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창조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창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동훈 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도시계획과장 윤승일, 도시재생과장 이선룡, 건축주택과장 이재곤, 토지정보과장 김남희 동시선서)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이시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창조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김동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첫 번째 추가질의시간은 10분, 다음부터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의순서에 따라 전영희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영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신 도시창조국의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내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현황이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울산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최초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실효된 시설의 규모가 어느 정도고 또 이렇게 대규모시설 실효가 예상되었는데 그동안 울산시는 어떻게 대응하셨는지에 대한 답변과 향후 도시계획시설의 재결정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약 237개소, 연계시설 3개소를 포함하면 약 242개소에 29㎢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이 해제를 하기 이전에 관련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우선 관리시설 17개소에 대해서는 실시계획고시 등을 해가지고 사업을 집행 중에 있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해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재결정은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재정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다시 결정을 할 수 있고, 결정하고 또 실시계획을 시행하고 5년 이내에 실시계획사업이 추진 안 되면 또 불가피하게 해제되는 이런 제도적 문제 때문에 차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재원조달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인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예상은 되나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가 해제됨으로 인해서는 사실상 시민들이 직접 개발행위라든지 재산권과 관련되는 것은 없는데 각 구·군의 소로, 그러니까 주거지역 내 소로들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말하는 소방도로들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맹지가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 문제점이 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 의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조례 개정을 했는데 1만㎡ 이상 2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고 그다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사실상 타 지역보다 조금 강화되어 있습니다. 즉 경사도 17도, 임목축적도 50% 이상이 되면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제된 공원이라든지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신청현황을 보면 신청 건수는 201개인데 수용은 161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입안 신청이 211건인데 저희들이 기각된 것은, 신청한 것 중에 장기미집행시설은 10년 이상이 되어야만 장기미집행시설인데 10년 미만이 되었거나 또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그 안에 수립되어있는 것은 기각되었고 반려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시설은 토지소유자만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A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3명 되면 3명이 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1명만 신청하거나 또는 도로나 공원관리시설 부서에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려되고 나머지는 다 수용된 것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도로, 공원 등에 주요 기반시설의 계획이 사라짐에 따라서 기반시설 부족과 난개발 등 문제발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울산시는 대응에 대한 대책이 따로 강구된 게 있나요?

지금 도로나 공원부분이 사실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나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영개발을 통해가지고 일부 추진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상 남산공원 같은 경우에 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해가지고 해제된 부분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향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에도 도시계획 관련 시설관리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장기미집행시설이 발생되거나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과 구·군별 지원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2021년도 사업도 확정이 되어 있나요?

예, 2021년도에도 지금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원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예를 들면 약 22개 사업에 193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 질의하신 2021년도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8개 사업에 국비 44억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주민공청회를 울산도시기본계획에 5년마다 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적정성 등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고 주민공청회를 10월 30일에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현황을 어느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5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공청회는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 참석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해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5개 구·군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공청회 개최를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묻고 싶은 것만 우선 물어보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원현황을 보면 재정이 열악한 동구는 주전 상마을길 일원 도로개설공사 1건에 2억 5000만 원의 국비만 지원되었습니다. 열악한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요?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해마다 각 구·군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 6개 사업이 추진되었고요. 올해는 지금 1개 사업에 3억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사업대상지 선정 시에 재정여건을 감안해가지고 구·군별로 좀 균형 있게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답 잘 들었고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시에는 열악한 지자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예산하고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어제아래 10월 30일입니까? 2035년 도시계획 공청회 했지요?

예.

계획안을 보니까 신도심이 하나하고 그다음에 서부권이 신도심으로 되지요?

그렇게 새로운 신도심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신도심이 2개 됩니까? 도심이 2개 되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2도심에 몇 부도심 됩니까?

2도심 4부도심 체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부도심 체제로 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잘됐다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그쪽을 도심으로 잡은 방향이 제가 생각했을 때 잘되었다는 거고 신도심 체제로 가는 것이 잘되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울산이 도시계획은 그럴싸하게 지정을 해놓고 사실 개발할 때는 다른 논리를 적용을 하거든요. 보면 사업부서마다 각 부서마다, 어제도 내가 잠시 얼핏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저쪽을 신도심으로 잡았으면 그에 맞는 행정을 할 때 패턴을 생각을 좀 그렇게 앞으로는, 확정은 내년 돼야 확정이 되지만 그만한 수요나 그만한 여력이나 그만한 잠재력이나 있기 때문에 잡아간 거고요. 그래서 행정을 할 때에도 그에 맞는 행정에 직원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그게 시내 중심의 어떤, 지금 있는 구도심이지, 이게 도심이라 그럽니까? 중·남·동구 위주의 행정을 한다고, 어제도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경제자유구역청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접근성이 어떻고 저떻고, 도시의 복판에 들어가야 되고 접근성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행정을 해 오시면서 울주군도 울산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행정하면서 울주군에 접근성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느냐 하는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속 중구, 남구, 동구에 계시는 분들이 접근성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시내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 이야기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새로운 도심으로 하시는 만큼 우리 행정업무를 하실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서울주에 하나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애를 먹이고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울주사람들이 차량등록사업소 갈 때 불편한 것은 여러분들이 접근성을 생각해 보셨냐 이거예요. 안 하면서 계속 중구, 남구 시내에 있는 것은 접근성이 좋고 울주 사람은 접근성은 아예 관심도 없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행정하실 때 울주군도 울산시이고 전체 도심이 되는 만큼 행정기관들이 거기에 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신도심에도 유치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과의 한정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신도심으로서의 걸맞은 여러 가지 여타 직원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 그겁니다, 맞게 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청량 화창지구가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이게 뭐죠? 6월에 하신 게 뭡니까? 상남화창지구가, 이거 그때 도로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도로는 아니고요. 그게 상남화창지구 내에 장기미집행시설이라든지 불합리한, 거기가 지구단위구역계획입니다. 일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한 겁니다.

전번에 이야기한 그 내용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예, 다른 내용입니다.

옥동 군부대가 문제로 나와 있던데 옥동 군부대가 안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확정은 되지 않았고요. 이전할 부지에 대해서도 지금 국방부 및 국토부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로 이전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후보지는 여러 후보지 중에 일단 청량도 하나의 후보지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기존 군부대 부지 인근으로 지금 이전계획을 잡아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전부지 입지안 및 종전 부지 개발구상안 확정을 11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확정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조만간에 이전부지계획과 관련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라든지 의견을 들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옥동 군부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계속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 물어보는데 저도 깜깜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밖에 흘러 다니는 이야기는 ‘뭐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이야기들이 흘러다니고 주민들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의회에 설명을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주민설명회라든지 향후 일정이 확정되면 그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자꾸 물어보는데 우리도 깜깜이고 아무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 미리 설명도 한번 하셔야지, 행정이 이전하고 이렇게 하는 걸 옛날식으로 깜깜이 자꾸 해가지고 짠 해서 터져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어려워요.

예,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주민들하고 교감도 하고 여러 지역에 그걸 하고 하셔야지, 요즘소통행정이라 해놓고 계속 옛날 ’60년대 하던 방식으로 짠 해서 터져서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는 안 됩니다. 소통행정하도록 국장님, 이 관계를 의회에 조만간에 빨리 좀 보고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조만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를 저희들이 조속히 갖도록 하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변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확정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토지의 성격상 개발제한구역이 환경평가등급이라든지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국토부하고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냥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약간의 변수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올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건위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결정되면 나중에 가져와서 ‘도시계획 시의회 의견 청취하시오’, ‘들으시오.’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부지가 어느 정도 저게 되어 있고 아니, 비공개로 해야 되면 우리가 비공개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날짜를 한번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정해놓고 와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리 부지가 거론이 되든지 어디 되든지 하고 그 전에 이전하는 문제하고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정해놓고 와서 종전에 하던 식으로 전부다 정해놓고 가져와서 의회의 의견청취, 법률 조항에 따라하는 그것 좀, 그전에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버려 가지고. 그다음에 건축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에 부서가 상당히 많던데 팀이 5개 팀이나 되는데 제가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행자위는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광고물담당도 있더라고요. 광고물 정비 업무에 들어있는데 도시재생과 업무에 대해서 저는 구·군으로 과감히 이관할 것은 이관하시고 시가 잡아야 될 것, 굵직굵직한 것 잡아서 그걸 하셔야지, 방향을 틀어주는 걸 하셔야지, 광고물 정비도 여기서 합니까?

실제로 광고물 정비 부분은 구·군에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구·군 사무로 되어 있고.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업무분장은 우리 시에서는 전체 총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올 연말에 조직개편 되면 광고물팀이 없어지는 걸로 일단 고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광고물팀이 없는 시·도는 없습니다. 당연히 있고, 있어야 되는 우리 시의 조직관리 상에서 약간 광고물팀하고 우리 경관팀이 합해지는 걸로 일단 계획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다 되어버렸네. 우리가 하는 건 맞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 과장님, 아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것 같고 저도 과장님하고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평당 3000만 원 하던 게 옛날에는 서울 강남에서나 하는가 했더만 울산 옥동에서 3000만 원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그래서 옥동 군부대 부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게 청량으로 가는, 지금은 보니까 거의 청량으로 간다는 소문이 되게 많던데 청량은 일단 울주군하고 관계해서 그것은 또 협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걸 또 협의 주체가 사실 울산시가 크게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옥동 군부대 부지는 국유지죠. 어떻게 됩니까?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죠? 그걸 민간주택으로 매각한다 해서 울산시에 도움 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옥동 군부대 부지에 대한 개발은 기본적으로 공영개발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도로라든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옥동 군부대 이전계획이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저희들이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에 군사시설을 전부다 설치를 해주고 우리 비용으로, 그다음에 옥동 군부대 부지의 일부를 매각해서 그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택지를 확보해가지고 매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주도 아파트 대단지 들어오는 게 유력하다는 사실이네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형태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옥동 군부대 자체를 어떤 전체적으로 공동주택단지로 개발할 계획은 아니고요. 일부 부지의 활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단독주택지라든지…….

