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어제에 이어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승계 재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재무과장 김승계 재정담당 임형기 경리담당 채성기 재산관리담당 조춘범 징수담당 민경성 부과담당 한광덕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재무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장 공통요구자료입니다. 사무분장표,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무과 사무분장은 재무과장 외 2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세정담당외 4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첫번째로 처분요구내용은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승계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취득세 추징입니다. 39만3,000원을 추징조치 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39만3,000원 부과해서 징수완료를 했습니다. 두번째로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대상 비치관리 부정적이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향후 지방세 과세대장을 비치를 하겠다는 것을 처리결과로 냈고요, 다만 현재 행자부에서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법개정 및 전산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번째로 주민세 및 사업소세 부과징수 미이행 그래서 주민세 사업소세 448만6,000원을 부과징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주민세, 사업소세 48건 448만6,000원에 대하여 금년도 4월 2일자로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두번째로 부동산취득 및 어업권등록 취·록세 부족한 징수에 대한 징수입니다. 부동산취득 2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취·등록세 등 87건 1,071만1,000원에 대해서 금년도 4월 2일에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세번째로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 미가입 지적에 대해서는 미가입자 26명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번째로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통보 지연에 대해서는 미통보된 필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를 내렸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써 2002년 11월 1일 현재 체납액은 22억2,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2002회계년도 결산은 그동안 꾸준히 받아드려서 6억6,600만원이 체납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금년 10월 31일 현재로 9억8,699만원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징수를 연중 추진중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부료 징수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대부료 체납액은 503명에 2,200만원 그중에서 징수 411명에 대해서 1,127만원 징수를 하고 미징수액이 92명에 1,073만원이 남았습니다. 가서 촉구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 소홀에서 군에서 시행한 사업에 편입된 공공용지 미관리라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용지 통보건수가 지적사항 이후로 발생된 건수에 대해서 71개소, 1,361필지에 대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세정담당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는 합계액 총목표액이 225억8,2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 부과는 241억1,334만5,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는 231억8,278만4,000원을 징수했고 그동안에 불납결손액이 2억6,469만5,000원에서 그 중 체납액이 6억6,586만5,000원에서 징수율 96.1%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2003년도 지방세 10월 31일 현재입니다. 목표액은 222억1,655만1,000원이 목표액입니다. 이 중 부과를 199억억1,616만원을 했고 징수는 181억9,705만6,000원 해서 그중 불납결손액이 5,789만1,000원으로 현재 체납액은 16억6,121만2,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징수율은 91.4%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2년도 세외수입입니다. 목표액은 170억3,267만1,000원이 목표액으로써 부과는 886억8,032만5,000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액은 877억8,917만원을 했고 불납결손액은 1억을 해서 체납액이 8억9,105만5,000원으로써 징수율은 99%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목표액이 254억344만7,000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부과액은 954억4,742만7,000원, 징수액은 944억6,993만원으로써 불납결손액이 230만1,000원 체납액은 9억7,519만6,000원으로써 징수율은 99%가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이월액이 8억9,110만9,000원이고 징수액은 5,272만3,000원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8억3,604만4,000원으로 징수율은 5.9%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입니다. 징수대책은 2월부터 4월까지 5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현재까지 총 체납액은 9억8,699만원입니다마는 매분기 1회씩 세외수입체납액 대책보고회를 받아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체납자 재산처분입니다. 재산압류는 1,511건에 금액은 9,19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100만원이상은 2003년 11월 19일 현재로 해서 108건에 1억8,885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체납내역서가 출력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가 나옵니다. 세목별, 사유별 건수는 금년 11월 17일 현재로 해서 총계 669건에 5,961만2,000원이 환부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657건에 5,430만8,000원, 세외수입은 12건에 5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자금운용 상황입니다. 예금의 종류별 예치현황입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로 해서 총 예탁금은 772억8,5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03억원, 특별회계가 69억8,500만원입니다.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에 환매체로 예탁이 돼 있습니다. 이율은 최하 2.8%로 최고 3.45%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금 종류별 이자율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매체가 가장 높기 때문에 환매체로 전부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익입니다. 총이자수입금이 10월말 현재로 해서 33억4,903만2,000원입니다. 일반 회계가 29억222만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억4,680만6,000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의 목표액은 24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목표보다는 훨씬 높게 이자수익금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이됩니다. 다음장입니다. 해남사랑카드 갖기 운동 추진실적입니다. 2003년 10월말 현재로 해서 목표가 1만명인데 실적은 4,953만명으로 49.53%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세외수입액은 999만8,000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금년 합쳐서 세외수입액은 1,83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금고 관리입니다. 군금고 지정현황은 일반 및 특별회계 다섯 개 특별회계가 농협중앙회 해남군지부와 금고가 약정이 돼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은행 해남군지부가 금년도 11월 31일까지 약정이 돼 있습니다. 금고 업무 약정서 사본은 별첨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고검사 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은 금년도 금고검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남금고 업무 약정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장 넘기시면 세외수입 비과세 감면내역과 세외수입 비과세 감면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리계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 현황입니다. 제한경쟁입니다. 공사는 68건에 274억9,995만원입니다. 물품은 6건에 4억8,923만9,000원, 용역은 24건에 33억6,614만1,000원 총 98건에 313억5,533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의계약은 별도로 자료를 송부를 해 드렸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반공사는 314건에 140억2,900만원, 전기는 42건에 15억5,900만원, 물품은 77건에 13억9,300만원, 용역은 120건에 18억4,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총552건에 188억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설계변경 5,000만원 이상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하자검사는 총 대상 976건에 976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자가 3건이 발생해서 3건을 재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과계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발굴 현황입니다. 2003년 11월 20일 현재로 총1,598건 발굴해서 8억5,357만2,000원을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주로 탈루은닉세원은 관내법인이나 건축물 일체조사 등을 실시해서 발굴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직원들 노력에 의해서 발굴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비과세 감면내역입니다. 비과세는 총12만9,717건에 3억3,430만6,000원을 했고 감면은 1만5,198건에 13억1,413만7,000원 감면을 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착오로 재부과한 지방세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이 192억4,064만1,000원에서 209건에 3,360만1,000원을 재부과 했습니다. 부과액대비율은 0.1% 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마는 재부과의 구체적인 사유로는 주민세의 경우는 소득세경정, 면허세의 경우는 과세물건의 인허가나 소면이전, 재산세의 경우는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 변동 등에 의해서 재부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무조사 계획 및 추진 실적입니다. 계획은 4억1,000만원에 추진실적이 8억5,357만2,000원에 비율은 208%가 되겠습니다. 징수계소관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6억8,699만8,000원으로 그 중 징수액이 2억6,740만7,000원, 결손처분이 6,072만5,000원으로 체납액은 3억5,886만6,0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체납액 징수 추진계획 수립 및 징수 실적입니다. 2003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동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해서 추진계획을 10억3,330만9,000원으로 징수실적은 5,942만8,0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수액이 9억7,38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지방세 100억 줄이기 추진해서 추진목표는 1억7,325만7,000원으로써 징수실적은 2억3,528만9,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2003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14억605만3,000원인데 징수실적은 2억8,742만8,000원으로 미수액은 11억1,86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입니다마는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징수율 올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표징수율 97.1%를 목표로 했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입니다. 현황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100만원이상 읍면별 고액체납자가 167명으로써 8억2,5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부탁말씀 드릴 것은 고액체납자 명단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자주 활용하면 오히려 세금 받는데 더 어렵습니다. 공개시점이 되면 그때 계획을 세워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자 재산처분 현황입니다. 재산압류로써는 총 8,036건에 21억3,611만5,000원을 재산 압류를 했습니다. 다음 공매의뢰는 4건에 8,602만8,000원을 공매의뢰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산관리계소관입니다. 국 공유재산 활용현황입니다. 먼저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은 총4,939필지에 316만7,000평방미터입니다. 다음 도유재산은 5,751필지에 1,801만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유재산은 1만8,631필지에 1억1,479만5,000평방미터입니다. 다음 대부료징수현황입니다.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은 1,370필지에 8억7,585만2,000평방미터, 대부료는 4,782만9,000원이고 현재 징수액은 3,727만4,000원으로써 미징수율 1,045만5,000원입니다. 다음 도유재산 대부료는 126필지에 1억4,867만7,000평방미터고 대부료는 424만8,000원에 징수율은 39만6,000원으로 385만2,000원이 미징수액입니다. 군유재산은 대부가 635필지고 사용이 잡종재산이 635필지 행정재산이 12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7억1,013만5,000평방미터가 대부가 됐고 대부료는 1억209만3,000원입니다. 징수액은 2,683만5,000원으로써 7,525만8,000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 현황입니다. 4개년도에 걸쳐서 총 118필지에 92명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49억775만원인데 이중 연체료가 10억8,737만원으로써 총59억9,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유재산의 무상사용 현황입니다. 7개 단체에 면적으로는 548평방미터로 추정대부료는 5,14만9,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사용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매입현황입니다. 총매입필지는 26필지에 7만5,956평방미터에 매입금액은 12억50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47필지에 5만9,199평방미터에 2억3,134만9,000원 매각금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150필지에 3만4,135평방미터로 매각금액은 3억4,7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현황입니다. 업무용입니다. 29품목에 83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용 정수물품으로써는 61품목에 326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사 환경 정비현황입니다. 18건에 2억7,478만1,000원을 들여서 본청 및 읍면 청사를 정비했습니다.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전기는 4억2,067만1,000원, 상수도는 4,378만6,000원으로 총 4억5,445만7,000원을 공공요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과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말입니다 재무과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만,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장호성이가 종합토지세 200만원 체납을 했는데 전화 한자리하면 줄 사람이거든요. 명단이 공개될 줄 알았으면 이 사람이 전화 한자리면 돈을 낼 사람이고, 저 뒤에 보면 현산면 일평리에 윤수현이가 있는데 윤수현 같은 사람도 돈 120만원이 없어서 이렇게 체납을 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해보세요.

