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울산테크노파크 및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울산테크노파크원장, 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차동형 울산테크노파크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선서) (정책기획단장 김광훈, 기업지원단장 김재열,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장 지해환,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장직무대리 태원필, 지역산업육성실장 우항수,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동시선서)

반갑습니다. 박병석입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현황 및 주요기능, 보고서 2쪽이 되겠죠. 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는데요. 지금 정책기획단과 기업지원단 외에 연구소가 3개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정밀화학소재기술연구소, 에너지기술연구소, 제가 처음에 의원 딱 되어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연구에 대해서 착각을 해서 테크노파크라는 기관이 완전히 R&D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연구단체인 줄 알았는데, 제가 4개월 동안 쭉 보면서 ‘테크노파크가 연구기관이 아니구나’ 주로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구소’라는 명칭이 과연 적정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국에 17개 테크노파크를 쭉 다 봤거든요. 이 ‘연구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데가 단 한 곳도 없어요. 유일하게 울산만 ‘연구소’라는 명칭을 쓰는데 모르는 분들이 볼 때는, 저처럼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볼 때는 ‘아, 테크노파크는 연구기관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또 더구나 다른 16개 테크노파크는 ‘연구소’라는 이름을 하나도 안 써요. 어제 자료를 쭉 빼봤는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제주해서 다 지원단이나 센터나 그런 이름을 쓰거든요. 우리도 이 ‘연구소’라는 이름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당초 테크노파크 개별연구소가 지역특화센터에서 출발했습니다. ‘연구소’로 명칭을 개편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지만 실제 그 연구소가 지역의 지역기술혁신 거점역할을 하거든요. 네트워킹도 주도하기도 하고 R&D과제 기획도 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명칭을 부여했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토론할 때 이런 명칭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명칭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차동형 원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차동형 원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차동형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2018년도 총사업 개수는 몇 개 됩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저희가 예상규모 전체는 알지만 총사업 규모는 상당히 가짓수가 대분류하느냐 중분류하느냐 소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커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또 내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지요? 감사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내일 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제가 생각할 때 감사는 어떤 과거에 대한 반성이랄까 또 과거로의 어떤 여행이랄까, 내일 모레부터 또 시작되는 예산은 이제 미래로 가는 희망의 싹을 틔우는 길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로 가는데 좀 더 예산문제도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보니까 김재열 전 의원님께서도 오셨는데 다 이 자리에 앉아서 전에 안 하셨는가요? 우리 선배 의원님이시고, 전에 하셨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부서에 일자리인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테크노파크원장님의 연봉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문제 확인을 하느라고.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 주신 것 중에 개방직으로 다 선출한다고 하셨잖아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차동형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 테크노파크의 홈페이지 경영공시 주요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기획단 직원은 몇 명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정책기획단?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록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중기청에서 사업별 예산하는 문제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는 여기에 사업별 예산으로 다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낼 때는 목별로 하더라도 우리 하고 또 맞는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한번 보십시오. 중앙에 할 때 하고 우리 할 때 하고 맞게 예산과목을 표기하는 걸 사업별로 하는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관리실장 류호율입니다. 지적하신대로 사실 일반적으로 전용이 없어야 되는데 중기부의 예산방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의 경우 항목에 직접비, 인건비, 반환금이라는 항목을 세부적으로 만들게 됐는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에 예산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사업협약 할 때와 중간에 사업이 좀 변경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인건비, 직접비를 줄이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저희 이사회를 열 수가 없어서 일단 전용으로 처리를 하고요. 반환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이 시작될 때 얼마를 반환할지를 모르는데 반환금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날 때쯤 되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돈을 반환금으로 넣어서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서 전용으로 처리해서 저희가 하고 이 부분은 다 이사회에 다시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전용을 처리하고 사후보고를 한다 이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제가 예산할 때는 전용이나 이월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전문가는 아닌데, 전용이나 이용 이렇게 있는데 목간에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용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전용을 하신건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들으면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편의대로 처음에 예산편성했던 대로 하고 나중에 해 보니까 이게 돈이 이쪽에 남았고 이쪽에 들어가니까 전용해 버리고 사후에 이사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중기부의 가이드라인에는 전용을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께 결재를 받고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협약 당시와 좀 지나가면 사업비 변경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든 테크노파크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 부분 때문에 중기부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도개선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쪽 돈을 이쪽으로 당겨쓰고 이것은 주머니돈처럼 전용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심지어 어떤 때는 전용을 할 때 관서장의 승인도 사전에 받아야 되고 또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서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목에서 이렇게 들어갔는지, 내가 전체적인 자료를 못 보니까 그거 한데 일단 제가 보니까 이래 많은 돈을 정리하다보니까 전용 해버리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다시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내가 보니까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기부의 가이드라인대로 해서 모든 TP가 이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기부에 가이드라인을 좀 바꾸어달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가이드라인이라도 예산의 기본개념을 흩트려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보시고,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미리 여기에 돈을 쓰겠다고 편성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아서 그 돈을 쓰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하는 겁니다. 남았다고 해서 이게 모자라고 이게 부족하다고 해서 이쪽 저쪽 돌리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감사에는 전용에 대해서 지적된 사례가 없습니까?

