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진행에 앞서 지난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감사 원 감사 를 수감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01)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존경하는 강종만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지난 12월 5일 군의회 정례회가 개최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회기 동안 군정과 2001년도 본예산 심의 등 폭넓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 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 은 금년 1년동안의 군정추진 실적을 최종 점검하여 이를 종합정리 하는 입장에서 편성한 예산 으로써, 금년 6월 제1회 추경 예산 이후에 변경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과 일부 사업비 등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 의 규모는 교부세 와 국ㆍ도비 보조금 의 증액으로 인하여 기정 예산 액보다 240억200만원이 증액된 1,712억8,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223억1,600만원이 증가되어서 1,301억1,600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16억8,600만원이 증액된 411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중에서 지방세 는 영광원자력발전소 법인세 할 주민세 증액으로 기정 예산 액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은 도세징수 교부금 교부율 변경과 대신지구 군유재산 매각부진 등으로 기정 예산 보다 9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교부세 는 증액 교부세 27억4,200만원과 특별 교부세 10억3,500만원. 이 10억3,500만원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8억원, 태풍피해복구 사업비에 2억 3,500만원 등으로 인해서 37억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금년에 시행 한 조정 교부금 으로 9억1,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보조금 은 180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은 공무원 인건비 와 소모적인 경상적 경비 의 절감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4억6,400만원으로 감액하였고, 추가된 부분으로는 새로운 사업의 추진과 그동안 미부담했던 사항으로 공무원 명예 퇴직 수당 3억원, 일용인부 퇴직 금으로 2억3,000만원, 국ㆍ도비 보조금 군비 부담금 으로 12얼5,2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2억9,800만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비로 18억원, 기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1억1,000만원, 그리고 태풍피해 복구사업으로 국ㆍ도비를 포함한 160억6,200만원 등의 사업비를 조정하여 연말까지 발주해야 할 당면한 현안 사업 등과 함께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는 염산정수장 침전지 및 착 수정 공사에 2억600만원, 묘량면 신천취 수정 송수관로 및 가압시설공사에 9,000만원을 추가조정 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는 국ㆍ도비 보조금 추가내시된 의료보호진료비 34억4,600만원을 증액조치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금으로 1억1,600만원을 회수 상환토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 은 금년 6월 제1회 추경 이후에 변경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과 일부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고, 금년 1년간의 집행실적을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치시키기 위한 정리 예산 인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 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 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사 하도록 회부 하겠으니,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사 하여 본회의 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정기분농경지하천점사용료재해지감 면안승인의견 (10:10)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의장 님 말씀과 같이 건설과장이 행정자치부에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점 사용료 재해지 감면 안입니다. 먼저, 금년도 재해관련 기상을 살펴보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6일사이에 거듭 세차례에 걸쳐서 무려 674mm의 강우량이 단시간에 집중호우로 쏟아져서 논경지와 하천지부 침관수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번 농경지분 하천 점 사용료 감면 은 지방세법 과 전라남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와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호우 및 태풍 피해지에 대한 사용료 를 감면 코자 제안설명 을 드립니다. 농경지분 하천 점 사용료 총부과대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10건에 525만9,850원중에서 소액부과분 1,890원과 금 회부 과분 109만1,58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16만6,380만원은 호우 및 태풍 등 재해지 감면 대상으로 인해서 영광과 염산, 법성 등에 대해서 감면 조치코자 합니다. 읍면별 재해지 감면 내역과 소액 감면 내역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00년군정결산및2001년주요업무보고청취 의건 (10:12)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도 업무추진 결산 을 통해 잘못된 일은 반성하고 교훈삼아서 새해에는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내실있는 군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 예산 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2000년 군정추진 결과 그 성과와 교훈, 주요시책별 추진실적, 그리고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성과분석을 통하여 군정의 목표 제시와 함께 효율적 업무 추진을 기하여 왔고, 군정 제안 과 중견간부연수대회를 통한 품질경영행정과 CI개발 및 행정종합진단으로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경상 경비 적 절감 등 지방재정 내실화에 힘쓰는 한편, 감사 활동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및 부실공사 예방에 힘써 왔습니다. 견문 보고 제와 생활 법률 상담실 운영 등으로 군민 편익증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군 재정 의 열악으로 주민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점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아서, 향후 재정 확충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0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심사분석 을 실시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군정평가단 운영은 분기별로 간담회 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한 비교평가를 위한 타 자치단체 시찰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제안 은 256건을 모집해서 상반기에 7건을 심사 채택하였고, 하반기 제안 은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견문 보고 제 운영은 464건을 접수 하여 이중 363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7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안내책자는 2만부를 제작하여 전 가구에 배부해서 민원상담 등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민선2기 2년동안의 군정시책 성과에 대하여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더 나은 군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1999년부터 실시한 중견간부 행정연수대회는금년에도 상하반기 발표회를 가져 우수과제에 대하여는 2001년 군정시책으로 추진되도록 하였고, 우수팀에게 산업시찰 기회도 부여하여서 사기를 앙양시킨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게 될 중기 개발계획 은 지난 11월 28일 용역 입찰 을 마치고, 12월 12일에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의 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 여론조사는 2,068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이중 403부 약 20%에 해당하는 부수를 회수해서 현재 설문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는 의원 님 여러분에게 별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통합 제고를 위한 CI를 개발하여 지난 6월 30일 새군기 게양식을 가진바 있고, 심볼마크와 캐릭터에 대하여는 상표출원을 진행중입니다. 