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1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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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울산경제진흥원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울산경제진흥원장,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형걸 울산경제진흥원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선서) (사무국장 김종철,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 동시선서)

일동기립

김형걸 경제진흥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걸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안녕하십니까? 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이시우 부위원장님, 김성록 위원님, 박병석 위원님, 윤정록 위원님! 제201회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년도 울산경제진흥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울산경제진흥원이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업 및 일자리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세출예산현황,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재)울산경제진흥원 (별첨에 실음)

일동착석

김형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수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장윤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1일자로 울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오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 울산에서 약 34년간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전문 금융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전문지식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더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이 시기적으로 너무나도 크기에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4월 울산신용보증재단 설립 이래 어느 때보다 지역 소기업인,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각한 시기라는 것을 저 스스로가 잘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특히 저희 재단 직원들과 합심하여 혼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고견을 주시면 소중히 받아들여 재단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자료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시면서 재단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신용보증재단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오진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은 이시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당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김형걸 원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김형걸 원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원 김형걸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 울산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서요, 채용 서류전형 배점표작성 부적정과 신규채용절차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감사를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최근에 한 것 말씀이시죠?

예.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최근에 한 것은 결과는 저희가 아직 통보받지는 못했습니다.

자료 못 받았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나중에 그것 보시고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원장님 계시는 동안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2, 33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원현황 1인창조기업 입주기업현황에 대표자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대표자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이렇게 공개되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개인정보를 위해 일부 가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대표자명의는 지금 법인등기 그러니까 인터넷등기소나 이런 데에 보면 모든 우리나라 법인, 재단법인이든 상업법인이든 대표자명의까지는 일반에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전에 자료를 요구할 때 개인정보 때문에 다줄 수 없다고 이름만 가리고 성만 기재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원장님께서는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그 담당자는 그럼 개인정보 운운하면서 자료주기를 싫어했던 건지 본 위원을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정확히 맞는 겁니까? 원장님께서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희 직원이 아마 잘 이해를 못해서 했다 그러면 저희가 잘못된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에서 기준 없이, 원장님 생각과 직원들 생각이 각자대로 움직이는 겁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이 자료제출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져가지고 제가 그때까지는 이것을 챙겨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제가 저의 생각하고 직원 생각이 일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있잖아요. 이 공개된 자료에 왜 개인정보까지 다 담았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32페이지 말씀이시죠?

예, 32페이지, 33페이지.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이것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신중한 검토없이 자료를 제출한건지 아니면 원장님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직원들 임의로 공개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준과 원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러겠습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본이 바로 서야 모든 일이 제대로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지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경제진흥원장님 11월에 취임하셨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 그다음 오진수 이사장님도 10월에 하셨습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10월 1일부로 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0월 1일부로 하셨지요? 축하드립니다. 새로 오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오진수 이사장님한테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경력을 보니까 경남은행에 계속 계셨고 제가 공무원 할 때 뵌 듯하기도 하고 안 뵌 듯하기도 하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뵌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요? 옛날에 우리 시가 이것은 이것하고 직접적인 것은 없어가지고 금융권에 계셨기 때문에, 광역시승격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울산시가 울산은행을 설립해야 된다는 논의가 그 당시에 되었었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역주민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할 때 경남은행은 울산의 은행이 아니다. 그 당시에 광역시승격이 되니까 울산은행을 설립을 해야 된다. 그때 해묵은 이야기지만 울산은행 설립에 대해서는 이 신용보증기금 또 오셔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을 맡아계시는데 금융에 상당히 전문가이시고 다른 경력이 계시니까 울산은행 설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당시에 상공회의소를 주최로 해서 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한데 울산은행을 설립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대기업이 출자를 안 하면 보통 지방은행을 설립하려하면 최소한 기본자본금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00억 원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은행업무가 원활하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5000억 원 정도의 자본출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출연할 방법이라든지 이런 기관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상공회의소 주최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의향을 각계에 알아보니까 대기업은 전혀 참여를 할 의향이 없었고 지역에서도 몇몇 중견기업이라든지 또 재력있는 분들은 크게 그렇게 출연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게 왜 문제냐면 자본금을 출연하도록 정기예금이사회, 나중에 마지막에 결산하고 난 뒤에 이익배당이 그 정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재력있는 사람들도 선뜻 그렇게 은행에 출연을 해서 물론 지방은행을 만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자금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은행이 설립이 안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경남은행에 오래 계셨는데 지금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금융상황이 변화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은행의 통합이라든지 경남은행도 부산은행인가 하고 금융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 은행의 문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울산은행 설립이 안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출자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 문제 때문에 안 되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경남은행이 울산의 은행이 되어서 역할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때, 울산 지역을 위해서 많이 하겠다 했는데 거기 경남은행에 계셨으니까 울산은행이 설립 안 된 그 빈자리를 경남은행이 충분히 채워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울산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울산본부장으로 있으면 정말 울산은행이 설립이 안 된다면 당연하게 경남은행이 울산지역은행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각종 행사라든지 그다음 특히 울산지역출신들, 인재들을 채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또 하면서 제가 본점에 인사담당 부위원장으로 가서도 울산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특히 울산지역에 필요한 인원은 울산출신들로 채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경남은행이 울산지역에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깊이 파악할 길도 없고 또 여쭤볼 것도 없는데 제가 요지는, 문제는 경남은행이 신용보증재단이라는 업무가 금융권의 서로 협조와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은행이 그래도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많은 협조가 되어야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금융권이 도움을, 여러 가지 금융권하고 같이 협조하는데 좀 경남은행이 더 앞장서서 나가서 지역의 이런 신용업무를 하는데 도와주라는 취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남은행하고 지역 신용보증재단하고 관계를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하십시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은 제가 여기 1997년도 외환위기로 인해서 IMF가 왔을 때 그때 상당히 울산지역이 중소기업하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 경남은행 차장으로 있을 때 그때 심완구 시장님 계실 때 최병권 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기업지원과장을 하셨고 김지천 의회사무처장께서 그때 계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울산지역에 각 공단을 다니며, 그때는 공단이 몇 개 없었습니다. 1998년도, 1999년도에는 효문이라든지 언양이라든지 온산 이런 쪽에 공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직접 저희들이 한 팀을 만들어 나와 가지고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원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듣고 저희들이 경남은행이 정책자금을 그때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금리가 거의 18%, 19% 정도 될 때 경남은행에서 시하고 연계를 해서 13% 정도에 금리를 상당히 싸게 지원을 하면서, 그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한계를 느낀게 울산시에서도 금리보전을 일부 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도 가졌고 또 은행에서는 여러 가지로 여신대상채에 대한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갈수록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쪽으로 강구를 하다가 울산신용보증재단 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울산신보증재단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근본적인 문제를 까놓고 보면 은행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한다면 또 지역기업이나 지역 어려운데 신용사업이라든지 보증업무라든지 또 지역 시골에 가면 농협도 있듯이 그게 제대로 역할을 하고 문턱이 높지 않고 전문성을 기업에 기업분야를 창설을 해가지고 신용업무를 해 주고 이렇게 해 준다면 이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수

오진수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은행이 신용대출에 대한 그런 충분한 마인드만 있다면 사실 신용보증재단, 기술신보, 지역 보증재단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그거 정확하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필요없는 기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은행의 문턱이 일부 사람은 낮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힘 없고 저거 없고 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은행문턱이 높습니다. 높고 또 진짜 어렵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은행도 높아요. 다 높습니다. 이 은행이라는 게 신용보증 업무나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사실 지금까지 은행이 해온 게 뭡니까? 은행이 돈 빌리잖아요? 우리가 돈 빌리면 옛날에는, 보증제도가 생겨서 그렇지. 옛날에는 보증을 누구 세웠습니까? 연대보증 다 세웠지 않습니까? 그 은행에서 돈 이율, 금융계에 계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경남은행에 내가 돈 빌리면 여기 박병석 위원을 보증 세운다 아닙니까?

박병석위원

안 섭니다. 제가 왜 섭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은행에서 내가 돈을 잘 갚으면 그 이자는 누가 먹습니까? 경남은행이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제대로 안 갚으면 그 돈을 누가 보고 물립니까? 박병석 위원 보고 물리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분을 통해서 채무를 받잖아요. 그러면 돈 잘 벌었을 때는 박병석 위원에게 ‘내가 당신 보증 세워서 안전하게 돈을 잘 벌어먹었으니 박병석 위원님 당신 얼마 가지세요’ 은행에서 줍니까? 그게 안 주잖아요. 그게 이상한 법이예요. 일단 내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신용보증비율을 보면 1%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원래 스탠다드 1%에서 0.5%에서 2% 사이에 유격을 두고 있잖아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성록위원

그 기준점이 뭡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설립법에 의해가지고 저희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만든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김성록위원

그게 의무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규정입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소기업청 규정입니다.

김성록위원

법 규정이지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성록위원

그럼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는 제조 중심이거든요. 제조 및 유통서비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유통서비스 쪽에서 1% 밑으로 내려가 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증료를 1%를 받고 있고 원래 보증료가 0.5%에서 2%인데 저희 재단은 1%로 받고 있고 거의 대부분 다 전 보증재단에서 1.2% 받는 재단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1%로 받고 있고 1% 이하로 하는 재단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울산시에서는 지금처럼 경기도 안 좋고요. 열악한 이런 부분에서 제조나 서비스 그런 것을 낮추실 생각은 없습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낮추려고 보니까 보증수수료 자체가 저희들 수익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실이 생길 경우에 대손상각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도 충당이 되기 때문에…….

김성록위원

그런데 이익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원래 자체적으로 샀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요. 보증료가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전체 수익에서 저희들이 관리비로 쓰고 또 일부는 관리비고 일부는 대손충당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보증료를 낮추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저도 부임한지 지금 한 달 반 내지 두 달 가량 다 되어 가는데 그 부분에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증지원을 위해가지고는 재원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성록위원

울산시에서 출연을 많이 한다 아닙니까? 안 합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울산시에는 지금 출연이 없습니다.

김성록위원

지금은 끝났습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끝난 것은 아닌데 울산시도 상황에 따라서 출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출연이 없었고 작년에 좀 출연이 좀 있었고 그 전 해에는 또 출연이 없었고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거의 울산시 출연이 300억 원 가까이 되었고 정부에서도 220억 원 정도…….

김성록위원

그러면 전체 연 해서 이익금에 대손충당금이 어느 정도로 충당되는지 그 자료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는 보증금액이 거의 제한이 잘 없지 않습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제조업은 극히 드뭅니다. 특히 제조업은 업종분류를 하다보면 제조업 중에서 거의 중소기업으로 들어가기는 한데 소기업은…….

김성록위원

아니요. 3D 특례보증 해가지고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3D 자체가 안 있습니까? 경제 자체에서 3D라는 실물경제자체의 시장이 하나도 없거든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그 기업에 대해서 특례보증이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금원칙에 의하면 그게 맞지가 않은 거죠. 3D라는 자체가 재료도 없고 3D라는 자체 경제의 하나의 패러다임이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4차산업해 가지고 묻혀가는 거죠. 3D는 재료도 없어요. 그냥 공작설비기계인데 그 자체도 외국애들 다 투자해서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상응해가지고 특례보증에 들어간다, 그러면 실체가 많으면 모든 제조업이나 일반적인 유통서비스에서는 특례보증이라는 부분을 극히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많이 안 씁니다.

김성록위원

이런 것은 다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유통서비스 같은 경우,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본베이스가 1억 원부터 나가고 유통서비스 같은 경우는 맥시멈이 거의 다 5000만 원이죠. 제조업은 1억 원 주잖아요. 그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성록위원

1억 원을 주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급해서 봤을 때 대출금에 대한 평가기준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유통서비스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경제적가치가 지금은 많이 역전이 안 되었습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 되었습니다.

김성록위원

역전이 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증금액의 상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보통 지금…….

김성록위원

그게 안 있습니까? 종사자수의 비율에 따라가지고 위험리스크가 크다 그래가지고 접목을 시키는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너무 쉽게 접근이 들어가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방금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류한 여기 유통업이 거의 다 주로 도소매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한도를 5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가지고 1억 원도 지급할 수 있고 2억 원까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정적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그 업체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지금 얼마 안 되셔가지고 제가 주제 넘는 이야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신문 보셨죠? 닛산의 곤 회장 그죠? 결론적으로 그것은 물이 썩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가장 빠르게 경영의 성과는 민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민첩성을 조직에 도입을 하다 보면 조직저항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게 그 경영분석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애자일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울산에 어느 기존에 있는 조직들을 보시게 되면 그런 애자일경영전략을 전 시스템에 전부다 도입해가지고 이 조직문화를 바꿔버려야 돼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영의 사소한 부분인 이러한 보증률이라든지 보증금의 상향은 이사장님이 추진하시게 되면 상당한 저항이 올 거예요. 가장 큰 저항이 뭐냐 그러면 위험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발생하지 않는 위험리스크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하는 세력 자체가 또 뭐냐하면 자료를 내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실행을 해보고 리스크가 발생해서 환원시킨다 해도 똑같은 원점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금액을 실증해보고 실행을 시켜보고 경영을 계속적인 고도화경영, 제조업으로 치면 고도화경영이죠. 단위생산을 높여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번 그런 부분을 잘 접목해 보시고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하지 않습니까? 워낙 이렇게 은행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충분하게 이 방법론도 대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담보력이 미약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리스크 부분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됩니다. 저희 보증재단에서는, 그래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중점을 두고 60% 정도는 지원에 우선을 두고 그다음에 30% 정도는 리스크관리에 신경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보증공급 확대를 해야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극히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혜택을 봐야 시장이 활기가 넘치고 그 사람이 먹고 살아야, 그죠? 우리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이렇게 양대 산업을 봤을 때 보증신청 대비 보증서 발급비율이 울산신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신청의 발급비율이 지금 73% 정도 됩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27%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담보능력 부족입니까, 아니면 경영능력 부족입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거절사유가 지금 보시면 차입금 과다라든지 사업성 불투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청인 반송요청 기타 등으로 이렇게 분류되는데 특히 신청인 반송요청이라든지 기타 부분의 비율이 거절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 90% 정도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게 거절부분이 많으냐 저도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했습니다. 하니까…….

