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1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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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농업지원과장 정창화, 기술지도과장 오윤열, 도시농업과장 이숙향, 차량등록사업소관리담당 김교완 동시선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주용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추진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주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교완 차량등록사업소장 직무대리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차량등록사업소관

김교완 차량등록사업소관리담당 김교완입니다. 윤일균 차량등록사업소장이 병가인 관계로 관리담당인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교완 관리담당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수술치료로 인한 병가 중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장직무대리이신 김교완 관리담당사무관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오늘은 윤정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당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하셨고 또 사무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 추경, 업무보고 연말까지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서울주 쪽에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서울주 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수요가 많아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부지문제 때문에 울주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가 서울주 KTX역 앞에 구수마을 앞쪽에 7000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울주군으로부터 확약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같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서울주 쪽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 농림부에 예산신청을 11월에 신청해가지고 이게 10억 원이니까 국비예산 5억 원, 지방비 예산 5억 원, 내년 아마 1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가지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추진일정을 그렇게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울주군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부지에 건설하는 것으로, 일단 부지 확보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위치가 친환경센터가 땅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7000평이라면 전체가 7000평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7000평입니다. 거기에 20%밖에 건축이 안 되니까 친환경급식종합센터를 짓고 나머지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 300평 정도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창고는 200평이면 되니까 같은 부지 내에…….

정록

윤정록위원

필요한 게 몇 평입니까? 300평입니까, 200평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한 200평만 하면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위치가 KTX역 앞에 나오면 반송리 건너편에, 그쪽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접근성은 괜찮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접근성도 괜찮고 친환경급식센터가 98억 원인가 1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다 충분히 갖춰지고…….

정록

윤정록위원

도로를 별도로 냅니까, 아니면 기존 도로를 씁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도로를 아마 조금 더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땅이 없는 걸로, 그게 산인데, 거기가 제법 가풀막 산인데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여하튼 7000평 정도 울주군에서 구입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적으로 서부 쪽에서 약간은 치우쳐져있어도 그렇게 그거 한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또 농업인들이 친환경급식 배달이라든지 늘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갔을 때 주차장이라든지 농업인들이 상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편의성은 좀 더 좋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 들어가면 마을 입구에요. 마을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문제는 친환경급식센터 문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조금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단지하고는 조금 편중되어서 이쪽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별로 불편한 건 없겠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 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산물급식센터라든지 저희들 농기계도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끄럽다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서울주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또 나중에 거기 했다고 해서 농민들이 ‘왜 거기에 했느냐?’ 이런 말은 안 나오겠어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문제가 없도록 하시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실제 7000평 중에 농기계센터 쓰는 것은 300평 정도만 쓴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200평 정도만 쓰면 되니까 주차공간은 전체 안에 주차공간을 공통으로 쓰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충분하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국비는 내년에 그러면 확정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도 우리 담당이 올라가서 한번 촉구를 해놓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제가 또 세종시를 지난해처럼 몇 번 발품을 팔겠습니다. 지금은 신청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내년 예산에 차질 없도록 하시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지역에 삼남이나 상북이나 이런 쪽에 농민 그다음 서울주라도 범서 쪽 사람들도 아마 거기를 이용을 해야 되니까, 혹시 농토가 좀 있는 사람들이.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범서도 일부 그쪽에 이용하고 또 우리 센터에 현재 있는 것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죠. 청량이나 또 일부 남부권도 거길 이용해야 되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청량은 우리 센터에 현재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아, 센터에 가까이 있으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쪽으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해 주시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임대하는 것, 오면 농민들이 자기가 가져가기 어려우니까, 지금 농업인구가 또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포터나 차가 없는 사람은 그걸 싣고 가는 게 어려우니까 임대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운반문제가 늘 대두가 되는데요. 운반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지금 북구에 올해 개소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서부에도 늘리고 그래도 결국은 내가 필요한 데까지 농기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게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가 이미 용달업체를 전부다 허가해 가지고 돈벌어 먹게 해놓고 또 국가가 이걸 가지고 또 장사를 이중으로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유상운송이 가능한 법들이 있으니까 그쪽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현재 우리 울산에 300개 정도 용달업체가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농가에 주면 임대하고 자기 차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 차를 1t차 농가 가지고 있으면 가져가는데 못 가져가시는 분들은 지금은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차비를, 이미 허가 내놓은 차비를 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에 만들어지고 북구에 만들어지면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안 좋겠나, 그렇지만 끝까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싣고 가는 것은, 운반하는 것은 10m나 100m가 있어도 싣고 가야 되고 끌고 갈 거리가 아니니까, 어쨌든 국도나 도로를 이용해서 싣고 가야 되고 서부에 있든 북부에 있든 이동하는 거리는 운반차량이 있어야 되는 문제이고 그 운반차량 문제를 농민들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고령자라든지 포터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요즘은 여자 분들이 농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할아버지가 안 계시고 할머니가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택배를 할 수 있도록 택배 체계를 만들어 주세요. 내년에 센터가 개소되는 것은 하반기이고 되기 전이라도 택배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는 걸 북구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택배를 정 안 되면 화물차센터에 소개라도 해가지고, 연락이라도 해가지고 서로 가져가도록, 운임비를 자기가 주더라도 가져가도록 해 주든지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안내해 줄 필요가 있고, 차후에 이게 되면 다른 시스템을 지원해 준다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농업을 통해서 하는 방식을 하더라도 우선은 급한 대로 내년 봄에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빌려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택배 체계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용달업체 명단을 전화번호하고 저희들이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 하나만 지정해서 해 줄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지역별로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주면 그 지역에 농업인들이 선택해가지고 언제든지 용달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다음에 마을꽃밭 도로변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도로변에.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사실 읍·면에서도 하고 있어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울주군에서.

