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해서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아이돌보미사업이라고 여가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면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들 중에 일부 학부모들은 보육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것을 포기하고 가정보육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좀 이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서비스요금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요금이 일반적으로 장기간 이용하기에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아동학대 피해의 경우에 한해가지고 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관련부처에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아이돌봄사업을 학대피해아동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여가부에다가 학대피해아동에 대해서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지침 개선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반영여부는 일단 저희들이 기다려봐야 알겠지만 울산지역의 현황이나 전체 아동학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아이돌봄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가부에다가 전화를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이런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관내 가정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안내문이나 그런 것을 보내신 적이 있습니까?

학대피해아동들에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안내를 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아이돌봄 거점기관 한 곳이 있고 그리고 구·군마다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그 제공기관에서 수시로 거점기관과 협동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홍보라는 부분이 사실은 아무리 충분히 홍보를 하신다고 하지만 사실 경황이 없는 분들은 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중구, 북구, 또 동구 관련되는 부모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라도 이런 지원을 한번 신청해 보시라고 문자라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육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의 개인정보나 이런 걸 알 수 있을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구·군의 보육담당부서에 의뢰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이 제도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저희들이 취득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확인해 보고 그분들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018년도에 여가부에서 공공부문 종사자 성희롱·성폭행·성폭력 피해경험 공개 자료를 발행했는데 그중에 보면 울산시 여성공무원 중에 0.5%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행자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86.2%가 성희롱·성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그전에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성희롱·성폭력 관련된 직장 내 피해사례 조사를 울산시는 매년 해 오고 있습니까?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조사한 걸 토대로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는 신분처분을 위해서 감사관실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해 오셨습니까?

예,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설문조사는 작년에 감사관실에서 6급 이하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580명 실태조사를 했었고요. 그게 위원님이 알고 계신 86%라는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토대로 저희들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책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올해 많은 시책을 수립하고 작년 이후에 또 우리 시의 실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12월에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계획하고 계시다고요?

예.

수요일인가 저녁에 보면 방송이 간혹 나와요. 아마 성인지감수성 관련된 그런 멘트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면 2019년도에 조사한 내용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냥 묻어두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례 상담이나 이런 걸 진행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심리치료나 이런 것도 병행하고 계신건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6급 이하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 설문조사가 아마 86.2%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설문조사 내용에 있어서 시청 근무경력기간 동안, 전 경력기간 동안 그리고 소문을 들었거나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설문조사 가지고는 너무 포괄적이고 그래서 어떤 특정인이 그런 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도 하나의 직원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난 5월에 경상 모 신문에서 크게 한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매년 실태조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실태조사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해마다 대책을 강구하자’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한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주 금요일에 전 직원들이 부서에 모여가지고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 토의를 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안 되겠다. 외부에 옴브즈만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전문가 두 명을 시민옴브즈만으로 위촉해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시겠지만 장관님을 모시고 간부공무원들 성희롱교육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건 이후에 나름대로 계속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은 없어야 된다는 이런 큰 제목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사건 이후에, 사건 이후라기보다는 그 실태조사가 드러난 이후에 어떤 사후조치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고 그리고 사후조치도 제가 들었을 때는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 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도 보면 일단은 철저한 원인조사 그리고 재발방지 이런 형태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하시고 또 시민건강과장님, 코로나 주관부서가 시민건강과죠?

예.

물론 복지여성건강국이 초기에 추적하고 이러는데 다 같이 힘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건강과가 주관 과이기 때문에 많은 힘이 들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고생 덕분에 우리 울산도 어느 정도 청정지역으로 다른 곳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지역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울산에 의료진들이 부족합니까, 남아돕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울산에 10만 명당 의료인력을 계산해 보니까 울산이 1.5명 정도 됩니다. 경북이 저희보다 조금 더되고요. 그래서 경북하고 저희가 의료인력이 최고로 부족한 광역시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16개 시·도에 우리 울산이 의료진 수로서는 가장 낮은 도시에 속하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관련된 자료인데 의사 195명이 요양병원에 취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울산의 요양병원 42곳에 195명, 평균 잡아서 한 요양병원에 4.6명 정도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아마 있을 겁니다. 4.6명꼴로 요양병원에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면 제가 좀 의외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요양병원에 20대 의사도 취업이 3명이나 되어 있어요. 보통 평균적으로 의대, 예과, 본과, 인턴, 레지던트, 군의관 다하면 최소 32세쯤 되어야 면허가 취득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문의과정을 거치면 그러는데 일반의로 졸업을 하면 6년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20세에 만약에 대학을 들어가면 26세 되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몇 세입니까?

19세이기 때문에 20세 되면 대학에 들어갑니다.

아니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부분 다 20세입니다.

일단 일반의를 하려면 6년만 교육을 받으면 되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30대도 25명, 페이를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르겠지만 취업이 되어 있는 20대가 3명, 30대가 25명 그리고 40대에서 50대는 사실상 의사로서는, 일반개업의로서는 가장 의료활동이 활발할 때입니다. 왕성하게 활동할 때입니다. 소위 말해가지고 이때 안 하면 그동안 병원에서 닦은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진짜 전문의들의 황금기 같은 시간이 아마 40대, 50대일 겁니다. 그죠? 40대도 40명, 50대도 48명 그다음에 60대가 39명, 70대는 29명, 80대가 11명 이렇게 취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요양병원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마 인식차이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가정에서 요양이 불가능한, 쉽게 말해서 요양병원은 현대말로, 아주 나쁜 말로 고려장 인정하죠? 고려장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제 어머니도 6개월 동안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만성질환자라든지 지속적인 치료…….

그러니까 만성질환, 당뇨 합병증, 암 등등해서 도저히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안식, 편안하게 있다가 가시도록 하는 곳이 지금 현재의 요양병원의 실태입니다. 맞죠?

예, 요양병원과 요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서 진료가 되는 게 그렇게 고가, 고난이도의 진료가 아닙니다. 그죠? 만성질환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당뇨, 혈압약이라든지 아니면 항생제 정도의 진료인데 그러다보니까 80대, 70대 연세가 많으신 이런, 현미경 들여다보면 눈이 침침할 정도의 그런 분들도 40명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취업하고 있는 분들한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이게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과연 80대, 70대, 20대가,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일 연세에 있는 이런 재단이사장이나 만든 그런 병원 40대, 50대는 활발하게 그런 것을 했을 수도 있고 70대, 80대도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합리적 의심으로 이 병원에 이분들이 상시적으로 가서 환자를 돌보고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의료기관에 사실은 이중으로 해 놓고 다른 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취업자도 있을 수가 있고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리가 인력 관련해가지고…….

잠깐만요. 여기는 명의만 걸어놓고 집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성행했던 응급실에 당직의사로 나갈 수도 있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 한 곳에 붙박이 의사는 되고 나머지는 그냥 진료만 하고 받는 이런 것도 있고 등등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시점검과 확인을 수시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요양병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중적으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에서 통합신고 토털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심사평가원은 놔두고요.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소관사항이 아니니까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추론이고요. 과장님, 이 병원을 관리하는 것은 보건당국입니다. 보건소와 여러분입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합리적 의심에 대해가지고 저는 제기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할 의무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이 병원에 허가를 낼 때 소위 말하는 바지사장, 각종 신문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불시에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 확인하고 있고요. 일단은 개설할 때 저희들이 인력기준, 시설기준을 보고 개설…….

다 맞았다. 그죠?

예, 다 확인을 하고 개설해 주고 있고요.

개설해 주고 난 뒤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수시점검과, 물론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지도·점검 결과도 있지만 점검을 나갑니다. 수시로도 나가고 정기적으로도 나가는데 나가면 저희들이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당직의 이런 걸 다 체크를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사무장병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서류상으로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잠깐만요. 합리적인 의심인데 저도 의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사 장롱면허를 갖고 계신 고령의 노인들, 이분들이 사무장병원인데 명의상 병원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요양병원은 진료행위별로 수가가 지급되는 게 아니고 정액수가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보니까 개설할 당시에 노후장비를 사들여가지고 보건소에 신고한 수보다 장비나, 또 한 가지 의료 수보다 적은 의사, 간호사를 채용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면 의료인들의 이야기 안 듣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한 결과, 체크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적발한 사례가 여기 단속, 지도·점검한 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들이 점검을 85개소 점검을 했고요. 위반사항이 6개소입니다.

