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종학 의원 5분자유발언
윤덕권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
(선서) (전략기획실장 이상현, 정책연구실장 변일용, 행정사무국장 박미정, 울산공공투자센터장 이은규, 문화재센터장 배은경 동시선서)
윤덕권위원장
오정택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택 울산발전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발전연구원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반갑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장 오정택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2018년도 저희 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발전연구원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오정택 울산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발전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시의원 손종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구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원장님과 연구위원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수 배워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에 앞서 제가 오늘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니까 직원들이 나한테, 이걸 보여드리면 문자가 몇 개 와있어요. (휴대폰을 보여주며) 이런 저런 주문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문자 중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온 과정은 다 인정하지만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질의를 제대로 해 달라는 뜻으로 왔던데 연구원과 관련되어서 우리 시청공무원들하고는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에요. 대부분이 답답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해온 과제에 대해서 다 불만족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제약적인 측면이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많은 페이를 드리면서 좋은 연구원을 더 많이 모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충족이 덜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대다수가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만나는 직원들도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더라도 질의드리는 과정이 여러분하고 생각이 안 맞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점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상 연구원과는 관련이 별로 없었습니다. 업무상 특별하게 관련이 없었고, 과거에 2000년도에 경제정책과 있을 적에 한 사업도 거의 대부분 다 포스코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울산발전연구원은 깊이 있는 인연을, 연구과제를 딱 제대로 줘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2017년도 여러 번 시 자체 감사 받았죠. 그죠? 행정사무국장님, 감사받았죠. 그죠?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감사 받은 중에 반복적으로 지적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여주며)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이만큼 시정조치를 많이 해 달라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물론 시 감사는 감사원감사나 정부합동감사와 달리 좀 디테일하게 좁은 시각으로 보지만 이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십니까? 전략기획실장님, 내용 다 알고 계세요? 연구실장님, 아십니까? 물론 행정이 미스한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중에 우선 첫째 감사에 지적한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연구 조직 조사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는데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고 있습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전략기획실장님 답변 주실래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시민소통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요. 어떻게 하면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사업욕구라든가 정책욕구를 반영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학원생, 대학생, 울산에 거주를 하든 아니면 외부에 있든 간에 그 대학원생, 대학생들의 울산시정에 관한 연구과제 공모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3개 팀들이 지원해가지고 3개 팀을 수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울산시 정책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민연구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연구원제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팀이 지원해서 3팀 정도가 수상을 했고, 기타로 저희들이 시민제안제도를 받습니다. 시민이 제안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합당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사례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 가지 정도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시민참여소통프로그램 관련해서 당초예산이 전년대비보다 1300만 원 정도 올해 증액되었죠?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손종학위원
그중에서 대학생 논문현상공모전에 1000만 원, 운영비 300만 원, 시상금 700만 원으로, 그리고 울산정책연구공모 2000만 원인데 연구비 1200만 원, 시상금은 8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논문현상공모전하고 정책연구공모 대표과제를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결과를 받았다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은 어떻게 하였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까지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3건을 했는데요.
손종학위원
아니, 대학생을?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13건이 왔는데 시상을 3건을 했습니다. 먼저 평가를 저희들 연구진들도 하고 그 평가를 시와 같이 공유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논문이 1건 있었고, 대기오염 실태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KTX울산역 개발방향에 대한 논문이 1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KTX역세권 개발방향이라든가 외부인 투자, 경제성장, 일자리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울산광역시 대기오염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진들이 이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대기측정소, 이 내용이 대기측정소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기측정소 확대하는 부분을 저희 연구자들이 다시 또…….
손종학위원
실장님,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이러다가는 밤새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그래서 직접적인 반영을 얘기하면 바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기오염 부분에서 저희 연구자들이 반영해서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전부다 공모에 시상을 받은 사람은, 그 연구는 우리 시정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중장기로 저희들이 구분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과제를 하면서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단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기측정, 내용이 그겁니다. 대기측정소의 확대를 요구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당장 저희들 연구진이 반영을 시켜서 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반영된 것은 일단 1건이네요? 작년에 한 것은 단기 된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장기과제로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손종학위원
제 질의시간이 너무 짧아져버렸는데, 지금 연구원의 정책연구방법으로 기본과제, 그다음 정책과제는 시와 연구원이 합의하여 1인 1과제를 하고 있죠. 그죠?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2017년도 수행과제 중에 2018년도에 시책화 되거나 국비사업에 활용된 연구과제가 지금 몇 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비확보 실적은 5건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17건 중에?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여러 가지 건수는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유해대기측정소 확대하는 것 PM2.5에 대한 측정망 구축하는 부분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측정소 설치예산 국비를 314억 원 정도 확보하는 부분 시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해안내륙권 발생거점 지역개발 시범사업 한 것은 연구용역 국비를 확보해서 국토부에서 3억 원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안전사고 제로 생활권 조성사업은 3년간 2700억 원 정도 국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울산지역 경제교육센터 운영하는 것은 총 사업비 194억 원…….
손종학위원
내용은 다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5건을 이렇게, 국비 반영사업에 17건을 했는데 5건 정도는 반영되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그죠?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는 최근 시책화 또는 국비사업 등 많은 연구결과 반영되는 연구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장기적으로 오래된 과제를 하라 하는 것도 있지만 울산발전연구원은 즉시즉시 필요한, 우리 공무원들이 즉시즉시 국가와 바로 당해 필요한 사업에 그걸 요구하는 게 가장 많거든요. 장기적인 프로젝트 이런 것은 별도 논외로 치더라도 가장 필요한 게 당장 내년에 예산을 받으려면 논리와 근거 그게 가장 중요해가지고 많은 과제가 나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발력 있게 대응해 주고 있는지 그걸 지금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울발연의 역할이 정책적 방향이나 전략 제시가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과제도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연구가 좀 더 시에 적극적으로 채택이 되고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이 시책이 국가의 발전전략에 바로 연결되어서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질의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울산발전연구원’이라고 하면 울산시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는 상당히 현실과 좀, 예를 들어서 많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다고 해서 좀 비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보면 경제가 어려워진지는 오래되었는데 그 연구결과가 지금 시의 정책과 맞아떨어져서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고 이미 나왔어야 하는 부분인데도 7기에 들어서서 경제, 굉장히 지금도 힘들어 하고 있는 형편이라 그것을 연구하고 해결하는 방안모색을 하는 곳이 울산발전연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문재인정부 들어서서도 마찬가지지만 민선 7기에서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굉장히 경제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일자리 쪽으로 해서 모든 시정 정책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 관련해서 해결하지 못한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시정 정책개발을 위해서 보면 학술연구 활동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서보면 총 156건으로 해서 연구사업 수행내용을 보면 기본과제 18건, 정책과제 10건, 기획과제 1건, 현안과제 11건, 수탁과제 37건, 협약과제 26건, 기타과제가 2건이고, 이슈리포터 해서 19건, 문화재수탁과제 25건, 울산학센터과제 7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성 수탁과제를 좀 지양하고 정책연구성 수탁과제 수행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 관련해서는 작년 행감에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지금 결과를 봐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알고 있고요. 맨 처음에 지적하신 ‘경제위기에 대해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정책방안이라든가 실제로 일자리창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충분히 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하반기에 제가 경제 쪽에 팀을 좀 재편을 해서 본격적으로 경제관련 이슈동향을 비롯해서 특히 일자리가 우리 울산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연구원의 경제정책이나 산업을 담당하는 과제 책임자들이 총력을 다 해서 뭔가 새롭게 임팩트가 있는, 영향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일에도 저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모시고 동구에서 사회적 대화와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시장님과 의장님도 오셨습니다만, 그래서 했는데 그날도 아시겠지만 사실 현대차에서 오시기로 한 정책위원께서는 안 오셔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저희들이 그 점은 위원님 지적을 통감하고 열심히 해서 앞으로 좀 자주 뵙고 그런 쪽에 대안을 말씀드리고 또 문제점도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과제 관련해서는 제가 울산에 와서 가장 느낀 게 울산지역이 조금 전문가집단의 존재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뿐만 아니라 구·군에서도 정책수요를 대부분 우리 연구원에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그걸 저희 입장에서는 위탁으로 외부에 내는 것도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보시겠지만 다른 데 있는 일반기업체나 다른 지역 지자체 이런 데의 연구를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울산시청에 그다음 4개 구하고 울주군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과제가 많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책에 다 연장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에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의 전문인력이 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연구인력의 증원문제를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제가 구하는 바입니다.
김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봤습니다. 울산에 울산발전연구원이 있고 타 조례를 일곱 군데 봤습니다. 서울부터 시작해서 봤는데요. 우리는 경영평가기준이 굉장히 조항자체가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8조의3(경영평가)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감사 결과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도에는 보면 이 경영평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항에 이게 들어갑니다.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 외부 전문기관과 시 소속 공무원이 같이 참여하여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이 뒤가 중요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영평가실시 방침과 결과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질타를 많이 받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반영해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때 그 관련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발연에 지금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결과가 너무 시원한 결과도 나오지 않고 평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 조항을 넣으셔야 됩니다. 넣으셔가지고 지금 원장님이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통감을 하시고 좀 전에 시인하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전략기획실장님이나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이번에 이 부분을, 저는 이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할까 하고 제가 준비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저하고 의논을 해서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여야 된다. 어떤 수탁과제든 어떤 과제가 정책반영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평가결과가 나와야 되고요.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후조치가 들어간 부분을 저희들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그래도 소통이 되는 것이고 알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행감 때 덜 나오지 않겠나 이리 생각을 하고요. 늘 하는 얘기지만 민선 7기는 달라져야 합니다. 민선 6기 때처럼 일을 하셔도 안 되고 민선 7기는 시정철학에 맞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울산에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먼저 해결해야 울산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좋은 도시에서 살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야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관련해서 꼭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시간을 다 써서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오정택 원장님 오신 지가?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지난 주로 1년 되었습니다.
고호근위원
행감 때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똑같은 지적을 계속 받고 있는데 오정택 원장님 오셔가지고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매번 별 변화가 없다 그런 부분,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울산발전연구원의 지금까지 문제점은 다 도출되었습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가지고 전혀 변화가 없다. 제일 문제가 그렇습니다. 울발연에 중장기계획을 좀 이런 부분, 지금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료가 뭐 있습니까?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자료가 이게 다입니다. 그 뒤에는 전부 수탁과제 내용으로 해놨는데 이 자료를 누가 만듭니까? 이상현 전략기획실장이 만듭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저희 기획실하고 사무국하고 같이 합니다.
고호근위원
어떤 자료가,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울산발전연구원 자료 같으면 성과와 반성 한 장이고 그 외에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울산시정을 위해서 이런 이런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타이틀이 있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성의 없는 자료, 뭘 보란 말입니까?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2017년, 2018년 비교를 해놨는데 2017년은 3개월치입니다. 10월부터 부분입니다. 그러면 비교도 안 됩니다.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2017년하고 2018년하고 차이점이 뭔지, 얼마나 비교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주요업무보고라고 내놓은 자료가 우리가 참고할게 아무 것도 없다, 그만큼 행감 때도 무성의하게 대처를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 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좀 충실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이것 한번 보십시오. 자료라고 읽을 게 뭐 있겠습니까? 볼 것도 없습니다. 울발연이 왜 이렇게 행감만 지나고 나면, ‘1년 중에 행감 때 한 번 야단맞으면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전체 의회나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시청 집행부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발연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획기적으로 시스템도 바꾸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리 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그거 아닙니까? ‘출연금이 적다 보니까 우리는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수탁을 할 수밖에 없고 잡다 업무를 다 맡아서’, 돈은 107억 원이 필요한데 출연금이 37억 원입니까? 38억 원입니까? 그것 밖에 없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설명 자료에서 그것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현실 문제가 그게 맞고요. 우리 울발연이 1년 살림을 사는데 107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출연금은 38억 원입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고호근위원
그 외 부분은 위수탁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해서 수지를 맞춰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선을 해야죠.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잘못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저희가 107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그 수탁과제는 절대로 다른 데서 저희가 연구과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구·군에서 저희한테 수탁을 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호근위원
원장님, 저희들이 원하는 바는 위수탁 숫자를 좀 줄이고 울발연 본연의 업무를 좀 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이런 연구원으로서 말 그대로 본연의 업무를 좀 해달라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위수탁, 이거 한번 보십시오. 기본과제, 정책과제, 기획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이슈리포터부터 해서 협약과제까지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철인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관광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연구 방안 유영준 박사님 한 것 봤습니다. 샘플로 하나 봤는데 정말 용역결과가 엉망이었습니다. 이게 뭘 체류형 관광 연구라 해야 될지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걸 어디 서 와서 뺏기기 했는지 모르지만 3000만 원 용역을 줬는데 내용이 한 개도 없다.’ 유영준씨 여기에 와계십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없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다보니까 구·군에 용역을 맡겨놓으면 울발연의 용역결과서는 볼게 없다. 또 그런 용역을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용역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군에서도 불만이 있고 저희들도 용역보고서를 봤을 적에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울발연이 새롭게 따로 연구소도 새로 이사를 가고 했으니까 오정택 원장님 오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작년 행감 때 충분히 이야기했는데 변화가 없는 부분, 그냥 여기에서 안주할 것인지,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 태어날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위원님의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제수행에 있어서 조금 과제책임자들이 워낙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제가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구나 군에 자주 들어가서 소통도 하고 시에는 말씀드릴 것도 없이 열심히 와서 이러저런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리고…….
고호근위원
원장님, 그런 답변을 듣고자 제가 질의하는 부분 아닙니다. 근본적인 대수술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출연금을 38억 원이 아니라 70억 원을 하고 위수탁을 줄이면서 각 연구원마다 중장기계획 물이면 물, 미세먼지면 미세먼지, 우리 의회에서 연구회 만들어서 합니다. 그런 부분에 도움도 주고 울산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금 또 민선 7기에 풍력이다, 해상케이블카다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부터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정책방향의 큰 틀에서 울발연이 한 축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출연금이 적으면 올리고 이 과제수행을 좀 줄여서 정말 연구다운 연구를 해서 보고서 한 장을 내더라도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고호근위원
그것 인정하십니까?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고호근위원
이상현 전략기획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이 소통이 안 되면 의회하고 연구를 해서 그 부분부터 큰 틀에서 바꿔줘야지 울발연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제대로 된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리고 연초 되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기획실하고 만나든지 예산실하고 만나든지 그걸 협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제를 이만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인원도 적고’ 그것부터 해결해야 안 됩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연구원 4명 늘은 부분 아닙니까?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고호근위원
그것만 해도 예산이 2억 4000만 원 아닙니까?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고호근위원
이렇게 늘리면 수탁과제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매번 똑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보고서도 아까 손종학 위원님 지적하는 시 자체 감사에 지적사항이 엄청나게 나오고 일은 많고 정리도 안 되고, 제가 자료요구하니까 작년에 자료요구도 하나 제출 못합니다. 행정사무국장님, 지금 자료정리하고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행감 때 자료요청한 게 행감 다 끝나고 자료 갖고 오더라고요. 자료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하면 결산에서 자료가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리도 못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이것 저것 다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는 울산발전연구원이 예산대비 아무 효율이 없고 그냥 형식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위수탁 그런 부분 그냥 그렇게 전락할 수 있다. 이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 울산발전연구원이 어떻게 하면, 다른 지자체도 잘하고 있는데 벤치마킹도 하고 그 부분 대수술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때 속시원하게 공개된 자리가 아닌 비공개된 자리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우리 위원들이 상세히 파악해서 집행부에 토스를 해 가지고 지금 잘못된 부분은 전면 대수정해야 된다 그런 질의를 드리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저희들 오늘 행감 마지막 날입니다. 다른 부서 다 끝났고 시설공단하고 울발연하고 두 개 남아 있습니다. 저도 손종학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황당하고 당혹스럽고 뭘 물어봐야 될지도 솔직히 말해서 ‘전체 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 울발연은 왜 존재하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많은 욕을 들어 먹는가, 조금 더 민심을 들었으면 싶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좀 더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취지에서 일단 하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보고자료 4쪽에서 5쪽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 볼 게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의 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름 도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4쪽에 보면 방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액에 비해서 출연금 비중이 낮아서, 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적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업무과중으로 일을 하기 힘들다’, ‘민선 7기 들어서 시정연구 및 정책자문 확대로 연구자의 업무부담이 증가되었다’ 저는 사실 이것 되게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업무과중으로 받아들이시니까, 5쪽 맨 위에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예산액에 보면 울산 78억 원, 이건 2017년이라서요. 2018년에는 107억 원이지만, 출연금이 37억 원, 그 외 41억 원 해서 출연금 비중이 47%다 라고 통계 내셨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평균에 보면 예산액 평균이 97억 원, 이 예산액 평균값요. 지금 여기서 보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경북 죽 해서 맞죠. 그죠? 여기서 낸 평균이죠? 97억 원, 맞습니까? 이것 분석해서 내신 것 맞죠?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97억 원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제가 여기 다 계산을 했거든요. 뭐냐하면 서울에 269억 원, 부산에 113억 원, 인천 73억 원, 대구경북에 111억입니다. 대구하고 경북 합친 거죠?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대구경북이 합친 게 아니라 대구경북은 대구경북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대구경북 같이요. 그러니까 대구경북은 대구와 경북이 전체 하나의 발전연구원이 있는 거죠?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다음 대전세종도 같은 관할이고요?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만큼 인구라든가 양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실제로 해야 될 업무라든가, 광주전남 그래서 울산까지 총 합쳐서 17개 구·군이 아니라 14개이고 거기에 대한 평균을 내서 97억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니 울산이 78억 원이고 순위가 7위를 했습니다. 예산이 7위로, 지금 부족하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대구경북은 하나의 단체지만 두개로 나누어서 17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울산은 전국 4위가 됩니다. 17개 구·군으로 따지면, 대구경북이라든가 대전세종도 두개가 같이 붙어있는 거고요. 광주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연금 또한 이것을 17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울산이 전국순위가 5위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어떤 자료를 토대로, 실제로 아마 자료를 통계를 분석한다거나 모으는 것, 그러니까 자료는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 자료를 어떻게 보느냐,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울산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울산인구도 그렇고, 울산인구가 지금 현재 120만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계속 부족하다, 거기다가 또 올해는 4명이 증원되었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4명.
선미
김선미위원
4명도 충원되었고 예산도 그렇고 제 말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예산액에 대한 총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는데 부족하다고 말씀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통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예산총액과 인원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고요. 예산총액과 거기에 출연금 비율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연금 비율이 낮다는 의미는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다른 재원으로 연구원의 운영비를 마련해야 된다는 절박감이 거기에 묻어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과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사업성 과제를 할 수밖에 없는 연구원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출연금이 높은데 왜 돈이 적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인원을 한번 보시면 이 기관의 인원은 저희 연구인원이 22명입니다. 광주전남은 39명이고 대전세종은 32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광주전남이 몇 명이라고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광주전남은 39명.
선미
김선미위원
39명이면 일단 평균내서 둘이 나누면 20명이죠. 울산 22명이잖아요? 적지 않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인원을 가지고 수탁과제도 해야 되고 기본과제도 해야 되고 정책과제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과제가 조금 전에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도 지금 제출한 연구과제를 검토를 못해서 잘 모르는데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 지금 안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분에게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보다 보니까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분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에 대한 울발연을 이야기하는 거지. 외국인 체류자에 대해서 몇 명 있다고 그때 언론 자료가 있는데 그 분들이 외국인 체류자가 어디를 머물렀는지, 어디를 방문했는지 그런 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 밖에 없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허술한 자료를 제출하니까 계속 구·군에서 또 다른 자료를 계속 용역으로 ‘이걸 해 주십시오’ ‘저걸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또 다시 추가하고 또 다시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처음부터 일을 똑바로 잘했으면 그냥 한번만 끝날 걸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이 아닐까, 원래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자료요청해서 ‘이것 주십시오’ 했는데 문제가 없으면 더 이상 안 갑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그 말씀 저희들이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비하고 연구의 질은 같이 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비가 과연 그 연구를 하기에 적정한가…….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똑같은 개념입니다. 연구비가 적어도 처음부터라든가 아니면 민선 7기 들어서 시정 연구자료가 많다고 하는데 한 개를 똑바로 제출하면 그러면 달라집니다. ‘먼저 연구비를 주십시오 그러면 달라지겠습니다’라는 것은,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안 달라집니다. 하나도 아무 것도, 아까 비중도 막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출연금도 울산시 37억 원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무원이나 저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넣었을 때 ‘이 자료가지고 어쩌라는 거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도대체 뭘 평가하라는 건지, 그러니까 이 연구결과가 실효성이 낮으니까 나타나는 효과 아닙니까? ‘출연금이 낮아서 위탁 다른 일을 많이 한다’ 그것은 정말이에요. ‘조상 잘못 만나서 이 짓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 바꿔 가봅시다’ 그래서 ‘민선 7기에서 새롭게 우리 해보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부담이 증가되어서 일을 더 못하겠다, 인원을 또다시 늘려달라’ 그러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그죠? 그러면 또 다시 인원 늘리고 또 업무 늘리면 또다시 늘어날 겁니다. 다른 정책 또 생겨서, 우리 방법을 바꿔 봅시다. 한 개라도 제대로 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결과를 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체류형 관광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결과물이 조금 미흡했던 것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다 읽어보고 체크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불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께서 발주하시는 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결과물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은 저희 연구원의 잘못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다시 행정사무국장님한테 종합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을 10분 하니까 그 답변을 5분 다 뺏어 가니까 내가 질의를 못하겠어요. 감사결과처분 요구서에 보니까 ‘조직신설 및 사무분장 부적정’ 해가지고 이 건은 어떻게 조치 됐습니까? 센터가 아닌 걸, 조직이 없는 걸 이렇게 임의설치를 한 것 같은데.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조직이 문화센터하고 도시정보센터, 울산학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실제 있는데 저희는…….
