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01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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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선서) (소방행정과장 강희수, 안전구조과장 윤태곤, 119종합상황실장 조강식, 중부소방서장 이성태, 남부소방서장 김성달, 동부소방서장 정진석, 북부소방서장 이인동, 온산소방서장 김상권 동시선서)

윤덕권위원장

김종근 소방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소방본부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종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덕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울산광역시의회 출범 이후 다시 도약하는 울산을 만들어 나가며 소방력 확충을 비롯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시고자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8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남부·동부·북부·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종근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정말 우리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는데 또 행정사무감사니까 질의할 부분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성실히 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기획조정실할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부소방서 이전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 이야기하면 우리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시에 이야기하면 소방본부에서 지금 거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핑퐁게임을 계속하는 부분이고 우리 6대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또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개선사항도 없이 시정질문, 행감 때 이야기하면 개선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변동성이 없는 부분 정말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된다. 소방본부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거기에 슬럼화되어 있는 소방본부를 빨리 시에 요청을 해서 거기 옛날 보건소 자리에 이쪽으로 옮기고 그런 계획을 본부에서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적미적하고 지금 거기 뭐하고 있습니까? 탁구장 설치해놓고 그 요지에 몇 년째 전가하고 있는 택입니다. 빨리 이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또 예산은 반영시켰는지 그 부분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중부소방서 이전 후에 성남119안전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호근

고호근위원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시유재산 전체 총괄관리부서는 저희 소방본부는 아니지만 저희도 빨리 119안전센터를 보건소 위치에 새로 이전 신축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기조실에도 소통하고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당초예산에 아직 계획 없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뭐 합니까? 아니, 의회에서 지적을 그만큼하고 개선해달라고 하는데도 아무 개선사항 없이 아니, 본부장님은 또 새로 오셔서 잘 모른다손 칩시다. 여기 앉아계시는 과장님들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미팅 안 합니까? 시민들 재산을 저렇게 슬럼화시키고 흉물화시켜서 소방본부에서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런 부분 모르는 시민들은 전부다 소방서를 갖다가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죠. 아직 까지 내년에 예산도 반영 안 시키고 ‘계획 이제 하겠다’, 지금 몇 년째 계획합니까? 이전하기 전부터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다 서야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뭔지 아십니까? 소방본부를 다시 한 개 지어달라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늘 이후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일단 소방서가 옮겨야 다른 일이 진척이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울산청년일자리센터를 거기 건립하는 방안이 또 검토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용계획이…….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일자리센터는 소방본부가 옮겨져야 그다음에는 이야기 됩니다. 첫 번째는 소방서가 이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반구대암각화 물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해결되어야 반구대가 해결되는데 두 가지를 같이 엮어가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소방서부터 이전 빨리 하든지 그 옆에 옛날 보건소 부지에 신축을 해야지 그 부지를 활용하죠. 지금 계속 앉아있는데 어떻게 활용계획이 나옵니까? 일단 추경에, 당초예산에 안 올렸으면 추경에 빨리 올려서 시민들의 재산을 갖다가 활용도가 높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양에 저유소 화재사고로 해서 석유비축시설이 거기에 정말 그런 상상치도 못한 그런 부분에서 대형사고가 났는데 울산에 석유화학단지에도 많고 석유비축시설 안전점검 관련해서 본부장님 뭐 어떻게 했고, 자료를 보니까 소방에 6건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6건이 뭔지 내용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소화기 비치, 이런 간단한 부분이던데 우리도 시민들의 그런 그게 뭐죠? 화재난 원인이.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풍등이 추정이 되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풍등 아닙니까, 그죠? 풍등 맞습니다. 풍등으로 인해서 불이 났는데 저희도 비축단지에 보면 전부 풀이 자라서 말라서 풍등이 갔을 경우에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전체 점검사항하고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고양 저유소 화재 이후에 저유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섯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밖에 옥외탱크에 대해서는 기업체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매년 자체점검 일반점검과 11년 주기로 하는 구조안전전검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우리는 S-Oil도 있고 SK도 있고 저유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블록이 딱 정해져있어서 일단 탱크사고 나면 그것만 소진되지 확산 안 시키게 해놨지만 울산지역의 탱크수도 파악하고 지금 각 공장별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석유공사에서 저유소시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하고 고양사고가 나면 울산이 저유소 시설이 훨씬 많습니다. 전국에서 최다이지 싶은데…….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은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면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안전점검을 하는데 울산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안전실하고 소방본부하고 우리 행자위하고 3팀이 합동점검을, 또 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9월에 합동점검을 한 일주일 잡아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소방도 있고 행감도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지적을 하고 개선·대안방향도 제시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민안전실하고 합동을 해서 한번 점검하는 부분도 소방본부에서 생각지도 못한 것을 우리 의원들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을 많이 접촉하니까 시민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진행을 해 보자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 우리 울산 안전체험관 북구에, 정말 전국에서 제일 잘 지었다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시던데 본 위원이 가본 바로는 설계가 좀 미스가 많았고 정말 효율적으로 이렇게 전시공간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원전재해시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전은 위험하다. 어떻게 대피요령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언론에 나왔던데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설계가 저도 작년에 행자위에서 일본에 원전체험시설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규모는 우리 울산시설보다 3분의1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코스도 잘 잡아놓고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은 가보니까 건물도 잘못 지었지만 안에 꾸며놓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은 우리 울산이 전국에서 가장 원전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원전은 안전하다. 그 대피시설은 뭡니까? 안전센터는, 그런 원전의 위험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부각시키는 부분, 학생들한테 원전은 위험하다 라는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안전하다는 부분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전면 개편을 해야 된다. 다른 일본이나, 일본이 제일 낫겠죠. 일본이나 대만이나 원전체험시설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혹시 한수원에서 7억 5000만 원 기부금 받은 부분은 어디에서 용도로 썼는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원전재난체험관실 VR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혹시 원전체험실 VR의 내용이 안전에 치우치지 않는가 그런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지원금 7억 5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받아가지고 VR체험 제작해서 써도 아무런 다른 어디 의논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외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으면 기부금품모집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 과정을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금액이 1,2천만 원도 아니고 7억 5000만 원이나 되는 부분을 거기 예산하고 별도의 7억 5000만 원을 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위원회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법적인 자료나 내용 상세하게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행감자료요청에 성실히 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한수원 7억 5000만 원 기부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부금은 기부로 끝나는 거죠? 그게 어디에 사용할지는 안전체험실의 설계라든가 그런 어떤 그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지, 한수원에서 관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한수원에서 기부를 하고 체험관콘텐츠에 대해서 이렇게 뭐 결정하고 이러지는 않고 기부를 하였고요. 단지 한수원 입장에서는 원전체험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기부를 하였기 때문에 원전재난체험시설에 사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체험시설에 써 달라, 이 돈을’라고만 하는 것뿐이죠, 그죠? 그 외에 체험을 하는데 이게 안전하다 라는 홍보에 써 달라 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런 거는 아니에요.

선미

김선미위원

안전한 곳도 잘 관리하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전한 게 사실 검증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다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하는 게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에 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게 아닌가 싶어서 저도 거기에 첨언합니다.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저유소에서 풍등으로 인해서 화재발생해서 저유소 불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풍등이 잔디밭에 옮겨 붙어서 풀밭에 불이 번져가지고 실제로 이것 가능한 겁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도 그게 의문이 되어서 좀 고민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저유소에 환기구가 있습니다. 환기구에 입구에는 인화방지망이라고 해서 구리망으로 설치해서 외부의 불티가 구리망은 좀 냉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데 밖에서 예를 들어 잔디밭에 불이 지속적으로 붙어있으면 그 인화방지망이 그거를 방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을 거로 해서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밖에서 풍등이 거기에 잔디밭에 불붙고 그다음에 환기구에 불붙는데까지 시간이 약 3분인가 4분인가 채 안 걸렸거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그 기사 읽었을 때는, 그런데 그동안에 환기구까지 가서 구리망에 대면 이거는 설비의 문제고 관리자의 착오 아닙니까? 착오지, 외국인근로자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가지고 저유소에 불이 붙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다 대테러, 대테러 어떻게 방지하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에 있고요. 당초에 처음에는 풍등만 지목을 했다가 이제 대한송유관공사 측의 모니터감시소홀 그리고 안전관리소홀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복합적으로 일어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양시 문제지, 울산시 문제는 아닙니다. 울산 소방본부의 문제는 아닌데 보는 시각을 이렇게 보면 울산시에도 똑같이 대처하지 않을까, 대응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서, 사실 외국인 노동자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냥 풍등 날려가지고 불붙인 화재 낸 벌 정도의 처분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저유소 불붙는 거는 저유소의 문제죠. 고양시 자체의 관리문제인 것이고 그분들이 소홀히 한 겁니다. 보는 시각이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지 마치 외국인이, 저는 이거 문제 있는, 그리고 3분 동안에, 그거 옮겨 붙을 동안에 출동 안 한 그쪽 소방서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각을 조금 달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다만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건 고양저유소화재탱크가 490만ℓ용량이었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그것보다 큰 500만ℓ이상 탱크가 675기가 있는데요. 또 장충체육관만한 크기 탱크도 한 40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울산에 나왔을 때는, 생겼을 때는 고양저유소화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의 규모기 때문에 풍등이 우리 울산지역에 미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교육청 등에 협조요청을 하였고요. 단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고양저유소는 지중탱크라고 해서 탱크 표면하고 지반면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잔디밭에 의해서 옮겨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있었고 우리 울산에는 지중탱크는 없습니다. 지하암반탱크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화재예방 측면에서는 같은 위험성은 낮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각을 달리해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달리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잔디밭이 문제면 잔디밭을 다 없애야 되는 거죠. 제초제를 뿌리든지 풀밭을 없애야 되는 거지, 그리고 환기구의 문제면 환기구를 보완을 해야 되는 거지.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아, 이거 다른 거 하나 더 묻고, 기업체가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뭐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요. 불이 만약에 났다면 어느 정도 되면 소방본부에 신고하고 요청합니까? 화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불이 나면, 화재는 의도하지 않는 불의 발생현상인데요. 그런 사항이 나면 신고하는 게 의무로 되어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규모에 관계없이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자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불이 아니고 생겨서는 안 되는 화재현상이면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자체 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규모면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냥 불나면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있는 거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걸 자동적으로 신고가 된다거나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구축하는, 그 쪽 분들이 기업체에서 은폐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을 막는 방법은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자동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인데 우리 일반기업체는 잘 해당이 안 되고요. 요양시설이나 우리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정도고 신고를 안 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저희가 관계 업체에 대해서 자체소화를 하다가 불을 더 키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특별조사를 나갔을 때 충분히 그것을 안내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의무위반에서 벌칙은 없어서 어쨌든 저희가 계도를 통해서 가는 게 지금 형편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난주에 제가 이 얘기를 금요일에 들었는데 사실 그쪽에 현장에 계셨다는데 말을 안 합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 무슨 뭔지, 그런데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불이 있었답니다. 불이 붙었는데 자체 내에서 끄기도 상당히 많이 위험했었다, 정말 많이 해서 불을 겨우겨우 껐다 라고 하더라고요.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하면 다른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못했다 라고 말하는데 한번 정확하게 알아봐 주십시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은폐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자동적으로 보고되게끔 시스템이, 경보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1쪽입니다. 잠깐만, 31쪽 그것은 조금 이따가 묻겠습니다. 양이 좀 길어가지고요. 17쪽 묻겠습니다. 요구자료 17쪽에요 원인별 분석에 보면 실화라 해가지고 화학적 화재가 있고요. 가스누출 그다음에 부주의가 전체 건에 대해서 거의 반쯤 되는데요. 부주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화학적 그다음에 가스누출 이것 아까 석유화학단지 쪽과 관계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도 조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부주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주의라고 하면 주의를 소홀히 한 건데 주로 전체 화재의 60% 정도가 전국적으로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담뱃불, 쓰레기소각, 논밭두렁소각 이런 것이 많고요. 집안에서 음식물조리 같은 경우에 화기취급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 또 농촌주택에서는 아궁이에 불넣어놓고 자리를 비우는 그런 경우들 주로 막을 수 있는 건데 사람이 관리를 안 해서, 경계를 늦추어서 생기는 화재들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농촌이나 논두렁 태우는 거요. 이거 지금 벌금 많지 않습니까? 여전히 태우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산림근접지역이나 주택가근접지역에서 신고 없이 논밭두렁을 소각을 하게 되면 조례에 따라서 과태료부과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되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20만 원 이하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만 원 이하, 논두렁, 밭두렁 태워서 농사 잘 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20만 원 내는 게 나을까요? 어느 게 더 낫습니까? 태워서 20만 원 내고 농사 잘 짓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것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물론 농민들한테는 큰돈인지 모르겠지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주로 농촌에서 어르신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20만 원만 부과해도 그분들은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홍보는 20만 원 많이 돼있습니까? 농촌 분들한테 20만 원 과태료다 홍보가 잘 되어있습니까? 사실 이거 번져가지고 산불 내는 거잖아요. 그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구·군에서도 계속 산불홍보차를 가지고 홍보를 하고요. 처벌된다는 것을 마을을 돌면서 홍보를 하고 저희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면 병해충을 제거해서 다음 농사에 좋다는 그런 옛날 어른들의 인식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내용도 사실은 논농사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과태료를 더 높여도 되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심리적으로 20만 원도 그분들은 큰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사실 이게 대형 산불로 연결되는 주원인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아니면 계도를 좀 더 하시든지…….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방지거 되도록 저희가 홍보, 계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태료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 화학은 조금 이따가 다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본부장님.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울산에 오신지 몇 개월쯤 됐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두 달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두 달 되었죠? 지역의 문외현안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재난사고 때 국가적 재앙으로 벌어질 만한 게 울산에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지역과 다른 점.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울산에는 가장 큰 게 국내 화학물질 취급량의 34%를 울산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액체위험물양은 전국의 45%를 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위험요소고, 그다음 최근에 제가 콩레이를 겪었습니다마는 울산지역이 과거에 자연재난에 안전한 도시였다고 생각되었는데 지금 10월 가을태풍이 2년 연속 온 것을 보면 태풍피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한 가지를 잊어버리고 계시네요. 원전과 관련되어가지고 울산지역에 16기 지금은 고리와 월성에 1기씩 지금 휴면되었기 때문에 14기입니다. 그렇지만 4호기 가동이 곧 승인이 날 거고 그다음 5·6호기가 건설 중에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울산은 세계 최고의 원전밀집지역입니다. 그러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체험관을 건립한 것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지난 번 이재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으로 곧 개선을 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저도 가서 사진을 찍어보고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우리 울산에 원전이 있다는 게 16기라는 표시밖에 없고, 전국에 있는 것만 이렇게 알겠고 이게 아마 생활 속의 방사능, 그다음 방사능감시센터를 표시한 것 같은데 큰 의미 없는 거고 생활 속 방사선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그죠? 원자력 관련되어가지고 그다음 발전온실가스배출량 뭐 연료별 미세먼지배출량 등등해서 이걸 다 보면 원전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게 되어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안전체험관을 만들면서 안전에 대한 것보다는 원전홍보관이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는 발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데 굉장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을 하겠다 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좀 바꿔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전과 지역의 공단으로부터 있는 우리 화학배관 그죠? 각종 배관으로 해서 이렇게 만약에 사고가 터졌다 하면 우리 지역의 재난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하게 되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문 먼저 합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소방이야기 나오면 항상 인력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정원과 현원과의 괴리는 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현원하고 여러분 일상의 업무의 양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과연 인력이 이렇게 진짜 부족해서 이렇게 출동도 못할 정도로 되었을 까, 그래서 한번 어제 저녁에 앉아가지고 궁리를 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지소라든지 현장출동인원이 여러분들한테 좀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있지 않냐. 본부에 114명, 현원에 114명 우리 파견대까지 하면 114명이라는 사무직에 몰려있고 각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부소방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몰려 있더라고요. 일선에 정말로 출동해야 되는 부서에는 이렇게 인력이 정확하게 배분되어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감사자료 제출한 것보면 출동소방서별로도 인력배정이 좀 이렇게 정밀하게 되지 않고 있다. 소방서가 인구당 몇 명이 배치돼야 된다는 게 국제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규정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그 목표설정치는 없고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간서를…….

