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01회 제6차 환경복지위원회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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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및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보건연구부장 김호우, 환경연구부장 전창재,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성진 동시선서)

전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황인균입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건설과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태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 서휘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과 환경, 동물위생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보건증진과 환경보전, 동물방역 및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연구원에 대한 지적과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원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황인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4페이지,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에 울산의 환경·보건·동물위생에 관한 여러 분야에서 연구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요즘 보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이 증축 진행 중에 있는데 내년 초에 준공이 차질없이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니까 아마 이 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생물테러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과 전문실험실 증축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축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진행이 잘되고 있고 2015년 이후에 3년 만에 또 재발생한 메르스와 같이 기후변화와 국제교류 증가로 기존 토착감염병 외에 지카바이러스, 뎅기열 등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종 변종 고위험 감염병의 지역 내 확산방지와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인병원체에 대한 신속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원 증축 및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증축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등급 생물안전 실험실은 지금 어떤 시설이며 설치목적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생물안전 3등급은 환경 중에서 바깥으로 나왔을 때 상당히 위험한, 예를 들면 탄저라든지 AI이라든지 이런 고위험병원 생물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실험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밀폐된 곳 안에서 실험을 하고 밀폐된 곳에서 절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전문실험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는 사실 우리 시만 없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저희가 추진을 해서 현재 건축하고 만들고 있고 이것이 내년 1월에 최종 준공을 한 이후가 되면 물론 여기에 완공된 이후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여러 가지 승인도 받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우리 자체적인 시설 내에서 검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안수일위원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해외유입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검사체계를 잘 갖춰서 지역 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골프가 대중운동이라 해서 지금 많이 골프를 즐기고 있는데 우리 울산권역 내에 골프장이 몇 개나 있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4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4개 울산CC, 보라CC 그다음 서생에 있는 스타스콥 그다음 양산 통도사 옆에 있는 골드그린.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하나 미니골프장 또 있죠? 자수정 동굴나라 옆에 알프스골프장 있잖아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미니골프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4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미니골프장은 해당이 안 된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안수일위원

그래도 농약치고 관리하면 다 할 건데 그러면 여기에 사실 골프장 관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독성 농약을 잔디관리차원에서 많이 살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농약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또한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도 상당히 건강에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데 요즘도 기준치가 넘는 그런 약은 사용 안 하죠, 요즘 합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골프장 농약검사를 하는 것은 상·하반기에 두 번씩하고 있는데 총28개 골프장 잔디에 쓸 수 있는 농약이 있습니다. 허용된 농약에 대해서 28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 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 있습니다. 고독성 농약이라고 해서 3종이 있는데 저희가 검사해 본 결과 고독성 농약은 전혀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허용된 농약에 대해서도 아주 일부만 미량 검출됐다 뿐이지 기준치를 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해마다 검사하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상반기에 농약이 불검출, 고독성 및 잔디사용금지농약이 불검출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는 분석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네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해마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용치에 벗어나는 그런 검사 발견한 사례는 없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시료채취부터 검사할 때까지 채취도 지역주민이라든지 환경단체 그리고 관련공무원하고 다 같이 해서 시료를 합동으로 채취하고 있고요. 그다음 결과도 즉각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혀 이거와 관련되어서 고독성 농약이라든지 금지된 농약이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안수일위원

골프장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안수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울산의 환경과 보건을 지키는 최첨단에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까지 보태져서 아마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 여쭤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55쪽에 보면 외부검사 의뢰내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우선 2017년도에 민원, 관원해서 민원이 1631, 관원이 6232 계 7863인데 2018년도 9월 30일자 아직까지 3개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폭주했어요.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죠. 3969건 그리고 1만 8190건 각각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백운찬위원

이것은 가히 폭주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합계를 보면 거의 1만 건 이상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죠? 1만 건 정도가 올라갔네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백운찬위원

이것 너무 많이 과부하 걸린 검사이지 않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앞에 것은 2017년도 10월 1일부터…….

백운찬위원

아! 10월 1일부터?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3개월치에 해당되는 부분인 겁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그렇게 비교 안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너무 많은 양은 아닙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저희 인원으로 해서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은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 정도 됩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다면 앞에서 아까 보고할 때 각종 검사, 실험 이렇게 해서 보고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몇 건 몇 건,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아까 보고자료에서,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 카운트를 여기에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하수 등 먹는 물 안전성 확인검사 1573건 이게 건수로 들어가는 겁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 건수는 민원 플러스 관원 그러니까 시, 구·군에서 요청한 것을 다 포함해서…….

백운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서만 보더라도 유통식품 안전성검사 750건 또 부적합 이력 특별관리식품검사 435건 이런 식으로 쭉쭉 합치면 이것만해도 벌써 1000건, 1500건 훨씬 넘어서는데 이렇게 카운트된 겁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 플러스 관원 다 합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보면 이것은 많은 건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다음 여기에 이거 플러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건수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백운찬위원

어쨌든 이것은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게 해서 2만 2000건이라는 거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다면…….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2만 2000건이 아니라 2만 2000건에다가 2017년도 3개월까지 포함, 이것이 된 부분이니까 여기에 추가가…….

백운찬위원

1년으로 합치면 그렇다는 거죠? 1년을 합치면 3만 건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집계를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에 약 3만 건이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렇죠. 이 3만 건을 제가 생각할 때는 양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한건 한건 다 취합한 건수라면 크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타 도시하고는 어떻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타 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백운찬위원

적은 편은 아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울산의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행정단위는 울산이 작지 않습니까? 광역 단위 중에서는 맨 꼴찌에서 두 번째죠. 세종시 빼놓고는, 작으니까 그죠.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광역도시 중에서 1위란 말입니다. 제일 면적이 넓다 말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검사의뢰는 행정단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면적이 넓으면 넓은 만큼 어떤 공장이라든지 이런 배출업체가 많으면 많은 만큼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지역적인 특성으로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거기에 비하면 우리 연구원 수가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가능한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인력은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배치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해야 되는 일은 면적으로 부과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해야 되는 일들은 각각 전국 보건환경연구원들 공히 일정부분 해야만 되는 분석항목 그다음 분석건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한된 인력으로 저희가…….

백운찬위원

넉넉하지 않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검사, 조사 이런 것에 비해서 연구 실적이 어떤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는 저희가 각 분야, 과마다 한개 과제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년 10개 과제 정도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력구성을 아까 제가 보니까 책임연구원 네 분이 계신가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연구사가 갑자기 찾으니까, 인력편제가 어디 있나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1쪽에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연구사가 49명이다.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적어도 책임연구관이 12명이네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12명에 연구사가 49명이면 연구물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으로서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물론 인력 따라 가겠죠. 모든 일이 인력 따라 가겠습니다마는 이게 명색이 보건환경연구원이란 말입니다. 연구원의 어떤 해야 할 역할이 물론 연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 진단, 조사 이런 것도 다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연구원의 위상은 연구물이 나와 줘야 연구원들의 위상이 있다고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부분들이고 어차피 연구직은 사실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전문성을 개발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연구과제도 하면서 아울러서 능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학회지에, 국내 학회지에 거의 의무적으로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수준까지 올리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백운찬위원

1년에 학회지에 몇 건이나 올라갑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1년에 저희가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학회지에 등재되는 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학회지에는 3편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회발표에도 그 이상 대부분 과제는 다 학회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학회발표는 학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는 그냥 발표잖아요. 등재가 되어야…….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연구원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료에도 보면 나타나는데 어떻든 연구원이 해야 될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연구과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에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많이 안고 있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이 부족하면 조금 인력충원을 해서라도 원장님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가지고 일의 배분을 적당하게 하셔서 검사는 물론 계속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연구에도 몰두해서 울산의 보건환경 관련 기초데이터라든지 또는 문제분석자료라든지 또는 울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 공업지대이면서 또 농업도시이면서 그러면서도 해양도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울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연구원이 연구를 해야 할 기초자료를 많이 생산해 내야 할 특별한 지리적 여건 그리고 물리적, 공간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검사에 쫓겨서 연구물이 부족하다면 그것 또한 우리 연구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게을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의 배분 그리고 인력배치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연구에도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짧은 것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살충제 계란하고 경피용 BCG 논란이 있었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백운찬위원

알고 계시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백운찬위원

살충제 계란이나 또는 경피용 BCG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후에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검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철이 되면 그러니까 BCG가 새로 수입이 되었다든지 또는 새로운 제품이 나왔다든지 또는 지금처럼 독감을 예방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든지 이럴 때는 사전 샘플링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것은 전적으로 식약처 소관 업무가 되고요. 그다음 살충제 계란은 아쉽게도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도 2건 검출된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가 분기별로 미리 나가서 생산농가, 전 10농가에 항상 나가서 감시하고 그다음에 키우는 위생상태가 어떤지도 보고 있고요. 그다음 수시로 농가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지역, 유통되는 계란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농약을 사용하게 되면 잔류가 됨으로써 유통되는 일반적인 수거한 계란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 이후에 다시는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나가서 수거검사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컨설팅 이런 것까지 잘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살충제 계란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양산은 우리 관할이 아니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양산은 우리 관할은 아닙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현장에 나가서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은 수돗물도, 수도꼭지물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어떤 식품도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검사 샘플링 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만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서 살충제 계란 대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여력이 되는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지막으로 저번에 제가 예산할 때인가 은퇴기자재 실험 검사기구 이런 것들을 학교나 연구소나 이런 데 기증하고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불용을 할 만한 부분이 아니어서 그래서 불용할 장비를 내놓을 시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지금 혹시 창고에 갖다 넣어놓은 것은 없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백운찬위원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구소에 가보니까 기자재들을 창고에 넣어놓고 그게 처리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은퇴시기 즉 불용시기가 도래하면 사전에 잘 파악하셔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자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번 우리 연구원이 하루, 이틀, 1년, 2년하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것들은 조금 모아서 나중에 박물관 같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런 것들도 옆에 해 준다면 거기 견학온 학생들한테는 큰 학습이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런 기기들이 변해온 과정들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제품이 아니면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측정장비일 것 같아요. 측정장비는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그외 예를 들면 주로 저희가 폐기되는 것 중에 상당부분이 완전히 못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를 빼내는 장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불요불급하게…….

백운찬위원

설치하는 것 말이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그런 시설 같은 것은 불요불급하게 버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백운찬위원

어떻든 그런 변화과정들을 그릴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것은 사진 찍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배울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만드는 것 도 굉장히 의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김시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7페이지 최근 2년간 공무국외여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범 노조원 해외연수 미국 출장 다녀오셨던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27페이지 모범노조원 해외연수.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공무원노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이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것으로 그렇게, 이것은 시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럼 소속 소관이 이 과여서 여기에 부기된 거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저희 직원이 노조에 참여했기 때문에 해서 그런 거고 전체적인 주관은 시 총무과에서 주관한 겁니다.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참고적으로 시에 노조가 있습니다. 시 노조 중에 연구직이 할당을 받는 위원 수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니까 활동한 것에 대한…….

김시현위원

연구원마다 노조 두 분씩?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직이기 때문에.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연구 자체가 아니고 시 노조에 연구직 두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거기에 위촉된 사항입니다.

김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3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연구원 운영 얼마나 했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김시현위원

몇 년 정도, 얼마나 오랫동안 같은 사업이 이번 한해만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2007년부터 저희 연구원이 이전을 하면서…….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예전 있다가 지금 현재에 있는 청사로 2007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중에서 대부분이 학생들 견학, 진로체험 이런 것들도 있지만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보건이나 환경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 자 라고 해서 그중에서도 시민 궁금즘 해소를 위한 보건환경교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올해 만든 겁니다.

