하고 직접 수장으로서 맡은 것하고는 책임감이 다를 겁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류성애 대변인과 대변인실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직생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해박한 여러 가지 정보를 대변인실에서 좀 많이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대사를 정하고 또 홍보대사를 통해서 우리 시를 많이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백운찬위원

그 일환으로 우리가 지금 홍자하고 카이크루, 제가 저번에 김호중 한 번 이야기했는데 생각은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류성애 그분은 지금 군대에 입대를 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백운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만들 때 제가 시 홍보 조례를 좀 보면서 의회 조례에는 1개 문구를 더 넣었어요. “그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대상” 이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시 조례에는 홍보대사의 요건이 사람중심으로 3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백운찬위원

유명인사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오늘날 추세는 홍보대사가 사람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 홍보대사를 사람보다는 더 젊은 세대나 많은 세대가 관심 가져 하는 그런 대상을 홍보대사로 했을 때 효과가 더 높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홍보대사를 조례에는 사람만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홍보대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과 방금 본 위원이 제안한 홍보대사의 범위를 좀 넓혀서 사람중심이 아니라 모든 대상으로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에는 39명이거든요. 부산도 31명이고 대구 5명, 인천 22명, 대전은 우리와 비슷한 인구에 1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음악인 트로트 홍자하고 댄스팀, 댄스팀은 타 시·도에는 없습니다. 젊은 층 20대분들이 15명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팀을 하면서 저는 모든 가능성을 ‘아, 이것은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유명가수 윤수일, 개그맨 김영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너무 바쁘니까 활동을 못했거든요. 거의 전무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자기들이 상을 받고 한 카이크루 팀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소외받았던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시정홍보위원 되고 나서 너무 좋아하신데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보고 청년들이 좀 희망을 갖도록 해 주자 해서 카이크루를 선정한 것도 있지만, 일단 우리 시에서는 지금 두 명이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도 SNS를 활발하게 하는 시민들 중에, 퍼나르기 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도 저는 하고 싶고, 그다음에 너무 유명인은 보면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울산에서 파워블로거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을 일단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의회에서도 추천을 받고 싶고, 저는 SNS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아나운서 중에 오상진 아나운서가 울산출신이 있습니다. 그분은 가능할 것 같아서 한 번 접촉을 해보고 앞으로도 홍보대사가 많으면 그만큼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안 넓어지겠나 싶어서 확대하는데 제가 한 번 확대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우리 대변인께서 계속 확대는 하는데 사람에게만 자꾸 확대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이야기는 사람에게 한정하지 말고 캐릭터도 될 수 있고, 또 동·식물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대상, 숫자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게임에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지금, 만약에 대사를 그것도 한 번 추진해 보고 싶거든요. 게임이 브롤스타즈 라는 게 지금 막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예,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대사를 과거에 전통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람에게만 머물지 말고 다양화하고 또 연령대도 다양한 연령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서 그렇게 우리 시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쉽게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아서 홍보대사로 좀 위촉하고 그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울산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제주도에 월정리 파란나무의자 혹시 아세요? 월정리 바닷가에 있는 파락색 나무의자 하나 있는 것, 안 가보셨어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백운찬위원

바빠서 못가셨나?

변인

대변인

류성애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백운찬위원

월정리 바닷가에 조그마한 파란나무의자 하나가, 그게 핫플레이스에요. 블로그나 SNS에 거기 가서 사진 한 번 찍는 게 아주 젊은 친구들의 로망입니다. 우리 울산에도 그런 걸 좀 만들 수 없을 까, 보면서 제가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사실의 정보보다도 좀 감성의 정보, 사실을 중심으로 한 정보전달보다는 감성에다가 사실을 실어서 전달하는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며칠 전에 정세균 총리가 다녀가셨는데 ‘정세균 총리가 태화강 국가정원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젊은 친구들은 아예 보지도 않고 덮어버립니다. 그런 것보다는 ‘정세균도 반해버린 태화강 국가정원’ ‘정세균 인싸 태화강’ 이런 식으로 좀 젊은이들이 느끼는 감성에다가 정세균 총리가 왔다간 것을 실어야지 정세균 총리가 왔다간 것에다가 태화강을 실어가지고는 도대체 홍보가 안 되더라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 대변인실에서 물론 보도자료야 당연히 사실에 입각해서 아주 원칙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기타 홍보자료들은 조금은 틀을 그런 식으로 개방적으로 깼으면 좋겠다. 너무 사실, 보도자료 아닌 이상 그렇게 막 딱딱하게 사실을 전해주려고 노력 안 해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성에다가 사실을 살짝 묻혀도 그래도 정세균 총리가 우리 울산에 왔다간 것은 다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젊은세대와 세대공간을 넘어서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함께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정보방출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우리 시에서 나오는 방송 같은데 보면 스팟광고라든지 이런 것 한 번씩 나오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너무 빨라요.

