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본회의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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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장흥군수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문병욱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 성과와 2022년 목표, 신규 시책사업, 일반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및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목표액 320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체납자 재산압류, 차량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 최종 징수율은 98.5% 역대 최고로 전남 도내 징수율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자재 등 총 3,641건의 계약 중 48%인 1,759건을 지역 업체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및 재산매각 수입으로 1억 600만 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2년 추진 목표입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안정적인 재무행정 구현을 목표로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으며 체계적인 징수행정으로 세입증대 및 체납자 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는 등 청렴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 청사 신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부산·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2022년 한 해 재무행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18쪽까지는 신규 시책사업으로, 먼저 6쪽 지방세정 평가, 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8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는 전라남도 주관 시책평가 수상업무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 주관 세수 확충, 세외수입, 세정운영 3개 분야에 대한 시책 종합평가에서 금년에도 최우수기관 수상을 목표로 항목별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서 매월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시책 종합평가 결과는 금년 3, 4월경에 발표될 예정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와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줄이기 분야에서 도내 1위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세정종합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지방세 납부안내 서비스 확대 운영입니다.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등 세무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흥읍 소재 규모가 큰 9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영상 송출, 컬러링 서비스 운영, 비과세 감면사항 알리미 제공 등 납세자가 납부시기를 놓쳐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정업무 추진으로 재정 확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체납차량 폐차 공매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액 과다로 인한 차량 무단방치가 늘어나는 추세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노후화된 체납차량을 조사 추적하여 고질·상습체납자, 행방불명자의 무단방치 등 체납차량에 대하여 폐차장 입고 후 공매를 추진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작년 10월 19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9개 실과소 12명으로 구성된 T/F단을 주축으로 군 산하 동료 직원 등이 참여해서 인적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남진 장흥TV 유튜브 구독 가입 등 광고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 경쟁력 있는 답례품 개발 등 대응전략 및 방안을 강구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등을 위해 선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많은 기금이 기부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수의계약과 물품구매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지역 업체에 대해 계약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투명한 회계업무 및 전자계약 활성화 추진입니다.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회계 교육을 강화하고 계약 및 지출 내역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 및 재무 결산을 실시해서 결과를 공개하고 소액 수의계약의 전자계약 확대를 통해서 회계업무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공시입니다. 2021 회계연도의 집행실적 및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군의회 결산검사를 4월 중에 실시하여 9월 제1회 정례회 의회 승인까지 사전준비 등 단계별로 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장흥군 청사 신축입니다. 대지면적 1만 563㎡ 부지에 연면적 1만 4,200㎡의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공사비 정보광장에서 공공청사 단위당 공사비를 적용해서 건축물 총사업비는 45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자 11억 원을 포함하여 411억 원이 적립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청사 신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설문조사 3회, 군민 공청회 2회, 읍면별 공청회 및 ARS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부족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공공건축 사업계획 및 사전검토 용역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무원관사 신축 추진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370㎡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50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부산·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추진입니다. 청사 정비계획 용역 결과, 읍면 청사 신축 우선순위에 따라 금년에는 부산·회진면 행정복지센터를 우선 신축하고자 합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800㎡ 규모이며 소요 예산은 각각 25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회진면의 경우, 판옥선 형태의 디자인 모형으로 청사를 신축해 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건의 등이 있어 추진위원회 및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결정한 후, 필요 시 특별교부세 확보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변경 등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감안해서 금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장흥군 공용차량 차고지 이전입니다. 현 차고지 부지가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누리센터 건립 계획에 편입됨에 따라 공용차량 차고지 이전이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235㎡ 규모이며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득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10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5쪽까지는 일반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19쪽, 1번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수는 전년 대비 18%가 증가된 377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세는 신축 건물 취득세 등 예상세수를 반영해서 전년도보다 10억 원이 증가된 147억 원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등 전년 대비 21%가 증가된 230억 원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0쪽, 2번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납세자가 소득세는 국세청으로,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5월 한 달간 별관동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3번 읍면 세정평가 지방세정 종합평가 실시입니다. 읍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체납액 최소화 및 징수율 올리기를 위해 세수 규모와 세정 여건이 유사한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평가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4번 지방세 세무조사 내실화 추진입니다. 감면 부동산 사용실태 일제조사 및 법인 세무조사 등 세원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지방세 미리알림 서비스 추진입니다. 부동산 및 차량 등 과세 대상 물권을 취득한 신규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사항, 미납 시 불이익, 구제방법 등을 문자메시지나 리플릿 등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어 건전 납세풍토 조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번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운영입니다.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 상담서비스를 수시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활 속 세금 고민을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7번 보조금 집행 제한을 통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절차 통보 및 업무담당자 교육을 진행해서 사업 신청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시까지 체납여부를 조회해서 체납액 징수 및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8번 국도비 보조금 조기 세입조치로 원활한 재정 운영입니다. 우리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원활한 재정 집행을 도모하고자 실과소에 매월 국도비 송금현황 등을 통보해서 미 송금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 자금배정 승인을 제한하는 등 지방재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미 송금된 보조금을 집중관리 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번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군 금고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자금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은 14억 원 정도가 예상되며,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유휴자금의 적기 예치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번 계약의 공정·투명성 제고입니다. 2021년 총 계약실적은 3,332건에 8,049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역 업체와의 계약률은 건수 대비 55%, 금액 대비 48%로 관내 영세업자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금년에도 정확한 법규연찬 등을 통해서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11번 각종 수당 및 중복수급 전수조사입니다.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 운영실태를 연 2회 반기별로 자체 점검을 통해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번 일상경비 지출내역 및 세입세출외 현금 점검입니다. 일상경비 출납원 소관 지출내역 검사를 연1회 실시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철저한 회계검증 및 검사를 통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번 청사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군 청사는 소규모 보수공사 등 3건에 5,700만 원, 읍면 청사는 소규모 보수공사 1억 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소규모 보수공사는 연중 시행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상반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4번 장흥읍 행정복지센터 증축 추진입니다. 현재 3층에서 4층으로 440㎡를 증축하고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 건축물 내진보강,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근 수급 지연과 설계 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금년 2월 15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2만 4,808필지 307만 평방미터이며 건물 525동 23만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 공유재산 대부료,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1억 6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켰고 2022년도에도 효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16번 군민회관 유지관리입니다. 군민회관 사무실 임대 현황은 14개 단체에 5년 단위로 임대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임대료 및 사용료로 2,870만 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켰고 금년에도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번 구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 임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임대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으며 현재 수도사업소, 통합의료한방병원 숙소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무상사용 승인 조건으로 매년 1,000만 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축물, 전기, 소방, 운동장, 주차장, 조경시설 등 전반적인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번 공용차량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공용차량은 읍면을 포함해서 14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전원 2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청 통합운영차량 25대는 재무과에서 수리비, 보험료, 유류대 등 운영비를 총괄 관리하여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차량이 필요한 부서에 즉시 배치하는 등 운영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19번 정기 재물조사입니다. 물품 보유현황으로는 정수물품 59종 787점과 비정수물품 1,198종 2만 3,370점을 포함해서 총 2만 4,157점을 보유 중입니다. 2021년 정기 재물조사 시 새올 물품 현행화 작업을 실시해서 1만 755점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보유물품의 정확한 실태 등을 통해서 물품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지방세정 평가랄지 지방세 체납이랄지 여러 가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렇습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2년에도 재무과 전 직원들 함께 열심히 해서 잘사는 장흥 만들어 주십시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지금 건설업체들이 하도급이랄지 부실공사 문제로 여러 가지 연일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연일 우리가 공사를 발주하거나 수의계약을 했을 때 좀 더 지역 업체의 참여랄지 지역 업체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도에서나 국가 자체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시행하라고 공문이 지금 와 있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그런데 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주무 부서에서 해서 재무과로 넘겨주셔야 되죠? 설계 당시부터 지금 그 목적으로 주계약자 공동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총 100억 사업이다 그랬을 때 종합건설업이 예를 들어서 50을 하고, 전문건설업이 직종에 따라서 5가지를 설계 반영해서 공종 분리를 해주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이 설계를 타고 들어와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지금 전기랄지 소방이랄지 정보통신은 아예 주계약자로 주게끔 설계해서 넘어오는 거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법에 의해서, 그것은...

은아

채은아의원

별도법에 의해서? 그런데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하도급으로 하라는 것만 안 넘어오는 거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우리 재무과에서는 말하자면 발주 부서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시행하겠다.’ 하고 넘기면 그대로 발주를 하실 거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공개입찰을, 그 적용을 넣어서 입찰을 상계하게끔 합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러면 이 얘기는 주무 부서에다가 본 의원이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사업부서에서...

은아

채은아의원

사업부서에서?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공문을 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건설업을, 열악한 인근 건설업을 형평성 있게 참여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무 부서에다, 사업부서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등의원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면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 몇 년도에 할 계획이에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지금 2020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완료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금년에 시공을 한단 얘기예요, 아니면 설계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첫째는 관리계획 승인이 돼야 나머지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행정절차를 이행한다, 이 말입니다.

위등

위등의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군 청사 총 소요 금액을 얼마 보고 있는 거예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는 45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건축물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위등

위등의원

거기에 부수적인 금액까지 다 포함한다면?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부수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용역 계획 결과상에는 의회동하고 옆에 건설도시과, 그 건물을 철거하고 지을 계획이고, 본관동은 완공이 된 후에 철거를 하고 공원화 내지는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그러니까 총금액이 얼마...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총금액은 부대공사비가 한 100억 원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550억.

위등

위등의원

다음 17쪽 보시면 부산면과 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있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위등

위등의원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부산 면민들은 지금 현재 설계 나오는 대로 다른 민원제기 같은 것 없습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제 용역설명회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도 부산 상징물에 대한 건축물을 해줄 수는 없는가, 그런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코로나 정국에 의원님들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아마 못 갔더라고요. 직원들만 보성 쪽으로 다녀와서 면장님 하는 말이, “그래도 청사는 예전 직사각형 모양이 공간이라든가 효율적인 면에서 맞다. 그리고 상징물을 굳이 한다고 하면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면 어쩌겠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보면 쉼터 공간이 있더라고요, 우리 설계상에. 거기다 반영을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해서 다음에 2월 16일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회진면 행정복지센터는 민원 없습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지금 회진면 같은 경우에는 판옥선, 역사문화 쪽에서 판옥선 형태로 건물을 지어야 된다. 다섯 분이 1주 전에 저를 찾아와서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 있고 여러 관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주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추진하련다, 이렇게 지금 한 상태인데 참고적으로 다음 주 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이 수렴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그래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얘기 들어서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부산면과 회진면 행정복지센터가 첫 번째 안정성, 편리성 여러 가지를 찾잖아요? 요즘은 어느 큰 공공건물이랄지 일반 건물들 보면 디자인들 아주 멋있게 하고 또 예술작품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면 행정복지센터나 회진면 행정복지센터도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부산면과 회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두 군데 다 해서 사업비 50억입니까? 아니면 부산면 50억, 회진면 50억 그렇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각각 25억씩입니다.

위등

위등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면민들의 요구사항을 듣다 보면 아마 이 금액도 초과될 것 같아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과업지시서대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25억이 액수로는 큰 것 같지만 관공서 하나 짓는다 하면 물가도 많이 올랐고 25억 가지고는 충족을 전혀 못 합니다.

위등

위등의원

못 할 거예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부산 같은 경우에 지금 한 4억 이상이...

위등

위등의원

증이 되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부족할 것 같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도 지금은 건물 한번 신축을 하게 되면 꽤 몇십 년 쓰잖아요. 처음에 하실 때 후회 없도록 하시고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를 삼아서 지역민들의 충족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의원

문병욱 재무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할 수 없이 그 부분을 또 제가 짚지 않을 수가 없네요. 행정안전부로부터 면사무소, 요새는 행정복지센터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백광철의원

건축은 인구비례로 해서 거기에 지정된 한도의 금액이 있던데 무작정 증액할 수는 없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은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 금액은 일정의 한도가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물가가 오르고 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은, 그런 부분은 들어가겠지만 부산면사무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회진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회령진성에 명랑대첩의 배 12척의 판옥선, 이 부분을 지금 주민들 일부가 주장을 해요. 일리도 있어요. 민원이 일단 발생하면 참고를 해야 되겠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백광철의원

아까 보고 말씀 중에 특별교부금도 얘기하셨는데 일일이 우리 지역구 위원장님한테도, 국회의원한테도 가셨더구먼요. 거기서도 답변을 제가 들어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정해놓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특별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할 수가 없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행정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2층이라도 약간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족할 수도 있겠죠? 참고하실 수는 있겠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백광철의원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참고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 마침 회령진성 공원화 사업을 해가지고, 역사문화 공원화 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이 도에서 확보가 된 줄 알고 있어요. 주민들하고 설명하실 때 구태여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안 될 때는 거기다가 상징적인 건물을, 그거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던데 교부금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원받아가지고 상징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점도 참고하셔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도 충족하고, 또 지역의 역사성도 살리고, 우리 장흥군이 관광문화 차원에서도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가시기 바랍니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한번 별도로...

