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01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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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선서) (총무과장 이형우, 자치행정과장 이금숙, 지역공동체과장 노재은, 인재교육과장 김익수, 회계과장 박용락 동시선서)

윤덕권위원장

김지태 행정지원국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지태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지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총무과, 자치행정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가장 바쁜 철에 행감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송구하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추진해 왔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저희들 의원과 같이 지혜를 한번 모아서 풀어 가보자는 자리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받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 감사에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지적이 몇 건 되었습니다.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5건 정도가 지적된 것을 봤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현재까지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제가 ’86년도에 임용됐으니까 32년 되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해마다 서열이 명부가 끼어들 정도가 되면 가슴앓이를 해본 적이 있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한 직급에 8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9년 걸렸습니다. 제 밑에 있는 직원이 승진하는 것을 바라보기도 했고, 과에서 저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이 승진하는 것을 봤고, 국에서도 이렇게 승진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슬프고 힘들고 그런 것을 견디면서 살아온 경험 있는 공직자입니다. 그러기에 인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모두 그 점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울산시 전체 구·군까지 포함하면 근 5000명쯤 됩니다. 다 모두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인사는 가장 공정해야 됩니다. 인사를 맡고 있는 총무과 인사부서 총무과장 인사계장부터 시작해서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있는 직원과 주무관님 그리고 그것을 보좌하고 있는 총무과장님 등등해서 인사라인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심 없이 모든 직원을 공정한 잣대로 오직 평가된 그 자료에 의해서만 사람을 평가해서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훈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2017년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인사분야는 감사에 잘 적발이 되지 않습니다. 공직 30년 넘게 저도 한 사람이지만 감사에 이렇게 많이 지적된 사례를 못 봤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감사원 감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을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열명부를 작성해서 하는 과정에 토목직과 건축직, 지적직이 같은 시설이라는 이유로 통합해서 하다 보니 토목직 세 분이 당연히 서열이 안 되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열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승진했습니다. 세 명이, 총무과장 맞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2014년하고 2015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손종학위원

있었던 사항 맞죠? 두 번의 인사평정을 하면서 서열에 잘못 평정해서 결과적으로 토목직 세 분이 승진한 거죠? 앞 서열을 제끼고 한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다음 부당한 직무대리를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권자에 눈 밖에 났다는 이유 하나로 더 깊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눈 밖에 났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을 고위공무원이지만 파견근무를 1년을 시켰습니다. 또 다시 돌아오는 사람을 다시 파견시키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고 그 자리에는 직무대리를 계속 발령했습니다. 맞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전임직무대리를 발령한 사실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그럼으로 해서 파견을 계속 가야 되는 그분에게는 공무담임권을 빼앗고 인격적인 모욕 아닌 모욕을 준 겁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다음 정원도 없는데 인사를 승진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1월, 6월 사이에 3급 및 4급 직급이 정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 5명과 5급 공무원 4명을 각각 3급과 4급으로 승진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 2014년하고 2015년에 있었던 일이고 지적은 있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실적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등을 잘못 산정해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인정하시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손종학위원

또 승진심의 때 특정 승진 추천 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인사위원들이 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을 승진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말씀하려는 것은 시청 직원 2500명은 여러분 가족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니 내 몸에 있는 5개 손가락도 다 다릅니다. 그죠? 서열이라는 것은 어차피 정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서열을, 그 평가를 일로 평가를 해서 승진시켜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게 이 감사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인사에 누락되어서 이불 뒤집어쓰고 가족 몰래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제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손종학위원

승승장구하시니까 울어본 적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저도 사무관 12년 달았습니다. 그렇게 못 단 것은 아니고 제가 중간에 7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빨랐던 거고요. 그렇게 승승장구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개인적인 일이 되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손종학위원

사람이 능력이라는 게 다 다릅니다. 저도 과장을, 간부를 하면서 저 사람의 능력과 이 사람의 능력과 차이를 알고 평정을 그렇게 해도 일과 승진, 평정이 다 일치하지 않더라는 게 우리 공직사회의 문제입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이런 오류를 이제 발생 안 시켜야 됩니다. 나는 인사 심하게 의심한 적이, 승진서열이 잘못되었다는 것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상상까지 했습니다. 나쁜 상상이지만 해서는 안 되는 상상이지만 3급 자리 오더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실무자가 그 사람을 그 오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아주 나쁜 상상까지 해 봤습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물론 그런 것 없었다는 것 인정하죠. 그 정도까지 우리 공직사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 감사자료에 나왔다시피 감사원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사업무는 위원님께서 전부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데 아주 일부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건과 관련해서 그때 그 당시 인사담당자하고 인사계장이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다시는 위원님께서 죽 지적한 이런 사례들이 이 이후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더욱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제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각 국별로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본위원은 꼭 질의를 하고 넘어가기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행정개편에 보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 에도 행정지원국 이름이 시민행정국으로 바뀌면서 지금 기구표를 보면 5과로 되어 있는 게 4과로 되어지면서 자치행정과가 지역공동체과와 합해서 시민소통협력과로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지금 나름대로 국장님과 의논이 되었는지 사전에 협의가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자치행정과 명칭을 바꾸는 것은 크게 그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지역공동체과가 작년도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업무가 되게 강조되면서 갑자기 만들어진 과였거든요. 그게 고용노동부, 행안부, 기재부가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대부분 일자리창출 업무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성격상 행정지원국 업무라기보다는 경제 쪽의 업무라서 그래서 실은 경제부시장님하고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는 아마 그 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부적인 일과 민간단체 지원하는 일을 대부분 맡고 있기 때문에 성격상 그리로 가서 그 업무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의견교환이 있어서 그 업무가 저쪽으로, 사회적경제과로 만들면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공동체과의 업무가 되게 작게, 마을공동체 업무밖에 안 남거든요. 1개과가 안 되기 때문에 실은 자치행정과하고 합해서 시민소통협력과로 하는 걸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에서는 충분한 사전에 토의가 된 겁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 국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가 한 개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도 업무성격상 한 개과로 완전히 다른 국으로 넘기기 때문에 국장인 제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부시장님과도 이야기했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수긍하는 바이고 저희 국이 아마 경제 쪽 업무에 넘기게 되면 기존업무에 충실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는 그 과가 지역공동체과하고 시민소통협력과로 바뀌는데 이 과정에서 국장님과 아니면 기획조정실과 충분한 이야기가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과의 과단위까지는 업무협의를 제가 받은 적이 없고 국장님들하고 이렇게 의논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미형위원

국장님, 그럼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과가 합해지면 그 과의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자 이분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 과정은 저희 국 내에서 저희 국의 변화에 대해서 실·과장님들하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치행정과장님도 다시 그 내용을 이미 인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과에 가셔서 담당계장들도 업무가 바뀌니까 요. 그래서 ‘아, 이 업무는 어떠냐?’ 하고 의견을 교환했을 때 실은 지역공동체과 업무 중에 마을공동체 업무를 제외한 업무들은 사회적 경제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에도 아마 한번은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이게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국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런 변화는 큰 틀에서는 아마 저희가 그쪽하고 충분하게 이야기가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울산시 공무원의 육아휴직자 수가 2017년도는 40명이고요. 2018년도 9월까지 28명 정도가 됩니다. 최근 국가에서 저출산 문제가 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의 육아부담이 경감되어야 하고 그다음 육아휴직을 하면서 눈치를 보는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휴직자 공백자리를 할 때 원활하게 인력을 수급해야 될 것인데 울산시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잘 구축이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육아휴직자가 위원님 말씀처럼 2년간 6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아휴직으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저 휴직하고 나면 휴직 복직자도 생깁니다. 휴직 복직자를 우선적으로 충원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신규임용자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휴직을 간 그 자리에 신속하게 결원을 보충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시임기제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업무가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어쨌든 그런 관련해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저출산 부분으로 인해서 또 부부가 같이 겸해서 직장을 다니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잘 되어야 일을 할 때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출산부분에 있어서도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에 관한 부분인데요.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보면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맞아서 행안부에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 것 알고 계시죠?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추진방향이 실질적으로 지역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지방분권 최종 지향점이 주민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성 확대라든가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울산의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데서 호흡을 같이 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나 또 주민자치 시범실시를 위해서 주민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이것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을 자치행정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 운영비 4억 5000만 원하고 동아리경연대회 구·군사업비 7000만 원 그리고 박람회참가지원 1800만 원 등 해서 총 5억 3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어쨌든 주민참여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시민활동에 있어서 참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봐주시면 이것 관련해서 연관선상에서 여쭙고 싶은데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보면 청사 갤러리 운영해서 108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로비, 복도 활용 수준높은 예술작품 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미협에서 나름대로 계약을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작품들을 복도라든가 이런 데 전시를 해 놨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자치센터나 여기서도 보면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개인적인 아카데미 이런 데에서 받아서 수업도 많이 하고 해서 작품도 많이 내고 작품 전시회를 하는데 이런 청사 갤러리 운영하는 부분들을 주민자치 지역예술인을 참가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도 한번 다음에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보는 그런 것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청사 갤러리나 그림 전시하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동아리 경연대회 작품전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동아리가 구성되고 거기서 강사들에게 배운 그런 작품들 전부 동에 많이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갤러리나 괜찮은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하는 것은 시청 단위 내에서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갤러리에 있는 것은 작품성을 가진 것들이거든요. 지역예술인과 중앙에서 저희가 작품을 연 5만 원 정도 대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예술인들한테 90몇 점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비율을 지역예술인들의 비율을 좀 높여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동아리 활동 이런 작품들은 본관 1층이라든지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는 단기적으로 끝나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거기하고 갤러리는 상시 게시니까 현재 1년 단위로 작품을 교체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역예술인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김지태 국장님 많이 수고하셨는데 질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한 부분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서 행정지원국장님은 ‘실·과장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을 했다’ 이금숙 자치행정과장님은 ‘과 단위로 해서 의견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상반된 답변을 좀 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상반된 게 아니고 그쪽에서는 어차피 제가 담당국장이니까 담당과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국장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내용을 가져와서 저희 국에 있는 모든 과장님들이 다 모여서 꼭 자치행정과장님 이야기만 듣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과장님들 의견도 다 취합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그쪽으로 통보하지 그쪽에서 담당과장님들한테…….

호근

고호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과 단위로 의견이 없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제가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책기획관실에서 과 단위로도 어떤 의견수렴이 있었느냐?’ 그렇게 들어서 ‘사실 과 단위는 그런 게 온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조직개편에 관해서 업무는 뭐가 넘어 오는지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는 저희는 몰랐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 전체 과장님들 모아서 과 하나는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조직개편은 일부 조직개편이 아니고 대대적인 조직개편입니다. 이 부분은 절차와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 단위로 의견수렴도 하고 정말 통·폐합해서 이득이 되는지 또 과 명칭을 바꾸어서 우리 시민들의 이해도가 높은지 또 중요한 우리 심의, 의결기구인 의회와 소통도 충분히 교환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것 인정하십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예, 됐습니다. 저는 국장님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조실에서 진행한 부분인데 정말이번 조직개편은 대대적인 조직개편인데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이냐, 시민을 위한 조직개편이냐, 이런 부분 의회에서 정말 꼼꼼히 따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부당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라고 작년에 새로 생겼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많이 수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과가 생기면서 ‘아, 우리도 다른 시·도에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역량을 만들겠구나’, 또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퇴직자들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60세 건강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나 중공업, 석유화학공단에서 엄청나게 양산되는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그게 사회적기업으로, 마을기업으로 일자리를 수용을 좀 할 수 있다 이래서 저는 억수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지역공동체과에 대해서 기대를 상당히 걸었습니다. 시행도 안 해 보고 1년 남짓 되었는데 또 그것은 뭐 경제적인 의미다 이래서,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에 우리 지역공동체과를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지원국장님은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했어야 된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으신데요. 실은 지금 그렇게 나오는 베이비부머세대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은 그렇다치더라도 실은 그런 분들을 수용하기에 참 좋은 제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의욕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아, 이 업무 내가 진짜 심혈을 기울이면 그런 사회적분위기, 공동체분위기가……’, 이게 공동체 일종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마을기업은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서 자그마한 규모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거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상당히 의욕을 가졌고 지역공동체과에 관심을 가졌는데 일자리하고 연관이 좀 많이 되다보니까 성격상 고용노동부, 행안부, 기재부 업무가 3개 겹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예산지원을 더 많이 받으려면 일자리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수용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기조실에서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국비는 신청하면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 선정기관에서 선정하면 적정하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인건비 지원하고 마을기업은 이쪽으로 지원하는, 또 지금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또 울산지역경제가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활성화시켜야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또 과가 바뀌어서 새로 하면 거기에, 지역공동체과가 생겨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과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소통하고 했는데 갑자기 과가 없어지면서 이게 좀 잘못되었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일자리 맞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총무과도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를 전체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을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이 있고 현재 울산이 사회적기업 지금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고 마을기업은 이런 부분이 있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행정지원국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따져보면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전부 반대를 많이 했고 지금 행정지원국만 봐도 지금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지역공동체과를 시민들이 알만하면 없어져버립니다. 어디로 찾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것 누가 봅니까? 그런 저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강력하게 해야 되고 기조실에 이 부분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기조실에서 피드백을 많이 했다는데 ‘무슨 피드백을 했냐고, 지금 우리 시청 조직 전체에 호응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 우리는 뭐 이런 것을 안 올렸다 하는데 지금 밀어부치는 상황이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으니까 행정지원국장님이 소신을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손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물론 공직에 30년 있으면서 때론 진급의 대상에 들 수도 있고 탈락할 수도 있고 진급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인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부분은 좀 공정성 있게 과거에 답습하는 그런 형태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된다 제가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민선 6기에 인사는 ‘누가 누가 입김이 제일 세다’, ‘인사권자 가족이 누가 짜고……’ 그런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민선 7기에는 정말 그런 부분이 소문이 안 나도록 또 그런 부분이 절대 없다는 부분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의지를 보여주시고 그런 부분은 있어도 안 될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하실지 그 부분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들어와서 처음 현재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사가 만사고 인사는 공정해야 되고 그런 잡음이 없어야 되는 것은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셔서 저한테 힘을 실어주신 겁니다. 제가 만약 에 그런 일이 생기면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여줄 겁니다. ‘실은 의회의 위원님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행동하시라’고, 안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평정을 하면서 엄청 인사파트하고 다른 파트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런 말들이 안 생기도록 하여튼 제 힘껏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하여튼 6대 의회하고 7대 의회하고 다른 점이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따질 부분은 따지는 그런 7대 의회입니다. 그래서 잡음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 가지 채널로 해서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인사청문회부분도 계속 미루어지고 다음에 질의드릴 부분도 있습니다.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 그런 저런 부분 인사 잡음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지하시고 그런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조금 하나씩 챙겨보겠습니다. 요구자료 8쪽입니다. 위원회 구성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울산광역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 수에 보면 총 다섯 분이 계십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여성 다섯 분입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잘 아시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지금 다섯 분 중에서 여성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30% 이상을…….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60%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게 양성평등법입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기록물평가심의회에는 여성비율이 100%입니다. 100% 아닙니까? 당연직이 남성입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당연직이 남성이고 그러면 위촉직 두 명만 여성분으로서…….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전 전체가 100%로 해 놓아서, 알겠습니다. 다음 요구자료 17쪽에서 1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별 추진현황 프로그램 중에서 힐링상담 프로그램요. 마더스병원 방문 상담으로 심리검사비 13만 5000원을 지원한다 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있죠? 2017년에는 두 명이 이 지원을 받았고요. 옆에 숫자가 1인데 두 분께 100만 원 지원한 겁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100만 원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1인당 심리검사비가 최대 지원이 13만 5000원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저희들은 심리검사를 마더스병원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안정을 기하고 또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만 5000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최대 30만 원 두 분이면 60만 원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하다보니까 단위가 100만 원이라서 아마 소수점을 올린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기시면 2018년 자료에 보면요. 이 사업에 지원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0명, 0원입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저희들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또 이런 제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 상담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올해는 이런 분이 없어가지고 아예 집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실 심리검사를 치료받는 다 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약간 기피하는 성향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묻는데 이 명분을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심리검사가 아닌 다른 쪽으로.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낼 때는 9월 30일 현재로 자료를 내니까 아마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두 명이 신청을…….

선미

김선미위원

아, 그 뒤에 두 명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그래서 아직 12월말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 두 명 정도 지금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예산의 총사업비가 그냥 지원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총사업비가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까 한 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인원제한은 없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얼마까지 확보되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그건 바로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품목들은 소요예산이 얼마다 이런 것들이 다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없습니다. 실제로 실효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요. 이 품목을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안정을 취하는 다른 방법으로 품목을 정했으면 좋겠고요. 예산도 정확하게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직원들 건강검진비가 맞춤형 복지제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하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공무원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피로하고, 그죠? 그래서 생긴 것 같은데 항목을 다른 걸로 해서 좀 더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심리상담이 되어놓으니까 좀 그런 게 있어서 많이 안 가는데 이번에 노사협의회 할 때 어떤 부분에 아마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많은 직원이 신청할지를 같이 협의를 해서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검토해 주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가 우리 이미지가 정신병이나 약간 그런 쪽의 성향이 강해서 바꿨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9쪽입니다. 사소한 질의인지 큰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오타인지 아닌지 잘 몰라서 14, 15, 16, 17번요. 연번 14번입니다. 보건연구사 모 분께서 2017년 2월 16일부터 2018년 2월 15일까지 휴직을 신청했다가 다시 2017년 2월 16일 그날에 또 휴직을 신청합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계속 연장부분입니다. 그래서 2017년 2월 16일부터 2018년 2월 15일까지 하다가 다시 1년 더 연장해가지고 2019년 4월 19일까지라는 부기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연장하거나 하면 그 연장하는 날짜를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연장했다 라거나 그렇게 써야 되는 거지. 그 밑에 14, 15, 16, 17번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뒷면에도 또 나옵니다. 많습니다. 보고자료 쓰실 때 조금 더 챙겨주십시오. 많이 힘들고 피곤한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3쪽입니다. 이거 내용이 길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요구자료 4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조금 전에 손종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고호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의미에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징계건수 중에서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된 건수가 2017년에 6건, 2018년에 9건이 있습니다. 맞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사실 음주운전은 사고가 아니고 사건으로 다뤄야 된다 라는 시대적 요망도 많습니다. 범죄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부탁드립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아시겠지만 윤창호법도 있고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가 단순한 실수라는 이런 문화가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공무원들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사고 난 분들 지금까지 경징계, 견책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주운전 할 때는 무조건 감봉, 중징계도 요구하고, 중징계 요구하도록 징계양정을 이번에 대폭 상향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음주운전이 대폭 줄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나 더 보충하겠습니다. 그 말에, 혹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공무원 징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의나 경고, 감봉 등 그런 징계 중인 공무원 중에서 승진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징계의결 요구 중에는 승진한 사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부대상에 제외되거든요. 대상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제 제가 전화 하나 받았는데 징계 중인데 승진했다 라고 해서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은 제보가 인사이동에 대한 제보입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왜 이런 전화를 계속 받아야 되는지, 민선 7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많아진 건지 민선 6기가 이상하게 잘못한 건지 조금 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시간이 지나서…….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총무과장님, 인사와 관련되어가지고 질의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할 게 많은데 인사부분은 좀 이렇게 전 공무원들이 다들 가슴앓이를 하고 이런 문제라가지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 다 똑같이 존중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동의합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손종학위원

그죠? 자, 인사라는 것은 누구를 승진시켜야 된다. 그 서열에 그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어떤 요건이 빈자리는 누군가 승진하고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 가는 사람이 합당한 인물이 아닌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도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직원들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방금 김선미 위원이 받았던 전화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똑같은 이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서열명부가 아주 빠른데도 승진에 누락되고 서열명부가 2위, 3위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누락되고 서열명부가 제일 끝에 있는데도 승진하는 사례가 있다고 이런 저런 사람이 전화로 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도대체, 같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서열명부가 2위가 빠지고 5위, 7위가 되고 뭐 이렇게 됩니까? 더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승진되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인사가 만사는 맞습니다. 맞는데 인사는 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00% 만족할 수 없는 게 인사입니다.

손종학위원

물론 인사라는 건 다 당사자가 승진하고 당사자가 뭐 이렇게 되면 다 만족하죠. 그렇지 않은 사람 다 만족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지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또 부득이하게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특정부서, 자기의사와 관계없이 특정부서라든지 특정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울산시청 안에 소위 힘 있는 부서, 저는 그런 부서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해서 모르겠지만 그런 부서에 갔다는 그 이유 하나로만 해도 그 사람의 능력이 아주 존중받고 평가받고 승진이 빨리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동의합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힘 있는 부서가 있다,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부서는…….

