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제201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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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봉

이선봉상수도사업본부장

(선서) (경영부장 김부선, 급수부장 송종경, 시설관리부장 설광수, 회야정수사업소장 손해봉, 천상정수사업소장 서권수, 수질연구소장 박선호 동시선서)

전영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봉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선봉

이선봉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보내주시는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전영희위원장

이선봉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휘웅위원

반갑습니다. 서휘웅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또 직접적인 시민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60페이지, 61페이지 보면 해외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던데 그 부분 중에 워터프런트 디자인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견학을 다녀오셨는지, 워터프런트에 대해서 우리 울산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울산에 이것 도입할만한, 친수공간이 조성될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부선

김부선경영부장

우리가 지금 해외에 시찰하는 부분들은 상하수도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자분들이 본부장도 있고 실무자도 있고 급수파트에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물론 다녀와서 우리 시책에 반영할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유럽 쪽에 우리가 갔다오고 있는데 거기에 직접 보고와서 그쪽의 시책을 우리가 접목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고요. 우리가 그쪽에 하고 있는 사소한 부분이라든지 요금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것하고 그쪽하고 비교해서 어느 것이 나을 것인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럽에 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굉장히 상수도분야에서는 우수하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갔다온 것을 가지고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드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도시창조과하고 이렇게 갔다왔으니 그러면 도시계획과 하고 상수도에서, 그리고 또 목적이 워터프런트잖아요. 워터프런트라는 것은 울산에 새로운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주거와 상업이 같이 닿는 하나의 시범마을을 구상하고 있었는 지를 그냥 여쭤보는 거죠. 갔다온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선

김부선경영부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갔다온 것은 상하수도협회 주관해서 관리자들이 갔다온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61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가 주관한 부분이 아니고 김인혜씨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질연구소에서 갔다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창조과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워터프런트가 정말 보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에서 사람이 쉬면서 생활하고 레저도 하고 레크리에이션을 같이 복합해서 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래서 저도 해외를 많이 다녀봐서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이 눈에 띄어서 그냥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울산에도 이런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좋죠. 그리고 그냥 이거는 넘어가고요. 감사요구자료 87페이지 보면 회야·천상정수장에 견학인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울산시에서 대표적인 곳 하나를 대표견학시설을 만들어서 교육청과 연계를 하고 아이들에게 어쨌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물은 모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해서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견학부분을 또 이야기드리다가 같이 연계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연수를 다녀왔었고 그 바로 이어서 또 지금 싱가포르를 다녀오셨더라고요. ’18년도에 공무연수를 보니까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서 다녀오셨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도입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상수도 운영에 대해서, 물 깨끗하고 그런 것 다 인정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 자체는 우리나라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가 일부러 그 나라에 가서 상수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정수장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견학을 하는데 또 우리 울산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보더라도 그러면 울산에서 대표적인 곳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관광관이 잘 조성이 된다면 또 하나의 울산의 관광산업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너무 크게 보지 않더라도 한국 내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안 해 보셨으면 한번 검토를 해봐서 도입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봉

이선봉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현재도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찾아와서 보람을 느끼도록 프로그램도 개선해 보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지금 있는 것은 외지에서 굳이 찾아올 이유는 없을 정도니까. 92페이지 보면 채무부분인데 우리가 지역개발기금 2건으로 해서 지금 물론 부채비율 1.7%로 건전재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다음에 이야기드릴 부분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배수지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기금을 활용하더라도 배수지 시설을 확충하고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서 울산에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봉

이선봉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배수지를 지금 확장하면서 새로 신설도 하고 증설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고용되도록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친환경적으로 배수지가 신축되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이것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수도 보급률을 보면 읍·면·동부분이 울주군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물의 인권이라는 측에서 볼 때는 기본적인 제일 생존의 필요조건이 물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접근방식이 너무 획일적으로 그냥 단계 단계 이렇게 밟아가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지역과 상황특성에 맞춰서 좀 다양성으로 해서 좀 더 접근해야 될 곳에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보급계획을 보니 2025년도까지 이것을 전체 다 보급하겠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도 너무 늦었고 또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기 위한 완료시점도 많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더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선봉

