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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01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16

윤덕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덕권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문화예술과장 이영환, 관광진흥과장 김용규, 체육지원과장 엄주석 동시선서)

윤덕권위원장

서석광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석광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석광입니다. 평소 우리 시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문화관광체육국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서석광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문화예술과부터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교체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윤덕권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자료요구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8월에 끝난 체류형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마쳤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지금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해설사 배치현황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자료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하고 맑은물 관련해서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구대암각화 태풍하고 집중호우로 해서 두 번씩이나 수몰된 거 아시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미형위원

상당히 지금 심각하고 맑은물 공급에 있어서도 지난 ‘정부 환경부와 문화재청 대구, 경북, 울산 지자체들이 사연댐 수위를 낮춰서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하는데 전격 합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변인을 통해서 지금 보면 일단 자제 해달라. 맑은물과 관련해서의 지자체들과 합의가 나와야 되니까 합의가 도출되기 전까지는 결론이 아직 확실히 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발표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수십년간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반구대암각화는 어떻게 보존할 것이며 지금 주민들이 먹어야 될 맑은물 공급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적으로 지금 반구대암각화 보존과 관련해서 우리 울산시민의 맑은물을 먹을 권리를 수위조절을 통해서 포기하게 되는 상황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사항이 우리 울산시민들의 맑은물을 먹을 수 있는 그 권리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문화재청이 말하는 수위조절론이 반구대암각화의 항구적인 보존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위조절을 한다하더라도 최근과 같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집중폭우가 내릴 경우에 반구대암각화가 잠기는 현상이 계속 될 뿐만 아니라 또 갑자기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 그 수위가 높아지면서 유속이 빨라집니다. 유속이 빨라지면 부유물질에 의해서 안면을 갖다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 말하는 수위조절론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항구적인 보존대책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울산시민의 맑은물을 희생시켜야 하는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고 이번에 총리님 주재로 회의를 했을 때도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의 모종의 합의는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안이 무방류시스템을 갖다가 낙동강에서 성공했을 경우에 일단 운문댐으로 부터 물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전에 있던 정부의 대책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른 보완책조차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고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져서 아마 12월에 MOU를 체결할 때 이런 부분이 담기기 때문에 전과는 다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지금 합의는 되었지만 결론은 되지 않았고요. 반구대암각화 같은 경우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어쨌든 잠정등록된 것 아시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미형위원

우리가 관광을 할 때 외국 갈 때나 이렇게 보면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곳은 저절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관광산업의 발전은 바로 되는 건데요. 울산에 전 세계적으로 아까울 정도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정도로의 문화유산이 있는데 물 때문에 이게 지금 양쪽 다 물은 물대로 맑은물을 못 먹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 관리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금 양단간에 이 문제가 십수년간 있었는데 이제는 민선 7기에 와서 시장님의 결단력 이런 것들이 좀 과감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체결을 한다 해도 아니 협약을 한다 해도 결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가서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그동안 걸어왔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어찌되었든 지금 홍수로 인해서 태풍 피해로 인해서 문화재는 계속 손실이 되고 있고요. 굉장히 아깝게 손실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이 와도 놀라울 정도로 이번 여름에 보시고는 물에 잠겨진 암각화를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갔었습니다. 무식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보존을 한다 이런 감을 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요. 물은 물대로 해결을 하시고 반구대암각화는 암각화대로 정말 보존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운문댐 여러 지자체하고 합의를 한다고 해서 그 지자체에서 물을 주겠습니까? 자기네들이 맑은물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안 되면 국가에 정부에 아예 손을 내밀어서 그 맑은물을 먹을 수 있는 재정적인 확보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운문댐이나 다른 지역에서 수원을 확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 시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사연댐의 맑은물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없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총리주재회의에서 시장님이 제안드린 안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위조절론을 통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항구적인 보존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김미형위원

항구적인 보존대책이라고 그러면 어떤 대책을 지금 국장님은 이야기하십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어느 정도 의견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12월에 아마 담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어찌되었든 반구대암각화 보존이라든가 물과의 관계, 식수 울산시민들이 맑은물을 먹어야 된다라는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세계문화유산이 손실되는 부분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울산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큰 손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맑은물을 먹는 것과 항구적인 보존대책과 서로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그것은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총리실을 충분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면서도 울산시민들은 맑은물을 먹지도 못하고 반구대암각화는 암각화대로 손실이 되어가고 있고 이랬는데 민선 7기에서는 꼭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충분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태화강 동굴피아 아시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미형위원

동굴피아 사업비가 150억 원입니다. 지금 보면 사업비 150억 원에서 국비가 50억 원, 시비가 65억 원, 구비가 3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동굴피아 개장에 따라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동굴피아 사업은 나중에 관광진흥과에서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남구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우리가 시비로 보조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조사업이 지금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고 활용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있어서 그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남구청과 협의를 해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하루에 1일 평균해서 동굴피아에 몇 명이 오시는 지 아십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주차공간이 55면이고 인근의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주차가, 주차장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본 위원이 제보로 인해서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조금 더 연장을 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연결을 좀…….

윤덕권위원장

예, 조금 빨리 정리를 합시다.

김미형위원

알겠습니다. 매표소랑 주차장하고 거리도 700m 가 됩니다. 그런데다가 주차장이 보면 남산사라고 사찰 앞에 있습니다. 사찰 앞에 있고 그러면 사찰에 오는 분들이 거기에 대고 바로 앞에 보면 전망대가 있습니다. 맞은 편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실 이 주차장으로 지어지고 있지만 남산사 절에 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졌는지 앞에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전망대 손님들을 위해서 만든 주차장인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150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서 남구에서 했다고 하지만 남구에서는 구비가 35억 원 밖에 안 되거든요. 국비가 50억 원이고 시비가 65억 원이 나갔습니다. 제일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되고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하면 국장님 이것은 빨리 해결이 되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고 저희들 남구청과 협의를 해서 새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모색해서 나중에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이게 설계용도 변경이 3번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3번이 될 때마다 추가로 예산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추가로 예산이 든 이유가 딱히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예상들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았고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 크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새로운 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거기는 주차할 곳이 진짜 보면 없습니다. 거기 외에는, 아시죠? 그리고 모두 시외로 가거나 시내로 갈 때는 그 도로 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교통혼잡도 너무 많이 있고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난에 의해서 굉장히 혼란이 개장할 때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통감하시면서 빨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하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예산 3회 추경에 전액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면 울산시 입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합니까, 안 합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노선을 최종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언론에 오락가락 행정, 정말 시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예산 20억 원이 편성되었고 8월 추경 때 재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10월에 송철호 시장님 100일 기자회견에서 재천명을 했습니다. 재추진한다, 한 달도 안 지난 이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로 전액 20억 원을 삭감을 시킨 부분 정말 우리 행정이 이렇게 오락가락해서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행복케이블카 사업은 무려 18년 동안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업이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서울주 주민들이 정말 바라던 사업이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오락가락하다가 결론은 안 하겠다. 행정이 시민들의 갈등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이 갈등을 부추기는 현상입니다. 울주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에 행복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하겠다 했다가 지금 네 번째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울주군민들한테 엄청난 실망감을 안기고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다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노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향후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대안노선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변론이고 그전에 언론에서 재추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것은 언론에서 추측해서 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송철호 시장님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훼손의 문제보다 관광수익의 창출이 기대되면 군민의 요구가 더 중요하다’고 엄청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앞으로 관광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지금 기치로 또 문화관광체육국을 경제부시장 산하까지 옮겨가지고 산업으로 키우겠다면서 울산의 최대 관광산업요소가 될 수 있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를 단호하게 여론조성을 안 하고 공론화시키지도 않고 의회에서 심의를 그만큼하고 의원들이 고민을 한 부분 시장이 바뀔 때마다, 군수가 바뀔 때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18년 동안 오락가락하다가 그것을 그렇게 쉽게 중단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처음에는 그 행복케이블카를 추진할 때 지역관광자원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환경영향평가에 걸려서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그 사안을 피해서 사업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송철호 시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0억 원이나 예산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사업인 노인, 사회약자들을 위한 케이블카를 울산시민들 여론조사를 하면 8, 9십% 원하고 있습니다. 울산관광을 아무리 홍보를 하고 그래도 케이블카 설치 안 되면 울산에서는 관광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굴뚝산업이 사양사업으로 접어들고 관광을 우리 울산의 미래먹거리사업으로 하겠다 하면서 지금 케이블카 사업을 단호히 중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여론조성하고 방법과 대안을 찾은 후에 정말 안 된다 하면 그렇게 포기할 수도 있지만 너무 섣부른 포기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저희들 포기는 아닙니다.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내려져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사정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새로운 대안노선을 찾는 것은 저희들 향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국장님 여기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받기는 힘들겠지만 송철호 시장님 100일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대안노선을 마련해서 계속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합웰컴센터∼간월재휴게소 노선은 추가적인 환경훼손 없이 상북정류장 설치가 가능하고 환경부와 협의도 용의하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대안노선을 정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 송철호 시장님이 몇 번 인터뷰 한 내용도 있고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런 중단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울산시는 이렇게 진짜 하고 싶었지만 이런이런 연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재검토를 하겠다’ 이런 절차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송철호 민선 7기에서 제일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송철호 시장님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래저래 자꾸 행정이 오락가락 하다보니까 졸속행정, 선심성행정을 하다보니까 울산시민들의 불신을 받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저희들 이번에 시장님 100일 인터뷰를 하셨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워딩은 있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노선에 대해서는 정부의 반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셨고 그리고 향후 여러 가지 여론을 거쳐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정도로 말씀하셨지, 방금처럼 ‘대안노선을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제가 언론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언론기사에는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실제현장에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시장님의 정책방향이나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 너무 쉽게 그렇게 결정하는 부분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 국장님, 인정 안 하십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행복케이블카와 관련해서 오락가락이라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정책조정에서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언론에서 보도가 나가버려서 지금 시장님이 재추진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정정보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재추진하는게 기정사실처럼 지금 받아들여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100일 인터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노선을 결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고 정부의 반대로 현재 추진하는 노선이 부동의되어서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드렸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그 내용이 100일 인터뷰에서 전체적인 맥락이 재추진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도, 여지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대안노선을…….
호근

고호근위원

대안노선을 발굴하겠다 하는 부분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대안노선 발굴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정확하게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울산시장이 민선 7기에서 울산 미래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행복케이블카 사업 서울주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을, 동구에 동구경기가 힘들어서 해상케이블카 사업으로 혹시 전환했지 않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전에 김미형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동구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이것을 포기하고 저것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케이블카를 울산시에서 동구에도 하고 영남알프스에도 하고 예산이 다 어디 있습니까? 내년도에 예산 세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동구 해상케이블…….
호근

고호근위원

영남알프스에 벌써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또 여러 가지 검토과정으로 지금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거기에서 재추진을 계속하고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지 무슨 동구에 또다시 해상케이블카를 한다는 이런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데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모든 예산집행은, 편성은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의회에서 심의·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변경이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공론화를 시키고 그 과정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서 시장님은 어디에서 권한이 그마이 많은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산 심의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엄청 있었습니다. 그런 결론을 낸 예산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일언지하의 말도 없이 삭감시키는 부분 예산의 효율성부분에도 문제 아닙니까? 20억 원을 1년 동안 묶어 놨다가 지금 와가지고 3회 추경에 삭감을 시킨다. 아무런 동의 없이, 이런 저런 부분이 민선 7기에서 업무수행도 꼴찌 왜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사업 때문에 그런 꼴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책임을 통감하고 울산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론화시키고 재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호근

고호근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오해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해상케이블카는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유치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다음에 행복케이블카 20억 원에 대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설령 새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른 사업비로 돌리는 것이 재정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분만.

윤덕권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지금 해상케이블카사업은 민자로 한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민자로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런 부분이 항상 질의하면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것은 민자입니다’ 민자도 울산시민들이 투자를 할 거고 또 양쪽에 케이블카가 생겼을 경우에는 둘 다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한 가지를 하면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은 답변이 부적절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케이블카는 여러 군데 할 수 있습니다. 해당케이블카의 사업성에 따라서…….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동구대왕암은 절경입니다. 동해안에서 그만큼 경치 좋은 데는 없습니다. 거기는 케이블카 설치하면 환경훼손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는 하지만 거기는 지금 현재 행복케이블카처럼…….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기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행복케이블카처럼 백두대간의 낙동정맥과 같은 환경을 원칙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구역이 아니고 저희들이 거기는 설치가 보다 용이한 지역이기 때문에 더 가능한 부분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더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왕암도 정말 울산이 자랑할 수 있는 절경입니다. 거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그것은 자연 그대로가 좋다고, 아니 그 부분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누가 그런 결정합니까? 시민들의 여론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충분히 여론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예측컨대 그렇게 가려고 이렇게 사업을 변경시키는 거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그런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부분 아닙니까? 정확하게 행정을 펼쳐주시고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된 행정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앞에 김미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고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하고 맑은물을 양립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양립할 수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언제쯤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일단은 정부와 충분한, 앞으로 많은 협의절차가 남아있습니다마는 빠르면 12월에 얼마 전에 10월 18일에 국조실에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항구적인 보존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때 되어서 12월에 결론이 안 나면 이 문제로 그대로 다음 정권까지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일단은 그 이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일단은 시장님께서 국조실 회의에 참석한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번에는 꼭 결론을 내리고 가겠다는 의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에 가다보면 천전리각석도 있는 거 아시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얼마 전에 태풍 때 혹시 안 가보셨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태풍 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천전리각석은 진입로가 따로 없습니다. 그죠? 그냥 물길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냥 개울 같은 곳을, 그래서 실제로 사진 찍어왔는데 지금 안 되죠? 거기에 보면 얼마 전에 태풍으로 인해서 아예 진입로가 물로 인해서 차단되어가지고 못 넘어 갑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천전리각석 또한 저희들한테 보물이지 않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진입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비가 오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진입로가 개울만 건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실제로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풀밭이라든가 자갈밭이 그대로 있습니다. 관광, 이곳이 천전리각석입니다 라는 표지판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자갈밭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그냥 돌담을 사람들이 지나가, 문화재인데 그날 비가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넘쳐가지고, 한 며칠 가잖아요. 그러면 못 가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갔을 때 대학교 학생들이 서울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왔었는데 천전리각석도 그분들은 못 보고 실제로 반구대암각화도 수몰상태의 모습만 보고 갔습니다. 솔직히 시의원으로써 부끄럽고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책 세워주시고 반구대암각화도…….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부동의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2018년 6월에 났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6월에 났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6월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6월에요. 이때 당시에 이미 불가한 것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죠.
선미

김선미위원

강동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공사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강동권 관광단지 개발방식이 공영개발형태가 아니고 기반시설을 제공하면서 민자유치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순환도로를 기반시설로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민자유치가 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를 닦게 되면 나중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관광진흥과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민간투자랑 지금 현재 그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태화강그랜드 관광벨트 개발 사업이 이 또한 생태하천 이미지와…….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선 7기가 되면서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는데 지금 파워보트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생태하천의 이미지와 잘 맞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개발하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생태하천 이미지와 맞는 개발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지금 새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책이 시작하다가 중단되거나 장기화되면 혈세 많이 낭비라는 거 아시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방금 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요. 초기단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면 낭비되는 일이 없고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마치 이게 그렇게 된 것처럼 비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건 앞 민선 6기에서 이미 결정난 사항이고 넘어온 거거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고 중단할 때도 조금 더 많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동굴피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굴피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 남구청장이 하신 사업이고, 동굴피아가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굴피아라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원래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그곳이 무슨 곳인지.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옛날 일제시대 때도 군수시설로 활용하기도 했었고 그런 것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장소인데 이것은 인공동굴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자연동굴이 아니고요. 수탈의 흔적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곳에 광부들 모습, 그죠? 그것을 밤에 이렇게 뒤에 조명을 비춰가지고 마치 아이들 놀이인 것처럼 해골도 있고요. 등불 그다음에 귀신의 집, 이것 사실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아까 활용도상에서 새롭게 고려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동굴피아를 활용하려면 원상복귀해 주시고 역사성을 보존해 주십시오. 이곳이 우리가 얼마나 수탈 받았고 그런 곳인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다음에 생겨야 되는데 여기 무슨 휴양림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때 역사성까지도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 또한 지금 현재의 남구청장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질의, 넘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손종학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시의원 손종학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민선 23년 동안 우리 시장님이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나 이런 사업하기로 했는데 주민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하고 이렇게 정책결정한 적 없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대의제민주주의 하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은 단체장에게 맡겨진 책임소임을 다해서 결정을 하면 되지만 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미해서 여론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사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어떤 사업을, 어떤 우리 기억에 남는 사업에 주민들한테 직접 물어봐서 이것하라고 한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의견수렴은 다만 참고할 사항이지 거기에 구속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환경, 교통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중단할 수는 있죠, 그죠? 진행하다 안 될 수도 있을 거고 착안을 해서 준비를 하다 안 될 수 있는 거다.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철회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동구 케이블카도 지금 우리가 논의단계이지만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주민들 오픈되어서 주민들의 여론도 본격적으로 수렴할 거고 그죠? 민자를 하기 위한 해양 부유식 풍력발전소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오픈돼서 그 상황에서 지금 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있는 거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는 자체타당성조사를 거치고 나면 의견수렴한…….

손종학위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민 설명회도 있을 거고 이어질 것이죠,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아까 국장님 발언 중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가 먼저입니까, 먹는 물이 먼저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을 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반구대암각화도 보존해야 되고 울산의 맑은 물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동시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지 어느 게 가치가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반구대암각화가 계속 끊임없이 논란만 10년, 20년 계속 흘러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고…….

손종학위원

그럼 어느 시점에 그게 우선순위가 결정됩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지금정부에서도 지금 다급하게 나서고 있고 10월 18일 국무총리님 주재로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이번 12월은 그 사안이 결정되는 겁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12월 18일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범정부적인 합의를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내린 상황입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과 관련되어가 준비를 했지만 그때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결정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늘 아침 주문한 짧게 굵게 묻고 빨리 좀 끝내주시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묻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국비 26억 원 반납 예정인데 어찌할 겁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반납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손종학위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시다시피 국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지특생활기반계정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와 관광담당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다시 다른 부분으로 전용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하나 설령 우리가 반납한다하더라도 전체를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패널티도…….

손종학위원

정확하게 혼선, 반납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반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노력하고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가지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7월 3일 우리 충분한 여론수렴이 부족했고 민선 7기 시정철학이 담긴 미술관을 건립하겠다면서 중지를 하고 여러 가지 공론화를 거쳤습니다. 달라진 게 뭡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달라진 건 많이 달라졌습니다.

손종학위원

어떤 내용이 달라졌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손종학위원

아니, 잠깐만 우리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도 달라진 게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있어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된 안이라고 공론화를 통해서도 그게 확연히 반영됩니다.

손종학위원

종전과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 거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달라진 점은 중부도서관 부지에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일단은 시립미술관의 공간적 확장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확장이 되었고 또 하나 울산초등학교부지, 객사부지에 대한 복원에 대한 일정도 논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객사부지가 복원되기 전까지 주차장으로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공간으로 가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개선된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26억 원이라고 하는 국비를 설령 반납한다하더라도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개선안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럼 설계도 좀 변경될 겁니까? 지금 우리 공모되어 있는 그 설계 있죠, 그죠? 그게 변경될 소지가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을 만일 만들었을 때 이 시립미술관과 지금 현재 설계가 어떻게 연결할거냐의 문제는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지난번에 설계는 어느 정도 완성되어가지고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설계는 완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중간에 설계변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손종학위원

아니, 설계변경을 한다는 이야기는 미세부분 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변형된다면 새로운 추가비용이 더 들 거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시립미술관은 변경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다만 향후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이 건립이 되었을 때 이 양자를 어떻게 결합할거냐, 건물이 따로 따로 지금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좀 멀리 있다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그 사이의 공간이 커요. 멀어요. 지금 옛날 측구대하고는 좀 멉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생각보다 멀지 않고 해봐야 10m 미만입니다.

손종학위원

아니죠, 그게 꽤 멀어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져있지는 않고 그래서 가능하면 공간적으로 확장하고 기능적으로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지금 해서 만약에 있다면 그런 부분이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에서 확정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안대로 추진합니다.

손종학위원

공간적인 측면이 지금 미술관이 안착되는 부분하고 전문도서관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하고는 굉장히 좀 멉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저도 북정동 출신입니다. 거기 놀이터 삼아 뛰어 댕기고 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멀어요. 거기가, 그 안에 옛날에 야간학교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부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안 들어가잖아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방송통신대학교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손종학위원

예.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손종학위원

다 들어갑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다 들어갑니다.

손종학위원

그리하더라도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나중에 사진을 좀 보여드려서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설명을 좀 위원님께 좀 드리십시오.

손종학위원

국장님은 여론수렴하기 위해 중지했는 이것도 26억 원이 반납한다하더라도 그 가치가 있었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종학위원

편익적으로 훨씬 이익이 난다는 쪽이죠,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립미술관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전시만 하는 기능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최근의 경향은 교육적기능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시기능보다는…….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에 나도 충분히 동의하고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중지하기 전에 왜 이런 문제를 해결 안 했습니까? 그러면 민선 6기 때는 왜 안 했어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자도 아니고…….

손종학위원

아니, 민선 6기 때는 왜 이런 상황이 고려되어가지고 왜 안 됐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상황은 중부도서관에 대한…….