손종학위원

아니, 그게 규정인데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인구당 몇 명이 되어있고 면적당 이런이런 게 규정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시민 몇 명당 소방관 몇 명이라는 것은 없고요.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를 들면 관할인구가 50만 명 이상을 관할하는 소방서면 1급 소방서라고 하고 25만 명에서 50만 명이면 2급 소방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그 1급, 2급 규정에 따라서 소방서에 두는 인원을 이렇게 배분, 필요한 인원을 기준을 주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1인당 소방공무원이 1000명의 시민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국제 기준에서 보면 우리가 각종 우리 정부가 국회에 이야기할 때 항상 대시민서비스의 부족 이런 것 할 때 국제기준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행정서비스기준이 OECD국가의 평균보다 우리가 몇 명, 몇 명인데 적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방도 아마 같은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좀 다른 모양이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에 대해서 국제기구 측면에서 표준화된 그런 규정은 아직은 없고요. 이제 단지 선진국…….

손종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봅시다. 자, 잠깐만 봅시다. 감사자료를 냈는 거 보니까 중부에 올해 출동 있죠? 구급이고 모든 거 화재고 다 통틀어가지고 중부가 2만 4772건의 출동이 있었고 남부 1만 9998건의 출동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동부 1만 9건의 출동이 있었고 북부는 7339건, 북부소방서는 이제는 생겼기 때문에 중부에 같이 분류를 했는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 온산은 5020건의 출동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소방서별 인력을 계산해봤습니다. 단순하게, 현저하게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냥 소방서에서도 인력을 소방서별로 배정할 때 소방인력을 배정할 때 출동이라든지 화재 역대의 시계열 분석해서 나타난 5년이면 5년이나 아니면 10년이든 시계열로 분석을 해서 인력이 화재구조 뭐 이래 통틀어가지고 그죠? 출동과 관련된 이런 부분 통틀어가지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1급 소방서, 2급 소방서 그 구분자체도 결국에는 출동소방수요가 많은 곳은 인력을 많이 주겠다 이런 취지인데 현실로 보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완전하게 일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가 소방관서를 운영하다보면 기본적인 필수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장비를 운영하는 필수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충족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수요에 완전히 비례해서 인력을 차별화하지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출동이 적더라도 소방차 3대는 센터마다 있어야 되고…….

손종학위원

물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군대를 육성하는 이유가 유사시를 대비해가지고 100만, 60만을 유지하는 것과 똑같은데 소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항상 준비되어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된 태세에 좀 우리 내부적으로 인력을 갖고 있는 거 합리적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사십몇 명의 정원에 비해가지고 현원이 부족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 인력충원과 관련된 계획이 지금 수립되어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정원보다 적은 것은 지금 교육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21일…….

손종학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원과 현원관리는 지금 많이 저거 나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 차이가 47명이 있는데 그 47명이 아직 임용되지는 않았지만 부산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손종학위원

그게 몇 명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43명이 수료를 합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21일 임용될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올해 현원과 정원과의 차이는 갭이 정리가 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어왔던 소방출동이라든지 구조·구급이라든지 모든 인력을 짭을 다시 한번 점검 해봐주십시오. 합리적으로 소방서별 인력을 배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항상 소방서가 문제가 되는 게 제천도 그렇고 밀양도 그렇고 각종 소방서 사고의 가장 큰 문제가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영할 인력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신속하게 출동하면 뭐하겠습니까? 가가지고 제일 큰 소방호수 몇 인치입니까? 그것을 혼자는 못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장비인력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 인력과 정밀하게 다시 진단해서 소방인력을 다시 재분배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에 출동통계를 분석하고 또 출동소요시간도 분석해서 균형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지금 정원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인원이고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균형배치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끝나서 다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울산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이라 고생 많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대한민국 안전대상 특별수상에서 남부소방서에서 김현수 소방위님이 받으셨다는데 축하드립니다.

성태

이성태중부소방서장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6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네요. 지금 저희들 감사를 받으면서 자체감사, 종합감사를 받으셨고 그게 5월 21일에서 5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게 2018년도 2월 26일에서 3월 16일입니다. 거기서 처분이 18건이 나오고요. 그 뒤에 연달아 시 종합감사를 할 때 31건이 나왔습니다. 이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그때 상황을 겪었던 담당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데…….

김미형위원

이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와가지고 정부합동감사를 할 때 18건이었고요. 자체감사가 31건인데 불과 한 몇 개월 사이에 감사가 나갔는데 한 2배로 지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성달

김성달남부소방서장

남부소방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종합감사는 좀 굵직한 것을 봅니다. 예컨대 예산도 좀 50억 원 이상이라든지 이렇고 시 감사관실에서는 조금 디테일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 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발생하고 정부감사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굵직한 것을 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다수 있어서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마는 이번 두 번 감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문제점이 큰 거나 이런 거는 없었다 그리고 징계사항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이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처분지시가 나고 처분결과가 났는데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2019년도에 똑같은 감사를 맡을 때 똑같은 사유로 해서 감사지적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형위원

화재안전특별조사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지난 9월에 서울 종로구에 고시원화재 사망 7명, 부상 11명, 18명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말 전국을 떠들게 했죠. 제천화재와 올해 초 밀양병원화재, 대형화가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건축물 자체가 굉장히 고층화되고 복합화되고 있고 기존 건축물들은 노후화가 되어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 다 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소방이나 건축, 전기, 가스분야합동으로 해서 건축물에 대한 화재취약요인을 개선하는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하시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4만 5037개소, 내년 1만 1060개소 두 단계를 걸쳐서 총 1만 5597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럼 여기에 주로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가 된 곳이 있다면 조사실적이나 주로 지적되는 사항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답변 총괄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우리 시 대상은 말씀하신대로 1만 5000여개동이고요. 금년 7월 하반기부터 하는 대상은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먼저 합니다. 그게 4500여개동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년 동안 하게 되고 더 많은 양을 하게 되는데 근린생활시설 등에서 전체적으로 화재안전특별조사의 대상은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대상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은 대상을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주로 발생되는 내용은 경미한 내용들은 어떤 소방시설, 소화기가 노후됐다거나 위치가 틀렸다거나 비상구표시등이 불이 꺼져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가끔씩 큰 사항들은 소방펌프가 고장된 상태를 수리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가장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분야는 주로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된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불법증축하는 용도변경 경우에는 거기에는 소방시설이 안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캐치를 못해서 나중에 소방활동에 어려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군에 통보해서 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스도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데 그 분야도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아니고 가스누설차단기가 작동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김미형위원

어찌되었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건물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병행해서 나름대로 교육도 시켜주시고 단속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업무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 재난현장에 신속 출동여건 조성과 관련해서 7분내 화재현장 도착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018년도 9월말 현재 우리 시의 소방차 화재현장 도착률이 71.5%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7분내 화재현장 도착을 한다, 이런 율을 지금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타 도시에 비교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라.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아마 일반 시민들이나 잘 접하기 어려운 표현인데요. 저희가 건물화재가 났을 때 플래시오버라고 불이 급격하게 연소하는 상태가 되기 전에 소방대가 도착해서 화재진화를 시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도착할 때까지 7분 안에 가자는 것을 목표를 잡아서 그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화재건수 중에서 화재발생건수마다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7분 안에 도착한 비율을 7분내 화재현장 도착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면 도하고 같이 비교하면 한 중위수준인데 특광역시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하위수준입니다.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인천은 도서지역이 많아서 우리 울산시보다 7분내 도착률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울산인데 우리 시가 울주군이 넓은 지역을 갖고 있어서 도농복합형태의 도시형태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아무래도 소방관서를 촘촘하게 배치하느냐에 따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충분한, 조금 더 소방력을 좀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김미형위원

빨리 가려면 아무래도 교통신호등 이런 것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제가 울산에 와보니까 교통제어시스템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부 16개소가 설치되어있는데요. 이제 굳이 교통신호제어가 필요하지 않은 곳은 제외하고 필요한 곳이 18곳입니다. 저희 안전센터가 25개인데 그중에 18개 중에서 16개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고 내년까지 2개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소방관서에서 출동할 때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조작을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입니다.

김미형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우리 울산에 675기의 저류탱크가 있다했는데 전부 지하탱크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옥외탱크가 그렇고요. 지하탱크는 거의 주유소 시설은 다 지하탱크이고 지하탱크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저희들이 고양저유소화재사고를 계기로 해서 울산이 지상탱크 가장 많습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과거에 탱크에 불난 사례를 알고 있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을 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유소탱크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져서 완전히 석유화학단지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좀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석유화학단지에서 사고가 났는데, 화재사고가 났는데 신고를 안 했다, 자체 소방인력으로 근근이 껐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나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체에서 해결하려다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화재, 조그만 사고라도 화재가 났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 부분에 대해 엄청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화재가 나도 정문에서 회사별로 통제를 다 합니다. 보도도 통제하고 소방서도 잘 못들어갑니다. 자체에서 해결한다고, 물론 자체소방에 대해서 그런 대응훈련을 계속하고 있지만 경미한 화재사고더라도 모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그런 사고 원인분석도 해야 되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체에서 해결하려다가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아까 그 이야기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석유화학단지에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났는데 자체소방호스로 껐다, 휴대용 소화기로 껐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다 보고하고 만약에 하지 않았을 때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그런 강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최근 보면 대형사고가 세월호사고 이후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정말, 우리 선진국대열에 들어갔다고 하는 한국이 안전사고만큼은 완전히 후진국이다. 그리고 또 대처능력도 우왕좌왕 엉망입니다.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고 지금 밀양, 제천, 고시원 최근에……. 본부장님, 답변하기 좀 곤란하니까 소방행정과장님.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울산에 고시원 실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자체 조사결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안전구조과 소관입니다.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고 위원님, 고시원은 안전구조과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에 고시원은 233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상부하고 서울 고시원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해서 우리 울산지역에서도 화재안전특별조사에 우선적으로 고시원을 지금 편성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제가 특별점검 했는 거 물었습니까? 울산에 지금 233군데 있는데 지금 600㎡ 이하 부분은 소방점검대상에 제외되지 않습니까?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저런 부분에 지금 제일 취약한 부분 아닙니까? 서울에 고시원 불나니까 전부 지금 고시원이 최고 하위 사회약자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불났을 때 자기가 소화기 끄다가 신고 빨리 했으면 어떻게 됐을 지도 모르는데 화재가 커지고 난 뒤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 지금 울산에 233개 중에서 지금 거의다가 소방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 대책이 없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울산시 233개 고시원 중에서 간이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이 27개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 규정 적용을 안 받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가 특별조사도 하지만 관계인을 어떻게든 화재초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인명구조나 화재진압훈련도 따로 한번 챙겨서 이것을 대상처별로 맞는 그런 피난행동 초기상황 요령을 저희가 관계인하고 같이 연구해서 그렇게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울산에 지금 233곳 고시원 중에서 600㎡이하가 94%입니다. 거의다가 우리 소방법 적용을 안 받는 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소방법 적용을 안 받는데 스프링클러가 뭐 있고 점검대상에 제외됩니다. 불이 나도 ‘소방법 왜 적용 안 시켰노’ 이런 건물주한테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소방청에서 특별히 지시가 내려왔는지 울산은 어떻게 대안을, 대책을 강구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청에서는 서울종로화재, 고시원화재를 계기로 특별조사를 하자고 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600㎡ 미만인 시설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미만이지만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2009년 7월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규모인 경우에도 이렇게 법이 개정됐는데, 문제는 향후에만 적용을 하고 그때 당시에 옛날에는 적용을 안 하다가 영업주가 바뀌거나 내부구조가 변경되면 그때는 어차피 공사를 하니까 그때는 소방 스프링클러를 같이 넣어라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27개소가 남아있는 거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94%나 소방법 적용을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사후약방문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처방전을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소방본부에는 처방전도 안 만들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 이하입니다. 전부 고시원은 엄청나게 작은 규모로, 대형규모로 하는 데는 스프링클러도 하고 소방법 다 적용받아서 만약에 그 시설이 안 되어있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지만 점검대상에 거의다가 제외되어있는 대상인데 이번 서울 고시원화재로 인해서 소방청의 특별지시가 있었는지 또 울산에 나름대로 대책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소방특별조사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한번 대책을 강구하고…….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본부장님, 울산이 지금 동절기에 왔습니다. 전부다 전열기구를 쓰다보니까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본 위원도 옥동에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2층을 개조해서 입구 한 개 있고 비상구 통로도 없습니다. 그거는 전부다 개인별로 또 날씨가 작년에도 온도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주인이 제공하는 난방시설 외에 자기가 전열기구를 쓰다보면 과열되다보면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 우리 서울의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울산이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본부장님 다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에 600㎡ 이하도 특별법을 정하든지 그래서 고시원만은 특별관리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사고의 위험이,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위험하다 싶은 부분은 다중시설 주인이 바뀌고 그걸 떠나서 이 부분은 특별히 해야 된다. 왜, 다중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울산에도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없애라는 부분이고 본 위원이 보면 우리 올림피아호텔 사고 났을 때도 완전히 우왕좌왕입니다. 소방전이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물도 끊기고 고가사다리차, 여러 가지 대응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황을 파악을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부장님, 우리 대형건물 중에 외벽에 드라이비트 시공했는데 몇 군데 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고층건물 중에는 2개 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울산에 몇 개가 있습니까? 대형건물, 우리 대형건물 몇㎡ 이상 그런 부분에 외벽에 드라이비트 시공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대형건물보다도 고층건물은 울산에 27개단지에 127개동이 있고요. 그중에서 드라이비트는 아닌데 부산에 우신골든스위트처럼 복합알루미늄 판넬이 된 게 2개 단지가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서울에 또 원룸에, 빌라에 화재 때 밑에는 전부다 주차장이고 드라이비트에 불이 나서 불이 출입구 쪽으로 싹 올라가 불기둥역할을 했는데 대형건물에 그것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방본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 사고가 대형사고 났는데 대처는 전혀 안 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물론 제가 보니까 전국에서 소방인력이나 면적에 비해 소방인력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인원을 보충시키고 우리가 할 일은 또 대처를 항상 해야되는 게, 준비상태에 있어야 되는 게 그 부분이 안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 드라이비트 건물이 많습니다. 제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한 1만 5000개 건물이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은 주로 공중시설 중심으로 해서 1층 차고부분에서 천장에 또 가연물 때문에 이게 연소확대가 되면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다수의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층 필로티부분 출입구를 빨리 개방해서 진압하는 방법, 그다음에 인근 건물을 이용해서 사다리구조를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방부분은 사실은 변명이 아니라 이거는 건축규제부분이라서 건축물 드라이비트를 어떻게 제거하고 불연재로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국가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해서 개선사항을, 울산시에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을 정리를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울산이 상당히 현 정부가 그런다 아닙니까? 시민안전을 지키는 부분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부분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대책은 없습니다. 대책은. 뉴코아아울렛이 바깥에, 밖에 외벽이 드라이비트라고 생각하는 사람 울산시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 부분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다행히 상부 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만약에 2층에나 불났으면 거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외벽에 대형건물에 드라이비트 건물은 앞으로 시공이 아예 그렇게 허가가 안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에 건의를 해서 그것은 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들…….

