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의장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이 꼭 참석하셔야 되는데 제2회 대한민국 신뢰경영대상 수상관계로 서울에 가셨습니다. 거기가 수상이 11시에 있어서 참석 못하신다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달라고 부탁드려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헌
조진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24일 운영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 제출되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의결 보고되었습니다. 같은 날 사회도시 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도룡지구 중심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이건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건우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제151회 유성구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7회계년도 세입 세출승인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김용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세무사 2인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구청장이 제출한 결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3,013억4,171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1.73퍼센트인 3,065억4,562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55.8퍼센트인 1,681억5,402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차인잔액이 1,383억9,160만2천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의 461억6,468만3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899억4,567만4천원, 국시비 보조금잔액 22억8,124만4천원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제출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사항과 우리 위원들이 심사과장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결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우
이건우설장수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결산 승인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장수
설장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진 운영자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권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지난 6월2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에 입각한 세제지원취지로 2006년 1월 감면조례가 개정되어 특구 지역 내 첨단기술기업 등으로 지정받은 후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산세를 감면받도록 되어있으나, 첨단기술기업 등을 지정받기 전부터 취득하여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도 재산세를 감면받도록 하여 첨단기술기업 등의 현실적인 세제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권영진운영자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치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조례안을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상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태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의원
사회도시위원장 김용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지난 5월6일 이건우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과 지난 6월 2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중 오수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법에 통합 규정하고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오수분뇨와 가축분뇨를 각각 그 특성에 맞게 처리하기 위하여 현행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가축분뇨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축분뇨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하는 사항으로,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유사육 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악취 및 축산폐수 등으로 주변 환경오염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생활의 피해로 인한 민원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가축 사육행위와 민원사항의 사전 예방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하겠으며 조례시행 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법률이 폐쇄 및 하수도법이 통합 개정됨에 따라 오수분뇨의 수집운반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을 새로이 정함으로써 오수분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환경관련 민원해소는 물론 구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앞으로 처리시설 및 대행업체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지도 점검강화 등을 통하여, 민원사항의 사전 예방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시행 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사회도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오수분뇨 관리에 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김용태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위원장님이 보고한 두 건의 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분계십니까? 크게 좀 말씀 하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룡지구 중심권 재정비촉구 지구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룡지구 중심권 재정비촉구 지구지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보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 윤보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도룡지구 중심권 재정비 촉진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건은 도룡동 및 가정동 인근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로 유성부도심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룡지구중심권 도시재정비 촉진 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룡지구 지역 내 노후화된 저층구조의 연립주택은 도심주거환경기본계획에서 정한 허용 용적율 범위 내에서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로 단지화 하고, 전형적인 주거전용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주변 지역에 고밀도의 주상복합 형식 및 상업기능이 확대되지 않도록 존치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과도한 주상복합 및 사업기능 확대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 과학공원은 93년 박람회개최당시 건축된 시설물로 유지보수와 운영의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공원으로써의 기능이 쇠퇴되어 이제는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비즈니스메카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재정비 촉진지구는 앞으로 유성관광특구와 연계된 상업주거 문화 등 복합기능을 도입하여 유성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적인 개발로 유성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며 몇 가지 의견을 위원회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와 같이 도룡지구 중심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코자 하오니 의견안 대로 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윤보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윤보현의원님이 심사보고 한 의견청취의건을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상임회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진운영자치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의원
운영자치위원장 권영진의원입니다. 금번 제151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당 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16일부터 7월18일까지 3일 동안 운영자치위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질의 답변 및 서류감사 등 그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4건으로 예산집행의 부적정 사례 등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권영진 운영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태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김용태의원