손종학위원

그것은 총무과장님의 생각이시고 뒤에 앉아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또 다를 겁니다. 같은 부서 안에서도 총무과 인사계의 차석으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면 문서계의 차석으로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그것은 일의 질이나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총무계장도 되고 인사계장도 되고 또…….

손종학위원

물론 맞습니다. 그 점 다 동의합니다.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다 존중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데 좀 처지는 사람은 그죠? 이렇게 승진에 누락되고 가슴앓이를 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계속해서 그런 부서에 처박아두지 말고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한 단계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사람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위에 상사와의 불화라든지 직언을 잘한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인사부서에서는 좀 넓게 깊게 좀 들여다보고 살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사실무자에서 그 권한을 자기의 권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운영지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7기가 시작되자마자 시장과 구‧군 인사의 협약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시대의 조류를 그분들이 권리라고 해서 가져갔는데 그걸 지금에서 탓해도 소용없는 거고 지금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생각해 보건대 가장 큰 문제점은 구‧군에 있는 젊은 7, 8급 직원들이 전입시험을 이제는 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행정직하고 세무직…….

손종학위원

예, 행정직과 세무직과 사회복지직은 시험을 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니고, 그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7급 행정·세무·사회복지직들이 시험을 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은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학교성적이 그 사람의 일 성적하고 또 다르다는 것은 총무과장님 인정하십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는 인정을 하지만 저희들 공직사회에서는 일도 잘하는 사람이 또 시험도 잘 치는 그런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지도 않죠. 일만 잘하는 사람도 일 열심히 잘하는 사람 있습니다. 일이라는 게 단순하게 페이퍼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계와 남을 설득하는 능력 그다음에 설득해서 협상을 이끌어 내는 능력, 조정능력, 일이라는 게 단순하게 페이퍼만 처리하고 기획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해서 국비를 받아와야 되고 등등의 다양한 그게 축적되어가지고 사람이 길러지고 키워지는데 7, 8급 때는 30대 후반 그분들이 일의 성숙도가 붙기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때 이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전입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하고 몇 가지 시험을 칠건데 그에 대한 집중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원을 가든지 이래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 저희들 하고 조금 사실 관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영어를 공부한다든지 행정법을 공부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역량평가도 저희들 7급, 8급을 할 것이고 그리고 7급…….

손종학위원

역량평가라면 옛날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처럼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하겠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7급, 8급은 기초역량을 보는 것이지 방금 위원님처럼 6급이나 5급이 하는 그런 역할을…….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역량강화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3일짜리 교육인데요. 지금 울대에서도 하고 있는데 역량강화과정을, 이것은 시험문제를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역량평가가 하나의 사례를 줍니다. 하나의 사례를, ‘어디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 민원이 발생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그런…….

손종학위원

그게 조선시대의 과거시험문제입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조선시대 과거시험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손종학위원

딱 그겁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거기도 보면 어떤 사례를 주고 이걸 해결하라고…….

손종학위원

해결방안을 찾아내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유교경전만 달달 외웠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걸 외웠는 것은 초시 때 진사시 때 확인됐고 대과에서는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런데 7, 8급 되면 구‧군에서 읍‧면‧동부터 거쳐 다양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역량평가를 할 때 과제를 안 있습니까, 그죠? 지금 실제 업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제를 줄 것이지, 엉뚱한 과제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역량평가는 자기가 업무를 할 때부터 어떻게 문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일을 잘하게 되면 별도의 공부를 하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교육 안 받았거든요.

손종학위원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 안 해도…….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머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손종학위원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성적이 나오는 거지, 나 같이 둔재는 공부를 통째로 외워도 안 나옵니다. 자, 그만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외우는 시험 아니에요.

손종학위원

구‧군에 있는 젊은 직원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아, 무슨 걱정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분들이 걱정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과연 일을 팽개치고 공부부터 지금 시작해야 될 것이냐 다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그러면…….

손종학위원

깊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학원까지 가가지고 등과시험 치듯이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일과 시험능력이 똑같이 매치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조화롭게 잘 만들어 내야 되는 게 지금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어느 순간에 칼로 물 베듯이 구‧군하고 인사가 단절되어버렸습니다. 인사가 통합인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내려가 있던 지금 5급 사무관들 그죠? 4급, 국장님들 내려가 있는 4급들 있죠, 그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자, 이 분들 어쩝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지금 당장…….

손종학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구‧군의 직원들이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아마 구‧군의 장들이 결정을 한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시 노사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작용을 당신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지금 있는 사람이 당장 감을 따먹었을 때 뒤에 오는 직원들은 도리어 안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인사가 되게 유연성이 없어지고 고착화 돼 버립니다. 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침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운영해 보다 상황이 바뀌면 다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고 구‧군의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직원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직원들에게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을 제가 깊이 새겨놓을 겁니다. 새겨놓고…….

손종학위원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사라는 게 우리 자치단체장은 4년 뒤에 또 바뀔 수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30년 넘게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안심하고 그 환경에 적응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선출직의 역할입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죠.

손종학위원

그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믿고 내려가면 지금 인사 불이익을 당장 받게 된 이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인사교류는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손종학위원

아니, 지금 내려가 있는 그분들 어찌하실 겁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어차피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를…….

손종학위원

그럼 피해를 입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항상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기초생활수급자 할 때도 차상위가 생겼다 아닙니까? 왜 90원은 지원을 받는데 100원을 지원 못 받으면 10원 차이거든요. 그래서 차상위가 생긴 거거든요. 어떤 제도를 시행하다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 지금 내려간 사람 어떻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직원들 의견이 막 올라올 겁니다. 노사에서도 아마 그런 의견이 개진될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의논을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그때까지 그럼 그 직원들의 의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단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일단 어떤 지침을 만들면 시행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게 어디가 가장 관건이었나?’, 4급 승진이 관건이었거든요. 그럼 다음에 올 연말에 구‧군에 4급 승진을 아마 시킬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당장 그 후속인사에 대해서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직원들이 5급이 4급 되는 것만 신경 쓰고 있었지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직원들이 인사에서 유연성이 없어져가지고 불이익이 생길지는 그런 부분에 답을 안 해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딱 지적하셨거든요.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일부 장님들이 ‘야, 이렇게 하면 우리 인사를 나중에 어떻게 해?’ 지금 이 이야기가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마 이번 인사하고 나면 구체화될 겁니다. 그때 고려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질의시간이 지나가지고 보충질의 다시 또 해야 되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추가질의 제가 마지막으로 할 건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간부공무원님들 명부를 보니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행정지원국은 총무과, 비서실, 비서실도 있네요. 그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김미형위원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장님과 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어찌되었든 비서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질의가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거나 이런 것은 어디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맡으면서 다른 과에서 있었던 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서실과의 소통은 시장님과 바로 소통이 되는,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과는 왜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의회에서 출석요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서실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업무인데 그게 가능한지는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좀 검토해 주시면 제가…….

김미형위원

지금 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이거 모르십니까? 저희들이 시장님과의 소통자리가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한 번 합니다. 한 번하고 지금 하루 하는데 비서실에서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일단 1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건의사항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이 직접하는 거를 듣고 메모하고 정리해서 시장님께 바로 위원들이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 건의사항이 있었다, 이런 감사에 있어가지고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다 라는 거를 바로 말씀도 해 주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비서실에 실장님이 바쁘다하더라도 비서관은 와서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이고 하루인데 왜 이게 참석이 안 되는지 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저도 위원님한테 그런 지적을 처음 받아보니까 제가 전문위원 자문을 좀 구하고자 했던 거거든요.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비서실은 고유업무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감사계획서에 저희가 채택을 안 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다음 년부터는 출석요구를 할 수 있네요?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필요하시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출석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명단에 이래 와있으면 비서실에 비서실장님도 다음 년부터는 출석요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예, 비서실하고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다음 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윤일

김윤일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종학 위원님 질의했는 부분 저도 평소에 느끼고 있던 부분인데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데 4급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군에 국장급 인사를 구청장이 자기들 권한이다 해서 그렇게 인사교류차원에서 시장님하고 그래 결정이 났습니다. 맞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왜 국장을 자기들이 자체 승진시켜야 되느냐 그 이유가 과장들이 전체가 시에 가야 국장 다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한다, 구청장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차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요구를 했는데 과거에 시장님들이 그거를 안 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울주군하고 그 부분 인사교류 때문에 엄청나게 완력이 많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군단체장들은 시장한테 잘못보이면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또 당하기 때문에 자기 권한이면서도 그냥 감수하고 왔는 부분인데 이제까지 그런 기조를 계속 유지했는데 이번 들어와서 민선 7기에서 바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아, 그래 너희 고유권한이니까 국장 인사는 그쪽에서 4급도 해라’ 이렇게 갔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는 장단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장점은 말씀대로 구‧군단체장들이 자기가 4급 승진을 시키면서 직원들의 조직장악이나 업무의 추진에서 아마 효율성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까지 시로 전입 안 들어와도 구‧군의 직원들이 4급을 달 수 있다는 어떤 직원들이 승진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장점은 있습니다. 단점은 뭐가 있냐면 인력풀입니다. 적어도 구‧군에서 국장의 직위에 오르려면 5급 과장으로서 충분한 경력과 경륜을 거쳐서 조직을 이끌어 줄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군에 올해, 내년 지나고 나면 단절이 됩니다. 경력단절이 되어가지고 경력이 얼마 안 된 직원들이 지금 5급으로 막 승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군 단체장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사람을 국장으로 승진시켜서 과연 이 조직을 끌어갈 것인가?’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점 중에 하나가 적어도 구‧군의 국장이면 특히 구‧군의 업무가 대부분의 시의 위임사무라든지 시비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구청의 사업은 시에서 하더라도 하드웨어적인 거는 다 구‧군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하고 구‧군이 충분한 교류와 교감과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생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군에서 계속 근무하시는 분은 실제 큰 틀의 업무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이해도가 떨어질 겁니다. 물론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장단점을 잘 들었고 그래서 장점 대비 단점이 많다, 앞으로 문제가 좀 발생할 거다.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치면 지금 시장님이 과거의 시장님들은 왜 그렇게 4급의 인사권을 안 줬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취임하자마자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공직사회에 또 인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너무 그런 쉬운 결정을 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사권 줬는데 이제 다시 돌려받기도 힘들고 그 부분은 한번 가져가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비단 이 이야기만 아닙니다. 모든 시 행정의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또 고민하지 않고 또 과거에 왜 그랬는지 그런 부분도 다 파악하지 않고 시행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그 지적을 그냥 본 위원이 계속 하는 부분이다 이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과거에 왜 그랬는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한 후에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판단이 좀 흐려질 수 있으면 행정지원국장님이 전체 인사총괄이니까 고견을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보직 현황을 보면 정무특별보좌관 3급, 대변인 4급, 복지여성국장 3급, 교통건설국장 3급입니다. 이 부분을 전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과연 임기제 공무원이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더 전문성은 있고 낫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은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공직생활 30년, 40년 하면서 군대로 치면 국장자리가 별자리인데 한번 올라가고 싶은 욕망도 있고 또 이 국장은 실과가 많습니다. 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졌다 해서 그 국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 분야에 각 과에 다 근무 한 사람이 그 조직을 통솔할 수가 있고 전문지식을 분야 분야별로 다 가지고 있어야 국장자리에 가질 수 있는데 시의 국장이 어느 위치입니까? 5개 구‧군을 다 통솔해야 되고 시의 정책을 반영시켜야 되고 그 틀을 만드는 국장자리인데 과연 본 위원이 보건대는 전문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지고 싶고 정무특별보좌관분은 아마 선거캠프 선거총괄기획 쪽에 일한 분이고 대변인은 시장님 변호사사무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보십시오. 우리 울산시민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냐고 어린이집운영하고 의회의원 비례대표 4년 했습니다. 그렇게 울산시 전체 복지여성국에 총괄 실무자로 임명이 되었을 경우에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공직사회 인정합니까? 무슨 전문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임명을 했는지 정말,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으면 인사청문회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아예 대상자에도 올라오지 않는 그런 약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11시에 인사청문회 조인식하기로 했는데 또 연기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추진과정이 영 좀 엉망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과연 과거의 정권들이 전부 선거 끝나면 자기사람 심기 위해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임용되었고 그 전문성이 없는 임용자들이 또 밑에 자기사람을 심고 이 피라미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 총무과장님 직언을 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야당의원으로서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은 그래 생각 안 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형평성이 있고 ‘아, 저사람 정도면 우리 시 전체 그 조직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사람이 가야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과장하다가 국장하고 싶고 이 자리 뺏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인사권자가 원하니까 말을 못하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제도적 장치를, 인사청문회를 빨리 만들어서 이런 부분은 근절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임기제 공무원 채용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개방직 공무원은 과장급 직위의 10%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방형 직위는 12명으로 자리가 한정되어 있고 임기제 공무원은 조직이 되어 있고 임기제 공무원도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전문임기제 공무원 있고 한시임기제 공무원이 있고 시간선택제가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건 일반임기제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임기제는 정책기획관실 조직에 정원이 잡혀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 할 수 있는데 첫 단계가 정책기획관실 정원에 잡혀야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정원에 한계가 그럼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더 이렇게 국장직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국장급에 3명, 과장급에 2명인데.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전체 마급, 라급, 다급 77명 정도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그 부분은 행감 끝나고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저희들도 잘 모르니까요. 과연 시장님이 임기제 공무원을 몇 명까지 할 수 있는지 또 산하기관, 공기업도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관 공기업하고 출연기관 단체장하고 공직에 임기제 공무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지금 임기제 공무원은 조직산하의 공무원, 그 전문가들을 다뤄야 되는데 과연 리더십이 그만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진짜 울산에 시급한 문제가 있다,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교통체계가 안 맞다, 그래서 송병기 부시장이 그때 국장까지 했는 것 아닙니까? 교통전문가로, 복지여성국에도 과거에 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복지여성국에 임기제 공무원이 와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무슨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제가 한 개인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도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시장님이 인사를 할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행감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추가질의가 계속되고 있고 시간은 좀 지나고 있는데요.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추후에 또 감사를 계속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23쪽에요. 정보공개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해서 정리해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비공개내역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청구내용도 나오고요. 비공개사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번에 보면요. 예산안 자료에 대해서 공개요청을 했는데 비공개 사유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하였다 라고, 이게 접수일이 2017년도 11월 15일입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은 저희들 어제도 논란이 되었던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모 단체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아시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판결 결과문도 알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판결 결과문에 보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때 당시에 정보공개를 거부했는데 그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취소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럴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둡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부를 했는데, 비공개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재판을 했고 그 결과가 ‘잘못됐다, 바로 즉시 공개해야 된다’ 예산안을 작성하였을 때 시민이 요청하면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도 이 문구는 그냥 두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17년도 사건이고 저희들 예산안이 그 당시에는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라서 비공개 되었는데 저희들 11월에는 예산안이 만들어집니다. 12월 되면 의회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공개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들이 비공개를 했는데 아마 중앙행정심판위에서 ‘그것은 잘못 되었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예산안도 공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의회에 제출되는 순간 정보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순간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23쪽처음 ‘해당되어 비공개’되었다 라는 이 자료를 그대로 기입해서 기록으로 남으면 다음에 2019년 내년 이 무렵에요. 또다시 저희들이 ‘비공개내역서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옵니까? 저희는 요구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다가 ‘비공개’ 해 놓고 밑에다가 ‘그렇지만 재판에서 패소판결 되었다’라는 결론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이 자료는 9월 30일현재 자료라서 그렇게 돼 있고 행심위는 이번에 의결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저희들 공개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공개 사유로 나왔다가 뒤에 다른 이유에 의해서, 판결이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시 공개를 하라고 나오면 수정합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그때 2018년도 예산안은…….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비공개를 했지만 판결에 의해서 패소되었기 때문에 한다라는 보충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이것은 2018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18년도 예산은 벌써 의회에서 다 성립되어 가지고 공개자료가 다 전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또 이런 것이 올라간다면 저희들 이것은 공개로 아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요.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을 알겠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 당시에 비공개했지만, 그런데 그 시기가, 행감 자료제출시기가 행심하고 뒤였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

선미

김선미위원

패소판결은 9월 18일에 나왔고요. 이것은 9월 30일까지 자료입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그게 제출하기 전에 나왔는데 이 행감자료를 왜 고치지 않고…….

선미

김선미위원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이 이것을 보고난 다음부터 ‘아, 이런 자료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구나’라고 오인될까봐 수정해 달라 라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즉각, ‘그렇지만 이것은 이러 이러하다’라고 수정해 줘야만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있었던 것 중에서요. 아까 징계 중에 승진한 예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징계대상공무원 자료요청합니다. 3년치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징계 의결된 공무원을 말씀하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징계대상공무원 전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더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총무과장님, 행정지원국장님, 제가 인사에 한이 많이 맺혀가지고 인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끝났습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 우리 울산시 전체의 직원들이 앞으로 서로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희생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살펴가지고 보완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돼 버렸거든요. 믿고 내려갔는데, 통합순환보직을 믿고 내려갔는데 이제는 막혀버렸고, 그것을 믿고 시험 쳐서 구·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직들, 사서직들 그 소수직렬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더 하고, 전산직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분들이 자치단체장의 자기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해서 그에 휘둘려가지고 자기 꿈을 잃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는 하나 생각에 한번 또 다시 제도의 미비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정리를 다시 해서 구·군하고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하고 다시 협의해서 직원들 전체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에 있어서 소수의 사람만 의견을 내기 때문에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면 다수가 ‘아, 그런 게 아니었는데’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내용들, 그 와중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아까 고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때 울주군에서 인사관계 때문에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와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속속들이 알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부 직원들이 요구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당장 필요하니까 요구하고 그게 끝나면 또 다시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피해는 생각을 안 하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방금 노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도 노조지부장으로 있으면서 여러분이 말하는 교도소도 갔다 왔고 해임돼가지고 다시 재판에 이겨가지고 복직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노조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잘 좀 해 주면 안 될까요?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제가 오고 나서 수시로, 수차례 안 있습니까?

손종학위원

노조지부장님들이 승진에 좀 밀리고, 가점을 많이 줘서 빨리 나가라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적절한 시기에 나가고 열심히 하는 분한테 좀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국장님, 퇴직이 이제 몇 년 남았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제가 완전히 나가는 것은 2년 8개월 남았고요. 공로연수 한다면 1년 8개월 남았습니다.

손종학위원

명퇴하시겠습니까, 공로연수 들어가실 계획입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저는 공로연수 들어갈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실은 퇴직 전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실감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공유연수 1년 들어가서 만약에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 실제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거든요.

손종학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개개인의 성향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아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다르겠지만 공로연수제의 법적근거를 아시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법 몇 조입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임용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말씀해 주세요.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하고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 하고 3.

손종학위원

그 조항이 1990년 2월 24일 에 개정되어가지고 아직도 시행되고 있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손종학위원

딱 한 줄만으로 돼가지고. 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울산시에 지금 현재 공로연수 들어 가 있는 5급 이상만 합시다. 5급 이상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올해는 44명이고 작년에 19명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로연수하고 있는 분들이 44명이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자 현황을 한번 받아봤는데 ’17년도에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공로연수 인원이 19명이고 명예퇴직 12명에 5급 이상입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공로연수를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퇴직 안 하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응기간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마 금전적으로는 조금 이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바로 명퇴를 했지만 금전적인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죠? 많이 있습니다. 공로연수기간 중에 1인당 급여지급내역이, 평균입니다. 이것은 딱 순수하게 총무과에서 내준 자료입니다. 연간 6326만 3177원, 그다음에 공로연수 기간 중 1인당 급여지급액 월평균은 527만 1931원이네요. 그다음에 명예퇴직 했을 때 수당이 1인당, 지금 이것은 평균입니다. 2049만 5438원 그다음에 공로연수 급여 및 명예퇴직 1인당 지급현황에 보면 최대 많이 간 공로연수자는 8800만 원까지 되는 것 같고 최저는 4800만 원 이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개인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손종학위원

다르죠. 근무연수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공로연수를 두고 일부 언론과 국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외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언론이 보통 때리는 글, 국민의 시각이라고 해서 국민의 다수입장인양 해서 언론에서 때리고 있습니다. 그 때리는 가장 큰 것이 뭘까요?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알고는 있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무노동 무임금 그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평생을 공직을 천직으로 삼고 있었는데…….

