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운영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장 으로부터 제127회 임시회 회기 결정 과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제1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 건

당초에 우리가 업무 보고 를 몇일날 받도록 되었습니까?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서 군정 설명회가 26일날 하니까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맞질 않습니다. 군정 질문 을 하게 되는데 지금 3월 15일부터 몇일까지 입니까. 업무 보고 받고 바로 군정 질문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 들 군정 질문 을 소홀하게 생 각하 면 안됩니다. 우리 위원 님들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나름대로 업무 보고 받은데서도 도움이 되겠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 받고 다음날 군정 질문 하고 콩볶아 먹는 식으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논을 하자 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일정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것을 서로 조정하도록 합시다.

업무 보고 는 업무 보고 대로 받고 군정 질문 을 할수 있는 준비 기간 을 10일정도 주어야 하잖아요.

조병서 위원 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는 위원 님들 하시자는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10일정도 뒤로 밀리면 다른 의사일정 과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17일까지 3일간 하고 조금 시간을 두고 군정 질문 을 하자 는 그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 를 3월 초순에 받고 다음 중순에 군정 질문 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3월 19일부터 군정 질문 을 하지요. 그리고 업무 보고 를 3월초에 5일부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른때에 그렇게 하고 이번 군정 질문 은 한 1주일 여유를 두고 해야 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3월말까지 추경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현재 실과에서 추경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업무 보고 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추경하는 것은 안 넘어 왔습니다만 이안에 들어 옵니다. 들어 오면 15일, 16일, 17일 보고 를 받고 추경이 넘어 오면 추경을 다루고 나서 나중에 군정 질문 은 회기 연장을 해가지고 추경이 다 끝난다음에 군정 질문 을 들어가자는 복안입니다.

이것은 복안인데 군정 질문 을 업무 보고 받고 적어도 일주일정도의 준비할 기간 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넘어올것 확실히 보아서 정확히 그 날짜 맞추어가지고 잡아야지요. 지금 잡지 말고

아닙니다. 추경 자료 제출 하라고 우리에게도 공문이 왔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군정 질문 을 한 3일 늦게 다음 22일이나 23일부터나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복안은 그것입니다. 군정 보고 부터 받고 나서 추경 작업을 3일간 하고 나서 나중에 질문 답변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추경이 넘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업무 보고 받고 추경하고 이번 회기 는 그것만 하고 군정 질문 은 별도로 해요.

임종식 위원 님께서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계획대로 하고 추경이 넘어오면 공백 기간 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19일부터 업무 보고 를 받고 22일부터 24일까지 추경을 하고 25일날 쉬었다가 26일부터 28일까지 군정 질문 하면 되겠습니다.

자꾸 늦어진다고 하니까 하는 말씀 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5일부터 7일까지 받는다고 하고 그러면 준비 기간 이 필요하니까 12일부터 14일날 군정 질문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19일부터 추경을 하는데 임시회 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묵혀 놓는다는 것입니까?

추경을 왜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 계획대로 하든지 아니면 19일부터 28일까지 쭉 연결을 하든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 를 이때 못합니다. 왜 못하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할려면 합니다.

안대로 하십시오.

이 안이 19일부터 추경이 들어오면 22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5일의 공백이 생기니까 군정 질문 준비할 기간 은 거기에서 생기므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님 말씀대로 업무 보고 가 늦었는데 받는것이 우선 우리 의회의 공신력도 있는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어차피 추경이라는 것이 아니면 아까 그대로 댕겨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 보고 가 작년과 달라진것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요. 사실 집행부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것은 굉장히 잘못입니다. 아니면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3월중으로 넘기겠다고 하면 이전에 의장 님을 통해서라든지 의회사무과에 공식적인 의사 개진이 있고 위원 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한 뒤에 논의가 되면 김영주 위원 님 처럼 이런 감정의 골이 안깊고 무난하게 진행할수 있을 것인데 그런것 없이 집행부는 자기 사정만 보아 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 의회는 항상 언제까지 집행 부의 눈치만 볼것이냐 회기 잡는것이 우리 마음대로 못하느냐 하는 감정의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조 위원 님 지금 집행부에서 하자 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정을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시간이 26일부터 28일까지 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때 하서면이나 군수 님의 사정때문에 우리가 보아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든 약속을 했으니까 그안에 무슨 일자라도 빼서 해주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물건너 간것이고 김영주 위원 님께서 3월초로 고집하신다면 그렇게 하실수 밖에 없지요? 저희가 사실은 의회사무과 안도 굉장히 무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일부터 하면 업무 보고 받고 지금 추경까지를 예상하고 회기 를 잡는 것이고 어차피 추경을 해주어야 하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대략 이정도 넘어 올것이다라고 잡은 것 같으니까 이대로 이번은 잡고 우리가 한 회기 내에 업무 보고 받고 추경하고 군정 질문 하고 이번에는 한 회기 내에 말끔하고 처리하는대로 한번 해 보게요.

도의회도 업무 보고 후에 바로 합니다.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또 추경이 있으니까 충분히 공부할 시간도 있고 그리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3월 15일 보름이 넘어 간다음에 회기 가 3월달에 초순경에 회의 소집을 해서 얼굴을 맞대고 들어 보아야지

이것 정리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가 한번 더 있을 것이지요.

그냥 안대로 하게요. 김영주 위원 께서는 군정 질문 을 통해서 집행부에 이런 사항을 신랄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방의회 에 있어 형식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것 입니다. 평상시 이런때에 보면 갑갑합니다. 집행부에 한발 물러서면 어떻고 그것이 큰 문제 입니까? 사정상 하루이틀 늦을수도 있고

어차피 양보해 준것 확실히 해 주자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3월 15일부터 추경, 군정 질문 까지 늦은것 그때 잡아서 한번에 하자 안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님 계속 다람쥐 체바퀴 돌듯 하고 있으니까 결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께서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님 계시면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도 역시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본 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 이 모두 처리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 된 안건 이 심도있게 심사 되어 원만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운영 위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