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장경호 의원 발언

제20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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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창조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도시창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선서) (도시계획과장 노유석, 도시개발과장 하종섭, 도시창조과장 류재균, 건축주택과장 윤학순, 토지정보과장 이상업 동시선서)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도시창조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장윤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도시창조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동훈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오늘 김성록 위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당 10분으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김성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록위원

반갑습니다. 김성록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보게 되면 유휴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을 하다보면 또는 건축을 하다보면 일반폐기물, 산업폐기물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에 지금 폐기물과 관련되어서 유휴토지를 활용한 공간창출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우리가 산업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이 나오는 부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간확보가 필요한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 폐기물 매립장 공간확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사업장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에 대한 용도지역상으로 관리가 가능한 폐기물 입지는 생산녹지하고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이런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서 가능한 것은 용도지역이 상당하게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근본적인 우리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요예측과 장래의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과에서 지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과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고 우리 시가 조례상으로 폐기물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주변지역의 여건,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폐기물이 갖춰야 될 입지여건이 있습니다. 그 여건과 부합될 경우에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 과에서 폐기물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업무접근이 상당히 더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 자체에서 유휴공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제가 폐기물 이런 데 다 갔다 왔는데요. 특히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 코엔텍이 제일 큰데 그것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선별해서 아마 자기들 반입물량을 받는 것으로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구단위로 해서 이제는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곧 산업 경쟁에 확보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4개월 정도 하면 서 조용히 4개월 동안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연구도 해 보고 어떤 공간이 있는지 울산이 샅샅이 뒤져봤는데 기존의 어떤 공간, 산업단지 내에 일정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공간을 더 넓혀서 활용을 한다든지 또는 전에 사용했던 공간을다시 재활용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도시계획 입장에서 강구해 나가야 되는 거죠.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폐기물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는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산업폐기물입니다.

김성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산업폐기물 자체가 법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처리되는 부분이 이제는 거기에 맡겨놔야 될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내용도 알고 있고 심각성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민들이 사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매일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공간확보하고 장기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지의 걸림돌 또 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범위라든지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있고 하면 같이 공동으로 그 부분에서 고심을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입장에서 같은 말인데 이것을 해당부서에서 맡겨놔서는 그 부분이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앞으로 폐기물 자체가 역외로 반출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은 어차피 울산이라는 전체 공간에 한 부분에서 야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적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발생자, 운반자, 처리자 되어서, 그런데 이것을 그쪽에 맡겨놓으면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코엔텍 같은 경우는 LTO방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민간사업자한테 맡겨놓은 부분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인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입장에서 먼저 입안이 되어야 되겠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입안방법에 있어서 그 처리자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민간이 사업시행자냐, 어떤 공공성을 가진 관에 대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업무의 범위라든지 고민할 부분이 많습니다.

김성록위원

그 부분 저도 말씀 안 하셔도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 이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울산시가 어느 정도까지 액션을 취해줘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것을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안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가 어느 정도 안고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직접 나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일단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민감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4개월 좀 넘었는데 거의 4개월 동안 조용히 다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약간의 전문지식도 제가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행감자리에서 어렵게 말을 꺼냈다는 사실을 국장님, 도시창조국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서 실행될 수 있게끔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쟁력 확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장님 할 말씀 없으십니까?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부분, 폐기물정책과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타 언론을 통해서도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업계 산업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라고 여러 차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창조국에서는 특히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는 관련부서나 또는 관련주체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서 가져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지여건이라든지 주변환경이나 또는 도시계획적 측면에 있어서 장기발전방향, 공간구조, 도시공간구조의 재편 이런 여러 가지 통합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가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득보다는 실이 많다 라고 판단이 되면 여러 가지 해소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공간구조 창출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이 폐기물이 울산시 전체 도시공간 창출에 있어서 한 부분에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전에는 필요조건이었죠. 지금은 울산시에서 해결해야 될 중심 정책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정책대안과 실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록위원

이상입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김성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석 위원입니다. 김성록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사실우리 울산시의 가장 큰 문제가 의원 4개월 만에 제가 분석한 것은 같은 울산시의 행정이 다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업폐기물 문제도 사실은 울산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죠. 그런데 우리 국이 아니다, 우리 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사실은 내가 볼 때는 문제다, 왜냐하면 산업폐기물 문제가 언론에 많이 이슈화되어 있고 60% 이상이 역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기업하기 힘들다, 못해 먹겠다 라고 기업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미 이렇게 문제가 터지기 전에 해당 과들이 모여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이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용역 줘서 울산의 산업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울산시가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서 협의가 들어오면 하겠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울산시의 공무원으로서는 좀 아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산하지구에 가령 예를 들면 뽀로로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진흥과에서는 3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관광산업진흥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와 있는데 사실 그것은 도시계획과의 일이고 도시개발과의 일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협의 내지는 이 논의구조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해명을 올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들을 우리 권역에 총량이 얼마가 나오고 그리고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현재 잔여물량이 어떻게 되어서 목표연도 예를 들어서 2030년이면 2030년, ’35년이면 ’35년 이렇게 목표연도를 설정해서 그러면 적정한 처리시설들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정확한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토지에 여기에 우리가 입지를 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가령 용도지역이 맞지 않다거나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행정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 맞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미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던 거잖아요. 지금 산업폐기물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국장님은 창조경제본부나 아니면 일자리경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냥 관련 그런 조성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폐기물에 대한 것은…….