국장님, 여기 옥동 군부대에다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울산에 아파트값 상승요인은 최고 우선으로 하는 데가 옥동입니다. 거기서 시작합니다. 무조건, 거기서 신기록 찍으면 그 옆 동네가 따라 오릅니다. 때리려면 거기를 때려야 됩니다. 거기에다 공공임대주택 30평정도 되는 근사한 주택을 거기다 저는 할 수 있다는 것은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템포에서 이걸 놓치잖아요? 울산 집값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미 6억 원 가는 30평대 아파트, 4억 원 가는 아파트, 옥동 아이파크 30평대가 4억 원 했던 게 불과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게 지금 12억 원 가요. 그런데 이 템포에서 옥동에 이것을 못 잡으면 물론 갖고 있는 사람은 좋겠죠. 이미 ‘더 올라라’, ‘더 올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청년주택 우리가 보통 10년 정도 임대해주죠. 그죠? 월에 100만 원 저축하면 이자 좀 붙는다 해서 10년 하면 월에 100만 원씩 저축하면 청년이 1억 3000만 원 모읍니다. 1억 3000만 원 가지고 요즘 시대에 집 사라면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거냐는 거죠. 청년 다음에 중년층 세대도 계속 임대주택으로 내가 삶의 기본적인 집은 꼭 내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계속 국가에서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면 사실 부동산 가격 저거 원칙적으로 잡을 수 있거든요. 사서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하면서 그들만의 리그하실 분들은 그들만의 리그 하라 하시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장님, 여기에 만약에 새로 짓는다, 현대나 롯데나 이름 있는 1군 아파트 갖고 와가지고 여기에다가 신규 아파트로 옥동에 여기다가 새로 짓는다, 4000만 원 시대 갑니다. 바로 갑니다. 투기꾼 바로 몰립니다. 그리고 4000 찍으면 그 옆에 미친 듯이 날아갈 겁니다. 무조건 여기에다가 임대주택 아파트를 넣으면 동네 주변 사람들은 싫어할 겁니다. ‘우리 동네에 왜 임대주택 아파트 들어 오냐고, 아파트 집값 떨어지게 말이야’ 그런데 시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아닙니까?

답변드릴까요?

예.

위원님 말씀에 매우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성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울산 지역에 최근에 기간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고요. 단기간에 많은 공동주택의 가격 변화가 있어 왔었습니다. 그것을 기폭제나 또는 시작한 곳이라 할까요? 진앙지라고 할까요? 거기는 아마 남구인 것 같고요. 지적하신 몇몇 특정 아파트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울산지역에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조정 능력 이것은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여러 가지 부동산정책을 우리가 구사하는 툴이 굉장히 저희들이 조금 왜소한 입장이고 그렇다고 거래세라든지 보유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책을 구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책은 이미 강한 드라이브가 임대차보호법, 그러니까 부작용이 일어날 정도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추세대로라면 지금 보유세 강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국가정책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공급에 있어서는 앞서 건축주택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자. 그것도 선수를 잘 골라야 되는 거죠. 즉, 그냥 물량만 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잘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공급을 하면 떨어지는데 이것은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경쟁할 수 있는 공적인 기능을 하는 주택들이 여러 군데 포진해 있어줘야만 그래야만 지역 간 불균형도 있거든요.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도요. 이런 경우도 좀 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질의하신 것 중에 옥동 군부대 부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민간개발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단독주택부지라든지 민간주택부지가 일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상당부분 저희들이 공공의 기능을 하는 그런 토지 이용을 매우 깊이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어차피 1분 50초 남았으니까 다른 질의하지 않고 이 질의에 대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성록 위원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연구 한번 해보고 의지를 가지자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강조하는 게 이번에 옥동 군부대가 이전하고 그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지금 현재 절호의 기회입니다. 진짜 이게 만약에 5년 뒤에 얘기가 나왔다면 또 얼마나 암울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기에서 아까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재원과 방안과 LH하고 어떻게든 연구해서 핵심 동네 여기에다가 임대주택 대단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주택 1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하는 건 나라에서, 정부에서 정해줘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그건 장기적으로 계속 뻗어나갈 거라 보는데 우리가 허가권자 아닙니까? 거기에 LH하고 공급하고 계속할 때 다른 거랑 연계해서 어쨌든 국장님도 그런 생각 갖고 계시고 모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런 생각하실 건데 이대로 놔둬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이 부지에는 반드시 어느 정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꼭 들어가야 된다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근본적인 그런 토지이용계획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전면적인 민간개발을 지양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토지이용계획에 상당부분이 공공에서 공급하는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이나 또는 복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게 북구 같은 데 그런 게 생기면 형평이 맞아지는데요. 옥동이 사실 집값 올라가는 게 대공원 때문이죠. 주변 기반시설이 좋아지다 보니까 환경이, 군부대 3만 평 부지에서 계속 더 좋은 지원시설들과 주변 아파트 값은 자꾸 더 오를 거예요. 원칙적인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지마시고 주택 안정 쪽으로 한 번 중점적으로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너무 급격한 가격 앙등, 일부지역입니다만 앙등 때문에 잘못하면 시장가격이 왜곡될 우려가 굉장히 높고 거기에다가 지역별 격차가 너무 극심해져서 자칫 잘못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국장님, 지금 야음동도 7억 원, 8억 원 합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금 지역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그런 결과는 저희들이 공식석상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각 지역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시 외곽지역에 적당하게 공공임대주택 만들어서는 그것은 정책적 효과를 이제는 발휘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시장으로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슬럼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공급정책을 매우 진지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짜봐야 되는 거고 특히 남구를 위시한, 남구 중에서도 옥동, 야음동 이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보유하게 될 공유지나 국유지 이런 것들을 위치별로 잘 파악해가지고 그래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만 한다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 공공주택의 공급정책 기조입니다. 그냥 양적공급으로 ‘우리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은 시장 상황이 솔솔치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인구가 그렇게 개선되지가 않고 있는데 인구구조가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문제에서 비롯한다고 보고요. 그럼 주택문제들을 상당부분 저희들이 해소해주면 그런 걸 통해서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들의 주택정책들이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고 그 기로들을 저희들이 길을 잘 잡지 못하면 정말 앞으로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공공의 주택정책이 좀 더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공동주택 등 색채디자인 지원 사업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

울산시에 산업단지 색채디자인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울산시가 기업의 색채와 도안 등 디자인 마케팅을 지원해서 무겁고 어두운 공장 분위기도 세련되게 바꾸었다는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공장 내부가 생산설비로 가득해 항상 무겁고 위험한 느낌이었는데 디자인을 바꾸니까 한층 좋아졌다는 기사도 있고 그리고 300세대 미만의 전 공동주택에다가도 색을 입혀주는, 아파트에 색을 입혀주는 것도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은 울산만의 특색 있는 색을 입히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출된 색채디자인 결과물들은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도를 이끌어내는 작업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색채디자인을 지원하는 게 관내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공장 건축물 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공동주택은 103개 단지 1만 4000세대 정도를 지원했고 지금 기업체는 12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해서 내년부터는 단독주택도 포함을 해서 색채디자인을 컨설팅 해 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우리 시 전체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색채디자인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확히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건축물도 되고 공장도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할 생각이 없느냐 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울산대교의 야경입니다. 저도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눈뜨면 일찍 또 출근을 하고, 또 퇴근을 할 때는 늘 운전석의 눈높이에 맞는 위치만 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야경을 볼 기회가 잘 없습니다. 저도 사진으로만 보는 게 다인데요. 울산대교에 들어오다 보면 야경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 밑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울산대교 밑에 있는 다리 부분, 다리라고 표현할까요?

예, 교량 하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칠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만 화려할 뿐이지 아래는 하나도, 시멘트로 그냥 되어 있어요. 제가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동구로 들어가는 입구에 염포대교 아래에 이렇게 동구로 들어가려면 그 밑을 지나가는데 뭐라 그럴까 굉장히 환경이 아름다운 경관이 대왕암이라든지 우리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인데 밖에서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유령도시에 들어가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좀 무거운 느낌으로 항상 집을 향하게 되거든요. 저 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저거 색을 언제 칠해주느냐?’고 계속 질의를 해오시거든요. 혹시 계획은 없으십니까? 동구에 울산대교 아래 들어가는 입구에 색을 바꿔서 우리 동구민들이 들어갈 때 좀 쾌적하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하튼 담당부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색깔을 칠하고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량 부분도 도시경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민간투자사업, 민투사업으로 BTO방식의 민투사업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울산 하버브릿지사가 지금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장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의지대로 결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민간투자사업 관리 운영업체하고 교통건설국에서 의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아울러서 교량 같은 경우에는 교량상판 자체를 채색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좀 드문 케이스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여타 케이스들을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인 교량들, 장대교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교량들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교량관리 측면에서, 또 안전측면에서 선박이 하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전측면에서 그것이 마땅한 것인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좀 부탁할게요.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지금 기회가 아니면 얘기하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무엇을 하나 건의를 하려고 하면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저 부서입니다.’ 저부서 이야기하면 또 ‘이 부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은 힘이 없어요. 그리고 부탁할만한 데도 없잖아요. 건의할만한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우리 국장님 좀 노력해 주셔가지고 관계부서하고 잘 의논해서 좀 아름다운 도시로 경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연 2, 3개소 선정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시의 특색을 잘 살린 다양한 도시재생사업발굴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사업 외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 2015년부터 국토부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 추진되고 있는 게 12개 사업장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6억 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공정이 올 연말까지 40% 정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울주군에서 2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11월 4일에 국토부에서 온산 덕신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면 3년간 260억 원 정도 투입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국토부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올해부터 울산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10개 현장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20억 원 정도 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20억 원 확보를 해서 11개의 현장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색채디자인 컨설팅지원과 같은 여러 사업 발굴을 통해서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단순한 도장에 그치지 않고 건축물 등의 지역색채 적용을 쾌적하고 아름다움이 있는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지속적인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주민이 원하는 그런 도시재생, 주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던 것, 아까 2035년 도시계획 인구 잡은 것 말입니다. 서울주 쪽에 20만 잡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0만 이상은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당초에 4대 생활권을 이번 2035년에 3대 생활권으로 하면서 서부권에도 인구계획을 잡으면서 현재 인구보다 목표인구를 다른 생활권보다 가장 많이, 높게 지금 잡은 상태입니다.

