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18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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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정창화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신정성,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상일, 농업지원과장 이숙향, 기술지도과장 김경상, 도시농업과장 황명희 동시선서)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창화 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창화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창화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20년도에 추진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정창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성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신정성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많은 관심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신정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상일입니다. 평소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시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별첨에 실음)

시우

이시우위원장

이상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전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희위원

얼마 전 우리 의회에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몰랐는데 역시 현장을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가서 하는 역할들을 설명을 많이 죽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침 출근길에 저희가 교량, 다리를 건너다보면 양쪽에 아주 예쁜 꽃들이 계절마다 변화되고 반겨주는 것 같아서 아침에 진짜 심신을 편안하게 해가지고 출근하는데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시농업이라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텃밭이나 주말농장 등에서 신선 채소를 직접 재배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 베란다 텃밭이나 옥상 텃밭,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텃밭 작물요리 같은 것도 많이 홈페이지에 올리시더라고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도시민 텃밭 농장운영은 일반시민 대상이 아니고 신청조건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대상을 따로 정하여서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시농업 파트에서 도시농업 텃밭은 우리가 센터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직영하는 것은 각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버세대 또는 외국인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100농가를 직접 직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시범사업으로는 노인들의 모임체인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1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올해 지원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시범사업 말고도 각 구·군에서 하는 텃밭이나 그다음에 도시민들이 하는 텃밭에 우리 직원들이 강사로 나가 가지고 시기별로 또는 작목별로 해가지고 틈틈이 현장에 가서 교육도 하고 기술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는 조건을 구·군에서 다 알려주신다는 거죠?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홍보가 잘 되어서 한동안 유행처럼 돌았었는데, 지금은 베란다 텃밭이라든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통해서라도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안전관리강화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990년도 3월 20일 개장한 이래로 30년이 지나는 동안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생존하고 있고 지반침하와 벽체 균열 등 건축물의 변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전기합선이 잦은 정전을 일으키고 화재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이전이 확정되었으나 향후 6, 7년 동안 노후 된 건물과 설비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도매시장 내에 많은 시설보수 개선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매시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2종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태풍에도 사실 누수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바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고요.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서도 저희가 벽면 같은 균열부위 이런 데는 저희가 보수작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기시설 관리 측면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김성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청과소매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잘 했고요. 그리고 겨울철 대비해서 전자열기가 과다사용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5월에서 6월 사이에 정기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했고 또 11월말쯤에 다시 한번 안전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조치를 해서 저희가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

지금 소장님 노후된 열악한 환경에 농수산물이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전영희위원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을 텐데 방역수칙이라든지 방역에 대해서 준비, 지역감염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소매동, 특히 수산물소매동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역 조치사항으로는 도매동 같은 경우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역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루에 세 번씩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저희 수산소매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단계 격상이 되었습니다. 8월 23일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월초에, 그러니까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 저희가 자체적으로 임시휴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하고 우리 상인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또는 방역관리에 철저하게 준비, 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21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9월 현재 57만 3573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하루 평균 자동차가 신규나 이전·변경등록 민원은 어느 정도이고 작년과 비교해서 민원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1쪽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추진 현황을 보면 분소건립 후보지선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장기과제로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지난 2018년부터 ’19년, ’20년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간 관내, 관외를 포함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처리한 총 처리건수를 한번 집계를 해 봤는데요. 2018년도에는 11만 5900건 해서 하루 평균 471대 이렇게 처리를 했고 지난해에는 3000건 정도 줄어서 하루에 422건 정도 줄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개별소비세 감면이 있었고 정부의 코로나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소비촉진 관계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99대, 500대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해서 지난해보다 10% 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도 우리 직원들이 지금 처리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전영희위원

무리 없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37명 정도 되죠?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희위원

그분들이 차량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습니까?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저희 사업소는 전 직원이 37명이고 공무직 6명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5명해서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등록업무를 처리하는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고요. 현재 하루 550대를 기준으로 해서 550대 이하의 경우에는 1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요. 그게 이상이 넘으면, 550대 이상이 넘게 되면 1시간 이상 지체하는 이런 시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