김시현위원

이것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책자가 ’18, ’19년도 올라온 것이 있어서 너무 무거워서 복사해 왔는데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있었어요. 2015년도에는 793명이 참가했고 이게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인데 ’15년도에는 793명, ’16년도 737명, 2017년도 414명 이렇게 되어 있고 2018년도 399명 되어 있어요. 그다음 2017년도에는 511명, 차이가 뭐냐하면 2017년도에는 414명으로 되어 있지만 2019년도에는 511명되어 있어요. 이것 잘못 표기된 건가요? 인원이 명시가 달라서.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 한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위원님, 데이터 자체가 참가인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김시현위원

여기 참가, 사업수혜자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책자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그게 연도별로, 저희들이 교육시스템이 와서 받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홈페이지나 거기에다가 띄워서 방학이라든지 이런 때 신청을 하도록 학교에…….

김시현위원

아니요. 사업이 진행되고 하면 참가인원이 파악되지 않습니까? 성인지 예산서에 뭐가 기입되나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2015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성인지예산이라는 편성이 별도로 생겨서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 그다음 ‘참가비율’ 어떻게 표기되는 겁니까, 어떻게 파악되는 거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여러 가지 학교대상이 똑같은 대상이 아니라 학교별로 남녀비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녀비율도 있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학생도 자발적인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 차이에 따라서 이게 그 명수가 들락날락한 것 같습니다.

김시현위원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나요? 이것은 총 결과보고서 아닙니까? 예산서 마지막에 하는 것은, 결과보고서에 인원과 퍼센티지가 다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원하는 거나 학생 명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은 총 내역서잖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가인원에 대해서는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 1800만 원, 2016년도 1200만 원, 2017년도 1200만 원, 2018년도 13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시현위원

2019년도에도 또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1300만 원, 그런데 인원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는 것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넘어올 때 인원이 절반 정도, 300명 정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1200만 원.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로 지금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매년 거의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만도 저희가 학생수 토탈해서 1274명 정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 데이터에 성인지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실적은 전혀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김시현위원

저희가 보는 자료 그리고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줄어든다고 나왔는데 저희는 뭘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미처 파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청사 자체가 과거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과가 늘다보니까 질병조사과라는 데가 2016년도에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질병조사과에는 실험실이 없습니다.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면서 실험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물안전 3등급 시설과 거기에 과나 전문실험실이 만들어 지고 있거든요. 제 계획은 그것이 올해 말에 완공이 되면 관련 과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남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시민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실험실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반영해 놨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좀 더 앞으로 많은 인원들을 받아서 정말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사실 여러 가지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보건이나 그다음에 환경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김시현위원

원장님 인원이 준 이유가 그럼 실험실이 부족해서였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간…….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인원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가 저희들 시스템에 해가지고 학습을 하러 이렇게 죽 몇 년차 걸쳐서 계속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지고 학생들의 흥미도가 떨어지다보니까 신청자들이 줄어든 것이지 사실은 일부러 인원을 줄여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시현위원

부장님, 그러면 사업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17, ’18, ’19, 이번 ’19년도 예산안에도 똑같이 올라 왔던데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자라든지 학생들한테 나눠줘야 될 준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상 준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방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우리 실험실이 부족해가지고, 공간이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런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김시현위원

그러면 실험실이 그 이후에 만들어질 건데 2016년도에 1200만 원으로 737명 했고, 2017년도에 1200만 원으로 414명 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됩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지금 실험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전에는 하다가 실험실 부족으로 실험실을 활용해서 과가 증설되어서 일시적으로 2년 정도를 실험테스트를 못했습니다. 연구원 각 과의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견학을 하고 교육하고 하는 이런 정도이지 별도로 학생들만을 위한 실험테스트 공간은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인원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견학이라든지 일반적인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연구원의 비전을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들을 교육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실험실 공간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김시현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잘 안 나와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인원수 다른 것 포함해서 품목별 지출한 내역서 영수증 첨부해서 좀 해 주시고, 인원수 파악할 수 있는 성과보고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원이 줄고 또 늘상 해 왔고 학생들이 많이 경험했던 사업은 전 변경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부장님.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여러 가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 열린보건환경교실이라고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저희가 단순히 그냥 일반적으로 홍보가 잘되지 않아서 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보도자료도 좀 내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도 원하시는 분들 좀 하시고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더 방향을 바꿔가고 있는, 사실 저희가 이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은 올해 시범으로 실시한 부분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포커스를 좀 바꿔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시현위원

포커스 바꿔야 될 이유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5년 동안 성평등 기대효과의 내역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이 정도면 외울 것 같아요. ‘남학생들에게 보건 및 환경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전문실험실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성평등 기대효과를 본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기대효과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똑같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학생들조차도 그 목적 자체는 똑같다 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 이후에 정말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만들어서 설문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성인지예산서를 보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기재를 해 주십시오. 여기 남성한테 얼마, 여성한테 얼마 이런 것은 사실상 인력낭비고, 시간낭비고, 종이낭비인 것 같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보고 개선할 점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늘상 느끼는 점이 뭐냐하면 너무나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이고 답변이 뻔하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전영희위원장

좀 더 자료를 쓸 때도 작년 것, 올해 것 같은 사업이고 잘되어서 똑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 하나까지도 좀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시민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백운찬 위원께서도 연구원의 인력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사를 담당하는데 과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신 이 업무보고 자료하고요. 제가 처음 들어와서 7월에 받은 이 업무보고를 보니 여러 사업들이 많은데 당장 4개월 만에 상시 운영했던 각종 조사나 검사했던 게 거의 두 배, 세 배가 더 늘었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이 부분이 4개월 만에 갑자기 이만큼 소화가 됩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어느 정도 계획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서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이냐가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드린 자료만큼에 대해서는 수치는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서휘웅위원

오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지금 원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불과 한 검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몇 개월 안에 많이 늘어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사가 많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십시오. 대기환경의 조성에서 보면 대기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불과 7월에 주신 게 2만 4000건 주셨는데 지금 주신 건 4만 5000건, 대기배출시설 630건 주셨는데 1080건 또 다음 장 먹는 물 보시면 830건 주셨는데 1500건 그리고 공공수역 580건, 1220건 또 뒤로 보십시오. 앞에 다중 33건인데 87건, 모든 사업의 검사 건수가 4개월 동안 갑자기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연구원의 인력도 부족한데다가 업무 과부하가 안 걸리냐는 거죠. 이렇게 4개월 동안에 모든 검사가 늘어난 게 이유가 있냐 하는 거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계절별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검사실적을 갖다가 산출하는 시점도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검사 건수가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한된 인원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다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인력에 대해서 지금 보십시오. 울산광역시 아닙니까? 일반 조그마한 30만 명, 50만 명 있는 시가 아니라 인구가 좀 줄었지만 현재 110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 인력가지고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저희들이 연구원에 대해서 도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인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있는 4년 동안은 더 이상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그러니까…….

서휘웅위원

그리고 지금 모든 사업에 표본 건수가 있는데 표본 건수들 중에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상황을 80몇% 했다, 60몇%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휘웅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처음에 기준치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지.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은 전 해에 했던 실적하고 그다음 연간 시나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1년에 어느 정도 해야지만 된다 하는 그런 계획건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건수들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목표건수를 잡고 있고요.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건수가 울산시 인구하고 면적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지 않냐는 거죠. 하다못해 면적만 봐도 서울시보다 더 넓고 그런데, 그 많은 면적에 토양이나 무슨 환경이라든지 다 검사를 하려면 시간도 배로 더 걸리고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시, 구·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계획건수이기 때문에…….

서휘웅위원

그 협의를 하실 때 그 기준을 시에서 제시를 안 해 주시면 구·군에서는 물어보면 시에서 제시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에서 먼저 상위기관이니까 상위기관에서 먼저 제시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이끌어 나가셔야죠. 그죠? 그게 순서가 맞는 것 아닌가요?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환경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의 전국 전체에 지침이 나옵니다. 가령 토양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2500개 지점을 선정하는데 울산은 65개 지점을 해라’ 그런 지침도 참고하고 과년도에 저희들 의뢰건수 그리고 새로 법이 증가되면서 증가되는 건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 내년도 사업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환경복지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는 2주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드린 게 있습니다. 행정부에 요청드리는 게, 과거에 해왔던 것을 가지고만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기준을 잡지 마시라고 이야기드립니다. 울산시의 보건환경연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울산시민이, 타 시·도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요. 타 시·도에 비교해서 우리는 몇 건했고 타 시·도에는 예를 들어 몇 건 했으니까 우리는 이만하면 된다 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아무런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되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타 도시보다 더 좋아야 울산에 인구가 올 것이고 타 시·도에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 모든 것에서 각 기준을 평가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시를 또 평가할 거고 거기에서 ‘울산시가 아! 이런 부분에서는 월등하게 앞서 나가더라’ 이런 게 언론상이든 이렇게 보여져야 울산시를 보는 입장이라든지 과거에 공업도시로서 산업도시로서의 그런 이미지가 변화되고 앞으로 환경도시, 관광도시로 가고자 한다면 그걸 보고 시민들이 느끼고 울산을 보러 올 거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울산의 공해가 심각하다고만 자꾸 생각합니다. 아직 인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일부 울산에 와 본 사람들은 알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맥락 중에 한 가지가 지금 그런 기준이나 데이터를 내 주셔가지고 홍보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울산에 보건이나 환경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필요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울산의 대기환경이라든지 동물위생분야라든지 물론 인력이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전체적인 수혜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 안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원장님, 욕심을 좀 내 주십시오. 욕심을 내 주셔야 됩니다. 욕심을 내셔야, 알아야 해주지 누가 해 주겠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원에서 이런 조사나 결과치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휘웅위원

그러면 이 내는 부분이 환경녹지국이라든지 아니면 시의 농축산과라든지 이런 거 해서 각 구·군과 여러 과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어떤 반영이 되는지, 연구원에서 결과가 이러 이러니 다음 내년도에 울산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제시를 얼마나 한 적이 있는지 그걸 좀 알려 주십시오.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그냥 결과 검사치만 넘어가는 단순한 업무가 계속 반복되는지.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시험검사부분 그러니까 시, 구·군에서 의뢰하는 것들은 바로 그 자료를 주면 거기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도·점검이라든지 행정조치를 바로 시행하게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식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의뢰를 했던 부분들이 예를 들어 부적합이 나면 우리나라 전체에 그것이 다 알려지게 됩니다. 식품 같은 경우에서는 즉각적인 전국단위로 해서 조치를 취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질병부분에 있어서는 검사한 부분들이 바로 질병이 있으면 그 환자한테 통보도 되고 여러 가지…….