손종학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 이야기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1년 사회에 적응기간을 좀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의 생각이고 국민들은 출근하지 않고 쉬는데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는 셈인데 공로연수 하는 이 제도가 왜 필요하냐고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이 제도가 생긴 것은 ’94년, 아주 오래 됐습니다. 그동안, 저도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이제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2014년도에 공로연수제도 폐지를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결론도 퇴직자의 사회적응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금년에 11월 6일에 이데일리신문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공로연수의 문제점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또 행안부에서도 공로연수제도가 원칙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노조에서도 이번에 단체교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저희들은 지금 5급 이상만 공로연수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급까지도 확대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장단점이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고 무노동 무임금의 그것도 문제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공로연수자를 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1년 동안 쉬다가 월급만 받고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고리를 끊어줘야 안 되겠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는 연금도 65세쯤 되어야 받을 텐데 점차 이것을 제도를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도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내준 자료입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시는 5급 이상만 하고 있지만 다른 광역단체는 6급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물론 그런 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데도 있는데, 그게 국민의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외시한 것이고 먼, 우리 후배들이 받아야 될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럼으로 해서 이 제도와 관련해가지고 내부의, 울산시만의 내부의 합의가 되면 1년 공로연수 폐지하고 아니면 6개월로 점차 줄여서, 후배공무원들도 그러한 똑같은 그러한 혜택을 누립니다. 1년간 똑같이 공직에 남아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 지적도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노조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또 직원들 설문조사 한번 해 보고 정부의 방침도 한번 확인해 보고…….

손종학위원

제 질의 시간이 끝나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미형 위원님.

김미형위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55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업무보고서는 17페이지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울산 120해울이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는 가장 직접적인 접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주민의 고민이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해결해 주고 또 답을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상담서비스 품질수준이 어떻게 되고, 직접 처리율은 어떤지 그리고 부서연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콜센터 품질수준은 저희가 시민만족도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ISO9001해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저희가 3년 연속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표준협회에 콜센터 품질지수 우수콜센터로 4년 계속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상담품질을 인증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직접처리율은 72% 정도, 원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문의에 대해서는 부서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이것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예.

김미형위원

그러면 상당건수가 자료 업무보고서를 보면 7만 3400건 정도가 되거든요.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예.

김미형위원

그러면 이게 세부적으로 상담도 유형별로 다양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콜센터에서 주로 어떤 분야에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이게 사실은 울산시민들의 직접적인 고민이 뭔지를 제일 잘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문의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은 상·하수도분야 관련 상담이 1만 8000건 이상이 됩니다. 25% 이상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여권 등 일반행정이 1만 건 이상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통건설분야에도 1만 건 이상 되는 그런 순서대로 유형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예.

김미형위원

이게 감사관과의 일도 중복이 될 수 있는, 감사관의 역할을 시민신문고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역할도 가져갈 수 있고요. 120해울이콜센터 여기에서도 시민신문고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건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상담이 들어오면 아마 시민신문고에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이 많이 불편하지 않게 나름대로 좀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3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징계현황, 비위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행감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해마다 이렇게 비리공무원이 늘어나는 사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해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주변 동료들이 징계를 먹는 것을 보면 ‘나는 저렇게 안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 아실 건데 해마다 늘어납니다. 2016년에는 6건인데 2017년에 19건, 2018년도 9월말 현재까지 17건입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하면 좀 더 늘어난다는 얘긴데 계속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행정지원국에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징계사유가 늘어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음주에, 이것은 외부통보가 왔을 것이고, 자체 업무소홀 또는 회계질서문란 이것은 감사원 자체감사거나 감사실에서 한 것이고, 혹시 자체 이런 징계나 조사가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조금 증가한 이유는 작년에 2017년 감사원 감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고 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징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인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징계나 이런 것을 적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끔 처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감사원에서 자료를 통해서 오는 부분 외에는 자체감사는 없다는 얘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외부에서 제보나 내부고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로 다 가지 총무과로 안 온다는 얘기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감사관실에서 그게 어떻게 되면 징계만 총무과에서?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처분 양정을.

호근

고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징계가 늘어나는 사유는, 그러면 작년에는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이만큼 늘어났고 올해는 왜 이렇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음주운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사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사고는 이제는 하나의 실수다 라는 이런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도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상향조정하고 노력을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품위손상부분에 대해서 음주운전 6건, 기타 5건 이것은 뭡니까? 감사자료 44페이지에.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저희들 불문경고도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개인 사생활로 인해가지고 징계를, 업무와 관련 없이 밖에서 가정사의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런 보도가 나가고 또 이런 사실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은 전체 공직사회를 불신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또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 각별히 유념하시고 더 교육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음은 제가 이 부분은 고민을 참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송철호 시장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출장건입니다. 해외부분인데, 울산 경기가 침체돼 있고 내치를 좀 더 강화해야 되는데 이 예민한 시기에 블라디보스톡으로, 또 다른데 독일 이쪽에 갔다 왔습니다. 블로디보스톡 해외공무여행 심사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여행자 및 인원이 적정하다고 표시가 돼있는데, 같이 간 위원들 다 아시죠? 우리 심사가 어떻게 인원이 적정다고 체크가 돼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저희들 공무국외심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심사할 때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관광성이냐 아니면 외유성이냐 안 그러면 전례 반복적이냐 이런 것을 중점으로 보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러시아, 시장님하고 일행들이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에 참가차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심사를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포럼에 4박5일 동안 참석차 갔는데 그 인원, 출장자 명단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동선언실천울산본부에 김창현 대표는 무슨 자격으로 여기 출장자 명부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 저희 국외공무여행심사는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김창현 대표님은 민간인이고 저희 통상교류과에서 주관해서 갔는데 아마 자부담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심사를 갖다가 총무과에서 하는데 ‘민간인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면 시장님 출장 가는데 아무나, 자기 원하는 사람 같이 가면 그게 적정합니까? 이 부분은 공무국외여행심사는 여기에 품목이 나와 있잖아요. 검토의견에는 여행목적의 필요성, 여행 목적지, 여행자와 인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인원에 이런 대표성도 없는, 아무 관련 없는 김창현씨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이것을 좀 걸러야 되지 않나, 그러면 왜 심사를 합니까? 그러면 시장님 가는데 민간인은 아무나 따라가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같이 가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어떤 목적을 판단…….

호근

고호근위원

부서에서는 시장님이 누구하고 함께 같이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끼어 넣을 수도 있지만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를 왜 합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국외공무여행의 심사규정에 보면 저희 공무원들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공무원들만 하도록 돼 있으면 그 심사규정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해 못할 그런 대상자가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자, 여기 대상자 한번 보십시오. 관련 부서, 상공회의소, 항만공사사장, 울산기업체 여섯 분 같이 갔습니다. 이 부분은 경협을 위해서 갔다손 치자, 김창현씨는 대상자에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제가 김창현씨 간 부분을 보도에서 사진을 다 찾아봤습니다. 없습니다. 보도제한을 다 했는지, 유일하게 울산광역매일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거 보고 기도 안찹니다. 이 사진 여기에 송철호 시장님, 우측에 김창현 대표가 서 있습니다. 김창현 대표가 센터에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 시민들한테 다 뿌릴까요?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황세영 의장님 한번 보십시오. 귀퉁이에, 옆에 서 있습니다. 이런 행정도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입니다. 여행목적에 좀 부적절합니다. MOU체결한다고 하고 약정을 했지만 관광이 50% 넘습니다. 이런 부분, 이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거 과장님, 봤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저는 오늘 처음…….

호근

고호근위원

처음 보지요?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어떻게 해서 김창현씨가 센터에 서가지고 좌우에 전부다 의장이나 이렇게 옆에 서가지고 사진을 찍는지, 같이 간 공무원들도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도에 내는 부분,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민선 7기에서 계속 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 부분이 제가 딴지거는 것 아닙니다. 시장님 임기동안, 4년 동안 잘하셔야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갔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손종학위원

시간 다 됐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차피 추가질의 드려야 되니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관련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블라디보스톡하고…….

손종학위원

시간 끝났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윤덕권위원장

시간을 좀 나누어서 쓰도록 합시다. 추가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면 또 오래가니까 이 부분은 질의를 마무리를 짓는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또 우리 손 위원님이 저한테 제지하는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오늘 계속 회자되는 말 중에서 한 가지가 ‘평생을 공직에 봉사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공무원들도 무수히 많이 기사에도 많이 되고요. 왜 공직자는 평생을 봉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실은 종전부터 써 오던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위원님 말씀대로 바꿔야 되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박봉이고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봉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 용어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일종의 직업인이고 직업인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권리라든가 이익을 자꾸 추구하려고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공직이 봉사라고 생각하면 일반 민간단체나 봉사 아닌 것 없습니다. 다 전체적인, 원래 사회공동체라는 것은 서로가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심하게 특별히 더 봉사를 요구한다거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지 공무원이라는 직업상 특수성이 있는 것이죠. 다른 직업과 다르게 법과 규정 같은 것도 더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이죠. 그래야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할 때 믿음이 가고 ‘아, 이거 정말 정당하게 무엇인가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들 건데 볼 때는 그게 아니고 또 다른 이익단체 같습니다. 지역이기주의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많이 강요하고 강조하는 것이지,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집행하면서, 환경단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운동하시는 분들이 더 강력한 잣대로 들이대 가지고 그분들한테 강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직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 주셔야 되는 것인지 신뢰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직업이고 시민입니다. 봉사는 아닙니다. 조금 더 생각을 바꿔주시고요.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5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65쪽에 보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형환에서요. 주요 활동내용으로요. 국·시정 참여 현황 해서 이게 지금 많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9건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단체입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행안부에서 시·도별로 조직한 단체로 행안부 예규인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 지침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침 제9조에 보면 모니터 활동에 따라 정책제안 활동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정책활동과 지역의 시정지원 활동, 나눔봉사활동까지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나눔봉사활동을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나눔봉사활동은 지금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온 온라인 활동 외에도 오프라인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데 나눔봉사활동은 구·군별로 중학교 1개소와 사회복지시설 1개소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2012년부터 월1회 이상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떤 봉사활동을 하셨나 하고 묻습니다. 몇 회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봉사활동을 했죠?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봉사활동은 중학교 학생들은 선도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복지시설에서는 급식봉사활동 등 청소봉사활동 그런 식으로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이 단체가 나눔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모니터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방금처럼 급식을 주도한다거나 그런 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현장에서 무엇인가 알아서 정책을 제안하고, 그죠? 주 목적이 ‘행정과 소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단체이다’라고 돼 있는데.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분들이 나눔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일부일뿐이고 정책제안이나 민원신고 등 해서 지금까지 2838건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불편신고라든지 들어오는 부분은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정책제안 들어온 것도 괜찮은 정책제안은 시정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목적에 맞는 취지로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더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제가 부위원장이니까 연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석에 가서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죄송합니다. 초선이라서 서투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괜찮습니다. (윤덕권 위원장, 김선미 부위원장 사회 교대)

선미

김선미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님이 잠시 비운 관계로 제가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과장님, 국장님, 저는 평생을 2년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공직을 한번도 잡(job)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 오직 콜링(calling), 소명의식으로 공직에 있었다고 나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좀 자존심있게 자부심있게 당당하게 대응을 해 주십시오. 이왕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비서실 관련 문제도 제대로 팩트 있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고 위원이 이야기하신 김창현 문제 같은 것도 그 분이 직접 자기가 돈을 내고 갔습니까, 아니면 시가 비용 부담을 해서 갔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공무원 국외여행심사에는…….

손종학위원

물론 공무원만 한다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저희 공무원만 심사하지 나머지는…….

손종학위원

아니 비용을 그분이 직접 내고 갔습니까, 아니면 저거 했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통상교류과에 확인해 보니까 자부담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은 저희들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심사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말씀 말고 좀 해 주세요. 어떨 때는 너무 갑갑합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손종학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저희한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실은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답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아예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딱딱 끊고 안하시라니까요.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아까 김선미 위원님이 공무원의 입장이 봉사가 아니라고 하셨을 때 제가 직업의 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위원님은 지금까지 봉사, 소명의식으로 하셨다, 정반대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어디에 가치판단을 둬야 될지 혼란을 느껴서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못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못 드리지 않습니까?

손종학위원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답변하시고 ‘지금은 이렇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셔야 되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위원님 개인의…….

손종학위원

경우에 따라서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상식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주시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32년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를 처리할 때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공평하게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공무원들의 자세인지도 모르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사실이면 사실 팩트답게,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저희들 질의를 하는 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상황이 파악이 안 돼서 질의가 겉돌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주관에 의해서 질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이 질의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송 시장님이 전국 최하위의 지난번 지지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물론 출범한지 이제 겨우 5개월 지나면서 시정 곳곳에 어긋난 점도 있었습니다. 나는 가장 큰 문제가 인사에 있어서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공무원 인사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호함과 인정함이 섞여있는 인사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공직 내부에 지난 6대 때의 소극적인 그런 행정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는데, 그게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뒤에 방패로 삼고 있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저희 달게 받습니다. 달게 받고 또 저희들이 반성할 것은 반성합니다.

손종학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손종학위원

정보공개청구도 우리 김선미 위원도 질의했지만 정보공개청구 하는 절차의 방패를 삼아가지고 뒤에서 온갖 시민들이 다 이렇게 진을 다 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맞서는 꼴로 돼 있고, 요즈음 공무원들이 시장님을 돕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을 요새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장 철학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해 주시고 그에 맞춰가지고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 민선 7기 들어와가지고 간결하고 내실 있는 의전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취지와 의도는 좋고 목적도 좋았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의전 간소화로 인해가지고 얻어지는 실익도 크겠지만 행사가 전반적으로 가벼워지고 있어요. 오시는 내빈들을 격식있게 소개하는 절차가 생략되고 자막으로 처리되다보니, 그리고 좌석도 시장님이 중간에 앉아있다 보니 너무 어색해져 버렸고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시의원, 구의원 할 것 없이 오신 분조차도 그 자리에 이제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오신 분도 대화가 없어졌고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 저는 아직도 판단이 안 됩니다.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보시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주십시오. 행사가 장중하고 격식 있어야 되는 행사가 있고 아주 가볍게 그런 행사가, 조금은 달라져야 될 그런 행사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혼재가 돼 있어 가지고 예전에 오셔가지고 그런 모습이 무겁고 힘들게 연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격식 있는 느낌이 많이 사라졌어요.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행사도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사를 했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민선 7기에 오셔가지고 이 행사가 앞으로, 행사가 1년에 330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이제는 시민 위주로, 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부다 내빈 위주로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시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의전간소화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내빈소개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은 간단하게 하고 간소화한다고 해서 그런 것은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 소개할 때…….

손종학위원

저희들 의원을 소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앞줄에 앉아계신 분들, 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소개를 격식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내빈들 소개하는 것도 저희들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도 있고 또 문제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은 저희가 바로 바로 시정을 해가지고 소개를 다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래가지고 실·과에 그렇게 하라고 다시 보완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 간소화계획은 취지는 저희들이 살려가지고 하되 위원님처럼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기록관이 있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 그 기록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 저희들 문서 서고가 있습니다. 1·2·3·4서고에 있습니다. 신관 2층이라든지 구관 1, 2층이 있는데, 4서고가 있는데 4서고에 41만 2000건 정도.

손종학위원

장수가 많아가지고 지금 네 군데 이렇게 지하에 본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구관까지, 의사당 지하까지 네 군데로 나누어가지고 흩어가지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맞지요?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 전국에 기록관을 가지고 있는 시·도가 어디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인근에,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기록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2017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울에 서울기록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빈 여유공간을 리모델링해가지고 내년 2019년 상반기에 개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문서고가 기록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 통제하는 곳은 의사당 6층에 올라와 있고, 맞죠? 제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 윤덕권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윤덕권위원장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감사요구자료 43페이지를 보만 앞서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징계관련 이런 여러 부분들을 보면서 제6대때 김기현 시장이 있을 때입니다. 비서실장 측근비리, 그러니까 시장 측근비리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 신청까지 되고 해서 전체 울산시 시민들에게 시장님의 신뢰나 어떤 믿음 행정 이런 모든 것들이 바닥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7대에 들어와서 어찌되었든 개방형인사 즉 특보, 정무특보가 있고 화백회의특보가 있고 일자리정책특보가 있고 다음에 비서실장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개방형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새로 들어옴으로 해서 잘해야만, 사실은 공무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정년퇴임까지의 기간이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분들은 그야말로 개방형이 되다 보니까 단체장이 바뀌면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굉장히 일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꼭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해부터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서실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시장님 비서실에는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10명 정도.

김미형위원

10명이 하고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김미형위원

그 10명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시장님 의전도 챙기고 일정도 챙기고 시장님 수행도 하시고 여러 가지…….

김미형위원

인원이 10명이거든요.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 10명이 어떤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외부에 손님도 맞이하고 또 의전, 일정관리 하여튼 저희 시장님을 수행하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것은 실제로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명백히, 한 분 한 분 지금 시민의 혈세로 해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팀별로, 7급, 8급, 9급까지 보면 역할들이 다 있어서 그 과의 책임자분들은 물어보면 그 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핵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지금 울산시 전반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과 결부되는 정책을 위한 시정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찌되었든 시장님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보고가 누락이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전달이 되는 부분들은 꼭 전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그 보고를 보고 이 부분은 경미하다라든가 그런 판단은 당신이 스스로 하시는 건데요 이런 것을 봐서라도 행정사무감사때 비서실장님이 나오셔서, 또 특보관련도 마찬가지로 나오셔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궁금해 하는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서는 4급 이상이 되면 그 감사로 나올 수 있는, 개방형이라 하더라도 법규에 보면 가능하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음연도부터는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 비서실 행정사무감사 수감 문제는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비서실은 과 조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위원의 검토에 의해가지고 의회에서 결정만 하면 가능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비서실은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3년간 한 정당에서 시장님이 배출이 되었고 그 시장님에 의해서 시장 철학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는데요. 7기는 그야말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런 철학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없었다하더라도 새로이 이런 부분들은 갖춰나가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인사청문회 관련부분에 있어서도 새롭게 도입이 돼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무원들 다 일하는 사람들 중에 다 감사를 받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비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시장님과 가까이 있는 비서실장으로 인해서 지금 공론화되고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신뢰라든가 이런 것은 바닥입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시장님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도 진행이 되어질 수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거르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조례를 새로 만들든가 하는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연도에는 이런 부분들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공무여행심사 관련해서 제가 이 사진을 들고 했더만 우리 손종학 위원님께서 상당히,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본인 질의만 하면 되지 남의 질의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그럼 시장이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 이 사진을 들고 제가 시정질문할까요? 누가 선택 했습니까? 송철호 시장이 선택 안 하면 김창현은 갈 수가 없습니다.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시정질문 했을 경우 파장이 일어납니다. 이 사진 들고 제가 한번 가볼까요? 울산광역매일하고 다른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거 시민들이 인정하겠습 니까? 아니, 행감에서 충분히 제가 이의제기하고 여기서 끝낼 수 있는데 손종학 위원님 확대를 자꾸 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공무여행심사기준에 여행목적의 필요성 그다음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행자 및 인원, 여행자가 누가 가는지 인원이 몇 명 가는지 적정한 사람이 가는지 그 판단하는 기준 아닙니까? 우리 의회 공무수행하면서 다른 의회 사람 데리고 갔다? 좀 기준 안 맞는 같이 여행자 그런 인원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 시정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 틀렸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제가 총무과장 대신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예. 말씀 해보십시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실은 그 사람이 거기에 맞냐, 안맞냐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도 방어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일방적으로 김창현씨 라는 분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다, 이런 걸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분도 그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저렇게 매도 해 버리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매도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선정을 총무과장이 한 게 아니고 통상교류과에서 했는데 통상교류과에서 그분한테 가자고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오케이 해서 여기에 포함된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통상교류과에 왜, 여기 자리에 없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을 끼웠느냐, 왜 여행자에 같이 갔느냐 못 따지기 때문에 지금 심사를 총무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심사기준에 보니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은 이의제기를 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해당결과에 ‘적정’으로 해 놨거든요. ‘적정’. 여기에 ‘적정’, ‘조정’, ‘보완’, ‘부적합’ 네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부적합’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위원님, 아까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공무원에 한해서만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들 가는 것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팩트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행자의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 시장님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심사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좀 부적절합니다.’ 이런 멘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원안가결’ 해놓고 전부 ‘적정’으로 공표해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국외여행을 가는데 외부인사가 포함됐을 경우 해당 실·과에 소명자료를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그것 맞습니다. 그리 해야 됩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여기에 시장을 대신해서 나온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국장님한테 이야기할 부분이 있고, 과장님한테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시장님한테 직접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이 그 대행을 해서 답변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책임있는 답변까지는 그렇지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면 저도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행감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 보니까 기업체 6명이 따라갔습니다. 이 금액을 얼마 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총무과장님, 금액 얼마 냈는지 압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저희는 잘 모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모르죠? 통상교류과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행경비를 두 번이나 냈고, 무슨 포럼에도 회비를 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역은 내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이렇게 급조를 해서 이렇게 여행구성원을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간 사람 중에 불만 있는 사람도 있고 경비부분도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같이 여행을 가면, 그러면 공무원은 공무원 여비 나오고 우리 의회는 의회경비 나오고 투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업가도 ‘경비는 이렇다. 추가비용을 좀 더 내라.’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는 여행경비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고 같이 오고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자는데, 앞으로는 이거 시정돼야 되고 이번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되는 사항은 보완 좀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 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뭔가 하면 러시아 연해주에 블라디보스톡, 우리 전국 지자체에 여기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가 몇 군데인지 총무과장님, 아십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항만수산과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북방 쪽은 내용을 좀 압니다. 인천, 포항 여러 도시가 블라디보스톡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부산은 벌써 25년째 교류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포항은 최근에 했고 인천도 22년 됐습니다. 강원도도 그렇고, 한 도시를 두고 우리 블라디보스톡하고 울산광역시하고는 사실 격에도 안 맞습니다. 그 블라디보스톡 시장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왜 이럴까?’ 이 도시 저 도시, 우리가 우호자매도시는 격에 맞아야 됩니다. 우리하고 산업체가 비슷하거나 인구 수준도 그렇고 생활수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우호자매도시에 벤치마킹하고 거기 제도 좋은 것은 우리가 받고 또 우리도 교류하고 이렇게 외교해서 서로 상호간에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블라디보스톡 한 도시를 두고 한국 여러 도시에서 서로 하자고 그러면 그 블라디보스톡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한 나라를 두고 몇 군데 도시가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도 다른 데를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왜 하필이면 블라디보스톡에 집중을 하느냐, 제가 아는 부분은 다섯 군데고 더 있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너무 유행에 따라서 북방교류다 하니까 너도 나도 가는 부분, 기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광역시 이 부분은요. 기업체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경협이 잘 되고 북방교류가 되었을 적에 ‘아, 우리 기업체를 연결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인데 같이 간 기업체도 그런 경협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도 신중히 검토하고 자매도시 맺을 적에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한 뒤에, 준비를 한 뒤에 또 사전 협상팀이 또 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지금 민선 7기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 없습니다. 누구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퍼뜩 떠오르면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이 하는 절차와 과정, 그런 부분을 어기는 부분이고 적어도 울산광역시장이 MOU를 맺기 위해 갔다 하면 사전에 준비팀이 가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맞나, 그리고 일정하고도 전부 교류하고 난 뒤에 2차로 시장님이 가고 그런 격이 있는 외교, 외국하고 자매결연이나 MOU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우리 손종학 위원님이 업무성과지지도 꼴찌 이야기 했는데 그런 저런 부분이 다 연관됩니다. 너무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절차와 과정은 어떤 경우든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절차와 과정 안 지키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좀 후에 있을 회계과에 또 제가 할 이야기 많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또 답변해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켰나 안 지켰나, 절차와 과정을 지키고 와야지 저희들도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절차와 과정을 안 지킨 상태에서 시장님이 뭐를 하고자 하면 그 부분은 반드시 절차와 과정을 지켜야 되고,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격에 맞게 외교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저는 강조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윈님?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시가 맺고 있는 자매우호도시가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지금 제가 서면으로, 정확히 모르겠네요.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그것은 통상교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도,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에도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미국 포틀랜드도 있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중국, 미국.