백광철의원

충분히 참고하시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리고 지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부산면사무소하고 회진면사무소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살짝 끼워 넣어서 군청 청사를 어물쩍 지금 가시려고 하는데 제가 발언권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동료 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살짝 짚고 서로 주고받고 가셔버리면 관리계획 승인을 올해 지금 넣겠다는 거예요? 다시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군청 청사를 신축하는 데 있어서?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광철의원

자, 보십시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600억을 목표로 했었고 지금 411억이 모아졌고 10년을 계획으로 목표를 했었는데 우리 군수님이 지금 7기 민선 군수님이 되신 뒤로 갑자기 2년 만에 이걸 추진하셔가지고 4번의 공청회를 했어요. 그 당시에 농번기에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또 그 공청회가 신뢰성이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우리 군의회에서 다시 여론조사를 했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백광철의원

그 결과가 주민들이 이건 서두를 일이 아니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번의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부결시켰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백광철의원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건 차분하게 다음에 민선 8기로 미뤄놓다시피 한 거예요. 그리고 군의회에서 분명하게 그 당시에 조건부 부결을 했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미리 올리고 청사 신축 관리운영위원회를 조례에 의해서 설립을 해라. 거기서 결정되면 그때 가서, 마치 이 자리에 정해진 것처럼 보고를 하시는데 이 자리에다 지을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나갈 것인가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부결을 네 번째 시킨 것이고 그 당시에 재무과에서,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금액이 394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450억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56억이 슬그머니 증액됐다, 이 말이에요. 또 지금 답변하시기를 600억을 목표로 했는데 450억이 건축비고 부대시설비가 철거비까지 약 100억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전비용은 또 100억에서 200억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계획 없이 행정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5등급 맞고 꼴등 맞고 낙오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슬그머니 업무보고를 해가지고 관리계획 승인을 또 올려서 선거가 지금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또 군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분란을 자초할 일이 있는가, 구태여! 이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제 선거 끝나고 민선 8기가 돼서 정 이걸 추진하고 싶으면, 조기에 추진하고 싶으시면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조례를 먼저 올리세요. 그리고 관리위원회를, 운영위원회를 먼저 추천해서 올리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하실 일이지, 이런 식으로 분란을 또 일으켜가지고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그때 ARS 조사했을 때 현 부지에 신축하는 의견을 봤을 때 찬성이 57.7%였습니다. 그리고 반대가 42.3%였고요. 우리 의회에서 또 ARS 조사를 나중에 하셨습니다. 그때 다른 것은 빼고요. 현 부지에 신축을 하는 의견이, 찬성이 50.4%였고 반대가 49.6%였습니다. 청사 신축 착수 시기는 언제가 좋겠냐. 의회에서 한 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산 확보 후에 천천히 하자 한 의견이 57.7%였고요. 그때 ARS 조사 시점에서 시작을 하자 42.3%였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군이나 의회에서 현 신축부지 찬성이 더 높고, 또 청사 신축 착수 시기도 어느 정도 지금 건축은 아까 450이면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꽤 됐다고 봅니다. 다만 부대공사까지 하면 앞으로 청사가 준공될 때까지는 4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한다고 하면 매년 50억씩 떼면 4년이면 200억이기 때문에 600억은 목표가 충분히 된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광철의원

물론 답변 내용은, 수치는 그 당시에 여론조사 결과, 졸속으로 했든 아니 할 말로 일방적으로 했든 그 수치는 맞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여론조사를 할 때 그때 집행부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 당시에 여론조사 질문 내용을, 질문을 집행부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했어요. 전혀 안 바꿨거든요? 그 수치가 나온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부결했을 때 조건부가 있었잖아요. “어떤 경우라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운영위원회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올리십시오.” 하고 보고했죠? “그리고 청사 신축 조례를 먼저 상정하시고 조례 제정이 된 뒤에 타 시군처럼 운영위원회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결정해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하고 일단락이 된 일인데 이걸 구태여 선거를 3, 4개월 남겨놓고 마치 무슨 실적 쌓기처럼, 실적 홍보하기처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평소에 대화해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시기가 안 맞습니다. 올해 이거 추진하지 마십시오. 구태여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후반기에 가서 새로운 군수님이 또, 현 군수님이 당선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당선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본 의원도 6월 말 이후에는 재선이 돼서 올 수도 있고, 또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숙제를 미루고 그렇게 하십시오. 재무과장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열의는 좋은데 군민의 뜻과 우리 의회의 뜻을 정확히 간파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권고 드립니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제가 한 말씀만...

백광철의원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청사 관공서 재무관리,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물론 본 의원이 제안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청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관리가 외부재산이, 공공재산이 너무 많다. 이걸 갖다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 위탁 둘 수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특별 채용을 했었죠? 과장급으로, 사무관급으로 대우해서 관리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계장 대우하다가 1년 만에 재계약을 안 해서 지금 유야무야 돼버렸는데, 우리 지금 민선 7기 행정을 해 오시는 재무관리가 전부 이런 식으로 용두사미가 돼요, 용두사미가. 이제라도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철저하게 재산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장흥군청의 외부재산, 또 세금이 줄줄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합니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우리 재산이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은 또 각 소관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조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다 관리가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총괄 부서입니다마는 과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 하고 다 이렇게 위임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우리가 재산관리도 법률이 있고 조례가 있고 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우리 공유재산도 개인재산처럼 이녁집 살림하듯이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뜻을 전달해 드리고 기왕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안 되는 일은 하시지 마라는 권고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아까 말씀, 청사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이라든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ARS까지 조사를, 설문조사를 해서 현 부지가 맞냐, 나가야 되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ARS 조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행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서는 찬성 쪽이 더 나왔고 우리 의회에서 할 때도 0.8%라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느냐,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운영은 안 하더라도 추진위원회는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조례로 할 것이냐, 추진단에서 할 것이냐,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조례로 제정은 이미 신축 부지라든가 이런 의견수렴이 끝났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백광철의원

지금 자꾸 제가 보기에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열정으로 답변하시니까 그렇겠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론적으로 안 맞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 다시 리바이브 합니다. 재무과장님, 여론조사에서 나온 수치나 ARS에서 나온 수치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개인의 자격이 아닙니다. 군민의 대표, 대의민주주의하에서 군민의 대표들입니다. 이 군민의 대표 기관에서 그 모든 여론조사의 결과를 참고해서 결정을 했죠, 의회에서? 그리고 의회에서 권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바로 군민의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나간 수치, 참고자료를 갖고 주장하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일단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결정하기를, 청사를 신축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죠? 또 우리가 청사기금을 모으기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놨으니까 법률, 헌법, 법률, 그 당시에 명령 대통령령 아니어요? 그리고 조례 아닙니까? 규칙 아닙니까? 이게 한스 켈젠의 법 5대 원칙입니다. 이 법 5대 원칙하에서 일단은 청사를 신축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조례를 상정하려다 말았지 않습니까, 그때 2월에? 그 조례를 올리시고 그다음에 의회의 권고안이 추진위원회를 30명을 하든지 25명을 하든지 각계각층의 대표를, 전문가들을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해서 하시도록 결정해버린 사항을 이제 와서 그 당시에 지나버린 참고자료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는 것은 새로운 분란거리가 있다, 새로운 분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선거가 이제 민선 7기 임기가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 끝난 뒤에 결정해도, 후반기에 가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분란 일으키시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민선 7기 내에서는 이미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시더라도 선거 끝난 뒤에 올리십시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차 부결할 때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셨습니다. 제안들을 주셨어요. 조례를 만들고 예산이 확보된 후에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를 참고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ARS 조사를 군에서도 했고 의회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 수치를 무시하고 우리가 다시 첫 번째 합의로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백광철의원

말을 바꾸지 마라니까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무슨 얘기를 제가 바꿉니까?

백광철의원

집행부에서는 ARS 조사를 했지만 의회에서는 ARS 조사를 한 일이 없어요. 여론조사를 집행부 안으로 그대로 했다니까요? 모든 지금 참고자료는 의회에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인 것이지, 집행부가 여론조사 한 것이 100% 여론은 아니라는 얘기여요, 제 말씀은. 의원들은 그 모든 자료를 놓고 참고해서 결정된 의회의 결론이기 때문에 청사를 짓는 데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군민을 왜 이렇게 자꾸 불안의, 분란의 소지로 끌고 들어가느냐...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찬성하는 군민들은 왜 청사를 안 짓느냐고 항의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분들은 생각 안 하십니까?

백광철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결정이 이미 나버린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걸 관리계획 승인을 그런 식으로 슬그머니 올려서 의회에서 또 분란이 일어나고 하면 서로 군민들도 불편하고 하니까, 이제 선거가 닥쳤으니까 올리시더라도 금년 계획에 넣으셨으면 후반기에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고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600억이 목표인데 411억밖에 아직 안 모아졌고, 말씀하신 394억에서 56억을 슬그머니 증액한 450억으로 말씀하시고 있고, 또 밖에 철거비용이라든지를 100억으로 직접 지금 말씀하신 바가 있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 내용은...

백광철의원

청사를 옮기더라도, 이 자리에 짓더라도 컴퓨터 시설이라든지 이사이주비가 한 번에 약 최하 70억에서 100억이 든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서두를 일은 아니다, 그렇게 또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재무과장님, 이제 그만하시고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과장님, 쭉 듣고 있다 보니까 여러 말씀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아까 원칙을 얘기했는데 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 0.8% 차이 났습니다. 그러면 0.8% 오차 범위를 가지고 전부 이것이 군민의 뜻이냐, 이렇게 바로 행정에서 할 것이냐,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그때 여론조사 한 이유는 집행부에서 여론조사 하는 것이 완전히 우리 군 주도로 그렇게 해서 군민한테 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러면 중요한 행정을 전부 여론조사 붙잡고 0.8%, 0.1% 이기면 그대로 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군 시책을 전부 여론조사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원칙을 가지고 하시려면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2020년 2월에 재무과에서 운영조례 시안을 잡아서 기획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그것이 10월에 다시 기획실에 답변이 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중간 사이에 이제 우리한테 관리계획 승인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 먼저 절차를 어기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바로 해가지고 하련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확히 하시려면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하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다른 시군에서 한 것처럼 25에서 30 하고 이렇게 하신 것은 괜찮다. 예산 문제는 지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450억 있으면 100억 정도 대출받아서 신축한다, 이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가지고는. 그러나 원칙이 안 맞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말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얘기할 것 같아서, 원칙대로 하세요. 원칙대로 하셔서 조례부터 제정을 하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뭘...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청사를 많이 신축합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한 시군이 있고 조례를 안 만들고 추진위원회를, 추진단을 구성해서 전문가라든가 이해관계인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한 30명 선에서 2개가 있습니다. 꼭 조례를 제정해서 청사를 지어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추진위원회 구성은...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규정에 맞춰서 합니다.

「아니, 의회에서 보고를 했지 않소! 구성을 해가지고!」 하는 의원 있음

윤채

왕윤채의원

잠깐만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어디서 하신다고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관리계획 승인 나고 한다고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렇죠.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합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안 맞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2층, 7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집행부 안대로 한다면 의회동을 한 건물에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집행부 안이 그렇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거기서 설계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이...

윤채

왕윤채의원

아니, 과장님!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준공까지 추진해서 움직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이 부지에서 했을 때 의회동을 철거, 건설과 철거 했을 때 한 건물로 복합해서 중간에 의회동을 넣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장흥군의회에서는 의회동을 분리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추진위원회에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그러니까...

윤채

왕윤채의원

추진위원회에서... 잠깐만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추진위에서 결정할 것은 관리계획을 승인해놓고 추진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건축물이 착공부터 설계부터...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준공까지 되려면 할 일이 많이 있죠, 보면.

윤채

왕윤채의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러면 위치까지 정해서 올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그렇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관리계획 승인은 맞습니다, 위치는...

윤채

왕윤채의원

그렇죠?

병욱

문병욱재무과장

저희들은 이미 현 부지가 맞다, 그렇게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려는 겁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속 수평선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셔서 청사를 짓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것부터 결정하고 나서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면 의회가 설득력이 좋죠. 왜 그렇게 자꾸 어렵게만 풀어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했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52분 정회

