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군정결산및2001년주요업무보고청 취의건 (10:02)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군정 결산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는 인ㆍ허가전담 부서 일원화로 원스톱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였고,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영ㆍ호남 교류 협력사업 32회, 민방위대 운영 내실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과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실업대책을 강구하는 등 자치기반 구축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반면, 한편으로는 21세기에 걸맞는 공직자 의식개혁과 변화가 다소 더딘 점과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이 가시적이지 못한 점들이 반성과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시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인ㆍ허가 전담 부서 일원화로 원스톱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주민 과 밀착된 현장행정 강화를 우한 전읍면 291개 마을에 396명의 대화창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마을자치 향상에 노력하였고, 읍면 수회 군정 보고 와 군민과의 대화 개최등을 통해 주민 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정착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정된 행정 조직을 바탕으로 대민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공무원 및 가족간의 대화를 정례화 하여 애로ㆍ 건의 사항을 수렴 해결해 주었습니다. 공무원 및 군 민의 자질 향상과 의식 개혁을 위해 전국 유명강사를 초청, 의식 전환과 고객만족 등을 주제로 직장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180여명을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새로운 행정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변화가 개혁의 선두자과정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여행정을 제고키 위한 마을지도자 군청 1일근무제를 실시하여 18회에 걸쳐 252명의 이장과 새마을 부녀회장이 실과소 견학, 군수 와의 대화, 컴퓨터 기초교육 등을 통해 군정을 이해하고 마을자치향상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추계 건강의날 행사와 군정발전 유공수상 공무원 및 퇴직 공무원에 대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군정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 과 216명에 대하여 포상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연령 조정으로 184개대 8,324명으로 재편성 하였으며, 민방위대 검열은 10개대를 실시하였습니다. 군 행정정보망 확장 구축은 2000년 8월부터 실시하여 10월 4일까지 15개소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업무용 PC 보급은 190대로 보급률 87.3%이며 내년도까지 1인 1PC보급완료를 하겠습니다. 사이버 영광타워 구축은 총 620개업체로 관내 중소업체 및 생산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 서비스하였으며, 인터넷 전자우편 주소 보급은 총 818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군의 통신 600회선 선로 구축과 전실과 고속회선을 구축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우산공원 정비사업외 85개사업을 추진 총사업비, 17억5,749만9,000원에 연인원 4만3,338명을 투입하여 각 분야에서 생산적인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제2건국운동 추진은 추진과제 발굴 선정 토론회 및 회의를 6회 실시하였으며, 박승 중앙대 교수를 초청, 남북 화해와 민족 화합을 위한 군민 강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시책추진 방향의 보고 는 자료를 참고로 하시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저희 총무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행정조직 및 인력관리 등 22 건의 일반시책과 4 건의 특수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일 시책별 추진계획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및 인력관리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능률을 극대화 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 영해 나가겠으며, 구조조정 에 따른 2단계 2000년도 초과현원 21명중 자연감, 명예퇴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최과현원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직권면직 하고, 구조조정 마무리단계로 3차년도인 내년도 7월 31일까지 정규직 21명에 대한 정원을 감축 한 후,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직권면직 기준안을 마련 해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읍면동 기능전환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읍면 동의 시범 실시 결과를 심사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 부의 방침이 확정 시달되면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조직개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 및 현장행정 방안입니다. 내년도 군정추진 방향을 군민에게 알리고 민의 를 수정 키 위해 연초에 군정 보고 회를 군과 읍면별로 각각 실시하고, 291개 마을에 대화창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민 생활 불편과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파악 해결하는 등 열린행정과 참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이장 사기앙양입니다. 일선 리 행정을 수행하면서 주민 과 군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해 매월 1명씩 군수 표창을 실시하고, 상ㆍ하반기로 구분하여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겠으며, 이장자녀 학자금도 이장 291명중 15%에 해당되는 43명에게 지급하는 등 지역의 지도자로써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아울러 기본적인 군정의 이해와 소양을 제고키 위해 민방위 지역대장 교육과 병행해서 이장 직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 행정구역 정비 및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리 단위 행정구역 의 불균형을 해소키 위해 2001년 2월부터 2개월간 50세대 미만과 400세대이상 행정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 민의 견 등을 수렴한 후 분리 또는 통ㆍ폐합 등 리 단위 행정구역 을 조정할 계획이며, 리 행정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주 민의 신망이 두텁고 마을자치 능력이 있는 자를 이장으로 임명 하도록 하는 등 리 운영의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지도자 군정 일일체험활동 실시입니다. 99년 하반기부터 시행 하고 있는 시책으로 마을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이장이나, 부녀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군정 일일체험을 통해 군정에 대한 흐름 파악과 이해와 협조, 그리고 군정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군정을 지역 주민 들에게 홍보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300여명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ㆍ호남 교류협력의 활성화입니다. 지역간 갈등 해소와 국민 화합을 위해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ㆍ호남 교류 협력사업을 2001년도에도 자매결연 기관ㆍ단체를 중심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산하 공무원 및 가족과의 대화 실시입니다. 군산하 공무원 및 가족간의 대화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애로사항과 군정발전 제안 등을 청취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함은 물론, 원활한 군정이 추진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하는 방식 개선 실천사항 평가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행정 혁신과제로 정부 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결재, 회의, 보고 분야 등 행정의 비능률요소를 제거함으로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행정 효율성을 제고코자 각 부서 별로 실천사항을 매월 자체적으로 진단토록 하고, 년 2회 평가 등을 통해 행정의 혁신과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군산하 공무원들이 건전취미클럽을 육성지원하여 공직 사회 의 화합과 사회 체육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각 사회 단체에서 주체하는 테니스, 축구, 볼링 등 경기에 참가하는 공무원에게도 예산 을 지원하여 직장체육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정업무 수행중 재해를 입은 자 및 가족중 불치병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사기앙양을 고취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각종 포상수상자와 퇴직 자에 대해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내부 결속 강화로 군민에 대한 친절봉사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장ㆍ공무원 한마음 갖기 대회 추진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과 군정수행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장과 공무원 및 가족의 일체감 조성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일선 행정의 기본단위이면서 행정주취인 이장과 읍면, 군본청 직원 및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친선경기를 실시함으로써 서로 간의 친목과 화합을 다져 선진 군 민의 식을 구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입니다.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한 주민 과 기관단체 그리고 군정 수행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실시하는 제도로써 총 260명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여 군민 화합과 공적에 대한 노고를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인 수상자에게는 포상 수여장면을 소형액자에 담아 증정해서 수상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편성 및 자원관리입니다. 민방위 자원의 누락 방지와 민방위 역량의 극대화를 위하여 년 2회에 걸쳐 신규편성과 전출일자를 일 제정 비 하겠으며, 22개 민방위대를 대상으로 민방위 운영실태 및 대원의 임무숙지 등 법령 화하여 민방위 대원의 소속감 부여와 사태 대응능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민방위대 편성, 1년 내지 4년차 대원 등을 대상으로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및 사태 수습 훈련3회, 방제훈련 4회, 비 상소 집훈련 1회를 실시하고, 지역마을단위 시범훈련은 2개소를 선정 각 3회 실시해서 재난발생시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민방위 상황 발생시 신속한 전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영광, 백수, 홍농지역에 기설치되어있는 경보시설의 노후장비를 현대화 장비로 교체코자 사업비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보전달 범위확대를 위하여 원전과 근거리이면서 시기적 형성에 경보시설을 신설을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종합정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금년도 7월에 행자부에서 보급한 시군 종합행정시스템의 차질없는 수행으로 지방행정 정보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1년에는 국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무인민원 증명발급기를 공공장소에 설치 운영, 24시간 논스톱 민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토록 하여 군민들의 보다 편리한 정보이용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추진입니다. 지역정보화의 체계적이며, 계획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예산 미확보에 따른 자체계획 수립 및 기본소요 예산 확보 등을 추진코자 하며, 2000년도 정부 방침인 공무원 1인 1PC확보를 위해 내년도에 110대를 추가 보급하여 2001년에는 공무원 1인 1PC 구축으로 자체 대민행정서비스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제점이 있는 행자부 무상 고급 전자결재 프로그램을 조달청에 등록 된 상용 프로그램으로 교체, 보급함으로써 공무서 생산, 유통체계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망 통합운영입니다. 금년도 12월 현재로 본청 및 직 속기 관과 산하 읍면사무소를 연결하는 고속의 지방행정 정보망을 구축 완료함으로서 각종 행정정보를 공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여 행정서비스의 획기적 향상을 기여하겠습니다. 행정 정보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 활용이 가능해 짐에 따른 부작용으로 무단사용자의 침입에 대비키 위해 군정ㆍ지방행정 정보망 운영에 보완대책의 수립, 시행 으로 보완체계 확립,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 홈페이지 확대운영 추진입니다. 99년도 7월 현재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해서 2000년 연중 사이버 영광 터 구축 사업의 수행으로 관내 생산ㆍ유통업체의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 서비스 하였음을 보고 드린바 있으며, 2001년도에는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서 선진 자치단체 의위상을 확보코자 영문 군 홈페이지의 서비스를 추진하는등 산하기관 및 의회 홈페이지를 개별화하여 각종 행사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색있는 홈페이지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의 정보화, 문화창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ㆍ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지침에 따라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22개 시군이 영상회의 시스템을 기존 통신망을 활용, 상호 연결하여 각종 회의, 교육, 재해상황 보고 등 집합회의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출장에 따른 이동 경비 와 시간을 절감하고, 업무 공백을 해소, 신속한 민원 처리등 행정업무의 능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종합정보 통신망 효율적 운영입니다. 전국 단일 전화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기본행정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핸드폰 사용을 전 부서 로 확대 운영코자 하며, 올바를 전화 사용법과 낭비성 사용을 지향하는 교육과 홍보로 전화요금 10%이상 절감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공근로 사업추진입니다. 총사업비 8억2,139만5,000원을 재원별로 분리해보면 국비 4억1,054만1,000원, 도비7,802만5,000원, 군비 3억3,282만9.000원으로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영세민 생계보호와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소규모 현안 사업, 특색사업, 고학력자를 위한 정보화 사업 등을 중점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군민 참여 공간 확대와 효과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로 한차원 높은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키고자 중점과제 추진상황 보고 회, 신지식인 발굴 선정, 제2의 건국운동 실천 우수기관단체 시상 등을 추진해서 건 전문 화생활 확립과 정의로운 사회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1세기 선진영광건설을위한 군민, 공직자 의식혁신 교육입니다. 21세기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흥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군민상 정립과 군민 한마음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민간기업에 위탁, 군민자치대학을 개설하여 격월제로 년 6회 실시토록 하고, 군산하 6급이상 공무원 120명에 대해서도 교육을 통해 의식혁신을 위한 체질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의식혁신 교육은 금년도 하반기에 3,000만원을 들여 공직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식혁신 교육을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이수 시킨바 있습니다만, 교육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내년도에도 교육을 더욱 내실있게 운 영해 서 최소 경비 로 다수군민과 공직자들의 선진의식 함양에 심혈을 기해 나가겠으며,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 행정 활성화를 위한 이장 한마음 연찬대회 개최입니다. 리 행정의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마을에 보급함으로써, 마을자치 향상을 도모하고 이장의 직무 수행 능력을 재고키 위해 2001년 11월중에 관내 전 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각읍면을 대표한 1개마을씩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이장 한마음 연찬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사건에 대하여는 주민 편익사업을 우선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체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공무원들의 일과후 여가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 지식을 높이기 위해 군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도록 산업체 위탁교육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도 3월 11일 광주대학 행정학과를 개설해서 26명이 위탁교육을 받고 있으며, 군 산하 공무원과 관내 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 성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편입생 및 학생모집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강의실 및 기자 재는 군청 시설을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탁교육 실시로 일하면서 배우고, 연구하는 활기찬 직장 구현으로 공직자 이미지 제고와 자질 향상, 군민에 대한 양 질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무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교육실시입니다. 정보활용 능력 향상과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내 주민 및 공무원에게 중ㆍ장기적 관점으로 매년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도 총 998명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코자 하며, 지식정보 사회 의 정보 자원 활용법과 군 민의 광범위한 정보화 관심도를 제고키 위해 보다 내실있고 전문 성있는 교육추진으로 지역정보화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2쪽, 행정구역 정비 및 운영의 활성화, 이부분은 본 의원 이 지난해 군정 질문 을 통해서도 과거에는 교통과 통신의 미비한 상황에서 30세대 이상이면 행정리로 분활을 했습니다. 제3공화국 때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통신이나 교통이 편리해졌고, 또 이농현상으로 인해서 과거의 행정리로 충족됐던 30세 대가 무너지고 25세대, 심지어는 20세대까지도 있는 행정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책추진 방향으로 2001년도에는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의지대로 하실련지, 아니면 2000년 처럼 소수의 민원, 주민 들의 반발에 의해서 또 좌절하실련지 그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의지가 있으세요?

