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해양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종빈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해양수산과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해양수산과장 박종빈 수산진흥담당 김윤호 어업생산담당 고성호 해양자원담당 라명수

해양수산과장께서는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종빈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해양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페이지를 메기지 못해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공통 요구자료 1번은 저희 해양수산과 해양담당팀에 의한 직원별 사무분장표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는 3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무계인 수산진흥팀, 어업생산팀, 해양자원팀이며,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17명입니다. 두 번째로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그에 따른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 5월 19일부터 5월 31일, 13일간 전라남도 행정자치부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동 감사시 우리군의 지적사항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의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므로 관계 규정에 의거해서 철저한 사후관리 및 경매이후 당초 사업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99년도에 해남김 교역법인체에서 우리군 송지면 송정리에 국비50%, 융자30%, 자담20%인 총 사업비 7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현대식 김가공 공장을 시설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김소비둔화 및 가격하락은 물론 수출 물량확보 미흡등으로 인해서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겪어 오다가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장내 김건조기 두 대 중 1대를 임의로 처분하게 됨에 따라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으로는 10월 7일자로 이 공장을 해남군 수협에서 경낙을 받고 임의로 처분한 김건조기 1대대신 자반 건조기로 교체 시설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지적사항대로 본연의 산지가공시설로 활용토록 원상 회복 조치 완료했습니다. 또 한편 어업인 후계자등 지원사업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적발된 후계자 4명에 대해서 타지역 진출 및 사업기반 상실등으로 사업재계가 불가능해서 어업인 후계자로서의 취소는 물론 자금도 회수토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2월 10일부터 2월 19일 10일간 실시된 우리군의 전라남도 종합감사시 2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어업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사전에 행정관서에서 어업인에게 어업허가기간 만료일을 통보해서 어업허가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시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까지 총538건의 어업허가에 대해서 유예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통보해 왔기 때문에 지금 까지 어업허가기간이 지나서 재허가 신청을 못하는 사례는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내수면 불법행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 해남군 김브랜드화 사업추진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지금 까지 브랜드화 사업의 추진사항, 문제점들을 중점 보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증양식사업 및 어패류 양식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11건중 10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 한 건만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복합양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담당별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진흥담당입니다. 1번에 공유수면 점허가 및 부과징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업허가가 37건에 1만1,789만㎡를 허가해 줬습니다. 그중 33건은 감면대상이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169만6천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현재 미징수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북일권역과 황산권역 22억4,900만원의 사업비중 현재16억4,3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억200만원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어촌계에 집행하고, 나머지 입찰차액 2억400만원은 내년도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 도서개발사업 추진사항은 화산면 상마 호안도로 공사로써 지난 번 11월 22일 사업을 기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어업인 육성 사업관리는 ’81년도부터 2003년까지 저희들이 469명의 어업인 후계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사망, 사업장이탈, 전업등으로 인해서 82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87명의 후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고자 현황 및 융자금 회수 사항은 밑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천만원이상 자체사업은 총7개소에 6억3천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사업전체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 결산감사시 지적된 갈두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에 따른 점용료는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갈두항을 사용하고 있는 해광운수와 노하 농협으로부터 56만3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의회때 김창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출 기초에 의해서 액수를 계산했더니 법령 적용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령 적용해서 56만3천만원으로 징수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담당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수산물유통가공시설사업은 ’98년도에 시설하는 화산 송평 수산물 위판장, ’99년 송지 송호에 시설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001년 송지 송호리 수산물 위판장시설, 2002년 수협에서 시설한 수산물 처리저장시설등 4개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상없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2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은 지금 까지 982개소 업소를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28개소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과태료 336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수면 어업면허 허가 신고사항입니다. 면허 처분사항은 없으며, 허가는 각망, 자망을 합해서 16건, 신고어업은 26건을 신고 수리했습니다. 다음 4번 수산업법등을 위반한 31척의 어선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해남김브랜화사업추진 현황으로서 김가공공장 3개소 및 물김 생산어가에 지원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김유기산처리제 공급 현황으로서 17개 어촌계에서 563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수산 증 양식 사업은 총23개소 사업장중 현재까지 17개소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소형인양기는 황산 징의외 4개소에 2억원을 투자해서 전부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어업허가는,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1,305건과 어업신고는 491건으로서 총1,796건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리했습니다. 다음 10번에는 물김 수급안정대책 지원 현황입니다. 11번은 금년도에 신규, 재개발한 어업권으로서 17건에 471㏊입니다. 이중 15건은 기 면허처분했고 미처분된 2건은 내년 6월까지 처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로 증액됐기 때문에 늦은 것 같습니다. 다음 12번 우리군 연안에 방치된 폐어선은 7척입니다. 이중에서 4척은 기처리 완료했고 나머지는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13번 굴투석식 조성사업은 4개소에 16㏊를 조성 완료했습니다. 14번 어패류양식사업 조성사업은 어류 패류양식장 50억원을 투자해서 12월중에 완료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자원담당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송지면 학가외 1개어촌계에서 1,527㏊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60톤의 불가사리를 수거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 어업지도선 운영비 관리 사항으로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두 척의 어업 지도선이 있습니다. 지도선 운항 회수는 금년에 116회를 운항해서 불법 지도·단속에, 안전적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왔습니다. 끝으로 금년도에 불법어업 2건을 단속해서 처리를 완료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어업질서확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를 받으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만 여쭤볼랍니다. 소형 인양기 당초 계획이 4개소 아니었던가요? 2월말 실적 보고하실 때,