호근

고호근위원

건물주들이 시공하는 방법은 좋은데 너희가 몇 층 짓는 건 관계없는데, 일정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나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세대 이상은 드라이비트 가는 부분 정말 시공비 관련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불나면 완전히 그게 불쏘시개역할도 하고 정말 그것 유독가스입니다. 불타서 죽는 것보다 가스를 마셔서 숨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천사고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드라이비트 거기 안에 유독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1분만 마시면 그대로 질식사합니다. 그런 저런 부분을 소방법을 강화를 좀 시켜야 된다. 그 부분을 소방청에서 조례 개정,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 조례, 법을 바꾸자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거죠.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보면 이런 이런 부분은 부당한 부분이 있다, 사고 날 가능성이 많다면 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 넘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 고시원이 조금 전에 233개소라 했는데 이분들이 계층이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입주자들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도 있지만 서울 종로처럼 숙박형으로 운영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노동자층들이 많다는 뜻인가요?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소수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제가 이용자현황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대부분 우리 울산에 있는 고시원은 서울 종로하고 다르게 대부분 학생이나 취준생, 취업준비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구조가 서울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죠? 실질적으로, 서울에는 거의 침대 하나 못 들어갈 정도로 그냥 누워서 실제로 창문도 없고 그런 환경이라는데…….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고시원 구조는 다 유사한데 문제는 취업준비생이나 학생들이 있는 곳은 고시원 총무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또 거기서는 개인 학생통제가 좀 잘 되어서 안전이 좀 유지가 되는데 숙박형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일용근로자분들이 많고 이분들 통제가 잘 안 되고 또 화기취급을 주인이 말려도 모르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 행태 때문에 위험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선미

김선미위원

형태 때문에 위험성이 커진다고요? 형태…….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행태, 이용자의 행동들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예.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런데 울산은 그런 것하고 좀 다르게 실제로 학생들이나 취업준비생들이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형편이 나은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마치 서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뉘앙스가…….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제가 순간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울산에서 소방공무원들이 1인당 1만 원 모금해서 소외계층에게 주택화재보험가입을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거 지난 번에 7월에도 제가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소방공무원들이 1인당 1만 원 모금운동해서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시는 거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 민간단체나 다른 분들에게 넘기고, 왜냐하면 실제로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예방을 한다거나 다른 거를 더 치중하고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비슷한 의도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화재보험가입해가지고 그분들이 이 보험금을 탄다거나 어떤 그런 거는 실제로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이거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방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해당했을 때 보상의 규모인 것이지. 그런데 소방본부에서 해야 할 일은 보상보다는 사전예방이나 교육이나 그런데 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물론 모금형태지만 그래도 조금은 부담은 줄여줬으면 싶은 마음에서 다른 대안을, 이 많은 모금에서 다른 데 쓰는 어떤 방법은 없는지 대안을 조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조금 사실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시민입장에서 되게 죄스럽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왜 하시지’, ‘이분들에게 이런 것까지도 맡겨야 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 이것도 최근에 그죠? 어떤 분 뇌출혈로 순직하신 분 사건 있었고요. 요구자료 31쪽입니다. 31쪽에 보면요 실제로 폭행피해 발생건수가 18건이고 전부다 음주운전이고요. 2018년에 중부소방서에서 또 2건이 발생했고요. 지금 검찰에 송치상태고 지금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아직 모르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까 논두렁 태우는 것도 벌금 비슷했지만 지금 여기에 처분도 그죠?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건 사실은 더 많은 2차, 3차 피해를 일으키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기준요. 조금 더 강화해 주시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 지금 처벌기준자체는 결코 낮지 않은데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하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하였을 때 그게 좀 실제 처벌할 수 있는 수위를 최대한으로 하지 않고 좀 낮게, 관대하게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최근에는 징역이나 벌금이 많아지는 추세고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문제는 주로 음주, 주취자에 의한 폭력이 많은데 우리 사회가 그런데 좀 관대한 부분이 있고 또 피해자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이 업무하다가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었던지 좀 관대해진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엄정하게 하는 것을 중앙차원에서도 수사경찰이나 검찰에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그렇게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저희 소방특별사법경찰 저희 직원이 수사를 직접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해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처벌기준을 좀 더 높이려면요. 실제로 구두로 증언한다기보다는 증거자료 필요한 거 그래서 웨어러블캠 준비하고 울산에 72대가 있다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72대에 대한, 이 얼마 구입 하셨는지 가격 아십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가격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다지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웨어러블캠요. 예산 구매당시…….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개당 58만 7000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개당 58만 7000원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맞습니까, 정확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정확하게는 7750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58만 원 위증…….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58만 7750원.

선미

김선미위원

7700?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50원.

선미

김선미위원

50원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울산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오픈된 자료가 없어서 몰랐는데 충북에서요. 1대당 47만 3000원으로 구매했는데 64개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용실적이 0건이라고 엄청난 질타를 받았거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47만 원 주고 구매했는데 왜 47만 원 주고 구매했는데 이만큼 질타를 받았나면요 서울 소방본부에서는 22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실적이 상대적으로 2017년에 17건, 2018년에 19건입니다. 그런데 왜 충북은 47만 원 무려 2배나 주면서 활용실적은 0건이냐, 그런데 울산은 58만 원이나 줬습니까? 72개를, 그런데 울산은 웨어러블캠을 지금 증거자료로 한 곳이 실제로는 1건밖에 없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울산은 비싸게 주고 샀죠? 훨씬 더 최첨단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안전구조과장입니다. 웨어러블캠도 용도나 화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종류가 다양한 건 알고 있습니다.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저희들은 고급형으로 구입하는 바람에 비싸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요?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이게 배치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게 아직 검찰이나 송치되면 현장증거능력으로 채택되는 부분인데 그 요청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일상적으로 착용을 하고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서울시에서 구매했다는 22만 원짜리는 증거자료로 채택하기에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 있는 소방대원이 총 1000명 가량 있고, 그죠? 출동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72개로 충분하지 않죠, 그죠?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주로 구급차에…….

선미

김선미위원

오히려 가격을 낮춰서 모든 분들이 착용하는 게, 1개씩 갖고 있는 게 더 낫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응급구조차에 탑승하는 구급대원들한테 주로 배치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지금 구급대에는 충분히 배치되어 있습니까?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예, 구급차에는 비치가 다 되어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활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어떤 다른 단체에 있는 모 의원께서요. 이게 착용하고 난 다음에 구조활동을 하면 불편하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그런 부분이 일부분 있기는 하지만 구급대원 폭행이나 기타활동의 증거로 하려면 착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더 묻겠습니다. 저조한 이유로 또 어떤 내용은요 구급대원이 교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착용함으로 인해서 위생상 문제가 있다, 웨어러블캠 영상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적 조건이 없다, 실제로 영상을 찍었지만 바로 바로 송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추가도입을 하더라도 방금 개당 종류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하니까 저도 이거 하나 가지고 싶은 마음이 슬쩍 생겼는데 그런데 제각기다 보니까 통일된 규격이 없고 사용매뉴얼도 없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요? 위생상 문제라든가 여건상 동영상을 찍었는데 실제로 그 순간에 그럼 바로 바로 송출해야지 다른 대원이 구조하러 온다거나 어떤 지원을 온다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용매뉴얼도 다 규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교대로 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만큼의 규격을 주는 것보다는 모든 대원들이 그냥 착용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예, 추가로 배치하고 IT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기 때문에 이게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표준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는 부분을 교육도 하고 해서…….

선미

김선미위원

1명당 1개씩 주면 굳이 표준매뉴얼을 교육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얘기한, 대수를 늘려달라는 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더 짧게 말씀드리면 이 소방대원들이 이거를 착용하면 물론 상대방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는 하지만, 증거자료도 되지만 소방대원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감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용을 안 하는 건 없습니까?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그런 부분은 결코 없습니다. 저희들이 활용실적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법정자료로 제출된 부분이고 이 외에 저희들이 활동실적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고 가능하면 대원들에게 모두 적용되고 규모가 조금 더 작은 규모로 좋은 것을 착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활동실적이 없는 거는 착용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채택된 실제로…….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게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사실은 검찰에 제출을 안 하면 저희가 폭행피해를 안 당한 거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서 몇 건에 1건이 채택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을 배포한 수량에 비해서 실제로 실적은 2.5% 정도 밖에, 그러니까 사건발생에 사용된 배수가 2.5%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100건 발생하면 그중에서 2.5개밖에 그게 활용이 안 됐다 라는 의미에서 저조하다 라고 말씀드렸지…….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시간이 계속 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호근

고호근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김미형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윤덕권위원장

식사를 좀 해야겠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안전구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에는 27개소 127개 동의 3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방대책에 건물자체 내의 소방스프링클러죠. 스프링클러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방사다리차는 한계가 있을 건데 17층까지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17층 이상이 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헬기 1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택곤

윤택곤안전구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7개소에 127개 동의 고층건축물이 있습니다. 사실 헬기로 화재 진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소방시설 고층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층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는 전개각도나 층 밑 높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15층에서 17층 정도까지만 커버가 가능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초고층건축물일 경우에는 피난층이라 해서 중간에…….

손종학위원

그것은 대피하는 곳이고.

택곤

윤택곤안전구조과장

예, 그거하고 그 부분이 소방작전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저희 전진지휘소나 훈련도 저희들이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훈련을 일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고가 17층 이상에는 우리가 지상소방장비를 가지고는 화재진압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택곤

윤택곤안전구조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라고 질의했거든요. 건물이 갖고 있는 자체의 소방스프링클러라든지 소방시스템은 별도로 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택곤

윤택곤안전구조과장

연결송수관 설비라고 해서 지상층에서 소방차를 가지고 물을 집어넣고 화재가 난 층에 연결송수관…….

손종학위원

만약에 40층, 50층, 60층에 났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지상에서 살수차로 뿜어올리면 가능합니까, 도달합니까?

택곤

윤택곤안전구조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훈련은 했었는데 도달하는 걸로 이렇게.

손종학위원

그러면 울산에 있는 지금 현재 50층 정도까지는 소방진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택곤

윤택곤안전구조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소방시설이 정확하게 작동하느냐 또 50층까지 진입하는 부분도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또 비상용엘리베이터 이런 게 또 정확하게 작동을 해야만이 골든타임 내에 도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안전구조는 자체 그분들이 피난계단이라든지 별도 있다 치고요. 우리 소방대원들이 30층 이상 소방장비를 지고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가지 않으면 몇 분 정도 걸립니까?

택곤

윤택곤안전구조과장

저희들이 진압대원이나…….

손종학위원

한 20분 됩니까?

택곤

윤택곤안전구조과장

구조대원들이 착용하는 무게가 20㎏쯤이 되는데 20분까지는 소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전 기본복장만 착용하고 이안엑소디움에서 훈련을 했었는데 그때 선착대가 5분 정도에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완전무장을 하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종학위원

다행히 울산에는 100층이라든지 이런 고가 이상은 없는데 안전구조과장님도 젊은시절 영화를 봤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워링’ 봤습니까?

택곤

윤택곤안전구조과장

예, 봤습니다.

손종학위원

보셨죠. ‘타워링’이라는 영화를 보셨고 최근에 뉴욕의 국제테러에 이해가지고 발생된 무슨 빌딩입니까?

택곤

윤택곤안전구조과장

무역센터.

손종학위원

9.11테러 때 발생된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정도는 울산에 없지만 자체 소방진압이 우리 울산에 있는 충분한 장비와 인력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까지는요?

택곤

윤택곤안전구조과장

충분하게 가능하지는 않는데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소화용수가 충분하면 고층…….

손종학위원

그것은 항상 변수가 있는 거고, 항상 있다 하더라도 다 믿을 건 못되는 거고 우리 자체의 대응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가능한지, 안 한지?

택곤

윤택곤안전구조과장

그래서 초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건축물에 비해서는 특별조사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전진지휘소훈련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법이 많이 강화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층 지상 50층 이상이거나 300m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소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중부소방서장님, 고층건축물 관련되어가지고 중부소방서에 전담대가 구성되어 있죠? 엑소디움 관련해서?

성태

이성태중부소방서장

예.

손종학위원

한번 가상훈련을 해본 적 있습니까?

성태

이성태중부소방서장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손종학위원

해서 나타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성태

이성태중부소방서장

대체로 보면 주상복합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소방관들이, 좀 전에 위원님 파악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진입하는 시간이 고층건물 같은 경우에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점 외에는 특별히 자체소방시설만 제대로 작동한다면 초기진화하는 것은 별문제 없고요. 실제로 대원들이 올라가서 진압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조금 지체는 될 수는 있지만 충분히 대응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지체되는 순간 전부다 대응, 단 골든타임에 도착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태

이성태중부소방서장

현재로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16층 이상에 대한 부분은 스프링클러라든지 자체소방시설, 연결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커버를 해 나가고 그 이외에 그 상층부의 화재 같은 경우에는 대원들이 직접 올라가서 그것은 물리적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훈련을 통해서 체력을 기르고 또 진입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어떻게 자신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은 못드리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시민들이 재산과 생명을 여러분을 믿고 살고 있는데 소방서가 충분한 훈련과 대응장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세금을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성태

이성태중부소방서장

충분히 대응방법을 강구하고 유사시에 대비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인명구조라든지 화재진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하여튼 대응태세에는 문제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성태

이성태중부소방서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다른 걸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감사지적을 이렇게 많이 당했더라고요. 물론 우리 자체 감사일 때는 디테일하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건수가 많이 적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도 몇 가지 되어 있던데 무인파괴방수탑차 납품실적과 관련해서 징계문책을 받게 됐습니다. 그죠?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감사기간이 2016년 3월 3일에서 3월 30일 동안에 감사를 한 모양인데 그 기간에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한 모양인데 이렇게 한두 건이 아니고 몇 건씩 발견되는 걸 보면 소방회계 이런 부분이 약한 게 아닌가 아니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발생된 겁니까?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무인파괴방수탑차 말씀입니까?

손종학위원

예.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전대비해서 국고보조로 구매추진을 하다가 그게 아마 납품업자의 허위로 판명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납품을…….