점검한 체크리스트하고 점검한 것 한번 봅시다.

체크리스트는 지금 여기 가지고 있지 않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1분만 더 할게요.

저도 어머니를 6개월 동안 집에서 불효자로서 제가 도저히 못 모셔가지고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맡기고 있는 일반소비자들은 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가면 매일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묶였던 흔적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다든지 등등해서 요양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두려워해요. 의사가 제대로 진료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간호조무사, 간호사는 그나마 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조무사가 처방을 하고 있는 건지 등등해서 많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단속인력이라든지 보건 관련 부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불시에 확인해가지고 이런 걸 근절하고 있는 건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리적 의심을 걷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시점검과 특별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갔을 때는 점검할 때 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시스템에 의해서 다른 데 가서 진료할 수 없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력기준 거기에 맞기 때문에, 물론 수시로 가가지고 저희들이 진료하고 있나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매일 가서 체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직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해가지고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매기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양병원이 잘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님,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하고 식의약안전과하고 내용은, 먼저 시민건강과부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지고 오늘 현재 11월 12일 기준으로 국외 확진자가 5064만 8429명이고 사망자는 126만 59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럽 등에서 제2차 유행이 시작되고 있어가지고 시민들은 더욱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시가 감염병 전담부서 하나 없이 버티고 있어 체계적이고 안전한 대응을 위해 복지분야와 보건분야를 분리하는 시민건강국 신설을 요청하였고 시민들도 감염병 전담부서가 조기에 신설되기를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가 감염병 대응과 건강증진을 전담하는 시민건강국을 신설한 것은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시민건강국이 출범하게 되는데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국내 조직과 정원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업무분장, 사무실 등 상황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환복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29일자로,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자지만 시민건강국 신설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건강국 독립기념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자체 준비단을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인수인계분야, 시설장비, 인사, 총무 이런 전반적으로 나눠서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제일 현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것은 12월말 정도 되어야 사무실이 우선 신설되는 감염병관리과 사무실이 하나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국장사무실이 따로 하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회계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 아마 12월 23, 24, 25해서 아마 공사를 할 것 같고요. 1월 1일 되면 어차피 사무가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리 없이 아마 진행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1월 1일자로 내년 출범하는 국은 3과입니다. 시민건강과 4담당 21명, 감염병관리과에 3담당 12명, 식의약안전과는 3담당 13명 이렇게 해서 총 46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순증인원으로 보면 3급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4명 총 11명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자보건업무, 그 업무가 시민건강과로 다시 이관이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노동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재전문공공병원팀이 전체 시민건강과로 이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노동과에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건강증진사업 이것도 시민건강과로 이관이 되고 그다음 체육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드림센터 업무가 저희들 시민건강과로 이관되는 걸로, 그래서 아마 업무조정이 이번에 많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자리를 잡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신설되는 감염병관리과는…….

그것은 나중에 추가질의 할테니까 다른, 지금 12월 3일에 학생들 수능시험일자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는 타 지역보다도 확진자 발생률이 아주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지금은 학생들 확진자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능시험날짜가 다가오는데 만약에 수능 학생이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3일 목요일이 수능일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수험생 중에 확진자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도단위로 별도 고사장을 따로 마련하는 게 병원 음압실을 고사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울산은 울산대학교병원에 2개 병실, 그것은 항상 비워놓고 대비를 하는 걸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울산이 아마 1만 71명이 응시생으로 되어 있는데 결시자를 감안하더라도 울산이 20일째 지역사회감염은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명 이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울산대학교병원에 음압병실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 대비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도로 해 주시고 식의약안전과 문 과장, 우리 울산에 상급종합병원이 늘 지정이 안 되고 있는데 지난 2018년도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고도 의료생활권이 아닌 행정구역 중심으로 권역을 배분한 선정방법 때문에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울산은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급종합병원제도는 경증환자 1, 2차 의료기관으로 유도를 하고 중증환자 집중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는 그런 의료전달체계가 선순환적으로 돌아가도록 조성하기 위함인데 대학병원에 경증환자가 쏠리는 등 울산이 중증환자 치료에 애로가 예상됨으로 올해 제4기 평가에서는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불합리한 선정방법 때문에 늘 평가지정에서 외면받아 왔는데 지금 4기 평가에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들이 우수한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면서도 불합리한 권역 때문에 3기 때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불합리한 권역을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부산·경남·울산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울산권 단독으로 해 주든지 아니면 동해남부권이나 아니면 울산·경남·포항권으로 해 달라고 계속 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고 의회에서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수용이 되지는 않았고 일단 경남동부권과 서부권으로 권역을 나누면서 10개 권역에서 11개 권역으로 나눠졌습니다. 저희들은 경남동부권에 속해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울산인데 경남에 거제, 밀양, 김해, 양산이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신청 가능한 의료기관이 7개 됩니다. 그중에 4개가 신청이 될 것입니다. 그 조정이 그렇게 되었는데 좀 불리한 입장이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울산대학교병원과 협력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8일부터 11일까지는 현장실사를 하고 12월말에 확정을 할 것입니다. 일단 울산대학교병원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금년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해 주시고 또한 울산대학교병원에도 철저히 준비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신설 국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에서는 우리 울산시민 의료복지를 위해서 준비를 시작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울산시 행정은 시작되었는데 앞으로 의료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울산시민들께 방향을 제시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그 속에서 첫 번째 당면과제가 울산의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울산의료원입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가 내세우고 있는 공공산재병원은 우리가 바라는 공공병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허울 좋게 자꾸 ‘공공병원’이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분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것은 산재병원이고 재활병원이지 공공병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울산대의대병원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십니까? 지금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왜 울산시는 그동안 알면서도 쉬쉬했느냐 말입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고요. 울산대의대는 울산으로 이전해서 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울산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울산대재단과 울산대학에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이름만 지방사립의대이지 수업은 서울에서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올해 초에도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울산대의대가 울산으로 와야 된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울산시 행정에서는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현 교육법상으로 볼 때 대학의 교육은 해당교지와 교사에서 이루어지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울산이 2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을 대표해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왜 울산시가 가만 놔두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지난 7월 22일에 울산시와 울산대가 의대정원 확대를 해서 MOU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울산대병원이 울산의 지역의료 10명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쇼였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쇼에 왜 울산시가 가담을 해서 울산시가 그렇게 동조를 하느냐 말입니다. 울산대의대병원, 지금 아산재단에서는 말로 제2병원을 짓겠다고 하지만 실제 제2병원을 지으려는 계획도 없습니다. 정원 10명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인 쇼인 발언을 했고 울산시하고 MOU를 체결한 거란 말입니다. 실제 아산재단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면 이사회를 통해서 건설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용역이라든지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재단에는 그런 근거 자체가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 가지 붙이겠습니다. 이 울산대병원에 의대사건은 의료계의 코엔텍 사건입니다. 먹튀입니다. 정말 이제까지 우리 울산시에서 울산대병원에 지원된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울산시가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고요. 이렇게 불법으로 의대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울산에서 단체장이나 행정에 계셨던 분들께서는 시민들께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이번 기회로 해서 교육부에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을 받아주십시오. 교육부에서 기존에 충주에 건국대학교충주병원에 대한 부분에서 조치를 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울산도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행동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런 게 관철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행정소송과 지난 20년 동안 울산시가 울산대병원 그리고 아산재단에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해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울산의료원에 대한 부분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울산의료원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계속 저희들이 요구를 드리고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추진하자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울산시는 적자에 대한 부분을 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적자논리만 가지고 아무런 계획도 추진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울산의료원이 예산이나 적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울산이 공공의료분야가 얼마나 취약한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은 단순히 지금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감염병 전문병원이 역할을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공공병원은 신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울산의료원을 하든 아니면 감염병 전담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신설하든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해도 5년, 6년 후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상황이 3년, 5년 주기로 계속 발병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대책을 준비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보십시오. 내년에도 우리 울산시의 예산이 지금 확정되어서 나왔지 않습니까?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울산시가 지금 적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전국에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 없고요. 전국 13개 시·도에서 35개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 당기순이익 산출결과로 볼 때 17개 지방의료원이 흑자인 재정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7개 지방의료원이 적자를 내고 있는데 대다수도 우리 울산이 4조 예산이라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 그 4조 예산가지고 30억 정도 적자를 감당 못할 정도인가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충주만 하더라도 인구가 21만 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도 건국대충주병원이 있고 충청북도 충주의료원이 있습니다. 군산도 인구 얼마 안 되는데 군산의료원이 있고요. 성남만 하더라도 이대부속병원이 있는데 성남의료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부산에 서부의료원을 또 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울산 인근에 양산만 보십시오. 양산에도 바로 울산경계에 있는 웅상지역에 양산의료원을 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훨씬 안 좋고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작은 도시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은 뭐하냐는 말이죠. 이것은 더 이상 적자논리로 해서 계속 미루고 쉬쉬 할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고민을 해서 이제부터라도 TF팀을 구성을 하든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간단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고 저희들도 깊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산재전문공공병원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전문공공병원을 저희들이 충실하게 먼저 완성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 저희들이 울산의료원이라든지 울산대의대 이런 것도 같이 시민 분들의 공론화를 통해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아시겠지만 울산의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했고 나름대로 토의가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적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시민건강국이 생기고 또 보건의료공공지원단이 11월에 발족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데서 종합적으로 울산시 의료서비스체계를 개편하는 문제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준비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 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료를 보여주며) 울산지역 의료현황 관련 통계입니다. 광주, 대전만 먼저 비교를 하겠습니다. 울산이 의료기관 수를 보면 광주의 3분의1 수준이고 대전의 2분의1 수준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은 7배, 8배가 광주, 대전이 높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를 보더라도 광주가 27배입니다. 대전이 30배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시·도별 의사 전문의 현황만 보더라도 울산에 비해서 대전이 2배입니다. 광주가 3배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울산지역의 의료계가 낙후되어 있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가 울산시를 측정하는 기준이라면 복지 중에 의료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울산을 떠날 수밖에 없잖습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지금 저희들이 지표가 좋지 않은 지표들이 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게 고혈압부분이 울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한두 지표를 가지고 전체 건강수준을 보기는 좀 무리는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지표, 부정적인 지표 2개를 비교해 보면 우선 저희들이 가장 좋게 나오는 지표들은 사망률로 봤을 때 폐렴, 위암, 간질환, 대장암, 교통사고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대신 부정적인 게 아까 이야기하신 만성적인 고혈압, 심뇌혈관, 심장, 알츠하이머, 호흡기, 결핵, 자살, 간암 이런 것은 낮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건강행태로 보면 긍정적인 게 저희들이 흡연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낮습니다. 흡연율이 낮고 고위험 음주율 이것도 전국평균이 24.8인데 저희들이 14.5 정도로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좋게 나오고는 있고 그다음 걷기 실천율이라든지 신체활동 실천율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좋은 지표로 나오고 있는데 대신 또 보면 고혈압 계속 이게 중복이 됩니다만 의사진단 경험률이라든지 약물치료율 그다음에 연중 체중조절 시도율 이런 것은 또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구성이 되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좋고 나쁜 지표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나쁜 지표를 좋은 지표로 바꾸어낼 건가를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각 보건소라든지 행정을 집행하는 현장에다가 직접적으로 제공을 해서 그걸 접목해가지고 지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상은 하고 있고요.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면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워크숍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마 울산대학교병원에서도 나쁜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인분석을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분석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아마 지금까지 하던 방법대로 보다는 뭔가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하자, 그래서 아마 이것은 개선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 실태조사에 의해서 86.2%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한 이 내용은 지금까지 누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한 감사실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첫 번째는 조직 내에서 사건처리가 미흡했다가 17.3%가 있고요. 피해축소 및 은폐가 15.5%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 내의 어떤 불이익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꾹꾹 눌러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후대책, 아까 사후처리부분도 사실 미흡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게 끝난 건지 아니면 종결된 사항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 건지에 대한 대답하고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위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실태조사를 사실 하게 되면 이게 사실은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거든요. 이걸 상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에 대한 조사가 있었느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직·간접적으로 경험 내지 소문까지 포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하려면 피해자가 특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익명신고를 받는 거죠. 익명신고를 받아서 그런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한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실태조사를 계속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물은 겁니다.