손종학위원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일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일본도 있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또 월남도 있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베트남도 있고.

손종학위원

베트남도 있죠, 그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터키.

손종학위원

터키도 있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자, 이 나라 우리하고 생활수준이, 우리 수준하고 격에 안 맞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격이라고 하면 경제수준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문화수준을 말씀하십니까?

손종학위원

모르겠습니다. 격에 안 맞는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사람은 각자 살아가는 모습이 다 독특하기 때문에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격에 비교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들이고 그 독특한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한테 수용해서 발전시키자는 뜻이지, 그러면 우리보다 재산이 적거나 만약에 지위가 나쁘면 안 만나겠습니까?

손종학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격, 우리 문화수준, 우리 생활수준으로 그 나라와 우호자매도시를 맺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배울게 있고 그 나라도 우리한테 배울 게 있고 장래에 우리가 그 나라에 우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기록관에 대해 더 이어가겠습니다. 2007년도 그 당시에 박맹우 시장님 계실 때죠, 그죠? 그때 기록관을 지으려다가 못 지었습니다. 사정에 의해가지고, 몇 가지 있었는데 못 지었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현재 네 군데에 서고가 이렇게 분산돼 있고, 어제 자료 받은 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양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산을 해보지도 않았지만 최소한 기록관은 울산에는 이제 좀 가져야 안되겠나, 이러면 좀 더 행정이 더 발전하고 행정을 공부하는 분한테도 큰 도움이 안되겠나 해서 제가 제안을 해 봅니다.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기록관을 건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짓지 말고 짓는다 하면 우리 시청 주변에 민가를 매입하든지 해서 좀 이렇게, 우리 앞으로 발생 될 양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저희도 한번, 제가 와서 그 생각을 서로 의견을 나눴는데 당시 위원님 말씀대로 수년 전에 아마 기록관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아마 그 당시에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하드웨어적인 기록관, 보관장소를 말씀하시는 건데 실은 부산이나 서울 같은 곳은 기록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소 형태입니다.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한발 더 나아가서 위원님이 이 제안해 주신다면 저희는 기록원 쪽으로도 한번 더 검토해서 중앙,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이 잘 안 됩니다. 중앙에 있어가지고.

손종학위원

아니, 그것은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라도 전액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질의 이어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추진상황에 대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난 10월 1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추진단도 단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추진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진행상황으로는 위원을 추천받기 위해서 각 기관별로 지금 공문이 나간 상태이고요.

손종학위원

위원이 그렇게 나가 있습니까? 위원을 추천받기 위해가지고.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위원 추천 받는 공문이 나가서 16일까지 추천을 해 달라고 저희가 각 기관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네요. 그죠?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방침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위원회 구성 되어야 될 20명의 사전 세팅이 되어 있습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세팅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보통 저희가 지금 각 기관별로 공문을 보내면서 나름대로 어느 기관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만 저희가 일단 방침을 정해졌고 그 기관에 …….

손종학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그 기관의 3배수나 아니면 그렇게 추천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시의회에 두 분 추천해 달라고 보냈고요. 그리고 교수 울산대, 유니스트 그다음에 변호사 1명 정도 그리고 교육청, 상공회의소, 항만공사, 대한적십자사, 민주평통 그다음에 6.15공동선언본부, 민화협, 문화·예술·체육·노동단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문이 다 나갔습니다.

손종학위원

경제계는 몇 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경제계는 저희가 특별히 이게 지금 경제 쪽이 아니라 남북, 경제쪽은 저희가 지금 경협 쪽으로 따로 T/F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위원회기 때문에 경제 쪽으로는 그렇게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손종학위원

혹시 앞으로 우리가 지난 남북교류협력사업 중에 국수공장 같은 것 있었던 것 아시죠?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남북교류협력이 되는 사업에 경제사업이 가장 큰 주류일 겁니다.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상공회의소와 항만공사 그쪽으로는 일단 공문이 나간 상태이고 이게 위원회에서는 주로 구성하는 기능자체가 이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기금에 대한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아니, 그래도 경제분야가 너무 이렇게 작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뤄졌던 사업 중 하나가 우리가 그냥 퍼주기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서로, 우리도 이익을 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북한이 교류와 협력이 막상 벌어지면 북한의 자원이라든지 우리가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것 하려면 이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승인을 내주고 하는 냉정한 판단을 하는 분이 위원들인데 그분들이 경제 쪽에 없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이분들 임기가 거의 2년이고요. 연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통일부도 마찬가지고 일단 대북제재가 다 묶여있기 때문에 경제 쪽으로는 어차피 1, 2년 내에는 그렇게 많은 교류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받았고요.

손종학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남북교류협력을 지난번에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지금 만들어 놓는 것도 앞으로 오늘 순간, 내일이라도 당장 일이 벌어졌을 적에 남북교류가 빵 터져가지고 했을 적에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계 의견이 골고루, 그리고 상황에 비춰봤을 때 경제분야, 이런 부분이 가장 클건데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포함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항만공사만 일단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나가면서 보고 나중에 위원님 교체를 할 때, 통일부 상황도 저희가 지금 현재 두 번,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두 번 회의를 연거푸 했었는데 경협 쪽은 아직도 조금 거리가 먼 것으로 그렇게 가이드라인도 잡혀있고 대북제재가 어느 정도 풀려야만이 모든 사업 쪽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물론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UN제재나 미국제재가 다 풀려야 그 이후부터 가능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 조례를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이유고 그걸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기금을 5억 원이고 50억 원 계속 적립하겠다는 이야기도 어느 순간에 남북교류가 활발해질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적에 경제교류가 가장 많을 텐데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좀 경제분야에 좀 더 많은 사람이 갔으면 안 좋겠나. 경제·문화·예술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도…….

손종학위원

내가 옳다고는 우기지 않겠지만 다시 한번 냉정하게 검토해 보십시오.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꼭 법적기구도 아니고 조례를 만든 기구이고, 인원도 안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제파트 분야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저요.

윤덕권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오늘 총무과에 너무 많이 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정말 계속 자리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과별로 하자, 자치행정과 사실 질의할 게 많이 없습니다. 전부 총무과가 8, 9십%인데 계속 앉아서 다른 과 질의, 답변하는 것 듣고 있는데, 제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초기정착자들 지원하는 여러 가지 하나센터, 이북5도사무소, 대한적십자사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는 이 부분 사업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제가 만나본 북한이탈주민들은 제일 고민이 취업입니다. 말투가 좀 다르고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도 다 제공하지만 당장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이 없고 자기들끼리 몇 명 모여서 불만을 토로하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이분들은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기 위해서 맞춤형으로 복지를 좀 해 주는 부분이 안 맞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되신다면 하나센터하고 이 사업이 좀 바뀌어야 되고, 또 대한적십자울산지사에서 합동결혼식을 150명 참석을 해서 3쌍을 했습니다. 1000만 원 이렇게 쓰는데, 적십자사는 우리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제일 심혈을 기울여야 될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다른 타 시·도와는 좀 다르게 ‘울산이 제일 이탈주민들을 정착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십자사에 권고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제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십자사에서도 하지만 하나센터에서도 계속 취업 알선을 하고 있고 그분들이 말투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모든 것보다는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내년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프로그램을 바꿔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하나센터에서 제가 사업하는 부분을 좀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앞으로 하나센터도 좋고 다른데 이런 이탈주민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노하우가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도 사업을 좀 주고 금액도 이 부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원을 제대로 해서 울산이 탈북자 지원 사업은 제일 낫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게 사업진행을 좀 시켜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과장님이나 저나 아직 어떻게 될지 사실상 모릅니다. 그렇죠? 내일 당장 가동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내년 안에 이뤄질지도 모르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기금을 확보하려는 이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북한의 사정과 우리가 왜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통일부의 전범이겠지만 경제·문화 이런 것부터 이렇게 할 건데 제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경제분야라든지 문화 이런 부분에 인사들을 해서 다양한 색채의 전문가들이 구성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한번 보시고 어느 분이 어떻게 전문적인 소양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릅니다. 다만 기관에 통보 했다는데 그 분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항만, 도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무역 이런 부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고, 전반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기관이 있다면 다시 공문을, 인력풀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그 안에서 검토가 되고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민대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민대상 조례는 2002년 그때 5월 23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시작해 왔습니다. 그죠? 이제 많은 해가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울산시에서는 그래도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걸 가지고 두 가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정을 요구를 해야 될지 그래야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후보자검증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이렇게 아무런 잡음이 안 들렸습니다. 사전에 올라오신 분들에 대해서 저도 여러 군데 확인 해보고 그 사람의 평소의 활동, 그분의 인품 이런 걸 확인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심의를 했는데, 과거에 불미스럽게도 몇 분이 상을 받고 난 뒤에 범죄사실이 드러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났고 그쪽 부분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그래서 항상 자치행정과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매우 전전긍긍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후보자검증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공인기관에 실질적으로 범죄경력조회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께 사실확인서를 저희가 지금은 징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상을…….

손종학위원

올해부터 합니까, 사실확인서를 옛날부터 했습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사실확인서는 올해부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 범죄사실이 발견된다든지 하면 철회하는 걸로 일단 사실확인서…….

손종학위원

상을 취소하겠다?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예, 징구를 해놨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을 가지고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사실은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법률에 따라서 그걸 조회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 밖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라도 막을 수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잡음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시상부분을 좀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회봉사, 효행 같이 하죠, 그죠?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산업과 경제를 같이 묶어서 하고 계시고?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이 같이 묶여있고, 학술, 과학기술 이렇게 5개 나눠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체육을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생뚱 맞은 거거든요. 체육과 문화는 활동하는 분야도 다르고 그런데다가 상호단체의 시샘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을 해마다 돌아가면서 받고 있어요. 올해는 문화예술, 내년은, 묵시적으로 그렇답니다. 묵시적으로, 우리 시에도 묵시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고 묵시적으로 올해는 문화분야를 했으면 체육분야는 올해 안 주고 다음에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상을 받는 단체에서는 이 상을 가볍게 여깁니다. 돌아가면서 받는 그런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분야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안줘야 되는데, 그죠? 공적을 보고 이런 정도의 사람에게는 이런 정도의 상을 안 줘도 되는 이런 상까지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어느 분이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딱 집어서 이야기 안 하겠는데, 저를 만난 문화인, 예술인, 체육인들은 다들 이 상이 좀 그런 게 있다, ‘저 사람이 왜 받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까지 상을 받는다면 그런 상은 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무게가 있고 지금 이런 상을 받으면 울산시는 자랑입니다. 대학교수도 그렇고 사회봉사뿐만 아니고 학술 이런 거 다 이제는 자랑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뒷말이 있습니다. 그런 같으면 한번 고민해서 분리해서, 그 분야에 없으면 그 분야에 안 주는 거죠. 그 단체에서 추천이 제대로 안 올라오면 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안이 있는지요.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문화와 체육은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연구를 하시겠습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 부분은 한번 시정해 주세요. 상을 하나 더 늘리는 게 아니고 워낙 다른 부분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한테 아직 2분 15초가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올해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 행사에서 올해는 특이하게도 프리마켓,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프리마켓을 같이 곁들여하셨죠?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거기다가 동호회자랑대회까지 같이 했죠?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동호회, 그림전시회까지 3개를 같이 했습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에 2년 6개월을 근무를 했습니다. 이 행사를 두 번 정도 하는 걸 지켜보고 행사장에 동원도 해보고 했는데, 저는 처음으로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좀 생소한 느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프리마켓에 있는 분들은 장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 분들도 불만이었습니다.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데 덩그러니 문화예술회관 귀퉁이에, 소극장과 대극장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상도 크게 안 올랐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별로 안 좋았고, 저도 물건을 몇 개 사려고 봤는데 그렇게 크게 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마지막 시상하러 오셨죠? 동호회, 그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 행사는 관중없는 동호회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우리 시청 강당에서 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이 와서 호응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쩐지 이번 행사에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완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 부분, 전에는 행사를 하게 되면 동원을 많이 했습니다. 공무원 동원이든 특히 읍·면 동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직원들도 그런 동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처음에 생소하더라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과도기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그렇더라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좀 더 그 수준이 높아지고 하게 되면 좀 나아지리라 보여지고 정 그게 개선이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제 질의시간이 끝나가지고 안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체육 부분이 상당히 동떨어진 것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술과 과학기술 분야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유사입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학술과 과학기술분야는 조금 연관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떤 면에서요? 체육도 알고 보면 문화고 우리 삶의 모든 것 아닙니까? 학술과 과학기술도 상당히 동떨어진 겁니다. 학술이라는 건 과학기술 쪽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산업과 경제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도 상당히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봉사, 효행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난 다음에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각에서 건의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의 공직생활을, 그죠? 경험자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단편적인 지식을 보고 건의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어떤 사회분야를 분야별로 나누다 보니까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부분이 그 사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으로 나누다보니까 이런 아마 용어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재검토 하겠습니다. 상의 명칭, 상의 분야 재검토해서 명확하게 되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상을 늘려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동료위원님들한테 눈총을 받는데, 빨리 마쳐야 할 것 같은데, 말이 좀 급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시민의 날 행사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깊이 있게 프리마켓도 좀 살릴 수 있고, 아니면 장소를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좀 뭔가 프리마켓 오신 분들도 유쾌하게, 비용도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장을 펼치고 텐트를 치고 하는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한번 깊이 있게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 올해 처음 하셨다하니까 어떤 결과 나올지 저와 또 다른 생각도 있을 것이고, 한번 깊이 평가해 주셔 가지고 한번 심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해울이콜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울이콜센터를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2005년 아닙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

손종학위원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님. 그건 나중에 찾고요. 해울이콜센터가 우리 시청의 전화연결 하는 그것도 같이 하죠?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바꿨습니까? 민원이 바로 직접 실·과에 전화를 못하도록 하고.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해울이콜센터로 전화를 하게 된 것은 저희가 그쪽으로 전화를 하면 모든 것이, 일단 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전체적으로 다 업무를 숙지를 해서 대답이 되는 것은 72% 정도까지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 되는 건 실·과로 전화를 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전국적으로도 다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종학위원

저도 지난번에 큰 비가 왔을 적에 우리 관련 부서에 전화를 하려니까 해울이콜센터에서 관련 부서를 찾기가, 즉시즉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잘 안돼요. 그리고 거기서 답변해 주는 건 교환역할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아니고 상담도 같이 합니다.

손종학위원

그죠?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불편사항이라든지 대부분의 전화는 72% 정도는 자율적으로 소화가 됩니다.

손종학위원

해울이콜센터가 민원처리 한 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2017년 말에 일반행정, 교통, 문화, 경제, 복지, 상수도, 지방세, 구·군청, 타 기관, 그외 부서까지 이렇게 다 안내를 한 모양이던데 9만 1358건을 했더라고요. 방금 몇 명이라 했습니까? 8명입니까? 9명입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9명입니다.

손종학위원

9명이죠, 그죠?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9명이 공휴일, 토요일 다 빼면 한 달에 한 25일 잡고 이분들이 하루에 몇 통 전화를 받아가지고 상담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하루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40, 잠깐만요.

손종학위원

1일 평균 312건 정도 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예, 1일 평균 401건 정도.

손종학위원

그렇죠?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9명이 400건을 받으면 이게 상담이 되겠습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상담은 간단간단한 그런 상담이지, 긴 자기네들이 업무적인 중요도를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건 아니고, 상하수도 관계 요금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간단한 것은 처리가, 시간이 빨리빨리 되기 때문에 되는 거고 시간이 길어지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길게 상담을 할 수 없는 건은 사무실로 전화를 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과부하가 안 걸렸다니까 천만다행인데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1분을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기계음을 듣고 기다리고 있으실 인내심이 있습니까? 관련 부서를 찾기 위해가지고 해울이콜센터 120에 전화해서 남구청, 북구청 전화 그쪽 분야에 묻고 있으면 그걸 찾는 동안 1분 가까이 걸리고 그렇던데 우리 보통 민원인들이, 참을성 있는 한국인들이 그걸 참아낼 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저희 시민들도 본인의 권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노동자, 감정노동자 되게 안됐다고 하면서 제가 민원이 되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을 다그치거든요. 우리는 서로 간에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서로 이해를 일부 해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1분 기다리라고 하는데 못 기다리면 우리 해울이콜센터 상담원분들이 제때제때 상담을 해 줘야 하는데 좀 늦다 이 말씀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손종학위원

아니요. 전화를 받는 시간이 늦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 시간이 그렇게 바빴는지 모르겠지만 늦어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고 멘트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을 재보니까 1분이 넘더라고요. 급해가지고 과에, 물이 넘쳐가지고, 터져가지고 연락은 해야 되고 해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받는 시간이 1분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회선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서울에 다산콜센터에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서울시는 1000만 도시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는 몇 십 명이 근무합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서울 다산콜센터는 지금 18명이 근무를 합니다.