손종학위원

그건 납품업자의 문제이고 우리 회계공무원은 그걸 다 파악하고 판단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 것 같으면 왜 회계공무원한테 징계가 갑니까? 그건 소방행정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확인하시고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있죠? 소방공무원 자체 인사인사위원회 있죠? 승진, 채용과 관련되어 서 인사위원회 운영을 하도로 되어 있는데 승진과 관련되어서는 운영을 했는데 2015년부터는 채용과 관련되어서 인사위원회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 감사원에서 지적당했습니다. 그죠? 확인하겠습니까? 하면서 채용규정이 전년도와 올해와 달라지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채용공고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채용공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15년도의 채용기준과 2016년도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화학분야응시자 자격요건을 하향했습니다. 하향하면서 그런 것 같으면 인사위원회에 채용 관련되어서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채용공고를 냈는데 공고를 그냥 그대로 전례답습적으로 그대로 해서 이렇게 지적된 모양인데 이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인사위원회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승진심사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손종학위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승진 의결은 했겠지만 채용 결정할 때 그 상황의 변화가 있을 때는 해마다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의시정을 받은 모양인데,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남아서 회계를 관리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불만 열심히 잘 끄셔가지고 해결되는 것 같으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별도로 행정사무하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하게 업무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관서에 회계와 관련되어서 이렇게 많이 지적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회계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앞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여러분을 문책하고 질의해서 곤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방행정과장님은 직접 현장에 가서 소방진압활동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활동하는데 보조하고 지원하는 이런 부서인데 그런 부서에서는 이런 역할을 좀 잘해 줘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예,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여러분이 열심히 잘 하시고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점수를 까먹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된 것은 다시 저한테 부정당업자하고 인사채용 관련하고 그 부분은 저한테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8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소방차량 진입장애지역 현황 및 소통대책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울산에 보면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이 28곳이나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52곳이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사가 정말 대대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주차난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민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올 초에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28곳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252곳 이렇게 기사에 나왔었거든요. 지금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지 소방본부장님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올 초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1월, 2월에 기사가 나온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말이 다 됐는데도 똑같이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만큼 개선이 되었는지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부적당한 것에 대해서 진입 곤란한 지역이 252개인데 이것을 저희가 정비대상으로 삼아서 구·군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 지역마다 조사를 해서 소방차 회전반경이 안 나온 곳을 구·군청에 요청해서 지금 194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쪽에는 주차선을 지우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주차선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를 했는데 아직 252개 전체 중에서 58개는 아직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지역이 28곳이 있는데 이곳은 도로 폭이 좁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이런 부분인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따로 비상소화장치라고 해서 상수도 배관이 들어온 곳은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해서 소화전하고 호스 연결해 주고 그 지역주민이 우선 초기소화를 할 수 있게 하였는데 문제는 상수도 배관이 없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현재 두 개 소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진압작전이 문제가 되어서 소형소방차를 우선 출동시키고 뒤에 중형펌프차를 해서 중계급수를 해서 진압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두 곳 마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화재안전점검이나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소방출동로 진입불가지역 현황을 주소하고 세부현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진입불가가 울주군 한 군데, 북구 한 군데, 남구 한 군데거든요. 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도로협소 이런 관련때문에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관계자분들하고 협의를 좀 잘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진입불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들 계속 구·군과 의논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119종합상황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19거짓장난신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4년간 장난신고가 27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 거짓신고 같은 경우에는 소방력도 낭비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어찌되었던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한테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관련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19종합상황실장 조강식 위원님이 질의 하신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4년간 말씀하신 것처럼 장난신고는 27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과태료 부과 건은 1건이 있었는데 2013년도 노래방화재신고를 거짓으로 해서 과태료 100만 원 부과를 했습니다. 그외 대부분의 장난신고나 미취학아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생들 위주로 장난전화 신고가 있었고 거짓신고는 그외에는 건수가 적어서 지금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초등학생들이 호기심으로 장난전화하는 걸 막기 위해서 부모나 전화하는 해당어린이에게 그런 관계를 잘 설명해서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필요 시 방문해서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119상황요원들이 보면 음주만취자들이나 이런 분들, 구급차 타고 가면 욕설도 당하고 폭행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관련해서 대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119종합상황실장 조강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 상황요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들이 음주만취자 신고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신고하는 음주만취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리해서 전화계도, 심리상담추천 그다음 경찰의뢰까지 해서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요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스트레스해소프로그램이 청부터 해서 자체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원들 참여를 독려해서 그런 부분들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안전구조장님께 여쭤봐야 됩니까?

택곤

윤택곤안전구조과장

예.

김미형위원

의용소방대 조례를 봤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먼저 주는 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다음에 만들어졌더라고요. 지금 장학금 지급 조례는 2015년도에 만들어졌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년 뒤인 2016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용소방대 한번 들어가신 분들은 잘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시민단체나 다른 단체에서는 일을 하면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장학금제도가 없는 모양입니다. 없는 데도 있고 이런데 장학금제도가 있고 또 일한만큼 실비가 지급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한번 하신 분들이 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조례에 의하면 최소한 50명까지 두는 걸로 되어 있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김미형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조례에는 안 나와 있고 그리고 한번 하신 분들은 다음 분들이 순환이 되어서 다른 분들이 혜택을 보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의용소방대가 하는 일이 사실은 재난이나 소방서에서 하시는 분들 일을 도와서 하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너무 여러 분들이 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곤

윤택곤안전구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울산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15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동수당이라든지 자녀장학금 또 우수대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이런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임기는 사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년은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몇 년하고 순환을 하라는 이런 정도의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미형위원

여성·남성 비율이 반반 정도 인가요?

택곤

윤택곤안전구조과장

예.

김미형위원

반반 정도인데 이건 직업이 아닌데 정년을 할 때까지 한 분이 들어가면 계속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택곤

윤택곤안전구조과장

좀 폐쇄적이거나 순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추후에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임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십시오. 해서 임기를 넣어서 예를 들면 2년을 하되 재임까지 가능하다든가 아니면 임기를 3년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균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택곤

윤택곤안전구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개선하십시오.

택곤

윤택곤안전구조과장

이게 의용소방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희들이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노고를 많이 아끼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또 우리 울산시민들의 안전, 소방관련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매번 나오는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부분은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방금 김미형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 정말 깊이 인식을 하시고 지금까지의 그런 의용소방대 전체 점검을 다시 해야 된다. 북부소방서장님?

인동

이인동북부소방서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이번에 제가 개청식하면서 그 부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의용소방대 자질 있는 사람을 잘 뽑아놨습니까?

인동

이인동복부소방서장

북부소방서장 답변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본대하고 각 지역대에 결원인원을 모집했습니다. 모집결과 117명을 모집했는데 206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이번에 남성대 40명하고 여성대 50명을 최종결정해서 모집하는 걸로 결정했고 다만 모집과정에서 저희가 이중 삼중으로 해서 자질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제가 자료 명부를 요청했으니까 명부를 제출해 주시고, 의용소방대는 계중 같이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업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비상시에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성대원이나 남성대원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북부소방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부·남부· 동부소방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도 지금 6년 이상 하는 부분은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통장도 6년 이상하면 안 된다 그런 조례를 다 정해놨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래 하다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 폐단도 있고 자기 친한 사람들 계속 대원으로 넣어서 계중 같이 운영하는 부분, 그 기능에 맞게 대원은 설치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울산의 소방인력이 전국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 부분 소방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의미에게 보면 의용소방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부분도 인식하시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의용소방대가 우리 소방대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매꿔줄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인정하시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울산에 30층 이상의 초고층아파트 몇 동이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127개동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30층 이상이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전체 27개 단지에서 127개동.

호근

고호근위원

30층 이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높은 게 이안엑소디움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행감하면서 부산에 마린시티인가 거기에 24층에 화재가 나서, 4층에서 화재가 나서 옥상까지 다 번졌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강화도어에 불이 붙어서 올라가는지 그 부분에 내부적으로 인화성페인트나 패널 이런 부분이 화재에 위험한 그런 부분을 타고 올라갔는데 지금 울산지역에서도 초고층에 사는 시민들은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항상 뭐냐하면 건축시 화재가 났을 적에 10층마다 초고층은 피난시설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이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울산에도 지금 초고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고가사다리차도 없습니다. 부산에서 70m의 굴절차를 국내최초로 구입했는데 울산에도 반드시 구입해서 울산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좀 안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70m 굴절차 가격이 얼마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20억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초고층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으면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20억 원 아니라 30억 원이라도 투입해서, 아니 30층 이상에 불이 나면 끌 방도가 없는데 그렇다고 비상대피시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된다 강조를 해서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고층아파트 화재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울산시 전체에 대비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수량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영국 런던에서 화재사고가 나서 8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이런 굴절차를 도입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될 부분이 소방본부가 할 행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인지하시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이 한 가지 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울산소방인력충원에, 특광역시 중에 꼴찌입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인당 담당인구 수를 보면 1243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면적으로 치면 1인당 관할면적이 1.7㎡입니다. 이런 저런 부분이 울산이 지금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울산은 원전도 끼고 있고 석유화학공단도 끼고 있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인원충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다른 대책도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저희가 소방체제 정비하는데에서 인력 확충이 최고 우선시 되고 급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 정부 내에 전국적으로 현장부족 소방인력 2만 명 충원계획하고 맞춰서 우리 울산시도 지금 전체 소방 수에 비해서 부족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 시장님 방침을 득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특별히 보고를 해서 소방인력 부족은 소방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지금 소방서에서 과거에는 산불이나 화재에만 대비했지만 지금 119도 전부 소방인력이 다 투입되어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 특광역시에서 울산시 특성상 꼴찌가 아닌 무조건 1등 가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22년까지가 아니라 내년부터 인원충원에 대해서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통해서나 이런 부분을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제가 충분히 이야기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우리 소방 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인원이 몇 명 근무하고 계시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금방 생각이 안 났는데 16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소방헬기 조종사말입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조종사는 2명입니다. 아니 3명입니다. 대장까지 3명.

호근

고호근위원

4명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아닙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저는 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19종합상황실장 조강식 4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연고지 찾아서 갔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3명이고 추가채용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4명도 모자라는데 원래 3교대로 해서 6명이라야 맞는데 정원에 2명이 모자라는데 1명 또 결원되어서 3명이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야간에는 당직 1명 서고 산불났다 그러면 조종능력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3명 중에 조종할 수 있는 헬기조종사가 몇 명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대장까지 3명인데 지금 1명씩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3명 중에는 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2명 밖에 없죠, 1명은 보조하는 부분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기장, 대장도 필요하면 합니다.

상권

김상권온산서방서장

3명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3명 다 조종할 수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조종사기 때문에, 정비사 말고 조종사기 때문에.

호근

고호근위원

그럼 대형 불이 났다, 그럼 헬기는 2명 타야 되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조종사, 부조종사 그럼 교체인력은 없네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래서 지금 채용을 최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이 늑장행정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1명 빠지면 벌써 대체시켜놓고 가야지 무책임하게 산불이 났을 때 헬기 조종할 수 있는, 풀가동할 수 있는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 이런 저런 부분을 우리가 헬기가 있어도 인력이 없어서 운영을 못할 정도입니다. 산불이 나면 야간에 출동이 안 됩니다. 왜 출동이 안 되는지 물어보세요. 지금 산불나면 불 끌 수 있는 인력이 산에 계곡에 어떻게 올라갑니까? 헬기밖에 할 수 없는데, 고압전선이 있어서 못한다,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한다, 야간에 산불이 엄청나게 번집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소방헬기도 없고 진압할 수 있는 대원도 없고 확산되어서 엄청나게, 캘리포니아 산불 봤죠. 울산도 그렇게 안 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요즘 산불나면 옛날에는 나무를 해서 밑바닥이 깨끗했는데 지금은 낙엽이 엄청 쌓여서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고 혹시 바람이 불면 급속하게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저런 부분에 우리가 대비를 못하고 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은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 직원들 후생복리나 여러 가지 그런 구조적 문제 그런 부분을 큰틀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소방인력도 6명으로 빨리 보충을 하시고 요즘 그렇습니다. 산불난 산에 계곡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요새는 길도 없습니다. 산불 날까 싶어서 하도 감시·감독을 해서 옛날에는 등산로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 폐쇄를 시켜서 아예 진입을 못합니다. 헬기밖에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를 6명으로 3교대로 빨리 충원하시고 혹시 타 지자체하고 헬기지원부분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가 인근 시·도하고 헬기운항을 서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대구·부산에 산불이 나면 저희도 지원을 하고 또 우리 시에 생기면 그쪽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중앙구조본부로부터도 지원을 받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화재가 났을 때 매뉴얼이 없어서 우왕좌왕, 본부가 딱 세서 산불이 났을 때 매뉴얼이 딱 있고 대형아파트에 고층아파트에 사고가 났으면 매뉴얼이, 항상 신문에 나는 게 그 부분 아닙니까? 늑장대응, 위에 본부장님 지시 받으려 하다가 불은 확산되고 자체판단해서 구조대장이 알아서 판단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저런 부분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이고 우리가 작지만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충원은 분명히 되어야 되고 그 점 충분히 인지하시고 지금 바로 개선할 부분은 바로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인원충원 적극적으로 하고 훈련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니 간이스프링클러라든가 자체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춘 곳 말고요. 고층건축물을 허가받기 위해서 소방분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야 되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허가받기 위한 소방분담금을 따로 내는 그런 제도는 없고요. 단지 건물이 완공이 되면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해서 옛날에 소방공동시설세 항목이 지역자원시설세로 됐는데 그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역자원시설세?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게 지금 소방의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냅니까? 엑소디움 같은 경우는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아파트만 해도 1년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보통 3억 원 정도 되면 꽤 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 아파트가 어디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선미