사회도시위원장 김용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성구의회 제151회 정례회 기간 중 7월21일부터 7월24일까지 실시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국을 비롯한 구 본청소관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총 12개 부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구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구민위주의 자치의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정 촉구 및 건의 등 28건의 조치요구사항을 도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당 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김용태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나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에 대해서는 소견을 묻거나 질의를 하실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권재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의원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많이 들 와 주신 선배 의장님과 의원님들 우리 유성구민들께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몇 분 전만 해도 이 신상발언이 기회가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신상발언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성구의회 다 선거구 신성,전민, 구즉출신 이권재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상발언을 통해서라도 무기력한 유성구의회의 참담함을 토로하지 않으면은 유성구의회의 소속의원으써 최소한 자존심마저 잃지 않을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성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유성구의회가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6만 유성구민을 당당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인 유성구청을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할 준비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선거 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받들어 충분히 역학을 하겠노라고 한표 한표를 호소하던 그때의 간절한 마음은 다들 어디에 버렸습니까? 본의원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지금까지 의원이 된 것이 이렇게 뼈저리게 후회된 적이 없는데 과연 여러 선배동료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마디로 현재 유성구의 모습은 일그러질 대로 일구러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몰골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방의회는 권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지방의회는 말 그대로 주민에 대한 철저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성구의회는 스스로 권력의 진흙탕 속으로 빠져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외쳤던 풀뿌리 민주주의 이삭은 온데 간데 없고 의회의 권력도구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를 급기야 무력한 식물의회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의회도 정치입니다. 정치란 무엇입니까? 다수이든 소수이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하고 그것이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쳐야 하나의 결정체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가 기본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세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운영되면 그것은 의회가 아니고 독재권력 아닙니까? 그러나 유성구의회는 어떻습니까? 지방의회의 최선의 기본조차 망각 했습니다. 다수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유성구의회의 장악을 기도했고 마침내 의도대로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그리고 두 개의 상임위원회까지 독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상식과 이성을 저버리고 자리에 연연하는 분위기까지 연출 되었습니다. 결국 대화와 타협을 무시하고 밀실논의를 통해 나누어 먹기 식 자리배분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 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다수당의 힘을 이용하여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균현잡아야 할 상임위 구성마저 다수당의 독재체제로 만들어 버린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유성구의회 의장은 전체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의장 사회석에서 내려와 이권재의원 물컵에 물 따라 줌) 만약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의장은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앞으로 유성구의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독선적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야욕이 아닙니까? 다수당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식물의회를 누가 인정하고 우리 구민이 따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모두 한통속이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구청장도 같은 당,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같은 당입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도 같은 당 끼리 절대 다수로 짜여 져 있습니다. 이런 독선적 의회운영은 제대로 견제감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고 많이 시끄러운 촛불시위도 막을려고 하는데 미국소도 웃을 일입니다. 다수인만 믿고 안하무인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수당은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다수당의 지위를 준 것은 여타 정당의 소속의원들과 조화롭게 의회운영을 해 나가라는 것이지 그렇게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도 무소속 및 소수정당을 배려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회가 민주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성구의회 같은 당 소속의원들은 이러한 기초적인 역할마저 져 버렸습니다. 의장에게 묻겠습니다. 의장은 양심에 손을 얹고 8명 모든 의원들이 한 명의 낙오도 없이 보드듬으며 의회를 이끌어갈 자신과 자세가 되어 있는지 심히 양심에 묻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엊그저께 불신임안을 제출한 그 안을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무력하고 참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중앙정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참담한 일을 채택할 수 있는지 이렇게 못된 버릇만 배워 가지고 앞으로 의회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을지 한탄할 뿐 입니다. 본의원직을 던져 버릴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본의원을 의회로 보내 준 지역 여러 선배 지역주민들이 계시기에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그렇게 버틸 수 있을지 저 자신조차 없습니다. 이제라도 모두 돌려 놔야 합니다. 의장단은 즉시 사퇴하고 26만 유성구민에게 고개숙여 사과 드려야 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이상에 걸맞는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의장단 선거도 민주적으로 하고 상임위 구성도 특정정당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구성을 해야 합니다. 26만 구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성구의회는 다수당의 독단으로 견제와 감시기능은 본연의 의무마저 상실한 의회가 될 것이며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26만 구민에게 전가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독선과 아집 사심과 과욕으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체 유성구의회를 독선적으로 조성한 의회정치 최악을 사태를 초래한 다수당의 반민주적인 행태를 개탄하는 바입니다. 부디 오늘 뉴스나 신문지상에 유성구의회 다수당과 소수의원간에 원만한 합의하에 의정활동에 힘을 합치고 집행부견제와 감시를 철저히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를 만들기로 하였다고 신문과 방송에 도배질 좀 한번 해 봅시다. 이제라도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균형잡힌 의회구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는 바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의원
의장님! 저 긴급발언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나와서 하세요.