김성록위원

혹시 그 안에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객관적인 기준표가…….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그게 특히 신청인 반송요청이 금액이라든지 금리가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진철회를 한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박병석입니다. 두 분 먼저 축하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원에 대해서요. 주요업무보고서 4쪽입니다.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목표와 비전인데, 비전 내용에 보면 ‘창조도시 울산의 지역 경제 활성화 중추기관’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창조도시 울산’ 이거는 현재의 시대정신에 맞는 건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경제진흥원장님, 11월 1일부로 부임하셨는데 창조도시가 지금 울산의 어떤 창조적 가치를 만들었는지 그런 어떤 시대정신에 맞는 비전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CEO의 철학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도 보니까 ‘창조도시’ 이 비전이 만들어진 것은 아마 최근이 아니고 과거에 만들어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하고는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어요. 울산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사말을 딱 열어보면 김형걸 원장님이시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난번에 이기원 원장님이고 제가…….

지금 원장님 성함이?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는 김형걸이고요.

김형걸 원장님 맞죠? 김형걸 원장님 인사말이 중간쯤에 ‘창조도시 울산의 경제진흥 전담기관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 죽 이렇게 인사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바꾼다는 이야기와 여기 인사말에도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작성하신 것 아니에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와가지고 고칠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고쳤고요. 그 부분은 제가 부임한지 21일 째라서 그동안 인사 다니고 하느라고 이 부분은 제가 고치지 못하고 우선 이름은 바꿔야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름만 바꾸고 제가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인사말은 원래 있던 인사말에다가 새로운 원장님 사진만 갖다 걸어놨네요. 메인화면에다가?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두고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기관장 자신의 경영철학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철학을 가지신 분이 지금 민선 7기에 맞는 경제진흥원의 CEO로서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번에 자리에 부임하신 거 아니에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러면 무엇보다도 내가 어떻게 앞으로 임기동안 울산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철학으로 일하겠다는 자기의 목표와 비전을 가장 먼저 울산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한다 라는 것을 공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안 하고 전임 원장님의 인사말에다가 사진만 걸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지금 시대정신에 도태되어있지 않나,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새롭게 부임하셔가지고 뭔가 내가 창의적인 진흥원에 대한 비전을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우선 급하게 행정사무감사 준비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저희 직원들이 매진했고 이것 끝나면 지금 곧 제가 그랬습니다. 울산경제진흥원이 제가 보니까 17년이 지났는데 지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저희 미션인데 중소기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17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의 경제상황이나 기업환경이나 기업의 이게 다 바뀌고 있는데 저희 경제진흥원의 사업을 미션뿐만 아니라 사업전체를 보니까 과거의 사업들이 그때 죽 해온 게 버리지는 못하고 새로운 사업만 자꾸 쳐다보니까 무려 56개의 사업이 있더라고요. 일반기업은 상품을 출시해봐가지고 이게 시장에서 반응이 안 좋으면 바로 접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사업은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선 전반적으로 ‘우리 원이 과연 왜 있는가?’ 저희들의 존재 목적하고 그다음에 ‘미션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날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워크숍을 해가지고 우리 원의 미션이 뭔가를 갖다가 먼저 한번 정해보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잘못된 게, 고쳐야 될 게 여태까지 저희가 보고할 때도, 제가 이거 보고드리면서도 이게 실적으로 해가지고 몇 건했다, 전시회 몇 번했다, 상담 몇 번했다, 저희 목적이 상담을 몇 번 했다, 몇 개 기업을 지원했다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울산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도움을 받았고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의 목적은 숫자만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울산 기업이 진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 경제진흥원의 목적이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어진 미션은 중소기업과 일자리창출, 창업자의 지원이 되어있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우리 울산의 경제가 진흥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경제진흥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션 그것 때문에 중소기업만 지원하라고 하면 저희도 편한데 울산경제생태계 전체를 봤을 때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고 그리고 중소기업을 지원해봤자 울산경제 전체의 활성화에 영향력, 임팩트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과연 그러면 이름에 걸맞게 경제계 전체의 진흥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미션인, 법에 따른 미션인 중소기업지원을 벗어나서 전체 생태계, 대기업도 좋고, 노동계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고, 창업자 전체를 진흥하는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진흥원이 아니라 울산경제진흥원으로 해서 생태계 전체를 진흥하는 것을 미션으로 잡고 전략을 짜려고 저희 직원들하고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하루 종일 전 직원이 모여서 한번 워크숍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울산 시정백서가 나오거든요. 시정백서에 보면 각 과별로 어떤 업무를 해오는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진흥원의 시정백서 내용을 보면 참,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에요. 하나도 바뀐 게 없고 타성에 젖어서 관성적으로 해오던 그것을 자랑이라고 내놓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뭔가 바뀔 때가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프리토킹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것들 통해서 조직내부의 새로운 창의력이나 더 나아가서는 어찌 보면 도발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름에 걸맞은 중소기업진흥이 아니라 울산경제진흥원이거든요. 그럼 울산경제에 대해서 새롭게, 지금 울산경제 다들 어렵다하고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말뿐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공직자들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이제 우리는 그걸 피부로 느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말 울산경제진흥원이 울산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꼭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걸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감사합니다.

저희가 묻고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앞서 원장님이 다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름은 경제진흥원으로 되어있는데 근거법률 자체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구성이 되다보니까 뭔가 이게 목적과 집행하는 내역하고 이름하고 일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어떤 건수나 과정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의 결과와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목표의 어떤 달성도, 그런 측면에서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지만 사무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예,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준이 9월 30일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또는 11월말까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다소 낮을 뿐이지 저희들 예측한 바로는 작년도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업집행률은 90% 넘어서는 선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전혀 없으니까 사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예를 들어 채용관련되어서 이게 채용뿐만 아니고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연중 고르게 분포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어떤 계절적인 특수가 있어서 모아서 집행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1년간 사업을 하고 나서 사업전체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느 사업에 중소기업들이 많은 지원을 하고 어떤 사업에 지원하지 않는가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예를 들어서 산업재산권인증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률이 다소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애초에는 사업을 2월에 공고해서 상반기에 다 종료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혜택 받는 사람이 고르지 못한 그런 불평등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로 구분하자, 그래서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9월 30일 집행률이 다소 낮게 편성된 사항도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 9월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8.3%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완료가 안 된 부분 빼고 9월 30일까지 완료된 게 8.3%란 이야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행된 게 꽤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는데 그렇게 말씀 하신 것 맞죠?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예,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이 사업만큼은 인건비 지급이라든지 장비지급이라든지 이렇게 좀 색 다르게 지원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이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할 때 이 지원금액, 기간이 나옵니다. 언제까지 집행을 완료하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사업기간도 12월말이 아니라 이 사업은 3년에 걸친 장기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9월까지 집행률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소 낮은…….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예로 든 게 하필이면 사업기간이 그렇게 표시된 거였는데 전체적으로 고르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사업내용도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했던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경기상황과 맞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히 버리시고 지금 상황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셔가지고 그런 사업에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있잖습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원하는 총 금액이 얼마죠? 그러니까 한도 말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도 말고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금 저희들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33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3300억 원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영안정자금 말씀입니까? 시와 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경영안정자금 말씀입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니요. 소상공인자금난해소하고 경영안정을 위해서 마련한 소상공인경영안정…….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그것은 690억 원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 자금 지금 다 소진되었습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거의다 소진 되었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밤새 줄을 서고 했다고 그러더랍니다. 이사장님 늦게 오셔서 그 사항을 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사실은 경영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새벽부터 줄 서고 하는 것은 직접 목격했고요. 그 전에 신용보증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울산 시내에서 자주 봤습니다. 특히 송철호 시장님께서도 선거캠프가 공업탑로터리 부근에 있었는데 그 부근에 하필이면 저희 남울산지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줄을 서고, 새벽부터 줄을 서면서 대기하고 있는 그걸 보고 상당히 해결방안이 없느냐 이런 쪽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물어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워낙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일단 줄을 서고 두 번째는 수요자들에 비해가지고 공급금액이 좀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줄 서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개선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가장 공정한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보니까 다른 부조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전국적으로 15개 신용보증재단에서 전부다 선착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선방법은 내년에는 각 지자체라든지 울산시에서 보증금액을 확대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금리가 1.2%에서 2.5%까지기 때문에 금리 보증금액을 낮춤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좀 더 1%라든지 1.5%라든지 낮춤으로 해가지고 보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지자체 나름대로 여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증금리를 낮추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보증공급 전체를 확대하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전에, 가만있는데 시에서 이것은 미리 조정해서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먼저 소관 업무를 하고 계신 데에서 내년에 소요되는 자금의 크기를,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좀 미리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야기하셨던 그런 방법들을 거기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충분히 고민하셔서 그 부분을 시에다가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쪽에서도 지금 경기상황에 맞게끔 그 부분이 조정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도와 드릴테니까 그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올해 저희들 69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중구청에서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50억 원 정도 지원하는 쪽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각 시, 구·군과 협의한 결과 내년에는 올해보다 200억 원에서 25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액이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경제진흥원 김형걸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 19페이지, 20페이지, 22페이지, 27페이지, 32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CEO육성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료에 창업(팀)이 2017년에는 89명, 2018년도는 6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창업기준을 무엇으로 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창업은 구체적인 것은 실무팀장이 더 잘 알긴한테 창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법인 같으면 법인등기를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는 기준인 것 같은 더 자세한 것은 저희 팀장이 한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청년CEO육성사업은 3월에 모집을 해서 12월에 끝나는 사업으로 연간 저희한테 들어와서 예비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내면 창업을 한 것으로 보고요. 연중에 수료하기 전까지 자기가 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낼 수 있고 이것도 강제는 아닌데 저희가 사업자등록을 낸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아무나 답변해도 됩니다. 청년CEO육성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청년CEO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시우

이시우위원

예.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010년도부터해서 지금까지 몇 기까지 배출했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현재 9기가 수료 앞두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018년도 9기까지 배출했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지원했고 그중에 창업자는 몇 명입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저희가 사업에 참가한 사람이 1380명이고요. 그다음에 수료한 사람은 사업자등록을 딱히 안 내더라도 교육과정 9개월을 다 이수한 사람이 1024명이고요. 그다음에 수료 후에 창업을 한 사람이 848명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8년까지는 1380명이고 창업은 498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아닙니다. 창업은 848명이고요. 부가고용이라고 해서 창업한 사람이 대표자 외에 별도로 취업을 시킨, 채용을 한 고용이 435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그러면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청년창업 498명 중에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은 몇 명 하고 있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람이 319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319명이요? 창업했다가 폐업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폐업한 사람은 529명입니다. 휴업도 있고 폐업도 있는데 저희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인한 결과가 이렇고요. 실제로는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실 폐업으로 정리가 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년 이내에 폐업한 사람이 있고 2년 이내 폐업한 사람이 있고…….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3년 이내에 폐업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얼마나 되는지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저희가 9년 치를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참 괴로운 일인 게 2010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10년도에 지원받은 사람한테 아직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면 정말 매니저들이 봉변을 당할 때도 많아요. 잠깐 지원하고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래서 답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의 어떤 유지율만 좀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 32.7% 유지가 되고 있고요. 2015년도 창업하신 분이 41.7% 하고 있고요. 2017년도는 66.6% 이게 올해 1월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년치는 평균해서 47%가 되고요. 전국 평균으로 하면 한 38%가 되는데 저희 청년창업자는 아시다시피 예비단도 있고요. 대학도 있습니다. 대학이 3개나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정말로 경험 없는 한번 그냥 내가 한번 창업해볼까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창업유지율이 이 정도 되는 것은 저희도 높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런 비율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청년CEO육성사업으로 총 들어간 금액은 얼마 됩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총 예산은 167억 원입니다. 올해까지 167억 원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창업에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유지율이 좋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대안책 한번 마련해보셨습니까?

