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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성록 의원 발언

제201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19

김성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호

장윤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울산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성인수 사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선서) (본부장 한영우, 기획조정실장 박태현,사업처장 정만상 동시선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인수 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과 관계직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수 울산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울산도시공사 사장 성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윤호 위원장님, 이시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정록, 김성록, 박병석 위원님! 오늘 저희 도시공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릴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도시공사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성인수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은 김성록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당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김성록위원

도시공사의 핵심 경영방침이 변화·협력·소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침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변화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동안에는 주로 분양임대아파트사업하고 그다음 산업단지 공장터를 제공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관광사업으로 시티투어버스를 저희에게 맡겼기 때문에 관광하고 그다음 물류단지사업하고 그다음 KTX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변화라고 한다면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그리고 인구를 좀 붙잡는 그런 부수적인 사업도 벌려서 울산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그런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동관광단지사업도 맡기신다면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는 계획을 포함해서 물류 그다음 문화·예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서포트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도시공사의 기능을 보게 되면 울산시 전체적인 조직들을 봤을 때 종건하고 울발연의 그런 기능들을 양쪽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도시공사 업무추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고객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공기업, 꿈과 희망의 도시울산, 살고 싶은 터전을 만드는 공기업 그리고 ‘울산의 땅이 토양과 생태를 보전합니다.’ 이런 슬로건으로 많이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혹시 애자일(Agile)전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무슨…….

김성록위원

애자일(Agile)전략,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경영문화가 개인의 능력이 조직을 리드하는 경영문화가 아니고 조직 속에서 개인의 리드가 빛을 발하는 경영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애자일(Agile)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민첩함이죠.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경영모태가 애자일(Agile)전략이 되어서, 애자일(Agile)전략이라고 하면 민첩하게 하다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조직 내에 저항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쉽게 사실은 경영전략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울산을 보게 되면 격동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디어에 대한 세부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필드에 실현해서 시민이 원하는 도시공사의 경영가치가 울산시 발전에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경영관리자로서의 탁월한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애자일(Agile) 전략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조직을 활성화해서 더 창의적인 부분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울산의 토양과 생태를 보전해서 지금 가장 큰 기존의 사업들은 사업의 추진이 진행 중이고 울산의 주요사업을 보시게 되면 역세권 개발 그다음 청량율리공공주택지구, 율동 공공주택지구, 청량율리문수데시앙, 강양·우봉1지구, 미포지구까지 등등 해서 다양하게 진행 중이거나 또 진행이 완료된 학남지구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완료되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올해 연도부터 시작해서 가장 시급히 문제가 될 것이 뭐냐하면 역세권 개발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역세권 개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울산시의 인구도 좀 줄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서부권을 균형 있게 발전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록위원

서부권을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통한 유동량, 물동량, 교통, 경제인프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역세권에는 인적물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인적물류가 서부권 개발에 있어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인적물류와 병행해서 다른 분야도 같이 좀…….

김성록위원

구체적으로 본 위원은, 행감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미스가 있었다면 그 미스를 체크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는 것이 행감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인적물류를 했을 경우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연관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멘트가 있어줘야 됩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지금의 언양 역세권 자체가 인적물류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교통물류를 하게 되면 연결도로 국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과연 자체가 서부 울산 쪽을 어떻게 그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그에 대해서 타당성 분석이 다 끝났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로드맵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한영우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실은 크게 대의적으로 생각해 본, 구체적으로 해 본 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역세권 2단계 그 정도만 생각해 왔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좀…….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의하고 할 때는 프리토킹을 좋아하니까 실장님도 좋으시고 처장님도 좋으시고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이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역세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를 겨냥해서 사실은 역 주변에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거기에 공공기관이 있으면 공공기관 관련 연구소나 학교 이런 것들이 추가되어서 신도시급이 되어야 하는 걸로 균형발전위원회 때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중에 혁신도시가 우연히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 가다 보니까 나머지 기능만 가지고 역세권이 활성화되는데는 미흡했고 사실은 그 계획이 대지가 약간 나비형태로 가운데가 잘록한 형태가 되어서 그 자체도 땅의 모습이 좋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1단계가 활성화 안 된 것은 롯데가 복합환승센터를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진행되면서 2단계는 KCC가 움직이면, 아마 내년 시작으로 움직이리라고 봅니다.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물류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나머지 기능도 많이 보완될 것 같습니다.

김성록위원

사장님, 뭐냐하면 롯데의 경영전략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개발전략이 아닌 걸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삼산 현대 중심지에 보시게 되면 양대 유통의 축인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있어요. 그럼 현대백화점이 갖고 있는 입지적인 조건과 그 조건에서 맞추어지는 교통 및 인적물류에 대한 흡입과 배출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수요공급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입지에 대한 가지고 있는 현대의 영업전략과 롯데가 갖고 있는 입지의 영업전략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롯데는 들어오는 문과 나가는 문이 전부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전부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롯데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문은 활짝 열려 있죠? 무심코 우리가 지나갔지만, 한번 보십시오. 롯데가 나가는 문들을 보시게 되면 전부다 좁아요. 그렇죠? 통발전략입니다. 현대는 열린 마케팅이죠. 경영전략입니다. 그 애들이 갖고 있는 경영전략 거기에서 전부다 그게 접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롯데가 환승센터를 거기에 해가지고 자기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역세권 개발하는 겁니까, 롯데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롯데 자체의 성장 및 이윤추구이지 그 지역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 양대 축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박병석입니다. 도시공사사장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박병석위원

저는 우선 보고서의 조직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작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2월 20일자로 1본부, 본부가 생겼거든요. 1본부, 1실·1처, 8팀이 됐는데 그리고 작년 연말에는 다시 팀이 하나가 축소되었고 조직개편이,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조직도 체계로 보면 사장 바로 밑에 본부장이고 본부장 밑에 기획조정실과 사업처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리고 미래전략팀, 재무회계팀 이렇게 1실하고 2팀 그다음 사업처 밑에 도시개발팀부터 관광사업팀까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본부장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다, 본부장을 작년 2월에 조직개편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본부장이라는 직제를 만들었는지 일단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제가 오기전이라서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번에도 한번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장이라고 하는 직에 오시는 분이 전문적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일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효율적인 조직이 되도록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좋으신 지적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혹시 기획조정실장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제도를 작년에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같은 경우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많이 추진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처만의 기능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가 좀 힘들다보니까 본부장 제도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은 사장을 보좌하고 특별한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대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기술직으로 저희들이 본부장을 보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본부장이 임원이잖아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박병석위원

임원인데 지금 조직도상에 이 배치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조직을 편성할 때 본부장이라고 하면 울산시도 마찬가지지만 몇 개의 본부가 있거나 또는 실·국이 있거나 이렇게 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도시공사의 조직체계를 보면 사장과 본부장이 일직선으로 내려와서 그 밑에다가 배치가 되어 있잖아 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옥상옥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지금 이 시스템에서 보면 본부장의 뚜렷한 역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부가 확대되어서 너무 조직이 비대해져서 새로운 본부가 생긴다면 당연히 본부장이나 또는 1본부, 2본부 이렇게 본부가 나누어지고 그런 역할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인원이 57명에서 58명으로 늘었거든요. 직제가, 인원 1명이 늘었는데 굳이 본부장이라는 직제를 사장 바로 밑에다가 배치해서 옥상옥의 개념으로밖에 읽히지 않는 이런 조직도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원이 대폭 늘었다든지 아니면 조직이 확대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이해가 되는데 인원은 고작 1명이 늘고 오히려 팀은 1팀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굳이 본부장이라는 직제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옥상옥의 개념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째는 직원이 지금 1본부, 2본부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에서 행안부지침 규정에 위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직원이 100명도 채 안 되다보니까 본부체제를 둘 수가 없고 그래서 1본부, 2본부가 아닌 사장 밑에 바로 본부 체제를 두게 된 겁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인원이 100명도 안 되는데 사장 밑에 본부를 굳이 둘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사실 제가 볼 때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매년 조직진단을 계속 해 왔는데 사실 저희 공사만본부체제가 안 되어 있고 다른 도시공사는 대부분 1본부, 2본부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만큼 인원이 많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인원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본부체제를 두지 않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외부용역 같은 자료에도 보면 큰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 성찰성 있게 내용을 보는 부분이 그런 본부체제가 없다 보면 팀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을 사장이 바로 결정해야 되는 이런 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순하지만 업무처리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간에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본부체제를, 본부장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사업처장의 역할은 뭡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사업처장은 도시개발하고 전체 관광하고 사업 쪽만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처는 폐지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사업처를 폐지한다고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박병석위원

그럼 본부장 밑에 바로 각 팀이 들어가는 겁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본부장 밑에 각 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변경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볼 때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사업처장을 없애고 본부장제로 간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본부를 1본부, 2본부를…….

박병석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직제에 대해서 과연 이런 직제가 맞나 이런 궁금증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타 시·도의 도시공사는 인원이 굉장히 많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대부분이 100명에서 200명 정도.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서울이 1200명 정도 되고요.

박병석위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와 유사한 광주, 대전을 보더라도 굉장히 조직이 크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큽니다.

박병석위원

규모도 크고 그래서 그런 데는 당연히 본부체계가 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겨우 인원 58명인데 머리를 너무 많이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처를 없앤다니까 오히려 더 제가 볼 때는 사업처가 중요한데 그것을 본부장으로 승격한다? 그런 것도 약간은 좀 뭔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본부장의 역할이 있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 실뿐만 아니라 밑에 보면 미래전략팀에서도 사업구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과 바로 의사결정하는 게 저희들 조직 체제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원이나 조직에 관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의사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본부장 체제를 두게 된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울산도시공사의 대부분 기능이라는 것은 울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토지를 매입해서 공단을 조성하거나 또는 토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공공임대를 분양하거나 이게 주 사업이잖아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박병석위원

그 외 큰 프로젝트를 우리가 수주하는 것이 있나요? 어떤 게 있죠? 국가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있나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우리는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국가사업 수주는 거의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거의 없잖아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조실장님 말씀에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아까 본부장이라는 직제를 만든 이유가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바로 사장에게 직보하는 것에 대한 조직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본부장 직제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이 사업이 울산시에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인데 그게 큰 프로젝트하고 관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시에서 주는 위·수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괜찮은데 저희 자체적으로 미래전략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 체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명확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추진동력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 싶어서 본부장 제도를 두게 된 것입니다.
영우

한영우본부장

우리 공사가 처음 시작될 때는 인원이 28명에서 출발했는데 외형이 커지면서 배 정도 우리 식구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새로 해야 될, 사실 도시공사도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될 그런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본부장 제도가 도입된 것 같고요. 그전에는 그게 없음으로 해서 사장님 보좌하는데 상당히 그런 역할이 지금 그런 쪽으로 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박병석위원

제가 볼 때 도시공사는 너무 많이 수익이 나서 걱정입니다. 사실은 도시공사는 울산시의 세입을 목적으로 생긴 공사는 아닙니다. 적정수익만 나면 되죠. 손해만 안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경영실적을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울산시는 거의 생산과 수익이 영업이익라고 그러죠. 20%대 전후거든요. 총 자본대비 수익률이 5% 정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문제입니다. 너무 시민들에게 돈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되어서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적절한 수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성인수 사장님, 도시공사사장님으로 취임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성인수 사장님을 비롯하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성인수 사장님을 비롯하여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성인수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영우 본부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대행사업반환금으로 2억 3200만 원을 사업정산지연으로 반납했는데 무슨 사업으로 왜 반납하셨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예.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반천산단진입도로 개설공사였는데 진입도로공사가 그 당시에 연말까지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그다음 해에 정산된 부분입니다. 시에서 받은 위·수탁사업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9페이지 2억 5068만8000원 4/4분기에 집행된 이유는 뭡니까? 대행사업반환금…….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기타자본적지출에 있는 9억 45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시우

이시우위원

9페이지 보면 2억 5068만 8000원이 4/4분기에 집행된 이유가 뭡니까? 대행사업반환금 있잖아요. 중간에 보면 9페이지 대행사업반환금.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역시 반천산단진입도로인데 기 집행된 돈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집행된 돈입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0억 원이 넘게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공공세금하고 집행하는 재산세부분이 대부분이 10월 이후에 상당부분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 자체가 9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정산하면 얼마 남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연말까지 정산하면 저희들 10% 정도 예산절감 부분을 빼면 거의 집행이 대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누가 말씀해도 괜찮습니다마는 1페이지 2017년도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18년에는 전년도보다 좀 적게 예산을 잡았는데요. ’18년도에는 3억 원 정도 더 잡아놓고 또 잔액이 남는다면 도시공사계획이나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작성기준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편성 당시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광고선전비나 판매촉진비는 거의 쓰지 않고 4/4분기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비 등 내년 초에 미리 도시공사를 알리고 사업에 대한 홍보 등을 해야 한 해 사업을 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광고선전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역세권 2단계 공사부분에 대한 환지되는 부분과 저희들 땅에 대해서 분양홍보 예산이고 그리고 율동지역에 대해서 임대주택분양홍보 예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행정적 절차를 거치면서 조금씩 보상을 하는 동안에 미루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가능하면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연내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특정사업에 대한 광고나 판매비는 없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여기는 역세권하고 율동 그다음 진장디플렉스 이쪽에 있던 광고선전비가 대부분이 그 쪽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 윤정록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께서는 울산대학교 교수님을 하셨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건축학부 정년을 올해 2월에 맞이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교수님 하시고 그다음에 또 정치인으로 짧은 시간에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변화가 많았고 지역구는 같은 쪽에 지난달 말까지 같이 활동을 하셨죠.
정록