저희들이 재발방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올해도 저희들이 많은 시책을 추진을 했지만 단적인 예로 보여지는 게 사실 여가부 장관님을 시장님이 직접 전화를 드려가지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위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은 이런 직장 내 성평등 문화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의 관심이나 의지를 저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는 올해 시행했던 시책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12월에 다시 실태조사를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장 내의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런 걸 담당자나 전문가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전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인식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결국은 교육인데 그러면 교육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다가, 또 5급 이상을 나눠서 하다가, 또 지금은 저희들이 6급 이하 공무원을 소규모 단위로 토론식으로 한번 해 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식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년 실태조사는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매년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를 매년 하시고요. 이게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롭게 임명받아서 오시는 공무원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경험해 보면 나이별로 사실은 성인지감수성이 상당히 차이가 심합니다. 그걸 인지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교육’ 하는데 교육도 사실 나이대에 따라서 교육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좀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울산시에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청소년문화센터가 대부분 지역적으로 저희 남구지역을 보면 6개 지역, 그러니까 을지역이죠. 대현·선암·수암·달동·삼산·장생포 이 6개 지역에 보면 청소년문화센터가 이 지역에 있나요?

제가 청소년문화센터가 사실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 어디 있고……. 잠시만요.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울산시에 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중구에 2개 있고 남구에 2개 있고 동구 둘, 북구 하나 그리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2개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숫자별로 보면 지역적으로 잘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지역까지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남구를 생각해 보면 주로 옥동하고 이런 쪽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위치는 다 모르겠지만, 그런데 저희가 있는 관내 6개 동 지역을 보면 거기에 청소년학교가 되게 많아요. 초·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청소년문화센터라는 것은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멀리 차를 타고 가서 거기 가서 어떤 활동을 하고 오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짓기 위해서 여가부 장관님도 초청하시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남구지역에 6개동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지역에 청소년문화센터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지역은 소외됐다고 생각할 정도로 없어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해바라기센터가 있죠?

예.

여기에 보니까 가장 주 업무가 뭐예요? 본질적으로 해바라기센터가 해야 될 주 업무가.

해바라기센터는 여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사후문제 안 있습니까? 심리치료, 경찰서 사건조사 그리고 의료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가 해바라기센터입니다.

의료지원이 가능합니까? 사업비 해 봐야 6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의료지원은 해바라기센터가 울산병원 8층에 있습니다. 소장님이 그 병원에 계시는 의사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울산해바라기센터에 그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고 지원 안줘도 울산병원에 바로 주는 거네요. 위탁사무에 있네요. 그죠?

저희들이 주는 사항은 사업비하고 인건비를 같이 줍니다.

아니, 사업비 해 봐야 보니까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사업비가 6400만 원이에요. 6400만 원으로 이렇게 의료지원이 다 됩니까? 의료지원이 몇 건이냐 하면 7452건을 했어요. 건당 계산해 보면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이야기이고, 또 한 가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해바라기센터 운영상황에 대해서 내가 몇 가지 꼬집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한해 만입니다. 여러분이 9월 이후부터 낸, 우리가 받은 자료에 보면 접수 건수가 다 합해보니까 총 접수건수가, 신청된 위기전화를 받은 사람이 1909명입니다. 1909명에 이분들한테 상담케어를 해 준 게 몇 건이냐 하면 3만 1882건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평균적으로 하면 16.7회를 이렇게 해 준 것으로 나옵니다. 일단 지원내용을 인력 받은 것하고 분석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단순상담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1만 1630건이, 3만 건이 넘게 했다면서 상담했다 하는 것은 3만 1882건 중에 단순상담이 1만 1630건을 했어요. 그다음에 의료가 7452건, 법률지원이 3463건, 심리상담 2667건, 사회적지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233건 그다음에 동행,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500건 그다음에 지원업무가 3995건, 정보지원이 201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3만 1882건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원하고 있는 직원 수가 29분입니다. 22명 중에 29분이 아마 이 업무에 종사하는 모양인데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3만 1000건을 이렇게 이 업무를 하면 하루에 어떻게 가능한 건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단순히 이게 뭐였는지 아시겠지만 상담 수라든지 지원서비스라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는 걸 그걸 건수로 풀어서 계산한 겁니다.