서휘웅위원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결과치를 통보해서 각 구·군에 전달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그 전달하고 거기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연구원에서, 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휘웅위원

행정의 전문가들은 시와 구·군에 있는 분들이고 그러면 서로 매칭을 해서 어떤 다른 정책 입안을 하는데 그런 계획수립하는데 의견을 내고 이런 제시를 한 게 있느냐는 거죠. 거기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거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저희가 문서화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교환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연구에만 그치지 마시고 정책 입안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 라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71페이지에 오존부분입니다. 환경녹지국에 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오존경보수가 울산시민이든 전국에 우리 국민이든 시민이든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만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실제 울산은 바다 해수면과 같이 있고 바닷바람이 있고 바람이 불어오면서 미세먼지에 대해 일부 감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은 그 바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존농도나 경보발령수가 다소 늘어나고 올해 2018년 같은 경우에는 확 늘어났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휘웅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도 물어보니 오존이 나갈 수 있는 바람길이라든지 이런 연구용역 자체를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존을 해결할 방법, 어떤 안이 있으면 한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연구부장님께서 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오존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은 대기 중에 오존 전구물질, 예를 들면 질소산화물하고 여러 가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이런 것에 대한 농도하고 농도 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상여건이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 경우에는 대기도 좀 정체가 되고 일사량이, 굉장히 더운 반면에 풍속도 느리고 그래서 많이 경보가 발령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존 전구물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줄이느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존 전구물질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낮출 수 있게끔 유해대기오염물질 측정시스템을 통해서도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입니다. 보충해서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존은 1차 오염물질이 아니고 2차적으로 생성되는 오염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의 산소가 대기 중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나 질소산화물 등이 촉매로 해서 광산화반응을 일으켜서 오존이 생성되는 것인데 기상자료를 인간이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한 것은 즉, 오존이 생성될 수 있는 전구물질,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나 또는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같은 경우에는 배출원에서 나오는 것은 방지시설을 통해 가지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취급과정에서 저장하고, 이송하고, 관리하고 이런 취급과정에서도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안에 내부적인 그걸 여쭤본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오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도 나오고요. 이 프린트를 사용하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프린트에서도 오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정책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그 한 가지 일환으로 울산의 도심에 갇혀있는 오존을 빼기 위한 방법을 찾는 거지, 어떻게 오존이 왜 발생하고 뭐 땜에 발생하는 것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죠. 그것은 책자든 어디든 다 나오는 것이고 그걸 빼기 위한 방법을 이제는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없다면 하나의 일환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도심 속에 도시가 고도화되고 건물이 층층이 많이 쌓였다 아닙니까? 여기서 바람이 안 불어가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어가면 오존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길을 어떻게 연구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같이 연구를 담당과하고 해서 조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저희들이 분석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 9월 말에 다항목 측정분석항목이 들어와서 내년부터 정상 운행되면 각 지역별로 어떤 유기화합물질들이 검출되는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자료를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타 도시하고 비교도 한번 해 보고 특히 서울시나 이런 데 관련 연구들이 있는지 살펴봐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양오염부분인데요. 울산시 전체에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게 만약 한다면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지,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는지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까?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토양오염실태조사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의 공업지역이라든지 자동차 관련지역이라든지 지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올해는 원광석 관련지역이다 이렇게 그 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한 20%이상 지점이 선정되도록 이렇게 환경부에서 전체 틀을 짜가지고 각 지자체에다가 내려줍니다. 그 지침에 의해 각 시, 구·군에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이런 지점에 토양오염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자료를 올리면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서 지점을 선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려주고 있으면 그 지점에 대해서 각 구·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것을 분석해서 분석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각 시, 구·군에 그 결과를 통보하는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절차가 각 시, 구·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여기를 점검을 해서 시료채취를 하고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그 부분에서만 되는지, 검사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울산시에서 아니,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요청이 와야만 그 부분에서만 목표가 설정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만 검사결과가 이루어지는지.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지금 현재는 실태조사결과 우려지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가서 정밀조사를 하고 또는 구·군에서 의뢰가 들어올 경우에 검사를 해서 결과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환경부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요. 지금 연구원에서 하는 절차가 구·군에서 이 부분에서 검사를 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만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연구원 자체에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계획해서 수행한 것은 없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럼 자체적으로는 따로 어떤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한다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창재

전창재환경연구부장

필요하면 연구사업과제로 선정해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서휘웅위원

하실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실제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하는 부분들은 연구사업 아니고서는 예를 들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 한다고 해도 거기 그 부분에서는 시료를 채취하고 하는 그런 근거가 다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공서 안이면, 관공서 안에 다 들어가려면 분명하게 공문이나 이런 것 제시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하천이나 토양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들어가서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어떠한 저희가 조사 연구사업 목적으로 해서 그거는 가능하지만…….

서휘웅위원

그러면 원장님,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어떤 사업을 ’19년도에 연구원에서 이미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게 다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울산시에 100군데가 설정이 되어있다면 100군데 설정해서 그 부분만 내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에 예를 들어 지금 올 여름이나 아니면 온산공단이라든지 미포라든지 아니면 장생포 화학공단이라든지 여기에서 갑자기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근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해당 시, 구·군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필요하다 라고, 사고가 있을 때는 반드시 조사의 필요성이 있을 거니까 거기서 요청이 들어와야지만 된다는 거죠. 저희가 임의로 나가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정관이나 정책 그 부분이 이미 그렇게 명문화가 박혀져 있어서 못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수동적이라서 그런 겁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수동적이라기보다는 현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가서 필요하다 라고 하면 거기에는 어떠한 행정조치나 지도·점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폐기물뿐만 아니라 일반식품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딱 그것 아닙니까? 권한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건지 앞에 서두에 물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언양에 보면 KCC공장이 이전해서 KCC산단으로 올라가고 지금 공장이 비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최근에 토양이라든지 옆에 하천에 오염조사한 게 있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서휘웅위원

없죠.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언제까지 계속 절차만 하고 이렇게 되는 자체가 연구원의 탓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저보다는 전문가니까 규칙을 알잖아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것은 환경정책과…….

서휘웅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이미 우리 땅과 하천이 다 썩고 없어지고 난 다음입니다. 바다가 다 썩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아무리 시료채취해서 결과치가 이렇다 라는 것은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안수일 위원님께서도 골프장 농약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해서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환경에 대한 부분만큼은 더욱 더 강화된 걸 제시를 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활동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반영을 좀 해주시기를 아니면 담당부서하고 다시 한번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한 가지만 마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그 부분인데 기존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금 경매 전의 농산물하고 그다음 유통농산물에 대해서 잔류검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휘웅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매번 해서 실시되는 겁니까, 아니면 표본만 일부 채취해서 하는 겁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표본만 하는 거죠.

서휘웅위원

표본만 하는 거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휘웅위원

그럼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일주일에 2번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일주일에 2번?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서휘웅위원

그러면요. 이게 지금 현재 울산의 도매시장 안에 유통되는 농산물이 우리 울산지역 자체 농가에서 나오는 것은 3, 4십%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0%가 다 외부에서 오거든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서휘웅위원

외부에서 와서 또 가락시장 서울을 통해서 서울에서 다시 이리로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외부농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검사가 어떻게 했을 때 안전한지.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1차적으로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면 들어오기 전에, 경매하기 전에 일부 품목을 셀렉션해 가지고 저희가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식품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걸 즉시 올리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 예를 들면 깻잎이 밀양이라고 하면 밀양에 있는 지자체에서 바로 행정조치가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그 단속건수가 부적합 된, 최근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9월 30일까지 444건을 했는데 부적합이 4건 나왔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면 일반 전통시장에서 유통되는, 부락마을에서 만들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농사를 지어서 많이 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시중유통농산물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거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생산자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휘웅위원

지금 생산자 처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안전한 먹거리가 되는지를 한 번씩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시중유통농산물에 대해서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9월까지는 한 400여 건 했는데요.

서휘웅위원

그러면 신정시장 가서, 태화시장 가서, 남창시장 가서 이렇게 직접 시료를 가지고 와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저희 연구원에서는 검사부분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식의약안전과 거기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의뢰합니다.

서휘웅위원

식의약안전과에서 그걸 넘겨줘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저희들은 수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은 없습니다.

서휘웅위원

행정절차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연구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2페이지입니다.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한 레지오넬라균 검사와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로 이것은 하절기에 발생하는데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증상과 감염원, 감염경로, 대상시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레지오넬라증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균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이라든지, 기업체,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냉각탑수나 그리고 분수대, 목욕탕의 온·냉수 이런 데에서 주로 자라고 있는 균입니다. 이 균이 저희가 9월 현재까지 레지오넬라균을 684건을 검사했습니다. 684건 중에 레지오넬라균이 25건이 검출되었습니다. 검출이 되면 저회들이 여기에 대해가지고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고 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재검사를 실시하고 이것은 권장규격이다 보니까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재검사를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불검출이 될 때까지 청소 소독을 실시해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나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예, 대부분이 청소소독을 하면, 소독을 하는 방법이 0.4ppm을 염소소독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냉각탑수라든지 분수대라든지 냉·온탕 거기에 유지할 수 있는, 그것만 유지해 주면 대부분이 레지오넬라균은 더 이상 살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앞으로도 레지오넬라증이나 각종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철저한 검사체계 구축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63페이지입니다. 시중 유통식품 안전성검사 실적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식품산업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서 불량식품유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서 부적합한 식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부적합식품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시중 유통식품안전성검사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주로 부적합되는 부분이 미생물항목입니다. 세균이 많이 초과됐다든지 대장균이 검출됐다든지 아니면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지방류들, 지방산이 초과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2017년도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17건 정도 저희가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이 된 적이 있고 올해는 6건 정도 부적합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주로 부적합이 많이 일어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부적합이력 특별관리식품이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고춧가루, 고형차, 탄산음료, 커피류, 즉석섭취식품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예 부적합이력 식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별도의 수거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앞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식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경하고 좀 다르게 식품은 전국단위로 해서 유통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부적합식품을 얼마나 신속하게 차단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약처가 만든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올리게 되면 언제, 어떤 식품이 부적합이 되었다 라는 게 그게 실시간으로 매일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전영희위원장

현재 적발되어서 보고된 사항은 없습니까? 얼마만큼.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최근에는 보고된 사항은 없고요. 만약에 거꾸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었는데 타 지역에서 검사를 했더니 부적합이 되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우리 지역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식품행정통합시스템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유통식품에 대해 서는 거의 안정적이다 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나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트에서 부적합식품은 사려고 해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통합시스템에서 부적합이 되는 순간 마트에서 결제도 되지 않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불량식품을 사전에 잘 차단해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운찬위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아까 검사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건이라고 하는 게, 계란 샘플을 조사한다고 하면 계란 샘플을 한번 죽 하는 게 한 건이 아니라 계란 하나 하나 하는 게 건, 건, 건 입니까?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경우는 보통 한 농가의 계란이 10개나 20개가 되면…….

백운찬위원

아, 그게 한 건?

성진

정성진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전체 합쳐서 한 건이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이걸 카운트 할 때 몇 회, 몇 건 이렇게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한번에 할 수 있는 검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하나 해야지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건수를 산정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걸 모르니까 저희들 볼 때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 일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사실 알 수 없어요. 그걸 떠나서 요는 원장님이 부족하면 더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할 여력이 되면 그냥 하면 되는 것인데, 서휘웅 위원님이나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검사에 머물지 말고 그런 검사들을 데이터로 우리 울산의 특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물을 낸다든지 또는 아까 서휘웅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건데, 울산에 오존을 해소할 수 있는 바람길에 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검사만 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을 좀 연구원이니만큼 해서 그것이 시정에 반영되고 그 연구물을 토대로 시의 어떤 정책들이 마련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연구원의 존재 가치가 더 높은 것이고 우리 시가 세금을 들여서 연구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단순히 검사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언제까지 의뢰되는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능동적으로 그런 연구들을 제출해서 그 연구가 우리의 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좀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하는 게 지금 우리의 한결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이야기하다보니까 더 커졌는데 하여튼 이건 원장님의 판단이고 원장님의 리더십입니다. 저희들은 이 건수만 보고 일이 많은지, 과부하가 걸렸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서휘웅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연구물들은 현재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병을 감시한다든지, 법정감염병부분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AI 등 재난성 가축질병이라든지 특히 울산 환경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대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사실 저희 수준에서 아직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은 부분이 있고 그에 따른 인력부분이 저희가 행정적인 수요로만 하면 현재 잘 맞춰가고 있는 수준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험검사도 하고 연구까지 좀 더 능동적으로 하려고 하면 현재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할 일도 좀 더 발굴을 하고 그럼으로써 저희가 울산시의 보건과 환경에 정말로 이바지 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서휘웅 위원님이나 저나 안수일 위원님이나 김시현 위원님, 위원장님 모두가 다 지금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필요하다면 힘을 보탤테니 좀 능동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멈추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정책을 견인해 달라 원장님의 그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인데, 자꾸 그러니까 이야기가 길어진 겁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위원장님.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고생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만 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시험검사연구라고.

안수일위원

그런데 보니까 의뢰를 시라든지 5개 구·군의 해당부서에서 ‘조사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데, 바깥에 나가서 채집하고 가져와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라든지 5개 구·군의 해당부서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검사해 가지고 통보해주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가야지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시료수거를 해서 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 구·군에서 해야지만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그냥 관심사항이 있어가지고 하는…….

