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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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행정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선서) (총무과장 문승곤, 재정복지과장 송종일, 노사협력과장 김명환, 교육시설과장 류 종도, 안전총괄과장 소영호, 교육여건개선과장 최종길 동시선서)

손근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치 행정국장님께서는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민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근호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20년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별첨에 실음)

손근호위원장

정민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천기옥 위원님이 질의하실텐데요. 발언시간이 10분인데 발언시간 10분 동안 답변을 7분, 5분 이렇게 하면 사실위원님들이 질의를 제대로 충분히 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답변은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회의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159페이지 부서 조직에 보면 각 실, 과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하던데 행정국 역시도 정원현황표에 보면 정원이 148명이고 현원이 139명으로 9명이나 인력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준비하는 종이소리 때문에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천기옥위원

부서 조직에 보니까 정원현황표에 6급 8명, 7급 3명으로 해서 부족한 총 인원은 9명입니다. 정원이 148명에 현원이 139명인데 9명이나 부족하다보면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되기가 어려울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지금 행정국도 행정국이지만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 결원이 다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원된 자리에는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학교의 현장업무를 충실히 하다보니까 학교는 주로 많이 보내고 본청, 지역청에 결원을 두었습니다. 금년에 신규채용으로 103명을 채용했습니다. 하게 되면 결원이 모두 해소가 될 것입니다.

천기옥위원

부족한 인원은 다 채워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천기옥위원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인 인원 조정으로 인해서 결원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공백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다음에 재정복지과 송종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도가 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울산재정교부금 510억 원 감액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육청이 학생복지 및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교복 등 추진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 예산편성 과정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10억 원을 감액한다고 하는데 사실 맞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서가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담당하는데 재정복지과는 현재 예산을 담당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재정복지과하고도 관련은 있으실 거잖아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계약하고 지출하고 복지업무를 맡고 있어서 예산총괄은 정책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정책관에 대해서 지나갔지만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을 위해 초등학생 가방안전덮개를 제작해서 보급을 전년도, 올해 다 했죠?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천기옥위원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1학년의 경우 울산교육감은 2019년도에 보급은 20.3% 하였고, 2학년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 100% 다 보급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방덮개를 보급을 하지 않았거든요. 2019년도 처음에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보면 제가 교통정리도 하고 학교주변에 자주 다니다보면 학생들이 가방덮개를 많이 하고 다니는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울산교육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보니까 6개월이 지난 후에 학교 앞을 보면 학생들의 가방덮개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궁금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요. ‘학생들이 불편하여, 사용하기 귀찮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공통적인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울산교육청에서서 취지는 참 좋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투입된 예산액이 무려 1억 원이 넘고요.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울산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오류의 행정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방안전덮개가 지금 시행한 지가 3년 차 접어들고 있고요. 처음에는 그것을 아이디어를 내어서 안전덮개 형식으로 갔는데 이게 좀 지나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학부모님들의 불편함, 초등학교 1학년 들어서 옛날처럼 달라져서 좋은 명품가방을 메어서 학교에 보내는데 이 안전덮개가 덮어버리니까 가방 본때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학부모님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서 앞전에 보여드렸고 나눠드린 그런 형태로 해서 올해에도 3분의2 정도는 고리형태로 가고 나머지 3분의1 정도는 덮개로 갔었는데 올해는 위원회에서 의견을 맞추어서 조금 다른 형태로 30㎞라는 글자 수치가 좀 적다고 해서 약간 키우고 모양도 고래형태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로 해서 했는데 저희들 학부모님한테 조사도하고 해서 모양이 좀 예쁘고 다양하게 애들이 매일 달고 다닐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예산낭비다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들이.

천기옥위원

전혀 안 하고 다니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그게 몇 개월을 하고 다니니까 식상해진 것도 있고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해서 메고 다니도록 하고 이게 메고 다니는데 본때도 나고 이런 형태로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점이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계속 착용하고 가방안전덮개를 이용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러면 지금 지급되어 있는 1·2학년들에게는 그게 활용이 가능하면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앞전에 명촌 쪽에 교통안전캠페인 아침에 갔었는데 상당수 애들이 가방에 고리끈을 메고 있고…….

천기옥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리끈이 아니라 고리는 예산이 크게 투입된 것이 아니라서 제가 좀 덜 염려스럽고 그것은 많이 이용을 하고 다니고 그것을 다른 데 갈 때도 일부러 떼서 다른 가방에도 붙여서 다니더라고요. 그게 악세사리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애들이 활용도가 좋았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던 게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하려면 학생들이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요. 있는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새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가방덮개를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학부모들, 선생님들이 일단 불편해하고 아이들이 불편해하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서 적은 예산을 들어서 교통에 안전할 수 있는 것을 착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올해도 제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내년 부분을 조사를 했더니 아직도 가방덮개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천기옥위원

그러면 그 학교에 1·2학년들이 잘 들고 다닙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활용도가 높으니까 고리보다는 덮개를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동구 쪽 초등학교는 교통정리를 자주 갑니다. 메고 오는 아이들을 요 근래에는 아예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을 발로 뛰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인들이 사서 쓰는 것 같으면 아마 한 명도 안 살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다되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들어가면 그것을 지급받은 학교에서는 최대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 그것 지도하셔야 됩니다. 아까운 예산인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신속한 대응을 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고마움을 좀 표시를 하면서 교육여건개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상은 하셨을 겁니다. 미래교육관 설립 관련해서 이번에 중투위 불발이 되었는데 저도 마음이 좀 무겁고 어찌 보면 교육여건개선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시고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발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크게 보면 사전절차 미이행하고 부지위치 재검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사전절차 미이행은 500억 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인데 그것을 미이행을 했다 하는 것하고 이게 울산시와 협력사업인데 울산시에서 3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울산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사항하고, 그다음 부지위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합한 공간 구성과 수요자 접근성을 고려한 부지위치 재검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려 받았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전문제가 생긴 부분들 중에서 예비비 미확보부분도 있는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비비 미확보라는 게 금액부분에서 총금액에 예비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일전에 그게 중앙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예비비 확보자체가 가능했을 거라고 보고 처음부터 우리 시에서 30억 원을 대어주기로 했으면 당연히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 공동투자심사를 하는 것을 아셨을 건데 예비비 확보에 대한 부분을 놓친 이유가 뭡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공동투자심사를 당연히 안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동투자심사를 한 것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생긴 이래 최초로 한 사안입니다. 그게 갑작스럽게 공동투자심사로 변경이 되면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게 제가 듣기로는 올해 3, 4월쯤 공문이 내려와서 공동투자심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의뢰해서 제출할 즈음에 제출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면서 공동투자심사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3, 4월쯤 공문이 내려와서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제가 처음에 설명회할 때 가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리적 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실 때 후보지를 왜 단 한 곳만 선정을 해서 하시느냐, 다른 후보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후보지에 대한 선정을 하실 때는 공모절차를 좀 고치시든지 후보지 여러 개 두고 같이 좀 병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북구 위치에다가 하게 된, 지리적 여건을 여기다가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 따로 이야기가 된 부분 있습니까? 다른 쪽하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제가 입지선정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한 곳만 검토한 것이 아니고요. 시내 쪽에 일명 구. 삼호토취장이라고 있는데 삼호시영아파트 뒤쪽에 암반층으로 구성된 땅들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신고 인근에 임야가 있습니다. 그 두 곳을 사실은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과학관도…….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에 검토한 검토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게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검토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 게 경제성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죠? 지금 미래교육관이 설립되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자체가 연간 2십3, 4억 원씩 투자가 되죠. 그렇게 되면 경제성 검토가 당연히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은 경제성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교육기관이나 교육지원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자의 대상이지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수익을 내는 기관은 아닌데 중앙에서 봤을 때 예산이 480억 원이 들어 가고 중앙에서 매칭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은데 경제성 검토에 대한 심사보고서 내용안에 경제성 검토를 안 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종섭

김종섭위원

연간 2십3, 4억 원씩 들어가는 돈을 인건비나 운영비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중앙에서 안 한다 말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 경제성검토를 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하죠. 당연히.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과연 저희들이 미래교육관 설립 타당성이 실제로 필요하냐, 교육적으로 필요하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투자되는 비용 대비 비용이 더 편익이 크다고 보면 중투에서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이고 투자되는 비용들이 대부분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자체예산에서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교부금으로 받으려고 예정되었던 예산이 그중에서 50억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정투자부분은…….

종섭

김종섭위원

중앙에서 심사할 때도 제가 봤을 때는 경제성 검토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산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자체가 대부분 들어간다는데 그 부분도 시민혈세인데 경제성 검토 당연히 해 보셔야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설립 추진을 하면서 그런 검토도 다 되었습니다. 인력을 몇 명 배치할 것인지 그런 검토도 다 되었고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학생들 교육에 대한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설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물론 공공기관 공익사업에 비용편익분석 B/C Ratio 값을 따져서 얼마보다 크다 작다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설립을 하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하고 경제성 검토가 된 부분 그다음에 지리적 여건 이 부분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왜냐 거기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이 안 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미래교육관을 들이기로 결정을 하셨다 말입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필로티구조로 해서 설계를 하시는 거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동장 부지는 어떻게 이용을 하십니까? 어떤 계획이십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운동장 남는 부분은 거기에 학생들이 체험을 갈 때에 1일 최대인원을 15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15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150명 정도 같으면 버스가 5대 정도가 주차해야 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형버스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용도로 뭐…….

종섭

김종섭위원

운동장은 그대로 두시고 필로티 구조로 해서 그 안에만 주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일 방문객 수를 잡으셨는데 주말 같은 데도 사실은 오픈할 것 아닙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수혜도 조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수혜도 라는 것은 방문객 수.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수혜도 조사는 저희들 당초 타당성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울산인근, 울산인근에 있는 도시까지 한 게 있는데 수혜도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주차문제가 주말 같은 경우에 어렵게 되면 인근에 있는 교육연수원의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활용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요즘은 커피숍이라든지 일반 조그만 음식점 가더라도 주차장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이용객 수가 확실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장을 왜 그것을 비워두고 필로티 안에만 주차를 할까,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주차장이 암반이, 지하가 약해서 지하를 못 파는데 이런 부분을 왜 지리적 여건자체가 약한 부분을 이렇게 입지조건을 잡았을까,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까지 추가로 드냐면 지금 우리가 그 주위에 보면 강동초가 완전히 과밀학급이죠. 증축해가지고 58학급이죠. 과장님.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 이제 추가 증축이 됩니까? 건물 추가 증축이 안 되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금년도에 24학급.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 지금 증축을 했는데 추가로 증축이 되냐는 말입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설과장님이 좀 말씀을.

종섭

김종섭위원

그게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하중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동중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건물구조의 문제로 증축이 어려운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거기서 조금 더 팽창을 해서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들어갈 학교 확보가 안 된다면 그런 곳을 충분히 남겨놓고 나중에 우리가 미래교육관 자리라도, 지금 거기에 학교를 폐교 안 하면 추가적으로 신설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대책까지 잡고 미래교육관을 거기에 집어넣으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구.강동초를 미래교육관 입지로 선정을 하면서 그전에 강동초등학교 과밀을 저희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강동초 학부모들과 소통을 좀 했습니다. 해서 구.강동초에 갈 수 있는 학생들 학구를 학부모님끼리 좀 정리를 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쪽 학부모님들께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 그냥 우리가 과밀이 되더라도 강동초에 다니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학구조정을 하는데 민원인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그쪽으로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고헌초도 지금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가장 문제는 뭐냐하면 처음에 입지선정이라든지 부지선정할 때도 문제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수요예측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조금 대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짓는 학교마다 2년, 3년이 되어서 전부다 지금 증축이 되고 있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학교옥상에다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패널을 올려놓아요. 처음에 신설할 때 신에너지 관련해서 학교수요의 3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라니까 옥상에다가 태양광패널을 올려놓는다 말입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태양광패널 전부다 다시 수거해서 다 빼내고 거기에 대한 예산 투입되죠. 증축하고 다시 또 올려야 되죠.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 계속 발생하는 거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별 노후화 현황이랑 학교별 노후 냉난방기 현황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별 노후 10년 이상된 냉난방기 현황을 191페이지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전체수량과 노후수량이 유치원을 포함해서 같은 학교도 있었고 거의 90% 이상이 노후수량과 전체수량이 되는 학교가 한 장만 따져도 10학교가 넘었어요. 이후에 2021년까지 교체계획이 없는 학교를 제가 살펴보니까 대략 한 장만 봐도 10학교가 넘었거든요. 이후에 이 학교들에 대한 냉·난방기 현황 처우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번 말씀주시고요. 사용이 가능한 건지, 사용함에 있어 안전에 문제는 없는 건지? 2021년까지 계획교체가 없는 학교는 분명 방학이 오기 전에는 이 기계를 사용할수 밖에 없을 텐데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현재 각급학교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사업으로 각종 순위에 의해서 다른 일반 사업과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10년 이전에 있던 냉·난방기 교체를 다해 주고 나머지 도래되지 않은 냉·난방기들은 때론 완벽하지 않고 고장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손을 보면서 운영을 해 가기 때문에 쓰고 사용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또 그렇게 문제도 없어 왔었고요. 현재 좀 사용이 가능한다 하더라도 10년이 도래된 학교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이 주어진 만큼 교체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시현위원

교체해 주고 있다고 하시지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1년까지 교체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차후에 2021년까지는 없으니까 내년에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아닙니까? ’22년이든 ’23년이든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노후된 냉·난방기에 대해서 매번 안전점검을 합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냉·난방기만 따로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없고 수시점검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수시점검을 하고 계신다고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김시현위원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들으면 됩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냉·난방기는 특별히 안전하고 연관된 어떤 그런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김시현위원

선풍기나 에어컨을 말씀하신건가요, 아니면 환풍기? 무엇을 말씀하신 건가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천장형 냉·난방기를 말하는 겁니다.

김시현위원

천장형 냉·난방기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김시현위원

작동에 대한 오류가 없다 말씀이시네요.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조금씩 에러가 나는 부분들은, 위험한 것보다는 에러가 나는 경우는 설치 회사별로 해가지고 사양별로 해서 수리를 하고 보완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금씩 저게…….

김시현위원

사고 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의 학습환경에 어쨌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사전에 점검을 해서 사용에 무리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안전점검이 되어야 되는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사용하다가 오류가 생기면 고친다고 하셨잖아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가끔 관리주체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각 학교마다 교장선생님, 각 실에 담임선생님, 실마다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하고, 특별히 안전기준에 의해서 엘리베이터라든지 가스라든지 점검하는 사항은 아니다보니까 일반 집에서 사용하듯이 가정용품에 속하는 부분으로 수시점검에 의해가지고 작동하느냐 안 하느냐 정도만 파악하는 것이지 그게 위험하다 정도는 아니고 작동 안 될 적에 기능의 문제가 있느냐, 시스템에 오류가 있느냐를 점검해가지고 수리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수시로 학교의 사용빈도에 따라서 필터청소도 하고 해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노후도, 각급학교의 위험시설인 석면 교체와 병행해가지고 도래되지 않았더라도 추후 작업에 문제되는 것은 같이 동시에 교체해 나가면서 그 외 석면 안전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맞추어가지고 시기에 맞춰가지고 조절해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위험하다든지 이런 것은 없다고 봐집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이 기록만 보면 우려스럽습니다. 왜냐면 전체수량과 노후수량이 같은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90%가 넘는 노후수량을 보유한 학교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교체계획이 없는 자료를 보니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를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2021년도 이후에 교체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2021년 이후에 교체계획은.

김시현위원

어쨌든 학교가 교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30개밖에 없는데 30개가 다 노후수량이면 교체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교체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문제이니까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교부금이 내려 올적에 내려온 돈에 맞춰가지고 순위도에 따라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학교별, 연도별 순위에 있는 부분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체계획이라기보다는.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말씀드렸던 학교별 노후현황을 보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세 곳이 D등급을 받아서 결함이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어쨌든 사후에 계획이 있는 걸로 자료를 보면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저희들 울산에는 D등급 현황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서생초 건물이 2개동이고 삼일여고 건물 1개동이 있습니다. 서생초는 저희들이 이전계획에 의해가지고 이전을 할 예정으로 해서 지금 현상태는 학교를 D등급의 구조로 보내가지고 이전 전까지 사용하기로 해가지고 올 겨울방학 때 보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일여고는 현재 D등급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강해 놓은 상태인데 학교의 수용계획과 맞물러가지고 이 재단에서 이전계획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전계획에 맞추든지 학교 재단의 계획과 맞추어서 개축을 하든지 하면 바로 우리 교육부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받아서 처리를 하고자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전계획이 있다 라고 제가 답변을 이해하면 되겠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생초나 삼일여고의 학생들은 본관과 후관을 이용하지 않나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서생초 같은 경우는 건물이 본관, 후관 두 개동이 있는데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학생들이 못 들어갈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등급이 D등급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그 학교가 이전 시까지 기간이 걸리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부분이 약한 부분에 대한 보강은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해가지고 설계까지 마쳐서 올 겨울방학 때 서생초는 보강을 해가지고 추후 이전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사실 D등급의 건물은 제가 상가로 따지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도 포함될 정도의 결함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E등급 같으면 완전히 저것을 해야 되는.