분소의 건립부지 선정 등이나 여러 가지 난관이 있겠지만 시 외곽지역 원거리 거주자의 민원편의를 위하여 분소설치 업무 추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농업기술센터나 차량등록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 다 주민들이 밀접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 힘들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성지교가 그거죠? 그게 KTX 역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죠?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성지교입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양쪽으로 다 돼 있던데?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쪽으로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하셨고요. 그쪽에 교통량이 시내로 들어오는 것이 거의 다 그리로 들어옵니다. 관문인데, 잘하셨습니다. 거기에 그쪽에는 안하고 저쪽만 자꾸 해 놓으니까, 그쪽에는 울주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쪽은 안하니까 자꾸 하는데, 잘하셨습니다.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꽃이 예쁘게 피어있대요. 내가 안 그래도 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겨울에도 거기에 꽃을 심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겨울에는 안심습니다. 8개 다리 난관에는 웨이브 페튜니아 1년에 두 번씩만 심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렁이농법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신문보도에 난 것을 그때 한번 봤어요. (자료를 보여주며) 우렁이농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게 뭡니까? 벌거지 이거, 이거죠? 이 빨간 거.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빨간 그거는 우렁이 알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우렁이 알입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상북에도 우렁이농법이 안 되는지 다 폐쇄를 하셨더라고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폐쇄를 한 곳이 많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상북이 아니고 저쪽 두동 쪽이죠?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두동 쪽도 하고 지금 온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게 개체 수를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는 벼도 다 갉아버리는 그런 피해가 나타나고 해가지고, 저게 생각보다 번식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빨간 그것은 전부다 우렁이 알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우렁이 알입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농법으로 해가지고, 친환경농법으로 해가지고 개발해서 들어온 것이 우렁이농법 아닙니까, 그렇죠?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오리를 해가지고도 농법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그런 농법들이 제가 보니까 다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친환경농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우렁이가 벼를 갉아먹는다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적정 개체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게 개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풀은 없고 먹이가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벼도 일부 갉아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우렁이가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농법으로 개발해가지고 한 사항들이 이렇게 다 되니까 결국 이 농법이 검토가 잘 안 된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 그리고 오리는 왜 안하고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오리나 우렁이농법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투입되는 비용에, 또는 노동력에 비해가지고 농가수치가격이, 즉 생산량도 좀 적게 나오고 그다음에 가격은 또 더 비싸게 못 받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농법에 경제성이 없다 그 말이네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투입하는 비용이나 노동력에 비해가지고 수익이 그만치 많이 발생 안하니까 농가에서 서서히 지금 줄여가고 있는…….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치면 다 우리가 친환경 농법이 다 이렇게 신경 써서 개발 했는데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친환경농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친환경농법을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생각에는 친환경농법보다는 오히려 안전하게 우리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가지고 적당한 농약을 쳐야 만이 정상적인 수확량도 나고 농가소득이 증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은 시기적으로 시절이 좋은 해는 정상적인 수량이 나는데 일기가 조금 불순했다든지, 자연재해가 오면 상당히 수량 면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회피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한데, 물론 도입과정에도 우리가 도입을 할 때 이런 문제를 아마 예측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베트남에 이런 것을 많이 한다면서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외국에도 하는 사례가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어쨌든 농가에서는 해 보고 돈이 안 되면 스스로 철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경제성, 친환경도 좋지만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이런 농법이 다 없어지면 다른 친환경농법을, 다른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약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농약이 독하다든지 이런 것을 없애고 좀 해가지고 우리가 친환경농약을 쓴다 그럴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즈음 친환경적인 농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농약들을 치면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농업 이런 문제가 또 다른 것을 하면 또 이런 게 또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이 불거질 수 있으니까, 검증이 안 된 것은 불거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도입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친환경농법을 도입할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농법에 다 오리나 뭐나, 오리도 하니까 사실은 똥을 하도 싸대가지고 하천이 오염이 된대요. 그 말씀은 아까 안하셨는데 오리도 똥을 많이 싸가지고 도랑이 오염이 돼가지고 이게 그렇더라,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농법을 적용을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고민을 더 하시고요. 그다음에 드론 하는 것의 문제를, 드론 예산을 확보를 안 하셨더라고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 드론 해가지고 인력은 채용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왜 드론 살포 예산은 왜 확보를 안 하시죠?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흥청에서 국비를 받아와서 1개소를 설치를 해 보니까 파종하고 병충해 방지하고 제초제 치고 하는데 상당히 효과는 있었는데 문제는 드론을 개인한테 주거나 또는 단체에 줬을 때 집단적인 면적이 아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드론은 저희들 생각에 전문적으로 방재업체가 있습니다. 드론 방재업체도 있고 농협에서도 드론을 확보를 해가지고 방재를 하고 있는데 그쪽 전문적으로 방재하는 업체 쪽에서 방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거기에 의뢰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싶은 생각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의뢰를 하시는데, 드론을 의뢰를 하시는데 보니까 방역 전문업체들이 있어요. 울산에 드론이 사회적기업으로 해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니까 예산을 확보하시라는 겁니다.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전부다 자부담으로 지금 드론을, 일부 보니까 농협에서 해 주고 있더라고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자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얼마 정도는 전부다 한 마지기 얼마씩 하더라? 하여튼 하던데 전부 자부담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을 해 주십사, 농협 쪽을 통해서 지원해 주십사, 왜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의 병은 집단적으로 확 번지는 것이 있잖아요. 전염병처럼 단체적으로 단지에 개별적으로 경작을 잘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병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집단적으로, 단체적으로 병이 번지는 것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동대처를 해야 될 문제라고요. 그게 많이 안 번지고 또 확산이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런 드론 예산을 확보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 물어보니까 농축산과에도, 시에도 물어보니까 울주군에 예산 확보해 놨다고 그 이야기만 하던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농축산과에서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가지고 드론을 효율적으로 방재 살포할 수 있도록, 그것은 니 논 내 논 할 것 없거든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우리가 내년에 예산에 돌발해충이나 갑자기 나타나는 병·해충을 방재하기 위해가지고 국비로 해가지고 1300만 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확보를 해 놨습니다.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300만 원 정도는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드론 예산을 당초예산에…….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이 아니고, 돌발 병·해충, 쉽게 말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병·해충 방재비나 약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3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내가 봤는데 예산 안해도 보기는 봤는데 그 1300만 원 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돌발해충이 나오면 거기에 방재비나 약제비 지원하는데 충분하지 싶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그것을 운영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방재하는 방법을 드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네요.