안수일위원

그래서 외부적인 활동이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전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가축질병이라든지 모든 것을 연구하고 검사하고 조사하는데 그런 것은 전문가니까 시라든지 5개 구·군에 그런 해당되는 부서에 그 검사한 내용들이 그런 자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좀 관심가져 주십사 하고 행정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항상 저희가 수거검사나 이런 부분들 할 때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항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견교환은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래야만이 그 역할이 정책, 시책하고 만들어가지고 원활히 잘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들어오는 것만 조사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시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내역이나 정책에 대해서 사이트나 이런 쪽을 통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경로가 있나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저희 홈페이지에 매년 한 연구사업하고 잔류농약 검사관계라든지 이런 성적, 실적들이 다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울산시청 홈페이지요?

호우

김호우보건연구부장

시청 홈페이지가 아니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사이트가…….

김시현위원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사이트에 보면 잔류농약이라든지 대기오염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연구실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요?

인균

황인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시현위원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추진 내용을 깊이 파악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 지적사항들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여성가족개발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선서) (정책연구팀장 배미란, 경영지원팀장 신용정 동시선서)

전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재)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 이미영입니다. 평소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울산건설을 위해 애써주시고 저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 주시는 전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직원을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여성가족개발원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이미영 여성가족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을 하기 위해서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출석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영숙

전영숙전문위원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들어오시라고 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관계공무원 입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위원님.

백운찬위원

오늘 과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좀 와주십사 부탁을 드린 것은 과장님께서는 별로 반가운 소식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업무가 결국은 과장님과 국장님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과장님을 어떤 문제를 삼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좀 듣고 같이 협력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모셨으니까 마음 편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영부분에 대한 몇 가지 질의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님, 지금 요구자료 1쪽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2017년도, 2018년도 나오죠?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백운찬위원

여기에 보시면 2017년도에 예산대비 지출이 8억 8000만 원 이루어져서 1억 6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죠?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지금 전체예산 대비 남은 돈이 1억 64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개발원의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반납합니까, 이월합니까?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이월합니다.

백운찬위원

이월합니까?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밑에 이월액이 제로가 있어서 제가, 2018년도 예산에.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이월되는 그 예산이 각각의 여기 사업비 쪽으로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냥 넘어가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월이라고 따로 안 잡고요?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백운찬위원

수입 잡을 때 이월이라고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올해도 이제 2개월도 채 안 남았죠. 그죠? 이게 언제까지죠? 2018년도가 9월까지 행위입니까?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9월 30일까지입니다.

백운찬위원

여기에도 보면 지금 돈이 많이 남았죠?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46%가 남았어요. 그죠?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 어떻게 쓰실 거예요? 예산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겨요?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이렇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인건비의 경우에는 원장님이 2개월 정도 공석에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 연구직 직원이 입사하고 퇴사하고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조금 남았고 나머지 사업비는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많이 하고…….

백운찬위원

자체사업비도 60%가 남았어요.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아직 이게 사업기간이 12월까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정산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전체예산에 예비비도 2017년도에 7.82%, 2018년도에 7.27%, 보통 예비비를 0.5에서 1% 이상은 안 잡죠?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으셨어요?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할 때 예비비를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 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 예비비를 아주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백운찬위원

2019년도에는요?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 문제를 아시긴 아셨네요. 그죠?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높이 잡는 것은 그만큼 예측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잡아놓고 쓰지도 않고 또 이렇게 잡은 것은,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런 예산을 차라리 인건비로 좀 넘겨서 처우개선을 한다든지 또는 집행잔액을 인건비로 좀 돌려서 처우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경영지원팀장님이 그런 것을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경영부분은 그렇고요. 연구원의 인력이 제가 타 도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부산이 직원이 25명, 광주가 22명, 대구 16명, 인천 41명, 울산 몇 명이죠?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울산이 현재 6명으로 아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6명이죠?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2016년 기준 6명입니다.

백운찬위원

6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울산이 비록 타 도시보다 많게는 4년, 짧게는 2년 정도 출발이 뒤졌죠?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건 너무 초라한 조직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일하시겠어요?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앞으로…….

백운찬위원

이러다보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이게 연구라고 하는 것은 저도 많은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팀을 이루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연구원이 한꺼번에 두 가지, 세 가지 연구를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좀 몰입해야 되고, 그러려면 인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일을 분산시킨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한 사람이 같은 기간에 연구과제 두건에다가 공동연구 한두 건에다가 사업시행 한두 개 더, 이러면 일 못해요. 인력이 이러면 기본적으로 일 못하게 딱 구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라도 타 도시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이 6명이라는 인력은 우리 울산의 규모나 우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기대하는 시민들의 기대치나 모든 것을 따져볼 때 이것은 너무 초라한 조직이다. 이건 조직평가 다시 하셔서 시장님한테 원장님, 반드시 건의하시고 저희들 힘이 필요하면 같이 도울 테니까 인력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연구원들의 처우를제가 또 좀 들여다보니까 1인당 평균임금이 부산이 5600만 원 정도, 광주가 3500만원, 대구가 3200만 원, 인천이 2800만 원이이네요. 우리 울산이 2500만 원입니다. 그죠?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물론 이 임금은 직원들의 어떤, 연구원의 수준이나 경력이나 호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게 부산의 50% 수준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죠?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지금 2015년도 개원을 할 때 저희들이 연봉금액이 조금 적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연봉인상이 2016년도에 없고 2017년도 1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연봉이라든지 조직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조금 좋은 근무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것은 제가 조사해보니까 제가 부산에 전화도 하고 광주에도 전화를 해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가볼 수는 없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의 경우에는 1급이 공무원 서기관급, 4급 수준에 기준선을 그었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가이드라인을 말입니다. 2급 연구원을 5급 수준, 3급 연구원을 6급 수준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가 여기 급여표하고 공무원 것하고 같이 맞춰보니까 우리는 부산보다 2급수 정도가 떨어져요. 시작부터가, 그렇죠?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좀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공무원 1급수 정도면 연봉차이가 얼마나 나죠? 물론 간극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급수 정도 차이가 나면 연봉에서 100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차이가 지금 결국은 부산하고 울산하고의 임금차이를 이렇게 벌어지게 만든, 첫 시작부터가 좀 잘못되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처음에 조금 적게 출발한 것은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제가 파악한 내용에도 보면 시작 자체는 조금 적게 시작한 것은 맞는데 부산하고 50%,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부산은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연봉이 매년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2015년도 시작했거든요. 그런 데서 단순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운찬위원

저도 인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봉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그리고 처음에 시작이 조금 적게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대구하고 비교해 봐도 대구가 2012년도니까 우리보다 한 3년 앞서나요? 우리가 2015년이죠. 3년 앞서는데 거기하고도 지금 연봉차이가 거의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니요. 급수별로는 우리가 오히려, 제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3급인 경우에는 우리가 높습니다. 140만 원 높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급수가 낮아서 그런가요?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지금 급에서, 하여튼 대구는 3급이 2500만 원인데 지금 우리는 2640만 원이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높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백운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죠?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백운찬위원

하여튼 지금 제가 여기 말고 그러니까 여성가족개발원 말고 다른 국책연구원 같은 데 급여표를 서울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했더니 체계는 우리하고 비슷해요. 공무원 보수기준에 맞춰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각종 수당들이 있어서 결국포켓월급은 우리하고 거의 배 차이가 다 나더라고요. 물론 서울에는 여러 가지 생계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있고 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직원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들 및 직원들도 정말 대오각성하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본부인 우리 시에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함께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숙

김현숙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10% 인상해 주고 또 공무원 인상기준에 2.6%씩 인상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도 공무원 정부임금기준안에 의해서 그 폭에 맞춰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당기준에는 보면 부산이나 대구 이렇게 저희가 비교해 봤을 때 수당이라든가 급식비라든지 건강검진비는 대구하고 똑같이 있는데 맞춤형복지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대구에는 또 없거든요.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연차별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우리 시에 대한 요구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가방끈, 공부하고 노력한 그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여기 오신 우리 연구들의 기준에 학위취득한 사람과 학위 이수한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박사학위 취득자가?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박사학위 취득자는 연구원 지금 네 분 중에 두 분 계시고 박사과정 수료는 또 두 분 계시고요.

백운찬위원

그러면 원장님 빼고라도…….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저도 박사학위 취득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빼고라도 취득자가 2명이고 이수자가 2명이란 말입니다.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예.

백운찬위원

결코 낮은 학력도 아니고 또 연구원 들어오려고 하면 이건 최소 기준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또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일찍부터, 20대 초반부터 이런 데 들어오기 어렵잖습니까?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그렇죠.

백운찬위원

다 나이가 들어서 올 수밖에 없는, 학교를 마치고 오려면 그런 구조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만이 연구원이 연구원다운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장님하고 함께 해서, 그리고 원장님도 이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해줄 수 있는 것과 원장님이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따로 있다고 봅니다.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원장님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 하는 것은 원장님 몫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아니라 원장님이 시장님과 같이 상의하시든지 어떻게 상의하시든지 해서 마련해야죠.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예.

백운찬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연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물들을 전부다 가지고 와서 보자 해서 사실 자세히 볼 수가 없었어요. 시간도 그렇고 해서 좀 봤는데,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연구대비 사업발주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원들인데 연구는 평균 1년에 1건 정도 지금 수행을 했더라고요. 공동연구 말고, 이것은 책임연구만 원래 따지는 겁니다. 이 책임연구물 중에서 학회에 등재된 연구가 있습니까? 학회지 같은데 등재된 연구물이 있냐고요?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혹시 괜찮으시다면 정책연구팀장에게 좀…….

백운찬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구성과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원 소속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성과물을 그대로 학회에 게재할 경우에는 저희가 자기표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회에 바로 실을 수는 없고 이와 같은 1년의 연구과정을 거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연계성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백운찬위원

소논문이나 이런 것.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완전히 여성가족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했던 아동학대라든지 젠더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제시를 하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연구하는 연구위원이라든지 부모교육이나 아니면 가족친화를 연구하는 연구위원들은 다 각자 학회에 가서 학술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연구과제를 1년에 1건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1건은 아니고 작년 2017년 기준 12건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니죠. 지금 책임연구를 따지면요. 연구성과물을 제가 봤는데 몇 쪽에 있습니까? 29쪽에 있는 것 이것은…….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5페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5페이지와 14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과제, 자체과제, 수탁과제라고 해서 분류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제 안에 연구과제가 들어가 있고 자체과제 안에도 연구과제가 들어가 있고 수탁과제 안에도 연구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원에서 진행한 연구는 기본연구과제는 책임을 기준으로 총 4건이고요. 그리고 자체연구과제는 책임을 기준으로 총 3건입니다. 그리고 수탁연구과제는 책임을 기준으로 2건 그래서 올해는 총 2건을 진행하였고 연구원 4명 대비 2건은 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기본연구 말고 다 하면, 제가 그것은 잘못봤네요. 와! 그러면 이게 말이죠. 부산의 경우도 제가 보니까 부산도 한 사람 앞에 연구물이 2건 남짓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구물 2건 내면서 자체사업이 지금 몇 건이에요? 자체사업도 사업이 지금 4건, 6건, 6건 그렇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업수행기관이 아니거든요. 연구수행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든 지금 우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이 너무 사업발주에 몰입되어 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장님이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일 배분이라든지 이런 취사선택을 잘하셔서 그야말로 우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연구물들이 우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행사 많이 한다고 우리 개발원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연구원은 연구를 많이 해서 정책을 견인하고 정책을 뒷받침해주고 정책의 어떤 방향제시를 해주고 하는 것이 연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의 이유죠.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또 마침 연구를 하신 분이니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사업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연구에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인력도 필요하다면 더 충원하셔서 여성가족개발원을 목표치를 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규모 면이나 모든 면에서 거의 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울산의 여성가족정책이 울산이라는 도시특성상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데 적어도 언제까지는 우리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는 좀 끌어올리겠다 하는 목표치를 원장님이 제시하시고 그 목표치와 비전에 맞추어서 우리 직원들이 모두 일사분란하게 일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위원장이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했는데 다 쓰셨습니다. 하실 얘기 참 잘하셨습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위원

앞서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백운찬 위원님께서 한번에 다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뭘 질의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시면 제목이 젠더의식 강화 및 양성평등 가치 확산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혹시 이것 제목 보고 이상하게 느끼거나 좀 의문이 간다 라고 느끼는 부분이 없을까요? 저만 그런가 싶어서, 원장님.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젠더의식 강화 이게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시현위원

아니죠. 젠더의식는 성의식이잖습니까? 성을 본다는 의식이잖습니까? 양성평등은 양성을 뜻하는 거잖아요. 지금 단어 자체가 저희가 젠더로 바뀌고 있는데 젠더를 한글로 번역하면 성이잖습니까, 그죠?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예.