실제로 신청한 사람은 1909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총 지원했다는 것은 3만 1882건이에요. 21분이 이렇게 했다는 건데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잘하고 못했다 뿐만 아니고 이게 합리적으로 21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케어가 가능한지 그게 의문입니다.

여기 해바라기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센터장 한 분부터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를 받는 분들 센터장하고 소장 한 분은 울산병원에 계시는 의사 한 분이고요.

과장님, 답변의 핀트가 어긋나 있는데요. 제가 묻는 것은…….

제가 이 인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임상병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상담원이 6명입니다. 그리고 행정하고 동행, 진술조력하시는 분도 있고 경찰관이 또 5명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 건수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수치상으로 해바라기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이 수치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정 궁금하시면 해바라기센터에서 이 수치가 나온 정확한 분석을 위원님께 한번 제가,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리적인 숫자를 제가 계산하지를 못하겠고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해바라기센터에 지원을 덜하고 있다는 뜻도 되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그죠? 이 인력으로 했다면 건성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다고 두 가지가 추론이 됩니다. 상담이 됩니까?

그 인력이 소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경찰관 다섯 분들은…….

그 능력을 떠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걸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분석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신설과 관련되어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한 감염병 대응과 관련하여 역학조사관 부족문제가 전국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황과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국 신설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선 아직까지 우리가 신설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혹시 또 예상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앞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그런데서 하나하나 점검 중에 있고요. 아마 특별히 문제가 생길 것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적해 주신 역학조사관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금 정식으로 임명이 된 역학조사관은 의사 한 분하고 약사 한 분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은 인력 한 분이 수의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봤을 때는 현재 3명이 지금 역학조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게 올 초에 대구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이 3명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현실적인 거고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우선 내년이 되면 보건소별로 인구 10만 명당 역학조사관을 1명씩 두도록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군별로 남구는 아마 2명 정도 되어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따로 두게 될 것이고 시는 지금 현 체제대로 3명 정도로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유행이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방대본에다가 역학조사관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긴급대응팀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갑자기 집단이 생기면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현장에 파견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긴급대응팀을 지원을 한번 받았었는데 70번 확진자 관련해가지고 고스톱발, 8·15광복절발로 해서 집단으로 나올 때 그때 저희들이 한번 지원요청을 받아서 3명이 내려와가지고 같이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애로사항은 없었네요. 그죠?

예.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우리 시가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늘 말썽을 많이 일으켜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업체가 사단법인 반올림아이들 맞죠?

예.

지금 행정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2심 승소일자가 올해 10월 23일이었고요. 그리고 11월 9일자 반올림아이들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상고를 해서 상고심이 언제 끝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끝나면 1366센터가 조금 더 이것만 정리되면 저희들도 1366의 역할을 좀 더 확충한다든지 해서 피해여성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피해여성들이 상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어제도 반올림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 여쭤봤었는데 우리가 대법원 판결 이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십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새 운영주체를 모집을 해야 됩니다. 새 운영주체를 모집해서 심사를 거쳐서 다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앞에 저희들이 거론했던 여성가족개발원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령에 보면 저희들이 여성가족개발원에다가 만일에 운영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모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가과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성가족개발원은 연구를 하고 수탁하고 추진하는 기관이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어르신과에 당부를 드렸는데요. 오전에 손종학 위원님께서도 요양병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요양병원의 현재 불합리한 진료행위 그리고 개인 인권을 넘어가는 문제 그런 부분 같이 해서 점검을 나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부당한 병원들이나 이렇게 능력이 안 되는 병원들은 퇴출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사회복지법인 기관들 이런 문제 제가 이야기드렸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이형우 국장님 들어보셨나요?

예.

이 부분도 여가과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이 부분도 능력이 안 되고 유지가 안 되는 법인과 기관들은 퇴출되어야 됩니다. 이게 독과점이 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용대상자분들,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요양병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종학 위원님께서 체크리스트 달라 해서 갖다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상세하게 저희들이 점검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사평가원에서 의료의 질 평가와 그리고 평가인증제도를 2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질 평가 이것을 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질은 향상되고 있다고 보고 또 노인인구가 늘다보니까 요양병원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올해 법이 변경되어서 신설해서 아마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양병원 말씀하셨는데 울산에 요양병원이 한 42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요양병원 관계자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간병하고 있고 또 서비스를 베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점검도 하고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6년도 인권위에서 조차도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종사자들 인권 인식개선에 대해서 하겠다 라고 노력했는데 그 이후로 개선이 된 바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전담병원 관련한 어떤 상황들 좀 점검하고 개선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에는 울산의료원 등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상태에서 울산대학교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음압, 격리병상 그리고 이게 또 확대되었을 때 61병동을 감염병동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71병동까지 해서 순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증상의 어떤, 중증이나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울산대병원으로 입원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병동을 운영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얼마 전에 재확산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금 이게 확진환자 100명, 200명 넘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준비가 좀 되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을 저희들이 초기에 울산대학교병원, 시립노인병원, 동강병원 이 세 군데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게 대구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니까 어떤 개념이 도입되었느냐 하면 생활치료센터라는 제도가 생기게 되어서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대규모 확산이 되어서 경증환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생활치료센터를 대구하고 울산이 공동 활용하는 게 양남에 있는 현대자동차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비어있는데요. 거기는 언제든지 생활치료센터로 대구 때 이미 이용을 했었고 그게 울산, 대구용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동강병원에 27개하고 시립노인병원에 104병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확진자들을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자꾸 이렇게 옮기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확진자를 옮긴다는 게 굉장히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대학교병원하고 협의를 한 게 그러면 환자를 옮기지 않고 울산대학교병원으로 가면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수용이 되는 방법을 연구하니까 울산대학교병원에서 61병동, 71병동, 81병동을 순차적으로 환자 전환을 시키고 비우면 그것을 감염병 전담병동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총122개 병상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역시 지금 현재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크게 틀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는데 감염병 같은 경우는 확산되는 것이 지역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집단감염이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 숫자는 별로 의미없는 숫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이 있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노인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치료시설하고 인력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울산대학교에 지금 현재 이렇게 나름대로 구성은 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계획 정도는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가서 고민하면 늦지 않겠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증환자 같은 경우도 사실 울산대학교병원에서 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꼭 지금 실행하지 않더라도 비상계획을 마련해 놓으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중증도 별로 수용 의료기관을 각각 마련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권벽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부산, 울산, 경남이 같은 경남권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와서 수용이 안 되면 다른 시·도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우선 경남, 부산, 울산은 한 권역으로 해서 병상 활용을 공동 활용하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제일 한계점을 안고 있었던 것은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능력이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20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울산대학교병원에 시술과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을 연말까지 목표로 갖추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갖추어지는 것 같으면 울산에서 정말 대규모의 집단이 아닌 이상 중증은 중증대로 경증은 경증대로 우리가 울산에서 수용 치료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하이브리드 수술시대’라 해서 감염병동 전담 시술·수술실 갖추는 것은 우리가 최초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시민건강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호스피스를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시민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죠. 그죠? 의료인이 아니고.

울산대학교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재요양병원이라고 해서 상북에 한국불교 호스피스가 있고.

석남사 앞에 있는 그…….

양등리에 있는, 농공단지 뒤에, 그러니까 고헌산 맞은 편에 있죠. 거기는 의료진도 있고 간호인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호스피스 이분들은 순수한 자원봉사자 아닙니까, 그죠?

봉사자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속된 직원들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 적절한 보상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자원봉사자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그러면 호스피스가 울산에 배치되어 있는 병원은 울대하고 거기하고 두 군데네요?

자재요양병원하고.

두 군데네요?

예.

지금 호스피스를 양성하는 울산에 기관이 있습니까?