창화

정창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거기에 보면 자동차 등록사업소 분소 있죠?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분소 설치 이게 본 위원이 처음에 이것을 제안했는데 울주군 쪽으로만 자꾸 이렇게 되니 결과가 답이 없잖아요. 분소를 설립하고자 했던 취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분소를 설치를 처음에 제안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지금 퇴직하신 분들 두 분 다 나가셨는데, 북구하고 동구하고 중구 일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울주군하고 그다음에 남구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냐 그러면 고속도로망의 요충지인 남구와 울주군 율리의 경계점에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언양 쪽에 자꾸 이렇게 돼서 추진이, 지금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나서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떤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청량면이라든지 서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입지를 선정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입지형태를 죽 둘러보니까 울주군 구치소나 지금 농업기술센터 어떤 형태에서 어느 정도의 매립을 해서 하나 지어서 넓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했는데, 입지적 한계점에 자꾸 오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연되다가 지금 장기과제로 돌려놨거든요. 이거 납둬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본래에서 본 위원이 계획하고 지적했던 그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면 소장님 올해 12월에 퇴직이신데 이것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안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해가지고 본 위원이 나서서 원래 계획했던 취지대로 설립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생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울주군에 해가지고 언양에 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난해 상반기에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를 받아서 이것을 시장님한테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성록위원

이게 전부다 안 있습니까? 이게 처음에 한 것하고 전부다 와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내년 예산 업무보고에도 이것 거론을 시켜서 강하게 저희들 입장을 시장님한테 피력을 했는데…….