김시현위원

그러면 성의식 강화 및 양성평등 가치 확산이라는 단어가 좀, 모르시겠습니까?

전영희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더의식 강화 및 양성평등 가치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영어로 하자면 성이라는 것은 젠더(Gender)도 있지만 섹슈얼(Sexual)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섹스라는 개념은 물리적인 개념이고 젠더라는 개념은 의식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젠더의식이라든지 페미니즘은 단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다양성의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려던 부분이 딱 그 부분인데 앞에서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양성평등 가치로…….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아마도 제가 짐작하건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싶은 내용은 왜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였나 라는 점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시현위원

예, 맞습니다.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양성평등이든 성평등이든 영어를 번역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이고 영어로는 똑같이 젠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약간 거부감 또는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도 이 부분을 양성평등을 쓸 것인지 성평등을 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까지는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주된 용어로 활용하자 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안에서 조금 사회에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사회통합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까지는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도 함께 활용하면서 그 가치를 점차점차 인식시켜 나가자는 취지로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올해는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양성평등이라고 지금 용어를 표기하였습니다.

김시현위원

변화의 기준을 팀장님이 정하신 겁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아닙니다. 제가 정한 건 전혀 아니고요.

김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울산이 좀 보수적이고 아직 진화가 느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의식수준은 정말 많이 높아졌습니다.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그런데 제가 사실은 1월 1일에 성평등에 관한 기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틀 동안 업무를 진행을 못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직원도 많지 않고 저희도 주된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 역시도 성평등이든 양성평등이든 평등을 추구한다 라는 점이 우선되어야 되지 어떤 용어를 쓰는가 보다는 그 점에 더 집중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취지나 흐름에 반하는 표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시현위원

반하지는 않는데 이 사업에 제목을 이전에도 쓰셨죠? 이전에도 쓰셨지 않았어요? 똑같은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작년에는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김시현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인식해서 저한테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알아주시니 감사하네요. 두 번째로는 제가 2018울산여성가족 브리프(BRIEF)를 봤어요. 여성가족개발연구에 성과물을 다 담기도 사실상 부족한 4페이지잖습니까? 여기에 갑자기 간절곶 해맞이 행사 이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여기 기재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절곶 해맞이 행사 보니까 ‘교통편의 관광상품 이용자들에게 추가 이점이 부각되도록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확대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울산…….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10월 31일자로 발행된 브리프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9월 것?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이고요. 거기에서 담고 싶었던 것은 울산지역에 저희가 지금 여가부에서 지정받은 울산성별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울산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관해서 검토를 하면서 혹시 그 안에 어떤 특정 성별에게 불리한 제도는 없는지 그리고 특정 성별에게만 유리한 내용이 담겨져있지 않은지들을 평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성인지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단지 저희가 예산이나 아니면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울산시민들에게는 계획했던 사업이나 예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면적으로 사진이랑 이런 내용들을 활용했고 그리고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그 안에서 축제라든지 행사를 진행할 때도 성별에 관한 판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김시현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팩트는 성인지공감대잖습니까, 그죠?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김시현위원

이 사업으로는 알 수가 없고 좀 아쉬웠습니다.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아무래도…….

김시현위원

간절곶 해맞이 행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사진으로는 전혀 팀장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조금 더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브리프 말고 정책제언집 발간하고 있죠? 그것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2017년부터 진행하였습니다.

김시현위원

지금 한 권 나와 있겠네요?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김시현위원

그거 어디에 배치가 됩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저희 연구성과물이 나오면 12월에 일괄 발송을 하게 되는데요. 시청이라든지 5개 구·군 그리고 시의회에도 당연히 배부가 되고 그리고 유관기관과 타 시·도의 유관기관, 중앙도서관 등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김시현위원

사이트에도 혹시 볼 수 있습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사이트에도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경영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현위원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사이트를 들어가서 자료실을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브리프는 쉽게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데 정책제언집 찾는 경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서 봐야 되나 고민을 한참 했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에서 여기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한 내용을 쉽게 볼 수 있게 게재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른시일 내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그리고 원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진 아시죠? 보이십니까? 얼마 안 됐어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있었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이수역 사건인데요. 혹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신 게 있나요?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아동폭력에 대해서요?

김시현위원

아동폭력은 아니고 여성과 남성이 술을 먹고 그 자리에서 싸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남성이 여성을 때린 이유가 머리가 짧다고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피가 나서 봉합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여성과 남성이 편을 갈라서 싸움이 나는 그런 구조로 자꾸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자꾸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혹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런 인식개선이나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셨을까 해서 원장님께 먼저 질의를,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다양하게 있었잖습니까? 여성을 데려가지 마라, 술대신 주스를 내는 경우, 해외순방 갈 때 여성을 데려가지않는 경우, 그래야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되게 많았는데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개발원에서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일어날 때마다 꼭 스크랩하셔서 한번씩 봐주십시오.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예, 성평등이 남녀 대결이 아니라 남녀가 균형을 맞춰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사회의 마련 또 그런 환경의 마련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아 좀더 좋은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여성가족개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여기 2019년도에도 올라와 있던데 해운대구 중장기 인구정책수립용역, 기대효과 해운대 구민의 지역인식 및 정책욕구 파악기능 이 부분은 왜 우리 여기에 올라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글쎄요. 저도 처음에는 그것도 묻기도 했는데요. 인구정책이라는 게 해운대구에서 수탁용역사업이죠. 그래서 수탁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한 것 같은데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인구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서 또 그게 향후에 울산지역에도 동일한 주제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저출산 극복방안도 제시할 수 있고 또 저희 원의 설립목적 자체가 글로컬 연구의 중심지가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지역 연구만이 아니라, 여성과 가족과 관련된 연구만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지역과 연계하고 네트워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한 연구의 중심기관으로 우뚝 서려면 다른 데 연구를 통해서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나은 실증연구가 되면 오히려 울산지역 연구가 본격적으로 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폭넓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게 지금 ’17년도, ’16년도까지 한 것?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올해?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2018년부터 11월 31일까지입니다.

김시현위원

성과에 대해서 그리고 기대효과의 세부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파악 좀 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여성가족개발원은 과거에 어떻게 해 왔던 것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도 새로 오셨고 원장님이 어떤 의지나 방향이나 이런 것을 모색해서 전환점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 다 오셔서 잠시 미팅을 할 때도 했는데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여성가족개발원이 변해야 되는 걸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여성가족개발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여성가족개발원이 할 수 있도록 또 뒷받침할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분명하게 여성가족개발원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여주셔야 됩니다. 과거에 3년 동안 어떻게 해 왔던 것은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여성가족개발원 자체의 능력과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이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첫 공식적인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간단하게 말씀 먼저 해 주십시오.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저도 11월 1일자로 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으로 취임을 했고요. 그래서 보름 동안 개발원의 현안 문제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본 것은 제가 어떤 경영책임자가 될 것이고, 원장으로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나갈 것인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민선 7기에 시민소통위원회가 마련되었듯이 저도 소통 리더십을 갖고 지역의 여성, 가족, 아동, 청소년, 사람중심의 정책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마련에 힘쓰겠고요. 특히나 조직 구성원들, 지역사회 여성, 가족, 시민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을 갖고 여성가족개발원장으로서 책임경영과 윤리경영, 그다음에 지역사회 내…….

전영희위원장

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형식적인 거 읽지 마시고 느낀 걸 그냥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위상이 잘 정립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여성가족개발원장님께서 지금 오셨는데,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내부의 연구인력이 충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래 여성가족개발원의 설립목적인 울산지역의 여성가족을 위한 어떤 정책마련, 시에 반영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정책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아닌가 저도 생각은 들었고요. 그다음 아까 다 지적해 주신대로 직원들의 처우개선, 이런 것들도 저도 원장으로서 시급히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까 박사급 연구인력이 박사급 대우를 받고 이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또 당부드린 게 먼저 요구를 하기 보다는 여성가족개발원의 자체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거냐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연구과제나 이런 방식으로는 좀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개발원의 목적이 그리고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이 이런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그 나타난 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합니다. 그냥 숫자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여러 과와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조례에서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관개정을 통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인 원장의 임용과 계약기간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이런 정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개선되어야 될 부분과 함께 진행할거고요. 그리고 원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서 계신 마음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서 계신 분들이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 복지여성국에서 오셨는데 제가 이야기할 부분이 뭐냐 하면 지원단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입장을 바꿔서 지원단 분들이 여러분한테 다가갔을 때 느낌이 어떤 건지를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먼저 간단하게 지원단부분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복지와 예산인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그 서비스 전문가의 비용이나 단가상승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부분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단장님이나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라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부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전체 지원단에 예산이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전에 저희 부서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금년의 경우에 48억 원 정도, 인건비는 2억 2000만 원 정도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렇게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점차 예산을 늘려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단에 인건비도 사실 많이 열악합니다. 지금 단장님 포함해서 네 분인데, 네 분이 인건비가 나갑니다마는 그 인건비도 여러 가지 그것도 부족하고 또 신분상 불안한 것 그런 문제도 앞으로 조금 저희들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휘웅위원

그것 제가 이야기드릴 부분인데 여성가족개발원 책자에 정원을 보면요. 정원 외 해서 지원단 고생하시는 분들 들어가 있어요. 정원에도 못 들어가 있다고요. 이 부분 개선되어야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단에 대한 저희들이 보는 주변의 시각이나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싶은 것은 첫째는 우리 행정의 잘못입니다. 지금 관리·감독 주체의 과에 ’14년도부터 해서 업무기간을 보니 우리 시청부터 시작해서 각 구·군에 근무 개월 수가 최고 많은 분이 1년 6개월이고요. 짧은 것은 28일도 있습니다. 평균 5개월, 6개월, 8개월 이래요.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것도 울산시민이라면 받아야 되는 제공혜택인데 너무 안일하게 던져놓는 것입니다. 과에서 담당자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모르는데 그러면 지원단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누군가는 이 부분을 짚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지원단에 대해서 방향성을 설정해서 안 짚어 주시면 지원단 사업하지 마십시오. 왜 하려고 합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주시고 그동안 지원단이 여러 군데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로 흘러온 것 잘 아신다 아닙니까? 이제 또 어디 갑니까? 더 이상 갈 데 없다 아닙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 공감하고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에서 각 수탁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매깁니다. 평가를 분명히 매기죠. 그리고 분명히 이름대로 지원을 하는 부서인데 지원이나 조력이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 감시하고 점검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원단은 누가 평가를 해야 됩니까? 행정에서, 시청에서 하든 아니면 저희들이 하든 누군가는 나서서 지원단에 대한 평가제도도 만들어야지요.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서휘웅위원

과에서 신경을 안 쓰면, 시에서 행정에서 관심을 안 쓰면 지원단의 평가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제대로 된 방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소중하게 갈 수 있도록 되어있는지, 분명히 과에 제가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저는 많이 했다고 안 보는데 많이 했다고 하니 이래 보니 지역사회 체불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죽 봤습니다. 그런데 환수내역서 다 달라고 했는데 부정수급환수급 자료해서 주신 것 중에 보면 여기에 사업유형해가지고 저한테 주신게 일부에요. 일부, 다 주지도 않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왜 환수가 되었는지 어떤 기준으로 되었는지 이걸 제가 볼 수가 없잖습니까? 이걸 보고 해 주셔야 저희 감사에서 미리 점검을 해 보고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제안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물론 지금 담당자 근무이력을 보니 8월 3일에 부임을 해서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업무를 모르는 데 있어서 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어딘가에서는 이 부분을 저한테 안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챙겨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 분명히 내려오지 않습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서휘웅위원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이 좀 일관성을 가지십시오. 기본 이 자료만 보더라도 지침에 대한 일관성이 없습니다. 환수에 대한 일관성도 없고 각 구·군에서 입장도 다 다르고요. 제가 각 구·군에서 두 군데 연락을 해서 좀 내용을 봤는데, 그 두 군데도 이 기준이 달라요. 똑같은 지침인데도 유권해석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관성이 있는 지침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 지원단사업을 늘리기 위해서 또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장기적으로는 좀 더 많이 포괄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최근 몇 년 안에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그 금액이 확 줄어버렸다가 지금 다시 살리려면 힘들다 아닙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서휘웅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그 지원단 안에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팀장님 같이 오셨을 때 말씀드렸죠. 지원단 안에 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죠?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서휘웅위원

발전협의회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저희 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발전협의회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까?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지원단 안에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단과 별개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당초에 만들어질 때는 이 사업이 발전하고 자체 내에서 부정수급이나 이런 것들 자정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서휘웅위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라든지 구성의 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구성요건은 따로 없고 기관장들의 모임입니다. 저희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사업을 하는 기관장님들의…….