민경성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은 10월 30일자로 (자료를) 뺐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윤수현이 냈어요? 안냈어요?

민경성 윤수현씨는 납부했습니다.

납부했으면 명단에다 안 넣어야지.

민경성 장호성씨도 납부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랍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도,

그래도 냈으면 긋어버려야지. 냈으면 정리를 해야지.

언론인들이 주라고 해 버리면,

민경성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해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냈으면은 장호성이한테 항의하려고 했더니,

민경성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납부를 많이 했습니다.

임의단체 회장도 있고 그러고만.

이 사람들도 다 납부했는지 모르겠어.

민경성 전부 확인해 가지고,

1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별도로 빼 주세요.

민경성 시점이 틀리니까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때 많이 변동이 됩니다.

도축세는 어떻게 징수한고? 당일에 바로 징수한 거 아니요? 민경일이 도축세 자그마치 725만8,000원이면 돼지 몇 마리 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해남 도축장이 폐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동안에 체납이 많이 돼서 많이 받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그 정도되는데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축세는 본래 원천징수자기 때문에 특별징수 의무자거든요. 다만 이면상 애로가 있습니다. 무슨 애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근 좋은 도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거기로 가는데 어쩌다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면은 외상으로 잡아갑니다. 여기서 현금을 징수해 버리면 현금박치기 하자고 하면 안와 버리니까 어쩔수 없이 외상으로 잡아주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안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금년말 정도면 해남도축장은 폐쇄가 되지 않겠느냐.

돼지를 잡으면 고기를 갖다가 외상을 한다면 모르지만 세금을 갖다 외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수수료 자체를 외상을 하니까 거기에 전부,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다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봐야죠. 내용은 그렇던 망정, 그렇기 때문에 고발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횡령이?

고발예보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화성이라는 데는 80,000만원이 체납인데 뭐하는 데요?

관광호텔입니다.

관광호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공매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돼 가지고 다른사람이 들어왔으면 산사람이 세금을 물어야지.

엊그저께, 공매된지가 얼마 안돼나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민경성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공매의뢰를 해 가지고 11월 13일에 매각이 됐습니다.

군에서 공매를 해 가지고?

군에서 했어요?

민경성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광호텔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정도 되면 우리가 세금까지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건 이해를 해주실 것이 실제 우리가 압류했더라고 군에서 서둘러서 과연 공매를 했을 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따져야됩니다. 결국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공매의뢰를 했을 때 받을 실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건의 경우는 공매만 의뢰 해놓고 비용만 부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공매를 압류했다고 해서 다 공매의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익이 있을 때.