지난 본회의 장에서도 우리 김용석 의원 님께서 그런 질의 를 해가지고, 그에 보답을 하는것 보다도, 그것을 통감을 느껴서 지난 99년도 9월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전읍면에 실시한바,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부정적으로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2001년도에도 그런것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50세대 미만 40세대 이상 그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재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는 리행정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장님 임명 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임명 을 하십니까?

리행정에 그 읍면에 1년이상 근속한 자로써 주민 들로부터 두터운 촉망을 받는 부을 리개발 위원 의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님들이 임명 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이 되실려면 그 지역, 마을의 풍속이라든지, 그 세대의 구성이라든지, 어느정도 까지 알아야 되면은 영세민이 몇사람이고 또, 그 리에 산업체가 몇 개가 있고, 이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장중에는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만은 소수의 이장님들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발 위원 회의회의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 읍면장께 추천하면 읍면장이 임명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은 임기 가 3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나서 다시 이장이 되기 위해서 개발우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추천을 받는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도장을 찍어가지고 읍면에 제출 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이장들은 마을에 대한 애정이나 마을에 발전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이라는 직함을 이요해서 거드름을 피우는 그러한 이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이 2001년도에는 없도록 현장조사를해가지고 그러한 이장들은 과감하게 도태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여성참여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참으로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발상으로 행정개혁에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저는 동의 를 합니다. 저는 오히려 마을에서 여성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활동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장님들이 남성위주의 이장을 유지할 것이 아니고, 여성도 적극 시책 추진 방향에 제시한대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부터 했죠?

예.

감소 추세에 있는데 한ㅂ너도 증가된 해는 없었죠?

증가된 해가 있었습니다.

몇 년도에 있었습니까?

97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증가를 하다가 99년도 하반기부터 감소가 됐습니다.

해도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주민 등록 상 인구입니다.

그 해는 그럼 계획 실천이 잘 됐다고 봐야 되겠구만요. 공직자들이 상당히 열의 있게 일을 했다. 결과론으로 봤을때.

수가 늘어야 저희들도 8만군민 만들기 운동에 실효성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 그것은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되고, 군민에게 보탬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누구나 다 아는 상식 아니겠어요?

예.

