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 일정, 진행 순서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업무보고 및 증인선서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찬승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총무과장 양찬승 행정담당 한광덕 민방위담당 이성배 정보통신담당 박종원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총무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2004년도 업무 추진 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찬승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고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자료 앞 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첫째 사무분장표와 두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과장외 23명에 따른 사무분장표를 행정담당, 서무담당, 민방위담당, 그 다음 정보통신담당까지 총23명에 대한 사무분장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저희과에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비밀물건 관리 소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읍·면소유 비밀물건 정리를 금년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5일동안 정비해 가지고 읍·면에서 미처 파기하지 못하고 있는 121건에 대해서 일제 파기정리를 해서 전부 다 결과를 마쳤습니다. 다음 네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이 없었다. 갔다 왔을때 어떻게 하고 있냐 금년에는 현재 9개팀 170명이 다녀와서 국외연수 보고회를 지난 11월 26일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 갔다온 팀들이 모여 가지고, 군수님께서 “아주 귀중한 여행이었다. 내년에는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칭찬의 말도 들을 정도로 보고회를 가져 가지고 이 보고결과 (우수, 최우수, 장려) 뽑아 가지고, 이런 사항들은 전 실과에 전파해서 내년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마쳤습니다. 다섯번째 자율 방범대 운영비 전달방법 개선입니다. 작년까지는 연합회장에게 지급을 해줬습니다. 의회에서 읍·면장에게 전도하도록 해서 다만 식사대라도 지구에 전달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읍·면에 전도해서 읍 면장으로 하여금 자율방범대 지구대에 간식비 지급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꿨습니다. 여섯 번째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 개선의 방안을 초·중·고에 확실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 가지고 금년 계획에, 내년부터 시행할 걸로 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 실력향상을 위한 영어타운 설치 운영계획을 세웠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중학교 3학년들한테만 하루에 두 시간씩 별도 과외수업을 할 수 있는 비용도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금년도 장학사업 지급보고때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담당업무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첫 번째 국민과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군수실이나 상황실에서 직접 군수님과 면담을 원하는 군민과 항상 대화를 쭉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4번 했었고, 참여인원은 약49명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민화식군수님도 있었고 박희현군수님 취임해 가지고 11월 26일날 처음 실시했습니다마는 1회에 8건 접수해 가지고 각 실과별로 처리토록 지시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 해남군 정·현원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732명의 정원에서 717명이 근무하고 있고 결원은 15명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직, 연구직은 참고로 보시고요. 일반직에서 결원이 11명이 있고, 지도직이 1명, 기능직 3명 해 가지고 총15명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직재를 보면 행정직이 2명 있고, 수위직 1명, 수위직 1명은 8급이 내려와 있어서 아무리 모집을 할라고 해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할라고 하고요. 의무 1급은 의무적으로 하고 되어 있는데 못하고 있고, 토목직 6명은 내년도에 공채할 계획으로 일단 도에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결원현황이 있는 데는 내년전초까지 충원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요. 세 번째 공무원 승진현황,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공무원 승진현황이 있습니다. 총5급 승진이 3명이 있었습니다. 5급 행정직 두 명은 윤주현 현산면장과 정원석 화원면장이 금년 1월 1일자로 승진을 했었고요. 토목직 건설과장 2월 1일자로 5급 승진했습니다. 6급 7명, 7급 24명, 8급 28명, 기능직은 8급 14명, 9급 2명 이렇게 승진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21세기 해남 자치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에 총 다섯 번 현재까지 했고 금년에 마지막으로 12월 21일 오후 3시에 박세희교수를 모실 계획입니다마는 자치대학운영은 한국개발연구원과 연간 계획을 해 가지고 다섯 번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특히 선거관계, 군수권한대행관계 해 가지고 여섯 번밖에 못 했다는 것 죄송하고, 내년부터는 차질없이 더 많은 자치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직장 협의회 현황입니다. 직장 협의회가 2001년 10월 8일 설립이 됐고, 대표자는 건설과 지방토목7급 오영택으로 되어 있고 회원은 총 가입대상 540명중 가입인원은 484명이 가입되어 있고 직장협의회 가입에 대한 이행사항이 여덟가지입니다마는 협의한 대로 특별한 사항 없이 전부 시행중에 있다는 것 보고말씀 드립니다. 여섯 번째 명예군민증 수여자 관리입니다. 다섯 분이 명예군민 수여를 했습니다마는 ’99년 5월 1일자로 일괄 전부 수료한 이후로는 아직까지 명예군민증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 서무담당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표창 시상 현황입니다마는 금년도 현재까지 민간인에 대한 218명, 공무원 12명, 학생 180명, 단체 28명 해 가지고 483명에 대해서 현재까지 군수표창 시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산업시찰 및 연수, 국내현황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9개팀 170명이 다녀와서 2억4백만원을 들여서 각 팀별로, 과장을 반장으로 해 가지고 다녀와서 지난 26일날 보고까지 마쳤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뒷장은 일반적으로 그 팀과 별개로 각 과별로 해외여행 갔다왔던 국외연수현황입니다. 다음 모범공무원 가족산업시찰도 1기와 2기로 나눠서 국내, 국외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해남군 장학생 940만원을 9명에게 지급을 했고요. 명문대 입학생 장학금지급은 3,185만원, 금년도부터는 A, B학점 이하면 연 고대, 서울대 다닌다 하더라도 안 주도록 규정이 됨에 따라서 두 사람은 B학점 이하라 지급은 못 했고, 2003년도 졸업생중 오수빈 학생은 휴학으로 저희들이 지급하지 못 했다는 것 보고말씀드립니다. 의용소방대등 민방위담당업무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현황은 해남군에 20개대에 299명의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의소대, 여성대가 있고, 삼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으로 해 가지고 1,916만9천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6회에 7천만원 했습니다마는 3회 더 지급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피복 70인에게 940만원 지급했고요. 제42주년 소방의 날 참석자 지원경비를 580만원, 소방기술경연 및 한마음 다짐대회 급식비로 150만원 지원했다는 것 보고말씀드립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운영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총18개대에 3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개대에 585만원을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도 585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주민 무료컴퓨터 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연중 1, 2주단위로 1일 3회 실시해 가지고 교육인원은 2,739명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616만6천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읍 면 인터넷 사랑방 교실도 실시해 가지고 2,178명이 받았고, 인터넷정보검색대회도 개최해서 전부 마쳤습니다. 정보화 마을이 삼산면 매정리, 구림리 두 개 마을 해 가지고 두륜산 버섯마을로, 정보화마을 전부 2억8천을 들여서 사업은 일단 끝냈습니다. 이달 중으로 해서 정보화마을 준공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가구당 PC 1대를 했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전부 마쳤습니다. 별도로 운영위원회 구성과 자체 운영계획, 기금 조성을 해 가지고 이제는 인터넷 판매라든가 정보화 마을, 별도로 상품판매에도 활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정종합정보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정보를 직접 접하는 시 군 민원 서비스 혁신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지금 안된 없습니다마는, 거의 다 마쳐 가지고 행정정보화사업에 불편이 없도록 전부 다 보고 마쳤다는 것 보고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군민 컴퓨터수리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4층에 구축이 되어서 직원 둘이 강사하면서도 틈나는대로 군 컴퓨터 수리센터를, 가까운 곳은 저희들이 출장까지 해 가지고 갖추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체 위탁교육은 저희들이 사업완료 전부 됐고요. 공공요금 집행내역은 별지로 월별로 첨부해 놨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의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과의 대화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는 계속 해 오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단체나 어민들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어떤 사업이 배정이 되면 면장님이나 군의원은 그것에 대한 사항을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군민과의 대화에서 그 면에, 또 그 단체에 어떤 사업이 배정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는 면장이나 의원들도 알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각 실과에 해 주면서 그 면에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빠짐없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직원 현황에 대해서, 각 면단위에 결원된 직원들이 많이 있죠.