높게 잡았는데 높게 잡아도 다른 데는 사실은 도시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 150만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잡았다가 135만으로 줄인 것 같은데 줄였으면 제 이야기로는 다른 데 줄이는 것은 그거 하지만 서울주 쪽의 인구 늘어나는 추세라든지 또 울산시가 지향하는 신도심으로 가는 길을 고려를 했을 때 거기에 30만 이상은 잡아야 그래도 신도심으로서의 어떤 기능으로서 그걸 줄 수 있는 거지 인구 10명 딱 잡아놓고 저쪽에는 100명 잡아놓고 ‘너희 동네가 신도심이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신도심으로 가져가는 체계에 있어서 인구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도심이라는 것이 행정이라든지 업무라든지 모든 복합기능시스템이 갖추어진 것이 도심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부권 지역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신도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속도전이 좀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종 도로망이 시급히 개선돼야 될 정도…….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도심으로 잡으면 신도심에 걸맞게 인구 규모도 30만 이상으로, 물론 지금 의견수렴하고 있죠?

예, 의견수렴하고 있고 아마 의회에도 저희들이 조만간에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30만 이상은 잡아야 된다고 제가 최소한으로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인구를 많이 잡아놨으니까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싶은, 부대비용 들어가는 것, 부대비용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서울주 지역에 인구 늘어나는 추세라든지 우리 개발계획 세운 것, 지금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해놓은 것만 다 치면 인구 50만 갑니다. 그래서 거기 부응해가지고 좀 맞춰가지고 인구를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페이지에 공공주택을 많이 하시고 있는데 북구 율동지구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하고 율동지구 10년 임대주택 건립사업하고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호수는 다르기는 다르네요. 하나는 행복한 주택이고 하나는 저거고 그런 모양인데.

율동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은 3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공공임대주택이 되고 다음에 율동지구 10년 임대주택 사업은…….

알겠어요. 10년 있다가 팔아도 된다는…….

예, 분양가능한 공공임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북구에는 이 페이지만 보더라도 북구 율동지구 국민임대주택, 북구 상안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 북구 율동지구 10년 주택 건립사업 하는데 밑에 20페이지에 중구 공공 실버주택 건립사업 있잖아요. 중구에는 공공 실버주택 하나 건립하는 것도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안합니까?

당초에는 160세대를 계획했다가 지금 중구에서 여러 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지금 80호로 줄이는 설계변경…….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밑에 보면 ‘구비 재원 부족으로 사업계획(80호) 재검토 중’ 이래 놨는데 중구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열악하니까 북구에는 이렇게 임대주택하고 많이 지으면서 중구에 80호 짓는 이것도 못해가지고 중구 재정이 열악한데, 이럴 때 사실은 임대주택이나 실버주택이나 이런 게 중구 쪽에 사실은 좀 필요합니다. 북구는요. 시내에 나오는데도 어른들이 다니기도, 북구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것보다는 중구가 사통팔달 가기가 좋고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중구에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에서, 자꾸 중구에 돈도 없는데 40억 내놓으라고 하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주거환경기금 있잖아요?

예.

거기에 아직까지 돈 많이 있네요?

죄송하지만 도시정비기금은 여기에 쓸 수 있는…….

안 됩니까?

예, 성격이 맞지 않아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걸 바꾸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상에서…….

코로나 때 우리 재난기금도 다 바꿔서 썼다 아닙니까?

이건 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그 기금이 안 되면, 코로나 그때 재난기금 못쓴다 해 가지고 바꿔서 썼다 아닙니까? 돈 묶어놓고 뭐할 겁니까? 그것을 바꾸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안 되면 이 기금을 다른데 전출시켜버리고 융통해 가지고 돌려서 쓰는 방법으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더 늘려가지고, 시에서는 10억 원 밖에 안 되는데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즉, 150호 했다가 80호로 줄여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마저도 무산되지 않도록, 나는 150호 다 했으면 좋겠어요. 혁신도시의 자리이니까 되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 이걸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내년도에 예산안 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도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별로 앞으로 보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은 국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예산이 어렵다, 전체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내년 예산 얼마입니까? 얼마 편성합니까?

조금 있으면 예산안 심의를 하실 거니까…….

그래 내년 편성액이 얼마입니까?

다 기억을 제가 다 못하겠습니다. 총액 우리 국의 것도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내년에 예산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예산 걱정하시면 부서의 일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인 내년도에 하고 싶은 사업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올해 예산이 4조입니까? 예산 전체 4조. 국장님, 모릅니까?

총액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울산시 전체 예산 모르십니까?

예.

내년에 얼마 편성됐는지 대충 모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니까요?

예산은 매년 4조 원 이상 편성이 됩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줄어든다고 해서 4조 원 하던 게 1조 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어디에 쓸 거냐의 문제에요. 그러면 어디에 쓸 거냐의 문제를, 국장님은 주택, 건축, 실버 건립주택 이 사업하시는 국장님은 그걸 따오도록 내놓으라고 하고 우리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부서에 하셔야지 국장님, 지금 저한테 ‘예산이 그거 하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그걸 걱정하십니까? 예산담당관이 하실 말씀을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공공 실버주택에 대해서 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자를 하기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난맥상의 문제가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 전체를 이야기하시면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지적한 게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전체적인 내년도에 우리 국 안에도 지금 과가 4개 부서가 있는데요. 그 4개 부서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도 균형 잡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예산을 확보해 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확보 한번 하도록 하이세요. 국장님.

예, 중구하고 한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논해가지고 무산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시간 다 되어버렸네요.

시간 다되었습니다. 다음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제 제가 미래성장기반국 할 때 야음근린공원을 얘기함으로 인해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제가 혼도 났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야음근린공원에 LH 공원융합사업 지금 진행 중인 임대주택공급 촉진 지구 선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서, 일단 어저께 급하게 제가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기사에다가 약간 중립적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측한 대로 오늘기사가 났고 제가 생각한대로 어제 제 발언이 섞이면서 약간 중립적으로, 약간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은 기사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그 지역에 완충녹지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임대주택을 세워서 서민들이 안 좋은 환경에서 거기에서 주거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논리를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토론회에 제가 토론자로 참석해서 내용 잘 알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촉진지구로 묶어놓은 것을 취소하면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구지정이 국토부에서 지정이 됐는데 지정이 해제되면 그냥 자연녹지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자연녹지 상태면…….

4층 이하의 개발행위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건축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용적률 20% 안에서 자기가 개발행위 하겠죠. 빈 땅도 아마 잔디나 이렇게 해서 나무를 계속 보존하지는 않겠죠. 지금 사유지가 한 7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시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사도나 임목축적도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울산시가 LH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검토해 왔던 것은 기존에 자연녹지율이 훼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한 34%인가까지 밖에 보존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을 63%까지 올려서 기존대비 67% 정도를 강화시키는 녹지율을, 그것을 하면서도 전체면적의 12%정도는 임대주택 공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도 지키고 임대주택도 공급하고 두 가지로 보이는데 문제는 거기 대기질에 대한 논란이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그 지역이 사실 제가 급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대기질 조사를 하니까 차량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는, 그래서 주차를 일주일 이상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는 그나마 움푹 파인 부분이 울산시립도서관 뒤에 주차장 면이라서 제가 거기에다가 일단 해달라고 했거든요. 결과는 대기질이 지금 계절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주일 동안 측량했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신규장비나 하여튼 어떻게든 해서 그 대상지 지금 할 만한데 높은 곳에 가가지고 대기질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환경단체에서 지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대한 대기질 조사를 내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그 위치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야음동은 대기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관 옥상에서 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1년 내도록 점검해가지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플러스 유해물질이 누출됐을 때 그 지역에까지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했을 때 그리고 바로 그 근처에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그게 안전한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거기가 위험한 지역인지 그런 걸 우리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면 우리 스스로도 이 진행하는 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게 판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료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세이프하다 라는 자료가 나오면 사업의 당위성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하는 게 4200개, 그러니까 4300호의 임대주택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기문제나 환경문제가 아니고 그냥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면만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사실 그 주변에 아파트값이 지금 이렇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그 정도 양의 임대주택이 공급됐을 때는 안정화하는데 굉장히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해볼 부분은 점검해보면서, 하나하나씩 점검하면서 짚어보자 하는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시민들이 길가다가 이런 이야기할 거예요. ‘또 보도블록 새로 깔 때 다 됐네. 연말 됐으니까 또 보도블록 깔겠지, 깔겠지.’ 안하겠습니까, 그죠? 저도 의원되기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꼭 연말만 되면 이상하게 보도블록을 자주 깔더라고요. 그런 오해들, 의원되고 나서 제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보도블록 공사 중에서 건수 별로 제가 조사를 했어요. 금액이 안 나오더라고요. 금액은 안 나오는데 건수로 보니까 보도블록 자체가 파손되거나 마모되어가지고 공사한 것은 전체 공사건수의 8%밖에 안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나머지는 보도블록 밑에 매설되어 있는 각 기관에서 필요한 설치물들이 문제가 생겨서 보도블록을 치웠다. 전기가 잘못되면 한전이 와가지고 보도블록 또 까고 수리하고 또 덮고 이런 게 지금 다반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국토계획법에 보면 제44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등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강하게 걸어놨습니다. “1.「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이게 개정이 언제 되었냐 하면요. 국장님, 2011년 5월 30일에 개정되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2020년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시개발 그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율구역은 이제 됐으니까, 그다음 정비구역 9년 동안 설계나 승인이나 한 과정에서 공동구 설치한 바가 있습니까?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공동구가 결정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9년 동안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해당이. 자, B05 B04 같은 경우에 지금 허가가 거의 다 나와 가지고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동구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제2호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지구, 어떻습니까?