손종학위원

그러면 민선 6기 때 의원님들 그런 지적도 안 했습니까? 고려 좀 하라고 이런 이야기도 안 됐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왜 어렵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일단 제가 담당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일단은 민선 6기 때도 제한된 부지 내에서 아마 최적의 선택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손종학위원

제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자꾸 반구대암각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맑은물 관련해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언론보도에, 다시 하는 얘기지만 10월에 국무총리 주재로 간담회에서 울산시장님을 비롯해서 인근 지자체해가지고 중앙 부처 반구대암각화보존 및 맑은물 확보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골자가 울산에 운문댐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운문댐 용수를 쓰는 대구는 경북 구미에 취수장을 건설해서 부족한 용수를 더하고 그리고 구미공업단지에서 배출하는 산업폐기물을 낙동강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12월에 또 이렇게 의논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을 과연 구미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수용을 할지 참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자리에서 일단은 배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국무조정실하고 이런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국무조정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조정하겠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무방류 시스템에 대해서 검증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결론이 나온다면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운문댐의 물을 주겠다고 하는 부분이 그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타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 또 다른 대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기존의 협의하고 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수위조절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보존대책까지도 논의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형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민선 7기가 참 힘듭니다. 모든 관련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민선 6기까지 잘못되었던 점들 이런 것들을 민선 7기에 와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까지 너무나 무질서하게 예산집행도 되었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행복케이블카 부분도 마찬가지고 반구대암각화도 마찬가지고 십수 년간 6기까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이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하는 거를 7기에 와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축제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그리고 조례가 이제 통과됐는데 이 관련해서 지금 축제육성계획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중복되거나 유사한 축제는 좀 통폐합하는 그런 큰 의미를 좀 두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축제를 하면서, 홈페이지 게재를 하면서 투명하게 시민들한테나 많은 분들한테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공개를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분명히 넣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다 아시면서 계획을 세웠을 건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축제조정업무는 실제로 관광진흥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정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1차적으로 심의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심의는 내년도에 축제조정을 하기 위해 용역을 합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아마 저희 예산심의 때 올라오게 될 텐데요. 감안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분석작업을 하게 될 거고 이런 작업까지 해가지고 평가작업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처용문화제라든지 한글문화예술제, 그리고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월드뮤직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과 내부적인 차원에서도 각 축제의 성격을 좀 분명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집행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봐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처용문화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문화재단이 새로 설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거기서 지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예산만 책정을 하고 문화재단에서…….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집행을 거기서 하게 되는데 컨셉이라든지 운영방안, 계획수립 할 때는 저희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다 지도하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축제 관련해서 이번에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축제구성위원회 위원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위원들 선정하는데 있어서.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들 선정은 아마 전문가를 충분히 참석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선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될 때 위원님에게도 간단한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오늘 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화재단이사장 전수일씨가 임용됐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14일 인터뷰에서 보면 ‘시정철학에 맞춘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하겠다’ 좋은 방향이고 ‘반구대나 처용 등 지역문화유산활용, 세계적인 문화창작물을 만들어 문화도시 울산으로 콘텐츠를 확장시켜 나가겠다’ 이런 인터뷰도 하면서 처용문화제를 여의치 않으면 없앨 수도 있다, 상반되는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전수일 우리 문화재단이사장이 취임과 동시에, 물론 처용문화제가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울산대표축제로서의 여러 가지 상황이 이견은 많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대표축제라고 생각하는 처용축제를 없앨 수도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발언은 굉장히 성급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용문화제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울산의 정체성과 관련 있는 대표축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콩레이 태풍이 왔을 때 불가피하게 연기해서 했지만 많은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언론들로부터 강소축제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해서 나름의 호평을 받았던 축제가 되겠습니다. 폐지보다는 오히려 계승, 발전을 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우리 울산의 문화정책을 논하기는 아직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충분히 해나갈 거고 문화재단은 거기에 따른 집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재단이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저는 의원으로써도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정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공사·공단 우리 출연기관장들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 검증을 해야 된다, 거기서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문화재단이사장이 취임하자마자 대표축제인 처용문화제를 없앨 수도 있다, 자기가 결정권 있습니까? 아니, 정책은 국장이 하고 의회 심의하고 최종판단은 시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렇게 언행을 잘 못하니까 자질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늦게나마 인사청문회를 지금 추진한다고 협약식을 하자고 그러는데 내용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우리 야당의원들 전혀 다 배제가 된 상태인데 인사청문회를 하면 야당의원들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공사·공단이나 출연기관, 이 부분 모든 개방형임기제 다 채용되었습니다. 이제는 인사청문회 좀 시기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 뒷북행정에 대해서 또 한번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써 우리문화재단과 역할이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역할이 있습니다. 정책과 시정방향은 울산시나 문체국에서 하는 겁니다. 월권하는 우리 문화재단이사장, 어떻게 해서 자기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울산시립미술관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공론화를 또 시켜서 문제의 논란이 대상에 또 갈등의 원인을 만드는지 정말 울산시립미술관 중구에 적지만 한 개 이렇게 유치를 해서 중구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상황인데 부지 선정과정에서 몇 년 끌었습니다. 끌다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공사를 착공을, 공사업체 착공하는 시점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또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의회에는 한 번도 의논하지 않는 부분, 오늘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민선 7기 송철호 시장님이 맨날 하는 부분이 ‘시민이 주인이다’, ‘소통이 우선이다’ 우리 문체국 국장님 책임을 통감하십시오. 오늘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공론화과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장점이 있다, 이 부분을 오늘 행감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국비 26억 원을 날리고 내년에 착공하면 공사비가 최소한 10%이상 더 듭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유만 우리 의회에서 따지고 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도서관을 뒤에 확장하는 부분, 공간적, 기능적환경이 좋아졌다,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을 왜 우리 위원회에 이야기 안 하고 시민들에게 공표를 안 하고 그래서 오해만 사고 있는지 과장님, 문제 아닙니까? 시의원들도 모르는 부분을 시민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론화해서 과연 우리가 얻을게 뭐 있느냐, 손해만 보는 거 아니냐, 국비 날아가고 사업비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런 문책을 할라고 그러는 시점에서 환경이 좋아졌다, 정말 객사부지 주차장 해놓으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휀스 쳐가지고 엄청나게 보기 싫었는데 그런 부분을 왜 소통을 안 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저번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공론화과정을 거치면서도 의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놓친 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약간 미숙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시민과의 토론회라든지 전문가토론회를 거쳤고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면서 여러 루트로 언론에 많이 났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이 시민토론회에 100분 가량 오셔가지고 의견개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의회에 본 위원도 지금 거기에 관심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시민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든 또 이런 부분은 더 홍보를 해야 됩니다. 공론화과정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더 장점이 있다, 예산 약간 증가되는 부분, 또 일부 국비가 날아가더라도 더 좋아졌다, 이 홍보사항 아닙니까? 왜 홍보 안 합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논란의 대상이, 갈등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해명을 하고 또 이렇게 장점을 부각시키는 부분, 시에서 할 일 아닙니까? 과장님 정말 그런 부분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객사부지는 지금 저래서 앞으로 계획도 없이 복원할라 하면 상당히 돈이 든다, 뭐 이런 부분만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시유지다, 시에서 관리하는 상황이다, 자신 없으면 중구에 주십시오. 중구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소방서부지도 마찬가지고 객사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묶어만 놓고 우리가 하겠다, 언제? 10년, 20년 지금 미술관 건립되는 동시에 거기도 뭔가 모르게 주차장만 할 게 아니고 객사를 복원하기가 돈이, 문화재청에 예산 따기 힘들면 다른 용도로도 객사부지 놔놓고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제도 울주군청 공유재산심의취득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1385억 원이라는 예산이 드는 사업을 엄청나게 쉽게 결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나오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군부대 이전도 있습니다. 옥동에는 완전히 울산의 강남이 지금 되어 있는데 엄청 천정부지로 대공원하고 좋아지고 다른 데는 슬럼화고, 행정이란 형평성에 맞게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울산시에 같이 살면서 세금같이 내고 혜택누리는 데는 엄청 누리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객사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객사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공론화과정에서 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원하는 방법이나 활용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론화결론을 내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연구용역을 한번해서 전체의견을 수렴을 하고 전체방향을 정리하는 형태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이 부지가 교육청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활용을 못하고 보신 바와 같이 주차장을 임시로 만들어가지고 100면 정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주변에 환경이 예전에 휀스친 것보다 훨씬 나아진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확보되니까 주위 분들도 상당히 좋아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용역비 반영시켰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교육청에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언젠가는 울산시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 시발굴이 일어나면서 그 쪽에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 객사터가 발굴이 되어서 현재는 지금 현장보존조치가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구를 복토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지금 저 부분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가지고 저희가 주차장부지조성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지금 복토가 되어 있고 내년에 저희가 이 부분이 전체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가지고 용역비를 반영해서 내년에 잔디를 좀 더 식재해서 경관을 좀 개선을 하고 주위부분까지 좀…….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 그런 부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10년 그렇게 주차장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울산의 중심이고 뒤에 04, 05지역이 아파트가 7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미술관을 비롯한 객사 그런 주민편의시설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끝냈는 게 아니고 울산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확보해야지 교육청에 인수를 받고 그다음에 복원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계획하는 게 울산시의 정책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B-04지역 재개발사업이 들어와 있고요.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에 기부채납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기부채납이 들어온다면 그 지역은 역사공원지역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내년 용역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이 나온다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04, 05지역하면서 거기 개발업자가 그 부지를 사서 기부채납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청 예산은 해결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빨리 돈을 받아서 울산에 객사가 빨리 복원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울산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그것을 공론화과정에서 의견을 죽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복원을 원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최대한 그것을 미술관 관련되는 시설로 써보자고 하시는 분이 많고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미술관을 주차장 여분으로 쓰자, 그 도심지에 그 주차장을 그것은 좀 안 맞는 부분이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무조건 주차장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하여튼 국장님 무슨 답변할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중구에 최대의 그런 요지에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차장하자 앞으로 개발, 그런 부분을 떠나서 울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50년, 100년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듣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거기를 그냥 미확정의 상태로 좀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B-04구역에서 지금 기부채납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지금 객사부지를 복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아직 여론수렴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까지 갈려면 그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립니다. 그 사이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10억 원 정도를 신청을 해서 거기 아마 주변 정비사업이라든지 정원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항구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제가 계속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 이겁니다.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울주군청이 지금 개청식을 올해 했는데 2년 전에 벌써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울주군, 남구, 울산시가 협의가 끝난 상태라야 되고 울산소방서, 중부소방서도 지금 이사간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04, 05지역이 기부채납이 되면 그때는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주차장을 활용하든 객사복원을 하든 결국은 종부에는 객사복원을 해야 됩니다. 왜 두 번 일을 합니까? 돈 10억 원, 20억 원 들여가 주차장 만들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객사를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밑에 유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까 복원으로 가되, 복원되어 갈 때까지 복원하면서 미술관하고 어떻게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의 입장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짧게 아까 말씀드린 것 이어가겠습니다. 동굴피아, 역사적 수탈지역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직접 괭이로 동굴 팠습니다. 역사적 장소로 보존되도록 원상복구해 주십시오. 기념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놀이장소는 아니었으면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무형문화재지정현황과 지원노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0쪽입니다. 울산시에서 지정하는 무형문화재분들이 지금 1호, 2호, 3, 4, 6호 이렇게 해서 다섯 분이 계십니다. 맞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중에서 지금 1호로 지정되어 있는 장도장에 관계되시는 그러니까, 장도장일을 하시는요. 뭐라 해야 됩니까? 장도장보유자 장추남님께서 아, 잠깐만요. 하나 다른 거 볼게요. 금속장으로 임원중님께서 2004년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아드님인 임동훈님께서 전수조교로 지금 계시고요. 이분이 지금 현재 전수조교이기 때문에 연간 6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현재 이 아드님께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설명 잠깐만 부탁드립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 지금 제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울산시의 무형문화재는 1호부터 6호까지 있고요. 그중에 5호로 되셨던 분은 타 지역 이주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빠져서 번호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형문화재에 지정이 되시면 전승지원비라 그래서 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전수교육을 하기 위해가지고 교육행사지원비 쪽으로 돈 나가는 게 또 있고 전수장학금도 있고 여러 가지 쪽으로 해가지고 울산시의 무형문화재를 좀 확대,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주변의 공업화나 도시화 때문에 전통문화부분이 단절된 부분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울산시 무형문화재유산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가치 있는 부분을 일곱 종목을 발굴했습니다. 지정을 추가추진을 하고 있고 한 군데 벼루장님 2017년 지정이 되었고 이번에 하나 또 백동장이라 그래가지고 장도장의 일종인데요. 보유자 인정 예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임동훈님께서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올 12월에 정추남씨께서…….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장추남씨가…….
선미

김선미위원

아, 장추남씨께서…….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백동장으로 지금 보유자 인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돌아가신 임원중님께서 금속장이시고, 그죠? 그이후로 장도장 보유자로 장추남님께서 인정받는데까지 걸린 시간이 길게 14년이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이…….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가 보면 계보가 있습니다. 전수받고 넘어오는 계보가 있는데 장추남씨 하고 임원중씨 두 분은 계보가 다릅니다. 다른 쪽으로서 작업방식이 다르고 전승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임원중씨를 이어받아서 장추남씨가 지정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방식이 금속장하고 장도장 방법이 다르다 라는 것은 검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무렵에 이 분도 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검토해 보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 분도 지금 65년 동안 이 일을 해 오셨다 하더라고요. 오동상감기법인가?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무형문화재를 전수하거나 전승하고 이어가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생활비가, 그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2017년 12월 28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 했었고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서 삶을, 또 다시 다른 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동훈님께서는 6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 보면요. 지금 몇 페이지인지 기록이 안 되어서 그런데 창작활동지원금으로 1인당300만 원 내지 8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창작활동 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예술가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비용은 300만 원에서 약 800만 원인데 사실 임동훈 이분께서는 전수하시는 분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보전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더 올려주고 실생활이 가능할 만큼 지급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연 600만 원을 받으시고 전수교육 조교로 돼 계시기 때문에 월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생활이 됩니까? 50만 원…….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사실은 보통 이런 부분은 공예품과 관계되기 때문에 만드시면 또 판매가 이루어지고요. 또 그런 부분도 생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많이 삽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전에는 시에서 이런 부분들은 시기념품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활용하고 했었는데 김영란법 이후에는 구매가 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더 전각장이라는, 전각장가지고 계시는 정민조님께서 다른 타 지역으로 가는 바람에 없어졌다, 5호에서 여기에 지금 미기재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전수자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사가기 전에 다른 방법이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보통 무형문화재나 이런 기술들이 그 개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전수할 분을 키워서 울산에 좀 남겨주시고 가신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술을 가지고 다른 시로 가게 되시면 저희 쪽에서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겠죠.
선미

김선미위원

시 지정 무형문화재를 하는 게 그분도 보호하고 하지만 울산시에도 상당한 이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그분이 안 계신 상태에서…….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생활을 100만 원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거 합치면 1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생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밑에 다른 학생들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에서 묻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원금의 상황을 봤을 때 타 지역보다 특히 적지는 않지만 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어떤 선각자분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는 말 잘 알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구대암각화도 똑같은 의미고요. 아까 동굴피아도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용문화제를 개최하고 가봤는데 제가 그곳에 실제로 발레 봤습니다. 그분들이 동계올림픽 출전하신 팀들이라고 들었는데…….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분들이 그곳에서 야외무대에서 공연하기에 괜찮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사실 발레극을 야외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처용발레극을 위해가지고 특수한 발레를 할 수 있는 매트설치를 별도로 했습니다. 추가비용을 들여서, 그래서 발레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미 사전에 작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아주 과거에 태양의 서커스 공연하는 퀴담을 본 적이 있는데 배우들을 위한 상당한 배려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야외에서 하기에는 무대도 되게 좁아보였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게 공연시간이 제가 갔을 때가 낮 시간이었습니다. 뒤에 조명 전혀 의도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면 안타깝게 된 부분이 콩레이 전에 저희 계획은 3일로 계획을 세우고 주행사를 주로 야간에 해서 조명효과를 극대화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콩레이 태풍내습으로 인해 일정이 바뀌면서 야간에 행사를 하기에는 너무 추운 계절이 되어가지고 행사시기를 조금 당겨서 낮에 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태화강변에서 공연을 원래 무대시설 설치해서…….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훨씬 더 규모도 크게 해서 야간에 할 생각이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야간에 거기 야외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조명이 다른 네온사인이나 그런 조명과 괜찮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태화강지방 쪽은 안쪽이기 때문에 그쪽은 외부조명이나 등이 많이 없어서 무대로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는 어쩔 수 없이 태풍이니까 이해되었고요. 아까 처용문화제에 대한 조금 전에 어떤 모 재단 이사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다 했는데 이 처용문화제가 울산에 시작한지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기억도 있고 이런데 시민들과 함께 하는 울산의 상징이 되었으면 싶고 울산의 문화의 콘텐츠였으면 좋겠습니다. 원천이고 대부분의 모든 사업에 ‘처용’이라는 말을 넣어도 상관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좀 더 키우고 지키고 보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음 질의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저보다 세대가 차이나는 문화예술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봐주세요. ‘소통’이란 뭔지, 찾았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소통, 사전에 있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서로 뜻이 통해서 오해가 없음’, ‘막히지 않고 잘 통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이제 처음 알았네요. 자, 소통을 어떻게 해야 다 소통이 됩니까? 우리 송철호 시장님이 우리 의회 와서 의원들한테 모아놓고 하든지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이야기해야 그게 소통이 되는 겁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스마트폰 잘하시는 분 검색해 봐주세요. 공기업 인사청문회를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 민선 7기 때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6기 때부터 했습니까, 아니면 5기 때 했습니까? 빨리 검색해 봐주세요. 제일 빠른 도시가 어디인지…….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인사청문회 말씀하시는 거죠?

손종학위원

예, 인사청문회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인사청문회 그동안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손종학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아이고∼ 내 시간 다 까고, 이 아까운 시간을 내가 할 얘기는 많은데. 나왔습니까?
규환

심규환문예정책담당사무관

아직까지 한 데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아직 한 데 없죠? 알겠습니다. 저는 5기 때, 6기부터 해왔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목도 천연기념물 65호 아시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쪽 주민들이 동백나무가 계속 상록수, 저도 2년 전인가 한번 가봤지만 계속 고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수달도 언론을 봐도 보니까 수달도 사는 흔적이 있는 모양이던데 참 다행이라 생각하는데 그쪽 주민뿐만 아니고 시민들 전체가 목도하면 우리 옛날 같으면 어릴 때 기억이 춘도섬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시절에는 그때 가서 가끔가다 동백이 피는 4, 5월 쯤 되면 가서 놀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세죽에서 배를 타고 가면 얼마 걸리지 않은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수목을 살리는 방법 중에는 입도금도를 해서 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적절하게 들어가서 밟아주는 것도 좋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일정기간에 금지를 풀어서 같이 좀 해 주면 안 되겠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서 좀 할 수 있는지…….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도 상록수림 같은 경우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저희도 알기로도 유원지로도 활용이 되고 하다보니까 훼손이 심해져서 1992년도부터 지금 공개제한이 되어 있고요. 기한이 끝난 시점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손종학위원

그거는 너무 늦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추가로 지정할지 말지는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문화재청에 여러 차례 의뢰를 해가지고 방법이 없는지를 찾아보다보니까 문화재청하고 저희가 내년에 목도 상록수림에 대해가지고 기초조사를 죽 하기로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다행이네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개방을 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2021년에 공개제한이 끝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개방할 수 있는 수준을 결정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사이사이에도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된다면 승인 하에서 일반출입을 하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관리는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인 수목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야지, 이거를 일정 부분 간벌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2년 전에 박해운 과장 있을 때 한번 같이 건너가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을 그때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청소작업이라든지 기본적인 작업들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그거 말고 수목을 관련되어가 일부 벌채내고 외래수종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를 벌채내고 대나무도 일부 잘라내고 하는 걸 그때 봤는데…….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주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은 동백이 줄어든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연…….

손종학위원

제일 지금 문제가 동백이 지금 줄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정상적인 처리과정인지…….

손종학위원

사람이 안 다니다보니까 쥐가 동백나무가 잎 씨앗이 떨어지는데 그걸 또 쥐가 다 먹어버린다네요. 주민들이, 그래서 일정부분 사람이 다니고 해야 그게 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동백이 또 발아가 될 수 있는 그게 된답니다. 수목학자도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에 하면 좀 따져봐서 이게 그런 어떤 영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할지 지금 그렇다면 다른 나무들은 베야 되는 상황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때도 가니까 대나무가 너무 많더라고요. 대나무가 자생하는 데는 보면 상록수가 거의 견뎌내지 못하거든요. 우리 소나무가 지금 해안가로 다 죽어가는 이유가 상록수가 활엽수 그죠? 그런 게 너무 자생하기 때문에 소나무는 약해져가지고 죽어가는 것과 똑같은데 대나무로 인해가지고 동백수가 준다는 이야기를 그때 관리하는 사람한테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도 보니까 뭘 조사를 하던데 대구에서 오신 분이라던데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서 최소한 일정기간만 매년 1년 열두 달 내내 풀어라 그런 건 아니고 일정부분 관광성수기라든지 그때는 사람이 다시 건너가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물론 기반시설을 좀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안에 데크를 만들어서 아무 데나 들어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사전에 준비될 수 있도록 내년에 협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내년 예산을 좀 확보하든지 하셔가지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문화재청 국비 지금 협의하고 있고 아마 저희 쪽에서 원하는 대로 용역할 수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

손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이렇게 뺏겼다니까네. 자, 한 가지 여쭤볼 건데 제헌절 스피치대회 이것 우리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단체에서 합니다.

손종학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교육청 주관으로 합니다.