면단위에 결원이 있다면 방재인원, 그 결원만 있지. 다른 인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이것은 사적인, 우리면에 대한 일인데, 수산직이 있는 면이 많이 있습니까?

수산직은 4개면만 있습니다.

문내같은 곳은 수산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두리양식이나 전복양식이나 많이 하고 있는데, 수산직이 없어가지고 그 분들 애로가 많다고 늘 건의가 들어와요, 저한테. 혹시 다음에 문내 결원이 있으면 그 직원을 수산직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가,

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면 사업신청이나 모든 것이 늦어진다고 하대요. 수산직이 없어가지고,

예, 수산직이 없는 면은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원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지원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각 면에 나갑니까?

읍·면에 회원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직만 이렇게 되어 있고, 유명무실한 조직이 많이 있어요.

황산같은 경우는 아주 열심히 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일부는 좀 소홀한 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내년도에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예산보고하면서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얼마냐면 256원밖에 안나옵니다. 라면하나 값도 안돼요. 어떻게 보면, 압니다. 실제 열심히 한 데는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되고, 안한 데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안한다고 딱 떨어지게 잡을 수도 없고, 각 파출소 지구대에서는 한다고 하거든요. “하고 있다.” “읍·면장도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실제로 안한 것 같은데, 읍·면장이나 파출소 지구대장 입장에서는 “다 열심히 한다. 뭣을 우리가 안해” 이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가 반문을 못하고 있는 형편도 있습니다. 제일 잘한 곳이 황산과 북평, 3개면이 제일 잘 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북일을 빼네, 이 사람이.