김시현위원

E등급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D등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개축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이 D등급을 받은 학교에 학생들이 버젓이 사용한다는 것에 사실 학부모로서는 안전에 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결과인 것 같은데.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불안해 할 수밖에 있는 상황,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것을 근데 그대로 이전하기 전까지 학생들이 이용하게 한다? 그러면 조금…….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수업을 하고 그동안 계속 하던, 이게 건물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급은 D등급이라 개축대상에 있던 건물이다 보니까 안전, 그래서 그 부분을 정밀점검을 통해서 현재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한 구조를 보강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동안 이전 전까지는 거기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D등급의 건물이 그때까지 이용한다? 안전점검은 충분히 하겠지만 사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거는 월1회 계속 우리가 규정에 의해가지고…….

김시현위원

월1회 하신다고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매달 점검을 월1회 하고 있습니다. D등급 건물에 대해서는.

김시현위원

저는 학생들이 안전한 곳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이 내용에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조금 더 당부를 드리고요. 이전 전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맞고, 건물은 상대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는 D등급 건물, E등급 건물이 있지만 울산이 상대적으로 이 두 개 학교만 그래했었는데 D등급이라 한다 치더라도 주요 구조가 그렇게 위험하고 특히 울산은 최근에 지진도 오고했던 이 지역인데도 그런 건물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실제 구조를 점검해보니까 D등급 정도에 아주 노후, 건축연도도 오래되고 했으니까 D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점검 기준에 의해서 매달 점검을 하면서 건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또 그것마저도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요 구조물을 이번에 다시 점검하면서 학교 이전 전까지 새로 이전 가기 전까지 구조물을 보강해서 재사용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철저히 챙기고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안전에 이상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서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0년이 넘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넘었습니다.

김시현위원

건물에 여기도 또 포함이 돼 있어서 우려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이후에 이전계획이 있다고 말씀 주시니까 저희로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세워진 계획은 저희한테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도 교육시설과장님께 냉·난방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 이상된 냉·난방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교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순위는 지금 현재 등급 정해져있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순위는 정해져있습니다. 각급 학교 순위는…….

선미

김선미위원

2020년도에 수량이 1791대가 교체됐고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내년에 917대가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2021년도 917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ʼ19년도의 자료는 없어서 모르는데 ʼ19년도에도 교체를 했나요? 어느 정도 했나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ʼ19년도에 몇 대 정도 했냐?

선미

김선미위원

예.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ʼ19년도 자료는 지금 여기…….

선미

김선미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 교체를 비교적 많이 한 거죠,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2020년도에 저희들 환경사업비예산이 좀 많았습니다. 대부분 많이 교체되었던 사항이고 입찰을 보니까 싸게 들어와 가지고 잔액을 좀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791대를 했는데 전체 수량이 우리 관내에 초·중·고·유치원에 전체 냉·난방기 개수가 2만 5867대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비교한다하더라도 연간 1791대를 매년 한다하더라도 이거 10년 안에 다 교체 못합니다. 그죠? 내구연한은 10년인데.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은 교체의 의미 자체가 물론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제품들도 그 전에 옛날 제품과 지금 제품에 있던 기한이 차이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교부금에 따라서 시설비에 따라서 되다보니까 돈이 많을 때는 좀 많이 될 수도 있고…….

선미

김선미위원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는 물론 2000대, 3000대 할 수 있고 내년엔 100대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만 5867대를 대체로 10년 정도 되면, 10년 전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현재 우리가 10년 주기로 보고 있는데요.

선미

김선미위원

최대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현재 교육부지침은 12년까지 사용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2년까지. 12년까지 사용한다하더라도 2만 5000대를 12년 안에 다 교체하려면 연간 2000대 가량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해마다 평균. 그래야지만 12년 안에 교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교체하는 숫자로는 12년 안에 다 교체 못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2021년 같은 경우는 917대를 교체할 예정인데 2020년도 올해하고 내년 두 개를 합치면 그죠? 약 1000몇 백대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 다 교체하는데 20년 걸립니다. 그래서 대안은 어떤 게 있는지 물어봅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현재 대안을, 제 답변이 대안이 된다기 보다는 이것은 우리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냉·난방기 문제는 석면 천정하고 교실 천정에 설치하다보니까 석면교체하고 같이 병행돼 있습니다. 만약에 석면이 병행 안 되면 냉·난방기 자체를 작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교체를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억지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현재 석면과 냉·난방기를 조율을 해가지고 냉·난방기 연수가 좀 오래 됐으면 그 학교에 석면이 오래 안 됐더라도 먼저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바꿔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기술직이 있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 운영의 묘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정도의 어떤 물량이 동시에 도래되어가지고 고장이 잦아지고 어떤 한 시점에 10년 정도 도래할 적에 온다면 다른 사업보다는 이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0대 아니고 4000대도 갈아야 되는 경우가 올 거라 봐집니다. 봐지는데 어떻게든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는 문제는 최근에 각 전국시·도 시설과장회의에서 불만을 토로하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교체하자고 계획 잡았는데 이 돈을 예산 못한다하니까 우리가 실제 냉·난방기 내용연수가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써보니까 10년 돼도 쓸 수 있더라 하는 생각드는데 교육부에서 다시 점검해보니까 12년 정도 쓰더라도 삼성이나 LG에 해보니까 그 정도 내용연수는 써도 충분히 된다고 해가지고 12년으로 늘려졌습니다. 늘려졌는데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계들은 그래도 내용연수가 오래 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추후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고장이 나서 에러 나면서 사용 못하게 된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마 예산이 주어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갈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단계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가전제품하고 다르게 에어컨은 그죠? 안에 다른 어떤 미생물이라든가 문제의 곰팡이나…….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필터.

선미

김선미위원

여러 가지에, 필터 교체도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필터 교체한다고 해서 대책 안서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라는 것들이 있는 것이고 어떤 가전제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12년이면 12년을 가능하면 지켜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물론 석면교체랑 같이 하시면 더 좋겠지만 석면은 이미 교체가 다 됐는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자체적으로 교체할 것 아닙니까,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다 됐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학교에는 10년 넘은 게 전부다 10년 넘은 것 그 학교 전체가. 그런 학교도 상당한 수가 있는데 개수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4000대가 갈아야 될 상황이면 갈아야 되는 것이 맞다. 예산편성을 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최대한 교체해 주는 것이 에어컨으로 인해서 물론 필터를 열심히 청소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기관지의 개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모이지 않아서 다행인건지 그렇지만 실제로는 연식에 맞춰서 교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냉·난방기에 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절감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8억 9800만 원인데 1791대인데 내년에도 편성된 예산은 비슷합니다. 그죠? 55억 6000만 원인데 917대입니다.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내년에 본예산에만 이렇게 잡혔는데 필요할 때는 추경과 겹치면서 좀 더…….

선미

김선미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에어컨 가격을 비교하는 겁니다. 한 대당 가격 비교요. 개당 단가의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한 대당 580만 원인데 실제 2개사, 3개사 경쟁을 하다보니까 단가는 현재 단가는 그렇지만 조금 줄어들기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넘겨보시면 192쪽입니다. 192쪽에 보면 남산초등학교와 남외초등학교가 에어컨을 교체했는데 남산초등학교가 71대를 교체했고요. 밑에 남외초등학교가 85대를 교체했는데 여기 옆에 예산편성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2020년도에 보면 남외초등학교가 85대를 교체했는데 이게 한 대당 190만 원입니다, 나누기 하면.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다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92대를 교체했는데 한 대당 613만 2000원입니다. 뭘 묻는지 아시는 것 같습니다. 남외초등학교는 약 19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이고요. 다운초등학교는 600만 원해서 곱하기 3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현재 냉·난방기는 마스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업체들한테 물론 아까 경쟁률이 작다보니까 제대로 대수가 작은 데는 제대로 가격을 써서 들어와서 한 거고 경쟁이 된 데는 50%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냉·난방 입찰에 응해옵니다. 그래 오다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아니고 입찰단가가 그렇게 된 내용들입니다. 해가지고 경쟁사들의 어떤 삼성이나 LG나 특히 2개사가 있는데 경쟁입찰에서…….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그러면 입찰이 613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하면 그대로 통과되는 겁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거는 예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오버된 금액을 쓰면 유찰이 되어 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약 200만 원을 쓴 남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혹시 이거 불량품입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토털금액이 일정금액 이상 되면 무조건 마스로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토털금액이 대수가 몇 개 안 들어오면 그대로 일반조달청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찍어서 쓰기 때문에 금액 단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수는 둘이 비슷합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2개 학교가 대수는 비슷합니다. 수량은 한 곳은 85개고 한 곳은 92개라서 대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곳 두 개 자료 주십시오. 어느 사와 계약했는지도 주시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지역청에 했던 사업인데 아마 자료를, 남산초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남외초등학교하고 다운초등학교입니다. 두 개가 대표적인 예고, 근데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명정초등학교도 보면 대당 600만 원 그런 학교가 몇 개 있고요. 지금 현재 동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더 쌉니다. 156만 9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이거는 진짜 거의 3배가량 뛰는데 이거 3배라는 건 곱하기 3배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죠? 10년 연식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이 자료 올해 입찰한 것들 주시고, 에어컨 용량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주십시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물품구입과 그다음에 공사와 용역, 계약업무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의계약을 한다면 울산지역에 좀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고 울산에 있는 업체들과 함께 수의계약 함으로써 울산에 있는 업체들의 경기나 도산을 예방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입찰의 경우는 지역을 특별히 저희들이 한정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울산지역 업체가 오히려 1인 수의계약에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올해 공사는 지역업체에 100% 다 됐습니다. 나머지 물품도 전년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윤덕권위원

얼마나 높아졌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전년에 한 41%였는데 지금 52%,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그렇거든요. 그렇게 연말 되면 물품도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타 지역 수의계약한 여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수의계약을 요구를 할 때 수의계약의 사유서를 붙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울산의 기술력이 없거나 물품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거점센터에 보면 경기도업체하고 경남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보면 전기가마라든지…….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수의계약을 울산에 있는 업체들과 해야 한다. 울산에 있는 업체들이 도산하고 울산에 있는 업체들의 직원이 또 그 업체가 도산함으로 직원이 해직이 되고 그래서 세수가 안 걷히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타 지역과 울산의 비율을 어떻게 2021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울산지역 업체에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공사는 100% 지역 업체와 계약이 됐고 물품도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용역도 80%, 9월 30일 현재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역 업체와 계약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몇 퍼센티지 혹시 그래도 수의계약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울산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울산의 경제가 어려운데 타 지역업체까지 울산이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총 건수를 보니까 타 지역업체와 계약한 건수는 37%입니다. 그런데 금액은 더 올라갑니다. 43%예요. 타 지역업체와 계약한 것이 63억 원입니다. 우리가 타 지역을 그렇게까지 신경 쓸 만큼 울산이 여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수의계약을 할 때 울산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근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에 물품이 없는 경우 그런 것에 한해서 지금 하고 있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연극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경기도랑 한 것 같아요. 연극업체가 지금 울산에도 연극계가 공연계가 너무너무 힘든데 경기도랑 하면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다시 차타고 내려와서 교통비도 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즉각적으로 일정이 바뀔 때 경기도와 일정을 맞추기도 어렵고 한데요. 그런 사례들은 제가 많지는 않지만 몇 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계약자 이름이 동시로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볼 때 수의계약을 1인 수의계약을 할 때 울산에 많은 업체가 있는데 특정업체에 집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금 형평성을 갖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지금 마스크 구매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스크 업체가 많이 울산에서 마스크를 그때 확보하고 또 시청으로 지자체로 마스크 판로를 위해서 이렇게 동분서주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는데 교육청의 마스크 구매가 특정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니까 세 분 정도 보이는데 4억 원이 넘는 마스크를 특정사람과 수의계약으로 하셨어요. 한 1인에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4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이렇게 마스크 구매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나 이것도 1인 수의인데 많은 업체들이 있었는데 이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주위의 제보들도 있고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마스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사업요구를 해가지고 수의계약 요구를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예비비로 올 초에 긴급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살펴볼 겨를이 없었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보면 6월에 마스크 계약을 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긴급하다는 것은 2월, 3월이면 동의할 수 있는데요. 6월이면 답변이 부적절해 보이고요. 6월에 3억 2000만 원 또 6월말에 4억 2000만 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1인 수의인데 업체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특정업체에게 8억 원이 넘는 돈을 두 업체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1인 수의입니다. 그죠? 특정한 업체하고만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불편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앞에 보면 5월에도 마스크 1인 수의를 한 업체가 있어요. 1200만 원, 이렇게 마스크를 수의계약하면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1200만 원. 또 5월에 4200만 원 이 정도면 저희들이 괜찮은데 그런데 한 업체에게 4억 원, 어떤 업체는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40배가 넘는 금액을 한 업체에게 수의계약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여러 가지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행정이 됩니다. 그래서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추후에 여기에 관한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는 관계로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에 감사를 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천기옥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행정국 소관의 직원 여러분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행정사무감사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 류종도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 조명 촉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인데요. 우리 관내 교육청 LED 조명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현재 설치율이 50.9%에 불과한데요. 향후 학생들의 건강권 회복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조명 설치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표방한 울산교육감님이 취임 2년이 경과했는데 학생들의 건강권에 소홀한 점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교육청을 감시·감독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교육감님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해 평소 관심이 많은, 항상 건강권과 수면권을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석면 천장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LED등 조명교체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답변하실 때 보면 ʻ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지연이 된다.ʼ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도 한데요. 노옥희 교육감님은 무엇이 우선인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나 무상급식, 무상교복, 수학여행비 등 다양한 복지에 대해서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석면공사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옥희 교육감님은 각종 정책에서 혼선을 빚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이전에는 모든 분야에 대해 공정·정의를 강조를 해 왔습니다. 막상 교육행정을 추진하다보니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는 오류행정을 자행하고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LED등 조명 구매방법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경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울산시내에 LED등 지역생산업체가 존재하는지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항간에 납품업체가 교육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서 수주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설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위원님께서 세 가지 정도를 질의하셨는데 마지막 질의하신 LED 관련해가지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아는 주변에서는 작년까지는 지역업체가 하나인가 밖에 없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LED 조명에 대해서 전체 입찰로 해서 전체 받습니다. 어디 업체를 한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한 2개인가 더 생겨가지고…….