손종학위원

18명밖에 근무 안 합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상담인력은 398명이고 직원이 18명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참을성이 있어서 많이 참아주겠지만 상담을 길게 요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화가 치밀어가지고 고지서를 받아가지고 열불 나가지고 30분 붙잡고 욕설 붓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화를 못 받습니다. 그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력을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아, 그렇습니까?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장 행감이 끝나고 나면 콜센터안 있습니까?

손종학위원

검증 한번 해보세요.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검증을 해서…….

손종학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정도 일이 많은 것 같으면, 9명이 9만 1000건을 연간 하고 있다는 것은 살인적인 업무입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제가 해울이콜센터 직원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일이 어렵고 만약에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는 일의 양이라면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일단 제가 먼저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당신이 해울이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어떤 이런’ 그 예를 말씀 드릴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여하튼 공공일자리 확충, 값싼 인력을 늘린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시민들에게 정당한 콜센터를 만들었으면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설치만 해놓고 한 번도 평가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만족사항을 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금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만족도조사는 상반기에 전년도는 98.7%가 나왔습니다.

손종학위원

98.7%. 상당히 높네요.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국민고충상담이, 우리 신문고상담이 60%대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60%로 굉장히 높은데 조사한 기관이 어디기에 그렇게 높게 나옵니까?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하루 평균 400건 정도 받잖습니까? 그러면 9명이니까 1인당 하루 받는 건 40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루 1일 근무시간 8시간에 40건 정도는 받아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분들도 일이 많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담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고, 그리고 또 비상이 걸린다든지 하면 다른 말을 안해도 자기들끼리 회사에 허락을 받고 나와서 공휴일이든 근무를 해 주는 그런 것도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불만이 있다든지 인원이 적어서 일이 고달프다든지 그런 건 접수 된 적이 없고…….

손종학위원

아니요, 저는 콜센터 있는 분하고 대화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제가 몇 번 전화를 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1분이 넘었고 이걸 이용했던 민원인들의 이야기가 어떤 때는 잘 되겠지만 어떤 때는 잘 안 되는게 많았다.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일을 하길래 이런가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본 게 이거였습니다.

금숙

이금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분들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게 적절한 것 같으면 저는 말리지 않겠고, 그렇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전화라는 게 40통이 와도 평균 똑같이 10분당 나눠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손종학위원

그렇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어느 시기엔 집중되어 올 것 같으면 9명의 통화보다 더 많은 통화가 들어와 있으면 좀 기다릴 것이고 통화가 7통, 8통 들어오면 지체없이 처리 될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ISO9000 인증도 받으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쳤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시간대에 못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도 한번 더 강구해 보고 다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해울이콜센터 상담원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오늘 감사 받는다고 너무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워라밸이라는 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워라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뭡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Work-life balance.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제가 혀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윤덕권위원장

발음도 좋으시고, 좋으십니다. 워라밸은 일과 가정의 양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울산에 저출산, 또 전국적인 저출산과 관련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유연근무제가 있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윤덕권위원장

울산시에서도 물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지금 자료를 총무과에서 다 받지 못했습니다. 행감이 끝나면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2018년 국감에서 서울시 유연근무제도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고위층의 전유물이다.’ 라는 국감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위공무원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 96.1%에 고위공무원들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데 반해서 하위공무원들, 특히 ‘9급 같은 경우에는 15.4%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국감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아마 울산은 이와 조금 다르리라 기대 하는데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유연근무제 운영상황을 보면 10월까지 한 490명, 전체 직원 중에서 490명이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하위공무원들은 몇% 사용했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4급 이상은 10명이 신청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5급은 93명, 저희들은 오히려 6급 이하가 387명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몇% 됩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거의 90% 정도는 저희 6급 이하 하위직이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요. 자세한 자료는 끝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유연근무제는 출근시간이 국장님 몇 시부터 가능합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저희가 8시부터, 오전에는요. 그래서 오후에도, 그러니까 8시 되면 5시 퇴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8시가 아닌 걸로 아는데 몇 십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8시에 나와가지고 5시에 마치는 분도 있고 10시에 나와서 1시간 더 하는 분도 있고 그건 자기가 신청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유연근무제 시작시간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7시부터입니다. 7시부터 시작해서 16시에도 근무를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8시에 오면 8시에 왔다고 출근체크를 합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저희들 당직실에 근무체크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공무원증 대고 체크를 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그건 어디에 위치되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저희들 청사에 들어오면 당직실 앞에.

윤덕권위원장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신관도 있고 구관도 다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8시 30분에 오면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8시 30분에 오면…….

윤덕권위원장

체크를 안합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8시 30분에는 체크가 안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8시 30분에는 체크 안 됩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7시 이후.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유연근무제 신청하고 8시 30분부터 출근하기로 했는데 8시 30분에 체크 안 되면 9시에 와도 모르겠네요? 8시 30분에 체크 안 되면 9시 와도 확인할 수 없는 거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운영분야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니까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지침을 보고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8시 30분에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출근을 체크할 수 있도록 9시에 온 사람이랑 8시 30분에 온 사람이랑 구분 안 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체크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유연근무제를 하거든요.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대구에 대구시에서 유연근무제 악용과 관련해서 지금 기사에 ‘부정으로 인해서 부정수급 했다’는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울산시에 목표인구가 국장님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인구가 줄어서 목표인원을 설정했는데요.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저희 국에서 설정한 게 아니라서 지금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2017년도에 인구가 계속 급감함으로 2030년도까지 인구목표 150만 명입니다. 이게 목표를 설정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워라밸이나 목표인구나 이런 것들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얼마나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질의들인데요.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와 관련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들 모성보호시간이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1일 2시간을…….

윤덕권위원장

그것은 인센티브가 아니고요. 모든 지자체에서 다하는 모성보호시간인데요.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출산…….

윤덕권위원장

특별히 없다, 그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출산을 독려함에 있어…….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2016년 통계로 전국 시·도 공무원 평균 자녀수 울산 꼴등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시 공무원이 제일 자녀를 안 낳는다, 죄송합니다. 꼴등 앞입니다. 1.8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울산시 공무원들이 출산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총무과에서 좀, 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공무원 우대승진, 취학 전 육아여성공무원 희망보직제 운영, 다양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고 출산 후 복귀하면 연속 2회 1.5점 가점 등등 여러 가지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번 고려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연근무제를 제가 보니까 국장님, 언제 신청하면 이게 유연근무제 할 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자기가 필요할 때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내일 만약에 유연근무제 하려고 하면 월 별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전날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전날 신청하면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 해야지 딱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기간동안 할 수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공무원분들께서 보고 계실 텐데 주저하지 않고 유연근무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무제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제가 조금 물어보고 싶은데요. 유연근무제를 이용해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유연근무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점심시간은 유연근무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안됩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말을 잘 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점심시간 전으로 유연근무제 시간을 활용할 수, 지금 출근시간만 빠르게 당기고 늦게 7시부터 10시까지 이야기 했는데요. 점심시간 전후로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나는 출근 후 낮 시간 동안에 애를 가서 보겠다’ 해가지고 점심시간을 1시간 안하고 2시간 하는 이런 제도를 말씀하십니까?

윤덕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에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방학동안 자녀가 집에 혼자 있다고 할 때 유연근무시간을 활용해서 점심시간 전후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포항시에서는 유연근무제로 3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유연근무제를 한다는 거죠. 그럼 퇴근을 그 사람은 몇 시에 해야 됩니까? 2시간 더 늘려서 업무를 본다는 거죠. 한번 확인 하시고 지금 울산시 공무원들은 지금, 우리 이민희 차석님이 요즘 굉장히 수고를 하고 있는데 유연근무제 잘 몰라요. 본인이 지금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 점심시간에 유연근무제가 있다, 없다 지금 두 분 다 대답도 못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자녀들이 방학 때 혼자서 점심도 못 먹고 집에서 부모님들이 여기 근무하면서 발 동동 구르지 않도록 확인하고 그렇게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연근무제가, 특히 부부공무원들한테나 아이를 키우는 여성공무원한테 도움이 되도록 다른 지역의 타 사례를 다 모아서 맞춤형 유연근무제를 시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관련해서 육아시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육아시간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1일 1시간 정도 육아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되면 저희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어져가지고 1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그러면 12월부터 모성보호시간을 운영하면 만 5세, 그러니까 취학전아동이다. 그죠? 우리나라 나이로 7살.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모성보호시간이 따로 있고 육아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죄송합니다. 육아시간은 7세, 학교들어가기 전 아이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만 5세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만 5세는 그냥 우리가 인식하기를 7세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미취학아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육아시간을 2시간 이용하면, 2시간 늦게 출근해도 됩니까? 아이 학교 보내고.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출근시간하고 상관없고 조기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뒤에 계신 분들 다시 육아시간, 제가 파악한 것하고 다른데요?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간을 근무제에서 빼주는 겁니다. 유연근무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8시간 근무인데 2시간 근무하지 말고 아마 육아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유연근무시간하고 다르죠. 그 2시간 근무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인데요.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2시간 늦게 출근해도 됩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시에 출근…….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퇴근시간만 2시간 빠르다는 겁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8시간 안에서…….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모성보호시간, 임신 전기간으로 확대된다, 임신하신 분들은 2시간 먼저 퇴근할 수 있습니까?

형우

이형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12월에 복무규정이 개정되면 가능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울산시 행정지원국장님.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윤덕권위원장

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육아시간을 사용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2명,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7년 2명 7건.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걸 제가 말씀드린 2시간이면 안 있습니까? 집이 이 근처가 아닌 직원들은 집에 갔다 오는데 2시간 걸리거든요.

윤덕권위원장

아니요,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육아시간은 2시간 먼저 퇴근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요. 그러면 2시간먼저 퇴근하면 아이를 유치원에서 픽업한다든지 어린이집에서 데려온다든지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육을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국장님도 곧 퇴직하시면 손주 봐야 되는데 잘못하면 국장님이 손주를 봐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육아시간이나 이런 것들 잘 이용하면 직접 안 보고 공무원이 직접, 며느리가 직접 가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자료는 아니지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여성공무원들 지금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육환경,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들은 다들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이번에 위원장님이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상세하게 연구하셔가지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가지고 이 제도가 직원들한테 인식되어서 특히 관리자들한테 인식되어서 대상 직원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출산율이 좀 높아지고 울산이 지금 1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울산시청이 앞서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우 총무과장님, 이금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 인재교육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행정지원국장님, 하루 종일 앉으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힘드시겠습니다. 오늘 유연근무제 시간이 지나간 것 같은데…….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제가 5시 30분에 퇴근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오늘은 마 천상 어겨야 되겠네요. 아마 19시까지는 잘 끝나질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저희는 고맙습니다. 7시도 워라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종학위원

3급 간부들 시간외근무수당 안 드리시나, 새로 만들어서 좀 드리지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님.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손종학위원

사회적기업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을 시가 하고 있는데 현재 생존율이 몇%쯤 됩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금 125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생존율은…….

손종학위원

우리 인증기업으로…….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여기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생존율이 얼마쯤 되죠?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생존율은 2017년 기준으로 98.5%이고…….

손종학위원

이 생존율이 전국으로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데이터를 전국 것을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전국 데이터가 저기 있는데…….

손종학위원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우리 시가 생존율로는 1위입니다.

손종학위원

위증하면 안 됩니다. 위증하면 엄중한 처벌받습니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위증하면 안 되죠. 위증하면 안 되고, 이게 중앙에…….

손종학위원

나오는대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저도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위증했다하면 위증죄로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합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손종학위원

제가 질의하지 않은 것에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시간 끄는 그런 작전에 말려들어가지고 많은 시간을 버리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현재 75개입니다. 그죠?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손종학위원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게 가장 큰 이유고, 그죠?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마을기업은 기업이윤과 관련된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것 그런 겁니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손종학위원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던데 제가 관심을 가진 이유가 우리의 사회적기업이 소기의 성과목표를 도달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그것을 질하고 싶습니다. 어제 의무사회공헌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이 5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 기업이 생존율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죠, 그죠?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도 왜 안 하고 있습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어떤 것을 안 하고 있다고…….

손종학위원

생존하고 기업인데도 왜 의무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기업체와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도 나름 영업활동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가지고 지금 5개 기업체가 지적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에서 도태되고 있는데 그 5개 업체가 있는데 경영상 경영악화로 5개 기업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 2개 기업은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반납을 하기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손종학위원

반납해버리면 그동안 우리가 지원했던 금액도 사업비 지원받은 것도 다 환급합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환급 안 합니다.

손종학위원

그거 완전 배 째라는 식 아닙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환급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집행과정에서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한 만큼은 우리가 환수를 하는 데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아마 이윤을 창출 못해서 사회적기업이 도태되어가지고 사회적기업증서를 반납할 때에는 돈을 회수를 하지 않습니다.

손종학위원

기업이 완전히 폐업하는 겁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폐업하는 것 같으면 이제…….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아니, 기업자체는 폐업을 안 하더라도 사회적기업하면 사회적 도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죠? 기업의 이익을…….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선의가 아니고 악의를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기업을 일으키기 위해가지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인증 받는 게 한 3년 동안 지원받습니다. 그러다가 1년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갑자기 내가 반납을 해버리면 그건 경영상 장부 속이고 하는 것은 기업가들이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 기업이 이윤이 얼마 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경영상황을 갖다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안 주시던데, 그러면 정확하게 들여다 볼 수 없잖아요?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은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사를 실시합니다.

손종학위원

종합검사는 누가 합니까? 센터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합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손종학위원

경영전반을 다 보는 거예요?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지금 울산 사회적기업…….

손종학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게 아니고 그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의무를 부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 기업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고, 우리가 1년에 55억 원 정도 투입하는데 그 예산이 자금이 적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가지고 했는 기업이 의무고용을 해서 일자리 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을 고용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고용을 하지 않고 사회공헌활동을 안한 것 같으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기업들이 우리가 제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독·관리 안 되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우리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중간관리센터가 있고요. 그에 따른 지역센터가 울산사회적기업진흥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기업을 총괄 운영하는데…….

손종학위원

잠깐만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적기업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죠? 우리가, 그죠?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우리 나름대로…….

손종학위원

솔직히 시인하고…….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우리 나름대로 자료를 보고 업무를 하면서 숙달을 하는 거지 전문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손종학위원

과장님, 회계장부를 정확히 들여다보고 법인세 부과해본 적 있습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그것은 우리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있습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태화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10여명이 근무하고 센터장이 있고 전문가풀이, 중간 계층이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그게 없는 상태입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시 자체에서 사회적기업을 전문적으로 경영지도하고 컨설팅하고 이래주는 기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다만 단순하게 예산만 지원해 주고 이런 것만 할 수 있는 그 정도 역량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그런데 우리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손종학위원

제가 개념이 정립이 안 되었는데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별도로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방금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조직해서 운영하는 지원센터가 아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고용노동부의 소속은 아니지만 위탁된 지원센터인데 사실은 우리 시하고 3개 시·도가 지금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없고 우리 시 포함해서, 다른 시·도에는 다 있는데 우리 시에도 꼭 이게 필요한데 직접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중앙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지금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울산에 있네요. 그죠?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네요?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100% 활용해서 하지만 또 우리는 직접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건의하고 예산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있는 기관과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위탁하고 계약해가지고 넘겨주고 넘겨주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센터가 필요하죠.

손종학위원

제가 질의가 시간이 끝나가지고요.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윤덕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회계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김미형위원

제가 자료를 따로 요청해서 받아보면서 같은 조항단서로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도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보면서 울산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에 관해서 의혹이 좀 생겼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유벤어스와 계약체결이 되었고요. 2017년도에서 2018년도 계약 건은 공동계약대표인 ㈜아이웍스하고 체결을 하였지만 이것 역시 ㈜유벤어스하고 공동계약구성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지분이 40%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이게 시스템 자체가 어떤 규모로 되어야 이게 일을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수년 간 동일한 업체와 연속계약이 체결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일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저희들 계약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정보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문을 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용역은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2년 장기계약으로 이렇게 체결됩니다. 계약대상자를 2명 이상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벤어스가 사실 따지고 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 간 이렇게 계속 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계약법상 이게 용역의 특성상 전문성, 기술성 이런 절차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방법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이렇게 요청에 의해서 계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형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올해 2018년에 보면 16억 원이고요.

김미형위원

예.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러니까 2015, 2016년 도에는 13억 원이었고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는 18억 원이었습니다.

김미형위원

토탈 지금 이 회사하고 계약한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한 업체에.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47억 원 정도.

김미형위원

그렇죠. 이 과정에서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으나 사실 제보를 받은 겁니다. 제보를 받은 거고 한 업체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공동계약 대표로 해서 ㈜아이웍스하고 계약체결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40% 정도가 ㈜유벤어스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것 관련해서 이런 면은 좀 투명하지 않다. 절차와 과정은 법에 어긋나지 않게 했겠지만 이 회사 말고는 없었는지,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느꼈을 때에는, 심증적으로 느꼈을 때에는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았나 또 이게 비리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추가로 설명을 좀…….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사실 저희들이 업체 정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00점 만점에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80점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 입찰해서 20점 해가지고 100점 만점에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사실 할 때부터 업체에서 큰 무리라든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한 것 같으면 그 다음 사업에서 아마 떨어졌겠죠. 큰 무리가 없이 사업이 되다보니까 계속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그 업체만 이렇게 또 당선이 되었는데 바깥에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아스럽게 보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약법 절차상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신규업체를 포함한 다양한 업체들의 참여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김미형위원

왜냐하면 평가위원회 점수가 들어간다 치면 점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몇% 반영이 된다고 하면 위원회 위원들 다 꼬셔버리면,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잘 봐 달라 아니면 어떻게 해버리면 점수가 잘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이게 자기들이 위원을 알 수 없는 게, 나중에 설사 안다 치더라도, 예를 들면 선정위원은 7명인데 3배수로 뽑습니다. 그러면 총 21명입니다. 21명을 바구니에 넣어놓고 업체 참여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번호를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많이 뽑은 순서대로 해가지고 7명을 선정해서 그분을 추출해서 그분이 계약한 날짜에 개인 일정이 있어서 못 오면 그다음 순위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쩌다보면 아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풀이 많다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로비라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제가 이 자료요청하게 된 계기는 제보자분에 의하면 이게 10년 이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20년 되었다가 하더라도 그다음에 10년 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요. 충분히 그런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지금 신규업체를 비롯해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되었다하더라도 한 업체가 10몇 년을 하게 되면 지역에서도 다른 업체들도 분명히 경쟁업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계약이 몇 년에 한 번씩 있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2년에 한 번입니다.

김미형위원

2년에 한 번이면 지금 한 계약은 언제 끝납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올해 2018년까지입니다.

김미형위원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겠네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아직 정확하게 저희 과에서 제가 결재한 기억은 없는데 아마 관련 부서에서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절차가 곧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미형위원

절차가 될 때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들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겁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 위원을 사전에 위원님한테 공개는 어렵고 사실은 비공개지만 그것은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 과정부분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이번에 과정을 제보가 들어와서 행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선정이 될 때 이런 부분들이 더 공정하게 되고 투명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사실은 위원님들이 보면 거기에 평가하는 80점 중에서 정량적 평가가 있고 정성적 평가가 있는데 정량적 평가가 점수가 20점이고 여기는 해당과 부서담당자들이 자료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점수를 매기는 것이 60점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사실은 결정되는 겁니다.