3개면이 아주 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읍·면장이나 지구대장이 아주 잘한다고 하는데 안한다고 뺄 수가 없는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니까 공과를 거쳐 가지고,

이것을 예산부분에서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예산이 금년 수준으로 밖에 안돼 버렸는데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못 했다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다시 올려서 상향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무원 노조 파업에 관련해서 파면이라든지 징계라든지 그런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공무원노조 파업해 가지고 12명이 도에 중징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가 지난 11월 23일날 도 징계위원회에서 1명은 파면이 됐습니다. 환경녹지과 나성군이 파면이 되고요. 계곡면사무소 김종관이 해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직 3개월이 화원 2명, 민원봉사과 1명, 북일 1명, 이렇게 해서 네 명이 정직상태에 있습니다. 그저께 최종 공문이 떨어져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공무원 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도청에 소청심사위원회에 다시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남과 동시에 행정재판을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일단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저희들이 해임절차와 파면절차를 했습니다. 2차가 6명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노조간부들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오영택 지부장은 구속 수감됐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했고요.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징계요구만 됐지 직위해제는 아직 안했습니다.

파면·해임은 해남군수 명의로 했다 그것이죠.

예, 도지사가 도에서 징계의결사항을 군수가 받아서,

실행을 했다.

예, 실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금 공무원징계 관계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중징계요청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내시는 안해서 한 것이죠. 징계요청만 도에 하고 결과만 기다리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해서 한 겁니까,

징계혐의내용을 기획실 감사계에서 징계요구를 합니다. 총무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는 경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징계요구대상의 내용입니다. 군에서 인지한 게 아니고요. 경찰조사결과를 토대로 그 결과에 의해서 중징계요구를 합니다.

1차 했던 분들도 경찰 결과에 의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미에 혹시 군수가 의사표현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그런 것 할 때. 총무과장님과 협의는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에서 올릴 때.

제가 할 때 군수가 말미에 선처해달라. 어떤 얘기를 했지 않냐 그 말씀이시죠. (고개끄덕임) 그런 사항은 안된 걸로 제가 압니다. 그 란 자체에 그런 사항은 기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군수님께서 일부러 올라가셔가지고 행정부지사 인사위원회를 만나서 선처를 별도로 부탁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 서류에는 별도로 표시를 안하고요.

알겠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난번에, 저희는 장학금 운영위원이 아니어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마는 그것을 자료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에 혹시 제출했는가에 대해서 여쭤볼랍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장호성의원이 “장학금 운영 지출 관계에서 잘못 지출된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입니다. 하셨죠. 본회의장에서,

잘못됐다고요?

“지출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잘못된 내역을 제출해 주라.” 그렇게 했는데 혹시 제출을 하셨던가요.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얘기만 하고 끝났던가요.

제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다. 거기까지, 자료제출을 한 적도 없고요. 그 뒤로 장호성의원님을 만나가지고 해명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요.

예, “그런 사실이 없다. 뭣이 됐나” 하고, 제가 자료로 해명했지, 자료 제출은 할 것이 없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기금예산 여기에서 승인된대로 그대로 했는데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 근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표현을,

그래서 제가 해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료는 없었다.

예,

의용소방대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관계는 물론 소방대에서 하지, 우리는 지원만 합니까?

예,

의용소방대가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일정부분에 산불이 난다거나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동원관계에 대한 여부는 전혀 우리가 체크를 안합니까, 행정에서? 효율성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효율성.