손종학위원

이게, 스피치대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대충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교육감상도 있고 시장상도 교육부장관상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쪽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래 갑자기 제보 받은 거라 가지고 교육위원회에도 확인해 보라 하는 이야기는 했지만 이런 겁니다. 개연성이 있다싶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직 모 의원이 아마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사업비도 증액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문제지만 각종 상이 매매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답니다. 학생들이 외부에 좋은 상을 타면 학적부 기재되는 모양이죠, 그죠? 그로 인해가지고 평가를 잘 받고 이런 게 있었는 모양이죠? 그러다보니까 스피치대회라든지 한글각종대회라든지 이런데 학생,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이런 학생들이 상을 타면 기재부, 학적부에 등재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하니까 과도하게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저거를 하는 모양이죠? 그러다보니까 상이 매매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야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우리 문화예술과 산하에 문화재단도 그렇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보조금 사업에 이런 게 없다는 거 장담하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여하튼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좀 봐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오늘 반구대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12월 28일에, 18일 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빠르면 12월에 아직…….

손종학위원

정리가 되면 합시다. 그 이후에 계획에 대해서 잠시 묻겠습니다. 물문제가 그때 되면 어느 정도 해결된 다는 가닥을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면 한 10년 걸립니까,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연댐에 있는 게 1일 18만t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3만t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우리가 다시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운문댐에서 오는 거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문화재 수위조절을 통해서 지금 가장 수질이 좋은 사연댐의 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물론 포기 안 하죠. 그럼 반구대암각화는 포기해도 좋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 두 개를 양립하고자 하는…….

손종학위원

양립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어려워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는 하지만 지금 양립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운문댐이 오는데 한 10년 걸립니까, 몇 년 걸립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실시계획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직 계획수립도 안 한 단계에서 정확히 얼마나 걸린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나라는 토목기술이 많이 발전되어가지고 한 10년 이내 같으면 이 물이 아마 충분히 올 거라 생각하는데…….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물이 오면 사연댐에 물을 넣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디에 넣을 겁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운문댐에서 물이 오기만 한다면야…….

손종학위원

우리한테 직수 바로 돼가지고 그러면 정수장 바로 가는 겁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물에 대해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게 온다고 치고 그죠? 그게 물이 해결이 된다하면 우리 시가 앞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뭡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물이 온다면 문화재청에서 말한 수위조절론을 해서 문화재를 보존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청의 수위조절론도 완벽한 항구적인 보존대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 유속이 빨라지고 부유물을 통해가지고 여전히 반구대암각화 앞면을 갖다가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운문댐은 완전히, 이런 용어 써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수위를 낮추는 게 아니고 완전히 댐을 허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손종학위원

제 질의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 그렇게 할까요?

김미형위원

식사하고…….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 계시는 문화관광체육국인데요. 거기가 지금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조직개편되는 부분을 설명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 팀장님 뒤에 다 계실건데 그분들과 의논이 되고 국장님과도 의논이 되고 그래서 이게 조정이 된 것인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주십시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조직개편에 대한 것들은 일단은 기획관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정된 부분이 대해서 제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다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미형위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논과정이 있었는지, 수렴과정이 있었는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여기 속해 있는 관할 소관의 국장님들이 오시면 제가 다 여쭤보고 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조직개편은 절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하지만 조직개편의 내용들이 그거와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이 행정부시장 소관에서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넘어간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지는 못했지만, 내부결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달리 말씀드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미형위원

조직개편이 이번만 된 게 아니고 지금 7기까지 오다보면 조직개편이 많이 되었을텐데요. 어쨌든 당사자 되시는 과에서 의논을 하고 그 의논된 과정이 수렴되어서 기획조정실로 가고 또 시장님께 연결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보통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항상 정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워낙 많은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보다는 아마 정책기획관실에서 자체적인 어떤 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김미형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은 조직개편되는 과에 가서 설명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직접 소관이신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미형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요. 뒤에 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그분들 의견을 다 들으셨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국 전체적으로 의견을 듣는다기보다는 그 소관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정책적 판단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미형위원

어쨌든 이게 조직개편안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 쪽에 가깝지 경제 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예술문화·문화진흥·체육 이래 다 있는데요. 일자리창출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같이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충분히 하셔서 생각을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런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3페이지 봐주십시오. 2017년도부터해서 2018년도까지 민간이전, 민간위탁 단체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눈에 띄게 2017년도에서 2018년도 2배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10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10, 11, 12월 이렇게 해서 지원현황입니다. 달빛문화기행 등 3개 사업에 6800만 원, 2018년도에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울산문화재연구원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해가지고 있는데 재단인데요. 여기는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비하고 받아서 시비하고 반반해서 2억 3700만 원, 2018년도에는 5억 1600만 원입니다. 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선심성으로 한 쪽만 집어서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먼저 문화재 돌봄사업 말씀드리면요. 문화재 돌봄사업은 이게 국가에서 관내에 있는 국가문화재 그리고 그 지방문화재에 대해가지고 지역일상적인 모니터링하고 관리, 경리, 수리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울산문화재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관내 문화재 169개소에 대해서 수리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국비 내려오는 부분이라든지 저희 수요에 따라가지고 일부 증감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단체별 지원현황을 보면 2017년도부터 ’18년까지 예산 증액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떤 곳은 두 배로 된 곳도 있고 중구문화원 같은 경우는 한국민속예술제라고 해서 4100만 원이 지원됐는가 하면 다른 문화원은 전혀 안 됐거든요. 이것도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형평성부분에 저는 제기를 하고 싶고요. 어찌되었든 예산지원현황을 보면 의심이 듭니다. 2017년에서 ’18년 6. 23지방선거 이거 너무 선심성으로 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 지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국장님 이것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 김기현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민간이전하고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지만 또 민간에서 하면 그것이 촉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간에게 맡겨서 좀 더 잘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지 이게 선심성이고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김미형위원

나중에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내어주시기 바라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축제가 매번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무분별하게 많아서 통합해야 될 부분은 통합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부진하거나 예를 들어서 사업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졌고 했는데 ’19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했을 것인데 2018년도 대비해서 몇% 정도 삭감하셨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김미형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들 축제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조정 통폐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시기와 우리가 조정하려고 하는 시기가 예산이 마지막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축제조정위원회가 곧 발족이 되기 때문에 축제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조정을 해서 내년 추경에, 설령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다 하더라도 추경에 축제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추경에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국장님,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얘기이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시장님 또한 시정철학에 시정정책에 있어가지고 축제나 행사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5개 구·군 단체장들도 구·군에 우리가 지원하는 축제라든가 행사비용이 있습니다. 다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서 그 줄인만큼의 금액을 다른 사각지대에 쓰여지도록 예산편성을 원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했는데 왜 ’19년도 예산을 잡을 때 또 비슷하게 잡으셨나요? 전혀 삭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다기보다도 아까 시간적인 제약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축제라는 것이 그냥 무 자르듯이 싹둑 자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 짜리 행사라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미흡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축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평가가 있기는 했지만 정확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감축이 되는 축제 당사자들로부터 승복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제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조정하고 통합하고 감축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 축제를 조정하는 연착륙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능한한 빨리하면 좋겠지만 빨리했을 경우에 그 과정에서 오는 잡음이나 혼잡이 오히려 더 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경 때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형위원

그럼 민선 6기까지 평가가 제대로 몇백억 원을 쓰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평가는 매년 합니다. 매년하는데 그 평가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체평가가 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평가를 해서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지원하지 않는 걸로 해 왔는데 지금 민선 7기에서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제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좀 더 한발자국 더 나아가서 축제를 조정하고 평가하고 통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조정하고 통합하고 감축해서 또 대표적인 축제로 육성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옥석을 구별해서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2018년도에서 ’19년 예산절감을 몇% 하셨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몇% 절감했다고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럼 그대로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예산실에서는 축제행사들을 제법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아직 정확하게 된 걸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문서로 정확하게 얼마 정도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조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김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답변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말 논란이 많고 우리 의회에서 왜, 정책기획관실에서 이런 조직개편해서 의회에서 딴지를 거나 기획조정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회에서 기분이 좀 나빴고 저희 의회의 기능 중에서 또 심사기능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시장의 고유권한이 아니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논란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조직개편이 문화관광체육국을 경제부시장 산하로 가는 단지 그 문제뿐만 아닙니다. 과를 통폐합, 조정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조직개편이 득과 실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문제가 많다는 이의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을 이야기하면 앞으로 문화를 경제산업으로 키우겠다, 문화도 산업이다, 맞습니다. 그렇다 해서 꼭 경제부시장 산하로 가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도 지금 연말에 예산심의나 여러 가지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옥석을 가려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직이 흔들리는 부분은 많은 조직 내의 혼선을 가져오고 또 그런 부분은 천천히 정말 추진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울산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산업도시로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울산에 과연 관광문화도 공유하고 또 우리 울산문화산업은 지금 걸음마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울산주변에 영남알프스를 비롯해서 대왕암도, 서울에서 울산을 방문했을 때 과연 울산에 이런 곳도 있나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 혁신도시의 공기업에 직원들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이 깜짝놀랍니다. 울산을 처음 온 사람도 많습니다. 울산주변에 30분 내에 바다가 있고 30분 내에 산이 있는 부분 그런 도시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관광인프라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울산시나 각 5개 구·군에서 그것을 제대로 자원화 못한 부분 그걸 이제 제대로 하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조직을 흔드는 부분은 상당히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부당하다,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에게 그런 부분에 소통을 했나 안 했나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죠. 기획조정실장님이 피드백을 많이 했다, 우리는 과별로 해서 소통을 많이 했고 여러 과정을 거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한 바는 그만큼 소통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조직개편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확실히 전달해 줘야 됩니다. 조직의 국장으로서 총책임자입니다. 우리 국이 경제부시장 산하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얘기해 주고 직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직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축제·행사 관련해서 정말 무분별하게 중복·중첩행사, 행감 때마다 나오는 단골 주제입니다.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도 아마 또 대동소이하게 안 같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느냐 그 부분입니다.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평가를 제대로 하고 축제조정위원회가 조례에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분들이 무슨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인 것 같고 물론 의회에서도 기능과 역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조금 내 몸을 자르는 그런 심정으로 아파도 안 되는 부분은 썩은 곳은 도려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울산이 경기가 하향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내년에 세수도 줄어들고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시민들이 이마이 힘드는데 지금 빈집이 수두룩합니다. 혁신도시 가보십시오. 전부 건물에 빈점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지만 내년에는 상당하게 고통을 겪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움에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닦아주고 쓸어주는 게 시정의 역할인데 계속 행사는 그대로 하고 있으면 과연 우리 세금을 거둬서 저게 시정이냐 이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재조정할 부분은 하시고 정말 아니다 싶은 부분은 우리가 편성을 잘못했다 우리 의회에 토스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도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추경에는 축제성예산은 1회 추경, 2회 추경에 내년에는 절대 올리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해관계자의 관계가 얽혀 있다’, ‘평가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다’, ‘잡음이나 여러 가지 구설에 오를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국의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항상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축제 통폐합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바입니다. 울산광역시에 장미축제나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만 외부관광객 유입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보령 머드축제나 산천어축제 대한민국 축제대상을 받고 그런 부분을 외국축제도 벤치마킹도 해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외국의 축제 관람하고 왔는데 그 도시의 인구가 60만 명인데 거의 40만 명이 다 나왔더라고요. 시민들이 함께 하는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기획을 잘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고 5개 구·군의 각 대표축제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관중은 동원성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관변단체 그것 빼면 일반관광객, 외국인관광객 몇% 되는지 정확하게 실태 파악하십시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저희 의원들도 행사에 왜 갑니까? 그 행사가 우리가 인사 받으려고, 의전 받으려고 가는 것 아닙니다. 이 행사가 과연 취지에 맞게 하는지 예산 대비 효율성 있게 하는지 그 부분을 보러 가는 겁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도 행사마다 다 체크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구분을 또 해야 됩니다. 남구는 누가 책임지고 중구는 누가 책임지고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그 행사에 대해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는 김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감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현황을 보면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은 인구의 광주, 대전을 보십시오. 무형문화재가 광주는 17명, 대전은 20명입니다. 다른 도에는 49명, 전북에는 49명이나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뭡니까? 옛날 것을 전승하고 또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시정 아닙니까? 무형문화재가 적다는 것은 우리는 그 문화에 대해서 그만큼 등한시하고 아직까지 그만큼 수준이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도장에 임동훈씨 제가 잘 아는 후배입니다. 손이 아파서 지금 은장도를 만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빨리 대처를 해서 후계자 양성, 후진양성을 해야 됩니다. 전수자 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저런 우리 이 부분은 앞으로 타 시·도에서 보면 정말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해서 작년하고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무형문화재 5호가 왜 전출 갔습니까? 울산에서는 대우도 안 해 주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타 도시로 이사간 부분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자체발굴이 안 된다면 전북이나 충북이나 가서 울산에 맞는 무형문화재를 전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부분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 부분도 행감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는 게 아니고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우리가 제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내년에는 최소한 7, 8명이라도, 한 해 1명씩이라도 늘린다는 그런 목표를 설정해서 그렇게 상황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 이래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에서 다른 지역보다 무형문화재 개수가 적은 것은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화재 지정 확대하기 위해가지고 전국 최초로 무형문화재 유산에 대해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정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종목이 8개가 지금 발굴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2017년에는 벼루장을 지정하였고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장추남씨를 백동장 장도장으로 보유자지정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안택굿하고 쇠부리소리도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곡차곡 늘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울산인구에 걸맞는 그런 무형문화재가 빨리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어서 발굴도 중요하고 예우차원요. 좀 더 생활이 안정적이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게끔 판매로 수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5쪽에요. 김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달빛문화기행 등 2017년에는 3개 사업을 하셨는데 2018년에는 사업개수가 하나 늘어나서 4개의 사업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에서 시행한 달빛문화기행 등 4개 사업입니다. 23, 24, 25쪽에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울산문화원연합회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저희가 5개로 되어 있고요. 달빛문화기행하고 울산문화연구지발간 그리고 문화원의 날 기념행사, 국가산업단지 이주사 자료집 제작하고 금요문화마당 어울림 행사가 계속 개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 2018년에 올라와 있는 보고자료에는 4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하나 더 해서 5개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이중에 국가산업단지 이주사 자료집 제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돼가지고 이 목록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개 빠져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그것 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이 하나 늘어나서 예산이 2배 가량 늘어난 겁니까? 3개 사업에서 4개 사업이 됐는데, 2017년에는 3개였는데 2018년에는 4개 사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이 두배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이건 저희가 정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로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제 제가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달빛문화기행 등 4개 사업이 3개 사업에서 1개 늘어나가지고 두배로 늘어난 것은, 지나치게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간의 차이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기간이 2017년 10월에 하기 때문에 그 석달이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달빛문화기행이라는 사업이 간단하게 어떤 겁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빛문화기행은 울산시민들 모시고 해설자를 포함해서 죽 걸으면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언제합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4월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시간대와 날짜.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시간대는 토요일 4시부터 해가지고 오후부터 죽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토요일 4시부터 그냥 걷고 문화해설사…….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울산12경하고 문화시설을 보는 걸로 컨셉을 다 잡아서 대왕암공원에 간적도 있고 태화강대숲을 간 적도 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시작은 일단 14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4시가 아니고 14시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낮 2시부터 몇시까지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아마 걷게 되면 걷는 행사기 때문에 하다보면 저녁시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녁시간요? 달 뜰때까지?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제목이 달빛문화기행입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18시 30분까지 지금 하는 걸로…….
선미

김선미위원

18시 30분까지, 6시 30분까지 달을 볼 수 있습니까? 제목이 달빛문화기행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달빛문화기행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2006년 가량에 시작되었고 그 당시에는 그냥 차량 두 대 빌려서 밤에 말 그대로 저녁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달빛 아래서 같이 얘기하고 노래 그냥 지역가수들 나와서 공연하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물론 울산의 문화 12경이라든가 거기에서 터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소공연 같은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낮에 하고 있더라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낮에 출발했다가 돌아올 때 보통 저녁일 경우가 많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이름이 달빛기행이 취지가 맞는지.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밤에 출발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것보다는 좀 안전상의 문제때문에 일단은 낮에 출발을 하고 돌아올 때 초저녁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6시 30분 겨울에는 달 뜰겁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6시 30분보다 는 더하게 됩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행사자체가 처음 기획됐을 때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야간에 대왕암공원을 가본다든지 대숲을 가본다든지 행사로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수차례 반복하다보니까 밤에 했을 때 어떤 특히나 겨울같은 추운 부분들 그리고 안전상 걷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낮부터 해서 저녁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그때 당시에 크게 안전에 제 생각에는, 이것 제법 몇 년 됐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지금 ’12년도부터 해서 꽤 오래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밤에 하는 시기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4년, 5년 가량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크게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역가수나 이런 분들에게 기회의 마당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주민들이 그냥 모닥불피우고 같이 노는 분위기에 참여하는 그런 공간이었고 그런 행사였거든요. 그러면서 울산의 영축사라든가 그 주변을 돌았습니다. 다 같이 돌고 약간 악기나 이런 운반이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되게 활성화되었고 울산문화에 나름대로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불편함 때문에 안전의 문제 때문에 안 한다 라면 이름을 그럼 달빛이 아니라 햇빛기행하든지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가, 조금 더 기왕이면 본취지를 살려서 문화행사인데 그렇게 가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것 문화원연합회랑 상의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녁에 달빛으로 갈지 아니면 컨셉을 조금 달리해서 낮에 하더라도 말씀하신 공연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 같이 가미해서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초기의 취지라서 건의드리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과장님, 반구대암각화 오전 질의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공사와 관련되어서 만약 시작이 되면 관련 비용은 전체가 국가가 다 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가 일정부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수위 낮추는 비용하고 수로가 가장 주일건데 그 비용이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댐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 국가 물관리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국비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모두 다 국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결정된다면 내년부터 준비가 되어 한다고 해도 10년 정도는 걸릴거라고 보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 설계라든지 시공기간에 대해서는 그런 전문업체와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운문댐에서 넘어오는데 얼마 걸린다고 그리고 이게 유네스코 등재가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물문제하고는 별개로 해가지고 반구대암각화의 국제적인 가치, OUV라고 보편적이고 탁월한 가치를 발굴하기 위한 작업들을 내년부터 하기 위해서 국비확보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지난 6기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부분 준비가 다 되어온 걸로 아는데.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준비는 사실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년, 올해해서 국제학술대회를 하면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걸 우선등재목록에 신청하려면.

손종학위원

아니, 잠정목록은 되어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우선등재목록에 올라가야 됩니다.

손종학위원

우선등재 되어야 되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신청후보에 올라가야 되고요.

손종학위원

또 신청후보에 올라가야 되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신청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아이고, 여러 단계 또 거쳐야…….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거 하게 되면, 지금 순조롭게 내년부터 가게 되면 4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최종적으로 등록이 결정 나면요.

손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5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그럼 반구대 주변 있죠. 아름다운 천전리계곡이 등재목록에 다 같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거와 관련되어가지고 종합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정리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일전에 한번 수립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반구대 보존하고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 해서 용역을 두 가지 정도 하려고 협의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손종학위원

그 당시 4년 전에도 2, 3억 원을 들여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작성됐잖아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울주군에서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이 문제…….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울주군에서 했는데 그걸로는 부족하고요. 이번에 문화재청의 국비를 받아서 새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손종학위원

그 당시도 국가경비로 한 건데, 2억 원인가…….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는 전액 국비형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도 다 국비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일부 시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 협의 중인데 가능하면 국비로 해서 용역을 해야 그다음에 기재부로부터 국비 받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울주군이나 우리 시가 할 게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문화재청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반구대암각화 관련되어서 용역을 여러 번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용역 안을 보시면 그렇게 충분하게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역을 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청에서도 알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규모보다는 좀 더 사업발굴에 있어서 더 키우고 국가차원에서 주도하기 위해가지고 문화재청의 국비를 받아서 국비를 더 많이 넣어가지고 이번에 사업발굴하면 문화재청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500m 안에 그러면 이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새로운 주차장도 별도로 확보될 거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더 나아가지고 반구대암각화뿐만 아니고 대곡천 전체에 대해서 관광자원화할 방법들 그리고 어떤 인프라들이 위치하고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까지…….

손종학위원

대곡천 전체를 하는 것 같으면 대곡댐도 허물어야 된다는 그 뜻은 아니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역사관광자원화라는 것은 대곡천 일대의 가까운 부분은 실제로 힘들지만 조금 떨어져서 대곡마을이라든지 입구 쪽까지 감안해서 인프라들 배치를 새로 하고 국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지원을 받는 그런 것들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암각화 박물관 있죠. 그 용도도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스페인의 저거 뭡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코아박물관.

손종학위원

코아박물관을 저는 안 가봤는데 새롭게 별도로 조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저 정도의 규모가지고는 우리가 암각화 등재되면 새로운 우리 문화의 유산이 그것도 있지만 전 세계에 알려야 되고 하는데 저 정도 규모의 작고 협소한 공간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발굴해가지고 청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로 가칭으로 국립암각화센터를 만들어서, 암각화박물관이 아니고 전 세계암각화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우리 쪽에 암각화에 대해서 해외에 어필도 많이 할 수 있고 교육, 전시, 연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국립으로 만들어보자.

손종학위원

그걸 센터하지 말고 박물관으로 하면 왜 안 됩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박물관보다는 센터가 더 넓은 개념이라 해서 저희가 넓게 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만 했을 때는…….

손종학위원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센터하고 박물관하고 넓다, 좁다는 개념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이에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답니다.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박물관이라고 했을 때는 소관이 문광부 소관이 되기 때문에 문화재청을 최대한 인벌브 시키기 위해서는 센터라는 개념이 전략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손종학위원

지난번 언론을 봤습니다. 우리 시립미술관과 연계된 것 중에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이 들어선다 해서 저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울산에 작은도서관이 부족했는데 이런 전문적인 도서관 특히 어떤 걸 담는지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 컨셉이 정리되어 있고 기본계획 구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순수하게 미술 관련된, 예술 관련된 그것만 합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원래 이 자리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던 거고요.