손종학위원
직제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겁니까?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그러니까 규칙에는 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하부부서 센터이기 때문에 규칙에만 반영을 하고 규정에 언급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고…….
손종학위원
그래서 정리가 된 겁니까?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하반기에 정기 이사회 때 저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규정 관리 부적정’ 이건 또 뭐예요? 이런 것까지도 지적 당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저희 울산발전연구원이 현재는 행정사무국장 체계로 되어 있는데 감사관제로 운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시 파견 공무원이, 그때 감사규정이 있었고 그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비치문서 관리 부적정’ 이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건 다 정리되었을 것이고, ‘인사관리규정 개정 소홀’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 징계기준,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 임직원 공개모집 관련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사규정 개정’ 하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이 개정을 완료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완료가 되었습니까?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예.
손종학위원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무성적은 뒤에 앉으신 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을 겁니다. 어느 사회에 근평이 제대로 안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많이 큰 좌우를 합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면 개인의 행불행까지 이렇게 점쳐지는데 이 분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적당하고 이렇게, 조치는 지금 되었는지?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그럼 전략기획실장님 말씀하세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은 제목이 조금 자극적인데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손종학위원
아니, 자극적인 게 아니고 나는 읽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한 특정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분이 연구윤리를 위반을 했습니다. 연구윤리를 위반해서 저희들이 평정 보면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는데 연구윤리를 적당히 한 게 아니고 아주 상당히 위반을 해서 이 연구자는 연구원에 같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점수를 진짜 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퇴출 시킨 사례이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퇴출 시켰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퇴출 시켰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좀, 그죠? 조직의 융화를 깬다든지 하면, 조직에 송곳이 하나 들어와 있으면 다 힘든데 그 송곳이 소금이 되었으면 참 좋을 건데. 한 가지 더 여쭤 볼게요. ‘연구직 재임용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 해서 또 지적 받습니다. 이것은 채용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의미인데 이렇게 지적을 당하게 됐습니까? 조치하라는 사항이 ‘연구직 재임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하여 위원회 상시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데 평시에 재임용위원회가 그때그때 구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재임용위원회’라는 게 저희 규정에 있는데요. 보통 우리 연구자들이 연봉하고 재임용 계약을 1년마다 합니다.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재임용 계약을 할 때 연말에 저희들이 재임용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가 점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평가 점수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시운영을 하겠다 하지만…….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면 감사할 당시에 충분하게 소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소명이 된 것 같으면 이런 것은 가벼운 저게 될 텐데 구태여 이렇게 한 것은…….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소명을 저희들이 하는데요. 하는데 감사관…….
손종학위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감사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종학위원
그러면 설득력 부족이네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일단 저희들이…….
손종학위원
연구원이 설득력이 부족해서 감사원이 안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손종학위원
여러분들은 연구 한 실적을 가지고 글과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먹고 사는 건데 그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 다른 것은 그렇고 여기 ‘대외활동관련 신고 부적정 및 복무규정위반’으로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대외활동을 할 때에 반드시 공문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첨부해서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대외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공문이 안 오는 경우 또 공문이 빠지는 경우 또 공문이 핸드폰 문자로 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약간의 업무적인 착오로 지적을 당한 겁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조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도 대외 강의 같은 이런 것은 다 신고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머릿속에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조차도 이렇게 이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연구원 내에 조직원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소홀한 게 아니냐?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아니요. 위원님, 대외활동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여기 보니까 공무원이 실수했는지 연구원이 실수했는지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위원 구성 부적정’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국장님, 내가 중요하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일단 저희가 업무에 착오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국가와 다른 지자체 공무원과 또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중에서도 다른 시·도에,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다른 시·도 위원을 20% 이상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운영할 때 저희가 타 시·도 평가 위원을 기준에 좀 미달되게 위촉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는 직원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여기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는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축·부의금 관련된 이런 부분인 모양인데, 규정을 안 지킨 모양인데 이것은 2015년 지금 원장님 안 계실 때 사안인 모양인데.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지금은 여기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명절선물 지급하면서 부적정한 모양인데, 하도 많이 지적을 당해가지고 연구원이 이렇게 많이 지적당한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또 행정사무국은 연구원 청사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을 신고 누락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네요. 그죠?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취득세 55만 7040원을 신고 납부하기 바란다.’ 해가지고 지적당했는데 제대로 반영 안 해가지고 이렇게 누락된 거네요. 그죠? 사무국장님 계실 때입니까?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저희가 작년 4월에 청사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 매입은 2016년 9월에 청사를 매입을 했고요.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그렇다 치고, 청사문제 나와가지고 방금 떠오른 이야기인데 당초에는 성안동에 짓기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계획이 갑자기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저 건물을 사서 오히려 연구원이, 물론 상업지구 내에 있는 것도 참 괜찮기는 하겠지만 연구환경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계획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빈 건물을 샀어요. 항간에 의혹도 좀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님, 내용을 좀 아십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종학위원
잠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산다’ ‘만다’ 하는 것은 전략기획실 연구원의 판단이었습니까, 아니면 시의 판단 이었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원래 정책적으로 경제진흥원이 원루프(One-roof)서비스를 하면서 저희 연구원을 나가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계획이 성안에 짓기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존건물 매입 1안, 2안, 3안 이렇게 해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시의 최종방침은 시장님이 내리신건데요. 성안에 시의 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가서 부지도 확인하고 다 했는데 당초에 계획은 거기에다가 각종 기관들을 집결시키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하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몇백억 원이 드는 수준이었고, 또 성안지구가 고도제한지역입니다. 그래서 건물 높이를 올리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못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빈 건물을 한 것은 과거에 컨벤션센터라든가 그런걸 보면 기존에 입주자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마찰이 심합니다. ‘나가라’ ‘안 나가나?’ 도시공사도 그런 사례를 겪었습니다. 도시공사에 공업탑 로터리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완전히 비어있는 건물이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건물을 찾았습니다.
손종학위원
울산발전연구원하고 도시공사가 갑자기 사무실 마련 과정에 울산의 부동산 업계는 설왕설래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부풀려진 의혹이라고 저는 치부를 하긴 하는데 행정행위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투명하게 그리고 이렇게 평가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믿습니다. 사실상의 의혹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우리 공증 다 거치고요. 공증하는 분들도 기관에서 다 감사원감사를 다 받는 그런 기관에서 공증을 다 거쳤습니다.
손종학위원
공증하고 다 했죠. 그죠?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손종학위원
다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건물이 비어 있는데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살 정도의 그런 가치 있는 건물은 아니었다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뜻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구태여 그 건물을 살 필요가 있었느냐, 차라리 테크노파크라든지 저런 데 갔으면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가 났을 텐데 왜 저 건물을 고집해서 샀을까 하는 이야기가 항간에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입방아를 찧기 좋아하는 부동산업자는 더 이야기가 많고요. 그 이야기 중에는 부풀려진 의혹적인 이야기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 질의가 시간을 다 써버려서 더 이상 질의는 못하겠는데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6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예산규모 증감 추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나와 있는데요. 6페이지 보시면 잉여금에 있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좀 봐주시고요.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지금 4억 3000만 원이 지금 15억 1000만 원까지 되었거든요.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지출을 결산한 결과 지출잔액하고 그다음에 추경에서 저희가 수탁과제라든지 협약과제, 발주기관에서 의뢰하는 수탁과제 그리고 시나 다른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사업을 위탁을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입 부분이 결산추경이나 1회 추경에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2018년도에는 2017년도보다 세입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2018년도에 협약과제가 지금은 수탁과제도 좀 증가 되었지만 시에서 위탁하는 협약과제, 보조금사업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이 좀 늘었고, 그리고 이 중에서 저희가 세입은 증가를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세출의 재원도 되지만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세입으로 청사매입 자금도 상환을 하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출자출연금을 2017년도는 58억 원을 받고 2018년도에는 38억 원으로 20억 원이 감해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이렇게 2017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2배가, 2배가 아니죠. 그죠? 4억 3000만 원에서 15억 원 같으면 4배 정도가 이렇게 남았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수탁과제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금액자체로는 4배가 늘어났는데요.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2017년도 출연금이 58억 원에서 2018년도 38억 원으로 21억 원이 차이나는 이유는 청사매입 부분에 대해서 21억 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청사를 매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에서도 결과적으로 시에 출연금 부분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울발연 자구책으로 저희 스스로도 출연금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을 울발연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서 저희가 수탁과제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나가는 부분을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도,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출 부분도 절약을 해서 썼고, 청사매입 부분에서 모자라는 자금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2018년도에는 수탁수입에서 전출금으로 전출되는 부분이 좀 늘어나면서 세출자금은 조금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 세입부분도,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출 부분도 좀 감소가 됐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늘어났다고…….
김미형위원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행정사무국장님이 개인적으로 오셔서, 자료를 다 들고 오십시오. 들고 와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출자출연금은 어찌 됐든 지자체에서 나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20억 원이 차이나면서 순세계잉여금은 4배로 늘어났다. 일단은 아무리 수탁과제고 보조금 그거라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85페이지, 지금 현 교육감님 앞전에 교육감님이 수의계약 관련해서 교육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시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사실 이게 계약업무에서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쪼개기라든가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러면서 그런 것 같은데 시에서도 이런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016년도 하향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이걸 보면 2018년도 일반 위탁용역 16건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우면 지역에 있는 업체 충분히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가온리서치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490만 원입니다. 그리고 86페이지 이어서 8월 3일부터 8월 22일까지 970만 원 가온리서치입니다. ‘주식회사’라는 것이 붙었지만 가온리서치하고 똑같은 회사입니다. 관광화폐 도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관련 설문조사입니다. 그 밑에 또 보시면 300만 원이 있습니다. 9월 20일에서 10월 10일입니다. 거기에 또 가온리서치입니다. 해오름지역 연계협력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용역입니다. 88페이지 봐주십시오.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 관련 설문조사 용역 가온리서치, 7월 11일에서 7월 31일입니다. 490만 원입니다. 여기 합하면 토탈 2250만 원이 나옵니다. 쪼개기입니다. 이게 한 곳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야 있겠죠.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회사를 보면 지역이 서울인가요? 대구인가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대구입니다.
김미형위원
대구입니다. 그러면 지역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경제난이 일고 있는데 리서치라는 회사가 울산에 많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부터 발전연구원 자체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회사가, 위탁용역을 준 회사가 어디 회사인지는 지금 일일이 제가 다 찾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고 낼 때 옆에 위탁기관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경주라든가 소재지를 그래도 조금 넣는 게 더 투명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쪼개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 실장님 말씀 하실 건데요. 지금 다른 걸 보면 이게 적은 금액이고 이런데 이것을 짧은 기간에 이렇게 한곳에다가 몰빵 하셨습니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시민들이 보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저희 연구원에는 도시정보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도시정보센터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거기서 대다수의 설문조사를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정보센터가 일이 과중하게 돼서 일을 못할 경우에는 부득불 외주를 주는데.
김미형위원
그렇겠죠.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설문조사 하는 업체가 울산에 거의 없습니다.
김미형위원
거의 없으면 있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있는데 대부분 다 고액입니다.
김미형위원
아, 고액입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고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명 한다, 300명 한다 이 소액을 하는 그런 기관이 재작년까지는 있었는데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센터에서 이런 부분은 대부분 하는데 이런 위탁을 줄 때는 반드시 연구원 내에 연구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반드시 연구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말씀이 전부다 ‘외주를 외부에 왜 주냐?’ 이 설문조사는 그런 건이 있고요. 다른 외주들은 대부분 다 울산시에 인쇄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다 울산시에서, 입찰을 하더라도 전부다 제한입찰을 시킵니다. 지역경쟁을 지키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하고 또 쪼개기는 저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제, 과제별로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이런 게 다 다릅니다.
김미형위원
예, 저희들이 보면 그런 설명을 듣지 않으면, 숨김없이 하시겠죠. 이게 볼 때는 그렇게 봐집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짧은 기간에 2, 3페이지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곳에 이렇게 나눠서 그것도 이렇게 되는 부분들, 이런 것 보면서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저도 손종학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추가질의를 드리면 울발연에 독립청사 작년에 개청식 했는데 저희들도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거기 도심지에 연구소라 하면 주위환경도 좋아야 되고 주차하기도 좋아야 되고 외부인력도 많이 오는데, 또 1층에 지하에 보면 문화재관리 그 부분도 확장성도 없고 왜 이 건물을 왜 샀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 매입비가 총 얼마입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50억 원입니다.
고호근위원
건물 매입비만 50억 원, 50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연구소 위치로서 부적절하다 그 지적은 했고, 울발연이 가장 소통을 많이 하고 자주 와야 되는 데가 시청입니다. 시청 주변에 저 앞에 큰 건물을 해서 도시공사, 연구소, 우리 출연기관들 다 넣으면 저 건물도 슬럼화 안 되고 주변 상권도 살아나고 모든 식당도 공유를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울산시의 출연기관을 전부 울산지역에 다 분산되어서 업무의 효율성에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최근에 짓고 있는 이 뒤에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부분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족하면 확장을 하든지 그 전체를 매입해서 출자기관, 출연기관을 다 넣든지, 그래서 주차장을 하면 또 같이 쓰고 식당도 공유하고 요즘 시스템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울산시만 완전히 역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렇게 건물을 매입해서 이사를 한다, 물론 세 살다가 독립청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그것은 영 아닌 방향이다.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했다는데 그 과정과 절차가 있을 건데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몰랐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매각을 하고 주변에 큰 건물, 지금 빈 점포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안 되나 저는 그 주장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연구원이 뭡니까? 연구하기 위해서는 주위환경도 좋아야 되고 소음도 없어야 되고 또 휴식시간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이 좀 좋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갔는지 참 의문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당장은 안 되겠지만 한 5년 뒤, 10년 뒤를 보고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그 연구를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런 연구를. 울발연이 그 청사하면서 그렇게 가는 부분 그게 바람직한 형태입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시청 주변이 제일 좋았고 아니면 대공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아니면 자연녹지를 좀 구입해서 연구원이 들어가고 다른 기관들도 같이 점차적으로 확장성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현 기획실장님이 아마 좀 책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고호근위원
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정말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국장님, 지금 6급입니까? 5급입니까?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5급입니다.
고호근위원
과장 정도 하면 되는데 아무리 직책을 좀 상향시켜도 국장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직제가.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너무 높다는 말씀입니까?
고호근위원
그렇죠. 다른 출연기관에는 국장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봐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봐도 5급이면 계장인데 여기에서 국장으로 가는 부분은 조금 직제가 안 맞다 그런 부분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울발연이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울산에 왜 이렇게 구·군에서 전부 울발연에만 이렇게 하느냐, 울산이 타 도시에 비해서 대학교가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과기원하고 울대하고 과학대, 폴리텍 정도 있는데 거기에 과제가 좀 쉽다, 단순히 좀 할 수 있다 또 여론조사 해야 되고 금액은 적지만 일이 많고 그런 부분은 대학교로 산학연에 위탁을 좀 위임을 좀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걸 해소를 좀 해야 됩니다. 과거에 울발연 없을 적에는 울대에서도 많이 수행했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게 울발연이 금액적으로도 싸고 또 페이퍼작업을 잘 하니까, 또 기간 잘 맞춰주니까 이렇게 전부다 울발연으로 집중이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분산을 해야지 대책이 나오지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2000만 원, 3000만 원 그거 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유영준씨만, 이 자료만 봐도 열몇 건입니다. 어떻게 용역을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유영준씨가 개인별로, 박사님들 개인별로 연구과제 몇 건 했는지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기에서만 봐도 열몇 건이 있습니다. 또 본인 전공하고 좀 비슷한 부분도 다 수탁을 합니다. 자기 전공 부분 아니면 그것은 자기가 수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야 뭐 박사님도 한계가 있으니까, 조직이 그렇다 아닙니까? 고참들 좀 적게 하고 밑에 들어오면 굉장히 과제 많이 줘가지고 책속에 묻혀서 안 살겠습니까? 그런 저런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이 부분은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 책자를 보면 하여튼 문화관광해설사 국내 현장연수교육까지 사실 시킵니다. 연구원이 이런 교육을 시키는 부분 맞습니까? 예? 정책연구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일용
변일용정책연구실장
정책연구실장 변일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연구사업 말고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는 행사위주의 사업들은 굉장히 지양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 3년 정도 위탁을 받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위탁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원래 안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올해 끝납니까?