저희들이 금년 연초부터 읍·면장들한테 그 사항을 물어봤거든요. 산불이 났을 때 과연 의용소방대가 참여하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물어봤는데, 인원수는 파악이 안되고, 읍장이 대표자라는 얘기가, 금년부터는 논두렁 불지르기 한 데까지 의용소방대에서 참여를 해줍니다. 산불을 놔두고라도, 논두렁 불지르기 한 데도 의용소방대에서 참여를 해줍니다. 예년과 같이 많은 참여가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출장수당요구나 그런 것은 소방소장이 결과에 의해서 확인한 것이지 저희들이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면장님도 지내셨고, 군의 직접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잘한 데는 잘한 걸로 보고요. 아무래도 옛날보다 많은 협조의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일부는 안한 데도 있지만요. 문제는 산이 없는, 산이면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저희도 문제를 압니다. 그런다고 해서 산이면은 꼭, 산불교육도 출장으로 보거든요. 그것을 산불진화외에도 자체 교육도 출동으로 봐버린다. 이런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뭐라고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군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꼭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동참하는 동기부여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 11월 9일 행사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고 읍·면에 출동수당 주고 이런 것은 안맞지 않느냐, 안되면 의식교육이라도 한번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소방서장이 하던가 누가 순회교육을 하던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하던지간에 그래도 그나마 군민으로서의 수혜자로서, 또 수혜자가 아니다 하면 자율성이 있는 단체로써의 정신은 일반인보다도 달리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도 내년에는 별도로 산불진화 전에 외부에서 초청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자치대학 그쪽으로 2회정도 별도로 운영을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끝으로 2004년도 공직자 특별 국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2004년도 공직자 국외연수 현황을 보면 특별 국외연수 18명, 일반 국외연수 49명을 포함 67명의 공무원들이 외국을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수목적은 우리 해남군과 다른 모범된 시책과 각 분야의 능률적인 행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직접 견학하여 군정에 반영하고 또 집행되고 있는가 직접 살펴보고 공직자로서의 자질향상, 또 물론 행정에 관한 연구, 연찬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특별 국외연수 9건에 2억4백만원, 일반 국외연수 49명, 8,900만원의 막대한 예산집행의 결과가 묵묵부답으로 침묵하고 있다면 과연 연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평생 몸 담고 떠난 퇴직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 추억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 국외출장 실적이 없기 때문에 연수기회를 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맹목적 예산집행의 단면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며, 차라리 떳떳하게 퇴직공무원 위로비로 지출한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외연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업무보고드릴 때에도 금년에 9개팀 170명, 2억4백만원 가지고 갔다온 것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날 9개팀이 전부 군수님과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같이 갔던 팀들이 일괄 빔-프로젝트로 보고를 전부 가졌습니다. 각 팀별로 10분이내로 빔-프로젝트를 전부 가졌거든요. 그때 전부 지켜보시고 군수님께서 별도로, 처음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가면 놀다가 온 줄 알았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왔더라. 내년에는 더 보내줘야 되겠더라. 하는, 보고회를 가졌고, 열심히 다녀왔습니다. 그 부분 내년도에 해 나가시고요. 참고로 갔다온 자료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퇴직 공무원, 산업연수시찰을 국외로 보냈느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많은 고려를 했거든요. 국내로 3박 4일 가는데 약5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제주도 갔다고 했을 때, 그때 여행사에 물어보니까 “66만원 보태면 국외로 간다.” 같은 값이면 그래도 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했다가 퇴직한 사람을 앞두고 국내보다는 국외에 보내는 것이 떳떳하고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사실 국외로 보내줬던 것입니다. 그 효과면에서는 제가 어떤 것이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것을 떠나서 평생 봉직한 사람들 마지막으로, 그래도 국내보다는 국외에 보냈다. 인식도 하면 나가서 우리군을 위해서 뭔가 해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속에서 보냈던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없고요. 그 효과야 본인들이 어떻게 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때라든가 시행할 때 다시 한번 여러 사람 의견 듣고 시정할 것 같으면 시정하고, 가능하다면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차 국외연수를 다녀온 공직자들은 모범된 선례를 조사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발한 아이디어, 행정 간소화, 행정 서비스 개선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국외의 사례를 군지나 땅끝소식지에 소개함으로써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중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 출석요구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종남 주민자치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주민자치과장 백종남 자치지원담당 박주신 법무통계담당 윤시현 체육청소년담당 김영종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주민자치과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은 2004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백종남입니다. 2004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우리과소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4건, 일반요구자료 16건입니다. 먼저 공통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과의 사무분장은 행정 6급담당 3명, 행정 7급 4명, 기능직 3명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및 전라남도종합감사 지적사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한 건으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별첨내용과 같이 33개 위원회가 운영중이며, 설립취지에 맞게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체육관련 일부 단체 군비지원 부적정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는 경기단체협회장기대회에 군비를 일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취업선수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도에 가급적 우리군 출신 선수를 우선 배정토록 요청하여 육상선수 1명을 배정 받았으며, 취업선수 6명 전원을 해남군에 주소를 옮기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체전시 우리군대표로 5명을 출전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요구자료내용입니다. 먼저 자치지원담당소관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위원회는 33개 위원회입니다. 지난 1년동안 한번도 위원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5개 위원회이나 정비대상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불필요한 위원회가 발생할 시는 즉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면에 시범적으로 운영중인 주민자치센터는 스포츠댄스등 6개 프로그램을 활기차게 운영중이며 주민들의 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실정입니다. 참고로 황산면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가 마무리되어 내일(12월 3일) 현지에서 개관1주년 기념식 및 문예행사를 개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통계담당소관으로 2004년도 행정소송현황입니다. 행정소송 수행은 세 건으로 대법원상고 1건, 소취하 1건, 계류중이 1건입니다. 다음은 체육 청소년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소관은 많기 때문에 목록에 표를 붙였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슬체육공원 조성 현황입니다. 2004년도 10월 29일에 착공해서 현재 활발하게 기초토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부지 3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체결을 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스포츠 센터 건립에 따른 중앙부처협의 및 예산확보와 2005년도 시설공사를 차질없이 발주하는 것입니다. 다음 군체육관련단체 군비지원 현황입니다. 자료 번호 2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축구협회외에 9개단체에 1억1,245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단위 대회를 유도하고 지원또한 전국대회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록 세번째 체육시설정비 보수 현황입니다. 우슬경기장과 산이면등 동네 체육시설에 1,57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다 쾌적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 제44회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본 군의 입장에서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마는 각종 체육시설물의 정비가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 목록 4번 우수 취업선수 지원 현황입니다. 육상외 4종목에 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9,227만9천원입니다. 다음 5번 생활체육교실운영입니다. 건강체조교실, 주부 볼링교실, 에어로빅교실, 탁구교실등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연중 운영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생활체육교실운영과 관련 3,121만2천원을 지원하였고, 생활체육 지도자 2명을 상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번 체육시설확충입니다. 문내면외 6개면에 2억3,148만4천원을 투자하여 게이트볼장 및 부대시설확충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 체육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광주은행에 신탁으로 7억5천만원, 자유예금으로 259만4천원, 총7억5,259만4천원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발생되는 이자 4,500만원으로 도민체육대회출전, 관내학교팀 창단 지원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9번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입니다. 6종목 23명에게 1,380만원을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선수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록 10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마운틴마트외 6개 업소를 적발하여 5개업소에 총400만원의 과징금을 고지하여 75% 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개업소는 검찰에 기소재판중에 있기에 과징금을 유해하였습니다.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서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청소년 관련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청소년관련 사회단체에 3,1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콘서트등과 예절교실, 농구대회등 어울마당 및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2번 동계전지훈련관계입니다. 2003년도에는 육상외 4개종목에 60개팀 1,713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2,150개의 학교 및 실업팀에 유치홍보물을 발송하였고, 현지방문 각 시·도 대표감독과 면담 및 전화를 통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약실정은 약600명정도가 예약된 실정입니다. 끝으로 제44회 도민체육대회관련입니다. 우슬경기장 본부석 의자교체등 각종 시설물 정비를 내년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대회 개최 이전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으며, 현재 대회 상징물 4종 5점을 공모, 총350점을 접수 마감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실을 사회복지과 2층 상황실에 설치중에 있으며, 50명내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4년도 업무추진 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 배부하고 현지방문, 전화홍보를 하셨네요.