손종학위원

도서관은 혁신도시로 가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지금 도서관에 대한 이쪽 주민들의 수요는 분명히 또 있습니다. 그런데 또 미술관 공론을 하다 보니 지금 미술관의 부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어떤 미술에 대한 전시, 교육 기능들이 더 필요해지니까 여기에 문화예술전문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미술관이 가지지 못했던 기능들을 부여하고 도서관기능까지 같이 해 보자 그런 쪽으로…….

손종학위원

미술관에도 어느 정도 전시공간 이외에 문화공간이 없었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기본적인 교육장들하고 아카이브기능이 일부 있지만 지금 저희가 공론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문가들 특히 시민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수요들이 이 공간 크기에 비해 훨씬 넘쳐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기에 어떤 교육기능이라든지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하고 같이 넣고 도서관 기능을 같이 결합하고자 합니다.

손종학위원

이런 소규모의 크기도 적당한 규모의 테마도서관이 곳곳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반가워서 질의드린건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더 알차게 해서 울산에 오면 그래도 울산에 문화예술, 영화 관련되어서 도서관이 있다는 걸 알차게 컨셉을 잡아가지고 규모도 적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제 시간을 조금 아껴야 되겠는데 다른 걸 질의하다보니까, 원도심 재생문화사업 있죠? 이것은 제가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5차까지 아트프로젝트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1차부터 5차까지 했다는 사업인데 5차까지 어떻게 투입하길래 도대체 아직도 안 끝난 겁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도시재생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손종학위원

이것도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잖아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아트프로젝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손종학위원

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난 뒤에 그 주변에 지중화사업하고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차 사업이었고 그 후에 2차, 3차까지 온 모양인데 5차 사업까지 올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했길래 5차까지 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 해서 중구문화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5차사업이고요. 이건 포토존이나…….

손종학위원

이걸 동원주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3억 1800만 원을 들여서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업은…….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이 전체사업 안에 아까 말씀드린 원도심 골목아트프로젝트가 1억 300만 원이고 문화의 거리 아트프로젝트 2018년이 1억 1200만 원 그리고 동원금요문화마당이 1억 300만 원 해서 총 합쳐서 3억 1800만 원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골목길 거점형 성남동 그 주변 위에는 전부다 재개발 공시된 지역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성남동 쪽은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길 건너.

손종학위원

도로변 밑입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울산초등학교 쪽 그 쪽이 재개발구역입니다.

손종학위원

아닌데, 교동도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아, 교동, 그렇죠. 그런데 성남동 쪽은 아닙니다. 교동은 맞고요.

손종학위원

성남동 길 밑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길 윗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길 남쪽은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원 위에 옛날에 우체국 있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우체국까지는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쪽은 다 저건 줄 알고 있는데…….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우체국하고 그쪽 길까지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남쪽에는 골목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입니다. 제 질의시간이 끝나서 다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물 문제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정말 해결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구대암각화를 얘기하기 전에 물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지 이게 반구대암각화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계속 같이하니까 문화재청 입장하고 또 물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구미나 대구, 밀양시장하고 다 합의를 봐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집권 1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 권한이나 시장 권한이나 초창기에 힘이 있습니다. 이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송철호 시장하고 각별한 관계이고 울산시민이 송철호 시장을 왜 선택했겠습니까? 힘있는 여당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해서 당선된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울산시민의 바람인 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됩니다. 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구미에, 대구에 밀양시장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고, 물이 어디 자기 겁니까? 전 국민의 공유자산입니다. 상류에 있는데 댐막아버리면 밑에는 물 내 사먹어야 되는 울산이 이런 아이러니한, 괴이한 현상이 몇 년째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울산시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왜 우리는 내 낙동강 똥물을 사먹어야 됩니까. 낙동강물이 정말 먹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울산시민들에게 수돗물 몇% 먹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5%도 안 됩니다. 비싼 낙동강물 원수를 가져와서 정수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걸 전부 허드렛물로 쓰고 있다고요. 세탁할 때, 설거지 할 때 물 쓰고, 먹는 물 전부 생수 먹고 있습니다. 선진국 일본이나 유럽이나 가보십시오. 원수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걸 원수로 쓰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않고 먹습니다. 낙동강물은 구성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처리장에서 하천유지수로 우리 굴화하수처리장, 농소처리장 그런 하수처리장에서 낙동장유지수를 뽑아내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60%입니다. 비도 안 오는데 낙동강물이 왜 흐르겠습니까? 그런 똥물을 우리가 받아와서 거기도 구미공단에, 대구공단에 거기에 아무리 정화해도 녹아 있는 물의 그 성분은 절대 정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시민들도 맑은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통령하고 친한 송철호 시장님이 무조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일이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반구대암각화는 자연적으로 수위 낮추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결 접근을 해야지 어떻게 계속 상황을 같이 이야기하면 한 가지도 해결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갈수기에 울산에 한 달에 28억 원, 30억 원 이렇게 매달 원수로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우리나라에 몇 군데 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절실한 심정을 사인을 다 받아서 대통령권익위원회 아니고 보도로 계속 홍보를 해서 울산시민이 이만큼 고통받고 있다 이걸 알려야죠. 알리고 하여튼 부족한 하루에 8만t 밀양댐, 운문댐 그런 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울산근교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물을 그 마을 옆으로 다 사용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래야 수돗물을 먹습니다. 비싼 정수를 해서 전부 허드렛물로 쓰는 울산의 현실을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대안은 해수담수화입니다. 기장에 해수담수화를 시켜서 기장주민이 엄청나게 저희도 벤치마킹 두 번 갔는데 주민들이 원전주변에 해수담수화 우리 못먹는다 해서 거기 돈이 몇 천억 원 들였는데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물이 아마 낙동강원수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도 인식상 기장주민들이 원전주변의 물을 끓여와서 담수화시킨 물은 안 먹겠다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울산은 완전히 똥물 먹고 있는데 하여튼 석유화학공단에서 쿨링타워에 의해서 냉각수로해서 물 사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울산의 대기업 흑자도 많이 나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해서, 공업용수가 50%가 넘죠, 몇 %입니까? 울산에 식수 원수비율이 공업용수하고 민간하고 몇 대 몇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한번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하여튼 생각하는 것보다 공업용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단에 있는 SK나 S-Oil이나 저기에 다 지금 경기좋을 때 해수담수화를 빨리 해야 됩니다. 해수담수화가 왜 돈이 많이 드는 가 하면 필터가 비쌉니다. 앞으로 가뭄도 심하고 기후변화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죠. 행정이 뭡니까? 앞으로 기상이변에 대해 대비하는 그게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행정을 대기업은 해수담수화하고 우리 먹는 물은 맑은물 먹을 수 있도록 송철호 시장님이 맨발 뛰고 서울에 계속 찾아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해수담수화문제부터 말씀드리면 해수담수화를 통해서 공업용수든 생활용수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생산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생활용수로조차도 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공업용수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대안이 되지 못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구대암각화문제와 관련해서 이 두개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가 있는 그 자리에 하필이면 사연댐이 건설되었기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서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다고 해서 반구대암각화 보존만을 위해서 우리 울산시의 맑은물을 매일 3만t씩 포기할거냐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낙동강원수는 가장 비싸면서 가장 수질이 안 좋습니다. 이런 물을 왜 울산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는 가장, 사실 회야댐이 가장 싸고 그렇지만 수질 면에서는 사연댐물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맑은물을 공급해야 될 책무가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반구대암각화의 항구적 보존과 함께 양립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는 정부에 적극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질의를 할 때 반구대암각화 말씀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습니까? 자꾸 그렇게 같이 하면 헷갈립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것저것 분리해서 물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얘기죠. 물 문제 해결하면 반구대암각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해수담수화 필터가격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10년 전보다 많이 기술이 개발되었고 성능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다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맑은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지금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장이나 대구시장, 밀양시장이 안 듣습니다. 자기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인센티브를 한 500억 원 줘야 됩니다. ‘너거 울산에 물 좀 주도록 해 줘라, 우리 그 대가로 물 주겠다’ 이렇게 딜이 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역할을 송철호 시장님이 적극 나서서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제가 행감에서 지적하고 시장님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우리 행자위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고 위원님께서 우리 시장님이 힘있는 사람으로 봐주시니 제가 또 갑자기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네요. 힘이 있으니까 12월 이때쯤 가닥이 또 정리되고 또 외곽순환도로도 이렇게 정리되어가니까 내가 갑자기 목소리 힘이 쫙 들어갑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어요. 나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4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번 업무보고 할 때도 내가 똑같은 일관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이렇다 치고 우리 1인당 창작장려금이 300만 원씩 지원됩니다. 뒤에 계신 분 중에 예산서를 퍼뜩 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체육분야에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냥 체육과에서 쓰는 돈만 계산해보면 얼마쯤 됩니까? 한 750 되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문화예산이 전체적으로 지금 1200억 원 가량 됩니다.

손종학위원

1200억 원 되죠? 그럼 이런 분들한테 얼마쯤 됩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요. 예술인들한테 직접적인 지원형태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지원형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손종학위원

아니, 지원금 1인당 해봐야 한 달에 얼마쯤 됩니까, 딱 열두 달 나누면 20몇만 원쯤 됩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300만 원을 열두 달로 나누면요?

손종학위원

생활비는 아니지만 작품을 활동을 하려면 무용가가, 음악가가 뭘 작품활동을 한번 준비해서 발표한다 하더라도 300만 원 가지고 대관료 내고 이것저것 소품사고 하면 과연 제대로 무대에 한번 설 수 있겠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우리 창작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인들의 생활보전하고 예술활동지원 전부다 통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활동 일부에 대해서 그냥 장려하는 정도로 저희들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지, 이 분들의 생계와 모든 예술 전반적인 활동을 다 지원하고 책임져주는 건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물론 아닙니다. 우리 조례를 한번 찾아봐주세요. 저는 오늘 갑자기 이것, 우리 창작예술 조례를 한번 찾아봐주세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조례집을 안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손종학위원

안 가지고 왔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저는 최소한 우리 울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1년에 한두 작품에 자기가 창작활동을 이렇게, 한 단적인 예로 무용가 같으면 무용가가 자기가 한번 무대에 서는 그런 정도 이렇게 자기가 기획, 공연준비를 다 해서 그런 정도 한번 할 수 있는 비용은 어느 정도 지원되어야 된다, 최소한의 금액은 얼마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지원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창작장려금 기껏 해봐야 300만 원입니다. 다 예산 합해 5억 원 정도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저희들 최대한 지원하는 게 참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예산사정이 그렇게 저희들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지비용이라든지 경제관련비용 이런 데가 굉장히 최근에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작장려금도 사실은 복권기금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일반…….

손종학위원

복권기금에서 받아하면 시비로 가지고 전혀 투입되고 있는 건 아니네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저희들 확보하는 복권기금이나…….

손종학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시면 금방 말씀하신 창작장려금이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의 최소비용을 조금…….

손종학위원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으신 분들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손종학위원

아니, 국장님은 방금 그 이야기 문화예술활동하고 생활비하고 다 합한 거를 이야기하시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걸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창작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술활동에 대해서 일부적으로 그냥 독려하는 수준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종학위원

활동을 다 합해봐야 6억 1000만 원이다. 그죠? 뒤에 1억 1000만 원하고 5억 원하면 6억 1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른데 좀 아껴가지고, 우리 김미형 위원께서 축제 조례를 제정 예산이 문화부분에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돈을 좀 돌려서 최소한의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업 이외에도 뒤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개인당 3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신진예술가에 대해서는 35세 이하 예술인에 대해서 인당 5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거와 별도로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안에서도 예술인 지원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도 13명이 지금 선정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손종학위원

몇 명이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13명입니다. ’18년도 선정된 사람만 13명입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울산에 문화예술인들 몇 명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 게 예술창작장려금을 한번 씩 받아봤는데 우리가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위소득 85%이하입니다. 이런 분들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4차에 걸쳐서 받았는데 161명을 채우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술인들…….

손종학위원

조건이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이기 때문에 중간정도의 소득보다 조금 밑에 정도면 드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조차도 사실 161명을 채우기가 힘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술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예술창작장려금 지원은 이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간접적인 지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올해 내가 어떤 예산을 조금 더 늘려주시라고 이야기한 게 있었습니다. 기껏 그 분들이 바라는 거는 100만 원, 150만 원 그 정도였습니다. 받고 있는 금액이 전체 1년 하는데 300만 원정도 받았는데 500만 원까지만 좀 채워주면 안 되겠나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 다른데 쓸 것 좀 아껴가지고 통크게 한번 써주세요. 문화예술과장님 하시는 게 뭡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뭡니까? 예술인들을 위해가지고 마인드를 확 열고 그분들한테 뒷받침되어 든든한 백이 좀 되어줘요. 다른 사정까지 다 봐가지고 하면 그쪽 사정까지 다 봐주면 도로 한쪽 더 내는 것 그쪽 눈치만 보고 내 있을 거예요? 문화예술인들한테 이렇게 키퍼역할좀 해 주시란 말입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우리 공연 예울 있죠, 그죠? 지하의 공간에 방금 만나고 오신 분 중에 두 분이 점심시간에 밥 먹다 긴급하게 오신 분이 공연관련 되어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 과정에 나오는 말이 그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자기들 이야기가 지하공간이라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다, 발상자체가 그 당시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른데 할 공간을 찾아가지고 새롭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계획은 없는지?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울이 열악한 사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소극장 같은 인프라를 시급하게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극장을 앞으로 해야 되는 시간이 좀 있어서 그사이에 과도기적으로 다른 임대시설을 빌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좀 그래 주십시오. 이분들이 공연을 하고 싶은데도 거기는 무대도 협소하지만 지하라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기에는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2, 3년 전에 편의주의에 의해가지고 그냥 하나 설치하는데 만족했는데 큰 의미없는 그런 공간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정책적 실패입니다. 솔직히, 그죠? 그래하더라도 그 교훈을 되새기면서 헛되게 하지마시고 이제 당장 뭘 지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그하고 임대를 하더라도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는, 우리 고호근 위원님 어디 가셨나? 성남동에 젊은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리고 있는, 어디 갔나? 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젊음의 거리에 지어준다고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 가셨나? 그런 장소를 좀 골라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해서 이렇게 문화예술인들이 자긍심 있게 좀 뭘 한 개 하더라도 공간 하나만 만들지 말고 규모를 차등을 줘가지고 두서너 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해 주십시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지 못했는데…….

손종학위원

그것은 제가 시정으로 합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당초예산…….

손종학위원

Yes냐, No냐 답하세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하겠습니다. 하겠고…….

손종학위원

Yes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내년 추경에 요청을 드릴 것 같은데 그때 의회에서도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Yes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Yes, OK.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형 위원님.

김미형위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있어서요.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8페이지를 봐주시면 위원회 구성 현황에 있어서 보면 문화예술진흥원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의해서 ’97년도 7월 15일부터 설치근거가 되었는데요. 지금 이 관련해서 4대인지 5대인지 모르겠지만 시의원 성함은 얘기를 안 하고요. 그 분에 의해서 울산광역시 전체가 어찌되었든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그 관련되어 있는 작품에 있어서 좀 영향력도 좀 많이 끼쳐서 논란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조건이 뭡니까?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그 위원님들 점수에 의해가지고 많이 좌지우지되더라고요. 그래서…….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는 작품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할 때 미술작품을 의무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설치하는 작가 또는 업체가 되겠죠. 업체하고 건물을 지으시는 분하고 어떤 계약관계에 의해가지고 작품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됐을 때 이게 요건에 맞는지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는 위원회입니다. 여기서 골라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김미형위원

그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회 구성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33명입니다.

김미형위원

33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33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김미형위원

지금 당연직 보면 여기 위촉직하고 이래 있네요. 그죠? 33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33명에 점수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나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70점 기준으로 해서 되는데 거기는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예술성을 그 자리에서 검토해서 점수를 매긴다는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대부분 조각 같은 경우에는 하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설에 안전하고 관련이 없는지 시민의 보행하고도 관련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따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평면이라고 해서 미술작품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작품들이 많이 없는지 이 정도를 따지게 되는 거지 예술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합격, 이것은 탈락이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술성을 따지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위원회의 성격상 그리고 예술의 특성상, 예술성을 전적으로 판단하고 이러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김미형위원

한 사람의 작품이 많이 선정이 되어서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명의 지역작가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쪽으로 미술작품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런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관련해서 부정이 없다고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 결과에 의해서 지역 내에서는 얘기가 많은 게 분분했었거든요. 올해뿐만 아니고 다년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부터는 한 사람이 아닌, 업체도 한 업체 말고 또 다른 업체 이렇게 해서 이름달리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 있던데 그런 것을 집행부 쪽에서는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다른 분들이 참여해서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쪽분야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품을 의뢰하는 건설 쪽과 그리고 거기에 에이전트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예술가들이 있는데 이것은 사적계약입니다. 자기들끼리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예술의 영역이기도 하면서 또한 비즈니스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즈니스적으로 능력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이 그동안 독점해왔던 경향도 있었습니다.

김미형위원

많이 있었죠. 심각할 정도로.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의 사적계약을 두고 뭐라고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러한 작품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될 때 나름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작가들한테도 충분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작가가 작품이 되었으면 이 작가가 작품을 이렇게 냈다 하더라도 2년, 3년 틈을 두고 다른 분들이 그다음에는 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안 됩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과도한 제한은 법으로 위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미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좀 공정하고 여러 사람이 미술작품이든 조각작품이든 등등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잠시 질의를 좀 해야겠는데요. 프로젝트빔이 설치되어 있는데 프로젝트빔을 한번 보여주세요. 프로젝트빔이 나올 동안 잠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석광 국장님께서 공연장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울산의 문화를 위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직장인밴드페스티벌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요. 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지금 총 1억 3000만 원 나갔고요. 저희 시에서 5000만 원, 울주군에서 8000만 원 나갔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과장님, 1억 3000만 원 아니고요.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2018년에는 1억 7600만 원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 시에서 8000만 원 나갔는데요. 맨 처음에 참가인원 몇 명 정도 예상하시고 사업을 집행하셨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전년도는 1000명 정도 오셨던 걸로 보였고 그래서 6000명 정도는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6000명 정도 모여서 저희들이 8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지금 직장인밴드페스티벌을 한다고 했는데. 잠시만요. 제가 프로젝트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빔을 보면서) 여기가 2018년도 기사입니다. 지금 몇 명 왔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2000명.

윤덕권위원장

2000명 왔다고 뜨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6000명 예상하고 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추후에 사람이 몇 명 모였는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각 행사마다 모니터링요원이 거의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또 사진으로도 계속 채증하고 있고요.

윤덕권위원장

혹시 지금 모인 모니터링된 것 있습니까? 직장인밴드폐스티벌.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그 결과를 항상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서 인원도 확인을 하고 분위기를 보고 오는데 800명 정도.