지금은 택지개발사업을 신규로 하는 곳은 없고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과거에 해왔던 사업인데 이제 택지개발사업은 거의 하지 않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공동구가 현재 결정되어 있는 현황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울산시에 지금 우리가 하는 공동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요. 제 질의시간이 지나서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적사항도 나오지만 좀 격려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내용도 상당히 많아서 오후에는 나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시에서 잘하고 있는 행정 중에서 하나인 것을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이 혼인기피증이라든지 출산포기 등 저출산의 원인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관련부서와 TF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또 우리 건축주택과에서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특히 행복주택을 직주근접한 곳에 여러 군데의 형태로 건축을 하고, 또 신혼부부들이 입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창조국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내년도의 좋은 계획 없습니까?

내년도에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부분과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을 때 저희가 주거비라든지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주거하는데 부담이 되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도 TF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또 그 외 행복주택을 건축하면서 기존에 부족했던 시설의 고급화를 위해서 평형을 좀 늘린다든지 안에 빌트인 가구를 좀 더 많이 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신혼부부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이를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또 자기 소유의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서민들 품에 안길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고요. 굉장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주거지원에 TF팀을 구성하여서 주거복지정책을 토론화하고 적극적인 주거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주거복지정책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최근 울산 조선업의 불황으로 코로나19 등 경제적 위기로 탈울산이 50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어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일자리지원 주택이라든지 청년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를 위한 아이 키우기 편한 맞춤형 행복주택 조성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의회에서도 장기적인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건축주택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지만 도시창조국의 도시재생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모두에게 해당이 될 텐데요. 요즘에 저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새삼 행복하다 그럴까 뭐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얼마 전에 지역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골목에 간판들이 아주 특이하게 이름도 자기 가게의 특색에 맞게끔 걸려 있는 거라든지, 또 점포 앞에다가 한옥처럼 이렇게 해서 새롭게 골목을 탄생시키고 새롭게 변화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몇 십 년 살았던 골목이고 어제까지 다녔던 골목인데 또 한 달 만에 가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골목이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하나의 돼지국밥집이 들어온다든가 새로운 옛날의 모습으로 재생이 된다든가 이래서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주부들도 이사를 오래 못가면 집을 리모델링을 하다든가 아니면 가구 배치를 좀 바꾼다든가 이래도 집에 활기가 넘치고 새로운 집처럼 굉장히 생활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빈집정비사업 관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낙후된 지역에 흉물로 방치되어서 안전사고나 범죄우려 등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빈집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대응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도 과거에도 한번 빈집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지만 올해 들어서 좀 정밀하게 우리 시의 전체에 대해서 빈집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양호한 주택, 일반주택, 불량한 주택, 철거가 필요한 주택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누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해야 될 어떤 빈집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매년 연차적으로 당장 철거가 필요한 빈집을 대상으로, 안전유해의 문제가 되는 빈집을 대상으로 저희가 빈집을 철거하고 거기에 필요한, 동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매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장님, 빈집 실태조사 결과가 철거해야 하는 빈집으로 판명이 되면 정비방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정비방안은 정비계획을 각 구·군별로 세우게 되는데요.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그 동네에 맞는, 그 빈집이 위치에 맞는 적정한 시설들, 주변에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적 공공시설들을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계획에 담을 계획입니다.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이 충분히 되어 지는 거죠?

예, 계속해서 빈집 철거대상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또 빈집 건축주의 동의를 득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중구와 동구 같은 경우에 일정한 부분 건축주의 양해를 얻어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거에 앞서서 정책제안을 제가 하나 할까 합니다. 자치구별로 빈집 실태조사 현황을 볼 때 철거대상 빈집 건수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향후 보조사업 예산편성 시에 사업물량에 따라서 차등화해서 지급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 한 발 앞서가는 행정으로 타 시·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차등하여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제가 요새 말을 상당히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회자되는 이야기가 나이가 들어가는 걸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새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들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게 아니겠나, 그래서 저는 도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저는 도시도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익어가는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색깔이라든가 재정비할 때 각종 사용하는 자재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도시가 오래되어 감으로 해서 역사가 쌓이고 더 퀄리티가 높아지고 고풍스러운 멋진 도시가 되어가야 되는데 우리 울산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내면서 60이 넘도록 살아보니까 역사성이라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우리가 문화재라고 지정한 역사성의 흔적만 있고 역사성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간다고 해서 도시가 깊이가 있고 품격이 있고 퀄리티가 있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도시 시내에 도시재생할 때 재생 방향을 전부다 뜯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자꾸 하시는데 전에도 아마 도시국장님 오셔가지고 처음에 안 됐을 때도 제가 아마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 싶습니다. 국장님도 그때 그렇게 동의를 하셨고, 역사성 있는 데는 역사성을 좀 살려서,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도시재생하는 데는 보면 역사를 하는 사람, 연구하고 역사를 아는 사람 한 명도 안 들어 있어요. 그게 결국 도시재생이라는 게 전부다 보면 데크 만들고 뺑끼칠하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몇 년 지나면 또 뭐가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뺑끼도 날아가고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내려오면 저기도 보면 내가 항상 뭐를 만들더라도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더라도 퀄리티가 있고 품격이 있고 영어로 해서 혹시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품격 있고 보면 ‘아, 예쁘게 만들었다.’ 작은 감동이라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내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내려오면 남산 정광사 그 옆으로 지나오면 옹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물론 그 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도 옹벽에 습기지고, 정광사 앞쪽으로 내려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그게 완전히 나무터널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습기도 지고 내 그늘이에요. 여름에는 그늘이라서 좋기도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림을 뺑끼로 그려 놓았는지 그린 건지 안 그린 건지 물이 날은 건지, 거기 물고기하고 이런 걸 또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데도 제 생각에는 예술적으로 타일 같은 것 요즘 잘 나오더라고요. 그림 타일 같은 것, 오래가는 것 안 있습니까? 갈수록 좀 나는 것, 그런 품격 있게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산에 가면 도로나 이런 공사해 놓은 것 보면 다 조잡해요. 하고 좀 지나면 그 도로가 제가 보기 싫어요. 다른 도시에 가보면 상당히 도시들이 돌을 하나 갖다 놓아도 돌 값이 헐은 돌을 놔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들이 보면 품격이 있어요. 오래될수록, 오래되어도 더 중후한 맛이 나고 이런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에서 철학을 가지시고 재생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뺑끼칠하고 요새야 보기 좋지, 계단 같은 것 썩어 자빠져서 계단 어떤 건 나무 같은 것 붙여놓은 게 고장이 나서 덜거덕덜거덕 걸어가면 어디 말발자국 소리처럼 나는 데가 없나, 하나를 해도 항구적인 것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무슨 임기응변으로 뺑끼칠 했다가 며칠 지나면 또 뺑끼칠 하고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도로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는 물론 그 과가 아니지만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조사를 울주군에 걸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근 170개 마을이 맹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가 거기에 사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170개의 마을이 울주군에만 해도 170개, 3백 몇 개 중에 도시 도로선이 일부 그어져 있는 데는 한 160개 이렇게 되고 그 외에 170개 마을이 도로선도 안 그어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옛날에 새마을운동할 때 그 도로를 우리가 그 당시에는 급해가지고 새마을운동할 때 그냥 누구 땅이고 니 땅이고 내 땅이고 할 것 없이 밀어가지고 도로를 확장해 내놓은 거예요. 그게 그런 도로가 있다 보니 리어카 도로에서 조금 조금씩 늘어난 건데 다시 우리가 새마을운동하는 심정으로 그 도로선 없이 그냥 임의대로 우리가 현행도로 만들어놓은 데다가 저는 도로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 울주군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해도 지금 안 긋고 있어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고시공고해서 도로선을 좀 그어라. 그래야만 도로가 임의대로 막지도 못하고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은 어떻게 줄 거냐, 미불용지 주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사업하실 때 다른 그것도 좋지만 1차적으로 도로도 교통복지입니다. 제발 동네 들어가는 큰 진입로 정도는 확보되도록, 도시재생사업할 때 혹시 도로사업비 매입하는 걸 넣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넣을 수 있으면 어느 마을 정비를, 재생을 할 때 그 진입로는 확보되도록 도로 확보를 먼저 해 주시고 같이 사업을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부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재생사업이라고 그러면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뺑끼만 칠하는 그런 게 실제로는 재생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무분별하게 철거를 많이 한 게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완전히 그 지역을 철거하고 새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재생사업입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주목적이지만 그 옛 것을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고요. 옛 것을 정비해서 쓰고 또 활용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과장님, 그 말씀은 압니다. 재생사업이 뭐 하는 건 제가 다 알아요. 알고 하는데 재생사업할 때 토지매입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재생 사업비의 일부 채택할 수 있는데요.