후속조치로 각종 시설물, 서식, 장표류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군 행정 전반에 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환경행정의 품질 향상을 위한 ISO 14001인증 획득사업은 지난 11월 25일 한국표준협회와 계약 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정 운영에 대하여는 제1회 추가 경정예산 까지의 재정 규모 1472억8,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의 재정 자립도는 20.6%입니다. 금년도 재정 을 운영하면서 업무추진비등 경상적 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6억 5,500만원의 예산 을 아껴서 군민복지 증진사업에 재투자해왔습니다. 지방채무관리는 작년도 37억원에 이어 금년에도 내년도에 발행할 26억원을 승인 받았고, 금년도에 채무액중 26억5,50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총채무액은 34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통해서 107건을 지적해서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한바도 있습니다. 자체감사 를 통한 행정상 조치 262건과 회수ㆍ반납 등 2,579만1,000원의 재정 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 실시로 재정 상 1,119만원의 감액처분도 하였습니다. 군 민의 각종 민원사항은 군수 실 직소민원 접수 109건 등 총 130건을 접수 처리하여, 군민생활불편 해소에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군의회 에서 99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을 조사결과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중 23 건의 행정상 조치와 27 건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48 건의 자치법규 를 제ㆍ개정, 폐지와 아울러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많은 규제사항을 발굴,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수행한 소송 사건은 총 13건으로 이중 4건이 종결되었고, 9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와 함께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도 차질없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001년도 저희실의 계획시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 정보화, 다변화에 대응할 비전제시를위한 군정목표의 설정과 제시, 행정의 품질혁신, 경쟁력강화,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경영행정의 구축, 그리고 생산성 향상 및 지역개발 촉진에 기반을 둔 효율적인 재정 운영,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확립을 기본목표로 중점 추진시책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해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입니다.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1년동안 추진할 군정의 업무를 계획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군정목표를 정확히 설정ㆍ제시하여 창의성 있는 특수시책 등 군민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는 한편, 군정의 추진상황을 다각도로 내실있게 심사 평가하여, 환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부서 별로 자체 심사 를 강화하여 행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분기별 중점 심사 착안사항을 설정ㆍ추진하여 심사 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제안 모집입니다.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고안을 적극 계발하여 이를 행정에 도입ㆍ 시행 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군민 및 출향인사로부터 군민화함, 세수증대, 지역개발, 군민복지증진 방안 등 군정 추진 전반에 관한 아이디어와 제안 을 연증 접수 하여 우수 제안 은 군정에 반영하고 시상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견문 보고 제 운영입니다. 생활현장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주민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여 주민 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현장출장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생활분평사항에 대하여 전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조기발견 해결해 나가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군민에게 약속한 공약사항은 법과 제도, 예산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임기 내에 마무리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0개 공약사업에 대하여 연 2회 추진상황을 평가 분석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는 등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에 의한 군정 직접평가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 민의 직접평가를 통하여 투명하고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기 구성되어 있는 군정평가단을 50명 내외의 민간인, 공무원, 관계 전문 가로 평가단을 정비하여 현장확인, 설문조사 등 수시 군정 주요시책을 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군정에 반 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분기별로 평가 중점사항을 설정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CI 운영관리입니다. 지역이미지 통합을 통한 홍보활 동의 통일성 제고와 관광 및 특산품의 부가가치 창출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에 우리군 군기를 변경하고 캐릭터를 개발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1차적으로 군청 안내사인과 군경계사인 설치 등 일부 시설물을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시설물, 서식, 장표류 등의 계속적 정비, 또 상표 등록 에 의한 지적재산권 확보와 함께 굴비, 태양초 캐릭터 상품개발 등 경여수익사업의 연계 개발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의 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 여론조사입니다. 군정 추진시책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주 민의 반응 및 행정수요를 파악하여 군 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에 의한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과 마찬가지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여론 파악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고 그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시책수립 등 군정에 반영하는 한편 전년도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군정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 추진상황 의견수렴입니다. 