정록

윤정록위원

읍·면에서 도로변에 마을꽃밭 가꾸기를 하는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 문제는 전부다가 관에서 꽃밭을 만들고 다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부다 길거리에만 꽃밭이 있지 집에는 꽃밭이 없어요. 또 집에는 화분 하나 걸어 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다들 가보셔서 알지만 외국에 가면 그 지역에 자기들이 꽃을 베란다에 걸어놓고 다 합니다. 예쁜 꽃을 가꾸고 걸어놓고 하는데 우리도,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했는데, 공공의 꽃밭만 가지고 조성하는데 그래서 제가 언양읍장을 할 때도 ‘내 집에, 내 직장, 내 가정에 화분 하나라도 내놓기 운동을 우리 한번 하자’ 해서 제가 시도해본 적도 있어요. 그것은 초창기에 의식과 문화를 바뀌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제는 길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에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더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내 가정에 꽃밭을 가꾸는 문화를 좀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제가 삼남면장할 때는 산업부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하려고 시도했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베란다에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베란다에 화분을 걸든지 뭘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시도를 해가지고, 꽃을 가까이 하는 문화를 우리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외국가면 ‘야, 저 사람 저기 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리 할까?’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관에서 하는 제도의 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가정에서 꽃밭을 만들고 기업체 같으면 내 꽃밭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읍·면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거에 저희들이 1화분 갖기 운동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원예농가들이 소비활성화가 되어가지고 경제도 활성화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시범사업으로 한 마을을 정해서 몇 개 하면 달라집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윤주용 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윤주용 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윤주용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한 농가 총 667농가이고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한 농기계는 55종 144대입니다. 그러면 농기계 한 대당 평균 임대 횟수가 4.6회가 됩니다. 평균으로 보면 한 대당 농가가 임대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임대사업으로 하는 농기계 한 대당 보통 얼마합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용 농기계는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4000만 원 정도 합니다. 기계 종류별로 우리가 55종 144대를 현재 임대하고 있는데 기계종류별로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8만 원부터 3000만 원까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이 현대화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노동력 저하라든지 아니면 기계화율을 높여가지고 농업 면적을 늘리는 새로운 농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게 농업인들을 죽이는, 기계가 도입되면서 농업인들이 역으로 죽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계 이용을 1년에 사놓고 하루 이틀밖에 안 쓰는데 그 돈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1년 내 농협에 결국 가을에 빚 갚는 게 농기계 빚 갚는 꼴이 되어 가지고, 거의 농업경영비의 30%내지 40% 정도를 농기계에서 차지하다보니까, 우리가 농지면적이 좁다보니까 이용효율이 떨어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농지규모가 적은 나라에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것을 하면 같은 기계도 여러 사람이, 우리가 3일 단기 임대를 하다보니까 많이 빌려 쓰니까 기계이용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농가는 경영비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농림부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농업장비들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구입하기가 어려운 장비들을 센터에서 구입해 임대한다던데 우리는 보시면 2, 3천만 원 하는 몇 종류를 제외하고는 몇 만 원부터 대부분이 몇 백만 원 정도의 농기계만 임대합니다. 