이선봉상수도사업본부장

핑계 같지만 결국 예산문제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게 물이니까 다른 사업보다 좀 우선적으로 보급되도록 하겠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활용 많이 했는데 근래에 가뭄이 심화되는 바람에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게 대처한 감도 있는데 최대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수라든지 이 부분도 있지만 지하수도 지금 현재 지하수가 계속 고갈되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도시화가 되면서 아주 급속도로 지하수가 고갈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기 같이 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연계가 되어 있어서, 어쨌든 도심외곽지역에 그리고 부락마을에 좀 더 해서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선봉

이선봉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서휘웅위원

회야댐부분입니다. 물론 차바 때와 같은 현상이 몇 년마다 수시로 일어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0년마다 한번씩 일어난다, 50년 만에 한번씩 일어난다’ 해서 그 예방을 안 해 주면 한번에 오는 피해가 막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야댐 수문부분도 전에도 말씀하셨고 회야댐 상류지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지금 보면 회야댐 정수를 늘리기 위해서 용역도 해놨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원전만 보더라도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게 50년 만에, 100년 만에 한번 일어나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계시는 우리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모두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회야댐 상류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문하고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급수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회야댐 상류부분에 대해서 지난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타당성 기본설계용역을 마쳤는데 문제는 거기에 수문하는 방안, 가동보하는 방안, 사이폰 방식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기본용역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전체 금액은 수문을 하면 300억 원 그다음에 가동보를 할 경우에는 170억 원, 사이폰 방식으로 할 적에는 200억 원 정도 해서 사업비 검토가 나왔습니다. 이것 돈을 하자면 우리 자체 돈이 없어서 국비를 해야 되는데 그 참에 지금 환경부에서 상수도 전용댐 안정성 대책 및 치수능력 대책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2020년까지 환경부에서 용역이 끝이 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국비 확보하는 방안을 우리가 또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기본설계해서 대기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휘웅위원

부장님, 2020년까지 용역을 마치고 그러면 보통 9월, 10월 이렇게 용역이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면 용역보고에 대해서 보고서를 낼 것이고 그에 대해서 또 회의를 거쳐야 되고 그러면 2021년도 상반기에 최종 결론을 낼 것이고 그러면 2022년도에 예산을 수반할 것이고 그래서 각 지역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지 선정을 할 거죠. 그러면 울산이 해당이 안 된다면 2030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계산인데 너무 국가만 믿고 너무 안일하게 있는 게 아닌지요? 그래서 아까도 다른 기금이나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울산시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고 재정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울산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국비, 국비만 자꾸 이야기하실 겁니까? 앞으로 지방분권해서, 2030년, 2040년 되면 지방분권도 다 돼서 더 이상 국비 기댈데도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그것도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그 부분을 수문이, 그리고 원수가 회야댐 물이 깨끗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 수문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댐에 물이 악화된 것도 다 수문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예.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같이 좀 해서 적극적으로 봐주시고 그리고 수도입니다. 수도지금 현재 관리현황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2040년경에는 전 국토의 52.9%에서 서서히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울산도 예외가 될 수는 없고 또 그에 연달아서 수도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때까지는 공급 위주로 해서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는 관리에 대한 부분도 서서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는 공급확장을 위해서 계속 정책이 나갔고 지금도 계획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급만의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신 용역결과도 있던데 수도담당자의 전문화도 좀 필요하고 지금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관리에 계신 분들이 근무연수가 보통 얼마 정도 되십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오래되셨죠?

부선

김부선경영부장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4, 5년 정도 되고요. 관리하시는 분들은 2년 안쪽입니다.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책임제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담당자가 전문성을 확보해서 책임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도 해주시고 인력도 좀 더 확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관리적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당장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중앙정부하고 본부장님이 대표로 해서 회의를 많이 가실 것 아닙니까?