예,

그런데 작년에 60개팀이 왔는데 금년 예약이 24개, 25개팀입니까?

25개팀에 587명정도 예약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저조하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조한 것은, 물론 12월, 이달 하순에 많이 집중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사실상 전지훈련장시설이 솔직히 인근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완도도 잔디구장이 두 개 면이 조성되어 있고 강진에도 되어 있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유치경쟁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많이 뺏기고 있는 실정이고, 또 우리군에 금년에 유스호스텔이 12월말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약간 작년에 비해서 숙박문제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말 이후에, 이달말경부터 유치할 수 있는 팀을 계속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타시·군이 유치행정이 치열하다. 그런데 해남군은 유치경쟁에서 어떤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홍보물을 보내고 전번에 도민체전, 청주에서 할 때 각계 경기단체와 면담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각종 경기단체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작년에 비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유스호스텔 보수문제도 했는데, 작년에 유스호스텔에서 잔 팀은 한 팀밖에 없구만요. 또 작년에 왔다가 금년에 안온 팀을 연락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잘못이 있냐 불편한 점이 있냐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또 유치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국을 한번 돈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현황에 보면, 마트에서 위반내용을 보면 유해약물판매로 해 가지고 과징금으로 위반 조치가 됐는데, 왜 약물이에요.

마운틴마트에서는, 대개보면 담배 아니면 거기에서 술 파는 것을 단속했습니다.

술이 왜 약물이에요.

청소년한테는 못 팔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는 못 팔도록 되어 있는데, 술이라는 표현을 안쓰고 유해약물로 표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법률용어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용어가 유해약물이다.

예, 대개 술과 담배가 주종을 이룹니다. 걸린 것이,

알았습니다.

김평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3명을 지급했는데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나 중학생, 일률적으로 60만원씩 지급이 됐네요.

기준이 똑같이 6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똑같이요.