10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인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 성과와 2022년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문림의향 장흥의 기치를 세우기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 탐진강 테마파크 조성, 우산도 관광지 불빛 조성 사업 등 추진하였습니다.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중근 의사 역사문화자원 개발 사업, 회령포 관광자원화 사업, 동학 실감콘텐츠 공모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관광 사업 활성화 부분에서는 정남진 우산도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 MOU 체결 등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국제 슬로시티 본부와 업무협약 체결하여 친환경 관광 슬로시티 재지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마지막 절차인 국외 현장실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해 39개 사업에 5억 7,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 군 문화관광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2쪽, 수상 및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2021년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등 4개 분야에서 수상했으며, 공모사업 실적으로는 7개 사업에 8억 9,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3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 목표입니다. 문림의향 메카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위드 코로나 관광 수용태세 확립을 통한 관광객 유치 활성화와 문화·예술·역사 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문화 환경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오감만족 문화예술 진흥, 위드 코로나 관광 수용태세 구축, 비교우위 관광자원 개발, 역사를 품은 문화자원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신규 역점사업으로 국립기와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특색자원인 국가무형문화재 제와장을 기반으로 전국 유일의 국립기와박물관 유치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1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립기와박물관 건립 사전용역을 통해 사업시행의 토대를 마련하고 문화재청에 사업을 건의하여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남도립문학관 건립 추진입니다. 문학 관련 유산의 수집, 보관, 전시, 연구 등 체계적인 관리 및 문화관광기행특구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총사업비 1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월에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하고 전라남도에 사업을 건의하여 문림 메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문화예술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 부흥 계획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 및 출향예술인들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추진사업 현황 공유 및 현안사업을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문화예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1,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장흥댐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장흥호 일원에 총 120억 원 규모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쳐 둘레길, 출렁다리 조성 등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를 개발·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회령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회진면 회진리 일원에 총 36억 원의 사업비로 상징조형물 설치, 회령진성 정비, 체험관광시설 조성 등 회령포를 역사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해동사 나라사랑 전국 연날리기 대회입니다. 전국 유일의 안중근 의사 사당 해동사 일원에서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해동사와 안중근 의사 정신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2월과 3월 초에는 추모 사전행사를 진행하고 3월 한 달을 애국애족 전 국민 연날리기 날로 지정·운영하여 안중근 의사 순국 추모일인 3월 26일에는 본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장흥 고싸움 줄당기기의 전승과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3년 동안 국비 70%의 공모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장흥 고싸움 줄당기기의 학술연구와 고 제작, 시연 등 체계적인 기록화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128주년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추진입니다. 2019년 국가지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동학 최후의 격전지인 장흥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행사로, 기념식은 장흥과 장성에서 격년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기념식 추진으로 애국애족의 정신을 계승 발전하고 동학농민운동의 인지도를 높여 지역 간 교류와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제15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반영해서 축제 개최 방향을 조기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는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축제 콘텐츠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년 연속 취소된 물축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슬로시티 정남진 장흥 사업입니다. 2007년에 지정되어 2013년에 취소된 슬로시티 재지정을 추진하여 친환경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2월에는 국제슬로시티연맹 국외 전문가 온라인 실사를 추진하고 4월까지는 슬로시티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제46회 전남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시군 간 농악, 민요, 민속놀이 등 전통 민속예술 종목 경연을 하는 행사로 전라남도와 장흥군이 공동 개최하고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며 미 편성된 군비 5,0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행사인 만큼 장흥 통합의학박람회 시기와 맞춰 볼거리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탐진강 물길따라 싸목싸목 행사입니다. 탐진강 일원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서 걷기 행사, 문화공연 등 연계 행사 개최를 통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새로운 관광문화 콘텐츠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문화로 토닥토닥 열린 공간 콘서트 추진입니다. 관내 청년 예술인에게 버스킹, 소규모 연주회 등 무대설치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3월 중에 대상자를 모집해서 4월부터 월 1회씩 공연을 추진하고 지역 청년 예술가들에게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문화재 학술연구 용역 추진입니다.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원감국사 충지 한국불교문학 연구용역, 천관사 불교문화 학술연구 용역, 방촌유물전시관 소장유물 기록화 용역 등 문화재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1회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장흥 문화재의 연구, 발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지석묘군 발굴 용역 추진입니다. 방촌리 지석묘군을 중심으로 한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과 유네스코 등재 기준에 맞추기 위한 관내 지석묘군 추가 발굴 용역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시·발굴조사를 시작으로 9월부터 문화재 등록연구 용역을 추진하여 12월까지 문화재 등록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문예회관 우수공연 지원 사업입니다. 공연료 60%를 국비로 지원받는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300만 원입니다. 1월 중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흥 장흥 이야기 그림책 및 전자책 발간입니다. 우리 군 문화기행특구 이미지에 걸맞게 우리 지역에 숨어있는 인물, 지역, 유물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한데 모아 그림책과 전자책으로 발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3월 중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귀족호도박물관 개관 20주년 도록 발간 사업입니다. 귀족호도박물관이 올해로 개관 20주년이 됨에 따라 특별전 및 도록을 발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포스트 코로나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여 소규모 관광객, MZ세대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는 월간 여행 콘텐츠, 체류형 생활관광 프로그램, 관광택시 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1회 추경에 사업비 1억 6,6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에 새로운 관광 사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36쪽까지, 일반 계속사업으로 총 22건입니다. 먼저 24쪽, 제52회 군민의 날 보림문화제 개최입니다. 올해는 실내 행사로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군민과 향우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정남진 장흥 예술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3억 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옛 장흥교도소 부지를 활용해서 문화예술 교류공간, 전시공간,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4억 원의 사업비로 전시물 제작·설치 및 주민설명회, 자문위원회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자에게 1인당 연간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390만 원입니다. 하단, 지역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장흥문화원,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 7억 596만 1,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금년 손석우 가요제 개최입니다. 5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물축제 기간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아래쪽, 유동인구 500만을 위한 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 전국 단위 박람회 참가 등 관광 인프라 제반 사항을 확충해서 유동인구 500만 시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해설사 16명을 관광안내소에 배치하여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해설과 관광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장흥에서 한 달 여행하기입니다. 금년에는 15팀 정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하단,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방역관리원 11명을 주요 관광지에 배치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사업으로 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안중근 의사 역사문화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1년까지는 사업계획 수립, 각종 행정절차 진행, 진입도로 800m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1월에는 추모역사관 건립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탐진강 생태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5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금년 4월까지 가드레일 403m 등 2차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89억 원으로 공공투자사업비 148억 원은 2022년까지 투자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자유치 141억 원은 미 투자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3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시설을 추가 조성하고 민자유치는 1월 중에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고 상반기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소등섬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2022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1월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부터는 사업을 시행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쪽, 비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입니다. 관내 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및 향토문화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하단,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연곡서원 강당 보수, 장안사 석축 보수 등 4개 사업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김준배 열사 추모비 주변 정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3월까지 추모비 주변 정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하단, 소규모 지역개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묵촌 동백림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군민을 위한 우수공연 추진입니다. 대중가요, 효 콘서트, 갈라 콘서트 등을 연중 운영해서 군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월까지 프로그램별 강사를 모집해서 전국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군민 행복공간의 미래 정남진도서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장서 확충 및 군민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서 도서관이 군민 행복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윤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 반가운 사업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손을 들었는데, 17쪽에 보면 문화로 토닥토닥 열린 공간 콘서트 추진 계획이 있네요. 올해부터 새로 시작해보겠다는 그거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런데 이게 정말 저희들이 계속 생각했던 부분이고 얘기도 됐던 부분인데 아직 실행이 안 됐었어요. 우리 탐진강변이 지금은 공사 중이어가지고 좀 어수선하긴 합디다마는 그 주변 정리가 되면 정말 놀 수 있는 장소로 마련해줘야 된다고 계속 우리 의원들도 얘기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얘기했는데, 이걸 조금만 더 설명해 보실래요? 무대를 지어주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어떻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학생부터 청년층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없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무대 설치라든지 하면 돈이 좀 들지 않습니까?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 또 공연을 하게 되면 부대비용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청년들이 문화예술 공간을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토대를 마련해주는 사업입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래서 1,000만 원 갖고 이게 되겠냐, 그 얘기예요. 너무 적다, 이 말씀이에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좀 부족합니다마는...

재숙

윤재숙의원

아니, 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부족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예? 어떻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이것을 마중물로 해서...

재숙

윤재숙의원

마중물로?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마중물로 해서 되면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아니, 우리 청소년 고등학생들까지 다 포함되니까 중·고등학생들도 될 거예요. 제가 청소년수련관 우리 학생들을 보면 끼 있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잘해요. 나 깜짝깜짝 놀라요, 발표할 때 가보면. 그런 친구들이 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강물이 흐르는 우리 탐진강변에다가 이 친구들이 그냥 하고 싶을 때 와서 얼마든지 동아리 모임에서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이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1,000만 원 갖고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기왕에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처음부터 흐지부지 하면 관심을 안 가져버려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도 노래 잘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너무 1,000만 원이 적다. 조금 더 사업비를 올려서 제대로 무대 지어주고 그 친구들이 충분히 와서 놀 수 있고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주자 그거거든요, 본 의원 생각은? 이거 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과장님.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이거 진짜로 기왕에 기획했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놀 수 있는 장을 한번 만들어줘 보자고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설공연 공간 확충 등도 고민을 하고요.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확충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그리고 여기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여러 군데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의원 처음 돼가지고 건의해가지고 아마 1만 원 일당이 올랐어요. 지금 4년 된 것 같은데 지금 얼마씩 주고 있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 조금 올라서 7만 원, 올해 1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올랐어요, 계획 세웠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전체적으로.

재숙

윤재숙의원

그 건의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올라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의원

우리 이인흠 문화관광과장님,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림의향이에요. 4메카에도 문림의향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문화로 굴뚝 없는 공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이 문화유산을 가지고 관광화 사업을 해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쭉 말씀을 보고도 듣고 했지만 제대로 체계가 안 잡혀져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있었는데 오늘 보고서를 쭉 들어보고 할 수 없이 제가 네 가지 정도를 말씀 안 할 수가 없어요. 칭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잡으셔서 기분이 좋아요. 첫째, 5페이지에 국립기와박물관 건립을 100억 목표로 지금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도전해 보겠습니다.

백광철의원

5,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맺겠다고 하셨는데.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기와박물관이, 제와장이 최초로 한형준 씨거든요? 모령 앞에 있었어요. 누가 만든지 아세요? 어떻게 제와장이 된지 아세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실무자들이 아셔야 돼요. 문화예술팀장도 아주 훌륭한 분이 지금 자리에 오신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한형준 씨라는 분이 고은석 씨 집에서 기와기술자로 일하시던 분이었어요. 모령 앞에 기와공장이 있었고. 그 당시에 한동준 씨라고 하는 도의원 하셨던 분이 광주일보 기자였어요. 그 양반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같은 한 씨이고 종씨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제와장을 만들었어요, 그 양반이 해가지고. 전국 유일의 제와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통 기와라고 해가지고 광화문을 지을 때 그 기와를 쓰기로 하고 했지만 여기서 만들 수가 없었어요. 지금 외기로 오신 분들이 제자라고 와 계시는데, 군청에서 우리 군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맥을 정확히 아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분들이 충청도에서 그 기와를 만들어가지고 광화문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보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제와장이라고 만드는 한옥기와가 압으로 압축한 게 아니어요. 전부 흙을 손으로 빚어가지고 손으로 두드려서 방망이로 두드려서 만들거든요? 이 기와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이 기와를 사용하면 전부 물이 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상징적으로 전시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흥군이 제와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국립문화박물관까지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셔야 돼요. 실용성 있게 가마도, 또 기와를 만들 때도 손으로 두드려서 시대가 옛날 조선시대에는 압축 기계가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기계로 압축을 해서 흙도 다져서 상품성 있는 문화재, 이렇게 지도해 가십시오. 박물관까지 지어서 생산공장까지 짓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이건 예산 낭비가 될지도 몰라요. 구경만 하러 와가지고 100억씩 들인다고요? 여기다가 제와장이 왔으니까 박물관을 만들고 현대식 압축기계를 넣어서 이 기계는 마음대로 손으로 만들어서 기와를 만드는 것은 병도 만들 수 있고 호랑이도 만들고 그런 재주가 들어갈 수 있대요. 이 부분을 상품화하도록 앞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지도해 가십시오. 두 번째로, 회령포 관광자원화 사업에 35억이 지금 도비가 확보됐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확보됐습니다.

백광철의원

35억 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회령 행정복지타운에 판옥선 거북선 얘기하시길래 이 부분을 제가 김승남 의원실에서부터 얘기를 와서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행정복지센터는 인구 대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추진이 어려우면 이 사업에는 특별교부금을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문화 차원에서. 어차피 회령진성 관광문화 사업을 하니까 여기에다 주민들을, 민원제기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상징적인 판옥선 모양이나 거북선 모양을 여기다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또 세 번째, 해동사 지금 현재 안중근 의사 문화유산 우리 군이 올인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민선 7기에서 하고 있는 부분 저 태클 걸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대로 하세요, 진행 잘하시고. 우리 군하고는 안홍천 씨가 그 당시에 사당 지은 것 하나 때문에 자꾸 그러시는데 지난번에 문화재청장 오셔가지고 거기에 지금 안중근 의사 딸이 갔다가 초상화 갖고 왔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지 않습디까? 안중근 의사는 딸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들었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고증을 통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정확하게 자료를 좀 하셔가지고 추후에 해 가실 때 자료를 전부 준비해서 조카딸이면 조카딸이었지, 딸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그때 독립기념관장님께서 오셨는데 양녀인지 어쩐지는 저도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런 부분도 후세에 가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놓은 거 자료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훗날 우세 안 하게요.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발굴 육성 사업에 대해서 2억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발굴조사 하신다고요, 고싸움에 대해서?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확정은 됐습니다.

백광철의원

이 공모사업을 하기까지 고싸움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고싸움이 어떻게, 지금 현재는 광산구가 고싸움문화재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흥에서 어떻게 이 고싸움을 할 생각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어떻게 할 생각을 했는지 말씀하시면 일단 고싸움 자체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경사회에서 고싸움은 지역별로 좀 있었는데요. 장흥 지역의 전통이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오다가 일제 때 아마 그 맥이 끊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광철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문화관광과장님도 이런 맥을 이렇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담당 문화예술팀장님 참고로 메모하십시오. 1968년도까지 도립문화재를 했어, 우리가.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장이 김복수 씨였어, 우리 장흥군의 공보실장이. 그 복수 씨가 87세 되신 해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사실을 전부 얘기하셨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기록에도 없어요. 그 당시에 문화관광과장으로, 공보실장으로 근무하실 때 전국 전남도체전에 우리 장흥군이 고싸움을 가지고 갔어요. 동고서고여요. 전국에 고싸움은 우리 장흥군밖에 없었어요. 장흥군이 고싸움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도 문화재에서 1등을 했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국무총리상 받았습니다.

백광철의원

광산구는 메구를 갖고 나와서 2등을 했어요. 장흥군이 그 당시에 예산 800만 원을 출연해가지고 전국체전에 나가라. 장흥군의 그 당시에 공직자들이 예산 800만 원 확보를 못 해가지고 포기했어요, 포기.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광산구가 메구 갖고는 안 되니까 장흥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그래가지고 광산구가 장흥고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전국 1등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광산구에 오늘날 고싸움문화재연구소까지 설립을 했는데 더 놀라운 얘기는 김복수 씨 말씀에 의하면 광산구에서 고싸움을 가지고 전국체전을 나가려고 보니까 고를 꼴 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행원리에 그 당시에 머슴 출신이 고를 잘 꼬았대요. 그 양반이 광산구에서 집 한 채 주고 논 두 마지기 사주고 모셔갔다는 겁니다. 그분의 후예가 놀랍게도 광주시 부시장까지 하셨어, 그분의 후예가. 그분도 제가 만나봤어요. 이 모 씨인데 웅변의 전국 대가이신데 장흥에서 갔다고 인정했어. 장흥 와가지고 문화재연구위원들이 와서 고를 연구해가서 광산구에다가 접목을 했어요. 이제라도 우리 장흥군이 고싸움을 우리 것을 제대로 찾아오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광산구에 전국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고싸움문화재연구소까지 만들었지만 지금 도깨비 나오게 생겼다고 하잖아요? 맥을 잇는 사람도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장흥고가 일제 때까지가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유일하게 동고, 동쪽 서쪽 해가지고 고싸움을 해서 보름날 서쪽이 이기면 풍년이 들고 동쪽이 이기면 뭐가 풍년이 들고 이런 설화도 있고 그런 자료조사를,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기왕에 문화재 발굴을 하시려면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것을 찾아다가 우리 장흥고로 만들어서 물축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고싸움을 멋지게 하면서, 또 우리 그 당시에 장흥 동헌에 여기가 부사골이었으니까 부사가 있던 곳이니까 그 당시에 포졸들 옷 입혀가지고 교대도 하고 그렇게 하면 문화재가 살아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백광철의원

그리고 이왕에 말씀을 했으니까 또 한 가지 더 하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지석묘 발굴 용역인데, 지금 장동 쪽에 구석기 문화가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질 정도잖아요. 아무 데나 이거 지정하면 안 돼요. 지석묘 발굴 점차적으로 각 읍면마다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건 동의 안 합니다. 만약에 지석묘라든지 고인돌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근에는 개발도 못 해요. 묶여 버려요. 기왕에 우리 장흥군에는 구석기 문화가, 고인돌 문화가 장동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등재할 정도로 몰려 있어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장동에 구석기 문화를 등재해서 세계유네스코까지 등재를 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한정돼서 해야지, 장흥군 전역에 지석묘 뭐...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의원님, 한마디만 말씀드리면요. 좋으신 의견이시고 제안이신데 저희들이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지석묘군 그 부분은 방촌 지금 지석묘군 자체로만 하면 적습니다,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그...

백광철의원

구석기 문화하고 묶어서 하세요, 장동하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석기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또 검토를 할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백광철의원

충분한 자료가 있어, 우리 장흥군에.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지석묘군 자체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면...