일용
변일용정책연구실장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연구하다가 또 스케줄 나오면 교육해야 되고,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전부다 우리 울발연을 다 불신하고 사람을 어느 정도 아니, 시간도 정해져있고 하루 24시간 딱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어떻게 이렇게 분야별로 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감 때 계속 이야기해도 그게 시정이 안 되는 부분, 그 부분을 행감 끝나고 지금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대책방안, 개선방안 이렇게 해서 우리 원장님 주재로 해서 지금 현재의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의회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책자로 디테일하게 해서 제출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저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미 수차례 시에다가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저희가 사업성과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박사들은 앉아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인데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것은 사실 울산에서 그 일을 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전공자나 전문기관이 없다보니까 그걸 단순히 여행사에다가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유영준 박사가 관광학 박사학위도 있고 교수 경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맡았는데 제가 그것을 과제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좀 안 하도록 하는데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쪽으로 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오늘 그 말씀하신 것을 문제점하고 개선방안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는 안건이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위원님들 모시고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예, 제가 질의시간은 끝났는데 이 질의는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서요. 끝나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울발연이 안하면 다른 대안을, 지금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울발연이 하고 있는 시스템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을 빨리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달은 어디서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시점에서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속내를 다 내어서 그래서 한번 토론을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예.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 중에 시정철학에 맞게 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맞습니까?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동감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그 시정철학이라든가 정책이 예를 들어서 현실성이 없다거나 실현가능성이 아니면 방향 자체가 안 좋다거나, 방향이 이쪽 방향이 아니라거나, 예를 들어 볼게요. ‘핵발전소는 안전하다 라는 취지로 연구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양쪽의 의견을 균형감 있게 들어서 저희가 심포지엄도 한번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정부의 철학이 탈핵, 비핵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부응을 해야 하겠지만 당장 전력수요나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례, 다른 나라의 사례, 독일 같은 나라는 완전히 탈핵을 하겠다고 이랬지만 전기 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좀 균형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을 해서 울산시가 취할 방향이 어딘가를 좀 적절하게 제시하는 게 제일 옳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연구 자료를 발표해서 시장님의 철학에 반하더라도 이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들면 정확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 학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연구단체이고, 그러면 본인들의 위상이나 자존심은 본인들이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철학이 예를 들어서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취지로 연구용역을 달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방금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에 문서화 잘하시니까 제출하시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업무가 과중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방향을 스스로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지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한다고 해서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그 말씀에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시에 또 그런 과제를, 시정철학을 떠나서 그런 과제를 발주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희의 어떤 전문성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선미
김선미위원
전문가 집단이 울산에 미흡하다고 하는데 울산발전연구원이 언제 생겼죠?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2001년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 2월 21일.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그전에 라든가 그 이후에도 다른 울산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유니스트도 있고요. 다른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사회과학 쪽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울산 유니스트에서는 안 하고 있고요. 아마 사회과학 쪽으로 이쪽은 울산대학교나 울산과학대학에서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 제가 이 말씀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저도 연구원에 장기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교수님들께 과제를 맡기게 되면 중간에 컨설팅이나 A/S가 안 됩니다. 교수님들은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시에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울산발전연구원의 한 가지 장점은 위원님이나 시청에서 항상 이렇게 자문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그 대응하는 것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거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자체가 허술하다면 실제로 별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그것은 만약에 허술함이 있었다면 그것은 저희 실책입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다시 한번 우리 과제책임자들한테 주의를 환기시켜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는 저하고도 울산발전연구원의 과제책임자들이 자문요청에 응했을 때 부실하다, 상당히 좀 얘기하는 거나 여러 가지가 자료제출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하다 할 때는 그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점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미흡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태를 파악할 때 여기 5쪽에 나오는 자료처럼 이 정책에 맞는 자료만 제출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익이라든가 이권에 관계되는 자료만 제출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대되는 의견도 정확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죠? 자료 분석을, 그렇게 해야 방안을 찾는데 보기에 좋은, 지금 이것처럼 이런 자료만 제출하면 당연히 ‘지금 부족하고 연구원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예산도 전국 꼴찌네’라고만 판단하고 증원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게 그래야 반영이 되죠. 실제로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그렇고, 이 자체가 저는 여기에 유익한, 그러니까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만 올라왔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보면 저는 사실 딱 보자마자 징징되는 거란 이런 느낌밖에 안 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저한테 울발연에 대해서 들어온 내용 중에서 아까 문자얘기 하셨는데 정말 읽지 못할 말들도 정말 많습니다. 울발연에 대한 욕하는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존심 세우고, 여러분들 위상 여러분들이 세우십시오. 어디가서 시청와서 ‘예산 주십시오. 이렇게 우린 너무 힘듭니다’ 이것보다는 하나를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것 아니다 싶으면 정확한 자료 토대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여기저기서 많은 위탁이나 수탁도 안 들어오죠. 그죠? 좀 더 저는 구체적이고, 어쨌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울발연의 위상 세워주십시오.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원장님, 저는 울발연의 역할이 정책적 방향이나 전략제시가 필요한 과제도 있지만, 그죠?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손종학위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손종학위원
그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지역맞춤형 사업도 심도 있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출, 만들어내고 개발을 해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 되어가지고 국비도 받아내고 울산이 발전되는 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동의합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또 한 가지 연구결과 연속적 관리측면에서 우리 울발연에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2017년도 기본정책과제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확인을 제가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저희가 과제가 끝나면 그 담당공무원들께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손종학위원
만족도만 조사하고 아니, 그것보다도 그 기본정책과제가…….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손종학위원
부서에서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앙부처하고 아니, 그냥 받아서 캐비넷에 들어가 버리고 이런 게,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씩 확인을 합니까?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위원님, 그 기본과제나 정책과제의 성격이라는 것은 정책반영을 목적으로 시작이 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물론 그래야 되는데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구태여 그 사업이 기본정책과제로 주기는 줘 놨는데 그 과제가 예산이 여의치 않다 해가지고 1년, 2년 더 방기되는 수가 있어요.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 정책을 이렇게 묵혀두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가끔가다 그쪽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한 번씩 해보기는 합니까?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과제책임자들은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손종학위원
저는 한 번도 저하고, 제가 실무과장으로 있었지만 그런 과제를 가지고 담당자와 깊숙이 논의해서 정책으로 올라오는 것이 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고 그런데?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그 점은 제가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정책연구가 되어 있는 정책과제가 다시 또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완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가끔가다 한 번씩 지속적으로, 시간이 없다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왕 한 과제가 여러분들도 빛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손종학위원
그게 우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국비가 반영이 되어서 성과물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사후관리도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손종학위원
다만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걸 좀 담당 관련 부서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그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 정책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존재하고 있는 건데.
손종학위원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정책이 끊임없이 나오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올해 처음 여러분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 저뿐만이 아니고 다들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칭찬보다는 제대로 잘하라는 내용 그런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연구원이 여러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경제가 과거에 IMF보다 더 어렵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저는 사업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친구들조차도 지금 종업원을 줄이고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경제파트와 관련된 부분에 다양한 연구가 도출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우려 섞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현실성 있게 우리 울산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연구결과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차후로 오늘 이후로는 그런 말씀이 다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실 어느 연구원들이나 시·도연구원이나 정부출연기관들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사실 경제 쪽하고 산업 쪽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파트가 다들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리고 향후에는 저희들이 하여튼 경제뿐만이 아니라 환경안전, 도시공간, 문화·사회 쪽에 명실상부하게 울산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이나 정책 활용이나 이런 점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제가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보충적으로 경제파트가 이렇게 약화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필요한 분야가 그런 쪽인데 도시, 경제 이런 분야가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다들 그쪽 부서 직원들의 이야기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한 원인이 있습니까? 인적구조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그런데 사실은 경제 쪽이 참 여러 변수에 의해서 좌우 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경제 쪽에 사람이 그중에서도 좀 괜찮게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독려를 해가지고 좀 좋은 경제 전략이 나올 수 있게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의 3대 주력업종 중에 조선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조선업을 대체할만한 그런 사업도 지금 마땅치 않고요. 과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너무 안주해온 그런 면도 있기는 한데 울발연도 전체 책임이 없다고는 못할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조선업이 저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줘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기간 2, 30년이라도 버텨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관련 되어서 동구에서 어떤 사업이, 특히 동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산업을 일으킬 만한 부지도 마땅치 않습니다. 부지도 많지도 않고, 만약에 동구가 더 무너지지 않도록 지역적인 대안산업이 있는지, 소프트한 대안산업이 있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서 대안이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택
오정택울산발전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문화재센터장님.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예.
손종학위원
1년에 각종 시 사업도 그렇지만 발굴조사, 시굴조사를 다 하고 있죠?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예.
손종학위원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 시와 관련된 사업의 그겁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재센터가 기획한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어느 게 가장 많습니까?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저희 문화재센터는 기본적으로 울산시에서 진행하는 모든 큰 사업들에 앞서서 선행사업으로 반드시 문화재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손종학위원
그걸 지금 다 문화재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저희들이 3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약법이 입찰제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독점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반드시 참여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입찰제로 바뀌었다면 1년에 한 번도 입찰이 안 되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울산시 내에 지금 문화재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4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분산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시공사라든가 또 도로관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지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문화재센터가 경쟁에 혹시 또 밀려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아, 저희들은…….
손종학위원
계약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저는 잘 몰랐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화재센터가 대부분 우리 저거를 해왔잖아요?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예, 2000만 원 이상은 다 입찰제로 바뀌어서…….
손종학위원
보충적으로 민간연구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뀌었다는데 좀 뜻밖이네요.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문화재센터가 생긴 이유가 우리 사업을 좀 돕기 위한 그런 걸로 나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오토밸리사업을 하면서 문화재 관련 되어가지고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2년 동안 붓질을 하는 바람에, 옆에 있으면 막 삽을 가지고 두들겨 패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그 정도로 힘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문화재센터가 어느 정도 그런 걸 수용해서 신속하게 좀 빨리 이렇게 되어야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사업에 여러 차질을 빚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화센터에 있으면서 엄청난 큰 도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도 이렇게 민간에 뺏기고 있다고 하니까 민간 부문이 굉장히 많은 사업에 갑질을 많이 하더라고요. 관공서에 대해서도 갑질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저희들이 단독입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큰 사업들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그래도 참여를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손종학위원
하여튼 문화재센터도 배 곯지 않게 입찰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인력을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울산학도 문화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예, 울산학이 문화재센터에 같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되어 있죠?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요즘 울산학과 관련된 기사를 잘 못 봅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부터 울산학과 관련된 기사가 통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울산문화재센터에서 제대로 뭔가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비쳐지는데 동의합니까?
은경
배은경문화재센터장
울산학센터장님이 와계시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좀.
손종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호
이재호울산학연구센터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종학위원
뒤에 계시는데 이렇게, 그럼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울산학이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끊임없이 활발한 발표가 되고, 연구결과가 발표가 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제가 토론회 하는 것도 잘 못 봤고 신문에, 소식이 좀 뜸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재호
이재호울산학연구센터장
울산학연구센터는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신문사를 통해서 저희들 연구결과를 올해에도 7월에 연재가 되었었습니다. 연재가 됐고 매년 평균 12회 정도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12회 이상이 연재가 될 것 같고…….
손종학위원
신문에 연재만 된 거죠?
재호
이재호울산학연구센터장
그러니까 저희들의 연구결과를 신문에서 활용해서 연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행사나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보도자료를 내서 시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사 단행본을 저희 울산학연구센터에서 발간을 했기 때문에 많이 각광을 받았었고 그 전년도에는 10주년 기념행사 때문에 저희들 큰 행사를 못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하고 조금 그런 큰 행사는 없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한국지역학 포럼을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 또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제 시간을 다 써서 다음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미형위원
지금 시간이…….
윤덕권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김미형위원
밥 먹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 4항(경영평가 결과의 공개)에 보면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울산광역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개를 했는지? 그리고 공개를 했다면 어디에 어떻게 공개가 되었는지 그리고 경영평가위원회 개최현황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이상현입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결과는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는 걸로 제가…….
김미형위원
홈페이지 지금 켜놨거든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담당팀장님이 잠깐 나갔는데요. 저희들 모든 시의 사무감사 이런 거 다 홈페이지에 올리거든요. 아마 4.0이나 그쯤에 있을 것 같은데요.
김미형위원
정부3.0에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김미형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하셨나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저희들은 경영평가위원회라는 것을, 사실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경영평가위원회를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연구기관 외에 경제진흥원, 여성개발원 전부다 합해서 토탈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용역기관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여기는 조례를 만들 때 제8조5(경영평가위원회)에 있는데요. “①시장은 경영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발전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이래 가지고 그것 하는 역할이 “1. 경영평가 기준의 설정”을 하고 그리고 “2.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그러니까 이게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그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3. 그 밖에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서 지금 평가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한다 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그게 조금 사문화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경영평가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다 행자부 기준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울산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인데 이거에 맞게끔 하셔야 되잖아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아마 조례가 개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럼 발전위원회에 관련되어서 위원회가 있을 텐데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우리 연구원의 위원회에?
김미형위원
예, 연구원 관련해서.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정관에 나와 있는 연구자문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내부자문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그런데 각종 연구과제를 하면서 전문가 자문위원들 구성을 합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어쨌든 조례에 맞춰서 기본조례인데, 기본조례에 맞게끔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 확인해서 불일치되는 부분들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에 원장님이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빠졌다, 인정은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겠다, 그 부분 원장님께 충분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호근위원
물론 오전에 끝날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일정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는 시간이 더 갈 수도 있고 오늘은 일정 잡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1년 동안의 사업평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원장님이 직접 들어야 됩니다. 총책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해 봤자 별로 그런 부분은 아니다 라는 부분 충분히 인식을 시켜 주시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와야만 질의를 드릴 건데 지금 우리 조직에 보면 감사는 어느 분이 되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연구원 정관에 나와 있는 감사는 시의 기획관하고 외부전문가 한 분이 감사로 되어 있고요. 일단 연구원 이사회 할 때 감사분들이 오셔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감사를 합니다.
고호근위원
외부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지금 현재에는 박광일 폴리텍대학교 교수님이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박광일씨는 여기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연구자문위원으로 는 안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안 되어 있다고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고호근위원
자문위원부분도 연구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문위원으 해야 되고 무늬만 자문위원이고 자문을 해 줄 수 없는 자문위원은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개최했던데 자문위원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의 방향이나 정책방향을 이렇게 자문해 줄 수 있는, 연구원보다 훨씬 더 박식하고 경력과 경륜이 있는 분으로 해서 그래서 자문위원 명부 제가 요청을 했는 부분입니다. 과연 울발연 자문위원으로서 자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보자 했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니까 전부 교수 분으로 되어 있는데 울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유니스트, 영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경주대학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면면이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분이 계시는가 싶어서 봤더만 좀 그렇네요. 정말 우리 울발연에 박사님들이 이분들보다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교수 분들이 울산에 다른 집행부에 자문위원회 엄청나게 남구에 중구에 다 이래 위촉되어 있습니다. 울발연에 적어도 자문위원회하려면 원로교수나 그 정도로 되어야지 또 울산의 고위공직자를 경험했거나 퇴직자거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1년에 한 번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자문위원 위촉을 다시 해서 실질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 저희들 당초에 몇 년 전에 자문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울산관내에 계신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선 6기 때 시정방향이 해오름동맹이라는 큰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경주라든가 포항이라든가 이런 분에 전문가를 모셔서 해오름동맹에 대한 공통적인 사업들을 자문해 보자는 취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회의는 정관에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는 공교롭게도 내일 자문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울발연은 해오름도 있고 부울경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연연할 필요는 없고 정말 울발연을 위해서 정말 고견을 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자문위원회 인원수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적은 숫자라도 분기별로 하면서 울발연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또 자문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울산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 지식견해를 받아서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재구성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2018년도 개인별 연구과제 수행 건수를 봤습니다. 2018년도입니다. 변일룡 실장님 20건, 이 경우 연구원님 25건, 이주영 20건, 정현욱 24건, 권태목 20건, 박재영 19건, 김상락 22건, 유영준 22건입니다. 과연 한 달에 몇 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11월 중순인데 앞으로 아마 더욱 더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울발연의 제일 큰문제다. 새삼 또 각인을 시키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에 기획평가팀은 5번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팀은 평가만 합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저희 평가라는 것이 우리 연구원 기본 수탁과제 모든 전체과제에 대해서 고객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를 전담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또 연구원의 근무평가 이것도 거기서 전담을 합니다. 평가업무는 그렇게 큰 업무를 2개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평가를 하면 원래 상위직책에서 해야 되는데 6급 팀장, 9급 사무원, 위촉연구원, 사무원 이 구성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평가를 하려고 하면 전체연구원보다 다 두루 경험한 박사급이 해야지 평가가 제대로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조직은 이래놨지만 실질적인 잡다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도가 잘 안 되면 전체적인 그림이 잘 안 나옵니다. 미래전략팀 팀장 강영훈 선임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보조원, 초빙연구원, 미래전략팀에는 뭐합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당초에 저희들이 미래전략팀을 만들 때가 울산비전2040을 계획할 때였습니다. 민선 6기 때에 울산비전2040이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고 울산의 장기적인 플랜을 만드는 중요한 과제이다 보니까 약간은 태스크포스팀 형태로 미래전략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되어 미래전략팀들은 올 10월에 교체된 사람들이고 그전에 미래전략팀들은 도시계획·교통·환경·경제 이런 파트들을 다 뽑아가지고 구성해서 업무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구성원들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지금은 그 조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어떤 미래전략을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올 연말에 원장님께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는 미래전략팀을 당초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해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해체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미래전략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선 7기 정책방향이나 해상풍력, 물문제, 미세먼지문제 지금 시급하게 현안이 해결되어야 할 사항을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이 아니니까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현실에 맞게 조직개편도 좀 따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저 팀은 뭘 연구하고 있다’ 울발연은 그렇게 가야 된다. 지금은 경제팀, 문화사회팀, 도시공간팀, 환경팀 있는데 우리 상임위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경제팀하고 도시공간팀하고 산건위 쪽에 두 팀이 인원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안문제에 대해서만 하는 부분이고 미래전략팀을 강화를 해서 앞으로 울산의 미래먹거리나 여러 가지 송철호 시장이 구상하고 있는 공약이나 이런 부분을 임기 내에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펼쳐야 되고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 토스를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 행감 때 그랬습니다. 민선 7기 임기 마치고 일자리창출하고 그런 계획이어서 여기서 질타를 당했는데 공약이라 하는 부분은 물론 연차사업으로 밀려질 수도 있지만 자기 임기 내 하는 게 공약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시작해서 못 끝내더라도 시작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예 지금 시작도 안 한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민선 6기에서 2040하듯이 또 바뀌는 부분은 좀 바뀌고 시대적으로 사업이 자꾸 바뀝니다. 유행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게 가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저도 조직표를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한다니까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이다’ 그 부분도 계획서를 올려주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겠나,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연구원들이 다른 위원회에도 참여하고 계시죠?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현 전략기획실장님 위원회가 위촉된 게 지금 열세 군데인데 이 회의에 참석하면 죄송스럽니다마는 수당을 받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수당 받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은 개인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3개 가량을 하기에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회의에 참석을 계속해야 될 건데.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상시적으로 하는 회의도 있고요. 어떤 건수에 있어서 회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희 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그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 가입 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늘 저희들이 지역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울산에 울산대학교하고 몇 개 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분야별로 하면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서 연구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외부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 시나 국가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심의를 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가서 신고를 하고 출장비를 따로 받지 않고 수당으로서 저희들이 하고 나중에 받은 돈을 전부다 보고를 합니다. 청렴 관련해서 전부다 보고를 하고 그것을 통계화 하기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물론 그런 의도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주영 연구님께서도 열세 군데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많게는 13개까지 적게는 몇 가지 있는데 다 참여했을 때 위원회 참석한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강의 나가시잖아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강의는 대학 강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요청하면 사업에 따른 의뢰를 했을 때, 지난번에 저희 행자위에서도 요청했을 때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강의가 아니고 다른 겁니까, 명칭이 뭐라고 합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그것은 강의라 하면 혹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대학 강의인데 저희 연구원 방침은 대학 강의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방금 그러면 행자위나 이런 데에서 요청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보통 우리가 주제발표.
선미
김선미위원
주제발표.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주제발표도 수당이 지급되죠?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지급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은 개인통장으로 지급됩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여기 예산에 관계없는 거죠?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여기와 관계없이.
선미
김선미위원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연구원들이 연간 평균적으로 3.8개인가 몇 개인가 연구를 하는데 보고자료에 연구원별로로 있었는데 22개를 연구하니 몇 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평균적으로 1년에 5건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연구를 했을 때 그 연구에 대한 수당은 또 따로 지불됩니까,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연구수당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 연구를 많이 한 연구원하고 적게 한 연구원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차이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일을 하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 유영준 연구원님께서 하셨는데 그 분이 허술하게 하든 어떻든 관계없이 그분이 연구함으로 인해서 책임져야 할 일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50만 원 예산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어떤 퍼센티지라든가 그런 것을 그 연구원에게 준다거나 그런…….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금방 들어온 연구원이나 어쨌든 연구원이 어떤 일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 연구원에게, 그래서 업무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저희 연구원이 2001년도에 개원했는데 초창기 때에는 연구를 많이 하는 소위 말하면 많이 한 사람한테는 특별연구장려금이라는 그런 수당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이후에 제도가 없어서 지금은 연구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그에 대한 월급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를 많이 하게 되면 평가를 좋게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좋게 받으면 그 평가를 받았을 때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등지급 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연구를 어떤 분은 25건, 어떤 분은 19건 물론 건수를 가지고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연구과제가 많다고 해서 더 많이 한 것은 아니니까요. 예산도 다를 수도 있고 규모가 다 다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줬으면 좋겠고 또 그냥 건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어서 정책에 그대로 나타난다거나 성과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수당도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연구원에게는 기본적으로 기본페이만 지급하는 물론 기본페이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겠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외부에 나가는 아까 주제발표라든가 그런 개념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고유의 연구에도 충실하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위원님 지적 되게 정확하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새로 오셔서 각종 연구원들의 고충사항, 애로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수탁과제에 대해서 지금 오버헤드를 40%를 떼는데 그것을 일정 부분 기금을 조성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에게 차등지급하자 하는 부분이 제도개선을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연구평가를 받습니다. 아까 정책반영이라든가 고객만족도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연구원 개개인 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만약에 좋게 못 받으면 그 연구원들은 성과금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연구원들의 임기라든가 채용조건은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저희 연구원은 정규직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기준으로 1년 단위 연봉제, 재임용 계약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혹시 전부 정규직입니까? 정규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정규직은 40명인데 사무직을 제외하고 연구직들은 전부다 1년 연봉제하고 재임용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40%가 정규직이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아니요. 저희 비정규직까지 다 합면 80명 되고요. 저희 정규직 인원은 38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38명이 정규직이고 그 외 나머지 분들은 다 비정규직이고 전체 인원이 80명 가량 되고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전략기획실장님, 김선미 위원 질의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보충적인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낸 자료를 28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봤습니다. 36페이지까지 더불어서 보면 총 96건을 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나눈 것을 봤습니다. 경제산업분야 36건, 문화사회분야 19건, 환경안전분야 13건, 도시공간분야 28건 이것을 다시 또 기본과제, 정책과제, 기획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협약과제로 다시 여러분이 친절하게 2018년도에 이렇게 나누었더라고요. 경제산업분야가 이렇게 집중된 이유가 뭡니까? 그 질의하기 전에 경제산업분야에 이것을 전담하시는 분이 몇 분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저희들이 정규직 인원은 7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경제산업분야만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손종학위원
문화사회분야 인력은?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편제를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4명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환경안전분야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3명.