호스피스를 따로 양성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양성하는 기관이, 다양한 기관이 울산에는 없고 다른 데는 인터넷 쳐보니까 호스피스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은우리가 말기환자들의 편안한 완화치료, 쉽게 말해서 의학적으로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완화치료를 돕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치료보다는 적절하게 완화치료를 하면서 이분들 편안한 안식을 돕게 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러면 호스피스를 양성하고 이러한 기관이 울산에는 없죠?

예.

그럼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모르게 말기 암환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다양한 계층 간에 있는데 그분들한테 안식을 주고 죽음을 두렵지 않게 하고 이렇게 완화치료가 가능한 호스피스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이분들한테 양성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병원에 배치가 되고 하면 좋을 건데 지금 병원에 이런 것이 두 군데 밖에 없다니까 좀 아쉽습니다. 동강병원이나 큰 병원에는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가 좀 검토를 해서 양성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이런 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적극 시행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구급차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울산에 민간구급차가 몇 대 있습니까?

23대 있습니다.

민간구급차가 담당하는 영역이 보통 병원 간 병원 이송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관외, 그것도 특히 관외,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관리를 지도점검을 하고 의료인이 탑승했나 안 했나 그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구급차에는 반드시 의료인이 타게 되어 있는데 의료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간호사하고 의사, 구급요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분이 타야 되죠?

예.

혹시 점검해서 처벌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예, 처벌한 것 있습니다. 한 건인가 처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입니까, 작년입니까?

올해입니다.

지도·점검해서 요금관계라든지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다 보니까 요금관계더라고요. 요금을 울산에서 장기환자를 싣고 서울까지 가는데 정상적인 요금보다 더 달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죠?

요금은 거리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협정요금이잖아요? 협정요금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요금대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신뢰가 안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은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요금을 받는 상황까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는데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춰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속기사님, 오전에 제가 요양병원을 이야기하면서 좀 과한 표현을 썼는데 ‘고려장’이라는 표현은 삭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삭제 좀 다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부의장님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이 있는데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호스피스 양성기관이 울산대학교가 지정되어 있고.

있어요?

부산, 울산, 경상남도를 쉽게 말하면 관리구역으로 정해서 울대가 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지원되고 있고 양성되고 있고, 그죠?

양성기관이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런 데 배치가 된 것은 울산대학병원밖에 안 되고 있습니까? 자재요양병원하고…….

자재요양병원에는 그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1년에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연명치료와 관련되어서 사전의향서 받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야약국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사실 2010년부터 약사회에서, 가람약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사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제정되고 해서 올해 예산을 2300만 원 올렸는데 아마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복지공모사업에 한번 또 신청해서 확보해 보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금 현재 운영은 한 개소지만 사실 안전상비약품이라고 24시 마트나 이런 데에 91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비약품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내년에 복지공모사업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약국은 아닌데 약사회에서 자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면 공모를 해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5가지 약품 중에 그 안에 13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상비약품으로.

해열제라든지 파스라든지 감기약 간단한 것 이렇게 바로 복용을 해도 큰 부작용이 없는 약품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만약에 처방을 받은 사람은 그 병원 앞에 있는 약국에서 주로 약이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처방을 받고 낮에 약품구입을 못하거나 그런 경우는 여기에 분석해 본 결과 극히 드물고 갑자기 열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 찾아오는 손님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타 지자체도 하는 데가 있고 또 우리 조례도 제정되었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466페이지 우리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인해서 고혈압·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질병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경우 세계적으로 2015년 4억 1500만 명에 달했고, 2040년에는 6억 5000만 명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글로벌 비상사태로 표현하면서 국가단위 정책수립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은 건강생활 실천과 혈압, 혈당, 콜레스태롤 조절을 통해서 한 80%는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당뇨병은 등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망 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울산이 고혈압·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7대 광역시 중 1위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사업은 전국에 21개소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도부터 중구보건소가 공모에 선정되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병원 48개하고 약국 74개 122개소가 참여하고 있고 등록관리는 지금 현재 2만 300명 정도 등록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강행태 개선과 지속치료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상담을 쭉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보면 165회에 7만 명 정도 교육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고혈압·당뇨 등록교육센터는 지금 인력이 7명입니다. 의사 1명, 간호사 4명, 영양사 2명해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3억 1200만 원, 시비가 1억 5600만 원, 구비가 1억 5600만 원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 등록교육센터 여기에서 울산시민들 다 수용합니까? 다 접수받아서 관리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주로 중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민만 대상으로?

예.

그런 것 같으면 울산시민들 앞으로 그런 만성질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것을 그러면 시의 시민건강과에서 5개 구·군에 이런 만성질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면, 편의를 제공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중구는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구는 보니까 자체적으로 남구 같은 경우에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구, 북구, 울주군 자체적으로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중구가 가장 많고요. 아무래도 예산이 별도 지원이 되다보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다른 구에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군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님, 앞서 답변하신 것 중에 지금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부·울·경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 지금 현재 상황 이외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울산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가져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울산시에 정규직 역학조사관이 몇 분이 계시죠?

우리 시 본청에 3명이 있습니다. 의사 한 분, 약사 한 분, 수의사 한 분.

초창기에는 한 분이었지 않나요?

의사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세 분이면 충분한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증원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이런 추세 같으면 지금 3명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명만 있어도 되는 수준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구나 이런 사태를 봤을 때 기본 3명 정도는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의 별도로 역학조사관을 따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울산 전체로 보면 역학조사관 숫자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방역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독거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방역지침이 별도로 있나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또 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방역은 방역지침이 시설별로 따로 정해진 지침은 아니고요. 방역은 같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린이집 방역지침 그다음에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의 방역지침 이게 별도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방역방법은 다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취약시설에 대해서 물품지원, 예를 들면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을 죽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방문해서 방역작업을 하는 것은 해당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쪽도 혹시 포함되어 있나요?

그쪽에도 저희들이 방역물품은 지원을 해 드렸는데 각 가정별로 방문을 해서 방역을 별도로 하고 하는 그런 체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보건소마다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시로 보고나 관리를 하고 계세요? 몇 회에, 만약에 구별로 남구보건소가 어디에 이번 주 단위든지 아니면 월 단위든지 어떤 방역을 실시했고 어느 지역을 했다든지 이게 나와야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저희들이 초기에는 매일매일 그것을 실적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하지는 않고 있고 그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체계로는 되어 있습니다. 각 보건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남구 쪽에 남구보건소에서 지난 여름 이후에 3개월치 정도의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감염병 안전도시 울산 조성을 위한 감염병 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에서 그죠? 그런데 여기 종합대책에 쭉 보면 결국 울산대병원의 울산대병원을 위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울산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감염병관리전담병원은 그렇다 쳐도 관리지원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모든 울산시의 공공의료정책이 울산대학교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지금 울산대학교가 민간병원이지만 거의 울산의 공공의료를 다 맡아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염병전담병원만 하더라도 예방의학과 교수, 호흡기, 감염내과전문의들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울산에 울산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어떻게 그것을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거기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그쪽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인정하지만 그래도 지금 광역시 출범한지 저희가 지금 몇 년째죠?

’97년에…….