윤정록위원

전에 보니 시당 위원장도 하셨던데?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8월 10일 그때 선거에서 제가 일단 나섰다가 사퇴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선거 공천할 때 그때 위원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때는 시당위원장이었죠.
정록

윤정록위원

소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공천할 때 관여하셨던 분들 위원이 다 잘되어 가지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다 그렇죠. 하여튼 같은 당에 계셨던 분들이 많아서 저도 속으로는 기쁘고 그렇지만 오늘은 다른 입장이고 제가 10월 말에 탈당을 했고 지역위원장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 이틀 전에, 그래서 지금은 그냥 도시공사만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고 지금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전공에 가까워서 더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계신 울주군 쪽으로도 신경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천을 하신 입장에 있으시다가 지금은 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으로…….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서로가 좀 많이 불편하시지는 않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괜찮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정치인으로 계시다가 행정에 공사CEO로 도시공사 중책을 맡아오셨는데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도시공사가 사실은 울산에 창설된 지가 제법 되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11년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1년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공사가 아직까지는 요즘 사장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보십니까? 공사로서 기반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일찍 만들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분위기상으로 늦춰져서 16개 지자체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16개 지자체 중에서 제일 작죠. 그리고 아까 박병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장사라고 이야기하는 공공임대, 공공분양아파트사업하고 그다음 산업단지 공장터 분양하는 그 사업이 좀 많았기 때문에 수익이 좀 높은 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수익성하고 공공성 두 가지를 다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경우는 공공성보다는 수익성이 좀 더 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이야기는 다른 쪽으로 일도 많이 덜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초반이라서 아마 그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부터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확보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집값이 올라갈 때는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공장용지가 없어서 경주나 양산으로 나갈 기업을 위해서는 터를 많이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해서 울산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관광단지하고 역세권 일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되고 기타 젊은이들도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도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해 주셨네요. 미리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도시공사 체제가 본부장이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할지 몰라도 도시공사가 지금 공기업이라 해서 예산부서에 관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보기에 ‘예산부서에 그렇게 공기업이라 해서 그쪽에 하는 것이 맞나?’ 이렇게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도시공사 구조체계를, 저는 우리 산건위 쪽 건설분야의 부서와 관할해서 서로 연계체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한다는, 돈 주는 것 가지고 예산 얼마 지원하고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도시공사의 기능은 예산 줘서 가는 그 기능보다는 자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능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사실은 자본금, 수권자본금하고 납입자본금 한계 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크면 클수록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업은 별도로 수탁을 받게 되면 돈을 빌려와서 사업을 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예산이 적어서 결과적으로는 있을 때마다 시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서 그걸 운영하고 거기에 적정한 이익을 남기는 구조니까 자체사업을 하는 구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공기업의 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있다면 저희가 더 자유로울 수 있겠는데 거기까지 제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한 경우 혹시 도움 주시면…….
영우

한영우본부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자금이나 인력 이쪽은 예산실하고 사실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 우리 업무는 도시개발과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사업이나 산단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도시개발과하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공기업이라 예산을 준다 해서 예산실에서 늘 터치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건설쪽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사실은 여기 사업도 보니까 거의다가 산단 여기에 업무가 실제 관련성이 많더라고요. 단지 거기에서는 예산 준다는 그것으로 해서 공기업이라 하는데 그런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다른 데는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는지 부서가, 도시공사가 앞으로 나아갈 효율성의 문제는 또 사장님께서는 학교에도 계시고 해 봤으니까 미래에 어떻게 가야 될 건지의 그런 문제 그리고 재정이 1800억, 2000억 이것가지고 움직여서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규모를 좀 키우고 사업을 좀 다양하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안을 강구하고 또 필요하면 산건위 여러 위원님들을 자주 모시고 회의도 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그러면 역세권에 대해서 잠시 여쭈어 볼게요. 아까 역세권에 대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했는데 역세권 서부권 개발이 아닙니다. 울산 역세권 개발은 사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부권의 균형적인 개발 때문에 역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 역 만들 때 우리 120만 시민이 다 힘을 합쳐서 역을 만든 겁니다. 서부권 균형발전 할 바에 역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혁신도시가 거기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도 아주 잘못된 겁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120만 시민이 응원하고 그거하고 수년간에 걸쳐서 건천역으로 대체하라는 걸, 그때 돌아가신 전 대통령님이나 그런 분들의 어떤 지금 송철호 시장님이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120만 시민들과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다 했지 않습니까? 120만 시민의 힘 모아서 역 만들어 놓고 지금 꼬라지가 저게 뭡니까? 사장님 한번 보십시오. 역 꼬라지가 저게 뭡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조금 불균형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건 지난 정치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더 노력했으면 아주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 시민들 서명운동 포함해서 모든 과정을 저도 잘 알고 있어서 그 상황은 윤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계기가 생기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인수 사장님 도시공사 취임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제 취임하신지 얼마 되시진 않았는데 일단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하고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도시공사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기존에 하던 사업이 공공주택 분양하는 사업이 있고요. 산업단지 공장터 제공하는 기본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역세권도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 저희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도시발전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때는 도시가 확대되고 인구가 많이 유입될 때는 도시발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고 또 그러면 주택지라든지 공장터, 기타 상업용지 이런 게 막 늘어나는데 지금 상황은 인구가 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도시발전이란 이름으로 도시가 확대되어 가지만 그 와중에 낙후되어 있고 좀 침체되어가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새로운 도시 활력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앞으로는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측면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는 옥동에 울주군청사가 이전하고 난 그런 부분들이나 동구, 중구 여러 곳에 도시재생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로서도 지금 벌어진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에서 자금을 댈 때,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 여력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그런 재생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벌이다 보면 크고 작은 건설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런 건설업이 더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도시의 활력이 기존보다 그래도 3, 4십% 인력이 다 관여하기 때문에 돈도 좀 돌고 활력이 당연히 생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듣기에도 여러 가지가 막혀있는 신정동이라든지 또는 현대 외국인숙소 이런 쪽에서도 대규모 건설회사들이 외부로부터 와서 일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자문을 드리다보면 조금만 절차를 좀 간소화하거나 효과를 내고, 또 공단에서도 역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장터가 위치는 어려운데 서로 맞바꾼다든지 해서라도 그런 산단용지, 공장용지를 제공하는 일이 있다면 활성화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울산의 경기회복 또는 더 나가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시민들을 좀 잡는 그리고 더 불러들이는 그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로서도 어떤 촉매제가 되고 또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자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하고 도시공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은 적은데 실제로 저희한테 관심을 갖는 블라디보스토크나 기타 다른 도시에도 도시공사급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하고 인연을 맺다보고 또 협약을 맺다보면 그런 쪽에서도 울산이 가진 가능성 때문에 더 투자를 유입할 수 있고 해서 그런 일까지 벌어진다면 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도시공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 제가 20일 정도 되었습니다만 좀 더 활성화된 도시공사가 되도록 규모나 인력을 더 확보하고 자본금도 좀 늘려가면서 점차, 최소한 임기 3년 끝날 때쯤이면 그래도 가시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가시적인 것이 결과적으로 눈에도 좀 보이고 시민들도 좀 덜 빠져나가고 거꾸로 외부에서부터 좀 모여들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으로 사실은 이 도시공사 사장직에 왔고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업무 중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일을 대행을 하고 계신데요. 그와 관련해서 특히 지금 미포국가산업단지 내에 부곡‧용연지구를 조성하고 계신데요. 이 지역이 보면 석유화학 업종들이 많이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석유화학 업종들이 기존에 어떤 범용제품들이 중국과 또는 국제경쟁력을 점점 잃어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도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고도화사업을 하다보면 당연히 증설해야 되고 신설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미포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지 굉장히 시기가 많이 흘러서 여기에 용지난부터 시작해서 특히 녹지비율 문제, 그래서 지역의 업체들이 투자를 하고자 해도 사실 이런 제약조건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 경우가 왕왕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산단 부분에 있어서 신증설 특히 기존 기업들하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도시공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울산시 내에 있는 관련된 부서랑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온 내용들을 보면 사실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부서 간에 칸막이 안에 갇혀가지고 각자의 입장에서만 판단을 하다 보니까, 십수 년째 해결을 못한 일들이 몇 가지씩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워만 있고 컨트롤은 없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앞으로는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서 간에 칸막이를 타파하고 이런 일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더욱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적잖이 있어서 저희가 열심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아까 연결해서 우리 역세권에 보면 KTX 울산역 중심으로 해서 전시컨벤션 남쪽에 있는 한 블록 그다음 복합환승센터 두 블록 그러면 2단계 해서 KCC 이래가지고 개발이 3단계, 3블록해서 중심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KCC같은 경우는 여기에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본부장님? 답변에 대해서는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단답형으로 딱 끊어서 우리 핵심 멘트만 하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KCC 같은 경우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죠?
영우

한영우본부장

저희들하고 공장철거 문제까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토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는 다 끝났나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그거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건물 철거가 되어야 하부 쪽하고 같이 토양환경조사를 하기 때문에 건물 철거 하면 토양환경조사 및 문화재를 할 예정입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일단 건물에 대한 형태에서 대충 자체적으로 우리가 건물 철거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혹시 책정된 금액이 있나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그 금액은 우리 공사에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데 가서 도시공사가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동업자 입장 아닙니까, 그죠?
영우

한영우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록위원

문제가 발생 안 해야 되니까. 본부장님, 천장이 전부다 석면인 것 알고 계시죠?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 석면을 1차적으로 갑시다. 그럼 그 석면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울산에 폐기물 자체 해가지고 그만한 양을 처리할 곳이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그 지붕이 다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서 다 석면입니다.

김성록위원

예, 석면입니다.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우리 울산에 사실은 이 석면을 처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인가된 데가 세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어제 아래 언론보도에 난 것과 같이 앞으로 2, 3년이면 꽉 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코엔텍이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KCC가 사전에 우리 슬레이트를 다 철거하면 톤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 하면 그 양이 거의 900t 가까이 됩니다.

김성록위원

900t 나오면.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좀 받아주려고

김성록위원

코엔텍 가보셨습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코엔텍에 가봤습니다.

김성록위원

코엔텍 가보면 서쪽방향, 그러면 남서방향이죠. 남서방향에 여유부지가 얼마 없잖아요. 그죠?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얼마 없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석면은 묻어도 문제요 지상에 방치해도 문제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20년 동안 석면이, 코엔텍이 20년 동안 그 지역 물에 대해서 보전관리한다 치지만 코엔텍이라는 자체가 20년 동안 전체를 관리했을 때 만약에 중간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전부다 시로 처리비용이 이관될 확률도 대단히 높다. 그래서 문제인데, 그리고 코엔텍이 이건 확인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합니다. 제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전부다 천공작업해서 하고 싶은데 분명히 거기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석면이 묻혀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석면은 일체 반입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반입하는 목적이 뭐냐하면 KCC 같은 경우는 돈이 되기 때문에 계속 석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후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도시공사가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죠. 그죠? 울산시민의 땅인 토양과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경영이념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이분법적 접근이다, 그죠?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면 본 위원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부분이 처리가 접근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영우

한영우본부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사후에 철거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서…….

김성록위원

지도·감독 어떤 형태로 하실 겁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그것은 우리 도시개발팀의 직원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좀 하고, 그다음 내려오는 석면은 사실은 우리가 시한문제가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2개 업체 정도 선정을 해서, 그것은 이미 환경부 쪽에서 인가난 업체를 미리 선정 해가지고 처리할 계획이고요. 그게 철거되면 토양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3단계 정도로 해가지고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우려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본부장님, 석면처리할 때 로드맵 1단계가 뭐냐하면 철거현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돔철거망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철거하시는 분의 건강을 체킹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공기집진기라 해가지고 아마 산소마스크 쓰셔야 될 거예요. 1차적인 실질적 피해가 철거하시는 분들한테, 경영주 입장에서는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금력을 보고 무조건 덤벼 들거다, 왜? 울산지역에서 그만한 철거비용을 생산할 수 있는, 이 ‘생산’이라는 말이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하는데, 할 수 있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울산에는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대단한 호재죠. 돔을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돔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도 석면의 가루가 주변으로 날려가지 않게끔 퍼펙트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1차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2차적인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KCC가 일반적인 자기들 부분에서 문제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설비를 다 뜯어내서 지금 보면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바닥이라든지 벽면에 묻어있는 잔여물을 봤을 때, ‘철거가 너무나 비정형적으로 이루어졌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천장이나 벽면 분리 전체해서 전부다 그걸 제대로 하려고 하면 또 장비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아마 분류를 하기 위해서 원심분리기도 들어가야 될 거고, 기름하고 이제 이런 것도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철재하고 가루하고 석면하고 바닥에 많이 널려 있잖아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것도 따로 다 해야 된다면 그것을 일일이 다 체킹해야 될 거거든요. 그죠?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철거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바닥에 깔려있는, 일종에 그것도 보면 건축폐기물이죠. 그죠?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콘크리트 얼마 정도 바닥에 깔려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바닥 콘크리트까지 쳐놓은 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김성록위원

일단 부지 자체가 넓은데 공장부지 안고 있는 바닥면에선 전부다 지하로 1m 정도의 아마 철근 콘크리트가 해져 있을 겁니다. 그죠?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그걸 다 들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굴뚝이 있는 거기에서는 대단히 3m 정도 이상으로 하지 않겠나, 거기가 지반이 약하잖아요. 그 굴뚝이란 이런 부분들을 그 무게를 지탱하려고 하면 하중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그것도 따로 잘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하면 이건 KCC가 아마 자기들도 체킹은 하지만 이 철거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잠재되어 있는데 어느 일정 시점에 대해서는 그 밑에 뭐가 들어가는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걸 KCC하고 도시공사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우

한영우본부장

아까 바닥 콘크리트 양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안 해봤고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앞쪽에 폐아스콘이 한 4000t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 폐콘크리트가 9만 5000t 됩니다. 혼합폐기물이 6300t 정도.