예,

그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몇 번입니까, 5번인 것 같은데요. 체육 청소년관계요. 생활체육교실운영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탁구분야도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2,4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 뒤에 6번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탁구만 해서 연, 이 사람한테 주는 급여입니까, 3,100만원이?

생활체육지도자 두 분이 있거든요. 이 분들한테 거의 지급된 것입니다.

아니요, 여기는 한 사람 박선희만 되어 있는데, 박선희한테 3천만원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천경임과 박선희와 둘입니다.

아니요. 6번이 그렇게 안되어 있다니까요.「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해 가지고, “아, 두 분이 해서, 1,500만원씩”,

예,

그러면 중복으로 여기 체육교실운영에서도 지도자한테 준 것이고, 뒤에서도 천경임과 박선희한테 준 것이고, 중복으로 준 것이에요. 돈을?

천경임씨가 체조와 볼링을 지도를 하고 있고요. 탁구는 박선희씨가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계획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돈을 중복으로 주냐 그거에요.

중복은 안줍니다.

참여가 몇 명이나 하요? 여기 다목적관에서 하고 서초등학교에서만 하요. 아니면 이 밑에 지하주차장옆에서도 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회는 김옥진이라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11월달에만 합니까?

아, 뒤에 첨부물 보시고 그러시죠.

예,

그 내용은 참고로 11월 한 달을, 매월 프로그램을 작성해 가지고 하거든요. 참고로 11월달에서 보시라고 첨부해 놨습니다. 연중하는데요.

11월달만 한 것이 아니라,

예, 연중합니다.

인건비를 이중 준 것은 아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말고 보조경기장이 잔디구장으로 만들어져 있죠.