군 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군정참여 기회확대,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군민에게 홍보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와 참여를 구하여 원활한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도 함께 참여하여 협의하고 토론하는 등 군민으로부터 건의 ,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이견과 집단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군 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붐 조성입니다. 2001년 11월 국제박람회사무국 현지조사단의 개최지 결정 조사를 위한 방한에 대비, 도민 역량 결집과 확고한 유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민간 선도단체를 발굴 육성하는 한편 공무원과 주민 을 대상으로 한교육 및 군민 결의 대회도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유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선2기 3년의 성과와 과제분석입니다. 민선2기 3년의 1년동안 추진한 군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그 성과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과 과제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나은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영개발 시책발굴입니다.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방자치단체 공통과제인 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개발 시책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간접시설과 관련도니 지역개발과 경영수익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주민 과 관련 부서 , 유관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조사와 선진지 견학, 전문 가 조언을 구하여 대상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시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 군정시책 수립입니다. 각 부서 별로 매년 짜여지고 있는 군정시책이 얼마나 잘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군정의 성패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002년 군정시책 수립입니다. 각 부서 별로 매년 짜여지고 있는 군정시책이 얼마나 잘 수립되느냐에 따라서 군정의 성패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합니다.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전략수립을 위한 구성원의 체계적 활동, 시책의 수립절차확행에 따른 군정목표의 공유,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 지원 체제를 강구하여 시책추진상의 시행 착오 예방과 군정시책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 9월말까지는 2002년도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자유출장 동아리 운영과 선진지견학 등 시책 발굴활동, 담당별ㆍ실과소별 워크샵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군정조정 위원 회 심의 등 신중하고 다양한 시책수립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지난해 당초대비 9.2% 증가된 1,3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1,037억원으로 8.7%, 특별회계 는 313억원으로 12.2%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정 자립도는 17.1%입니다. 경 상정 경비 를 최대한 절약하여 주민 복지와 지역개발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무 관리입니다. 금년도의 총 채무규모는 375억1,600만원으로서 내년도 상하수도 관리에 26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신청 하였습니다만, 2001년 상환계획이 41억6,000만원을 제외하면 내년도 채무규모는 올해보다 15억6,600만원이 줄어든 35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채무관리로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성과금 제도운영입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업무추진기회 부여로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고 예산 절감의 효과로 지방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건비 와 경상 경비 , 주요사업비 등 예산 을 자발적인 노력으로 절약하고, 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원이내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공직 사회 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자체 감사 실시입니다. 자체감사 강화로 자율쇄신 노력과 투명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무원상 정립과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종합 감사 5개읍면을 포함하여 9회의 읍면 감사 와 건설과를 포함한 3개 부서 에 대한 기획 감사 를 실시하고, 공직감찰반을 정기 또는 수시로 연중운영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로 안 전문 화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용역이나 제조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상, 공사 7억원 이상에 대하여 사업 시행 이전에 일상 감사 를 실시, 행정착오와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은 5,000만원, 읍면은 1,000만원이상사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현장중심으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관계자 책임의식 고취로 건실한 공사시공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완화입니다. 군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 를 과감히 정비하여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군 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 를 대상으로 규제잔존여부를 전면 재검토하여 조속히 정비하고,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철저한 규제 영향분석 및 연4회 이상의 규제개혁 이행실태의 점검으로 규제 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소송 업무 추진입니다. 최근 주 민의 법률 의식 수준 향상으로 소송 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직 원에 대해서 법률 교육과 법규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고문 변호사 자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절차 이행 및 행정처분 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소송 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 건에 대하여는 고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 가와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법규 연찬 및 치밀한 자료 수집으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료 법률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법절차의 무지 및 빈곤 등의 사유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군 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연 10회 이상의 순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 제공과 함께 종합민원 처리과에 법률 상담 창구를 활용하여 주1회 주기적으로 주 민의 법률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법률 상식 