몇 %까지 됩니까? 몇 %까지 돼요?

30%까지 토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매입비를 할 수 있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신축이 필요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는 재생사업에서는 사실상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활용할 수 있으면 거기에 도로가 들어가는데 없는 걸 도로를 확장을 안 하시더라도 도로는 확보가 되는 쪽으로 매입을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겠지만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생사업이 왜 도로확장이 안 되죠?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요?

확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이 재생사업은 활성화구역 안에 있습니다. 구역이 있고 구역이 정해진 그 안에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구역 안 같으면 확장도 일부 있을 수도 있고 도로개설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진입도로라든지 들어오는 도로부분 이런 부분을 확장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도시를, 그 맹지마을을 어떻게 그걸 해소를 할 거냐, 지금 수 십년 묵은 문제입니다. 우리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문제에요. 이 도로가 맹지마을이 된 게, 제주도는 조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있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에서도 이걸 풀 수 있으면 풀어주시고요. 지적재조사사업 안 있습니까? 이건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제가 다시 할게요.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공동구 설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가 시간관계상 마무리를 못하고 해서 질의를 좀 이어가 볼게요. 아까 이야기가 끊기다 보니까 일부분을 약간 반복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토계획법에 아까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또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정비구역 이런 데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국장님하고 도시재생과장님하고 토지정보과장님, 이게 사실 제가 가르마를 탈 때 어디에다 질의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종건에다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도시창조국에다 해야 되는지, 두 개 다 해당되는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해당되기는 되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공동구라는 게 지금 울산시에 존재하지도 않는 일 자체가, 없는데 담당과가 가르마 타져 있겠어요? 그런데 없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드리다 보니까 부정확해서 이러는 거니까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보도블록 연말만 되면 내 깐다, 깐다. 새로 깔고, 그 얘기 드렸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되새겨 보시면 시민들이 예산낭비 제일 많이 할 때 눈에 보이는 것, 보도블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국장님, 공동구를 설치하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도시 전체적인 어떤 사항에서 안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봤을 때 어떠한 이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러 부서에 있으면서, 특히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부서에 하수관리과라고 할까요? 이런 데 있으면서 지하공동구에 대한 필요성에 관해서는 매우 저도 깊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기존 시가지에서 지하공동구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어마어마한 사업비에다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빚어지게 되는 간접비용들이, 교통 두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간접비용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려울 텐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신규사업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우리 울산에서는 지하공동구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성을 서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도시행정을 하고 있는 우리 쪽에서만 이런 것을 주장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말 그대로 가르마 타기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면 도로의 환경도 있고요. 인도도 있고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승인허가 차원에서도 사실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 아까 국토개발법 4항에 보면요.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공동구 설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의무를 부과해 놨는데 안 해 왔던 겁니다. 이게 개정된 지가 벌써 한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울산시에 이런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까?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설마 없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장님. 제가 이걸 왜 맨 처음에 알게 됐냐면 뒤에 여기에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서 도시디자인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사실 뉴욕이나 제가 이렇게 외국 사례를 갔다 왔을 때 거기에는 보도블록이 없더라고요. 왜 보도블록이 없을까? 보도블록이 없다보니까 인도나 이런 게 아주 모던하게 항상 디자인을 일체적으로 잘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쓰시니까 보도블록 없애면 안 되냐고 했더니 지하매설물이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때 공동구 가치를 저도 안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다보니까 아, 이게 있음으로 해서, 선진국에는 그러 한 공동구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가능하게 됐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기존에 여기 법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공동구 관리자는 우리 울산시가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44조의3으로 다시 판례 문헌에 보게 되면요. 공동구에 대한 설치하는 사업시행자하고 그다음에 점용자, 거기에 매설하는 사람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관리비용도 부담하되 부담비율,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부담비율도 우리 울산시가 그냥 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줘놨어요. 그 권한은 시, 구·군 조례에 정하는 것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된다 해서 지자체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힘을 실어놨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공동구를 새로 개발되는 지역 말고 기존에 있는 구도심에도 울산시가 의지를 가지면 결과적으로 큰 예산 부담 없이 진행을 해 나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만 기존 시가지에서 지하 공동구를 신규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매설물이라 할 수 있는 상수도, 하수도, 전력, 전기, 통신, 가스 엄청 많거든요. 심지어는 앞으로 수소배관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한데 모아져가지고 지하 공동구에서 일괄관리가 되려면 많은 이해관계가 상충할 거고요. 그리고 그 비용분담에 관해서도 개별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동의를 서로 해 내기가, 아무리 우리 울산광역시가 이런저런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그들의 동의 없이 그냥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니까.

맞습니다. 저도 이것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퀘스천이 머릿속에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 하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길바닥을 파야 되느냐, 아니면 힘들더라도 공동구를 설치함으로 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계속 해마다 반복적으로 92%에 해당되는 보도블록의 이유가 아닌 지하매설물 이유만으로 90% 넘는 비율의 그걸 계속적으로 우리는 반복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협의를 맞춰가지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느냐 하는 퀘스쳔이 생기더라고요. 힘든 건 이해합니다. 힘든 건 이해하는데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다.

한번 저희들이 이걸 우리 국에서 해야 될지는 조금 생각해 볼 일입니다만 워낙 많은 부서나 기관 또 도로면 도로, 교량이면 교량, 하여튼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다 결부가 된 문제라서 이게 참 쉽게 말씀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하여튼 연구과제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도시창조국에도 얘기할거고요. 종건에 오면 종건에도 얘기할 거고요. 행정부시장님 만나서도 따로 또 얘기할 거고요. 한데 일단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걸 통해가지고 일단 얘기를 깊이 한번 해 보자는 얘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하 공동구는 당장은 비용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부담이 될 소지가 많이 높고 한데 앞으로의 울산광역시의 도시경영 전략으로는 상당히 지하 공동구도 의미는 있는데 첫발을 내딛기가 몹시 어려울 거라는 우려는 갖고 있죠.

공동구 질의만 5분만 하고 이 관련된 질의는 이걸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또 끊기면 얘기하기가 힘들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울산광역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있을 경우에,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개별 매립 방식, 그러니까 공동구가 없이 그냥 매립하는 방식이 공동구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는 비용이 신규로 까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고 여러 기관이 계획도 다 맞춰서 해야 되고 지역별로 다 검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이후에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에 장기적으로 공동관에다 드론을 띄워서 아예 시설물 점검을 하고 있는 도시들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기사를 제가 프린트 해놓은 것을 종건 행감자료에다 꽂아놓고 여기 안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온산공단에도 그런 얘기가 있다가 지하매설물, 가스배관 오래돼가지고 지금 결국은 지상으로 가는 걸로, 아예 감당을 못하니까 저리 가는데 이런 케이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 파보니까 옆에 있네!’ 해가지고 ‘여기 있네!’ 해서 다시 옆에 옮기고 파고, 뭐 파고, 그래서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까지 다하기에는 힘들겠죠. 그런데 최소한 울산시가 어떤 단위로 정도는 가스, 그다음에 통신, 전기, 어느 단위 정도는 인도 보도블록 정도는 최소한 깔지 마는 쪽으로 가보자는 식으로, 왜 그러냐면 보도블록이라는 게 한번 만드는 게 디자인이나 똑같은 게 10년, 20년 안 만들어낼 겁니다. 계속 디자인이 바뀌고 색깔 바뀌고 내 그럴 건데요. 한 회사에서도, 그러면 해마다 새로 나오는 것 바꾸다보니까 여기까지 걸어가면 이 블록 이 색깔 디자인이었는데 코너 돌면 다른 거예요. 이것 억수로 꼴 보기 싫잖아요. 여기 가면 초록색이고 저기 가면 주황색이고 도시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보도블록 기본 베이스가 바닥의 바탕색인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갖고 갈 것이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게 맞아요. 우리 울산시만 의견이 다 통일됐다 해가지고 결론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법에서는 울산시가, 지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도록 법적근거는 마련해 뒀단 말입니다. 해 뒀으면 이것 하라고 이만큼 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불러서 해야죠. 국장님부터 먼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건 뭐 워낙 많은 이해부서, 기관이 연관된 부분이다 보니 저희들이 물론 개인적 의견은 피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걸 체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업무체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기는 좀 사업의 성격상 곤란할 부분이 있고요.