천기옥위원

울산에 지금 현재 한 세 군데…….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전까지는 입찰방법에서는 영남권을 묶어서 부산, 경남, 울산 이래해가지고 지역을 묶어가지고 입찰을 봐 왔었기 때문에 어디 한 개 업체라 지정 못했고 최근에 울산에 최소한 경쟁이 될 수 있는 3개 업체 이상 돼져야 울산지역만 묶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추후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 쓰는 조명은 특별히 정해져 이렇게, 다양하지 않은 딱 일부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천장이 텍스로 돼 있는 이런 형태, 텍스의 규격에 맞도록 설치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생산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조례도 이렇게 제정해가지고 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에서 지역생산품을 하고 또 어떤 한 업체만 밀리도록 하는 게 아니고 울산지역이 골고루 어떤 방법이지만, 입찰이지만 골고루 돌아가는 방법으로 배분이 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석면에 관한 문제도 석면은 위험시설이고 LED는 우리가 에너지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2020년까지 모두다 완료를 해야 되는데 기관들은 다 완료를 했는데 학교라는 건물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예를 좀 줘놨습니다. 100% 아니지만 공공기관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기간을 유예해가지고 하더라도 괜찮다는 어떤 법에 고시가 돼 있어가지고 현재 2024년까지 우리가 석면까지 전체를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전국에서는 그래도 울산이 석면보유율이 제일 적습니다. 13.7% 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위험시설부분이 완료되면서 LED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그때까지 완료해가지고 전체가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위험시설이다보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또 공부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쉽게 공사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드는데요. 하여튼 그래도 여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발 빠르게 공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LED 지역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납품업체들을 즉각 공개를 해서 의혹이 없게끔, 아무래도 이런저런 설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업체선정과정에서도 투명한 행정으로 모든 기업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기회를, 이제 세 군데가 생겼으니까 세 군데 다 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울산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최선의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아직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 소영호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모 구입현황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년도에 안전모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안전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안전이 최우선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의 지진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학교에서 안전모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개운초를 비롯한 32개교와 삼남중을 비롯한 3개교, 무룡고를 비롯한 7개교, 특수학교 3개교에서 학생용 안전모 1만 3812개, 교원용 1229개 합 15만 102개를 구입해서 안전에 대비하고 있는 지금 현 실정입니다. 학성여자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용 구입현황은 0입니다. 학성여자고등학교에서는 교원용 3개만 구입을 하여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언중학교의 경우에는 학생용 0, 교원용 1개 구입을 한 상황이더라고요. 이처럼 울산교육청에서는 안전총괄과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안전총괄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말씀하실 때 보면 통계자료, 통계자료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일선에 다녀보면 이런 말씀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울산교육감님이 항상 강조하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에 안전은 제외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울산교육청의 안전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한지 궁금한데요. 이처럼 안전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울산교육감님의 안전은 어디로 갔을까. 빛바랜 정책에 불과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생색내기 정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 봅니다. 일선학교에서 구입한 학생용 안전모와 교원용 안전모를 공개해서 과연 얼마나 지진 등에 안전한가를 전문가 검증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울산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구입한 안전모 안전진단결과를 첨부해서 기회가 되면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구입한 안전모가 학생 사이즈에 부합한지도 궁금합니다.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신속하게 사용 가능한지, 보관하기가 편리한지 등 면밀히 체크 한번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울산시의회와 전문가 관련 안전위원회들과 공개적으로 검토를 해서 학생과 교원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울산교육감님은 과다하게 복지정책에만 합종연횡해서 추진하고 있어 학생들과 교원들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원망도 듣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모 안전도 검사와 학생용 사이즈 유사 시 실효성, 평소 보관 관리성 등에 대해 점검을 한번 전반적으로 해 보시고 각종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몇 초 안 남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다 공감을 하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유치원에 안전모를 보급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안전모라는 것이 지진이 일어나면 1차적으로 책상 밑이나 탁자 밑으로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몸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중앙재난본부나 안내문자 등을 통해서 여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안전모나 가방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장구로 쓰면서 대피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치원에는 책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유치원에 안전모를 보급했고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학교에서 책상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진이 발생했다면 책상 밑으로 몸을 피신해서 낙하물에 대한 몸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여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전한 판단이 일어났을 때 가방이나 안전모를 쓰고 대피를 하는 게 그게 안전모의 주목적입니다. 그게 주목적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실용성이나 보관성 이거보다는 그 순간에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냐 이게 주목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조금 저희들도 초등학교 교내에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안전모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생각에 지진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평소에 연습을 통해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습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교육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기옥위원

평소에 연습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보관을 잘해서 만에 하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잘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두루두루 생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종섭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지금 일단 문제는 그렇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 것 같고 또 타당성검토에 대한 의뢰를 또 추후적으로 합니까? 내년 4월에 중투위 심의 다시 있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고 있는데 컨설팅을 받은 결과 저희들 사업규모를 일정부분 축소를 하고 타당성용역을 보내면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뢰서를 작성하는데 충실한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는 재의뢰를 다시 안 하고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몇 십억 원, 5억 원, 10억 원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480억 원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인데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자문은 해 줄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책임을 집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4, 5천만 원 주더라도 다시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줄이고 위치, 지리적 여건 안 좋고 이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북구의 동네놀이터가 될 수 있어요. 북구만의 동네놀이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타당성 의뢰를 다시 하셔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한번 받아보시고 재설계를 해서 중투위 2차 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요.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운동장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다시 모색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답해 보시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타당성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하고요. 주차장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장부분에 대형버스 주차장을 저희들이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거기 위치부분은 저희들 입지선정할 때에 거기 위치가…….

종섭

김종섭위원

그거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저는 전문가 의견을 자문 받는 것보다는 타당성 검토에 대한 재의뢰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운동장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제가 전달을 드렸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주차장부분은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추가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질의를 드릴게요. 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 증축이 됐죠? 증축이 됐고 증축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옥상에 태양광패널, 태양광 패널이 다릿발로 옥상에 쭉 이렇게 설치가 돼 있었죠? 그거를 증축을 하다보니까 몇 년 만에 증축했는가요? 한 2, 3년 만에 증축을 하셨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처음에 옥상에 정부정책이라고 해서 태양광패널 쭉 설치를 해 놓고 증축을 하다보니까 태양광패널 위에 거 올려놨던 것 다 빼 내리고 그다음에 증축하고 나서 하중문제 때문에 다릿발 다 죽여가지고 없애놓고 그것을 BIPV방식으로 일체형으로 지붕에다가 붙였죠. 그죠? 시설과장님 맞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두 분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붙이다보니까 제가 학교 옥상을 쭉 올라가 보니까 태양광패널이 위에 올라가 있어도 문제고 지금 BIPV방식으로 하중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설치는 했는데 옥상을 가보니까 애들 대피로가 별로 없어요. 제가 사진 쭉 찍어오고 옥상을 가봤는데 정말 대피로가 없다. 그리고 이걸 제가 왜 그 학교에 대한 대피로를 말씀드리냐 하면 그 학교는 울산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300여 명의 학생들이 두 동을 쓰고 있는데 중간에 연결 통로만 있죠? 불이 나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이걸 증축을 하면서 보니까 학교 올라가서 왼쪽 건물 두 부분은 옥상으로 올라가는 옥상대피로가 있는데 오른쪽에 두 쪽은 옥상대피로 없이 그냥 막아버렸더라고요. 소방법상 문제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증축할 때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한 번에 이동하려면 수많은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학교의 인원수가 거의 2배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2, 3층이면 괜찮아요. 2, 3층이면 뛰어내릴 수도 있고 위급상황에 따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건물 층수가 울산에서 가장 높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을 할 때 좀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면서요. 사실 울산초 같은 이런 증축현상이 생기리라고 미리 예측은 못했던 사실입니다. 현재 울산 전역에 더불어서 예측하는 수용계획의 이 부분은 처음 계획할 때 당시에는 맞아들었지만 실제 인구이동이나 도시의 변화를 완벽하게 읽지 못하기 때문에 온 사업이고 애초에 울산초가 그 당시에 그 규모도 큰 학교인데 5층으로 설계됐던 상황인데 현재 위치에서 그 당시 학생이 늘어난 수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6층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6층으로 올리는데 거기에도 그 당시에 5층의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기획했던 건물이다 보니까 구조상 문제가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써 올라갈 수 없다보니까 지붕재도 철골조로 하고 나머지부분을 경량화해가지고 건물 무게를 경량화하여 짓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만들어졌고 또 옥상출입구가 3개가 있었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처음에는 4개가 있었죠. 4개가 있다가 2개 없애고 2개가 있는 거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피로도 문제되고 여러 가지 문제는 되지만 법적에는 문제가 없지만.

종섭

김종섭위원

법적 하자는 없습니다마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하자 없습니다마는.

종섭

김종섭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다시 증축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증축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외에 다른 부분 문제되는 부분이 어땠냐, 그리고 제가 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1층에 병설유치원 있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가 원래 불이 나면 뒤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들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건개선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설비를 옥상에다가 올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뉴딜, 스마트뉴딜 플러스, 그린뉴딜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정부예산이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그죠? 내려오다 보면 태양광사업을 또 해야 되고 지금 동서발전하고 태양광사업하는 부분들이 있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동서발전은 아니고요. 울산스마트에너지협동조합이라고.

종섭

김종섭위원

그건 어떤 곳입니까? 스마트에너지협동조합은.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거기는 이 사업이 울산시에서.

종섭

김종섭위원

협동조합이 어떤 곳입니까? 스마트에너지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여기가 울산시하고 동서발전하고 몇 개 회사에서.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그러면 사업은 스마트에너지협동조합하고 공유 옥상을 이용해서 동서발전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태양광사업을 하시는 부분 없습니까? 따로.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은 한 개 있는 게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게 조합비율이 보면 동서발전이 25%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비 25%, 시비 25%해서 보조금 50%가 있고 이렇게 에이치에너지회사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자세한 자료는 제가 급하게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협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수익배분은 어떻게 하는지 이 방식에 대한 자료는 제출 요청드리고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시설과장님, 학교 태양광패널 옥상에 건축할 때는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지진검토, 하중검토 전부다 하시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다 하게 돼 있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역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확보비율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태양광이든 태양열이든 지열이든 어쨌든 에너지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일정부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지열이 안 되니까 태양광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패널이 그대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진검토라든지 풍력검토, 하중검토는 다하고 올리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설계 당시에는 하는데요. 분명히 그중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건개선과장님 제가 질의 추가로 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서발전하고 교육여건개선과에서 협동조합을 이용해서 학교 옥상에 태양광 설치 작업을 하실 때 풍력하고 하중검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진이나 지진검토는 하십니까? 검토를 해서 올리십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구조검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거 자료 내진검토, 지진검토 검토한 자료 있죠? 지금 현재 동서발전하고 하고 있을 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지금 거기에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신청 들어온 데가 언양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 한 군데하고 두 군데인데 주차시설 위에 하고 놀이터하고 여기에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옥상에 하고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없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적으로 받아놓은 곳은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전혀 신청이 없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학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그린뉴딜 관련해서 노후학교들, 40년 이상인가요? 60억 원씩 배정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그린뉴딜 관련해서 학교별로 태양광사업 안 하십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 부분은 시설과에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거 시설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린스마트스쿨이라 해가지고 뉴딜사업의 일환 중에 10개 항목 중의 하나가 노후학교, 40년 이상된 학교들에 대한 환경개선하는 사업 중에 스마트스쿨 있는데 거기에는 스마트도 되고 환경개선도 들어가고 공간혁신도 같이 들어가가지고 그 역시 똑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태양광이든 아까 지열이든 풍력이든 그 비율에 맞는 시설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선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저희들이 같이 할 걸로 돼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도 그러면 주차장 위에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학교 옥상에 올릴지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학교들이 현재 스마트스쿨에 있던 사업들은 올 개축이 있고 올 리모델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 학교의 여건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의 확보에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안 되어지면 하단을 덮더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는 주차장도 덮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BIPV방식에 벽면도 붙이든지 곡면에 체육관 지붕에도 붙이든지 해가지고 전체 비율은 효율은 좀 떨어져도 확보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옥상에 왜냐하면 노후건물의 옥상에다가 앙카를 박아갖고 태양광발전을 설치를 하게 되면 물론 아이들 대피로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건 다 지적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앙카를 박다보면 방수가 잘 안 돼요, 노후건물들이.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효율성하고 ESS시스템 적용된 학교 있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아직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직 전혀 없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생산된 전력을 물론 턱없이 부족한 양이지만 팔 양도 안 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걸 가지고 ESS시스템 같은 경우는 물론 설치를 해 놓으면 단가는 비싸지만 에너지가 킵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우리 아이들 방학기간이라든지 이때는 에너지를 충분히 저장을 해 놨다가 나중에 사용하고 나면 충분한 효율성이 있는데 이 시스템 없이 그러니까 방학 때는 낮에 저장 다해 놨다가 그냥 날아가 버리거든요. 전혀 효율성이 없는데다가 더 효율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인데 현재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등 완벽하게 정착됐다기 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풍력이든가 이런 한 부분들은 하나의 시험단계를 거치면서 조금조금 발전해가는 단계라 보시면 되고 조금 전에 전문적인 용어로서 ESS장치부분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 단가를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낮에 발전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밤에 공급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발전 단가에 대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장치이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발전되는 용량을 대부분 학교들은 낮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전기든 뭐든 쓰는 게 낮이다 보니까 밤에는 쓰는 게 없다보니까 발전된 용량을 그대로 다 쓴다보면 되고 또 역으로 저희들이 발전된 전기들은 현재 시스템에 연결하게 되는 것 같으면 쓰고 남게 되는 것 같으면 한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감으로 해가지고 계량기를 역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전기량을 감소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꼭 사업자는 아니지만 학교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좀 이따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입니다. 재정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교직원 맞춤형 복지 점수 배정 현황을 살펴봤는데 복지포인트를 울산시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는 거 같은데 맞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복지포인트를 주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밑의 내용을 보니까 출산율과도 조금 관계가 있어 보이는데 취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출산을 장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어쨌든 임금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그냥 복지포인트 그러니까 사기증진과 그다음에 출산율 그러니까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를 포함해서 출산휴가도 관계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142페이지를 보면 사실 이게 서울시를 보면 기준표는 저희보다 100포인트 낮은 것 같은데 가족이 늘수록 둘째자녀, 셋째자녀 낳았을 때 조금 더 포인트를 올려주는 기준표를 제가 확인할 수 있는데 과장님 확인되시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저희 울산시도 서울시처럼 혹시 가족점수를 조금 더 상향시킬 수 있는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출산축하에 첫째자녀에도 기준표에서 떼 와서 첫째자녀 출산했을 때 축하점수를 조금 더 주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17개 시·도 중에 보니까 저희 울산시가 기본 포인트가 제일 높은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기본포인트는 우리가 인천 다음으로 높습니다. 높게 나타나있고 자녀가 출산축하금이 우리가 둘째 2000점, 셋째 3000점 이래돼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는 좀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100포인트인가 1200포인트까지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이걸 조금 올리면 100포인트만 올려도 12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서 예산의 상황을 100%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재정과장님의 의미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점수를 조금 조정해서 출산하는 가정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준표가 제시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기준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나머지를 전체 올려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가능한가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절대 안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울산이 출산율이 최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복지포인트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147페이지입니다. 지금 2020년도의 상세내역을 살펴봤는데 ʼ21년도에 조금 더 개정되는 사안이 좀 많잖아요? 교복비 전액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급식 전액지원이라든지 이런 변화되는 사업이 되게 많은데 혹시 여기에서 변화되는 사업 내역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자료로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리스트가 되게 많은데 제가 짚고 싶은 거는 선별적으로 꼽아서 복지를 지원했던 내용들이 조금 더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받아볼게요. 그중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과장님 특별장학금지원제도가 있네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이 선별기준이 뭔가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범위는 어려운 가정형편인데, 어려운 가정형편에 충실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중·고등학생 이래가지고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선발을 합니다.

김시현위원

대상이 너무 황당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충실하고, 어디에 충실해야 되는지, 바른 인성을 가진 중·고등학생이 기준인데 바른 인성을 가진 학생의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게 지금 559학생을 기준으로 지원이 된 걸로 확인되는데 너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시현위원

조례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지원내역을 보면 생계·의료 수급자 이런 등의…….

김시현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시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다 포함…….

김시현위원

이것은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이 내용 특별장학금 말고도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중복은 피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중복은 피한다고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의 대상범위를 늘려주는 거네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우선은 학비부담이 어려우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우선 추천을 하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기준표가 모호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쨌든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데 중복은 피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대상범위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대상범위를 늘린다기보다는 우리가 외부장학생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 부분들을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이 되게 모호하다고, 자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려운 가정형편, 충실하고 바른 인성을 가진 중·고등학생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소득층이 50% 이하면 충분히 선별이 가능하겠죠. 그죠? 중위소득 60% 이하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충실하고 바른 인성은 어떻게 구분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차후에 조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이 부분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초·중등학교 전 교육활동에 모범이 되는 자, 각종 경시대회 참여 입상한 자 이런 정도로 기본요건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학비 부담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 이런.

