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순 의원 발언

변산해수욕장 주민 피해에 따른 청원 의건 지난 우리 간담회 때 어떻게 했었죠?

위원 회의 끝나고 나면?

위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 법이 개정 공포 시행 됨에 따라 관련 조문 을 정비하여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정례회 회기 를 년 35일 이내로 하도록 한 조례안 제3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장세근입니다. 운영 위원 회 오세웅 전문위원 이 휴가중인 관계로 제가 검토보고 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 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4월 14일 임종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 되어 4월 18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 법이 지난 2005년 1월 27일 공포 시행 됨에 따라 관련 조문 을 정비하여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례회 회기 를 년 35일 이내로 하도록 한 내용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 내용은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간 회의 일수를 총 80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의 회기 를 자율 조정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례회의 회기 년 35일 이내와 임시회 의 회기 15일 이내로 하는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정례회 회기 를 년 35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3조를 삭제하여 지방분권 추진과제 중 하나인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권한 과 자율성이 제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상위법인 지방자치 법에 적함하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