윤덕권위원장

800명 정도?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800명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마칠 때 찍은 건데요. 지금 6000명 예상하고 우리가 8000만 원 지원했는데 지금 2000명 모였다는 기사도 떴고 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은 8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자리가 다 비었어요. 제가 저기 맨 앞줄인데요. 첫째 줄, 셋째 줄 이렇게만 자리가 앉아있고요. 뒤로는 지금 다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누가 사진 찍는 사람도 없고 그때 제가 마지막에 추워가지고 끝까지 있었는데 혹시 그때 나온 사람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 아마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결과보고서는 저한테 800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혹시 저 행사에 마지막까지 계셨던 직원 계십니까? 사진 찍은 것 있습니까?
정열

박정열문화예술과지방행정주사

예,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래요? 사진 찍은 것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의 예산이 지금 계속 배정되고 있는데 지금 이 행사는 사업개요를 보면 6000명을 모으겠다고 하고 시비 80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저기 사람을 정확하게는 안 세었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800명에도 많이 모자랍니다. 저한테도 지금 보고자료를 주셨는데 800명이라고 보고하셨거든요. 행감에서 거짓 증언하면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아시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덕권위원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축제를 우리가 줄이겠다 이런 말씀도 하지만 아마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제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돈은 지원되었는데 사업개요는 6000명 모으겠다고 하고 8000만 원 받아가고 행사장에는 사람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보고를 누가 남아서 제가 볼 때는 공연 처음, 공연 중반, 공연 마지막 끝나는 시간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고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축제가 인원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는 또 더 지원을 할 수도 있지만 저게 지금 제대로 안 되는 행사면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대답 좀 해 주시죠.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인원을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고 끝날 때랑 보통 인원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추울 때는 더군다나 인기가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가지고 인원이 많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뿐만 아니고 중간, 마지막까지 인원을 다 체크해가지고 저희가 다음번 사업계획 짤 때 예산범위라든지 사업을 어떻게 계속 가져갈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어플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관위에 보고할 때 날짜가 같이 찍히는 사진기 있습니다. 이게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건데요. 저기 보이십니까? 여기 날짜 찍히는 것 보이시죠? 방금 동료위원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찍은 건데 여기 보면 날짜가 이렇게 스탬프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꼭 다음부터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실 때는 초반에 그다음에 중간, 끝날 때 사진자료를 첨부하셔서 이 축제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내실 있게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음에 지원을 하든지 그렇게 저희들 우리 업무보고, 감사요구자료에 사진까지 이렇게 붙여서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지금 행감에 계속해서 위원들이 감사요구자료를 보고받고 있는데 감사요구자료에 나왔던 데이터하고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들 하고 다른 경우들이 왕왕 보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치할 건지 우리 행감이 끝나기 전에 한번 전 행자위 소속 기관들에게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우리가 마지막 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은 문화관광체육국인데 뒤에 오시는, 혹시 모니터를 보고 계시는 다른 기관에서도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자료에 데이터가 잘못되거나 거짓 증언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요. 시티투어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울산시티투어 운영을 2015년 7월부터 울산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티투어라는 부분들은 관광객유치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울산의 명승지라든가 문화유적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줌으로 인해가지고 관광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울산도시공사, 공사가 이게 맞는지, 왜 2015년도 7월에 울산도시공사하고 위탁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든가 또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사업, 공공주택건설사업, 임대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유통물류단지조성사업 이런 부분인데 이 시티투어 위탁이 맞는지 건지 그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도시공사로 가게 된 거는 도시공사가 나중에 도시관광공사를 예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분장에도 아마 관광과 관련된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했었고, 민간에서 했을 때 그동안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도시공사는 아무래도 행정의 신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참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적절하다고 해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그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가 되고 했나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김미형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시공사하고 이게 도시공사 하는 일이 보면 주택과 관계되고 나름대로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관광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과도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왜냐하면 문화단체, 문화재단도 있고 예를 들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데도 많이 있는데 박물관도 새로 그이후로 지어졌지만 도서관도 있고 이런데 이게 좀 뭐가 안 맞는 듯합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게 거기에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나중에 관광공사 설립을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김미형위원

관광공사 설립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1년 후쯤이면 설립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때는 거기로 넘겨서 관리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티투어 이용요금 할인 확대하셨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미형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고등학생이랑 중·고등학생들, 그다음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 배려를 하셔서 이제 할인이 들어 간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편의제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수가 좀 감소한 걸로 나오거든요.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2017년도는 아시다시피 울산방문의 해 라고 하는 커다란 행사를 추진했기 때문에 아마 그와 연관해서 시티투어 운영실적이 좀 증가한 면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올해는 그런 메가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아마 좀 줄어진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형위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까마귀 왔을 때 관광테마로 해서 나와 있고 테마별로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테마별로 운영을 했을 때 운영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전반적으로 시티투어 실적이 그렇게 저희들이 썩 마음에 드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노선개편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테마 쪽도 좀 많이 조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순환을 하게 되는 노선도 저희들 조정을 해서 특히 순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롯데호텔에 8자?를 중심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울산역에서부터 대왕암공원까지 선상으로 배치를 하되 가능하면 호텔을 많이 들리도록 하는 쪽으로 개편을 해서 운영실적이 좀 나아질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저희들이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울산도시공사에서 현대중공업 등 기업체 연계상품연장체결해서 되어 있고 시티투어 때도 갈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 곳은 울산밖에 없습니다. 자동차는 있는데 배를 만드는 곳은 큰 회사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그 안에 가서 보는 공장견학은 굉장히 새롭다고 합니다. 다녀오신 분들은 굉장히, 우리는 지척에 있어서 잘 모르는데 다른 타 지역에서는 ‘그게 참 많이 남더라’라고 얘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장려하셔서 프로그램개발을 하든 그 안에서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무슨 프로그램을 가져서 새롭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장님, 고복수가요제 그것은 여기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문화.

김미형위원

문화 쪽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또 모르면 안 될 일인 것 같고요. TV라든가 신문지상에도 엄청나게 나와서 논란이 됐던데 지금 수상자 자격논란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건데 이 과정과 그 이후에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참가자격요건에 음원을 발표한 경우는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음반이라든지 음원을 포함한 음반을 발표한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상자들 중에서 예선 때까지는 없었는데 예선과 본선사이에 그런 음원을 발표한 수상자가 있어서 참가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수상자격을 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아직까지는 그 수상자들로부터 특별한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향후 이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대응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좀 철저하게 걸러질 수 있도록 주관하는 기관에게 좀 엄중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대구에 김광석거리 아시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거리를 만들면서 굉장한 관광인프라가 늘어났습니다. 그래 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의 대표가수였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거든요. 저희들이 자주 TV에서 보지는 못했으나 옛날부터 굉장히 유명한 대한민국의 대표가수기 때문에 중구에 보면 고복수거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가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요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알려지고 또 고복수거리가 또 알려지고 이래서 관광인프라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스스로 오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연락을 하거나 인원동원을 해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장려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인원동원을 시키고 연락을 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여행지 선택을 할 때 울산에서 그 쪽은 꼭 들려보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남알프스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6대 울주군수님이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본안협의내용에 대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가 남으로 인해서 이게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전에 2월에 환경부에서 심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심의결과가 세 가지 조건부로 가결을 했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대안노선이었고 두 번째가 왕복이 전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복이 전제가 되면 저희들 등산탐방 이게 지금 되지 않는 걸로 인해서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연계가 중간지점 공동식생조사를 환경단체하고 더불어서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걸어서 하게 되었는데요. 부동의 사유가 직접적으로 된 이유는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첫 번째인 대안노선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6대 울주군수님이 이것을 굉장히 고집하고 이럼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부동의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의가 떨어진 것은 환경보존에 대한 주요조치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동의가 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식생조사 같은 부분은 환경단체에다가 전문가 추천을 열서너 차례 정도 요청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그렇다면 단독식생조사 없이 일단 우리 울주군에서 제출한 자료로서 판단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의 환경에 대한 미흡한 부분 때문에 부동의를 한 거지 다른 이유는 아니라고, 신장열 군수님이 어떤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전혀 다 배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해서 체류형 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울발연에서 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매번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당연히 행자위의 위원들에게는 다 배포를 해서 ‘우리가 체류형 관광문제 때문에 예산을 늘려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고는 바쁘셔서 못하더라도 자료라도 좀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그 부분에서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비단 문화관광체육국뿐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용역심사위원회도 있고 용역이 참 적절하나? 요즘 공무원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용역을 줍니다. 특히 교통건설국에는 더 그런 부분이 많고 용역비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야기하면 ‘5년마다 해야 되는 법적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를 보면 과거에 한 것 똑같이 수치만 변경된, 그런데도 용역비가 3억 원, 5억 원 이런 부분도 환경녹지국에는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이것을 받아보고 울산에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체류형으로 가야 된다, 과연 울산이 체류형으로 가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의문이 참 많이 듭니다. 울산에 1급 호텔인 롯데호텔 특급이죠. 공실률이 한 40% 되고 동구에 현대호텔은 거의 공실률이 70%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에 관광객이 그만큼 오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도 있지만 또 중소 작은호텔들이 많이 생겨서 분산된 효과도 있습니다. 울산에 오면 체류형을 할 데가 별로 없다. 요새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그게 뭐 불법이니 합법이니 이렇게 해도 지금 서울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그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야 안 되겠나, 그리해서 삼호지구에 몇 군데 있죠? 정말 가족단위, 여기 통계를 보면 울산에 관광객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 와본 사람이 79.3%입니다. 처음 울산에 와서 이미지가 좋아야 되고 정말 관광인프라가 참 이틀 동안 볼거리, 먹을거리 이렇게 후기를 남겨서 재미있었다. 그것보고 요즘은 인터넷이 대세입니다. 아무리 관광진흥과에서 홍보를 하고 KTX하고 홍보하고 이래도 그것 소용없습니다. 정말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거보고, 외국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위주입니다. 소비자들이 갔다가 ‘정말 좋았다, 별표 몇 개’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통계나 자료, 홍보지 안 믿습니다. 그런 관계로 앞으로 울산관광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처음 오시는 분들의 이미지나 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더더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 울산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은 가족단위가 35.7%, 친구들 동반한 부분이 41.7%입니다. 혼자 오는 비율은 거의 3.7%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마니아들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혼식,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혼자서 오는 여행객이 없다는 부분은 울산이 아직까지 관광지가 그렇게 볼만한 데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 통계를 통해서 어떤 대책과 대안을 구상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체류형 관광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하게 된 것도 우리 울산관광의 방향을 단순하게 경유하는 관광이 아니라 체류형 관광으로 나가야 된다는데 저희들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됐었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일단 체험형 인프라를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야간볼거리를 그동안 많이 마련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고급레저숙박타운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정책적 함의를 저희들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이런 용역에 기반을 해서 체험형 인프라를 다양하게 갖추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울산 양궁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그냥 체육행사만 할 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양궁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아닌가, 혹은 또 울주군이나 어디에 조그만한 카트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구비를 한다면 울산에 관광객들이 머무는 시간을 좀 더 늘려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야간에 무슨 관광을 할 수 있는 볼거리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는데 우리 울산 큰애기야시장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듯이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지금 비즈니스호텔은 많이 있지만 콘도라든지 고급레저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왕암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 좀 많이 그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된다면 울산은 좀 더 체류형 관광도시로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울산 전체 다를 관광화시키려면 돈도 엄청 들고 인프라 구축하는데 엄청나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찍어서 언양에 산악관광레저타운 그래서 콘도용으로 좀 만들어서, 정말 요즘 사람들은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참여형으로 해야 되고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장생포고래특구마을이 잘해놓은 것 같지만 사실 한 바퀴 돌면 볼 게 별로 없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조금해놨지만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아닌 하여튼 양궁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또 거기에 행사를 또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또 같이 고민해야 되고, 큰애기야시장이 하여튼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또 개발해서 바꾸고 해야 되는데 요즘 좀 시들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그러냐, 계속적으로 예산투입을 해야 됩니다. 잘 되는 데는 더 잘 되게 해야 되고 안 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되고 이게 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다는 보지는 못했지만 국장님 답변한 대로 야간볼거리도 좀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또 숙박시설을 가족단위로 많이 오니까 가족들이 모텔에, 호텔에 가기가 좀 불편합니다.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라면도 끓여먹어야 되고 또 맛있는 음식을 자기들도 해먹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 구축 안 되어 있으면 애들 하고 같이 오면 한 집에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자고 다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양에 특구를 만들고 대왕암지역에 또 그런 콘도용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그 주변에서 놀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울산관광객들은 울산에서 왔다가 거쳐가는 걸로, 쇼핑은 부산가고 관광은 경주로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 어쩔 수 없고 울산에도 1박2일 정도 코스는 충분하게 볼거리가 있다는 부분을 좀 홍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해야 된다. 울산에 만약에 관광객이 왔다, 제가 직접 안내를 한번 한다손 치면 반구대암각화 갔다가 대왕암 가려면 한 시간입니다. 그 주변에 하루 언양에 불고기를 식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기에 1박2일 코스로 좀 만들어서 상품으로 내놓는 부분이 관광산업을 또 육성시키는데 일조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 자료를 통해서 이것 용역비 얼마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울산발전연구원이 했는데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내용이 좀 부실하고 타 지자체에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다, 2000만 원 정도 했으면 좀 내용이 더 충실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2017년도가 울산방문의 해라서 울산에 오신 관광객들이 500만 명을 돌파하였다, 그중에서 일부분들은 체류하셨고요. 또 일부분들은 외국인이고 외국인이 1만 7000여명이다. 그분들이 주로 어디를 오셨는지 파악됩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외국인들이 간 곳은 일단 울산전역이 아닐까 싶은데 특히 대왕암공원이라든지 십리대숲 이런 쪽에 많이 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방금 고호근 부의장님께서 주신 자료 비슷하게 이걸 조금 축약된 걸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외국인들이 어디 갔다 이런 것은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요지는 관광진흥법에 보면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수 10만 명 이상과 외국인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지역에 대해서 관광특구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이요. 그럼 관광진흥법에서 제시하는 관광특구라는 것은 외국인 수요 10만 명 이상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디를 가는지를 파악하고 그쪽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 행감 때 시의원들의 지적사항으로 문화관광체육국 홈페이지에 울산시 관광지 등재 추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어떤 노력을…….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2018년도 이달의 추천, 여행지 선정 이래서 저희들 10건을 지금 신청을 했는데 선정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선정이 많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선정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무엇인가 준비되어야지 그 요청을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청한다고 들어 주는 건 아니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지금 요구하는 추천 경위는 월별로 테마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월에는 남창역 외고산 옹기마을 을 테마를 해서 했고 5월에도 옹기종기해가지고 열린관광지 어린이날, 가족의달 이런 것 연계해서 테마를 신청했는데 이 관계도 탈락했습니다. 실제는 조금 우리가 갖고 있는 컨셉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컨셉이 어느 정도 매칭이 좀 되면 그게 확률이 높은데 나름대로 저희들 발굴해서 했지만 탈락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요구사항하고 주제하고 잘 안 맞았다, 그달 테마하고? 그럴 수도 있죠.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거기에 등재하기 위해서.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향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관광특구를 과연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 결정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관광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는 거에 대해서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관광단지가 이것도 사실은 완전히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구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최근 들어서 울산이 산업에서 문화관광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또 다른 산업화가 아닐까 저희들이 초기에 산업화에 집중돼서 산업건설 쪽에 그쪽으로 산업울산도시를 가듯이 지금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되어서 말씀드리고요. 삶의 질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문화가 그냥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냥 지금 현재 울산에서 약간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보충하자 라는 것이지 이것에 전력투구를 하자 라는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관광업이 제조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좋은 일자리는 결국은 제조업을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관광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쓰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대체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울산에서는 서비스업 비중을 좀 높여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 비중이 지나치게 작기 때문에 우리 관광서비스를 통해서 조금 올라가는 것이 산업구조적으로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더 부탁드리면 관광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냥 보기에는 관광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교육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TV의 쇼프로도 그냥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공적인 기관에서의 개념으로 교육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슨 공원의 개념이나 아니면 페스티벌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편의위주나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인 교육도 가서 즐거운 것도 좋지만 거기에 갔더니 무언가 집에 와서 뿌듯하고 새롭더라 라는 것도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달빛기행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요. 반구대암각화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동굴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들이 서두르지 않고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국장님.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강동관광단지 뽀로로, 타요 호텔&리조트사업 있죠.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사업추진가지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뭔지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가장 신뢰성이 높아야 될 행정이 이런 저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됐다면 그건 우리가 치유해야 되는 거죠? 그건 계약의,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상대방의 실패로 인해가지고 신의성실이 깨졌다면 그 치유는 그걸 깬 당사자가 치유해야 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마는 그 강동…….

손종학위원

아니, ‘맞습니다마는’ 뒤에 달지 마세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맞는데…….

손종학위원

여기에는 but이 없습니다. 신의성실에는 but은 없어요. 왜 자꾸 궁색하게 but을 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면…….

손종학위원

우리 관광단지 뽀로로, 타요 호텔은 울산시가 필요해서 우리가 유치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 뽀로로…….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유치라기보다는…….

손종학위원

일단 유치를 했잖아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유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업자 측에서 투자 의뢰가 우리한테 들어왔죠. 우리가 먼저 갔었던 것은 아니고요.

손종학위원

아니, 투자를 호텔 이런 걸 짓기 위해서, 이렇게 호텔과 리조트를 짓기 위해가지고 울산을 찾아왔다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찾아왔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본사를 세 번이나 방문해서,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본사를 세 번을 방문한 건 우리가 하고자 해서 했던 게 아니고 그 투자자 측에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뽀로로에 가자고 해서 갔던 부분입니다.

손종학위원

이 뽀로로, 타요 짓는 게 여기가 숙박지구입니다. 그죠? 테마숙박지구에 짓겠다는 게 이 계획입니다.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 사업계획은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한테 눈총 받을까 싶어서 못하겠는데요. 여기에 짓겠다는데 이 장소에 문제가 된 것은 2004년 투자의향서 제출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2004년 자기들이 방문해가지고, 우리가 세 번 가가지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해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2017년 7월 뽀로로 캐릭터 사용권 확보 계약할 때도 우리가 입회를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맞겠다’ 그런 게 아니고 맞는 사실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2017년 7월 울산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성실하게 우리가 행정을 지원하겠다는 그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래서 이 뽀로로 측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사유지 6만 7578㎡ 중 4만 8309㎡를 매입했습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이 사업 한번 보시면 뽀로로가 이렇게 짓겠다는 모습 보면 나는 솔직히 롯데보다 더 상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데는 배짱부리다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데 우리는 지금 발로 차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투자구상만 있을 뿐이지 투자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들어왔을 적에 고용유발효과라든지 사업추진과 관련되는 이익은 고스란히 우리가 가집니다. 고용유발 그다음에 일자리 다 우리의 이익입니다. 울산시가 가지는 이익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 회사가 투자를 하겠다는데 왜 투자를 안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 회사를 만나서 재원계획을 보여달라고 했으나 지금 벌써 몇 주째 지금 보여주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PPT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강동 리조트에 대한 사업추진방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회사가 몇 개 있고 이 회사가 엉터리 회사는 아니에요. 물론 부동산 전문 업체 큰 회사지만, 아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하고 자기들이 재정계획이 없다고, 지금 재무계획이 불성실하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자기들이…….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런 형식은 있지만 지금 자기자본금이 없다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어느 사업에도, 100억 원짜리 사업에도, 롯데도 그럼 자기자본가지고 롯데호텔을 다 짓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합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다 하게 되어 있어요. PF를 안 하게 하면…….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파이낸싱을 하더라도 자기자본이 있어야…….

손종학위원

그걸 가지고 안 할 것 같으면 평생 우리 여기는 호텔을, 우리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투자…….

손종학위원

우리가 그것은, 국장님…….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확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신의성실의 문제에 발목이 잡히다 보니까 지금 변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저희들이 신뢰를 준 적도 없고 확약을 한 바도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을 냈는데 왜 실시설계가 안 됩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손종학위원

100% 당장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관광진흥법에 의해가지고, 관광단지법에 의해가지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뽀로로는 어떠한 지금 문서도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건축설계마저, 그것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건축설계는 당연히 신청자가 해야 됩니다. 신청자가 아무런 건축설계도 하지 않고 ‘허가를 해 준다는 약속이 있으면 건축설계도면을 제출하겠다’ 그런 행정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아니요, 국장님은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시고 잘못 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손종학위원

이 뽀로로 문제를 투자를 갖다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이상헌 국회의원께서도 관광진흥법을 지금 개정, 오늘 안민석 의원까지 이렇게 모셔 와가지고 강동지역을 둘러보고 하겠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손종학위원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데도 울산시가 지금 발로 차내고 있는 겁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투자를 발로 차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저희들이 어떤 신뢰를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도대체 어떤 신뢰를…….

손종학위원

투자양해각서를 맺고 이때까지 한 번도…….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투자양해각서에 보시면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성실하게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지 시행자 지정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행정지원을 자료를 제출하면…….

손종학위원

그럼 투자협약서를 맺을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 회사에 대한 전혀 확인도 안 된 걸 그냥 유령 페이퍼회사인줄 알고 하겠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투자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은 MOU…….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MOU가…….

손종학위원

이 회사가 투자를 하겠다 할 때 이 회사가 유령회사인 줄 알고 투자를 합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지 않고 한 것 아니에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어느 정도 실체가 있다고 실무자가 판단을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형태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양해각서를 맺을 때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이 부분은 앞으로 법적 소송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이걸 아무렇게나 답변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손종학위원

우리의 투자양해각서를 믿고 강동에 가면 뽀로로 홍보관까지 설치된 것을 알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그 투자자 쪽에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하기 위한 노력인거지 저희 행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행정행위가 있어서 투자양해각서 때문이었다고 지금의 법률이 2개가 중복된 문제로 인해가지고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 지금 여러분이 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본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손종학위원

이렇게 답변하니까 지금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이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향후에 지금 투자자 쪽에서 소송까지 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왜 이렇게 투자양해각서를 그 당시에 충분한 재무 이런 것 다 검토 안 하고 양해각서 맺고 합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저도…….

손종학위원

그냥 선거에 대비해가지고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저도 투자유치업무를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하는 단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MOU는 그냥 시작 초기에, 아직은 모든 것들을 그쪽도 보여주지 않았고 우리도 전부다 확인할 수 없을 때 다만 시작단계에 서로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우호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내 질의시간이 지나가가지고 넘기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덕권 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김미형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선미 부위원장, 윤덕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형위원

체류형 관광활성화 방안연구 최종보고 잘 받아봤습니다. 이거 나중에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를 기재를 하셔야 저희들 찾기가 좀 쉽습니다. 지금 찾는다고 한참 걸렸는데 이 부분 좀 나중에 기재해 주시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페이지가 여기에 다 있는…….

김미형위원

페이지가 앞쪽에…….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목차에.

김미형위원

목차에 있어야 저희들이 찾기가 쉽겠죠.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미형위원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지원현황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4페이지를 보면 인센티브제도라는 것은 울산에서 우수한 문화나 관광자원을 알리고 또 신규 관광물품이나 상품 그리고 개발을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여행업체나 그 관계자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울산관광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서 인센티브 지원현황을 보면 연말 기준에서 2016년도에는 1만 7434명으로 나와 있고 2017년도에는 3만 3938명으로 해서 94.7%로 한 해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유치 여행사는 몇 개가 되는지, 제가 이 부분은 발전연구원에서 보니까 대강은 나오던데요.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올해 2회 추경에 사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과정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는 매년 예산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방문의 해보다 한 3000만 원이 증가해서 한 4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하여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중국 사드 영향으로 좀 줄었으나…….

김미형위원

그렇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올해 관광 즉 해외설명회나 세일즈 콜, 초청 팸투어 등을 통해가지고 외국인이 대만 쪽하고 홍콩 이런 쪽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을 방문한 여행사도 2016년도에는 37개사에서 지난해 77개사, 올해 9월까지 77개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 지난해는 4억 5000만 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3억 1800만 원으로 한 1억 3200만 원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방문의 해에도 소진을 다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당초에 3억 원, 추경에 1억 8000만 원 지금 현재 11월 1일자로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김미형위원

11월 1일자로?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김미형위원

그 업체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어느 업체?