김성록위원

그건 어디로 갑니까? 혹시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폐아스콘하고 폐콘크리트를 혹시 울산시 잔토처리장으로 갑니까, 아니면 일반폐기물?
영우

한영우본부장

이건 일반폐기물로 안 가고 다른 데에서…….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잔토처리장에는 안 가고?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이것은 우리가 KCC하고 협의를 해서…….

김성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왜? 석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것을 이야기한 거고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저희들도 그거는 충분히 KCC하고 협의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는 쪽으로 지정폐기물하는 데 보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만약에 지하부분에 있어가지고 예기치 못한 부분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도시공사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저희들 환경부 고시한 토양환경평가지침 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000㎡당 1공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면 우리 언양공장에 총 73개 정도를 기초시굴을 합니다. 토양오염조사를 하는데 한 25개 지점은 15m까지 내리면서 2.5m마다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걸 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김성록위원

잠시만요. 제가…….
영우

한영우본부장

답변?
윤호

장윤호위원장

다 들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예, 일단은…….
영우

한영우본부장

그래서 거기 15m 내리면서 2.5m마다 시료채취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염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전체적인 토양을 2배 정도 더 조사를 해보고 그다음 전체 토양을 다시 환토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더 오염물질이 없다면 그냥 거기에서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환경보전법 부칙에 보시면 시행사가 우리가 했을 때 이것은 적당하다 했을 때 이행명령을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동업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행명령을 해가지고 명령 위반자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시행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KCC를 상대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공사하고 KCC는 2단계 사업자의 측면에서는 동업자의 개념이거든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천공을 70몇 개 한다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배수인 한 140개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했을 경우에 울산시가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 이행명령을 하게 되면 ‘안 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 다시 하라고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공사가 울산시 업무대행을 위탁 받아서 KCC한테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아, 그거는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울주군청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환경과에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제일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울주군 지역이니까.

김성록위원

울주군이 지금 보면…….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 질의까지.

김성록위원

이것까지만 할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예.

김성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박병석입니다. 보고서 25쪽에 아까 사장님 설명을 하신 내용 중에 위원장님도 잠깐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 부곡·용연지구 있죠?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2016년도에 SK의 사업시행자를 지정 취소했거든요. 오래 전에 SK에서 이걸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SK공장을 지으려고 했던 부지 아닙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정취소가 되었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본부장

지정취소된 것은 사실은 우리 공사보다는 시에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취소를 했기 때문에 공사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지정취소 되었다는 것은 좀 알기 어렵고요. 지금은 그때 당시 취소돼서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아, 과정은 잘 모르시고 위탁 받아서 그냥 사업 추진하는 걸로 남아있다는 말씀입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하여튼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 SK에서 이 녹지를 전환해서 이 부지를 공업용지로 전환하고 그걸 SK에서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SK공장을 짓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수년 동안 그냥 계속 흘러왔잖아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흘러오다가 이제 결국에는 SK에서 우리 안 한다고 하니까, 시가 다시 지정취소를 하고 공영개발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은데, 지금 이 계획대로 라면 내년 연말이나 되어야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2023년이 될지 아니면 그 이후가 될지 지금으로서는 미지수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공영개발을 하기로 했으면 최대한 공기를 당길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울산에 공장부지가 좁아서 별로 터가 없어서 다 경주나 아니면 양산이나 이쪽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추세라고들 얘기를 해서 기왕에 공영개발을 할 것 같으면 좀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나는 도시공사에서 이제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업용지를 조성하면, 보통 우리가 지금 현재로 보면 규모를 좀 크게 자르는 편이죠. 몇 천 평 단위로?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SK가스하고 그다음 S-Oil 이쪽에서 큰 부지를 요구해서 그렇게 됐고 나머지 부분은 중소기업을 유치하려고 일부 작게 자른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수요조사를 지금쯤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사실 유치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대기업 사실 유치해봐야 이쪽이 전부다 장치산업이라서 실제 우리가 바라는 일자리창출과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가야 거기에서 고용창출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한번 더 해서 지금 큰 규모로 잘려져 있는 것들은 대공장을 위한 부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몇 백 평 단위의 작은 공장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그 큰 부지를 다 수용을 못하니까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고 좀 작게 이렇게 쪼갤 수는 있나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지금 대기업에서 2개 큰 거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중소기업을 유치하려고 거의 작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수요조사를 해보고 필요한 사용자가 있으면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좀 받들어서.

박병석위원

하여튼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차피 보상을 지금 여기 보면 내년 가을부터 하는데 보상은 충분히 적정가에 해 드리겠지만 나중에 중소기업 투자유치를 할 때는 뭔가, 저희가 이번에 러시아도 갔다 왔지만 투자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지자체에서 드리고 있더라고요. 세금감면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저렴하게 부지를 매도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인센티브가 있는데, 우리 울산시도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영우

한영우본부장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시에서는 사실은 기반시설을 할 때 상하수도라든지 아니면 도로라든지 할 때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자금을 시비로 투입해서 해주고 사실은 매곡이나 저쪽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조성단계 들어갈 때 도시개발과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렵지 않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찾아서 그렇게 조성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저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가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으로서 정말 시민들의 삶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울산에서 투자해라.’ 이렇게 해야 되지 똑같은 조건이라면 사실은 아직 몇 년이나 남아있는데 다 외지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데에 대한 홍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지로 나가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을 최대한 울산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공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지금 울산으로 봐서는 사실은 화학단지 쪽은 마지막 부지 정도 되거든요. 거기 국가산단 안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충분한 위원님 의견대로 우리가 홍보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중소기업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리고 공기와 관련해서도 2023년이 목표인데 전에 이화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보니까 굉장히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관련법도 만들어지고 그랬더라고요. 영향평가 때문에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영향평가라든지, 사실은 요즘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문화재, 일단 문화재가 나왔다 하면 시간을 단축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건 뭐 법으로…….
영우

한영우본부장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문화재위원회에 가서 그 발굴하는 업체에 가서 ‘사람을 좀 더 많이 투입해라 인력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는 방향을, 예를 들면 원도급업체 해가지고 하도급을 하나 더 넣으라든지 장비를 더 넣으라든지 일꾼을 더 많이 쓰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하여튼 우리 지금 가뜩이나 일자리창출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자리창출에 이 도시공사도 큰 역할을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저희가 업무를 잘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5쪽에 보시면 병영삼일아파트 크랙보수 및 도장공사 이거는 질의 안 드려도 되겠고요. 반천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이게 현장여건 반영에 따라서 3억 8000만 원이 지금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죠? 15쪽입니다. 설계변경.
영우

한영우본부장

설계변경 한 이것은 사실 반천산단 진입도로가 구 국도 24호선 확장한 반천일반산업단지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거기 고속도로 밑에 하부로 하다보니까 고속도로 상부 쪽에 크랙이 사실 많이 갔습니다. 위쪽에, 지하통로를 뚫다 보니까, 그래서 위에 상부 보수비가……

박병석위원

보강공사입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마지막에 투입된 그 돈…….

박병석위원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발생된 거네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위에 보강을 하고 했는데도 크랙이 사실 많이 갔어요.

박병석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됐고요. 13쪽 위쪽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 중에 내광산업 수의계약 있죠?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7200만 원의 예산에 64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의 ‘다’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제25조 제1항 5호의 ‘다’면 5000만 원 이하까지 아닌가요? 특별한 7000만 원 상당인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이게 인쇄가 사실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25조가 아니라 26조인데요.

박병석위원

26조입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사실은 입찰을 보였는데 무응찰이 되어가지고, 2회 이상 무응찰이 되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14쪽에 있는 위에서 두 번째 하이벨류컨설팅 여기도 마찬가지로 2회 무응찰에 의한 수의계약인데, 2억 원짜리요. 그렇죠?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럼 이게 지금 2회를 전자입찰을 했는데.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응찰자가 안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도시공사 성인수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영우 본부장 이하 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페이지 설계변경 현황을 보겠습니다. 당월지구산업단지 개발사업조성공사 두 번째 253억 2512만 3000원이 어떤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우

한영우본부장

당월지구는 저희들이 위· 수탁사업으로서 사실은 이 전체가 바다를 매립하는 공사입니다. 온산공단 안에 당월지구 현대중공업 옆에 부지입니다. 전체를 매립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것 보면 현장여건 반영, 설계오류 수정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약하는 업체에서 현장확인하고 설계확인하고 입찰가격한 것이 아닌가요? 묻고 싶습니다.
영우

한영우본부장

최초 설계한 업체에서 우리 공사에 필요한 모든 공정을 다 넣어야 되는데 설계하면서 누락된 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 잡아준 겁니다.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되어가지고 사실은 원래 설계서를 납품받을 때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설계오류는 우리가 추가예산 주는 게 아니고 본 업체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설계오류 부분은 도면상은 있고 물량을 못 줘서 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야 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직원들 모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되어 있는데도 그걸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이런 사전계획과 차이가 좀 난다는 것은 전문성이나 사업검토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놓친 부분이 좀 있는데 앞으로 직원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 전기공사나 그다음에 당월지구산업단지 개발사업조성공사 설계변경 세부내역 사유 등 있잖아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상세한 사항을 저희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우

한영우본부장

알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리고 32페이지 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검토소홀이 업무가 미비합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는 교육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잘못하고 교육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 되는 겁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사실은 처음부터 여기에 대한 공부는 학교에서 하지만 실제로 업무에 투입되다 보면 다른 점이 사실 많습니다. 현장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쌓여야 이걸 자기들이 나름대로 업무파악도 되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공사가 생긴지 11년차 들어가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직원들의 교육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더 교육도 하고 해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성과급도 5억 원씩이나 나가는데, 성과급 나갈 때 업무소홀이나 이런 직원 그리고 또 책임자도 모두 성과급을 줍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성과급은 우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오류가 있다고 해서 성과급을 안 주는 것은 좀 사실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이런 것 시정해 주시고 차후에 동일한 지적이 안 되도록 사전에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위원님께 어긋나지 않게 우리 시민들도 위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저도 유념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침에 말씀했던 역세권 개발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아까 서부권의 그러한 문제는 이야기하셨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혁신도시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울산시민들의 여망은 온데간데 없고 울산시가 그걸 부응을 못한 겁니다. 패대기친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역세권 단지 그게 뭡니까? 역세권이, 그게 그럴 바에 건천역 할 때 그냥 내버려 놔놓지 뭐 하려고 울산역 만들어 달라고 발버둥치고 시민들 모아서, 그렇게 해놓고 그것 패대기치려고 만든 게 역세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제2의 혁신도시를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그쪽으로도 되어야 되고 지역에 물론 문화재가 있어 가지고 기형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도 개발할 부분은 일정부분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하셔야 되고,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데 지금 현재 그 주차난 문제 말입니다. 그걸 계속 도시공사에 내가 시의원 들어오고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완전 감아챕니다. ‘니는 씨부리라 나는 그거다.’하고 감아채는데 거기에 주차난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유부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계속 법이 안 되니 뭐가 안 되니 개인이 허락을 안 하니 뭐가 안 하니 하면서 지금 방치하고 그 많은 땅은 지금까지, 지금 벌써 10년이 넘어가죠. 사장님?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방치하고 그 차가 밀려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발버둥치고 할 때 단속만 하고 거기에 여유부지가 여러 가지 부지 있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임시로라도 그걸 활용을 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하도록 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고 그때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이야기 또 제가 헛소리 될 줄 압니다. 또 아마 법이 그렇고 개인 땅이니 뭐 땅이니 아마 여러 가지 이유를 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바람이 있다면 개인사유지 주인하고 임시주차장이라도 활용을 하시고 또 이야기하면 통상교류과 거기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부서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이야기하니까 교통정책과에서는 그 옆에 롯데에서 주차장 부지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내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그 부분을 내일이라도 가셔가지고 사장님.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주차문제를 하이소. 임시주차장을 어떻게 하시든지 민간과 협의해서 아니면 법적으로나 조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임시로라도 풀어서 그 주차장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임의대로 들어갔어요. 거기 말뚝이 빼고 들어간 것 봤습니까? 들어가서 공지에 차 대고 자연스럽게 또 주차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거기 가서 단속해서 몰려 나갔다가, 그래서 사장님 그것 꼭 좀 해결 하시도록,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실 게 있으면, 같은 이야기하시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영우