이제 결과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볼때 시작 할 때 보다도 시작한 이후에 한명, 두명 늘어난 것이 그 결과가 되는데, 한명, 두명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들기 때문에 8만 군민 만들기 운동이 실효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 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꼭 우리가 모든 업무계획이 그 해의 계획과 결산 이 있고, 그 다음연도의 추진계획이 있는데, 보고 를 하고 실적의 형태가 너무 구태의연하고 그것을 답습하는, 조금도 0.1%이라도 늘고, 발전해 가는 것이 절대 보이질 않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질 말던가, 계획을 세웠으면 좀 효과면에서, 영광군정이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증세가 보여야하는데, 저희 본의회 본의회장에서 업무계획 보고 를 받을 때, 정말 본인의 마음은 언제나 착찹합니다. 이 업무만 갖고만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김용석 의원 님께서 이장님 관계 말씀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골에서 이장을 할 만한 자원이 그렇게 많습니까? 본 의원 이 파악을 하기로는, 총무과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시골에 자원이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작년도에 표본조사를 해봤어요? 과거에 한 130세대 되는, 군서면에서 가장 그래도 세대수가 많다는 동네를 하나 놓고 통계조사를 나름대로 해봤어요. 해보니까, 지금 한 65세대로 줄었습니다. 거기에는 홀로 사는 남자가 한 60%, 홀로사는 여자가, 이렇게 해서 부부가 같이 사는 사람들이 한 10% 밖에 되지 않아요. 홀로사는 여자들이 왜 홀로사냐면, 60세이상이 되고, 그령이 되어서 남편이 돌아가셔서 홀로 삽니다. 남자들도 자기 부인이 돌아가셔서 홀로 살아요. 동네에 5∼6세대만 부부가 같이 살아요. 그래서 8만군민 만들기 운동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업을 계속 하실려고 생 각하 십니까, 중단하실려고 생 각하 십니까?

중단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 운동을 함으로써 줄어드는 것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 목적은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은 지금 현실로 봐서 늘리기 어려우니까, 그 감하는 속도를 좀 줄여서라도 이것을 유지를 하자 는 그런 차원으로 좀 알아주시면.

본 의원 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없으나, 의식차원에서라도 얻는 것은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더 감소현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예, 분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읍면에 부수적으로 해야 할 일도 구조조정 을 해가지고 형식적인 업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지로 피부에 와닿고, 실제로 군민에게 닿을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업무추진 계획을 세워야지, 과거답습식으로 세워놓은 업무계획이니까 의회에서 보고 하고, 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것 보다는, 계획을 20개 세우는 것 보다는 10개를 세워가지고 실제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특색사업 등을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밖에 나가면 표현할 수 없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장성, 고창, 함편. 과장님도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공직자들이나 본의회 의원 들이나 공동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수립은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 군 민의 피부에 닿을수 있는 계획 수립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42쪽, 김용석 의원 , 박준익 의원 께서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 을 하겠습니다. 영광군에 행정리는 몇이고, 법정리는 몇이나 됩니까?

법정리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89개리이고, 행정리는 291개리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광군 관내인구는 날로 줄고 있는데, 그 이장 수나, 행정리 수로 하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장 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수당 이 10만원입니다.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행정구역 을 정비하신다고 했죠?

예.

대대적으로 하셔가지고 이장이라면 사명감을 갖게 하도록, 지금 대개 리에 가보면 이장 한분이 10년도 하고, 15년도 하신 분이 있고, 그럼과 동시에 또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법정리를 줄인다든지 해서 수당 어느정도 넉넉히 받게 되면, 생활에 조금 보탬도 될뿐더러, 일할 의욕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행정구역 을 정비를 하실려고 계획을 세워 놨으니까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역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갑이라면 녹산리, 순용리 합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겁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법정리로 합한다면은 그렇게 거부감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인구는 날로 주는데,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일은 안하고 그냥 수당 만 조금. 그 수당 얼마나 됩니까? 하루 품삯도 못되는 것, 그것 받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대교체도 되어야 하고, 또 지역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장 혼자 무엇을 하는지, 어쩐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15년이 됐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몇 군데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장 임기 가 3년인데, 3년하고 그전에는 마을에서 개발 위원 회에서도 추천하고, 서로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경쟁도 생겼는데, 한사람이 계속 하는 것으로 해서, 바꾸고 싶어도 못바꾸는 그런 형편이 됩니다. 이번에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좀 하는 것 같이 추진해 보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공무원과의 대화는 2000년도에 시행 한것이죠?

예.

26건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처리 완료했던 건수가 17건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또 처리불가한 5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낱낱이 설명을 드릴까요?

처리불가건수만 말씀해 주세 요.

종합민원실 확장시 직원전용 휴게실을 마련해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종합민원실은 민원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전용 휴게실은 불가능 하지 않겠냐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건소 의 터미널 이전으로 민원이 30%이상 증대 되었음으로 팩스민원처리가 가능토록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빨리 말씀하십시오.

보건소 간호직들도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과 등에 배치를 해주라는 그런 세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불가하다?

예. 그렇습니다.

왜 다섯가지 불가라고 했습니까?

또 각 부서 사무실에 정수기를 설치를 요망했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세가지는 노력을 하면 될 수도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가라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각실과소에 정수기를 설치해달라는 사항은 할 수 있는 사항 아닐까요?

각실과소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은 현지에서 군수 님께서 그것은 각실과소에서 처리를 해야지, 군수 님 입장은 전체적인 것을 생 각하 시고 각시과소에서 처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도 지금 정수기를 설치해 놨습니다만은 실과소에서.

구입하면 수도에 바로 연결하는 것 말고, 그냥 냉온수만 되는 것은 한 15만원이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보건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냐, 보건위생을 생각해서 지금 그런게.

보건위생을 생각해서 설치하기 어렵다?

예.

영광군 관내에 각 위생업소에 설치되어있는 그러면 냉온수기는 전부 보건위생에 문제가 있는거구만요?

그럴뿐더러 각 실과소에서 그런 사항을 해야지. 군수 하고 대화 시간에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43쪽, 2000년도에도 마을지도자 군청 일일체험활동 실시를 하셨죠?

예.

, 그 성과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실시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시간을 갖는데, 열네분과 대화시간을 갖어보면, 할때마다 긍정적으로 받아져서 앞으로 이것을 확대실시를 하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다 끝나면 마을 유지들이나 마을 주민 들도 이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다. 좋은 제도이지 않냐.

더 나은 제도는 없다고 생 각하 십니까? 군정을 알리는, 꼭 그분들이 와서 체험을 통해서 군정을 이해하기 보다는, 그보다 더 나은 군정을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없겠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은.

아니죠, 그런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은 것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지금 이런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은 혹시 연구 해보셨습니까?

좋은 건의 , 좋은 내용을 의원 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라 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이 질의 하는 과정에서 좋은 제시해주라기 보다는 실시하기 이전에,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의원 들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질의 하니까 좋은 의견을 제시해달라?

아니, 마을지도자 군정 일일체험 활동에 대해서 더 나은.

낭비고, 본 의원 이 11월 29일자 무등일보에 함평군 열린 군정이 주민 에게 호응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더만요. 일일 명예 군수 제도를 이렇게 실시를 하구요. 각읍면으로 순회를 하면서 그 군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리면서, 또 민원도 받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굉장히 군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장이나 지도자, 이런분들이 군청에 와서 그 어떤 체험을 하고, 군의 실정을 이해를 시키고 하기 보다는 직접 그런 방법은 없는가? 어쩝니까? 과장님 의견은.