고위간부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안 하십니까? 나중에 국장님하고 종건 본부장님도 나중에 제가 만나서 따로 얘기도 드리고, 다음에 얘기를 드릴 건데 이게 심각하게 고민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규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완전 짚고 넘어 왔어요. 그동안 안 해 왔고 그냥 방관하고 안 해 오셨던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서는 이런 도시개발구역에, 조금 있으면 경제자유구역청장까지 만들어지는 와중에 이것 무조건 지키게 만들어야 됩니다. 법에도 있는데 이것 안 하면 안 돼요. ‘설치하여야 한다.’고 해 놨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 이유로 기존에 있는 것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지금, 그대로 둬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재생사업하고 도시디자인하고 다 연계된다니까요. 교통·환경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요. 공동구는 그 효과가 도시경관을 개선한다든지 도시미관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조금 줄인다든지 이런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한 간접효과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공동구에 대해서 설치에 관한 주요업무를 이 도시 행정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여기도 관리자가 일단 울산시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봤을 때 종건이 될지 도시창조국이 될지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자료요구를 하려고 할 때 애로사항이 있고 받기가 힘들었던 게 서로 핑퐁 하는 바람에 더 힘든 면도 있었는데 의미를 가지고 검토 한번 해봐주십시오.

글쎄요. 공동구가 우리가 설치와 관련된 또는 관리와 관련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좀 곤란한 것이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의한 설치 시에 시설 결정이죠. 시설 결정만 할 뿐이고 그 이외의 것들은 저희들 관여를 할 수 있는, 시설 관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이 애매하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도로를 시설 결정을 해놓으면 그것을 설치 또는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듯이 지하공동구를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주면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 부서는 또 다른 부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장이 애매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얘기는 이해했고요. 국장님도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 지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걸로 보고요. 누군가는 나서서 이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해나가야 되는데…….

저도 필요성에 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시창조국장님 정도면 그래도 일단은 의지를 가지고 한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울산시가 장기적으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개선해서 똑같은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여쭙니다. 부동산의 공시가격 인상률이 됐네요. 시세 90%까지 10년∼15년 기간 동안 연 3%를 인상하겠다. 또 토지는 2021년부터 연간 약 3%씩 인상하겠다는 등 안을 내놨는데요. 1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공시가격이 적정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현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4∼67% 수준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국토부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아서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면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및 취·등록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뿐만 아니라 부담금부과 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활용하는데 잘못 산정했을 때 오히려 시민들에게 과도한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2020년도에 결정공시대행 개별공시지가 중에서 우리 시 전체 이의신청 필지 수는 몇 필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는 42만 6183필지 중에서 이의신청이 376필지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316필지가 기각되고 39필지는 상향되고 21필지는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고 나면 우리 시의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시민들의 조세부담도 늘어남을 잘 인지되는 거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보유세 부담이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조사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소유권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 등을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울산은 대상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은 대상지역이 울주군 전역하고 그다음에 북구에 농소·강동지역입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 법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울산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떤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울주군 전역과 북구 농소·강동지역의 농지나 임야 대상이고요. ʼ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 부동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이 됩니다.

과장님, 요구사항이라도 좋고 건의사항이라도 좋은데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시재생 이야기하던 것 제가 할게요. 그래서 도시재생도, 아니지 지적재조사니까 하여튼 그래서 맹지, 마을에 된 것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전에 일차적으로 또 큰 진입도로는 도로선을 그어주고 마을 안에도 보면 남의 집을 타고 있는 길이 있고 골목길이 보면 도로를 먹고 있는 집도 있고 도로를 그거한 집도 있고 이래 있어요.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면 저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지자체들이 전부다 그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지고 방치하고 있는데 계속 특히 울주군 여기는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주민 간의 갈등으로 비화가 되고 있어요. 행정에는 도로선을 안 그어놨으니까, 또 손 놓고 있고 하니까 주민들끼리 계속 갈등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내기에 급했던 걸 이제는 확보해 주자는 취지에서 입구는 그렇게 하고 안에 마을에는 토지정보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을 좀 하셔가지고, 활성화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 안에 골목 있고 하는 걸 다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게 현행도로대로 정리해서, 또 도로 내놓고 대지는 먹은 것은 자기들이 사들이고, 그래서 그 방법이 참 좋은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활성화해가지고 진입로는 아까 그렇게 하고 이 마을 속에 있는 길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은 재조사사업을 해가지고 활성화해서 현행도로는 지켜주자.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을 내년에 얼마 올려놨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몇 개 마을 정도 하죠?

내년에는 국비 21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구로 하면…….

그만큼은 아마 안 될 거예요.

내년에 10개 지구 정도에.

그게 10개 됩니까?

사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활성화해가지고 국비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시비를 좀 더 확보하셔가지고 그런데 지적재조사…….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시비를 추가로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예산사정이 넉넉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산사정 이야기하지 말라하니까 뭘 자꾸 예산사정 이야기하는가요? 예산담당관하고 내가 이야기합니까? 무슨 예산 이야기 자꾸 하는가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마라니까. 그리하려고 하거든 행자위로 가서 앉아 있으세요. 과장님은 예산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국비 내려오는 것만 하지 말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우리 울산시의 특수시책이랄까 그런 걸 해가지고 우리 30년 먹은, 30년이 아니다, 이게 70년 묵은 숙제다. 지금 이게 마을마다 자꾸 시끄러운데 이웃 간에도, 이걸 한번 풀어갑시다. 북구도 아마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 아까 김성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이 증가되거나 감소됨에 따라서 조정금을 서로 납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의견을 미리 수렴을 해서 재조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의견수렴해서 하되 다 미리 도장 찍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데요. 그걸 해가지고 울주군에 잘 되고 있던데 안 시끄럽던데, 내가 보니 잘 하던데? 하시고 국장님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을 과장님 자꾸 국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에 특별시책을 하든지 해서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힘써봐 주세요. 국장님께서.

예산사정이 참 어려운 관계로…….

예산 이야기는 하지 말고 하자니까 자꾸 예산 이야기하세요?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계속 그 질의를 하신 이유가 맹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하나의 정책 툴로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맹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느냐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마을 안에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하고 나면 마을 안에는, 마을길은 확보가 돼요.

그게 저도 울주군에서 여러 가지 도로사업도 마을안길 포장이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안에 보면 사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새마을도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마을안길, 그런데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아예 길을 막고 있을 정도로 사유지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을 해가지고 경계부위를 서로 넘나들면서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냐, 대부분 안 됩니다.

아니, 현행대로 지적재조사사업해가지고 앉아있는 현행대로 길을 확보해 주는 거라니까요, 확장이 아니고 현행대로.

지적재조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한다니까요?

법정 지적선과 현실 지적이 맞지 않는 경우에 그것에 대한 합리화를 구축해나는 것이 지적재조사지, 이게 완전히 다른 땅을 갖다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국장님. 도로가 지적재조사사업이 마을이 있다 아닙니까? 동네에, 있으면 자기가 도로를 먹고 있는 집도 있고 도로부지에 또 사유지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걸 현행대로 선을, 지적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는 또 개인이 먹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사고 그렇게 조정해 주는 것이라니까요?

위원님 그것은 매우 이상적인 케이스고요.

국장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돈이 왔다 갔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자기 토지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서로 인식이 다릅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행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게 되면 공유도로일 경우에는 우리가 보상을 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나는 이야기가 현행대로 해 주면 돼요. 더 확장하고 이건 안 되더라도 현행대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해가지고 도로를 현행대로 확보해 주라는 겁니다. 있는 걸 자꾸 안 막도록, 그다음에 공동주택 하자보수문제가, 부동산문제 한 말씀, 토지정보과장님, 부동산 시장 동향이 어떻습니까?

부동산 시장동향이 역세권이라든지 남구 옥동 구축아파트 중심으로 투자거래가 활발하고 동구의 대단지아파트 갭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곡동 신축이나 대단지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게 남구 쪽, 야음 저쪽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쪽이나 그다음에 옥동, 옥동은 옛날부터 많이 올라가는 곳이고 그다음에 북구지역하고 울주군지역 일부지역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비슷한데 거기가 지금 부동산 시세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폭등이라고 봐야 돼 폭등, 어떤 데는 현수막 붙였는데 산이 150만 원이니 어떠니 해가면서 이래 붙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도시가 폭등이라고 볼 정도로 그런데 실제 우리가 시장조사를 제가 안 해보니까 들리는 이야기만 가지고 봤을 때, 현수막 붙어있는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는데, 그래서 부동산 시세가 자꾸 이렇게 되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대책이 또 있습니까? 정부대책은 특별한 게 내려온 것은 있어요?

지금 현재 발표된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주택 관련 해서는 대책이 더러 내려오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 시세, 부동산의 동향에 대해 한번 보시고 국장님께서 예의주시하시고 이게 결국 개발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또 되기도 하거든요. 또 개발을 하는데 부담이 다가가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국장님, 좋은 묘책 있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토지시장에 대한 동향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처럼 등락폭이 크다거나 이런 것이 아직까지 감지가 어려운데 주택시장의 경우에 일부긴 하지만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자세히 또 뜯어보면 체감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체감이 좀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주로 남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동산 등락폭이 과한 지역이 형성되어 있을 뿐이지 동구나 북구나 울주군 중에서도 일명 이야기하는 잘 나가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금 남구처럼 저렇게 아주 등락폭이 낙이라기보다는 등이 되겠죠. 오르는 추세가 매우 심각한 가파른 상승세를 형성해 있는 곳은 그렇게는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울산광역시 전체에서 보면 불균형적인 공동주택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하면 지역별로 핀 포인트 방식으로 공공주택들을 적절한 양을 공급을 해 줘가지고 거기에서 민영주택에 어떤 견제능력도 차제해야 될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열악한 계층에 대한 적절한 주거공급이 저희들이 대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라고는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이든 기초든 관계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행사해나간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격조정능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량공급 조절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공익성을 담보해가면서 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남구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공급대책을 여기저기 사업을 통해서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추가질의 있으면 마무리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가요?