한영우본부장

지난번에 위원님 안 그래도 현장방문해가지고도 그 말씀 한번 하셨고 여러 번 들었는데 저희는 사실 전혀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해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지했는 부분은 한번 들어가면 들어내기가 힘드니까, 본인들이 전혀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들도 개인사유지를 더 강압적으로 하기는 사실 힘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교통정책과에 위원님 알아보셨겠지만 700대 정도는 한다고 하니까 다소 좀 나아질 것 같고, 저희들도 2단계 하면서 공지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왜 안 하고 자꾸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롯데 들어오는 것 지금까지 방치해 놨다 아닙니까? 그 땅, 빈 땅 그대로 있어요. 지금 공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른 시설 별 필요 없습니다. 차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 부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은 보셨습니까? 취임하셔가지고 롯데 예정부지 봤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땅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갈만 좀 깔아서 차만 들어가면 됩니다. 했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그렇게 하실 수 없죠. 그 문제를 지금까지 십 몇 년을 방치해 왔는데, 또 거기에 뒤에 가면 철도 있는 뒤쪽에도 철도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비워놨다 아닙니까? 그쪽에, 지금 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철도 앞에 그쪽에도 철도부지에요. 문화재센터나 어디 분양하려다가 안 한 부지도 있고 그것 다 방치해 놨다 아닙니까? 감사할 때마다 해도 ‘우리는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저는 안 하셔도 되고, 노력 안 했다는 게 벌써 두 군데만 봐도 제가 다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같은 이야기를 ‘노력했다’, ‘뭐 했다’ 하는 거는 너무 형식적이다. 그 계획서를 철도 있는 앞쪽 거기가 공유지에요. 거기도 철도청 부지입니다. 거기도 그대로 비워놨습니다. 그 부지하고 남은 부지 찾으셔가지고 우선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 고정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회수하십시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래 하시는 것 아닙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너무 저거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문제는 그만 드리고요. 그다음에 KCC부지 말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갔다 왔습니다. 그 문제도 KCC부지에 대해가지고 폐기물 관계 아까 우리 김성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단단히 좀 하시고 챙기셔가지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폐기물이나 이런 문제가 그것은 거기에서 나오면 태화강으로 바로 흘러들어갑니다. 울산시민들이 그런 오염된 속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울산도시공사가 요새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자산이…….
정록

윤정록위원

1800억 원 정도 굴리고 있지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전체 예비비는 1000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800되는데 보니까 울산시가 강동권 관광개발사업을, 박병석 위원님도 시정질문한 바가 있어요. 거기에 공영개발 하니 뭐 하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강동권 관광개발사업에 도시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강동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사업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가능합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공사가 강동권 개발사업에 들어가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여태까지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검토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그 금액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몇 천 억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도 그러면 자료도 받아보지도 않고 지금 언론에는 강동권 관광개발사업에 도시공사하니, 공영개발하니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의회에서 시장님이 답변하면서 하신 말씀이고요. 구체적으로 공문으로 요청된 바는 없고 저희도 그런 내용으로 들어 알고 있고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드는데 그 시작하는 의미로 최소한 2500억 원 정도는 저희가 좀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는 의미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500억 원 가지고?
영우

한영우본부장

2500억 원이 아니고 5000억 원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4000억 원 이상, 조까지 들어갑니다. 사업에 따라서 조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공사와는 협의가 되어서 시장님이 검토해 본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시공사하고는 전혀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제가 미처 모르는 부분이고, 이건…….
영우

한영우본부장

사전에 올해 9월에 강동관광단지 공영개발 타당성 검토 요청을 시에서 우리 공사로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땅값하고 해가지고 5000억 원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하는 범위 안에는 속하지만 사실 지금 현 자본금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자본금을 더 늘려가지고 우리도 행안부에 공채 발행할 수 있는 돈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문제가 좀 줄어들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공채 발행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공사채 발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용역범위 안에 보면 처음에 자본투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 그걸 가지고 보통 결정을 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자산에서 공채를 얼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지금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배까지는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여유자금을 공채로 빌리면 2000억 원 정도 이상은 지금 빌려집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2000억 원 받으면 지금 2000억 원 정도 있고, 2000억 원 쓸 수 있고, 2000억 원 받으면 그것 가지고 돈이 됩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전체 자본이 사업비까지 다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상비 정도만 우선 투입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만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승인을 보통 받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거기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어떻게 될 건지도 그런 명확히 협의가 된 것 없고 검토된 것도 없고 사장님은 2500억 원 하는데 뭐 4000억 원 해도 4000억 원도 되도 안 합니다. 2000억 원 해서는 택도 없어요. 되도 안 하고 5000억 원 이상이라는데 2000억 원, 1800억 원 정도 유동자산이 있는 사람이 달려들어서 하겠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왜 언론에 언론플레이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시장님이 적어도 발표를 하시고 검토를 하겠다 하시면 물론 타당성조사를 추후에는 해야 돼요.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생각나는 식으로 ‘도시공사 여기 가서 하도록 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런 식으로 정책을 그렇게 하니까 자꾸 혼란만 가중되는 거예요. 시민들은 도시공사 하는 줄로 일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행정의 문제하고 시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검토하겠다면 하시는 걸로 시민들은 또 오해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나중에 그 뒷감당을 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뭐 하면 좋습니다. 하십시오. 공영개발하면 좋지요. 좋고 빨리 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도시공사가 자본이 어느 정도 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부서와 긴밀히 실무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그게 또 언론에 나가고 발표가 되어야 되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한영우본부장

잠깐 답변만 좀 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러면 이것까지 듣고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한영우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그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까 타당성하고 용역해 봐야 되는데 내년에 하려고 내년 2월 되면 아마 착수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를 2억 원 정도 확보는 해놨거든요. 올려놨습니다. 내년에 사업비 올려놓고 그다음 그게 5000억 원 되면 사실 부지만 사가지고 일단 우리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원형지 공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정록

윤정록위원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안 하셔도 이게 어떻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나 경험 있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게 지금 민간에서도 전부다 발 빼고 빠진 사업입니다. 아십니다. 아시고, 다 압니다. 어느 정도, 경제성이랄까 여러 가지 문제 어떤 문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걸 지금 입장이 그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못하는 거지만 앞으로 저는 그거합니다. 신중하게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전부다 이거 저거 건드려가지고 해놓고 그걸 어떻게 감…….
윤호

장윤호위원장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정록

윤정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처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2018년도 공공기관 제안형 1개소에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요. 이게 구 울주군 청사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인가요?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여기 관련해서 사업계획이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울주군 청사부지로서 6만 2000㎡ 정도 됩니다. 추정 사업비는 1385억 원 정도고 이중에 국비가 50억 원, 시비가 25억 원, 구비가 25억 원 해서 그리고 기타는 부지매입비나 건설비 해서 1285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지난 7월에 2개 안을 갖다가 국토부에 선정을 올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도시재생사업 울주군 청사 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되면 실행계획 용역 수립을 착수해서 보고를 올리면 국토부에서는 내년 2월 되면 선정 결과가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고 나서는 저희들 3월에는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를 하고 그다음 4월 다시 실행계획 승인요청을 국토부로 저희들 또 다시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뉴딜 실행계획은 6월 되면 전체적인 것은 다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내년 11월 정도에 사업시행해서 202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런데 처장님, 이게 제가 아는 규모보다 굉장히 큰데 아까 계획이 총 3000몇 백억 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좀 잘못…….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1300억 정도.
윤호

장윤호위원장

1300억 정도요?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규모는 그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게 부지매입하고.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사업비, 건설비하고 이렇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 그렇게 다 포함해서.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순수하게 뉴딜사업으로만 신청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건 얼마죠, 200억 원인가요?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부지매입비 445억 빼고 나서 나머지 금액이 다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는 100억 원인데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는 군청을 제외한 주변도로 정비 포함해서 포인트 개발하는 거고요. 거기에 울주군청 자체로는 다시 또 다른 사업에 공모해서 채택이 되면 그것에 관련된 것이 1285억 원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아, 그러니까 사업 2개를 지금 결합해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이렇게 결합해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제가 아는 사항이랑 좀 달라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 나머지 사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진장디플렉스 관련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도시공사에서 아주 곤혹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미분양 문제가 한 10년 가까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거의 똑같은 처방과 똑같은 어떤 지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원인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아니면 지금까지 흘러오는 과정에서 과거를 한번 더 돌이켜 봐야, 원인규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진장디플렉스가 저희들 도시공사 창립 이후에 첫 사업으로서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최초 분양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미국발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가 공고하자마자 바로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가지고, 분양이 거의 한 십 몇% 정도 밖에 안 미쳤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사실상 저희 도시공사는 3년 환매조건으로 해서 분양을 시작해가지고 한 37%까지 끌어올리고 그 당시에는 LH공사에도 토지분양을 하면서 토지리턴제 해가지고 ‘3년 후에 이 땅값이 떨어지면 다시 재환매를 해 주겠다.’ 이런 전략으로 해서 하다시피 저희들도 3년 후에 환매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분양이 한 30%이상 분양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또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또 특별대책으로서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라는 그런 시책도 좀 하였고, 2013년도에는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했다시피 공실로 놔두는 것보다는 어떤 유인책으로 와서 장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도 있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한 끝에 무상사용대차를 한 3년 동안 해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무상사용대차를 받으신 분이 공용관리비는 자기들이 부담하니까, 저희들도 ‘그대로 공실로 두는 것보다는 사용대차 하는 게 좋겠다.’해서 이렇게 무상사용대차를 하였고 그 뒤에 2017년도에 사실은 미분양 상가에 대해서 다시 재감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22%정도가 사실 건물가격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다시 저희들도 선납할인을 18% 정도, 할인효과로 해서 40% 정도를 가격할인을 해서 다시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해서 분양이 현재까지 참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그런 대책과 연계해서 진장디플렉스 안쪽에 있는 일정 부분을, 구역을 임대로 전환해가지고 우리 청년 창업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구분소유자 대표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협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일단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인분석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외적인 요인에서만 자꾸 찾고 계시거든요.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윤호

장윤호위원장

애초에 이거를 저희가 과거를 알아야 그다음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업설계를 할 때 아니면 거기에 건물을 지을 때 또 위치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아니면 건물의 어떤 면적이나 높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분석이 다 끝났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그걸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분양가 대비 가격이 높다하는 것은 구분소유자들께서도 그동안 누누이 지적해 온 사항인데 당시는 저희들 삼산공구월드를 비교해서 거기에는 주차장이 비좁아가지고 저희들은 ‘주차장만큼은 사실 법적인 주차대수보다 더 높게 하자.’ 이래서 1.8대로 저희들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하를 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양가가 사실상 다른 상가보다는 많이 높은 거고 그다음에 면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획된 게 8평에서 9평 정도 되는데, 사실 2개를 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2개를 터서 사용하다보니까 부담이 좀 있어가지고 그 2개로 터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고 해서 분양가가 약간 좀 높다하는 지적이 있고 해서 다음부터 이런 것 만약에 할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일단 제가 사실 처장님 말씀 100% 공감은 안 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KCC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KCC 철거방향, 앞으로 해야 될 일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세부계획서를 만드셔서 그것을 저한테 직접 가져와서, 제가 만족할 만큼의 어떤 보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어떻게든 정확히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걸 팩트한 부분을 가지고 세부적인 부분을 해서 저한테, 그래서 내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KCC하고도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고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일반 잡을 때는 90에서 95억 원 정도 잡는데 아마 KCC내에서도 거의 2배 정도 이상 잡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나왔을 때 그에 대한 가격산정이 없다, 자기들도 상부에 그렇게 보고가 갔을 겁니다. 제가 본 개인적인 의견은 ‘그것보다 더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요. 세부 실천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장물류2단지는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진장물류2단지 같은 경우는 본부장님, 아니면 사무처장님이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 물류단지 개념이 뭡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물류단지는 사실 가면 물류단지 안에 상류시설, 물류시설 그다음에 지원시설 이렇게 구분하고 물류단지 개념은 우리가 도시에 필요한 물류를 보관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김성록위원

도시중심지구에 물류단지를 조성했어요. 무엇을 위한 물류단지를 도시중심에다가 진장물류단지 2단계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어떠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그 지역의 부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단지를 조성한 겁니까? 어떤 형태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전 시장환경성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죠?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물류단지했을 때 지금 현재 그쪽에 형성되어있는 환경단지 그게 물류단지인지, 일반 유통서비스 지원시설인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진장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시행한 부분이 일부분 있고 그다음 개발대행한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누가 처음에, 울산시에서 했단 말입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아니, 저희들이 했죠.

김성록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제환경성평가, 시장환경성평가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이걸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하겠다.’ 분명히 분석을 했을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었을 경우, 지금 같은 경우 유통서비스 소매시장 및 도매시장 기능을 하는 물건들이 업종이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물류단지 안에 실질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김성록위원

그게 물류단지 개념하고 좀 동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그 안에 상류시설도 있습니다. 물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판매시설도 가능하거든요.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물류단지라 하면 유통이든 어느 하나의 제조든 형태로 해서,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도심에 직선거리로 500m 안에 물류단지라 해가지고 토지에 대한 생산성을, 지금은 토지에 대한 생산성을 완전히 저하시켜 버린 결과잖아요. 거기에서 그 토지 자체를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울산시가 앞으로 도시 팽창해가지고 도시환경이 상세력이 넓게 갔을 때 유휴토지가 없게 되어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진다 아닙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그 지역의 토지생산성을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평면동선으로 해가지고 소비유통에 대한 물류, 물류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 상업시설 아닙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거기 물류 안에 상업시설, 상류시설, 판매시설…….