손종학위원
도시공간분야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5명입니다.
손종학위원
연구과제도 죽 한번 읽어보기는 봤는데 보통 저희들 기본과제를 주면 평균이 두 달 걸립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기본과제는 10개월입니다.
손종학위원
기본과제는 10개월 그다음 정책과제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사항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합니다.
손종학위원
난이도가 조금 달라서?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아닙니다. 정책과제는 시급성도 있고 해서 빨리 끝날 것은 3개월 안에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길게 갈 때는 6개월 이상…….
손종학위원
그럼 기획과제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1년 단위입니다.
손종학위원
각자 한 건씩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원칙은 한 건을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의무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상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고 그죠?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한 건을 하지 않으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현안과제는 보통 몇 달 걸립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한 달 걸립니다.
손종학위원
수탁과제는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그것은 진짜 건바이건입니다. 10개월짜리도 있고 12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평균적으로 연구원분들이 보통 1년, 5개월, 10개월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보통 1년 넘어가는 그런 과제는 잘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보통 1년 넘어가는 것은 없고?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보통 10개월 많으면 12개월입니다.
손종학위원
수탁과제가?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손종학위원
협약과제 이것은 좀 길거고?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협약과제와 수탁과제는 비슷합니다. 계약방식만 다를 뿐이지.
손종학위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분석한 것 보니까 평균 1인당 2018년 3.9개 작년에는 3.6개인데 올해는 3.9건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쌓여서 늘어나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다른 시·도 것을 제가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과제가 집중되고 많다보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이 여러분이 주는 기본과제라든지 각종 과제에 불만을 많이 표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러면 느낌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라든지 우리가 비교할만한 규모가 공무원들 대다수가 대전 아니면 광주를 우리의 모델 비슷한 것으로 치는데 그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주하고 우리하고.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지금 대전은 세종으로 같이 뭉쳐서 연구직 인원이 39명.
손종학위원
대전·세종이 39명.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그리고 광주, 전남이 광주하고 전남이 옛날에는 분리되었다가 다시 뭉쳤는데 53명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광주는 좀 크네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울산이 30명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제주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인구가 60만인데.
손종학위원
인구 60만으로 그렇게 치면 안 됩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그것은 다릅니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도시에 일어나는 문제는 다 대동이소이하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부산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울산에 똑같이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올해 행감을 처음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의 속살을 한번 들여더 봤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는 나중의 문제이고 직원들이 왜 이렇게 과제에 대해서, 정책과제를 제출 때 받은 이 자료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을 보일까 그것을 한번 살피면서 봤는데 사실상 인력구조라든지 경제분야라든지 도시공간분야 이렇게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 문화사회분야, 환경분야는 과제도 적지만 사람들도 적다 우리의 내부에 여러분들 인력을 우리가 한정없이 늘려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올해 4명 늘어나서 32명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공무원들이 갈증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는데 저는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돈만 주면 서울에 있는 서울연구소라든지 중앙정부의 기관에 있는 좋은 사람 많이 오지 않겠나 하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페이를 많이 주면 많은 사람이 오지 않겠나…….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실제적으로…….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전략기획실장은 답변하지 말고 행정사무국장님은 공무원 사회에 있다가 거기에 갔는데 들여다본, 아직 1년 안 되었죠. 6개월?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3개월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속살 다 제대로 모르네요. 행정사무국장이 옆에서 지켜본 연구원의 제대로 평가는 기대를 안 하지만 느끼는 것, 원장님도 안 계시니까 여기는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눈치 볼 필요 없잖아요. 내일모레 돌아오는데 뭘 또…….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아보고 어려운 자리에 제가 부족하지만 앉았습니다마는 지금 전략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 짧은 시간동안 저희가 드린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시고 질의를 통해서 느끼시는 바를 결론은 말씀 안 하셨지만 저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듭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인력을 늘려준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저도 그런 말씀을 바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손종학위원
우리 행정사무국장은 이 일을 담당했던 부서에 있었잖아요?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예, 저는 5년 전에 발전연구원 업무를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거기 있다가 여기 갔을 때 이 일을 담당하는 부서에 직접 근무하시고 뒤에 계시는 연구원들하고도 실랑이도 했을 건데 거기에 들어가서 3개월이지만 속살을 들여다 본 그 느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다른 시·도의 데이터가 어떤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고 전략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 전부다 이 시간만 자기 유리한 쪽으로 가공하여 나한테 설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위원님,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종학위원
답변하기 힘들어요?
미정
박미정행정사무국장
예, 죄송합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과제를 가끔가다가 한 번씩 직원들이 내는 것을 보고 저도 실무부서일 때는 그때 이상하게 울발연하고는 인연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대형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당시에 다 포스코하고 저런 데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오토밸리하고 이런 것 할 때는 다 그쪽에서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인연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 와서 직원들 이야기들 듣고 여러분 하시는 것 듣고 다 상충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은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이 깊이있게 연구실적이 좋았으면 하는 생각이고 연구원 여러분들 하루 하루 앞에 떨어진 발등에 불끄기 바빠서 하는 것 같고 솔직히 이거 단순 테이터만 하면 1인당 평균 3.9건 같으면 최소한 토·일요일 다 빼고 두 달 만에 한건을 제대로 보고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인데 이게 가능한 양인지? 그것도 좀 고민스럽고 그렇다고 인력을 충분히 준다고 해서 성과의 질이라는 게 확실하게 담보된다는 것도 저도 담보할 수 없고 아직 저도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있고 하면 제가 결심이 서는 것 같으면 저도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돈 좀 내놔라, 제대로 된 연구를 받아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직은 내가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를 전혀 아직도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제 감사한다고 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솔직히 오늘 감사하는데 울산발전연구원은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려는 것은 울산발전연구원보다는 시설공단에 대해 집중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가졌는데 하여튼 저도 결론을 안 냅니다. 안 내고 행정사무국장님이 별도로 이야기하자니까 그때 깊은 이야기를 해서 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출자출연기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성과계약서를 시장님과 직접 하시고 계시는데 원장님이 직접 안 계셔서, 2017년도에는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방재정365에 보면 2016년도까지만 되어 있고 2017년도는 없거든요. 어쨌든 성과계약서를 하면서 평가를 받고 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연결이 되는데 이번에 2019년도에 인상이 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원장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원장님 월급은 정확하게…….
김미형위원
지금 원장님은 2017년도 없으십니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2017년도 11월 17일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김미형위원
부임하셔도 지금 계약서를 적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연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략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형위원
다음에 그러면 오시면.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제가 따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 부분은 지금 행감 끝나면 2018년 연말이 되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다시 한번 계약이 들어가나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그렇죠.
김미형위원
들어가면 성과계약서가 지방재정365에 게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성과계획표에 따라서 어느 순위에 속해서 그거 관련해서 인센티브가 들어와서 연봉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개적인 거잖아요? 저희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개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해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사업평가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되어 있고 목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되어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안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에 대한 대안도 모색이 되고 또 하셨던 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도 묻게 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야 울산발전연구원에 대한 신뢰가 가고 또 원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잘하셔서 내실을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박사님들 저도 자료요청해서 한번 뵈었는데요. 상당히 힘들게 일은 하시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1대1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데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할 수 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데 2년이 걸리는 프로젝트가 있고, 3년이 걸리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희들은 결과물을 1년에 한 번씩 보고 행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투명하게 하는 부분들은 공시를 하셔서 투명하게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인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남의 인원 몇 분 정도 계신지 아십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경남은 정원이 4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경남의 정원이 40명인데 예산액이 49억 원입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경남의 정원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40명인데 현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원이 40명인데 현원이 23명이고 울산은 지금 현원이 22명이고요. 경남은 예산액이 49억 원인데 울산은 2017년에 78억 원인데 올해는 107억 원이고, 출연금도 경남은 32억 원인데 울산 37억 원이고 인원도 비슷하고 아까 대동소이, 도시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은 비슷하다 라고 하셨고 비슷한 인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울산이랑 경남이랑 그럼 합치면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제가 참고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액을 가지고 인원으로 나누면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순위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순위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예산액 대비 인원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원대비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경남 같은 경우 출연금이 적지만 전체 예산에 65%를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47%인데 저희들이 이야기드리는 것은 출연금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연구원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37억 원 예를 들어서 다른 그 외에 수입이 없다면, 그죠? 그냥 출연금으로만 운영된다면 업무가 그만큼 적어지고 내실을 더 할 수 있을 건데 다른 수탁과제들이 많아서 업무가 가중된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묻는데 도시가 크든 작든 비슷한 일을 해야 되고 울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인력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요청할 때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울발연에는 다른 기관단체에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니까 울발연에 요청한다 그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도시에 관계없이 비슷한 게 들어 간다 하시니까 그럼 경남·울산지역을 통합해서 같이 울발연을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럼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같은 일인데, 그럼 대동소이한 게 아니죠.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그렇게 따지면 시의 행정도 같이 합치면 되겠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했습니다. 아까 고호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광주·전남 합친 게 라든가 규모, 서울의 규모가 크더라도 비슷하게 일어난다, 일이 대동소이하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규모에 관계없이 규모도 상관이 있죠. 규모에 따라 일이 달라지는 거고 실제로 저희들이 행감에서 이렇게 질의드리고 지적하는 것 나름대로 아직은 애정이 있다고 봐주십시오. 너무 많은 욕을 먹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다른 변명만 하시면 저는 인력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구과제가 잘 나와야지 저희들도 예산을 잡을 때 ‘그냥 통 크게 이 정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건데 이것 결과보고 돈 달라하는데 ‘어 이것보고 왜 돈 줘 차라리 안 할래, 내가 할래’ 이러고 하시는 분들 많다는 거죠.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참고해 주시고요. 정규직 물어본 이유가 정규직은 38명,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인원이 줄어든다면 비정규직이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비정규직이 퇴사하는 경우는 프로젝트가 없는 경우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그럼 이분들은 프로젝트없으면…….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이, 방금 그 말에 대해서 또 다른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수탁과제는 그러면 비정규직 용역으로 넘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예산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탁과제들은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비정규직 인원을 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선미
김선미위원
방금 비정규직은 사업이 없어지면 인원이 줄어든다고.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 없으면 저희들이…….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수탁과제들요. 그냥 다른 기관에서 의뢰하는 과제들은 그 분들께 넘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비정규직들한테 넘긴다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비정규직을 더 뽑거나 그분들한테 돈을 그냥 지불해서 수탁과제를 그 건들마다 건바이건으로 넘기면 안 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 정규직이 연구책임자가 되고요. 비정규직이 연구보조를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 일을 더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책임을 비정규직이 질 수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규직이 책임만 지는 것 아닙니까? 책임만 지고 일은 실제로…….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책임을 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물론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 책임지고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인정합니다. 좀 있으면 당초예산 다시 올라오죠. 38억 원 그대로 저희들한테, 출연금 저희들이 ‘이것 너무 부족하니까 좀 더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도록 내년에는요. 사실 솔직한 심정으로는 저희들 이것 다 없애고 싶습니다. 다음 달이 걱정되는데 조금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딱 1분만 쓸게요. 자꾸 끌어서 죄송한데 김선미 위원님이 중요한 발언할 때 잠시 자리를 떠가지고,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약자 특히 비정규직 이런 부분에 제가 관심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올해 테크노파크라든지 다른 기관에 올해 정규직화 다 되어 갑니다. 정규직화 하라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어 버리고 이래서 굉장히 화딱지 나는 일인데 우리 울발연에도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저희들이 지금 정규직 전환 과정에 있고요. 기존에 그런 케이스를 물으시면 3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3명 이번에 정규직화 됩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아니요. 이번에 하는 그 정규직 과정이 아니고 과거에 비정규직으로 연구원에 일을 하다가 정규직으로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이번에 정부 정규직화 그 지침하고 관련없이?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관련 없이.
손종학위원
그러면 사실상 정규직 할 대상이 지금 현재는 없다는 뜻입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지금은 정규직 대상자가 있는 것을 현재 위원회 구성하고…….
손종학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대상이 있기는 있네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고 있네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직도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일반직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하여튼 차별없이 그분들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무기계약직이라든지 합당한 그게 아닌 이상한 이런 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또 새로운 비정규직입니다. 사실상, 또 차별이에요. 물론 시험을 쳐서 통과의례인 우리가 공무원 같이 임용시험이라든지 학교선생님 같으면 당연히 임용고시를 치고 이런 등등 하는데 지금 사회는 그것만으로는 가지고는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만으로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사회적 환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여튼 무리없이 잘 될거라고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울산은 지역인구도 감소되고 있고 알겠지만 매달 여론이 발표하는 그것도 봅니다. 지역경기도 위축되고 있고 울산이 가장 최악의 환경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연구원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울산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같이 힘을 내셔가지고 좋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을 지금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윤덕권위원장
2018년도 신규교육은 몇 명이 했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문화팀장님 혹시 알고 있나요?
재호
이재호문화사회팀장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40여 명.
윤덕권위원장
신규교육이 40여 명은 아니고요. 신규는 그렇게 많이 뽑지를 못했고요. 신규 뽑히면 몇 시간 교육하죠?
재호
이재호문화사회팀장
관광을 담당하시분이…….
윤덕권위원장
신규는 보수교육이 있고 관광해설사 그다음 신규로 뽑으면 신규양성교육이 있고요. 그런데 아마 40여 명은 보수교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신규가 4월에 10명 모집에 15명 와서 10명이 채용이 된 것 같아요. 신규가 4월에, 혹시 제가 파악하기로는 8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10명 중에 2명은 교육에 제대로 안 오거나 양성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신규양성교육 8명 교육에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4500만 원입니다. 8명 교육하는데 예산이 4500만 원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사실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이것도 사실은 예산을 떠나서 저희 연구원에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연구원에서 계속 수행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 8명 교육에 지금 4500만 원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청년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 있어요. 시기를 달리해서 또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청년문화관광해설사는 몇 명 교육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청년문화관광해설사를 기획해서 시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돈을 지금 울발연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청년문화관광해설사 위탁교육으로 5600만 원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8명 교육했습니다. 시기는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거의 1억 원이라는 돈이 20명 미만의 문화관광해설사를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문화관광해설사 신규교육과 청년문화관광해설사 신규교육을 따로 했어요. 돈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2018년에는 시기를 동일하게 하면 사람이 몇 명되지 않고 중복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데 10명도 안 되는 인원을 몇 달 사이에 양성교육을 2개로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4500만 원, 56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 교육을 합쳐서 예산낭비를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관광진흥과에 보고하셔서 교육이 유사하니 합쳐서 교육하겠다고 예산을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전략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들이 한정된 자료로 많은 것들을 보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사항인데 자료들은 생각 외로 부실하고 저희들이 찾아야 할 내용들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눈에 띌 때마다 특별히 예산낭비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어제는 청소원 용역비로 2명을 채용하는데 1억 원을 쓴 대곡박물관, 3명을 채용하는데 1억 6000만 원을 쓴 암각화박물관 잠시잠시 보지만 깜짝 놀랄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울발연 근로계약서도 봤는데 우리 정책실장님으로 채용되는 분이 한 달 에 2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연구용역에 채용되는 계약서를 봤는데 아무튼 적절한 예산분배 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울발연에서도 체크해 주시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은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필요한 실효성이 있는 정책제안과 중장기적인 정책방향도 더욱 활발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울산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울산시설공단이사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선서) (본부장 김영태, 혁신경영실장 서지동, 종합운동장관리처장 이봉형, 울산대공원관리처장 최규식, 문수경기장관리처장 백경현 동시선서)
윤덕권위원장
박순환 울산시설공단이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울산시설공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시설공단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울산시설공단이사장 박순환입니다. 평소 1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희 공단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윤덕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시설공단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박순환 울산시설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신정4·옥동 출신 시의원 손종학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사장님, 이사장님께서는 공직에도 좀 계셨죠, 그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젊은 시절에 공직에도 계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특히 공단이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청렴이라 생각합니다.
손종학위원
청렴 아니, 직원들요. 직원들은 자기 이익과 직결되는 게 인사입니다. 그죠? 그건 그 사람의 생애소득과도 직결되어있고 빨리 승진하면 승진할 수록 급여도 빨리 올라갈 거고 많이 받을 거고 그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늙어죽을 때까지 연금과도 직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특히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구도 인사시스템이 망가졌다, 인사조직이 누군가에 의해서 흐트러졌다하면 다들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다 그 조직을 등 돌립니다. 지금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는 취임한지가 지금 언제쯤 됩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한 달 20일됐습니다.
손종학위원
한 달 20일 됐습니까? 아직 업무가 다 파악은 안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별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오늘 이렇게 사전계획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바로 해야 될 판인데 몇 가지 바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당하지 않은 인사권 남용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수집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닙니다. 도시공사 등등 저한테 정리가 되어있는 것만 해도 수많은 기관에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게 울산시 전체에 만연되어 있다는데 내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그 예외는 아닙니다. 몇 가지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앉아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출신을 채용하면서 시설공단의 계약직 채용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채용공고문을 채용하는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공고한 정황도 있습니다. 누구라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혹시 시설공단이사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이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내용은 조금 알고는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좀 정확하게 아실분이 혁신경영실장이죠? 인사팀장을 산하에 두고 있죠, 그죠?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손종학위원
그럼 인사팀장께서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틀린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했는 게 맞는 건지.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말씀하신 그게 계약직 직위에 대해가지고 계약직 규정에 ‘공무원으로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있고 공고문상에는 공무원으로…….
손종학위원
4급으로, 4급 이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4급부터 3급, 2급…….
손종학위원
이상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손종학위원
제가 배운 학교의 수학하고 좀 다른데요.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손종학위원
제가 아는 4급 이상이라는 거는 하루라도 4급을 달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저희들 예를 들어 그 해당직급에서 어떤 경력이 필요했으면 4급으로서 1년이라든가 필요한 기간을 명시를 하였을 겁니다. 5급은 5년으로 했는데 4급 같은 경우에는…….
손종학위원
아니, 시설공단 계약직 규정에도 보면 당해 직급이 2급 같으면 공무원으로 4급 이상입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4급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가지고 공무원 4급 과장직이죠. 과장직을 마치고 나온 사람에 대해 이야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에둘러가지고 4급 인정하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4급 공문에, 공고문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축소 해석한 것 아닙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해석에 어떤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논란 때문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라든가 또 경찰 수사의뢰 되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해명을 하고 그래서 무혐의…….
손종학위원
해명을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계약직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한 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사 관련되어 또 한 가지, 인사 관련된 거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가지만 지금 이야기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감사원 감사 채용비리감사를 앞두고 갑자기 여성인력센터장 B씨가 일신상 사유로 사직했습니다. 맞습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손종학위원
그것은 왜 갑자기 사직했죠?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개인의 가정에 좀 불행한 일이 있어서…….
손종학위원
그게 일신상 사유죠, 그죠?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개인의 가정사 신상에 관한 부분이니까 자세히는 여기서 말씀은 못 드려도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시설공단 이런 저런 사람들도 알아봤고 또 우리 시청의 공무원들 하고도 알아봤습니다.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이는 그동안 자격미달에 대한 시비에 시달려오다가 감사를 듣기 위해가지고 감사에 지적당하는 거, 그 일신상에서 채용비리가 들통 나는 거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난 사직을 하고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렸습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아닙니다. 채용비리가 있었다면 채용비리가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사람이 재직하든 퇴직하든 그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손종학위원
우연히 발등에 감이 떨어졌다. 그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체감사에서도 인사비리가 하나 됐는데 간부 C씨는 징계를 받고 있는 과정에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승진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그 부분이 이번 6월에 울산광역시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면책 그러니까 징계처분기간에는 승진을 못합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손종학위원
그래도 그분은 승진했잖아요. 다만 애꿎은 인사실무자만 견책을 받아가지고 포상 경감됐는 거고.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아닙니다. 해석의 문제인데…….