박병석위원

제 말씀은 이해가 되시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사전에 이미 실·국별로 문제가 된 울산시의 가장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테이블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서하고 구체적으로는 자원순환과가 될 것입니다. 폐기물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하고 그다음 입지와 관련한 그러한 부서하고 같이 아마 협업테이블을 조만간 마련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 지역구 강동때문에 그런데 관광산업단지 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장님 그죠? 지금 3400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소위 우리가 이미 10년 전부터, 박맹우 시장 때부터, 김기현 시장 때부터 강동관광에 대한 장미빛 선전을 많이 했는데 사실 선도적으로 끌고 갈 게 제가 볼 때 리조트 성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롯데리조트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뽀로로거든요. 이 2개가 울산 강동의 핵심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롯데리조트는 그렇게 중단되어 있는지 10년이 넘었고 뽀로로는 작년에 협약을 체결했어요. 3400억 원 투자유치협약 체결하고 울산시에서는 어떻게 협약서에 적었느냐 하면 행정지원 한다고 협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행정지원을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행정지원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게 그 해당과와 우리 도시계획과와 사전에 그런 TF 내지는 협의하는 그런 기구 논의구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시의 폐기물이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령적으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들어올 수 있는 용도지역이 우리 조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민간인이 그 용도지역에 적합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단지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은 다분하게 공익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 어떤 공익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전제조건 없이는 우리 부서에서 선도적으로 입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병석위원

물론 그렇죠. 이 과에서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주문하신대로 강동관광단지 건도 그렇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가 적극 참여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

박병석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데 더 앞으로 나가보면 지난 4년이죠. 김기현 전 시장님이 울산을 책임지고 있을 때 핵심 슬로건이 뭐였느냐 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코스트를 낮춰야 되잖아 요. 경영을 하는데 어떤 생산비용을, 영업 비용을 낮춰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물류비가 장난 아니라는 거죠. 폐기물처리하기 위해서 운반하는 게 힘들고 울산 근교에 없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다른 문제죠. 울산의 정책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그러면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기업인들은 지금 산업폐기물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하니, 그럼 진작 이 문제를 같이 나서서 공동으로 어떻게 할 건지 관련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울산근교에 이런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문제는 몇 명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고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용역해서 과연 그러면 이게 공익성이 있는 건지를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우리가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박병석위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에 보시면 주요성과를 다섯 가지 정도를 적으셨는데 일정부분의 성과도 인정하고 또 성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성과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준공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추진 활성화로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라고자평을 하셨는데 지금 미준공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하종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창조국장이 현황보고할 때 도시개발사업이 총 17개소입니다. 그 중에 과거 2000년 7월 이전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미 준공된 사업은 현행법으로서 계속 존치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되었고, 나머지는 공공택지개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20년, 22년 동안 묶여있던 천상지구, 천상지구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박병석위원

천상지구?

종섭

하종섭도시개발과장

예, 천상지구 지었고 북구의 호계·매곡지구 또 신천지구 거기는 준공은 안 됐지만 순조롭게.

박병석위원

거기는 문제는 크게 없었죠?

종섭

하종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매곡·중산지구, 망양지구 이런 등등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완료되었습니다.

박병석위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특별히 문제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사업지구이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중단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북구로 치면 호수지구, 진장·명촌지구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지금 진행되는 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안 보이거든요. 끝이 안 보이는데.

종섭

하종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골치 아픈 게…….

박병석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죠. 잘 되는 거야 당연히…….

종섭

하종섭도시개발과장

진장·명촌지구는 박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울산시민들도 다 알 겁니다. 사실은 지금 20년 이상 평창토건의 부도로 장기 중단되어 있는데 그래서 경제진흥원 앞에 우리가 주도로 교량도 가교로 해서 임시개통을 해서 지금 차가 개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박병석위원

그거 지금 울산 시비로 하는 거죠?

종섭

하종섭도시개발과장

예, 12억 원을 해서…….

박병석위원

나중에 받아낼 수 있습니까?

종섭

하종섭도시개발과장

지금은 받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합이 관리부재가 되고 시공처도 없고.