봉란

송봉란창업일자리팀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도 다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사실 창업을 계속 유지할 마음 없이 스펙으로 들어온 사람도 요새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좀 걸러내고 싶지만 청년CEO육성사업의 취지가 굉장히 초기 청년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좀 제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각 대학들하고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게 창업률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고요.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일자리창출인증기업 10곳을 뽑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지역의 창업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건전성뿐만 아니라 어떤 고용여건까지도 보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표를 해가지고 평가하는 사업이었는데 거기 10개 중에 창업기업이 3개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란 부분이고요. 거기 있는 창업기업들은 직원이 28명, 18명 이렇게 해서 그 전해보다도 10명, 20명씩 더 많이 채용한 그런 기업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창업기업들 중에서 매출실적도 굉장히 좋은 데가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쭉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냥 한번 와서 내가 스펙으로 쌓겠다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집중적으로 막 하지는 않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창의력을 제고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수료한 창업기업들 중에서 정말 이 기업은 집중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하는 기업은 사실은 7년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가장 최근에 연락을 받은 곳으로는 우리 지역에 ㈜큐엔티라고 하는 스마트팩토리 사업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2011년도에 저희 사업에 참여한 기업입니다. 중국 쿤산에 가가지고 150억 원 MOU를 맺었다고 해서 지금 인더스트리뉴스에 나온 것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업들이 상당히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다, 좀 안심해 주시면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정부에서도 보면 요즘 하는 게 청년창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경제진흥에 대해서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숫자는 많지만 경제비중이 너무 작고, 두 번째는 벤처에 대해서 청년을 앞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도 과거에 벤처닷컴 붐이 일고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나 벤처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용어 때문에 잘못한 것 같은데 벤처라 그러면 그것은 기업의 설립 그게 짧다 그런 점에서 신생이지 다른 외국의 벤처기업들 하는 사람들 보면 벤처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기업에서 20년, 30년을 경험을 갖고 그런 사람들이 CEO, CTO, CFO 이렇게 몇 명 해가지고 내가 과거의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사업을 할 테니까 벤처캐피탈한테 투자를 해 달라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회사설립 경력은 짧기 때문에 과거실적은 없지만 그 한 사람들의 개별적인 경력이 30년, 40년 된 그 경력을 믿고서, 사람에 대한 투자거든요, 실적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벤처기업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륜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벤처신생기업은 청년이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5, 6십년 퇴직해가지고 업계에서 3, 4십년 경력을 가진 분들도 창업을 했을 때 성공률이 5%가 안 되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애들한테 단지 젊다는 것, 아이디어 가지고 창업을 했을 때 저는 성공률은 실질적으로 1%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그냥 이름을 갖다가 청년CEO육성사업해가지고 무조건 19세에서 39세 젊은 애들 지원할 게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나이제한 두지 말고 경험 많은 퇴직한 분들 이런 분들이 창업의 주도가 되게 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은 그분들이 투자를 받아가지고 고용을 해 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되지 그냥 벤처니까 청년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청년을 취업을 먼저 해서 경험을 쌓아야 될 텐데 경험도 안 하고 하라는 것은 전문가들은 이것 학도병제 아니냐, 어른들은 자기들은 심사하는 교수들은 그렇게 잘 알면서 자기들은 창업 안 하고 학생들을 내모느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전반적인,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를 잘 해 주셔가지고 많이 와 닿았습니다. 시간이 지금 정오가 다가와서 점심식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침에 하던 이야기 이사장님, 마무리합시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은행이 잘하면 신보재단도 어떤 재단도 필요 없지 않느냐, 은행이 제 기능을 하고 또 제 기능을 넘어서서 지역기업이라든가 이런 어려운데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가지고 했으면 이런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서 할 것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그렇지만 은행도 그렇지만 대개 문턱이 사람에 따라 그에 따라 다 차이가 있고 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는 놈 박대하는 기능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쉬움도 있고, 그것은 뭐 은행이라는 것은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은 실제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장받는 곳간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우리 서민이 보기에는 과언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곳간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봐야하는데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계속 은행의 이익만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그 은행이 잘되기 위해,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아까 박병석 위원이 나한테 보증 안 해 준다고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보증으로 인해서 쓰러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은행 잘 먹고 살기 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증 선 사람이 무너진 사람 제 주위에도 엄청 많습니다. 보증서가지고, 그런 사람의 희생 위에서 은행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간과하시지 말고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약자계층 어려운 사람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기능이, 실제 경남은행도 사회활동을 우리 시에 사실 기여한 바도 큽니다. 여러 가지 대표적으로 다리 놓은 것도 있다 아닙니까? 대밭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여한 바가 크고 많이 하셨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시의 사업에 다리를 놓아주고 그것을 자랑할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기업이 쓰러져 가는 거, 망해가는 거, 소규모 그런 사람들 얼마나 구제했는지 구제해서 그 기업이 정상화되어있는지, 그 다리를 놔줘서 경남은행이 자랑할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얼마나 그 쓰러져 가는 기업이 살아남았는지 또 경남은행이 거기의 후원자가 되어가지고 그 기업을 뒤에서 계속 지역경제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줬는지 그 부분에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어려운 사람 돕고 그런 것도 좋습니다. 시가 추구하는 정책에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더 큰 기능은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둬가지고 ‘우리는 다리놔줬다’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런이런 기업을 살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리스크에 대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리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어야 돼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여기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리스크 관리 대책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신용리스크 관리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 해가지고 심사체계 강화하고 관리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되어있는데 물론 심사체계도 강화하셔야 되지만 그게 또 다른 문턱이 될 수 있다. 강화하다보면 또 다른 문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리스크 불가피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리스크 쪽에 그걸 하다보면 심사체계를 강화해서 정작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게 많이 있더라고요. 불가사유한 것 자료에 있었지요? 거기에 보증을…….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절사유말씀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요구자료 1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보증거절 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성 불투명이 59개이고 신용불량규제가 169개이고 그다음에 신청인 반송요청 이 기타는 1656개나 되는데 기타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말씀드릴까요?

정록

윤정록위원

예.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거절사유 중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부분이 신청인 반송요청이고 그다음에 기타 사유로 해가지고 비중이 높습니다. 신청인 반송요청은 거의 보증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금액하고 금리가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반송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기타부분은 금융기관에 연체 중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용등급미달이라든지 9등급내지 10등급은 저희들이 보증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장이나 거주주택이 압류나 가압류 이런 쪽으로 되어있다든지 국세체납이라든지 제한업종이 또 있습니다. 보증을 제한하는 업종 유흥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1만 1279건, 보증상담 전체 건수는 이게 안 나오는데 상담이 1만 1279건에서 보증신청 거절이 4026건이고 실제 거절은 보증신청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증서 발급해 준 게 6454건이고 그 외에 보면 거절이 4026건, 보증거절사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래 보니 4026건의 거절 중에 밑에 아마 사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표상으로…….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4026건이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리스크가 물론 있지만 저는 사업성을 보고 보증을 해 주는 게 안 맞느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것을 사업성을 보고 이 사람이 신용도가 안 좋다, 신용불량규제 169건 신용도 안 좋다, 임마가 은행에 채무 있더라 그렇게 할 바에 신용보증재단이 뭐 필요 하냐, 사업성을 보고 그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시라 이거죠.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전에 신용도가 안 좋았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사업성을 보고, 사람보고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보고 해 주고, 사업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우리 창업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 통닭집 창업이라든가 자기들이 계속 체인점인가 그런 것 하면서 관여도 한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저는 그럴 바에야 다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가지고 신용보증을 해 주겠다는 것은 안 맞다 이거지요. 그래서 은행에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신용보증재단이 생긴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고 사업성을 보고 해 줄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에서는 신용대출을 굉장히 기피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담보력이 미흡하다든지 신용이 좀 불량한 사람들도 저희들이 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체 중이라든지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원하기는 그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와가지고도 정량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소한 줄이고 정성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해가지고 그 쪽으로 해가지고 보증지원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 한 게 있습니까? 은행신용도나 이것하고는 봐서 그런데 그 사업성을 봐서 신용보증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록

윤정록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신용불량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것도 너무 경직적인 생각이고 전체 틀에서 보면,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예,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김성록위원

제 차례인데…….

윤호

장윤호위원장

죄송합니다. 김성록 위원님인데…….

박병석위원

아, 제가 먼저 하죠.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박병석 위원님 하십시오.

박병석위원

보증상담 중에 청년창업과 관련된 상담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상담 중에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포함되어 있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청년창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지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증지원이 되는 건가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청년창업이라는 것은 특례보증이라 해가지고 그 부분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특례보증부분에 대해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급하고 특례보증을 보통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신청거절 중에 약 35%가 신청자체가 거절당하고 아예 서류 미접수가 한 7, 8% 되잖아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서류 미접수 말이십니까?

박병석위원

서류 미접수는 아예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서류를 내어 주는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가지고 접수를 안 시키는 그런 겁니다.

박병석위원

아, 당사자들이 서류를 안 낸 경우…….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서류를 냈는데 거절된 건수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네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병석위원

35%, 4026건인데 이 중에 청년창업과 관련된 보증신청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그 자료를 미리 준비 못했습니다.

박병석위원

뒤에 분이 준비하신 거 같네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청년창업자에 대해가지고 신규보증공급은 지금 30.8%로 나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30.8%.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병석위원

그럼 전체 총 4026중에 30.8%라는 얘기인가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1200건 정도가 청년들이 거부당하는 거네요. 그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절이 30.8%가 아니고 지원한 금액이 30.8%입니다.

박병석위원

지원한 금액이 30.8%라고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총 지원 중에서 청년창업자들에게 지원한 퍼센티지가 30.8%라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총 건수 1만 1279건 중에 거절 4026건, 미접수 799건 하면 한 5000건 빼면 6000건 정도가 실제로 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 30.8%가 청년지원에 해당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거절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보증공급부분에서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이 30.8%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병석위원

보증공급 중에, 총액 중에?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병석위원

30.8%면 꽤 상당히 청년창업에도…….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지원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네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병석위원

청년창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특례보증이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례보증도 그 범위에 들어가면 특례보증은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보증도 해 주고…….

박병석위원

일반보증도 가능합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충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나요?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를 무엇으로 평가하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청년창업자는 중소기업청 지원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39세 이하의 창업자를 청년창업자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청년창업을 위해서 신용보증을 신청하면 그 중에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거절당할 거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고요. 나이는 물론 39세 미만인데 신용도를 무엇으로 평가하냐 이거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보증일 경우에는 똑같이 평가를 합니다.

박병석위원

똑같이 평가한다는 얘기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보증은 다른 청년창업자 외에 일반적으로 보증신청하는 분들하고 똑같이 적용하고…….

박병석위원

그 신용등급을 확인해서…….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신용등급이 되면 지원합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병석위원

신용등급이 안 되면 지원 안 합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방금 거절사유의 기타부분에 저촉이 안 된다면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원하는 것은 제 관심사항이 아니고 지원이 안 되는 쪽에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창업을 원해서 자금이 없어서 자금지원을 신청할건데 거기에서 탈락하는 청년들의 기준이 나는 뭔가 그게 좀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기준은 아까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청년창업자 이래가지고 신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경력이 적기 때문에 보증지원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박병석위원

예, 그 말씀이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쪽으로 평가를 two-track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박병석위원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신용평가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하는 신용도를 떠나가지고 사업경력이라든지 자본내용이라든지 그 업종에 따라가지고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평가해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유리한 쪽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러니까 청년창업의 대부분은 사실 신용등급이 높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대학교 졸업해서 갓 사회 진출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은행에 신용도가 높을 리는 없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가지 방법 그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업성을 보는 것 아닙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것을 서류적으로 보는지 아니면 직접 현장에 나가서 내용을 확인하는지…….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서류접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갑니다.

박병석위원

현장실사를 나갑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현장에 가서 일치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 나갑니다.

박병석위원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청년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사실 이런 공적인 금융기관이 그분들의 우산이 되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신용등급도 낮고 그다음에 경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서류적인 것만으로 그런 미래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절이 되고 단절된다면 그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기 도전에 위기에 직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박병석위원

구체적으로 현장을 가보고 내용도 정확히 들여다보고 거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한번 이분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지를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아까 어쨌든 전체 대상자 중에 30%가 넘는 게 청년창업에 지원된다고 그러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방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어떻게 보면 소액일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는 거의 서류를 보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보고 별 그게 없으면 그대로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경제진흥원에 질의드릴 건데요. 경영안정을 위한 육성자금 지원 이자차액 보전지원이 있잖아요. 보고서 17쪽입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리스트를 자료를 받아가지고 내용을 파악하다보니까 자부담이 0%부터 해서 2% 미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거 보고 받으셨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래서 이런 기준조건이 과연 정책방향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해당 과에 한번 문제제기를 했고요. 직접 사업을 하는 데는 경제진흥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신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희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이자차액 보전제도가 최초에 생길 때 어떤 식으로 생겼냐 하면 2002년 당시에 저회들이 각 은행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중소기업한테 대출할 때 최저한도율이라는, 예를 들어서 6.5% 이상은 이자를 받지 말자 이런 협약 속에서 우리가 3% 지원해 주면 기업들은 3.5% 부담하는 그 당시 최초에 생길 당시에, 그러한 기준금리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역마진이 안 생기게끔 할 수 있겠느냐, 나름대로 아직까지 내년도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 내부적인 검토로, 예를 들어서 부담하는 금리가 2%대고 우리 지원이 2%면 자기들이 0이니까 다음부터는 2%를 나누기 50%해가지고 50% 이쪽에 부담하고, 이쪽에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자. 그러면 개선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기관에서는 이사람 개인적으로 기준금리는 우리가 알 수 있어도 가산금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신청서를 받을 때 해당 은행에 들러서 나의 금리가 몇 %인지 확인증을 받아와서 우리가 대출할 때 그렇게 하자 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것 연결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 있었던 건지…….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전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지적을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이자도 애초에 출발할 때 당시 우리가 3% 지원했는데 이렇게 1.5%, 2.0%, 2.5%로 낮춘 이유도 그것 때문에 낮췄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이율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검토가 부족했다는 문제를…….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그 부분에서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박병석위원

저희들이 지적한 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맞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예.