예, 저희가 여태까지 감사에는 지적이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전국 테크노파크가 똑같은 전용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예산을 그렇게, 사업별로 한번 보면 ‘관’ 이건 뭡니까? 목적해 놓은 건 뭐냐, 목적사업이라는 겁니까, 예산과목에 목적사업으로 되어있네요. 그걸 목적이라고 해 놓은 겁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아, 목적사업은 저희들이 목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국가 주로 테크노파크하고 있는 그 사업에 충당되는 국비 그다음에 시비 이런 걸 통해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저희가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을 구분해서 가이드라인에 적시하게 됩니다. 저희가 사업들은 다 재단이 수행해야 될 목적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임대수입이라든가 장비수입 같은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구분해 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보니 예산전용 사례도.

다 사업비입니다.

또 반환금을 직접비로 넣었다가, 인건비를 또 직접비로 넣었다가, 직접비를 또 반환금으로 넣었다가,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간접비를 또 변형한, 직접비를 변형한 사례 여기 보니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 사후 대강, 제가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이럴까 질의하는 거고 다시 법적인 검토를 한번 받아 보십시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사후에 보고한다는 거는 안 맞아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사후에 보고했다는 말은 안 맞고요. 그러면 카드 같은 거나 돈 물건 사고 뒤에 결재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사후보고라는 것은 예산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되어버려요.

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원 기관장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전용해서 사용하고 이사회에 사후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사후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냥 담당자가 알아서 바꾼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유가 이래서 원장님께 승인을 득한 이후에 그걸 다시 이사회에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전용이 되도록이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됐든지 뭐가 안 됐든지 주먹구구식이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은 합리화될 수 없는 이야기이거든요. 불가피한 경우에 제가 한두 건 있으면 전용으로 불가피하게 했다고 보지만 이건 전부다 동일한 사례에요. 사업별로 다 그래요. 이 사업을 전부다 여기 돈 저기 돈 당겨쓰고 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 집행부 예산은 의회에서 같은 부기에 달려있는 것도 아주 작은 항목 간에도 그 명칭에 맞지 않게, 우리는 보통 예산편성 할 때 개략적으로 편성해놓다 보면 명칭에 맞지 않게 쓴 것까지도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전용을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시고 전용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바에 전용이라는 제도를 자꾸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했는데 맞네요. 최근에는 대부분 1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요.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테크페스타 관련된 용역을 요구해서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연계되어 가지고 같은 좀, 그런 쪽에 저희가 그…….