손종학위원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잠깐…….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10월 15일 승진이 가능한데 10월 17일 했습니다. 10월 17일 이틀 지나서 승진을 했는데 승진심사를 10월 13일, 이틀 전에 했던 게 문제가 되어서 지적을 받았던 거고 저희들…….
손종학위원
그거는 시효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옛날에 저는 공무원 노조활동을 좀 했는데 그 당시에 북구청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고 그걸 피하기 위해가지고 징계 승진을 시켰는데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모두 다 취소된 거 아십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그 사실은 저는…….
손종학위원
그게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흘러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복기시킨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인사권 이거는 우리 조직 내에서 누군가 찍히면 참 그 사람 보기 싫습니다. 솔직히 그죠? 그 사람 얼굴도 대놓고 보기 싫고 뭐 대하기도 싫고 뭐 어떤 사람은 인사가 너무 강직하고 대하기 힘드니까 이런 사람은 D씨와 E씨는 2급 간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향 보내듯이 한 직으로 돌리는 이런 인사도 있었습니다. 그건 인사의 불부합이라든지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 직위에 대한 그마저도 다 이렇게 박탈한 겁니다. 그것도 인사권의 불부합이라고, 정원의 불부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해당 직급에 복수직급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3급 자리에 2급, 3급, 4급이 갈 수 있고 2급 자리에 2급, 3급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복수직급제를 운영할 때 염려해 주신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제 시간이 지금 딱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남은 거는 다음에 쓰기로 하고요. 인사는 그 조직의 가장 근간인 사람을 관리하는 겁니다. 인사가 공정하지 않고 편향되고 그 잣대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조직은 오래 못 버팁니다. 시설공단 인사가 그렇게 망가지면 그 부담은 우리 시민들이 가집니다. 서비스에 대한 여러분의 활력이 상실되면 그 서비스도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다 돌아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직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조직원 구성원의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는 그 대가는 반드시 승진과 금전으로 보상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차별이라든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갈등과 조직의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조직이 됩니다. 이게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이사장님들이 시장님의 측근으로 들어오면 모든 일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이런 게, 오늘 이번의 기회가 아닙니다. 또 다시 앉아계시는 시설공단이사장님이나 다음에 오신 이사장님도 똑같은 이런 일을 또 벌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이 솔직히 더 두렵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이사장님을 저는 좀 잘 알고 있고요. 1997년부터 해서 남구의회 두 번 하셨고 그리고 2006년도에 시의원 되셔서 의장까지 한 경험이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민선 7기 시정철학을 하고 있는 정책을 달리하는 반대로 하는 당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공단에 지금 민선 7기에 들어오셨는데요. 이 시설공단은 그야말로 399명, 즉 400명 정도의 지도자가 있고 관리급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시정철학이 시장님과 제일 맞게끔 해가지고 울산에서 시설공단을 이렇게 수행을 하셔야 될 건데 그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정체성을 시장님과 같이 맞춰나가야 또 울산시 전체적인 발전을 기하는 것이라 이래 생각하고 정체성을 맞춰서 계속 시민을 위해서 또한 우리 전체적인 공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정체성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20년 가까이 다른 사상과 개념이 다른 그곳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 분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와 반대로 20년 삶을 반대로 하신 그런 시정에 맞춰서 일을 하는 중요한 이사장 자리에 취임을 하셨는데 과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민선 7기에 시장님과 철학을 맞게끔 해서 시설공단이사장으로서 해나가실지 본 위원은 정말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행감 시간에 이사장님께 직접 한번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1년 뒤에 또 행감이 있습니다. 정말 바람은 시정철학에 맞게 진짜 잘 맞춰서 울산시민들한테 보여지는 이사장님의 그 이미지는 이미 어떤 식으로 있다 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새로운 어떤 변모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냐면 지금 관리하시는 시설이 몇 개정도 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지금 관리하는 게 12개 정도.
김미형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경기장, 울산대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로 고민을 하시고 취임하신지 지금 50일이 되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 하반기에 지금 있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다른 부서는 맞지 않다 해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공단이사장으로서 지금 담당 부서명을 보시면 근로복지관, 가족문화센터, 여성인력센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아카데미 강습도 하죠? 그럼 이 관련해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일단 시설공단에 그때 당시에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김미형 위원님 말씀에 연구검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 부분은 공단 이사장님으로 오셔서 그냥 오신 것도 아니고 의회생활도 해보시고 의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처럼 행정사무감사도 해보셨을 것이고 이 부분이 지금 7기에 들어설 때는 기존에도 이 관리가 되고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불합리한 조직에 어떤 그런 게 있었더라면 지금 조직개편을 하반기에 굉장히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때 왜 이 관련해서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얘기 한마디 못하셨습니까, 조직개편하는 거 모르셨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김미형위원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조직개편하는 자체를 저는 연락을 받았으나 전체적인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라는 그런 일념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미형위원
시설공단에서 고민이 많이 없었던 걸로 지금 받아들여집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신설되어 있는 신설 국도 있고요. 지금 있는 이름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가는 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로복지관이나 가족문화센터, 여성인력센터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과에 맞는 과로 이전을 하는 게 이 조직개편을 할 때 상의를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게 이사장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미형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차후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하반기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돌아가시면 바로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과 상의를 하시든 아니면 이 거 관련해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하지 않으면 또 근로복지관이나 가족문화센터, 여성인력센터는 또 그대로 가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운동장이나 수영장이나 그다음에 교통사업소, 녹지사업소하고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번에는 시설공단이 바야흐로 좀 새로운 면모로 해서 조직개편부터 시작해서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2017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죠? 지금 이사장님이 취임 되시기 전에 이사장님과 나름대로 같이 하시는 본부장님 이하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보면 6월 18일에서 29일까지 보면 종합감사가 한 36건 지적이 되었습니다.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6월 18일부터 29일까지 한 10일간 울산광역시에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종합감사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공단에서 한 업무전반에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하고 제도개선요구가 9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설계착오로 정산누락된 게 14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비위나 부조리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았던 그런 이유는 예방적 차원보다는 규정개정 또 제도개선요구가 많았고 또 공단의 외형적인 그런 성장을 추구해 오면서 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조금 그 과정에서 절차를 좀 소홀히 했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일상감사라든지 예방감사기능을 더 강화해서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직원업무 역량도 강화하고 또 시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사장님은 잘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주민들이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울산시민들이 지금 존함 얘기하면 워낙 의원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의장까지 하셨습니다. 의장은 시장과 늘 동반해서 큰 행사부터 가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마 울산시민들이 기대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하여튼 열심히 제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0페이지를 보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면 이사회랑 대관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양성평등기본법 아시죠? 여성비율, 이거 관련해서 시정 바로 해 주십시오. 지금 보면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이사회라든가 대관심의위원회 조례를 보시고 조례를 개정하셔서 이 부분은 꼭 바로 시정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조례 개정해서 반드시 김미형 위원님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알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박순환 시설공단이사장님, 울산광역시에 공사·공단, 공사 한 개 있고 공단이 한 개 있는데 직원 수를 보면 시설공단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예산도 제일 많습니다. 중요한 직책에 새로 부임하게 되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방만한 경영으로 이래해서 상급기관에 지적사항이 굉장히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설공단에 지금 후임으로 새로 들어오셨는데 각오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런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고호근 부의장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미형 위원님 말씀하듯이 시의원, 구의원 또 정부기관에 공공기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 바탕으로 저는 항상 우리가 이 사회에 소외된 사람 또 나보다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낮은 자세로 그분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은 모르고 항상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원을 하면서 시의회는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시의원은 전체적인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시민의 소리라 이래 저는 듣고 그렇게 행동했고 오늘 계시는 의원님도…….
고호근위원
이사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과거에 시의원 할 때 그런 사고와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큰 조직을 맡아서 앞으로 시설공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비전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을 답변을 좀 요구했는 부분입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일단 여러 가지 경험이 계시니까 잘 아시리라 믿고 우리 시설공단에 본부장님도 취임하신지 얼마 됐습니까?
영태
김영태울산시설공단본부장
지난 10월 2일자로 임명됐습니다.
고호근위원
10월 2일자로요?
영태
김영태울산시설공단본부장
예.
고호근위원
일단은 이사장님, 본부장님 핵심 컨트롤타워 두 분이 다 새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두 분 다 여러 방면에 근무도 했고 또 경험이 있으시니까 잘 하시리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보면 673억 원입니다. 시설공단에 수익사업은 주차장 수입 이런 부분밖에 없고 경영 수지율이 예산대비 엄청나게 낮은 부분을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는지 타 지자체에서 시설공단 다 요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 수지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질의 감사합니다. 우리 전체 광역단체 시설공단이 6개 있습니다. 6개 있어서 전체적인 수지율을 보면 부산 같은 데는 굉장히 수지율이 100%넘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은 2015년도에 수지율이 36% 되고 그다음 2016년도에는 40% 그다음 2018년도 49% 전체 됩니다. 이것은 무수익하고 포함해서 그렇고 무수익사업을 빼고 나면 2015년도 50.5% 정도 되고, 2016년도 56% 그다음 2017년도 50%, 2018년도는 67% 정도 됩니다. 무수익을 포함한다 라고 이래하면 낮지만 무수익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수지율은 높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수경기장 체육시설이 노후화 돼서 굉장히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보수비가 좀 들어간다고 이래 봐집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고객의 다양한 편의시설 요구가 있어 또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수익사업으로 대공원 키즈테마파크에서 한 9억 900만 원 연간소득이 오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파크골프 내년 3월에 개장합니다. 1억 900만 원 정도고 그다음 이런 사항들을 조금 수지를 해서 수지율을 맞춰볼까 합니다. 일단 수지율하고 우리 공단은 공익성하고 전체적인 그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50% 선에 전체적인 걸 포함해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울산이 내년에 세수도 상당히 줄고 또 수지율도 100%하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공단이 영리를 목적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수지율을 좀 높여서 수익 있는 사업을 또 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비단 예로 동천컨벤션이나 문수컨벤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을 줘서 지금 이번에 동천컨벤션 같은 경우는 MBC컨벤션에서 하다가, 입찰 한번 보십시오. 금액을 한번 보십시오. 그 부분에 52억 원인가 입찰 봤는데 과거에 얼마 났습니까, 14억 원이 났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15억 5000만 원입니다.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계속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해서 수지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하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고 문수월드컵경기장이나 종합경기장을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전주종합경기장이나 제주월드컵경기장이나 그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유휴시설 활용을 좀 해야 된다, 제가 누차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에 헬스장을 본 위원이 제안했는 부분이 아닙니다. 시설공단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가 반대한다고 지금 2년째 예산 31억 원을 이렇게 불용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공단에서 기획을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야지, 지금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공단 이사장님이 종합경기장헬스장 추진과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정확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고호근 위원님께서 굉장히 헬스장에 대해 관심도 있고 또 고 위원님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 체육지원과에서 헬스장 건립을 31억 원 정도 하고 2019년도에 명시이월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공단은 2018년 12월 31일로 예산 마감에 따라 전액 반납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건립 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천컨벤션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는 내실 있도록 그때그때 평가해서 수지경영에 좀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이사장님, 동천종합경기장 헬스장부분은 헬스장을 시발로 해서 계속 유휴시설을 수익성 있는 사업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도 측면에서 그 첫 발걸음인데 첫 발걸음에서 거기 일부 사업자 본인하고 뭐 그 주변에는 목욕탕도 없습니다. 그 개인 한 명이 반대를 해서 전체 울산시에 헬스관장들 동원을 해서 데모를 한다 해서 사업을 못한다, 그럼 공익을 위해서 사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시설공단에서 추진을 했으면 마무리까지 좀 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체육과장님한테 미루고 문화관광체육국에 미루고 그런 저런 부분은 정말 일을 시작과 끝을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갈등의 요소를 만들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이 되는지 중단이 됐는지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 앞으로 헬스장을 비롯하여 그 주변에 유휴공간을 활용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고 문수월드컵경기장도 그때 남구청하고 시하고 해서 유스호스텔을 하니 마니 그런 저런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은 기획하고 하는 모든 부분을 시설공단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좀 좋은 유휴공간으로 한다든지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모든 시설이 유지비만 계속 들어가고 수익은 하나도 없는 구조,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설공단도 개인 같으면 사기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수지율도 계속 올리고 그런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울산 경기침체로 내년에 세수도 상당히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설공단도 이사장님 새로 오셨고 본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까지의 그런 형태와 좀 다르게 수지율을 높이고 또 수익사업을 위해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특단의 계획을 좀 세워서 시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시설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짧은 것부터 하나 먼저 보고자료 20쪽에 김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에 여성비율이 낮다,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특정성비가 60%이상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연임하셨던 분이 19명, 5명, 4명, 3명, 7명 맞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거 기간이 언제부터 연임하는 거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바뀌는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혁신경영실장이.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이사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위원님 개개인마다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자료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양성평등법 제정 이후에 연임된 분들이면 사실 여성비율로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재임기간 임기가 2년 끝나고 다시 하는 시기가 양성평등법 60% 넘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게 제정되고 난 다음에 연임하신 분들이면 사실 여성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성분들로만 넣어주십시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앞전에 김미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성비율을 높여서 맞추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랑 요구자료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못보고 밤새도록 뭐 봤냐하면 인사 부당함에 대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처럼 지난 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취임하실 당시에 지선스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용마’ 얘기, 혹시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용마에 비교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거는 모르겠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나름 유명했는데 능력 있는 말 한 마리, 말 한 필을 장군들이 능력 있고 실력 있다고 너도 나도 타보겠다고 다 올라타가지고 실제로 망하는 사례를 예를 드시면서 ‘청탁하지 마라, 가능하면 기다려라, 고칠 때까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들 민선 7기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출직으로 처음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번에, 물론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인사 부당함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뭘해야 되냐 하면 정책을 논하고 이게 행정적으로 부당함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왜지?’ 이런 거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 용마 아닙니다. 그죠? 그런 민원들 저희들 들어와도 저희들이 해결할 수 없지만 이사장님이 지금까지 있는 거 이거 인사, 손종학 위원님 받았던 것도 그렇고요. 어쨌든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종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16년 4월에 있었던 ‘징계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승진했다’ 아까 그게 ‘오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징계가 있고 나서 승진을 하려면 어떤 기간이 도과를 해야 되는데 그 케이스는 10월 15일이 징계 풀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해당자 승진 자체는 10월 17일 이틀 지나서 했지만 인사위원회 승진심의를 10월 13일 했다 해서 지적된 사안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떤 오해가 있었죠?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지적내용은 승진심의 자체도 10월 15일 이후에 했어야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승진대상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징계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승진심사 자체에서도 제외된다’라고 ‘승진 및 승진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처음부터 승진대상이 아닙니다. 아닌데 그분을 승진 심사를 하셨고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죠? 이사장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거는 기 시 감사에서 전체적인 조치결과가 내려와서 그 조치결과대로 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감사결과조치가 관련자요. 그때 당시에 심사하셨던 분들이라든가 경징계, 어떤 징계를 받았죠? ‘훈계’ 이렇게 해놨는데 경징계하면 그분께는 어떤 불이익이 갑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견책이나 뭐 일단 받으면 전체적으로 인사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승진할 때 불이익을 받는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렇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실은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승진하신 분은 그냥 가는 겁니까? 다른 누군가의 승진기회를 뺏었잖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 당시에 그 내용을 충분히 울산시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그때 인사를 한 분에게 훈계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훈계 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자가 경징계 받았고 훈계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러한 부당함으로 인해서 승진되신 분하고 그다음에 2015년에 사실은 계약직으로 그 대상이 아닌데 실제로 행정 3급으로 합격하신 분, 7급으로 합격하신 분, 저 이런 자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약이 완료되거나 아니면 승진하면 실제로 또 다른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은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하고 승진시킨 분에게도 부당한 행동을 했으니까 당연히 견책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신 분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리는 하나이고 누군가의 자리입니다. 얼마 전에 이화여대사건도 아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파급효과가 생긴것도 아시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이 감사가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무엇인가 실제로 그렇다면 어떻냐 하면 저도 이런 권한이 있다면 저의 친인척이나 저에게 잘 대하는 분을 진급시키고 저 그냥 견책 받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때 그 담당자가 이틀 정도 상간에, 이틀이 있으면 할 수 있었는데 이틀이 안 돼서 담당자가 보는 각도가 잘못돼서 담당자 당신이 잘못했구나 해서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사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전 사건이라 생각하고 저는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아까 용마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11월 6일자 기사내용에 보면 ‘울산시설공단은 2년 연속 최상위 자체감사기구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자료 11쪽에 보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노사문화 대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시설공단 직원들은 제게 계속 이렇게 민원을 넣습니까, 이게 왜 우수기업이죠? 노사가 화합한 것 맞습니까? 혹시 가까운 측근들만 노사로 형성되어서 화합된 것 아닙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는 10월 1일에 부임하고 제일 먼저 노조위원장, 양대 노조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모든 일에 같이 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양대 노조위원장 분들이 충분히 서로가 소통되고 이권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반문하는 겁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조금 전에 물었던 거요. 원상복귀에 대한 것은 그러면 불가능하다, 어떻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것은 기 조치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그 당사자에게는 조치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특혜를 준 분에게 조치가 되었지 그로 인해서 승진되신분은 실제로 지금 잘하시잖아요. 그대로 자기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처분은 없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김선미 위원님, 그것은 앞전에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자격을 박탈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부당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그런데 실제로 실무는 엄청 잘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은 진급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실력만 있으면 됩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부정·부패 이런 사람들은 진급해서는 안 되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러려고, 청산하라고 저희들 민선 7기 들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짧아서 하나만 마저, 혹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아시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엄석대, 누구 모델인지 아십니까? 엄석대가 나타내는 분이 누군지, 다르게 묻겠습니다. 엄석대가 왜 나쁜 사람입니까? 엄석대는 실제로는 그 반을 아주 잘 이끌어 갔습니다. 그죠? 권력도 잘 분배했고요. 단지 혼자서 가졌을 뿐이지 그 외 것은 그 반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잘 나눠줬습니다. 실제로 엄석대라는 모델이 누구냐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소설까지 등장하고, 이것 조금 새겨듣고, 저는 본부장님하고 두 분밖에 안 바뀌셨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그 용마처럼 아마 궤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밑에 하위부분들은 아무도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새겨듣고, 엄석대에 대해서도 도대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김선미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이사장님, 인사와 관련되어가지고 김선미 위원 질의에 더 이어 하겠습니다. 사실상 승진을, 여기 인사전문가들 최규식, 그때 담당하신 분이 백경현 처장이 하셨죠? 징계 중인 자가 인사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습니까? 서열명부 외 자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러대지 마시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경현
백경현문수경기장관리처장
그 당시로는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겁니다.
손종학위원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까? 그 인사할 때 한번도 시청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까?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시 인사계에 한번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행정이 엉망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처장급입니다. 양심에 반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어요? 여기 위증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게 정답 맞습니까? 왜 애꿎은 사람들만 징계를 먹어야 됩니까? 백 처장님, 맞는 이야기입니까?
경현
백경현문수경기장관리처장
그 당시 담당자가 그게 맞다고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했고 그런데 감사결과에 그게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손종학위원
당시에도 이게 아니라는 것을 백 처장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최소한의 공무원하신 분이 그 정도까지 모른다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고요. 과거의 잘못을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나쁜 것을 잉태하기 마련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김선미 위원께서 아주 좋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바로 잡을 수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인사가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었고요.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서 한 이야기도 한두 명이 아니었고요. 우리 시청 내부에서 직원들조차도 다 수근거리고 갑니다. 우리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이것을 몰랐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뒤에 앉아 있는 우리 나가 있는 공무원들도, 그래도 다 눈 감고 있었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백 처장님, 2015년 제2회 필기시험OMR답안지가 사라졌는데 솔직히 그것은 어디에 갔습니까?
경현
백경현문수경기장관리처장
그것은 필기시험 대행업체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확인하니까 거기에도 없다고 이렇게.
손종학위원
사라져 버린거죠?
경현
백경현문수경기장관리처장
예.
손종학위원
미궁으로 사라진 거죠?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허락하시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담당자가 그때 백 처장 아니었습니까?