김시현위원

위원회에서 판단하시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기준이 되게, 잘 판단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이거 다음에 그러면 심의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집행현황에 대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추후에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설과장님, 오전에 질의드렸던 냉·난방기 현황에 대해서 전체 다 주십시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자료를 지금 드려도 될까요?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있나요? 알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 자료가 아까 지역청 집행 자료이기 때문에 아까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오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 올해 2020년도에 교체완료한 데 다 주십시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올해 사업한 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재정복지과장님, 155쪽과 156쪽입니다. 행감요구자료입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에 대해서 계약을 잘못했거나 불이행했거나,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올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 경기가 어려워서 기재부에서 기사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글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까 냉·난방기도 조달청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재를 가해서 감점을 준다거나 몇 개월 동안 계약을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5∼7개월 정도 입찰, 계약에 참여를 못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시 뭐라고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5∼7개월 정도 관공서는 입찰이라든지 계약에 참여를 못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계약에 참여를 못한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11월인가 최근에 날짜가 잘 모르겠는데 기재부에서 ʻ그 제재에 대해서 유예하고 유동적으로 판단하여라. 5∼7개월 동안 제재하는 대신에 벌금으로 하겠다. 벌금을 내고 계약은 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ʼ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계획은 있는지, 벌금을 내고 또 똑같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부정당업자를 제재를 할 때 서면심의를 하든지 심의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전부다 청문을 합니다. 업자들한테 청문을 해서 다 자기들이 양해를 하고 그 한 가운데 우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려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냉·난방기가 아까 156만 원 대당요. 그런가 하면 600만 원 곱하기 하면 거의 4배가량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럴 때 물론 담합이나 다른 부정한 게 있었겠습니까마는 혹시나 그렇게 나왔을 때 지금 기재부에서는 ʻ제재를 가능하면 가하지 말고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해 줘라. 입찰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줘라.ʼ 근데 그게 악의적이지 않고 고의성이 없다면 실수라든가 이럴 때는 충분히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거꾸로 역이용해서 최근에 발표된 기재부의 내용을 역이용해서 똑같은 방식을 하지는 않을까, 담합을 하거나 다른 걸 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 교육청에 들어오는 업체는 LG하고 삼성입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담합을 해서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자기들이 덤핑을 좀 하기는 하는데 50% 이하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70%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계약가격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낙찰률이 2, 3십%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제가 살림을 사는 일반가정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 600만 원에 삽니까? 그러면 다 200만 원 주고 사지. 물량이 모자랐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아니고 그거는 조달에 3자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마스계약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격을 좀 낮추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실익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신에 다른 쪽으로 이윤을 취한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예를 들면 냉·난방기를 할 때 다른 기구들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기구들은 혹시나 비싸게 팔겠네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아니, 그대로 3자단가계약돼 있는 100%를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김선미 위원님 죄송한데, 냉·난방기를 구매하는 걸 다른 업체에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같고요. 아까 얘기한 냉·난방기는 순수하게 대기업입니다. 업체는 대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물량이 많이 생산되어서 물량이 많아지면 밀어내기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30% 이하로 들어오는 때가 있거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답변 잘라 죄송하지만 600만 원짜리 그거는 아까 지역에 알아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해가지고 현재 잡힌 예산을 적은 것이고, 자료를 드리면 표가 날 겁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사의 업체와 삼성과 LG의 업체를 부정당업체 상태에서 비교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는 행감요구자료고 9월 30일까지 교체완료 집행액이라고 표기해서 주셨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집행하지 않았는데 표기를 하였다 라는 것은 자료를 잘못 주신 겁니다.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알아보니까 아직 그 부분만큼, 그 600만 원짜리 학교는 아직 집행을 안 한 예산을 적어놨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행감자료를 그렇게 주셔도 되나요? 그러면 미집행예정, 집행예정 이렇게 주셔야지.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 것 같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먼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500만 원대는 그러면 집행한 겁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것 역시도 정확하게 자료를 보고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게 현재 본청이 아니고 지역에서 집행했던 사항이 되다보니까 현황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참고로 삼남초등학교는 500만 원대로 계약하셔서 집행했습니다. 시설과장님께 다른 거 묻겠습니다. 199쪽에 화장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장실에 보면 위에 총 학생수랑 화장실 변기수를 이렇게 비교했는데 남자화장실에서는 소변기랑 대변기를 구분해서 개수가 있고 여자는 대변기에 대한 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남자의 개수가 소변기가 1만 개 정도 되고요. 대변기가 7000개 정도 됐고 여자의 경우는 1만 3000개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노후됐거나 아주 오래된 우리 학교 중에서 50년 넘는 학교도 있으니까 과거에는 남자의 대변기, 소변기 개수와 여자의 개수를 맞추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최근에 설립되는 학교는 맞추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리거든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질의 아직 안 드렸습니다. 화장실의 변기수가 남자와 여자의 개수비율이 몇 대 몇 돼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에 우리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씩 되고 그 전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75명도 있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학교시설촉진법해가지고 학교시설 기준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학생 1인당 변기수 비율도 있고 해가지고 기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택도 없이 적은 숫자…….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거의 얘기 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안 해 주셔도 이해됩니다. 남자화장실의 대변기와 소변기의 개수의 합과 여자의 대변기 개수의 숫자 비교가 상위법에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법에 보면.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1대1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1대1로요

선미

김선미위원

2006년도에 남자화장실 1, 여자화장실의 개수 1.5, 1.5입니다. 1대1이 아니고 1.5인데 이게 남자의 개수는 대변기와 소변기 개수를 합친 거고 여자 거는 대변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성의 경우는 여러 가지의 상황 상 훨씬 더 화장실에 체류하는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개수가 1.5배로 더 많아야 되는데 제가 특별히 뭘 하자는 건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지은 고헌초등학교 바로 밑에 보면요 199쪽에 화장실 비교가 돼 있는데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 수는 526명 대 544명요. 학생수는 동일한데 남자화장실의 개수와 여자 것의 개수가 1대1밖에 되지 않아서 이 숫자를 1대2.5로 조금 더 늘려주시는 건 어떤지? 그리고 노후된 화장실에 대해서도 화장실사업을 개선할 때 그 비율을 조금 더 맞춰 주십사 라는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이 길더라도 설명드리고 싶은 건 현재 화장실 학생 1인당 법정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자료를 드렸지만 설비학회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90인까지는 15인당 변기 하나씩, 남녀 각 하나씩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 90이 넘었을 적에는 30인마다 하나씩 추가되도록 돼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5인당 남녀 각 1개씩 넣게 돼 있고 또 중학교는 좀 올라가고 고등학교 조금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변기수를 맞춰보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남녀 비율이 여자를 좀 높게 못했던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실제 변기비율을 보자면 학생 15인 내지 20인당 하나씩 다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비율이 조금, 아까 남녀비율이 맞지 않다 해도 아마 전체 남녀비율을 정확하게 학생들 맞추지 못하다보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오전에 질의할 때 마스크 구매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구입량과 구입금액 이런 것들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지금 수의계약부분에서 본 위원이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재차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방역물품과 관련해서 지금 계약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저희들 재정과에서 방역물품이 몇 건이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해가지고 종합해 놓은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래요? 이게 액수가 크고 관심이 많아서 파악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5건 나와 있는데 여기도 또 안타깝게도 울산의 업체가 소외되고 오히려 타 지역업체가 더 많이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은 6건이고 타 지역은 9건입니다. 그런데 꼭 이래야 했을까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금액도 타 지역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조차 저희들이 울산에 있는 분들과 계약하지 않은 그런 점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체온계 말입니다. 체온계도 역시 지금 한 번에 3억 원, 또 한 번에, 죄송합니다. 한 번에 3억 9000, 4억 원이네요. 그죠? 또 한 번 하는데 2억 9000만 원 총 7억 원의 체온계를 구입했는데 1인 수의계약입니다. 한 업체예요. 두 번 다 한 업체에게 7억 원의 1인 수의계약을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7억 원이면 그때만 해도 저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체온계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은 업체들도 전국에 공장에 가서 줄을 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마스크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7억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나누어서 좀 수의계약을 할 수 없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한 업체에게 너무 많은 계약을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나중에 개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덕권위원

예, 저희들이 지금 긴급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런 수의계약에 특정인에게 많은 예산을 몰아주는 듯한 느낌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울주군의 서범수 의원이 마스크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세금낭비가 심하다는 그런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서범수 의원의 지적입니다. 내용을 보면 6월부터는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해서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높은 가격으로 많은 특정업체와 계약을 했다 이런 국정감사기간에 기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울산시교육청을 염두에 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더 저희들이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 체온계, 마스크,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물품구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AI안면인식 체온측정기는 여기 물품계약에 찾아봐도 안 나와요. 리스트업에, 지난번에 우리가 질의할 때 말씀으로는, 예, 이것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들 왜 여기 찾을 수 없는지 모르겠어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학교로, 학교전출금으로 보내서 우리가 760만 원인가 보내가지고 개별학교에서 구매를 해서 이 자료가 없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AI안면인식기가 무용지물로 학교 방역안전에 구멍이 생겼다는 기사가 우리 울산시 교육가족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습니다. 본 예산은 지금 학교로 내려갔고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은 구매를 했던 교장선생님이나 원장님이 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혹시 카메라에 문제가 있다면요? 답변을 누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이 부분의 답변은 그 총괄…….

윤덕권위원

여기 안에서 좀 해주시죠. 누가 좀 해주시면 될까요? 간단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다시요. 구매책임자가 교육청이 아니고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유치원 원장님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카메라가 언론에 보도된 대로 문제가 있으면 교장선생님이나 유치원 원장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체육건 강예술과에서 규격을 명시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어떠어떠한 규격을 하라 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들면 학교장이 꼭 책임져야 된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내려준 공문에 의해서 했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군요. 오늘 좀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것 같은데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렇게 문제가 커지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교육부의 지침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해서 사업부서에서 학교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아마 안내를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도 아마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덕권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오작동, 지금 조사 중이죠? 정말 그게 오작동이 있는 건지,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보고는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게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재빨리 학교장을 통해서나 원장님을 통해서 보고가 되지 않은 것들은 참 고민스럽습니다. 빨리빨리 보고하고 조치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논란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물품 구매목록 발주현황에는 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노옥희 교육감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잘하고 계시는데 7월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노옥희 울산교육감,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해야’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울산시 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교육복지와 관련된, 교육복지사가 하는 업무가 과장님 어떤 업무를 하고 있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복지사는 전체 21명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계획 수립도 하고 학생 발굴하고 그다음에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연계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드비전이나 초록우산 이런 단체들하고 협업해서 애들을 케어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교육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제반 그걸 감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우리 교육감님이 학교의 어떤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이런 지원사업이 교육복지사들이 하는 업무거든요.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야 된다고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셨는데 지금 울산시교육청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이 전국적인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렇게 교육복지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21명을 운영을 하고 있고 광주나 대전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국 꼴찌입니다. 교육복지사도 전국 꼴찌고요. 교육복지우선사업 예산도 전국 꼴찌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자회견은 하셨지만 우리 울산의 현실은 꼴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5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교육복지사가 이번 2020년도에 특성화고 5명 늘어서 21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울산 교육복지사 17명 전국 최하위’ 그런데 2019년까지도 계속 17명이 유지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 기사가 이렇게 나도 교육청에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노옥희 교육감이 들어오셔도 변화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 특성화고등학교에 4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래서 21개교이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보면 그때 2015년 기사에 뭐라고 났냐하면 울산 다음으로 교육복지사 배치가 적은 시·도가 어디였습니까? 대전이었습니다. 45명, 3분의1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9년까지 17명이다가 2020년도에 4명이 늘어나서 21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꼴찌 다음이었던 대전은 어떻느냐? 대전은 그때 45명인데 지금 66명입니다. 울산보다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제가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자료를 타 지자체에 많이 받아 왔는데요. 이게 울산 거고 이게 서울 겁니다. 서울 거는 제가 비교를 안 할게요. 서울은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사실 두께 자체부터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비교는 안 하고 부산하고 대전시를 비교해볼게요. 아까 전에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울산시교육청이 교육복지우선사업에 인건비 빼고 얼마 지원이 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인건비 빼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총 예산은 17억 원 정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거기서 인건비 빼면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인건비 빼면, 인건비가 10억 원 정도, 17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7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운용비가 7억 원 정도 들어간다 보면 됩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인건비만 빼고 24억 원이 들어갑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인건비만 빼고 38억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지금 취약계층 어린이들에 대해서 교육청이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런데 꼭 취약계층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육복지우선사업 학교 외에도 다른 사업을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교육복지우선사업 이것만이 다른 시·도하고 비교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다른 부분에 많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하나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우리 교육부 훈령으로 해서 모든 시·도 교육청이 다 하는 사업이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표면적으로 제일 나타나있는 부분이 취약계층사업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이 데이터거든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아닙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학교가 현재 250개 중에서 21개에 적용을 받는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인…….

손근호위원장

또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업학교 선정을 하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손근호위원장

사업학교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사업학교 선정하는 조건이 타 지자체와 봤었을 때 타이트할까요? 아니면 되게 오프할까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좀 타이트합니다.

손근호위원장

다른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법정소득층 플러스 중위소득 60% 이하의 학생 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학교를 선정을 하고요. 그런데 울산시 교육청은 법정소득층만 거기서 또 학교별로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가 많이 늘어날 수가 없죠. 중점학교가 많이 늘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이죠. 사업 선정조건이 이렇게 좁게 되어있는데, 제가 봤을 때 사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외치고 전국에서 윤은혜 교육부장관한테 ‘교육복지사 다 확대해야 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교육청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교육감협의회에 가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공무직이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을 임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총액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 울산시가 다른 교육청 대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직종이나 아니면 우리 교원에서 많이 배치하고 있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받아야겠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사실 다른 지자체보다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걸 보완을 해야죠. 그런데 사실 제가 봤을 때 2019년 대비 예산이 늘기는 늘었어요. 2019년도에는 13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17억 원이 되어서 4억 원 정도 늘었는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에 집중도가 너무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세부계획을 제가 봤을 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울산시가 이런 부분에서는 뒤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어쨌든 기자회견에서 ‘교육복지사 다 확대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적으로 실제로 들어보면 전국에서 제일 떨어지고 있거든요.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2년이 지났는데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꼴찌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 들어가셔서 다른 시, 서울은 제가 비교하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워낙 규모자체가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 인근에 광주나 대전이나 부산이나 아니면 주변 광역지자체들 비교해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은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잘해가지고 뒤쳐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제가 교육공무직 임금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것은 임금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 예산이 지원이 적게 되면, 제가 어떤 제보도 받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프로그램 질도 떨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충분히 투입돼야 취약계층아이가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질도 좋아질 텐데 예산이 적게 내려가니까 그런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런데 프로그램 질이 떨어진다고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고 다만 복지사 숫자가 좀 부족하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산을 어디서, 아까 복지사 인건비 빼고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울산 7억 원, 부산 38억 원, 대전 24억 원.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학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복지중점학교가…….

손근호위원장

학교 숫자가 적은 것도 인정하시네요. 부산 145교, 대전 61교, 울산은 21교, 대전하고 우리하고 인구 차이가 많이 나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30만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손근호위원장

몇 백만 단위로 차이나는 건 아닌데 지원 학교는 거의 3배 납니다. 3배, 제가 봤을 때는 울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뒤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정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실 말하면 있는 집 아이들은 그래도 걱정이 덜합니다. 저는 제일 지금 신경 써야 될 데가 취약계층아이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 이런 데 예산이 정말 소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납득하기가 어렵고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셔서 집중해서 다른 곳 꼭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우리 재정복지과장님 원래 재정담당인데 복지가 곁들어지면서 추가업무가 됐는데요. 이것 좀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간 좀 넘게 흘렀는데요. 식사하고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분명히 회의 시작 전에 답변은 명확하고 또 위원님이 원하는 답변 그리고 간략하게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위원님 질의 3분 하는데 답변을 7분 해주시면 사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참조해 주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울산 내에 대형화재로 인해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울산시내 각 학교 중 최근 3년 이내에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화재발생의 경우 인명피해 정도와 재산상의 피해 복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류종도입니다. 화재발생 사안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현황은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인명피해라든지 화재로 인한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고요. 스프링클러 설치는 현재 법상, 규정상은 전 학교에 이상 없이 설치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모학교의 경우에는 ‘초동화재진압이 잘 이루어져서 대형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했다.’ 라는 보도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수업 실험 중에 과학실 폭발사고, 급식실 안전사고 그리고 외벽공사 중에 안전사고 등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교 안전에 노출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국회 국감자료에 의하면 울산지역 총 248교 중에 스프링클러 현황자료에 의하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가 52%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중학교 총 64개교 가운데 25개교가 31.9%로 가장 낮게 되어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22개교 가운데 65개교 53.3%, 고등학교는 58개교 가운데 36개교 순위로 되어있는데요. 특수학교는 4개교 중에 3개 75%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의하면 6층 이상만 의무화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4층 이상의 층입니다.

천기옥위원

4층 이상입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럼 지금 우리 학교가 대부분 4, 5층으로 되어있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울산교육청에서는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에 의하면, 그러면 4층 이상이라고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4층 이상의 층이고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에는 하게 되어있습니다.

천기옥위원

4층 이상 의무화 규정을 들어서 이대로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없이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에 소홀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학교 안에는 실험과학실이 운영되고 있고 급식실이 운영되고 있으면 법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서 무조건 안 하는 것보다는 지금 타 시·도에도 비교를 한번 제가 해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스프링클러 시설은 현재 소방시설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소방시설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 각종 경보시설부터 해서 소화기부터 해가지고 소화전, 각종 소화기 종류도 여러 종류 다르게 되어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학교 4층 이하에 존재하고 있는 과학실이라든지 조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실제 법상의 어떤 저게 없다 보니까 그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데 단 조리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확산소화기라든지 일반소화 방법 중에서 그런 소화시설…….

천기옥위원

그건 가정집에도 대부분 다 있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가정집에도 있지만 용량이 좀 큽니다. 그런 형태의 주방이라든지 조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시설에 맞는 기준으로 화재발생 시에 바로 자동으로 터지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스프링클러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있고 전산실 같은 경우는 물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설들이 되어있어 가지고 염려스럽기는 하지만은 최상위의 스프링클러 시설은 안 되어있지만 소방시설이 갖춰져 있고 단지 2015년도 이전에 법이 시행되기 전의 학교들, 4층 이상의 1000㎡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시설들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시설을 아직 예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런 정부 예산이나 자체의 예산이 출연될 때는 가장 위험하다는 시설부터 해가지고 추후 설치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께서 답변은 잘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학생들의 수업시간에도 위험이 상존하는 과학실이나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들의 급식실을 담당하는 공간인 조리실에도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과학실이나 조리실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면 특수성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답변을 나름대로 해주셨기 때문에 교내 화재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도와 특수성을 고려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별도의 안전관리법을 개정해서라도 교육청에서는 각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전국 교육감회의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스프링클러 관련 법규규정에 대해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현재 스프링클러 시설은 실내에 설치하는 시설들입니다. 위험사각지대는 실외도 많이 있고 외부가 드나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스프링클러 영역의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점검이나 외부의 영역 같고 혹 실내부에도 지난번에 국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시설 중에서 위험시설이 도사리는 급식실이라든지 과학실이라든지 조리장시설이라든지 특수학교에 일반전문계열학교에 불나기 쉬운 이런 실에 대해서는 최상위 스프링클러 시설이 될 수 있는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감님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울산시내 학교 중에 최근 3년 이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학교가 있는지?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최근에 신설된 학교들은 모두 다 스프링클러가 다 되어있고요. 최근 3년은 노유자시설하고 그러니까 어린이병설유치원이라든지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되어있고.