좋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말해서 이동 군청을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전부터 해왔습니다만은 당분간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그런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면은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군이니까요, 좋은 점이 무엇인가, 또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잘 협의를 해서 좋다면은우리가 받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군 홈페이지 확대운영을 추진하기겠다. 그러면, 그전에 홈페이지를 운 영해 왔던 부분을 조금 확대하시겠다는 그런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실과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관계되는 자료를 우리 영광군 홈페이지에다 입력을 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총괄하여 그것을 전산계에서 보고 계시죠?

예.

각실과에서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는데, 총무과 전산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대로 다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문제점을 계속 검토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영광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리 영광을 알리는 각종 홍보를 보고 계십니까?

가끔씩 봅니다.

보는데 문제점이 없다. 발견 못했다?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발전시키는 것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 못 하는 것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불갑사 대웅전 해가지고. 안 보셨어요?

솔직히 못 봤습니다.

지금 그 자료라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인도 술 마라난타가 진나라를 거쳐 백제로 올때에 영광에 상륙하여 사찰을 였다고 하나” 여기가 문제입니다. “였다고 하나, 확실한 창건 근거는 알수가 없다라고 한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사찰을 였다고 하나”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우리 영광군 홈페이지는 전국적으로 우리 영광을 아리는 홈페이이죠?

예. 그렇습니다.

, 이런 문제점을 발견 못 했다면 이건 총무과 전산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영광을 알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또, 영광 오는 길 해가지고, 영광을 알리는 이것도 관광 홍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광으로 오는 길에 법성장, 영광장” 이 두군데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만요.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 5일장이 몇 군데 섭니까?

군남, 염산, 법성 그렇게 있습니다.

, 홈페이지에 용량이 부족해서 다른데 장은 소개를 못하고 이 두군데만 소개합니까?

바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시겠다고 업무 보고 하실 때 구호에만 그치지 마시고, 하나 하나 잘못된 것을 정확히 시정해 가는 그런 새로운 행정에 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의장 님, 절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 가지고 죄송합니다만은 군민들은 본의회에다 질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관계 실과의 계장, 직원이 아니신 분들은 업무에 충실하시고 나중에 관계 실과장님들이 보고 할 때, 그때 올라오셔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부분을 다음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업무가 마비되었다고 의회가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62쪽 보겠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는 2000년도의 사업 실적을 거울 삼아서 2001년도의업무를 연찬하는 자리이니까, 그만큼 우리 총무과 업무에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 님들께서 관심이 많다는 걸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하고 이 부분이 방법론에서, 하나는 체육대회, 하나는 시상ㆍ포상 성격이 있단 말입니다.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 를 합니다. 11개 읍면에서 각 1개 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서, 거기서 4개 마을을 선정을 하겠다고, 특수시책으로 사업계획서 를 작성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만에 하나 읍면 대항 되어가지고 또 의원 들간 불협화음이 나올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 노파심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장 한마음 연찬대회 취지는 의원 님이 생 각하 시는 것과 달리 반대로 저희들은 선의의 경쟁을 해가지고 그 마을, 마을을 쉽게 말해서 활성화 시키자�f네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반대적으로 경쟁을 해가지고 해를 끼친다면은 저희들은 아마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를 물론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던 선의의 경쟁을 유도 해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1등 2,000만원, 2등 1,000만원, 장려 5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준다고 한다면 각읍면에서 어차피 읍면장, 마을회장, 이장들은 해당 의원 한테 얘기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심사 숙고 해가지고 어떤 결정 이야 집행부에서 하겠지만은, 또 벼락은 해당 읍면 의원 들한테 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 얘깁닌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서류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291개리 저이장을 회의실에다가.

,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테크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0쪽, 오늘 본회의 장에서 질의 를 했던 사항들은 금년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건국 운동 추진을 지금 국 민의 정부 가 들어서면서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2건국 운 동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자면 ‘기초가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선진 국가를 만들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기초가 확립 된 나라’ 참 좋네요? 이제 후반기에 들어섭니다만은 차기 정부 에서는 제2건국 운동은 또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 민의 정부 에서만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성과는 좋았습니까? 앞으로 계속 추진은 해야 되겠지만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은 보충하고, 그리고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기초질서 확립이나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획기적인 어떤 안들은 보이질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정도까지도 지금까지 우리 영광군민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도 반대 급 부의 얘기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려는 것이고. 저는 이런부분이 아쉽고 그렇습니다만은 제2건국 운동이 구호로만 끝나지 말고 본군만이라도 어떤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쪽,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이 관계하고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시설장비 유지에서 비상급수시설이 본군에 몇군데 있죠?

예.

잘 되고 있겠죠?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48쪽, 이부문은 예산 제인설명때도 충분히 얘기가 되었었던 사항입니다만은 관심을 갖고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지도자 군정 1일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장들은 좀 제외시켜도 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준익 의원 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만은 8만군민 만들기 운동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보고 가 안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박 의원 님께서 질의 했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이부분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8만군민 만들기 운동을 우리의 특수시책으로 79년도부터 해오면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업무 보고 에 넣었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조금전에 박 의원 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라도 중이 되고,

주요업무가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가 되어서 흐지부지 그렇게 추진해 가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 왜 주요업무 계획에 보고 를.

일상업무이면서도.

2000년도 업무 성과 보고 에서도 그것이 빠져 있어요. 제일 중요시 되어야 될 업무가 이렇게 도외시 되고 있다는 애깁니다. 모든 것은 우리 영광군 행정의 결집은 8만군민 만들기, 8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대의명제 하에서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군의 모든 행정이 8만군민 만들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곧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면, 잘살게 되면 운동 안해도 자동으로 외지에서 여광으로 살러 올 것이고, 문화 혜택이나 모든 시설면에서 다른지역하고 차별화가 된다고 하면은 8만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8만군민 만들기 운 동의 타이틀이 없어져 버리니까, 다른 모든 행정의 어떤 목표가 상실되어버린다는 애기죠.

여기 업무 보고 서에 누락된것은 죄송합니다만은 8만군민 만들기도 못지 않게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어찌됐든 상징적인 의미가 잇으니까 거주자가 아닌, 주민 등록 상의 인구일지라도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빠진 것에 대하여 죄송합니다.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각실과별로 이부분에 대해서 업무 연찬을 해서 어떤 방법론이 찾아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을 보겠습니다. 김규현 전 의장 님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가지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루 말할수 없는 어떤 고통을 느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동료 의원 님들 께서 조차도 이부분에 대해서 뭔가 명쾌한 해답을 못?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 님들께서도 이런 문제가 지역 주민 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대두가 되면, 뚜렷하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하고 답변을 못해준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영광군민들이 술렁거리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보거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영광군의 인사행정이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이나, 또 올 수밖에 없는 집행 부의 어떤 고뇌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알아야 대군민 설득을 하고 다니든, 어쩌든 하고 다닐 것 아닙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말씀 좀 해 주세 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염산면장 임용 관계, 경영개발팀장 임용 관계, 낙월면장 임용 관계, 그 세가지 사항이 대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낙월 여론이나 기타 언론이 나온 걸 보면은 또 의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염산면장 임용 관계은 아무런 하자 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비다. 법적인 하자 가 없다. 행정벌, 형사벌 다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자격요건이 갖추어 졌기 때문에 한다. 단, 뭐라고 말씀드리냐, 그런 행정벌이나 형사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이 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제삼자들은, 군민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집행하고, 시행 하는 사람으로서는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사람이 어떻게 구조조정 에 남아 있냐. 구조조정 을 할때 그런 기준이 되면 구조조정 을 하겠노라,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다음, 경영개발팀,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질 의사 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업무연찬으로 잘못된 것 같으면 바로 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구요. 낙월면장 관계, 지금 법정 직무 대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사실 인사발령을 해서 개선이 되면은 바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규정이 의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관내 주민 들은 다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몇몇 언론인 들이나 그런분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은 낙월면장 관계에 대해서 법정직뭄 대리 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지금 그 이후로 승진 인사들이 몇 번 있었죠? 사무관 승진 인사들이 있었잖아요?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법정 직무 대리 를 할 때는 승진 대 기자 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 왜 그때 임명 을 못했는지?

