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승 의원 발언

노인아동과장 김금입니다. 의안번호 제8-403호 국공립제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매년 국공립 확충이 지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16개소 중 현재 6개소이며, 국공립 이용률은 53.73%로 정부 달성 이용률 50%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공립제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을 재위탁하여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과 모든 아동이 꿈과 희망을 펼치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여성친화도시 장흥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공립제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15일로 도래함에 따라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제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지상 3층, 연면적 683㎡로 장흥읍 동부로 31-7에 위치하여 보육시설 5개소, 조리실, 화장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정원 75명에 현원은 63명의 아동을 보육 중에 있습니다. 2017년 8월 16일 최초 위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과 장흥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의거 2022년 8월 16일부터 2027년 8월 15일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간 재위탁 예정입니다. 국공립제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야간 연장, 다문화, 아동 보육, 영아 보육 등 취약보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어 자녀 양육의 어려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2019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평가등급 A등급으로 전반적 시설 운영 및 관리에 우수하며 양질의 보육 환경을 위해 힘쓰고 있는 등을 감안하여 장흥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6항에 따라 재위탁 대상으로 타당합니다. 이후 재위탁 추진 계획으로 5월 19일 장흥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에 따라 위탁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의 선정으로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위탁기간 갱신을 통해 일괄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8-404호입니다.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단법인 한들청소년센터와 체결한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 활동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장흥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 제5조,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 현황은 장흥읍 흥성로 37-23 청소년수련관 내 1층에 위치하고, 청소년수련관 2,445㎡ 내에 425.59㎡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시설의 세부사항은 표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상담 및 심리검사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자격요건은 광주·전남 지역에 주소를 두고 청소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여야 합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고를 통하여 신청, 접수 후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시설을 운영할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22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4년입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료는 청소년기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 사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재산관리 의무 등을 준수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흥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찬욱입니다. 국공립제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공립제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회부경위는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22년 3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2년 3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인 수탁자와의 위·수탁 기간이 2022년 8월 15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 재위탁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절차로, 장흥군 영유아 보육조례 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추진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회부경위는,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2022년 3월 2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2년 3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복지법 및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 위탁 운영 중인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기간이 2022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법인·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위탁기간이 3년이었으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의 2021년 일부 개정으로 5년까지는 가능하나 장흥군청소년수련관이 작년에 위탁하여 위탁기간 만료일을 맞추기 위하여 기간을 4년으로 조정하고 위탁업체를 모집 공고,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장흥군의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들까지 다 포괄적으로 하셔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이 우리가 주거의 자유는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인구수 늘리기 정책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다면 노인아동과장님께서 그 종사원들의 주소도 장흥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드시는 것도 좋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원장님의 주소가 화순으로 나와 있고,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노인아동과장께서 챙기셔서 정말 장흥군에 와서 종사하시는 여러 분들께서도 장흥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