궁도장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중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충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기획예산실장 김충식 기획담당 전성술 예산담당 정진배 감사담당 정금식 경영사업담당 김정관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실장은 2004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사목록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사무분장입니다. 사무분장은 저희 실은 (기획, 예산, 감사, 경영사업, 혁신분권)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감사원감사를 금년 2월달에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지적사항이 그때 감사는 기금과 관련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채기금조성이 부적정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순세계잉여금의 10%를 감채기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당초 예산 59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5억9천만원의 감채기금을 조성해야 되는데 2억5천만원밖에 안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30억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인 3억을 감채기금으로 편성했던 것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그 다음 뒷장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사회단체지원 보조금 관리가 부적정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교부결정시 사후목적의 조사검토가 미흡하고 정산보고서 검사가 소홀했다.” 하는 지적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정산서를 각 실과별로 징구해 가지고 과연 당초 사업목적대로, 제대로 사업을 추진했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년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신청을 저희들이 전년도 11월달, 한 달에 신청을 받습니다. 내년도에 지원할 것은 11월달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으면 저희들이 주무실과에 통지를 해서 일차적으로 과연 그 사업이 타당한가의 여부를, 사업의 적정성, 비용의 산출, 이런 것들이 적합한가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받습니다. 그러면 2단계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예치이율이 차이가 심하고 일부 군민간에 편중 예치되어 있어 가지고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기금은 그렇습니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고려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뒷편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소관에 대해서 민선3기 군정 중점과제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70대과제로 해서 130개 과제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추진내용은 일일이, 설명은 각 실과의 소관사항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기셔 가지고, 두 번째 군민공무원 제안모집입니다. 2003년도에 공무원 제안해 가지고 채택된 것이 군민제안이 1건, 공무원제안이 1건 해서 채택은 2건 했습니다. 금년도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26건이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군민제안 16건, 공무원 제안 10건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건은 채택을 했고, 1건은 채택을 하지 않았고 1건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하반기 신청건수와 같이 심사할 것입니다. 채택된 내용을 보면 그 뒷장 2003년도 대흥사 주차장 이용에게 주민에게 스티커 제작 배부하도록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아르바이트 우선 개선」이것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2004년도 관광지 사진촬영 셋트 구축 운영, 관광지마다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했는데, 최종적으로 하반기에 심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민요 및 놀이행사 개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심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발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시책연수대회를 개최를 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입상내용을 보시면 계곡면에 묘목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확대운영, 화산면에 농촌체험관광개발, 이런 것들이 (우수, 최우수, 장려상) 새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각 시책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좋은 시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군정에 반영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쭉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소관입니다. 페이지가 없어서 불편하시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미부담 내용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미부담은 34만4,500만원입니다마는 비고란에 보시다시피「산림휴양공간조성」이것이 가학산휴양림과 관련된 1억, 그것은 사업취소로 부담이 불필요하고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것도 부담이 매우 많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최종 추경에 부담해야 할 금액은 29억2,400만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뒷장입니다. 명시 사고이월사업 현황인데요. 명시이월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113건에 269억6,500만원의 명시이월을 작년도 예산에서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5건입니다. 특별회계 5건에 30억7백만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사고이월이 전체적으로 239건인데 228억3,8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내용이 9장정도 됩니다. 참고하시고, 넘기시면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3건입니다. 화원청용택지조성공사를 비롯해서 3건, 약12억2,6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 계속비 사업 추진사항은 전체적으로 5건입니다. 약200억9,400만원정도가 됩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확충사업 1건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기금운영현황인데요. 통합기금은 사실 특별히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기금설치현황 및 규모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총괄적인 겁니다마는 전체적으로 2004년말현재 7건에 걸쳐서 약108억7,2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각 기금 예치은행, 은행에 예치한 조서를 정리를 해 놨습니다. 각 은행별로 금리가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셔서 예산 이 전용현황입니다. 예산전용현황은 전체적으로 6건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건인데, 그것이 장비임차료, 골재나 이런 것들을 사서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장비임차료로 일부 전용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했던 것입니다. 농작물방재 시범 사업비 600만원, 민간자본에서 재료비로 제정을 내줬습니다. 「해양쓰레기수거처리사업」이것이 당초에 재료비로 서 있었는데 경상예산, 인건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용해 준겁니다. 뒷장에「38대 군수취임식」275만원, 포상금해서 일반보상금으로 변경을 해 줬고요. 두륜산도립공원 고유상품 포장지 제작, 이것도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전용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투융자사업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는 10억이상 30억미만은 군에서 하고요. 30억이상 200억미만은 도에서 하고, 그 이상은 중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와 도에서 한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내용은 11월 15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3억5천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2억7,590만원 보조를 해서 줍니다. 44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채현황입니다. 지방채현황은 전체적으로 43건인데, 현재 이것은 원금기준입니다. 원금으로 기준해 가지고 198억정도 남아 있는데, 하수도관거시설, 종말처리장, 청사신축 나와 있습니다. 뒷 장에 보시면 맨 하단부에 지방채 잔액 198억7,700만원중 순수 군비부담의 지방채는 51억4,100만원이다. 그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의 지방채는 51억4,100만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입니다. 감사담당업무소관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행정종합감사는 4개 면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상 시정 44건, 주의 52건, 96건 조치를 했고, 재정상은 1,260만원정도 회수내지는 추징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문책은 21명입니다. 훈계 8명, 주의 13명입니다. “다”에「특별감사」육림사업 현장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육림사업 감사결과 업무보고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재시공 46필지 50.7㏊, 재시공토록 조치를 했고, 공무원 5명에 대해서 훈계를 했습니다.「유스호스텔 성과감사」이것도 의회에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마는 9건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공무원 문책 현황은 자료는 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개인신상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자체 기동감찰은 현재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3, 4분기 해결을 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감찰결과 2,300만원의 예산절감을 하도록 했고요. 일상감사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3건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시정토록 했고 해성도시자연공원·체육시설물 설치공사 감리용역비 이것은 1억8천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도 공사감독이 가능한 일반적인 토목공사인데, “감리를 하겠다.” 그렇게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공무원으로 감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해서 1억8천만원의 감리용역비를 절감토록 한 사항입니다. 시설공사 3건에 대해서 4억4,20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진산～학림간 도로 확 포장공사에 2,300만원, 해성도시자연공원·체육시설물 설치공사에 3억7,200만원, 우수영관광지개발사업에 4,700만원 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4억4,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인데, 우선 감사원 실지감사가 2건 있었습니다. 자생란 재배단지 시설사업과 이석호 국유재산 불법매각관계를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자생란 재배단지는 잘 아실 겁니다. 신문에도 많이 보도 됐고 그동안 많이 됐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4억670만원에 대해서 회수조치가 내려져 있고 보조사업을 했던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중에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이 5명인데, 중징계 1명, 경징계 4명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징계의결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보고 처리를 하자.” 해서 현재 유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주무과장이었던 민병택과장은 1심에서 최지영과 둘입니다마는 실무자하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가지고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이석호 국유재산 불법매각」이것은 국유지 특례매각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석호 친인척 매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저희들한테 질문서를 떨쳐놓고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제살리기 취약업무 감사를 도에서 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약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훈계 3명이 받았습니다마는 시정토록 각 실과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경영사업추진입니다. 경영사업 추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골프장을 계곡 가학산에 해 보겠다. 여러가지 노력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완강히 반대를 해서 성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역주민들과 다시 대화를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시도해 봐 가지고 지역 주민들 동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갖고, 현재 상태는 주민들이 반대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곤란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이상 유인물을 통해서 감사자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 볼라는데요. 자생란 4억여원을 한다고 했죠.