안내 및 생활 법률 상담 책자 발간으로 주민 에 대한 법률 상식을 제공하여 군 민의 법의식 향상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정확한 통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년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 2001년 계획 농어업 총조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2000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 및 광공업 통계조사 등 연례적인 통계조사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통계연보와 행정지도 및 행정관내도 제작에도 충분한 자료수집과 신중한 검토로 정확성을 기하여 실수요자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 예산 실 소관의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군의 개발 잠재력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개발 구상을 담은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전략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시책수립 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1년부터 2005년을 계획기간 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균현개발 방안과 실질적,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담긴 실천전략, 기 수립된 계획과 연계된 연차별 배분 전략을 수립하여 서해안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난 12월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율출장동아리 운영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날로 늘어만 가는 새로운 주 민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책의 개발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주어진 업무처리에 묻혀 있는 시간을 잠시 떠나서 변화되어가는 세상을 경험하고, 평소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와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타 자치단체 의 추진사례를 벤처마킹하는 등 공무원에게 자기계 발의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7급이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인에게 적당한 시기에 자율적으로 4∼5명씩 동아리를 구성하여 2박3일 정도 선진 자치단체 를 견학해서 자기계발과 행정추진능력 향상을 통해 주민 만족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견학결과에 대하여는 책자발간을 통하여 군정 시책 수립에 참고하는 한편, 자율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시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고 방법의 개선입니다. 인원감축에 따른 일하는 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각종 보고 시에 보고 서 작성을 생략한 영상 보고 로 공무원의 업무 능률 향상과 군정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실과장 및 담당주사의 각종 보고 에 대하여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 및 빔 프로젝트 활용능력을 교육ㆍ 시행 하여, 전공무원의 전자행정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청 우수시책추진 사례집 발간입니다. 매년 실시해오는 군정 제안 이나 견문 보고 우수사례, 또 연수대회 등의 우수 수범사례, 직무 개선 및 대민행정 미담사례 등을 직무 와 관련된 각종 행정 추진 우수사례를 묶어 사례집을 발간, 우수한 행정정보의 공유로 공무원의 대민행정 및 일상업무 추진에 참고하여 고품격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ISO 14001 인증획득입니다. 환경문제에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시접에서 군정의 환경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국제 규격에 적합한 환경경영 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환경행정의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하순부터 내년도 5월말경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전담추진반을 구성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환경메뉴얼 작성, 품질경영 교육, 품질시스템 적용 및 실무지도 실시와 심사 과정을 거쳐 국제품질인증을 획득, 환경행정의 지속간으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군의 CI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영화 제작입니다. 우리군 캐릭터인 영이와 광이를 활용하여 21세기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사업추진 가능성을 모색하겠습니다. 환경보전 등 세계 공통 관 심사 를 주제로 하여 텔레비전용 시리즈몰 제작을 목표로 우선 2001년도에는 국내 만화기획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타진하는 등 200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 조달에 있어서는 캐릭터 제공등 최소한의 경비 를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전 세계에 우리군의 이미지를 알릴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영이와 광 이의 캐릭터 가치를 상승시켜서 향후 경영수익사업에 커다란 일조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응로, 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행정종합진단 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조직의 활성화와 인력의 정예화를 통한 의식개혁, 관리제도의 정비를 통한 행동개혁 등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 민의 공직 사회 변화요구에 순응한 저비용ㆍ고효율 체제 구축과 책임봉사행정 실천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2000년도 군정 결산 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군정평가단에 대해서 제가 수차에 걸쳐서 질의 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이부분에 50명내외의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평가단 선정과정에서 객관성이 확보됐는가? 너무나 주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단을 선정해서 행정에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 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평가단이 지금 현재 4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러한 질의 를 받은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년도에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방금 말씀하신 객관성 유지, 이런것 때문에 대폭 절반수를 금년에 정비ㆍ보완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군정에 참여도가 미진하거나 보완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수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평가단을 추천하는 주최 기간 이 다변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의 읍면장님들의 추천에 의한 평가단 위원 선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각 사회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더욱이나 진정한 평가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본의회에서도 추천을 의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다각도로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I 운영관리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2001년 본예 선서 안에 지역경제과에서 ‘영광굴비 캐릭터 상표 등록 ’ 이라는 예산 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알고계시죠?