그것이.

, 지금 본군에 5급 사무관이 1명 남아 있죠?

예.

왜 발령을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혹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염산면만 이렇게 피박 쓰고 있어요. 내가 이런 극단적인 용어 사용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만은 엊그제 나온 광주타임즈 조철상 기자 기자 수첩 봤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의혹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가서 해명을 해야 됩니까? 군 의원 하고 정면장하고 뭔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무슨 커넥션이 있습니까? 그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 인데 그것이 의회에서 거명할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백수에서는 이장단에서 집중적으로 공개 반대를 했는데, 염산면에서는 받았다. 군 의원 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지 않느냐. 시중에는 지금 별의 별 소리들이 다 돌아다녀요. 그런 인사의 부당 성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염산의 인사는 적정했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벌까지 다 받았기 때문에 하자 가 없었다. 그런데, 왜 그런 공석에다 놔두고 따로 자리를 마들어 가지고 지금 배치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의혹이 싹터서 결국에는 염산면장 인사에까지 이렇게 피해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전반적인 인사의 행정이 중심이 없단 얘기예요. 원칙, 원칙하는데 원칙대로 안하고 있으니까 염산면민이라는 것을 사칭해 가지고 각언론사에 염산면민이라고 전화하고. 염산면민은 전화 할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혹시 노파심에 이런 염려도 해봅니다. 공무원 조직, 가족 내에서 밀어내기식의 그런 중상과 모략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안 해봤습니까?

염산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사를 했더라면 이런 저런 얘기들도 안 나올 것 아니겠어요. 왜, 우리 염산면민들을 전체적으로 모독하고, 또 부임한 사람을 자꾸 이렇게 만들게 합니까. 집행부에서 보냈으면은 뒤치다꺼리도 해줘야 되잖아요. 왜, 그냥 방치합니까? 염산면민들 전체적으로 그렇게 모독하지 마세요. 우리 염산면민들이, 지금 내가 미쳐버리겠어요. 낙월면장도 그렇게 놔두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의혹이 중심은 거기에 있는데, 이중심이 지금 이동되어 가지고 염산면으로 떨어졌다 이말이예요.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효성 염산면장님께서 꼭 염산 아니면은 갈 때가 없었습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최후의 선택이었어요?

어느곳에나 갈 수 있지만은 전보 제한 관계라든지 그런 인사 법규 를 집행해서.

그 전보 제한, 전보 제한 하지 마세요. 전보 제한은 무슨 전보 제한입니까. 앞으로 한번만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다시한번 이 문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이 염산면민들을 전체적으로 모독을 시키는 이러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5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실업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 기왕이면은 소규모 사업도 같이 행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쪽에 비중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봐서 예산 의 효율화 부분에는 상당히 동의 하시겠죠? 동의 하시죠?

동의 합니다.

세부추진계획 내용에 보면은, 기타 일반 사업 정수장 세사작업외 4개분야 있죠?

예.

이런부분들은 본 의원 이 매년 상황을 볼때, 그 특별회계 상수도 관리를 보면 일반회계 에서 전입금이 한 17ㆍ18억 된다 말입니다. 2001년 예산안 을 봐도, 시설비 의 정수장 관속 여과제 교체 등 해 가지고 이런부분이 1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활용한다고 생 각하 면 예산 서에 이런 비중을 안가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 에서 투여하고 부족분을 지금 저희들이 보충하는 차원에서 그건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효율적인 예산 절감이나 관리차원에서 그런부분이 가능한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비중을 두어서 예산 에 어떤 효율성을 갖을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어 주시길 바라구요. 60쪽, 제2건국 운동추진 있죠?

예.

의원 의 보충질의 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초가 바로 선 나라’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때에 의식전환을 통해ㅓ 선진군 민의 식의 전환을 유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도 같이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각오를 말씀해 주실때에 민간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에 어떤 성과부분은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 민간단체에서도 여러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성과 분석을 나열하라 하면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만은 지금 무언으로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99년 8월 15일.

지금으로 보면 1년이 한참 지난.

죄송합니다. 98년 8월 15일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렇다고 보면, 지금쯤 이 운동이 정착이 될 수 있는 과정에 도달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가시적인 효과 부분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인정하시죠?

2000년도 바성에서도 미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더욱더 분발해서 제2의 건국운동이 2001년도에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2의 건국운동 이 자체가 우리가 지난 군 민의 날 행사때 포상한 적도 있죠?

예.

제2의 건국운동이 농업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전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2000년도 당초 업무 보고 때 시상부분은 얼마를 계획을 하셨었어요?

잘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죄송합니다.

발굴 선정을 해서 3명을 계획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과정에서 포상 숫자가 6명으로 늘어난 것은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 각하 는데, 그 포상내용을 보면은 전부다 농업부문이예요. 그래서 농업부문에 대한 제2의 건국운동추진인가 싶어서. 또, 업무 보고 시에 이런부분들이 3명을 포상하겠다 라고 해서 본 회 의장 에서 보고 를 했으면, 그 룰을 지켜 일관되게 추진하는 모습이 모여져야 되는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제2의 건국운동입니다. 그런데 이런부분에 있어서도 일관되지 않게 흐트러지는 부분, 또 그런부분이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과정들을 정말로 집행부와 영광군의 회가 같이 맞물려 공조체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알고 가야 되는데, 이런부분이 예산 의 포상 기준이나 시상품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쉽게 강행해 버리고, 그 뒤에 알려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부분에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신 의원 님이 지적해 주신데로 2000년도 신지식인 발굴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서 2001년도부터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해보자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일인데, 못하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과정들은 서로 공조하고, 우리가 항시 의식개혁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군의회 가 정말로 대화로 해서, 말로만의 대화가 아니라, 남의 심정에 들어가 정말 이해 할 수 있는 그런 풍토속에서 대화가 주어져야지, 서로간의 자기주장만 하는 그런 대화는 갈등을 고조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부분에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4쪽을 보면, 지역정보화 교육실시 이부분이 54쪽에 지금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해서 상당히 잘 하고 있고, 일전에 전산 교육장 에 가봤을 때도 정말 그 주민 들로 하여금 평가를 상당히 좋게 받고 있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어요. 여기서 한가지 더 주문 하고 싶은 것은, 금년이 지나면 우리 공무원들 1인 1PC 확보됩니까?

예. 그럴 계획으로 예산 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 도ㆍ농간의 정보화 해소차원에서 앞으로 주민 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줄 알고 있는, 지금 ADSL이라고 하는 인터넷 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영광지구는 한국통신 그 기관 하나만 속해 있죠?

예.

광케이블이나 이런 인터넷 개설하는데 있어서, 전화 회선으로 말고 우리 행정에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전문 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 가인 전산담당과 지금 이야기중에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내실을 갖어 볼려고 생 각하 면 그런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는 것이 주민 들을 위해서, 또 그 주민 들이 정보의 격차를 줄여서 서로 삶의 질 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토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사, 인사 자꾸 문제점이 나오는데, 제가 하나 제안 을 할렵니다. 새롭게 2001년을 기하는 뜻에서, 인사문제는 고유 권한 으로서 행정책임자에게 있고, 행정에 있지만은 그에 미치는 영향은 군민에게 있습니다. 행위자체나 권한 은 여러분에게 있지만은 그것이 잘못 이루어졌을 때는 군민에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소홀이 짚고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을 하고 싶은 것은 지난날의 인사는 솔직히 말해서 법의 원칙에는맞을련지 몰라도, 가공인사가 많이 됐어요. 가공, 인위적인 가공품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리에 의한, 자연의 현상에, 순리에 의한 2001년도부터는 진행 됐으면 하는 제안 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직무 대행을 시킬때는 그 이상의 인사를 시킬수 없는 권한 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발생했을때 우선 그 업무를 마비시키지 않고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직무 대행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광군 공직자가 잘하나, 못하나 구조조정 을 했어도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공적으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단언이 아닙니다.