김미형위원

어쨌든 위원회 명단은 제가 알지 못한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위원이 어느 소속에 일을 한 분인지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니까 그 이름까지는 저한테 이야기를 안 한다하더라도 구성이 제대로인 분들이 들어가서 위원회로 하는지도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차후에 그 과정을 꼭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여기서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형위원

예.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제가 이 업무를 위원님께서 자료주신 것을 봤을 때 저도 계약업무를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공간정보시스템처럼 프로그램개발은 실은 나중에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할 때, 유지보수도 이 프로그램 때문에 프로그램개발업체하고 공동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같이 공동 들어오게 하는데 이 개발업체가 공동으로 들어올 때 여러 업체를 많이 선정해 주면 되는데 자기와 맞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옵니다. 아예 들어올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제안서를 제출할 때 다른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이 계속 간 겁니다. 한 업체 밖에, 2개 업체가 공동으로 한 팀 밖에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구조자체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협상에 의한 계약 때 평가는 저도 하거든요. 그것은 그분들이 어떻게 알아서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김미형위원

국장님도 들어가십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저는 안 들어갑니다. 제가 특별회계, 하수관리과에 있으면서 계약 업무를 2년 봤거든요. 거기도 이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했고 담당자를 불러서 한번 물어봤어요. ‘위원님 왜 이렇게 하시냐?’, 위원님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하시고 제보자가 제보할 만합니다. 제보자가 이 업체가 자기를 공동파트너로 안 들어주는 거거든요. 공동으로 들어올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파트너를 안 챙겨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어떻게 심사위원이 편성되고 하는 자료들하고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그 내용을 저희가 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상세히 만들어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면 아마 위원님이 제보자한테 설명을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2018년도 제3차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여기에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적정 8건, 조건부 12건, 재검토 4건 이 부분을 왜 보자 했는가 하면 지금 울주군 청사 매입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모양인데 이게 심사결과에, 세부내역심사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 문제 회계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예,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절차를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 회계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반영해달라고 협조요청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절차상 올해 2018년도 3차 울산광역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갖다가 10월 30일에 개최했습니다. 그때 그 이전에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 안건을 올려서 거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자에 인쇄가 되고 나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제3차 울산광역시, 날짜는 10월 30일 화요일 본관 4층 국제회의실, 심의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원안가결’ 아, 이것은 투융자 심사네. 투자심사만 또 했네. 전체적으로는 이것을 하고 투융자 심사만 24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투융자심사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큰 바구니 안에 그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 보고서를 내가 봤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사완료 후에 대규모 투자하는 부분을 해라 이런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왜 그런, 지방재정법이 그렇게 되어 있겠습니까? 민선시장들이 입맛에 맞는 사업 이런 부분은 무분별하게 이렇게 할까 싶어서 심사과정을 거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라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있으면 공유재산심의 관련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시정이나 구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부소방서 부지 지금 몇 년째 그 요지의 땅을 계획도 없이 묶어놓고 중구와 거기 상권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는데 그 건물, 중부소방서 때문에 완전히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그런 계획을 빨리 세워서 하지 않고 있는 부분, 그런 것을 왜 계획 안 세웁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건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곧 개선될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대안을 몇 년째 찾고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2013년도부터 사실 이게 대두가 되었고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두 번이나 하셨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지금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의원들이 시정질문하고 5분 자유발언하고 행감 때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 예, 검토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아니, 과장님 개인재산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요지의 땅을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행사나 여러 가지 지장을 많이 받고 구도심에 다른 외국이나 외부에서 관광을 왔을 때 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시의 것이라고, 시에는 소방청에 이야기하고 소방본부에서는 회계과에 이야기하고 핑퐁을 한 지가 지금 몇 년째 되었습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에 있는 부분을 잡아넣어서 그것을 중부소방서 신축 전에, 한 2년 전에 결정이 나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군청사부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이 언제 개청식을 가졌습니까? 과장님, 뭐하십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이전한 것은…….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요. 개청식을 울주군 개청식을 2018년 1월 18일인가 가졌습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2017년 12월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전을 했고 개청식을 그렇게 했다 이거죠. 개청식을 해야지 거기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 다 부서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에서 항상 뒷북행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군청사가 이전되어서 개청식 전에 벌써 ‘울주군은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민선 6기, 7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큰 건물을 남구가 하니, 시에서는 매입한다는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울주군수하고 딜을 해가지고 공공형병원은 그쪽으로 가져가고, 이거 뭐 행정이 딜하고 ‘이거 주니까 이건 내 주라’ 이런 부분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울주군청 부지 마찬가지, 소방서 부지 마찬가지, 그 외 잡다한 것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요지의 큰 땅을, 울주군청도 벌써 한 2년 전에 계획이 다 돼야 됩니다. 울주군이 만약에 나가면 청사를 짓고 있지 않았습니까? 개청식 전에 벌써 매각이 다 되고 그런 계획이 되어서 ‘옥동 주민들한테 뭘 하겠다’ 이런 게 다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시 행정이 계속 뒷북행정을 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남동 소방서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성남동 부지는 중구 성남동 구 상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 시설이나 들어가서는 안 된다’하는 그런 취지 관계로 전임 시장님 두 분 바뀌시고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안에 알맹이를 잘 채우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중구는 좀 늦어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지금도 계획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 연구·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시 재산이나 구 재산이나 공공재산입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개발을 못하면 중구에 넘겨줘서 중구에서 개발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울주군청사 마찬가지입니다. 남구가 하든 시가 하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빨리 시민들한테 돌려줘서 그 부지를 대안을 제시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하는 얘기이고, 중부소방서 부지를 보면 ‘또 저것도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과장님 연도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019년도에 53억 9000만 원, 2020년도에 4억 원, 2021년도에 4억 원, 2022년도에 또 4억 원입니다. 2023년도까지 4억 원입니다. 향후에 450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 부분은 중부소방서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 ‘시에서 하겠다’ 해놓고 사업은 2023년 이후에 언제 할지도 모르겠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지금 울주군 사업은 위원님 조금 다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국토부사업 선정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부터 바로, 지금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이있기 때문에 중부소방서처럼 그렇게 지체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그냥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도 빨리 밟아서…….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에는 왜 이렇게 나와 있냐 이거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것은 시 재정 형편상 그렇게 한 건데 또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할 적에 저희들이 10년간 분할상환하더라도 연간 45억 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예산의 여건에 따라서 올해는 이렇게 됐는데 내년되면 또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내가 특정지역을,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뭘 계획을 세우면 미리 되어야 되고 그 값비싼 토지에 그 시설을 벌써 이사 가기 전에 계획이 다 되어야 되고, 시민한테 돌려줘서 복지시설을 만들든지 어떤 경우를 하든지 뉴딜사업하든지 그것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관계 없습니다. 그런 뒷북행정이 아닌 선제행정을 좀 해야 된다, 예견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쳤어야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지금부터라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또 회계과 공유재산심의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게 뭡니까, 지원하는 내용요? 제가 알기로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인건비 그 외에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여러 가지 있는데 사회적기업에는 제일 큰 게, 주가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사업개발비라고 사회적기업이 홍보나 마케팅 이런 데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품구매가 아닌 홍보 마케팅 비용을 사업개발비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각종 보험료 등 해서 다수가 있는데, 그런데 한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험료도 직원들요. 그죠? 인건비에 포함되는 보험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아닙니다. 인건비 말고 보험료라고 따로 지급…….

선미

김선미위원

회사의 사업주가 들어가는 보험료입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그렇죠. 그게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이런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죠?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직원 채용할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말씀드린 요지는 이것 회수 가능합니까? 저는 여기 사회적기업에 어쩌다보니까 한 3개월 일한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까다로운 절차와 문서들이 있더라고요. 그 문서를 다 적고 그래서 돈을 받는, 그러니까 월급만 실제로, 그래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사회적기업을 그때 당시에 제가 있었던 그쪽 사장님께서는 안 하고 싶다고, 지금 취소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채용할 수 있는 직원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취약계층이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 조금 이따 다시요. 좀 방향을 바꿔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의 주목적이 뭡니까? 일자리창출입니까, 아니면 기업을 키우겠다, 좀 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겁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사회적기업의 주목적은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일자리창출이다 보니까 실제로 직원들이 자기 인건비의 거의 대부분을 그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준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좋은 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력관리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간단히 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체하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중간영역인데 이 중간영역을, 사업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이 분야를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제약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공헌활동, 사회취약계층을 고용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업주 입장에서도 우리 공공자금을 지원받는 만큼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취약계층 분들이 그 일자리에 취직할 때 기업주에게, 사실 기업주는 적은 임금으로 일을 하고 싶고 인건비를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고 지원을 받는 건데, 그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한 상황이란 걸 너무 잘 알아서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주는 만큼의 일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을 더 키우는, 왜냐하면 그분도 관리해야 되고, 그분에게 새로운 일을 가르쳐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분들은 잘 일을 안 하려고 하고요. ‘어차피 당신이 주는 것 아니지 않느냐.’ 약간 그런 성향도 띄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나 그냥 단순히 ‘이분 쓰십시오’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도 가서 실제로는 그분들이 기업주가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부합하게 일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일자리창출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자생능력을 키워주는,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거는 이미 회수하기보다 그쪽에 좀 더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우리가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또 우리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전에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나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주도 나름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분들이 교육받고 오셔가지고 사업주가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고발하는 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교육받고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같이 계시는 몇 분이, 저는 그냥 조금 어떤 다른 경로로 들어가서 그 일을 배웠는데,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회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28쪽입니다. 주차동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공사를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두 달 가량 하셨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에 90㎾ 용량, 금액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7년도 산자부에 지원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선정되었던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으로 저희들이 총 2억 57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유휴면적이 1100㎡ 정도 되는데 설치면적은 32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시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 전체 용량의 1.8% 정도를 커버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절감액을 계산하면 한 1700만 원, 이것 국비하고 시비 전체를 확보하려고 하면 15년 정도 있어야 사실은 단가 대비 효율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업이지만, 저희들이 국비만 보면 7년 정도만 하면 이 사업비를 뽑을 수 있고 정부정책도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비까지 포함해서 회수기간이 약 15년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태양광발전하는 것은 핵발전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안전하고, 15년이 아니라 2, 3십년 걸리더라도 실제로 조금 더 늘렸으면 합니다.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울산시청에 주차장밖에 없나 하고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시청 본관 옥상에 사실은 좀 할까 싶어서 보니까 거기 또 왕관모양으로 이렇게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본관에 설치하려고 하니까 본관 공간은 안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들 구관에도 보시면, 올라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반 정도는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고 또 일부부분은 직원들 흡연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추가설치 할 부분은 없고, 저희들이 스마트시티 건물을 지을 적에 BIPV(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시스템)라 해가지고 벽면 발코니의 외벽에 일체형으로 붙여가지고 설계 당시부터 스마트시티를 지을 적에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렇게 설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 시간이 다 되어서 연결은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회계과장님, 울주군청 옛 군청 부지죠. 그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손종학위원

뉴딜사업이 7월 4일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했죠. 그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리고 8월말에 확정된 발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뉴딜사업의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전임 김기현 시장님과 서동욱 남구청장의 의견이 일치를 봐서 아마 뉴딜사업이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국장님?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 보통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정권자의 시정철학이 가장 먼저일 것이고, 그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두 번째는 지역의 정치·경제·환경을 고려한 선도투자가 아마 필요했을 때 할 것이고, 그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정부의,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재정이 목적하는 바가 이 재정을 투입해서 극대적인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동의합니다.

손종학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과 관련되어가지고 지역공동체과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30%는 사회공헌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김선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시는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한계가 지금 뭐냐하면 질 나쁜 인력입니다. 그죠? 당초 우리는 취약계층을 고용창출하기 위해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층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질이 낮다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의이지만 지금 현재의 시스템에서 이것 보완이 가능합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글쎄요. 보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좀…….

손종학위원

아니, 기업가들의 교육보다는 근로자들의 의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겠죠.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손종학위원

직업의식을 이렇게, 정부가 주는 돈이 아닌 자기가 땀 흘려 벌어가는 그런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그렇죠. 그게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기업주와 근로자들의 상호관계가 있겠지만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교육을 통해서 좀 개선하는 것은 가능, 약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게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손종학위원

근본적인 치유는 어렵다, 기업가와 근로자의 인간관계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거다, 그죠?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약간 취약계층,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취약계층입니다. 이게 실제로 돈 되는 기업아이템을 가지고 자기가 사회적기업을 안 해도 일반 영리기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벌 사람은 사회적기업 안 하거든요. 돈 되는 것만 딱 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일을 못하고.

손종학위원

그 이야기는, 답변이 너무 깁니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좀 어려운, 약간 어려운…….

손종학위원

내 시간을 좀 아낍시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을 하고 또 근로자들도 지금 큰 돈벌이 안 되고 진짜 뭐 놀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두 분 다, 고용주나 상호 간 다…….

손종학위원

지역공동체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만 ‘Yes’, ‘No’로 답변을 해 주세요.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서로가 문제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이게 효율성이 있을 겁니까? 우리 울산이 겨우 이제 75개인데 서울 같은 데의 10분의1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영국을 내가 한번 봤습니다. 영국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영어도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영국에는 전체 5만 5000개 정도의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다양한데, 서울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수 천개 됩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서울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사회적기업이, 서울에 지금 인증 사회적기업이 363개, 예비가 299개 해서…….

손종학위원

자, 300이죠?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현재 서울에 662개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그 사회적기업을 지도하는 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게 규모가 어때요?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센터가 지금 17개 시·도 중에 4개 시·도가 없고 나머지는 다 센터가 있다고 했는데 센터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센터가 우리 사회적기업 업무에 비쳐서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렇지만 지금 노동부에서 울산에 파견되어 와 있는 센터가 있다는데.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구태여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의혹을 가지고, 사회적기업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저한테 보고했던 숫자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서 묻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있는데, 뭐냐하면 서비스 제공 연간 수혜대상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숫자가 엄청 나더라고요. 45만 2917명 해가지고 그중 취약계층이 14만 명, 이 숫자가 의미하는 뜻이 뭡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그것을 제가 안 그래도 자료제출하면서 자료를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 중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병원에 가서 간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 그런 데 몇 개, 많이 있어요. 고용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간병하시는 한 분이 만약에 자기가 병원에 가서 하루 낮이나 저녁이나 한 5명을 간병한다 가정하면 하루에 5명이고요. 1년 365일 한 사람이 하면 곱하기 365하면 무려 2000명 쯤 됩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그게 수혜를 받은 인원 연간 총 누계를 이야기합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이 제공한 서비스의 총량을 말하는 거예요?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그렇죠. 받는 사람의 총량,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손종학위원

이런 것 데이터는 방금 이야기하신 서비스 업종으로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다른 업종은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몸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는 그렇겠지만 물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목공예, 다른 이런 업종에는 그건 아니잖아요?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

손종학위원

재화를 생산하는 업체는 그…….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그런데 또 비슷한 예를 들면 도시락을 만드는 업체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그것 만들어서 취약계층 하루에 100개 제공한다고 하면 그것도 곱하기 365해서 1년에 서비스 제공 이렇게 누계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45만 2917명 있는데.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큰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손종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저한테 크게, 의미 있게, 제가 요구하는 이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얼마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고용을 하고 있고 얼마나 이윤을 내고 있는지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안 주시면, 이런 자료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주시고 그런 자료는 왜 안 주십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우리 사회적기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하듯이 해가지고 결과를 제출하는 데 그게 개별기업은 실제로 약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가지고 그 기업의 매출, 연 이익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런 자료를 요구할 때 기업의 대표자 이름도 ○

좋고

A기업, B기업도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전체 75개 기업이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고 그 A라는 기업이 얼마나 사회적 활동을 해서 몇 명을 고용했고 그다음에 매출이 얼마인데 이윤창출을 얼마 해가지고 몇 명을 더 고용했나 지금 그걸 알고 싶었는데 그 자료를 안 주시고 엉뚱한 자료 계속 갖고 오신 거예요.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위원님이 원하시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손종학위원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법령자료도 가져왔는데 법령자료에도 그 부분이 개인영업 비밀보장이라고…….

손종학위원

아니 A기업, B기업, 분류 제조업 아니면 서비스업 이 정도만 해서 죽죽 하면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밝혀달라는 게 아니었는데 그걸 안 주시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별 의미가 크지 않은 숫자인데 위원님 말씀은 실제 이게 효과를 거둔 내용을 달라하셨는데.

손종학위원

그렇죠. 그걸 지금 보고 싶은데.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한테 별 의미 없는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만 자꾸 갖다 바쳐가지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건 개인정보보호를 떠나서 위원님들이 이 사회적기업이 갖고 있는 중요성, 이게 어떤 문제점을 파헤쳐서 보완하고자 필요한 자료로 여겨집니다. 그건 다시 말씀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한번 다시 그 자료를 좀 주세요. A기업, B기업 좋습니다. 업종, 대표자 이름 김 아무 씨 관계 없습니다. 그죠? 그 기업이 소재지도 필요 없어요. 지금 생존하고 있는 기업이 언제 창립했는지 그 정도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현재 종업원 몇 명,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된다, 그죠? 사회 취약자 몇 명 고용하고 있다 하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왜 자료 지금 와서 주려고 하고,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고 주려고 하고 이 무슨 일?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우리는 명단,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해서 그게 전체를 요구하니까.

손종학위원

그렇게 요구한 적 없습니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니까 그것은…….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아까 김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회적기업이란 말을 쓰지만 사회적경제의 일종인데, 실은 기업할 규모가 됩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고, 저희가 앞전에 사회적기업 심사를 하면서 제가 회사마다 재무제표를 봤어요. 속된 말로 영업이익 나오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선미 위원님 말씀대로 그 고용된 분들이 알아요. ‘이것 해가지고 니 돈 못 버는 것 알아. 돈 버는 것 아니야. 우리한테 월급이나 잘 받아줘’하는 그 의식이 팽배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심사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거의 간병, 청소 지금 하고 있는, 기존부터 하고 있는 것들이, 그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안 되고 그렇게 사업성이 없으니까 실은 인건비를 받아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너무 기업성을 부여해버리고 너무 점검을 요구해버리면 이것 안 하게 되거든요. 또 이게 사업이 저희 시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어차피 국가에서 사업을 설계해서 내려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센터?

손종학위원

이것 제 시간에 다 포함되는 거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지원센터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그대로 해서 줄 겁니다. ‘이것 개선 안 해 주면 당신 위에다가 얘기를 하겠다. 문제점을 제시하겠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인재교육과장님께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평생교육사업 관련해서 울산인재육성재단 조례, 정관, 규칙 다 봤고요. 그다음에 하는 일에 대해서도 장학금 전달한 내역이라든가 위원회 구성, 이런 것 전부다 봤는데 저희 울산에서는 평생교육사업하고 장학금 주는 인재육성재단하고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한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울산인재육성재단이라고, 이것은 뭐냐하면 2017년도에 김기현 시장, 10월에 김기현 전 시장이 공약사항 이행을 한다고 해서 ’18년도 6월 13일이면 임기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년도 부랴부랴, 10월이면 부랴부랴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게 오히려 더 혼란을 주고 있고 전문성을 떨어지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울산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해서 그 안에서 평생교육팀도 같이 일을 하고 있죠?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김미형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울산도서관하고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협약을 하셨죠? 지금 장학재단하고 평생교육은 그 정체성이 다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고령화가 되고 또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런 관련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삶의 질 향상을, 그 미치는 영향을 많이 하고자 해서 광범위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이것 관련해서 며칠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봤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제보로 인해서 제가 관련해서 좀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 법인화, 독립성 정말 필요하다, 굉장히 느꼈습니다. 작년에 만든 거라 하더라도 김기현 시장 공약사항 이행한다고 부랴부랴 이 관련해서 장학금도 상당히 지금 많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출자금 해가지고 지금 5년 동안 100억 원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김미형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얼마가 기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작년에 20억 원하고 금년에 20억 원하고 40억 원.

김미형위원

이게 지금 장학금 주는 의미와 장학재단이 하는 의미와 평생교육의 의미는, 교육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도서관으로서의 의무가 있고 정체성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관련해가지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일을 협약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평생교육진흥원은 지금 현재 인재육성재단에 저희들 평생진흥 사무를 위탁해가지고 금년도부터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독립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한개의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지만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전부다 아울러서 또 다른 시·도의 운영실태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우리 시에 맞는 모델이, 적합한 모델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서울이나 경기나 부산이나 대전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8개 시·도가 평생교육진흥원의 독립법인화를 완료했습니다. 또 타 시·도 역시 독립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독립법인화에 심사를 거치는 것을 벌써 2016년도 9월에 행정안전부로 인해서 설립타당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설립타당성을 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독립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시민들 수렴도 받으셨죠?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그 당시에는.

김미형위원

시민들의 충분한 수렴도 받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뒤처진다는 것은 전 시장의 공약사항 때문에 이게 좀 뒤로 밀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그런데 장학사업을 주로 하는 인재육성재단도 다른 시·도의 예를 보면 전부다 구성이 다 되어 있고 구성시기도 대부분 2010년 이전에 다 구성되어 있고 또 자본금도 대부분 다 몇 백억 원씩 적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장학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단지 그런 장학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본다면 다른 시·도보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더라도 우리 평생교육업무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베이비부머세대들의 사회진출에 따라가지고 확대되어야 될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법인 문제는 예산의 문제, 중앙부처의 협의문제 등등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시에 어떤 모델이 맞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기존에 잘못된 제도나 잘못된 행정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청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서도 보면, 조례를 좀 봤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재단의 이사장님이 누구십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지금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자, 그러면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사장 선임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없고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그리고 그 밑에 항을 보면 이사장의 선임 건이 없습니다. 주로 이런 걸 만들게 되면 이사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여기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자료로 재단법인 울산인재육성재단에서 정관을 참 받았습니다. 규칙은 또 따로 있고, 정관 21조에 보면 임원의 선임방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직이사에 울산시장, 울산광역시 장학업무 담당국장, 울산광역시교육청 장학업무 담당국장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시장님이 재단이사장님이 되신 겁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정관이 이렇게 있으면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지금 조례에 임원의 선임방법은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의 호선문제는 정관에 정한 방법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이 인재육성재단에서 평생교육도 하고 장학금 지원도 하다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부칙에 넣어야 되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관에는 보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기존에 말했듯이 장학사업하고 평생교육은 분리되어야 됩니다. 그 분리하는 의미에서 이번 기회로 해서 국장님, 평생교육진흥원 독립법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공약사항을 지킨다고 6대 때 김기현 시장에 의해가지고 억지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제도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민의 수렴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있었다고 하면 또 나름대로의 어떤 재단이 가지는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군데가 분리되어져가지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고심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저도 와서…….