박병석위원

자료를 보다보니까 자부담은 0인데, 우리 시에서 1.5%, 2.0%주면 돈만 빌리면 은행에 꽂아놔도 그냥 이자가 생기는 그런 방식의 지원은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문제를 인정하고 시정하신다 하니까 꼭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최소한 절반 정도는 같이 부담하는 것이 맞거든요?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지금 문제가요. 이 사회에 저신용자들을 위한 금융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소금융이나 사회주변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이 저신용자에 대한 출구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하셔가지고 우리가 저신용자들이 사용하는 금액이 일단 500만 원 미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리지 않고 제도권으로 우리가 금융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에 대한 역할을 평상시에 갖고 계신 적이 있으신지?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신용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햇살론이라 해가지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자기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지원하고 있고…….

김성록위원

공적자금이 투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공공의 자금이, 그것도 우리 울산시민이니까 원래는 공공의 자금이 투하되어서 그 사람들의 재기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햇살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는 그 부분은 특히 저신용자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그것을 예산부분에서 잘 설정하셔가지고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을 저한테 데이터로 좀 주시고요. 좀 팩트한 사실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 대출자가 대출만기 도래했을 때 연체보증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자가 있을 때 이자 연체보증료가 있고 그것도 보면 공적 보증료가 10%죠. 몇 %입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는, 연체에 대한 이자가 저희들이 그것은 최대한으로 20몇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적용 안 하고…….

김성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몇% 적용하고 있습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책정한 이율은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돈이 없기 때문에 연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계속 잘 갚으시다가 어느 사정에 의해서 못 갚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자를 못 낸 거 있을 때는 이것을 감안해가지고 연체보증료가 좀 더 다운될 수 있게끔 그것은 유동성 있게 적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기 시 대출금 미완납 되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증료자체가 어떻냐 하면 0.5% 업을 해요.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갚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돈을 계속, 이자를 못 내서 안 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자는 잘 냈는데 목돈이 없어가지고 대출금 완납을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산금리 0.5% 그러면 이자를 계속 잘 내가지고 우리가 신보재단을 좋게 해 줬는데 0.5% 가산하는 것은 그건 또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 그런 부분들은 그냥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만기 시 대출 미완납 가산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있는지 그 리스트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제가 당선되기 전에도 갔었고 당선되고 나서도 몇 번 갔는데 ‘어서 오십시오’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아니지요. 그래서 제가 그 전날 가서 뒤에 계신 분 한번 보고 그다음 날 또 가서 이번에 취임하신 이사장님하고 했을 때 제 첫마디가 뭐냐 하면 절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신용보증재단 1층에 들어서는 순간에 일단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안 있습니까, 신용보증재단 3층입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3층입니다.

김성록위원

문을 들어가는 순간 안 있습니까? 엄청 그 사람들 쪽팔림 당합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맞아주면 엄청 그 사람들 좋아라 하고요. 나중에 대출내주면 이자도 잘 낼 겁니다. 그리고 다 그러신 것은 아닌데 그 없는 사람 가슴에 못을 박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아는 사람들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게 첫마디가, 이사장님 제가 첫마디 이야기하는 게 제발 없는 사람 오면, 돈 빌리러 오면 가슴에 못 박는 전례 절대로 하지 마시라.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기별로 전반기·후반기 나눠서 손님 응대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챠밍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록위원

간단하게, 10분밖에 없거든요. 제가 지금 할 게 천지란 말입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제가 가가지고 가장 눈여겨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또 그러함으로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간부직원들한테 손님 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오는 손님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손님에게 다가가야 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찾아온 손님은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를 해야 된다 라는 친절교육을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정이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요. 그 신용보증재단 제일 뒤에서 안 있습니까? 저는 집에 가훈이 ‘잘 먹고 병원가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평상시 생각했던 게 뭐냐하면요. ‘돈 열심히 벌어서 신용보증재단을 배척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슴에 못 박은 사람 증인 내세우라 하면요 제가 수십 명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양질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요. 은행에 계셨지만 앞에 텔러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첫인상이 텔러거든요. 앞에 그 안내데스크 자체에 어드바이스 해 줄 수 있는 도우미 있어가지고, 안 그러면 좀 연세가 드신 분들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세무서 가시게 되면 자원봉사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그런 분들 협의단체에서 해가지고 그분들 해서 업무 좀 해서 그다음에 각 텔러 쪽으로 유도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단은 미소가 되어야 겠고요. 텔러 바로 뒤에 계신 분들도 물론 기분 나쁜 일 여러 가지 있죠. 항상 웃을 수는 없는데 거의 웃음기가 없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재연해 드릴까요? 내가 이야기 했죠. ‘왜 왔어요?’, ‘이 서류 좀 빨리 보내주세요’, ‘아, 저기 가서 앉아 있으세요’, ‘예’ 그때 제가 시의원이었거든요. 배지를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한 10몇년을 이렇게 신보를 두고, 보증재단을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역 언론에서 많은 공격의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이 한 기자가 경상일보 김창식 기자 같은 경우는 많이 했죠.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없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90도 절 이렇게, 90도 절 받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 그 사람들 90도 절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오진수 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오진수 이사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오진수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기사업을 한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보증 설정 건으로 오기 때문에 대체로 긴장을 많이 합니다. 또 불리한 조건에서 여러분들을 상대하다보니까 아마 기가 많이 죽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방금 김성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간 신용보증재단의 인상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갑의 입장에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느꼈습니다. 느꼈고 그럼으로 해서 절대 갑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는 을의 입장이다. 특히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친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교육이 덜 되어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먼저 직원들이 보는 데서 고객들한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그것을 직원들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그다음에 간부직원들부터 먼저 이런 부분에서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개선방안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6개월마다 한 번씩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발급받으신 분들에 대해가지고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거기에 또 우수한 직원, 불친절한 직원 이런 쪽으로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창구에 자기들이 불친절한 직원이라든지 친절한 직원에 대해가지고 고객의 소리함이라 그래가지고 별도로 해놨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앉아서 고객을 응대하지 말고 찾아가가지고 실제로 필요한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우리가 앉아서 찾아오는 고객만 맞을 게 아니라 찾아가야 된다, 찾아가서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저희들이…….

시우

이시우위원

이사장님, 그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세를 조금 더 낮춰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업종별 지원 실적은 도소매와 음식·숙박업이 많나요, 아니면 어떤 업종이 많습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표에 보시면 유통업이 도소매업인데 그게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음식·숙박업이 26.7%, 27%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업종이 거의 주류를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조업은 몇% 정도 됩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조업은 금액은 약 8.6%, 10%가 채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이사장님, 우리 울산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위주의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주로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거의 중소기업의 규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가지고 지원의 금액이 다르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금액을 좀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유리한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더 활용하기 유리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물론 저희들도 제조업에 대해가지고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으로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취급하는 부분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홀한 것은 아니지만 지급금액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조업이 살아야 지역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경기효과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조업체 지원에 대해서 보증조건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는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를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고 개선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가지고 신용분석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또 신용보증할 때 신용평가기준을 영업뿐만 아니라 발전가능성에도 조금 비중을 보고 한번 더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나머지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경제진흥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테크노파크 감사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테크노파크에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 대책을 적시를 해놓은 감사자료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전기자동차 수명향상을 위한 전도성바인더 개발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이거 판로, 수요자 찾기가 어렵고 판로에 대해서이야기 해놓은 게 많더라고요. 이 자료에 보시면 천지 들어있어요. 판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게 자기들이, 판로를 못 찾은 게 엄청 많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테크노파크 자료를 보십시오. 업무보고서 22페이지에, 진흥원 보고서에도 보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국내판로 개척.

국내판로 개척업무를 적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래서 판로 개척에 대해가지고 별도로 하는 거 있습니까? 테크노파크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는 계셨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판로개척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계셨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 제가 와가지고 저희 사업 중에서 판로 개척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주로 중소기업들이 결국은 팔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울산지역에 특히 자동차부품업체들 1차·2차·3차·4차 벤더들이 어려움에 빠진 이유가 첫 번째는 원발주기업인 현대차, 현대중공업 여기에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이 어려워지니까 연쇄적으로 어려워졌다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현대차나 현대중공업이 부품을 갖다가 외국의 경우에는 원래 차 제조업체가 부품공장까지 겸업은 하지 않는데 우리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이익이 좋은 부품사업은 자기들이 직접 해버리고 그러다보니까 또 독점공급만 하게 해놓으니까 이게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져버렸는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깨고 판로를 국내 현대차가 무너졌으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2차·3차·4차 벤더들을 해외 완성차 업체에다가 판로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판로뿐만 아니라 지금 차는 현대차, 기아자동차, 쌍용 이것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국내판로 개척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해외 완성차나 조선업체에다가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보면 지금 국내기업전시회 참가한다, 중소기업 홈쇼핑 이걸로는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울산지역에 중소부품업체들을 해외에 모시고 나가서 거기서 완성차 업체들의 구매담당자하고 연결시켜줄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갖다가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보시면 수출 선도형 중소기업 육성해서 해외판로 개척이라고 이게 수출기반구축 해외판로 업무도 아마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단순히 제가 보니까 바이어 초청행사하고, 상담회하고 해외판로는 거의다 그런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내 가가지고 박람회 있으면 박람회 전시하고 물론 거기에서 바이어하고 상담도 하시겠지만, 그래서 좀 실질적인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외기업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축해서 그런 해외기업이나 해외에나 이런 데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제품별, 사안별로 판로 이렇게 네트워크망이 구축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해외에 그러면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여태까지는 저희가 보니까 이게 기관 간에 업무영역을 미팅해가지고 해외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울산경제진흥원은 국내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것만하고 그다음에 해외 쪽으로 하는 것은 무역협회나 KOTRA 이쪽에 위탁을 주로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사실 KOTRA나 무역협회에 위탁해봤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니까 상담 미팅에 주선하라고 위탁을 할 경우에, 제가 직접 다른 쪽에서 해본 경험에 의하면 KOTRA나 무역협회에서는 네트워크는 있지만 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쫙 뿌려가지고 어떤 식이냐 하면 ‘여기오니까 관심 있는 사람 와라’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서도 해외에서도 사실 진짜 구매를 할 수 있는 부서는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안 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내판로도 있고 수출 선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25페이지에 해외판로도 개척한다, 수출기반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게 KOTRA에서 하는 걸 뒤에 따라서 하는 수준밖에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 KOTRA를 통해서 하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래서 KOTRA에 위탁하다보니까 이제는 저희들도 직접 거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해외판로 개척이든지 국내판로 개척이든지 경제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해 있고 우리 장사하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장사꾼이라고하면 이상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 장사 하는 것처럼 꼼꼼히 장부에 적어서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있지도 않고 데리고 가서 그냥 모시고 와서 이래해서 불러오면 사진 한번 찍고 이런 수준이에요. 그 수준을 넘어서라 이거지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장사하는 것처럼 내 장사를 위해서 내 장부에 뭐를 적어야 되는지를 꼼꼼히 적어가지고 ‘여기 가서는 이걸 팔아먹을까?’, ‘여기 가서는 이걸 사올까, 팔아먹을까?’하는 그 실질적인 그걸 하시라, 내 보고 KOTRA에 잘해줘서 받아가 또 가면 KOTRA에 따라가고 그걸 해 주시라 하는 것이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테크노파크에도 이런 판로개척의 문제도 있고 국내든 국외든 다 마찬가지에요. 판로만 되면야 다 잘되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주도를 하시든지 여기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이런 공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울산의 먹거리 또 미래의 창조, 미래의 그런 게 걸려 있어요. 엄청난 네트워크가 있는데 지금 그 원장님 간에 만나는 체계가 되어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유관기관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회의만하고 끝나는 경우 많아서 좀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액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앞으로 협의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협력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까? 그 유관기관 협의회라고 해서 하는 거 말고 별도 우리 울산시 산하의 원장님, 경제진흥원장, 정보산업진흥원장님하고 정례 회동하는, 정례업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느냐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울산시에서 아무튼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진흥원 그다음에 경제하는 유관기관협의회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빼고요. 우리 시 산하의 공기업 여기에 경제에 관련된 부서장협의회가 있습니까? 그런 간담회가 정례 회동하고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렇게 정례는 아니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문제다, 그것은 바로 그저께 했었는데 일자리창출에 관한 회의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그런 해외판로…….