김선미위원

3억 원 정도를 낸다면 그 아파트가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3억 원짜리라고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를 20만 원은 내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파트가…….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경험이고요. 이안엑소디움 같은 경우는 아마 규모가 더 크고 시가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낼거라고 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돈으로 70m 굴절차라든가 아니면 소방헬기 구매하기에는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재원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지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연간 580억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소방에 투자되는 금액이 356억 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까 헬기는 얼마라고 했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헬기는 지금 당장 도입한다고 하면 180억 원 이상을 줘야 되고요. 지금 도입 운항 중인 것은 2009년에 도입했고 러시아 불곰사업이랑 연계했었기 때문에 조금 싸게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54억 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1대 더 구입해도 되지 않습니까? 356억 원을 걷는 다면 사실 이런 돈은 그런데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고층아파트에서 거두어들이는 세금 같은 경우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1대 더 있으면 좋기는 한데 헬기운영에 비용이 워낙 많이 듭니다. 지금 1대 운영하는데도 연간 인건비 포함해서 20억 원 이상 소요되고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대가 있으면 소방작전이 원활하고 헬기정비 됐을 때 대체사용이 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인근의 부산이나 대구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현재는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는 2대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역자원시설세가 580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 세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파트가 몇 층이든 관계없이 그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고층아파트일 경우는 또 다른, 이것보다는 비율이 상대적 비율이 더 많이 걷혀질 것 아니에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시가 비례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시가 비례로 받는 겁니까? 누진세처럼 고층아파트는 실제로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퍼센티지 비율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세로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세금부과체계가 어쨌든 재산가액에 비례해서 세금요율이 정해질 테니까 고층아파트는 아마도 각 세대별로 분담을 하게 될텐데 시세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세가 높아서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전기세의 누진세처럼 실제로 고층아파트임으로 인해서 드는 비용이 저층아파트 시세랑 똑같이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의도 에서 물었습니다. 사실 전기세의 누진세는 여기서 얘기드릴 게 아니지만 반대하지만 관계없이 51층 건물을 지으면 그것 불끄기 위해서 드는 예산이나, 실제로 소방헬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 건데 그것 하나때문에 들어야 하는 70m굴절차라든가 실제로 저층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인부들이 가서 불 끄면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높이 지어서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시세로만 받아야 될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돈을 더 많이 누진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의견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수익자부담원칙에 맞게 되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일은 아니고 세정당국에서 하는 일이지만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담당은 이쪽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세금 우리 많이 낸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길래 일부 부유층들께서 실제로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정부에서 받지 않는가, 보안이나 모든 시설면에서 방금 소방헬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이 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국에 소방청 있죠, 재난헬기를 몇 대 갖고 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전국적으로 29대, 1대는 오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9대, 시·도별로 1대에서 3대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갖고 있죠? 경남·부산·울산 합하면 1개의 소방대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관리운영하는게 훨씬 비용이라든가 경비라든가 절감이 안 됩니까? 이게 운영하는 데는 사실상 가장 많이 쓸 때가 산불진화이고 두 번째는 고층건물이라든지 대형공장사고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쓰인다 말입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비용절감 차원에서 소방대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중앙소방방재청에서 별도로 지역별 안배를 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비용도 절감하고 그럴 것 아니냐.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런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방업무는 시·도가 책임지고 이행하는 업무라서 시·도 에서 각각 헬기를 운영하는데 이게 분산해서 운영하면 아마 유지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시·도 보유헬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게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시·도와 그걸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은 것 같고요. 만약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직화가 되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올해 소방헬기 운항현황을 보니까 99번을 출동했더라고요. 99번의 화재가 거의 대부분 다 산불 관련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정비가 많더라고요. 산불진화는 23번인데 불구하고 정비가 이렇게 많은 걸 보면 효용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그 정비는 항공관계법에 의한 법정정비입니다. 이것은 고장이 나서 정비하는 게 아니라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또 50시간 운항하면 50시간 검사하고 100시간 운항하면 100시간 뒤에 검사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차원의 점검인데 그러다보니까 운항을 못하는 날짜가 많습니다.

손종학위원

맞습니다. 좋은데 2017년보다는 2018년도가 3분의2 정도 운항이 줄었던 것은 보니까 2017년은 정비가 45회 지금 동일기간에 더 많았더라고요. 많다 아닙니까? 그런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방헬기는 산불 그 이외에 대형화재가 아니면 사실상 우리가 운행하는 데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소방방재청이 경남이라든지 부산·울산을 통합관리하고 전남·광주 이렇게 통합관리 운영하는 것 같으면 훨씬 비용적 측면에서 관리운영에 효과가 크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국가직으로 다 바뀌었다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아직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그럼 바뀌면 지난번에 보니까 결산 때 인건비 이런 것 국가에서 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일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비용이 전부 다, 신분이 바뀌면 중앙정부가 당연하게 비용을 다 충당해야 되는 건데 지방비한테 우리한테 떠넘길 이유가 없잖아요? 제일 우리 시민들이 소방분야를 국가직으로 바꿔라고 하는 원인이 뭐냐하면 균일한 세금을 냈는데 균일한 행정서비스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잘사는 서울과 부산·대구·울산 등등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소방서비스가 균일해야 된다는데 다 동의해서 국가직으로 바꾸라는 것이지 국가직으로 바뀌고 난 뒤에도 울산시에서 비용을 충당 이런 걸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직 추진하는 배경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역간 편차가 있는 소방투자를 균등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각 시민들한테 소방서비스를 고르게 가자고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방직으로 뒀을 때는 지방여건에 따라서 투자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 그게 잘 안 되니 그럼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국가가 인건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또 실제로 지원해 주면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 아닌가 이런 기대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국가직 전환을 하더라도 지금 방향은 소방업무를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것은 변함을 가지지 않고요. 인사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과 같이 전체적인 국가직 전환이 아니고 신분을 전환하면서 국가의 재난관리에 대한 책임이나 비용부담을 강화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국가의 재난대응력을 높이겠다 이런 차원이라서 조금 전부다 국가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중앙에서 지금 현재는 그런 단계에서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신분만 변하는 것 같으면 소방공무원의 처우만 여러분만 좋아지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 아닙니까?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어야 되는데 향상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인데요.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시·도 소방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에서 예를 들어서 20%, 30% 더 부담을 해 주면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 그 재원을 또 다른 분야에 일자리나 이런데 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시정발전에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할은 똑같습니다. 바뀌나 안 바뀌나 똑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우리 소방특별회계 있죠?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소방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그 회계 가지고는 우리 소방본부 전체 소방서까지는 비용이 다 충당이 안 되는 거죠?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지방비를 받는다는 이 뜻입니까?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손종학위원

그것만은 국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것만 전체다가?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소방특별회계는 장비라든지.

손종학위원

재원이 그것은 다 국비에서 다 오는 거고?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소방특별회계에서 오는 것은 다 국비이고 나머지부분은 우리 지방비가 다 충당하고?

희수

강희수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인건비도 우리가 충당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위원님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소방특별회계는 우리 시·도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이 아까 김선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자원시설세 재원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담배, 개별소비세에 20%를 부과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내려오는 게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그 정도가 지금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금 같은 경우가 일부 국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울산시 소방에 그 부분하고 하나 더 큰 게 기준인건비를 중앙에서 또 보통교부세로 내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합치면 지금 현재 울산소방업무에 필요한 소방재원은 거의 충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부세가 시금고로 들어갔다가 우리 소방특별회계로 넘어오는 체제지만 어쨌든 원천을 따지면 그런 체제로 해서 우리 울산시 소방재정이 충당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소방특별회계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소방특별회계는 어차피 그 안에는 시 전입금이 있는 건데.

손종학위원

시 전입금을 뺀다면?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시 전입금에는 기준인건비가 있는 겁니다. 시 전입금을 빼면…….

손종학위원

담배소비세 20%하고 그다음 에 소방공동시설세죠. 옛날에 소방시설공동세 맞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교부해 주는 소방기준인건비 그 세 개만 하면 충분하게 지금 소방 장비, 인력 다 운영된다는 말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지금 현재 수준은 됩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되는 거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되고 국가직이 된다고 하면 현재까지 기재부, 행안부, 국무조정실에서 협의된 내용은 담배개별소비세의 25%를 더 지방에 내려주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조정된 안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원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소방직이 국가직이 된다면 그 정도 같으면 독립적으로 완전히 국가직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더 이상 손을 안 벌려도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여러 가지 의 견이 있습니다마는 또 시·도에서는 소방업무가 지역주민하고 밀착된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에서 시·도지사의 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그게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방의 임무는 변화가 없습니다. 국가직 된다는 것은 국가의 부담이나 책임성이 소방업무에 대해서 높아진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국가직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들어가는, 투입되는 것도 줄어들뿐만 아니고 국가의 부담이 책임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비스 질의 편차가 지역별로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한다고 저희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은 뜻밖의…….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울산 같은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만큼 되지 않고요. 그래서 시로부터 일반전입금이 소방특별회계로 많이 들어가야만 소방재정이, 소방업무가 운영될 수 있는데 우리 울산시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시·도보다는 좋은 여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제 시간이 다 끝나서…….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오늘 본 위원이 질의가 좀 많습니다. 지금껏 소방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한 부분인데 이 시점에서 또 이런 이런 부분은 좀 간과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등반사고로 해서 등산자들 구조하기 위해서 헬기 출동한 횟수가 몇 번 입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산악구조 건수요?

호근

고호근위원

예, 어느 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몇 건입니까?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올해 현재 인명구조가 17건 이송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부다 산악등산…….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산악등반사고였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인부담금이 얼마입니까?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본인부담금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없습니까?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본인부담금을 냈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인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조금 부담을 지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법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외국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전액인 곳도 있고 일부 부담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소방에서 출동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는 주변에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본인부담금을 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야! 그러면 이것 인식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소문은 파다하게 퍼집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자세하게 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울산대교 투신예방 관련해서 우리 조강식 실장님, 10월 30일 대책회의까지 했는데 문제는 아무 결론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뉴욕의 허드슨 강 위에 다리 처음 놓아서 엄청나게 자살건수가 발생했고 울산대교도 지금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설계 때부터 잘못됐고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로 했기 때문에 그런 안전조치가 안 된 부분인데 작년에 사망사고 몇 건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강식 올해 들어서 7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7건 아닙니까? 사망사고만 7건? ○119종합상황실장 조강식 예.

자살시도 한 부분은 몇 번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강식 자살시도까지는 저희가, 이 자살시도가 하버브릿지 선에서 끝날 경우가 있고 경찰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그것도 한 10건 내외로 그 당시 회의 때는…….

10건이 아마 넘을 겁니다. 택시에서 내려서 사망사고 3건이죠? ○119종합상황실장 조강식 정확한 수치는 저도 자료를 봐야 되는데 3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정차하고 진입하고 하는 부분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아무튼 간담회에서 아무 대책이 안 나왔습니다. 현수교인 특징으로 난간높이를 높이는 부분도 안 되고 지금 소방본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강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가 간담회 하게 된 것도 저희가 주무부서로서 대책을 마련하고자 라는 의도보다는 울산대교에서 자살 건이 나면 해경, 저희 소방, 하버브릿지 그다음에 경찰, 자살 관련 시청 주무부처 그렇게 여러 기관에서 대응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처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부처끼리 모여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주된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실장님, 일단 소방본부가 주관을 했습니다. 대책을 갖고 대안을 갖고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는 경찰이나 시나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 도움 받아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간담회는 하면서 주무부서가 대책도 없이 ‘자꾸 자살사고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지금 문제해결 안 되는 높이 올리는 부분이나 그 위에 현수교처럼 하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대책을 가지고 회의에 임해야 되고 방안을 가지고 1안, 2안, 3안을 가지고 대책회의해서 자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변경을 좀 하든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대책회의여야 되지 바쁜 각 기관들 모아놓고 대책회의하면서 ‘이거는 이래가 안 되고 저거는 저래가 안 되고’ 이런 대책회의는 좀, 그런 시민들이 실망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절을 위해서, 자살은 뭡니까?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 사회공동체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지금 자살방지에 대해서 상담하고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고를 해라,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적으로 시도하는 부분은 울산대교가 선택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변경을 좀 해야 됩니다. 뾰족탑을 설치하든지 바람이 불면 구조적으로 보강을 하든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막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119종합상황실장 조강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도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이라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저희가 주무부처가 아님에도 그런 간담회를 마련한 게 신고는 119로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각 부처에 피드백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가 어디입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강식 주무부처가 건설과하고 자살 쪽은 또 보건 쪽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고 또 정신건강센터라고 별도로 자살 담당하는 센터가 또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다들 책임지는 부서가 없습니다. 책임은 누가 지느냐, 울산시장님이 져야 됩니다. 시장님이 대책을 강구를 해서 실무국장들 딱 하고 소방본부, 해경, 경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울산대교 투신예방 간담회는 했는데 아무 결론이 안 났다, 그러면 홍보하는 꼴이 됩니다. 홍보하는 꼴이, 그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래 생각하고 본부장님 어차피 주관을 해서 소방본부에서 진행했으니까 마무리까지 좀 지어주십시오. 행감이 끝나고 서면으로 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다른 지자체, 세계 여타 도시에 그런 부분을 방지를 어떻게 했는지 전부 찾아서 울산대교에 투신 다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치매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홀몸 노인들 응급알림서비스 그거 119에서도 하고 있죠? 119종합상황실장님 소관 아닙니까? ○119종합상황실장 조강식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울산시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일부만 하고 있는데 동구에서 그런 사고가 또 생긴 것 알고 계시죠? 이 담당이 어느 과입니까, 안전구조과장님입니까?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안전구조과에서 업무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닙니까?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응급알림 하면 119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곤

윤태곤안전구조과장

지금 복지여성국 쪽에서 그 업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벨 눌리면 119에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소방본부하고 연결 안 되어 있으면. ○119종합상황실장 조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상황실로 연계가 돼 있어서 벨을 누르면 저희 상황실로 알림이 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지금 홀로 사는 노인네들이 엄청나게 많고 치매환자수가 전국 지자체에서 울산이 또 인구 대비해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119 그쪽하고 연계가 되어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혜택 못 받는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해서 그런 홀로 사는 노인들이 사고나 또 여러 가지 사망부분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를 좀 더 해야 되고 인원수도 대폭 확장해야 된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예산은 똑같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여러 가지 벨 눌리는 부분 확대를 좀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질의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장시간 동안 제가 이것저것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행감 때 말로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실천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 소방본부장님 깊이 좀 인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저희들이 대안 제시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서 행감이 끝나고 예산 전에 따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들을 잘 기억하고 잘 시정조치하면 좋겠습니다. 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조명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뒤에 화면에 나오는 내용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방의 날 기념사 중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2022년까지 5년 동안 소방공무원 1만 9000명, 약 2만 명을 증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기 맨 첫 문장에 보면 증원의 이유로 강기봉 소방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기봉 소방관은 울산 온산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소방관이었는데 2016년 차바 때 주민을 구조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사망한 소방교입니다. 아시다시피 강기봉 소방교는 주 업무가 구조가 아니고 구급입니다. 간호학과를 나와서 인명구조와는 좀 상관이 없는 소방관인데요. 인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간호학과를 나온 구급대원이 또 주민 인명을 구조하는 그런 구조에 또 투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모든 것은 인력부족 때문이다, 그래서 2022년까지 2만 명을 충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지금 간부공무원들께서 인원의 필요성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잘 설명해서 빨리 또 다른 인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소방관이 지금 위험합니다. 국민이 위험한 게 아니라 소방관 본인자신도 지키기가 힘든 그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강기봉 소방교의 영결식 사진인데요. 혹시 올해는 추모식을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순직한 지 이제 2년이 되었는데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민의 생명을 살리다가 순직한 소방관을 너무 빨리 잊어버려서 본연의 업무에 많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격려 받지 못하고 위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미국은 보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죠. (명판을 보여주며) 명판을 만들어서 순직한 소방관을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이런 어떤 명판이라든지 추모할 수 있는 온산소방서와 소방본부에 이렇게 순직한 소방관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우리 구성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부 시‧도에서는 따로 소방충혼탑을 건립을 해서 추모의 장소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여기다 하는 게 이중적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큰 비용 들이지 않더라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순직한 우리 소방관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울산시 교육청과 협조할 수 있으면 주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순직한 소방관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1시간 정도 같이 공부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역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는 2018년 구급대원 폭행피해사례인데요.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소리는 안 나오네요. 소리는 안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하는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지금 화면에 소방관 폭행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얼마 전 5월에 구급대원 한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소방서에서는 화재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데 우리 감사자료 31페이지에는 몇 건이 없어요. ’17년도에 3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2018년에 폭행과 폭언에 준하는 행위가 3건이 아니라 113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누락되어있는데 지금 폭언, 폭행 이 부분 때문에 구급대원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취객이 있다는 전화를 받으면 나가기가 싫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체크해서 소방인력의 트라우마 이런 부분에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소방근무 중에 제일 어려운 부서가 어디입니까, 가장 힘이 드는 부서가?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직무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부서가 구급대원입니다. 그다음에 화재진압 구조 이렇게.