예.

말합니다. 누구나가 전 공직자나 제말에 관연, 감정이나 촉감이 있습니다. 촉감, 옛말에 벙어리가 말은 못해도 날자 가는 것은 알더라고.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 그럴려면 자연의 이사를 해야하지 않겠냐,가공품 인사보다는. 그래서 의회에서 본 의원 은 제안 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사실은 어떤 공동축으로 해서 달려가는 두 기능과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해야 될 책임과 의무 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일부공무원들의 편견에 의해서 집행부 고유 권한 인양 마치 지속적으로 그것을 전례답습형으로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결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의회도 감시와 견 제의 기능을 충실히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합니다. 2000년도를 마지막 보내고, 2001년을 맞이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변화하는 모습으로 군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집행부나 의회 모두가 군 민의 비판에 겸허이 수용하고, 또 사죄해야 하는 입장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다함께 심기일전해서 군정이 군 민의 품안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심기일전 해줄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주요업무사항 보고 시에 기추진해 왔던 내용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도 마찬가지고, 다음 보고 르 f하는 실과소장께서는 분명히 그런 추진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면, 사전에 본회의 장에서 의원 들에게 보고 를 한 이후에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 때 그 사항을 꼭 포함시켜서 다시 보고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40)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 군정 결산 및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성과와 교훈을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과세자료 사전정비와 세무조사 실시 등으로 당초 목표액 149억900만원보다 30%가 증가된 193억8,300만원을 연내 징수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의 정리를 위해서 일 제정 리 기간 을 설정, 4회를운영하였고, 읍면장의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 회 및 수시로 징수독려반을 편성ㆍ운영하여 1,565건에 12억원의 채권확보 등 행정재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존 부적합 재산 147필지를 매 각하 였고, 무단점유의 재산 62필지를 발굴을 해서 임대 계약 을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군민에 대한 편익도모와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보건소 의 신축과 종합민원실 등을 확장 개보수하여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은 사회 의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재정 자립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 하였음을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군 재정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시책 추진사항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을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무조사는 3억원을 목표로 56개 법인단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억9,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의 차질없는 부과와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해서 재산세 과세대상물건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541만3,000원의 세액 을 추징을 했습니다. 공사 및 용역 계약 은 총 396 건의 계약 을 추진했고, 그중 일반회계 가 357건에 367억800만원, 특별회계 가 39건에 26억6,700만원 이었습니다. 동절기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 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재설차 등 5대의 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총 48대의 차량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 어려운 사회 여건 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일 제정 리 기간 을 설정ㆍ운영, 징수대책 보고 회, 간부직 공무원의 고액체납자 지정 징수 독려는 물론, 채권확보, 행정제재 등 적극적인 방법을 병행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예치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실시한 결과 연말까지 이자수입이 20여억원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국ㆍ 공유재산 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국ㆍ 공유재산 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류 및 무단점유재산 62필지를 발굴, 임대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147필지의 국ㆍ 공유재산 을 매각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민원실 개보수, 보건소 신축,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등 행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을 확충을 했습니다. 2000년 지방세 세입 징수전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2001년도 재무행정 추진방향입니다. 지방세 목표액 달성과 납세자 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공평과세의 실현, 그리고 체납액 일소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기본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점추진시책은 지방세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고 신뢰세정 구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을 하며, 체계적인 세무조사로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체납액의 정리와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세외수입 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ㆍ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산가치를 향상을 시키고, 근무환경의 개선을 통한 사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68쪽, 주요업무계획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의 목표액은 도세가 취ㆍ 등록세 등 41억2,600만원이고, 군세는 주민세 , 재산세 등 117억3,700만원으로 2000년 대비 6.3%가 증가된 158억3,8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모든 과세자료 정비와 지속적인 세무조사 실시는 물론 분기별 지역경제 상황 등 지방세 수 전망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배치하여 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70쪽에 있는 세목 별 세수추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뢰세정의 구현입니다. 세무공무원 의 자질 향상과 의식개혁을 통하여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세무공무원 의 전문 성 제고를 위한 직무 교육을 중앙과 도는 2회, 그리고 군 자체적으로 1회를 실시를 하고, 주민 이 쉽게 알 수 있는 책자 및 팜플렛 등 홍보물 3,000부를 제작 배부하는 등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로 납세자 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되어 신뢰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누락된 세원 을 발굴, 과세를해서 공평과세실현과 성실 납세의무 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35개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3억원을 목표로 해서 관련 법규 의 적극적인 연찬과 관할세무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추하여 과세대상자료를 사전에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누락된 세원 에 대한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 등록 차량 차적 움직임입니다. 관내 직장을 두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1개월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 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관내로 차적을 옮길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대를 목표로 하고 자동차세 , 지방 교부세 등 6,400여만원의 세수를 확충할 계획으로 각기관단체와 군ㆍ읍면 공무원과의 책임담당제를 실시를 하고, 옥당회 모임 등 기관단체 집회 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재산세 과세물건 일 제정 비입니다. 재산세 과세물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를 해서 과세누락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전 건축물과 구축물 2만7,717건에 대해서 소유자 변동사항이라든가 신ㆍ증축물건, 건물의 실제현황 등을 2001년 2월 1일부터 3월말까지 현지를 방문해서 조사하여 재정 비를 하고, 특히 식품위생업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재산세를 증과할 수 있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납 세제 도와 행정처분 을 병행실시를 해서 자진납세 분위기를 확산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시로 군ㆍ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매월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분기별로 징수대책 보고 회를 개최를 하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채권 등을 압류조치하고,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자 발생 즉시 법정요건을 구비하여 신속하게 처분을 단행하고, 아울러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의 규모확대로 세외수입 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실과 및 직 속기 관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강화를 해서 세회수입을 증대하겠습니다. 2001년도 목표액은 경상적 경비 26억3,8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3억1,400만원으로 총 59억5,2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수수료 및 사용료 점진적인 현실화를 위해서 원가분석과 타시군의 형평성 등을 고려 인상조정을 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최고이율 적용 자금을 예치하고, 적시성을 고려해서 자금을 지출 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액 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와 병행을 해서 채권확보, 공매의뢰 등의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7쪽에 있는 세외수입 세수추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국ㆍ 공유재산 유지관리입니다. 국ㆍ고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사가치를 향상시켜 군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가치를 향상시켜 군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ㆍ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가치를 향상시켜 군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ㆍ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총2만2,381필지에 1,917만7,000㎡이고, 그중 군유재산은 1,403만9,000필지에 1,171만8,000㎡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대신택지 개발지구 등 29필지에 1,193만9,000㎡로 예정가격 은 15억3,600여만원입니다. 국유재산 매각계획은 소규모 잡동산 52필지에 1,833만7,000㎡에 4,000만원 등 총 81필지에 3,077만6,000㎡로 15억7,100만원에 매각 수입을 올리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무단 점유된 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임대 계약 체결 등 재산가치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 관리입니다. 청사를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으로 개선해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본청ㆍ사업소 등에 10동, 읍면에 30동, 기타 76동으로 총 116동에 건물 연면적은 3,471만9,000㎡입니다. 추진계획은 군청사 지하서고 방수공사등 4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2001년 4월중에 조사설계를 완료하여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승용차 10대, 승합차 4대, 화물차 19대, 특수차 15대 등 총 48대의 관용차량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차량 중 영광읍의 승용짚차 1대와 홍농ㆍ불 감면 청소차 2대를 교체를 해서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먼저 지방세 전자금융 납부제도를 추진입니다. 납세자 가 은행창구에 나오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납부하는 방법으로서 납세자 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농협 영광군지부와 수납 대행업무 계약 을 체결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 자동차세 와 면허세 , 종합토지세 , 주민세 에 대해서는 12월부터 본격 시행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어디서나 휴일 및 공휴일에도 지방이 납부가 가능하게 됐으며,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부흥하게 될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과세 예고제 확대 운영입니다. 납세자 들이 관련 법규 를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가산세 등 불이익방지를 위해서 과세내용을 사전에 납세자 에게 예고하는 시책으로 세무조사 결과 추진 대상자와 유흥주점 등 중과세 대상자, 그리고 고액 납부대상자 등에 대해서 지방세 부과 이전에 사전 예고를 실시를 해가지고 세무행정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실현을 위해서 유예 기간 만료 법인에 대한 서한문 발송, 자진신고 납부안내, 전단제작 배부 등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입니다. 납세 의무 자가 연중 납부해야 할 지방세 를 세목 별로 모든 군민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부과되는 모든 지방세 와 건축허가 등 인ㆍ허가업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지 서 발송시 봉투 이면을 활용해 가지고 세목 별로 안내를 하고, 한국통신공사 영광전화국 발행 영광군 전화번호부에 거제ㆍ홍보를 하였고, 또 우리군의 각종 인ㆍ허가증 교부시 신고ㆍ납부해야할 지방세 에 대해서 안내전단을 첨부하여 군민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대부분 보급된 점을 감안해가지고 사무실내 일반책상을 PC용 책 상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사무능력을 향상 시키는 시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사용빈도가 높고 민원처리가 많은 실과ㆍ직 속기 관ㆍ읍면부터 연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2001년에는 건설과에 대해서 우선토록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0년 주요시책추진 상황과 2001년도 군정시책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사과말씀 드릴 것은 제가 여기에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ASC라고 해가지고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으로 전화가 걸려 가도록, 걸려서 독촉을 하는 그런 시설을 계획하여 2,200여만원을 예산 에 계상했었습니다만은 실시를 할려고, 현재 충청도 등 하는데가 한두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알아보니까. 사실 할려고 하는 방법은 좋은데, 납세자 들이 좋은 말이 전달이 되지 않고, 독촉을 하기 때문에 다 듣지도 않고 끊는 경우가 90% 이상이다. 효과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금년 정리추경에서 감한 것으로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체납액의 법적 시효 기간 이, 감액을 할 수 있는 기간 이 몇 년 입니까?