예, 10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전문성은 없지만 도시창조국장님이니까 도시라는 개념의 구조에서 제가 드리는 것은 타 도시를 견주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이나 이런 도시지역에서는 도시가 많이 팽창을 해가지고 사상으로 갔다가 또 뭐 이래 갔다가 김해까지 갔다가 많이 팽창을 해서, 그게 양산으로 번져나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울산은 너무 묶었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이게, 그래서 울산에도 땅은 여러 군데 많은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다.’ ‘이것은 농업지역이다.’ ‘뭐 지역이다.’ ‘뭐 지역이다.’ 묶어놓으니까 도시가 기현상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음동이 지가가 상승하고 또 아파트가 상승하고 하는 게 결국 제 생각에는 우리는 너무 타이트하게 도시가 성장해가는 걸, 밖으로 울주군지역을 번져나가는 것을 너무 묶고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를 제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도시는 보면 양산도 정관지구는 어디든지 온 천지가 다 번져나가던데 그래서 울산은 보면 이 도시가 밖으로 땅은 서울보다도 넓다고 우리가 하면서 도시발전을 보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꽁꽁 묶어서 잘 지켜 오셔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내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 울산은 그런, 양산은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도 저기는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하니까, 왜 우리는 서부권이나 언양지역이나 이쪽에 많은 땅을 두고도 들불처럼 번져나가지 않을까? 거기에 이번에 중심도시를 하신다니까 기대를 해보는데 신도시를 하신다니까, 그래서 그런 많은 부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큰 운동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운동장 한 귀퉁이에서만 공차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계속 길어지는데 국장님, 제 의견만 내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시기본계획 막바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전에도 그런 질의해 주셨는데 2도심 체제를 가면서 외연을 확장해나가고 그리고 도시공간구조를 조금 더 합리화시켜 나가서 그래서 이 목적이 만약에 달성이 된다면 울주군도 있겠고 북구도 있겠고 여러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외곽순환도로가 열리게 되면 북구지역에 대한 적절한 민간투자 또는 공공투자가 활성화될 여지가 많이 있는데다가 지금 현재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울주군지역 언양이나 삼남지역 일대를 위시해서 거기에 대한 민간투자 또는 공공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잘 이루어져서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굉장히 밀집도 높게 살아가고 있는 주거공간들이, 삶의 질들이 좀 더 쾌적한 공간으로 되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삶의 질이 매우 양호해지는 그런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135만 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추세대로라면 135만 명을 달성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도시기본계획할 때는 135만 명을 넘어서서 과거에 145만 명까지도 갔었습니다만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간다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350만, 60만 명 되고 있는 부산하고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부산하고 우리 울산하고는 견주기에는 너무나 역사나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제는 부산과 경쟁하기보다는 부산과 함께 또 경남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그래서 신수도권 이런 이야기도 요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초광역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도시로 우리 울산이 기능을 다할 수 있다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너무나 큰 복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큰 방을 놔놓고,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방을 놔놓고 조그마한 골방에 들어가 꼬물락 꼬물락 모여 있는 것처럼, 골방에 모여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도시를 활용도, 우리가 땅은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도 되는가요?

예, 계속 하십시오.

그럼 먼저 하시고.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 하세요.

그 건이 끝나셨어요?

그 건은 끝났어요.

아, 그러면 제가 할게요.

예.

마무리 했다면서요?

아니요, 아까 그 건에 대해서 마무리.

그 건에 대해서만, 그러면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빈집활용 관련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요. 상위법에 얼마 전에 개정된 걸 보고 거기에 다 담겨 있길래 검토를 다시 미뤘는데요. 취지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울산뿐만 아니고 지자체에서 빈집 활용사업을 워낙 안하니까 하라고 강제사항으로 담아놨던데요. 우리도 보니까 한 게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제 지역구 중에 제가 삼산·야음동이 제 지역구라서 삼산동에는 크게 이런 게 있겠나 싶어가지고 야음동장님하고 리스트 다 정리해서 그중에서 의심 가는 지역을 지도상에 표를 해가지고 한 일곱 곳을 제가 다 돌았거든요. 다 돌아보니까 일단은 아까 계획을 다 잡으셔서 하실 거라 했는데 구 단위에서 알고 있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고 동단위도 모르고 있고 자기 동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갔다는 얘기에요. 다녀봐야 골목에 ‘이 빈집은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그런데 그걸 제가 동장님 모시고 한 동을 다 도는데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하루 정도 도니까 충분히 다 알겠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지금 새뜰마을사업에 보면 장생포소방도로 이렇게 새로 놓으면서요. 이게 소방도로가 이렇게 생기면서 새로 얼마 전에요. 이게 옛 집터들에 동네가 있는데 여기 보면 지번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여기 해당 번인데 왜, 집이 이렇게 완전 다 파손됐습니다. 골목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치해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집사업, 재정비사업을 하면 나는 이걸 추천을 해야 되겠다.’하고 강력하게 제가 여기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여기 급하게 좀 해달라고요. 그래서 광역시·도에서 밑에 구·군에 업무지시를 했을 때 사실 페이퍼 상으로만 보고받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짜 한번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군에, 아니면 담당자 부르든, ‘결과 가져와’라고 한번 시키시든 그냥 글로만 해갖고는 이게 알 수가 없어요. 막상 가보면 빈집이라 했는데 속옷이 걸려있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데이터 오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과장님이 구·군의 과에다가 빈집 관련된 것 확실하게 정비하고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죠. 차츰차츰 뭐가 있는지 정도는 충분하게 큰 그림은 정확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해마다 우선적인 것을 각 동네별로 이렇게 선정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거다 생각하고 그러다보면, 아마 구·군마다 케이스를 찾다보면 열심히 하는 과에서는 많이 나올 거고요. 대충 본 데는 적게 나올 건데 신청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저희가 가르마도 타주고 앞으로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예전에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사업하고 할 때 ‘공동주택 외 단독건물이나 개인주택에도 동네별로 색깔을 통일시키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그때 좋은 생각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예.

아마 그 질의드린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사업이 실행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는데요. 어떠세요? 이게 내년에는 당연히 예산 문제도 있어서 더 못했을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언제까지 한번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그 부분은 그때 위원님이 저희한테 제안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하고 공장부분에 대해서 색채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단독주택까지 포함시켜서 색채컨설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를 해서 요청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색채디자인 컨설팅을 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을 하네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도색을 해 주고 색채를 디자인만 해 주는 것이지 실제로 사업은…….

그렇죠.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라서 그 부분 내년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떤 지역은 어떤 색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났을 때 유도정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는 우리가 줘야 되겠죠. 그래야 유도가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거기에서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해보셔야 되겠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색채디자인만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만, 이 동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아마 강력한 조례를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거동이면 무슨 색, 두 가지 색 정도해서 어울리게 세 가지색이나, 그 안에서 해야 된다는 정도로 가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전체적인 지역별로 이렇게 색깔을 넣어갖고 디자인은 사실상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공동주택이 신청 들어오면 들어오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감안해서 색채디자인을 해 주고 있는데 단독주택도 필요에 따라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오는 그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그걸 봐서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디자인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을 듣겠냐는 거죠. 자기가 이득이 있어야 말을 듣겠죠. 물으러오지도 않을 거고 자기 맘대로 할 건데 뭐. 그런데 우리가 도시디자인이라는 계획에서 이제는 색채도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유럽 쪽 가면 왜 예쁩니까? 뭔가 다 색이 정비 정돈되어 있어서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바닥 색깔 얘기했는데 너무 여러 가지 색깔이 구분 없이 막 되어 있다 보니까, 몰라요. 그런 문화가 한국 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과연 좋으냐는 거죠.

맞습니다. 시민 전체의 분위기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인 단독주택에 ‘이 색깔 칠해’라고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인트가격의 10% 정도라도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유도정책을 펼 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죠.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집하나 하는데 페인트 값의 10% 정도 지원해 줘야 봐야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라도 유도정책 펴보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하여튼 저희들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단독주택도 색깔을 넣어가지고 경관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역에는 이런 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홍보를 하고 디자인 의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색채하고 컨설팅해 주는 걸로 그렇게 내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색이 같으면 되게 예쁜 그런 유럽의 유명한 도시들보면 다 색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되나 해가지고 얘기 한번 드려보고요. 강동에 워터파크 롯데에서 다시 뜨겁게 되던데 이거 짧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재개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부서별 해가지고…….

그건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진흥과에서만 하고 우리는 그냥 건축주택과에서는 그 정도만 올려놓은 것…….

공사 중단 건축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사 중단 건축물에 안전관리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재개는 언제 들어온 거예요?

재개여부는 저희하고 직접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언제 재개할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멈춰 있다가 다시 재개하는 것은 특별히 허가권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네요? 그냥 자기들이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해당부서가 아니어서 질의 안 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안 할까 하다가, 왜냐하면 자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이재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꾸 빈집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빈집정보시스템 공동활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빈집을 찾는데 실제로 어려운데, 그죠? 지금은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을 분석해서 찾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빈집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저희가 빈집실태조사를 정밀하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가 1700여 가구가 빈집으로 파악이 됐는데…….

과장님 대답 중에는 죄송한데요. 지자체에서 입력한 자료 아닙니까, 그죠?

지자체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이번에는 지자체를 통해서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다음에 용역회사에서 방금 말씀하신 자료를 확인하고 현장확인까지 거쳐서 빈집여부를 확인해서 리스트를 다 작성한 겁니다.

처리방안, 활용방안은?