백광철의원

그런데 이걸 만약에 장흥군 전역으로 조사해가지고 지석묘라든가 이렇게 다해버리면 우리 장흥군 발전...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요. 지금 현재 유네스코 지정된 곳이 강화군하고 고창군하고 화순군이 있거든요? 여기는 지정됐지만 보호 구역은 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렵니다.

백광철의원

그렇게 한정해서 하시고, 마침 자료가 있는 데로. 반면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여쭙니다. 분명하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여쭤봤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백광철의원

우리 억불산 봉수대하고 수락 봉수대하고 수인산 봉수대하고 방촌 봉수대가...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4개 있습니다.

백광철의원

4개가 장흥군에, 그 당시에 확인이 돼가지고 방촌 천관산 봉수대는 우리 덕운 어르신께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용전리에 있는 것을 상봉에다 해버렸으니까 그건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고분 유지도 있고 하니까. 수락이라든지 수인산은 또 있고 우리 장흥군이 가장 운동을 할 코스가 억불산이고 억불산 봉수대가, 또 며느리바위 부암 뒤에 약수터, 절터, 운경사 터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해놓으면 어차피 우리가 말레길도 만들어놓고 했으니까 그렇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금년도 보고에 쭉 빠졌네? 말씀해 보세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학술조사 용역은 시행을 했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지정문화재로 신청해서 도지정문화재가 되면 그런 거는 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렇게 느리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진행속도가 느린가.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문화재 신청, 도지정문화재가 됐든지 국가지정문화재가 됐든지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족이 안 되면 신청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백광철의원

문화재도 상품화해야 할 때가 됐거든요? 문화재를 지정해가지고 표석만 한 것보다 다 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데는 표석 하고 마침 우리 장흥읍하고 억불산 봉수대는 딱 맞아떨어지니까 거기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멋지게 상징물로 해가지고 등산 목표지점을 거기다 두고 거기 가서 이렇게 정산 봉수대 가서 약수 한잔 먹고 오면 만병통치가 된다 하든지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든지 아니면 암도 나아버린다든지 이런 스토리텔링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억불산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대표께서 유명을 달리하셔가지고 중단이 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 회사에서 추진한 것은 현재는 그 사모님하고도 만났고 아마 그 회사는 다른 쪽으로 넘기신 것 같고요. 그 회사에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노레일을 하겠다는 의향을 비친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에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 군에서 추진하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그 부분은 별도 추진이, 진척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보고서에 없어가지고 제가...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중지가 됐다고 우선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중지가 됐는데 본 의원은 이 사업은 꼭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이게 우리 장흥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가 있어요.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갖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고 잘 추진하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위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등의원

위등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고에 관련된 얘기를 우리 백광철 동료 의원님이 상세하게 해주셔서, 저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한때는 우리 장흥고의 인구도 점점 소멸되고 또 고를 제작하시는 분도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어깨 너머로 배운 사람들만 몇 분 계시고 그래서 고를 중단하려고 장흥군에서 한때는 했었습니다. 그걸 제가 적극적으로 문화원에 추진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살려야 된다. 우리 장흥에 도립문화재 할 때도 사람이 없다고 고싸움 뺀다고 그랬어요. 도립문화재 할 필요성이 없다. 상징성이 없습니다, 고싸움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내용들 우리 백광철 의원님이 상세하게 들었던 얘기들을 해줬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은 바로 전통이 있어야 되고 맥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아까 고 같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되고, 거기에 같은 일환으로 18쪽 보면 문화재 학술연구 용역, 그것도 비슷하거든요. 우리 영광에 가면 불교문화 도래지라고 그러죠? 영광이.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혹시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불교에 대해서 스님들하고 많은 접촉을 하다 보면 특히 탑산사 도성스님께 가서 들어보면 사실 우리 불교문화는 천관산부터 시작이 됐다. 동국여지승람엔가도 기재가 돼 있대요. 그 스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 용역이 진즉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한다고 했는데 예산도 미약하고 저번 본예산에 넣었는데 의회에서 이거 삭감했어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의 노력이 좀 부족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저도 문화 사업 자체, 특히 문화재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쓸모없는 돈 같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등

위등의원

맞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꼭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지금 원감국사 같은 경우도 순천 송광사에 모셔져 있는데 우리 장흥 출신이면서 16국사 중 여섯 번째 국사지 않습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우리 장흥 출신 유명한 분입니다. 이런 것 우리 것을 우리가 찾아오고 알려야죠. 그다음에 천관산 아까 말했던 불교문화 학술연구 용역, 이런 것 지금 전부 다 기초가 돼야만 사업을 한다랄지 발굴한다랄지 하잖아요. 연구용역비가 삭감을 하도록 됐으면 이건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아무튼...

위등

위등의원

더구나 최근에 암각문, 우리나라 유일하게 일본 왜족들한테 가슴 아픈 사연을 돌에다 새겼던 게 대한민국의 최초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부산면 수리봉에. 이걸 그때, 방금 백광철 의원님도 해동사 얘기하시면서 했지만 독립기념관장님도 처음으로 장흥에 오셔서 이런 건 정말 중요한 자료다. 이건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에 꼭 반영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의원님들은 거의 이 자료 끝났습니다. 우리 군에서만 빨리 움직여주면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로 하려고, 제가 아는 바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암각문에 대해서도. 다음에 천관산도 명승지로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작년에 행사했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위등

위등의원

그 천관산 계곡에 장천팔경입니까? 돌에 새겨진 좋은 글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손을 안 대더라도 도지정이 되고 산들이니까 도지정문화재에도 반경 주변에 300m, 500m, 부산면 수리봉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다른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꼭 이번 1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해서 문화 쪽에 발굴하도록 하십시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아까 장흥 향교도 도지정문화재잖아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그 앞에 비석들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탑본 같은 거 해놔서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동감은 하고 있고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그다음 2021년도 성과에 정남진 우산도 관광지 조성 사업. 불빛 조성 사업, 복합리조트 조성 사업, 다 끝났나요? 사업이? 성과로 해놨는데?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일부 우산도 불빛정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 1차 사업은 완료했고요. 연차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등

위등의원

본 의원도 자꾸 얘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내 지역이어서도 했겠지만 소싸움 한 데가 어디죠? 야간에 프로방스 해놓은 데?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청도.

위등

위등의원

청도, 한번 가보셨나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저는 청도 소싸움은 못 봤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아니, 그 청도 프로방스 보셨냐고, 야간 조명...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한번 보시고, 또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전라남도도 자꾸 매스컴에 홍보가 나오잖아요. 야경 경관 전국 놀러오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 장흥에도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의원 돼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입니다, 우산도 전망대 주변 야경. 내가 오죽했으면 우리 장흥에 해맞이 행사를 거기서 매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야경도 좋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조금씩 해년마다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직원들 바뀌어버리면 도로 원점입니다. 하도 얘기하니까 이제는 우리 문화관광과 모 팀장님께서는 도비도 받아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내가 이름까지 거론 안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하려면 좋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기획을 해서 거기도 복합리조트 들어오기 전 이제는, 엊그저께 기획실 할 때도 그랬나요?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민자가 투자로 해오기 전 우리가 먼저 손님맞이를 해놓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위등

위등의원

지금 복합리조트도 보니까 작년 11월에 MOU 체결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제3자 공고 준비를 거의 했거든요. 제안서 자체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대처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본 의원은 노파심에,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민자가 이미 그건 땅까지 다 준비돼 있고 민자가 지금 투자를 본인이 하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사탕발림도 아니고 우리 행정서비스는 할 때까지는 빨리빨리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리조트만 들어와도 우리 장흥에 인구증가도 될뿐더러 일자리 창출도 엄청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복합입니다. 또 문화입니다. 사람 사는 데 사람이 많이 몰려들면 지역경제는 삽니다. 이거 이인흠 과장님이 한번 책임지고 해보십시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빠른 시일 내에 MOU가 됐기 때문에 제3자 공고 해서 MOA 해가지고 투자자가 빨리빨리 투자해서 우리 장흥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위등

위등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다리 아프십니까, 과장님?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괜찮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오늘 답변 잘해주고 계십니다. 과장님, 8쪽에 있는 장흥댐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댐은 2006년에 담수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 담수해서 지금 현재까지 장흥댐에 대해서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내려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장흥댐을 우리가 댐에 물만 9개 시군에 준다는 목적하에 굉장히 장흥 군민들은 물 주는 것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마음 편하게 생각했는데 댐으로 인해서 관광자원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신 분은 우리 문화관광과 이인흠 과장님이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유치면 댐 주변에 데크길도 만들어졌고 댐 상부도 개통해놓은 것 알고 계시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우리 과장님과 유치면 문수연 면장님의 공동작품으로 잘해서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댐 상부 개통한 데 가보면 물문학관이라고 지금 있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그 물문학관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왕 만들어놓은 물문학관이니까 조금 볼거리를 제공해서 사람들의 발목을 거기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야심 차게 국비와 군비를 출연해서 출렁다리까지 설치한다고 해놓으셨어요. 아무튼 잘될 수 있도록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유치 면민들은 아픈 상처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다소 유치 면민들과 상의해서 용역 맡길 때부터 그분들과 같은 교감을 해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기존에 우리가 둘레길 만들어놓은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잘 이용해서 정말 관광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4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방요한입니다. 지금부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21년 성과와 2022년 목표, 주요업무계획을 신규 사업, 일반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1년 주요업무 성과로는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등 대규모 스포츠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으로 우리 군을 스포츠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펼쳐나가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고객 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 스포츠산업 중심부문 대상 수상을 통해 명실상부한 스포츠 메카로서의 발판을 마련했으며 일상 속에서 쉽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1운동 갖기,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였으며 엘리트 체육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학교 운동부 그리고 육상팀을 운영하였습니다. 군민·생활체육인들의 체육공간 확충을 위해 정남진리조트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테니스장 하드코트 조성, 대덕중학교 전천후 정구장 건립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또한 우리끼리 운동회를 통해 16개 가맹 경기단체 2,000여 명의 참여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체육인을 위로하는 소중한 계기를 갖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22년 추진 목표입니다. ‘스포츠관광, 장흥의 미래를 열다’라는 비전을 통해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종합스포츠타운 등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생활체육 저변 확대, 그리고 스포츠마케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 화합의 장 및 건강증진, 여가활동 지원으로 장흥의 미래를 여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022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건립입니다. 스포츠인들의 교육을 위한 본 개발원의 착공을 위해 수목이식, 지장물 철거 등을 3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 공모사업도 착실히 준비하여 전국 최고의 동계 전지훈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3년까지 1단계 사업 160억 원으로 실내체육관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2월부터 군 건축위원회 심의,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11월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쪽, 생활밀착형 장애인형 반다비체육관 건립입니다.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및 문화·체육·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전남도 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2023년 1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관내 장애인 체육단체들의 커뮤니티 시설 및 체육 프로그램 발굴 보급의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장흥을 팔다 발로 뛰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전국 단위 체육행사 유치를 도모하여 장흥 미래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0개 이상의 전국대회 유치를 목표로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를 월 1회 이상 집중적으로 방문하여 저비용, 고효율 종목을 유치하여 코로나로 주춤해 있는 지역경제는 물론 스포츠관광 장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2년 정남진 장흥 장사 씨름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군 출신 전국구 씨름선수가 다수 활동 중으로, 전통문화인 씨름의 보급 활성화는 물론 정남진 장흥을 홍보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월 중 군 체육회, 씨름협회와 민관 추진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정부 방침에 따라 대회 홍보 및 개최를 탄력적이고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탐진강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연산교에서 부산교 탐진강 둔치에 파크골프장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억 원입니다. 금년 내에 설계 및 하천 점용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3년에 공사를 착공 및 준공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탐진강 둔치 체육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장흥교 부근 탐진강 둔치에 농구장, 족구장, 인라인장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으로써 전액 균특 사업입니다. 2021년 4월 도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7월 준공토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공모사업을 통하여 기금 5억 1,600만 원을 포함하여 5개 사업에 총 17억 2,000만 원입니다.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의 방수, 리모델링을 위해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준공하여 군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덕제야구장 시설 보수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부지로 군립야구장이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신규 구장 조성 전까지 덕제야구장을 정비하여 임시 사용하고자 합니다. 법면 및 배수로 정비, 펜스 보강 등을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야구 동호인들의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공체육시설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온라인 등 예약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서 공공체육시설 통합관리 예약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반영하고 하반기에 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을 통해 2023년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계속사업으로, 16쪽부터 26쪽까지 총 20건입니다. 먼저 16쪽, 1번 도 스포츠과학·컨디셔닝센터입니다. 도 체육인들의 체계적 체력관리시스템 제공으로 전지훈련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2월 중으로 정상 운영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정남진리조트 축구장 조명탑 설치공사입니다. 축구장 1면에 조명탑 4기를 신설하고 풋살장 조명탑을 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 준공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3번 정남진리조트 풋살장 전천후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군민과 동호인들이 언제라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천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4월 중으로 준공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로, 관내에 공공체육시설이 23개소입니다.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5번 읍면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게이트볼장 개보수,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2억 8,500만 원입니다. 3월까지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읍면에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체육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등 군민 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을 지원하여 남녀노소, 군민 모두가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7번 국민체육·여성향상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수영 강습 및 꿈나무 수영교실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 중이며 2월에 운영 예정인 도 스포츠과학·컨디셔닝센터와 연계하여 체육센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번 관산파크골프장 운영 지원입니다. 관산읍 고읍천에 조성된 나인홀 파크골프장 운영 지원을 통해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9번 장흥승마체육공원 관리입니다. 2022년 공공승마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7억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승마체육공원, 실외 승마장 확장을 통해 전국대회 유치는 물론 승마인구 저변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번 정남진리조트 및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정남진리조트는 임시생활 격리 시설로 오토캠핑장은 임시 휴장 중에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 오토캠핑장 부분 개장 및 민간위탁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11번 군 체육진흥기금 운영입니다.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 운동부, 스포츠클럽 등 1억 4,500만 원을 지원 추진하겠으며 군민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진흥기금 목표액 50억 원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장애인들에게 매월 1인당 8만 5,000원씩 지원하여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14번 전지훈련팀 유치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입니다. 동계 전지훈련팀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등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각종 스포츠 활동 육성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체육대회 등 참가 22건, 각종 체육교실 운영 등 개최 9건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군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16번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운영입니다. 2020년 창단된 장흥군청 육상팀은 코로나19로 대회 출전이 부족했으나 상위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전국대회 출전, 동·하계 전지훈련 등 육상팀 운영으로 스포츠 메카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다음은 17번 위드 코로나 시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군민 1운동 갖기를 통해 이달의 운동 홍보를 통해 생활 속 실천 가능한 체육 보급에 기여하였습니다. 탐진강, 우드랜드 등 실외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18번 장흥군 체육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37개 종목, 3개 읍면 체육회, 57명의 임원으로 이루어진 군 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여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체육 복지 및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번 차별 없는 장애인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스포츠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마지막으로 20번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우리 군에서 활동 중인 생활체육지도자는 12명으로 급여, 활동비 등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지도자 처우개선을 통한 근무여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로 군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단에서 과로 승격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좀 늦었지만 그래도 바로 승격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깨가 더 무거우시겠어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로 뛰는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한다고 그러셨어요. 6페이지인데, 이것은 전국단위 체육대회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10개 이상 행사 유치를 목표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저비용 고효율로 종목을 발굴해서 유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대회를 많이 유치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경하신 김재승 의원께서도 늘 얘기하셨듯이 최소한 강진이나 해남 그런 데는 10억, 15억, 20억 그런 예산이 유치비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부군수님께서도 도 스포츠과장 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항상 부족한 게 용인대 총장배 태권도 대회 같은 그런 상당히 장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대회를 유치해라,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김재승 의원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도 발로 뛰어서 우리 대한체육회나 66개의 전국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매월 1회 이상 꾸준히 가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서 우리 장흥군 이미지 제고 및 우리 군을 홍보하는 데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예, 아주 정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 장흥군에 관광객을 유치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돼 있어요. 예산이 8,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포츠산업과는 유치비용이 2억이던가요, 지금?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지금 3억 5,000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3억 5,000입니까? 1억 5,000은 씨름대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2억이잖아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죠.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제는 본 의원이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장흥군을 찾아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은 스포츠산업밖에 없어요. 스포츠마케팅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타 군에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그렇게 발 빠르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도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함과 동시에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11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서,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을 22년 1월부터 7월까지 마무리하고 착공을 22년 8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탐진강 연산교에서 부산교까지가 생태보호구역 아닙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생태보호구역이면 환경부하고 협의는 다 되셨습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국립생태원이 충청도 서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검토하는 과정에 생태보호 1급지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 11월에 생태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했더니 이의신청을 해라,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생태원에서 하는 말은, 거기에 1등급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군에서 판단하기로는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수달이 서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풀려면 어떻게 하냐, 생태원을 한 번 더 가려고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렵지 않느냐. 어려운 쪽으로 이야기를, 보통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용역을 하는 데.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냐 해서 대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대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환경관리과에서는 생태 1급지가 2급지나 3급지로 변경되는지 그 부분을 투 트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과장님, 제가 이 문제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발표부터 한다. 왜 우리 장흥군은 발표부터 합니까? 행정적인 절차도 다 이루어지지 않고 생태보호구역에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확인하지 않고 미리 조성하겠습니다, 공표를 해버리면 군민들은 된 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고 있으니까 지지부진하니까 군민들께서는 왜 안 되느냐, 자꾸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문의가 갈 것이고 민원이 계속 발생할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래쪽에 지금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파크골프장도 환경부로 이관이 되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혼선이 와서 아직도 파크골프 하시는 어르신들이 동호인들이 지금 “아니, 작년 말에 되기로 했는데 왜 안 되냐.” 자꾸 민원 들어오고 있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죠? 이렇게 뭔가 행정절차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렇게 공표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공표부터 하시고 나서 사업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 문제도 어려울 것 같으면 빨리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것 같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셔야지, 지금도 신규 사업이라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보고를 하시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참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풋살장 전천후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라남도와 문체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처음에 족구장에 비가림 시설을 하시려고 확보하신 예산이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풋살장으로 목 변경을 하셨어요. 왜 그러신 겁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족구협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거기가 문화재 동학 1급지여가지고 저희들이 실은 7.5m까지 가능하다는 의견을 듣고 7.5m 미만으로 해가지고 공공체육시설이니까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했는데, 족구협회에서는 12m를 해주라, 높이를 공이 뜨니까. 그래서 문화재청 가서 협의를 한 2번 정도 했었는데 12m는 안 된다.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공공시설에서 하는 데는 7.5m까지는 우리가 가능하지만 7.5m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체육회와 족구협회, 그리고 저희 군하고 협의를 한 두세 차례 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일단 대신 족구협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해서 이것을 대체 사업을 어떻게 할까 해서 문체부에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급한 게 여름이나 겨울철에 비 오거나 눈이 오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시설을 하자는 그런 체육회의 의견을 듣고 이 사업을 다시 변경 신청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족구장에 족구 동호인들이 족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족구장의 노면이랑 다 화장실도 문제고 노면도 문제고 물도 안 나와요. 알고 계시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목이 변경됐을지라도 기존 족구장에 대한 족구인들은 이런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됐으면, 이렇게 목을 변경할 사유가 생겼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강구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지금 두 가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 노면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끼리 운동회 할 때 한번 현장에 갔는데 노면이 약간, 바깥 면이 약간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주변을 반듯하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젊은 사람들이 화장실이나 또 여름철에는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렇게 해서 그때 그 무렵에 산림휴양과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예양강 숲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 족구장 옆에 전시장이나 아니면 공간을 하나 만든다고 계획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휴양과에 협의를 해서 화장실과 탈의실을 같이 이용해서...