경현
백경현문수경기장관리처장
아닙니다. 2015년도는 제가 아니고 우리…….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그때 저희들 직원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의뢰를 합니다. 그 용역과업 내용 중에 저희들 성과물 받는 것은 필기시험 결과만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필기시험지 문제지하고 OMR카드는 업체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보관하는데 업체 자기 자체규정에 그게 워낙 많다보니까 1년 정도 보유를 하고 폐기하는 게 그 업체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일부 그때 감사 시점에서 우리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들은 다 받아서 제시를 했고요. 1년이 지난 것들이 일부 업체에서 폐기했다는 확인서를 끊어줘서 그 부분을 행안부 감사팀에 제출하였던 내용입니다.
손종학위원
다른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선미 위원께서 노사문제와 관련되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건과 관련되어서 연계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사가 이렇게 잘되었다고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죠? 노조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한 적이 있죠?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노조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노조위원장이 소송을 안 했습니까? 노조위원장이 소송했죠? 지노위에서 저거를 해서 안 했습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손종학위원
노조위원장님 실명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유철 임기만료 때 재출마하고 그와 관련된 경영진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안 했습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아닙니다. 경영진에서 미는 그런 것도 금시초문이고.
손종학위원
아니, 선거에 개입한 정황은 불법은 아니고 고의는 아니었다 해서 법원에 재판으로 갔잖아요.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선거운동하러 위원장후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이 각 부서를 돌면서 자기 공약, 정책설명하고 그런 과정에서 한 부서에 왔을 때, 그때 남성분 세 분 나오고 여성분 한 분 출마를 했었습니다. 여성분이 처음으로 출마를 하니까 그 부서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이 넓다보니까 그 분 온 것을 그 부서 단톡방에 알려줘라 그렇게 했던 게 그것을 문제를 삼아서 제기했던 건데 검찰에서도 다 무혐의처분 받았습니다.
손종학위원
검찰에서 무혐의처분 받았습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손종학위원
그때 재판까지 갔지 않습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재판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재판에 가서 취하된 것 아닙니까, 본인이 취소한 것 아닙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아닙니다. 노동부에서 조사해서 노동부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송치했고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불복해서 고검에 항고를 했는데 항고 역시 기각된 사건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재판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재판은 없습니다. 기소가 되어야 재판이 되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노사문화의 단편입니다. 왜 이 사람이 저거까지 가겠습니까? 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간 것 아니겠어요? 경영진이 자기가 불편한 사람이 노조위원장이 될 것을 염려해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갑질한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축되기 마련인 조합원들에게 이게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아닙니까?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대공원에 헬스장 장비를 최근에 구입했죠?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2015년 12월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 장비가 저한테 카톡으로 날아온 겁니다. (핸드폰을 보여주며) 그리고 운동기구 구입내역서 해서 날아온 겁니다. 9개가 우리나라에도 대체상품이 충분히 있는, 국산으로도 살 수 있는데,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9개의 기구가 외제, 미제로 다 구입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구입하면 평균적으로 200만 원, 300만 원하면 다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산 최고 고가의 헬스머신 기구는 500만 원에서 650만 원 상당으로 다 샀습니다. 맞습니까?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대체품이 없었습니까?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그 당시에2015년 12월에 헬스장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입할 때 24종, 54개의 기구를 구입했는데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9개를 외국산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된 이유를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기구가 그 당시에 2개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깨하고 가슴운동하는 차이 방법이 다른 것이 4개 그리고 그동안에 고장도 많이 나고 사고발생이 있는 국내산이 3개 그래서 총 9개를 외국산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이 카톡을 날린 그 사람 말이 전부다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인한테 물어봤습니다. 보디빌딩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게 국내에 모두가 다 가능한 거라고 했습니다. 대체품이 다 있답니다. 시장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뜻, 좋은 말로하면 시장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고 그런 겁니다. 제 질의시간이 다되어서 다음에 재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시설공단에 400명 정도, 399명, 아, 지금은 362명이다. 그죠? 그런데 이분들 외에 보면 수영코치라든가 시간제하는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서로 할 때 운동장이나 아니면 수영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수영장을 개·보수할 때도 있잖아요. 개·보수할 때는 임금이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혁신경영실장님?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이게 혁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의 상위법에 다 맞게끔 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런 것들이 운영의 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채용을 한 분들이 보통 2년 그다음에 또다시 2년 이렇게 재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5년째 접어들어서 수영장이 노후하다보니까 개·보수가 들어가는데 3개월이나 2개월 쉴 경우에 이분들은 오도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임금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것 관련해서 단서를 붙여서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죠?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말씀하신 분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 시설에 예를 들어서 A시설에 와서 3시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공단이라든가 다른 민간부분에 가서 또 3시간하고 그렇게 개인사업자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휴장이 예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분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휴장 예정된 시기에 맞춰서 다른 민간시설이나 다른 공공시설에 가서 자기 강습할 수 있는 루트를 찾곤 합니다.
김미형위원
실장님, 그런데 지금 현실로보면 실장님이 경영하실 때는 위에 계시잖아요. 지금 실제로는 그것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제가 문수경기장에 수영코치로 지금 4년을 근무하고 있어요. 있는데 보수한다고 2개월, 1개월, 거기에서 어딜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일자리창출한다고 시정 모든 정책이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창출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일자리조차도 불안정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무리 1일 개인 프리랜서로 해서 계약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그 직장에 2년, 3년, 4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게 계약은 하지만 그게 직장이거든요. 특히 젊은 학생들이 대학졸업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체육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테니스든 수영장이든 졸업을 해서 그런 데를 들어가면 우리 울산시 시설공단에서 만큼은 이게 계약을 할 때 개·보수가 늘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의 어떤 쉼은 보장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혁신이지 않습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일을 안 하는데 그렇다고 그냥 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도 공감은 합니다.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만회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그게 꼭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용의 사각지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찾지 못하는 분들은 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저희들 일자리창출, 또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강사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일정한 직업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일정한 직업을 찾기 전에 어찌됐든 자기 기술이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전문 그쪽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마저도 좀 불안하게 한다면 지금 우리 민선 7기 들어와서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일자리창출 또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과도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있는 일자리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담보해 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제도 마련이라든가 쇄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각지대인 것 같습니다.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고려를 좀 해봐주시고요. 다음 행감 때 보겠습니다. 진짜 우리 딸,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하시면 진정성 있게 그 정책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추진할 때 위원님께 보고도 한번 드리고 좋은 의견 자문받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울산대공원에 핑크뮬리 이번에 대성황이었죠? 울산대공원에 핑크뮬리 굉장히 대성황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외래종이 되다보니까 유해성, 생태교란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를 차후에 하실 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핑크뮬리 유해성, 생태교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핑크뮬리가 전국에 유행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외래종이라는 이유로 유해성과 생태교란을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도 유해성 관련해서 자료를 한국의 외래생물정보시스템하고 등록여부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외래종 유해성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또 세계에 침습성품종등록관리기구, 유럽 및 지중해식물보호기구, 미국식물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모든 자료를 확인해 봐도 유해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지정 생태교란 유해성식물등록여부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울산대공원은 그야말로 도시 중심에 있어서 나름대로 천혜의 생태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태화강지방정원이라든가 동구 대왕암공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울산대공원도 공원이잖아요. 자존감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시민들에게 친숙히 다가가고 건강 잘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51페이지를 보면 하늘공원 경영수지율이 개장 초기에는 32.7%였던 것 같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해마다 2017년도에는 60.8% 정도 달성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74%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때 근무인원을 보면 2013년도에는 38명이었거든요. 현재는 24명으로 되어 있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개장 당시에 비해서 14명이나 감소를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보면 적은 인원으로 지금 수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개장 당시 인원이 과다산정이 되었는지 아니면 현재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었는지 이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개장 초기에는 전체적으로 인원을 38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조직에 안정을 찾아서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취임하자마자 하늘공원에 갔는데 과연 하늘공원에 이 인원이 많나, 적나 또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나 하고 가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늘공원에 대해서 정밀조직진단을 해서 필요하면 충원할 수 있으면 충원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많이 지금 찾고 있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어린이 테마파크 ‘대왕별 아이누리’라고 대왕암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초기에는 무료로 했죠. 그럴 때는 굉장히 많이 왔는데 지금은 무료로 해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용객한테 돈을 받고 난 뒤에는, 유료로 바꾸고 난 뒤에는 이게 4분의1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도 좀 공격적인, 선제적인 어떤 다른 방법도 모색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고민이 되고 있는지.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대왕별 아이누리가 9월 1일부터 유료화했습니다. 무료화 할 그때는 방학기간이었고 어린이들이 많이 왔는데 유료화하고 난 뒤에 공교롭게도 어린이들이 개학하고 나니까 굉장히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어린이 그림그리기 한마당이라든지 운동회, 사진촬영 이런 아이템을 많이 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테마파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김미형위원
아무래도 어린이 테마파크라서 유아, 유치 그리고 초등학교, 그러니까 시티투어를 보면 처음에 가격을 정상적으로 받다가 가격을 좀 다운시켜가지고 했거든요. 어린이집이라든가 학원 같은데 단체로 올 때는 다운시키고, 그러면 어린이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계획을 세우실 때 단체로 오시는 데는 가격을 많이 다운해서 우선은 홍보를 많이 해서 보여주고 다시 오게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 선제적인 전략도 좀 세우셔서 각 학교별로도 아카데미라든가 유치원에도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하여튼 이용객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위원
서지동 혁신경영실장님께,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은 온 지 얼마 안 됐고, 혁신경영실은 주 업무가 뭡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기획, 총무, 인사,회계, 평가, 전산, 정보화 정도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행감자료 4페이지에 보면 조직 및 인력운용(인사, 교육 등)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을 했습니다. 조직, 인력, 인사 등 5개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울산시에 용역을 참 많이 합니다. 용역심사위원회도 있고, 혁신경영팀에서 할 일을 지금 1억 4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국능률협회, KMAC에서 용역결과보고서를 제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조직, 인력, 인사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별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이 용역을 해서 이 용역결과로 해서 우리 조직이나 인사나 인력에 변화를 준 부분이 있습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제가 용역 내용을 지금 숙지를 정확히 하지 못해서 추후…….
고호근위원
혁신경영실장님, 숙지를 못했다뇨? 실장님이 용역의 총 책임자이고 관리자입니다. 보니까 용역만 했지 반영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용도 보니까 정말 이런 내용을 가지고 1억 1000만 원으로 이만큼 두껍게 책을 만들어서 그냥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돈을 1억 원 넘게 들였습니다. 용역비 치고는 상당히 비싼 용역입니다. 정말 KMAC에 그냥 우리가 뭐,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이사장을, 본부장을 떠나서 혁신경영실장님이 이것 관할입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제 파악했습니까? 반영된 것 있습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용역 내용을 보면 조직 직무분류체계 재수립하고 조직 재설계, 적정인력 산정, 평가체계 개선, 직무급체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직 직무분류체계는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저희들 직무분석을 다시 해서 각 직위별 직무를 다 부여해서 그에 따른 평가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없던 용역결과를 반영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실장님, 이 결과서가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났습니다. 용역만 주고 내용도 사실 별로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지불하면 용역을 왜 하느냐, 우리가 조직을 타 시·도에 비교하고 다 자료를 뽑을 수 있지만 요즘 용역이 너무 과다하게, 조금만 힘들면 용역 줍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서를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꺼운 책을 하나도 반영시키지도 않고, 우리 뒤에 직원들도 이것 본 사람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예산을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인사, 조직, 인력을 뭐를 이렇게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팀장이 다 계시고 정말 힘든부서에는 인력이 적다면 거기 팀장님 나가보시고 실장님 나가보시고 배치를 많이 시키고 또 일의 강도가 좀 약하다 그러면 빼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여기에 제가 대충 훑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 조직 활용하는 것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정말 그쪽에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그 공단에 가서, 다 서로 상호 이게 된다 아닙니까? 가서 보고 조직운영을 이렇게 하니까 더 낫나, 어떠나, 저떠나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용역비를 1억 원 들여서 이렇게 사장시키는 부분, 지금까지 1년 지났는데 반영을 안 했다는 부분은 그냥 사장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이제까지 예산 운용을 어떻게 했다 그런 실태가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용역은 절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지금 ‘수지율을 개선하라’ 이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내가 이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계속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그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 건물에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시설공단에는 시설만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지 울산여성인력개발센터 이 업무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우리 파견공무원 한 명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여성가족개발원 개소식에 가니까 다른 것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개발원사업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여성가족개발원에 업무를 이관시켜야 됩니다. 그것 아니라도 사업이 많아서 예산도 방만하고 운영하기 힘든데 이것을 왜 안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야 됩니다. 조직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없어서 이쪽으로 좀 가야 된다.’ 그것 내가 암만 찾아도 없더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경영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원래 사단법인 여성중앙회에서 수탁을받아서 죽 관리를 해왔습니다. 2014년도 초에 새 건물이 지어지면서 종전에 하던 수탁기관인 여성중앙회가 그 수탁업무를 포기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그래서 당장에 새일센터사업이라든가 노동부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운영할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찾다가 저희들 시설공단에 한시적으로 위탁을 줘서 처음에 1년을 받았습니다. 1년을 받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실적이 나날이 증가되고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저희들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되니까 저희들 또 장기위탁을 3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실장님, 제가 대답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일반인이 여성가족개발원에 가면 정말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한 건물에 이 업무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이 업무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은 ‘잘 해서 그렇다’, 고유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 업무는 우리 시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조직이 두 군데 가서 오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혼선을 줍니다. 한 건물 안에 두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완전히 상반됩니다. 관리의 주체가 틀립니다. 그러면 통합 그런 부분을 못하고 아니, 경력단절도 여성가족개발원 그쪽에서 합니다. 이런 부분이 중복·중첩사업이고 전문성이 없는 그런 부분은 고유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시설공단에서 이런 여성 관련해서 업무를 본다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직의 효율 측면에서 따지면 무조건 여성가족개발원에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책자에 그런 게 없더라고요. 1억 원이나 들인 용역책자에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와야 되는데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니까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서 기획실로 얘기해서 우리의 고유업무가 아니니까 통합해 주는 것이 조직이 훨씬 슬림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이 여성에 관련된 사업은 다 해야 된단 말이죠. 공무원도 지금 두 분 와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은 이쪽 근무이고 한 분은 이쪽, 여기 두 분은 거기 계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는 녹지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지에 가로수관리가 주 업무이고 43억 원이라는 위탁금액을 받아서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가로수 관리는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시기가 지나면 관리가 안 됩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2018년도 가로수 보식공사, 1억 6960만 원 들였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를 질의드리겠는데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내 중심가입니다. 혁신도시에 중구청 앞 도로에 이런 가로수가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칡덩굴이 덮어서 이것 고사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가로수팀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가로수가 울산 전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것도 외곽도로도 아닌 중구청에서 바로 혁신도시 딱 들어가면 이런 칡덩굴 덮여서 고사된 나무가 네다섯 그루가 있습니다. 뒤에도 있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그래서 고사가 되면 이게지자체에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2018년도 가로수 보식공사, 자연고사, 가로수 220주, 관리부족으로 해서 고사되는 부분이 몇 주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시민들이 제보를 억수로 합니다. ‘저거 고사되니까 빨리 좀 하십시오’ 구청에 전화해도 안 됩니다. 시에서 합니다. 저도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정자 가는 도로에 칡 완전히 덮었습니다. 햇빛을 못 받으면 나무는 무조건 죽습니다. 이것도 죽은 상태입니다.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가로수 220주, 관목 8268주 이것은 자연고사 또는 인위적 사고·훼손, 인위적 사고는 사고당사자가, 사고행위자가 물어야 됩니다. 훼손도 끝까지 CCTV 찾아서 훼손하는 자가 다 물어내야 됩니다.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또 1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가로수 관리하다 죽으면 예산 받아서 새로 심으면 된다’ 이런 안이한 자세로 가로수관리를 하니까 계속 지적을 당하고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 담당 누구입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대구
신대구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신대구입니다.
고호근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신대구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 신대구입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작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경관리 보식사업에아웃소싱하는 것도 공단 내 비핵심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인력감소,자연감소 후 위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가로수가 고사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가로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사를 시키자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외람되게 저희들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아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계장님, 그게 답변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인데 시민들 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가로수 관리하는 줄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중구청이나 남구청이나 울주군, 북구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시에서 합니다’ 이 말만 하지 ‘시의 시설관리공단 가로수팀에서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리가 안 되면 구·군에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든지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답변이 될 수가 없고, 하여튼 저는 질의가 마지막이니까 이 답변을,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 1억 7000만 원 중에서 가로수 220주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대구
신대구녹지사업소장
저희들 아웃소싱은 전체 금액으로 가로수 220주, 관목 8268주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제가 가로수가 몇 주가 얼마라는 것은…….
고호근위원
전문가 맞습니까? 그러면 입찰을 보면 가로수가 220주다 그러면 가로수는 한 개당 얼마 대충계산을 내서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관목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입찰 보기 전에 예상가를 우리가 산출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입찰 붙이고 가로수도 은행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비싼 나무도 있고.
대구
신대구녹지사업소장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자로서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사진을 보여주신 구간은 사실상 저희들 혁신도시 내에 칡덩굴로 덮여져 있는 구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소관 아니면 어디 소관입니까?
대구
신대구녹지사업소장
이것은 중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혁신도시 인수받았잖아요? 받았으면 50m도로면 이것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아닙니까?
대구
신대구녹지사업소장
혁신도시 내에 있는 이열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위원
일단은 아직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당하게 승진되신 분이 담당으로서는 이틀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이틀만 더 있으면 부당한 게 아닌데 하는 억울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 다였으면 2016년 사건이고 지금 2018년인데 지금에와서야 저희들에게 또 다시 ‘이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건 단순히 그 이틀의 날짜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게 제보하고 전화할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금 더 생각하고 왜 다수의 밑에 계시는 직원들께서 이런 걸 제보하는지 이것은 단순히 날짜 이틀만의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이라는 것도 있고 웬만한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 대답하는 것 보니까 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는 갖췄는데 절차상의 약간의 어떤 오류 때문에 생기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능력에도 살짝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다른 것 하나 더, 조금 전에 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분리해 달라는 말에 대해서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여성은 시설이 아닌데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고 조직개편할 때 이 부분도 같이 해 주시고 인사도 같이 조직개편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벼운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핑크뮬리에 대해서 ‘이것 외래종이고 생태교란은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맞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핑크뮬리라는 우리가 보통 보는 색깔이 빨간 갈대 얘가 우리 토종에 생태교란은 아닐 겁니다. 유해식물이 아니니까, 다른 각도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서양민들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토종민들레 있는 것 아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하얀 민들레, 나물 무쳐 먹어도 되고 아주 예쁘고 조그맣습니다. 걔가 서양민들레에 비해서 생존능력이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생태교란 때문에 그렇죠.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이 서양민들레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민들레도 토종이 조그맣습니다. 뿌리도 짧고 꽃대도 짧습니다. 서양민들레에 비해서 번식력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꿀벌 알죠? 꿀벌도 서양벌에게 먹이 다 빼앗기고 실제로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황소개구리는 어떻습니까? 뉴트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얘네들 자체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생태교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환경에 얘네들은 생존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에 있는 다른 것들을 멸종시키기 때문에 교란시키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거지 무슨 핑크뮬리가 저희들에게 전염병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것 아닙니다. 왜 외래종들을 무분별하게 들여오느냐 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토종에게 유해를 끼칩니다. 자기네들이 번식장소를 다 잠식해버리면 토종이 살아남을 데가 없습니다. 하얀 민들레 아마 멸종할 겁니다. 벌도 마찬가지고요. 서양민들레 어마어마한 번식력이 있습니다. 아스팔트에서도 잘 자랍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이것 예쁘다!’ 실제로 예쁘죠.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검토 없이, 검증 없이 그냥 서양 외국 따라하는 이것도 저는 문화식민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상합니다. 왜 좋다 하면 그냥 막 가져오는지, 우리나라 토종을 좀 더 검토해서 그걸 심는 방안을 찾아 봐 주십시오.
박순환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인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분이 오류상, 절차상 승진했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하면 그게 1년 뒤든, 2년 뒤든, 몇 년 뒤든 발견 즉시 다시 원상으로 가는 방안을 제도화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화여대도 불합격 처리했지 않습니까?
박순환시설공단이사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본인이 아무런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합격 처리 되었습니다. 그죠?