김미형위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저도 와서 인재육성재단에 평생교육 지원이 들어 있다고 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는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조치내용을 위원님께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때 좀 더 고민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인재교육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선 7기 송철호 시장님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면 ‘울산시민의 새로운 희망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데 역량을 다 쏟아 부었다, 세 가지 사업에 첫 번째 고등학교 무상급식, 두 번째 시립미술관 공론화, 세 번째 시민신문고위원회’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시민들이 그 세 가지 사업이 정말 100일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오면서 최대한 역량을 쏟아 부은 그런 사업인가 이런 의구심을 좀 가지게 되어서 그중에 한 가지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입니다. 과장님, 무상급식 지금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고등학생들 무상급식 받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청운고를 제외하고는 다 하는 걸로.

호근

고호근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고교 전체 무상급식은 금년 하반기부터.

호근

고호근위원

하반기 몇 월부터 입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2학기니까, 9월부터 되죠.

호근

고호근위원

9월 중순에 그게 됐는데 소급적용 했습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일부 학교에는 소급적용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이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 네 번째로 이렇게 시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호근

고호근위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자랑삼아 우리 시장님이 내세우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건만 허락되면, 재정만 탄탄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신문고위원회와 더불어 100일 동안의 성과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개 구·군에 아직 의회에 통과 안 된 구가 있죠?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추경.

호근

고호근위원

추경을 안 한 데 있지 않습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무상급식하려고 하면, 100%가 되려고 하면 교육청이 65%, 시, 구·군이 45%입니다. 정말 이상한 부분이 시는 35%를 내야 되고 5개 구·군은 10% 맞죠?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무상급식 추경을 안 했습니다. 원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매칭이 다 되어서 교육청이 되고 의회에 다 통과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중구가 아직 추경도 안 했는데 어떻게 9월부터 지급된다는 말입니까, 그런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회계과장님 계신데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이것도 교육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각 지자체, 그러니까 시의 35% 부담문제, 구·군의 10% 부담문제는 각급 부담기관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구 같은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과장님.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아직까지…….

호근

고호근위원

시나 구·군이나 의회에서 예산 10원이라도 다 통과되어야 그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하고 다른 데는 제가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중구는 이번 달에 하는가, 12월에 하는가 추경을 합니다. 예산확보도 되지 않았는데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그 구분은 어떻게 하는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게 아마 교육청에서 중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그리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구·군은 다 주는데 중구지역만 안 주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아마 교육청에서 기술적으로 그 비용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제가 뭐 그런 부분을 따지는 부분이 아니고 매칭으로 해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의회의 승인도 나기 전에 만세 부르고, 절차와 과정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입법기관이고 회계, 예산에 대해서 심의·의결하는 의회기구입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그런 행정에 대해서 행감에서 질타를 안 할 수가 없고.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아니, 국비 내려와야지 시비 매칭이 되고 시비 내려가야 국비 매칭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매칭사업이란 원래 그렇습니다. 100%라 하는데 교육청이 다 내든지 시가 다 내든지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매칭사업이 100%가 매칭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 부분은 결국 그러면 하자가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중구의 추경이 편성되면, 중구는 금액이 제가 1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1억 원이 문제가 아니고…….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어떻게 처리되고 안 되고 지금 우리 행자위에 행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시고, 매칭이라고 하는 것은 100% 되어야 되는 것 누가 모릅니까? 뒤에 계장님들 다 인정하십니까? 매칭이 안 되었는데 그런 소급지급을 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끝나고 정확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어 원어민교사 지원이 30억 원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30억 원 교육청에 지원하고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인재교육과장님, 원어민교사부분은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매년 교육청에 비법정전출금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도 역시 포함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교육청과 업무협의 때 일련의 운영 상태를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보건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원어민교사는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30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150명이죠?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150명인데, 교사자격증이 있는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그것까지는…….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는 돈만 지원했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래서 지금 그것 좀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고, 원어민교사는 집도 구해 줍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자질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어민교사 이 예산은 내년에도 똑같이 30억 원 입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저희들 요구금액이…….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정말 자질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우리 청년일자리로 해서, 우리 청년들 지금 대학 졸업하고 외국에 가서 어학연수 1, 2년 해서 외국어 그 친구들 훨씬 잘합니다. 테솔이나 토플점수도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소통도 됩니다. 굳이 우리가 원어민교사한테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발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효과도 우리 청년일자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 목은 원어민교사에게 30억 원을 줬지만 지금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이것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못해 주겠다 이렇게 교육청에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시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윤덕권위원장

예, 빨리 해 주십시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빨리 빨리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제가 이 이야기는 또 넘어갈 수가 없어서, 우리 의회동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던 9억 5000만 원, 당초예산입니까? 행감자료 128페이지에 의사당 전시장 전기공사, 전시장 설치공사, 통신공사해서 합이 9억 5000만 원인데 이게 당초예산 맞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데 우리 회계과장님하고 아무리 저하고 논쟁을 해도 이것 답이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의원이 되어서 잘못되었다고 이 부분을 지적하면 솔직히 인정하고 여기 행감 자리입니다. 당초예산에 이 자료에는 그래놨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계속 한 소리만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전시장 및 시민신민고위원회 설치, 이것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초예산 심의는 6대 김기현 시장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신문고위원회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편법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의회동을 완전히, 의회의 의견수렴도 없이 정말 집행부에서 완전히 무소불위로 다 뜯어내서 그것 5대에 3억 원 들여서 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니까 더 멋지게 만든다고 해서 다른 의회 벤치마킹하러 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의회동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의원 중의 한 명입니다. ‘의회의 구조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내가 6대 전반기에 박영철 의장, 후반기에 윤시철 의장 두 번 다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올인을 하고 윤시철 의장하고 리모델링하기로 약조까지 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것을 왜 또 배관공사를 하느냐, ‘배관공사를 리모델링해도 그때 안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한다’, 의회동을 내 건드려서 지금 1층에 명색이 의회동인데 거기 의회에 사람들이 왔을 때 의회라는 이미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최근에 조그맣게 코너 하나 만들어 놨는데, 예산을 3억 원 들여서 한 부분을 의논도 없이 다 뜯어서 편법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도 많이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호근

고호근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저희들이 사실 당초예산 편성, 2017년도 8월에 자료를 제출할 적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신문고위원회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의사당 1층 전시장, 본관 4층 체력단련장, 본관 6층 회의실용으로 저희들이 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영선업무라는 것은 하다보면 올해 저희들이 조직도 새로 생기고 신문고위원회도 새로 생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 그 예산 9억 원을 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예산설명했던 내용을 가지고는 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직이 바뀌다 보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딸 적에 설명했던 것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직이 유연하게 바뀌다보니까 회계과에서 그게…….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계장을 서너 번 불렀어요. ‘이게 잘못된 거다. 이 의회동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모를 리가 없다’ 명색이 제가 6대 후반기 행자위원장인데 그것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해도 끝까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더만 처음부터 ‘의원님, 이 부분은 사실 당초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방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히 나가는 부분이 안 맞습니까? 의회에 와서 동의를 구해야지 한번도 의논을 안 하고 다 초선이라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부분, ‘운영위원회와 의논했다’ 의회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모든 게 결정됩니까?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니까 제가 또 행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행감에서 안 하고 충분히 의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 편법사용했습니다. 사실 목적은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 했는데 지금 다르게 쓴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조직이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이해를 시켜야죠. 그리고 전체 제가 이야기하는 그것도 좋습니다. 의회동을 적어도 리모델링을 하고 하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예산을 3억 원 쓴 것을 아무런 우리가 문제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동의도 없이 다 뜯는다, 그것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7대 광역시에서 어디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타를 안 할 수가 없고 이번 일을 끝으로 앞으로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회계과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신청할 적에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회계과 영선업무을 하면서 그렇게 100% 맞출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의회 의사당 홍보관을집행부에서 무지막지하게 하셨다는데 어찌집행부에서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의회에서 협조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개를 하고 있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했다, 의논을 드렸다, 운영위원회도 전부 초선입니다.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의회동을 건드릴 부분은 의총을 통해서 의원 전체의 동의를 구하고 적어도 천기옥 의원이나 고호근 재선의원 이야기를 좀, 그런 부분의 히스토리를 들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의회동을 건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의회하고 의논도 한마디 없이,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사실 저희들이 의원 한 분 한 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었고요. 제가 이것 뜯는 것 때문에 저도 몇 번 불려 왔습니다. 의회에 두 번 세 번 불려왔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그렇게 홍보관을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실행을 한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집행부의 사무실을요리 고치고 저리 고치고 예산을 편법만 해도 이만큼 그렇게 하겠습니까? 의회동을 건드리면서 의회에 의논도 안하고 그런 부분은 크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일반인이 들어와서 여기가 의회동인가 표시가 나는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김선미입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의회운영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에서는 회의를 거쳤고 철거하는데 모두가 다 동의한 사안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재선의원 분이신 천기옥 의원님과 고호근 의원님께 양해나 먼저 문의드리지 못했던데 대한 것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차마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어쨌든 의회에서 운영위 차원에서 결정난 사안입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공동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요. 사업주가 사회적기업을할 당시에 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기업을 안 한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초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취약계층과 같이 더불어서 공생하는 의미에서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같이 뭔가를 해보겠다 했는데 제도적이거나 정책적으로 잘못한 것이지 그로 인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면서 이제 더 이상은 안 하겠다 라고 탈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사업주가 마치 사업주 사이에서의 취약계층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좋지 못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드리고요. 그 면에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업주가 고용인들에게, 그 직원들에게 점수를 준다거나 가산점을 어떻게 한다거나 그분들을 제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현재는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점검체크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제재없이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성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주가 채용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업에 얼마나 잘 어울리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재를 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서로 같이 상생하자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마인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왕이면 성공해야 되고 그분들도 무엇인가 배우고 얻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일하게 그냥 세월만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거기에 방금 지적하셨던, 아까 이야기했던 사업주들도 취약계층이다 이런 부분은 이게 아마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취약계층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에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분들은 거기에 사업을 하시는 사업주인데 그분들을 순수하게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초기의 의도는 그렇지 않고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것 조금 알아주시고요.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층 공사비 예산으로 지금 현재 10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서가 지금 전체가 100% 완공되어 있는 상태고요. 65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상태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초기에 10억 원 예산으로 할 계획으로 시작했던 내용은 뭡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10억 원?

선미

김선미위원

의회 전시장 설치공사 및 이 개념이요. 설치공사 그다음에 전기공사 그리고 통신공사까지 합치면 당초예산이 10억 원입니다. 의사당 전시장 설치공사비 6억 5000만 원 맞죠? 맞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의사당 전시장 전기공사 1억 5000만 원요. 의사당 전시장 설치통신공사 2억 원 합치면 10억 원 맞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당초예산 10억 원으로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 10억 원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의사당 제목은전시장 설치공사로 되어 있는데 안에 내용에 들어가면 다목적전시실 공사, 당초 저희들이 계획에서는 455㎡를 한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저희들이 시민개방화장실을 4개 추가하면서 504㎡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존 민원실, 경남은행을 철거했고요. 다목적전시실을 설치했던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신문고위원회 사무실 공간이 220㎡가 순수하게 조직개편으로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요구에 의해서 의사당 1층 홍보관 철거 90㎡하고 리모델링하는데 360㎡가 들어가다보니까 그 예산이 쓰여진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 당초예산하고 달라진 점은 신문고위원회 자리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신문고하고 화장실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신문고위원회 자리에는 뭘 하시려고 했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뭘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은 아니죠. 저희들이 신문고위원회 거기는 당초에 해당과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그러면 그건 철거하지 않고 그냥 둔 상태에서 예산이 10억 원이었던 겁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렇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화장실을 2개 더 추가했고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4개 추가되었고.

선미

김선미위원

로비에 있던 전시장 원래 철거할 계획이었던 거고요. 그전에 당초예산에 계획에 있었던 사안이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2018년 당초에 김기현 시장님께서 계실 당시에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단지 더 들어간 것은 신문고위원회 뿐이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공사비는 6500만 원 절감하셨다 라는 이야기죠? 집행이 9억 3500만 원입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이게 항목별로 뽑다보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1층 공사비 총액이, 맞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절감이 되었다는 내용은…….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을 10억 원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9억 3500만 원입니다. 제가 산수를 조금 합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건 맞습니다. 9억 3500만 원, 70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선미

김선미위원

6500만 원이 절감된 것으로.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절감이 아니고 집행잔액이라고 하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집행잔액이라고 합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직 용어에 서툽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의사당 6층에요. 공사비에 128쪽, 129쪽까지 연결해서 의사당 6층에 보면 고시편집실 및 글로벌센터설치 전기공사하고 오른쪽 편에 글로벌센터 통신망 설치 및 공사하고 그다음에 의사당 6층 글로벌센터 설치공사, 고시편집실 설치공사, 거기 약 166m 이전했다, 글로벌센터는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아마 평방미터가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은데요?

선미

김선미위원

아, 오타입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글로벌센터 설치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166㎡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럼 그 밑에 있는 고시편집실도 ㎡를 오타로.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입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이게 오타가 아니고 괄호 사이에 보면 ‘2’자가 있습니다. 괄호에 ‘2’가 있어서 ㎡로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 예, 시력이 나빴습니다. 오타 아닙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 사업면적을 말한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오타 아니었습니다. 너무 좁아서 겹쳐서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손종학위원

국장님, 질의할 건 많은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의무교육이 어디까지 범위입니까? 뒤에 계신 분 인터넷에 퍼뜩 한번 쳐봐 주세요. 저는 항상 양복바지에 헌법을 갖고 다닙니다. 요새 하도 불이익을 당해서, ‘손바닥헌법’이라고 저는 갖고 다닙니다. 헌법은 우리나라 4300개의 법률의 가장 큰 저거죠.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교육법을 제가 못 찾았는데 교육법은 초·중·고까지 의무교육입니다. 맞습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손종학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가치가 뭡니까? 다수주의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아마 그때 배웠습니다. 선생님한테 두드려맞아 가면서, 3대 원칙 중의 하나가 다수주의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국가로부터 확정내시를 받고 그 돈이 내려오지 않아도 편성합니까, 안 합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제가 볼 때는 가내시 편성을 합니다.

손종학위원

가내시된 것 받으면 편성하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편성합니다.

손종학위원

돈이 안 내려와도 편성합니다. 그죠? 맞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그리고 그 국비가 다음해 익년도 되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또 돈이 따라 나오겠죠. 그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손종학위원

가내시를 받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합니까, 안 합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가내시 가지고요?

손종학위원

가내시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다, 편성된 것 같으면 익년도 1월 1일부터 그 사업을 집행합니까, 안 합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대부분 사업이 보 통 보면 당초예산이 1월 1일부터 집행하는 것이 드물거든요.

손종학위원

그러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가능하면 하죠.

손종학위원

1월 1일은 쉬지만 1월 1일부터 우리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 없이 쓰게 되어 있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하죠.

손종학위원

더 이상 추가질의 않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 많이 생각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볼게요. 121페이지 희망장학금을 한번 봐주세요. 다른 질의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것 봤습니까? 희망장학금 대학생이 신입생, 재학생 합해서 300명입니다. 맞습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1인 지원액이 200만 원이죠?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한도가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맞죠?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에 사업예산은 3억 원이죠?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지급액은 얼마입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2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방금 계산기 한번 두드려봤습니다. 300명, 200만 원 지원하면 연 6억 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틀린 겁니까, 아니면 숫자를 잘못 기입한겁니까, 아니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이게 1인 지원액은 한도로 이해하시면…….

손종학위원

그러면 300명에게 2100만 원장학금 지급한 겁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상반기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 지급은 하반기는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래요?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저희들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하반기 계획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회계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는 우리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방향이 맞고 잘된 것 같으면 계속 푸싱해서 죽죽 잘하도록 되어야 되고 잘 안 되고 있다든지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 있는 것 같으면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가 반성하고 새롭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소액 수의계약입니다. 물론 수의계약은 참 장점도 많습니다. 김기현 시장이 취임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제도개선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맞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중에 투명성을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했습니다. 그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계약의 기본원칙은 투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물론 그동안 관행적으로 불투명한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공무원들이 100명 중에 한두 명 있는 것을 투명성이 훼손되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계법상은 2000만 원이 되어 있고 구·군도 수의계약이 전부다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저희들이 법상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015년도 7월 1일부로 울산시는 2000만 원 이하를 1000만 원 이하로 결정하게…….

손종학위원

유일하게 울산시 5개 구·군에는 다 2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1000만원만 한 것 아닙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법규상 2000만 원을 두고 있는 것도 우리 회계공무원의 수행능력, 경험이나 그 청렴을 믿고 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동의하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래서 1000만 원 같으면 회계 관련 관계공무원들은 일거리가 많아집니다. 입력하는 그 건건별로 수없이 늘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집행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심도 있게 한번 다시 논의해서 이 제도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지 아닌지를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사실 전국에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 1000만 원 이하 하는 데는 울산하고 사실은 경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인 수의계약한 지가 올해는 3년째입니다. 3년째를 맞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용역, 물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특성을 파악해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2000만 원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리든지 그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예,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부정당 아시죠? 지금 현재 울산시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17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2017년도 6건이고 2018년도에 저희들이 22건 제재했습니다.

손종학위원

부정당업자는 우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이나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하고 있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손종학위원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실적을 보면 2017년도에 6건, 2018년도에 22건 총 28건 중에서 27건은 조치완료되어서 제재기간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무룡터널 등 6개 재난방송설비설치공사 ㈜디온전기 대표자 정연수에 대하여 아직도 소송 중에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 소방본부이기는 하지만 부정당업자인 줄 모르고 계약한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소방서 말씀을 드리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적에는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계약을 2000만 원 이하는 수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산으로 하면 부정당제재업자 같으면 팝업창이 뜹니다. 뜨기 때문에 엔터키를 치면 거기에 걸러지는데 손으로 쓰는 수기를 하다보면 수기를 할 적에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쳐보면 되는데 사실 담당자가 업무연찬 부족으로 그런 부분을 간과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부정당업체가 계약에 참여하면 안 되는데 그 업체가 참여를 한 겁니다.

손종학위원

참여를 해서 공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렇죠.