임대하고자 하는 농기계는 농민이 직접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센터에 갖다 주나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가져갑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직접 가져갑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현재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서 밭작물용 농기계만 임대하도록 되어 있고 축산용기계도 밭작물이지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논작물은 이미 농기계 기계화율이 100%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우리가 논작물용 기계를 임대했을 때 그 농기계를 가지고 나머지 공동작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을 얻고 있는 농가에다가 방해를 놓는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밭작물용 농기계만 공급하다 보니까, 아까 보니까 기계가 적은 게 나오고 한다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아마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물차를 보유한 농민들은 기계를 가져갈 수는 있으나 그렇지 못한 농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화물차 없는 농민들은 화물차를 임대하고 농기계를 또 다시 이중임대해가며 직접 농사를 안 짓겠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화물차 부분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허가 난 업체를 농업인들이 이용을 하고 내가 차가 있는 분들은 내가 이용하고 그 부분의 편리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다른 부분을 통해가지고 농가에까지 농기계를 갖다가 다시 임대사업소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화물차 운송을 하고 있는 업체에 농가가, 화물차가 없는 농가는 다시 거기에다가 돈을 좀 들여서 싣고 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한 번도 임대하지 않은 농기계가 있습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평균 임대일이 10일도 안 되는 것은 너무 저조한 것 안 같습니까, 그죠?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농민들이 고령화되어 있고 개별로 싣고 가야 하고 사용하고 나면 농민들이 세척해서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안 있겠습니까?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세척 부분도 저희들이 세척소를 농업기술센터 안에다가, 임대사업소 옆에다 설치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제2의 환경오염문제가 또 생기고 인력비도 들어가고 내가 내 기계를 집에서 써도 보관할 때는 한 번 정도는 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세차가 안 되더라도 씻어오면 저희들이 흙 털고 다시 좀 더 정비해가지고, 다시 정비해야 다음에 임대가 되니까, 그런 작업을 하니까 그런 것은 농업인들이 좀 감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지금 임대기간이 3일 단위로 임대와 반납을 반복할 게 아니라 같은 마을이나 인근지역의 농가들이 서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농기계 이용 컨설팅을 강화한다든지 농기계를 능숙하게 다루거나 영농규모가 큰 농가에는 농기계를 장기임대하고 소농, 고령농, 귀농인, 귀촌인 등에는 농작업 대행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농기계를 빌려주는데 머물게 아니라 농가들의 영농일정을 파악한 뒤 서로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특정기간 집중되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시기가 다른 지역과 교차이용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농작업이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농가들의 수요도 일정기간에 집중되어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시성 농기계 임대사업에 끝나는 것이 아닌 진짜 농민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지금 장기과제를 많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나름 서부분소라든지 북부분소라든지 접근성, 아까 말씀드린 차량문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에 보면 저희들이 빌려주는 것은 1일에서 3일까지 단기로만 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같은 기계를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그렇고, 먼저 추경에 했던 들녘경영체라든지 전문작목회를 1년씩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주 작목이 있으면 주산지 일반기계화 지원사업을 하도록 해서 그것은 따로, 예를 들면 양파단지 같은 데는 기계를 60일이면 60일 전체적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빌려주는 것을, 아까 1일까지 3일까지 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고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센터하고 북부하고 앞으로 서부에 할 것은 단기임대를 기본 법에 의해서, 시행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역점시책에 보면 농촌생활지원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농촌생활자원지도 이런 부분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예.