그러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테크노파크에서 1차적으로, 판로문제가 있는게 다른 데 다 많아 있어요. 테크노파크에서 이런이런 판로 있는 사항을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건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만나가지고 소주 한잔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보자 해가지고 계중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협력요청을 ‘이런이런 우리는 문제가 있고 너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자’는 그래 받은 게 없지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제가 다음에 이야기드릴게요. 시간이 다되어가지고.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경제진흥원입니다. 자료 12쪽 봐주시면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죽 보고를 해놓은 게 있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채용박람회를 지적하려고 해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혹시 원장님, 채용박람회에서 실제로 일자리를 얻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대충 파악은 하고 계시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구체적인 자료로는 이번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방문인원은 이거 채용박람회 얼마 전에 했습니다.

예, 11월에 했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3000명이 방문해가지고 면접은 1266명이 했고 그다음에 현장채용은 26명 그리고 2차 면접이 245명 했습니다. 2차 면접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현장체험은 26명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를 2013년부터 죽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 넘었죠. 그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한때는 이게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이벤트성 행사로 억수로 생색을 많이 냈던 행사인데 효율성 측면을 따져봤더니 2013년도에 참가자 5000명, 현장채용 68명, 2014년도 참가자 8000명, 현장채용 64명 그다음에 2015년은 제가 자료를 못 찾았고요. 2016년도에 3000명 현장참가해서 현장채용 19명, 2017년 5000명 참가해서 현장채용 24명, 개별면접 359명, 2016년, 2017년 자료는 시정백서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나머지는 뉴스에서 제가 찾아온 거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맞습니다.

2016년 이전에는 시정백서에 이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홍보를 굉장히 하고 엄청나게 큰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온 신문에 이것을 다 홍보를 하고 있고 예산도 1억 원 가까이 쓰고 있잖아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조차도 3000명 참석해서 현장에서 26명이 채용되었고 200여명이 2차 면접예정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성 행사가 실제 우리 울산의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회성으로 이렇게 뭔가 이벤트해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정책은 이제 끝나야 된다. 실제 울산에 실업자가 넘쳐나고 지금 실업률이 최대거든요. 이런 것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여기에서 20몇명 취업했다고 이걸 자랑이라고 시정백서에도 올리고 신문에 자랑할 거리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7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0몇명 채용시킬 것 같으면 다른 방안을 썼으면 7000만 원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도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가 뭔가를 포장해서 행사위주로 하는 일자리에 대한 대책, 원장님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재검토를 하고 실제 이런 1회성, 이벤트성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울산의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구인구직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일자리지원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히려 좀 더 확대하고 아니면 구·군별로 네트워크를 좀 더 보강해서 이런 1회성 몇천만 원 갖다 쏟아 붓고 생색낼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구·군에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인자들과 구직을 원하는 기업들이 서로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보강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채용하고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100% 동의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틀 전에 시장님 주재로 일자리창출프로젝트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진흥원에서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보고한 것은 그 부분을 바로 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자리정보센터도 있고 각 기관마다 다 일자리주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첫 번째 구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여러 기관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보니까 제가 내년에는 우리가 하겠다고 제의했냐하면 그런 것을 갖다가 대표적인 포털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 ‘잡(Job)울산’이라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지금 여러 기관에서 산재해 있는 구인구직정보를 다 통합할 수 있으면 하고 만약에 그게 힘들면 연동이라도 시켜주게 해가지고 구직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만 가면 모든 분야의 것을 다 볼 수 있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상태는 모든 게 포털에 올려놓고 ‘거기 정보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서로 매치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걸로는 한계가 있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의 경우에는 헤드헌터사들이,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찾아 달라 그러면 그 정보가지고 자기들 DB 죽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봤을 때 가장 적합한 사람 한 3배수를 골라서 추천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면 민간과 공공의 차이인데 그런 민간헤드헌팅 서비스 같은 정도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저희 진흥원에서 해보려고, 그래서 뒤늦게나마 제가 와보니까 사업계획은 이미 짜져있길래 추경에라도 반영해가지고 그 사업을 해보려고 지금 보고했고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올릴 때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스매칭부분을 해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거고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새로운 일자리발굴을 위한 또는 일자리를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미 진작에 나왔어야 돼요. 울산이, 그런데 너무 나태하게 안일하게 관성에 젖어있었다는 얘기를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바뀌고 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창의력 있게, 상시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참 저는 이 자료 찾으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매년 돈 몇천만 원 쏟아 부어가지고 스무몇 명, 서른몇 명 일자리 찾았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게 그것도 뭡니까? 창조경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조 무슨, 뭘 창조했는지 전혀 저는 창조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과거를 제가 되짚긴 하지만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후의 어떤 울산시 또는 경제진흥원이 이런 구태한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울산시민들에게 또는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 또는 구인하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참고로 저희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새로 시장님 회의에서도 제안한 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일자리가 현재 울산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판로가 없고 판매가 안 되니까 더 이상 일자리를 고용할 여력은 없다고 봅니다. 한계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나 국외에 있는 다른 지역의 기업체를 끌어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나 국외의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그런데 유치를 하자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는데…….

그렇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임대료, 땅값 싸게 해 준다, 세금감면 해 준다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전국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의 경쟁력으로는 ‘우리 관내로 이주하면 투자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주선해 주겠다’ 이것을 하려고 제가 새로 내년 사업으로 제안하고 있는 게 투자펀드를 울산시 관내기업에 대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창업자든 투자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여기 올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택스나 그런 땅값 감면 이외에 투자를 주선해 주겠다고 하려고 투자펀드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 펀드가 있긴 한데 이것은 각각 목적산업별로, 중소기업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품펀드라든지 조선공업펀드라든지 구조조정펀드, 중소기업펀드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 펀드 당 적어도 몇백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 단위로, 구성방법은 지금 중앙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50%, 60% 들어오게 하고 시가 10%에서 20% 그다음에 우리 시금고 BNK나 농협에서 2, 3십% 들어와서 이렇게 펀드를 조성해서 울산시내에 창업하거나 이전해오는 기업에는 다 투자를 어렌지해 주겠다 이것을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창출 해서 세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지금 취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20일 됐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20일 됐습니다.

20일 됐으면 조직에서 업무 경쟁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간단 명료하게, 제가 할 때는 프리토킹 하시려면 나열식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10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료하게 프리토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경쟁력이 20일 동안 보실 때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키워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지금 20일 같으면 조직내부에 업무특성을 파악했을 것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진흥원 자체는 지원기관이거든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지원되는 업무가 제조, 유통, 서비스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맨파워들이 아웃소싱을 가지고 핸드링을 한다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렇게 했을 때 진흥원이 자체 있는 지금 현재 포지션에서 그 업무의 경쟁력은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업무의 경쟁력은 저는 개개인 직원들의 열성에 있다고 봅니다.

열성가지고 그 자체에, 울산의 전체적인 거대경제 자체를 핸드링 할 수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역량도 강화해야 되는데.

그 방법론은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은 지금 대부분의 많은 프로젝트가 그냥 이렇게 작업을 받아가지고 다시 기획사나 이벤트사나 다른 회사에 위탁을 하는 것이 많던데 그것을 앞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은 매칭입니다. 핵심은 매칭에 있어가지고 매칭에 있어서의 어떤 업무의 공간만 메우는 역할을 한 것이죠. 실제적인 시장 필요도에 있어 가지고 이익이 공유되어서 창출해서 조직에 재투입 돼 가지고 그것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된 것이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하셔야 되는데 20일은 너무 짧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를 수평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직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수평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평이동입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일자리라는 것은 지금 울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대중공업에서 실직되어서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원자력이나 S-OIL이나 공사에 투여되는 것이죠. 수평이동이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회가 고도화, 집중화 되려면 수직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산업직군 시장이 창출되어서 많은 다양한 직업군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00개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가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역할이 진흥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현재 역량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원장님, 명백히 아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진흥원은 지원기관입니다. 울산테크노파크 TP도 지원기관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수직이동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조직의 기업경영혁신을 완전히 뒤집어버려야 됩니다. 이메이징 이론 아시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기업 자체 내에서 원장님들이 생각하는 커리큘럼 대로 전부다 로드맵으로 만드시려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저는 이분들 개인적인 감정도 없고 개인적으로 무시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려고 그러면 각 포지션별로 맨파워들이 전부다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원장님이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리드할 수 있는, 외부의 전문가 전체적인 조직들을 핸드링 할 수 있는 부분을 내부에 둬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하실 겁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 부분은 예산상의 한계이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을 불러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앞으로 워크숍을 통하고, 결국은 직원들하고 토의와 논의와 스스로 깨닫게 해 가지고 스스로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임기기간 내에 할 수 있겠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것은 하려고, 진짜 하려고 하면 1년 안에도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직원들이 ‘저 원장 3년 지나면 갈 텐데 그냥 귀찮게 뭐 하냐?’ 하는 척 하다가 하면 평생 못하는 거고요.

그게 제가 의원이 되면서 느낀 것이 뭐냐 그러면요. 기술분야나 경영분야에 이제까지 의원들 중에서는 핸드링하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왜? 첫째는 관심이 없는 것이었고, 둘째는 제가 판단할 때 몰랐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행감 하면서 원장님이 오시기전 ’17년도에 대해서 행감을 하는데 원장님께서 지금 어드바이스 한 전체적인 부분은 정말 장밋빛이에요. 지금 자체 내에서 조직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말입니다. 업무경쟁력을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부분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중간역할 개념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투자펀드를 조성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완전 쇼크입니다. 이제까지 업무라는 것은 결과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업무를 한 것입니다. 청년창업, 지식비지니스 육성사업, 강소기업 육성사업추진계획부터 시작해서 뉴챔피언 육성계획 이거 진흥원에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진흥원이잖아요?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파워열기 컨설팅 완료보고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 정도로 봤을 때는, 이 안에 이것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컨설팅보고서인가 했을 때 의문점을 바로 찾아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원장님께서 지금 일반 팀장 개념으로 하셔가지고 전 조직을 전체적으로 경영분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저는 팩트한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언제까지, 그러면 한해 기다려보고 난 뒤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정말로 오리지널, 프로 같은 프리토킹이 가능하겠습니까? 1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면.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1년 동안은 해 가지고, 1년 뒤에 변화는 있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방향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기존에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더구나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원장님, 저도 하루에 신문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 다 읽습니다. 어지간한 사설까지 다 읽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시죠? 의원의 역할을 아시죠? 의원은 팔방미인이 되어야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많은 새로운 지식과 더 많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 같으면 대외업무도 하셔야 되고 내부조직도 강화시켜야 된다 아닙니까?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물론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지만, 또 그렇게 되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죠. 진흥원에 갈 수 있는 돈이 울산에는 거의 없습니다. 매칭사업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매칭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맞습니다.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내자, 그래서 역량이 강화되면 하나씩 가자 이거죠. 제가 사실 원장님에게 오늘 이렇게 묻는 자체도 이것은 넌센스죠. 뒤에 있는 실무자들을 내세워서 해야 되는데 다음에 질의할 때는 실무자들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1페이지에 구상 및 특수채권 회수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특수채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수채권을 완전하게 저희들이 손실처리 한 그런 부분입니다. 완전하게 손실처리 한, 상각해 가지고 손실처리 한 것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대손?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대손상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것을 추가로 몇 년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왜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일단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고의적으로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부도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자기들 신용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부분을 갖고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갚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재단에서는 일단결손처리를 먼저 해 놓은 상태에서 몇 년 간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나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폐지되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보증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보증서 발급도 해 주시고, 자금 지원도 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대위변제가 해마다 보니까 늘어났더라고요. 이게 보증서 발급 건에 관련된 것인가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경기침체에 따라 가지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보증재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 연대보증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법인기업은 완전하게 연대보증인을 못 세우게 돼 있고요.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 소기업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명의로 법인을 설립을 한다든지 사업자등록을 해 놓고 실질적인 관리는 B라는 사람이 했을 때 B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실질적인 소유주가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면에 다른 실소유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경우가 드문 케이스인데, 그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흔히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흔히 있다고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흔히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잘못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자기 명의로 사업을 못하고 부인명의로 사업을 한다든지 자기 자녀명의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을 세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보증을 세우게 돼 있다고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런 부분은.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게 어디에 나와 있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나중에 규정 한번 보내주십시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경제진흥원 김형걸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창업에 대한 교육과 지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업에 대한 교육과 지원은 선발할 때부터 조금 더 아이템이 확실한 그런 아이템을 가진 교육훈련자를 선발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가 1년 후에 바로 지원이라든지 관리를 끝낼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실적에만 급급해서 경험 없고 아이템이 부족한 청년들을 창업이라는 명분하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만 하도록 해 놓고 창업에는 지원금액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투자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사실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창업, 보통 청년창업이겠죠. 청년창업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창업하는 방법, 테크닉 이런 것만 가르치지 뭐가 사업이 있느냐? 사업성분석,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피스빌리티(fisibility 타당성) 이런 것을 해 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너무 피상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이든, 세 명이든 이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사업을 찾아내는 것, 그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쓰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피스빌리티(fisibility 타당성)가 있는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하게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실행을 할 때 청년의 경우에 아이디어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할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위 말하면 대기업에서 은퇴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출자하게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그냥 고문으로라든지 그래서 서로 협력해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선발해서 하게 되면 잘못하면 창업하는 애들, 대학 나온 애들 그냥 파워포인트 잘 만들고 보고서 만드는 애들, 소위 말하면 기획능력만 있는 애들을 해 가지고 보조금만 따먹고 그거 끝나면 그냥 폐업을 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폐업을 하게 되는 청년들은 사실 차후 창업에 대한 의지가 참 약합니다. 그냥 사업등록증을 발급받고 매출 없는 청년들은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기타 세금으로 인해 바로 폐업신고를 하게 되는데 막대한 낭비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렇습니다.