시효 중단 기간 은 5년간인데요. 그것은 고지 서 발행을 해가지고 납기가 끝난 그 다음날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법이 변경이 되지 않고 5년간입니다.

예.

읍면에서 말입니다. 읍면이 지금 현재 구조조정 이다. 인력난으로 공직자들이 할 일이 많은데, 이 받지도 못할 세금을 법 테두리 내에 사실상 90%까지는 누가 독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부가 잘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5년후에 가상적으로 감액을 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 그래서 계속 누적되니까 법적으로 감액 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조치도 없고 한데, 평가에다, 실적 보고 다 하면 계속 오늘 보고 해도 똑같고, 내일 보고 해도 같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똑 같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럴것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징수대책 보고 회를 한다든가, 또 합동 체납세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순회하면서 징수를 해야, 그래도, 큰 효과는 없습니다만은.

, 과장님 제 말씀에 혼선하시구만. 예를 들어서 합동징수를 하지마라, 또 대책 보고 회를 하지마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건 추진을 하되, 단 감액할 수 있는 5년이 지나도, 읍면은 다 알아요. 이 세금을 10년을 조르고 다녀도 못 받는 세금이란 걸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법의 규제 때문에 감액이 안돼요. 그럼 보고 회때 실적만 계속 따라다니지. 그래서 이에 대한 주무과장님으로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안 되는 일을 알면서도 한다는 것이 그건 참 너무 부정적인 행위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좀 바꿔져야지요 앞으로는. 법을 고치던가, 과장님으로써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되지도 않는 일에. 읍면에서도 다 알아버려요. 이 세금은 죽었던 5대독자가 살아나도 이세금은 5년 후, 10년 후까지 못 받는것 다 알아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실적으로 따라다니고 대책 보고 회를 하거든요.

물론, 박 의원 님 말씀은 저희 세무공무원 들이 고충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그게 아닙니다.

고충도, 저희 고충도 됩니다.

. 행정 쇄신 차원에서.

다만 이제 요지를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그랬으면 더 좋겠습니다. 실은 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사전에 판단해가지고.

, 간단하게 과장님으로서 매년 눈감고 있다시피 하지 않겠어요. 세무문제는.

예.

재무관 리, 재산문제는 세무문제는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는 눈감고도 통달할 수 있겠잖아요.

예.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한번이라도 중앙부처에. 법은 과장님이 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대안 이 있었냐 이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쇄신이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법은 정해져 있는데, 입법화를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쇄신 차원에서 쓸데 없는 일을 하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서 건의 를 해 보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것이 몇 십년이 지금, 헌정사 이래 지금까지 이법이 재정 되면서부터 오늘까지 고충을 느끼는 법인데 검토를 또 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과세 요건이 발생을 하면은 부과하지 않을수가 없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법령 에 의해서 부과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예측행정, 예측행정이란 게 있잖아요. 그랬을때 이법 조항 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어떤 건의 를 했다던가, 예를 들어서 감사 관들이 왔을때 이 문제점을 일선에서 행정고충이 이런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은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이번 감사 원에서 왔을 때 건의 라도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그런 것도 물론 말씀되었습니다. 고충이 뭐냐고 그래서 최고 어려운 것이 체납액 때문에 우리가 머리 골치를 앓고 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애매하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딱 짚어서 이야길 해주어야죠.

예, 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도 우리가 말하기 전에 그런 사항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희 애로사항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직자들이 이런 것은 나 있을 때 어려운 것을 풀어주고, 그것이 나중에 그만두고 나면 업적이 됩니다. 이것이 공적이예요.

예.

있을 때 10년이고, 20년이고 따라 다니다가 또 넘어지고 따라다니다가 넘어가고 그러면 이건 절대 우리 군청에 보탬이 안됩니다.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국ㆍ 공유재산 유지관리 및 청사 유지관리에서 조금전 보고 말씀에 재산가치를 유지하면서 더 늘리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보고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일층 노력이 돼야 될 부분이다. 왜냐면, 예산 조금 절감 할려다가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고 나서 그것을 원상복구 할려면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이러한 우를 또 범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2000년 금년까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미비했지 않느냐. 청사유지 관리를 일방적으로 읍면에다가 전도시켜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ㆍ 공유재산 유지관리 및 청사는 주무과인 재무과에서 한층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노력 강화해서 75쪽에, 매년 답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보고 형인 업무 보고 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상징적이라도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지금까지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을 받는 담당공무원들에게 어떤 동기 부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할려면은 본의회에서 항상 주장 했던 부분입니다만은 인센티브라도 좀 대폭, 차라리 100만원 받을 것 100만원 뜯기느니, 50만원 너 먹고, 30만원 받아와라 한다는 어떤 인센티브라도 준다면은 재산가치를 체납자가 유지하고 있을 때 받을 수도 있는 방법도 연구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 받아오면 매일 출장비 들어가, 경비 들어가, 본인것만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방치해 가지고 체납자가 재산가치를 갖다가 납입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을 때, 그때가서 부실 체납자로 낙인 찍혀버린다는 얘기죠. 방치해서. 이런부분들이 너무 아쉽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분야는 물론 미미 합니다만은 시행 은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조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표현 방법이 그렇습니다만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욕을 상실해 버리고 방치해 가지고 스스로가 어떤 부실 체납자로 만들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세금을 내는 거지, 돈 없을 때 어떻게 세금 냅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열거를 모두 해놨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열거된대로 실행을 하고, 노력은 최대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전례답습형 답변이고, 또 업무 보고 란 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시작해서 업무 보고 를 세 번째 받았습니다만은 이부분에 대해서 줄기차게 우리 동료 의원 들까지 강조했던 부분 아닙니까. 뭔가 좀 획기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주라. 동기를 있어야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발생하는 것인데, 동기는 부여해주지 않고 ‘해라, 해라’ 하게 되면은 자기 돈 들여가면서 휘발유값이라도 한 드럼 더 들어갈텐데 할려고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현행제도에다가 그 율만 조금 높여서 하는 것으로 한번 중앙에.