천기옥위원

병설은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300㎡ 이상 되는 시설이라도 현재 법 기준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전체 스프링클러시설을 간이 아닌 정상적인 스프링클러시설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천기옥위원

특히 기숙사가 설치된 학교는 스프링클러가 100% 다 이루어져 있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지금 그럼 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남창고등학교, 언양고등학교, 울산과학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데에는 설치가 다 된 걸로 되어있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정상적으로 기숙사 운영하는 학교는 다 되어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을 위해서 향후 스프링클러 등 각종 안전시설을 점검을 하고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을 잘 구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되었습니까?

손근호위원장

3분 안에 마무리되십니까?

천기옥위원

3분 안에요? 3분 안에 가능할까? 3분 좀 더 걸릴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다음 순서에 하시면 될 것 같고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질의 좀 추가로 드릴게요.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다 못 드렸는데 교육여건개선과하고 협동조합하고 동서발전하고 관련돼서 두 곳 정도 사업시행을 하시고 계시는데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조건이 뭡니까, 경쟁입찰을 통해서 참여를 합니까,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협동조합부분은 주 업무를 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울산시민가상발전소라는 사업명칭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보면 동서발전하고 울산스마트에너지협동조합 그다음에 주식회사 에이치에너지 이렇게 해서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울산시에서는 사업 홍보하고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하는데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에서는 전력 중개 및 거래를 하고 스마트에너지협동조합에서는 학교 대상하고, 사업범위가 학교뿐만 아니고 울산시 전체 개인이나…….

종섭

김종섭위원

학교도 되고 다른 곳도 되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다른 기관도 되고.

종섭

김종섭위원

다른 기관은 필요 없이 우리 교육청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다음에 시민들 상대로 조합원을 모집을 합니다. 이런 것을 협동조합에서 하고.

종섭

김종섭위원

조합원을 모집하는 건 당연히 협동조합이죠. 그런데 협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 것들은 제가 세부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교육청하고 매칭을 할 때는 시에서 협동조합이 형성이 되고나면, 시하고 매칭이 되고 나면 교육청이 그러면 딸려온다는 말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게…….

종섭

김종섭위원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하고 MOU체결한 것은 학교에다가 이것 설치를 하게 되면…….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협동조합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단독으로 들어왔느냐 이 말입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협동조합이 임대한,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를 하고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해서 옥상 사용한 임대료겠죠. ‘임대료를 주고 나서 남는 수익금은 조합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합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예산들, 그린뉴딜, 그다음에 스마트뉴딜, 디지털뉴딜 특히 그린뉴딜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금액들이 엄청나게 크죠.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가 협동조합이 단독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러면 정부 돈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충분히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은 자기가 가져가는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살펴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잠깐만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지금 조합원이 90명 정도 되는 걸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이 4억 원 정도 모집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고 1인 최대 출자금이 500만 원 이렇게 되어있고 울산시민가상발전소사업비가 약 30억 원 정도 되는데.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제가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그 자료를 하나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아까 교육시설과장님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사업이 어떤 방식으로든 아마 계속 추진이 될 겁니다. 우리 신에너지하고 보급촉진에 의해서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추진이 됩니다마는 추진을 함에 있어서 옥상에 우리 아이들 대피로라든지 이런 안전 그리고 건물에 대한 하중, 안전 그다음에 다시 증축할 때의 계획들 이런 부분들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교사들 주차하는 공간 위에 그늘막 비슷하게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효과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개인적으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사업 추진하실 때 아이들 안전 먼저 생각하셔가지고 추진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시설과장님,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류종도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조금 전에 손근호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교육감님 슬로건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장애학생들 학습권이라든지 이동권 보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층간보행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장애인용승강기를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주게 돼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강북은 어차피 2021년에 공사예정이니까 없고요. 지금 다 됐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상북초, 소호분교, 두서초, 방기초, 삼평초, 삼동초 이런 데는 전부다 1층 아니면 2층, 예전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가 없고요. 울산여고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한 곳이 있기는 한데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여기 건물 안에 설치가 불가하여서 울산여고에 설치를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면 공립은 모두가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는 아직 엄청나게 남아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립학교라 해가지고 옛날에는 사립학교가 울산에는 그래도 현대계열의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재정을, 옛날에 중공업이 잘 나갈 적에 학교에 일반시설 재원을 많이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타 학교들에 대해 교육청에서 재정지원이 타 시·도보다는 조금 적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장애인승강기는 사실은 법상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종섭

김종섭위원

6층 이상 연면적 2000m² 이상 되는데 설치하게 되어있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다보니까 해당이 안 되지마는 그래도 혹시나 장애인이 있는 이런 학교를 대비해가지고 전 학교에 무려 두 개까지도 설치한 학교가 있을 만큼 하기는 했는데 사립학교시설은 사실은 그동안 소외된 건 사실입니다. 현재 올해 예산안이나 내년 예산안을 시작을 하면서 메아리학교…….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되는 곳이 있는가요, 사립에도 추가하는 곳들이 있는가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현대중학교하고, 메아리학교는 내년에 본예산 잡았고 현대중은 올해 예산을 잡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도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데 설치여건이라든지 공간만 있어준다면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이게 사업비 사용하는데는 안전과 관련된 사유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공·사립 상관없이 하게 돼있고 그다음에 예외항목들, 제가 보니까 공간협소라든지 건물이 노후화되든지 폐교가 예정이 됐든지, 학교 이전대상이 되든지 이렇게 한 대상예외 학교들만 빼고는 사실은 따질 필요 없이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예외가 하나가 있죠. 현대청운고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가 출연해서 설립하고 임직원 자녀를 별도로 선발하는 자사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삼일여고, 성광여고, 성신고, 세인고, 우신고, 경의고, 울고, 울산제일고, 현대고, 울산예술고, 울산기술공고, 태연학교는 어차피 상황상 지금 당장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나머지 학교들이 전부 다 100% 사립입니다, 남아있는 학교가.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사학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해줄 수 있고 조금 더디게 해줄 수 있는 사유는 된다 하더라도 사립에 있는 죄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에 다 노출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그럼 슬로건을 바꾸셔야죠. ‘사립만 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이렇게 바꾸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 안전이라기보다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사항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해야 될 과정에서 보면 여타 다른 시설들이 많이 보완되어야 되는데 장애인시설부분은 기타 장애시설은 다 있지만 승강기만 이동식의 문제가 있는데 추후 공립은 거의 다 되었으니까 사립도 추후 장애인 이동시설인 승강기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게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원래 법상에는 장애인승강기를 설치를 해도 되고 계단 핸드레일…….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리프트요.

종섭

김종섭위원

예, 리프트 그걸 설치하면 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런데 계단 리프트형은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을 상용해서 쓰는 데는 사실 몇 개 없고 다른 여타 옛날 건물들에 가보면 법 때문에 해놨는데 현재 강남교육청도 청사다보니까 이렇게 만들었는데 경사가 너무 급하고 거기에 장애인이 실제 와가지고 시설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휠체어를 싣고 올라가는 등 재현을 해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리프트보다는 승강기가 훨씬 낫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승강기가 되어야 되는 게 가장 편안한 게 맞고요. 그 리프트는 가동 중에 어떻게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라 하면 그렇지마는 법상의 저걸 모면하기 위한 시설이 아닌가 싶은 저거니까, 공간만 있으면 승강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내년에는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사립에 장애학생들 위해서라도 복리 증진, 편의를 위해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재단만 보지 말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안 놓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천기옥 위원님 말씀을 하시던데 스프링클러 그것은 ‘2004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04년 법 개정되기 이전의 학교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안 해도 된다.’ ‘그 이후의 학교는 일정한 면적 이상 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는데 제가 현장을 죽 한번 돌아보니까 2004년 이후에 건물들이 사실은 노후화된 건물들도 많고 화재 우려성이 있는 학교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학교 좀 보시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법에 따라서 물론 움직이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예산 좀 투자해서 정말 필요한 곳이라면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재정복지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어서 앞에 질의드렸던 내용을 좀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장학금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교육기본법 제28조 1항에 따라서 울산시에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확인되시나요? (조례 확인 중) 자료가 안 되면 좀 이따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현위원

이게 지금 목적을 교육기본법에 뒀기 때문에 특별장학생이라는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복은 피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조례에 따르면 제외한다는 근거가 되지도 않고 지급중지 사유에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규칙이 있다는 건데 과장님 혹시 다른 번외의 규칙도 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규칙이 있습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자료가 장학생심사위원회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준비가 안 되어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심사위원회 자료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게 ‘중복제외하거나 또는 이런 사유가 적혀져 있는 규칙이 번외에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러면 아까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어떤 의미인지?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다른 장학금하고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혹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뭔가 싶어서, 특별장학생 30만 원 주는 건데.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가정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지만 다른 데도 이런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장학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그런데 특별장학금 제도는 그거와 중복해서 피해서 준다, 그죠? 그 규정은 다른 규칙이나 세부적으로 규정이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그렇게까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밑에 이게 201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어쨌든 학생요건 선발기준이 되게 자의적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선정에 있어서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고도 명시되어있는데 사실 교무회의를 거친다는 내용은 타 도시 조례에 따르면 사실 살펴보기가 어려워요. 보통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그쪽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사실 기간이 많이 지났고 점검이 한번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과장님, 개정을 할 때 지원도 좀 부탁드리고,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다음에 어제 교육청에서 민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월평초등학교, 월평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류종도입니다.

김시현위원

과장님 그 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까? 간담회에.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간담회 어제 면담 요청이 있어가지고 교육감 면담회를 어제 6시 반까지 면담회를 같이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오래하셨네요. 내용에서 결과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결과는 요구한 사항들이 현재 저희 교육청의 어떤 시설과 관련한 문제 또 민원이 발생했던 문제, 주변여건에 대한 문제 같이 병합돼 있었는데 그 민원을 발생한 어머님의 말씀은 여기에 이 사안으로 전화하면 ‘이거는 여기에 물어보세요, 어느 곳에 물어보세요.’ 이 사안을 가지고 전화하게 되면 ‘이거는 어느 곳에 물어보세요’ 하면서 민원인으로서 도저히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김시현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너무 광범위해질 것 같아서 2시 반 동안 이야기한 걸 요약하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만 여쭤보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김시현위원

운동장을 질러가는 5t 트럭에 대해서 안전성을 제기해 주셨어요. 지금 월평유치원이 공사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로가 월평초등학교 입구밖에 없거든요. 입구로 차하나 거의 들어오는 그 입구로 5t 트럭이 들어오는데 등·하교시간에 어쨌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이든 학생들의 안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든 교통을 순찰해 주는 사람이 있다든 이런 도와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 5t 트럭이 들어오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럼 학생들의 안전은 알겠다, ʻ월평유치원 건설하는 거 이해한다. 다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안전 어떻게 지킬 거냐?ʼ라고 물어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어제께 그 현장에서도 있었지만 어제께 민원으로 가져와서 전체 교육감님과 관계부처 다 우리가 각 과에 유아특수교육과 그리고 학교안전과 이렇게 다 모여서 협의하는 과정에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공사현장으로 인해가지고 생기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하루 그런 문제가 있어 학부형이 사진까지 찍고 동영상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는 그 시간 이후에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시간을 조정하고 또 공사차량이 진입하는 시간을 딱 해가지고 안전요원 3명 이상 배치하는 걸로 하고 어저께 회의결과로서는 오늘 아침에 교육감님께서 지시까지 하셨는데 그거 외 우리가 학교운동장에도 안전요원을 다시 우리가 돈을 들여서도 공사기간 중에 배치를 하자, 학교 내에 두 군데도 안전요원 배치하고 외부에도 안전요원 한 명 더 배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학생들 안전에 문제없도록 조치해 준다하고 내일 전체 현장에 대해서는 전체 설명회를 가지기로 학부형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현장에서 설명회를 가지고 현안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안전을 지켜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면 사실 월평초등학교 부지 근처에 재개발되는 부지가 있다고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저도 어제 처음 들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쪽에 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학생들이 몰릴 텐데, 아이들도 몰릴 텐데 그때 또 월평초등학교를 증설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예견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운동장을 반 잘라서 유치원을 이미 지어버렸어요. 그럼 그때 차후에 월평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쏟아졌을 때 이후의 계획을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이후의 고민은 어제께 제가 그 주변에 도시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처음 들었고 현재 월평초등학교 주변 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옳은 도로도 없고 다 간선로고 인도도 없고 옛날에 차가 적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 차가 요즘에 많아지니까 아마 저거한데 만약에 그 지구계획으로 도시계획 같은 저게 된다면 아마 환경영향이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거라고 봐지는데 그 조건에서 승인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학생이 늘어난다 치더라도 현재 월평초등학교에 증축하면서 유치원부분을 지었는데 지금 상태로 해도 끝나더라도 3000㎡ 이상의 면적을 우리가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타 학교에 비해서 학생이 좀 증가한다 쳐도 운동장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학부형들이 너무 염려를 많이 해서 어저께 그것까지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후의 문제는 더 없을 걸로 봐지는데 문제 있다면 다시 또 뒤에 보고를 드리고 할 테니까 현재까지는 어저께 없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위원님, 교육여건개선과장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남구 B-08지역 재개발사업을 실시를 곧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 2000여 세대가 설립이 되는데 지금 현재 월평초등학교가 10학급입니다. 10학급이고 월평초등학교 학급규모는 완성학급이 22학급입니다. 22학급이고 만약에 B-08지구 재개발이 돼서 증가가 예상되는 학생이 학교에 입학이 된다하더라도 저희들 20학급 정도로, 10학급 정도 증가되는 정도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월평초등학교 규모에서는 수용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부지문제도 지금 월평초등학교 부지가 2만 1960㎡ 정도가 되는데 지금 월평유치원이 앉는 부지는 3000㎡ 정도 됩니다. 이거 뺀다하더라도 1만 8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 활동하고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유치원 증설 관련해서 월평유치원 문제만은 아니고 지금 더 추가로 지어지고 있는 곳이 있을 텐데 같은 내용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써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월평초등학교 내에 보행로 확보에도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문을 밖으로 나갔을 때 보행로가 확보가 아예 안 돼 있어서 아이들이 차도로 걸어 다니는 것을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유치원 방향으로 오르막길이 하나 있는데 그 오르막길에서 내려갔을 때 왼쪽 편에서 걸어오는 아이들이 아예 안 보여요. 왜냐하면 아파트 벽이 있기 때문에 그 키를 넘어설 수 없어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애들은 그 벽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반대편에 볼록거울이라든지 안전장치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필요한 것으로 제가 확인되거든요. 옐로우카펫도 당연히 없고, 확인되시죠?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교육감님으로서 해야 될 우리 학교시설과 주변에 지자체가 해야 될 주변의 안전시설과 또 경찰청에서 해 줘야 될 안전시설들 같이 우리가 협의체를 꾸려서 현재 상황을 학부형들의 민원사항을 들어가지고 저희 청에서 주관을 하듯이 해가지고 주변에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어저께 협의를 해봤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적극 행정 기대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은 것 하나 질의드리고 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310쪽 잠깐만 봐주십시오. 309, 310쪽에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학성초등학교가 2019년 7월 14일 3학년 남성이 놀이기구를 타다가 부상을 입은 내용입니다. 사고내용을 보면 쉬는 시간 놀이터의 그네를 타고 놀다가 그네에서 내리면서 그네 앞의 봉에 팔이 부딪혀서 어디가 골절된 겁니까?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양팔 같은데요.