진흥원은 그래도 전문가들 집단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새로 정비하고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무분별한 것을 가려주시고 자문과 조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육만 시키지 말고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는 일 있잖아요. 민간이나 일반전문기관에 맡기시고 거기에 나오는 아이디어나 의지 등을 확인해서 전문분야나 전망이 보이는 청년에 대해 집중관리를 해서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전국이 청년 일자리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더 많은 곳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경제진흥원하고 창조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뭘 하는지 아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청년창업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요새 자주 만나가지고 어제도 울산창조경제센터에서 행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발굴한 회사의 PPT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도 관련기업들이고 해서 다 봤는데 그분들이 창업한 것을 저희들이 해외진출도 도와드리고 판로도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서로 연결해 가지고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으로 받아본 자료에는 TP에서 지원한 사람이 진흥원에서도 받고 창조혁신센터에서 받은 사람이 진흥원 사업에도 받고 진흥원 내에서 사업명이 다른 사업으로, 이중으로 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기관에서 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는 못 받도록 돼 있지만 이것을 걸러내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은 그것을 조회하면 딱 나오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잘못으로 이중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창업보육센터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하는 게 처음 단계도 있고 3년에서 7년 차도 있고 그다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좋은 측면에서 볼 때는 거기에서 창업시킨 것을 갖다가, 인큐베이트에서 인큐베이팅 한 것을 그다음에 2단계로 왔을 때는 저희가 하고 3단계에는 코트라해 가지고 서로 연결적으로 그 스테이지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각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단계에 대해서,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이중으로 하는 것은 정보를 공유해 가지고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어려운 경제상황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른 기관들과 잘 연계하셔서 서로의 역할이나 범위를 조정해 주시고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관심과 적극성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문제가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실적인 그것을, 그것을 하는 데가 없어요. 할 때도 없고, 그래서 경제진흥원이 맡아서 그것을 좀 해 가지고 실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 테크노파크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의 정례적인 협의회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거기에서 기업의 육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를 하십시오. 거기 주체가 시의 국장님이 참여를 하셔도 좋고 어떻게 하시든지 해 가지고 협의체를 만드십시오. 만들어서 정례적으로 안건을 가지고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실질적인 그런 판로개척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지금은 거의 다 이벤트성이에요. 아시지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신다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이벤트 행사에요. 일자리 만들고 뭐고 다 행사에요. 쇼를, 쇼라고 하면 내가 너무 과하지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실질적인 것을 구축해 줬으면 좋겠고, 그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감사 끝나고도 만들어지면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물론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라도 울산시 산하에 있는 일자리라든지 기업을, 취업을 하고 있는 우리라도 칸막이를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칸막이를 없애가지고 서로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는 제가 전에도 여러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 보니까 교육감님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정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일자리과에도 이야기를 몇 번을 했어요. 정원채용박람회하기 전에도, ‘너희도 한 실업자도 포기하지 않는 정책을 해라.’ 지금까지 지역박람회 아까 박병석 위원님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역박람회 해 가지고 돈 1억 원 가까이, 몇 억 원 들여가지고 너희가 실제 얻는 것이 뭐냐? 몇 명 취직하느냐?’ 그래서 원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하는 기업체, 그다음에 대기업에 못 구하는 기업체 그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그 현황에 대해서는 각자가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저도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되고 공유가 안 되어 있어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자리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일자리 한다는 사람이 어디에서 직장을,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지기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지기는지, 누가 취직을 하고 싶은지 모르는 거예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맞습니다.

자기 이웃에 있는 사람도 누가 취직을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자리를 했느냐? 결국은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사람 대 사람인데 맨투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나 이런 부서가 엄청 많고 우리 행정조직이 방대합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 생활사회안정복지망 구축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읍·면에까지 복지담당자가 또 있어요. 일자리도 또 다른 복지입니다. 그 복지담당자들이 누가 어려운지 파악해 놓은 것이 엄청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읍·면에 1대1 면담을 다 해 가지고 파악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도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을 해서 행정조직이 옛날에 우리가 행정 할 때, 적십자회비 받으려면 집집마다 받으러 다니기도 했고 여러 가지 행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행정의 방식을 이제는, 1대1로 주민들 상대로 행정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방식을 우리는 일자리에 올인을 하자, 넣어라, 누가 취업이 어떤 자리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있는지 개략적인 자료를 가지고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 파악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듯이 그것도 넣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취직을 시켜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몇 명을 취직을 시켰다. 내일 몇 명을 시길 것이다.’ 그 사람들 2년 정도만 관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2년 정도만 관리하면 일자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관리를 해 가지고 가는 식으로 맨투맨 일자리, 늘 보면 무지개만 띄우고 있고 뜬구름만 잡고 있고, 행정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실질적인 행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일례를 들어가지고 필요하다면 지금 우리 사랑의 온도탑 열심히 하대요. 몇 도 올라가는지 온 천지에 세워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탑도 만드십시오. 왜 이게 사랑의 온도탑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가지는 행복이 더 중요합니다. 실업자 먹고 노는 놈이 우선 와가지고, 일자리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갈 데 없는 사람이 돈 10만 원 갖다 준다고, 사랑의 온도탑 들어온 돈 10만 원 준다고 그게 행복해 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일자리 열정탑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해야 않겠느냐, 우리가 온 힘을 쏟아가지고 기존 일자리에, 또 어려운 계층에는 일자리가 안 가는 데가 많아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사람 못 구해서 애를 먹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누가 파고들어가 있느냐?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다 파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틈새를 이 외국인들이 파고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은 안 하고 손쉬운 방법을 자꾸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고민해 가지고 그 갭을 어떻게 메워가지고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들어가고 또 남은 곳이 있으면 외국인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KBS에서 보면 일자리 안내방송을 자막에 하고 있어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하고 있던데 보니까, 저도 보고 제가 일자리 어려운 사람 전화해서 거기에 있던데 연봉 얼마얼마 아침에 나와 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서 여기에 한번 해 보라고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층은 인터넷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터넷, 언론을 통해가지고 어느 프로그램을, 일자리프로그램을 한 세트를, ubc든지 어디든지 일자리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십시오. 어떤 시간대에 확보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일자리를 구할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의 교류 그게 될 수 있도록, 물론 인터넷도 중요해요. 거기 인터넷에는 항상 일자리 배너를 만들든지 거기에 만들면 오늘 울산에 몇 명이 취직했다는 것을 관리를 하시라고요. 하셔가지고 그게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도 좀 확보를 하고, 그래서 제목을 희망울산이라고 하든지 바쁜 울산이라든지, 일자리가 많아서 바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뭘 했으면 좋겠어요.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진짜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뛰고 있고 또 못 구하는 사람에게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우리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들은 바에는 어떤 기업체는 사람을 50명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 어떻게 사람을 구해야 될 지 막막한 곳도 천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간담회를 하고 있으면서 왜 감사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전 의원들이 지적을 했던데 35페이지에 있습니다. 37페이지인가? 자료에 보시면 중소기업 간담회 할 때 의원 참여시키라고 해도 이것만 적어놓고 간담회, 중소기업 간담회 이거 중요합니다.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의원들도 참여시키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알겠습니다.

늘 겉도는 일자리정책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몸에 와 닿는, 피부로 느끼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정원 외 인력이 그렇게 많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정원 외 인력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9명이…….

그래서 29명이나 정원 외 인력이 있는데 뭐보다 뭐가 더 크다고 하더니만 정원보다도 정원 외 인력이 더 많아 가지고, 기이 현상이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정원 외 인력이 왜 이렇게 많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정원 외 인력 29명 중에 무기계약직이 3명이고.

그 분류는 여기에 적어놔서 압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계약직이 26명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사업이 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단위가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이렇습니다. 1년짜리 사업을 위해서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1년 사업이라고 하면 시에서나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일자리를 주기 때문에, 공모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부다, 공모하면 공모기간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만 하기 때문에 1년짜리 공모가 다음에 안 될 것을 갖다가 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이 된 것입니다. 임시직.

그게 정원 외 인력에 들어갑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지금 저희가 뽑으면 정원이 돼 버립니다.

계약직으로 합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래서 1년 단위, 2년 단위로 하니까 그게 계약직으로 됩니다.

채용방식을 계약직으로 합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1년 계약.

그러면 그 공모는 누가 따 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공모는 저희 팀에서 산업부다, 행안부에다가 사업공모 떴을 때 제안서 프로포즈를 해서 경쟁을 해 가지고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9명에 대해서 정원 외 인력인데 정원 외 인력으로 해 가지고 1년짜리 일하고 나가고 하는 체계보다 이분들도 다 우리 실업자들이에요. 나가면 또 실업자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상적으로 따오는 사업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있는데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계속, 이거 보니까 지금 몇 년째 이렇게 정원 외 인력을 20명 이상 확보했습니까? 몇 년째 이렇게 된 겁니까?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29명 정도 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정원 외 인력이 ’17년도에는 몇 명 했습니까? ’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몇 명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정확한 기억은 안 되지만 이 인력하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그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정록

윤정록위원

2016년도는요?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2016년도는 이것보다 인원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좀 많이 따온 해였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아마 제가 이 자료가 연도별로 정원 외 인력을 얼마나 운영했는지 보지를 못해가지고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아무리 계약직이 있다 치더라도 정원이 21명인데 29명을 정원 외 인력으로 운영을 해서 그게 통상 또 20명씩 넘어가지고 정원에 버금하는 인원을 계약직으로 정원 외 인력으로 운영을 했다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편법이나 그런 형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은 승인을 안 해 주지, 안 해 주니까 사업 따오면 사람 채용해가지고 쓰고 사업 안 따오면 안 쓴다 이런 논리인데 직종이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사업을 따오는 분야에서 하면 얼마 정도까지는 이분들을 필요로 하면 정원으로 바꾸어 가지고 잡아 주십시오.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이번에 우리 공공부분 2단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보면 2년 이상 업무에 연속되고 올해 5월 31일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29명 중에 이 범주에 해당되는 인원이 9명입니다. 9명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전환해서 하시고 사업을 만드십시오. 따 오십시오. 따오고 사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정원 외 인력 이 분 중에 공무원도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두 명인가 세 명 들어있는 것, 공무원은 파견이겠죠? 공무원이 정원 외 인력에 들어있죠?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지금 우리 기관에는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기획관리실에 2명 누구입니까?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운전원하고 사무보조원하고 두 사람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운전은 운전사업 안 따올 때도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그래서 그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적정인원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이렇다고 해서 적정인원은 정원 외 인력을 빨리 전환해가지고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창업, 기업지원이나 전부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셨을 것인데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원 외 인력을 더 늘리십시오. 필요한 만큼 늘려가지고 일하도록 만드십시오. 그것을 협의를 하십시오.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인력을 채용할 때는 그 사업이 종료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정원 외 인력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이 이어진다든지 연속이 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규직 전환 기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 아신다 아닙니까? 옛날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지금 무기직 전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택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하는 방식대로 하면 무기직, 누가 정규직으로 수행하는 사람 누가 있었습니까? 그때도 다 법을 이야기 했어요. 법적으로 이렇고 뭐 어떻고 어떻고, 그런데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 테두리 틀에서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운영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틀에 갇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온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 위대한 법 틀에 막혀서 또 그렇게 가자는 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다른 생각을 하십시오. 패러다임을 바꾸어가지고 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어야죠. 법 그것 뭐하러 만듭니까? 또 바꾸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일자리, 우리가 사회 또 균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핵심공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연·출자기관이 2차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데 최대한 그 폭을 넓혀 달라는 말씀을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아까 잠깐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결손처분 증가가 되고 있고 회수율은 저조하고, 그래서 조기경보시스템하고 리스크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작년도 시정백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리스크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인지, 이것을 도입해서 결손처분이 증가되는 데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구상채권 회수율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이 됩니까? 안 되면 뒤에서 좀…….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박병석위원

금년도 시정백서에 보면 결손처분 증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위변제율이나 구상채권 회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리스크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 두 시스템이 뭔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혹시 이사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준비 안 되셨으면…….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채권관리부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상범

김상범채권관리부장

채권관리부장 김상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스크관리시스템은 저희들 심사단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부터 업체의 도덕적해이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심사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미 부도가 난 이후에 연락도 안 되는 그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단계에서 조기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자는 그런 부분이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이 주…….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개발돼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채권관리부장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네요?

상범

김상범채권관리부장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조기경보시스템은요?

상범

김상범채권관리부장

조기경보시스템은 연체정보, 보통 원금은 한 달 이자는 석 달이 연체가 되어야 사고통지가 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7일 연체, 10일 연체, 단기연체 업체정보를 미리 받아서 사전차단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자체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위원

금융정보를 미리…….

상범

김상범채권관리부장

단기연체정보를 저희들이…….

박병석위원

입수를 한다는 얘기죠?