김미형위원

관광업체에 인센티브 주시잖아요? 33페이지를 보면 발전연구원에서 용역 관련해서 준 것 보면 울산에 인센티브 지출현황에 의해서 2017년도 10대 업체명이 나오고 그분들이 유치한 인원이라든가 당일 체류 이래 인원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열 군데의 어떤 여행사 업체명이 있어서…….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아까 전에 2016년도 37개사가 울산에 관광객 데리고 그 조건에 맞는, 예를 들어서 숙박했을 때 1인당 만 원, 20인 이상 차를 왔을 때 1박당 30만 원 지원 이런 조건을 맞춘 여행사가 37개 사고요. 지난해는 77개사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아니고 그 조건으로 울산에 찾아왔을 때, 모객을 해서 울산을 방문했을 때 이런 조건을 맞췄을 때 우리 관광협회에서 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신청서를 내면.

김미형위원

이것은 관광협회에서?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김미형위원

지금 저희들 울산을 알리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국 각지에,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어떤 콘텐츠를 하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

김미형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이 자료를 괜히 요청해가지고 이 자료로 인해서 질의가 좀 많네요. 이 자료 50페이지에 보면 당일 관광객이 76.3%, 1박2일이 19.3%, 2박3일은 3.7%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저도 12월에 제 지인이 광주에서 온다는데 고민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언양권에 가서 가지산에 등산을 좀 하고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반구대암각화 구경하고 불고기 대접하고 거기 펜션 좋은 데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약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 날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대왕암, 주전으로 해서 정자에 식사하고 해안도로로 해서 경주로 좀 넘어갔다가 정자 쪽 콘도에 계획을 좀 짰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으면 울산주민들이 누가 손님이 온다하면 어디로 안내해야 될지 고민 억수로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산 온다하면 딱 떠오르게 코스가 딱 나와야 됩니다. 맞춤형으로, 연령대가 어떻고 착 착 착 이렇게, 그런 코스를 디테일하게 좀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주 범곡 민박마을이라 하는 데를, 혹시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민박집인데 5만 원입니다. 외국인도 상당히 옵니다. 한국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옛날 촌락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울산사람들은 거기 잘 모릅니다. 경기, 인천, 서울에서 거의 오는데 성수기에는 방이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거기 집이 있어서 제 집도 자꾸 빌려주라는데 제가 안 빌려줬는데 지금은 정리를 했습니다. 울산에도 그런, 도심의 사람들은 울산 같으면 시골로 칩니다. 그래서 와서 고기 구워먹고 또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특히 중요하고 외국인이 왔을 때 과연 한국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죠. 관광은 관광이라 치자 숙박에 와가로 지은 그런 한옥촌이나 또 초가로 지은 그런 부분이나 불을 때서 난방을 하는 부분 이것 중요합니다. 우리 건축물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기준도 없습니다. 최대한으로 용적률을 올려서 박스로 지어났는데 외국인이 보면 참 우습습니다. 외국인, 그 마을 전체가 관광 그림입니다. 이태리나 다 가면 관광산업 활성화된 그리스나 그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앞으로 50년, 100년 걸릴지 모르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영화 촬영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숙박시설을 만들든지 그런 연계를 해서 사업을 좀 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옛날에 ‘뽕’ 촬영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간절곶에 거기 TV드라마, 유명한 드라마한 데에 가보십시오. 지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영화 촬영장, 세트장을 마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숙박시설로 바로 돌리면 1석2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유명한 영화 촬영지입니다’, ‘드라마 촬영지입니다’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우리는 행사 때만 하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나 몰라라 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개인이 하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아깝게 지은 몇억 원 자산을 그렇게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걸 오늘 금방 들여다봤는데 울발연에 유영준 문화사회팀, 맡겨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 각계각층에 모니터링을 다해서 그 부분을 여기에 집약으로 해놔야 되는데 이걸 갖고 체류형 관광을 하겠다. 책자에 지금 대책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용역에 이런 허구성 정말, 울발연에는 용역을 주면 안 됩니다. 제가 안 그럽니까? 울발연에는 강의도 나가고 용역하고 시·발굴사업하고 또 기본과제도 있습니다. 울발연 연구원이 철인입니까? 그래서 어느 적당하게 중장기계획, 울산을 위한 중장기계획 그런 것만 좀 해야지 이런 용역은 울산발전연구원에 주면 안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을 보면 어디에 부산에 체류형 관광 벤치마킹해가지고 그냥 울산형으로 바꿔놓은 그런, 내가 너무 좀 그렇게 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울산에 체류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디를 어디를 외국사례 들면서 국내, 외국 벤치마킹하는 부분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같은 지자체에 관광 잘하는, 통영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데에 죽 벤치마킹하면서 여행작가가 이런 걸 만들어야지 제대로 된 그런 용역 책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은 그런 여행작가나 의회대표 프리토킹을 1박2일로 하든지 이 책자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강구를 좀 해서 울산 체류형 관광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단기계획입니다.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예산은 얼마 투입되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 다시 재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행감에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 제시도 합니다. 또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된 관광지를, 행사를 벤치마킹을 같이 해야 됩니다. 가면서 오면서 그 행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뭡니까? 요즘 그렇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뭐 있습니까? 외국에도 나가보고 많이 봐야지 그것을 울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다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울산 실정에 맞는 이런 부분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사업비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직원들 많이, 타 지자체에 잘하고 있는 데에 2박3일씩 체류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호응을 할까 직접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장을 많이 보내주시고 그 출장결과보고서를 시정에 반영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 이야기고 저희들도, 우리 위원회도 내년에는 타 지자체에 잘 된 데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고 해서 자료 다 제출하겠습니다. 울산에 조금이라도 접목시킬 수 있는 데, 가기 전에 인터넷에 다 검색해야 됩니다. ‘과연 체류형 관광 제일 잘 하는 데 어디냐?’ 그게 인터넷에 요즘 다 나와 있습니다. 1위, 2위, 3위.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박3일에 3.7%다. 그러면 이게 관광하는 데가 아닙니다. 울산 오면 울산에 하루, 경주에서 하루 갈 수 있는 코스, 울산에서 2박 할 수 있는 코스를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 점을 깊이 인지하시고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좋게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강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상해에 벤치마킹 하러 갔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갔습니다. 황푸강에 야간 조명이 시에서 다 전기세를 지원해줍니다. 엄청납니다. 그것 보러 엄청나게 옵니다. 우리도 태화강 양 사이드 건물에 LED 딱 해가지고 하면 그게 볼거리입니다. 걸으면서 보고 거기에 또 배를 한 개 띄우면, 저 울산대교까지 가면 야간에 볼거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황푸강 꼭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관광객이 엄청나던데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그래도 외국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가까운데 좋은 그런 관광단지 선정을 해서 울산에, 태화강에 접목시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나중에 사진 달라 하면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지 접목시킬 수 있다 그런 점을 깊이 인지하시고 국장님 진두지휘 하에서 우리 직원들 출장을 많이 보내주시길,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좀 하십시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승인해 드리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다시 또 뽀로로 관련되어가지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이 뽀로로 사는 우리 행정지원의 약속을 믿고 토지까지 구입하고 캐릭터도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관까지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손종학위원

그런데 그런 해온 과정을 사업의지가 없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정도로 해야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의지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아니요. 투자양해각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지 3분의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잔여부지 수용 관련 여부를 지원한다고 양해각서 안에다가 내용이 있답니다. 그거 있는 것은 확인해 봤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왜 지원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으로 났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거 지원…….

손종학위원

지원 안 하는 것은 법률이 2개가 겹쳐 있어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지원내용이 거기에 확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손종학위원

아니.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지원내용이 거기에 뭐라고 확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손종학위원

그런 식으로 발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지원이라는 게 시행자 지정을 해 준다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뭐 그걸 촉진시켜준다 라는 것하고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위원님.

손종학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선량한 시민들은 변호사를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은 당연히…….

손종학위원

그러면 시청에 들어올 적에 변호사를 대동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내용을 하는지 다 자문을 받고 녹음하고 이렇게 해야 행정이 되는 겁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설령 우리 직원들이 잘못 안내를 했다 하더라도…….

손종학위원

지금 안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유원지법으로 이게 검토를 하다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이 조항이 있는 것을 몰랐던 거지…….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몰랐던 게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그 법도 없었어요. 다만 질의 해석 상에 나타난 그걸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분할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도 법률 자문을 받아보니까 법무공단에서조차도 이것은 분할 시행이 가능하다고 나올 정도로 법률의 규정이 매우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에는 ‘대상 토지’라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 보면 ‘해당 토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해당 토지’가 일부분에만 해당이 되어서 분할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종학위원

그런 정도의 법률 해석 다 받은 것 같으면 미리 양해각서 받기 전에 이 회사가 돈을 쓰기 전에…….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손종학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중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심지어는 그렇게 모호했고…….

손종학위원

그럼 왜 그렇게 투자양해각서부터 먼저 맺고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우리 관광진흥법이라는 게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권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분할 시행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문화관광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분할 시행이 안 된다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 회사가 선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분할 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안 되는 이유가 70% 토지를 사가지고 수용권을 발동, 관광진흥법 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100% 관광진흥법 상은 질의 상에, 그렇죠? 질의, 법률이 있는 게 아니고 질의 상에 100% 다 사라고 되어 있어 놓으니까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시에서, 구청에서 시행 허가를 못 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그 법의 유권해석을 받아봤을 때…….

손종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분할 시행은 안 된다는 거고요.

손종학위원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 회사가 재무구조가 돈이 없다든지 실시할 계획이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이너한 문제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법에 의해서 분할 시행을 할 수 없다고 분명한 유권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되고요. 거기에 따르면 100% 토지를 수용해서 시행자로부터 시행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법치행정이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투자자를 위해서 법을 왜곡하거나 특혜를 주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특혜가 아니고 이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그걸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신의를 준 적이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가 보통 민원이 담당자로부터 안내를 받아가지고 준비를 해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손바닥 같이 뒤집어버리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 이 회사는 투자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해 왔는데 그것조차도 아니라고 지금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것은 전면 부인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거고 또 하나 MOU 체결에 보면 설령 거기에 우리가 잘못된 내용이 담겼다 하더라도 원래 그 양해각서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것은 초기단계에서, 서로 확실하지 못한 단계에서 서로 그냥 의사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의사만 대충 한 부분을 갖고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것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미래의 수익을 예상하고 자기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부분을 어떻게 행정청이 모든 걸 다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손종학위원

여러분들은 법률의 전문 해석자입니다. 입법자가 아니고 해석자잖아요. 그죠?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히 우리는 해석입니다.

손종학위원

당연히 이걸 할 것인지 논의할 때 법률 검토가 다 끝나가지고 양해각서 맺고 이 회사 찾아가서 유치를 한 것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법률의 해석이 끝났다 하더라도 최종 유권해석은 부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잘못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따라 가야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이 회사가 그럼 그동안 해왔던 투자자손실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도 당신들이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의 사소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거라고 이렇고 치부할 수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어떻게 되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양해각서 체결하는 부분이 분명히 법적구속성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하나 관광진흥법 상에 법규가 모호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평균적 주의의 의무를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석했지만 문체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그 유권해석은 나중에 발견했지 않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손종학위원

양해각서를 맺기 전에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 그걸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안 된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할 때 모든 법 규정을 하나하나 문체부에 물어보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손종학위원

아니, 그런 투자를 유치하면서 그 정도의 법 마인드도, 법 지식 없이 그냥 투자 유치하러 다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어렴풋이 가가지고 이 회사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투자하려고 오면…….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손종학위원

그때부터 부랴부랴 찾아보고 아니면 돌려보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진흥법에 시행자와 관련해가지고 매우 모호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평균적 주의의 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종학위원

어떻게 그게 평균적인 주의의 의무를 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법무공단에, 변호사 집단 조차도 우리하고 똑같이 지금 자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변호사조차도 심지어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우리 평균적 공무원이 변호사보다 더 뛰어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또 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손종학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여러분 공무원들이 주의의 의무 그것뿐만 아니고 절차상 혼동이, 당초에 이 법에 깊숙이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덜컥 유치한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신의성실의 문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신의를 줘야 되지만 저희들은 신의를 준 적이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신의가 어디까지 신의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신의라고 하면 공적 견해가 소명이 되어야 되는데…….

손종학위원

공식계약까지 다 맺고 완벽하게 도장…….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투자양해각서 두 번 맺은 그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안 들어갑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 분명히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틀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함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하고 책임이 발생하겠지만…….

손종학위원

울산의 행정공무원들이…….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엄연히 MOU입니다. MOU.

손종학위원

우리 행정의 공무원들이 그 정도 이렇게, 그런 마인드로 해외에 나가가지고 투자유치를 해오고 외부의 민원을 대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합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MOU에 대해서 아마 이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투자유치를 했기 때문에 MOU는 대충 적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계약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정교하게 하겠지만 MOU는 그저 러프한 상태에서 그냥 서로의 의사만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끝을 냅니다. 좀 더 자세한 권리·의무 책임은 그 계약 agreement까지 가야지 그게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거지 그전에는 상호 신사협정과 같은 그거기 때문에 좀 틀린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책임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그 당시에는 유원지절차법에 의해가지고 70%만 취득하면 수용절차를 하겠다는 의사를, 함의를 다 갖고 있었다 아닙니까? 울산시도 그렇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나중에 관광진흥법을 한번 보시고 위원님도 이것 보시면 그 법이 얼마나 모호한지에 대해서 한번 그거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손종학위원

아니, 모호하면 공무원들이, 그러면 모호하면 실수를 하면 다음에 또 다시…….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실수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우리가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통해서 설령 우리하고 반대되긴 하지만…….

손종학위원

아니 그럼 그 유권해석 같으면 이런 투자가 진행되지 않기 전에 유권해석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MOU만 한 것 아닙니까?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면 이 회사는 신속하게 투자해온 과정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MOU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MOU 상에 설령 어떤 내용이 담겼다 하더라도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그 투자자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그 법의 방패 뒤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다 져버리고 뒤에 숨어있는 겁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만약에 했다면 저희들이 법적 의무를 당연히 져야 되겠지만 MOU를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거기에 우리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손종학위원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 뜻 아닙니까,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합니다. 법적 책임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지 다른 도덕적 비난이나 우리 담당자의 업무 실수에 대해서, 그 비난에 대해서 저희들 회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이게 수백억 원의 재산이 투입했는데도 그게 도덕적 질타와 도덕적인 그것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수백억 원에 대한 책임은 자기 책임 하에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투자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책임을 져야할 일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확정이 된다면 저희들 책임지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마 이런 태도를 가지고 외부의 민원을 향한 투자유치를 하는 것 같으면 울산에 어느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겠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투자하러 나가는 공무원들도 법률지식과 완벽한 변호사를 대동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려는 것 같으면.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실제로 몇 백억 원 단위의 투자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종학위원

이게 3700억 원이 걸린 문제입니다. 우리 울산에 투자하겠다는 회사가.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 대부분 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변호사의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뽀로로 테마파크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점은 그것을 할 때 법률적인 자문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했더라면 상호 좀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종학위원

내 질의시간이 지나가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종학위원

오늘 안민석 의원이 오신 것 아시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오셔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문제 때문에, 오늘 보니까 공영개발로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울산시가 내비치는 것 같고 도시계획 문제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공영개발해가지고 사업자 들어오면 이게 공영개발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발주되고 완공되는 것은 몇 년쯤 걸리겠습니까? 우리 행정 속도를 비춰가지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단은 도시공사가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 제출해야 되는 타당성 조사 같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 하고난 다음부터는 공사채 발행이라든지 그런 기간들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아마 1년 반 정도 지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손종학위원

1년 반 되면 공사가 다 끝나집니까? 착공해서…….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공사 끝나는 게 아니고 공영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매수부터 시작해서.

손종학위원

이게 그래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몇 년 걸리겠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3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종학위원

3년 만에 될 것 같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종학위원

행정에서 공영개발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된 예가 내가 기억을 할 수가 없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저희들은 공영…….

손종학위원

증거를 한번…….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손종학위원

그렇게 빨리 됐다는 걸 한번 내봐주십시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공영개발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요. 저희가 토지수용을 해서 부지를 분양해 버립니다. 개별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아마 원활하게 한다는 거지 저희들이 하나 하나 다, 전부 다 그 공사를 테마파크별로 준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공영개발의 의미는 우리가 사업테마 하나 하나를 건설하겠다는 게 아니고…….

손종학위원

땅을 만들어…….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적으로 땅을 수용을 해서 그 땅을…….

손종학위원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대한민국에서 관광단지를 공영개발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잘 되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도.

손종학위원

거기도 공영개발해가지고 다 완벽하게 분양이 다 됐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분양이 다 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손종학위원

오랜 시간 걸렸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다 됐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상당부분 해결이 됐고…….

손종학위원

상당부분이 해결됐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종학위원

강원도 지금 다 해결됐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강동관광단지도 부산시에 비하면 저희들도 아직 조금 더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에 비추어본다면, 그 관광단지 지정이 부산…….

손종학위원

아니, 시가 공영개발을 하면 100%, 몇 년 이내에 금융 비용을 충당하고도 이익을 낼 수 있는 그 정도 시간적 그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지정하는 것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용역을 통해서 결정이 될 부분입니다.

손종학위원

모든 것은 다 전문가가 결정해 주고 하겠지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행정이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일반행정공무원이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행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를 활용한 그런 연구용역들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다른 타…….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특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가 보통 벤치마킹을 하는 이유가 이 사항이 우리 울산의 상황에 비추어가지고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아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영개발해가지고 대다수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례는 나는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 경주보문단지라든지 제주도에 국가가 한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완전히 한 게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공영개발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뽀로로 테마파크도 그렇고 일단 토지수용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의 리스크가 대부분이 토지수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분양을 한다면 사업투자자의 사업 리스크는 굉장히 큰 폭으로 아마 줄어들 걸로 생각합니다.

손종학위원

만약에 공영개발이 다 끝나고 분양이 제대로 안됐을 때는 그 부담은 누구한테 갑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그 부담은 우리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앞으로 외곽순환도로가 뚫리고 한다면 투자환경은 매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예측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미래의 일은 모든 걸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예측입니다. 미래의 일을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울산이 경제적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것도 아직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이라는 게 모든 게 다 예측에 의존해서 하는 거지 그건 뭐…….

손종학위원

예측이라는 것은 그래도 미래의 어떠한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건데 지금의 당장 이런 경제적 상황 하에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 정도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3% 경제성장이 어려운 이런 환경에 과연 공영개발에서 이렇게 이익을 내고 민간부문이 다 매각이 가능하다 그것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전부다 매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영개발을 통해서 그 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법으로 강동관광단지 개발을 촉진하는 게 저희들의 전략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종학위원

그 전략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용역이 나와보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투자를 결정할 당시에 다시 상황을 다시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동 이 문제와 관련되어가지고, 뽀로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문제는 우리 행정의 초기단계부터 실수했다는 걸 분명히 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강동 아니, 울산시를 믿고 누가 와가지고 투자를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투자자별로 다양하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절차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뽀로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신뢰를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거기 투자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문제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를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뺐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걸 또 몇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윤덕권위원장

예.

손종학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 없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그냥 하세요. 이번이 마지막입니까?

손종학위원

아닙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할까요?
호근

고호근위원

다른 과도 있으니까, 문화재단도 있다 아닙니까?

손종학위원

큰일 났네 그러면.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중요한 질의는 지금 좀 정리하시고…….

손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안 중요한 질의는 서면으로 받으면 어떻습니까?

손종학위원

서면으로 하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답변이 잘 안 오더라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국장님 전결해가지고 와버리고 전에는 시장까지 결재하던 걸 서면보고하니까 국장 전결해가지고 와버리더라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하지구 현대자동차박물관 부지 문제인데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박물관 문제는 지금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키즈오토파크를 했으니까…….

손종학위원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믿었던 자동차박물관은 완전히 영영 떠나 버린 것이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요.

손종학위원

그걸 짓는 걸로 끝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은 알짜배기 땅을 다 건져갔다는 이야기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접촉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확인해가지고 만약 다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는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한번…….

손종학위원

적절한 행정이란 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요. 일단 상대방 입장을 정확히 알아야 저희들이 대응도 있을 수 있고…….

손종학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맺은 계약이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손종학위원

아니, 그 당시에 계약이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조합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우리가 맺은 계약이 있어요?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하고 계약은 없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하겠다는 계획서만 제출하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자기들이 계획서만 그냥 제출한 상태입니다.

손종학위원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의 신의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도 신의죠.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

손종학위원

아니…….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단순히 계약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게…….

손종학위원

그러면 계약서면…….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계획서를, 계획서를…….

손종학위원

단순하게 계약서만 제출했는데…….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계획서를 제출한 겁니다.

손종학위원

우리는 땅도 주고 이런 걸 다 준 것 아니에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땅과 관련해서는…….

손종학위원

현대자동차라는 거대한 자본의 그걸 믿고, 현대자동차라는 신의를 믿고 우리가 다 해 준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계획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손종학위원

그거 하고 이 뽀로로하고는 또 신의의 취지에 다른 겁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서를 제출한 거고.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면 저울이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이 계량을 저울에 놓으면 신의의 취지에 어느 쪽이 무겁고 어느 게 가볍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계약이 아니고 계획서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손종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서를 받고도…….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동산하지구개발조합과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와의 관계의 문제였고 그 과정에서 조합으로부터 이렇게 조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과 민간끼리 했던 사항이었는데…….

손종학위원

우리가 관계…….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조금 더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박물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올해 우리 청년대장정을 했었죠. 그죠? 지금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

손종학위원

올해 청년대장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올해 방식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언론에 의해, 우리한테 제가 보고 받은 건 아닌데 방식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선발하는 기준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우리 울산 젊은 애들이 20%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선발방식은 MBC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 자료가 지금 없어서…….

손종학위원

그러면 MBC에 전적으로 다 맡겨놓고 우리는 컨트롤하는 것은 안 하는 겁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하고 있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선발하는 방식이 바뀌고 그 바뀐 것에 의해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울산사람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예년에 비해가지고, 우리 울산 젊은 애들이.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대부분 울산 출신 젊은이들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자체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라…….