김성록위원

농업지원과장님, 울산시 농촌생활자원이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지금은 농작업 안전관리 쪽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농촌생활자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농촌여성 그다음에 농작업 환경개선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자원부분이 있을 건데 그에 대한 우리가 그런 걸 잘 발굴해서 농촌의 사업화 그러니까 소득증대 여러 가지로 활성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되잖아요?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울산농업기술센터가 어떠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지금 농작업 안전 쪽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간 5000만 원씩 소규모 작목반을 중심으로 해서 농작업 안전컨설팅 교육을 매달 실시하고 거기에 필요한 안전장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 질의가 좀 난해한지, 농촌생활자원이라는 것은 농촌이 갖고 있는 여성, 여성이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그것을 우리 농업경제에 접목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과 농가소득 향상을 하기 위한 하나의 커리큘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시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적·물적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물적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적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이 최상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자원을 발굴해서 지원해서 창출해 가는 것이죠. 그에 대한 시책을 지금 만약에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면 시책을 발굴해서 시장에 실현될 수 있게끔, 그것이 농가소득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다음에 지역특화작목 있잖아요? 지역특화작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특화작목 부분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기술지도과장님.

윤열

오윤열기술지도과장

예.

김성록위원

지역특화작목으로 분류된, 울산시에서의 농업환경, 지역환경에 대해서 분류된 게 있습니까?

윤열

오윤열기술지도과장

지역특화작목은 과수분야도 있고…….

김성록위원

과수, 또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윤열

오윤열기술지도과장

축산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채소분야도 있고 품목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이 올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선정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후온난화 해가지고 울산에 기후변화가 자연환경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울산배 브랜드를 가지고 많은 농가소득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배의 비중이 갈수록 감소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서 빨리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 궁금해서 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핫이슈가 된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한 소비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윤열

오윤열기술지도과장

예.

김성록위원

그것은 곧 공급 및 수요의 불균형에서 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울산에 보면 이런 산지가 형성 많이 되었다 아닙니까? 특히 배내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런 특화작목이 멕시코의 작물이지만 그런 고산지에 있는 부분들이 울산 배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일종의 분류를 보면 특화작목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블루베리 같이 평탄작업해서 평준화되어 버리면 시장성이 급속하게 저하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시범적으로 해서 농가소득이 빨리 그런 시장변화에 대한 것을 농업인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런 기술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안 되시면 센터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면.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특화된 작물은 아까 기술지도과장님 말씀하신 한우나 배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고수라든지 최근의 공심채, 샐러리 이런 작목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천년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현지에서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시장이 늘어나는 것, 시장이 만들어지는 것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 버려도 생산만 해 놨는데 소비가 안 되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 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농업분야에서 선진브랜드화를 이룬 나라들을 보게 되면 특정작물에서 특정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지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농업정책에서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역한정성, 지역한정성 기술개발 및 시장창출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집요하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성이 창출되었다면, 블루베리가 상당히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평적 시장에서 수직적 하강을 함으로 해가지고 시장잠재력이 급속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소도시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울산시에서 차지하는 농업 비중이 적은데 농업기술센터의 역량이나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그 내부적인 업무 자체도 완전히 업그레이드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만 조직이 더 확장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시장을 보고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배나 이런 것 말고, 세계시장을 보고 우리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이제 좀 넓게 나가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시범단지가 이루어져야 되고 시제품이 나와야 되고 시장을 우리 고객이 농업의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이 합심해서 농업 속에 시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농업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속에 농업화가 들어가니까 항상 시장이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농업 속에 시장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지역특화작목에 어떤 것이 있으며 그에 대한 기술, 필요하면 기술연구소도 더 하시고요.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서 필드에 실행을 시켜 주십사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항상 새로운 세계적인 작목을 찾아가지고 우리 울산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울산의 특화작목이었던 배가 계속해서 면적이 절반 정도까지 줄어들고 있거든요.

김성록위원

그런 것은 소장님 다 알거든요.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보카도가 예를 들면 아보카도는 흙작물이잖아요?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수경재배가 안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가정용에서 관상용으로 수경재배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양한 연구나 모든 걸 많이 하면서 또 귀농·귀촌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빨리 빨리 접목을 시켜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원시시대부터 토착된 농작물이 과연 몇 개 있겠습니까? 다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걸로 만들면 그건 우리 것 아닙니까? 우리가 특산화시키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기술개발 부분에 많은 역량과 예산이 투여되어서 이루어졌으면 싶어서 하는 거니까 다음에 제가 반드시 체크해 볼 겁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꼭 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윤주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