변인

대변인

류성애 30초 정도.

백운찬위원

30초 내에 너무 많은 것을 전해 주려다보니까 사실 굉장히, 옛날부터 스팟광고는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우리 울산의 모습이 너무 빠르고 너무 인조적이고 너무 공장스럽고 너무 산업적이고 막 이런 것이 느낌이 들어서 좀 태화강 국가정원과 같은, 또 신불산 억새밭과 같은, 또 강동의 바닷가와 같은 그런 조금은 여유 있고 평온하고 시간의 흐름이 조금 멈춰지는 듯한 그런 것도 좀 섞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

변인

대변인

류성애 광고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으니 그걸 다 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내년 광고부터는 스팟광고라든지 진짜 신경을 써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아주 고전적인 우리 울산의 인식을 ‘그렇지 않다. 우리 울산에 이런 모습이 있어.’ 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 울산에 국가정원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가정원을 저거는 둬서 안 되고, 뭐도 설치하고 뭐도 설치하고 즐길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해도 시장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국가정원은 뭔가 정원의 그걸, 평온하고 여유 있고 조용한 아침 같은 그런 곳을 가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울산의 그런 모습을 좀 같이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울산이 삭막하고 너무 자극적이고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거, 그런 것을 좀 홍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느려서 그래요. 제가 느려서 생각을 해 봤고요. 아무튼 지금 민선7기 송철호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설계가 너무 거시적이고 미래먹거리 위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사실은 그것은 너무 큰 거시적인 것이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가까이 있는 작은 것은 말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잔잔한 것의 미학, 작은 것에 대한 중요함, 이런 것들도 한 번 우리 대변인실에서 시장님이 하고 계시는, 또 우리 시가 하고 있는, 또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 아주 작고 소소한 그런 정책들도 좀 알려내고 무쳐서, 잘 양념을 버무려서 우리 시민들의 밥상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런 대변인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

오늘 주문이 좀 많죠? 저는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 대변인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오늘 저희들이 발전적인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 계획을 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부족한 것, 정책을 진행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같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렇게 홍보할 때도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감사합니다. 제 홍보를 하자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함께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반갑습니다. 행감이 너무 늦게까지 진행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성애 대변인님, 과거에 대변인실에 오래 근무하셨죠?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호근

고호근위원

얼마나 근무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류성애 10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의 기초단체인 충주시의 경우는 18만 구독자에 콘텐츠 조회 수가 기본적으로 20만 뷰가 넘고 최고 450만 뷰까지 나오고 있으니 홍보효과가 상당할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는 유튜브 구독자가 고작 7400명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전년대비 66% 증가한 수준인데 앞으로 구독자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이런 것은 아무래도 재미가 없어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홍보영상물과는 좀 차별화된 비급감성을 살린 재미있는 유트브용 울산홍보콘텐츠를 제작해서 구독자수를 늘리고 그에 대한 채널 활성화를 목표로 2021년도에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 홍보대사인 카이크루와 함께 울산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배경으로 역동적인 비보잉 춤과 함께 이슈화될 수 있도록, 이게 연말 되면 완성 됩니다. 되면 아무래도 유튜브 공식채널인 고래tv가 아무래도 조회 수가 좀 늘어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송철호 시장님이 시정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노력에 비해 여러 가지 홍보가 좀 안 되는 부분, 대변인실도 문제가 좀 있고, 비서실도 문제가 있고, 특보도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데, 최측근거리에서 근무하시는 세 팀이 협의를 자주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시의 주요시정과 현안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고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와 언론사와의 유대관계에 신경을 써주시고 해당부서와 언론사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도 충분히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변인

대변인

류성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평가가 제대로 안 나오니 위원님도 좀 많이, 어차피 전화 오면 좋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대변인이 각고의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대변인실에 최근 2년간 1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국회 행감인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이런 엄청난 예산을 퍼붓고도 송철호 시장님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임기 내 2년 동안 전국의 최하위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능한 류성애 대변인이 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업무성과 지지도가 전국에서 최상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류성애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는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대변인님이 열심히 하시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류성애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분석을 좀 해서 왜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이렇게 안 나타나는지 원인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대변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미형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성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 홍보 강화를 위해서 대변인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밀착형 홍보로 시민과의 소통강화도 하시고 차별화된 콘텐츠로 도시브랜드 제고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