건우
이건우의원
나와서 할까요?
장수
설장수의장
예 나와서 하세요.
건우
이건우의원
이건우의원입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이권재의원이 전체적으로 질타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의회간담회에서 직전 임재인의장님이 상임위원회 한 곳을 들어 가기로 하고 이홍기부의장이 상임위 한 곳을 들어 가기로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결정을 상정을 하기 전까지도 우리 의원들이 내가 어느 사임위원회에 배정이 되었는지도 모르고 이 본회의장에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와 가지고 배정표를 보니까 그때서야 알 수 있는 이런 상임위원회 배정을 우리 의장님이 직권으로 한 것인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 의원을 왜 뽑았습니까?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의회의 기능을 살려야 할 텐데 모든 것이 상임위원회에 부의장은 양 상임위원회에 배정을 하고 평의원은 한 곳을 배정한 것은 집행부와 짝짝꿍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의 모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 다수결로 나갔을 때 한나라당은 세 명이고 우리 선진당은 두 명이니 이걸 어떻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선진당의원들이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했지 그렇게 발목이나 잡는 의원들입니까? 여기에서 의장님이 직권으로 후반기를 운영한다면 이 자리에서 양심적으로 사퇴를 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째서 부의장은 두 군데 상임위를 배정하고 평의원은 한 군데 배정한 그 이유를 여기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시37분
장수
설장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당 내에서는 박수를 안 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긴급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진의원님 나오셔서 하세요.
영진
권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잠, 온천1동 의원에 운영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진의원입니다. 오늘 민주주의에 한 큰 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신상발언은 의장님 직권으로 안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긴급발언도 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민의의 전당이니까 모든 의견들이 자유롭게 토론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의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사실 오늘 날씨가 참 우울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회의장의 분위기도 참담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민의의 전당인 우리가 구민의 대표자격으로서 발언한데 있어서 단어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두 분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바는 그 분들 나름대로 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나랑당 의원들의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단 한번도 외부에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셨고, 보도자료를 많은 언론사에 배부하셨습니다. 그건 그 분들의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어떠한 반박 성명서나 해명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원으로서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얼마든지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구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입니다. 선거에 있어서 저는 항상 초심으로 돌아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그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한 표를 얻습니다. 지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과연 우리 구민들이 바라 봤을 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가서 하라고 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구민들을 위한 일을 하라고 이 자리에 보낸 것입니다. 다만 의회운영에 있어서 의장과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원들 간에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수당의 횡포, 한나라당의 횡포, 온 언론과 주민들의 질타와 따가운 눈초리 속에서도 저희들은 감내 했습니다. 그것은 구민들이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고마움과 저희들의 책임의식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차원에서…….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의장님!
영진
권영진의원
지금 발언에 대해서 잠시만요.
재인
임재인의원
지금 의장님이 대답을 해야 하는데 왜 권영진위원장이 나와서 대답을 하는 거요?
영진
권영진의원
지금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의장을 권영진의원한테 준 거요?
영진
권영진의원
지금에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왜 의장이 대답 안하고 권영진의원이 대답하는 거요 이거! 아니 의장님 보고 하라고 해요.
영진
권영진의원
의장 원구성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재인
임재인의원
이거 뭐 하는 거요.
장수
설장수의장
조용히 하세요!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왜 의장이 안하고 권영진위원장이 가서 그러냐고!
영진
권영진의원
의장 구성 전일과…….
재인
임재인의원
의장 직무유기하는 거 아녀 지금!
영진
권영진의원
의장 구성 당일 의회의 일들에 대해서…….