김성록위원

아니요. 지금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것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대답을……. 이게 지금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데 뭐냐하면 물류단지 2단계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사업처장님, 울산공구월드 대체효과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다 건물을 지으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할 적에 지금 그 조건에서 무조건 그리로 올 거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오지 않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리먼브라더스 해가지고 그때 경제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안에 가서 내부동선을 보시게 된다든지 주차동선을 보시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건물 자체에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우리는 구매형태가 측면접근 전선이 아니고 정면접근 전선이거든요. 거기다가 공구상가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 마케팅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건물이 건물유동, 차량유동 및 제품유동성이 전부 제로예요. 사람들이 실용성이 없는 것이 거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편의점 있는데 그 편의점 몇 개월 했습니까? 편의점 거기 하나 있었다 아닙니까? 뒤에 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단지를 개발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보게 되면 반드시 뭐냐하면 ‘지어서 분양해서 팔면 턴다.’ 이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산업입지과에도 무엇을 이야기 했냐면 정확한 산업입지를 할 때는 ‘예비타당성 분석을 하고 난 뒤에 사후 경영성평가를 해가지고 무엇이 문제였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에 대한 보고서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면 거기에 하나 해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2단계 물류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물류라고 우리가 총칭을 합시다. 그러면 공구물류를 해가지고 실패를 해봤잖아요. 그죠? 그때는 뚜렷하게 공구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물류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물류라는 개념보다는 공구라는 부분에서 소비시장 및 도매시장에 대해서 상가집적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품목 및 업종 간에 순환구매를 해서 이것을 거점점포로 하겠다는 전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2차적으로 그걸 토대로 했는데 우리가 물류했을 때 그 물류 들어온 것 보면 건축자재, 식당, 이번에 CGV 하나 그런 것 들어오죠. 무슨 물류냐 이거죠. 나는 유통시설인데 물류2단지라 하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 나중에 그렇게 했을 때 업종 간에 순환구매가 하나도 안 이루어질 건데 그 유휴토지 부분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단위생산성은 떨어질 건데. 이걸 입안하고 계획하신 그 분 명확한 설명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죠.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사실 저희들 전문상가하고 2차 물류단지 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2단지는 상류시설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지원시설, 식당 같은 게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물류시설, 세 가지가 들어올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 맞게 입주한 기업은 상류시설이면 상류시설에 맞게 들어온 입점자가 당초에 계약이 되어져 있고, 물류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입점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가 좀 더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지금 준공은 다 되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안 필요하겠나 싶습니다.

김성록위원

시간요?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예타도 하고요. 제가 1분 남았는데 설명할게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행위 결정요청에 보시게 되면 사전 환경성 검토가 있어요. 주민의견청취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게 되면 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울산에 하면서 물류정책위원회 심의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만약에 ‘그 지역에서 뭘 해라’ 했습니까 아니면 ‘이거를 물류단지를 개발하자’ 또는 ‘도시공사에서 여기를 물류단지로 개발하자’ 이 3개 안 중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울산시에서 어떤 협조요청이 내려왔습니까, 지시가 내려간 겁니까? 아니, 도시개발과하고 사전협의하고 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2011년에 물류단지계획 승인 때 아마 검토는 했을 같은데 정확하게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
영우

한영우본부장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 사람이 바뀌고 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숙지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끝나면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러 가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이게 일반적인 것 안 있습니까? 이렇게 퍼펙트하게 준비가 안 되면 보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도서가 나와서 그다음 뭐냐하면 영향평가서가 다 나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라든지, 했는 방향이 있고 목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일단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5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다’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수의계약 할 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한신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이 5400만 원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계약은 물론 4800만 원인데, 이런 것도 이 법령에 해당됩니까? 이건 계약했을 때 5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지만 실제 예상은 54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잖아요? 14쪽입니다. 가운데 김창윤 ㈜한신엔지니어링, 이런 게 과연 시행령에 맞는 건지 이렇게 미리 금액이 얼마로 결정될지도 모르면서 5000만 원이 넘는 계약 예산을 가지고 이 5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에다 넣어서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건지 제가 묻는 겁니다.
영우

한영우본부장

특정기술에 대한 거는 5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했는 것 같은데요.

박병석위원

그 지하시설물.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그러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여기 하나뿐입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액은 저희들이 부과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부과세 제외할 경우에 5000만 원 미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답변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특수한 기술이 필요로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하시설물 데이터서비스 구축이거든요. GIS 이게 특수기술인지 또 이런 특수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체가 울산에 없는지?
영우

한영우본부장

울산에 이 기업체 말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수의계약하면서도 입찰을 봐가지고 된 겁니다.

박병석위원

그게 무슨 얘기죠?
영우

한영우본부장

이거 할 수 있는 업체만 모아가지고 그래서 입찰을 봐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방금 저도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일반 수의계약을 단독으로 했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할 수 있는…….

박병석위원

관련 업체들, 아니 당연히 입찰을 하면 관련 업체가 들어오겠죠.
영우

한영우본부장

아니, 이 DB구축할 수 있는 업체는 울산에 있거든요.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공개입찰을 하면 당연히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입찰에 응할 것 아닙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건 뭔가 말이 안 되죠.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얘기 같은데…….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방계약법 5호 다 항에 의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저도 법령을 읽어 봤거든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박병석위원

읽어 봤는데 여기 지금 이 5400이라는 것은…….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당초에 부가세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박병석위원

부가세를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박병석위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련 업체들을 모아서 입찰을 했으면 수의계약이 아니죠. 본부장님 말씀은.
영우

한영우본부장

2인을 모아가지고.

박병석위원

2개 업체를 불러서?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박병석위원

2개 업체를 불러서 공개입찰이 아니라 수의로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선택했다는 말씀입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하여튼 두 분의 말씀이 약간 이해가는 측면도 있고 또 이해 안 가는 측면도 있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잘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간 금액이 비슷하다고 해서 공개입찰을 수의계약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은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 부가세를 뺀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이해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이런 오해가 안 생기도록, 그럼 이렇게 사유에다가 정확하게 내용들을 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설계변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시면 온산국가산단 강양·우봉 1지구 조성사업, 예산액이 50억 원으로 결정되었는데 당초에는 42억 원이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49억 8000만 원에 설계변경을 세 번이나 했는데 이게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착공하고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ES가 자꾸 발생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장에 암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바뀌어가지고 설계변경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 교통심의하면서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늘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를 할 때는 당연히 공사기간을 다 감안해서 설계 할 것 아닙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러면 하다가 늦어지면 또 추가로 예산 넣고 추가로 예산 넣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그래서 추가로 일방적으로 했는 것은 아니고요.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당연히 체제비라든지 간접비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봐줘야 되는 현실입니다.

박병석위원

우리 울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있잖아요.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이 있거든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그 업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이런 건에 대해서는 20억 원 이상의 공사에 10% 이상이 설계변경이 되면 의뢰해서 계약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계약심사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계약심사는 그냥 통과되었습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계약심사는 우리 시 감사관실에 의뢰해서 받았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계약심사 의뢰 결과서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영우

한영우본부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다음 16페이지 테크노일반산업단지조성 전기공사 이 건도 당초에 34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12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물론 옆에 사유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반영하고, 인수기관 협의사항 반영하고, 산단개발계획 변경 이런 걸로 인해서 12억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당초에는 설계할 때는 이런 내용들 전혀 감안하지 못했던 겁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다 하는데요. 하고 난 뒤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시설물 인수인계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경찰청에 넘겨줄 때 그때 자기들이 보고 과속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더 달아주라고, 자기들도 우리들이 넘겨주면 경찰청에서 심의를 다시 합니다. 거기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더 반영하다 보니까 계속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계속 증액이 되는 게 사실은 설계가 문제가 있거든요. 설계가, 이게 굉장히 34억 원에서 12억 원이나 더 붙으면 30% 이상이 지금 더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안 그래도 저도…….

박병석위원

이런 건 어떤 경우든 간에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저도 이것 때문에, 그때 직원이 이것 갖고 왔을 때 ‘아니, 경찰청에서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되나’ 우리 시비나, 사실은 거의다 그 원가에 다 포함이 되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비 같으면 이렇게 하겠나, 본인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나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희에게 경찰청에서 요구를 하니까 과속이라든지 시민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은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것도 역시 계약심사 받았겠죠?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박병석위원

이것도 계약심사 결과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리고 문화재공사 2억 원 이상 계약심사 대상인데 지금 울발연에 용역을 준 것 있잖아요? 율동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문화재정밀발굴조사용역, 24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이것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에 따른 정밀조사용역이 10억 2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게 편성기준이 혹시 있을 텐데 어떤 거죠? 10억 2000만 원을 당초에 잡았다는 것은 어떤 산식에 근거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왔을 텐데 이게 어떤 기준입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문화재 투입되는 인원이라든지 채집이라든지 다 책자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기준을 나중에 자료제출 할 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 위원입니다. 아까 강동권개발에 대해서 직접적인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문에,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에 대해 가지고, 사장님.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께서 학자로 오래 계셨고, 학계에 오래 계셨고 한데, 그 양심에 따라서 말씀하신다면 강동개발이 어떻게 돼야 좋을 것 같습니까? 아시는,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시간이 좀 많이 흘렀고 또 지역경제 측면에서 보면 활성화돼야 되는 것이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원칙적으로 강동관광단지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타당성조사라든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할 수 있는 범위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제가 아직 부임한 이후로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그 이야기를 살펴서 판단을 잘해 보겠습니다. 강동권개발에 관한 얘기때문에 어쩌면 울주 쪽에서 산악관광 관련해가지고 너무 소외감을 느끼시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님 발언으로 울주 쪽에서는 일부 ‘철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마 울주군은 군 나름대로 다른 생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전체적인 입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또는 내용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 하여튼 무지개만 띄우고 흔적없이 사라지는 그런 행정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 되고 항상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의 방향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2018년도 예산현황이라고 업무보고서입니다. 제가 보니까 재무상태가 하단에 보시면 ’18년 6월 말 기준 해서 자산이, 금년 7월에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7월보다는 자산이 50억 원이 늘었고 부채는 70억 원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채비율도 상당히 좋아진 것이죠. 130몇 %에서, 불과 6개월, 6개월도 아닙니다. 몇 달 만에, 6월 말 기준으로 했다 치더라도, 자본도 20억 원이 늘었고, 자본이 늘고 부채가 70억 원이나 줄었어요. 그러면 부채상환을 보면 지난번에 7월에 업무보고 때보다도 부채상환 한 것은 1억 8000만 원 정도, 지난 7월에 부채상환이 1억 8000만 원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디에서 홍두깨같이 날아와서 70억 원의 부채를 줄였는지 그 기술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해 7월 업무보고에는, 보고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118,938 부채상환이, 그런데 이번에 부채상환이 늘은 게 119,120이에요. 그러니까 1억 8000만 원 정도? 상환이 이렇게 나와 있던데 어떻게 해서 70억 원의 부채를 줄일 수 있었는지, 자본이 20억 원이 늘어나고 자산이 50억 원이 증가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7월에는 2017년 12월 말로 했고 올해는 6월 말로 했다고 치더라도 그 6개월 사이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채비율을 억지로 줄인 것이 아니냐?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채라고 하는 것은 영업부채하고 금융부채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줄고 들어온 부분은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이라든지 병영삼일아파트 임대보증금이 여기 부채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약간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금융부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주택기금을 매달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병영삼일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번에도 제가 이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고 또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사이에 이렇게 좋은 재주가 무슨 재주가 있었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제가 신뢰를 못해야 되는 것인지 믿어도 되는 것인지, 부채상환 금액이 이 차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8년도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자료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부채 같은 경우에는 매달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정리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액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리고 앞에 위에 부채상환에 대해서는 봤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차액이 1억 8000만 원입니다. 7월에 보고한 것 하고 차액, 그래서 상세한 것도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다음에 아까 진장디플렉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33페이지, 자료 85페이지에 보시면 됩니다. 진장디플렉스가 자료 보시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분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분양 들어간 게, 사장님, 분양한 것은 언제부터 분양을 하셨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죠. 10년.
정록

윤정록위원

10년이 넘었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분양이 몇 %, 지금 분양률이 몇 %입니까? 자료에 보시면 63%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68%.
정록

윤정록위원

자료에 60몇 %입니다.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68.7% 그렇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68%입니다. 100몇 개 점포가 비어 있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지금까지 무슨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점포가 아시겠지만 496개 점포인데 사실 저희들 초기에 분양가를 좀 저렴하게 공급을 했어야 되는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주차장 같은 이런 것을 확보함으로써 전용률이 낮아지고 또 그에 따른 분양가 자체도 자연스럽게 올라간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 지적하신,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사장님 오셨으니까 머리를 맞대고 분양이나 활성화정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분양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 분양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해서, 지금까지 감사할 때마다 단골 메뉴로 올라왔어요. 어떤 감사장에 올라가도 그것은 다 감사장 문 나가고 나면 끝납니다. 니 떡 내 몰라라하고 어느 누구 하나 고민하고 어느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거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저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려고 하니까 시민들 보기에 진짜 내가 부끄럽습니다. ‘저 놈도 같은 놈 아니가. 씨부리다가 치워버리고.’ 내보고 다 시민들이 욕할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같이 욕먹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차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록위원

진장물류2단지 그 부분 안 있습니까? 이게 뾰족한 답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 지금 분양이 많이 됐잖아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성록위원

분양을 했으면 계약서를 다 썼을 것 아닙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성록위원

계약대장 사본을 해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릴까요?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계약서 사본은 조금 조심스러운게 개인정보가…….