재승

김재승의원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협의를 했더니 그것은 충분히, 군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거의 확정된 걸로, 지금 설계에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다행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젊은 사람들이 장흥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놀이시설이 가장 필요한데 놀이시설에서 가장 좋은 것은 생활체육 시설이에요. 이런 시설들을 장흥에 해주셔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서 운동도 하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실 수 있게 많이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젊은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체육시설을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천천히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리고 전국단위 스포츠대회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셔야 됩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특히 초중고 연맹전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죠.

재승

김재승의원

학부모들이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관광산업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 드린 겁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등의원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스포츠산업과장님,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흥군에 야구 동호인 클럽이 몇 개 있습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총 9개 클럽이 있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그럼 전부 다, 9개가 장흥 읍내예요, 읍면에 다 있어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장흥읍에 대부분 있고요. 관산도 1팀 있고, 대덕도 1팀 있고요. 그렇게 총 9개.

위등

위등의원

그럼 남부 쪽에 몇 개 팀이 있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관산 천관하고 대덕하고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두 군데가 있어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더 있는데?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위등

위등의원

더 있다고, 동호인 클럽이 더 있다고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남부 쪽에요?

위등

위등의원

예. 왜 내가 과장님 말씀드리냐면 지금 야구 동호인들이 많아가지고 야구 구장 때문에 말이 많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위등

위등의원

그런데 말이 많은 덕제야구장 뭐 하려고 또 손을 댑니까? 규격도 안 나오는 야구장을.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도 실은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체육인재개발원이 저희 군에서 별도로 합니다만 대한체육회에서 올 8월에서 10월 사이에 착공을 합니다. 그 사이에 거기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체육회와 야구협회하고 그렇게 만나서 고인이 되신 우리 위연복 회장님과 같이 만나서 보성도 오가면서 그렇게 하면 서로 나중에 협의한 사항이 덕제구장을 좀 더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 덕제구장을 좀 지원해주라, 그렇게 야구협회에서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별도로 지금 만들려면 행정절차나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한 2, 3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하자. 무슨 말까지 했냐면 지난번에 우리 없을 때는 강진으로 실은 베이스볼파크로 가서 1,500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자기들이 임대료 내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그것까지 지원해주겠다, 가서 사용을 해라.” 했는데 “안 된다, 덕제구장을 해줘라.” 그래서 “그걸 정비를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해서...

위등

위등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동료 의원도 계시지만 덕제야구장만 나오면 우리 의회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 갖고 있어요. 규격도 안 나와요. 그 주변에 태양광 설치도 해놨어요. 지금 장흥군의 야구 동호인들도 과거 처음에 할 때보다 지금 실력들이 향상돼서 그 볼들이 태양광 쪽에 안 간다는 보장도 없고 추후에 무슨, 그리고 방요한 과장님께서는 제가 의장 되기 전, 됐을 거예요. 관산 삼산 간척지 우리 군땅 산책공원이라고 내가 말씀, 같이 현장에 가서 보셨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본 의원도 미리,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심천공원 축구장을 야구장 만든 것도 나는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새로 하라고 했고 축구장 부족하다고, 바로 옆에다 해야 된다고. 지금 인재개발원 들어오기 전부터 내가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본 의원이 전라남도축구협회 내가 이사로 있을 때 충분하게 저는 22개 시군 다니면서 다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스포츠 시설요? 내가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김재승 동료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본 의원은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얘기 드린 것도 팁도 주고 이렇게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부지가 이렇게 됐다고, 군 땅이어서 돈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민원제기 안 된다고 해주고. 제가 무슨 말까지 드렸냐 그러면 과장님, 인근에 무슨 곳이라고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야구장은 22개 시군 가서 보셔도 그 메인 쪽에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위등

위등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 이 앞에도 드렸는데 화순 같은 경우도 야구장이 도곡에 있어요. 보성 같은 경우는 회천에 있습니다. 강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드리면 귀담아듣고 실천 한번 해보려고 하셔야죠. 이제 탁 터지니까 무슨 덕제야구장을 또 들먹이는 거예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답변 드릴까요?

위등

위등의원

답변하지 마세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야구장 내가 거기까지 얘기할게요. 똑바로 차리고 좀 하세요, 똑바로 차리고. 집행부에서 잘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힘 안 든다니까요? 우리 의원들한테도, 저한테만 한 게 아닐 거예요. 각종스포츠가맹단체들 뭐 해줘라, 뭐 해줘라, 이런다, 저런다 얘기 많이 나오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렵니다. 한참 우리 장흥에 볼링장 한다고 했죠?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위등

위등의원

볼링장 이제 오리무중 됐습니까, 안 합니까? 볼링장.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개인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공공시설은 안 하는가요, 볼링장? 한참 한다고 그때 예산도 세웠다가 지금 뭐죠? 수영장 거기가 군민체육센터인가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위등

위등의원

거기다 한다고 했다가 뭐 규격이 안 나오네, 천장이 낮네. 그때도 돈 십몇 억인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까지 다 편성해줬지 않습니까? 안 하다 보니까 볼링 동호인들도 나주로 가네, 강진으로 다니네, 다른 데로 다 다니면서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볼링장을 저희들이 군민체육센터 찜질방 자리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고요.

위등

위등의원

그러니까 얘기를 그때 했잖아요. 했는데 규격이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안 됐으면...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8레인 규격은 나옵니다. 8레인 규격은 나오고, 그렇게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나 도 체육회, 대한체육회 의견을 들어보고 특히 군 체육회 의견을 들어봤는데 8레인 가지고는 각종 대회도 할 수 없을 거니와 그렇게 운영하게 되면 지금 수영장이나, 저희들은 그 시설이 아깝기 때문에 찜질방이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놔뒀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볼링협회에서 거기다 해주라 해서 했는데 볼링협회도 마찬가지고 군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여기다 8면 해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다. 차라리 다른 부분을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사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과정에 일반인이 12레인에서 16레인을 만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강진의 사례를 보면 강진도 지금 2개 볼링장이 있는데요. 2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수요 면에서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우리 장흥 사람들도 많이 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강진도 2개 중에서 하나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개인이 혹시 개인사업자가 볼링장을 한다고 하면 12레인 정도를 하면 우리 군에서 안 하더라도 충분히 더 좋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등

위등의원

개인업자가 하시려는 거 확실합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제가 플래카드도 걸린 것을 봤고요. 저희들한테 문의도 수차례 해왔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플래카드 어디에 걸어져 있어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군민체육센터 쪽에 그...

위등

위등의원

지금 걸어져 있어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걸어져 있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탁구장은 어쩝니까, 탁구?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탁구장도요. 지금 저희들이 강진이나 진도, 장성 같은 데는 탁구장이 별도 탁구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보통 10억에서 12억 정도 들거든요, 부지매입비는 별도고.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자꾸 동호회에서 계속 요구해 와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볼까 했었습니다. 국비사업 신청을 해서 했는데 노인복지관 3층에, 지금 2층까지 있는데 3층을 좀 더 증축해서 지금 현재 노인회관에 2대 탁구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3층을 리모델링해서 증축해서 거기에다 탁구를 대여섯 대 정도 놓고 낮에는 어르신들께서 운영을 하고 저녁에는 탁구협회에서 운영하는 방법들이 이야기 돼서 지금 제가 예산이 세워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어느 가맹단체 소외되지 않게끔 두루 관심 좀 가지시고 방금도 얘기 드렸지만, 꼭 우리 의원들 질타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깊이 연구해서 신경을 써서 잘, 어차피 우리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잖아요. 방금 본 의원이 얘기했던 모든 체육 종목들도 우리 도민체전도 나가야 될 문제들이고, 우리 장흥에 그런 시설물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지훈련 식으로 나가서 어디 남의 것 빌려 쓰는 것처럼 해야 된다?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아무튼 시설물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그런 걸 좀 갖춰놓고 하셔야지.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이 얘기는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게이트볼장은 그렇게 잘해주면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은 소외된 것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 스크린골프장도 해달라고 그래요. 얘기 안 들으셨습니까?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것은 다른 시군에 있는 것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예산에 없어서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덕제야구장 좀 언급하지 마세요.