박순환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이게 몇 년이 가든 어쨌든 간에 그로 인해서 분명히 누군가가 승진 못했는데 그럼 실제로 원상복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이 어떠한 외력을 가했든 안 가했든 관계없이 부당하게 승진했는데 아니면 부당하게 채용됐는데 그러면 발견되는 즉시 누군가에게 손해를 줬는데 다시 원래대로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관여한 분들은 징계하는 게 맞습니다. 본의든, 타의든, 압력을 받았든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승진혜택을 받았거나 채용되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소급되어서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제도,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더 이상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박순환시설공단이사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도 어떻게 만듭니까?
박순환시설공단이사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도록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못하게 조례나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안이 생기면 즉시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한다’라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습니까?
박순환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정해 주십시오.
박순환시설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 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앞서 우리 고호근 위원께서 제기하신 여성인력센터는 백번 공감합니다. 시설공단의 사실상 주목적은 시가 위임한 위탁한 업무시설을 관리하는 게 가장 큰 건데 여성인력센터하고 이건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죠? 그래서 차라리 이참에 말이 나온 김에 여성개발연구원으로 이렇게 이전해 주셔가지고 또 똑같은 구역에 있어요.
박순환시설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기구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박순환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김선미 위원께서 누누이 이야기하셨고 우리 여기 모두 다 공감하셨을 겁니다. 인사와 관련된 문제는 다들 한두 건 제보를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 앉아서 저기 강동에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었지만 다 그랬어요. 사실상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대로 지금 안 지켜진 겁니다. 김영태 본부장님.
영태
김영태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공무원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징계 중인자는 이 승진서열명부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것 맞죠?
영태
김영태본부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다 몰랐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본부장
제가 거기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위는 당사자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아니고.
손종학위원
물론 그로 인해 가지고 담당자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 담당자는 지시해서 인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을 했다고 생각해요.
영태
김영태본부장
제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승진 당사자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행위는 아니고 인사담당자의 해석의 차이거든요. 개념의 차이에서 발생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원상복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서로 간에 해석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의성은 없고, 단순 실수다’ 나는 지금 이렇게 판단이 가 지거든요. 지금 현재…….
손종학위원
해석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지시가 내려갔고 그 인사 실무자는 징계를 먹었습니다.
영태
김영태본부장
그러니까 실무자가 잘 못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손종학위원
그리고 이 건과 관련된 똑같은 사례가 북구청, 2004년도에 공무원 총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북구청 직원들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다 무효화 시켰습니다. 다 원상복귀 시켰어요.
영태
김영태본부장
그 아마 북구청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역시 시 감사실에서 했을 겁니다.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아마 그런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나 싶고요. 이 역시도 시 감사실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에 대한 문제는 없다. 다만 인사담당자가 이것 적용을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담당자한테 이 문책지시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누가 이사장이 지시를 하거나 이렇게 한 과정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손종학위원
그럼 이 감사 건을 감사했던 감사관실의 담당감사관을 증인으로 지금 세울까요,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영태
김영태본부장
필요하다면 해도 좋습니다마는 제 판단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손종학위원
이민희씨, 감사관이 지금 직접 오셔서 증언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 주세요. 이 건을 그렇게 알고 해석해서 징계가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난 다른 측면을 지금 알고 있는데,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증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출석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가지고 증인출석을 신청…….
손종학위원
비공식적으로는 안 됩니까?
영태
김영태본부장
이건 2016년도에 이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이 오셔가지고 답변하기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손종학위원
감사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감사를 조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영태
김영태본부장
예, 저희들도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요. 우리가 제도개선을 할 부분이 있다면 또 제도개선도 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갔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인사로 수많은 가슴앓이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설공단직원도 아마 저와 똑같은 아픔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인사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만큼 아주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사려 깊은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건은 너무나 이렇게 중요한 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드리고, 우리 김선미 위원도 질의하고 한 이유입니다.
영태
김영태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런 게 바로 잡히지 않으면 세상이 바로 안 잡혀갑니다. 어떤 것이 적폐겠습니까? 적폐가.
영태
김영태본부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진짜 공정하고 투명하게 오픈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건 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문수컨벤션에 대해 지금 소송 진행 중이죠. 그죠?
경현
백경현문수경기장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강원철강이 2016년 2월 1일에 입찰됐습니까, 낙찰됐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2016년 2달 4일 지나가지고 명의변경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경현
백경현문수경기장관리처장
예.
손종학위원
제가 어제 갖고 있는 계약서 규정을 한번 봤습니다. 저는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 건을 법률자문을 한번 구해봐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어제 늦게 찾아내가지고 다 한번 뒤져봤습니다. 조항이 많은 걸 오늘 아침 7시에 출근해서 계속 봐도 내가 아무리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이 건이 전대로 봅니다. 전대, 사실상 강원철강을 내세워서 그걸 따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건져서 별도로 이 사람들한테 강원철강을 앞세워가지고 해서 넘어간 전대로 봅니다. 솔직히, 동의합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 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까?
영태
김영태본부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정밀감사를 실시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처분지시가 내려온 내용을 우리가 사업자한테 통보를 하니까 사업자가 이에 불복을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소송 진행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대라고 판결이 난다면 그걸 회수를 해야 되고요.
손종학위원
저는 이게 전대라고 보는데 전대 같으면 이행보조금이 문제 납니다. 이행보조금을 주고 3000만 원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영태
김영태본부장
그건 판결에 따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사실 이 승인자체가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저는 인정되거든요?
영태
김영태본부장
그런 부분도 역시 판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 시 감사관실에는 ‘그게 잘못 되었으니까 계약을 취소해라’라고 내려왔고, 우리는 또 취소통보하니까 사업자는 거기에 불복을 하니까 지금 여기서는 어느 것이 옳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더 앞질러 나간다 해도 무의미한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이 건까지고 아침 일찍 나와서 다 살펴보고 아무리 규정을 살펴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행정이에요. 그다음 화장실공사 관련된 것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당초예산에는 사업비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체육지원과장을 하고 있을 적에 이 사업이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어요. 갑자기 추경에 되어가지고 내려가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저도 이 건과 관련되어가지고 공유이익이, 이 화장실이 사실상 애매한 저거에 딱 해서, 저는 제일 처음에 예산을 편성 안 하려고 했는데 일단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됐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상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것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 업자에게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아직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경현
백경현문수경기장관리처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문수경기장관리처장 백경현입니다. 문수컨벤션웨딩홀 계약을 하고 개장을 앞두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 전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거든요. 몇 달 동안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안전상 개장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기술인력을 해서 건축기계, 전기통신 전 분야에 대해서 자체 안전점검을 6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실시를 해보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건축분야 콘크리트 마감부 균열, 누수 흔적이라든지, 가스배관 도색불량, 건축 마감재 파손이라든지 그다음에 기계에 환기설비 보수, 컨벤션 전기설비, 에스컬레이터 자동운전 장치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화장실을 보수를 해야 된다, 지하 1층에 주차장 바닥을 보수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를 하고 안전기술팀에 자료를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시행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누가 많이 사용하고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임대면적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경현
백경현문수경기장관리처장
그런데 그게 임대면적이 공용되는 부분도 있고, 전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공용, 전용을 떠나서 또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용이라 하지만 지하 1층이라 하지만 거기 도 다른 행사나 시민들도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우선 공사를 했습니다.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게 또 ‘전용부분은 사업자한테 받아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또 거기서는 ‘그건 부당하다. 이제 와서 왜 그걸 내라고 하느냐’ 해서 또 소송을 같이 포함해서 제기가 되어가지고요.
손종학위원
그것도 감사가 지적되고 난 뒤에 받아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현
백경현문수경기장관리처장
예.
손종학위원
그 당시에 화장실이 그렇게 나쁜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행사가 있어 가지고 자주 나갔고 크게 나쁘지 않은데도 갑자기 공사가 진행되어가지고 급작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울산시내에서 제일 호화로운 화장실이 되었을 겁니다. 금딱지 붙이듯이 붙인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소송 진행 중이죠?
경현
백경현문수경기장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이렇게 왜 지적하려고 하면 지금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거는 보면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안 되고, 확실한 기준이 없어요. 원칙은 있는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안 되고, 그런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원칙이 있죠?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여러분들은 사기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공기관이에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 질의시간이 다 지났어요.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 윤덕권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근위원
심대구 소장님, 가로녹지관리 하시느라 상당히 고충이 많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행감 자리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도 아니고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이 취임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드리라 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고충도 알고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의견을 나누고 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자리인데 좀 섭섭하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대구
심대구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호근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본부장님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지금 우리 심대구 소장님 답변은 좀 부족한 것 같고 가로수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제가 비단 중구청 관할하는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전체관리가 안 되니까 자연고사가 생기고 인위적 사고 및 훼손 이 부분도 다 사고행위자가 다 물려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세가 이렇게 투입되는 부분을 개선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또 혁신도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선, 2차선 이상은 전부다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의원 9년 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헷갈리는데 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우리 시설공단이사장님 취임식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인력과 예산이 집중되는 가로녹지분야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를 말 하는지 개선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공단에서 정말 가로수녹지가 43억 원을 받아도 계속 문제가 생기고 너무 방만하게 구역이 크다보니까 관리도 잘 안 되고 계속 지적만 당하고 다시 5개 구‧군으로 돌려주고 싶다든지 운영방안을 찾겠다는 그 부분은 내용이 뭡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환시설공단이사장
일단 20m 이상은 저희 공단에서 관리합니다. 그리고 20m 이하는 구·군에서 관리합니다. 이 자체가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큰 도로변에 있다가 뒷도로는 구·군에서 하고, 약을 살포하더라도 뒷도로는 구·군에서 하고 앞도로는 또 시에서 하고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것을 하루속히 일원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원화를 해야 되는 것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꺼낸 부분이고 5개 구‧군에 다시 줘야 됩니까, 작은 도로도 이면도로도 전부 시설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박순환시설공단이사장
저는 전체적으로 구·군에 있는 것하고 시에 있는 것을 함께 관리하는 어떤 조직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호근위원
이사장님, 그 부분은 지금 두 가지 방법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가로수 정리하다가도 골목길에 죽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고 5개 구‧군에는 잘해 놨는데 시에는 또 안 해 놨고, 시에 잘해 놨는데 5개 구‧군에 안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 자르다가 반쯤 자르고 안 자른 비슷하게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화는 안 맞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사장님 생각은 취임식 때 이렇게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그 생각이 시설공단에서 이면도로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이거 안 받고 5개 구‧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부분이 맞다고 내부적으로 의논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방향이 지금 어떻습니까?
박순환시설공단이사장
예, 저는 전체적으로 구·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관리하는 데 효율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거기로 가고 이게 시설공단에서 받아와서 수익도 안 되고 민원만 제기되고 머리만 아프고 예산도 비효율적입니다.
박순환시설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고호근위원
가다가 보면 주민들도 헷갈립니다. 이면도로는 중구 가서 하라 하고, 저거는 또 지금 보십시오. 50m 이상인데 가니까 혁신도시 그것은 또 중구해서 관리하고 이것 헷갈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왔는데 이 부분은 비효율적이니까 사업비 안 받아도 되니까 5개 구‧군으로 주고, 그런 부분이 조직진단 인력 아닙니까? 이 부분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고 새로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시장님께 강력히 이야기해서 5개 구‧군, 구청장, 군수, 시장 협의회를 자주 합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은 업무를 안 맡으니까 내년부터는 5개 구‧군이 가져가는 게 맞다, 우리 시에서 5개 구‧군에 돈 줄게 그것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경계가 5개 구‧군은 딱 정확하게 되어있습니다.
박순환시설공단이사장
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행정이 비효율적인 부분을 그렇게 진행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억 7000만 원 가로수 보식 이 부분도 토탈해서 이렇게 예산을 유림조경이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거 보면 대충 예상가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대충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가로수를 1억 2000만 원 예산 잡고 관목을 5000만 원으로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가로수가 두당 54만 원 정도 치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가로수가 지름이 10cm이상 되면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 이 부분은 정말 낭비성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5개 구‧군으로 가는 게 맞다, 앞으로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요구자료 61페이지 보면 신규 수익사업 창출 현황부분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동천컨벤션 한 부분은 시설공단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권이 많습니다. 이사장님, 한번 보십시오. 그 전에 사업자는 떼돈 번 부분 아닙니까? 폭리를 취했다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계약을 하면 5년만 계약해 줘야 되지 10년짜리 계약하면 안 된다고 행감 때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수도 10년하고 동천도 10년씩 했단 말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5년씩 계약하고 또 변경을 좀 시키고 이래야 됩니다. 10년 주면 자기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 자료는 필요 없고요. 10년 해야 되는 부분 이유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10년을 줘야 됩니다. 왜? 사업자가 시설을 다 하기 때문에, 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시설비 그런 것 때문에 그랬다.’ 시설 뭐 했습니까, 동천컨벤션 시설 바꾼 지 얼마나 됩니까? 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예식장으로써 잘 갖추어져 있는데 손 대봤자 조금 하자 보수하는 부분 밖에 없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왜 10년 했냐 하니까 ‘시설비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시설은 한 개도 안 바꿨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뒤에 계장님, 팀장님, 왜 10년을 줘서 특혜를 주느냐고, 보십시오. 15억 5000만 원짜리가 52억 원으로 튀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개인한테 특혜가 아닌 우리가 수익이 많이 들어올 수 있었고 문수컨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대니 하는 부분 여러 가지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관실에서 변호사 다 대동해서 판단해 보니까 ‘이것은 전대고 이건 계약해지 요소가 있다’ 그래서 통보를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이면 우리 시의 감사실에 의견을 가갖고 어떻게든 감사실에 소송 붙어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소송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계약조건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변호사 다 하고 이것이 이권이 상당히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집중하고 있고 ‘저거 누가 받지?’ 관심집중 사항이면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이 업무는 투명하고 어떻게 하면 말썽이 안 생길까’ 그 고민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 중인데 소송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 변호사 샀을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본부장
예.
고호근위원
어떻게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니까 본부장이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 일 아닌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일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소송까지 가서 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런 책임지는 행정,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본부장
이해를 그렇게 하셨다면 죄송하고요.
고호근위원
답변에 그렇게 나왔다 말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소송 넣어놨으니까 소송 결과보고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리더란 얘기죠. 그런 안이한 자세는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영태
김영태본부장
변호사를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고호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동천경기장에 최초 대형콘서트 해가지고 나훈아 콘서트 해서 수입이 8000만 원 생겼다, 초청료가 얼마고 대관료하고 전체, 수입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출은 얼마입니까, 지출은 왜 안 적어놨습니까?
봉형
이봉형종합운동장관리처장
종합운동장관리처장 이봉형입니다. 저희들이 이 지출은 대관료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고호근위원
대관료가 나훈아 초청료 있다 아닙니까?
봉형
이봉형종합운동장관리처장
그것은 기획사에서 하고요.
고호근위원
기획사에 그것을 얼마 줬습니까?
봉형
이봉형종합운동장관리처장
저희들이 기획사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입장 수입만 받기 때문에 입장료의 10분의1, 그 수입이란 얘기입니다.
고호근위원
10분의1. 그러면 대관해 주고 초청은 얼마 줬는지 모르고 대관료 비슷하게 받은 부분이 8000만 원 받았다?
봉형
이봉형종합운동장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적극 권장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행사를 한 거와 같이 그런 부분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봉형
이봉형종합운동장관리처장
예.
고호근위원
다른 대형이벤트사에서 했다, 어느 이벤트에서 했고 그런 내용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이런 연유로 해서 수입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가 이렇게 하면 왜 수입이 있으면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는지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62페이지에 울산대공원에 그린하우스 운영해서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44건, 420만 원.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이 부분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면 이 시설이 상당히 엄청나게 좋습니다.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위원
여기에 시에서 간담회하고 하는 부분을 여기 그린하우스로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률을 높여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니까 정말 밖에서 엄청나게 경치가 뷰가 좋은 상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고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대관이 이렇게 밖에 안 됐습니까? 작년에 50회 밖에 안 됐는데 44건은 두 달 더 해 봤자 50건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총 71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에서 회의하고 한 것이 60건 정도 되고요. 나머지 민간이 11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6년도 3월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하고 중소기업협의회 각 유관기관에 전부 팸플릿을 다 보내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신청이 좀 적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고호근위원
홍보를 우리 시에만 해도 충분합니다. 정말 그 자리는 좋고 주차하기도 좋고 우리 시에 간담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소규모 간담회는 그 자리가 정말 괜찮은 자리이고 다른 MOU를 맺거나 다른 관에서 방문했을 때도 거기에서 식사도 하면 굉장히 좋다는, 우리 게스트하우스 없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거기에 게스트하우스라도 한 8동 지으면 외부에 손님 오면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미팅하고 숙소, 산책하고 모든 게 해결됩니다. 앞으로 시설공단에서는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수익사업 또 우리 시에 손님이 왔을 때, 외국인이 왔을 적에 호텔에 재우는 숙소보다는 대공원이 엄청나게 낫고 거기 그린하우스 옆에다가 숙소를 한 10동이나 10가구 정도 해가지고 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 70몇건은 엄청나게 사업을,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 제가 이용한 바로는 울산에서 최고 좋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 우리 단체 얼마나 많습니까? 시 산하단체 거기에도 홍보를 하면 처음에는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설대관료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면 5만 원에 세일 하겠다’ 한 번 와본 사람이 다시 올 수 있는 이런 식의 홍보지, 처장님, 홍보는 무슨 홍보가 제일 나은지 아십니까?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세일해 주는 분야는 저희 임대료가 조례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픈 전에 6개월 동안 그런 특약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얽매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개관 초창기에 한 3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시키든지, 홍보는 구전홍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울산시민 중 그린하우스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다 모릅니다. 우리 의원부터 초청해서 거기서 의총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홍보가 되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 좋은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행정 아닙니까, 맞죠?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이용률을 엄청나게 올려야 되는 그런 부분을 시정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요.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야생동물이 어떤 종류를?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야생동물은 저희들이 밖에서 야생으로 키우는 동물 모두가 포함이 다 되는 사항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모두가?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2008년도에 설립하셨고, 그죠?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2년도에 야생동물 조류재활치료센터?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예, 정식명칭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야생동물구조센터?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구조관리센터 내에 조류재활 시설이 최근 2012년도에 갖추어졌다. 맞습니까?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센터는 당초 설치할 때부터 치료시설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있었고, 조류는 최근에?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거의 다 대다수가 조류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700건 정도 구조를 하는데 거의 8, 9십%가 다 조류종류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8, 9십%가 조류다?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조류를 치료해서 다시 재활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저희들이 이제 구조하면 생존해서 방생하는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로 로드킬하고 많이 다쳐서 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고하고 죽어서 오는 것도 많이 있고요. 치료 도중에 중상을 입어서 또 죽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방생률은 한 30% 정도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는 14마리 정도 저희들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4마리를 치료한다?
처장
리처장울산대공원관
예,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묻는 것은 이 조류가 혹시나 조류독감, AI, 만약에 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저희들은 조류독감에 대해가지고 인근에 동물원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부서…….
선미
김선미위원
대공원 내에 동물원.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예, 거의 붙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AI 조류 이것은 단계가 관심단계, 심각단계 이렇게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심각단계가 되면 반경 30㎞ 안에는 전부다 구조를 안 합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곳이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조치하라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들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AI가 만약에 발생하면 여기에서 치료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치료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저희들은 관리기관인 구청의 경제정책과하고, 저희들은 재활만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보고 만 하고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을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대공원에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동물원하고 장미원하고 죽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저희들이 야생동물관리구조센터가, 저희들 울산에는 다행히 아직까지 AI가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로 겨울이 되면 장미원에서 빛축제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만약 AI조류가 발생하면 빛축제조차 못할 정도로 통제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인근에 동물원도 있고 그런 관련 축제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공원 안에 있는 것은 안 맞다고 저희들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시 환경정책과 소관인데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장소도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옮기는 것은 공감하는데.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저희들은 공감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태양광발전, 문수구장하고 동천체육관 시설 누가 답변하시렵니까?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시설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이? 문수구장 따로 동천체육관 따로 합니까?
봉형
이봉형종합운동장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문수구장부터.
에는
문수에는문수경기장관리처장
태양광이 문수야구장에 30㎾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당초에 문수야구장을 지을 때 그때 소규모로 설치를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이 너무 그래서 문수구장하고 동천체육관에 태양광발전에 관계되는 자료, 용량하고 그다음에 들어갔던 당초예산하고 보전기간, 얼마 되면 환수할 수 있는지 발전량하고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인사문제 때문에 질의할 것을 많이 늦추어 놨는데요. 과거에 대공원에 웰컴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게 2006년초인가 쥬스를 파는 가게로 하고 나머지 도서관, 책을 보관했던…….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북하우스입니다.