김성록위원

개인정보 그것은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분양된 것, 어느 필지에…….

김성록위원

분양평수, 분양가격 그다음에 법인인지 개인인지.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분양현황 정도는 우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팩트한 사실을, 개인정보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자기 집 주소 이런 것은 다 빼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김성록위원

그리고 언양 지금 컨벤션센터 짓고 있잖아요. 그거 도시공사에서 관리하죠?
영우

한영우본부장

컨벤션센터는 시청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건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김성록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아예 관여 안 합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완성된 이후에.

김성록위원

완성 된 뒤에 운영권을 가져가는 겁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거기에 유지·관리,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합니다.

김성록위원

조직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안 합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조직은 아직 시에서 인원은 반영하고 있고요. 아직 우리한테 확실히 통보가 안 됐고.

김성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면 몇 년 지나면 저게 완성체가 나올 것 아닙니까? 완성체가 나오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시설계 나오기 전, 일반적으로 말이 나오고 타당성검토에서 OK 해서 공사시작 출발과 동시에 T/F팀이 구성되어서 운영체계라든지 전문가들이 되어가지고 운영체계 조직표가 딱 나오고 지금부터 준비해도 할까말까 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운영주체를 인수를 한다 아닙니까? 하면 거기에서 풀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돌려서 최대한으로 당기순손실이 빨리 해소되게끔 해서 운영전략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 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인원이 추후, 연말이 되어서 내년에…….

김성록위원

있잖아요. 전시컨벤션 이게 안 있습니까? 전문가, 저거는 사람사업이잖아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김성록위원

그런데 저 인력풀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통틀어서 많이 없다니까요. 왜그러냐면 국내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톱클래스에 드는 애 같으면 저것이 국내소비자용으로 전락할 것이고요. 안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외국에서 다 통할 수 있는 테크니컬 매너지먼트가 와야 되거든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공정률 8%, 저거 안에 내부 운영로드맵은 어떻게 지금, 전혀 그런 것 없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인원만 몇 명 정도가 필요하고 최후에 몇 명까지 정도 해서 내년 초면 저희에게 배당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김성록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로 해가지고 일단 어느 인원, 전혀 백지화상태이고 된 것은 없다, 그죠?
영우

한영우본부장

우리한테 유지·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공문이 이미 내려왔고요. 협의가 됐고…….

김성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도시공사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우

한영우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내일 통상교류과하고 협의하도록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김성록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예측해 보건대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를 급조되는 것이고 영업에 대한 세일즈 자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스타트 땅 했을 때 급조해서 울산시에 무슨 이벤트 하나 전시하겠죠? 그래가지고는 저것 다 못쓰거든요. 돈이 1400억 원, 1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돈인데 저거를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운영하게 되면 당기순손실이. 죄송한데요. 당기순손실은 몇 년 정도 예측하십니까?
영우

한영우본부장

사실은 MICE산업에 대해가지고 저희들도 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간 어느 정도 손실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고요. 분명하게 처음부터 적자는 나지를 않겠지요. 그 대신에 내년 초부터 해 가지고 열심히 그 안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해가지고 협의를 잘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저는 무슨 이야기든 팩트 한 사실을 원하고요. 답도 저는 전체적으로 가는 것을 저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되게 되면 그에 대해서 단축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나오고 우리가 실행계획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에서도 공문을 받았으면 여러 가지 난감한 부분이 계실 건데 이 컨벤션센터는 기능 자체 하나의 사업체에서 이익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외에 부수적으로 저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희석시킨다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가지시면 저거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블랙홀이 되는 것이죠. 진장디플렉스 같은 경우에 올해 8월부터 해가지고 한번 회의하셨죠? T/F팀 구성해서 한번 외부전문가하고 도시공사하고 했다 아닙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거 하고 난 뒤에 실천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없었죠?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T/F팀 회의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저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워낙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환매를 좀 해 주라 이렇게 해서…….

김성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여서 왜 회의를 합니까? 회의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부분의 회의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계속 의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성록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사는 울발연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건의 모든 기능을 갖고 있는 울산의 싱크탱크죠. 안 그러면 그 조직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도시공사 자체가 전문가의 맨파워 집단 아닙니까? 그것을 외부전문가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결과물이 나와서 실행을 해서 결과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내부조직 자체 내에서 더 잘 알건데 그것을 외부환경으로 돌린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동안에 풀로 가동이 되지 못한 측면이 많았고요. 앞으로는…….

김성록위원

제가 다른 과에 할 때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LH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게끔 도시공사에 출연금을 많이 해가지고 LH급으로 키우자고 했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 도시공사를 위해서 한 사람인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도시공사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맨파워 집단인데 더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해서 실행에 대해서 결과물이 없다, 조직의…….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아마 그 질의를 답할 입장에 있지 못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MICE산업 관련으로는 인원이 처음으로 오는 거니까, 물론 관광, 저희가 맡고 있는 것이 있지만 시티투어버스 역할밖에는 아직 없어서 나머지는…….

김성록위원

그거에 많은 사람은 필요 없고요. 그 컨벤션을 운영할 수 있는 정말 맨파워 매니지먼트 한 명만 있으면 자기가 계획해서 다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지금 제가 알고 싶은 요점이 뭐냐하면 그 사람을 찾아서 얼마만큼의 인력충원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몇 명…….

김성록위원

One man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사실은 중요한 것은…….

김성록위원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된 한 명만 있으면 저것을 조직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부터 구성이 안 되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로드맵이 안 나오는 자체는 2, 3년 안에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에게 몇 명 뽑으라고 결과가 통보가 되면 그 일을 시작할 거라서 아직은 컨벤션 관련으로 인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지금 합의중이라서…….

김성록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컨벤션 운영이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아니고 어느 지역에 가도 컨벤션을 움직이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벡스코도 한 사람이고 서울 코엑스도 한 사람이에요. 그 밑에는 전부 서브거든요. 그 메인 매니지먼트를 찾으셔야 된다 이말이죠. 그러면 그게 시간이 촉박하다 이거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고 계시면 도와주시고요. 저희도 찾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것 어느, 본부장님이 담당하십니까? 누가 담당하십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실에서 인재채용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러면 실장님 담당이시네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그러지 않아도 컨벤션센터를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기존에 컨벤션센터 MICE산업에 종사하셨던 분들이 연락은 옵니다. 언제쯤 채용공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 관계되는 사람은 안 있습니까? 안에 그 사람이 설계부터 투입돼가지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잘됐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딱 해가지고 공간 내부 배치도가 딱딱 나오는 것이죠. 설계 딱 맡겨 놓은 것이 아니고요. 저는 처음부터 스타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도면은 이미 다 돼 있죠. 시공이 되고 완성될 것은 3년이고, 그 전에 내년부터는 우리가 인적자원을 구성하고 최소한 1년 뒤…….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진장디플렉스가 오늘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입점률이 얼마죠?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입점률은 76% 정도 됩니다. 분양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8.7%.

박병석위원

분양률은 68.7%.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입점률은 76.9% 정도 됩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입점률이 76%죠?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박병석위원

입점률이 지금 80% 넘었던 적이 있습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거의 이 수준에, 작년도 마찬가지로 80% 미만 정도 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분양률이 80%를 넘었던 적이 있습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분양률은 아직 80%까지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박병석위원

올라간 적이 없죠?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박병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목표이행실적이라고 해서 요약된 것이 있거든요. 2016년 사업연도 CEO 경영목표 이행실적 보고서,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그 회사 홈페이지니까 잘 아시겠죠? 이게 지금 오류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완전히 엉터리로 보고서를 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진장디플렉스는 입점률 89.52%, 분양률 임대포함 83.06%로 100% 분양 및 입점을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총평이거든요. 목표이행실적요약 총평에, 지금 제가 도시공사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어떻게 올라가죠?수치를 이렇게 뻥 튀겨서 부풀려서 보고를 하는 겁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그 당시에 기록된 것은 저희들 2013년도에 사용대차를 줬습니다. 그때 기록이, 지금은 많이 사용대차가 빠지신 분들이 해약을 하고 나가셨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 89%까지 입점률이 됐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때가 언제죠?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2015년도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수치는 허위잖아요. 허수잖아요. 실제 입점률이 그렇게 된 적이 없는데.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그 당시 ’13년도부터 ’15년까지 3년간 사용대차를 준 게 109개 정도 무상사용대차를 줘가지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도 49개 업체에서는 지금 무상사용대차의 기간이 안 끝나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그게 지금 우리 경영실적평가에 그런 내용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느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경영목표 이행실적 보고서에다가 그런 수치를 적용해서 분양 입점률이 90%에 달하고 분양률이 83%를 넘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느냐 라는 것이죠. 공실률이 너무 높아서 ‘일단 너희 살아봐라.’ 공짜로 빌려준 것을 가지고 이게 분양이 다 됐고 입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경영실적이 ‘나’급까지 올라갔다라고 소개를 해 놓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그 부분은 미처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한 부분인데요. 그것은 저희들 정확한 데이터가 홈페이지에 기록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틀린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연히 철저히 관리되어야 되지만 보고서 35쪽에 보면 2년 연속 경영평가 우수등급을 달성하겠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보면 경영성과그동안에 계속 올라왔어요. ‘다’, ‘라’, ‘다’ 작년에 ‘나’급까지 올라왔거든요. ‘우수’로 올라왔죠? 그런데 ‘우수’로 올라온 내용이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만약에 허위지수 때문에 올라왔다면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제 ‘경영성과 우수’됐다는 얘기는 임원연봉하고도 연결되고요. 성과급하고도 연결되고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참고로 2016년도에 도시공사사장 연봉이 9000만 원대였거든요. 작년도에 1억 2000만 원으로 올라 섰어요. 2000만 원 정도가 연봉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경영성과 계약에 의해서 연봉이 올라가겠죠. 이런 것들도 지금 어쨌든 성과를 잘 받기 위해서 부풀린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그것은 절대 말씀드리지만 경영성과 실적에는 사실 사용대차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 임대준 것은 아니고 단지 매각된 것만 실적으로 잡아가지고 경영성과평가에는 다 지표로 삼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경영성과보고서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경영목표 이행실적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들어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닌가요?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저희들 그것은 철저하게 검증이 되기 때문에 매각실적만 넣도록 돼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넣도록 돼있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렇다면 이 경영성과실적보고서에 목표이행실적 요약부분에 이렇게 총평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는 내용 그대로가 기입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남들이 보면 누가 믿겠어요? 일반주민들이 저처럼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다 들어와 보잖아요. 그러면 경영성과가 다 뜨거든요. 그런데 “입점률 89.52%, 분양률 임대포함해서 83.06%로 100% 분양 및 입점을 위한 특별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하여튼 무상대차부분은 제외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시정되어야 되겠죠?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박병석위원

실제로 진짜 분양되고 진짜 입점된 것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야지 잘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착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저희들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상권을 활성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장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처장님 말씀을 제가 인정하려고 그러면 단서조항에 ‘사실은 이렇고, 그래서 이 사실이 이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높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서 이렇게 와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남들이 보면 이것은 사기의 일종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잘 고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처장님, 이것을 변명할 게 아니고 잘못됐다고 인정하시고 시정한다고 말씀하셔야죠.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보고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진장디플렉스 문제를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그만 했는데 사장님, 진장디플렉스 거기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취임 바로 다음 주에 갔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사장님은 건축의 대가이시니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건물이 도대체 지은 게 지금 되게 낡아졌고, 연도는 10년 되는 것 같은데 되게 건물이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느꼈거든요. 그리고 왜 건물구조가 이렇게 조잡하게 지었을까, 건물이 되게 노후화가 진행되는 것을 느꼈고 또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고 산만하고, 사장님 보시기에 노후화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노후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지만 연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는 조금씩 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만 아마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은 사람들의 취향이나 기호 또는 용도에 맞게 효과적으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쓰임새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들기도 합니다. 주차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부공간에 효율성이라든지 기타 사람을 끌만한 요소들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초반에 기획할 당시에 충분한 생각을 잘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에 연도로 보면 2008년, 설계는 아마 2007년도부터 시작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각은 많이 했겠지만 효율적이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적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때 사장님께서 교수님일 때 건축전문가로서 혹시 참여는 안 하셨습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그 프로젝트에는 직접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심사라도 했으면 의견을 달리 냈을 수도 있고 그랬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 건물이 지금 1차를 하고 있는데 또 2차를 추가로 짓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것도 분양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또 추가로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지금 추가로 짓는 2차 이것은 분양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진장2단계 말씀이시죠?
정록

윤정록위원

예, 2단계.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2단계는 이미 분양이100% 됐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100% 됐습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지금 공사도 다 마쳤고 지금 11월에 사업준공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지금 2단계 짓고 있는 것? 우리 지금 분양 안 되는 그것을 2단계라고 합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그것은 진장디플렉스.
정록