’97년에 출범하고 지금 2020년입니다. 공공의료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추진단을 한번 꾸려보신 적이 있는지? 사실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급하게 울산대병원에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진 의료병원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인 대안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전에 와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공공의료원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만큼 명분이 좋을 때가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데 모든 공공의료정책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것을 지금 민간에 다 위탁을 해서 의존을 하고 있는 이 기형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실 저는 복지여성건강국에 계신 분들은 좀 새롭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광역시가 ’97년도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울산에는 늘 국립병원, 공공병원이 이슈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예타 면제를 받아서 산재공공병원이 추진 중에 있는데 아마 그게 개원이 되면 어느 정도 공공부분이 위탁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이고 문제는 계속 연일 오늘 같은 경우도 제일일보에 전면보도도 나오고 했는데 그 의견들 저희들 존중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지금 의료원 이게 이슈인데 사실은, 편익에 대해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은 없거든요. 누구라도, 그런데 어떤 정책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집행이 되기까지는 절차들이 있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익은 100인데 비용이라는 부분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럼 비용과 편익의 어떤 접점을 찾아서 정책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가깝게 벽의 한계가 뭐냐하면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감 때 광주, 대전, 울산 3개 시장님들이 같이 국감을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광주시장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광주, 대전, 울산이 다 의료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장이 ‘감염병 대응을 해 보니까 정말 필요한데 예비타당성조사 이것 좀 면제해 달라.’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거든요. 며칠 전에 기재부에서 답장이 아마 3개 기관에 동시에 간 걸로 알고, 우리도 받았는데 결국은 ‘그것은 좀 어렵다.’ 어렵다 라는 이유가 5가지 정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핵심은 뭐냐하면 이것을 면제를 해 주게 되면 울산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의료원도 있고 국립대병원도 있고 공공병원도 여러 개가 있는데 또 이렇게 자꾸 생기면 예산효율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 힘들고 그다음에 형평성, 이런저런 이유로 수용불가로 결론이 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도 계속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재해·재난이라든지 그다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너무 어떻게 따지다보면 진짜 울산이 ’97년도부터 광역시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공공병원이 하나 옳은 게 없다 라는 것은 이게 참 도시 격에도 맞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필요로 한 편익은 누구나 인정은 하지만 예타라는 가깝게 있는 그 벽을 일단 넘어야 그다음에 T/F를 만들든 뭘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건데 첫 벽을 넘을 길이 현실적으로 없다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산재병원이 면제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듯이 이번 기회에 정말 공공인프라가 전무한 이런 울산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 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보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 장벽 때문에 지금 꼼짝달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시민건강과의 가장 주목적이 시민의 건강,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 제고가 가장 먼저 일 거고 그죠? 병들어가지고 치료에도 후순위일 겁니다. 우리 울산에 현재 사망원인별 연령 표준안을 보니까 악성 신생물이 전국에 3위, 사망원인은 전국에서 울산시가 1위인데 각 분야별로 보니까 위암은 6위인데 당뇨병은 1위이고 고혈압 악성질환도 1위이고 심장질환도 2위, 뇌혈관질환도 1위, 운수사고도 1위, 고의적 자해· 자살도 전국에서 2위입니다. 그죠?

예.

이 데이터, 이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매년 발표되는 건강지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의하죠? 이런 지표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합니다. 증진계획을 수립하죠? 한번도 이 목표에 도달한 적이 있습니까? 낮춰보려고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까?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책실현 결과 여기에서 어느 것을 1위였다가 한 5위, 6위로 끌어내린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표별로 우리가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없습니다. 내가 단언합니다. 저도 건강지표를 읽고 그 당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박맹우 시장께서 직원들과 직접 만들어라 해서 제가 총론을 쓰고 다 했는데 목표에 도달하는 병이나 지금까지도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실성 있는 대안을 이제 만들어가자는 것하고 이런 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솔직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보건소하고 공공의료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맞죠? 이것을 거점병원 울대병원이라든지 동강병원이라든지 울산병원에 이런 데 맡겨봐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고 울산이 다른 도시보다는 젊은 도시라는 것은 인정하죠?

예.

연령적으로 젊다 아닙니까? 연령적으로 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보건정책, 의료정책에 어떤 결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첫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의료의 질적 수준저하,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위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공공의료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원이 있었다면 체계적으로 이런 질병관리하고 각 병원간 연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서 전문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공공의료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이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동감하고, 다만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인데 올해 우리가 4조 원을 넘었어요. 공공병원을 운영하면 어떤 사람은 200억 원 적자가 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수가가 변경되어서 공공의료원에 그만큼 적자가 안 난다는 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일단 오전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던 부분들이 저희 들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이번에 출범을 했고 이분들이 중점적으로 거기에 예방의학전문의가 들어 있고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는 것, 부정적인 지표가 있는데 부의장님 지적했듯이, 그러면 긍정적인 지표가 어떻게 해서 긍정적으로 나왔을까를 우리가 먼저 분석을 해 보고 그것을 부정적인 지표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개선을 시키자 라는 것이 기본구상입니다. 구상인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이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 분석을 해 보고…….

공공지원단 인력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지원단인력이 단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이 113만 명이나 되는, 115만 명이라 했나?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공의료원과 공공지원단하고 현실적으로 갭이 너무 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지원단이 하게 되는 일 중에 가장 큰 게 아까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획안에 이런 게 다 담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어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공공의료원이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을 아직은 안 갖고 계신 겁니다. 오늘 오전 내내 공공병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장윤호 위원, 서휘웅 위원, 안수일 위원까지 다 하셨어요. 공공병원의 일정부분 다 하셨는데. 공공병원과 관련되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그 기저에는 ‘야, 이거 예산을 가지고 돈먹는 하마가 되어버릴 건데 이게 과연 우리 울산시에 맞느냐, 민간영역을 오히려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나는 자꾸 읽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스탠스가 그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그와 관련되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산재병원이 울산에서 공공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저는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산하의 병원도 아니고 엄격히 저기는 재활이기 때문에 예방의학이라든지 이것하고는 달라요. 그것은 내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공공병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까 예타 이야기하는데 예타가 충분히 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마음을 먹지 않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아, 이게 망설여지고’ 이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 비용을 충분하게 하고도 이런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 다 제 말에 동의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 공공병원문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일자리노동과에서 하고 있었고 또 울산대학교 제2캠퍼스문제는 인재교육과에서 하고 있었고, 현재 있는 병원은 식의약안전과에서 하고 있고 이 역량이 다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시민건강국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업무가 전부다 시민건강국으로 다 모이도록 업무가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들이 말씀하신 산재전문공공병원도 시민건강국에서 하게 되고 울산대 관련 문제도 시민건강국에서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시민건강국에서 전부다 논의를 하게 되고 또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자연적으로 지금 각 부서가 분산되어서 오늘 아침에도 서휘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업무가 아니고 일자리, 인재교육과 업무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이 업무가 전부다 모여지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논의가 집약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난관을 뚫고 가야 되는 건지 아마 심도있는 토의가 되고 또 주변에 시민건강연대라든지 이런 데 의견들이 한쪽으로 다 집약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는 이 논의들이 오히려 더 실속있고 실질적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지금 공공병원이 현실화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쪽 스탠스를 밟고 준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또한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하고 동일한데요. 과장님 말씀주신 것 중에 예타가 큰 벽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기 보다는 먼저 울산시가 한번 해 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계를 밟아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타는 국비 조금 받으려고 하는데 안 받고 왜 못합니까? 울산시가 그 정도 할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타에 대한 부분도 해 보고 하자, 대전, 광주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예타를 면제해 주는 법안까지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부터 준비해서 밟아나가면 된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어제도 우리 울산의 자살률이 계속 3년째 상승하고 있다, 전국에 최고 높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 충동률이 18.4%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자살의 주 원인이 가정불화, 학업,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살률에 대한 여러 과별로 복합된 거라서, 그런데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우리 청소년한테 할 수 있는 역량이 뭔지 또 이 부분에서 어떤 정책을,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울산시에서 청소년에 대한 예산의 비중이 너무 낮다. 그러면 학교밖 청소년들이나 울산시가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고 앞으로 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울산에 남은 인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사업은 전혀 발굴한 게 없다. 지금도 그냥 각 기관들이나 시설들에서 하는 그런 형식적인 행사 위주로만 계속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예산이 좀 낮다는 이런 부분들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정책지원이나 이런 것이 앞으로 울산의 미래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한 예산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소년 자살이나 이런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청소년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안전망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이런 청소년들을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아이들을 상담해 준다든지 그다음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의료지원이라든지 그다음 긴급대응을 지원해 준다든지 아이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안전망을 통해서 이런 위기 청소년들 발굴하고 케어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갖추어지고 있다 라고 봅니다.

많이 해 주고 계세요.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그에 대한 방법을 좀 바꾸어 보자는 거죠. 지금은 답답한 아이들이 바로 옆에서 마음을 들어줄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울산시가 각 구·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타 시설로 오라는 거잖아요? 시설로 가는 학생들 비중이 몇% 되냐 말입니다. 실제 30%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그 마음을 털어주고 싶고 덜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니까 계속 누적이 됨으로 해서 누적, 누적되니까 그게 폭발되어서 자살이든 학교 밖으로 나가든 어떤 일탈을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 방법을 이야기드리는 거죠.