그것은 책임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것은 곧 담당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왜냐면 고지해 가지고 1차 독촉, 2차 독촉 해 가지고 일정기간 지나면 바로 해야 될텐데 몇 년후로, 세목별로 보면 몇 년 후 있다가 무슨 소리 들으면,

그런 경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것이지 남보다 앞서서 1번으로 해놓으면 못 받을 이유가 없어.

어떤 사업자들 경우는 기왕에 세금 체납되기 이전에 전부 대출이나 융자 받으면서 전부 압류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후순위가 됩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것들도 있고.

그건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개인의 경우는 그래도 일반 사업자들은 거의 재산이 융자에 의해서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베르사유 취득세 1,249만원, 여기가 경영난이라고 그러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줄 서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해 가지고 집행부서에서 경영난이라고 그런가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 토요일, 일요일 몇 건씩하는가 봐 보세요. 경영난이라고 해갖고 체납사유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외형상 봤을 때 저집은 저렇게 호황인데, 예를 들자면 거기는 세금 체납된 데는 아닙니다마는 케이블카 외형상으로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걸로 소문이 났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외형만 볼 수 없고,

외형이나 아니나 베르사유 같은 데는 1,200만원 체납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가 없어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따지고 보면 선량한 그런 사람만 잘 냈지,

베르사유는 신경 좀 쓰라고.

민경성 그 부분은 우리가 수차례 가서 많이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못 받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베르사유 여기도 공매신청 해버려,

물건에 대해서는 기압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카드를 사용하니까 카드사까지 압류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월안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전충수씨는 자그마치 작년도 체납자명단에도 있고 재작년 체납자명단에도 있고 그러던데 재산세가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그전 체납된 것은 받았다는 얘기예요?

김달홍은 무슨 부동산 체납세가 1,700만원이나 돼요?

민경성 김달홍씨 건 같은 경우에는 중과된 부분입니다.

예?

민경성 중과된 부분이라고 유흥업소를 한다던가 할 때 중과를 시키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 체납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있냐면 옛날에 월드컵 김달홍씨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낼 세금이 아니고만.

민경성 그렇습니다.

이 사람 앞으로만 있으니까 그렇지,

민경성 예, 물건 전부 압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충수 부과일이 200307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2003년 7월에 부과했다는 말이에요?

민경성 2003년 7월에 부과한 것입니다.

작년 체납자명단 보면 있는데 그것은 받았고?

민경성 작년도 것은 납부했고요, 금년도것만 체납돼 있습니다. 부과월 써진 데가 부과월입니다. 징수부분은 2월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인들 명당이 나가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고, 아침에라도 와 가지고 체크해서 긋어줘야죠.

민경성 오늘중으로 전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보면 2002년도에는 징수율이 96%고요, 2003년도에는 91% 밖에 안되네요.

2003년도 말씀이입니까?

91% 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진행중입니다. 금년이 아직 안 끝나지 않았습니까? 금년 10월 31일 현재의 자료고 금년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결산하게 되면 더 오르죠.

2002년하고 2003년도 결손처분한 거 있죠?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2002년, 2003년 결손처분자료요.

결손처분에서 세외수입도 과년도 2003년도 주세요.

2002년, 2003년 전부요?

예.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공유재산 관리소홀이라고 그래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기록목표 문제가 아니라, 메모해보세요. 급하게 처리할 게 있어요. 북일 만월리에서 월송으로 난 도로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기부채납을 해 버렸단 말이요, 내 땅이었는데 내가 조그만 땅을 팔았는데 이게 전부 이 땅을 산 사람한테 이전돼 버렸어.

도로가요?

응, 그런데 내가 죽으면 돈 물어내야 돼요. 나 살았을 때 처리해야 되니까 그것이 하나 있고, 뭐가 또 하나 있냐면 금당에서 갈두로 가는 넓은 도로가 있어요, 그것도 전부 개인 앞으로 있단 말이요.

그것도 기부채납 하시게요?

그것도 옛날사람이 기부채납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승순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 산을 샀는데 도로가 났는데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평수가 많아 가지고 100평, 200평 이런 것이 내 땅이라는 거예요. 북일로 전화 해 가지고 금당 갈두간 하고 만월리에서 월성주유소로 내려가는 도로라면 알아요. 이거 얼른 처리해야지, 이 사람들이 돈 받으려고 이전 해주라고 해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소송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먼저 처리 좀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두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방금 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2003년 10월 31일까지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무려 16억6,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취득세가 3억7,000만원으로 제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종횡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자의 체납사유와 여러 유형이 있겠지만 납세태만자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해놓고도 경매진행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독촉기간은 몇 일로 정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성 방금 체납액이 2003년도에 많다는 것은 종합토지세가 10월에 부과 됐습니다. 세금은 매달 부과하고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종합토지세가 바로 부과된 다음달에서 체납액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1%로 적습니다. 물론 2월말까지 지나면 거의 96%선에 가깝습니다. 매 달에 따라 징수율이 틀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취득세가 세금이 많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땅끝관광호텔이 1억8,000만원 됩니다. 한 건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끝콘도 현재 거기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압류가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취득 때문에 공매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건에 대해서 세금이 많아 가지고 취득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2월말까지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소액의 주민세까지 체납되었으니 성실 납세자들의 과세인식에 회의감을 주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조기 일소하기 위해서 강제적, 기술적인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입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도유지와 군유지의 대부료 연체액이 무려 10억8,700만원으로 대부료 총액의 20% 이상 연체가 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부료는 임차인과 계약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임차인이 모두 생존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징수 못할 이유가 없을텐데 이는 강력하게 징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결여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4년동안 연체된 대부료 징수에 있어 그동안 어떤 조치를 취하고 법적 조치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범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유인물에 단위가 원단위인데 천단위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총 대부료 체납액이 599만5,12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영세하고 공가 같은 방치된 체납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춘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군에 혹시 부실공사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이나 또는 입찰관계 제한된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자료를 받을 때 주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받으십니까?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할 때는?

물론 관련자 신고라든지 현장 감독자들을 토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이 추징을 당하면 당연히 부실공사대상자로 분류가 되겠죠? 준공검사 한 결과 주위에 혹시 현지 확인결과 이것이 시행이 제대로 안됐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까?