선봉

이선봉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서휘웅위원

그때 우리 상·하수도 문제를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국가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지금 상·하수도 관로사고에 보면 대부분이 시공불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용역해서 업체에 공사 떼어주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마치고 나서도 상·하수도 공사하고 나면 항상 도로에 문제가 생긴다 아닙니까? 아스콘 퍼냈다가 다시 대충 묻어버리고 또 도로공사해서 도로재포장하고 계속 반복적이 되는데, 부실공사로 인해서 또 파내야 되고 또 공사해야 되고 이런 게 반복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방기업이든 우리나라 기업이든 그 기업에서 관로를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이음새부분을 전문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는 그 공사입찰을 줄 때 이런 것도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그냥 단순히 입찰만 해서 공사하고 마무리하고 끝, 이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봉

이선봉상수도사업본부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입찰 같은 것을 공고할 때 조건에다가 그런 충분한 시공자격이나 전문기술을 가진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특별히 강화를 하겠습니다.

서휘웅위원

더불어서 입찰하고 시공과 감리에 무슨 선정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다 맡긴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부분까지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종이나 선정할 때 부적정 자재가 유입이 안 되도록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선봉

이선봉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휘웅위원

공사내역을 죽 보고 입찰업체부터 해서 하나하나 검토해 보니까 관리부재가 조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봐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 부족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까 배수지 관련부분도 말씀하셨는데 배수지를 만약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반구대암각화부터 해서 이런 문화재부분이 있는데 사연댐부분 있잖습니까? 사연댐에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 양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밑에 바닥부분하고 수질악화로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으니까 이것을 하나의 관광으로도 하고 또 실제 반구대암각화 인근에 어떤 문화재가 어떻게 유적이 있을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연댐을 없애버리는 건 어떻습니까? 없애버리고, 실제 웃을 일이 아닙니다. 물이 부족하면 그에 대한 대안도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연댐을 가지고 지금 벌써 십 수년 간 이렇게 끌고 왔는데 지금도 대책을 보면 또 똑같은 말입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만들어야죠. 아니면 반구대암각화를 터키의 문화재처럼 몇 백t 되는 벽을 다 통째로 들어서 옮기든지 대안을 못낸다 아닙니까? 그런 옮기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외국에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물이 필요하다면 반구대암각화를 옮기든지 아니면 문화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울산의 관광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계적인 유산이 된다면 사연댐을 없애서라도 그에 대한 대안으로 배수지를 울산 인근 곳곳에 지금의 이 용량이 아니라 최소 사연댐 없애는 것 비하면 배수지가 지금 13개 정도, 지금 필요량을 보니까 13개에서 15개 정도 더 기본적으로, 최소로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대책을 해서 지금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해도 십 몇 년인데, 십년 전에 했으면 벌써 이제 마무리돼 가죠. 나라 따지고 국토부 따지고 환경부 따지고 대구 기다리고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지금도 아무리 이낙연 총리님이 뭐 해준다고 하는데 방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간에 걸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울산만의 대책을 찾아가자는 거죠. 사연댐 폭파 안 하더라도 배수지 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체적인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시스템부터 해서 다 관리가 필요하고, 물론 상수도부분, 하수도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용연과 회야처리장에, 그러면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면 공업용수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지금 용연과 보면 그냥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물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관리해서 그 부분을 공업용수로 더 돌리고 생활용수를 더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죠. 그런 방법을 찾으면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그렇게 하면 20%, 30%는 물을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이대로 계속 하실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한번 조언을 드려봅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선봉

이선봉상수도사업본부장

물 문제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부족한 물을 해결할 방안부터 마련하고 사연댐 수위를 낮추든지 사연댐을 폭파하든지 그런 것일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은 갑니다마는 일단은전체 시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십 수년 간을 끌어온 이유가 정부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도 아니고 물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고 그리고 2025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청도 운문댐에서 물을 가져오는 것을 전부다 반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다른 대안도 저희들이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닌데 예를 들면 물수요 관리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대체수자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부의 지원을받기 위해서 일단은 그 논리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방향을 틀어버리면 현재 단계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이상으로 충분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흘러만 갈 때는, 제가 볼 때는 20년이 지나도 지자체간의 이견을 좁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고 요. 그래도 1%라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찾는 것이 저는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수라든지 용연, 회야 그리고 물부분 그리고 우수관리부터 시작해서 적극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님뿐만 아니라 하수 전부다 모여서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분 부분 사업보면 하나하나 맞는데 그게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따로 놀고 있죠. 그리고 하나만 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 유수율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에 보니까 유수율이 95.3%더라고요. 일본 도쿄 같은 경우에는 95.8% 되는데 우리 울산에서 서울만큼의 유수율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과 기간과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이 부분도 물 부족에서 유수율을 올려야 되거든요.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그런데 우리도 유수율을 서울시만큼 따라가려면 울산시에도 매년 500억 원 정도는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100억 원 내외해서 노후관 교체, 불용관 정비하는데 우리 지금 시 관내에 관로매설이 3253㎞ 아닙니까? 3253㎞인데 이것을 지금 보면 유지관리하는데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고 이 관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하다보면 우리 상수도는 또 특별회계가 되다보니까 일반예산을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제일 고민입니다.