손종학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부정당업체를 막는 것은 우리 회계의 기본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건데 그것을 부정당업자가 계약을 따서 실행함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5년 이후로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손종학위원

본청에서는 지금 발견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게 우리 소방본부 산하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저희들이 1년에 두번 정도 회계담당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손종학위원

교육을 하면서 부정당업자라든지 회계기법하는 부분도 같이 연찬이 되어서 전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제재업체 중에서 ‘무룡터널 업체가 소송진행 중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 이 업체는 사실 계약을 따고나서 채무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공사금액을 따가지고 돈을 받아보니까 은행에서 봉급하듯이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버리면 받아갈 게 없다고 판단해서 이 계약을 포기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사는 업체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2개 업체가 했기 때문에 그 업체가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최근에 소송을 진행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또 2차 소송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에 어떤 공사기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 정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제재를 법적으로 악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제도적인 장치 아래에서는 사실은 방법은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방법이 없네요. 그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그렇지만 20몇%까지 저희들이 이기면 그 뒤에는 할 수 있는데 다시 자기가 부당하다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니 저희들이 볼 적에는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 자기는 그렇게 절차가 있으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제 질의시간이 끝나서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지역공동체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경제는 다릅니다. 아시죠?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어쨌든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 이것 관련이고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어쨌든 주민들이 모여서, 말하자면 주민들과의 갈등이 잦아지고 그다음 고독사, 바로 옆집에서 살고 있는 분이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런 부분들을 좀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살기 좋은 나름대로의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제도가 생겨졌고 지금 각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지금 엄연히 다른데도 우리가 위탁을 줄 때 보면 울산경제진흥원으로 해서 마을기업단이 있어서 그쪽으로 자꾸 위탁을 하던데 왜 거기로 위탁을 하는지, 엄연히 지금 기구를 봐도 울산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하거나 하면 경제부시장이 나와요. 맞죠?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김미형위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 쪽이거든요.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니까 이 부서가 왜 이렇게 그 일에 대한 역할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지, 관련 부서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의 일들이 거기 보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 관련된 일들의 위탁을 지금 그쪽으로 주고 있거든요. 제가 마을공동체위원회가 있어서 마을위원으로 2회를 참여해 봤습니다. 상당히 느끼는 게 많아서요. 그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회적경제 하면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있는데 지금 울산경제진흥원에서 하는 마을기업지원단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육성업무인데 마을기업지원단 업무를 경제진흥원에 주게 된 배경은 마을기업전문가가 지금 개인적으로 지원단장인, 개인적으로 이름을 표현해도 관계는 없겠죠. 박가령 단장이 마을기업육성전문가입니다. 그 지원단장이 당초에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있었는데 연구원에 있으면서 마을기업 업무를 그쪽에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조직운영 차원에서 울산발전연구원도 우리 시 산하기구이고 진흥원도 기구이고 이래서 아마 그 직원이 진흥원으로 옮기면서, 우리는 울산발전연구원에 주기로 했는데 그 직원 옮기면서 주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부분은 사회적기업은 대부분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주고 아마 거기에 판로지원사업만 박가령 센터장이 판로지원사업하고 있고 판로지원사업 일부만, 전체 사회적경제 중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판로지원하는 부분만 일부 맡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지금 울산에서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분들,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 다 물건을 만들어 냅니다. 물건을 만들어 내고 그 유통과정이 없어서 그 판로부분 상당히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진정성 있게 정말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생각해서 마을기업을 하고 협동조합을 하고 사회적기업을 하는 분들이 욕을 먹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이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출자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5인 이상 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물건을 만들어 내거나 판로부분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쪽에서 해결을 해야지, 저는 울산경제진흥원의 마을기업단이 일자리창출로 연결해서 있는 건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 쪽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일이 만약에 판로부분 때문에 있다면 이 부분은잘못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지역공동체과에서 이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생겨야 됩니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맞습니다.

김미형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생기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전문가가 지원 육성을 할 수 있고 지역 내에서 자리를 해야만, 이분들이 사실은 약자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자리 잡아 나가고 사회가 밝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위탁을 자꾸 주는 부분을 향후에는 저는 위탁을 경제진흥원 쪽으로 해서 자꾸 일자리창출하는 쪽으로 연결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가 만들어진 게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기업은, 경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 정체성 확립이 좀 필요하지 않나.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마을기업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마을기업이란 것은 마을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업무하고 약간 연관이 있거든요. 공동체가 활성화하다 보면 뭔가 아이템을 가지고 마을기업을 할 수 있고 사회적기업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우리 경제진흥원의 마을기업지원단에서 마을기업을 하다보니까, 공동체업무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마을기업지원단이 있고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데, 그 판로지원만 약간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약간 믹스가 되어 있는데 약간 불합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울산시가 주관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하면 업무분장이 좀 가르마가 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김미형위원

정확하게 되겠죠. 지금 지원이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재원을 굉장히 많이, 크게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갔을 때 각 구·군별로 그것 관련되어 있는 국장급 분들이 다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실 마을공동체라는 부분과 사회적경제의 어떤 관념이 정확하게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일도 그렇게 해서 콘텐츠가 나오는 건데요. 5개 구·군에 그래도 국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그렇게 정립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할 때는 실무국장들이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무국장들이 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잘 되지 않는 사항들, 아니면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콘텐츠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와서 현장 입을 통해서 들어야 위원회를 하더라도, 한 시간을 하더라도 제대로인 어떤 목적이 달성이 되지 박사님 또 관장님, 단장님 역할들이 다 있겠지만 저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실제로 마을공동체 일을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대거 오셔야, 그래도 반 정도는 오셔야 실질적으로 관에서 하는 게, 이게 민관이잖아요.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하는데 같이 협력이 되어서 그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또 관은 관대로 민의 이야기를 들어서 수렴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어야 재원이 제대로 쓰여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저는 많이느껴서 오늘 지역공동체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행정지원국장님께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임기가 2년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겉이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이런 위원회는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무국장은 지금도 위원으로 되어서 당연히 오고요. 거기에 실무적으로 일하는 담당과장까지 배석해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확실히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손종학 위원님 질의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실적, 감사자료 17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재기간이 있습니다. 제재기간이 최대 5개월이고 제재사유로서 제일많은 부분이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관서, 부서의 승인을 안 받고 하도급을 하는 것하고 승인을 받고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과장님 뭡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당초에 사업에 들어올적에 하도급업체가 지정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본인이 다 한다고 입찰을 해놓고 그것을 하도를 준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호근

고호근위원

특별하게 입찰볼 적에 하도급을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차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다 이거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거기에 당선이 되려고 하면 처음에 그 업체의 능력이, 본인이 어떤 실적이 있으면 하도 안 하고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입찰에 들어와 놓고는 그 능력이 사실은 없는 거죠.

호근

고호근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늬만 페이퍼용 사업자등록 내놓고 정말 갖춰지지 않은, 건설업체 등록할 때는 무슨 자기가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춥니다. 자격을 가진 사람 몇 명 이래놓고 딱 건설업체 차려놓고는 다 없애버리고 전부다 실제로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월급 조금 주고 그냥 인사치레로 하고 무늬만 업을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도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다 하도급 관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사유가 전부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사유가 제일 많습니다. 거의 3분의2입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재발방지를 위해서 다른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사실 특별히 재발대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왜 없겠습니까? 지금 제재기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최대 1개월, 2개월밖에 안 됩니다.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해보면 업체들이 나름대로 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매년 재발되는 현상입니다. 제재가 가볍기 때문에 ‘아, 저거는 제재기간이 한 달 두 달 정도는’, 그 동안 입찰 될 턱도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입찰이 그만큼 쉽습니까? 1년에 1개하기 2년에 1개하기도 힘든데 1개월, 2개월 제재를 줘서 무슨 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사고를 일으키면 입찰제한이 2년에서 5년 그 사이입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이 부분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소한 2년 정도 해버리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눈속임이거든요. 발주부서에서는 직영한다고 하니까 ‘아, 이것 제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도에 하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눈속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재기간을 강하게 좀 둬야 된다, 이런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정부차원에서 제재를 어떻게 하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위원님, 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2년이고 했던 업체가 또 하면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최대 2년 아닙니까? 왜 최대 2년인데 1, 2개월로 해서, 그래서 아무런 제재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됩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가 2년이면 진짜 재발, 계속 그렇게 하는 데는 2년으로 가야 되고, 4년도 보낼 수 있고, 최소한 1년 정도는 해야지 이런 눈속임은 안 하죠. 그렇게 우리 상벌규정을 강하게 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런 업체가 많으면 발주부서가 신경이 곤두섭니다. 또 민원 들어오죠. 지역업체 전화하면 모릅니다. 하청에 하청이 갔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업체입니다. 그래서 혼선을 빚고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역공동체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도 있고 정말 울산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조직변경으로 인해서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순천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최우수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담당자가 10년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국에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기간제를 쓸 적에 그런 공무원을 채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년에 좀 시행해 주십시오. 기간제공무원을 쓰는 부분이 왜 씁니까? 전문가를, 정말 우리 부서에 계시는 분은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좀 알만하면 부서이동이고,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전문가 2명 꼭 기간제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실무적인 일은 거기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순천에 가니까 마을기업이 30억 원 마을기업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됐냐?' SK가 지원했더라고요. 'SK가 어떻게 지원했느냐?' 순천에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은 울산에 있고 본사는 서울에 있는데 순천에 지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자가 공모사업 어떻게 여러 가지로 해서 기업하고 됐는데 도시락업체인데 저소득층 도시락 거기에서 다 배달합니다. 회사가 탄탄해져서 고용창출도 많이 되고 그런 모범적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에, 시에 계속 얘기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 기업들도 많고 그런 전문가가 함께 오면 울산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쫙 당겨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을기업, 사회적기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뭔가 하면 문서작성입니다. 회계작성,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 일을 전혀 안 해 본 사람입니다. 아이디어는 있는데 신청서류를 작성을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도와주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가서 ‘나는 이런 부분에 전문가다. 마을에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일사천리로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공동체가 잘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꼭 기간제 그 부분 전문가를, 그래도 5급 정도는 돼야 됩니다. 경력이 5년이상 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울산지역에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 전문가 채용은 정말로 공감합니다. 꼭 필요한 시책이랄까 정책이랄까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봐지고 한 가지 조금 반론이랄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하시고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단, 공동체지원센터 등등이 중간 지원기관들이 있어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컨설팅, 서류작성 이런 것은 거의 완벽하게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조금 홍보가 미흡해서 아직 혜택을 못받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늦은 시간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실적요. 거기에서 사업을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체결 미이행’이라는 부분은 빼고요. 입찰 담합한다거나 이행을 했는데 부당할 때 가하는 제재가 다시 재입찰에 참가하는 것만 제재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벌금을 매긴다거나 실질적인 이득에 대해서 일벌백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이 벌금을 내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하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는 더 큰 불이익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훨씬 더 그 회사에는 타격이 큽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에 손해를 본 것 아닙니까? 시예산으로는, 입찰 담합해서 그가격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까? 가격은 적정선입니까?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가격은 저희들이 처음 에 할 적에 그 계약을 보고 들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큰 하자는 없는 거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두개 다 할 수는 없어요? 뭐냐하면 사실 아까 고호근 위원님께서도 그랬지만 지금 한달이 엄청난 손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손해인가 싶거든요.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런데 위원님, 입찰을자기가 참가해야 되는데 아까 저희들이 무룡터널 소송관계 걸린 그 업체가 계속 이렇게 지금 소송을 제기하거든요. 입찰이 수시로 전산에 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기간 안에는 어떻게 이게 제재기간에 걸리면 입찰참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돈을 내고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면 다 돈을 내려고 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업체는 부도직전에 가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아봐도 낼 돈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기간을…….

선미

김선미위원

이 기간이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다?

용락

박용락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보시면 그걸로 보셔야 됩니다. 이 사업비를 보시면 보통 큰 게 8억 원짜리이고 나머지는 다 3000만 원, 9000만 원, 7000만 원 이런 업체들이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실은 돈을 낼 형편도 안 되고 큰 업체가 있습니다. 도화 같이 큰 업체들은 두달만 입찰 참가자격 제한해도 엄청 크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10억 원에 해당되는 민방위경보통제시스템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보다 더 많은 20억 원이나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 되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그렇게는 안 되죠.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제가 읽은 기사에 보면 전자렌지에 고양이를 넣어서 돌려서 고양이가 사망한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랬는데 그 문구에 ‘고양이를 넣어서 돌리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없다 라는 이유로 재판했는데 승소해서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 돈으로 몇 십억 원을 물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실제로 그런 범위에서 이야기하는 거지 10억 원인데 여기에 1억 원을 돈내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행정지원국장님은 이제 슬슬 피곤해지실 건데.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제가 옛날에 밤근무를 많이 해갖고 밤에 강해집니다.

손종학위원

그런 면도 있었네요. 제 말투가 여러분한테 꼭 호통 치는 것같이 비치는 것 같은데 저도 죄송합니다. 제 말투가 원래 이렇다는 것하고, 이게 노조위원장할 때부터 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도 마음도 여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호통 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여러분하고 소통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공무원들 지금 안 만나고 있는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친환경급식 관련되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대상이 총 240개교 13만 8000명이죠?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게 초·중·고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중에 12만 6000명, 91.3%가 급식비를 무상급식으로 해서 받습니다. 그죠?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내년부터는 지금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어린이들한테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와 관련된 준비가 지금 어찌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지금 정말 죄송한말씀인데 친환경급식문제는 주 업무는 농축산과에서 처리하고 있어서 추진은 제가 상세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단지 구·군별로 설립되고 있는 친환경급식센터에 저희들 시에서 컨트롤할 규모의 급식센터는 앞으로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담당부서에 듣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시에서 컨트롤센터를만들어서 구·군에 있는 급식센터라고 해야 됩니까? 식자재하고 공급해 주는?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급식센터요.

손종학위원

급식센터를 통합하는 게, 관리·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아마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다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친환경급식자재를 다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육청에서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지역이 아마 울주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저도 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구가 달라지고 남구가 별도로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구·군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필수경비가 또 발생합니다. 비용이 추가부담을 할 수 있고 예산이 의외로 더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질의 문제가 구·군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농가, 친환경재배를 해야 되는 GAP 우수농산물 지정받는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울산에는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런 게 구·군에서는 할 수 없잖아요. 농가도 부족하고 그것을 계약해서 운영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서 운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종합적인 컨트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간단하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구·군별로 지팔 지 흔들기식으로 해서 비용을 또 낭비할까, 그다음에 급식의 질이 센터별로 떨어질까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똑같은, 균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전 지역의 학생들한테 동일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맞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시가 마땅히 통합적인 컨트롤센터가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형 위원님.

김미형위원

짤막하게 지역공동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각 구·군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변단체 아시죠? 새마을, 바르게살기.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자유총연맹 그걸 보통 관변단체라고 칭합니다.

김미형위원

관변단체에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예산하고 지금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분야 별로 해서 새롭게 되어서 보니까 대학생봉사단, 재난전문자원봉사단 이렇게 해서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협업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이게 관변단체와 이분들이 스스로 하는 자원봉사센터와 어떻게 많이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자원봉사는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좀 있는지, 너무 열악하지 않은지, 스스로 자기시간을 내고 자기 노력을 하고 이리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관변단체에 지원예산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는 게 그것은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 저도 자치행정과 많이 근무했는데 일정부분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것하고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하고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크게는 우리 시의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13억, 14억 원 못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것은 센터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분야별 자원봉사자들 관리하고 필요한데 자원봉사를 하는 조직이지 센터가 중심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9명이 근무하는데 하는데 전체 30만 명 쯤 됩니다. 자원봉사자가 31만 3000명 쯤 되는데 분야 분야별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들 운영하는 조직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관변단체는 독자적으로 새마을사업을 한다든가 새마을단체 자기들 조직을 움직이는 것이고 관변단체 인원들이 우리 자원봉사조직의 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도 다 분야 분야별로 일반으로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시에서 직접 못하는 자원봉사업무를 위탁받아서, 시 예산을 위탁받아서, 13억 원 위탁받아서 일부를 인건비로 주고 나머지는 각종 시책사업에 운영하고 있고 부족한 예산들은 각종 기업 협찬으로 해 가지고 기탁금이 들어오면 기탁금 심사를 받아서, 시에서 심사를 해 줍니다. 심사를 받아가지고 활용하고, 기업체에서 자원봉사하도록 연계시켜주고 센터 나름대로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센터장들이 다 선임이 되던데 그것은 각 구·군별로 단체장의 재량으로 선임이 되는 겁니까? 시에도 센터장이 있죠?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사장이 있고 센터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센터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이사장은 무보수로 있고 한 조직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센터장이 선임이 되면 센터장 임기가 10년 이상 갈 수 있습니까?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지금 2년입니다.

김미형위원

2년인데 연임해서,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각 구·군별로 살펴보면 센터장 한 분이 5년 이상, 6년 이상 하는 데도 봤습니다. 7년, 8년까지 하는 경우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자치행정과 소속이라고 하셨지만 기구표를 보면 지역공동체과의 자원봉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역할분담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다른 구·군에 자원봉사자센터장, 이사장 임명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답변이 되지 저희가 추측해서 답변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미형위원

그리고 이게 어떤 조례가 있어서 규정이 되는지는 찾아봐야 될 것은데요. 센터장 자체가 특히 자원봉사든 관변단체장님들이 임기가 다 있으면 그 밑에서 그분들을 보고 배운 분들이 차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분이 너무나 오래있다 보면, 사회가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면 변한만큼의 봉사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관련해서 다음년도 행감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노재은지역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원어민 강사 30억 원 나가는 것 있는데 1인당 원어민강사 인건비가 367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분들 보험도 내주고 집 임대료도, 집을 제공하는 거죠. 지금 비행기 티켓을 지원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400만 원 넘게 지원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요즘 아이들은 옛날과 달리 영어 배우러 외국을 자주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어 잘 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데 청년실업자로 두고 외국인한테 400만 원씩, 지금 울산에 155명인데요. 청년실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울산시의 노력과 함께 이게 정당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꼭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유지하고 싶으면 우리는 이 사업에 지원금을 안 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우리는 이 30억 원을 좀 더 새롭게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든지 아니면 작은도서관 건립에 쓰든지 다른 유용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예산은 그대로 책정이 되었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현재 30억 원을 주는 비용은 교육청 지원사업 총금액의 인건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인건비 일부요?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교사의 자격여부는 아까 고호근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윤덕권위원장

인건비의 일부 얼마 정도 될까요?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교사 등급별로 다른데 1인당 36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윤덕권위원장

인건비의 일부 아니고요. 총사업비의 50% 가까이 됩니다. 총사업비가 71억 원이고요. 그 중에 30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일부 아니고요. 총사업비의 거의 50% 가까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됐고요. 그다음에 전번에 청운고 무상급식 제외된 것 교육청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올해도 교육청 예산에서 빠져있습니까, 내년 예산에서요?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지금 교육청 예산을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는데.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운고는 올해도 보니까 울산시에서 청소년 대상을 뽑았는데 청운고 학생을 뽑았어요. 그리고 서울대 늘 20명 간다고 쾌거를 올렸다고 계속 칭찬하고 있는데요.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마 전 전 정권, 앞 대통령이 계셨을 때 ‘아! 청운고를 국가에서 지원하는구나’ 해서 따라서 들어갔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교육감님이 바뀌면서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한데요. 저희들은 사실 이건 아이들한테 책임을 물을게 아니라 정치를 하거나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백년대계가 아니라 왔다갔다 왔다갔다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독일의 총리가 뽑히면 꼭 옛날에 히틀러가 했던 나쁜 일에 대해서 반성하는데 지금 교육감님 생각이 조금 혼란한 교육정책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혼란을 줘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좀 반성해야 되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아이들이 50%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기 졸업생들이 다 돌아서서 울산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라 아직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라 ‘울산은 차별하고 밥도 안 주더라’, 우리가 울산시 홍보하려고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 행자위 위원들도 다시 한번 고민하겠지만 예산에 다시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아까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는데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희망장학금 중·고등학생에게 7억 원이죠? 7억 원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지금 시기가.

윤덕권위원장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예, 하반기로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 접수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래요?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아까 손종학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밑에 보면 선임됐다는 것 아닙니까? 390명 중 드림에 90명, 희망에 300명.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지금 신청은 다 됐습니다. 접수는 다 됐고 내부적으로 선정을 위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위에 보면 드림장학금180명에 150만 원씩 해서 사업예산이 2억 7000만 원 인데요. 11월에 집행예정은 1억 3500만 원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미 계획했던 180명이 아니고 90명을 11월에 지급하겠다는 말인데 밑에 보면 드림에 90명을 뽑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되는데요. 이미 90명 뽑은 것 아닙니까?

익수

김익수인재교육과장

뽑은 것이 아니고 현재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예산과 줄 수 있는 인원이고요.

윤덕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이 데이터를 희망장학금, 아마 저소득층 같은데요. 1000명에게 줄 희망장학금을 예산이 부족해서 안 준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것 한번 더 체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물었던 질의가 있는데 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유연근무제 점심시간의 활용, 이것 뭐 금방 확인될 것 같은데요?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총무과에 얘기해서 바로 사람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찾았습니다. 공무원 근무혁신지침, 인사혁신처에서 나왔는데요. ‘육아시간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근무시간 중 적절한 시간을 선택한다.’ 예시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또는 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한다.’ 이게 12월부터 2시간으로 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근무지침에는 ‘2시간 늦게 퇴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시간을 남성도 이용 가능합니까?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설명하시는 것 봐서는 둘 중에 한 사람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남성휴직도 있으니까요.

윤덕권위원장

남성도 역시 육아시간 사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보내놓고 출근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육아시간인데요. 모성보호시간도 육아시간, 점심시간 유연근무제활용 조금 잘 살펴주셔서 출산하고 육아하는데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고 우리 울산시가 먼저 이렇게 하면 다른 대기업이나 주변에 있는 공기업들도 함께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아마 2030년에 인구 150만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태

김지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저희들이 시간을 오늘 워라밸 얘기도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의 윤활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도출된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