윤정록위원

진장디플렉스가 1단계 아닙니까? 2단계는 분양이 다 됐어요?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 차이가 왜 그렇게 나죠? 1단계와 2단계가.
영우

한영우본부장

2단계는 토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토지분이라서 그래요?
영우

한영우본부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1단계 디플렉스, 그러니까 1단계 택이지요. 1단계 디플렉스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무상임대가 자료에 보니까 많던데 왜 여기에 무상임대를 주죠?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점포가 490여개 되다 보니까 또 분양률이 60% 돼서 당시 공실이 안쪽에, 바깥쪽에는 이미 다 분양이 되고 장사가 잘되는데 최고 안쪽에 공실로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서울 같은 데도 가든5에 워낙 공실로 남아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그런 상태였는데 저희들도 공실로 놔두는 것보다는 일단 무상으로라도 주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장사하고 그다음에 장사 해서 영업 잘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다시 그분들이 분양을 안 받겠느냐 이런 전략으로 해서 무상사용대차를 줬습니다. 관리비는 물론 그분들이 다 부담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무상임대라고 하는 것이 벌써 몇 년 째 무상임대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던데.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3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그에 달아서 연장하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공사가 그렇게 인심이 좋으신지 몰랐어요. 울산시가 그렇게 인심이 좋은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공공의 자본을 가지고 지은 건물입니다. 안 된다고 해서 공짜로 주고, 이것은 배임행위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특정인에게 그런 무상임대를 줬다는 그것은 제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저희들 그당시 무상 사용대차 줄 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공실로 놔두는 것보다는…….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처장님 생각이고.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줘가지고 공용관리비라도 조금 득을 보지 않겠느냐.
정록

윤정록위원

누가 공실로 놔두지 말고 주자고 했습니까? 그것을 어떤 결정과정을 거쳤습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그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상가관리 구분소유자들이 자기 점포 옆에 계속 비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도시공사에서 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해서 그분들 요구에 의해서 같이 반영해가지고 무상사용대차를 주게 되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은 개인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으로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공익으로 해서 지은 것을 빈집 났다고 해서 ‘야, 누구한테 임대 줘 버리자. 공짜로 넣자.’ 그것은 개인자산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시에 이것도 무상사용대차 주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까지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가지고 감사에 지적도 되었다면서요?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왜 그렇게 주고 있습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아니요. 공실로 놔두지 말고 무상사용대차를 줘서라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분양만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선 무상사용대차라도 줘서 해라.
정록

윤정록위원

개인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건데 의원이 무상사용 주라고 한다고 해서 줍니까? 내가 주라고 하면 주겠어요?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전체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다 공고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과정에 누가 주라고 했는지 어떤 결정과정을 밟아서 줬는지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그것은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 문제를 투명하게 했는지, 그래가지고 분양 무상임대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사용대차기간은 3년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더 이상 다시는 무상사용대차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계속 무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아닙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끝난다는 얘기죠.
정록

윤정록위원

3년이 언제 끝납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지금 대부분 끝나 가는데 마지막 49개 업체가 기간이 조금 남았거나, 그분들 기간 끝나고 나면 분양을 받든지 아니면 다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당초 분양가보다 할인분양 했죠?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할인분양보다도 재감정을, 작년에 재감정을 하니까 22%정도 감정가격이 좀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 가격으로 저희들이 공급한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왜 가격을 다운을 했죠? 안 나가니까 다운 했습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아닙니다. 저희들 감정평가를 통해서 했는데 그 지역이 사실 상권이 활성화 안 되다보니까 지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당초가격보다는.
정록

윤정록위원

10년이 지나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감정평가에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기존상가들이 상대적인 재산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그 부분도 처음에 최초에 분양받은 분들하고 당연히 자기 재산이 자연적으로 다운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됐습니다만 저희들 다시 공급할 때는 1년만 지나고 나면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에 의해서 10년만에 처음 다시 재감정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재산상 피해본 것은 그 사람들에게 피해보상을 해 줬습니까? 해 준 것은 없지요?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작년에 재공고할 때는 보상 따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업종변경에 대해가지고, 업종을 당초 계약대로 안 하고 왜 임의대로 변경을 하고 그래 했습니까? 대답은 그거죠? 안 나가니까, 안 팔리니까 또 그 이야기죠?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업종변경은 달리한 것은 아니고, 전문상가에서 산업용재까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완화를 시킨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것을 왜 완화를 시켰어요? 저번에 자료에 보니까 시켰대요. 왜 완화를 시켰어요?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산업용재 부분이 사실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전문공구는 일반 공구점에 한한 것 같으면 들어오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완화를 좀 시켜주라는 의견도 있고 이래가지고 산업용재, 예를 들어서 시멘트 판매하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다 완화를 해서 한 것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당초에 업종을 분양할 때는 일반 상가도 그렇게 부도덕하게 하지는 않아요. 업종 하나 같은 것을 분양해 놓고 그 업종을 변경을 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돌이 생깁니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0페이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추진현황을 보시게 되면 신규도시개발사업이 있고요. 태양광발전사업이 있고 전시컨벤션센터가 있고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발전사업에서 00생활폐기물매립장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 생활폐기물매립장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화재사고로 인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ESS보급사업은요. 이것은 지방정부 및 일반지방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정부기관에서 전부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전시컨벤션센터 보시게 되면 옆에 보시면 조직·인력·예산 검토 및 행정절차 진행, 그러니까 인력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래 신성장 동력, 저는 이것을 왜 했느냐 그러면요. 도시개발 전문화 추진전략 현황에 보면 이것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부분이 저는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에서 공간이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실망이 많이 크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을 제대로 좀 해가지고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도시공사라는 자체가 도시의 어떤 새로운 부분을 창조해서 미래의 도시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부분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을 보게 되면 올해 행감, 작년 행정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울주군청이라는 이런 좋은 부지를 사업에 대한 공간창출 능력을 발휘하게끔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도시 건물의 외부형상 이미지가 곧 자원화 되는, 도시자원화되는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행감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이게 또 불필요하게 어떤 주어진 공간에, 주어진 박스형 공간에 연구되지 않는 내부동선을 가지고 유치만하고 집어넣으려고만 하는 접근방법을 하게 되면 똑같이 저 아까운 땅이 사장될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연구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인력풀이 있는데, 정말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가풀이 조직 내부에 유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야 만이 정확히, 실무선에서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해야 나온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보면 핵심인재육성을 위한 장기위탁교육 실시(부산대학교 1명/1년), 이거 1년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실장님.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성록위원

어떤 분야에 위탁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공사 업무추진이라든지 관련법령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김성록위원

법령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온라인상에 보면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활력을 펼 수 있는 오프라인상에서 공간을 주게 되면 날 수 있는 그런 실무를 교육을 해야 되죠. 이것을 보게 되면 이론교육이에요. 이론교육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실무현장도 견학을 가면서 같이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록위원

옛날에는 안 있습니까? 보시게 되면 제가 항상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이론가가 공간에다가 연필로, 글자로 했을 경우에 그게 시장에서 통용된다는 막연한 생각이 전체적인 모든 분야에 다 망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바뀌었거든요. 실무중심이 이론을 접목하는 시대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결과물이 나타나야 됩니다. 모 연구원에 모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연구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30년 뒤에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절해서 디지는 줄 알았습니다. 연구원은요 단기 2, 3년 안에 실물이 나와서 그 이익이 다시 그 기간에 투여돼 가지고 자금순환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실장님 집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 하고요. 그리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고, 제대로 된 것을 주세요. 이 부분, 이런 부분도 있죠? 좀 제대로 된 부분을 주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언양공장의 KCC같은 경우에는 KCC에서는 전부다 로드맵이 다 나온 것으로 제가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음 달에 사업시행을 하게 하려면 도시공사하고 협의하겠죠. 어떻게 어떻게 하게 되면, ‘돔형태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런 형태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여름에 거기 갈 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제가 궁금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고요. 선제적 계획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불러가지고, 본 위원은 도시공사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끝까지 파헤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대응 의미에서 철저한 대비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맨파워 집단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LH만큼 도시공사를 키워서 LH가 혁신도시에서 가져가는 이익을 도시공사에 가져가서 도시공사가 다시 울산의 시장에 침투되면 그게 곧 예산절감 및 울산발전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물론 조직이 필요하면 더 충원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조직을 좀 많이 키우고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연구를 잘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울산시에 공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위원

계속해서 홈페이지 안에 있는 경영공시현황을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시 홈페이지가 따로 있잖아요. 이거 누가 관리하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실장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경영혁신과제·사례, 경영평가·혁신·진단 방이 있잖아요. 경영혁신과 관련된, 거기에 보시면 경영평가등급은 매년 잘 올라와요. 2013년도에 ‘다’ 그다음에 ‘다’, ‘라’, ‘다’, ‘나’ 2017년 작년도에 ‘나’ 받았잖아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박병석위원

2016년도에 평가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나등급을 자랑을 아까 보고시에도 하셨는데 그것은 축하드릴 일이고 열심히 해서 올라온 것은 저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밑에 보시면 CEO 경영목표 이행실적 보고서가 있잖아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박병석위원

있는데 여기까지는 어쨌든 자료가 올라와요. 그런데 그 밑에 경영혁신과제, 이게 2014년도까지만 올라오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없어요. 2015년도부터는 경영혁신사례를 안 만든 것인지 아니면 만들었는데 탑재가 안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거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계속적으로 저희들 행안부하고 공문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혁신과제를 분기별로 계속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데 2014년도까지만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에 등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챙겨서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경영진단결과는 아예 없고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경영진단 자체는 저희 공사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병석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경영진단은 저희들이 기관 자체에 무슨 리스크가 있다든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경영진단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는 진단까지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박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2014년도까지 있는 것은 계속 하고는 있지만 탑재가 안 되었네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런 것은 그때그때 올라와야 주민들이 들어가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에 올라오시면요. 이게 지금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도 계속 탑재를 하고 있는데, 타당성 검토보고서나 연구보고서, 사업보고서를 올리고 있거든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보면 율동 공공임대 이건 최근에 올린 거잖아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박병석위원

그런데 표지만 이렇게 올려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일부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박병석위원

내용들은 아예 공개를 안 하고 있나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내용 자체가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제목 자체만 공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전부다 표지만 올리고 있어서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좀 더 많은 내용이 등재될 수 있도록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연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요. 시티투어 고객만족도조사 보고서, 조직인력진단용역보고서 금년도에 보고서를 4건 올리고 2010년도에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세권 특성화개발 연구보고서가 1건이 올라와 있어요. 보고서가 금년도에 4개 그다음에 죽 없다가 2010년도에 하나 경부고속철 관련 보고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금년도 보고서에는 다 표지만 있어요.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이것도 숨겨야 될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어느 정도까지…….

박병석위원

조직인력진단용역보고서도 숨겨야 됩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조직인력 같은 경우에는 용역보고서가 보통 나오고 난 다음에 협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협의과정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다 공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협의가 끝나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도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가 봐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협의하기 위한 데이터로 용역을 먼저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거 끝나면 다 내용을 올립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다 올려서 정보를 많은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당연히 공시를 하라고 하는 것은 다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니까 표지만 올린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주민들이 들어가서 내용확인이 전혀 안 된다면 공시의 의미가 하나도 없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사업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반기보고서까지만 탑재되고 그 이후는 하나도 안 됐네요?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다 나오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2017년도가 탑재가 하나도 없는데.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반기보고서 말입니까?