예,

회수가 가능합니까?

글쎄, 저희들이 보기에는 재산도 없고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글쎄, 재판결과나 그런 것을 봐 가지고 국론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집행이 됐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끝나봐야 알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과장이나 이 사람들은 구상권 청구하면 물어내야 되겠네요.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물어내야 된다고 봐야죠. 그러나 재판결과를 봐가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라는데요. 농협이자가 너무 싼 것 같아요.

농협이요. 기금과 관련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옵니까?

글쎄요. 그것이 제1금융권, 제2금융권, 그것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1금융권이라고 하더라도 튼실한 은행들도 많은데, 농협이 이렇게 이자를 싸게 합니까?

저희들도 기금예치를 할 때, 사실 농협은 군금고가 있기 때문에 기금은 다른 데, 조금 높은 데에 예치를 해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 아까 3. 몇 %밖에 안 된다니까요.

3.5, 3.45%, 그렇습니다.

물론 서울같은 데는 그러니까 산림조합이나 일반 은행같은 데는 싸지만, 일반 은행같은 데는 더구나 우리군 기금인데 더 잘 줘야 될텐데도, 앞으로도 계속 농협에다가 예금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이 군수님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지적했어요?

그래서 농협은 가급적이면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합관리기금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재 예치하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많이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안정성도 따지면서 수익률이 높은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이야 일반 은행이 확실하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조금 농협과 이야기를 하면, “이래가지고 도저히 예치 못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가지고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셔야 될 것인데,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많은 차이가 있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중에서 생활폐기물 폐열이용시설, 혹시 이 추진과정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작년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사실 준공이 다 됐습니다.

폐열이용시설이,

예, 쓰레기소각장,

아니, 폐열이용시설이. 생활폐기물이에요?

예, 그것이 그렇습니다.

아니, 언제 해남신문에 보니까 17억인가 반납해야 되지 않은가 하니까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 신문이 조금 앞서 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당초에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을 해서 약 만평에 가까운 대단위 비닐하우스단지를 조성하겠다. 열을 이용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열 양이 3,000평정도의 양밖에 소화할 수 없는 열이 안나온다. 그렇다고 보면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군비가 약27억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성토를 해야 되고 하우스를 짓는 데 보조를 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성토할 산도 사야 되고, 공사비 들여야 되고, 군비가 약27억정도 드는데 농정과와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했었어요, 제가. 대행체제입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했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대단위 조성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필요한 3,000평정도의 열량만 소화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12,000평인가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활용할 수 없는 땅이던가요?

아니요.

농사는 지을 수 있는 땅일 것 아니에요.

농사는 지을 수 있는 땅인데, 낮기 때문에 하우스를 지을라면 성토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검토를 안해 본 것이죠, 지금. 농정과에서도 안하고 환경녹지과도 안 하고,

아닙니다. 환경녹지과에서 수정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내부방침을 결정해 놨어요. 필요하시면 감사하실 때 농정과 의견을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알아보니까, 사고 이월된 것이 집행이 안될 것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이용시설이 끝나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환경녹지과로 보낸 서류가, 공문을 보냈는가 업무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는가 모르는데, “우리는 포기하겠다.” 그렇게, “느그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위 파프리카 유리온실, 그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길호리 지역주민들도 그것은 기술력도 없고 자금능력도 없고 해 가지고 그것은 안하는 걸로,

종합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는 돈을 반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것도, 명시이월에 올라온 것이 있네,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돈이 금년도에 나가야죠.

아니, 나가버린 것.

이미요? 그때 당시에요?

예,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은 있어요. 명시이월은요. 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돈을 집행해 버린 것은 명시이월에 올릴 필요가 없을 것인데, 이것을 몇 일자로 작성했는데,

이것이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아니, 돈이 나가버린 것이 명시이월에 하나 있더라고.

아, 일부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몇 일자로 했는데,

회계년도는 12월말이지만,

이 작성을 몇 일자로 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명시이월을 확정한 내용을 올려 놓은 것입니다. 확정한 내용을, 그러니까 이미 돈이 나가버린 것도 있죠.

나가버린 것이 많이 있다니까요.

예, 당시에 돈이 안나간 것만 정리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미 3월달에 확정을 할 때 낸 내용을 그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료에 없는 사항을 한번 물어볼랍니다. 2005년도 예산을 할때 예산계장은 각 실과에서 요구를 받죠.

예,

그러면 현재 예산서에 요구 안된 것은 하나도 안 들었겠죠.

예, 요구 안된 것은 안넣습니다.

안넣죠.

예,

특별히 요구 안한 것은 여기에 한 건도 없죠.

예,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중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계속해서 다음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50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