상범

김상범채권관리부장

입수를 자동으로 저희들이…….

박병석위원

자동으로 통보받게 돼있다?

상범

김상범채권관리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현재 자료 11쪽이죠? 11쪽에 지금 상각 및 특수채권 현황하고 구상 및 특수채권 회수 현황이 있는데 이 시스템 두 개를 도입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사실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자료상으로는 별로 보이지 않아요. 성과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채권관리부장

지금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신용평가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보증은 모두 신용평가모형을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피드백을 해보면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한 시스템의 의한 보증사고율이 현저히 적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11쪽에 있는 구상 및 특수채권 회수 현황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채권관리부장

예.

박병석위원

이게 2016년도부터 3년치 자료가 있는데 대위변제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상범

김상범채권관리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대위변제율이라고 하는 것이 대신 내주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채권관리부장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우리가 대신 보증선 이유로 대신 우리가 돈을 내주는 것이죠?

상범

김상범채권관리부장

예.

박병석위원

계속 올라가고 있고 구상채권회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34%에서 24%까지,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회수율이 안나빠지는 것이죠?

상범

김상범채권관리부장

맞습니다. 하향지표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하향지표잖아요. 두개 다 변제율은 높아가고 회수율은 낮아지는 쪽으로 리스크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상범

김상범채권관리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거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낮아지는 이유가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것만으로 이유가 될까요?

상범

김상범채권관리부장

지금 저희들도 대위변제율이라든지 회수율은 사실상 경기하고 2, 3년 후행하는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면 2. 3년 후에 업체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 평가모형을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적용한지가 얼마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울산이 경기가 단기에 좋아질 기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착실히 조기경보시스템하고 평가모형을 이용한다면 향후에 2, 3년 후에는 좀 개선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질의하면서도 사실은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이것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라고 그러면 대출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창업이나 이런 자금이 부족해서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기회와 폭을 열어라고 우리가 주문하면서도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해라 사실 이중적인 모순을 안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는 두 가지 다를 주문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최대한 폭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반대로 리스크관리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금으로 운영하고 되고 있고 기회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경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실채권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어려울수록 보증공급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는 보증공급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정말 건실하게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최대한 현장실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리스크가 겁이 나서 다 잘라버리면 그 사람들의 미래를 벽으로 막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폭을 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뒤에 관리는 적극적으로 타이트하게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담당이시죠? 지금 마을기업이 어떻습니까?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그 부분은 저희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을 맡고 있는 박가령입니다. 마을기업이 지금 올해 11개, 예비 3개까지 해서 11개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한 것에 보시면 마을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립전 교육이라고 해서 마을기업아카데미 24시간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 누적인 수가 900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수요가 많고 증가세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저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실 마을기업이 3년간 지원을 하나요?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2년 동안 원래 지원을 하는데 올해부터 고도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차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래서 3년까지?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예.

박병석위원

최대 3년 지원이 되죠?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3년 이후에 그대로 자생력을 가지고 진짜 마을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첫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마을기업이 선정되고 나서 자립단계에서, 그러니까 자립마을기업을 몇 개나 보유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폐업하지 않고 꾸준히 영리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가 영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성 강화라든가 주민의 참여, 그러니까 마을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이 많고 이런 부분은 울산이 꾸준히 잘 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공동체성 강화 부분은 건 바이 건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공동체 강화 또는 단기적 일자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데 애초의 취지는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것은 자생력을 가지고 자립해야 되는 것이 마을기업의 애초의 취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실제 현실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죠? 지원금이 끊기면 다들 문 닫는 그런 구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아요?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그런데 저희 마을기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지원금 끊기고 문 닫는 것은 훨씬 적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5명 이상이든 3명 이상이든 그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망이거든요. 문을 닫는 말은 그 관계망하고의 어떤 활동했던 것을 멈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성장 이런 것은 덜할지 모르겠지만 수평적인 관계의 질, 주민의 행복 만족도 이런 것은 상당히 높은 사업이거든요.

박병석위원

그래서 이 마을기업 지원이 다 끝나고 뒤에 어떤 관리, 아까 이야기했던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마을공동체잖아요. 연속성과 지속성이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4분기 그러니까 분기별로 간담회할 때 저희가 차수를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을기업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기별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보시다피시 판로나 이런 것을 연간 20회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 활동할 때 저희도 기획만 하고 빠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항상 움직입니다. 그런 네트워킹 활동은 저희 사업이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한 가지 예만 들어보자면 북구 강동마을에 바닷가에 작은 어촌마을에 마을기업 형태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2년째 여름 피서철에 물놀이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차례 가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더니 사실은 이게 굉장히 돈이 안 되는, 그렇지만 지금은 마을기업 형태로 사무장의 인건비라도 받으니까 이것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년부터 인건비가 끊기면 우리 이 사업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바닷가에 여름철에 아이들이 와서 보트도 타고 어패류도 줍고 하는 그런 체험하는 작은 어촌마을인데 괜찮은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마을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서 그 사업을 문을 닫아야 된다면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런 프로그램에는 어떤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프로그램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그 재전마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어촌체험마을 사업이고요. 그것은 마을기업은 아니고 행안부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촌마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촌체험마을이든 어촌체험마을이든 그 마을에 사무장이 월급을 월 60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뒤에 저희 행안부의 마을기업사업에 들어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경남이나 전북 등 농어촌을 많이 가진 데가 주로 그런 형태로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산·어촌 이런 데가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마을기업을 하겠다고 자진해서 하시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곳이 어디인지 제가 알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아니까 제가 한번 기회 되면 만나 뵙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있네요?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제조업담당하시는 분, 제조업 누가 담당하시죠? ㈜디에스케이부터 시작해서 9개 업무 담당하시는 분, ㈜마린스 해가지고 있잖아요. 컨설팅 지원사업, 이런 업무는 어떻게 하는지 행감장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마린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화전략 수립 및 시장조사에서 주식회사 한국가치평가에서 했죠, 그죠?

성기

조성기기업지원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마린스가 뭐하는 회사죠?

성기

조성기기업지원팀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 세부적인 기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자료를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디에스케이는요? 이게 컨설팅 점검해가지고 중간점검을 했으면 ㈜디에스케이, ㈜대명티에스, ㈜마린스, 유창하이테크, ㈜동아테크놀로지, 신영테크 이런 것 같으면 중간점검 했으면 결과보고 2017년도 7월에 했으면 다 나왔을 건데요?

성기

조성기기업지원팀장

예, 지원성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효과라든가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 검토는 받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주식회사 대명티에스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의 50%를 절감을 했고 생산성의 20%를 향상하고 고용창출 5명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검사결과를 보시게 되면 경영평가결과 및 의견에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린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치평가 해서 76점을 받았는데 정상진행 중, 그러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겠죠?

성기

조성기기업지원팀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기획에 맞게 수행 중이나 진척이라고 하는데 무슨 기획에 맞게 수행 중이며 어떠한 진척률이 낫는지 그다음에 수행기업과 컨설팅기업의 상호의견교환이면 어떤 의견교환을 했는지 그다음에 시장조사 및 사업화 진척하기 위해서 원가산정도 성실히 수행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샘플링을 해서 들어봐야 지금 컨설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체킹이 가능한 거예요. 그 업무에 대해서 행정적인 감사가 제 입장에서도 중간점검이 가능한 거지요.

성기

조성기기업지원팀장

샘플에 대한 자료를 사실은 준비하지 못했고 컨설팅에 대한 추진, 방금 말씀하셨던 중간점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저희들이 컨설팅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1차적으로 컨설팅 업체와 컨설턴트가 매칭을 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정할 때 평가위원들 앞에서 PPT를 컨설턴트가 직접 발표를 하고 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프로그램에서 접근을 하시려면 그 단계별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 단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을 수행했으면 중간점검을 했으면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야 이 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요. 그죠?

성기

조성기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좀 많이 아쉽네요. 많이 아쉽고 그러면 한국가치평가라는 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에요? 울산에 있어요, 서울에요? 부산에 있어요?

성기

조성기기업지원팀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제조업 하실 때는 우리가 중소기업을 하잖아요.

성기

조성기기업지원팀장

예.

김성록위원

중견기업 같은 것은 안 하잖아요. 그죠?

성기

조성기기업지원팀장

예.

김성록위원

중소기업 할 때 제조업에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접근 들어갑니까?

성기

조성기기업지원팀장

컨설팅사업의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록위원

그렇죠. ‘아,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설팅이 필요하다.’ 했으면 제안서가 들어올 거잖아요.

성기

조성기기업지원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면 그 업체를 발굴을 할 것 아닙니까? 발굴을 하게 되면 제안을 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매칭사업에서 필요하니까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전문가 풀을 동원을 하는 것이죠. 그죠?

성기

조성기기업지원팀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무조건 제안 들어오면 전부다 수행을 하나요? 아니면 평가기준점이 있는지.

성기

조성기기업지원팀장

평가기준은 정량평가 30 하고 정성평가 70 해서 정성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정량평가부분은 신청기업의 매출규모 그리고 부채비율, 영업 등의 정량적인 부분하고 컨설턴트 기관의 자격요건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평가는 심사위원 5명이 평가를 하고 신청업체가 실제로 컨설턴트가 10분간 PPT 발표를 정성적인 부분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평가기준에서 안 있습니까? 평가기준의 순서에 대해서 형태의 타이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메인을 평가할 적에 예를 들어서 산업기계제작이다, 산업기계제작업체 같으면 산업기계제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중점을 두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형이다, 아니면 부품이다, 이렇게 했을 때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순서도거든요. 그죠?

성기

조성기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순서도부분에 있어서 각 포지션별로 점수를 매기는 것인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진흥원이 처음 생기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지금 울산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부분이 벤더체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소기업에 자생력이 부족한 관계로 전체적인 산업구조시스템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을 키워야 그 도시가, 지금은 국가경쟁력이 아니고 도시경쟁력인데 그러면 울산의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소기업 자체를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올리면 수많은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컨설팅 비용 중에서 각 품목, 쉽게 이야기하면 품목별로 했을 때 우리가 자동차부품이라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는 컨설팅에서 키워야 되겠다.

성기

조성기기업지원팀장

사실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컨소시엄 분야에 따라서…….

김성록위원

그러면요. 그런 기준점이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서류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조성기기업지원팀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유통서비스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성기

조성기기업지원팀장

마케팅 말씀이십니까?

김성록위원

유통서비스, 서비스산업, 다 하십니까?

성기

조성기기업지원팀장

예.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다음에 일정이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간략하게 빠르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신용보증재단 오진수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6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구상채권(대위변제) 현황을 보겠습니다. 구상채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보면 268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연말에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올해도 자료제출 이후 12월말까지 ’17년도하고 같다고 보면 800건이 훨씬 넘습니다. 구상채권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채권상각비가 늘어나서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손실로 귀결됩니다. 그렇습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68건이 왜 나왔느냐 하면 2017년도 구상채권 707건에 대해 그다음에 2018년도 1월부터 9월까지가 439건, 707건 빼고 439건 해서 268건이 나옵니다. 이상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신용보증재단에 지금 채권손실규모가 보증업무상 피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채권의 규모나 손실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실채권을 줄이는 방안을 이사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보증지원을 하게 되면 취업, 고용, 생산 그리고 부가가치세 유발효과 등 이런 효과를 분석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별로 물론 일련의 창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효과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종…….

시우

이시우위원

만약 예를 들면 1억 원을 지원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업종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제일 많이 지원하는 도·소매업이라든지 음식·숙박업은 한 10억 원을 지원했을 때 15명 정도의 인력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제가 분석해 봤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중앙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사실. 1억 원을 지원하면 취업 유발 효과가 2.49명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는 1.08명을 나타나고 생산 유발 효과는 1억 원에 대하여 1.83배 그리고 부가가치세 유발 효과는 0.7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타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 비해서 우리 울산신용보증재단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신용보증 공급부분은 조금 거의 타 지역하고 저희들 울산시 규모하고 비슷하게 공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채권 관리부분이라든지 구상채권 발생률, 대위변제율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 평균을 하회 하고 있습니다.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실적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사장님, 그럼 무엇이 취약하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마는 우리 이사장님이 이 분석표를 보고 파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점에서 분석표를 보고.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분석표를 본다면 사실…….