선미

김선미위원

양팔이 골절됐는지 양쪽 팔이 골절됐는지 오타인 것 같습니다. 굳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까 냉·난방기 500만 원이, 600만 원이 미집행이라고, 미집행이라는 말을 안 썼다고 합디다.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됐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들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해서 이것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열심히 쳐다보고 자료 요구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좀 확인해 주시고 저희들은 주신 자료에 준하여 그 안에서 무엇인가 문제는 없는지 잘 시행됐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방향이 없는지 나름대로 민원은 또 챙겨서 ‘아, 이런 건의도 있습니다.’하고 전달하는 체계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써주십시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및 보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295쪽에 보면 학교 내에서 있었던 안전사고 총괄해서 지금 현재 비교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교 내에서 체육하고 휴식에 대한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295쪽은 지금 현재 ʼ19년도의 자료고요. 앞쪽으로 넘겨보시면 그전 ʼ18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293쪽에 보면 2019년 자료로 돼 있고요. ʼ18년 자료는 그 앞에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됐죠, 보셨죠? 293쪽에 중간 쪽에 전체 비교돼 있는 게 있고요. 이거는 지금 현재 2018년 자료고요. 넘겨서 295쪽은 2019년 자료입니다. 그런데 ’18년과 ʼ19년을 비교해봤을 때 체육에 관계되는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2018년의 거의 2배가량에 해당됩니다. 체육에 대한 건수도 실제로 되게 많고요. 보상금액은 2.8배고요. 총 건수도 2배인데 왜 이렇게 2019년에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거든요. 그게 2019년 5월에 법제처에서 사고발생보상금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에 대한 해석이 유사보험에 관련돼서 이중보험을 그 전에는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5월 며칟날인가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유사, 그러니까 사보험과의 이중지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급건수하고 사고건수가 통계적으로 급작스럽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2배 정도는 아니고 30% 정도 늘었는가 그래서 그 건수가 늘었지 실질적으로 사고건수가 늘은 거는 아니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8년까지는 그러면 자기 개인적인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던 걸 2019년부터는 중복적으로 학교에서도 주고.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개선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 법인관리 재산 현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준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사립학교가 현대학원의 토지와 건물, 현금에 대한 재산이 기록돼 있는데 현금 및 기타가 120억 원 가량이 있습니다. 현대학원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맞죠,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총액이 지금 현재 209억 원이 자산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들한테 준 자료. 이 현대학원이 울산에 있는 사립학교가 약 5개 학교가 있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5개 학교로 이 예산을 나누면 현금이 무려 한 학교당 24억 원이 있고요. 그 외에 시설비까지 합치면 한 학교당 거의 이거 몇 억 원입니까? 40억 원? 자산이 40억 원에 해당됩니다. 맞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넘겨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347쪽에 보면요. 이렇게 자산이 부유하게 많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사학이 돈이 없는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돈이 없는 학교도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대 같은 경우는 돈이 이렇게 있는데 347쪽 하단에 보면 현대고등학교에 우리 시에서 냉·난방기시설개선공사에 지금 현재 3억 6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맞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석면천장교체공사에도 8억 원을 지원했고 내진보강공사에도 11억 원을 지원했고요. 화장실개선사업에 약 5억 원을 지원해서 전체 현대고등학교에 지원한 게 28억 원입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저희가 지원됐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밑에 현대공고에 지원하는 예산도 그렇게 해서 17억 원, 현대중학교에 15억 원, 현대청운중학교에 15억 원, 현대 청운고등학교에 8억 7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학원에 총 지원하는 금액이 84억 원이나 됩니다. 현대재단의 자산은 200억 원대인데 우리 시에서 이만큼 지원합니다. 그런데 왜 현대학원은, 무슨 얘기하는 줄 알죠? 왜 비법정부담금인 4대 보험금을 내지 않습니까? 직원들의.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인 재산 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재산은 우리 사립학교의 수익용기본재산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함부로 쓸 수 없는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쓸 때는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고 그렇게 집행돼야 될 예산인데 이 수익용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실제로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이라든지 법인운영비, 제세공과금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대학원 같은 경우에 건물이 있고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그다음에 현금이 이렇게 있어도 실제로 연간수익금이 8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8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현대학원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은 12억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법정부담금 납부와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건물을 제외하고 현금과 기타 재산이 120억 원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4쪽에 보면요. 현대학원재단의 현대고등학교에 이사장이나 교장선생님이나 채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인사권은 재단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분들이 교장선생님이나 그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돈이 없어 못준다는 것은 돈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요. 납부할 의사가 없는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하니까 ‘주십시오’라고 어느 단체든 계속 얘기해 주십시오, 어느 과든. 우리가 시설개선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데 다른 유럽 같은 경우는 ‘기업가의 도덕적’ 그런 표현을 합니다. 도덕, 양심, 의무 같은 거요. 기업이 혼자 독자적으로 기업이 대기업이 된 건 아닙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다른 여러 직원들과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도덕적 의무를 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줍니다. 당연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우리 울산에 있는 기업도 그렇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달라고 건의해 주십시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거를 현대 모기업하고 이렇게 말씀을 연계지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법인 같은 경우는…….

선미

김선미위원

아뇨, 아뇨. 잠깐만요. 모기업과 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대학원의 자산을 얘기했고 현금을 얘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사장이라든가 그분들이, 다시 읊어볼까요? 그분들이 이사장이 어디에 계시는 분들인지. 시간이 다 돼서 보충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다음 질의 때 김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사립학교 이사회 ‘개방이사를 이사의 4분의1 두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사립학교에 이사회에 개방이사가 충족이 안 된 학교가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까 3명을 둬야 하는데 2명을 둔 학교가 있습니다. 남구예요. 자료로 주신 건데 349페이지, 확인하시고 개방이사를 법령에 맞게 그렇게 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추후 조치상황 보고해 주십시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사립학교 임원의 자녀 근무 현황인데요. 우신고 몇 명이죠? 지금 임원의 자녀가 학교에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4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4명이요?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윤덕권위원

돈은 많이 지원하는데 이런 거는 통제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을 지원하는데 고민이 있는 겁니다. 몇 명까지 둘 수 있습니까? 임직원의 자녀, 상한이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런 거는 규정이 없습니다.

윤덕권위원

전체 다 채워도 상관이 없네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법적으로는 제한되는…….

윤덕권위원

그거는 법률이 없으면 내부 규정을 만드시든지 권고사항을 만들어서 지킬 수 있도록 권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안 그래도 인사관리지침으로 만들어서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몇 명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공개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인사관리지침을 내려보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국·시·군·구유지 점유현황 여기에 보면 삼일여고가 빠져있어요. 자료에 삼일여고가 빠져 있는데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삼일여고는 국유지입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 빠져 있을까요? 삼일여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자료 제출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물어봅시다. 삼일여고는 이전 이야기가 항간에 떠돌았는데 이전할 수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잠시만요. 이 지금 국유지부분은 저희들 공립학교에 해당되는 부지만 들어있어서 삼일여고가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이전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이전할 수 있다, 없다를 저희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거는 요건을 구비해서 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그때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이전을 하면 재단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재정이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재정은.

윤덕권위원

가지고 있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건물개축비는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윤덕권위원

무엇을 지원한다고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개축비.

윤덕권위원

아, 그래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다만 부지매입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삼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땅 자체가 국유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지금 짓기는 어려운 게 거기에.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부지에 다시 지어주기는 한다, 이 말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윤덕권위원

이전을 해서 다시 지을 수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하려고 하면 일단 법인에서 부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윤덕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인고등학교 말입니다. 이게 여러 차례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싶어 했는데 지금도 못 옮기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지금 세인고 같은 경우에는.

윤덕권위원

여기는 부지를 살만한 능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세인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2월에 폐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인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내년 되면 3학년만 남는데 3학년이 졸업하고 나면 폐교가 될 겁니다.

윤덕권위원

결정이 됐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윤덕권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향후 5년간 학교 신·증설 계획 및 통·폐합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어떤 내용이?

윤덕권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 2025년까지 학교 신·증설 및 통·폐합 계획, 여기도 자료가 없어요. 맞나요? 여기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22년 2월에.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세인고는 빠져있는 것이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좀 부실해요. 올려주셔야 되는데. ‘2022년 2월에 폐교한다.’ 동의가 돼 있는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법인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윤덕권위원

알겠습니다. 세인고가 지금 청량읍에 유일한 고등학교였는데 지금 청량읍에 고등학교가 현재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고 울주군에 청사가 있는 중요한 읍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지역에 세인고 인근에도 아파트가 지금 3000세대 준비하고 있고 또 거기 청량초등학교 근처에도 아파트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계속해서 세인고 떠나고 난 뒤에 고등학교 신설의 요구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세인고가 폐교가 결정되면 저희들이 조금 학교가 하나 더 증설해도 여유가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과장님 챙겨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범서고등학교 과밀 학급 현황 368페이지 보면 유일한 과밀학교로 범서고등학교가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너무 아이들이 많아서 한 반에 33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인근에 있는 문수고는 한 반에 20명이 안 되는 실정인데 성광이나 우신이나 다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갑자기 20명 가르치다가 33명 어떤 반은 자연반, 이과반 나누고 이러면 35명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걸 교실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떻게 선생님을 늘리든지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범서고는 유일한 과밀학교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

범서고보다 인원이 한 200명 적은데 학교에 선생님이 76명 있는데 범서에는 61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명이 적어요. 아이들은 200명 가까이 많은데 선생님이 15명이 적어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급당 선생님을 배치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데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 급을 늘려주든지 선생님을 넣어주든지 해야지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이들도 상황이 굉장히 나쁘단 말입니다. 여건개선과장님하고 중등교육과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걸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업무정상화추진단 이래가 업무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학교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말입니다. 아울러서 천상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는 과밀학교에 이름을 안 올렸는데 1학년이 321명, 10반입니다. 여기는 33명 이상이 과밀인데 이 반에는 1학년이 32명입니다. 원래 여기는 8반으로 저희들이 신입생을 모집했는데 24반이죠? 그런데 계속 첫해만 8반하고 계속 10반, 10반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내년에는 30학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금 선생님은 60명이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이 두 지역 범서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천상에도 지금 아파트 건축을 예정하고 있는데 두 학교에 대해서 아이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도 업무가 너무 이렇게 과중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중등교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학급당 30명 이상인 학교에는 전·입학 학생 발생을 하더라도 배정을 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고 교사 추가 배정부분도 협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총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예, 지역의 학부모님들께서 그 지역에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서 지금 이렇게 계속 과밀되어져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한 반에 20명 놓고 수업하는 수업과 한 반에 35명 이렇게 앉으면 벌써 2배인데 서로 소통하고 질문하고 선생님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시내에 있다가 들어오면 너무 교실에 가득차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하고 중등교육과장님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긍정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노사협력과장님, 저번에 저랑 학비노조와 같이 공동주체로 해서 학교에서 차별과 갑질 없는 그런 관련 토론회를, 그때 오셨죠?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손근호위원장

그때 많은 사례들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때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하실 때 이런 부분들 시정해 나가겠다고 그날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죠?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 이후에 지금 시정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있었나요?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지금 수시로 대화는 계속하고 있고요. 서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의논하고 있고 어떤 게 합리적이고 어떤 게 좋은 것인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임금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임금교섭을 전국 공동으로 집단교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식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라 올 연말 되면 단체교섭이 다시 재개가 돼야 됩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그 이후로, 사실 그때 많은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사협력과나 어쨌든 그때 와가지고 모든 얘기를 듣고 갔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실 그때는 우리 데이터들은 학비노조에서 만들어왔던 데이터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각 사업부서별로, 직종별로 개선요구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는 개별적으로 지금 수용하기는 무리가 따르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가지고 단체교섭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서로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손근호위원장

토론회가 있고 난 그 뒷날에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셨고 또 이 부분에서 밑에 어떤 업무하달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때 토론회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시정에 사실 이런 부분에 아직까지 감지가 안 되나 봐요. 아직까지 계속 의논하고 있고 현장에 그런 분위기가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장 회의 등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조요청을 할 사항은 했고요. 다만 차별과 차이에 대한 부분의 이해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다루기에는 오히려 혼선이 올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재정여건이 필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교섭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는데 다만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몇몇 사례를 가지고 전체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교육청에서 좀 무리가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실태조사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태조사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 교육청이죠. 교육청이 어떤 익명성을 가지고 충분히 실태조사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그때 이런 말씀드리고 예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얼마 전에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또 실무사분들, 행정실무사인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교장실에 차를 타간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끼리 회의를 하는데 차를 타오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갑질과 관련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듯이 갑질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접수된 거는 공식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일반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단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일선기관을 전체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제가 전에 차별·갑질 철폐를 위한 토론회를 할 그때는 학비노조랑도 얘기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임금협상 가지고 임금협상 차별에 대해서는 그때 논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코로나로 인해 분위기도 안 좋은 상황이었고 해서 진짜 학교적인 문화로써 갑질 당하고 차별받는 부분들을 그때 그 얘기가 많이 나왔고 한데 그 이후로 저한테 제보 들어 온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때 태풍이 왔었을 때 휴교를 한 학교들도 있나요?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태풍 올 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없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기로는 그때 코로나 상황이기도 했는데 안에 교육공무직분들이 그때 당시에 학교에 계시는 행정직공무원들과 교사는 재택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 분들은 ʻ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다 출근하라.ʼ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네요.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교원이나 직원들, 학교에 관계된 구성원들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 누구는 나오지 마라 그러고 누구는 나오라 그러고 이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교육공무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구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재 법상으로 보면 그날 어떤 특별한 코로나 사태라 하더라도 다수의 교원들은 수업이 없는 교원들은 출근을 안 하고 재택근무를 했지만 관리자는 전부 출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한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공무직은 신분의 특성상 출근을 해야지 임금이 지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 의해서.

손근호위원장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그거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차별을 느끼신다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은 2시간 조퇴를 하더라도 연간 8시간이 넘지 않으면 임금에 대한 손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말하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안 나오면 안 나온 만큼 이런 규정에서 오는 박탈감과 차별감이, 물론 임금상에서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적에서 오는 박탈감도 상당히 크다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보완하려는 노력들을 저는 보여주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보수와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고 교육공무직들은 다른 법을 적용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마음 아프고 아쉽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다만 또 우리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노력해서만, 어려운 부분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단체교섭이라든지 임금교섭부분에서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밀하게 다루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제가 법을 넘어서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충분히 우리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저는 그때 학비노조에서도 실태조사를 해 왔지만 이 실태조사라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갑질을 당해도 그런 문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교의 특수성 때문에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실태조사부분도 어떻게 해서 가장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취합할 건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된다 보고요.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아까 드렸는데 어떤 특별한 사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학교 경영자를 대상으로 노무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지만 영상으로 원격연수도 실시한 바가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레를 전부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이러이러한 사례도 당사자는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정확한 노무 관리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자가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그렇게 저희들 내용을 가지고 연수를 한 바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리고 하나 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는 우리 교육청 전체적인 문제인데요. 사실 이거는 교육국과 행정국 모두 동일한 얘기지만 저는 살아가면서 보면서 교육청만큼 직종 간에 갈등이 심한 곳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업무를 나눠보면 선생님과 행정실과의 갈등 그다음에 또 행정실과 선생님들과 교육공무직 간의 갈등 또 교육공무직 안에서 각종 직종별끼리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과장님 상당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압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런 거를 풀어가려는, 교육청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신경을 쓰시고 다가간 부분이 소위 말해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의 청소원의 휴게실부터 먼저 강조를 하시고 개선을 하시고 단위학교에 청소원들의 휴게실 먼저 챙기시는 부분이 없잖아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가족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가족 구성원의 아픈 곳, 소외됨이 없는 부분을 챙기시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가 지금 전파되고 있고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대화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직종 간에도 서로 간에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물론 노동조합이 있기는 하지만 노동조합도 각 직종, 직종별로 열악한 그런 부분만 대변할 뿐이지 직종 간의 갈등을 노동조합에서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들은.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아시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든, 그건 노동조합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동조합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화와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주고 열어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토론하고 하는 만남의 장 이런 부분들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대화 없이 서로 계속 오해만 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고 이러면 계속 앞으로 저는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고 보거든요.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은 형식적인 토론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각 사업 직종별로도 저희들이 원탁토론도 하고요. 항상 대화의 창구는 항상 열려있고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님께선 현장에 가서 만남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속에서 만남…….