예.

수의계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되죠,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을 때는? 전자입찰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금년도 전자입찰에는 제한이 되겠습니다마는 7월 이후에 수의계약을 했던 공사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7월 이후에?

금년도 것을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이 4월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위반으로 해 가지고 부과한 과세 있죠?

세외수입이죠.

그것이 2,000만원 정도 되고, 민원봉사과에서 부과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4,100만원이 돼요. 환경녹지과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220만원, 이런 것들 즉 말하면 타 실과에서 부과했던 이런 것들이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실과에서 부과만 해놓고 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주무과에서 합니다.

그것이 주무과에서 징수율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 총 연간 부과액이 얼마고 징수가 얼마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매분기별로 1회 이상 세외수입 징수 보고회를 하거든요. 각 실과를 아울러서 촉구하고 하는 것인데 사실 그렇게 낮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부과는 실과에서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징수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재무과에서 다 해야 된다면 그만큼 인력과, 모든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네요. 엄청나게 많은 세외수입 제대로 징수를 하면 좋을 것인데,

이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촉구를 하고 세금을 받는 것처럼 안되는 데는 체납처분도 하고 압류도 하는데 이게 안됩니다.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어렵긴 어렵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말고 압류이상 좋은 게 없어요.

자동차 민원실에서 한 것은 모두 압류처분 했고 각 실과별로 성질이 다른데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네요. 그러면 주무실과에서 압류해놓고 거기에 따른 압류처분 의뢰는안합니까?

압류 그것도 실과 자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재산세 관련한 전산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실과 자체에서 압류를 하고 집행을 하고 해야 됩니다. 지방세 체납 처분에 준해서 그걸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괄부서로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촉구하고 매분기 보고회를 받고 촉구하고 하거든요. 그러나 총괄부서라 그래서 물론 그걸 다 받아드릴 수 없고 다만 그렇게 각 과에서 한 것은 받도록 촉구하고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실과에서 부과한 세외수입은 법규위반인데, 그렇죠?

그렇죠. 대게 과태료, 특히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자동차관련 과태료가50%정도 됩니다. 8억이라면 4억정도가 자동차 관련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분해보면 주·차위반과태료 대단히 받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경찰서에서 지적한 범칙금은 잘 내는데 행정기관에서 부과한 주·정차 과태료는,

여기에 명시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부과한 것은?

그것은 예를 들어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게 4,100만원이에요.

그럽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집행이 어려운 것이 압류 해놓으면 팔기 전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팔기 전에는 행사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외에 다른 재산의 압류를 해라 촉구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물품구입 한 내역 있지요? 뭐를 볼려고 그러냐면 정수물품 구입 내역.

예, 그건 자료 있습니다.

자료 주세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문화관광과장 이정돈 홍보담당 정광일 문화예술담당 윤해원 관광진흥담당 김완국 공룡화석지담당 정자섭 고산유적담당 전강숙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은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요구자료입니다. 사무분장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는 저를 포함하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4건 중 3건을 처리완료했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사업비 공사비 과다계상은 저희들이 자료제출된 후에 설계변경하여 완료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룡캐릭터 상품 판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판매실적이 11%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조금 노력해 가지고 현재 57% 판매실적을 고양하였습니다. 두번째 남녘 땅끝 축제 미시행에 대해서는 공룡자연사 유적지 조성 후 공룡축제로 통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수음식점 관광 안내소 지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선정한 우수음식점 및 주요지점 16개소에 대해서 관광안내소를 지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홍보담당소관입니다. 땅끝해남소식지 발행입니다. 매해 발행부수는 1만7,000부로 군민, 향우, 기관단체에 배부하고 있으며 광고는 공익광고 25건에 게재하였습니다. 예산은 9,094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광고 게재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군정홍보입니다. 군정 홍보내용 및 홍보비 집행현황입니다. 19건에 3,35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해남군 재향군인회에 500만원을 지원해서 정산 완료 하였습니다. 네번째 제30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액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 1억7,000만원에 1억6,964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항목별 집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관광안내입니다. 관광안내 도우미 활동은 지금 2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실적은 110회로 활동수당은 110회에 540만원 집행 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앞에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개소를 지정 완료 하였습니다. 지정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20개소에 6,16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땅끝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로, 주차장, 산책로, 상징조형물, 콘도, 여관, 상가 등을 조성하는데 사업비 163억9,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3년도 실적입니다. 주요시설은 산책로 및 법면녹화, 도로개설, 주차장, 잔디광장을 완료 또는 시행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5억4,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관광지 면적 확대 및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고 주차장, 도로, 다목적 잔디광장 등 편익시설을 확충을 하고 민자사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땅끝조각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정원, 진입로, 주차장, 공연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 완료하였고 조각작품 26점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사업비는 13억3,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도로개설 하고 조명가로등 설치하고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우수영관광지 개발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부지조성, 주차장, 조형물, 전시관, 광장, 강강술래 전수관, 조경 휴게지 등을 조성해 49억9,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전시관 홍보시설, 야영장, 다목적 운동장, 부지조성 등을 실시하였고 20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및 민간사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룡캐릭터 사업입니다. 제작은 7종 16개 품목에 1만8,200점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판매현황입니다. 1만8,200점에 대해서 1만342점을 판매를 해서 57%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곱 번째 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 운영입니다. 연도별 지원내역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출연금 4억, 운영비 3억5,794만원, 사업비 1억4,914만8,000원 총 9억708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 지출내역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억2,195만3,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사별 행사내용 및 지원내역입니다. 축제기획 보고사업을 하였고,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고, 지역문화 연대사업을 추진했고, 땅끝문화 체험사업을 하였으며 성과로는 해남 문화기반에 관한 지역자료를 확보하고 대표축제 개발에 따른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문화체험용 명소 관광개발에 관한 개념과 구도를 확립하고 땅끝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소수정예형 해남문화 매니아층을 확보하였습니다.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실행기반을 구축 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해수욕장 현황 및 운영기간입니다. 3개소로 7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피서인원은 18만4,932명으로 전년대비 6%가 증가했습니다. 차량은 3만7,532대로 전년대비 4% 증가를 했습니다. 해수욕장 편익시설 정비입니다. 송호, 사구미, 송평 해수욕장에 대해 모래포설, 승강장 시설, 편익시설 등 찾아온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룡화석담당입니다.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각종 학술조사를 실시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394호로 지정하였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자연사유적지 실시설계 및 전시설계를 했고, 보호각 건립 및 부대공사를 추진했고,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공룡전시관 전시물 선정용역을 했고, 공룡전시관 전시품 4개를 구입했고, 공룡화석 수장고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공사를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공룡전시관 전시시설 공사 및 전시품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업비 집행총괄입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97억3,200만원 내시해 가지고 확보는 263억4,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미확보 군비가 33억8,8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후 집행내역입니다. 122억6,800만원으로 전시관 전시시설 공사를 했고, 전시물품을 구입하고, 자연사유적지 기반실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은 8개단체에 2억4,1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산이 덜된 부분은 사업이 늦게 시행된 부분이 정산이 아직 안돼 있고 나머지는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국가 및 지방문화재 개 보수 사업은 8건에 4억4,535만원을 투자하여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 해남 녹청자 도요지 발굴 보존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사적 제310호로 지정을 했고, 지표조사를 완료했고, 산이 진산 17호 가마 발굴조사를 했으며, 토지매입은 7,679평방미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100억을 투자하여 토지매입을 하고 발굴 작업을 실시하고 도예체험장, 판매장, 산책로를 개설하고 민박형 체험관을 시설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라우수영 성지 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실적은 지표조사 완료했고, 토지매입을 했으며, 성벽보수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발굴조사를 계속 추진하고 100억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및 발굴작업, 토성, 석성, 치 보수, 동 서 남 북문 복원, 망해루, 원문, 영차, 홍살문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해남읍 연동리로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마을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문화재보수를 하고 총사업비는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본설계를 완료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마을녹화, 민박 개 보수 사업, 추원당 정비, 민속주 개발, 상하수도 정비, 토지매입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산유적지 담당입니다. 유물 현황은 4,619점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6건, 기타유물이 4,613점으로 유물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관람료 및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관람객은 4만6,444명으로 관람료는 3,986만6,000원, 주차료는 657만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볼게요. 땅끝 해남소식지는 총비용이 이거 들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들어간 돈입니다.