서휘웅위원

부장님, 빨리 보내드리려고 제가 잠시 말씀 끊습니다. 그러면 500억 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내년도 한해에 필요예산입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몇 년을 얘기합니까?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매년 500억 원 정도는.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이 필요하다는 거죠?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매년 그 정도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이게 좀 상향이 안 되겠나.

서휘웅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을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10년 정도는 가야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휘웅위원

10년요?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예.

서휘웅위원

지금 5% 정도 올리는데 그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우리가 여기 보면 여기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한 100% 가정을 해서 할 적에는 그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서휘웅위원

100%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수치 같고 지금 90%에서 95%까지 하는데 매년 500억 원 해서 10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예.

서휘웅위원

그것도 큰 돈이 안 든다면,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된다면 그것도 외부전문가한테 해서 용역을 통하든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얼마 정도 수반되는지, 예산이 필요한지까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서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울산 식수를 담당하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크다. 또한 울산시 예산에서 별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예산, 결산까지 다 맡으셔 가지고 울산시민의 안전한 식수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은 우리 상수도 관로가 울산시 전체 보니까 3253㎞, 어마어마한 관로가 매설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노후관로가 몇% 쯤 되죠? 3253㎞에서 1831㎞의 노후관로를 관리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봉

이선봉상수도사업본부장

예, 그중에 시급한 것은 274㎞.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여기에 1831㎞가 노후관로 정비로 지정해서 여기 등급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관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죠?

선봉

이선봉상수도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서 이런 노후관로를 아까 우리 서휘웅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교체작업이 완료되어야 유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 그런 말씀이죠. 아닙니까?

선봉

이선봉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부정급수, 즉 물을 몰래 쓴다면 그것도 유수율에 잡혀버리거든요. 유수율은 수도요금을 최종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 양을 기준으로 하니까.

수일

안수일위원

아, 그래요?

선봉

이선봉상수도사업본부장

그런데 몰래 부정도수는 거의 없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사실 관로 총 길이가 3253㎞나 되는데 지금 울산에 관로가 매설된 지 30년 됩니까? 최초에 전체적으로 관로수명이 한 2, 3십년 되죠?

선봉

이선봉상수도사업본부장

강관수명은 보통 30년 정도 잡습니다. PVC 이쪽은 20년, 아연관은 10년 남짓 잡는데 대부분 거의 20년 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옛날에 관로가 다 무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년 되면 산화되어서, 부식되어서 아마 누수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 노후관로를 우리 사업부서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선봉

이선봉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우리 계획했던 불량 노후관로는 공사가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선봉

이선봉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올해 노후관로사업이 총 몇 ㎞죠?

광수

설광수시설관리부장

11.6㎞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는 중구 일원에 단계별 불량배수공사를 2017년, 2018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노후관로 교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광수

설광수시설관리부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면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이 있습니다.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은 급수부에서 사업을 담당하십니까?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급수부장님, 이 복선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수고에서 약사배수지하는 것 이것은 지금 설계를 올해 4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 해서 공사는 ’19년 5월부터 2020년12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복선화 두왕사거리에서 명촌교 북단 이것은 설계를 올 4월부터 내년도 4월까지이며 공사기간은 ’19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고 있고 두왕사거리에서 명촌교 이 구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두왕사거리에서 신여천사거리는 올해 3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네요. 그죠?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런데 이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이 관로를 2개 매설한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예, 기존 있는 관로에다가 옆에 하나 지금 더 매설하는 겁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네요.