손근호위원장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감님이 만남을 많이 하시고, 저는 압니다. 직종별로 하시죠?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교육감님과 직종별로 만남을 하시잖아요. 저는 직종, 직종 간에도 서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교육감님하고 만나고 만나고 하면 직종별로 만나는 거잖아요.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저희들 전체 직종별,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교육공무직의 숫자가 상당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의 연관성, 완전히 업무가 다른 사람들은 서로 서로 욕을 하지 않죠. 근데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이런 군들은 서로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일례로 아까 전에 우리가 어떤 업무가 내려오면 교장선생님이 이 학교에서는 이 업무를 교사한테 주고, 이 학교는 이 업무를 행정실에 주고 해서 교원과 행정실 공무원 간의 갈등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고 또 교육공무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대상들 업무 관련해 있는 대상들에 대한 열린 토론장이나 협의체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 노력을 해달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더는 사실 이번에 초등돌봄 관련해서 이것도 뭐 교원과 어떻게 보면 초등돌봄 하시는 분들의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손근호위원장

학교 비정규직에 소속된 돌봄분들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2시간만 파업하고 현장으로 복귀했지만 현장에 복귀할 때 그런 얘기들은 있었다고 그래요. 교사 업무경감을 위해서 그러면 교사의 업무를 우리가 받아가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다 해요. 그죠?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손근호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그 일이 있기 전에 또 다른 어떤 직종에서, 그분들도 사실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계약직으로 있다가 이번에 교육공무직 전환이 됐던 직종 중의 하나인데 사실 여기서도 갑질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떤 권한? 전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행정실이나 교원이 할 수 있는 권한만으로도 갑질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권한이 사실 가져오고 보니까 별 게 아니었는데 그 일이 뭐라고 안 주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그 일을 가져오고 보니까 서로 간에 업무가 더 편해졌다 하더라고요. 이제 선생님은 일의 업무를 덜었고 어떤 직종입니다. 제가 특별한 직종을 말씀하지않지만 그때 간담회 가서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교육공무직에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직종들이 있다 하면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떤 의무를 주면 권한도 저는 가져가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적용할 수 있는 직종이 있다 보면 이런 부분 찾아서 충분히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고요. 천기옥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천기옥위원

장시간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 업무보고서 166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최근 학교현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재래식화장실 사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양변기를 사용을 하다가 학교 재래식화장실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모 학교에서는 몇 년째 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아마 건의를 학교마다 물론 하겠지만 각별하게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는 차일피일 미루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무상급식을 하고 교복도 무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 인사가 교육감님에게 몇 차례나 직접적으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챙겨보겠다고 하시고 세월은 몇 년째 흐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요즘 흔히들 하는 답변 중에 챙겨보겠다고 하는 답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시민들에게 즉답은 하지 않고 유연하게 그냥 넘어간다고 시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소통·공감하는 교육감님의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차례 건의를 하다 보면 시민들은 실망을 하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건의를 챙겨보겠다는 말로, 울산교육감님을 울산시민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믿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자문위원 회의 때도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학교의 일선에서 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련해서 아마 민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양변기와 화변기, 재래식 변기라는 부분의 비율을 말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울산 같은 경우에 약 70%가 교체되었습니다. 되었고 나머지 화장실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지 못하는 시설들은 화장실 개량사업에 환경예산으로 잡혀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바꿔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이 낙후된 데 화변기를 양변기로 바꾼다 해가지고 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건 아니고 차라리 전체 화장실 재개량을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최근에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내년부터도 사업이 그린스마트사업에 대상되는 학교들은 금번 화장실 개량사업에서도 그 사업 때 전체 개량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사항이고 교육감님께서도 화장실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돈을 지원을 해가지고 전체를 모범적으로 학교 화장실을 상당히 개량을 잘했던 사항을 사례로 들면서 저희들한테 지적했던데 현재 울산은 그렇지는 못하고 대외협력 파트에서도 아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지원하는데 화장실부분에 대한 거는 없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 협력으로 해 줄 수 없냐도 협의도 가졌었고요. 추후 이것 역시 다른 환경개선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동시에 전체 일괄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차츰차츰 화장실부분은 개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아이들이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생리적인 현상인데 변을 참고 집에까지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서 늘 깨끗하게 쓰다가 화장실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실에 화변기를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아마 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노후화된 것 같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챙겨보겠다. 챙겨보겠다고 아마 지인들을 만나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인께서 이런 부분들을 자문위원 회의에서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021년도에 울산시내 전 학교에 양변기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아까 뭐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을 제안을 합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마다 이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여건개선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예요. 2020년 개교 및 이전이 완료된 학교 고헌유치원, 상안유치원, 두왕초, 삼남초, 고헌중, 호계중, 강동고에 민원사항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민원내용들이 무엇인지, 향후의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주로 과밀학교가 되면서 학교 신설을 요구한다든가 대부분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에는 교실 증축을 우선해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추이를 봐가면서 그다음 대책도 저희들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원들도 많이 받았고 이 부분의 심각성을 말씀을 많이 하리라고 보는데, 생각들을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 및 시설점검에 만전을 기해서 좀 더 이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관련해서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유아수가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에 있는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사립유치원 운영과 지원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울산시내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의 존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은 울산유아교육을 위해 크게 이바지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울산교육감님은 편의주의로 공립유치원을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재임 중에 그동안 발생하고 있는 이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증설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 교원들의 임금문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교육행정을 추진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부모와 시민들은 핵심참모들이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떨어짐으로 교육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울산의 유아교육정책이 이대로 간다면 변화가 일어날지 시민들과 학부모님들은 냉정하게 아마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생들이 급격하게 감소할 경우에 일선학교 교원들의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 공립유치원 확대부분은 범정부차원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도 공립유치원 확대를 하면서 사립유치원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고 그분들도 울산시민들 이기 때문에 그 의견도 반영할 건 반영을 합니다. 공립유치원이 확대가 되더라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부분은 저희들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에 다 받아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다만 사립유치원의 문제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매입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 매입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기준과 맞지 않아서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해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시설이 저희들이 요구들이 수준에 올라있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지금도 매입형을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형평성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현재만의 생각을 자꾸 갖는 것보다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이 일들을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과장님 답변 더 하실 거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없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없습니까? 속개하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흘렀는데요. 16시 40분에 속개를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저는 교육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그렇게 우리 교육국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손근호위원장

행정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죄송합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늘 저희 야당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개방형하고 임기제공무원들, 제가 5월에 자료를 받았을 때하고 지금 받았을 때하고 인원이 또 늘었어요. 4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받았을 때의 데이터, 그 이후에 받았을 때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인원이 좀 늘은 느낌이 드네요. 시민사회협력관인가요? 거기도 조금 늘었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교육감님의 재량입니다. 재량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외람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육감님 측근의 인사를 써서 교육청에 물론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면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하는 입장인데 제가 업무스코프만, 업무영역만 좀 보니까 전체적으로 임기제공무원들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문영역에 계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십니다만 대부분이 업무성과계획표 지표를 보니까 지원업무라든지 아니면 고유업무가 아니고 약간 서브업무를 담당하시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점검에 대한 처리건수라든지 점검횟수 이런 걸로 해서 성과를 채점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공무원들도 충분히 이 정도의 역량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자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정말 필요하신 인원이라면 저희도 알고 같이 상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 쪽의 임기제공무원 개방형 해서 27명 정도 들어와 계신데 제가 왜 이거를 우려를 하냐면 행정국장님, 현재 8대 교육정책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교육감님 측근 인사들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편향된 정책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용하실 때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정말 이분들이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 자리에 제가 봤을 때 업무영역 자체가 좀 그렇지는 않다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행정교육청이라든지 제가 결원인원을 보고 대체인력들 포진된 인원을 충분히 봤는데 결원인원이 43명이면 교육청, 지원청을 통틀어서 43명에 대체인력지원이 37명 정도 나머지는 자리가 비어있고, 대체인력 분들도 들어오셔서 충분한 일을 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가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수십 년간, 수년간 근무해 오신 행정직들 그분들이 빠진 자리에 업무에 대해서 100%는 완벽하게 클리어를 못할 것이다. 그러면 행정대체인력이 들어오셨을 때 한 50%, 기존에 계셨던 정규직공무원의 50% 정도 일을 한다면 나머지는 남아있는 50%는 현재 남아있는 팀에서 나눠서 업무를 또 추가로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고 물론 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직은 또 특수직 아닙니까? 나중에 행정대체인력이 혹시나 필요하시다면 도면이라든지 관련 업무를 조금 보실 수 있는 분들을 배치를 시켜주시면 업무의 효율성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지켜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한 개 받았었는데 이게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미등기 내역에는 3건 정도 건축물에 대한 미등기가 나와 있는데 등기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계십니다. 그런데 미등기 말고 학교별로 해서 미등재된 건축물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 파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학교에 더러더러 있어요. 이런 부분들 파악을 정밀하게 하셔서, 세밀하게 하셔서 학교하고 협조도 좀 잘 하셔서 이 부분을 리스트화를 다시 시켜놓으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한 번 갔던 데는 보니까 학교 내부주차장 안에 창고라고 해야 되나? 임의적인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쉽게 말하면 가스 다 쓰고 남은 부스터 넣어놓고 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자칫 잘못해서 화재 나버리면 다 터져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우리 행정국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마무리 발언 감사하고요. 아까 김종섭 위원님께서 인사조직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담당이 행정국이기 때문에 요청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의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에서 임기제공무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만 지금 임기제가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조직개편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반드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꼭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울산 학생교육복지시스템 성과 및 개선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20년도에 다 이행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를 기록해 놓은 거죠? 담당이 작성부서는 재정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드리는 것 같네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다 이행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성과로…….

김시현위원

제가 앞에 체육예술건강과에 초등학교 4학년 치과 주치의제 신규사업인데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으로 코로나 방역물품 구입을 했고 남은 예산을 포함해서 2021년도에 초등학교 학생들 치과 주치의제를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또 152페이지에 보면 운영해서 5060명 검진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게 성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 내용인 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교육복지시스템을 저희들이 관리는 하는데 그 안에 내용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이것은 체육건강과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검진지원은 244개 교에 했다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학생건강검진지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시현위원

치과 주치의 152페이지…….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4학년 5060명을 검진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예, 그죠? 그러면 검진을 했네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올해 한 겁니다. 성과입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제가 앞에 질의드렸을 때는 코로나19로 주치의제하지 않았고 그 남은 예산으로 내년에 다 같이 한다고 했는데 답변이 엇갈리는데 선서하셨는데 이거 답변 누가 틀린 건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 볼까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그럼 이거를 지금 바로 알아보고 회의 끝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현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이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교육여건개선과장님, 제가 올해에 교명선정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3년치 교명선정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을 받아봤는데요. 2018년도, 2019년도에는 홈페이지에 필요한 교명에 대해서 의견을 받은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18년, ’19년도에는 지원을 했던 교명을 대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공모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존중하고 선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아마 의견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도에 제가 참여했을 때에는 4개 유치원 중에 또는 고등학교 중에 하나밖에 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그 자리에서 선정해서 교명이 확정됐거든요. 그러면 공모에 대한 의미가 어떤 건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교명 선정은 교명선정위원회에 일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교명 선정은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이 공모를 받는 과정들은 의견수렴하고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공모한 교명이나 원명이 최선의 교명을 찾아가기 위한 절차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회들은 생각하고 있고 교명선정위원회에서 최선의 안을 선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모에 응하신 분들의 고마움 그런 것들은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전년도에 한 결과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를 들자면 고헌유치원 같은 경우에 고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고헌초등학교병설유치원하고 고헌유치원하고 굉장히 헷갈립니다. 또 하나는 동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있고 동천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교명 공모하는데 보면 언양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누리유치원이라는 게 공모를 했는데 현재 병설유치원도 그렇고 단설유치원도 그렇고 대부분이 지역명칭이나 학교명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양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누리유치원 그다음에 약사 같은 경우엔 약사가온, 가온유치원이라고 공모를 했었는데 헷갈리니까 그냥 지역명을 넣어서 언양누리, 약사가온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게 공모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현재 우리의 문제점도 해결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게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사실 현장에 있어서 과장님 굳이 설명 다 안 해도 그때 있었던 회의는 제가 다 알고는 있는데요. 공모의 절차가 그냥 무색하다고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필요하거나 아니, 제가 이거 공모 내용을 다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A유치원에 대한 공모를 할 때, 교명을 추천할 때 그 이름과 사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일일이 나열해서 공모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좀 될 텐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일련의 과정을 무시하는 내용으로밖에 저는 판단할 수 없었고요. 그 위원회의 의미도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교육청에서 추천을 하셨고 ‘이런 거 어떠세요?’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안에 있었던 포함되는 사람들이, 위원님들이 다 일일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저는 기억하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시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음에 할 때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교육청에서도 필요하시면 의견을 내세요. 교명공모해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추천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하셔야지 그 자리에서 바로 손바닥 뒤집기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위원회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2021년도 만약에 차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견을 조금 더 존중할 수 있도록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자들의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한다하더라도 사학은 이익을 위해서 설립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선에서 봤을 때 체감 온도의 개념이 있습니다. 인사권은 가지고 있는데 재단에서 모든 것들을, 이사회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데 예산은 교육청에서 받아갑니다. 그런데 4대보험은 내지 않는다. 누가 봐도 이상한 겁니다. 그죠? 이익단체는 아니지만 돈은 10원도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인사권은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나 이익 안 가지고 인사권 가질래.’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께 의견을 어필해 주시고 국민 정서도 조금 알려주시고 스스로 납부하라고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거 얼마 된다고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잃어가는지 우려스러운 말씀을 전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이 현재 없다고 하는데 없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적정규모 육성 기준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덕권위원

통폐합과 관련해서 그 통폐합하기 전에 학부모에게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나 나오면 통폐합을 시작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은 50% 이상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51%가 통폐합하겠다 이러면 49%가 반대해도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래서 퍼센티지가 울산이 조금 낮아 보여요. 지금 퍼센티지는 각 교육청마다 정하고 있는 거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

이게 지금 우리 학교가 없어지는데 학부모님들한테 동의 받을 때 절반이 살짝 넘으면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정말 반대가 심할 것 같아요. 51%대49% 누가 더, 누구 손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데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도 없다 하시고 퍼센티지도 상당히 낮아보여서 학부모들 간에 논란과 찬반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한번 다른 시·도와 함께 조사하셔서 퍼센티지를 높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보니까 70% 이상 동의를 받는 것 같고요. 충청도나 강원도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60% 이상 동의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계획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경제적 관점 그리고 효율성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적정규모는 18학급 이상 36학급 이 범위를 적정규모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례로는 학생수라든지 학급규모가 적정하게 유지돼야만 학생들의 활동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적정규모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래서 제가 기본계획을 한번 보고 싶은데 기본계획이 없다 하셔서 지금 사실은 학생배치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있습니다.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은 인쇄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학생배치계획에 기반해서 학급이 18학급 이하로 떨어질 학교들을 미리 생각하고 또 36학급 이상 초과하는 학교를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분명하게 세우셔서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그 갈등을 미리 예견하고 대처하고 그전에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도 조율하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있어요. 혹시 2020년도에 여기 올라와 있는 학교 중에 통폐합 대상으로 여겨지는 학교가 있나요? 371페이지입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교는 10개교 정도가 되는데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1개교 정도를 통폐합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학부모 동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윤덕권위원

초등학교는 어떤 학교죠? 지금 대상에 올라와있다고 생각하는 학교가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선암초등학교, 여천초등학교, 월평초등학교, 장생포초등학교, 주전초등학교, 약수초등학교, 반곡초등학교, 삼평초등학교, 척과초등학교, 두광중학교 이렇게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아까 반곡이라고 하셨나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윤덕권위원

또 한 학교는 아까 말씀하신 게 9개하고.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두광중학교.

윤덕권위원

이게 폐교입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아닙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현재 통폐합을 예상하고 있는 학교가…….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대상이 되는, 도시지역 200명, 읍·면지역 60명 이하인 학교에 이런 학교들이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저희들이 예외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1면 1교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지만 금년도에 신설한 두왕초등학교, 이설이 예정되고 있는 복산초등학교 그다음에 올해 개교한 삼남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위원님들과도 그 계획을 놓고 고민도 하시고, 저희들의 걱정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걱정하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장기적으로 보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접근하고 그래서 저도 행감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보면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추후에 한번 그것들 작업을…….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래서 통폐합할 때 학부모 동의도 50%, 제가 볼 때는 치열할 것 같은데요. 퍼센티지를 높이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양우내안애 아파트에서 교육감님과 함께 면담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아마 직원들도 나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조례를 지금 직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1500m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1500m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저희들은 직선거리 1.5㎞ 이내로 생각하고 있는데 직선거리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이유가 국토교통부령으로 되어 있는 시·도·군의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1.5㎞ 이내에 통학거리를 두도록, 지금 거기서는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직선거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지금 저희 조례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거리 통학생”이란 편도 통학거리가 1천5백미터를 초과하는 울산광역시 내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통학거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조례를 보고 이게 통학거리인데 왜 직선거리로 하냐, 직선은 지도상에 측정하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는 통학거리로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육여건개선과에서 이 해석을 조례하고는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례를 그러면 아예 제정할 때 논란이 안 되도록 ‘원거리 통학생이란 직선거리가 1천500백미터를 초과하는’ 이렇게 잡았어야 했는데 이것은 한번 더 면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우내안애 아마 접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 부분과 민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더 접촉하시고 그렇게 동의를 하고 서로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학생배치계획에 보면 삼일여고는 내년에 1학년 배치계획이 없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없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삼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쪽 학교 건물 자체가 D등급으로 안전진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을 더 이상 계속 수용하기에는 어렵다. 학교법인 쪽에서 이전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들어와야만 학생배치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했고 삼일여고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학생을 미배치하는 것이 낫겠다고 동의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생을 미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러면 이전 계획이라는 것은 부지를 살만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 나와야 되겠네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그것은 이전 계획에 대한 관련 서류 일체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야만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윤덕권위원

혹 삼일여고가 부지를 매입할 여건이 안 된다면 학교는 없어지는 겁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법인에서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래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립유치원 매입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취원율 확보를 위해서 매입하고 그걸 공립으로 전환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매입형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실제로 1개 유치원을 했는데 그 유치원을 매입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개원해서 운영에 들어갔는데 금년이 지나면 관계자들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다만 저희들이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거보다는 사립유치원을 매입하는 게 민원 발생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도 되기 때문에 공립유치원 기준에 맞는 유치원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유치원들을 저희들이 물색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올해 매입해서 개원하는 유치원은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상안유치원입니다.