손종학위원
다른 데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와 관련된 겁니다. 쥬스를 당초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당시에 공유재산 2000만 원 이상 되면 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 하는 것 아닙니까?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3항6호에 보면 재산가격의 3000만 원, 광역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 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도대체 그게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장소에 수영장 카페가 수의계약했다고 해서 그 당시에 팀장이었습니까? 처장이었던 최해성을 해임하신 것 있죠?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수영장 카페가 6억 원이 넘는데 여기 웰컴하우스에 있는 이것도 그 당시에 공시지가가 5억 8000만 원쯤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억 원짜리를 임대료를 수의계약했다고 해서 최해성씨를 해임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아십니까? 그 당시에.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카페 6억 원 그때 해임된 건이 감사결과하고 자전거대여 입찰권 관련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해임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이 건도 당연히 5억 8000만 원짜리 그 당시의 가격 같으면 당연히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입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계약이 3년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2년하고 난 뒤에 다시 공개 바꿨습니다. 맞습니까?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왜 갑자기 중도에 입찰을 바꿨는지 그건 알고 싶어요.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그것 저희들이 바꾼 게 아니고요. 당초에 수의계약을 2016년 5월 3일에 했습니다. 일단 수의계약을 해오다가 저희들이 복합웰컴 전체를 평가하는 게 나오는데 쥬시임대부분하니까 계약이 2814만 91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이하라서 수의계약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하면서 이 사람이, 이것이 전국체인점입니다. 자기 시설비도 1억 원 넘게들었다면서 하자마자 장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래도 자기가 계약을 했으니까 해라’, 그렇게 하는 도중에 작년 12월말에 울주군청이 이사를 갔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도 더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이 못하겠다고 포기서를 들어왔습니다. 3년 계약 중에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 구하려고 부랴부랴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 31일까지 4번이나 입찰했는데 다 유찰되어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민원도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마지막 1년 남은 기간만이라도 해 달라고 저희들이 통사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앞에 했느냐 하면 저희 수영장에 수영하고 헬스하러 오시는 분이 안에 매점이 없어서 갈증이 심합니다. 그 앞에 매점에 가려면 100m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민원이 좀 생겼습니다. 음료수점을 해 달라고 그래서 긴급하게 해가지고 그랬고 지금도 본인들은 자꾸 장사가 안 된다고 안 하는데 저희들이 도리어 부탁을 해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재계약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아까 고호근 위원님이 그린하우스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이게 오픈을 2017년도 2월 3일인가 처음 썼더라고요. 당시 개관일자가 2월 1일이었죠?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시 정책기획관부터 시작해서 죽 썼더라고요. 쓴 기간이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아까 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10월말까지 71건이었습니다.
손종학위원
71건 중에 실질적 외부에 의한 사람은 6건뿐입니다.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위원님 자료할 때는 6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하니까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11건 됐는데…….
손종학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항은 좀 있으면 언양에 컨벤션센터도 생기고 우리 의사당 1층에 개방하는 회의실도 또 생깁니다. 의사당 1층에 이것도 10억 원 가까이 들여서 새로 만들었어요. 5억 원을 들여서 만든 이 회의실을 환경 좋다는데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우리 내부에서 다 썼어요, 맞습니까?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실효성에 의문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이런데 안 가도 충분해요. 앞으로 밑에 있는 회의실도 더 좋습니다. 환경도 더 좋고 차 대기도 좋고 그 장소는 어린이들이 쓰는 장소예요.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바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대나무를 심어서 외부에서 들어가는 손님들의 면면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나무로 차폐식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공사를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 시설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 같으면 또 문제인데 전부 다 내부거래예요. 외부거래가 아니고, 여기 든 돈만 해도 5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홍보한다 하더라도 이 장소에 외부인들이 이보다 더 많이 쓰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어린이들이 당초 쓸 수 있도록 그 시설을 다시 변경을 돈 들여서 할 필요없이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규식 관리처장님이 장미축제하고 빛축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장미축제는 특성상 위치가 장미원 거기 아니면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빛축제는 제가 생각을 달리합니다. 서면질문도 해서 시설공단에서 반대한다는 쪽으로 왔더라고요. 가장 큰 반대이유가 심각한 주차장문제입니다. 그죠?
규식
최규식울산대공원관리처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 시민들의 소음 민원문제, 그다음 수익감소, 수익감소 해 봐야 2억 얼마 정도인줄 알고 있는데 심각한 주차문제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이걸 한다고 해서 당일 하루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몰리지 않습니다. 장미축제는 또 달라요. 장미축제는 빛축제하고 다릅니다. 저도 빛축제를 두 번을 가봤습니다. 작년에 선거 때문에 일부러 가본적도 있고 그런데 이걸 아직도 고집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옥동이 여러분들이 인정하실지 안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나오시면 옥동지역 상가 거의 몰락직전입니다. 그래서 대공원 동문과 정문입구에 많은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광과에 근무하면서 축제장을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지역경제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축제는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삶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지역주민들과 연계된 축제만 다 성공하는 거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함평 나비축제, 화천 산천어축제, 진주 유등축제 등등 이런 축제로 인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 불러와서 그 지역에 있는 상가, 상인 며칠 동안은 다 호황입니다. 그런데 빛축제를 겨울에 하면 그 장소에 가면 개막식할 때는 반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많아요. 다 분산됩니다. 그래서 이 축제만은 올해는 기획을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계속 이 축제를 하는 것 같으면 장소를 남문이나 동문으로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문의 연못주변으로 해서 2억 원, 시설공단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 안 해도 좋습니다. 다른 데 조금 더 절약하면 되고 그것보다는 지역주민 상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고민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근위원
다시 하지 말고 그만 하십시다.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사장님 또 본부장님 두 분 새로 오셨는데 조직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이사장으로 누가 오실까, 본부장으로 과연 누가 오실까 설왕설래도 있었고 직원들의 동요도 좀 안 있었겠습니까? 취임사에서 직원들 사기문제만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공단이 공공기관 중에서 월급이 적다. 월급도 어느 정도 보전을 해보겠다’, 또 ‘승진의 기회가 제한적이다. 이 부분도 내가 개선해보겠다’, 하늘공원에서 취임식을 하면서 취임식을 겸해서 방문했는데 ‘먼 거리를 오는 부분을 순환보직을 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보겠다’ 이래 장밋빛공약 비슷하게 취임사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그 생각이 변치 않는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 부분만 해결하면 사기진작은 엄청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실 것인지 한번 더 의회에서 소신을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고호근 부의장님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기진작은 우리 직원들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전체가 하나가 되어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공단에 가면 이사장이지만 공단에서 나오면 사람으로 똑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사람같이 해 주는 것이 가장 사기앙양에도 좋고 그리고 또 다른 6개 광역시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받는 봉급이 적습니다. 그런 것도 사기앙양책 일환으로 같이 끌어올려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공단은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7급부터 죽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어느 시설이든지 다 순환해서 자기들이 2급 되고 그리 될 때 자기들이 그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걸 보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나 그리고 다른 조직과 우리 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확고부동하게 알기 때문에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나 그런 겁니다. 저는 반드시 하면 순환보직을 합니다. 여기서 하늘공원을 가면 출·퇴근하는데 두 시간 걸립니다. 누가 하늘공원에 근무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순환보직을 줌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또 기회가 골고루 주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제가 사기앙양이라든지 직원 전체 또 승진기회 공평하게 공실명히 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이사장님 생각을 접목시키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시장이나 단체장이나 또 시설공단이사장 또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가시면 말씀을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다 진단해 보고 가능성이 있을 때 이야기해야지 무책임하게 뱉어놓고 책임 못지는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 그게 더 기대했다가 기대에 못미치면 실망도 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의원으로서, 우리 이사장님은 의원을 16년 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16년 했습니다.
고호근위원
의원 입장에서 중장년층을 거의 청춘을 받쳤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또 관리자 입장에서 새롭게 여러 가지 조직관리나 또 다른 지역 벤치마킹을 하면서지금의 생각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보다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조직혁신 또 효율적인 청렴 여러 가지 반대급부도 생각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걱정하는 부분이 시민의 바람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게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를 잘 해 주시고 언행을 너무 쉽게 하다가는 약속을 못 지키면 위치가 또 그리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금 5개 구·군단체장, 시장님 계속 뭘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개혁은 원래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하면서 우리 조직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 고민 끝에 내부적으로 합의를 이루고 안 되면 설득을 시키고 그런 과정에서 발표가 되어야지 섣부르게 자꾸 조직개편하고 뭐 하다보면 제일 위험한 부분이 조직내부의 반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잘 좀 관리를 잘하셔서 그게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말로서 끝나는 게 아닌 실질적인 조금이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진행해 주셔야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업무도 잘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후배의원이 이런 얘기하는 부분 약간 참조해 주십사 하고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위원들의 눈총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번 감사처분과 관련되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이 있습니다. 그죠? 내용은 다 아실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놓았습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지적됐던 내용이 인사위원 풀을 구성해서 풀을 구성한 그 중에서 인사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선발해서 운영하는 형태였는데 그걸 풀로 하지 말고 약관 명을 예를 들어 7명 정도로 정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규정을 그렇게 개정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내지 15명 이하 위원도 구성하라’ 이리 되어 있죠?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7명.
손종학위원
7명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손종학위원
옛날에는 풀 중에 6명 이렇게 해서 한 거죠?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7명.
손종학위원
위원장까지 포함해서 7명으로?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 관련되어 가지고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인사위원을 풀이 아니고 딱 정해놓으면 내 상상이 불순한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을 흔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진대상자나 아니면 징계대상자가 그 사람을 아는 것 같으면 이렇게 흔들어서 결과를 자기가 원하는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 안 됩니까? 인원이 7명 같으면 적은데.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일단 감사지적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개선을 했는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런 개연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인사제도 자체를 투명하고 공정한 틀 안에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15명 같으면 다른 변수가 생긴다 하더라도 저거하지만 7명 같으면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그런 건데 감사실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봐주십시오.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직제규정 개정이 부적정하다고 감사지적이 됐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아마 내용을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상임이사의 유고시에…….
손종학위원
예, 맞습니다.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기존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하면 이사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 상임이사 유고시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비상임이사 대행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으로 인해서 공단 부서장 직제순으로 대행을 그렇게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바꿨죠?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손종학위원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그다음에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일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직렬 이런 부분하고 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모양인데 내용을 정확히 파악 안 되십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저희들 자료제출한 25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인사규정 시행내규…….
손종학위원
개정을 했네요, 그죠?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이것은 블라인드채용에 따른 면접시험 시에 용모라든지 이런 부분 명기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한 그 내용입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이번에 인사채용비리와 관련되어서 이런 저런 자료를 수집하면서 깜짝 놀란 것 많이 있습니다. 보면 내부위원으로만 면접구성해서 시 홈페이지에 채용공고하고 및, 채용공고도 안 하고 한 것도 있고 다른 기관입니다. 우리 시 산하입니다. 서류전형자를 전원 면접대상으로 합격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고일 이전 발급받은 경력증 명서를 인정해서 자격요건 미충족자도 채용한 것도 있고 우리 인사규정에 채용자격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면접이 3명인데 2명을 내부위원으로 위촉해서 원안대로 한 것 있고, 이런 게 아니겠지만 채용서류전형배점표 있죠? 배점표를 작성하면서 말로 다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적된 것도 있습니다.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말씀하신 사례는 저희 공단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물론 아니다 라고 되었죠. 나는 내일 시에 다시 재감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인사채용비리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발본색원되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제분이 다 있잖아요.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애들은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을 지키기 위해서도 저는 다시, 시에서는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데 다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감사가 예방주사로 끝냈다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본격적인 감사를 앞두고 일사부재리원칙을 적용시켜서 감사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 자체 감사가 아니었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나온 20가지의 백태만 봐도 그런 겁니다. 과연 인사채용 관련 문제를 단순하게 몇 건이 적발되었다고 해서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폐를 청산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이 다른 것보다는 이겁니다. 시스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 제도가 있는데 제도를 지키지 않고 그걸 악용하는 것 그런 관행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우리 지역이 요즘 어렵습니다. 그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설명 안 해도 지역경기위축, 탈인구 계속 되고 있고 거기다가 합계출산율도 1.03%로 0.4 떨어졌습니다. 울산이 시로 승격한 ’62년부터 이제까지 줄기차게 끊임없이 발전만 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전환기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런 감사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목소리를 높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사감이 있어서 그런 건아닙니다. 의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고요. 개인을 만나면 다 똑같은 저와 여러분 다 사인입니다. 여기 제 유권자도 계십니다. 다만 원칙을 지켜주시라는 걸 꼭 부탁드립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지켜주셔 가지고 직원들 250명 되죠? 250명 넘는 이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우리 이 어려움을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리더십을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들이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형위원
지금 울산관리공단 인건비 연봉 올라간 것 때문에 잠깐 여쭤볼까 하는데요. 혁신경영실장님께서 재무를 보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이런 일이 좀, 지금 시설공단이사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일이 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2016년도에서 ’17년도까지 인센티브 평가 ‘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상근이사장님이 5000만 원 인상된 가격으로 해서 인센티브 ‘가’급으로 해서 ‘평가급’ 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365에 찾으면 나옵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 클린아이 해서 나오는 거라서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너무 심해서, 지금 경기가 어려워진 지가 몇 년 됩니다. 앞전에 울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했느냐 이래서 질타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경제 관련해가지고 일자리창출이라든가 관련해서 그런데 공기업에서 이사장님들이 이렇게 착취를 하고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씩이나 올려가지고 받은 부분들 어떤 성과가 나와서 이렇게 나왔는지 정말 매우 궁금합니다.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금액에 대한 부분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들 그 부분은 행안부로부터 지방공기업 전체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몫입니다.
김미형위원
2016년도부터 ’17년까지 경영평가받았던 자료 여기는 자료가 안 나오거든요. 자료 안 나오는데요. 자료부분 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이사장님 이게 지금 성과관련해서 1년마다 이사장님하고 계약서를 다시 하시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시설공단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양심을 믿겠습니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성과가 어느 만큼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울산의 경기가 힘들어가지고 몇 년째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5개 구·군 전체가, 그런데 공기업사장이라는 분이 자기 혼자 독식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는 그렇게 받아간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한번 살펴보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타 도시에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1년 사이에 너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타 도시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받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상세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공기업 1억 2000만 원 이렇게, 인센티브 5000만 원 올라간 것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아니요. 인센티브 5000만 원 되지 않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울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른데 비교해서 연봉을 이번에 올려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1년에 한 번씩 올리실 때 경영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조금 조정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안부 지침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실제 지급했던 금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여기 있는 부분들은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국 시·도단위로 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클린아이에 지방공기업통합공시…….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것은 여기서 올리셨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임원님들 진짜 이렇게 주민들한테 당당하게 내가 얼마 받을 정도로, 5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될 정도로 받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공적을 울산시에 쌓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아니요, 5000만 원이 이렇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김미형위원
5000만 원이 올라서…….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1억 2000만 원 받았던 게 1억 9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단 제가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김미형위원
이상입니다.
손종학위원
그 자료 다 같이 주세요. 전국 시·도 비교해서.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제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주휴수당 얘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소정의 근로를 만근을 하면 하루 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휴일이 유급이기 때문에 쉬게 하면서 돈을 주는 그 명목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5일 근무하면 일요일 쉴 때 일요일 일을 안 해도 하루치 임금을 주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시설공단에서 다 업무에 과중이 있겠지만 좀 힘든 업무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쪽 부서는 힘이 든다 이런 부서가 있습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아무래도 천차만별이지만 상대적으로 도로에서 녹지작업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또 야외에서 작업을 하시다보니까 매연이나 노동강도가 내근직에 비해서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주휴수당을 보통은 1주일을 규정된 일수를 근무 수를 채우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게 주유수당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경 관리하시는 분은 주휴수당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맞나요?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조경관리 하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도로변 가로녹지가 있고 그다음 저희들 대공원에서 풀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도로에서 관리하시는 그분들은 주휴수당 일요일 나가는데 토요일분까지 하루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에서 관리하는 위험도도 높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일을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구·군에서 관리하시는 그분들도 토요일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직종에 대해서는 토요일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휴수당이 한 달에 어느 정도 더 나가게 되나요?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개인적으로 보면 한 달에 토요일을 주 4회로 보면.
윤덕권위원장
25만 원 정도 더 나가게 됩니까?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4일치가 더 나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6만 얼마 되니까 25만 원 정도?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윤덕권위원장
형평성이나 이런 데는 문제는 없나요? 다른 근로자들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녹지사업소 조경관리만 한 달에 25만 원 더 주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나 그런 것 없나요?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저희들은 파악하기로는 구체적인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편하게 공원쪽으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양질의 일자리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2020년까지 비정규직을 전체규모의 절반으로 줄이겠다, 20만 명을 3단계에 걸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울산시설공단은 굉장히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력을 기관제로 뽑는 이유 혹시 문제점은 없나요?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행안부 기준상 상시로는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보며 다만 계절적 업무라든가 정규직전환 제외대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지침대로 현재 기간제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상시 안을 예를 들어서 용역근로자라든가 그분들은 저희들 단계적으로 다 전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3시간짜리 근로계약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들은 울산시설공단에서 많은 인력을 뽑고 있기에 노동자에게 조금 더 노동자 편을 보호하고 기간제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런 측면에서 채용도 하고 인력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근로계약서 자체가 너무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시설공단에서 좀 갑질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3시간짜리 근로계약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떨 때 채용하나요?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3시간짜리 근로 계약은 제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8시간 아니면 4시간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한번 찾아보시고요. 챙겨주시고요.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윤덕권위원장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시설공단에서는 사람을 채용하면서 굉장한 갑질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산시설공단은 노동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굉장한 갑질을 하고 있다 이런 제보들이 많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런 비판에 대해서 답할 내용이 있나요? 시설공단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질을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반론이 혹시 있나요?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일단 구체적인 갑질사례를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 근로계약서라든가 법이라든가 노동부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가지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근로자들한테 줄 걸 안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경영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울산시에 모범이 되는 시설공단이고 또 여기에 있는 근로나 채용조건, 근로계약서가 다른 사기업에도 기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요. 제가 제보를 받기로는 한 달씩 근로계약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한 달씩 근로계약을 해서 연장하는 게 바른 근로계약인가요?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저희들 기간제 예를 들어서 10개월 이렇게 채용이 되면 그 전체를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제가 받은 근로계약서는 몇 백건 되는데 아무리 봐도 한달짜리 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기간제근로자를 한달 채용하고 불안한 가운데서 근무하게 되고 또 다시 한달 그다음 10월 1일부터 10월 30일 또 지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시설공단이사장님, 직원들이 시설공단에서 일을 할 때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근로자들이 와서 시설공단의 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계시겠죠?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근로계약을 한 달짜리로 해서 계속해서 유 유지해 가고 일하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계약은 노동자로 하여금 불안한 일자리, 계속해서 퇴직의 위험, 안정되지 못한 굉장히 불합리하고 또 제보에 의한대로 갑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하면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불안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정부의 방침은 비정규직을 차례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는 경우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에만 기간제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몇 장 있는데요. 제 컴퓨터 안에 수백 장이 있어요. 지금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메일로 주셔서 제가 수백 장을 보고 있는데 단 한 장도, 그렇게 말하면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몇몇 몇 달짜리 있었는데 거의 90%가 한 달 근로입니다. 한 달, 한 달, 한 달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 청년들이 지금 시설공단에서 근무를 하고자 할 때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를 들고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을 시설공단에 보낸 부모의 마음도 ‘야! 너 다음달에 짤리면 어떡하냐?’ 그런 근로계약서 같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를 들고 있단 말입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박순환울산시설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기준이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때는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근로계약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하여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영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공기업인사운영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불편한 또 부당한 불안한 그런 근로계약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동
서지동혁신경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수정할 게 있습니다. 지금 단위를 잘못 봐서 5000만 원 아니라 500만 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타 시·도는 100만 원, 200만 원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경우도 있었 그런데 우리는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 관련해서는 수정을 합니다. 단위를 잘못본거고요. 그렇다하더라도 타 도시에 비해서 비교를 하면 울산은 높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조금은 좀 투명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시설공단은 울산을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이 크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시설물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