선봉

이선봉상수도사업본부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다른 서울, 부산은 복선화가 상당히 많이 완료되었는데 우리는 선이 단선 하나거든요. 그게 만약 사고가 생겼을 때 물을 단수를,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 물 공급에 애로가 있고 그다음에 물을 다시 개통을 시키더라도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안에 있던 슬러지나 녹, 흙탕물 같은 게 그대로 유입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이 공사를 하든지 사고가 생기면 복선, 그러니까 선을 한개 더 만들어서 그쪽으로 바로 보내기 때문에 물을 단수조치하지 않고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단선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만약의 사고발생에 대비해서 복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선봉

이선봉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지금 단선으로 되어 있는, 만약에 누수발생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처합니까? 누수발생했을 때. 단선으로 되어 있는 송수관이 파열되었을 때 그 조치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합니까?

광수

설광수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송수관로와 배수관로, 급수관 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송수관로는 각 지역마다 26개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배수지 충족하는 것이 송수관로입니다.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나가는, 급수관까지 가는 것이 배수관로입니다. 그러면 그 사고가 송수관로에서 났느냐 배수관로에서 났느냐 급수관로에서 났느냐에 따라서 사항별로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송수관로에 누수가 발생하면 단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또 배수관로에서 누수가 되면 지금 배수지에서 8시간 정도의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되고 아까 증설한다는 것은 향후 12시간을 배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배수관로에서 누수가 발생되면 12시간 이내에 누수를 완료할 때까지는 급수가 공급이 가능하고 12시간 이상이 되면 중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전자에 지금 급수부에서 하는 송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급박하게 갔을 때는 최대한 배수지에 물을 채우고 그 이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8시간 안에만 복구가 완료된다면 시민들한테 물 공급 중단 없이 복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회야댐에 2016년도 10월 5일 차바 때 범람위기 아까 설명들은 바대로 위기가 발생해서 거기 댐 승고공사를 금년 9월에 완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여수로 수문공사도 한다고 했죠? 그때 설명 없었습니까?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여수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태풍 차바 피해 등으로 인해서 댐체 보강하고 댐 배면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문하고 이것은 우리 치수능력증대사업해서 기본설계용역한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치수능력증대사업 용역을 올해 했다는 말입니까?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이것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지금 치수능력증대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용역사업 완료했지요?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예, 다 했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러면 용역대로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하겠네요?

종경

송종경급수부장

그게 기본설계를 해 보니까 아까같이 수문을 하는데 300억 원, 가동부 하는데 170억 원, 사이폰 방식으로 하면 2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상수 전용댐에 대해가지고 연구용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하면 지자체에서도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국비확보 등 이런 사항을 검토를 좀 해야 될 그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다음에 천상정수사업소장님, 지난번에 현장방문 가서 아주 고도정수처리로 해서 물도 잘 마시고 그런 좋은 물을 울산 시민들에게 생수로 행사 때 공급하면 울산에 수돗물에 대한 그런 인식라든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 사업은 할 의향은 없습니까? 사업이라 해야 되나? 그걸 뭐라 해야 되나?

권수

서권수천상정수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실제 수질은 위원님들도 와 보시고 직접 시음도 해 보시고 정말로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수돗물인데 그걸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데에는 가장 수자원같이, K-water 같이 페트병을 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하면 참 좋은데 지난번에 우리 시도 서울시의 아리수 같이 정수 페트병을 생산할 수 없느냐 해서 그걸 검토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 약 30억 원 들여가지고 제조공장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직원들도 4명인가 상주해야 되고 또 판매를 자치단체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건 순수한 공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그런 것은 우리 시는 아직까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페트병으로까지는 홍보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그래요. 나는 수자원공사에서도 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하는 걸 보고 왔고 또 더군다나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이번에 싱가포르 수처리공장 U-water 공장에도 한번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서 나오는 생수를 한 병 가져왔습니다. (생수를 보여주며) 이것을 가져왔는데 거기도 보면 하수처리, 하수물을 지하로 해 가지고 물공장으로 다 모아가지고 하는데 이 물이 지금 거의 필터가 엄청난, 보니까 초정밀 그런 필터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필터 값만 해도 엄청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을 한 병 가져왔는데 수질연구소장님, 이걸 나중에 가져가서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호

박선호수질연구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일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희위원장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