청소년들의 그런 상담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하는 동반자프로그램이나 이런 인원들도 실제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담해서 선생님들이 나가서 거리에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상담도 해 주기도 하고 그런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아이들도 쉼터 같은데 데려가서 일시적으로 보호해서 가정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누적되어서 폭발이 되고 난 다음에 시설로 가고 자꾸 오는 거예요. 그전에 일상생활에서부터 마음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시민건강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예타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울산의 숙원사업이었던 울산외곽순환도로, 산재전문공공병원, 농소∼외동간 국도건설사업 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에 예타면제사업을 해서 지금 울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의 공약 때문에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울산시민들의 염원이 모여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게 물론 나름대로 시장님의 노력도 더해져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울산의료원 역시 첫 번째 시민들한테 울산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이런 인식을 자꾸 심어줘야 되고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너무 지금 비정상되어 있는 이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복지여성건강국에서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게 공공의료 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지금 주변에 다른 일들을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앞에 계셨던 분들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직무유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공감하시면서 안 하셨습니까? 어려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쉬웠으면 다했겠죠.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진짜 명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건강국으로 분국이 되지 않습니까? 하면 제일 첫 번째 여기에 추진단을 만들고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토론회를 여시든 세미나를 여시든 자꾸 시민들이 공감을 하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얹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한번 그냥 제안서를 내어가지고 한번에 예비타당성 면제된다? 지방에서 사실 예타면제되는 사업이 쉽지 않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올해 울산고아원에 있다가 사회로 복귀하는 친구들 거기에 몇몇 친구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시설이 언양 쪽 울산양로원인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접근성 문제 때문에 한 사람도 입소가 안 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게 울산자립관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송대지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준공이 되어서…….

아니,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 아니고.

퇴소한 7명이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생활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나 지금 그 나이 또래 애들은 자기들하고 많이 어울리는 친구들 주변에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데 그런 쪽에, 직접 그 시설을 이용할 청소년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만들다보니까 외곽에 어떻게 보면 귀향 보내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시설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할 때는 아마 자립관이 거의 다 완성된 상태이고, 지금 그 자립관이 저희 시비하고 울산양육원에서 자부담 2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립관이 구성되어 있고 지금은 퇴소한 아동, 청소년 7명이 거기에서 자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문제가 있다고 그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그냥 저렇게 운영하고 저기 만들어졌으니까 저대로 그냥 놔두실 건가요?

자립관이 거리상 조금 먼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차편을 준비해서 이동을 시켜주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요구드리는 게 물론 시설이 만들어져서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다른 시설하고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실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요는 굉장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기가 귀향살이하는 것처럼 너무 외곽에 있으니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거기에 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심 쪽으로 가능하면 다른 시설하고 같이 좀 바꾼다든지 그런 고민을 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거면 제가 환복위에 들어와서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냥 이거 만들어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하시면 되지, 검토하시고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다른 시설하고 바꾸시더라도 길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운영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더 점검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국이 앞으로 될 건데 내년 1월부터 발족되죠. 그죠? 질적으로 울산보건, 감염병 대책뿐만 아니고 보건, 건강, 의료 전반에 아마 질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9월 26일인가? 건강 뉴딜사업을 발표를 했어요. 봤는데 4개 단위 분야별 7개 과제를 했습니다. 여기조차도 우리 울산공공요양병원과 관련된 거는 없고, 그죠? 공공병원과 관련된 것은 울산에 없고 왜 울대병원에 이렇게 목을 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승격 지원을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자기들 스스로 노력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울대대학병원 설립 지원을 왜 이거를 합니까? 울산요양병원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이런 방법을 찾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발상부터 전부다 어긋나 있어요. 여기 뉴딜사업이라 하면 획기적인, 이노베이션적인 그런 발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립하겠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설립하겠다. 건강뉴드림센터 전 구·군 확대·설치하겠다. 노동자건강증진사업 확대, 울대상급병원 승격, 제2울산대학병원 설립 지원, 거점전담병원 기능 강화, 울대병원 또 86억 원 주고 거점병원 만들고 전부다 울대병원과 관련된 이런 사항이 대부분 다 중첩되고 있습니다. 이제 발상을 바꾸셔가지고 또 같은 이야기를 하신다고 이야기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의원이 외부에서 받는 압력은 이보다 더 합니다. 정책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안 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울산공공병원을 세워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울산에 병원을, 개업의사 분들께서도 공공병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한 병원에 너무 위축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 병원이 파업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의사들도 올해 울산 몇 % 파업했습니까? 울대병원도 파업 참여했죠. 그죠? 맞습니까? 전문의들 참여했죠?

예.

그죠. 참여했죠?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아니 울대도 파업 참여했잖아요?

전공의들만.

전공의들 했잖아요? 울대병원이 자기들 특정 이익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간호사, 울대 의사끼리 다 파업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공공병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 그런 데 할 수 없잖아요. 공공병원이 파업한 적 있습니까? 의료를, 진료를 거부하고 파업한 데 있어요?

있죠.

있습니까?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 엄청 시끄럽죠.

진주의료원은 폐쇄에 맞서가지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었지 자기들을 위해 파업한 게 아니잖아요. 공공의료원을 지키겠다고 파업한 거잖아요. 제가 10분 동안 넘게 우리 위원들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변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자꾸 인식이 안 변하고 있어서 답답해서 그럽니다. 다시 한번 뉴딜사업조차도 우리 공공병원에 대한 것이 없는 것을 보고 전혀 건강국답지 않게, 이제 앞으로 건강국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는 생각이 없고 기존있는 것에 대해서만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너무 안일해요. 울대병원에 너무 의존합니다. 울대병원에 위탁된 사업만 해도 9개 사업, 울산시가 주고 있는 돈만 해도 연간 50억 원이고 보건복지부에 주고 있는 거는 솔직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좀 바꿔주세요. 사고를 좀 전환을 해 주시고 획기적으로 이노베이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의료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그리고 지방이기 때문에 우수한 의사들이 오겠냐 하는 질의를 많이 가지는데요. 의사 분들이 그렇게 다 속세에 때가 묻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실제로 만나보면 물론 모든 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학자로서의 의사분들도 계시고 연구를 하기 위한 분도 계세요. 그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 의대 교수직이라든지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거지 지방이라고 안 온다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께도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 청소년들 부분도 발생 전과 발생 후에 가지고 논의를 자꾸 하면 어느 게 사회적 비용이 크겠습니까? 모든 일에는 발생하고 난 이후에 대처를 하면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공모사업에 굳이 우리 울산시의 기관들 수탁받고 있는 법인이나 기관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되느냐, 그 공모사업의 사업을 따서 그 지원금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우리 과에서 공모사업하는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일단 그 과에만 먼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 공모를 하는 게 양성평등기금 가지고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아니, 기금 있다, 없다를 물은 게 아니라 울산시에 수탁을 받는 기관이나 법인들이 자생적으로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다른 것이 존재를 많이 하는데 굳이 우리가 다른 기관들이나 다른 협회나 이런 데서 하고자 하는 공모가 많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양성평등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해서 접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기관들까지 들어와서 하는 게 맞느냐 라는 그걸 이야기드리는 거죠.

수탁기관들이 공모사업에 보통 참여하는 이유는 수탁 금액 중에서 인건비나 사업비로 충당할 수 없는 다른 사업들을 해서 센터라든지 수탁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모에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공모를 신청을 안 합니다.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 자기 기관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공모에 참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9년도 행감에서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아이돌보미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서 이 부분을 2021년도에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추진 중인가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부분은…….

종사자들 처우개선.

센터 종사자들 처우개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이돌봄 제공기관, 아이돌보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 304페이지를 봐 주시고요. 찾는 동안 시민건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검사 진단을 할 때 보통 우리 병원에서 가기 전하고 들어가서 안에까지 해서 검사를 몇 번 받습니까? 확진까지 통상적으로.

검사는 한 번 받죠.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을 하러간다고 하면 입원 전에…….