윤덕권위원장

아, 화재진압, 구급대원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료인데요. (자료를 보면서) 이게 지금 울산 소방에 가점평점점수를 주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격무부서라고 하고 있는 진압대원은 빠져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압대원은 혹시 격무부서에서 빠져있는 겁니까?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지금 이 자료에 빠져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니까 구급대원이 출동하다가 굉장히 많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금 점수가 누락되어서 승진에 굉장히 힘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소방본부에 근무하고 계시는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과, 내근직은 승진에 유리한 0.05점을 받고 있는데 구급대원은 0.03점을 받고 있어요. 진압대원은 지금 빠져있는 거 맞죠?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이것은 시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위원장님, 진압대원이 전체 구성원에 절반 이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무스트레스를 해보면 구급대원이 제일 많이 받고 있어서 구급대원이 반영된 그런 사안이고요. 전체 구성원에 대해 다 가점을 주면 가점제도 자체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근보다는 외근이 격무에 시달리고 오히려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히려 지금 직접적으로 화재와 맞서는 진압대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을 담보로 지금 불과 마주하고 있는데 지금 점수배점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소방조직 자체가 기본이 현장업무입니다. 여기에 있는 직원들 또한 현장업무를 오래 거치면서 소방본부나 소방서에 내근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현장업무 위주로 하다보니까 대원들 대부분이 내근 행정업무를 좀 어려워하고 꺼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현장경험 있는 우수한 대원들이 내근에 와서 일을 좀 해라는 차원에서 저렇게 가점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좀 역설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경향인데요. 오늘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에 비추어서 지금 강기봉 소방관이나 생명을 담보로 지금 불과 마주서고 그다음에 폭행을 당해가면서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분들이 격무에 있다고 보는데 답변이 좀 그렇습니다만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감사가 끝나면 승진현황을 내근자와 외근자로 구분해서 승진현황을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김종근소방본부장

예, 제출 보고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업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보람도 크지만 현장에서 어려움 또한 많을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울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울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울산문화재단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윤덕권위원장

전수일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일 울산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울산문화재단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전수일입니다. 평소 우리 울산문화재단 운영에 큰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윤덕권 위원장님과 네 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바로 울산문화재단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문화재단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전수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먼저 어제 금요일부터 계속 대기하다가 오늘도 정말 소방본부 마치고 또 이래 늦게까지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전수일 대표이사님, 울산문화 전체 총괄 문화재단의 대표를 맡으셨는데 축하드리면서 울산 문화에 대해서 정말 지금까지와는 좀 색다른 면모를 보여야 안 되겠나 측면에서 물론 전임 재단대표가 진행한 사업이지만 또 잘못된 부분 행감에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문화재단이 출범하게 된 동기는 원체 사업행사도 많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소화하기가 힘들고 첫 번째 이유는 문화관광체육국은 전임자들이 집행부가 계속 바뀌는 부분이고 울산문화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단이 이렇게 설립을 안하게 되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재단 생길 때 이사들 구성부터 좀 잘못되었다,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또 많이 했습니다. 과연 이사 분 중에 다 전문가 입장이 되나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문화재단 이사부분은 교체 생각이 좀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문화재단의 이사님들은 역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를 해서 이사를 모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시고 계시는 그분들의 의사도 좀 반영을 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공모로 해서 추진하니까 공모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이사들은 다시 공모해서 또 재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분을 공모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공모를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 다 전면 재편을 한다는 얘기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재편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바꾼다, 안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분들은 2019년도부터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러면 ’19년도부터 하실 이사님들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공모를 해서…….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임기가 끝났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임기가 12월 31일 끝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올해?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그러면 끝나면 지금 공모했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행감 끝나는 즉시 공모 시작해야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표님, 이 부분이 항상 걸림돌인데 12월 31일 임기가 끝나면 9월이나 10월이나 벌써 공모를 해서 심사하고 이사진이, 아니 대표이사님 혼자 결정사항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같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임기 끝나면 공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왜 대비를 안 했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임기 한 달 전에 공모를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이 한 달 뒤에 있으면 좀 바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연말에 또 한참 바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 예산심의하고 행감하고 다 하는데 중복이 되어서 제대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이사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개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에서 지금 파견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기간제 18명 이렇게 해서 여기를 보면 기간제 18명하고, 4명하고 자료에는 22명으로 되어있는데 기간제 18명은 뭡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기간제 18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서 기간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뽑아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게 되면 또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면직하게 되어있고 또 다음 사업이 시작되면 또 공모해서 위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수일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좀 드리면 과연 울산문화를 총괄 진두지휘할 울산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과연 누가 될 것이냐, 지금 한두 달 전부터 ‘전수일씨가 아마 될 거다’, ‘아마 될 거다’ 하는 부분이 다 그렇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장들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좀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신은 어떻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청문회해야 되는데 다 끝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조인식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왜 그런가 하면 울산시민들이 출연기관 단체장 역할이 중요합니다. 시에서의 전문적인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그 역할을 좀 해달라는 그런 측면인데 전수일 대표이사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울산의 문화계를 대표할 수 있다고 자부를 하십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자부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러 가지 시민의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일단 맡으셨으니까 임기동안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사실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행감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지만 원체 복잡다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위원이 일일이 다 행사를 가보고 이 행사에 대해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대표이사의 재량권에서 잘 해 주십사 하는 우리 위원들의 바람입니다. 지금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나게 사업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해도 공모를 하면 50건, 100건 그 하나하나 다 이 사업이 적정한가 부분도 판단하기도 그렇고 20명 정원인데 19명으로서 이 부분은 다 어떻게 일처리 할까 그 고민도 저희들이 좀 해보는 부분입니다. 인원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우선 우리 재단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특히 그 양의, 업무의 종류라고 할까요? 지원금을 통한 지원사업들이 주류를 이루다보니까 그 사업들이 섹션이 다양하고 건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건수 하나하나 마다 심의를 해야 되고 심사위원을 위촉해야 되고 또 정산도 해야 되고 해서 사실 업무가 가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야간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업무외 작업을, 업무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설립할 때에 20명으로 정원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정원을 늘리는 것은 시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게 해서 다 늘리려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다가 재단이 20명이나 더 늘었는데도 지금 또 대표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축제 통폐합 이런 부분 계속하지 않습니까? 제일 큰 건 뭐겠습니까? 큰 틀에서 사소한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금액이 적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울산의 대표축제, 강소축제, 울산을 대표할 축제가 없습니다. 문화재단이 들어섰으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처용문화제 하니 안 하니, 최근에 대표이사께서 그걸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엄청나게 저희 의회에서 질타를 좀 받았는데…….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그런 의견을 낸 적은 없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언론에 그렇게 났습니다. 정책적인 큰 틀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고 거기에서 사소하게 공모나 이런 부분을 다 일일이 체크 못하니까 문화재단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저런 부분 여러 가지 사업이 너무 많은데 저희들 시민이 원하는 부분은 행사를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건 좀 치우고 정말 그 행사가 좋아서, 그 공연이 좋아서, 그런 선택과 집중을 예산을 좀 많이 주더라도 제대로 된 공연이나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민의 바람이 많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것 알고 계시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원사업들은 중앙공무원을 통하든 어쨌든 간에 정부사업과 같이 하는 지원사업들은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행사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축제에 정확한 컨셉을 잡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 축제가 정말로 전국적인 것뿐만 아니고 세계인들이 이 축제에 공감도 하고 주목도 하고 그리고 그 세계인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로 기획하고자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호근

고호근위원

대표이사님, 제 질의시간 끝났지만 이 질의는 마무리 짓고 저거할건데 아니, 국내에서도 우리 대표축제를 보러오는 부분이 없는데 세계까지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 하고…….

호근

고호근위원

부산국제영화제나 산천어축제나 함평의 나비축제나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특별한 대안이, 맡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가 성공을 하려면 첫째는 좀 매력적인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축제에 추진체가 좀 광범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울산시민 전부가 ‘아! 자긍심을 가진 우리 울산에 이런 축제가 있구나’ 이걸 내세우고 친구들한테 친척들한테 다 자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제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욕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재단으로 넘어온, 재단이 주관하게 되는 그 축제는 반드시 그런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대표이사님, 제가 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수일 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앞으로 어떤 것을 기획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정말 외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축제를, 행사를 만들겠다 그런 소신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처용문화제뿐만 아니고 예상되는 아트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그런 기획들을 저희들은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기획의 전문가들이 우리 재단 내에 구성원들은 문화기획자 전문가들도 있고요. 물론 문화행정가들도 있지만 그런데 대한 어떤 컨셉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재단을 오기 전에 있는 단체에서 세계적인 어떤 축제에 네트워크도 좀 있고 성공 경험들도 있고 그래서 좀 자신은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하는 것 좀 지켜봐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민예총에 회장도 역임했었고 지금까지의 사이드에서 본 우리 울산이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소신이 있으면 나는 이런 이런 행사를 해서 정말 외부인이 찾는, 외국인이 찾는 그런 행사, 축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신이 있으면 답해보라니까 뭐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소신이라는 게 그냥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자신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김선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답에 매력적인 콘텐츠, 시민 전체가 자긍심을 갖는 축제 행사로 그렇게 준비하겠다, 그 예로 처용문화제 말씀하셨고 아트페스티벌 말씀하셨는데 처용문화제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기사, 사실이 아닌 거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선미

김선미위원

내년에 없앨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3, 4일에 진행되었을 때 제가 5일 날짜로 임명을 받아서 조심스러워서 행사는 좀 뒷자석에서 행사를 봤습니다. 언론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평을 해 주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부분이 뭐 이렇게…….

선미

김선미위원

처용문화제에 대해서 내년에 추진을 조금 더 축소하거나 없앨 수 있다 라는 뉘앙스의 어떤 그런…….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의견을 낸 적은 없고요. 이제 단지 우리가 처용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처용문화제로 명칭이 바뀐 게 1991년도에 처용문화제로 명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의 어떤 논란이 아직까지 있는데 이제 축제를 하려면, 축제라는 것은 시민들의 대화합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타이틀 롤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반대가 있고 이러한 것은 옳지 못하다, 그때 제가 ‘안 했으면 안 했지 한다면 정말 대시민 화합의 용광로 같은 축제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 표현이 좀 세련되지 못했는지……

선미

김선미위원

방금 또 말씀 하셨습니다. 처용문화제를 안 했으면 안 했지.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보통 이야기 할 때 안 했으면 안 했지 한다면 잘해보자는, 사실상 그때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린 게 제가 말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의지는 알겠습니다. 의지는 알겠는데…….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날 기자간담회를 할 때에 그런 표현을 쓴 것은 사실인데 제가 무슨 의지를 가지고 그걸 안 하겠다는 뜻으로 했던 건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한테 그럴 권한과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안 했으면 안 했지’ 라는 말이 아마 거기만 캡쳐해가지고 나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명할 수 있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아트페스티벌은 민선 7기의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까지 우리 재단이 주관을 하라고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아트페스티벌은 음악을 주제로 한 행사들을 한곳에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월드뮤직페스티벌, 에이팜 그리고 프린지 이 3개들을 모아가지고 국제적인 행사로 해보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아직 그 사업이 결정되고 예산이 결정되어가지고 우리 재단으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무슨 축제든 무슨 행사든 문화재단에서는 저희들은 직원들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 문화기획자들하고 축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것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항상 만들어서 캐비넷에 두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으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에서 올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시에서.

선미

김선미위원

내년에 월드뮤직페스티벌이라든가 아니면 에이팜(APaMM)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현재 올라와 있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올린 것은 아니고 에이팜(APaMM)은 말입니다. 에이팜(APaMM)은 공모사업입니다. 콘텐츠 공모사업에서 에이팜(APaMM)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공모사업이 되면 시비가 매칭돼서 주는 사업이고요. 월드뮤직페스티벌이 아트페스티벌로 바뀌는 이런 부분의 결정은 저희들이 결정해서 올린 건 아닙니다. 그건 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예산이 되어서 행사를 얘기하면 그 행사에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재단에 사업계획을 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 아트페스티벌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시 문화예술과에서 그 사업들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우리 재단으로 넘어올지 안 올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상을 한다는 것 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내년에 에이팜(APaMM)하고도 다 똑같이 연계된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처용문화제도 마찬가지고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처용문화제는 2회 동안 문화재단에서 했으니까 내년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문화재단에서 월드뮤직페스티벌하고 에이팜도 하신 것 아닙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했죠. 2년 동안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2년 동안 했으면 내년에도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을…….

선미

김선미위원

처용문화제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시 정책에서 그렇게 결정을…….

선미

김선미위원

결정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없어진다는 소리가 있어서 질의드려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신다 하니 곧 내년인데, 이미 논의가 끝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미

김선미위원

보고자료 5쪽 메세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메세나 사업이 2006년부터인가 시작되었더라고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미

김선미위원

초기에 엄청 활성화 되어 있었고요. 100여 회에 걸쳐서 문화사업도 있었고요. 거기에 기업이 41개 기업과 44개의 예술문화단체가 자매결연 맺어서 체결되었다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지원금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행정부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해서 메세나추진위원회도 있었는데 메세나추진위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왜 없어졌는지.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없어진 건 아니고요. 올해도 메세나에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선미

김선미위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메세나추진위원회요. 메세나사업 말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메세나추진위원회 있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우리 재단이 주최하고 기획하는 어떤 추진단체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메세나도 말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메세나사업이 문화재단으로…….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도 시에서 일단, 메세나사업도 2017년도부터 재단의 업무로, 메세나 업무를 2017년도부터 재단으로 넘어왔고요. 그전에는 시에서 하였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돼가지고 2017년에 넘어왔으면 추진위원회라든가 그런 분들도 같이 넘어 오는 것 아닙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위원회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게 기업이 좀 어렵다는 어떤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때까지는 메세나가 어떤 형태로 되었느냐 하면 메세나 혜택을 받으려는 예술단체나 개인이 기업체를 바로 자기들이 컨텍 해가지고 그렇게 가져오면 우리 대응사업으로 대응자금을 마련했다가 그쪽에서 500만 원 받아오면 우리는 최대한 500만 원을 한정을 해가지고 매칭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게 메세나 사업이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들어오면서 양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것들은 일반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재단이 나서가지고 기업체를 직접 발굴도 하고 또 공동사업 기획도 해서 기획형으로 해서 시행…….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메세나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뒤에 분, 추진위원회가 왜 없어졌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없어진 것보다도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재단에서 그…….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시에서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재단에는 위원회를 설립을 안 한 거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울산메세나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홈페이지는 왜 없어졌습니까? 홈페이지 안내를 초기에 했던데 지금은 메세나사업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메세나사업이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사실은 기업이 문화예술에 기여하는 공헌도를 높이면 이미지가 좋아진다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참가하는 예술단체나 관람객들이 그 회사 업체의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에는 홍보의 효과를 줄 것이고 시민들에게는 어떤 문화적 혜택도 누리게 될 것이고 모두가 다 상생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기업도 그렇고 많이 어려운데 이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지금 상황이 어려워, 어려워 이런 식으로 놔둬버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에, 이 메세나 예산도 초기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최근에 올해부로 500만 원이죠? 하향조정 한 거죠? 어떻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최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000만 원 최고치인데 최하치는 얼마입니까? 최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최소는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최소가 없다고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제가 검색한 500만 원은 뭐죠? 최소 500만 원부터 시작한다 라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최소는 없습니다. 최소는 얼마부터 하라는 것까지는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최소가 얼마인지 없으면 그러면 메세나사업으로 최소 10만 원을 기업에서 후원할 테니까 매칭으로 시에서 10만 원을 내라 하면 됩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할 수도 있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금액…….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왜 안 하죠? 제가 잘못 검색했나 봅니다. 저는 500만 원으로 그전에는, 지금 울산시에서 메세나사업이 3개가 있잖아요? 올해 들어서 매칭된 사업이 3개 3000만 원으로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죠? 1000만 원, 1000만 원…….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3000만 원까지.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다른 메세나 거기에 대해서 검색해보니까 최소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되어있던데. 그런데 지금 10만 원이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런데 10만 원을 기업에다…….