서휘웅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방향성과 기준을 협의회에서 전달이 잘못된다면, 나머지 다른 많은 수탁기관들이 안고갈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죠.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과의 담당자들도 업무를 모르는 상황이고, 지원단에서도 기준을 제대로 안 잡아준 상황이고 그러면 발전협의회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기준을 제시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서휘웅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할 리스크가 있죠. 그죠?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서휘웅위원

그러면 정말 안 한다면 굳이 만들어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물론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고 타 시·도 또한 선도적으로 진행했을 때 그 부정적인 것 보다는 긍정적인 게 더 많이 있다고…….

서휘웅위원

그런데 지금 울산은 부정적인 게 많잖아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울산도 지금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서휘웅위원

앞에 ’18년도 하반기에 추가모집을 하면서 불거진 내용이 있죠. 그죠? 추가모집에 대해서.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서휘웅위원

그리고 우리 시 담당 계장님하고 저희들하고 미팅을 많이 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이 안 받아지니 본인들 회장과 이 사람들이 자기들 협회를 탈퇴한다고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은 본인들의 욕심이 더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분명하게 우리 예산이 내려올 때는 아동, 청소년, 노인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어디에 편중하라는 그런 지침이 없다 아닙니까? 지원단에.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서휘웅위원

지금 비율을 보니 아동, 청소년은 분명히 11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인은 9만 정도가 됩니다. 지금 예산편중은 반대로 해요. 지금 8대2 정도, 어느 것이 좀 조절되면 7대3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발전협의회 대다수 70%가 아동에 대한 수탁기관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 지원단 아니더라도 다른 과에서도 지원되어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벌써 인프라도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오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베이비부머세대에서 퇴직하고 돌아오시는 노인분들이 현재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런 지원단사업이 어디에, 노인에 무조건 많이 해 주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해줘야 되죠. 앞으로 인프라가 필요한 곳에 좀 더 가야되는 게 맞다는 이야기죠. 그런 필요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어디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너무 편중돼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부분까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2쪽에 자체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정다운님은 지금 근무하지 않습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정다운 연구원은 울산성별평가센터 전담연구원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래서 공동연구원으로 한번 밖에 안 온 건가요?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과제에서만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17년도에 자체연구과제이고 ’18년도는 이렇게 되었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적게 연구가 된 겁니까? 왜 차이가 있죠?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온 바와 같이 연구원이 4명이고 2018년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만 잦은 퇴사로 인하여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저희도 아무리 연구원 수가 적다고 해도 그 기관의 본연 목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할 수 있는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해 보자 라고 작년에 해서 총 1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무리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면 조금, 사실은 저희도 이 리스크가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할 때에는 조직이 항상 발전하고 업무의 양이 늘어나는 게 정답처럼 보이겠지만 안에서는 조금 더 연구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금 숫자는 줄이더라도 그 안에 질적 담보를 해보자 라는 저희 원 내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숫자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래서 자체사업비가 남은 건가요?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구성과물이 연말에 일괄적으로 인쇄가 되고 발송이 되기 때문에 인쇄비나 발송비부분이 생각보다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집행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것이고 저희가 잡혀있는 예산들은 12월 안에 전부 소진할 예정입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원초적으로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여성가족개발원은 지역의 여성과 가족에 관한 정책을 연구하고 그 정책에 관한 결과물을 사회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앞에서도 연구의 결과물이 정책에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말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기관이 다른 발전연구원이나 지방연구원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연구의 결과가 대부분 울산지역 또는 타 지역의 여성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과 같은 평등, 평등해 보이지만 평등하지 않은 현상을 분석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개별적 특성에 맞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에 대한 편견, 아동에 대한 편견, 노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인식확산이 필요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인식확산이 필요합니다. 그죠?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인식확산을 하는데 젠더의식 향상을 통한 울산 청년여성의 사회진출 도모도 있고 다문화교육도 있고 죽 있는데 성과는 어땠습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저희가 젠더의식 강화방안이라든지 아까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젠더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2018년에 연구를 진행하였고 젠더의식강화라든지 양성평등의식강화의 부분은 저희 원을 관통하는 가장 주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교육방식이 올해는 울산시민 젠더역량 강화교육이라고 해서 울산지역 내에서 부모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시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저희 원의 교육을 들으셨고 그 원의 결과물을 만족하시고 본인들의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제시를 했다, 도움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몇 명 오셨습니까? 젠더의식 강화라든지 양성평등교육이라든지 몇 분 오셨습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50분 정도가 신청을 하셨고 수료인원은 43명입니다.

전영희위원장

43명이면 설문조사 한 것 있습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만족도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 만족도조사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9회기 동안 아홉 분의 강사님을 모셨는데 그 강사 리스트가 사실은 전국에서도 이슈가 되었을 만큼 좋아서 다른 기관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회기마다 만족도도 다 9점이 평균 정도 되는 것 같고 전체부분도 거의 9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런데 말입니다. 팀장님, 43명이 오셔가지고 이 교육을 몇 회를 하고 이 인원으로 만족도조사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일단 그 43명의 만족도는 그러했다는 말씀이고요.

전영희위원장

이거 저희 위원들이, 대답을 하는 게 늘 마찬가지인데 물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사업을 해야 돼요. 그죠? 사업을 어떤 걸 하라고 지정이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저희가 제시를 하고 시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렇죠? 연구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올해는 울산시에 ‘이런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라고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이 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43명 불러갖고 만족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걸로 만족합니다.’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 양에 너무 차지가 않습니다.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전영희위원장

예.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문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원에서는 원의 규모와 예산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가장 효율이 높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사실 본원에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원에서 생각한 것은 한 사람을 교육했을 때 그 파급효과가 한 사람의 인식변화가 아니라 다수의 인식이 변화할 수 있는 방향, 피라미드식으로 파급되는 방식을 채택을 하였고, 그래서…….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9회가 진행되었다면 43명이 9회를 계속했습니까? 1회차 마다 50명 지원해서 50명 받고 또 2회차 또 다른 분이 50명 오셔가지고,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아닙니다. 전문적인 교육이, 초기에는 일반적인 내용이 진행되었고 점차 세부적인 내용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43명이 총 9회기를 수강하였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 43명이 일반시민입니까, 누구입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일반시민들이시고 그 중에서 전문강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9회를 계속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맞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래서 그 파급효과를 이 인원 가지고 9회를 보든 10회를 보든, 이게 파급효과가 있겠습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사실은 한꺼번에 많은 것이 변화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시작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영희위원장

아니요. 이거 원초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가족개발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개발원이 있으려면 제대로 있고 없으려면 없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 갖고는 안돼요, 이 사업.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제가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대신에 추후에는 저희 원에서는 연구를 개발하고 그리고 울산지역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영희위원장

자꾸 연구원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연구원을 최대한 넣어 주려고 하고 힘을 쓰곤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뭘 했나 싶어요. 물론 팀장님이랑 여성가족개발원들이 퇴근도 못하고 야간에 토·일요일까지도 나와서 열심히 한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액도 전반적으로 집행잔액 다 남아버리고,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전영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나온 말을 다 종합해보면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해 주시고 제대로 정체성을 처음 설립목적에 맞게 울산지역에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 달라 라고 이렇게 주문하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앞으로 제가 원장으로 있는 동안 그동안 사업을 자체평가를 좀 해 보면서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 과감히 줄일 것은 줄이고 선택과 집중할 수,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업을 선택해서 가장 기대효과가 큰 가?’ 이런 것들을 치밀히 분석해서 내년도나 또 후년도 사업에는 정말 울산시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사업이라면 그런 사업을 마련해서 좀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과 교육사업 이렇게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에 또 이바지할 수 있고 또 기여할 수 있는 정책마련 이런 것들이 우리 원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들고요. 또 울산에 있는 여성, 그다음에 가족관련 타 기관에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도 명실공히 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원장으로서 해 나가야 될 미션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좀 다듬어서 사업 수를 줄이고 집중된 그리고 또 사실은 아까 시민들, 이제까지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으나 이제까지 산하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관심이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는 신생기관이라 이제까지 인지도부분이라든지 홍보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부합하게 제대로 된 홍보전략도 고민해 보고요. 또 교육프로그램도 시민과 함께 하도록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결국 저희 원의 정체성하고도 부합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때 울산여성들의 역량이, 힘이 커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 주셔서 제 어깨가 더 무거워진 느낌이 드나, 열심히 고민해서 어떤 대안을 한번 마련을 해 볼테니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좀 내년도에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이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질의의 요지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잘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또한 멀쩡히 잘 있는 단체를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때는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함께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 말고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이 다시 이것을 설립한다 생각하고 다시 엎어가지고 고민을 다시 해 보십시오. 뭔가 정책성 방안하고 처음에 생각했던 여성가족개발원의 성격과는 또 다른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안이, 그죠? 정책적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시기입니다. 내일 모레 지금 잔뜩 갖고 오셔가지고 예산은 달라고 하는데 주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쓰여야죠. 그래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 역시 원점에 서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지역사회여성들하고 함께 어떤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특히 궁극적으로 여성들을 위해서는 우리 연구원과 함께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말씀을 추후에 서면으로 아니면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수일 위원님.