요한

방요한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상이

추상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추상이입니다. 존경하는 유상호 의장님! 채은아 부의장님! 그리고 다섯 분 의원님!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해 주요성과와 2022년도 추진 목표 및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1년 주요성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전라남도 주관 우수 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되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랜드·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복지재단 공모사업 및 개인단체들의 어려운 이웃돕기 동참 등을 통해 12억 2,500만 원과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경제적 육성지원사업비 5,000만 원 등 총 12억 7,500만 원을 확보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적기지원 및 예산절감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장애인이 편안한 환경 조성, 보훈 사업 확대, 코로나19 상생 군민지원금 지급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22년도 추진 목표입니다. 금년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저소득층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자립기반과 소득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 내실 있는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인 보훈회관 완공과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기반을 마련하고 재단법인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운영 활성화와 각 복지재단 공모사업 응모 및 후원처 발굴을 통한 복지예산을 확보하여 따뜻한 복지 수행, 행복한 군민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신규 시책 6개, 일반 계속 23개 등 29개 사업입니다. 6쪽부터 11쪽까지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장흥군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까지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프로그램실, 사무실, 강당, 체육시설 등의 집적화된 복합공간을 건립하여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 제공,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건강증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장애인단체의 의견 수렴, 지방재정투자심사, 부지 확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각장애인 가정 내 잔고장 수리 지원입니다. 장애로 인해 가정 내 소소한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 가정의 배수관, 손잡이, 수납장 수리와 안전·위생 저해요인 제거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입니다. 시각장애인 부부, 독거·노령·여성 시각장애인을 우선 지원하겠으며, 전문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은 위탁 시행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원이지만 시각장애인 가구에서 느끼는 복지체감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8쪽, 사각지대의 안전지킴이 CCTV 설치입니다. 여성장애인 및 아동 가정에 CCTV 설치를 통해 범죄예방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피해 입증에 대한 부담 감소가 가능한 사업으로 1월부터 2월까지 후원자 및 복지재단과 연계, 사업비를 확보하여 2월에 후원금 기탁식을 하고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취약가정 심리치료 프로젝트입니다. 다문화·한부모·조손가정 아동의 심리검사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재단 ‘행복한가’로부터 1,500만 원의 사업비 후원을 받아 지역아동센터 1개소와 연계하여 시범 운영토록 하겠으며 그룹별 놀이치료와 심리검사 후 위기아동 개인 또는 가족을 치료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겠습니다. 1월 중 ‘행복한가’와 업무협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독감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노인요양,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지역 주민들과 밀접 접촉자로 종사자들에게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예방 및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24개소 125명에 대해 연 1회 4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편성 추진하고자 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 욕구에 맞는 균형적·효과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기본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월에 용역 발주하고 8월에 의회 보고한 후 9월에 본 계획을 결정해서 전라남도에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역 주민의 욕구 해소 및 지역사회 보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21쪽까지 일반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보훈회관 건립 사업 추진입니다. 보훈단체 8개 사무실, 주민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4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12월에 완공 및 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 43억 5,000만 원으로, 공사비 30억 원 중 10억 원은 확보되었으며 제1회 추경에 2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수당 등으로 8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등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각종 행사 경비로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활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4,800만 원이며, 장흥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총 73명이 참여하며 10개 사업단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부터 3년간 매년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던 에코그린사업단이 금년 1월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관 및 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흥종합사회복지관과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는 장흥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8억 7,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근로능력수급자의 탈수급을 지원하고자 희망저축계좌 등 3개 통장 사업을 추진하여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아쿠아 운동 프로그램 등 12개 사업을 15개 제공기관에서 시행 중입니다. 사업비는 6억 9,100만 원입니다. 또한, 65세 미만 저소득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중증질환자에게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 2021년에 이어 금년에는 3차 연도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맞춤형 식단, 해피콜 케어서비스 등 3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30가구에 대해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0가구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우리 군 등록장애인은 2021년 12월 말 기준 3,835명으로 군 인구의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27억 8,300만 원을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에 6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29억 2,7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사지원 등 장애인활동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65명의 장애인에게 8억 8,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 제공 및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이 역사문화 및 자연탐방을 통해 소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장애인단체 또는 시설별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에 운영비 및 행사지원비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우리 군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2,001명이며 진료비 등 사업비로 총 10억 8,100만 원입니다. 수혜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확인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수급권이 탈락된 기존 수급자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 및 지속적인 관리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생계급여수급자 1,520세대에 대해 80억 원의 사업비로 매월 생계급여 지급 및 각 가구별 특성에 맞는 교육·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단법인 장흥군나눔복지재단 기금 확대 조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법적 기준에서 탈락한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자 지속적인 출연금 확보 및 후원금품 모금 활동을 통해 기금을 확대 조성하겠으며 공익사업 추진 등 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4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제로화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열악한 재래식 화장실을 개선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021년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군비 5,000만 원과 개인 및 기관·단체 등 후원자를 발굴, 사업비 확보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업으로 제1회 추경 시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쪽,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민간후원 및 공모사업을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12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5개 기관과의 협약체결, 지원약정 확대로 저소득층이 위기상황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의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적기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부족한 예산에 대해 국도비를 추가 요청하여 예산 확보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 운영, 자원봉사단체 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확대, 자원봉사 참여자 및 수요처 지속 발굴 등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 기초푸드뱅크 운영입니다.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 중이며 지원대상자 확대, 후원자 및 기부처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노인아동과장 김금입니다. 금년 한 해 노인아동과 전 직원은 상호존중과 배려를 근간으로 즐거움과 사랑이 넘치는 일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을 공경하고 여성·아동 친화도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인아동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성과와 2022년 목표,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2021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4시티 장흥 만들기로 어르신 4,208명을 대상으로 맞춤돌봄서비스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96억 4,900만 원을 지원, 건강복지 증진,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었으며 경로당 개보수 및 비품 지원을 265개소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어르신 여가활동 편의를 도모하는 등 노인공경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여성친화 환경 조성, 아동돌봄시설 확충, 청소년시설 환경개선 및 위기 청소년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기관,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표창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 선정 및 민간재원 확보로 총 10억 4,000만 원의 군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22년 추진 목표입니다. 노인공경도시, 제2의 도약 여성친화도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확산을 중점 추진시책으로 설정하여 민간협력으로 현장행정, 적극행정, 친절행정을 통한 생애주기 및 특성별 맞춤형 복지 4시티를 완성시켜 군민의 건강증진, 복지증진, 소득증대로 행복한 장흥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계획으로 신규 시책사업 9건, 일반 계속사업 1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시책사업 5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으로 장흥노인전문요양원에 지상 2층 446㎡ 규모로 16인을 수용할 수 있는 치매전담형 시설 증축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1년 10억 5,000만 원 예산 확보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계약심사, 증축공사, 장비 구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내 개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1회 추경 시 공사에 필요한 5억 원을 반영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백세건강세탁소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41%가 독거 어르신 세대로 노령과 질병 등으로 인해 이불 세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쾌적한 수면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으로 찾아가는 이불 세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재지정 추진입니다. 4시티 관련 사업으로 사회적 약자의 관점과 요구를 군정에 반영하여 소통과 공감, 돌봄과 나눔이 실현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5대 목표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2022년도에 3차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여성리더대학 운영비 2,000만 원을 1회 추경 시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맞벌이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 공간으로 협소한 현 공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비 5,400만 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리모델링 예산 1억 원은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한금융 공모사업을 통해 기자재 구입비 6,5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자녀의 양육 공백을 채우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아이 키우기 좋은 우리 군을 만들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양육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 원으로 1회 추경 시 3,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입니다. 실내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관내 경로당 407개소, 화장실 671실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안전손잡이와 미끄럼방지 매트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취약어르신 안부 확인을 위한 요구르트 지원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에 대한 안부살피기 사업이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면서 그동안 국비를 활용하였던 요구르트 구입 예산이 지출 항목 지침 변경으로 사용이 불가하여 1회 추경 시 9,000만 원을 군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아동·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어린이의회와 모니터링단 회의 결과,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적극 반영한 것이며 군비 1,000만 원으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아이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어린이 갤러리 운영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아동 참여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그림 전시라는 콘텐츠를 통해 아동의 적극적인 표현을 지지하며 코로나19 장기로 인한 무력감과 불안감 극복을 돕고 군 청사 내 전시를 통해 자연스럽게 4시티 아동친화도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1회 추경 시 예산 반영코자 하오니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계속사업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축을 통한 내실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3층에 390㎡ 규모로 대강당을 증축하기 위해 2020년 10월에 설계가 기 완료되었으며 증축사업비 5억 원이 21년 정리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최근 증축을 위한 현장실사 중 식당, 계단 등 타일 벽체 균열이 지속 발생한 점, 건축 자재 및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설계가 재검토 필요한 걸로 사료됩니다. 우선 구조 안전진단을 통해 1층과 2층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프로그램실 부족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내실 있게 검토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로당 운영 내실을 위한 사업 지원입니다. 등록경로당 407개소, 미등록경로당 8개소 등 총 415개소 경로당에 대해 11개 사업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인공경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점 사업으로는 개보수 85건에 7억 2,600만 원과 신축 1건 2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비품 지원 사업으로 13개 품목 124개의 요구가 파악되어 2월 중에 지원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가의 제품인 안마의자 및 인덕션 등은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운영입니다. 어르신 2,282명, 전담인력 21명 총 2,303명 참여 예정으로 노인아동과, 노인회, 종합사회복지관, 읍면 등 13개 수행기관에서 3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참여대기자 민원해소 및 연말 사업비 잔액 최소화를 위해 희망 읍면에 한해 참여기간을 1개월 단축하여 전년 대비 230명 증가한 인원이 참가할 예정이며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한 어르신들을 구성으로 실버카페 사업단을 신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공설공원묘지 운영 내실화입니다. 공설공원묘지 및 읍면 마을 공동묘지 정비 사업으로 품위 있는 장흥군 공설공원묘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장흥공설공원묘지 묘적부 정보화 작업과 함께 명절이면 혼잡한 내부 순환도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장연장 미 조치 907기에 대해서는 연고자를 파악하여 묘지 수급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마을 공동묘지 66개소에 대해 풀베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맞춤형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2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1억 5,700만 원입니다. 하단,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우리 군 142세대 한부모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금, 양육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6개소 운영 지원, 영유아 보육 및 가족 양육수당 등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영아수당이 신설되어 기존 양육수당 대비 10만 원 상향 지급되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노인복지 시책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호, 노인맞춤돌봄 등 12개 사업에 465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인요양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군립 노인요양시설 3개소에 대하여 방수공사, 정화시설 확충 및 휠체어리프트를 지원하고 종사자 15명에게 매월 5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지회 및 읍면분회 운영 지원, 노인대학 운영, 노인회 연찬회 및 게이트볼 대회 등 각종 행사 지원을 통해 노인회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및 조직력 강화로 자긍심을 제고시키고 노인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서예, 탁구, 수묵화, 바리스타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가선용의 장으로 노인복지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하단,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목표로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장흥을 만들기 위해 아동권리교육, 어린이의회 및 모니터링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성실히 준비해 나가겠으며 예산은 총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균등한 성장과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복지입니다. 저소득, 요보호아동 지원을 위한 아동급식 사업, 아동수당 등 9개 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해소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아동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단,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0세에서 만 12세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 통합사례관리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욕구 파악을 통해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은 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다함께돌봄센터 등 17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산 20억 9,900만 원을 지원, 우리 군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수련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시설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및 청소년수련장 기능보강 사업비 등 16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녹취록 장비와 전용차량을 구입하여 학대피해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소년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가족 문제, 빈곤, 학업중단, 심리 문제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겪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 청소년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채은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및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민여성향상센터를 선관위로 옮기시는 거예요?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지금 거기 공간이 협소해가지고요. 향상센터 2층 15평짜리를 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장흥군치매안심센터 있는 쪽으로 옮깁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계획입니까, 옮기시기로 확정하셨습니까?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지금 1차 예산 5,400만 원을 확보했으니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옮길 겁니까?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1억을...

은아

채은아의원

지금 연간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되십니까?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지금 현재 학생들 이용자는 102회 횟수로 보면 하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은아

채은아의원

이용자 파악은 안 나오신 거예요?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지금 18세 미만 아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거 파악 한번 하셔서 개인적으로 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다문화센터 이관하신 건가요?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공동육아...

은아

채은아의원

어디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신 거예요?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은아

채은아의원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디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나눔터는 다문화 거기에서...

은아

채은아의원

다문화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혹시 그럼 다문화센터에서, 우리 장흥군에서 위탁하는 사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요?

은아

채은아의원

우리 장흥군에서 다문화센터에다 위탁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위탁하는 게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아직 파악 못 하셨습니까?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럼 파악을 하셔가지고...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장흥군에 다문화센터가 건강가정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죠?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다문화센터가 건강가정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장흥군.

은아

채은아의원

그래서 다문화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은 한 300여 명 되지만 건강가정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거기에서 다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가보면 건강가정이 있는데 정말 직원들이 촘촘히 앉아 있어서 누가 누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촘촘하더라고요. 다른 보훈회관이랄지, 노인회관이랄지, 새마을가족회관이랄지 여러 회관들을 많이 지어주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건강가정센터를 아직 지으려고 생각 안 하시고 계시죠? 어떠십니까?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알면서도 멘붕이 온다는 걸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이 신입으로 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17개 시군, 22개 시군에서 건강가정센터가 없는 시군을 한번 어디가 있는가를 한번 보셔가지고 우리 군도 행복한 장흥을 만들어 가려면 건강가정센터를 신축해줘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강가정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장애인 가족, 건강 가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우리 장흥군에서 사업을 만들었다 하면 무조건 건강가정센터나 자활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러면 자활센터는 사옥을 가지고 계시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사옥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만큼은 지금 사옥이 없어가지고 보따리장사를 하고 계셔요. 거기 4층에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는 저기 우리 토요시장에...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다가온.

은아

채은아의원

다가온에도 또 한 팀이 나가 계시고 또 지금 공동육아팀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나가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무조건 건강가정센터를 먼저 방문해야 됩니다. 거기서 일을 보신 다음에 또 뭔가를 하려면 자기가 공동육아나눔터로 또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다가온으로 가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장 많은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서 건강가정센터를, 지금 국비도 50% 반영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 군민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9쪽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일반 가정 아이들에 대한 부담금이죠?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일반부담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형, 나형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같은 경우는 나형으로 해서 1만 550원을 저희가 받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부분은 균등해서 참여를 받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받죠? 그런데 이 지원을 우리 군비로 해주자, 이건가요, 지금?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군비로 해주자, 그 말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그렇죠?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3,000만 원.

은아

채은아의원

그래서 이것도 아이돌봄서비스가 본인부담금이 10%라도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액부담을 우리 군비로 하는 거는...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50%.

은아

채은아의원

그러니까 50%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50% 중에서도 전액을 우리 군비로 해주자는, 여기 노인아동과의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소득 감 없이 50%만 시간 조정해서...

은아

채은아의원

그러니까 시간 추가한다는 거를...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50%로.

은아

채은아의원

일반 가정에 100%를 본인부담금으로 했는데...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부담금을 줄여준다.

은아

채은아의원

50%를 군비로 해주고 50%를 본인부담 하자?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줄어든다.

은아

채은아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등 설치한 거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이거 지금 아직 덜 된 데도 있는가요?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신규 시책사업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이거는 신규 시책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그래요?

은아

채은아의원

이거는 여태 지금 경로당 화장실 안전손잡이 사업을 계속해왔고 지금 본 의원은 우리 407개 경로당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이 또 군비가 필요하신가요?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거기 약간의 고장률과 그다음 바닥 미끄럼 방지까지 같이해서...