통으로 그냥 용역을 주니까, 안에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 다 딸려간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습니다. 통으로 2억 원을 줘버리니까 그 용역업체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시설물에 대한 용역설치고 부스설치 쪽으로 용역을 주고 저희들이 포럼이라든지 이런 전문 세미나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테크페스타가 울산대학교에서 했었잖아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울산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3D 테크페스타 행사가 크게 전시회가 있고요. 국제 세미나, 국내 세미나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외부 용역에 맡기는 부분은 전시장부스, 홍보물 같은 것들은 저희가 그런 행사 업체가 아니니까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서 맡기는 것이고요. 국제 세미나, 국내 세미나 이런 강사진 섭외하고 이런 건 저희가 직접 다하고 어떤 주제 구성이라든지, 강의의 배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시회 업체 섭외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업체든지, 지방업체든지 해서 저희가 연락을 다하고 있고 해외업체까지 저희가 다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의 소위 말해서 껍데기 부분만 외부용역을 주는 거고요. 내부 콘텐츠 부분은 다 저희가 관할해서 저희의 네트워킹이나 그런 어떤 지식이나 노하우 같은 걸로 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이해가 됩니다만 하여튼 행사에 들어가는 세부항목에 대해서도 할 수만 있으면 울산업체들에게 맡기는 게 제일 좋겠죠? 어차피 울산시 예산으로 하는 행사인데 굳이 돈 1, 2천 만 원 가지고 서울업체한테 맡긴다는 건 뭔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안 맞고 지역발전 입장에서도 보면.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이런 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울산업체에 맡길 수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오픈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광수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장광수 원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 장광수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산지역의 주력 산업이 ICT융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또 울산의 새로운 신산업을 육성하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록입니다. 테크노파크 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죠? 이때 수입예산, 지출예산 이래 있는데 120억 원입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예, 당초예산이 964억 원이고 1회 추경해 가지고 900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테크노파크 예산은 사실 1년 단위로 1월 1일부터 연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사업이나 이런 것을 수주하다 보면 정부사업은 다 기간이 다릅니다. 어떤 거는 중간에 6월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연도 6월까지 이렇게 회계기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 사업 수주할 때는, 협약할 때는 그 어느 정도 100이라 그러면 예산이 좀 축소 되어가지고 나중에 반영되면 그것도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8년도 저희들이 줄어 든거 보니까 수소충전소 예산이 당초 상당히 많았는데 일정 부분 감소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전지실용화센터, 수소연료전지센터사업을 구축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추경할 때 조금 줄어든 부분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이어서 계속 하실 건가요?

이어서 하나만 하죠. 8400만 원 나중에 이것은 어떻게 계약금액하고 똑같은지 나중에 끝나고 합시다.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한 것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는 금년도 수의계약만 5건 있어서 제가 홈페이지에서 작년도 수의계약을 아까 봤거든요.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페스타 용역 중에 LED용역이 경기도로 갔다는 지적을 드렸고요. 통으로 주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다음에 2018년 6월에 보면 ICT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서비스실증방안 수립 이것 같은 경우에도 예정가격이 2100만 원인데 이걸 서울에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 사유는 제25조 제1항 제5호인데 2000만 원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의계약 조건은.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지금 저희들 기준은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1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낙찰가액이 2000만 원 밑으로.

죄송하지만 과제명이 뭐죠?

과제명이 ICT서비스 기반 화학산단 도시문제 해결방안 수립.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4400만 원이라는 건데 그걸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 같은데…….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수의계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달입찰을 통해서.

수의계약이 아니면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을 잘못 올린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곤란합니다.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소액수의라고…….

소액수의라고 되어 있는데 나라장터에 소액수의 계약한 것 아닙니까?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공개입찰.

공개가 아니고요. 나라장터에 두 개나 세 개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하나를 찍은 거거든요.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아닙니다. 나라장터에 공고를 해서 거기서…….

거기서 수의계약을 한 거죠.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저가가격입찰을 한 겁니다. 소액수의계약이 아니고.

소액수의라는 게 그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라장터에 두 개 정도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한 개 업체를 내가 그냥 임의로 지정하는 것 아니에요?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다 수의계약이라고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전부 수의계약이라고 올렸잖아요. 자료를, 이걸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그건 지금 올리는데 뭔가 실수가 있었나 봅니다. 지금 제가 직접 담당자와 메시지교환을 했는데 공개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간 용어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2017년 3월 울산e스포츠대회 위탁운영 2700만 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마루기획.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e스포츠도 공개경쟁으로 한 거였죠.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예.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공개를 했는데 용어가…….

공개입찰입니까?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를 띄워놨잖아요?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그게 아마 용어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아까 하던 것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감사요구자료 18페이지 8400만 원 그것은 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어떻게 이렇게 같죠, 원래 그렇게 됩니까?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바이오메디컬 산업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같은 경우는 울산시 재원을 받아서 용역을 대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바이오메디컬이 상당히 용역하기가 힘든 분야입니다. 전문성도 상당히 요구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때 파악해 보니 시장에 도대체 이 정도 용역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냐 하니까 사실 1억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용역에 최대지원금이 얼마냐 하면 8400만 원.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바이오메디컬은 좀 특수한 분야이고 사실 울산시에서는 유니스트 바이오메디컬 교수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주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전혀 안 받겠다고 해서 저희 울산테크노파크가 울산시 요청으로 할 수 없이 이 용역을 맡게 됐고요. 시장에 이 정도 용역 수행하기 위해서는 1억 5000만 원이나 2억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울산시가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이 840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맥시멈가격에 낙찰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와이즈인컴퍼니가 테크노파크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기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회계관계는 제가 뭐 알겠고요. 테크노파크 감사요구자료 62페이지에 미수금이 왜 이렇게 많죠? 미수금이 25억 원인가, 미수금이라는 게 뭡니까, 250억 원입니까?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국비사업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원으로 사업을, 국비를 따온 다음 협약을 했는데 국비가 안 들어왔을 경우 회계처리를 미수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요?