땅끝 해남소식지 발행을 하는데 총비용이 9,000만원 들었다 그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전국고수대회 개최 3,500만원 아직도 미정산 됐어요?

기간이 좀 늦게 개최돼 가지고요,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요새 국악계비리가 많아 가지고 저희할 때는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사람이 와 가지고 참관도 같이하고 그랬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 모두 정산한 데도 있고 정산 안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산서 원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땅끝조각공원 조성에 민간자본 부분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죠?

예.

언제쯤 됩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그쪽으로 통하는 민자부 조각공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각공원 위치에서 민자사업 유치하는 데가 상단부로 올라가거든요. 그쪽 진입로가 아직 안된 상태고 계속 저쪽과 절충하고 있는 것이 “사업계획서를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진입로를 그쪽으로 개설해 주겠다 지금 아무것도 추진이 안된 상태에서 진입로는 내기가 어렵지 않냐” 그래서 저쪽과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하면 공공자본으로 투자할 것이죠?

예, 공공자본으로 투자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거기 무슨 빛이 안 보이니까 아직까지 안하고 있다는 말이고만?

예, 그러고 있습니다.

촉구 해 가지고 당초 계획과 맞아떨어져야지 공공부분만 해놓고 민자부는,

그런데 공공부분은 저희들이 선행해줄 부분을 저쪽에 못해 주고 있는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추진이 돼야지 공공부분 다 끝난 다음에 민자부분이 늦어지거나 하면 효과가 없잖아요.

예, 계속 저쪽과 접촉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진흥센터 운영비를 보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매년 엄청난 금액이 증가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00년도에는 724만원이다가 2001년도에는 자그마치 8,500만원, 2003년도에는 1억2,400만원,

2000년도에는 막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비율을 봤을 때 2001년하고 2003년하고 벌써 금액차이가 얼마입니까? 약 4,000만원,

4,0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표 보시다시피 거의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진흥센터 관계서류를 다 갖고 와요. 즉 말하면 이사회도 개최했고 이사회 개최해서 협의해서 예산요구를 했는가, 아니면 인건비 결정도 이사회에서 하죠?

예.

내년도에 예산요구된 거 보면 4급 부군수가 봉급이 270정도 되고, 사무관이 200만원?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무관들이 현재 공무원 몇 호봉이에요, 보통 30호봉 넘지요?

그러죠.

자치단체내에 접하고 있는 진흥센터가 자치단체 기본급여하고 형평이 안 맞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북일면 고분을 발굴했는데 예산 7,000만원 세웠죠? 무엇, 무엇 발굴하신 것입니까?

저도 발굴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요 나온 것은 석강묘 하나 발굴되고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거기다 3,0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안하면은 좋겠다 그러는데 아무 가치가 없는 거,

예, 파 보니까 아무 가치가 없대요.

그리고 1억은 어디에 다 썼어요?

어디요?

신방 내려가는 데,

그거 아직 집행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땅도 달라고 그러는데 땅도 안 팔고,

장고분 말씀하십니까?

장고분 그거 땅도 안 팔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거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해야죠.

관광과 계획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안돼요?

저거를 반납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장고분을 어떻게 하든지간에 발굴도 해보고 해야 하는데 반납하면 다음에 돈 얻어올 일이 걱정입니다.

그것도 아무 가치가 없고. 거기에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아무 가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구성을 할 때 홍의장님과 사업관계는 한번 더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00만원 도에서 개최하는 연극제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군자체 한 것이죠.

그러면 도개최지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남연극제 개최를 5개시군 하고 저번에 여기에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군단위는 해남만 유일하게 연극제가 있거든요. 도 주최 행사를 여기서 한번 했었어요.

도에서 개최할 것을 해남에 지정해 가지고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타군에서 조금 지원 안 들어왔어요?