은아

채은아의원

이거는 신규 시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방금 채은아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다문화센터는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이 아직 된 것은 아니고 지금 추진 중이죠?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추진 중이고 곧 될 거예요.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다음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자세하게 다 하셨는데, 공간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 2021년도에 구 선관위 건물 있죠? 선관위 건물에 다문화센터를 주기로 이렇게 논의가 됐었어요. 논의가 됐었는데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하고 문제가 좀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을 못 하고 그다음 방안이 뭐였냐, 정봉식 과장님 계실 때 그다음이 장흥군기술센터가 신축해서 이전하게 되면 기술센터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것까지 알고 계셔요?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거기까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그래도 의원님들...

재승

김재승의원

그다음에 아까 답변 안 하신 다문화센터 신축된 우리 22개 시군 중에 17개, 16개인가 지자체는 돼 있어요. 그때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냥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이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8년도, 19년도 사업이어가지고 19년도 이후로는 이 공모사업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공모를 못 해요. 군비로 해야 돼요, 100%.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본 의원도 이 내용을 지금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승남 위원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 보려고 해요.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를 해줘야 되니까. 왜 여성가족부에서 하다가 정지를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들은 혜택을 못 보게 하느냐, 이 문제는 좀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아동·청소년 진로체험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말씀이시죠?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1,00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무지개학교랑 해서요. 교육지원청과 연계해가지고 한번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저는 과장님께 이것을 제안 드리는 거예요. 군정보고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데, 교육청과 협업을 하실 때 우리 학생들이 개인 성향이나 또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학습 능력이나.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교육청에 회의를 갔을 때도 얘기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어디 가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이런 체험을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정확한 직장, 직장에 대한 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청각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학교에 가보면 학교에 전부 다 시청각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교실마다 TV에 다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EBS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상대로 직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찍어가지고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쭉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요리사부터 시작해서 학교 선생님, 항공 정비사부터 시작해서, 정비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정비사 안에도 타이어만 교체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청각도 조금 활용을 해서 하는 게 실질적인 체험이 되는 것이지, 체험 교육이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어디 방문해서 보고 오고 이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 적극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교육청에 그냥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관여하셔서 정말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교육 체험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비전에 관여해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윤재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쪽에 보면 취약노인 안부 사업 요구르트 군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9,0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취약노인 가정방문을 일주일에 1번 해요, 2번 해요?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주 1회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예?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주 1회.

재숙

윤재숙의원

주 1회?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리고 안부는 어떻게, 전화로 매일?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전화로 안부살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매일? 매일해요?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재숙

윤재숙의원

그래요? 그것도 참 좋은 사업인데요. 요구르트 갖다드리고 얼굴 살펴보고 그런 것도 좋은데, 제가 팁을 한번 드릴게요, 연구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긴급할 때는 골든타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긴급하게 아파. 우리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전화를 이미 끝내버렸어. 긴급상황은 언제 어떨 때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이미 끝내고 있는 상태에서 24시간 후에 전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긴급상황이 생겼어. 그러면 혹시 어르신들이 전화벨 누르기는 어렵고 할 때 벨 옆에, 이렇게 주무시는 옆에 벽에다 놓고 벨 누르면 누구한테 긴급하게 전달하는 그런 사업 계획은 없어요?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1:1 매칭으로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골든벨을 한번 쉽게 말하면 눌러서 119라든가 시스템으로 매칭할 수 있도록 한번...

재숙

윤재숙의원

그렇죠. 우리 생활지원사 선생님이 주 1회 방문을 하고 하루에 1번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그렇죠.

재숙

윤재숙의원

그러면 24시간 중에 10분, 5분 정도 통화하고 나면 23시간이 공백이 비어요. 그 안에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민선 6기 군수 인수위원회 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사업을 보니까 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백광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백광철의원

김금 과장님, 축하드려요.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감사합니다.

백광철의원

동료 의원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민원성이 하나 있어서.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한부모 가족 지원 있잖아요. 예산은 5억 2,9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몇 살까지 지원이 되죠, 한부모 가정에?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저희 한부모가정은 대상이 지금 현재, 잠깐만요.

백광철의원

한계가 있던데요. 그것 좀 알아보시고...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결손가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한부모 가정의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12살까지인가가 교육, 방과 후 지원이 된대요. 그런데 그 나이가 넘어버리면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부모 가정은 지원을 좀 더 오래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꼭 건의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그래도 하다못해 방과 후에 도서관에 갈 수 있도록, 지원이 지금 중단됐다고 그러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장흥 읍내에도 한부모 가정이 꽤 많던데, 보니까.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알았습니다.

백광철의원

엄마는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 먹고 사는데 그렇게 지원이 끊겨 버리면 안 되겠죠?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백광철의원

한번 끊긴 사례를 몇 개 보시고.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알았습니다.

백광철의원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금

김금노인아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아동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근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촌 소득의 근간을 이루는 축산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성과 목표, 신규 시책, 일반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브랜드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양관리 정관을 만들어 309명의 축산농가 모집, 1만 5,067두를 선정 관리하고 브랜드육 판매업소 6개소를 지정하여 생산 판매에 이르는 차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AI 방역 강화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통해 가축 전염병의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여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청정 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정액 공급, 한우혈통 등록, 이력제 지원, 우량번식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수정란 공급 사업을 확대하여 우리 군 주요 소득인 장흥한우 경쟁력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축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물 인증, 악취저감,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 친환경 미생물 공급 등을 통하여 친환경 축산업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추진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한우산업을 우리 군 핵심 성장 산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장흥한우 브랜드 가치가 차별화를 높이는 명품화 전략을 추진하고 장흥한우 고품질 메뉴를 만들어 참여농가 확대 등을 통하여 장흥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로 소비자 신뢰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업 확대를 위하여 사후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환경 친화형 축산업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가축 질병의 선제적 예방과 적극적인 방역 활동으로 청정장흥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장흥한우 개량 및 혈통 유지를 위한 신기술 보급과 중소가축 생산성 지원으로 축산업 균형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공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장흥한우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흥축협, 한우협회, 장흥한우판매협의회, 한우사육농가 등과 긴밀한 소통으로 장흥한우 브랜드 이미지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방목생태 축산농장 조성사업 공모입니다. 유휴 산지, 농지, 기타 토지를 활용한 조사료 작업으로 경영비 절감 효과 및 환경 친화적 축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2022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헥타르당 추진조성비 8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쪽,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차단제 도포 사업입니다. 가축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 지붕에 드론을 활용하여 친환경 열차단제를 도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농가당 200만 원 이내에 실리콘 화학물을 지붕 위에 도포하여 가축 사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현 시설을 리모델링 검토하고 입지 여건에 맞는 신규 부지를 선정하는 등 동물보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개년 3억 사업이며, 현재 구 남도대학 건물에 임시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유기견 80여 마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드론 활용 가축 전염병 방역 강화입니다. 전국 최초로 드론 방역을 통해 AI 등 가축 질병 없는 청정 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가금류 농가 방역 취약지역 대상으로 소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축산악취 개선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악취 저감시설 및 부숙퇴비 관리,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응모 확정하여 농가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27억을 확보하였습니다. 퇴비사, 정화시설, 분뇨처리,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를 통한 악취저감 및 고품질 퇴비 살포로 자연순환 농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시 의무 시행에 따른 축분 적정 관리로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사업과 연계하여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전환과 환경친화형 축산 경영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부담금 포함하여 2억 원 사업으로 농가당 2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가금류 축사 환경 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계사 바닥 콘크리트 포장 사업으로 금년에는 3개 농가에 시범 추진하여 토양오염 방지 등 축사 바닥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줄여 가금류 농장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농가 호응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를 전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브랜드육 생산 기준에 맞게 사육하여 금년 1월부터 판매 예정입니다. 체계적인 브랜드 매뉴얼 관리와 전문 판매업 지정 운영으로 소비자 인식 변화와 안정적인 생산 판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총력 추진입니다. 조사료를 재배하면 농가들이 소득이 좋다는 농업인 인식으로 조사료 재배 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조사료 가격은 떨어지고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조사료 생산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농가 인식을 개선하고 재배 면적 및 생산량 조절에 따른 고품질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 설치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에 저촉되어 허가가 지연된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내에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겠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남부권 가축분뇨 공동발효 처리시설로 개별 농가 악취저감과 친환경 경축순환농업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축산농가 인식 변화와 자발적인 환경 개선으로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실현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목표를 150호로 확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한 본 사업은 현재 91호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한우 개량을 위한 엘리트 카우 수정란 공급 시범 사업입니다. 장흥한우 개량을 위해 전남축산연구소와 협업하는 체외수정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엘리트 카우, 즉 우량암소를 활용하여 수정란을 생산, 번식 후에 이식하여 우량송아지 생산으로 지속적인 명품한우 육성에 최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ICT 융합 양질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시범 협업 사업으로,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육성 품종의 정보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입니다. 고품질 조사료 유통관리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축산 경쟁력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거세한우 근내지방 섬세도 향상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농진청, 축산과학원 연구를 바탕으로 하는 시범 사업으로 유전체 분석을 통한 육질형 유전능력 개체를 근내지방 섬세도 향상 기술을 투입하여 한우고기 품질을 고급화하여 장흥한우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등심에 기름이 뭉치는 것을 골고루 완화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일반 계속사업 지원은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 자동 목걸림 장치 설치 지원 사업 등 27개 사업 및 세부사업은 사업 목적에 따라서 축산업 경영 안정과 축산인과 소통을 통하여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7쪽, 가축질병 방역 활동 강화 및 청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및 구제역 등 소독약품, 돼지 소모성질환 컨설팅,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등 가축 면역 확대 사업 등 총 14개 사업에 10억 3,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해 3월에 철새가 다 북쪽으로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장평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금류 농가 대상 수시예찰 활동과 더불어 방역 수칙 홍보로 AI 방역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에는 단 한 건의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사업소 전 직원은 책임과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축산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김재승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14페이지에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지원 사업에 보면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 시행에 따라서 가축분뇨 부숙 관리에 따른 악취발생 방지를 위해서 톱밥을, 부숙용 톱밥을 이렇게 지원하신다, 이거죠?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부숙용 톱밥이 그러면, 톱밥의 종류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부숙용 톱밥이라는 게 그냥 톱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톱밥을 지원하는...

재승

김재승의원

기능이 있어서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톱밥을 지원한다는.

재승

김재승의원

그냥 톱밥을 지원한다, 그 말이죠?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래서 지금 사업명에 부숙용 톱밥이라고 그러길래 부숙에 필요한 어떤 기능을 참고해가지고 부숙에 도움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톱밥을 지원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냥 톱밥을 지원하는 겁니까?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지금 요즘에 소장님, 이게 군정보고니까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기능성 톱밥들이 있습니다. 기능성 톱밥이 부숙 속도하고 그다음에 악취저감 효과하고 두 가지 기능성을 합해가지고 부숙용 톱밥이 개발돼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들으셨을 것 같은데?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들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런데 그 부숙용 톱밥이 가격이 좀 비싸요. 가격이 좀 비싸죠? 지금 현재 이 톱밥보다는 가격이 약간 비싸기 때문에 본 의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직접 가셔서 확인하셔가지고, 제가 환경관리과에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관산에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관산 농가에, 축산농가에. 축산농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가봤는데 진짜 악취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왕 이렇게 우리 축산농가에 제공을 하실 것 같으면, 지원하실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되는 것을 지원하시라 그 말이에요. 자부담 좀 같이 해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제안을 드리고, 27페이지요. 방역활동 강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3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GPS 차량 통신료 지원을 하고 GPS 상시전원설치비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계셔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우리 오리농가나 그다음에 닭농가나 이런 가금류 농가에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있어요, 다솔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그 회사의 차량에 GPS를 장착한다, 그 말씀인가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아니요.

재승

김재승의원

어디다 장착하는 거예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차량에...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니까 어떤 차량에?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우리가 가금류를 이동하는 차량.

재승

김재승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소유 차량 아닙니까?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회사소유 차량인데 GPS를 끄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거 들으셨죠?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재승

김재승의원

그러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도 많고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추적을 파악할 수가, 본인이 꺼버린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추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금류 농가 대상으로 저희들이 민원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예산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사업소에서 이걸 관리를 못 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은 많지만 나중에 군정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 한번 철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백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의원

김근 축산사업소장님, 우선 막중한 책임을 맡으셨어요.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진급도 하시고 축하드립니다.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백광철의원

민원업무를 처리하실 때 보면 아주 깐깐하게 하시던데, 축산사업소가 그동안에 사실은 민원이 많았어요. 특히 조사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우리가 보조를 하는 과정에서 매우 민원이 많았던 데거든요? 기술 지도를 그동안에 해왔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17페이지 한번 봐주시렵니까?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백광철의원

고품질 조사료 생산 총력 추진이라고 해놓고 종잣대가 50% 줄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업무 파악은 다 되신 거죠?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백광철의원

앞으로 이 부분을 축산농가하고 계약이 안 된 부분은 보조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여기 돼 있고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에 라이그라스를 심었을 때 보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정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적어도 기 지금 금년에 종자를 구입해가지고 심어놓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작년에 종자가 50%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의 경우는, 이미 종자가 파종된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군비 확보를 해서 노력하셔가지고 올해까지는 보상을 해야 되겠죠, 보조를? 내년부터, 파종을 할 때부터 업무체계를 정확하게 잡으셔가지고 농가에다가 사전에 예고하고 교육해서 지원을 끊든지 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종자는 파종이 돼 있는데 자비부담 해가지고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오는 것이고 이 부분을 금년도에 파종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축산사업소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군비 확보를 해서 금년에는 보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시렵니까?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금년에...

백광철의원

기 파종이 돼 있는데.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제가 간단히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조사료 지원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무게 중심으로 지원했던 것을 면적 기준, 면적 기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작년에 파종을 했다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원이, 필지에 지금 신청...

백광철의원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신청을 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결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광철의원

금년에 심어진 것은 어떤 경우라도 소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기획실장을 설득하시든지 해서 추경에 잡아서라도 반드시 심어져 있는 것은 하고 내년도부터는 기술 지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무분별하게 심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백광철의원

지금 특화단지까지 만들어가지고 양질의 우량 생산지를 또 개발하신다고 하면서 이거는 굉장히 모순이다. 자체 모순이죠?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백광철의원

이렇게 행정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백광철의원

분명하게 현재 파종된 것은 금년도 2022년도 수확 분은 어떻게 하든지 보조해야 되겠죠?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신청 필지에 한해서.