예.

CI 개 발의 본래취지가 영광군의 이미지 통합작업의 일환으로서 CI개발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

, 영광굴비 캐릭터 상표 등록 을 또하겠다? 지금 영이와 광이가 어떻게 보면 굴비를 형상화한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예.

, 또 영광굴비 캐릭터를 따로 제작하겠다?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CI 개 발의 의미가 없을뿐더러, 또한 영광태양초에 대한 캐릭터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또 간척쌀에 대한 캐릭터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영광에서 나는 다양한 특산품이라고 각지역에서 인정하는 캐릭터들은 다 개발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독 영광굴비만 캐릭터 개발해서 따로 운영하냔 얘기예요. 우리 영광군민이 영광굴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입니까? 진정 소외받고 있는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강구하지 않고, 유독 군에서 영광굴비 캐릭터만 개발해 줄려고 하는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추진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굴비 뿐만이 아니라, 상품화 전략추진으로 농ㆍ수ㆍ축산물 특산품의 상표활용 또 굴비나 태양초 등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상품개발을 해나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캐릭터 개발용역 계약 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이의 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지를 통합하기 위해서 영이와 광이를 개발을 해놨는데, 그렇다면 CI 개발에 투자된 비용이 다른 캐릭터 개발에 비해서 소요된 경비 도 많을 것이고, 지금까지 영이와 광이에 대한 이미지 통합작업의 일환으로 개발한 사항이 너무나 희석화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영광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홍보전략 차원에서 대단히 착오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굴비는 굴비대로 캐릭터 개발하면 그것을 집중홍보해야 될 것이고, 고추는 고추대로 해서 집중홍보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막대한 예산 과 여러 가지 캐릭터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 영이와 광이를 형상화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캐릭터로 활용해도, 상표 등록 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영광군 관내 농가에서 고추재배 안하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이것을 먼저 생각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집행 부의 전향적인 사고 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농어 민의 경시풍조라고 봐질수도 있다는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CI 개발한 캐릭터는 하나의 기본모델로 놓고, 거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분야별로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 영해 야 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부분은 관계 부서 와 더욱더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만스러운 부분입니다. 항상 영광이라는 대표성이 굴비에 의해서 다른 품목은 사장되어 버리고, 실질적으로 주 민의 소득에 뒷받침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마치 영광하면 굴비는 누구나 다 연상하는 부분입니다만은 굴비도 당연히 개발해서 소득하고 질결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러나,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예산 이 집중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서 느낀건데, 지금 민선2기라는 표기가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 에서 하고 있는 표기가 거의 민선2기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민선3기 아닙니까? 3기가 맞잖아요. 옛날에 영광 군수 도 민주당 장면 정부 하에서 뽑았잖아요. 그때를 1기로 하고, 3기로 표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연구검토 대상이 아닙니까?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 선에서 검토를 해야할 것인지는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영광군민이라도 앞서가는 행정, 앞서가는 행정, 계속 부르짖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민선2기 표기는적절치 못하다는 표현입니다. 어느 칼럼에서도 이부분을 본것 같아요. 계속 민선2기, 2기 하는데, 실질적인 표기는 3기 맞다는 얘깁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군정시책 수립에 관하여서 업무 보고 를 하셨는데, 정말로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당해연도의 어떤 성과에 의해서만 다음연도에 군정시책이 수립됐는데, 먼저 1년전에 자료를 수집해서 다음연도에 군정의 시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늦게나마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에 대해서 군 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 이기 이전에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항상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실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원 입니다. 김강헌 의원 의 질의 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정평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시책 추진사항, 두 번째 군정평가단 운영에서 평가단으로부터 건의사항 27건을 건의 받아서 완료 5건, 검토중에 있는 것이 17건, 시책반영이 5건, 이 내용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 이부분을 본 의원 은 물론이고 군 의원 열한분 전부에게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소송 업무 추진에서 2000년도에는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종결사건은 4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 승소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예.

4건 다 승소를 했어요?

예.

, 소송 건수가 주로 갑과 을사이에 서로 의견이 달랐을때 소송 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닙니까?

예.

건수가 줄어지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 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민 들의 법에 대한 상식도 많아지고, 또 행정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 건수는 날로 증가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장님 소관 업무도 되겠지만, 전군 민의 차원에서 이런 건수를 줄이는 홍보대책이나 이런것이 없습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직원들에대해서 첫째는 행정수행에 있어 소송 을 당하지 않도록, 소송 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적법ㆍ적정한 행정을 집ㅎ애할 수 있도록 법률 교육을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요. 또 평상시 법규 연찬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전문 성이 있는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전문 가들에게 자문도 구해서 행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가 되겠습니다만은 예산 부서 의 실장을 하다 보니깐 법적인 한계성은 아닌 문제고, 환경녹지과장하고 연계된 사항인데, 정책적으로나 기획 예산 실장의 입장에서 홍농, 법성, 백수일부가 원전지원법을 보면 반경 5km이내라고 해서 연간 27억원을 지원하죠? 얼마나 됩니까?

예, 맞습니다. 27억원에서 30억원의 범위내에서

? 그렇다면은 이것은 법으로 몫이 정해지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 에서 입법이 고쳐지지 않는한 우리군 행정차원에서 어쩔수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몫을 못 c자아가는 8개읍면은 예산 실장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균형발전차원이나 또 군수 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한번이나 해보신 적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27억원의 수혜를 받아가지고, 그 지역의 복지사업이나, 그 지역 행정 단위 읍면에 써주는데, 그 지역외의 읍면, 쉽게 말해서 불갑이라든가, 묘량, 군서, 군남, 염산, 영광읍을 예산 실장의 입장에서 예산 편성을 할때 한번이나 감안해 보신적은 있냐구요?