타군에서는 지원이 안되고 연극협회에서 조금 그쪽으로 별도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삼산면 가면 플래카드가 사방 데에 붙어져 있단 말이요. 삼산면민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마한문화재를 뭐 하라고 써져 있는데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해남에서 완도 4차선 도로를 하는 부분을,

4차선 도로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익산관리청에서 도로를 하면서 문화재가 있다고 해 가지고 발굴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조개파편 같은 것이 나와 가지고 그거를 문화재 가치가 있으니까 삼산면에서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이유는 도로를 개설하지 말고 그걸 보호해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 개설을 중단하라 그 말입니까?

도로개설은 중단하지 말고 선로를 다른 곳으로 바꿔주라.

노선을 바꾸라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만한 가치가 있던가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그렇네요. 그런데 호남문화재연구소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는데,

용역비는?

용역비는 사업시행자인 익산관리청에서 부담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재청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문화재청에서는 (그 유물은) 보존가치가 없고 책자에 기록으로만 관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문화재청으로 이런 민원이 있고 그러니까 다시 재심의를 해주라 해서 올렸는데 문화재청에서 자체회의를 해 가지고 문화재 전문요원하고 문화재청에서 현지를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 그렇게 통보가 와 있습니다.

현지 확인 아직 안 받았어요?

문화재청에서 저번에 전문위원 한사람만 다녀갔었습니다.

다녀가서 하는 게,

그 사람 다녀갔어도 그걸 발굴했다가 다시 덮으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 놔두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게 뭐 나왔어요?

세금팔, 그릇 조각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저게 보존가치가 있냐 없냐는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공회사에서도 문화재청 결과 나올 동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조요청 받아서 익산청하고 감리단에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중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검진 중에 폐암은 안 합니까?

저희가 하는 암이 폐암은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폐암 같은 경우는 X-Ray를 찍어보면 1차적으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로 CT, MRI 그거는 기본적으로,

폐암이 암발생 순위를 따지자면,

지금 3위정도 갑니다.

이 사람들이 암환자 2명밖에 발병한 사람이 없습니까?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 시점이 11월 30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암에 걸리면 보건소로 안 가고 큰병원으로 간다는 그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고만, 암이 이상하다 그러면 보건소로 오는 것보다,

저희들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발견됐다 그 말이죠?

예.

암 환자는 여기서 치료하려면 얼마나 드는가?

검진하고 발견만 해주고 있습니다.

치료는 못하고?

예.

방문보건차가 3대나 있는데 어떤 어떤 차예요? 보건소에서 일반 행정용으로 쓰는 거죠?

지소인 송지에 한 대 있고, 황산, 화원 이렇게 조금 큰 면하고 교통이 안 좋은 곳은 방문보건 차량이 있습니다.

차종은?

프라이드입니다.

알겠고요.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및 약업소를 지도단속을 해 가지고 의료기관은 과징금이 1개소라 했는데 어느 정도의 과징금이고,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넣을 계획입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남병원은 의료인 정원부족으로 시정명령 받아 가지고 3월 29일에 완료를 했고, 우석병원 역시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시정명령 받아서 시정 완료했습니다. 혜민병원은 입원실 정원초과 운영해 가지고 시정명령 받아서 시정 완료했고요, 박진비료기과의원은 불법의약품 구입·매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남김안과의원은 학술목적 외에 의료광고 행위를 해서 업무정지 1월에 가름해서 과징금 540만원을 부과하고 병행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하고 고발했다.

예.

우리가 “어떠, 어떠한 것들이 위법이다” 라는 내용을 알아야지, 통속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고,

백내장 무료수술 했죠? 그런 것은 안 나오네?

자료요구사항에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있습니다마는,

백내장 몇 명 했어요?

저희들이 190여명 했습니다.

어디 병원에서요?

김안과하고 해남병원 두군데에서 했습니다.

약업소에 4건이 있는데 내용들은 뭐예요?

약업소는 4개소입니다마는 약국이 문내면에 있는 성모약국인데요, 향 정신성 관리의약품 위반으로 해서 취급 업무정지 3월 가름해서 270만원 과징금 부과했고요, 건강마트약국이 약사법 위반에 따라서 22일 업무정지 처분을 한 바 있고요, 대한약국에 과징금 3일 45만원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천면 흥화약방에 대해서 과징금 3일 해서 9만원 부과했습니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군민들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진료소하고 공중보건의 근무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구조조정하면서 진료소를 대폭적으로 줄여야한다는 것들이 정부방침이었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은 보건진료소가 있어야된다.” 그리고 극구 반대하고 해서 보건진료소가 살아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랬는데 그분들이 평소에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사실상 주민들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즉 지역내라고 하면 업무시간 이외에 보건진료소 가까운 곳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일전에 보도를 통해서 본 바도 있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들이 근무지를 과거에는 4km이내에 살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그것은 완화돼 가지고 현재 없지요?

예.

몇 십 km까지 떨어져 있다고 해도,

공중보건의도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완화됐습니다. 옛날에는 숙소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했는데 지금은 목포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출퇴근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저녁에 완전한 체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란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지소는 직원들이 있고, 보건진료소는 어떻습니까? 거의 다 현지에서,

진료소는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는 24시간 있습니다.

항상 토요일, 일요일이 문제죠.

토요일, 일요일까지 할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이 옛날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됐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교통이나 119가 상당히 발달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119를 아는 사람들은 119에 의뢰를 많이 하는데 일반 서민층들은 가장 가까운 보건소를 염두 해두고 거기에 의뢰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여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응급조치를 못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행정기관으로 오지 않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다 못해 대체인력이라도 근무하면서 주민들의 위급한 상황을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사회흐름의 추세로 본다면 토요일, 일요일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에 대응 자세가 문제가 되더라,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료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구조조정 관계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표준정원제에 의하면 별정직은 2%를 두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정원 740명여명으로 봤을 때 14명～15명 정도 별정직이 필요한데 저희는 진료소만 해도 18명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행정부 표준정원제는 초과해 있는 상태고요,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사실 일용 하나 쓰기도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주민 불만해소 차원에서 올해도 보건소를 비롯한 지소에서 8시 30분에 문을 열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또 농번기 때는 진료를 조금 보다 더 빨리 해주고 저녁에도 퇴근시간이 됐다고 해서 문을 닫아 버리지 말고 조금 늦더라도 농사철에는 농사 끝나고 와서 진료해달라 그렇게 지시를 내려 가지고 최소 한도로 필요한 부분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놔두고라도 완전 무의촌인 삼산, 마산, 계곡 거기는 병의원이 없잖아요. 완전히 보건지소·진료소에 주민들이 의지하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라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예.