그래서 확진자 가족이라 해서 다시 그 가족이 검사를 받을 때 보통 한 번 받으면 음성으로 나오면 다시 음성으로 계속 갑니까? 아니면…….

두 케이스가 있는데요. 한 번 받아서 쭉 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예를 들면 중점관리 국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 해외를 묻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묻는 거는 확진자 146번 같은 경우에는 양 부모님께서 확진으로 인해서 그 가족으로 자가격리를 했고요. 자가격리를 했는데 발병 전에, 검사 가기 전에 자가격리서에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대병원에 격리가 됐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울대병원에서도 검사를, 확진검사를 5번 더 받았어요. 그때까지 안 나와서,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가격리가 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일부 특수한 케이스에 의해서 약간 검출된 걸로 지금 격리가 되어서 14일간 아무 치료도 안 받고 진료도 안 받고 나온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확진자로 분류가 되게 되면 일단 입원을 해야 됩니다. 입원을 하고…….

확진도 안 받았는데 자가격리가 어떻게 된다 말입니까?

146번이라면서요? 146번은 확진자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가서 확진을 나중에 받았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퇴원을 하게 되면 퇴원 전 검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에 따라서는 여러 번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퇴원하기 위해서 검사해 보니까 양성 나오고 또 2, 3일 있다 또 해서 양성 나오면 또 있어야 되고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것 같은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그 번호가 146번, 147번, 148번 그 사이인데 그 확진자의 경우에는 그전에 아무런 증상이 없고요. 코로나로 인한 증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확진자 분은 최종 확진이 됐기 때문에 확진자로 이야기드리는데 확진자 분은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양 부모님이 곧 돌아가실 수 있다는 울대병원의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무게가 10kg 급속하게 빠지는 증상밖에 없었어요. 코로나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을 위해서 울대병원에 들어가서도 계속 미검출, 미검출 나왔는데도 마지막에 5번을 해서 확진을 받은 사례라 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병원에 들어가서 5번 검사를 해서 확진을 받았다라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확인해서…….

그러니까 146번, 147번, 148번…….

제가 정확한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아이돌보미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종사자들 처우개선은 2021년도 예산에 건강검진비하고 교통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뻔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울산대 의대가 예과 1년만 울산에서 다니고 아니면 지금 어떻게 다니나요?

예과 1년은 울산대에서 하고 2학년부터는 아산대에서 합니다.

예, 올라가서 하죠?

예.

이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아침에도 불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보니까 교육부에 예과 2년부터 서울 아산병원을 예과과정으로 지정을 받아서 인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 줬으니까 저는 적합하다 보고, 다만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의 위치, 거리제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산대학교는 울산에 있는데 아산병원은 서울에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교육부에다가 이 사항을 명확하게 해 달라. 거리제한, 거리까지, 거리하고 시설 위치 이런 걸 명확하게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해 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지금 답변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 뭔가 이게 비정상인데 교육부에서 인가를 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누군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인가를 해 줬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지 아마 그거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를 다시 거기에 대해서 누가 했니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가 많은 거를 우리가 다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죠? 시정요구를 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복지여성건강국에서 교육부에 가서 울산의대 편법운영에 대해서 몇 번이나 언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복지여성건강국이 분국이 되더라도 가장 급선무가 뭐냐하면 공공울산의료원, 공공의료체계를 세우는 울산의료원을 어떻게 설립할 건가에 대한 부분 또 하나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울산의대를 정상화시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조직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건강국이라는 조직이 선행이 되었으니까, 아마 시민건강국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공의료원하고 울산대학교의 이런 문제들, 모든 문제들, 울산의료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같이 공감하고 토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앉아 문제를 인식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죠? 푸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들을 시정을 요구하시고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이건 누구의 문제도, 울산시민 전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1순위로 올려놓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계속 좋은 이야기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잘한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복지여성건강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제일고생을 많이 하는 거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어쨌든 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를 이루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 주십시오. 이거를 뭐 이야기해 본들 안에서 해 보니까 잘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는 자꾸 드러내야 되고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그렇게 해야, 아까 우리 손종학 위원님이 이야기한 게 뭐냐하면 저희가 다른 위원들 중에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열정입니다. 자꾸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옆에 사람도 또 공감해서 일을 풀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하라 해서 할 수 없이 마무리해야 되겠네. 질의할 거 몇 개 찝어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서면질문할 수밖에 없는데요. 시민건강과장님, 건강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시민건강과에서 다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묻습니다. 금연 있죠? 금연사업이 2개년도 자료를 내는 걸 봤습니다. 2개년뿐만 아니고 아마 매년간 비슷한 양태를 보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금연 성공률이 보통 40%대, 작년에는 44%, 올해는 그래도 좀 높네요. 47.8% 이 정도인데 금연율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금연 등록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사업을 해마다 똑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번 몇 년 전에, 저는 오랫동안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친구가 금연을 신청했다가 또 실패하고 두 번 신청해서 또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그 과정에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죠? 거기에 금연율을 높일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은 다양한 이런 걸,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것인지 아닌지, 저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봤는지.

지금 금연정책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중점적으로 담배가격을 올려가면서까지 해가지고 기금을 거기에서 확보를 하고…….

지금 그게 악순환입니다.

그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해마다 보면 연초에는 떨어졌다가 6개월 지나면 서서히 다시 올라오고 악순환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중독성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금연사업을 지금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펼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코로나에 대응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수치는 높네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지금 다 된다 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이렇게 할라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비용이 들어야 됩니다. 비용이 들어야 되고 그래서 국비도 좀 우리가 더 확보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담배 가격을 높인다 해서 지금 아직도 금연효과 40%를 못 넘겨요. 그죠? 담배 가격과 금연율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다는 쪽에…….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지금 학계에서도 그렇고 건강학자들 대다수가 아마 획기적으로 한 갑에 1만 원, 2만 원, 3만 원까지 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5000원이죠?

4500원.

4500원, 5000원 아닙니까? 그 정도 가격으로 가지고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게 금연학자들 대다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금연구역 지정이 지금 울산시 전체 다 합해가지고 4만 576곳이거든요. 맞습니까? 이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461페이지, 여러분 내어준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연구역을 좀 확대하면 안 됩니까? 이거 2배 정도 확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금연구역은 저희들이 확대를 해 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주로 아파트도 금연 아파트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거의 금연 아파트로 많이 신청이 되고, 그런데 그게 입주민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되다보니까 60%인가 70%를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아파트, 금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것은 금연구역으로 다 만들어져 있고 조금 해 놓고 보니까 지금 태화강 국가정원 쪽, 저쪽으로 하다보니까 그 위에 불고기단지 쪽 그 도로 있는 쪽은 사실은 아닌데, 거기는 빠져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서는 또 담배를 식당에서 밥 먹다 나와서 데크에서 피우고 이러다보니까 민원은 좀 생깁니다. 생기는데 거기가 금연구역으로 오인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구역은 공공적인 부분은 거의 얼추 다 되어 있다 라고 보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는 거, 이런 거 보면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흡연 관련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지정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 더 확대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담배 피는 분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연구역을, 아예 담배 필 곳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기 안방 안에서 핀다해도 가족한테도 살인행위이기 때문에 잘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피해가 바로 살인 행위인데 금연교육을 끊임없이 확대해서 공공장소뿐만 아니고 일정 규모의 공공이 드나드는 데는 모두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담배를 아예 못 피게 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울산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반대적으로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은 흡연권에 대한 요구도 있습니다.

잠깐만, 방금 이야기하신 건강과장님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흡연은 간접살인이고 타인에게 간접살인행위입니다. 방금 흡연권이라 말씀하셨는데 흡연권은 권리가 아니에요. 그건 타인에 대한…….

또 흡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즉 정부가 전매사업으로 독점·제조·생산·판매를 하면서 세금까지 많이 부과를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좀 모순적인 게 있습니다. 있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금연이 좋다 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흡연구역도 따로 정하고, 금연구역도 지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 울산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들입니다.

건강국에는 담배 피는 분이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당연히 이행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시청 광장 안에 흡연구역 만들어 놓고 담배 박스가 있습니다. 저런 거 다 치워버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