박병석위원

뭘 담보로 잡든지.

종섭

하종섭도시개발과장

그렇다고 해서 시민을 담보로 잡아서 계속 교통불편을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참 심각한 고민 끝에…….

윤호

장윤호위원장

박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석위원

시간 되었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그다음 이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우

이시우위원

안녕하세요?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하여 노유석 도시계획과 과장님, 하종섭 도시개발과 과장님, 류재균 도시창조과 과장님, 윤학순 건축주택과 과장님, 이상업 토지정보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김동훈 국장님을 비롯하여 5개 분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시우 위원입니다. 노유석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0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를 보시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8페이지 민원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보시면 울산MBC 뉴스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4월 MBC뉴스 방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언론보도사항이 아닌가요?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언론보도사항이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관심이 좀 소홀하고 부실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민원처리사항에는 접수가 효성 해링턴의 건에 대해서 MBC 보도에 대한 소명이 답변이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하고 이 내용이 위원님 자료제출에 같이 나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오류가 좀 생겼네요. 그죠?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다음에는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예.

시우

이시우위원

1-2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일몰제 시행에 앞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0년 이상 미집행된 곳은 도로 145곳 포함해 360곳이 됩니다. 그럼 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얼마나 됩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은 416개소입니다. 416개소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60개소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러면 그 중에 20년 되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20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 7월 실효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255개소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85개 곳이요?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255개소입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255개입니까? 그럼 그 중에 공원이 총 몇 군데 있습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일몰 대상되는 공원은 약 40개소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10년 이상 되는 곳은 50개인데.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10년 이상 되는 곳은 50개소이고 50개소 중에 자동실효가 되어가지고 공원으로서 소멸되는 것이 40개소입니다. 그러면 10개만 남는다는 내용이죠.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그러니까 최초 실효 대상입니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실효는 계속 따라옵니다. 계속 20년이 되면 계속 2020년 7월 1일자로 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 달 8월 1일자로 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 해에 오는 것도 있고 20년 되는 것은 계속 실효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일단은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전체 50개소 중에 40개소가 실효되는 겁니다.

동훈

김동훈도시창조국장

공원이요, 공원.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예, 공원입니다. 공원일 경우에.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도심공원은 몇 군데 됩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도심에 주요공원은 한 12개소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정확한 개소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 찾아야 되겠고요. 도심지 내에 주요공원은 한 12개소가 되고요. 그 중에 위원님 말씀한 주요한 공원은 야음공원, 북구에 신천공원, 태화공원 그다음 많은 공원이 한 열두서너 개 공원이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해제입안 신청현황에 보면 공원부문이 6곳이고 그다음에 기각되었고 한 곳은 반려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가요?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을 반려된 내용에 대해서는 반려조건이 있습니다. ‘왜 반려를 했느냐?’ 어느 공원이라기보다는 ‘왜 기각되고 반려가 되었느냐?’하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반려조건이 그렇습니다. 국계법에, 반려조건은 도시계획사업을 공원을 일몰 이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했거나 또 그에 관련해서 실시계획을 받았을 경우에 그다음에는 반려 또는 기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몰 이전에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3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어느 공원을 집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내용은, 기각사유는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예산 미확보 등으로 이들 사업이 차일피일 미루어지지 않고 특히 이들 도시계획시설 상당수가 앞으로 언제 추진될지 기약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어차피 실효는 피할 수 없는 어떤 법적인 요건이고 실효가 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용역을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이 어느 정도 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산건위원회에 내년 상반기 3월 이내에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 있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공원부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원은 우리 국가지원이 필요하죠?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5년간 이자분에 대한 국비지원, 현행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연계사업 시행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도시공원 매입으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습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예,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제시한 의견이 공원에 대한 일몰도 굉장히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70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 그럼 전국이니까 우리 시가 계산을 해 보면 한 2, 3백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정도를 공원매입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지방채 이자의 50%를 국고로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공원 매입에 필요한 어떤 지방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그럼 1년에 이자는 얼마 나갑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전국에 7000억 원이 우리 시로 배분하면 우리 시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200억 원에서 지방채의 이자가 지금 3.5%가 되어 있으면 그에 50% 같으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국감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미한 것보다는 파격적인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우리가 시장님을 통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도심에 공원들이 개발되지 못할 경우,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등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의견이 어떻습니까?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같은 공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일 문제가 도심지 내 공원이 공원으로 시설에서 해제되고 용도지역이 건축 법령에 따라가지고 도시계획조례에 의해가지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 부분이 무분별한 난개발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용도지역을 가져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우

이시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정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유재산권을 무기한 제약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필요하고 개발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먼저 예산을 확보하여 매입과 개발하여 일반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석

노유석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호

장윤호위원장

이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