조금 높여가지고?

예, 약간.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이상 마칠랍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재산세 과세물건을 일제 정비하시겠다. 매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근데 재산세 과세물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면서, 과세 누락된 물건은 어떤종류가 누락이 됩니까?

주로 신축이 되었다든가, 또는 과거에 잘못 조사를 해가지고 계속 누락되었던 사항, 그런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세대장을 지참을 해가지고,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 올라와 있는 것, 그걸 조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세대장에 올라있지 않은 것은 불법건축물에 안 올라 있겠네요?

불법건축물도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상황을 조사하면은 불법건축물도 조사대상에 포함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 그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과세했을때, 만약 건축주가 이의 제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방세법 에 의해서 과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에 그 징수금액이 자치단체 로 징수됩니까?

예.

그 비송사건이 됐을 때도 그렇습니까? 비송사건이 되면은 국가로 귀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모르십니까?

예.

불법건축물 과태로 부과징수 제도가 관련 법규 미흡으로 지방자치단체 에 부과한 과태료가 국고 로 귀속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랬단 말입니다. 지방재정법 28조에 보면은. ‘ 위임 사무는 법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 할 경우 그 수입을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고 해놓고, ‘다만, 비송사건 절차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부과징수 하는 과태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저하고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비송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냐 그 말이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방세법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내용을 다시한번 읽어 볼랍니다만은 과태료.

과세물건은 과징금을 우리 자치단체 에서 하고, 이의 제기를 했을때는 국고 로 귀속한다.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까지는 깊이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 지방세법 제28조를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보면서, 서로 의견을 나눠 보고 , 우리 세수증대에 같이 함께 하자 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82쪽, 지방세 과세 예고제 확대 운영을 특수 시책으로 삼아서 운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부부은 지난날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죠?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었습니다. 유흥주점이라든가.

어떤것 입니까?

주로ㆍ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보통 100분의 2나, 3을 해야되는 경우 100분의 한 50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게 용도별 다 틀림니다만은, 그런것들을 해가지고 실제로 유업상태로 있다던가 하는 그런분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말 하자 면 세금 징수비율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5%에서 50%까지 갈 수 있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이유가 뭐냐구요?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억 제정 책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억 제정 책을 쓸려면 허가를 안내주면 되지, 그것이 억 제정 책으로 해서.

아니요, 그것 하고는 조금 이재 차이가 있죠. 하기는 하되, 그 대신 세금은 많이 좀 내라?

알겠습니다. 위민행정 차원에서 알 권리를 위해서 주민 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죠?

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유흥주점의 경우에 과세를 누구한테 합니까?

과세물건 소유주한테 합니다.

건물주한테 하겠죠?

예.

그런부분들이 인ㆍ허가를 내서 그걸 경영하는 업주가 그걸 모르고 말 하자 면, 그런부분들이 주민 들한테 그 법규 내용을 알게 만들어 줬다고 생 각하 면, 그런부분이 건물주나 경영주하고 사전에 조율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부분에 한계가 주어지겠지만은 그런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건물주한테 이러 이러한 입장에서 50% 중과세를 내라고 얘기 한다면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그런내용을 알고 있었을때 허가를 내서 경영을 하고자 하는 업주하고 절충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세금을 받아내는데 그런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런과정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위민행정 차원에서 이런 예고제가 진즉 확대운영 되었어야 될 일인데, 이제라도 특수시책으로 삼아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로 다행한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런부분으로 해서 주민 들이 어떤 과산세를 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예, 아무튼 그런쪽으로 최대한 하겠습니다.

해서 성실한 세금을 낼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지방재정 수익에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봤을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방세 자동호출 안내시스템 구입 2,200만원을 이번 정리 추경에 삭감요청 했다고 그랬죠?

예.

2000년 6월 16일 제1회 추경때 우리 예 결위 에서 전체 의원 들이 그 부분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이런 반문 제기를 했었어요.

예.

했을때, 주무과장께서 그부분은 구입을 하면, 구입해서 자동안내를 하면 징수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 그렇게 답을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무계획적이고, 전혀 점검도 없이, 단 6개월만에 단편적으로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그렇겠죠, 편성권이야 군수 에게 있으니까. 이런 행정을 지금 영광군이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7ㆍ8군데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가까운 인접한 도내에 한두군데 알아보니까, 그곳도 처음 실시를 한 곳이었는데, 그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체납액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용어 자체가 뭡니까? 지금 기록에 보면 ACR이라고 했는데, 조금전에 과장께서 AAS라고 대답했어요. 그 용어 자체가 뭡니까, 정식 명칭이.

그것이 자동으로 호출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니, 정식 명칭이. 그런부분도 얼마나 사전 준비가 안되어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 를 할 정도이면 적어도 이정도로 ACR이냐 AAS냐 명확한 답을 해줘야 될것 아닙니까. 다음에 질의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전산망 데이터베이스구축해서 8,200만원 내년 예산 에 새웠죠?

예.

이 계획은 왜 보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용량이 뭐고, 어떤 용도로 쓰이고, 적어도 주요업무 보고 를 했을때 8,200만원정도의 기기를 구입을 할려고 하면, 이런 사항은 의회에 보고 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 하고, 정당성을 이야기 해야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 각하 는데, 이부분도 오늘도 업무 보고 에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건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구입할 의사 가 없는 것인지?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낼때 저희들이 11월중에 냈는데, 행자부로부터 11월 말경 내지 12월초에 그 공문이 왔었어요. 11월 말경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내년까지 전부다 전시군이 완료를 해라. 그래서 넣다 보니까 이 자료에 우리가 보고 를 못드렸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이부분은 업무 보고 에 제가 총무과 소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모두에 제가 분명히 공지사항으로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부분을 왜 누락을 시키냐 그 말입니다. 이건 2001년도 업무 보고 에 정확히 포함시켜서 어떤 효과가 있고, 이부분이 또 단편적으로 그냥 6개월 있어서 나중에 이부분이 정리추경때나 또 제1회 추경때 삭감으로 올라오면 그건 정말로 얼마나 우스운꼴이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장님.

컴퓨터로 말 하자 면은 현재 용량이 286인데, 이제 586으로 높여라. 현재 있는 것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높인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사전조사도 안 된고, 계획도 안되고, 미리 그런부분에 대해서 도대체 구입의 필요성이라든가, 효과라든가, 얼마만큼 행정의 편의를 갖다 준다든가. 뭐가 없으니 알 수가 있어요? 과장께서 혼자 알고 계시지, 우리 의원 들이 누가 알고 있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시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