재인
임재인의원
…….왜 나와서 뭐 하는 거여.
영진
권영진의원
구민 여러분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의원
아니 의장이 대답을 해야지 말이야.
장수
설장수의장
발언권을 얻어서 해요. 얻어서!
임재인의원 퇴장
영진
권영진의원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진당의원님들께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겸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전반기에 소수당인 그 당시 열린당 의원 이셨던 지금 선진당 의원님께 의장을 선택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선거전에 후반기는 우리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다수당인 우리 한나라당에서 의장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당 의원님들께선 의장을 제외한 어떠한 직이라도 생각이 있으신 것은 합의를 하셔서 제의를 해 주십사하고 간곡하게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내일이 선거라면 하루 전인 오늘까지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선진당의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구민들께는 차마 거기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 선거당일 날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의장선출이 있었습니다. 선진당 세분 3표 나왔습니다. 저희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되었습니다. 부의장 선출이 또 있었습니다. 부의장도 선진당의원들 3표 나왔습니다. 본인의 소속당 의원들은 똘똘 뭉쳐서 몰표를 행사했습니다. 저희 또한 그러했습니다. 과연 이게 잘못 일까요? 저희들이 타협과 대화를 통한 합의를 도출을 해서 선거전에 분명히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을 안 하시고 그 분들께서 선거이후에 말씀하시기를 저희 한나당 소속의원 한 분을 영입해 가서 그쪽에서 전반기와 똑 같이 후반기에도 의장을 차지할려고 했다면 그런 것은 아니였습니까? 상임위원장 선거는 세 분들은 퇴장 하셨습니다. 의회내에 계시지도 않고 바깥에 나가셨습니다. 저희들이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들의 본연의 장인 의회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논의를 하자고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현직 의장이셨던 임재인의장님께서 중재를 수차례에 걸쳐서 했지만 그게 무산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오후 3시40분까지 기다렸습니다. 임재인 그 당시 의장님으로부터 도저히 안 되니까 사회권을 부의장한테 넘긴다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속 부의장께서 사회를 배려 하셔서 저희들이 표결을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임위 배정에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선진당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것은 양 상임위를 다수석을 원 하셨습니다. 제의를 또 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한 개의 상임위를 소수를 배려하는 입장에서 사회도시쪽을 다수로 정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만 한 개 상임위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운영자치위원회입니다. 운영자치위는 의회운영전반에 걸쳐서 끌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당인 저희들이 운영을 관련해서는 다수를 점하고 이렇게 해서 타협을 사실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 잘 한 거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정치력을 발휘를 하고 인내를 발휘해서 끝까지 그 분들의 뜻을 다 받아 들였어야 되는데 참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이 사태까지 왔다는 것은 심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과연 정말로 이럴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도 듭니다. 그렇지만 희망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고 오해가 있어서 오늘의 이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분 의원님들과 다시 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오해의 부분은 불식을 하고 저희가 타협할 수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당으로써의 횡포! 유성구의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전반기 운영 2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켜 보셨지 않습니까? 소수당을 우리가 의장을 모셨고, 세 분들의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분들도 인정했습니다. 다수와 소수를 나누지 않고 정파를 나누지 않고 오로지 유성구민들만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했다는 것은 선진당의원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시는 바입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도 책임있고 또한 지난 2년과 같이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를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일이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집행부 580여 공직자들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칠려고 하지 구민들을 해롭게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선진당의원과 우리 한나라당 의원, 유성구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의장님! 지금 권영진위원장은 개인 신상발언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왜 부의장이 양쪽 상임위원회를 뛰어야 되고 평의원은 한 곳 상임위원회를 뛰어야 되느냐 이걸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권영진의원님 원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의장단 선거 1차투표에서 4대3으로 나오고 반란표가 한 표가 나오니까, 바로 정회를 해서 모여가지고 와서는 5:3으로 하는 이런 1차투표에 정회를 하는…….
영진
권영진의원
의장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건우
이건우위원
그런 과정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하지 말고요. 의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더 발언하실 의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우
이건우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장수
설장수의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