다른 데는 모두 다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요즘은 농촌지역에서도 승용차도 있고 운송수단이 있으니까 특별한 거는 없으리라고 봐지지만도 위급한 상황 속에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응급조치를 해 가지고 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늘 메스컴을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만 감기관계 살인감기나,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보건소에서 어떻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도 좀 난감합니다만 저희들이 질병을 세균성이냐 아니면 바이러스냐 이렇게 많이 따지고 합니다마는 세균성은 치료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예방책도 없고요, 다만 개인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유지를 하고 관리하는 이것 외에는 없고 지금 최근에 언론에 나온 독감은 쉽게 말하면 변형입니다. 당초에 있는 바이러스가 돌연변이식으로 변형해 가지고 약에도 내성을 듣지않고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가진 변형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치료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독감은 저희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 WHO(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권장하는 균주가 있습니다. 올해는 무슨 형의 독감이 유행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균주를 생산해서 세계적으로 그 균주를 접종하고 있는데요, 현재 방송되고 있는 그 균주는 예방접종으로는 막을 수 없는 독감 변형이기 때문에 예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알림이라든가 그런 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특별하게 뭘 안한다 할지라도 땅끝해남소식지에 게재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장회의 때에 이러한 정도는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되지 않느냐. 무엇이 문제냐면 방송을 듣고 신문을 보고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지만 이하의 서민층들이 정보공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 가지고 스스로, 방송 들어보니까 손씻고 하는 것들이 나오긴 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늘 홍보해서 해남군민들이 단 한 사람도 그런 독감에 걸려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업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강화해서 독감에 특별한 경각심을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진도에서 몇 명 된다고 그러는데 해남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은 대외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 부분은 상당히 파장이 크기 때문에 완전히 법으로써 비밀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인원수 정도는 알려줄 수 있지 않나요?

그것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진도에서는 그 말이 나옵니까?

진도에서는 그 에이즈환자가 여자였습니다. 해남에서 거주를 하다가 진도로 갔습니다. 해남을 잠시 거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환자가 됐는데 거기에서 계속 다른 전파행위를 하고 범죄행위를 하기 때문에 진도경찰서에서 그 사람을 구속을 시켰죠. 그런 과정에서 잡아놓고 보니까 에이즈환자였던 것이죠.

비밀로 하다보면 해남에 없는 것으로 알다가 조심도 하지 않고 잘못 하다가 한 사람, 두 사람 감염시킬 수도 있고,

다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비밀도 너무 비밀을 지키다 보면 못 써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해남에 주소를 둔 사람이지, 예를 들어서 해남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지에서 걸려 가지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해남에는 거의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남에 주소를 자기 부모나 주소가 해남이었던 사람들이 외지에서 감염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치료가 가능하다면 모르지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걸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녹내장은 치료가 불가능합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난치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난치성이라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막소독기 있지요?

예.

연막소독기 사용 불량품이 많이 있죠?

사실은 올해까지 사용은 했습니다마는 차량용도 5대 정도, 휴대용도 약6%, 7% 정도는 내년도에 폐기할 대상물품이 좀 있습니다.

연막소독 관계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각자 성향이 다릅니다. 골목길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다소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은 불평어린 소리로 왜 우리 이쪽 골목은 소외시키느냐, 그리고 휙휙 지나가느냐? 좀더 성의있게 해주었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전화를 여러 번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남읍이나 면 소재지 매일 안 하고 격일제로 한다 할지라도 좀 성실하게 하고 다녔으면 보다더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휙휙이에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애로 사항이,

많은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해남읍내는 구획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전 읍권내에 다닐려면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별로 하천 상 하단부로 나눠서 하단부는 1일에 하고 상단부는 2일에 한다거나, 읍내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좀더 성실하게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소장께도 전화를 걸고 그렇습니다마는 전화걸고 난 다음에는 확인해 보면 아주 성실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요. 좀더 연구해서 방법을 달리 하더라도 가슴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하겠다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수없이 전화를 많이 받고요, 소독을 안하면 전화는 안 옵니다. 소독하면 전화가 옵니다. (연막소독 차량이) 빨리 지나다니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마는 연막소독을 어느 규정 속도보다 빨라도 안되겠습니다마는 너무 늦으면 다 올라가버립니다. 가만히 선 상태에서 하면 계속 연기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속 20km나 10km정도는 유지를 해줘야만이 퍼지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올라가 버리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력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걸 주민들이 모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골목이 빠지는 경우에는 전화오면 해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6시부터 11시까지 4, 5시간 소독을 합니다. 참 애로사항도 많습니다마는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올라간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가 되면 이해가 가겠더라고, 방금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그냥 간다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평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민원이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막소독 약품은 입찰합니까?

조달입니다.

모기 죽어요?

세계적으로 다 인증된 제품을 조달해서 쓰는데, 죽습니다.

모기, 파리가 죽어요?

예, 안 죽으면 하겠습니까.

연막소독 약으로 모기, 파리가 죽어요?

바퀴벌레까지 다 죽습니다. 실험을 해 보면 금방 압니다.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는 안 죽더라고.

약을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 희석을 하고,

면에서 약을 하고 있는데 안 죽어요.

첫 번째로 기준 희석배수를 반드시 지켜야됩니다. 그 다음에 약을 탔으면 혼합을 시켜줘야하고 또 소독하는 방법상에 잘 해야 되죠. 그것만 지키면 충분한 효과가 있고요. 특히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잘 해주면 약 보름 정도는 잔류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모기, 파리는 항상 해도 안 죽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막소독 내 기름은 석유가 들어갑니까?

예.

석유가 들어가면 공해는 없고요?