손종학위원

그렇지.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울산 출신으로서 외지에 나가 있는 대학생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바뀌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한번…….

손종학위원

예, 과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지금은 울산사람보다는 관광차원, 홍보차원에서 외지에 있는 대학생들을 많이 모집해서 홍보하기 위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올해부터 바뀐 거예요?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그 비율은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매년 똑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언론에 비춰진 것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젊은이들이 밖에 나가있든 우리 울산에는 대학이 많지 않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젊은 애들이 많이 응모를 해서 울산의 곳곳을 누비고, 외부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와서 하면 좋겠지만 우리 젊은 애들도 적절하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울산 출신 대학생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질의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체육지원과 할 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2017년 행감 지적사항에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추천 가볼만한 곳에 울산 관광지가 전혀 없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지적을 받으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기는 한데 1년 동안 안 됩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아직도 안 됩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달이 10건을 신청했습니다. 그 테마에 맞추어서요.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린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 문화체육관광부 심의위원회에서 좀…….

윤덕권위원장

어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무슨 심의위원회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관광공사홈페이지에 이런 자체적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윤덕권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에 지금 올라가는 내용인데 한국관광공사에 심의 받아야 됩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누구한테 위탁 준다는 말이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아니, 우리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사에 위탁을 줘서…….

윤덕권위원장

한국관광공사에 위탁 준다는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답답한 사람이 알아본다고 제가 전화를 몇 통 했는데 여기 돌리고 저기 돌리고 해서 제가 못 알아봤는데 저보다 빨리 알아볼 자신이 있죠? 저보다 빨리 등재하실 자신이 있죠? 제가 만들어가지고 등재해도 되는 것 같은데 개인이 만들어가지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

윤덕권위원장

대답하십시오. 개인이 만들어서 등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거기도 심의를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비영리로 관광을 소개할 목적으로 개인이 만들어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보다 빨리 신청할 자신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이 울산방문의 해인데요. 울산12경이 어디 있는지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어디어디가 12경입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간절곶, 영남알프스, 태화강 십리대밭, 울산대공원, 대왕암대공원…….

윤덕권위원장

한 5개 나온 것 같은데요. 12경 모릅니까?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답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질의를 해서 그렇긴 한데요. 좀 과장님도 잘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안 그래도 아까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추천 관광 ‘1박2일 코스 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바로 1박2일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체류형을 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대표적인 12경을 물었는데.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실제는…….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한 가지만 더 묻죠. 지금 관광해설사 있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지금 관광객을 만나는 첨병인데요. 울산에 외지의 관광객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첨병인데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되죠?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외국어 할 수 있는 사람이 15% 정도 될 겁니다.

윤덕권위원장

틀렸습니다. 34%입니다. 그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지금 뽑을 때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뽑고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과거에는 어학 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그거 했는데 최근에는 가능하면 영어를 혹은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요즘은 주로 외국어 구사자를 중심으로 뽑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어할 수 있는 분 13명, 일어 8명, 중국어 3명, 지금 러시아는 없네요? 러시아도 북방교류로 한참 핫한데?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향후에 아마 증원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런데 영어도 하고 관광에 대한 지식도 있는 사람이 하루 7시간일하면 돈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긴 한데 오시는 분들 면면을 보면 현대중공업 간부로 퇴직한신 분들 그리고 가정주부이기는 한데 과거에 어떤 좋은 직장에 다니셨던 분들이 자원봉사 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울산의 관광에 첨병에 있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지금 이분들이 한 달에 받는 급여가 보니까 60만 원 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돈을 받는 사람들에게 관광의 첨병을 맡겨놓는다는 것이 이것 좀 제고를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용규

김용규관광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은…….

윤덕권위원장

예,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지 마세요. 바쁩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다른 지역, 광역시하고 비교해서 서울도 1일 활동비가 7시간에 5만 원이다 이것 틀린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감에 거짓 증언하고 거짓 자료내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고 했는데, 57페이지 서울에 문화관광해설사는 7시간에 5만 원이 아닙니다.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거짓으로 올리면 제가 행감 끝날 때 위원회와 함께 의논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4시간 기준 3만 원입니다. 7시간 기준 5만 원이 아니고요. 8시간 하면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관광특구하려면 외국인 많이 와야 된다고 하는데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최저임금 안 되는 돈을 줘가면서 외국인 관광객 많이 모으기 어렵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민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술창작발표지원사업 이것은 앞에 건데요. 이분들 하루 발표하죠? 저녁에 7시, 8시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덕권위원장

이분들 한두 시간 발표해가지고 개인 70명이 3억 원입니다. 한 사람당 420만 원, 한두 시간 발표하면 420만 원줍니다. 물론 이런 사업 필요한데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는 여기 계속 매여가지고 60만 원 받습니다. 60만 원.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 그리고 관광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외국어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돈 받고 오래 근무 안 합니다. 여기 한 두 달하고 가버리죠. 그래서 한 번 더 이 부분, 국장님 또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한번 주시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첫 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적자원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 한정된 예산 속에서 최대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또한 지금 저희들이 퇴직자라든지 그동안에 경험 많은 분들을 자원봉사 정도의 기여를 받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수를 주고 지금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만약에 예산만 허락한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분들한테…….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울산 관광의 첫 얼굴을 자원봉사자에게 맡기기는 우리가 조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만약 관광해설사면 해설하다가 한 4시 반 되어가지고 사람 오면 짜증내고 갈 것 같습니다. 돈 이것 받고 사람 자꾸 오고 이러면, 교통비 포함해서 다 5만 원이잖아요. 그죠? 식비도 따로 없고요. 그죠? 그래서 많은 예산들 중에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구청 돌고래씨름단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동아일보를 보시면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남북 공동등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를 가셨죠. 그때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서 직접 이런 얘기까지 또 하시면서 국제적인 위상을 갖춘 스포츠라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 돌고래씨름단이 현재동구청에서 운영 중인 실업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연말에 계약만료를 앞둔 선수들 3명의 재계약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재배정이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한 선수는 경북 의성군 씨름단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도 있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전국체전 얼마 전에 있었던 것 아시죠? 거기에서 지금 돌고래씨름단이 금메달 2개를 획득했고 동메달 하나를 획득했습니다.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많이 힘든 주민들인데 그래도 희소식을 가져다주고 이래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도 좀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사실 돌고래씨름단이 존폐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씨름이라는 것은 옛날의 우리 고유 세시풍속이거든요. 지금 보면 스포츠가 골프라든가 아니면 스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고유의 소중한 세시풍속인 이런 부분들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도 획득하고 이렇게 하는데 유독 울산 동구에 있는데 이게 존폐위기에 있다보니 관련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시 입장은 어떤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동구 씨름단에 대해서 지금 동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세입도 아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또 인구도 줄고 하다보니까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는 시에서 내려가는 돈도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인구가 줄면 조정교부금은 좀 더 많이 내려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산식이 인구 줄면 조정교부금까지도 줄게 되어 있어서 아마 동구의 재정이더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씨름단에 대해서는 울주군으로 이전도 검토했으나 저희 시에서 좀 더 지원을 늘리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기본적으로는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도 한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울산시 전체를 봐서도 또 전국적으로 봐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양한 외국, 서양 스포츠는 다 맞이해서 장려하고 예산을 투입시키면서 씨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세시풍속이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어떤 경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소외를 당하고 이런 부분들은 민선7기에 와서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를 봐서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구·군도 그렇고 시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에서도 좀 더 재정적인 책임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공스포츠클럽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2013년부터 체육지역시설거점으로 해서 전문체육지도자 그리고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최근에 2017년도에 공공스포츠클럽 공모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국비 3억 원을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지 좀 묻고 싶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들 공공스포츠클럽 71개소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하는데 울산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남구에서 받아서 선정이 되어서, 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건데 왜이렇게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2017년도 저희들 처음으로 남구청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을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가지고 대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남구에서 그 이후 자기들이 생각을 하면서 기존 남구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김미형위원

국민체육센터요?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걸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민체육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들 이분들이 아마 반대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연간 3억 원씩 해가지고 3년간 9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난 이후에, 3년 이후에는 자생력을 키워가지고 자체운영을 해야 되니까 남구에서 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에 7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청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남구를 선정할 때도 좀 강제성 있게, 좀 강요를 해가지고 이래 선정을 했었는데 지금 남구에서 그렇게 부득이하게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자체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도 그에 대한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번 12월 3일 대한체육회에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우리 울산에 관계자들을 다 좀 모을 테니까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좀 해 주고 설명을 해달라고 해놨습니다. 아마 잘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국비 관련해서는 과장님, 사실 서울본부나 지금 특보님들도 계시고 시장님 또한 중요한 일들은 국비를 마련하기 위해가지고 올라갑니다. 서울에서는 얼마 전에 보니까 2명을 증원해서 9명까지 세종에도 있고 이래서 나름대로 그런데, 중요한 역할이 국비거든요. 그런데 그 국비가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되돌려준다 라는 것은 시에서도 그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방관하고 있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자못 들게 합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규정상에는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첫째 3년 동안은 국비 3억 원씩 지원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또 회비 일부 받아서 운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는 이제 자생력을 가지고 자체운영을 해야 되니까 아마 운영하는 그쪽에서는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질의 빨리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4페이지에 보면 사업 있습니다. 전국 탁구대회 울산신문사, 제9회 울산야구대회 경상일보, 테니스대회 울산매일 이런 체육인들 하는 부분까지 언론사에서 이래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84페이지?
호근

고호근위원

8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84페이지는 대부분 행사가 지금 보조기관들이 협회로 주로 되어 있고 한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언론사를 활용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체육행사들이 모두 다 체육과 관련된 체육협회에서 하는 게 좋겠지만 약간 큰 규모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의 행사에 대한 전문성, 홍보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나름 필요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탁구대회는 탁구 동호인들만 옵니다. 거기에 우승이 있고 다 이래 있기 때문에 홍보를 안 해도 다 참석하게 되어 있고 탁구협회 회장이 아마 울산신문사 사장 아닙니까, 조희태 사장님.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여기에서 전국 오픈 탁구대회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호근

고호근위원

사실 전국 오픈 탁구대회라고 말은 하지만 그 참석비율이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서 몇% 참석하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타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뒤에 계장님, 타 지역에서 참석하는 동호인들 퍼센티지 얼마나 됩니까?
울산 전국 오픈 탁구대회 말이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3개 대회를 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울산 전국 오픈 탁구대회라고 칭하지만 울산지역의 동호인이 대부분이고 타 지자체에서는 많이 참석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행사를 그만큼 하면서 야구대회, 테니스대회 이런 부분도 전문성이 없는 언론사에서 한다는 부분 좀 지양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마라톤 같은 게 마라톤협회에서 하면 좋겠지만 동아마라톤해서 신문사에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그래서 여기도 신문사에서 잘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도 계속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그럼 탁구협회에서 해야죠. 탁구협회에서 하는 일이 없다 아닙니까? 그럼 탁구협회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현상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탁구협회에서 할 것까지…….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원체 언론사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거론하기 참 힘들지만 이 체육동호인 행사까지, 86페이지 뒤에 보십시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언론사에서…….
호근

고호근위원

마라톤대회 또 커플마라톤대회, 거북이마라톤대회, 아마골프대회까지 이런 식으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부분 앞으로는 협회, 골프협회에 맡기고 마라톤협회에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바람직한 형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종합운동장 헬스장 증축공사 논란이 많은 행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인 손종학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도 하시고 제 지역구사업인데 상당히 언짢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2년 동안에 걸쳐 중구에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숙원사업인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제안한 사업도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여건, 여론수렴해서 불쑥 올라온 사업인데 그때도 강대길 위원이 반대를 많이 해서 저는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또 위원장으로서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6대 민선시장님께 상당히 저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승인이 났고 또 안전진단 하니까 부족해서 추경에 3억 원까지 해서 31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고 2년 동안 이렇게 이월시키는 부분,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사실 2018년도 봄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래저래 또 선거 관련해서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거기 주변에 헬스센터가 없습니다. 거기 스피닝장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스피닝장은 안 넣겠다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헬스장이 생기면 스피닝장도 더 잘 됩니다. 아니 신발가게가 여럿이면 신발 쇼핑하러 다 그리 가듯이 거기에는 종합경기장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 저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개인 사비로 제주올림픽경기장, 전주올림픽경기장 벤치마킹을 다 가봤습니다. 가니까 거기는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고 공공시설을 다 넣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동구에는 중공업이 체육관을 지어서 다 운영을 해 주고 북구에는 자동차가 해 주고 남구에는 석유공단이 해 주는데, 울주군은 자체예산이 많습니다. 중구에는 공장 하나 없습니다. 그것도 근근이 예산 딴 거를 지금에 와서,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은, 이래서 몇 몇 반대여론이 있다고 해서 중지시켜놓고 있는 부분, 정말 시정이 이래도 되나 본 위원은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진행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공사 자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저희들 2016년도에 예산요구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27억 원을 확보하고 또 설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4억 원까지 2018년도 추경에 확보한 그런 31억 원짜리 공사가 됩니다. 설계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한테 2018년 초에 상당히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중구지역에는 공공헬스시설이 없다, 그리고 남구지역에는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중구지역에는 그러기 때문에, 또 중구의 종합운동장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을 하고 추진을 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실망을 시켜드리고 우리 행정의 신뢰에 실추를 불러일으킨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들 지역주민들의 일부 상권 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안 하는 걸로 중단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중단이 됐는데, 사업비를 이월시켰는데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예 그러면 3회 추경에 삭감은 안 시켰죠?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3회 추경에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3회 추경에 삭감을 안 시킨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 자체가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은 본예산 자체는 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전체 다 알고 시에 데모를 하러 몇 번이나 오려는 걸 제가 말린 상태이고, 현실을 우리 과장님 이하 반대하시는 분 그 주변에 와서 현황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주변에 목욕탕도 없고 헬스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아니 남외동에 헬스장 생기는데 왜 동구에서, 남구에서 관장들이 데모를 하고, 그 부분 일부분은 인정합니다. 아니 일부 소상공인 데모한다고 해서 행정이 못하면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주민 다수가 원하는 사업은, 그 주변에 소상공인 한 명입니다. 그 주변에 유일하게 한개밖에 없습니다. 그것 하나로 인해서 주변에 응원군 동원시켜서 그렇게 반대한다고 시정 행정이 2년 동안 중단하고 이렇게 있는 부분은 정말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최대한 빨리 문제점을 해결한 뒤에 착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님비현상 아시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반대 비슷한 현상으로 핌피현상도 있습니다. 다른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들어 주십시오. 지난번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에서 저는 그게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수에 밀려서 울산에서 재가동했습니다. 울산지역 참여인원수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다수가 수도권지역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7쪽 봐주십시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비로 100억 1300만 원요. 저희들한테 7월에 보고했을 때는 약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억 원으로 늘어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맨 밑에 보시면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65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문수테니스장 클레이코트 이렇게 해서 이게 4건에 65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전체 저희들 공공체육시설이 295개입니다.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이 자체는 저희들 주로 이 정비하는 자체가 문수체육시설 그리고 동천체육관 쪽에 있는 체육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 전체적인 예산으로 해서 100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7월 보고에 그러면 누락시킨 거였습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7월 보고할 때는 655억 원 자체가 거의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우리가 예산 확정도 안 된 상태이고 해서 포함을 못 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이후에…….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되어서.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모사업 결정이 거의 9월 정도 되어야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문화예술과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체육지원과에 들어가는 예산이 7월 보고서에 비해서 또 많이 차이가 생긴 것 아시죠? 답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7월에 저희들이 아마 말씀드렸을 겁니다. 체육시설과 관계되는, 체육지원과하고 문화예술 쪽에 조금 더 균형 있게 해달라. 저희들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건강도 아주 중요합니다. 차별 두지 마시고 균형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는 이 건은 아까 울산문화재단에 건의를 했어야 되는데 길어져서.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문화재단에서…….
선미

김선미위원

그냥 짧게 건의만, 부탁의 말씀,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 주십시오. 울산월드뮤직페스티벌이 해외팀 섭외하고요. 예산이 5억 8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에이팜(APaMM)이 3억 4000만 원이고 이게 지금 월드페스티벌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합니다. 이게 지금 오디션형태를 띄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탁되면 월드뮤직페스티벌팀 쪽으로 해외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실제로 월드뮤직페스티벌은 참가팀들이 거의 대부분 초청팀인데 그 초청팀들이 사실은 검증되어 있지 않은 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 건데 월드뮤직페스티벌 참가팀을 저희들 실제로 경비라든가 다른 숙박이나 교통까지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국제적 규모의 경연대회로 운영하면 어떨까, 차라리 그렇게 하면 시상금을 더 높여가지고 케이팝(K-Pop)처럼 같이 그런 식으로 월드페스티벌 가버리면 오히려 오시는 분들의 매니지먼트나 같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더 진출하기 쉽지 않을까 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면 자발적 참여도 되고요. 좀 더 그 지역에 있는 지역가수가 아닌 실질적인 가수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건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드뮤직페스티벌하고 에이팜(APaMM)은 내년도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시민의 호응도라든지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했었고 그 예산을 모아서 시장님 공약하신 아트페스티벌로 내년부터는 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아마 준비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비슷한 성격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아트페스티벌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거기도 축제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맞는데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공약에 맞춰서 월드뮤직과 에이팜(APaMM)을 없애고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그냥 축제 하나 없애고 또 다른 축제 하나 생긴다 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더 많이,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체육지원과장님, 체육과장이 딱 맞는데 ‘지원’하니까 똑 누구 어디 시다바리 해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문화예술과에도 근무를 해봤고 관광진흥과에도 근무해보고 체육지원과에도 근무하면서 가만 보니까 체육지원과장이 가장 시다바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라는 막강한 조직을 산하에 두고 있는데 체육지원과장님 워낙 일을 잘하셔가지고 큰 무리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 산하에 64개 정도의 가맹단체가 있죠. 그죠?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체육회 말고 각종 경기, 나도 그마이 많은 걸 솔직히 몰랐습니다. 다 잊어버렸는데, 기억력이 한계에 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다 기억 못하겠는데 파크골프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내년 2월이나 3월이나 우리 행자위에서 별도 사무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짧게, 굵게 질의하라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의 말씀에 딱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보고 스포츠공정위원회도 결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 신문고위원회 결정 다 읽어보고 이분들하고 남구 파크골프, 시 파크골프 다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시 파크골프, 남구 파크골프 그다음 시 체육회가 모두가 다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하면 체육지원과장님이 모든 걸 책임지고 다 하셔야 되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적을 해 주셔야지…….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문제로 들 수 있을지…….

손종학위원

첫째는 보조금관리입니다. 보조금을 우리 체육인들이 아직도 이 법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지 아니면 옛날에 체육인들이 갖고 있는 선이 굵은, 이 돈이 저 돈이고 이 돈이 저 돈이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조금이 몇 십 만 원 틀려도 그것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 그것 지금 물어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아, 그렇지 않아요?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렇지 않은데 보조금이 이렇게 한 분이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을 반납 안 하고 회계를 엉뚱하게 정리한 그런 부분도 자기들이 아무런 문제의식을 안 느끼고. 또 네 분의, 그것은 시 파크골프의 문제입니다. 시 파크골프는 갑자기 어르신들이라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네 명이 더 배려가 되어가지고 제주도로 생활대축전 갔는데 갈 때와 올 때만 보시고 그 네 분들은 출전 한번 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 기록에는 묘하게도 렌트를 두 대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관광버스 말고도, 그래서 한 대를 어디에 썼냐 하니까 미루어 추측컨대, 저도 안 가보고 눈으로 안 봤으니 잘 모르겠지만 추측컨대 다들 관광의 목적으로 쓰지 않았나 하는 게 추측입니다. 그것을 전 파크골프 전무는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의 회장님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선수를 데려갔는데 할 일이 없어가지고 출전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안 해서 뭐 이렇게 했다’ 그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맞습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내용을, 개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협회의 생활대축전 참가 건입니다. 작년 제주도에서 이 생활대축전이 있었는데…….

손종학위원

짧게 짧게, 제주도 이야기는 다 압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우리가 생활대축전 예산을 지원하면 전액 체육회로 교부를 해 줍니다. 해 주면 그 체육회에서 산하 회원 종목단체에 필요한 만큼씩 예산을 다시 또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파크골프협회에 배정된 금액이 10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줘가지고 파크골프협회에서는 다시 또 체육회로 통보를 해 줬을 것이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또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산을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참가한 부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27명이 참가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6명이 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참한 한 사람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했고, 그런데…….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문제가 됐으니 추정한 것이지 문제가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간 거다, 그죠?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산을 하면서…….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그게 이 단체만 있겠습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산을 했습니다마는 발견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도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손종학위원

이건 내년 2월에 또 새롭게 할 계획이라서 지금 체육지원과장님하고 논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체육지원과에서는 좀 더 사려 깊게 가맹체육회와 가맹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교육도 체육인들이라가지고 이렇게 회계질서를, 뭐 발견되었으니까 반납하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했을 겁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매년 연초에 체육회 전무들 또는 회계담당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손종학위원

아니 그런 걸 능동적으로 체육지원과에서 좀 하시란 이야기이고 체육회에만 미루어놓지 마시고.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남구 파크골프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파크골프도 시 파크골프의 감사를 거부해 온 이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느 단체를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체육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체육지원과에서 제대로 하시고 좀 짚고, 지도·감독을 좀 강화를 해나가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대한, 막강한 체육회 사무처장의 눈치만 보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사무실로 불러서 호통쳐가면서 좀 바꾸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저희들 사무처장의 눈치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종학위원

이제 안 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예 보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아예 안 봐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체육회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겠고…….