박병석위원

예.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사업보고서 중에 보면 2016년도 이전으로 죽 계속 탑재가 되고 있는데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이렇게 나누어서.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시를 하고 있는데 공시부분이 조금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 챙겨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충실히 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충실히 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공기업이라서 누구보다도 더 투명하고 한 눈에 주민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가 되어야 되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보고서가 2018년도만 4건 있고 그전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2010년도에 하나 있고, 바로 ’18년도에 지금 4개 탑재된 것이 다거든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박병석위원

한마디로 홈페이지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고객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공기업’이라고 홈페이지 화면에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홈페이지 관리도 결국은 대시민서비스의 한 부분이잖아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런 데 있어서 너무 소홀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대충 훑어봐도, 공시부분에서.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공시에 누락이 없도록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병석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분양의 업종변경의 문제, 그 업종변경 때문에 소송이 있었죠?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패소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완전 다 패소가 아니고 그중에 100% 같으면 8%에 대해서 MD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게 패소 아닙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완전패소는 아니고 일부, 8%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한다 이렇게 판결났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그런 정책결정을 해서 패소가 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만약에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8%에 대해서는, 8%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전체 표시 관련법 위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1억 원 정도를, 전체 49명 정도 될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배상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그게 11억 원입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그 배상해야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결정하는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도시공사 돈으로 합니까? 나중에는 구상금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그것은 사실 나중에는, 그게 저희들 분양할 때는 이런 희망업종이라고 받습니다. ‘나는 어떤 공구를 팔겠다’, ‘어떤 전기나 하겠다.’, ‘베어링을 팔겠다.’ 이렇게 희망업종을 받아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사실 계속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되다보니까 업무시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패소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 계속 업무시설 못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책임을 물은 것 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어떻게 됐든 그 결정을 누가 했으며 그 결정의 패소 11억 원에 대해가지고 그 돈을 누가 물릴 겁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그런데 그것은…….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공사가 물리는 겁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저희들이 배상을 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배상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손실처리를 합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손실처리보다도 예산에 이것은 우리가 계약서상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유재산인데 그런 것을 강력하게 업무시설을 못 한다, 사무실을 못 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책임질 사람도 없어요. 정책실패로 인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감사해도 책임을 안 져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막 해 버리는 거예요. 건물도 보면 필요 없는 건물 지어가지고, 그거 알지요? 건물 지어가지고 횟집에 회 한번 못 팔아먹고 뜯은 건물 봤지요?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 공직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에요. 해놓고는 일반적으로 뇌물, 떼먹고 뭐 한 이거는 감사해서 잡아서 그거 하지만 정책실패한 것은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또 다음에 해서 그냥 해 버리면 돼요. 또 회 안 팔아먹을 집 또 지어서 또 뜯어버리면 돼요. 회 안 팔아먹고, 그래서 그 문제가 제가 하는 게, 지금 도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진장디플렉스에 무상임대 주고도 지금 그걸 자꾸 당연시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상임대도 주면, 만약에 점포가 비었으면 고민을 해 보셔야죠. 방법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청년창업일자리, 청년창업 쪽으로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고민을 하셔가지고 누가 봐도 ‘아, 빈 점포였지만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은 생각이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진실하고 보편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아, 이렇게, 저거는 누가 봐도 특혜를 준거다.’, ‘누가 봐도 저거는 돈 받아먹고 했겠지.’ 안 받아 먹었지만 그런 자꾸 의심을 받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진실적인 행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각급 학교에 폐교하는데 빈 학교 있다 아닙니까? 비었다고 해서 아무나 줍니까, 그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이 빈자리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고민을 했었으면, 아니면 청년창업일자리 만들고 뭐한다고 또 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맞게 뭘 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보면 업종변경 문제, 분양가할인 문제, 진장디플렉스, 그다음에 소송에 패소해서 업종변경, 종합선물세트에요. 제가 보니까 종합세트, 그리고 건물이나 또 똑바르나, 거기 또 건물도 그렇지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이 어디로 가야할 것인지를 제시해 주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명심해서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시지만 잘못된데 대해가지고 책임도 물으십시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왜 그렇게 했는지를 찾아가지고 물으시고 책임도 하셔야 됩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리고 울산테크노파크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기업 사장님에 대해 가지고 울산테크노파크에서 이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사장님을 앞에 모시고 이렇게 연봉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울산테크노파크에서도 공기업문제, 연봉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장님 연봉이 얼마입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9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9600만 원이면, 전번에 사장님 연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1억 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연봉계약을 체결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체결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기본계약은 체결되어 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연봉계약 체결은 시와 사장님하고 이렇게 계약체결하는 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체결 안 하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계약이 다 체결되어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성과계약을 체결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성과계약은 연봉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빠져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성과계약은 채택을 안 했네요. 여기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다른 데는 다 성과계약을 채택하던데, 그 빠질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법적으로?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시면 지금 설명 해 주세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연봉계약이라는 게 저희들 성과급은 대부분이 빠집니다. 그래서 기본연봉만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다른 데는 기본계약을 체결안 하고, 근로계약이나 근로채용계약을 체결 안 하고 성과계약만 딱 체결해 놨어요. 어떤 데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성과계약을 여기는 체결을 안 하셨다는데, 여기 자료 62페이지에 보니까 도시공사 성과연봉제 폐지안을 올려가지고 2017년 12월에 가결을 하셨더라고요, 원안가결해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전에 성과연봉제 하다가 안 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에 도입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인 공기업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문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성과연봉제 전체 폐지를 했습니다. 이건 직원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건 직원 전체에 대한, 직원들은 도시공사는 성과연봉제를 지금도 안 하네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현재 직원들은 안 하고 있고 부서장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사장님도 성과에 관계없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성과 자체가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상으로 둘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법적인 자료하고 조항이, 사장님 채용자료하고, 그다음에 전번에 계약금액하고, 계약서하고, 이번 사장님 계약서하고, 업무계획하고, 그다음에 연봉 책정한 산정근거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가지고 한 자료하고 다 부탁을 드릴게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따가 할게요.
윤호

장윤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금년도 사업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죠?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고객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고객만족도조사 한 게 있잖아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박병석위원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는 지금 환경이나 모든 과정들이 과거에 비해서 2016년부터 ’17, ’18 3년 치가 나와 있는데, ’16년도에 비해서 고객만족도조사가 전반적으로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토지개발사업택지산업단지에 시공사와 용역사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굉장히 높게, 최고 높게 나왔어요. 종합만족도 86.9%, 그런데 반대로 분양고객 입장에서의 만족도 조사는 최고 낮게 나왔거든요. 73.3%. 그러면 결국은 시공사나 용역사의 입장에서는 조건이 좋다는 이야기이고 거기에 분양을 받아 들어가는 고객입장에서는 아주 악조건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평가는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중요한 것은 분양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올라가야 되는데 분양고객에 대한 서비스만족도는 73%로 최하이고, 오히려 시공사나 용역사의 입장에서는 86% 좋다 이것은 뭔가 좀 전반적으로 보면 잘되었긴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위원

이것에 대한 개선방법이 뭔지 고민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화조사나 현장면접조사로 이루어지는 고객만족도조사인데 대부분이 보면 수치가 저희뿐 아니고 여타 도시공사도 보면 경기 자체가 침체되었을 경우에는 분양고객이나 보상고객에 대한 고객만족도 점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고 분양받은 고객이 자산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수치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단면만 가지고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현재 경기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주로 보상이라든지 분양 쪽에 요 근래 들어서 대체적으로 점수가 좀 낮습니다.

박병석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고객만족도조사 수치를 올려보기 위해서 많은 친절도조사라든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하면 아마 그런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더 살펴보시고 전체적인 만족도조사에서 고객입장에서 만족도 조사가 올라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

윤정록위원

윤정록입니다. 사장님, 상당히 시간이 짧습니다. 질의도 안 하시고. 자료 25페이지 보시면 용역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보다가 대충 그랬는데 용역이 많아 가지고,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용역이 많은데, 병영삼일아파트 임차인이 몇 명입니까? 몇 세대가 거주해 있습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88세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문수데시앙 2차는요?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666세대입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하면 만족도조사 결과 병영삼일아파트 임차인 주거만족도조사용역해가지고 ㈜동남리서치에 해마다 계속 관례적으로 해 오셨더라고요?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리서치에 용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개만 짚겠습니다. 리서치에 만족도조사라 해가지고 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 필요한 부분 방문을 하십시오. 방문하시고 주민들 불편이 있는지를 용역조사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정기적으로 아파트별로, 동별로 돌아가면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방문을 하십시오. 그게 행정력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인력의 한계도 있으시겠지만 거기에 또 관리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관리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전화여론조사해서 만족도조사,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병영삼일아파트에, 이거 동남리서치에서 전화로 했지요?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아닙니다. 직접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관리소하고 협조를 받아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면 답변 못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해 주고 있는데 어떤 걸 더 요구하는 사항도 얼굴 때문에 못하지만 그분들이 나가면 제대로 객관적으로 하는 그런 장점도 있어가지고 매년, 저희들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인력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고 이래서 매년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착각입니다. 관리사무실이나 관리하시는 분이 오히려 사장님이 한번 가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는지, 더 좋아합니다. 그것은 거꾸로 가고 있는 행정입니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가보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무슨 불편해가지고 그 사람이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옛날의 관치, 진짜 옛날에 하던 그런 생각이고 무슨 공무원이 그거해서, 사장님이 가십시오. 가셔서 한 번씩 불편함이 없는지 여쭤보고, 그게 살아있는 행정입니다. 매년 이렇게 용역 줘서 여론조사해서 그 결과보고, ‘이야, 잘나왔네, 이거 우리 도시공사 실적에 올리자’할 게 아니고 직접 발로 뛰십시오.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위원님들 지역구 찾아가듯이 저도 한번 찾아가서 직접 얼굴 맞대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2페이지에 시티투어 말입니다. 다른 것은 두고 32페이지에, 정상순환코스를 두 군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서울주 쪽으로 역사문화관광코스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암각화 그쪽 산악관광 이런 이런, 그게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을 해보시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 KTX울산역을 이래가지고 필요하다면 통도사까지 가도 됩니다. 그 루트를 통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필요하다면 두동, 천전리각석, 반구대암각화 거기 엄청 많습니다. 문화재급이나 여러 가지 오영수, 작천정, 거기 코스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다음에 버스 안 있습니까? 시티투어가 얼마 합니까? 정상가격이 얼마입니까?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 오픈카는 6억 원 정도 됩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아니요. 차비.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이용요금은 일반시민은 1만 원인데 울산시민 같은 경우는 30% 할인해서 7000원 받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게 보니까 할인해 주는데 이거는 정상가격 1만 원에서, 또 2층 차는 비싸고 1층 차는 조금 헐고 그렇죠?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가격은 똑같아요?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에 50%할인이나 여기에 청소년, 어린이 이런 것을 넣어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청소년할인은…….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어린이는 지금 30%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는요.
정록

윤정록위원

울산시민들은 30%할인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만상

정만상사업처장

예, 하고 있고 50%할인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같은 분들, 경로자,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50%씩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저는 어린이하고, 하자면 임산부 뭐 이렇게, 임산부는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린이 정도는 미래에 애들이 봐야 돼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를 넣을 수 있으면 50%에 조례 개정사항이면 반영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35페이지에 성과지표 평가에 대해가지고 하단에 내실있는 성과관리, 공정한 평가 시스템 확립 해놨는데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확립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는 크게 성과지표를 만들고 그 성과지표에 대한 실행여부와 나중에 전반적으로 연말에 체크를 하고 다시 피드백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성과지표를 만들 때, 이때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럴 때는 외부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평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두 단계 위원회를 거치면서 지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이 지표평가는 누구를 평가합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부서별로도 평가를 하고요. 직원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평가해봐야 돈하고 관계없다고 했잖아요, 아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 평가를 통해서 부서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 연봉계약 때에도 일정부분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반영되고 있어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아까 성과평가는 안 한다 해서 어떻게 성과평가 관리하는가 싶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중요한데 리스크 대응력강화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밑에.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별도로 리스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장, 부서장, 그다음에 직원들까지 해서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을 10여 명 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리스크대책위원회가 분기별로 회의를 해서 저희들 공사 전체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리스크가 있는지 토론도 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 담당 실무부서 내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겁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부서별로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하던 사람이 계속 그대로인데 무슨 그게, 자기 업무하는 게 다 그대로인데 뭘, 객관성이 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자기 업무만 보다보면 시야가 좁아질 수 있는데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정록

윤정록위원

그거는 행정적으로,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어떤 객관성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그걸 갖고 있느냐 그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인수

성인수울산도시공사사장

예, 외부의 시각을 갖고 자체 내의 위험요소를 파악하도록 성과평가위원회 쪽에 외부 인사를 좀 많이 넣든지 별도로 추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예, 한번 챙겨보십시오. 계속 성과평가, 리스크대응력 그냥 옛날 행정에서 진행하던 식으로 그게 아니고 실질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중요한데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빵꾸가 나고 하는 사항이니까 그런 문제를 좀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고객중심의 경영관리 해가지고 메세나 지원 및 환경운동 후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매결연도 두서, 두동도 하고 했는데 제가 아이러니한 게 이게 봉사활동 많이 하셨다는 거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기부하고 하셨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하셨는데 여기에서 짓고 있는 병영삼일아파트 관리하는데, 병영삼일아파트는 거의다 어려우신 분들 계신다 아닙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여기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주택, 임대주택이라든지 여기 하는데 대해가지고 봉사활동 한 게 있습니까?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별도로 계절적으로 효도관광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효도관광을 하고 있어요?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예.
정록

윤정록위원

그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여기에?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자매결연학교 밑에 별도로 표시를 하기가 뭐해서 명절날 효도관광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그래서 생명의 숲에도 후원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관리하는 아파트도 뭐…….
정록

윤정록위원

도시공사가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단체에 메세나도 좋으신데 여러 가지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 가까이 있는 것부터 먼저 볼 수 있는, 병영삼일아파트나 여러분들이 가보면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 식구들은 내팽개치고 엉뚱한데 가서내, 자기 집에, 봉사활동하는 사람 자기 아버지, 자기 시어머니, 자기 어머니는 목욕봉사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남 내 봉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가까운 데부터 봉사활동하는 것을 그걸 펼쳐줬으면 좋겠다, 집을 지어서 임대를 줘서 관리를 하지만 사장님도 한 번씩 와서 보시고 다독거리고, 복지단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은 집에, 관리하는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의 심정으로 다독거려주고 같이 울고 웃고 할 수 있는 그거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태현

박태현기획조정실장

현재 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방안도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록

윤정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윤정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울산도시공사는 2008년도에 1200억 원을 투자한 대표적인 도시공사 1호 사업 진장디플렉스사업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매년 경영성과, 수익과 비용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부터 투입원가 들어가고서 매년 운영비에 대해서 수익과 비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셨으면 좋은 게 지금 여기는 더 이상 일단 투입된 원가는 매몰원가니까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많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의 10년 가까이 동일한 지적과 동일한 대답으로 지금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매듭을 좀 지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앞에 했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도 빈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느 하나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로 오신 성인수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내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울산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잠시 후 박병석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종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