윤덕권위원

아, 상안유치원인가요? 유치원을 매입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매입했는데 옛날에 지어서 소방법 기준에 안 맞아서 복도를 더 넓혀야 하고 교실은 더 작아지고 하는 이런 문제나 그다음에 아이들이 너무 없는 지역에 이미 적자가 예상이 되어서 손을 놓는 지역에 유치원을 그냥 매입해 주는, 그래서 공립유치원이 세워지고도 아이들 확보계획이 전혀 안 나오는, 이렇게 매입을 하고 난 뒤에 불거지는 문제점이 교육청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오히려 취원율은 안 나오고 그런 일들이 다른 교육청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입할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서 취원율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리고 삼정초등학교예요? 병설유치원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학교와 아파트가 조금 거리가 있어서, 1㎞ 이상 있어서 버스가 없으면 유치원 아이들이 잘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버스가 마련이 안 돼서 모집할 때 버스가 있다고 모집을 해야 되는데 걸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3세, 4세, 5세 아이들이 아파트를 내려와서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여야 된다는 목표는 있는데 지원은 굉장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여기서 하시나요? 누가, 어디서 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합니까?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예.

윤덕권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행정국 장시간 수고합니다. 최대한 빨리빨리 질의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냥 짧게짧게 말씀해 주시고, 꼭 보충적으로 더 답변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노사협력과에 한 번도 질의를 안 드린 것 같아서 16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보점수제에 따른 교육공무직 순환 전보에 대한 의견인데요. 2020년 3월 1일자 정기전보 시 전보점수제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환전보제 도입취지와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김명환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교육공무직들이 교육공무직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분들이 처음에 교육계에 진입할 때는 학교 단위로 채용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개인적으로 보면 통금거리가 멀다든지 그런 애로도 개선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들이 학교급이 다져지면서, 실제로 학생 수가 줄면 학생 수와 관련된 수와 비례되는 직원의 수도 감소가 되고 변동이 되어야 됩니다. 감소가 되는 분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의 문제도 처음에도 문제점이 노출이 되어 있었고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교육감 직고용으로 바꾸기 전에는 학교회계에서 무조건 다 해결했거든요. 그 학교에서 채용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분 그다음에 교육청 전체로 봤을 때 교육인력관리의 부분 문제 그다음에 또 특정 직종이 계속 한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노출돼서 이것을 개선할 방법을 연구하다가 순환전보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천기옥위원

희망기관 배치율에 보니까 92%로 조금 만족한 편으로 88.8%가 나왔는데 그래도 조금 아쉽다면 11.2%가 부족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은 교원, 지방직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을 전체다가 전국의 대부분 시·도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울산만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점수제로 객관화를 시켰습니다. 자기가 희망하는 곳에 지원합니다. 그중에서 자기가 경력점, 우대점을 포함해서 점수가 많은 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족도가 사실은 본인이 희망한 1지망에 가는 비율 때문의 만족도라기보다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공정한 인사에 대한 만족도…….

천기옥위원

본인들이 어느 정도 다 인정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88.8%가 나왔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그 밑에 교육공무직, 학교전문직, 과학직, 교무보조업무종사자가 통폐합되어 운영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저희들이 교육감 직고용으로 하고 나서 단위학교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학교에 교무보조 그다음에 과학보조, 전산보조가 있는데 특히 학교 간에 채용하던 분들을 그 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일례로 시내의 동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아주 큰 학교였습니다. 그러던 학교가 지금은 아주 작은 학교로 줄어들고 이렇게 학교 규모의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관리에서 형평성이 고려가 안 돼서…….

천기옥위원

그런데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죽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의 생각들은 한 번쯤은 고려를…….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아, 그 직종에 말씀이십니까?

천기옥위원

예, 직종.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희망은 100%가 다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이 이뤄진 게 벌써 10년도 더 됐습니다. 사실상 형식적으로 통합이 된 건 10년도 더 됐는데 실질적인 통합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요인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방학 중 근무자가 있고 상시근무자가 있습니다. 그 차이이기 때문에 있고요. 또 이건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 부분인데 과학실에만 계속 근무하시던 분이 교무실에 가서 행정보조를 하려니 업무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 이런 부분이 없잖아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학실에서는 업무내용이 행정을 수행하는 보조업무라기보다는 실험실습을 위한 옆에 세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지원이다 보니까 그런 분이 행정업무를 하려면 부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연수를 통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학교 교육공무직, 학교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대책을 잘 세우시고 그분들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 하반기부터 그쪽 단체 대표들과 계속 실무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내년에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 부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노사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최소화시키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짧게 물으려고 했는데 길어진 것 같아서요. 그다음 교육여건개선과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고서 보니까 울산교육청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차량보유수가 증가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많이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인 교통체증지역과 주차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선정해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올림피아아파트 부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인근 학교인 학성고, 신정고 운동장 복합화사업을 해서 공용주차장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더라고요. 울산교육청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울산여고 공용주차장 복합화사업처럼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들이 편리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공용주차장은 반드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답변을 해달라고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최종길교육여건개선과장

시설복합화 사업은 일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인데 저희들이 아마 남구청에서 그런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주차난 때문에 너무 심각하다보니까 이런 걸로 학교에서 배려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단위학교 초과근무 확인방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당 형태로 초과근무제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일선 공공기관과 학교에서는 그동안 초과근무 부당수령으로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교육청 산하기관에서도 초과근무 부당수령 문제로 환불조치 및 제재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울산교육청에서는 향후에 초과근무 부당수령 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강구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이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고요.

천기옥위원

2배요? 약하네요. 우리 선거법은 그렇게 매길 때 50배 그러는데…….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이후에 일련의 범위에서 초과근무를 아예 안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3회 이상 적발되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더 강화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합계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중징계 그런데 그 미만이라도 상습이라든지 비위 정도가 고약한 경우에도 중징계하는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초과근무수당은 어쨌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초과근무 부당수령은 범법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공무원들의 부당수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육청만큼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선학교의 전자시스템은 어느 과입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그것은 학교별로 자율적이고 학교장 권한으로서 하고 있는데요.

천기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본청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일선학교의 전자시스템 도입에 반대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아마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선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아마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학교에서는 전자시스템 도입반대 이유로 지문인식을 할 경우에 정보노출로 인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과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울산교육청에서는 문제가 크게 없다면 일선학교에서도 지문인식시스템의 긍정적인 면을 홍보해서 현재 77개 학교에서 수기로 하고 있는 것을 전자시스템으로 전환할 의사를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전자시스템으로 도입이 되면 업무상 수기대장관리업무가 감소되고 행정업무 경감효과도 더불어 관리의 공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전자시스템 도입 학교에 대한 지원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장단점을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이것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임이 분명하니까 강제할 수 없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홍보하고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오늘 아침부터 자꾸 무거운 이야기만 드렸는데요. 163페이지에 보면 총무과에서는 월별 생일축하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장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일선학교 교직원들에 대한 생일축하 행사 추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구성원 간의 화합도모를 위해서는 아주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이런 각급학교기관에서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권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예전에는 이게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있다가 없어진 거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이 각자, 과목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직원 한 사람당 얼마씩 예산이 책정됩니다. 이것은 기관별로 모은 그 돈을 가지고 쓰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학교에서 생일을 안 하더라도 이 돈을 가지고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아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공정·평등을 주장하시는 교육감님의 취지라면 일선학교 교직원들의 생일축하 및 복지, 동아리 활동 지원비에도 대폭 상향 조정을 해서 본 위원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부분은 잘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총무과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협의 합의서에서 매년 울산교육청소속 전 교직원 및 가족대상으로 교직원 하계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총무과 소관입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지원 예산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3000만 원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행사주체는 그러면 지금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그럼 2020년도 행사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지요?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저희들이 2020년도에는 배내골 모 오토캠핑장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교직원들이 텐트를 쳐놓고 더운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천기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1박2일로 해서 85명 정도의 가족들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이용했던 이용자분들이 울산가족 분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실시하고 난 이후에 교육가족 분들이 캠핑활동에 참가한 후에 만족도가 어땠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권장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직접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아주 흡족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이 행사의 지원 대책은 어떤지?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이 사업은 서로 합의를 했던 사업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많은 가족 분들이 신청을 했고 추첨으로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했고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많은 가족 분들이 보다 나은 공간에서 휴가 때 힐링할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복지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것은 추진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울산 가족 분들이 건강해야 울산교육이 건강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건강권하는 정책에서 탈피도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교육가족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고 정책을 펼쳐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시죠?

승곤

문승곤총무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다음 안전총괄과에 묻고 시설과에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등교를 하는 학생들이, 일반인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안전에 대한 게 걱정이 됩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강화가 되고 있지만 일선학교 안전담당자분들은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손을 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힘들다고 합니다. 지도하기가, 예를 들어서 ‘헬멧을 왜 착용하지 않는가?’라고 하면 ‘내가 하지 않는 데 왜요?’ 라고 이런 식으로 참으로 답답하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육현장이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은데요. 학습권, 건강권, 안정권 등이 있지만 인권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울산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교육과 자전거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어떠한 대책들을 갖고 있는지 애들이 자전거 타고 오는 것을 말리지는 못하죠? 그런데 안전하게 헬멧을 쓰고 다니라고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호

소영호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코로나가 끝난 2학기에 접어들면서 학생들이 통학을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코로나의 위험성 때문에 애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고 이런 매스컴도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장 영상회의에 학생들의 안전지도를 한 적이 있고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근래에는 전동킥보드 이 문제가 학생들이 11월말부터인가 초등학생 이상 되면 다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또 완화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아래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회의자료에 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자료도 제공을 해서 전달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배포를 했고요. 또 학교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올 경우에 선생님들은 보면 자전거를 못 타고 오게 해요. 안전사고가 자꾸 나니까 그러니까 학교 담벼락 같은데 이런 데 대놓고 이러는데 일정부분들은 학교에서 타고 오면 학교의 일정 공간에다가 자전거를 댈 수 있도록 이런 공간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학교에 지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어쨌든 안전에 대한 지도는 조금 지나칠 만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듣기 싫어하니까 너무 인권에만 중점으로 하다보니까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애들이 막말을 해 버리면 입장이 난처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고 교육은 하셔야 될 것 같고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안전교육으로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일선학교에 공문만 하달하지 마시고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학교 옥상 자동개폐기 설치에 대해서, 제가 시설과장님한테 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최근에 들어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상존하는 추세다보니까 일선학교에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불편해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 시·도에서는 학교 옥상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 화재 시 자동개방으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타 지역에 보니까 노력을 하더라고요. 울산교육청에서는 학교 옥상 출입문 통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결과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지난번 화재사건하고 학생 대피훈련 이후에 이게 학교의 특별한 어떤 권고사항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옥상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옥상 자동개폐장치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불이나 화재 시 대피 때문에 그렇고 구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옥상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학생들이 쓰면 위험하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잘 안 썼는데 최근래에 와서 화재사건 이후 전체 울산의 대상학교수를 떠나서 건물 총 동수가…….

천기옥위원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했습니다. 총 391개동에 옥상 자동개폐장치를 해야 될 시설이 있는데 자동개폐장치는 319개동을 했고 166개동에 대해서는 수동으로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개폐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열어야 열리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자동으로 한다는 것은 감지기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장치이기는 한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생각한다면 애들 관리만 통제된다면 그렇게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유도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개 정도의 건물동에는 실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없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아까 김종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울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실제 개폐문이 3개, 4개 있다가 하나 밖에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 구조상의 건물 옥상 지붕이 평판이 아니고 여러 지붕형태로 이렇게 만든 데는 학생들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또 옛날 건물들은 옥상 옥탑으로 올라가는 계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다리 놓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학교의 건물동이 17개 정도가 있는데 그 건물 빼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바꾸라는 권고사항만 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상황은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또 그렇게 준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학교 옥상 폐쇄 조치를 보니까 학교생활 지도를 이유로 해서 옥상출입문을 쇠사슬로 잠그고 일부는 열쇠로 잠그는 등 폐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당연히 소방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천기옥위원

아이들의 위험성 때문에 그동안 잠궜는데 그게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자동개폐장치는 화재가 났을 경우에 경종이 울리고 사이렌이 울리고 해서 자동개폐기로 전달이 되어서 비상문을 개폐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불이 났을 경우에 문이 열리게 되도록 해 놓는 게 당연한 건데요. 타 지역에 보니까 3층 이상 건물의 옥상출입문에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서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울산교육청에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들은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와의 교감을 통해서 설치하는데 큰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남은 시간 질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기옥위원

하나만 제가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님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데 하셔서.

천기옥위원

아, 더 하실 분계십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하실 말씀이 계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시현위원

아까 마무리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재정복지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자료는 2019년 실적입니다. ’20년은 실시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체 성과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가 ’19년 성과입니다.

김시현위원

2019년도 성과인가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년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시현위원

그래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김시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연도를 좀 표기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 자료에는 2020년도 자료로 끝냈고 성과로 요약되어 있는 내용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19년도는 당연히 ’20년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에 조금 더 꼼꼼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오늘 조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 시에 근거여부가 있으면 이에 맞게 진행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지금 현행 조례가 맞지 않다면 개정에 대한 고민도 사실 교육청에서도 함께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별장학금 관련된 조례가 오늘 회의에서 언급됐지만 이외에도 교육청에는 200개가 조금 안 되는 조례가 저는 제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민치

정민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기간이 너무 이전에 제정된 조례는 지금 현행에 맞게 한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성을 오늘 회의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시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했었는데 재정복지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과 주치의제 신규요. 저도 그 자료 봤었는데 147쪽에 보면 2020년도 울산교육청 학생복지 지원사업 상세내역서 해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2020년이라고 되어 있고, 그죠?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넘기면 2020년 사업으로 150쪽에 교초등학교 4학년 치과 주치의제(신규)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예산이라는 뜻인데요. 왜 2019년 것이라고 답변하시는지, 이게 첫 번째 의문사항이고요. 두 번째 의문사항이 152쪽에 초등학교 4학년 치과 주치의제 운영 이게 지금 2019년도 자료라는 이야기잖아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성과는 2019년자료고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드린 거는 2020년에 신규사업이었는데 ‘(신규)’라고 해놨는데 2020년 신규인데 그럼 2019년에도 시행했다는 뜻인가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 해서 설명을 따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올릴 때 하나 더 부탁합니다. 4학년이면 5000명이 아니라 전체 4학년이면 약 1만 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5000명인지 하나 더 여기까지 질의입니다.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권위원

이게 서류가 좀 늦게 와서요. 아까 송종일 재정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AI안면인식 체온측정기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공문으로 내릴 때 리스트에 없었다고 확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와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규정이 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시간이 없고 하니까 서면으로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 학교의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사정도 너무 안 좋아서 1면 건설하는데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에 주차장을 같이 공유하자는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 교장선생님에 대한 책임들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책을 주셔야지 학교의 주차장을 교장선생님도 편안하게 개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관련되어 있는 계획들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종일

송종일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장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정민치 국장님 이하 많이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근호위원장

윤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기옥 위원님 아직 질의가 많이 남으셨는가요?

천기옥위원

하나만 할게요.

손근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기옥위원

시설과에 보면 장애인학교 시설 현장실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에 의하여 각급학교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점자블록, 장애인화장실, 장애인 전용 승강기,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 설비 등이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과 학생들은 선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장애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장애를 겪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행정을 추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경우는 구성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초·중·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현황을 당연히 파악하고 있겠죠. 이중 4층 이상의 학교에 아직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현황을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미설치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류종도교육시설과장

아까 김종섭 위원님이 먼저 질의했었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실제 우리 울산에서 사립학교만 아니고 공립학교 다 되어 있습니다. 울산여고가 사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울산여고는 현재 학교 여건상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설치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작업도 할 수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안 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 촌에 2층짜리 건물 같은 이런 경우는 법에도 해당이 안 되고 해서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다 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되어 있지 않는데 올해 사립학교 현대중학교 하나 하고 내년에 메아리학교까지 하면서 사립학교도 추후 폐교되는 학교 외에, 이전하는 학교 외에는 사업을 계속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기옥위원

4층 이상의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경우에는 후천적으로 다리 가 부상이 발생되거나 하면 보통 최소한 4주 이상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다보니까 학교생활을 할 경우에 불편함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답답해하기도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안전사고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 허다한 일들이 있는데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을 위해서 세심한 관찰과 구성원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울산교육청이 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학교공간사업, 유공자 표창장 수여도 좋겠지만 이처럼 불편한 점을 하루빨리 시정 조치하는 것이 행복울산 교육실현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우리 행정국에 다들 열심히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신 제안들 그리고 제가 제안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철이 될 수 있게끔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위원장

천기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