그래서 조사된 빈집에 대해서 저희가 4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집, 보통의 집 그리고 좀 불량한 집 그리고 당장 철거가 필요한 그런 집, 그래서 지금 철거가 필요한 집이 약 270여 가구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올해 실태조사와 더불어서 전체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구·군별로 세우고 있습니다.

구·군별로 세우고 있는데 울산은 구·군별 어디가 최고 많습니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지금은 중구와 남구가 비슷한 수치로 돼 있고 울주군이 실제로 빈집이 제일 많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빈집은 울주군은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이라서 저희가 조사는 했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빈집하고 좀 차원이 달라서 울주군은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제외하고는 중구와 남구가 각각 322, 302가구 정도가 나오고 다음에 동구와 북구가 174세대 정도 빈집이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방안을 고민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비계획을 통해서 다양한 활용방안이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울주군에 빈집들은 귀농·귀촌자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방안도 생각은 해봤습니까?

기본적으로 울주군의 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으로 분류가 돼서 저희 과에서 빈집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빈집은 붕괴나 범죄발생도 우려가 되고 도시공간의 활용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더욱 중요합니다. 거기에 염려해 주시고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실명제 위반 징수 책자에 보니까, 실명제 위반 징수가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192건에 130억 원을 부과했는데 50억 원 정도로 80억 원은 못 받은 모양인데 부동산실명제 위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부동산실명제 위반은 지자체에서 따로 조사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검찰이나 국세청에서 적발이 되어가지고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징수가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죠? 부동산 있으니까 압류 잡아버리면 징수 안 됩니까? 이게 왜 안 되죠?

대상자들이 무재산으로 나오는 사람이 많아서.

예?

무재산,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 압류할 재산이 없어서.

실명제가 부동산 매매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을 남의 명의로 하다보니까 본인의 재산이 없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남의 명의로 했든 간에 그 사람, 이름 빌려준 사람이 걸린 겁니까?

예, 그런 셈이죠.

당사자가 아니고?

예.

그것은 당사자한테 부과하는 것은 안 되는가 보네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행위에 대해가지고 둘이 서로 연류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 것 여기 땅 주인한테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왜 이래 많이 생기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북구와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꾸 길어지니까, 그 수수료를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무사들이 한 필지 땅 해봐야 촌의 땅 4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전하려니까 400만 원 달라 한다고, 팔아봐야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전하는데 400만 원 달라 한다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한번 읍·면의 사람을 위촉해서 하는 모양인데 합리적으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보십시오. 나도 여러 가지 규정을 찾아보니까 거기서 너무 이렇게 딱 정해놔 버리니까 그래서 조금 받고 하면 될 건데 가격에 대해가지고 민원이 다수 있더라고요.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제도개선 건의사항으로 올리긴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실명 이것해서 우리 재산을 바르게 찾아서 세금부과 할 것은 하자는 취지인데 결국 법무사들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돈 벌어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원 취지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딱 정해지니까 법무사에 가니까 ‘하기 싫으면 치워뿌라’하고, 그래서 우리 아는 사람도 거기 갔다가 도로 또, 가만 보니까 그걸 안 하고는 안 되데요. 또 보니까 정해진 데는, 그 지역 그 사람한테 안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독점이라.

예, 한 사람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도로 잘못했다고 빌고 해 달라 했다더라 자기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것, 재생과 아니잖아요? 건축과입니까?

예.

여러 가지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뭘 만들어가지고 하자검수단을 만들었는데…….

품질검수단이요.

예, 그러니까 품질검수단, 그런데 문제는 이 아파트가 입주해 있으면서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그런 걸 겪을 거야, 아마 아파트단지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자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건 결국 소송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자에 대해가지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자료도 만들기도 그렇고 해서 결국 소송으로 자꾸 일이 처리가 되는데 그 부분에 민원이 너무 많던데 보니까, 하자있다 해도 오라해도 오지도 않고 건축업자들은 이런 식으로 하고 하니까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가 묘책이 없는지 한번 좀.

기본적으로 입주가 된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입주민들이 공동주택을 건축한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요청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건물 공정의 종류에 따라서 골조라든지 아니면 내부마감재라든지 이런 것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연차별로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있지, 법에 있지.

예, 그래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대부분은 하자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시공사 간에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대부분 저희 구·군의 건축부서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아가지고 기존에 시공사와 중재를 해주는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의 판별에 대해서 시공자와 주민 간 이견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판결에 대한 판정은 저희 시와 구·군에서 할 수 없고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하자조정위원회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법적인 절차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안내를 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절차까지 가기 전까지 하자가 제대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법원의 판단에 가기 전에 행정행위를 심판하잖아요. 행정심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조정위원회라 했나요?

예.

하자조정위원회라고 했나?

예.

그래서 그 중간에 법률로 가기가 이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이게 하자가 맞는지 가봐야 이길 수 있는지도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시는 분들이 애를 먹고 있어요. 입대위원장이나 회장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중간에 하자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정위원회랄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조례나 이런 걸 국토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 중간과정을 거치는 기능을 하자, 아니면 최소한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해서 이것은 하자가 맞다고 우리가 입증을 해주는 거라도 하면 안 되느냐 저는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그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현행 법령으로 하자가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더라도 이게 하자가 맞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이야 생기지가 않습니다.

예, 뭐라고?

아니, 하자가 저희가 봤을 때 이게 분명한 하자라고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이런 게 하자라고 판단한다면 그런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입주자 간에 이견이 전혀 생기지가 않는데 어떤 경우에 ‘하자냐?’ ‘아니냐?’ 전문가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저희 지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결정권한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토부에서 하자분쟁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자를 판정을 하고 또 그런 하자들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조정도 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고 우리 시에 그런 걸 만들면 안 됩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자라고 판정을 하더라도 그걸 시공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조정권고택이지. 그런 기능을 한번 보시고 중간에 이분들이 다 부담스러워 해가지고 행정에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걸 방법을 찾아보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주민들의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하자가 원활히 잘 보수가 안 되는 경우 구청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그런 내용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시공사와 또 관계사와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뭘 중재하는가요? 내가 하자 이야기하면 하자는 아니라는데, 민원 이야기하면 하자는 우리가 못 구한다고, 과장님 전에 내한테 하자는 못 구한다 했다 아닙니까? 하자는 이야기하면 행정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보고 조정역할을 좀 하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옥동 군부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해도 됩니까? 하고 마칠까요?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칠게요. 아까 옥동 군부대 부지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어떻게 하는 구상이 안 나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마무리 단계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상이 안 나오고 이런 걸 하시는데 주체는 어차피 우리가 필요로 해서 군부대 이전을 하는 거고 또 군부대 국방부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자료 1-8페이지 한번 보시면 용역이 12월 31일까지입니까? 옥동 군부대 이전 개발 구상 및 사업 시행전략 수립 용역.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존 군부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전은 어디로 갈 것인지 까지 구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 활용방안 이래 놨는데 뭘. 옆에다가 업무활용실태 실적.

그러니까 현재 옥동 군부대에 대한 활용방안.

이 용역보고서가 아직 다 마무리 안 됐어요?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것 나오면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확정 안 된 내용에 비공개를 하더라도 산건위에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답변에도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이미 9월에 끝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토부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전할 예정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입지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에 사전협의가 우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항이 표시된 내용입니다.

9월에 협의를 다 했다는데 국토부하고 협의된 것은 이것도 국방부에 가져가야 됩니까?

국방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민감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잘 하셔서 다음에 사전에 빨리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내가 예산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왜 이렇지 싶어서 내가 한번 그냥 보다가, 오늘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많이 드리게 되네요. 7페이지에 2020년∼2021년 이월예상 사 업현황 있죠?

예.

ʼ20∼ʼ21년 넘어가는데 왜 이것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이 2개는 왜 사고이월로 해놨죠? 사고이월로 하면 내년에 또 이월 못 시키잖아요?

명시이월 됐다가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 기간이 2021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기본계획은 2020년도에 명시이월 시키고 이번에 사고이월해가지고 내년 1월에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하는 겁니까?

기본계획만 지금 그렇게.

그럼 사업계획이 ʼ19년도부터 한 사업인데 그래서 내가 명시이월로 해서 하면 되지 왜 이런가 싶어가지고 사고이월로, ʼ19년도부터 했으면 사고이월을 몇 번 시킨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다.

명시이월 했다가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럽시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 한 가지만, 하자는 이야기했고, 등억온천단지 있죠? 온천공원.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죠?

예, 그것은 국립공원이라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이라서?

예.

그러면 산림과에서 하는 지구 안에, 거기는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전부 모텔이 되어 있어가지고 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될 건데 공원구역관리계획 변경인가?

그것은 울주군하고 우리 시…….

산림과하고?

예, 녹지공원과하고.

공원구역관리계획 변경은 여기서는 안 합니까?

예, 그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어요?

예.

그것만 별도로 합니까? 공원관리계획 여기서도 합니까?

전체적인 공원관리조성계획이나 기본계획은 녹지공원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도시지역 내에서도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공원관리기본계획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네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도시재생과장님 잘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언뜻 보이기에 질의 하나하고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보면 최근 5년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현황입니다. 1번에 도시관리계획 동구 서부동 서부파출소 일원에 가감속차로 확보에 따른 노선 일부 확폭, 경미한 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변경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서부파출소 이전에 따른 것은 진출입로 부분에 대해서 도로 부분, 기존 방어진순환도로 부분 일부 가감속차선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경미한 부분에.

감속?

차 진출입을 하기 위해서 노폭을 일부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폭 확보했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행감 준비한다고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여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창조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