안수일위원

이미영 여성가족개발원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는데 여러 가지 업무 파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연구팀장님, 경영지원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인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조건 속에서 2015년도에 생겨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칭찬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금년도에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여기 출연기관인 시에 보면 울산발전연구원, 정보산업진흥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개발원, 문화재단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평가에 보면 정말 열악한데도 한 해 동안 상승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정말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참 컸다, 이렇게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결과물 책자를 죽 보면 나름대로 기본연구 또 자체연구 이렇게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 정책연구팀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연구성과물에 보면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이 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한 사업과 연구들은 모두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11월 현재 다른 과제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명을 기준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4명이 진행하다보니 시일이 보름이라든지 이 정도 늦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12월 안에 전부 차질 없이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예, 아무튼 금년도 한 해가 마무리 되어 가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에 원장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정말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담당부서 하고 소통을 잘 해가지고 정말 울산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뭔지, 정책이 뭔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연구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정책을 해당되는 부서하고 교감을 잘해서 꼭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좀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원장님, 참 열악한 환경에 오셔가지고 지금 업무파악하신다고 정신 없으실 텐데 나름대로 원장님께서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해야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던데 원장님이 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지원이 부족한,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이 뭔지 또 직원들 처우개선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시고 또 내년도 나름대로 원장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저는 내년도에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는 정책마련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수일위원

일자리대책 펼치겠다?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예, 연구과제로도 과제를 좀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요. 울산의 여성일자리개발과 관련해서 혁신적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울산광역시 시정의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되는 이런 여성일자리 정책개발로 함께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까 사업 이야기 하셨는데, 일회성 교육 사업이 아니고 좀 제대로 된 지역의 혁신리더를 양성할 수 있는 혁신여성리더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울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표적인 지역여성과 함께 하는 교육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싶은 꿈과 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여성가족개발원이 이 지역에 제대로 자리 잡아서 늘 여성가족개발원의 정책이면 믿고 또 맡길 수 있는 연구기관 또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장기적인 목표로 저는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기능을 제대로 강화해 보자 이것도, 그것은 장기목표로 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혁신여성리더나 혁신일자리연구는 내년도 사업으로 해 보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여기에 도와줄 일은 없습니까?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 주신다면 제가 원장으로서 내년도 사업이든 장기계획이든 뭔가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힘써주시면 더 없이 감사하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냥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계획이 실현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하는 협의체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원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은 아쉽습니다. 논의기구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도움을 주시면 더 감사하죠, 사실.

안수일위원

고민할 부분,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해당 상임위가 환경복지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하고 간담회도 괜찮다고 봐지는데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예, 감사드립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진행하면서 처음에 여성가족개발원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까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 마음은 변치 않고 있고요.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비해서 업무파악이 정확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민원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같이 의논해 나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백운찬위원

예,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위원

복지인구정책과장님, 가외로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아닙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거기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들 안 해서 제가 다시 합니다. 타 기관의 건물 일부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특히 우리 지원단의 경우에는 복도에 유리칸막이 설치해가지고 사무실처럼 그렇게 쓰고 있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이거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렇겠죠?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백운찬위원

업무효율성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뭔가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물리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측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일을 하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지원단을 어떻게 다른 데 좀 옮긴다든지 또는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전체적인 이전이라든지 이런 계획 없습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 사실 그런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결론은 아직 못 내렸는데 그때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어떻게 가야될지, 지금 사실 좁거든요. 다른 데 건물의 일부를 쓰고 있다 보니까 좁고 거기다가 특히 지원단까지 위탁을 해서 운영하니까 가뜩이나 좁은 공간에 이렇게 열악한 시설과 계시는 분들 어려운 점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제가 여기서 외람되지만 원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정말 원장님의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 거기에서 가장 좀 넓고 좀 외람되긴 합니다마는 그 공간이 다른 공간에 비해 너무 그 공간자체가 원장님에 비해서 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체로 봤을 때 너무 큰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원장님 잘 생각해보시고 그 구조를 전체적으로, 또 다 건드리면돈이 많이 들어갈테니까 어떻게 구조를 개선해서 많은 연구원들이나 직원들이 조금은, 좋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만들어져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지금은 다른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처지이고 제가 들어갈 원장실 공간만 놔두고 임시로라도 원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공간을 몇 평이라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안에 연구원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지금보다는 쾌적하게 연구할 수 있게끔 임시로 라도 만드는 데에는 동의 안 할 이유는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지원단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런 문제를 안고 있고 해서 막상 원장이 되고 나서 근무환경 자체에서도 고민이 자꾸 되어 지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참고로 해서 서로 안에서 의논을 해가지고 공간을 당장이라도 넓히는데 다 동의한다면 제 것 희생해서 정말 최소한 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메리칸드림에서 우리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점령군처럼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 그죠?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예.

백운찬위원

원장님도 연구원, 연구를 하신분이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우리 연구원은 원장님의 희생 그리고 원장님의 리더십, 원장님이 다른 직원들로부터 눈물겨운 그런 어떤 헌신을 하시고, 같이 연구하시고 원장실이 연구실이고 그런 마음으로 해 주지 않는다면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을 우리시민들이 원하는 여성가족개발원, 원장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 시에다가 뭔가를 요구하시고 또 자체 재원도 만드시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 제가 총대를 메서 연구하는 원장 되라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원장실에서 같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이네요.

백운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원장님 모든 직원이 다 희생을 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비스지원단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잖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 또 사실상 이분들은 임금가이드라인도 정확하게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1년 계약직이니까.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 부분까지 오늘날 노동자의 지위에 맞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과장님에게 특별히 다른 분 하실 것 없으면 가시고 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전영희위원장

복지인구정책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경환

안경환복지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찬위원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라서…….

전영희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 관계공무원 퇴실)

백운찬위원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우리 직원들이, 연구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여성가족개발원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 아셨을 테니까 우리끼리 있는 자리에서 쓴 이야기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첫째 경영지원팀장님, 경영이 어려운 여성가족개발원이 이렇게 사업비를 남기고 또 전체예산에서 작년 15.78%를 이월시켰다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특히 인력 면에 있어서 받아낸 예산은 인력비로 어떻게 해서라도 다 써서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백운찬위원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자료에 보면 ’17년도 ’18년도 수탁연구를, 용역연구를 했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리서치 비용으로 1200만 원, 1150만 원, 1200만 원, 1000만 원, 1180만 원, 또 재단홍보영상은 리서치 비용이 아니네요. 이것은 그냥 제작비네요. 그죠? 맞지요?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게 지금 보면 해운대 연구하나 보더라도 53.8%가 리서치 비용이고 울주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구는 리서치 비용이 67.1%에요. 전체 연구의.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거 울주군 연구야 우리 울산시 것이니까 어떻다 치더라도 이거 연구하나 해가지고 리서치 비용으로 50%, 60%떼어 내주고 나면 뭐 있습니까? 이거밖에 안 됩니까, 다 이렇습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일단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진행하고 연구를 진행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 협의를 하는데 그 중에 리서치, 저희가 보통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나가서 설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리서치 업체에 맡기게 되었고, 보통 어떤 설문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게 되는데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에서 70세 이하 정도 수준의 남녀 모두를 포함한 기본설문이라고 해도 드는 비용이 상당한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성가족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특수하고 집단도 세분화되어 있어서 리서치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울산지역도 그러하고 저희가 맡는 연구는 현황설문이나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여서 통계를 생성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거 코딩까지 같이 해 옵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기본적인 것은 해가지고 옵니다.

백운찬위원

바로 쓸 수 있도록 해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기본 코딩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기본부분이 되어있고 저희가 보고…….

백운찬위원

우리가 다시 또 만져야 됩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모두가 다 보니까 부산, 대전 이렇게 가는데 우리 울산에는 이런 리서치 회사가 없나요?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제가 알기로는 울산 전체 지역을 특정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전부 검색을 하게 되는데 검색한 결과로는 몇 년 전까지는 부산에 본사가 있는 울산지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좀 활용을 했었는데 현재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한 곳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곳에서 4곳 정도 의뢰를 해서 견적서를 비교하고 최종적으로 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물론 비용도 비용인데요. 연구에 있어서 리서치 회사에 의뢰되었을 때 장·단점이 있겠죠. 빠르고 신속하게 많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리서치회사가 더 좋을 겁니다마는 정확하게 연구자의 의도대로 조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리서치를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력이 너무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인력이 늘어나고 한다면 리서치 쪽에 전문 직원을 따로 해서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해야 더 정확한, 그리고 그것을 전문가한테 다시 확인 받고 우리 원장님이 또 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거 무슨 연구 하나 해가지고 67%를 리서치 비용으로 주고 나면 이 연구 우리 원에서는 연구원들 훈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리서치 회사가 많이 받기는 많이 받습니다마는 이건 너무 횡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연구원들도 무조건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그것도 훈습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아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월급도 올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영지원팀장님, 13쪽에 보면 직원들의 연장근무수당이 전체 기본급 대비 18.99%고요. 전체 대비 14.9%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계산을 엉터리로 하지 않았으니까 맞을 거예요. 기본급 대비 18.99%, 거의 19%가 연장근무수당이라면, 여기는 원장님은 빠졌을 거 아니에요. 원장님 계시건 안 계시건 연장근무수당을 못 받아가니까, 그러면 비율이 더 올라가겠죠. 원장님 빼고 하면, 나는 원장님 넣고 계산한 거니까, 그렇죠?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원장님의 급여를 제가 빼고할 수 없어서 다 해봤단 말입니다. 그게 19%에요. 이건 무슨 직원들을 데려다가 연장근무 시키는 목적으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직원들의 안정적 근무에도 저해되고요. 또 우리나라 전국에서 하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지침에도 이것은 너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운찬위원

이걸 연장근무수당으로 할 게 아니라 기본 다른 수당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연장근무를 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고 연장근무를 하지 않아도 그 정도의 급여를 받아갈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줘야지요. 직원들이 일 많고 연장근무수당을 받아야 먹고 살 수 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용정

신용정경영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마지막으로 지원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발전협의회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나와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발전협의회는 지원단과 별개로 자생조직이고요.

백운찬위원

아니 그냥 쉽게, 우리 지원단에서 만든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자기들끼리 만든 겁니다.

백운찬위원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백운찬위원

그런데 그들과 간담회 한 것은 몇 번이에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2017년에 정식으로 만들어져서, 저희가 만들어 지면서 간담회는 원장님과 한번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면 그 소속에 가입될 수 있는 요건은 뭡니까?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이것은 울산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장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왜 밖에서는 발전협의회하고만 지원단이 대화를 하고 나머지는 대화가 잘 안 되고, 지금 발전협의회의 회장이 누구에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현재 회장님은 예일아동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백운찬위원

이번에 남은 돈이 아니죠. 남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추가모집을 해야 맞네요. 추가모집 했었죠?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추가모집 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 초기 디자인 누가했어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모집과 예산배분과 이런 부분은 지원단에서는 개입을 안 합니다.

백운찬위원

그럼 어디서 합니까?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구·군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공기관 등록과…….

백운찬위원

각 구·군에서는 방침이 있어서 할 거 아니에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방침은 내부에서 정해서 지금 하고…….

백운찬위원

우리 시에서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시에서도 관여를 안 합니다. 구·군에서 합니다.

백운찬위원

그게 아니라 예산덩어리가 있어야 구·군에서 이거 가지고 한다고 공고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산배분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산덩어리를 만들어주니까 구에서는 그걸 배분하고 할 거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초기 디자인을 누가 했냐고요? 이번에는 몇 개를 받겠다, 세 개 영역만 받겠다 이런 것들을 누가 했냐고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그 이야기는 5개 구·군과 시 지원단이 간담회를 두 달에 한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지원단이?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주관은 지원단에서 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

백운찬위원

그렇죠. 결국 지원단에서 만든 거잖아요. 지원단하고 구·군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방침을, 처음에.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방침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자들이 만든 겁니다.

백운찬위원

어쨌건 지원단이 같이 했잖아요. 지원단에서 큰 틀을 안 정해주면 구·군에서 어떻게 그걸 정하겠습니까?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저희가 틀을 정해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래서 지금 수정을 했죠?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수정이 되었습니다.

백운찬위원

처음에 디자인 했던 거 3개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처음에 3개 사업은 아동사업 2개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인사업, 3개입니다. 그게 구·군에서는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이용률이 높은 3개 사업 선정을 했고요.

백운찬위원

그 예산이 얼마 된다고 이용률 높고 안 높고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어쨌건 그렇게 3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출발점만 다르지 똑같다고 봅니다.

백운찬위원

아니죠. 팀장님, 보세요. 우리 내년 기대하는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이쪽 예산이.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내년에 50억 원 정도.

백운찬위원

54억 원 정도 되죠. 그렇죠?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백운찬위원

얼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54억 원 정도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3개 추가모집 한 게 얼마였습니까? 2개월치가.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얼마가 모집이 되었는지는…….

백운찬위원

아니, 돈이 얼마였냐고요. 예산이.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산이 구·군별로…….