손종학위원

지금 오흥일 처장님은 모르겠지만 전임 처장은 다 알잖아요. 우리 시, 우리 민주당에서는 훤하게 다 알고 있고 여러분도 다 아시는데?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그때 당시에 문체국장이 아니라서…….

손종학위원

체육회의 황제였다는 이야기를 다 했지 않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체육회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 직원들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회계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자, 그리고 지금 이 건과 관련되어가지고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이것과 관련되어가지고 그 외의 다른 단체나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지금 시민신문고위원회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통보된 대로 저희들이 재검심사를 했습니다. 정산검사를 다시 해서 부당하게 기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남구 파크골프에 대해서는 시 체육회에서 다시 지도·감독 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와 덧붙여서 우리 감사관실에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좀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체육지원과는 체육회의 감독권을 갖고 있잖아요?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체육회를 감사할 수 있죠. 그죠? 체육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감사라기보다는 지도·감독이겠죠.

손종학위원

점검을 할 수 있죠. 그죠?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내년 2월 가기 전까지 체육회와 가맹단체까지 전부 일제히 우리 직원들 다 동원하셔가지고 한번 점검해 주세요.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여유를 갖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여유를 갖고 하면 안 되고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에서 여유를 갖고 언제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Yes’냐 ‘No’냐 이야기하세요.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내년에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Yes’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손종학위원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일정을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하는데 저희들 일상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을 기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감사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체육회에 맡기지 마시고 체육지원과가 직접 체육회를 감사하면서 가맹단체를 전부다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비점이 있는 것은 좀 바로 잡아주시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 기회를 빌려가지고 체육회를 제대로 좀 바로 잡아주시란 이야기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결과를 내년 2월 전까지는 저희들한테 좀 줄 수 있도록, 가능하겠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손종학위원

2월까지는 줍니다. 제 질의시간을 다 써가지고 마치고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형 위원님.

김미형위원

생존수영교실 운영 관련해서 지금 교육청과 중복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세월호사건이 역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마음이 아프고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존수영교실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수로 인해서 사망을 줄이자는 그러면 의미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겹쳐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어려워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생존수영교실 운영은 저희 시에서는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2014년부터 일부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16년, ’17, ’18년 이렇게 하면서 죽 봤는데 거의 초등학생들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일부 20% 정도 학부모들이 차지하고 나머지 중·고등학생들이 되는데 현재 봤을 때는 이중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내년에는 시 예산은 편성하지를 않았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해가지고 초등학생을 의무적으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하니까 하고, 이 자체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생존수영을 할 수 있게끔 권장도 하고 예산편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어찌됐든 국가적으로 큰 일이 일어나고 좋은 시책이 그로 인해서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 늘 해 놔야 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주민들이 ‘아, 내가 세금을 내더라도 이런 혜택을 봤구나. 직접적으로 생명과 위협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좋은 시책을 내 주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하든지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중간에 예산편성 하지 않았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축제 예산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축제라든지 행사관련해서 지금 뒤에 보면 자부담하고 시비를 받은 것이 있잖아요. 보면 자부담이 적고 오히려 시비를 많이 받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원래는 자부담을 많이 하고, 원래 매칭사업은 국비하고 반반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자부담하고 같이 하는 것은 자부담을 많이 내고 시비를 적게 받아야 그게 맞는데, 지금 저는 한번 살펴본 봐로는 자부담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행사인데, 억 단위로, 이런 관련한 비용만 조금 줄여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편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90페이지를 시 체육회 관련해서 감사(상급기관, 자체감사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면 2017년도부터 해서 맨 밑에 2018년도 7월 23일까지 관련해서 보면 건명이 나오고 지적사항이 나오고 처분지시가 나오고 조치결과가 나옵니다. 조치결과에 완료도 있고 처리중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 체육회에서 지적사항에 보조금 집행 부적정, 이 관련해서는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것 아닙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보니까 또 이런 부분,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일부분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적한 사항은, 경미한 사항들은 그렇게 했고, 또 부득이하게 초과집행이 된 부분은 추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게 감사기관에 가기 전에 각 부서에서 이것을 다 받아서 검사받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와서 감사기관에 바로 이렇게 봅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어차피 정산을 하게 되면 예산을 받아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고 난 뒤에 결산할 때도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정산하는 어떤 격식 이것에 맞게끔 해가지고 부서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재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재검토를?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당연히 부서에서도 정산검사를 합니다. 하면서도 담당자들이 판단할 때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이 되었데는도 부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감사하니까, 정밀감사를 해보니까, 저희들은 정산검사를 한 것이고, 이것은 감사부서를 동원해가지고 정밀감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정밀감사하고 자체감사하고 많이 다릅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자체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4개 체육단체에 대해가지고, 심지어 몇백만 원에서 몇 천 만 원까지 행사를 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감사는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집행된 부분에서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보조금 집행부분, 이런 부분들이 부적정이 나오면서 신뢰를 잃고 이 단체 자체가 전체 신뢰를 잃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비용처리이고 예산부분은 스스로의 돈이 아닌, 자부담이 아닌 시에서 예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보조금 집행 부적정이 되어서 시정처분 지시가 내려지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1건이라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다보면 한두 건은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건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보면 2018년도 7월 23일에 생존수영 지도자 양성사업 등 보조금 정산심사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생존수영 관련해서 지금 교실 운영에 있어서 예산편성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생존수영지도자들은 양성사업까지 해 놓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이 관련해서 의 시책은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업에 따라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는 것은 같이 협력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저기에서 한다고 해서 이쪽에서 예산을 없애버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세 번째 나오는 생존수영 지도자 양성부분은 보조금정산 부적정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만 교육청하고 이중되다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향후 앞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설사용료를, 이용료를 지원을 한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왜냐하면 세월호사건, 지금 충분히 5주기 되었는데요. 그것은 어른, 아이 상관이 없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시 전체 국 중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이 가장 격무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지적사항도 많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다음부터는 우리도 격려도 많이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내년 인사에 문화관광체육국 직원들 잘 챙기고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 챙기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 국장님이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하고 두 분이 같이 시에 격무부서는 따로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면, 오늘 문화재단도 있습니다. 있고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월요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과장님, 생존수영 지도자 양성사업 보조금 올해 얼마였습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올해 5000만 원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5000만 원, 이것은 좀 부적절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생존수영을 초등학교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하고 우리는 지도자 양성만 하는데 5000만 원을 냈는데 그부분은 수영장에 가면 수영강사가 다 있습니다. 교육청에 지금 행감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생존수영을 하라고 해서 확대를 자꾸 하는데 울산에 수영장이 한계가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학생들 받아가지고 안전관리 안 되지요. 또 학부모들은 학생은 왔는데 교사들 입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지금 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정부에서 ‘생존수영 해라.’ 딱 지시 내려가면 교육청에서 하고 시에서 수영지도자 양성을 하는데 문제가 지금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수영장마다 풀입니다. 누가 애들 받아서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런 현실성 없는 사업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행감때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부분이고, 다행히 내년 예산에 편성 안 했다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누구를, 어느 지도자를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아까 김미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생존수영지도자 양성사업보조금이 아니고요. 5000만 원 이것은 수영을 하는데 올해 지금 3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실내수영장과 동천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울주군민체육센터 세 군데에서 운영하는데 강사료와 수영장 이용료를 지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교육청에 이 사업비를 줘서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아니 지도자들은 우리가 주고 수업료는 교육청에 주고 이중화되니까 강사들도 문제가 있었다는 문제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부합동감사에 보면 체육회가 비리의 온상이고 백화점입니다. 온갖 비리가 다 있습니다. 이만큼 지적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6대 의회에서도 계속 체육회에 현장감사도 나가고 그랬는데, 정식적으로 행감도 받아야 되고 예산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체육지원과장님이 같은 체육회를, 체육회가 더 상위입니다. 체육처장이 체육지원과장님의 지휘·감독을 고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실세 처장이 있는데 체육지원과장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예산심의 행감 받는 곳이 반이고 안 받는 곳이 반 정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내년부터는 체육지원과장님은 체육회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맨날 체육회 잘못해서 과장님한테 따져봤자 과장님이 또 전달과정도 없고, 직접 체육회 처장님이 와서 예산심의도 받고 행감도 받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이고, 어디에서 자기가 지적받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비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만 문제가 있습니까? 여타 여러 가지 앞으로 큰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하겠습니다. 체육회 1년 예산 전체 얼마입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700억 원 정도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700억 원 예산을 아무 감시· 감독도 없이 체육지원과에서 정산 받아가면 끝입니다. 그런 예산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90페이지를 보시다시피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만 하더라도 중앙감사를 포함해서 4번 받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이고 우리 이런 부분은 단호히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육회에서는 국장님이나 지원과장님이나 자기들 700억 원 가지고 가서 어디에 썼는지 하나도 품목 모르니까 관리·감독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 행감도 하고 올해 예산심의도 좀 받아야 됩니다. 이관 시켜놓고 아무 관리 안 하고, 우리가 체육지원과장님에게 이야기해봐야 뭐 합니까? 메아리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무소불위 비슷한 아무 제재도 없이 체육회가 그렇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울산시민이 알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에 행감 예산심의 받는데 안 받는데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전국체전 순위 안있습니까? 10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울산이 지금 메달순위 말고 종합성적 14위에서 15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체육을 잘해야 되나? 체육이 도시브랜드 홍보하는데 엄청납니다. 요즈음 젊은 사람들에게 체육은 복지입니다. 축구대회 1등하고 2등하는게 중요하나 이러는데 아닙니다.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많고 울산시 체육행정을 보면 동호인들이 정말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합니다. K2축구단 만드는데 제가 그만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5억 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챙겨주시면…….
호근

고호근위원

예산편성 얼마 되었습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5억 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5억 원 해서 되겠습니까? 5억 원 해서 전국에 몇 등 하겠습니까? 체육 플러스 지원금액입니다. 예산편성하면 우수한 선수 발굴해서 바로 1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체육입니다. 연습시켜가지고 언제 프로로 만들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축구를, 만약에 K3를 창단시켰다, K3에 대해서 1등 만들려면 1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 데는 인색하게, 무늬만 K3지 계속 꼴지 하는 그거 뭐 하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창단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고 안하려면 없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체육동호인도 그거 원하는 것 아닙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부의장님 말씀 100% 동감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전국체전 15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훌륭한 선수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15위를 만들고 내후년에는 13위를 만들고 한 계단씩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 예산이 어디 산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여나가서 우수한 선수를 데려와야 되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울산의 공단에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육지원과에서 못하면 저라도 홍보대사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메세나사업이니 기부니 하지 말고 축구단 하나 운영해 주라, 테니스단 하나 운영해 주라, 제일 동호인이 많은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축구, 테니스, 베스민턴, 골프입니다. 회사에 하나씩 맡겨주면 울산에 엄청나게 부담을 덜 수 가 있습니다. 그부분을 시장님이 기업체 만나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행정력이 쥐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좋은 측면에서 압력을 조금 넣을 수도 있죠. 기부라고 하는 것이 들쑥날쑥 경기 좋을 때는 이렇게 했다가 경기 안 좋을 때는 안했다가 이렇게 하면 운영을 못합니다. 아니 어느 정도 기업이 사회 환원차원에서 이 회사는 10억 원 이 회사는 5억 원 딱딱 정리해 주면 그러면 운영은 우리가 할 게 그렇게 하십시오. 운영이 골치 아프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울산 대기업들이 울산 시민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연말에 쌀 500포대 가져와서, 그런 장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십자사나 여러 가지 단체 생색내기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울산시민들은 나쁜 공기 마시고 나쁜 물 마시고, 생명이 단축이 됩니다. 그거 다 피해 입는 부분, 간접피해 아닙니까? 기업체에서 오염물 발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농도 울산에 질이 전국에서 제일 안 좋습니다. 중국 황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업체대표들이 각성을 해야 되고 본사는 전부다 서울에 있고 울산에 세금도 내지도 않고, 공해나 배출하고 그 부분 왜 이야기 못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당당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저희들도 뒤에서 적극 돕겠습니다. 안 되면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울산기업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체육 인프라라도 구축을 확실하게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백번 지당한 말씀이시기는 한데 지금 경제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고용만 유지해 줘도 감사한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가서 또 다른 부담을 준다는 것이 저희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헤아려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들의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T/F팀 구성하십시오. 의원 1명,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하고 다른 데 환경국장님하고 T/F팀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만 자꾸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경기가 어렵다손 치더라도 그 부분 매년, 기업체는 이럽니다. ‘이것 저것해서 우리가 얼마 낸다.’ 이렇게 생색내기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는 얘기죠.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고호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15등에서 14등으로 올리려면 수백 억 원을 투입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 시민이 좀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원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이 너무 많이 깨져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산도 아마 그런 구조로 대체하였을 것입니다. 지금 엘리트가 2, 3배 이상 많죠? 생활체육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헷갈리는 것이…….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정책의 방향이 어딘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갖다가 예산을…….

손종학위원

선순환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대부분이 생활체육 예산입니다.

손종학위원

아닙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손종학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엘리트 전문체육이 얼마쯤 됩니까? 아까 체육예산이 700억 원인데 700억 원도 아니고요. 그것은 잘못 아셨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전문체육은 160억 원 정도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생활체육은요?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70억 원 정도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아까 700억 원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70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지원과 전체 예산이 700억 원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700억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투명성 아시죠? 체육회의 투명성 관련해서 실천계획을 냈죠?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올해 이와 관련해가지고 1차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투명성 관련해서 첫째 인사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지난번 고충처리위원회 감사이후 지적된 부분 일부 규정자체를 보완을 하였고요. 그리고 예산부분은 정산 철저히 하기로 하고 또 자체내 운영에 있어가지고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신고 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정정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전문체육육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산서에 봐도 68억 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이 70억 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체육회 사업예산에 불과합니다.

손종학위원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체육회 그게 빠져있습니다. 운동부, 경기운동부를 운영하는 것이 그 예산에는 빠져있는 거예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체육육성에 같이…….

손종학위원

아닙니다. 달리 돼 있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체육회사업이고.

손종학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체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문체육이 3분의2 이상이 더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 장애인체육은 형편없이 더 적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의 균형이 깨졌다는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 너무 과다하게 쏠렸다고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손종학위원

전문 엘리트체육이 너무 과다한 품목으로 가지고 있고 생활체육은 거기에 못 미칩니다. 저는 정책방향을 생활체육의 기반 위에 엘리트체육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순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체육회를 통합한 이유도 그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해서 엘리트체육이 발전하는 것, 그 기반 위에서 정책방향을 운영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예산배분도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바로 밑에 아닙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얼마나 배분이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이 제법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생활체육을 경시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가 혹시나 오해될까 싶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체육회에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체육회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했는데 직제, 다른 외부에서 보기에는 부장, 과장, 몇 개 체제입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9급부터 2급까지입니다.

손종학위원

2급까지 있죠?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과장에다가 부장 위에 다가.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과장, 부장, 본부장, 처장 이렇습니다. 밑에는 직원이고요.

손종학위원

그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직원 있고 과장, 부장, 본부장, 처장 5개 직급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관료집단을 흉내를 내서 그런 체계를 도입하다 보니까 아주 복잡해 져 있고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우리 체육회하고는 너무 격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을 아주 무시하는 이런 것으로도 보여 집니다.
체육회 직제를 좀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셔가지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결과가 있어야지 고민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조직을 바꾸는 문제는 여러 가지…….

손종학위원

갑자기 어느 순간 차장에서 본부장이 되니까 처장은 더 낮아지는 느낌이고, 밖에서 보면 부장, 과장 하기 힘들다, 너무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적어보이고 간부만 있는 이런 조직으로 비칩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시 체육회는 사실은 단위협회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과장은 아니지만, 실·과 과장은 아닌데 대리, 과장 이렇게 달아주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종학위원

직제를 다시 한번 개편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지만 다른 시·도에는 전 체육회가 다 우리 공무원체계를 가지고 있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이것을 연봉제나 이런 것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도 검토는 가능합니다만 먼저 조직에 대한 진단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어느 방향을 가야 될지는 결정되는 부분인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위원님, 충분히 동의합니다.

손종학위원

체육회 전반의 조직에 대해가지고 직무 분석도 한번 해보시고 용역을 주시든지 제3의 기관에 하시든지 해서 효율성 있고 합리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급여체계도 한번 바꿔주시고,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종학위원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체육 관련해서 국제교류초청 행사를 봤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우리 고호근 위원이 듣기에는 그런데 축구를, 우리 고호근 위원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국제교류 하는 것은 축구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드민턴 동호회가 많은데 왜 배드민턴은 안 되고 탁구, 전부다 축구 뿐입니다. 축구가 4개 가까이 되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교류가 다른 종목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상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축구교류를 타 지역에서도 원한다면…….

손종학위원

기회를 잘 안 줘서 그런 것입니다.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안타까웠던 게 수영을 한번 했다가 탁구도 한번 했다가 다음에 예산이 안 돼서 못한 것입니다.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이 한정되게 배분해서 워낙 축구가 다 가지고 가니까 문제가 되는데, 축구를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타 종목에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손종학위원

타 종목에도 기회를 확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손종학위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제교류는 오직 축구 그 외에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몇 종목 없습니다. 올해 ’18년도에 보니까 축구가 3개, 검도 하나, 마라톤 하나, 볼링, 수영 하나 뿐입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여기 자부담도 좀 있어서 이게 축구협회가 아무래도 다른 협회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다른 종목단체들도 교류할 수 있도록 저희들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기회를 제공하시겠다는 말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가능하면 타 종목이 참여하는 것들을 계속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일단 제 질의시간이 끝나서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축구를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혹시 과장님, 축구 친선경기 하는데 직원들이나 과장님 한번 직접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작년, 올해 다녀왔습니까?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는 한 번도 같이 가자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제가 울산시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교류하면 의원들도, 왜? 저희들은 행사 잘하고 있나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있나 외국에 따라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함께 권고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체육교류 할 때에 행자위에서도 한 분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여건이 되는 사람,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맞다. 왜? 지금 여기에서 안 보니까 외국에 가서 축구만 많이 하느냐? 온갖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회에도 가자고 하면 의회 돈으로 갑니다. 집행부에 부담 안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논이라도 해야죠. 제가 오늘 해외우호협력도시 현황을 봤습니다. 열아홉 군데가 있고 아까 관광진흥과인가 외국에 갑니다. 대만 화련에 공연 가더라고요. 그부분은 문화재단 일이지 싶은데, 하여튼 문화관광체육국에 문화재단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우호자매도시에 교류도 안 하는데, 일단 집행부는 교류 안 합니다. 의회도 교류 안 하는데 문화단체만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좀 안맞다, 집행부도 교류하고 의회도 교류하고, 상호교류를 하는데 공연팀 가야지 집행부하고만 자매결연 맺어놓고 한 번도 연락도 안 하는데 공연만 늘 갑니다. 그런 부분은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집행부에 가면 의회도 상임위에 따라서 꼭 1명 같이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켜주실 수 있겠죠?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제가 받은 지원현황을 보시면 안 있습니까? 국장님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이 많은 종목에 가만 보면 소위 힘 있는 그런 단체는 보조금 지원금이 많이 나갑니다. 떼쟁이 많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달랑 일반체육회도 그렇지만 장애체육회는 더 적습니다. 체육과장님, 인정합니까? 장애인체육회는 더 좀 배려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애인체육회는 더 적어요. 여기에는 1000만 원 넘어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한정된 재원이지만 그래도 회원수도 비례를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적절하게 균형 있게, 우리가 앞으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4개 경기 가맹단체회장님들, 임원들 그분들 스스로 1년에 돈 1000만 원 이상씩 내고 운영한다는 거 다 압니다.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예.

손종학위원

심지어 어떤 분은 선수를 스카웃 해 와가지고 지원해 주고 키우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다른 욕심 없이 그냥 그 종목 그 협회가 잘되도록 하는 것일 겁니다. 똑같은, 힘이 있든 없든 안 있습니까? 그런 데는 더 많이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 힘이 있든 없든 똑같은 어떠한 균형적인 잣대를 가지고 나누어주시면 장애인도 차별하지 마시고, 고개만 끄떡이지 마시고, 책임 없이 끄덕이지 말고.
주석

엄주석체육지원과장

대회규모라든지 대회의 성격이라든지 그부분에 맞게 균형 있게 예산편성 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하여튼 그 말씀 믿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갖고 있고 내년 지나서 또 한번 자료를 다시 요구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만 우리한테 이 시간을 넘어가기 위해가지고, 문체국장님 지당한 말씀을 너무 남발하지 마시고 예스면 예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Yes면 Yes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타 종목에도 국제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점차적으로 늘려 가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같이 늘려주시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지원금도 운영비라든지 지원비도 보고 경향에 맞게 형평에 맞게 같이 나누어주는 그런 묘미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저희 울산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박상열 선수라고 펜싱에 있다고 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분 리우올림픽에서 9대13으로 지고 있다가 14대14하고 15대14 해서 역전의 아이콘, 대단하게 조명을 받았는데 그분은 올해부터 계약했나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올해부터 계약을 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런데 연봉을 보니까, 연봉이 얼마나 되죠?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1억 원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연봉 1억 원인가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리고 계약금이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정연진 선수도 연봉이 되게 많은데요. 이 분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선수는 육상 5종 경기를 다 뛰는 선수라고 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연봉 지급규정이 혹시 울산시에 조례로 있나요? 다른 시·도에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로는 그게 돼 있지 않고 체육회 운영규정에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다른 시·도에는 보니까 연봉지급조례가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특급·S급·A급·B급·C급 이렇게 해서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울산시에는 조례로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가요?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 규정이 돼 있고 경력이라든지 최근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을 조례를 물론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면 운영규정형태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규정이 합리적이고 잘되어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규정을 보고 혹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제정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광

서석광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는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품격있는 울산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8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