가이드라인이, 협약은 100억 원을 했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국비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미수금처리로 해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 돈은 영원히 안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다음연도, 차년도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회계 행정장부에서 미수금이 있어서 나는 혹시 임대료를 못받으셨나 그리 생각했지, 국비가 안 들어오는 걸 미수금으로 처리하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대료의 미수금처리는 밑에 수익사업에 보시면 일부 있습니다.

그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임대 같은 경우도 3개월 정도를 저희가 단기미수로 처리하거든요. 3개월 넘어서면 저희가 명도소송이라든가 법적대응을 하는 그런 미수금 형태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미수금이 생기다보니까 전체예산이 120억 원인가 줄어든 상황이 발생합니까? 사업예산이.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좀 이상한데 지출을 보시면 운영비는 9십 몇 억 원이 됩니다. 그게 뭐냐하면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하는 돈을 저희가 쓴다고 보시면…….

그 사업비로서 예산이 안 내려온 것하고 임대료 못 받은 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지 싶은데, 우리 같으면 보통 임대료 해서 들어가고 사업비는 또 사업비대로 들어가고, 사업비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섞여가지고 임대료하고 뭐 사업비하고 섞여서 내가 구분이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면 임대료가 안 들어왔거나 이것은 사업비가 들어오지 않은 돈이구나 이런 게 되는데 임대사업이 있기는 있네요?

62페이지 보시면 수익사업에 임대사업, 장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사업인지 모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 수는 없고?

예, 국비가 들어오지 않은 사항입니다.