김성록위원

그러면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상일 소장님도 계시지만 처음에 이것을 제안을 했을 때 이것을 어느 지역에서 이것을 유치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고 울산시민의 차량등록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동거리와 전체적인 입지를 고려해서 반드시 분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자, 처음에는 간단하게 접근해서 부지만 확보하고 난 뒤에 점진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자.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가자.’ 이것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갑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해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상일 소장님도 계셨지만 제가 한 달에 몇 번씩 갔거든요. 정확하게 목적한 바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책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지요?

정성

신정성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렇게 해서 저한테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입시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요즈음 농수산물 이런 부분에서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자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1페이지 이래 보시면 제가 행감 하면서 처음으로 책자를 제시를 합니다. 2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자경매실적 및 부류별 거래현황이 있거든요. 전자경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많이 거래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일단 전자경매율을 저희가 계속해서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자경매를 48.7%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경매율이 일단 청과나 그다음에 울산원예농협공판장 이런 데는 전자경매가 되는 이유가 있고요. 수산 쪽에는 아직까지 전자경매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손으로 하는 것이 주로 수산 쪽에서 하고 있고요. 청과 쪽에서는 숫자 버튼을 눌러서 그 내용을 전광판에 띄워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많이 하고…….

김성록위원

조금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수산 쪽에 보게 되면 너무나, 아침에 경매하는데 가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느낌이 좀 이상해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게 손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김성록위원

경매를 하더라도 물건을 바닥에 지금 전체적으로 나열을 시키잖아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바닥에 그냥 깔아버리거든요. 위생상으로도 그렇고요. 안 그렇습니까? 바닥에 죽 해 놓고 난 뒤에 지금 이렇게 나가는데 아직도 그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닥에 하다 못해가지고 저는 안 있습니까? 천막이라도 밑에 좀 깔고 해서 아니면 경매할 적에 조립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받침대를 놓든지 해서 진열 딱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툭,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수협하고 중앙수산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이래 된 것 같고.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너무 보기도 안 좋고, 저는 새벽, 청과도 이렇게 보게 되면 원예하고 또 보면 중앙청과하고 경매하는 방법이 보게 되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중앙청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 할까요? 통제력이 된다 그럴까? 그러니까 너무 강압적이라는 느낌도 좀 있고 무겁고.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원예는 조금 부드럽고, 그래서 원예에 종사하시는 분 중도매인하고, 중앙청과에 중도매인하고 또 얼굴표정을 보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씩 한번씩, 아침에 운동 삼아 한번씩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18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 이래 보면 빗물받이 및 홈통 보수 이것은 ’19년도 해가지고 넘어 왔는데 빗물받이 및 홈통 보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수산 및 청과도매동.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태풍도 오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만 홈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위에서, 천장에서 내려오는 그 옆에 벽 쪽에 붙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공기압으로 해가지고 한번씩 뚫어줘야 되는데.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다해 줘야 됩니까?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시설 보수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보게 되면 1억 78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 공사금액이 1억 7800만 원인데 우리가 했을 경우에 2억 원 정도를 보고 공개입찰을 한 것 같은데.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지금 어디입니까? 이것 몇 번 했습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이것 하는 겁니까?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그때 한 것으로…….

김성록위원

처음으로?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처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다보니까 수선할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한꺼번에, 도매시장 쪽을 보면 처마 쪽 이런 데가 상당히 넓습니다.

김성록위원

전부다 낙엽이고 바람이고 먼지가 다 쓸리니까 비오고 난 뒤에 흙이 올라가면 흙 자체에 점토성이 있으면 그게 굳어가지고 막히거든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일회용을 빌려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1억 7800만 원보다는 보수하고 이래 들었을 것인데 그 자체를 잘 뚫어주면 예산절감이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 봅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시로 점검을 해서…….

김성록위원

한번 체크를 부탁드릴게요.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몇 마디 안했는데 10분 지나버렸네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비상발전기 제어반 이거 설치가 되었는데 1식, 20페이지 이래 보면 비상발전기 제어반 교체공사 했는데 ’20년 6월이거든요. 이것 우리 불나기 전에 한 거다. 그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페이지입니다.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20페이지 봤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비상발전기 제어반 교체공사, 이게 어디에 하는 거죠?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그쪽에 우리가…….

김성록위원

연식이 되었습니까?

상일

이상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