백광철의원

그 부분도...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신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백광철의원

그것도 홍보가 필요하겠죠?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백광철의원

그때 가서 민원제기 하게 하지 말고. 또 우리가 반전기라든지 모든 것을 지원해가지고 김해로 팔았다가 반납해버린 사건 아시죠?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백광철의원

또 기저증이 있다고 소문난 것도 아시죠? 그래서 양질의 지금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퇴비도 들어가고 흙도 들어가고 해서 딱딱 비었는데 지금은 이제 높이 좀 비고 디끼고. 그리고 한 가지, 기술 지도를 분명히 하셔야 할 게 있습디다. 발효제를 이상하게 안 넣는다는 거예요, 발효제를.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서 발효제를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백광철의원

그런데 왜 발효제를 안 넣는다냐 하니까 밤에 묶었을 때 트랙터 위에 발효제 통이 있는데 그게 보충 교환하기가 상당히 힘든가 봐요, 밤에. 그런 부분도 발효제를 넣은 경우하고 안 넣은 경우하고의 경우는 발효제를 넣은 경우는 향기가 나요. 아주 소도 영양도 좋고. 발효제를 안 넣어버린 경우는 완전히 시커멓게 썩어가지고 아주 악취가 소똥보다 더 독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반드시 기술 지도를 해야 한다. 우리가 보조가 안 들어가면 뭐 하려고 신청하겠습니까?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기술 지도를 해서 사전에 지도하십시오. 철저하게 하십시오.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료 경영체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저도 그 부분을 여러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백광철의원

발효제는 100% 넣게 하고.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늘 짚어왔기 때문에 개선이 된 것이지, 그동안에는 사실상 조사료 부분에 부정수급이 많았어요, 보조 부분이. 자기들이 필지대로 막 해버려 가지고 임의대로 해서 말이 많았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8대 의회 들어와서 늘 지적하고 해서 공격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술 지도를 철저히 하시고 보조도 정확하게 하십시오.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대명천지에? 그리고 여기에 보고하신 부분에는 아무리 봐도, 민원을 제가 하나 받아놓은 게 있는데 보고서에 없어서 여쭤봅니다. 축산업자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축산업자에게 군비 보조를 22.5%, 도비를 7.5% 해가지고 30% 보조.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재해보험료...

백광철의원

재해보험료를 30% 보조, 70% 자부담 지원하고 있습니까?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백광철의원

여기는 없네, 보고서에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백광철의원

그런데 왜 이 민원이 들어왔냐 하면 우리 행정이 그러니까 불신을 받더라고요? 30%에 대한 도비 7.5%하고 군비 22.5%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보조를 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된 속인지 연초에 선착순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연초에 발표하면 두수가 많은 사람이든지 적은 사람이든지 선착순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축산업자들이 이것도 좀 원칙을 세워 달라. 소 마리 두수하고 이미 전부 다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축산농가하고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어느 농가가 할 때 전부 보험은 들어가니까 좀 늦게 가더라도 그 부분은 반드시 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소 200마리 키우는 사람 먼저 가면 다 해줘버리고 500마리 키우는 사람 다 해줘버리고 나중에 가면 보험료가 다 끝나버리고 없다고 안 해줘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한 행정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더라. “반드시 이 부분을 업무보고 할 때 좀 짚어주십시오.” 그러고 축산업자 대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렵니까?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참고해서 별도로 축산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백광철의원

보조를 안 하면 몰라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딱 그걸 원칙을 정해서 축산업자, 아까 말씀드린 전산이 돼 있으니까 마리 두수 축산업자 업소 N분의 1로 나눠서 딱 그렇게 하십시오.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광철의원

그래야 민원이 없겠습디다.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백광철의원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그동안 공직생활 하면서 쭉 농업 관련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생소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업무가.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사업을 하시는데 소장님 생각에 그냥 기존에 했던 플랜대로 이대로 하면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지금 제일 처음에...

윤채

왕윤채의원

아니면 새로운 생각이 있어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제일 처음에 저희 군에서 한우 대량 생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많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모두가 지적하신 이미지 관리하고 그다음에 차별화 정책이 바로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우리 축산사업소에서 차별화 정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안정적으로 단계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판매 농가를 확보하고 예를 들어서 사육농가 사양관리 매뉴얼에 맞는 그것을 지키는 사육 농가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판매업소를 지정하는데 그 판매업소 지정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확하게 장흥에 나오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 기술로 사육된 소가 그 판매업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판매가 되면서 그 판매업소는 전문화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 고기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판매를 할 것인지 이것을 체계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앞으로 우리 장흥한우 브랜드가 상당히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부임하셔서 신규 시책사업에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활성화 사업에 우리가 지금 운송 출하 한우는 지원을 하고 있죠?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사료 첨가제에다 하죠?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런데 그에 대한, 한우에 대한 개체의 데이터는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시장에서 한번 팔아보련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참여 농가를 확보해보고 그다음에 판매업소를 지정하는데 신중을 가한다는 얘기 같고 장흥에서 생산된 한우도 하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장흥에서 생산된 한우라고 했을 때 축협하고 지금 현재 첨가제를 첨부하는 이 급여를 제공받는 소는 무조건 장흥에서 생산된 소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양관리에 예를 들어서 여기 참여하지 않는 소도 장흥한우로 볼 것인가. 이 생각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장흥에서 생산된 한우를 정의를 어떻게 보실 것이냐?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지금 우리 그...

윤채

왕윤채의원

즉 말해서, 송아지는 내가 다른 데서 사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세하고 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사양관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장흥에서 생산된 한우니까 브랜드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셔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우리가 판매사업단에서 브랜드 정관을 만들었는데...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제 생각은...

윤채

왕윤채의원

장흥한우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장흥한우. 방금 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어떤 한우를 장흥한우로 생각하냐. 장흥에서 무조건 키우면 장흥한우인가, 아니면 사양관리를 어떤 한우가 하는가, 그거를 얘기 한번 해보세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윤채

왕윤채의원

소신이 있어야 되니까.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우리가 흔히 한우 종자는 이미 우량정자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량정액이 우리 번식우인 암소한테 접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소가 우리 최소한 그 번식우가 죽지 않고 지금은 2산, 3산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다산으로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우리 금방 얘기했던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첨가제 같은 것을 투여해가지고 그 소가 최소 30개월 이상 사육이 된 소를 장흥한우로 지정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 6개 상가를 지정해서 판매하는 그거는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조건은 맞는 거예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거기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확실히 맞다고?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확실히 맞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309농가에서 1만 5,000두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소장님 말씀한 건 안 맞습니다. 송아지 때부터 한 건 아니어요, 그거 자세히 알아보시고. 우리 한우농가가 지금 한 2,000여 농가 되죠?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1,860농가.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309농가만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를 생산하고 1,700농가는 아니네요? 나름대로 물어봤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5만 5,000두에서 1만 5,000두는 장흥한우 브랜드고, 그렇죠? 4만 두는 또 아니어요. 개념이 없어요. 장흥군은 기술센터에서 육종단지 한우에 대해서 엄청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본 의원은 7대부터 얘기를 했어요. 과연 데이터가 있냐, 육종단지에서 장흥한우 브랜드를 만드는데 어떤 사양관리를 하니까 이런 작품이 나오더라, 이게 있냐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데 막무가내 하는 거예요. 한우 브랜드는 축협하고 같이해야 맞습니다. 확실해요. 축협이 같이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누누이 얘기 드렸듯이 선진 지역에서는 수정부터 장흥에서 우리가 지금 기초, 혈통, 고등 등록 다 하죠? 거의 100%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생산된 한우가 우리 장흥에서 수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육성해서 출하가 됐을 때 이럴 때 장흥한우로 판정을 하련다. 그다음에 어디서 출하할 것이냐, 출하장 우리가 경매장에서 나왔을 때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사매를 한다든지 기준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브랜드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취급하는 것이 어느 지점, 어느 지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거기서 취급할 건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 장흥 토요시장은 암소로 이미 딱 명맥이 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는 거세육 1등급부터 원플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거세암소 1등급을 취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방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흥에서 생산된 한우, 이거를 장흥한우로 한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잡을 것이며 정확히 더 연구를 하셔서 그다음에 어떻게 사양관리를 하니까 우리 장흥한우가 이렇게 등급도 잘 나오고 맛이 좋더라, 이런 데이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축협하고 같이해서 축협 사료를 첨가제를 하고 축협에서 주는 사료 공급받고 그러고 농가에서 5만 원 받고 출하금 받고 이것이 장흥한우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그냥 내가 토요시장에서 판매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와 내가 일반적으로 음성이나 공판장 내시는 분도 계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관리가 됩니까? 1만 5,000두가 장흥으로 몇 두가 오겠어요? 몇 두가 오겠어요, 309개 농가에서 전부 옵니까? 전혀 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장흥한우 브랜드를 만들련다. 본 의원이 얘기합니다. 옛날에 뭡니까? 헛개 주입해가지고 시식까지 하고 용역비 들어서 했잖아요. 그거 우리 시식하고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에 사업 시작할 거 이왕에 우리 농업 관련 전문 소장님 오셨으니까 체계적으로 성급하게 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돌다리 두들기면서 가십사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은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축산사업소장님, 채은아 의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먼저 8쪽, 장흥한우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을 공모하신다고 했어요, 소장님. 8쪽입니다. 지금 전에 우리가 7대 때도 장흥한우 체험 관광을 한다고 해가지고 6차 가공 사업까지 한다고 해서 예산을 한번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체험이 안 됐던 것도 소장님 알고 계실까요, 혹시 그 부분도?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제가 아직 파악을...

은아

채은아의원

아마도 주체가 그때는 농업기술센터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 나온 생산물로 인해서 햄, 소시지까지 다 만들어서 한다고 했다가 그 사업을 못 하고 나중에 용산에 있는 한우협회에서 좀 하다가 지금 그 사업도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판매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판매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하고 있는데...

은아

채은아의원

처음에 야심 차게 준비했다가 지금 한우협회에서 하고 있는 장조림이랄지 이런 게 많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를 공모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 거점센터를 지금 ‘약초와사랑’으로 하신다, 그건가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거기 행원에 있는, APC 앞에 있는 ‘약초와사랑’ 거기를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건물을 저희들한테 인수받아서 저희들이 한번 거기를 이 장흥한우 브랜드 사업과 연계해서 거기를 전문화 어떤 음식점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은아

채은아의원

식당까지 같이 겸해서?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같이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가지고 운영하고, 쉽게 얘기하면 전문점을 한번 만들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저희가 장흥 그러면 한우가 가장, 삼합도 유명하고 하는데 특별한 식당이 없어가지고, 대표적인 식당이 없다고 많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보면 영암 같은 데 가면 영암농협에서는 각자 대표 식당을 만들어서 굉장히 부가가치를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아쉬웠는데 장흥한우를 이렇게 공모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튼 공모에 꼭 응하셔가지고 우리 장흥에서도 한우협회가 하든 장흥축협이 하든 어떤 단체에서 하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은아

채은아의원

그렇게 하게 되게끔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위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등

위등의원

위등 의원입니다. 우리 김근 축산사업소장님 축하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저도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공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 채은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8쪽 보시면 가축분뇨 친환경 공동발효센터 설치 시범 있죠?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위등

위등의원

이게 예전에 축협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다가 그때 제가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못 왜곡돼서 위등 의원이 못 하게 발목을 잡은 것처럼 축협이나 축산농가에 왜곡된 말들을 직원들이 해놔 가지고 상당히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다시 한다고 해서 참 잘한다 싶었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 그러면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축산농가들, 뭐라고 해야 되지? 분뇨라고 해야 되나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퇴비, 분뇨.

위등

위등의원

일명 소똥 처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마침 이제 시작을 또 한다고 하니까,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러면 덕산마을 주변이라고 그랬는데 도로에서 바로 큰 차들이 다니는 도로 바로 옆에다가 공장을 한다고 해서 내가 아이러니 했었습니다. 지금 축사들 옆에 가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발효를 시켜서 퇴비를 하는데 거기서 냄새가, 악취가 안 난다고 보장되겠습니까? 우리 축협조합장께서는 절대 안 난다고 그래요. 김근 소장님, 여기도 보니까 지금 사업지가 회진면 덕산리 2113-2번지 일원이면 나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도로 옆에 계신지, 도로에서 좀 더 들어가서 하는 것인지, 절대적으로 지나다니는데 악취가 안 나는 지점인지 이걸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니까 관계 부서에 개발행위 환경 부서에 전부 다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부지 확보도 그때 4월에 했던데 그 자리 그대로인 것 같아요, 지금.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그때 하셨을 때 소장님 차후에 민원 발생 안 할 것 같은가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소똥이 냄새가 안 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당연히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 처리시설을 함으로 해서 개별 농가에서 냄새나는 것을 공동발효장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여기서 교반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냄새가 나냐 안 나냐 그것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교반을 하지 않고 발효만 시켜가지고 이 발효된 퇴비를 장동에 있는 자원화센터에다가, 완제품을 거기서 만들고 여기서는 수거를 해가지고 공동발효만 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등

위등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키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발효를 시키는데 회진 진목 안 느껴보셨습니까?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냄새가 안 난다고 할 수가 없다.

위등

위등의원

조그마한 냄새는 괜찮지만 발효를 시키는데, 다시 한번 본 의원이 말씀드릴게요. 이 시설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추후에 이 자리에다가 지금, 아까 덕산리 지금 이 지점에다가 했을 때 추후에 민원 발생 한번 생각, 한번 고려 안 해보셨냐고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그래서 이...

위등

위등의원

그때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부지 단지도 볼 수도 있고 축협조합장님께서는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전혀 냄새가 안 난다고 그래요.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전혀 냄새가 안 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위등

위등의원

소장님, 소를 키우니까 축산농가들은 돈이 되니까 아무 말씀 않습니다. 소 키우지 않는, 가축을 키우지 않는 귀농귀촌자들한테 상담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신가. 발효를 시키는데 냄새가,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저는 그때 당시 위치 선정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도로 그 자리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내가 방금 우리 의회에서도 언급하고 싶지 않은 회진 진목 입구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땅이 축협 땅이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김근

김근축산사업소장

예, 구매를 했습니다.

위등

위등의원

그러니까 아무튼 소장님도 이걸 심사숙고하셔야 될 겁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치 선정이, 잘 고려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유상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계획했던 부서에 대한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와 답변, 그리고 질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7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