백운찬위원

다 합쳐서 얼마였냐고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5억 원 정도입니다.

백운찬위원

5억 원이었어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백운찬위원

이게 두 달치입니다. 그렇죠?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백운찬위원

두 달치가 5억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에요? 2억 5000만 원이잖아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백운찬위원

1년이면 얼마입니까? 10개월이면 25억 원이죠. 아까 전체예산 얼마라 그랬어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50억 원.

백운찬위원

50억 원이라 그랬죠?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면 절반이, 처음에 디자인했던 3개 영역이 절반을 다 가지고 가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나머지 사람들은 1월에 추가모집할 때…….

백운찬위원

추가모집할 때 25억 원밖에 더 남습니까? 25억 원 가지고 ‘너네는 나눠먹어라’ 이 말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3개 사업을 제외하고…….

백운찬위원

3개 사업 제외하겠습니까? 내년 1월 되면 또 해야죠. 3개 사업도, 이번에 추가모집했다고 해가지고 내년 1월에 안 할 거 아니잖아요. 3개 모집했다고 해서.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제외하는 것으로 조금 논의가 됐습니다.

백운찬위원

아니에요. 제가 알아봤더니 제외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번에는 추가모집인데 그거 제외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거 왜 생각을 못하세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제외하거나 최소 인원으로 뽑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백운찬위원

물론 최소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묻히면 또 몇 억 원 가겠죠. 그렇죠? 한 달에 한 5000만 원만 더 가도 그죠? 1년이면 5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확보한 거 1년 안 잡고 10개월치만 잡아도요. 20억 원하고 또 나중에 1월에 조금 해가지고 5억 원 간다면 25억 원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1, 2, 3순위로.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이 25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다 소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54억 원이라 하더라도 이용자를 모집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150% 정도 모집합니다.

백운찬위원

그게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지원단이 정말 꼼꼼하게 디자인하고요. 교육시키고 로스 생기지 않게 관리하고 모집을 지금처럼 1년에 두 번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조금 더 모집 횟수를 늘리고 부모들한테 부모교육을, 저번에 제가 심사하러왔을 때도 부모교육 빠졌다고 지적을 했죠?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백운찬위원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모 모으기 쉽지 않다고 했죠.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이용자.

백운찬위원

이용자 모으기 그러니까 부모, 이용자 모으기 쉽지 않다고 했어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백운찬위원

이용자도 우리가 그들에게 펀드를 준거기 때문에 그렇죠? 교육 받아야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용자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너거가 다 해줘’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렇게 교육 시켜야 됩니다. 윤리교육 시켜야하고 정부지원을 쓰는 사람이 윤리교육 안 받고 어떻게 정부지원을 쓰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것 있으면 정책도 부모들한테 해서 로스 안 생기게 다짐받고, 그런 절차하셔야죠. 지금 지원단의 이야기와 현장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야기가 너무 달라요. 다르다는 거 아시고 계실 거예요. 지금, 어떤 부분이 다르냐하면 지금 지원단에서는 지원단 나름대로 ‘로스가 많이 생겨서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많은 부분에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로스가 어디에서 생기냐하면 주로 그룹으로 하는 데에서 많이 생겨요. 하다가 안 하고 흩어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디자인할 때 ‘그룹에 대한 것은 이만큼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그룹은 여기까지 지속을 해야만이 다음 내년도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 이런 거 제시하십시오. 연구하셔가지고, 왜 자꾸 질질 끌려가면서 로스가 많이 생기니까 이쪽에는 안 하고 이 3개만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민주적인, 정말 그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원단 팀장님은 그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심각하게 모르고 계시잖아요. 계산해보니까 그 3개 기관에 최소 절반 이상의 예산이 그 3개 영역이 가져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계산해 줬잖습니까? 거기 있는 분들 그 예산을 골고루 다 나눠봐야 한 달에 160만 원이에요, 한 기관 당, 54억 원을 우리 제공기관 수로 다 나눠보면 한 제공기관이 한 달에 160만 원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팀장님, 그 예산 받아먹으려고 지금 다 눈에 불을 켜고 앉았는데 그걸 반을 뚝 잘라가지고 3개 영역에 준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누가 그걸 분개를 안 하겠어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지금 현재…….

백운찬위원

그런데 이 발전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묘하게도 또 거기의 주력 그 영역이었어요. 그러면 오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영을 팀장님이 의도가 어떻든 저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이 그러면 그렇게 오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전협의회, 이거 다시 한번 보시고 발전협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제공기관 전체에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간담회를 자주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지금 발전협의회하고도 간담회를 2017년에 한 번 했다…….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한 번 이 외에는 안 했습니다. 제공기관…….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안했다 그러니까 제공기관하고는 몇 번 했어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제공기관하고는 4번 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어요. 몇 번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내용이 뭐였는지 달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공기관하고 자주 간담회하시고 중요한 그런 결정하실 때는 꼭 하셔야죠. 그거 하셨어요?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저희 가 지원단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백운찬위원

지원단이 구·군협의회 같이 있었으면 지원단이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원단 팀장님이 구·군에 그런 거 제시해 주시고.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제가 의견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결정은 구·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하여튼 지원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획기적인 뭔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연구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런 전체회의하고 간담회하고 해가지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저한테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간담회 반드시 하십시오.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9쪽에 보면 울산여성사 아카이브 구축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간단한 문제는 참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여성을 초점으로 합니까 아니면 여성사를 초점으로 합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울산지역 여성들의 역사인데 현재는 초기단계여서 울산지역에 저희가 인터뷰한 여성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더라도 울산 여성사를 기록하겠다 했는데 여성의 활동들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여성가족의 어떤 목적이 자칫 오해 받기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하는 게 여성의 이익과 여성 쪽에서 만 이익이 달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성평등이고 우리가 더 어떻게 해서라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이 사회를 잘 만들어 가고 잘 살아가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사를 기록하는 거하고 여성을 기록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그래서 저희가 울산여성 개별여성에 주목하되 그분들이 울산지역에서 어떠한 역사의 시발점이 된 분들…….

백운찬위원

아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울산 여성사를 위해서 여성사회에 기여한 여성의 발전, 여성사에 기여한 관계된 여러 가지 인물들이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그런데 여성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니까 지금 아카이브하는데도 인터뷰를 여성에게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맞습니다.

백운찬위원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맞나? 맞나, 틀리다 결정은 제가 할 부분이 아닌데 이게 맞나 한번 더 검토연구해 보시라, 이게 만약에 여성에 초점을 맞춘 여성인물 이랬으면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성사 아카이브면 여성사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남성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제한하는 순간 우리의 논리, 양성평등의 논리는 좀 명분에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성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백운찬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면서 이렇게 죽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남성입니다. 그러나 저의 반쪽은 여성입니다. 저는 저의 아버지 한분으로 존재하는 것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사랑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현재 혼자의 힘으로 가정을 꾸리지 않고 제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립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저 혼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절반은 남성이고 또 절반은 여성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제대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울산시가, 우리 사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부합되는 정책들이 선결과제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우리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질책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힘도 실어주고, 우리가 위원회하면서 감사 다 끝난 과장님들 두 분이나 모셔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이분들도 지금 굉장히 의외입니다. 이렇게 와 계신 것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만큼 여성가족개발원의 발전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힘 실어 줄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정도의 성과라면 우리는 한 개를 빼겠습니다. 격려와 칭찬과 도움을 주겠다는 말은 빼겠습니다. 그 선택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셔야만 합니다. 부디 여성가족개발원의 발전으로 울산의 양성평등 사회가, 지금 굉장히 울산이 남성위주로 산업구조나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더 더욱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전영희위원장

백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현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위원

원장님 혹시 성인지예산서 보셨습니까? 그것 여기서 지금 강의하고 있죠?

이미영여성가족개발원장

예.

김시현위원

예산을 봤는데 총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하나는 울산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하면서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해 주는 것 하나 있고 그다음 울산광역시 및 5개 구·군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이렇게 2개가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에 쓰여진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총 2개 다 합치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비이 7540만 원이고 나머지 울산광역시 및 5개 구·군과의 성인지 교육 체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김시현위원

팀장님, 성인지예산서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냥 예산서 내용이나 정리된 부분,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 하면 이렇게 교육을 하더라도 기입된 내용이 총괄적으로 보면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 ‘남성 몇% 참석’ ‘여성 몇% 참석’ ‘남성의 참석에 비해 여성의 참석률이 저조하다.’ ‘내년에는 여성의 참석이 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에 한정되어 있어요. 처음에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은 여기와는 비교가 안 되게끔 높았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교육강화 예산이 아까울 만큼 울산시의 성인지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앞서 과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낭비이고 인력낭비인 것 같습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원장님과 함께 성인지예산서를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제가 이것 하나만 여쭤보고 넘기겠습니다. 31쪽 수탁사업과제가 있는데요. 팀장님 수탁사업을 누구에게 주는 거죠, 누가 하는 거죠?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저희 원에서 수탁을 받고 있는 거고 저희 원의 연구원들이 전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원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전영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 장소는 누가 어떻게 해서 정하는 것이며 또 6회 했을 경우에 참석인원 418명의 예산액이 1, 2가 나가고 여기는 3회해서 208면 3800이 나가고 금액계산이 어떻게 책정되는 거죠? 예산액이.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기본적으로는 1인당 교육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강의방식으로 진행될 때도 있고 아니면 영어라든지 음악과 같이 다른 분야를 활용해서 진행될 때는 비용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1인당 예산이 조금 더 올라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줄 때 어느 단체에다가 이야기해서 이것을 주고 있죠? 공모를 하시는 건가요? 정식으로.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울산광역시 및 5개 구·군에서 수탁계약을 맺어서 저희 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수탁계약은 누가 맺죠?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저희 성별센터와 그리고 울산광역시 및 5개 구·군의 여성가족관련 담당부서와 맺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그러니까 봉사단체인 여성자원봉사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합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아닙니다. 저희 공무원교육, 지금 30페이지 울산광역시 및 5개 구·군 성인지역량강화교육 말씀이시죠?

전영희위원장

예, 공무원이라고는 되어 있어요.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예, 공무원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어서 매년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예산액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오시는 분들에게 별도의 물품이 나간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미란

배미란정책연구팀장

그런 것은 없고 일단 만약에 교육이 강의방식이면 강사료와 강사님이 쓰신 원고료, 교통비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장소 대관료 그리고 약간의 다과 정도가 제공이 되고 있고 만약 지금 영화관에서 하고 있는 영화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 강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대관료가 조금 더 많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원고료가 조금 줄어든다든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원단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어디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 경로당의 어르신께서 전화가 두 번이 왔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되냐고?’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하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당부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 지원단이 제시를 안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군의 의견을 이야기 들어보고 또 수탁기관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거의 지원단이 제시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거의 전권을 지원단에서 다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딘가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제입니까? 제공기관 기준정보 간담회 10월 26일에 한 것 이게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 안에 문서도 보면 발전협의회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이만큼이 부정수급 환급금 자료입니다. 이게 한 개의 유형입니다. 3년 치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발전협의회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느 구의 담당자는 환수를 많이 했다 해서 칭찬받아서 대통령상을 받고 말이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고 모습은 더 이상 안 보여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4년 동안 환경복지를 선택한다면 4년 동안 이런 모습을 저는 철저하게 지켜 볼거고 더 이상 이대로 흘러가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공평하고 평등하게 지원받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위원장님 혹시 제가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전영희위원장

하십시오.

윤정

김윤정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팀장

얼마 전에 했던 제공기관 간담회 자료는 저희가 사전 의견수렴을 받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의견수렴 자료를 그대로 묶은 것입니다. 저희가 오타든 뭐든 하나도 수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제공기관에서 보내 준 자료를 그대로 묶어서 간담회 회의자료로 사용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것은 안의 의견이고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전영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추진내용을 깊이 파악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도 그동안 감사준비와 자료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주요지적사항들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9일 10시 30분부터 환경녹지국 및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