선미

김선미위원

물론 신청할 리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은…….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아,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기업에서는 최대 500만 원이고 최대 1000만 원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500만 원이랍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늦었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전수일 대표이사님의 취임을 축하하고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전 대표님에 대해서는 시중의 문화예술인들이 기대 반, 우려 반 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과거에 민예총 활동을 하면서 자원, 쉽게 말해서 예산 배분의 불공정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오신 분 중의 한분입니다. 그죠? 그러다보니 그 반대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또 혹시 그때 그 생각으로 이제 문화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우리 문화재단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민예총 이사장직을 8월말로 사직을 했고 회원도 탈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고요.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렇다 해가지고 민예총이 특별하게 예산을 더 받은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총에 있는 당초에 받는 예산이 전혀 깎이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문화권력을 가졌다 해가지고 즉 PR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예술사업에 있어서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반드시 원칙을 지켜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 고호근 위원님 말씀도 있었고 우리 김선미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울산매일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처용문화제와 관련해서는 ‘용광로 축제’라는 표현을 써가며 ‘아직도 정체성 논란에 휩싸여 있다. 세미나 등에서 나온 처용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지적들이 축제에 스며들도록 하겠다’며 ‘여의치 않으면……’’, 경상도 표현이라 그러는지 몰라도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하면 제대로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이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언론에 비춰진 게 ‘‘여의치 않으면 처용문화제를 없앨 수도 있다’는 개인 견해도 밝혔다. 이외에도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아트페스티벌’이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아쉽다는 의견도 밝혔다.’는 이야기가신문 말미에 실렸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문화예술분야를 가지고 문체국과 우리 대표이사님의 토론과, 두 분이 토론은 질적으로치열하게 하더라도 이게 언론에 비쳐질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책 혼선으로 비춰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행을 각별하게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울산사람으로서 문화재단이사장이 처음 되신 분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손종학위원

그래서 평소에 갖고 있는 울산의 문화예술 창달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을 갖고 계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시되 여러 문화인들하고 많은 생각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성격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문화재단이 지금 우리 울산시 문화예술과의 하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청, 속된 말로 하청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좋고 빛깔 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전부다 하고 있고 일하고 잔손질 많이 가고 생색 안 나는 것은 전부다 문화예술재단에 다 넘겨놨어요. 여기 보니까 수많은 가지나,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수없는 걸 여기에 다 넘겨놨어요. 솔직히, 때깔 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다하고 골치 아프고 잔손질 많이 가고 정산서 관리, 심의회, 수도 없는 업무의 프로세스를 요하는 이런 것은 여기에 다 넘겨놨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워낙 열약하니까 2, 3백만 원도 감지덕지해서 이렇게 문화공연이나 시집이나 이렇게 합니다. 좀 이런 방법을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시와 문화재단은 솔직하게 정체성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우리 문화재단이 해야 될 본래의 역할은 울산문화 전반을 기획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잘 실현시킴으로서 우리 문화진흥을 책임지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울산문화재단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저는 울산시와 문화재단은 정책과 아주 주요한 사업들에 관해서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협치, 거버넌스를 하고요. 지자체와 그리고 지자체에 있는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지금 남구 같으면 고래문화재단, 울주군에서도 내년에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런 재단들 하고는 우리 지역에서 상생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을 어떻게 문화관광콘텐츠사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놓고 협치, 거버넌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지역의 문화원이라든지 또 전문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정말로 어떻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야 그 효과가 나고 시너지 효과가 나고 그분들에게 뭘 어떻게 해줘야만이 창작 작품의 질을 높일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생활문화동호회에 있는 그분들은 뭘 원하고 있을까, 어떤 환경을 원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치를 해나갈 때 우리의 문화예술 생태계가 확고해지고 또 확장해나가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으로 가지 시와 우리의 문화재단이 갑을의 관계라든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갑을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문화재단과 문화예술과의 관계를 볼 때 저희들한테 보고한 자료하고 감사요구자료를 보면 문화예술과에서 실질적으로 하기 싫고 힘든 것은 전부다 넘겨놨어요. 여기다, 잔손질 많이 가고 이런 업무를 전부다 문화재단에 다 넘겨놨고 실질적으로 방금 하셔야 될 그런 사항은 문화재단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예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고 그와 관련돼서는 한번 짚고 업무를 다시 재배분하고 분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손종학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많지 않아서 할 얘기는 많은데, 우리 김선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산안 문제입니다. 2007년부터 울산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은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업이 담당국장이 바뀌고 담당과장이 바뀌고 주무관들이 바뀌면서 이 사업이 끊임없이 위축되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울산시청 공무원노조까지도 메세나사업에 뛰어 들었습니다. 48개인가 43개의 기업도 그 당시에 참여했습니다. 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위축된 것은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라보는 시각, 그 메세나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문화예술과 담당자들이 제대로 할 의지를 상실하고 난 뒤에 이렇게 위축되었다는 생각을 저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여태까지는 시에서 우리 재단으로 이관할 때에는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또 추진위원회까지도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초창기 설립이다 보니까 다른 업무에 후순위로 밀려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당사자인 단체나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재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가와 예술가들을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는 걸로 약속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이사장님이나 시장님, 문화체육관광 국장님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 경제부시장님이나 행정부장님이 나선다면 예전의 그러한 활발한 메세나운동이 가능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우선 사기업이 좀 그렇다 하면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공기업을 통해서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메세나사업으로 거기에다가 했더라고요. 당진, 충남 당진에 5억 원을 했던데 올해는 우리 울산이 좀 될 수 있도록 협의도 하고 찾아가고 할 예정입니다.

손종학위원

메세나 운동에 제 힘이 필요하면 저도 나서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손종학위원

같이 뛰어 다니면서 메세나 활성화 시켜보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손종학위원

또 한 가지, 저는 문화예술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저도 가끔은 글을 씁니다. 아직 등단은 못했지만 졸렬한 시지만 시도 가끔 쓰고 이러한 사람인데 시인들한테 각종 지원해 주는 것 보면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경상보조사업의 지원액을 보면 어떤 단체는 자부담을 부과를 하고 어떤 단체는 자부담 없이 이 사업으로 가지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이유가 뭡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지침에서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상보조사업에 보면요. 어떤 사업은 거의 대부분 다 자부담 없어요. 그런데 몇몇 사업만 자부담을 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예술단체에서 시에 당초예산 신청 할 때도 자부담 몇% 이래 있었는데 그 자부담이 나중에는 거짓영수증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무용하다고 해서 없앤 경우도, 없기로 했었는데요. 저는 그 사업마다…….

손종학위원

아니, 많지가 않지만 자부담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3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15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술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상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지 마라 하는 뜻에서 자부담을 요구를 했는데 원칙은 자부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침상으로는 자부담을 가지면서 자기들의 어떤 지원금을 가지고 퀄리티를 높이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가난한 시인들한테 가난한 작가들한테 자부담까지 부과해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자부담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자기가 시집을 내는데 여기에서는 전체 어떤 케파에서 이분들한테 시민을 통해서 돈을 드렸을 때에 시집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모자라는 돈은, 지원금을 가지고 모자라는 돈은 자기 부담으로 해라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제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축하드립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6대까지 이렇게 오면서 7대가 이제 새로운 민선 7기 출범하면서 시정철학도 바뀌었듯이 모든 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문화예술 쪽으로 관련된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또 이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또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대로 그 정체성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재단은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통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을 경험하게 하고 향유하게 하려면 그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또 지역문화예술인이 지속적으로 지역에 문화를 알려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익성이랑 공공성 둘 다가 함께 공존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번에 문화재단대표이사님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셨으니까 정체성이라든가 앞으로 문화재단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문화비전의 핵심가치는 ‘사람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우리 울산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은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 도시 구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첫째로 예술지원체계에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예술창작과 향유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과 그다음에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나아가서는 예술의 가치가 사회적 전반에 확산되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기 위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문화의 전반을 기획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어 내서 실현시키는 그런 문화진흥을 책임지는 것이 우리 재단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17개 시·도 중에서 그래도 16개가 다 출범이 되고 난 뒤에 2017년1월에 참 힘들게 출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타 시·도는 문화재단이 다 자리가 잡혔어요. 자리가 잡혀있고 특히 광주 이런 곳은 중심적으로 그 역할을 해내고 나름대로의 그 도시의 역사성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제가 행사를 할 때 한번 가봤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유모차를 끌고 오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저녁에 와도 연극을 보는데 자리에 그냥 앉아서 본다든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업그레이드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원이 된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걸 보고 또한 거리를 8차선인데도 불구하고 10차선인가요? 광주 재단 있는 건물을 어느 정도 1시간 반, 2시간 정도 마지막 연극공연을 할 때는 그 공원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정말 길거든요. 여기 시청에서 저기 달동 마트까지 정도 되는 거리를 차단하고 그 1시간 동안에 연극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주 거기까지 끌고 가면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공연을 보면서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에서 문화를 공유하고 함께 하는 걸 봤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역에 대표적인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나…….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봤을 때 거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국제연극제라든가 그다음에 자라섬 같은 경우 재즈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통영 같은 경우에는 국제음악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6기 때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7대에 들어서가지고는 정말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나, 기존에 행사라든가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축제도 보면 대표축제가 너무 많이 있고 이런데 과감하게 없앨 건 없애고 새로운 어떤 축제가, 기존에 있는 축제를 대표축제로 더 장려한다든가, 예를 들어 쇠부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도 아닙니다. 울산 전체를 봤을 때 우리나라 전국에서 봤을 때 쇠부리는 우리 철기문화가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장려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어떤 생각의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지금부터는 기존에 있던 부분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앞에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사, 축제 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얼마만큼 많이 있을까 할 정도거든요. 문화원에서 지금 중복되어 있는 행사도 많이 있고 교실이든 뭐든 거기는 교실이지만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고유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옛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문화도 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여러 예술 관련되어 있는 단체나 이런 데서 중복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것만 줄여도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같고 그야말로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축제를 연구해야 하지 않겠나, 전국에서도 올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축제가 자리 잡히기까지는 그만한 시련도 있고 연수도 지나야 되고 연수가 지나면서 시행착오라든가 이걸 겪으면서 더 나어갈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이러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자리가 잡혀지고 전국으로 홍보가 되고 왔던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어지고 이래서 그야말로 축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진주 남강 유등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처음부터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입지조건이 태화강도 있고 잘만 생각하면 정말 전국에서 알아주는 축제를 기획을 해내고 새로운 축제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문화원이랑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문화원은 보통 민속놀이에 관한 계승사업 이런 것들은 문화원의 고유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향토문화 조사발굴 사례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을 가지고 해오셨고 그쪽에 함께 하시는 향토사학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함께 해 오셨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고유영역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우리 문화재단에서는 예술단체를 지원하면서 그 단체들이 하는 게 있는데 때로는 그 속에서 약간의 중복이 되는 것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지역이나 대상자가 맨날 중복이 된다면 그것은 피해야 되지만 그 지역이 넓어지고 대상자가 또 달라지고 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우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미형위원

문화재단이 운영에 있어가지고 모든 재단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출자· 출연기관이나 자본을 해서 하는 이런 지방공기업들은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상도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성과계약서를 쓰게 되어 있고, 아시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 그 성과를 보고 감봉도 될 수 있고 또 그 성과의 급수에 따라서 인상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잣대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운영 자체도 기금이나 출자금인 자본금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밀양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장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생능력을 길러가고 이렇게도 하던데 새로 부임하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문재인 정부가 지방정부라는 명칭까지 쓰면서 혁신적인 분권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세율도 8:2에서 7:3으로까지 업해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문화라는 게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인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문화라는 하나의 특별하게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야말로 문화는 문화예술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행복함을 느낀다면 저는 다른 어떤 복지제도보다도 더 질이 높은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좀 많은 것을 투여해야 되는데 재단에서 자구책으로 무슨 사업을 벌여서 벌어 올 수 있는 것들은 공모사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미형위원

그렇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공모사업은 최대한 우리 직원들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시 재정에 부담을 주지 말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공모사업은 전부다 하자, 그 대신 지금 우리 이상헌 의원님이 문광위에 소속되어 있고 저도 세종시에 있는 문광부의 지원국장이라든지 지원과장이라든지 지난번에 도종환 장관님 면담도 통해서 우리 울산은 너무나 경제적 수고만 많이 했고 우리한테 복지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너무 없다, 문화예술도시로 이제 변모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기획하는 이 사업은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고요. 저희들 공모사업 최대한 하고 로비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미형위원