그런 논란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로 인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도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기왕에 방역활동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보충해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보건소의 임무는 물론 군민질병에 대한 진료와 퇴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질병을 예방하는 방역행정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보건소가 관리하는 534개 방역단이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들 방역활동이 미비하고 소극적이어서 군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방역활동 실적을 보면 4회에 걸쳐 실시했다는데도 주민들은 실시여부를 모르고 있고 어떤 부락은 전혀 실적이 없다고도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지금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개선책을 연구하고 계획하는 일도 보건소의 임무라고 보는데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534개 자율방역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마을마다 약품을 지원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513개 전 마을에 대해서 일사분란하게 군사와 같은 체제를 갖추고 소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독과정을 보면 읍면을 통해서 마을에 약을 주고 소독을 하도록 하고, 소독 D-day를 정해놓고 읍면직원과 보건소, 보건지소 직원들이 현지 확인을 가서 소독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소독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513개 전 마을을 일시에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혹여 서운한 마을도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들에 대한 인식을 그리고 이장단의 교육을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바쁜 농사철에 자기 일을 뿌리치고 방역활동에 나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율방역단에게 책임을 이양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농작업비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지급받게 한다면 다소 실적이 오르리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각자 빠짐없이 또 가가호호 방역활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그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마을당 인건비정도 하루에 2만원 해서 4번 하면 8만원 아니겠습니까, 8만원인데 500개 마을 잡으면 4,000만원정도 예산소요가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입찰로 하시죠?

예.

입찰할 때는 읍면, 가령 지소 같은 경우에는 약명을 신청하도록 해 가지고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괄 읍면에 이런 약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의료보험 숫가에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 약품으로 해서 품목을 입찰합니다. 단가입찰합니다.

읍면에서 필요한 약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주로 4개면에서 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병원, 약국이라든가 지소, 진료소 모든 의료기관에서 쓰는 약이 보험수가에 나와 있습니다. 책이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습니다. 그 품목, 수천가지가 되겠죠. 그 품목으로 입찰을 합니다.

아니, 여기서 하는 얘기는 지소마다 약품명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사에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약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요구 없이 저희들이 표준목록 내에서 단가입찰 해 가지고 지소장이 쓰고 싶은 약을 신청하면 사주고 하고 있습니다.

품목을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약에 주사부분에 진료소에는 지소에도 마산이나 주사를 다 놓지요? 약만 안 지어준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진료소에서 주사약이 6가지에서 7가지, 예외로 있는 데가 산호보건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6가지에서 7가지란 말입니다. 지소는 3가지에서 4가지 밖에 안돼요. 그게 왜 그럽니까? 오히려 진료소보다 지소에서 일을 안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역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럴 소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렇습니다. 진료소 경우 항생제도 예를 들자면 한가지 쓴 사람이 있고 두 가지 쓴 사람이 있고, 가나마이신, 겐타마이신 등 여러 가지 항생제가 나오는데 항생제 중에서도 두 가지를 쓰게 되면 품목수가 좀 늘어나고 자기가 취향에 맞는 한 가지만 쓰면 품목 수가 줄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진료소는 약품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지소는 아무렇게 의사가 처방해서 마음대로 약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약품 가지수로는,

아니, 주사.

그러니까 주사,

가지수가 안 맞다고 얘기하는데 다양한 가지수가 있어야 진료폭이 다양해 질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진료소의 공중보건의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 취지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역으로 생각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주사약이 북일이 네 가지고, 북평이 세 가지고, 또 지소중에서도 다른 데는 다섯 가지 되거든요. 그런데 진료소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어요.

환자가 올 거라 예상하고 약을 사놓으면 안 와 버리면 그 약이 방치되니까 그런 약을 사놓기가 어렵고, 작년에도 30% 미만 사용약품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대비해서 약을 사놓으면 그 환자가 안 와버리면 그 약이 계속 남아버립니다.

이것이 그 약을 사놓은 양에 따라 다른데, 구색을 얼마나 갖추냐는 건데. 여기 이 내용대로 본다 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할 공중보건의들은 제대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고, 정말 보건진료소에서 오랫동안 그 직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봉사를 하기 위해서 주사약이라도 여러 가지를 갖추어 놓고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밖에 안 봐지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사에 따라 약 사용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부 봐봤어요. 화산 같은 데는 덱사메타손을 정확히 저는 알 수 없지만 앰플이라 하면 주사약 같은데, 조그만 주사정제를 앰플이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삼산보건소에서는 덱사메타손 똑 같은 약을 정으로 해놨단 말이요.

정제도 있고 앰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거기만 유일하게 정으로 해놨어요. 다른데는 전부 앰플로 해 놨는데요.

삼산이요?

예.

삼산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먹는 약도 있고 주사제도 있고, 같은 약입니다.

그 밑에는 덱사메타손주는 주사약이고, 다른데는 없는데 거기만 있더라고요.

덱사메타손 삼산보건지소에 있다 그 말씀이죠?

예.

덱사메타손이 두가지로 나옵니다. 먹는 약도 나오고, 주사도 나오고.

거기만 유일하게 있어서 물어본 거란 말입니다.

예.

지소하고 진료소 관계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의사에 따라서 주관적인 처방제로 주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진료소보다 오히려 지소가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건강증진담당에 보면 정신의료기관 지도 점검이 있거든요.

예.

여기는 옥천에 혜민병원이 해당됩니까?

예.

우리 지역에 영세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옥천 혜민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을 했다가 여기에서 일시 병원 자체적으로 퇴출시켜 가지고 지금 광주나 장성으로 보내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것입니까? 그리고 또 새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드리고 그럽니까?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6개월이상 입원할 때는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도로 올리면 도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니까 입원을 시켜주고, 이 사람은 보호자가 있고 입원 안해도 되겠다면 퇴원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퇴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광주로 갔다가 다시 얼마 있으면 와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통상적으로,

계속 정신이상으로 있는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맞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은 정신이상만 있기 때문에 입원만 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정신이상자는 같이 치료를 병행을 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드려 가지고 병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퇴출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드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도점검일지를 보려고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나와있네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 보호자들이 그 사람을 한번이라도 면회갔던 사람이 “정말 억울하다 다시 여기로 데려올 수 없냐”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정신질환자 진료는 한달 월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8만원정도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떤 약을 투약하고 안 하고 관계없이 78만원 정액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복합적인 환자를 받아 드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가,

아마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저한테 인적사항을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성 이질 이것은 어디에서 발견됐습니까?

목포의 (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이 병원내감염이 일어나 가지고요. 저희 관내 발생이 아니고 화원사람이 목포가서 다른 병원 입원했는데 병원내에서 세균이 감염돼서 저희들한테 통보온 것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없습니다.

혹시 집단수용시설에서 온 것인가 해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계속해서 다음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00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