그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의회에서도 법적인 문제 때문에 청원 도 낸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아무런 효력도 없고.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법적인 제도가 오기 전에 아마 그 외 소외된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심도있게 고려를, 검토나 할 것이 아니라, 지원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방향으로도 하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런방향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런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김강헌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CI를 하게 된 이유는 지역이미지 통합작업이라고 하셨죠?

예.

, 캐릭터가 영이와 광이로 해서 영광군을 알리는 대표성을 띠어야 하는데, 벌써 굴비캐릭터, 그 다음에 마라난타 존자캐릭터, 이렇게 계속 용역이 나갈 예정이고, 또 나가 있죠? 앞으로 계속 영광군 캐릭터는 어떤 사물이 있을 때마다 계속 캐릭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지역이미지 통합작업에 반하지 않나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분야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년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관계 부서 와 충분히 그런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 뜻이 아니구요. 영이와 광이라는 것이 우리 영광군의 대표적인 캐릭터 아닙니까?

가지고 영광군에 나오는 상표에 그 캐릭터를 적용시키면 될텐데, 굴비면 굴비, 마라난타면 마라난타, 태양초면 태양초, 다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면 지역이 미지 통합작업에 반하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캐릭터는 만들 필요가 없다. 영이와 광이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저희들이 영이와 광이를 모델로 한 캐릭터 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장님이 CI 용역을 준다고 해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각 캐릭터의 용역을 주는 것 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방금 말씀드린대로 영이와 광이를 기본모델로 해가지고 그렇게 개발을 해가고 있는데, 그 개발을 꼭 어떤 제품이면 제품, 특산품이면 특산품마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일원화 하도록.

걱정은 할 필요도 없죠. 제일 처음에 CI 통합작업을 할때 이미 그런부분이 내포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

조서 올라온 것 보니까 마라난다 존자캐릭터가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올해가 됐건, 내년이 됐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캐릭터 상품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그걸 어디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기본으로 해서 그 형상을 유지하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영광군 CI 영이와 광이 캐릭터가 잘못된 것이죠?

한번더 전문 적으로 연구를.

아니지요. 오히려 더 분리시켜 가는 것이죠. 많은 연구 바랍니다.

예.

, 세계박람회가 해양엑스포를 세계박람회로 명칭을 정했는가 봅니다?

예.

, 여기에 우리군이 참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부분이라도 영광군이 참여하는 부분.

저희들이 직접적인 참여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서남해안 일주도로가 계속되어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해양엑스포하고 관련되는 우리군의 개발도 좀더 촉진될 가능이 있고, 우리 영광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박람회가 결정 이 된다고 했을때 한국내에서 어디로 됐다는 것은 이미 결정 이 됐죠? 한국으로 세계박람회가 확정이 됐을때는 한국내에서 어디다.

지금 여수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여수죠?

예.

우리하고는 엄청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서남해안 일주도로.

일주도로가 생긴다고 해도 많이 떨어져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우리는 행정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이건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글쎄, 지역적으로 어느지역에가 있건 소외되는 지역이 없지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봤을때.

우리군이 해양엑스포 세계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것은 강구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런 저런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고, 이제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더욱더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죠?

예.

, 아직까지 우리 영광군은 참여방법이 없는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체화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등한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33페이지 구상은 참 획기적인 구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때 우리 영광군은, 특히 민선에 들어와서 있는 그대로를 알리고, 조용하게 행정이 펼쳐 나가는 군으로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영이와 광이를 주제로 한 만화 영화를 제작한다고 하면 거짓말이 좀 들어가야죠? 그래야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만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 여기를 보면 양면성이 보여요. 캐릭터를 이용해서 캐릭터 자체로 TV방영물을 만들어서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군을 홍보하고 우리군에서 나오는 상품의 부가가치를 상승시킨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잘못하면 1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날려버리지 않느냐.

이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영화에 대한 전문 성도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이런방법으로 해서 우리군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이런것을 통해서 경영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자 해서 이런 안을 이제 지금 구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할려면은 상당한 전문 성이 있는 사람들하고 자문도 많이 구해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의원 님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해서 해 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와 발전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이 TV 시리즈물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방송 사에서 우리가 돈을 받고 만화를 파는 것입니까? 아니면, 돈을 우리가 주고 선전용으로 한다는 것인지? 여기 내용으로 보면, 방송 사에서 우리가 돈을 받고 이 시리즈물을 준다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부분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이제 어린아 이의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부분을 모두가 다 전문 적인 지식, 우리가 기왕이면 널리 알리면서 돈을 벌면 금상첨화이지 않겠습니까. 다만, 돈을 주면서 알리는 것 하고, 돈을 벌면서 알릴 수 있다고 하면 알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년도 특수시책에 그런 구체적인 안도 없으면서, 특수시책에 올린 자체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달리 됩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이제 걸음마 단계이다. 이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정도 계획단계에 올라와서 추진할 때 특수시책으로 올라와야지, 아무것도 없이 남이 하니까, 진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본다 라는 그런 발상으로 특수시책에. 벌써 내년이예요. 내년 특수시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획 세운 것이니까 발전시켜서 내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특수시책으로 올라오고요?