예, 저는 추가질의 없이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7기 들어서 개방형 관계로 해서 들여다보면, 인선이 되다보면 반신반의 참 많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행감이 있고요.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 있었을 때 ‘참 잘했다’ 이런 말이 좀 갈 수 있도록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손종학 위원님이나 김미형 위원님이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했는데 문화재단이 이렇게 태동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고 문화재단이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임 대표이사께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을 보면 일단 대표이사라고 되어있고 이사장은 시장입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기에 기획경영팀, 문화예술진흥팀, 문화사업지원팀, 문화예술교육지원팀, 기획경영팀, 문화예술진흥팀은 처장님, 우리 시에서 파견한 우리 계장님 계시고 또 6급 공무원 두 분 계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외부의 시각이 문화예술과의 하청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문화재단을 왜 만듭니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란 다양한 경험을 한 우리 외부인사들을 박사급으로 해서 울산문화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이런 고차원적인, 우리 국에서 못하는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문화재단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 공모사업 심사하고 정산 잘 하는지 그거 체크하고 그게 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된다, 문화재단대표이사도 전국적인 공모를 해서 정말 다양한 지역축제를 경험한 전국적인 인사가 와서 울산문화를 좀 이끌어나가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임 박상언 대표가 그 기대에 좀 못 미쳤고 지금도 울산시민들이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문화에 대해서 이제까지 언론계나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서, 울산문화재단은 완전히 지역인사로 축소되어서 좀 쪼그라드는 그런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시민들과 우리 문화예술계의 시각입니다. 그 부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까지 하던 업무는 계속 하면서 고차원적인 그런 부분을 울산중장기 계획을 하면 또 울발연에 용역을 줍니다. 울발연에 용역 세 번 나갔습니다. 2007년도 갔고 2016년도 했고 2017년도 했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문하면 용역확인 내역 가지고 울발연에 베끼기한 비슷한 용역 이런 식으로 해온 게 이제까지의 실태입니다. 그 부분은 좀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인력보충을 정말 연구만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과연 그 행사가 제대로 되는지, 목적과 형식에 맞게, 취지와 목적에 맞게, 심사기준에 할 때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진짜 하는지 그 일만 체크하는 전문적인 박사급의 연구원이 한명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하십시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게 가야지 문화재단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분은 울산문화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세계적인 축제도 다 보러 가야 됩니다. 특히 일본이 축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이 100년 됐고 이러니까 참여형, 지역주민이 다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 해 와서 울산의 실정에 맞는 대표축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심도 있는 사람이 한 분이 있어서 시장님한테도 조언도 하고 우리 재단 대표이사한테도 충분히 의논과 논의과정에서 문화정책을 이끌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 생각듭니다. 제가 직무계획서를 낼 때에, 응시하게 할 때 우리 문화재단이 한마디로 이런 지원금을 나르는 택배회사의 역할이 너무 많다,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마스터플랜, 밑그림을 좀 그려야 된다 그리고 사실상 문화재단이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시에다가 정책을 제안하면서 우리 방향에 조타수 역할을 하는 게 문화재단 본래의 중심 역할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응원해주시는 위원님 말씀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조직이 그렇게 갈 수가 없고 앞으로는 전향적인 조직이 되려면 시에서 파견공무원은 2명 정도 해서 여러 가지 가교역할만 하고 전체적인 틀은 문화재단에서 다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비부터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업무보고서 5페이지 보면 국제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지원(신규) 8000만 원 이 부분 진짜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만 화련시 태평양마라톤대회 개최 기념 대표단 공연, 화련시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지만 교류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술단체들이,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합창단 포틀랜드 가고 하는데 우리 교류 안 하는 데입니다. 집행부와 항상 교류라 고 하는 것은 그 행사에 우리 집행부를 초청해가지고 집행부와 공연이 같이 가야지 MOU가 되고 서로 상호교류가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이 집행부, 의회는 전혀 없이 이렇게, 이것은 또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립합창단, 무용단이 매년 유럽도 가고 하는데 독단적으로 그래 하는 부분이다, 시립무용단이나 합창단이나 또 그런 부분에 약간 외유성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말은 자매도시지만 실제로 자매도시가 아닙니다. 교류를 안 하는 도시예요. 왜 자매도시에 갑니까? 이것 12월에 시행하겠다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은 최초에 계획, 기획을 할 때 시의 통상교류과하고 협력사업으로, 올해는 첫 회이기 때문에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협력사업이 아니고 통상교류과하고 협력사업을했는데 이게 화련시에서 마라톤대회 개최를 하는데 그때 우리 울산선수가 참여하고 거기에 우리 울산에 있는 전문문화예술단체에서 공연팀을 구성해서 그 시에 가서 공연도 하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공연팀이 어느 팀이 가기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공연팀 구성은 민예총하고 예총에 있는 단체에서 선발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콘티를 짠 그 팀으로…….

호근

고호근위원

12월에 가는데 지금도 계획이 안 세워져 있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하고 MOU 체결을 하는 걸로…….

호근

고호근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이 사업 또 합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교류사업은 신청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도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남북교류도 다 좋고 좋은데 일단 문화재단은 울산의 문화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그 단체의 위로성, 외유성 이렇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하는데 마라톤 선수만 보내면 되지 우리가 왜 공연을 하러 갑니까?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 행사 성격하고 우리 민예총하고는 안 맞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는 차라리 문화재단대표이사님하고 근무자들하고 문화관광체육국하고 의회하고 다른 축제, 제대로 된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벤치마킹 가는 게 제대로 맞죠. 울산문화 방향을 이끌려면, 이것은 완전히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획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혹시 이 부분이 있다면 싹 변경을 좀 해야지.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는 이런 예산은 이제 앞으로는 절대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마라톤대회하고 우리 예총하고 민예총에서 해가지고 공연하는 부분은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마라톤 대회에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가 마라톤대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의 축제가 되는데 공연은 마라톤대회의 대상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마라톤대회에…….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계기로 해서 간다는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마라톤대회 보러 가려고 하면 전문가들이 가서, 마라톤대회는 울산의 태화강마라톤대회하면 엄청나게 마라톤대회 많이 하는데 ‘대만 화련시에 마라톤 대회는 이렇게 이렇게 장점이 있더라’ 이런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 행사를 할 때에 조언을 하고 제안을 하고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큰 틀에서 보면 그거 아닙니까? 문화재단이 추구하는 부분이 울산 문화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축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잘하는 데는 더 잘하게 만들고 못하는 것은 폐쇄시키고 축소시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걸로 내년 사업은 그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제가 꼭 제안한다고, 그리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바람직한 방향이 그런 방향 아닌가 제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취임하신지 한 달 조금 넘었나요, 한 달 아직 안 됐나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10일 정도 됐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0일 되셨는데 모든 걸 파악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책임지기도 사실 곤란한 시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의욕 넘치고 여러 가지 일도 새롭게 많이 하고 싶으실 것이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그냥 저희들 말씀드리는 것 당부의 말씀으로 참고로 들어주시고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희들은 행감이라서 1년 것을 봅니다. 그 전 것까지, 원래 개인에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자리에, 위치에 질의하는 거니까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무슨 그런 말씀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새롭게 아트페스티벌 활성화 하신다고 혹시 처용문화제에 대해서 소홀하시진 않을까, 어떻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어떻게 축제를 기획하고 성공시키는지 한 번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단단히 준비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제에 A, B, C, D가 있습니다. 그걸 충실하게 하면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형식적이거나 어떤 전체를 두루뭉술하게 아까 고호근 위원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것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의도가 아니라요. 기존에 있는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들 행사나 축제 같은 것들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시고요. 이것 제가 새롭게 한다 해서 예산 부족하다 해서 삭감하지 마시고 정말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새롭게 대책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원래 과거를 잘 분석해야 새롭게 뭔가가 대책이 서는 거지 그냥 이것 ‘야! 아이디어 좋다. 하자!’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모순이 생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부드립니다. 처용문화제 좀 더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어 주십시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메세나도요. 울산경제 살려야 됩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여기에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메세나사업은 기획형으로 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오늘 우리 전수일 대표이사님의 답변을 이렇게 들으면서 기대를 가져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손종학위원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다는 생각을 갖고요. 뜻밖에 오늘 고호근 위원님께서 이렇게 여야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해가 겹친, 딱 일치된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굉장히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이 정책을 가져가지고, 지금 우리 고호근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문화재단에 파견된 우리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분입니다.

손종학위원

네 분이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손종학위원

네 분을 다 철수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에 우리 재단을 설립하면서 그 로드맵이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19년도까지는 몇 분까지, 2020년도까지는 공무원들이 다 복귀를 하시고 그 자리에 민간전문인들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로드맵을 당겨서 내년에 다 철수한다고 해도 큰 문제 있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한 분 정도는, 행정의 어떤 그 부분, 회계나 행정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에는 비정규직에 있는 분이 정규직으로 바뀌는 인원이 있으면 정원이 늘어나게 되고 또 사업들이 저희들한테 축제사업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그리고 그 정책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까지 한다면 조직이 늘어가고 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파견오신 사무처장님이 6개월이 더 남으셨는데 그때까지는 사무처장님하고 필수의, 저희들의 재단이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은 두고 나머지 분께서는 복귀하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이제 재단이 어느 정도, 2년 지났죠. 그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손종학위원

2년 지났으면.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내년에 3년…….

손종학위원

또 행정적으로 이렇게 저게 됐고, 정 안되면 한 분 정도 감사를 나가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나가더라도 전원 다 철수해서 복귀를 하고 순수하게, 완전하게 재단이사장이 사무처장과 각 팀장을 새롭게 선임해서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손종학위원

또 업무도 다시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손종학위원

실질적으로 메세나라든지 여기에 보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질의하려고 준비한 것 지금 질의를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하겠는데, 여기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이라든지 이용 관련된 이런 거는 문화재단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넘기는 이런 것, 그다음에 청년문화기반구축,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다 넘어가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이런 부분, 이런 거는 다시 정밀하게 업무를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손종학위원

그래서 시장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한번 요구하겠지마는 업무가 다시 재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그다음에 인력과 이런 부분이 다시 또 전원 복귀와 새로운 인력시스템, 스텝으로 짜여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저는 오늘 동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단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시와 문화재단은 거버넌스형태로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손종학위원

지금은 갑을로 관계입니다. 소위 하청기업, 아까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저희는…….

손종학위원

하청기업으로 지금 전락했는데…….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 않기 위해서 시하고 큰 틀에서 거버넌스 측면에서 협의를 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시는 주요행정을 집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고요…….

손종학위원

물론 아니, 정책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와 얼마든지 논의하고 협의를.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하고 해야 되지마는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본래의 특성적인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이렇게 하기에는 인력구성상의 문제 그다음에 지금 넘겨져 있는 업무의 이 양을 봐서는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저도 오늘 보고,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보면서 이 일 부분이 너무 이렇게 간과하면서 업무가 신속하게 재단이 만들어져가지고 업무가 넘어갔지 않나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서 재단의 업무를 시의 업무와 좀 구분이 가능해서, 정책적인 문제는 다시 시에서 가져오고 사소하게 하청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고민해 봐야 되겠지마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재배분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도 연찬을 하고, 그 연찬을 통해서 그런 방안들도 마련하고 또 그걸 가지고 시하고 좀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준비했던 질의를,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우리 실무, 사무처장님이나 팀장님들께 하고, 지금 재단이 발족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이 3년차인데 울산에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는 새로운 활로가 생겨야 되겠다는 것하고, 저는 체육지원과장을 해봤지마는 문화 관련된 예산이, 문화재단이 체육회보다 예산이 더 훨씬 적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 봤습니다. 문화인들이 적지 않은데 체육으로 우리 시민들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더 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도 더 늘었으면 하는 게 생각이고 그 분야,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같이 이런 방향으로 우리 시와 의회와 협력을 해서 이렇게 재단이 제대로 발걸음을, 방향을 잡아서 나아갔으면 좋겠음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다 마치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저도 마무리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문화재단은 문화관광체육국과 또 우리 행감,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이렇게 길어지고 질의가 많은 부분은 그동안 소통의 부재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이 업무 자료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 1번 같으면 1번 한 장에 밑에는 세부 177건을 뭐 했고, 심사는 어떻게 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설명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 업무보고서가 너무 단출하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업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간단하게 해도 파악할 수 있지마는 아까 대표님 설명할 적에 그때 메모를 다 했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도 좀 충실해야 되고, 분기별로 우리 행자위원회가 지금은 바쁩니다. 전반기에 이런 문화재단에 초청해서 ‘이렇게 이렇게 방향이 가고 있고 우리의 애로사항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간담회 정도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왜? 아직까지 문화재단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약간 그렇고 시민들이 보는 입장도 그렇고 저희들이 가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좋은 대안도 제시하면서 문화정책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업무간담회도 해 주시고 자료는 항상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체사업비가, 오늘 우리가 오전에 문화재단의 출연금은 심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자료가 부족해서 전체 부결로 하려고 하다가 부결하면 문화재단이 업무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통과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122억 원 정도 맞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가짓수가 너무 많고 또 여러 가지 뒤에 보니까 청년 이쪽으로는 울산이 한글문화제도 갖고 있고 한글을 브랜드로 해서 외솔최현배 생가도 있는데 이 청년 안 있습니까? 이 제목이 안 맞다, 이런 부분도 청년사업을 할 적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심의위원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호근

고호근위원

이 심의위원은 5인에서 7인까지는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모심사를 하는 부분인데…….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부분에 제가 보니까 여러 인력풀을 해놓고 심사 때마다 누가 선정 됐는지 모르게, 요즘 그렇게 하는 추세 아닙니까, 그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게 보면 같은 팀이 몇 번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호근

고호근위원

각계각층에 이래 인력풀을 50명 해놓고 이번 심사 때는 5명 딱 연락해서 누가 심사가 나오는지 몰라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호근

고호근위원

첫 번째 여기에 심사위원 중에 자기가 공모에 또 연관된, 단체에 연관된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건 제척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게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한번 보십시오. 2017년, 한 개 예를 들겠습니다. 국제교류지원 김찬동, 김섭, 최섭규, 황수임, 김이정,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도 똑같은 심사위원들이 같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 묶이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창작콘텐츠 지원도 또 인원이 똑같습니다. 창작공감기획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이 심사위원이 6명이 똑같은 팀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 자료 주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연이 있습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솔직히 해서 외부의 강사, 내부에는 어쨌든 간에 서로 인맥들이 이렇게 안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시는 인력풀이 부족한 거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보는 하고 있는 건데, 그 대신으로 이거 신청하는 분들이 심사위원들하고 사전에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사전에 그런 게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미리 제척을 하고요. 철저하게 이 고유번호 식별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기에서 제외되는, 심사에서 제외되면 그분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문제제기하고 하기 때문에 그 공정성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대표님,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하면 전국에 지자체에서 공모하는 조각품을…….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조각품.

호근

고호근위원

한 개인작가가 한 70%, 60%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 원인이 뭔가?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사람은 공모만 받고 울산 예술가한테 하청을 줍니다. 그거 다 따서 가더라고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교수가 무슨 서울에 인력풀들을 전체 다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 공모를 한다고 해가지고 인력풀 운영해도 50명이 풀 있으면 그 업체가 풀 다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지자체에서 하든 그 업체가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초창기 아닙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호근

고호근위원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풀을 좀 더 확보를 하시고, 한 팀이 그대로 또 심사하고 똑같은 일 안 있습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철저하게 반복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섞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호근

고호근위원

같은 5명이 이 심사도 하고 이 심사도 똑같이 가면 그거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공정하게 가야 된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그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런 예술인들이 ‘왜 나는 참 멋지게 공모에 신청했는데 안 됐을까?’ 하는 그런 항변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 하면 공정하게 심사했다, 그런 부분이 투명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 제가 이 사업도 많지마는 사업 안에 또 쪼개기 한 사업이 100만 원 이런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 좀 통합을 해가지고 지원하면 5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제대로 그 사람이 공연이나 또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지, 100만 원 해가지고 50개를 쪼개서 주는 부분보다는 500만 원을 10개로 해 주는 게 자기들도 공부하는데도 열심히 좀 하고, 그냥 예술창작하러 왔다고 하는데 간접경비 비슷하게 주는, 이렇게 인색한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을 잘 하려고 하면 또 문화관광체육국과 유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돼 있고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재단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또, 공정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딱 비춰졌을 때 또, ‘전 대표님이 생각보다는 훨씬 잘 한다’, 이런 게 됐을 때 파견공무원 어느 정도 일부 놔놓고 다 철수시키고 독립적인, 또 예술은 특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호근

고호근위원

독립적인 이런 기관으로서 전체 방향을 추구하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전 대표께서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잡음이 없고, 또 사업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행사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외국이나 외국관광객들이 정말 ‘울산에 그 프로그램 보러가자’, 저한테 ‘표 좀 어떻게 구해줄 수 없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바람직한 형태로 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일

전수일울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고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을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