시우

이시우위원

어떤 것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당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그렇지만 특히 울산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원과 채권 관리의 또 회수라든지 부실 채권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고려를 할 것이고 특히,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울 때일수록 보증 공급을 늘려야 된다. 어느 정도의 부실이라든지 손해는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재단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사장님, 울산이 여러 가지 기업 지원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매년 고용률도 줄어들고 실업률도 높아갑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역할은 물론 잘하고 있고 효과도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울산 전체를 보면 이 효과가 일자리 창출 또는 여러 가지 기업적 지원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고용률과 실업률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년 줄어들고 나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시를 비롯해가지고 유관기관이라든지 여러 단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일 효과가 나타나는 방안이기 때문에 보증 공급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사장님, 산업 구조적인 부분이나 기업의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아마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 참 크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셔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편하게 와서 상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마지막으로 구상채권 안 있습니까? 대위변제.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그게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상채권이라는 거는 일단 보증사고가 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은행에 대출한 그 기간 내에 대출 회수를 못했을 때 은행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저희들한테 대위변제를 하라고 그럽니다. 채무자가 못 갚으니까 보증한 보증기관에서 갚아라, 그 대출에 대해가지고. 그러면 대신 변제를 해줍니다. 그 채무에 대해가지고, 그러고 난 나머지가 구상채권인데 그래서 구상채권이 발생되고 난 뒤에 그 3개월 유예기간 동안 또 구상채권 발생은 했지만 회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회수한 부분을 뺀 나머지가 순구상채권 증가율이, 순증가율을 구상채권 증가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순수한 구상채권발생액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은행이 청구를 하면 재단에서 대신 갚아주는 거네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채무자를 대신해가지고 변제해 주는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보증인을 대신해 갚아주기도 하겠네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인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증제도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증세우는 경우는 상당히, 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구상은 극히 줄어드는 거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신용보증재단의 문제, 보증 거절한 것, 보증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번 챙겨보시고요.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별도로 이 사안별로 여기 기타도 마찬가지고 신청인이 반송요청을 했다는 게, 1300건 나왔다는 거는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혹시 그 부분에 행여나 서류를 넣었다가 뺀 게, 직원들이 유도를 해서 뺀 것은 없는지 혹시 그 부분에 ‘아 이거 넣어놓으면 안 된다, 마 골치 아픈데 빼뿌소.’ 이래가지고 막 그런 거는 없는지, 또 그 사람들이 가면서 ‘해 봐야 안 됩니다’ 하는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류 넣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1300건이 됐다는 건 난 어느 정도의 그건 알고 하셨을 건데 그 문제를 사안별로 한번 챙겨 보이소.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보시고, 나오면서 얼마나 쓸쓸하겠냐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어디가나요. 우리 이래 어렵게 하다보면요. 다니면 그 행정의 장벽인지,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제진흥원도 마찬가지에요. 동사무소도 마찬가지, 읍사무소도 마찬가지, 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본인들은 이거를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자 해서 했는데 가서 돌아설 때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막막합니다. 가까운 동네에 가서도 이게 내가 보니 도저히 이거 안 맞는데 이거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선해야 될 건데 가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딱 잘라해 버리면 막막합니다. ‘어디 가서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들 포기합니다. 또 구청에 가기도 그렇고 또 뭐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 입장은 나도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가보면 그 벽이 한없이 높다는 걸 많이 느끼고 또 좌절을 느끼고 실망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들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되는지를, 또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이렇게 하면’ 필요하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느 자를 가지고 자를 대어가지고 자르는 그 행정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그 사람의 잣대를 만들어주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거를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럽니다.

진수

오진수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증신청자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가진 자를 가지고 아무 데나 대면요, 그 자에 안 잘릴 그게 없습니다. 다 잘립니다. 그렇지마는 그 사람들의 잣대를 만들어주세요.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영안정자금 지원 문제에 대해가지고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하시는데 거기에 보고서 17페이지에,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있는데 이건 조금 내가 우리 지역의 건데, 거기에 울주군은 왜 뺐습니까? 왜 빠졌죠?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업무보고 말입니까?

정록

윤정록위원

예, 보고서 17페이지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15페이지에…….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금 취급은 우리가 수탁기관입니다. 위탁기관에, 예를 들어서 울산시 중구·남구·동구 다 이랬는데 옛날에 울주군도 저희들한테 수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울주군중소기업서비스센터가 생겨가지고 2015년 1월 1일부로 그 업무가 우리가 취급 안 하고 중소기업서비스센터에서 직접 취급해가지고 우리 업무를 이관해 갔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지마는 기초단체 중에서는 울주군이 가장 많이 경영안정자금하고 소상공인자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런데 울주군이 여기에, 이쪽에는 보니까 또 170억 원을 줘가지고 그 울주군하고 구·군별로도 다 적혀있던 자료가 있던데…….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신용보증재단과 저희들 자금은 좀 다른 게요. 기초단체에서 직접 출연해가지고 그 출연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를 위탁해가지고 해갔다. 그러면 울주군에는 그 업무에 대해가지고는 관여를 안 합니까, 시에서는 일체?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예, 자체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록

윤정록위원

위탁을 해가지고 갔다가 했다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추천업무를 저희들한테 위탁을 했을 뿐이지 그 업무는 원래는 울주군의 업무인데 그 수탁기관을 달리해가지고 울주군중소기업서비스센터에다가 그 업무를, 저희들한테 안 주고…….

정록

윤정록위원

웅촌에 있는 거기요?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예, 맞아요. 그렇게 이관돼 갔을 뿐이지 자금은 다른 기초단체보다 엄청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간 금액을 떠나서도 시에서 별개로 돼있다는 게, 그게 시스템이 어떻게 돼있는지, 울주군도 같은 시스템으로 해야지, 울산경제진흥원이라면서 울주군이 빠진 시스템에 대해가지고 한번 챙겨보십시오. 한번 보고, 저도 같이 이거 자료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없어가지고 내가 여쭈어 봅니다. 혹시 홀대 하는 건 또 아닌지…….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수탁함으로 인해가지고 수탁수수료를 받습니다. 수탁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울주군이 그 수탁수수료를 좀 절약하려고 기업민원서비스센터로 그 업무를 이관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시다시피 행정이,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창업일자리에 행정, 아까 내가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이 보고서를 다른 거 없습니다. 필요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다음에는, 내년엔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보고서는 창업일자리, 뭡니까? 처음에 보니까 있대요? 창업일자리사업 활성화 있다 아닙니까? 딱 데이터가 여기에 보면 창업 몇 개, 일자리 몇 개, 구인 몇 개 했고, 구직 몇 개 했고 그게 필요합니다. 이거 안에 다 이게, 그래서 저는 자꾸 행정의 내가 패러다임을 바꾸자 하는 게, 전부다 과정을 다 적어놨어요. 나중에 결론 가면 어디 누가 동향보고 하러 온다고 해가지고 오면 실컷 이야기하면 그 사람 죽었다는 결론이에요. 어떤 문제가 사망사고가 나면, 이 전부다 행정의 우리 업무보고서가 전부다 과정이에요. 육성 운영했고, 지금은 그 성과에 대한 어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대한 반성 그다음에 과거에 대해가지고 다시 되짚어보고 예산 같으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 되지만 이거 전부다 그건데 지금 전부 다 팩토리사업, 예산집행률 뭐했고 패키지지원 사업, 실제 핵심은 일자리 몇 개 구했고 몇 개 했노, 그것뿐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전부다 이야기해도 우수기업 했고 뭐 울산 뭐 드림사업 했고, 그래서 그 핵심적인 게 앞에 왔으면 좋겠다. 앞으로 내년에는 할 때 진짜 성과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가 과연,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이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 과정의 나열에 그다음에 경과의 나열에 경과보고서가 되지 않도록 나열해 주시면, 결론이 나야 돼요.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고서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업무보고서나. 그래서 지금 전부다 경과보고서에요. 전부다, 어느 보고서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대한 보고가 될 수 있으면 또 새해업무계획 같으면 계획의 보고라고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도, 그거에 대한 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다음번부터는 결과, 성과 위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드리고요. 인력시장 아시죠?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인력시장.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인력시장 그런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인력센터라든가 그런 데도 가보시고 인력일일노동시장도 한번 가보시고, 제가 우리 애가 어릴 때 일일노동시장 아침에 새벽에도 데리고 가봤어요. 시청 옆에도 있었어요. 그때 옛날에 가서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같이 한번 보자’고 그래서 일일노동시장도 가보시고 청년일자리 하는 현장도 보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거기에서 인력센터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가보셔야 거기에 지혜를 얻을 수가 또 있습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일일노동시장 가보시면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래서 현장을 보셔야 될 수 있다는, 실제적인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팩트를 잡아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재)울산경제진흥원장 김형걸 예.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하는 이거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보따리 장사를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그걸 꿈을 꾸었는데 해외지사화 이거를 좀 이래 활성화하면 개미군단처럼 물고 들어오는 이게 엄청 큽니다. 옆에 소개해 주는 게요. 그게 우리보다 더 세요. 그래서 옛날에 세계 방송 대회 할 때도, 그래서 내가 좀 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짧게 마무리 하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마무리입니까? 다음에 안 합니까? 한 번 더 안 돌아옵니까?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음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없어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할게요. 그거 할 때 이거 중소기업지사화, 해외지사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살려가지고, 불씨를 살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거를 그걸 조금씩 옆으로 전파 늘어나니까요. 본래 잘되는 동네 가면요. 모두가 같이 계획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야 우리 이거 해 보자, 우리 불고기단지 해 보자.’ 해가지고, 언양도 불고기 단지 해 보자 해서 된 것 아닙니다. 한 사람이 불고기를 해가지고 팔아 보니까 그게 돼서 그 동네가 불고기, 고기 동네가 다 된 겁니다. 절대요, 전체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획한다고 해서 거창하게 단지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그거 되는 거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봉계도 마찬가지에요. 한 집이에요. 그거 하다 보니까 돼가지고 그렇게 확장된 겁니다. 그 문제를 해 주시고요. 마을기업에 대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못하겠고요. 마을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또 뭐 있습니까?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자활기업.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예, 자활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또 저기 군에 가면 공동체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뭐 하는 게, 이게 한 서너 가지가 돼요. 이게 지역경제과 군, 경제파트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마을기업하시면 설명회 한 번씩 하셨어요? 하셨죠?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아카데미를 연 2회 정도 저희들이…….

정록

윤정록위원

순회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했지요?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했죠? 읍·면에?

종철

김종철사무국장

읍·면에는 직접 가가지고…….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읍·면에…….

정록

윤정록위원

내가 한 것을 한 번 본 것 같은데.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이장단 회의에 제가 다 돌아가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셨죠?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호응이 어떻던가요?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일단 이장단회의 같은 경우는, 울주군 같은 경우는요. 그 마을에 내려오는 마을사업들이 돈이 엄청 커요. 농림부 돈 자체가 저희 사업보다는, 그래서 인지는 다 하시는데 마을에 들어가셔서 이장님들이 마을분들한테 이거를 좀 연결을…….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이야기 길게 해 봐야 그렇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그거 하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이름에 혼동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난리에요. 마을기업은 뭐고 사회적기업은 뭐고 공동체는 뭐고 나도 헷갈려요. 지금 저도 몰라요. 아까 우리 위원님도 몰라서 헷갈려가지고 그게 마을기업인지 사회적기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명칭, 그 사업을 통합화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떤 혼동성이 없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그 사업 성격은 물론 다 다르겠지요.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고, 마을기업을 하실 때 이장회의 가가지고 하시든지, 어디 가서 하면 사람 오라면 안 옵니다. 몇 명 안 와요. 솔직히 공고 붙여가지고 오라해 보십시오. 그 누가 오는지요. 거의 안 옵니다, 내가 설명회 하셔도, 그래서 그거를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그 마을마다 특색이 있는 그게 있어요. 이거는 마을기업으로 육성을 하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 사업을 보시고 죽죽 보면 대충 나와요. 어디 가면 미나리, 어디 가면 또 이런 이런 그게 나옵니다. 그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다 알아요. 그걸 특화시켜가지고, 홍시도 옛날에 나도 해보고 싶었고 그걸 특화시켜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장님하고 시범적으로 1, 2개 마을을 하시라고요. 맨투맨 식으로 이장님을 설득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장님도 귀찮아가지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거 백날 설명해봐야 반응 없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지역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소고기단지가 언양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 소고기 한 집 소고기 팔다가 그래 됐다는 거, 그래서 시범단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넓혀가는 방법을 하시라. 그 설명회는 과정이에요. 그냥 하나의 설명회 했다는 실적으로 잡으실지는 몰라도 실효성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듣기 싫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김성록위원

윤정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을기업이나 청년창업이나 또 청년CEO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실행은 이제 필요없다는 겁니다.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본 위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창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제가 저번부터 말씀했듯이 결과를 가지고 그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가지의 어떤 사업보다도 하나의 사업을 정형화 시켜서 그게 시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표본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래서 하나라도 더 경제의 한 축이 되고 시장을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가령 팀장님, 지역공동화사업 이런 거 하시게 되는데 언양 같은 경우에 언양읍성이 체계적으로 작업이 많이 투하가 되어서 언양읍성 자체가 복원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사전적으로 사람들이 그거에 하나의 테마관광상품이 되어가지고 그 자체에서 시장이 좀 형성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나아갔으면 싶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거기에서 보게 되면 시장이 열리죠?

가령

박가령마을기업지원단장

예.

김성록위원

시장이 열려서 본 위원 언양을 발을 가지고 다 재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청사진도 한번 그려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일개 하나의 연도에 일개 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그 자체를 관광상품화로 연계시켜가지고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형성될 것을 미리 어떤 사업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그 부분을 하나의 사업화, 완전한 사업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은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다양하게 프리토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경제진흥원 및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지막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로 지금 울산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이 감사를 받았는데요. 중요성이 제일 낮아서가 아니라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민들, 시민들 상황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일을 하고 계시기에 아까 우리 윤정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씀, 참 와 닿는 말씀이고요. 정말 어떤 과정보다는 실용성 있게끔 앞으로 정책을 아니면 사업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울산경제진흥원 및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