가시적으로.

2002년도에도 올라오고.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예산 에 올라온 예산 들이 12월말부터 내년까지 시행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기획 예산 실에서 바쁘시더라도 특수시책에 올라온 사업인데, 그해를 넘기고 다음해에 특수시책이, 그것도 용역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그렇습니다. 벌써, 중기 개발계획 , ISO 14001 인증획득, 이런부분은 12월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약간 뒤로 미루어서, 또 그동안에 솔직히 자료수집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특수시책인데요?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성과금 제도 운영, 이 인센티브제를 어떻게 실시할지는 두고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업무추진 기회를 부여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지급규모를 보면 1인당 2,0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어요. 지급요건을 보면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정원감축, 예산 집행방법, 제도개선, 그리고 특별한 노력으로 인해서 세입 원 발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과금 지급하는 제도도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엄격한 심사 를 통해서 성과금을 지급해야만이 공무원 사회 에서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지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 를 하냐면, 우리 공무원 사회 가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고, 이렇게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공무원들도 공무원 사회 가 참 말 못할 사연들이 상당히 많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과장급 자리가 빈다든가, 계장급 자리가 하나 비면, 치열한 경쟁을 통해 그 자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런것을 저도많이 옆에서 느꼈습니다만은 이 성과금 지급제도를 과연 어떤 기준을 통해서, 여기에 기준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경상적 경비 를 절약해야 절약액의 50%, 주요사업비 절약 등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경상적 경비 라든가 이런것 등이 50%를 절약을 한다고 했을때는 필요없는 예산 을 세워났다 라고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예산 을 절약해서 이런 기준에 이것을 부합시켰을 경우에 공무원 사회 에서 과연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아주 좋은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이 성과금 제도를 중앙부처에서는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이것을 내년부터 시행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지방재정법 이 개정되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시행 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염려하셨던대로 경상적 경비 가 절약이 되면, 절약액의 50%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겠다 하는 부분은 경상적 경비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업무추진을 하면서 10%절감을 하자 . 20% 절감을 하자 해서 절감된 그 금액이 아니고, 공무원의 특출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절감을 시켰을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어떤 제도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면, 조희들이 지방재정법 에서 정하는 심사 위원 회를 구성해서, 심사 위원 은 우리군의 간부들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전문 가들까지도 여기에 같이 위촉을 해서 심사 위원 회를 거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되고, 이런 것이 내년도에 아이디어가 제출 이 되어서 추진한다고 하면, 내년도 1년간의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심사분석 하고, 심의 해서 그결과에 의해서 2002년도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이렇게 상당한 기일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자칫 잘못하면 심사 의 공정성을 기하지 못한다거나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경상적 경비 절감분야를 어떤 아이디어가 아닌 통상적인 예에 의해서 절감했던 부분을 시상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공무원들간에 위화감 조성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냉정하게 공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할려고 합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에서 물론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그런 불평의 소리들이 나오지 않고, 참 좋게만 들릴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반면에 이상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차원에서 질의 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완화로해서 보고 를 했습니다만은 조금전 보고 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정부 도 국 민의 정부 , 행정도 열린행정으로 국민들에게, 또 우리군에서는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호에만 그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영광군청도 종합민원처리과라도 따로 생겼죠?

예.