한번 보이소. 이게 미수금으로 표기해서 하는 게 적정한 지를, 그 관계를 말씀드린 예산편성체계에 맞는지를 재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네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산업에 대해서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수소산업이 움직이는 청정환경정화를 시킨다 이러는데 그래서 수소충전소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충 자료에 보니까 3개인가 4개. ○(재)울산테크노파크원장 차동형 지금 2기가 구축되어 있고요. 앞으로 4기 추가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TP나 정보산업진흥원에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법률에 의거해서 약간 오차가 있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 하는 그런 형태로 하신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엄격히 수의계약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수의계약 시에 역외 이용을 최소화해달라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나라장터 소액수의계약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전문위원실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했거든요. 나라장터에 일단 입찰을 올려서 저가 2개 이상의 입찰을 받아서 저가업체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 설명을 못하시는 바람에 그 부분은 좀 약간 혼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원장님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희들이 창조경제본부 행감 때 사실은 테크노파크의 성과계약서 문제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죠. ‘과거와 다르게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원장님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안에 내용도 보면 좀 성과를 매기는 세부내역도 보면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건 다 빠지고 오로지 한 과목만, 국비만 가지고 딱 정리를 해 놨더라고요. ‘국비를 얼마나 따오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높이 20%주는 걸로 규정을 바꿔놨던데 하여튼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굉장히 능력이 탁월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인맥도 탄탄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울산에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사실은 자료에도 있지만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180억 원 정도 현재 확보되어서 2019년도 6월까지 6호기까지 만들 계획이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은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이미 다 아실 거고 그러면 울산형 일자리를 역으로 자동차 중심을 기반으로 울산에 어떤 새로운 미래자동차 쪽에 방향을 빨리 틀어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냐 수소냐 그런 걸 떠나서라도 지금 어쨌든 수소자동차를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원가에 못미치는, 손해를 보면서 만드는 거니까 이런 기반 인프라를 울산에 빨리 깔아주고 수소 쪽으로 방향전환해 주는 것도 하나의 울산자동차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도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충전소가 좀 더 많이 보급이 돼야 되겠죠. 지금 굉장히 부족하죠? 현재 자동차 울산시장의 어떤 위기를 보면 이런 미래형자동차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제가 마지막 쓰려고 하는데요.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장님, 오늘 말씀 별로 안 하셨는데 지금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가 4개 센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울산은 자동차, 조선, 화학이 3대 주력업종인데 사실 대부분 경기가 안 좋죠. 그래서 굉장히 울산의 위기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자동차부품기술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성과가 어떤 게 있는 건지 또는 향후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편안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순수 R&D기능은 많이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진 장비가 전국 TP 중에서 최고의 장비를 갖고 있고 그 장비의 가동률하고 성과에 대해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혜기업도 중소기업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장비 측면에서 저희는 많이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장비는 완성차업체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 장비의 특징이라고 하면 중소기업들이 큰 장비를 보유를 할 수가 없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동할 인원이 상시 있지 않으니까 중소기업의 자동차 안전이라든지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R&D역할을 우리가 대신해 주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일단 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차 얘기가 요새 많이 화두가 되는데 일단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전기차 이런 부분도 또 자율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국책과제를 좀 따고 그다음에 울산 또 다른 지역업체들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자동차의 날에 한 대를 지금 시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3월까지 해서 제2회로 해서 자율주행시범주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국가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울산시하고 TP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울산에 그 부분의 장점을 갖고 있는 업체가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전기차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년간 시설 장비 포함해서 사업을 좀 많이 해 와서 그 성과가 지금 한두 기업들이 울산에 전기완성차 업체를 만드는 것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 말, 내년 초 되면 그게 시작 차, 시제품이 지금 나올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와서 제대로 평가가 되면 ‘2020년까지 울산에 공장을 짓는다.’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근처에 있는 기업들의 관련 부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열심히 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단장님, 마찬가지로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랑할만한 게 있는지 그리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기업지원단 전체 소관이 거의 비R&D 쪽에 기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저희들 15건 되는 과제가 거의 중복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산업부 과제나 또 중기부 과제나, 산업부 과제는 예를 들어서 ‘조선업종 위기대응만 대응해라.’ 하면 산업부에는 또 자동차까지 포함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성 그리고 어떤 국비가 내려오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상당히 좀 미미하거든요. 사실 기업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연 매출액이 아주 소액 몇 천만 원 단위에서부터 몇 백억 단위까지 시제품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업을 지원해 주는 예산금액이 조금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면 상당히 좀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야만이 조금 전에도 있었지만 조선업이 위기가 닥쳐서 업종 전환이라는 이상한 용어가 이렇게 대두되었는데 전환 자체가 사실 새로운 걸 하나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새로운 기업 자체는 자기가 본업이 주력으로 바탕을 두고 새로운 걸 하나 하려고 하면 또 새로운 어떤 창업 비슷한 자본금이 또 들어가야 돼요. 또 거기에 대해 전문인력이 수급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업종 전환이라는 말은 쉬운데 업종 전환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 그렇게 하려면 기업의 실질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이야기는 다 예산하고 결부되거든요. 예산이 조금 많은 지원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기업지원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 우수사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은데 그건 따로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장님, 마찬가지로 그 분야에 있어서 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조선해양산업이 지금 ’14년, ’15년도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5년도에는 중국, 일본에 뒤져 3위를 기록했고요. 그게 점차 회복이 좀 되어서 금년도에는 그래도 세계 1위를 회복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인데, 세계 수주의 45%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45%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량이 그래도 호황기에 절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행히 회복국면에 들어선 기업도 대기업 수준, 조선3사 대기업 수준이고 중소기업은 지금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조선해양 관련 인프라 구축 하이테크타운을 건립을 해서 중소기업에게 입지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장비구축을 통해서 품질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R&D사업을 통해서 1위 회복된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해양의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인력양성 이런 부분도 힘써서 조선산업의 회복에, 경쟁력 창출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테크타운은 순수하게 조선해양ICT융합과 관련된 업체가 들어가는 겁니까?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예, 조선해양관련 중소기업하고요.

다른 자동차나 이쪽은 아예 대상이 아니네요?

ICT창의융합센터장 유낭근 일단 ICT융합기업들 그다음에 조선해양 관련 기업들이 1순위로 해서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윤정록입니다. 제가 아침에 테크노파크에만 계속 묻고 정보산업진흥원장님한테 여쭙지를 않았는데 원장님 출범한 지도 한 2년이죠? ○(재)울산정보산업진흥원장 장광수 예, 2년 다 되어갑니다. 1개월만 있으면 2년이 되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