군민들에게 상당한 일익을 담당하는 것처럼 내용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더 구민들에게 고충을 주는 이런 종합민원처리과가 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해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하게 있는 서류, 없는 서류 전부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종합민원처리과의 현재 실태입니다. 실장님, 이런 것을 잘 모르시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정해지지 않는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런부분은 배제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법규 도 더욱더 연찬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는 과감히 정비를 해서 규제를 완화해서 군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는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군민들의 불편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점검을 해서 대폭 규제를 완화해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익 의원 님께서 조금전에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홍농, 법성, 백수 등 원전지원사업비가 지원되는 지역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2001년 예산안 도 우리 의회에서 심의 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공개 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1명 의원 , 또 11개 읍면은 다 똑같습니다. 단,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해야 합니다. 영광읍에는 대다수 영광군민들이 영광읍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광읍에는 반드시 예산 을 다른지역 보다는 더 할애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란 백수라든가, 의장 님 동네라고 해서, 부의장 님 동네라고 해서 예산 을 더 편성을 한다든가, 이런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의원 들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 을 제가 분명히 내놓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획 예산 실장님으로서 당연희 의장 님을 예우해주기 위해서, 부의장 님을 예우해주기 위해서, 이런 염려의 마음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장 님 동네라고 해서, 부의장 님 동네라고 해서 예산 을 더 편성을 한다든가, 타읍면 보다도 몇배 갑절로 예산 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11명 우리 의원 들은 절대로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예산 을 총괄하고 있는 자로서 그런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어떤 특정인사들을 의식을 해서, 특정사업비를 책정하는 예는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역주 민의 숙원이 긴급히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든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꼭 계상을 해야 할 그런부분을 다소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다른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데는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께서 2대때부터 이 자리에 앉으셔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찾아가면서 면적을 따지고, 이런것도 제가 여기서 상당히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제지 역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묘량면도 영광군에서 면적으로 따지면 세 번째 갑니다. 면적이 백수, 염산, 묘량입니다. 제가 제지 역에 더 달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것 등을 공평하게 예산 을 집행하고 책정을 해야만이 공감 대가 형성되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분명히 강조를 합니담나은 내년부터라도 의장 님 동네라고해서, 부의장 님 동네라고 해서 예산 을 더 편성한다든가, 이런일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점을 실장님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입니다. 모두에서 많은 질의 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3쪽에 중기 개발계획 수립해서 2000년 11월 28일 한국경영평가연구원에 용역을 맡겼구만요.

예.

창의성이 있는 특수시책을 강조해서 28쪽에 보면 중기 개발계획 을 수립했어요. 이번에 맡겨지게 되는 중기 개발계획 수립은 정말로 창의성이 있고, 서해안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 받을 수 있는 계획이 나올거라고 생 각하 고 계씬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사항은 정말로 저희들도 발주당시에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90년도 중반경에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은 그 계획대로 이행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부분적으로는 보완해야 할 그런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 계획을 새로 중기 개발계획 을 수립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지역이 다른지역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또 우리군의 재정 여건 등 이런것들을 총망라해서 균형있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전에 용역을 줬던 중장기 5개년 계획에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것을 비율로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재정 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어쩔수가 없었고, 다만 우리군 재정 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모델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왔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예산안 을 심의 중인데, 어찌보면 군정의 비전을 제시받기 위한 중요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이나 실과에서 당위성 설명을 해서 그것을 꼭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실과소장님, 읍면장님들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 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부분입니다. 군정의 어떤 비전을 제시받을 수 있기까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부각을 시켜서 인지를 시키고,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이 정밀하지 못한 과정에서 있어서는 정말로 우리 함께 노력하면서 주민 을 위해서, 주 민의 편의공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행정을 위해서 강요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여기 중기 개발계획 수립내용에 소요 예산 이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안 을 볼때에 다른 기타 학술용역 등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 이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 각하 지만 정말로 영광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획 용역자체는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용역을 맡기는데 있어서 조금의 오차없이 잘 될거라고 생 각하 시죠?

오차없이 하도록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 용역비 를 가지고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용역비 가 적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해진 이 업체는 돈하고 관계없이, 관계없다고 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이 범위내에서 충분히 하겠다 하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됐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용역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 착오가 없이 계획수립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 도 절감하고, 충실하고, 내실있는 군정의 중기계획이 나온다고 하면 오직이나 좋고 다행한 일이겠습니까. 다만, 다른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하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17쪽, 경영개발 시책발굴을 위해서 경영개발팀이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 여기에서 발굴분야 및 여러 가지 전략사항을 이렇게 나열해 주셨는데, 우리 경영개발 팀원들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세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 숫자의 비중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또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중장기 비전을 제시받기까지 지금 경영개발팀이 만들어졌다고 생 각하 면, 앞으로 그 부서 에서 정말로 잘 할 수 있도록 보강할 계상은 없으신지? 다시 말슴 드려서 시대의 조류에 맞지 않는 그런 팀의 신설이라는 여론도 들은바 있습니다. 정말로 그 부분이 밖으로 보는 어떤 객관적인 입장과 조금 별개의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으로서는 비전을 제시 받을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고 생 각하 면 살려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의원 님들께서도 그런사항에 대해서는 익히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군행정중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부분의 하나입니다.

일상업무를 추진하는 부서 에서 그렇게 어려운 업무를 발굴하고, 발굴해 내서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려면 어떤 적극성 내지는 전문 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서 를 새로 구조조정 하에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 팀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더 보강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가뜩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에서 인력을 더 보강할 수는 없고, 현재 있는 팀으로 하여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재정 에 보탬이 될 수 있고, 경영행정을 강구 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팀에서 하는 일을 충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군정발전을 위한 개발팀 자체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