금년도, 예,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북평 남성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 사유가 어떻게 됐습니까?

추가로 도비에서 내려 온 겁니다.

추가로 내려와서 했어요.

예, 한 대가 더 내려와서,

당초 예산이 얼마에요? 2월말에 우리한테 실적보고 했던 것이, 지금 기재된 예산이나 당초 예산이나 비슷하던데, 별도로 사업비가 내려와서 그것을 보태서 했다고 하는데요.

예, 당초에 네 개소로 했는데 나중에 남성 것 있지 않습니까, 도비로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포함이 됐습니다.

특별히 남성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아니, 한 대가 내려왔는데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남성을 지정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한 대가 추가로 내려와서 남성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남성에다가 지정해서 했다.

예,

화산 중마도의 경우 급수시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중마도요. (담당직원 자리에서 -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자에 설명드리다시피 그 동안에 입찰경낙을 수협에서 받았습니다. 받고, 아까 건조기 두 대중에서 한 대를 팔아 넘겼는데 그것을 경쟁력있는 자반기로 바꿔가지고 수협에서 경낙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협에서 운영을 할겁니다.

그러면 지원비는 수협과 해서 그전에 지원했던 내역과 전부 협의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굴투석식 양식장이 4개소가 있죠. 굴투석식 양식장이,

예, 4개소입니다.

이 부분을 물이 만조가 들었을 때 볼 수 없지만 썰물때는 우리가 확인이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확인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작년 것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전부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것만 확인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해남것에 대해서 시제품을 사들이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금년도에,

현재 잔액을 안 빼 봤습니다마는,

시제품은 거의 어떤 데에 씁니까, 직판 행사하는 데에 쓰고 또 어디에 씁니까?

시제품은 주로 군수님께서 사용하는데요. 여러 가지 외부김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데에 쓰고 왔습니다.

어선 인양기를 구입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입 방법이 어떤 입찰을 해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내역서를 받아가지고 어떤 절차를 받아가지고 구입을 합니까, 인양기를,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시설을 해와서 민간인한테 어촌계에 자금을 주면 어촌계에서 제품을 선택을 해서 그 액수에 맞춰서 시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산처리 했습니다.

현물을 보고 승인,

예, 시설된 연휴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패류양식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장 명세와 사업비 실적을 자료로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71억5천만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명세표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할랍니다. 조금 전에 김정희위원님이 질문하신 시제품 브랜드김이요. 시제품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알기로는, 내가 틀리면 답변을 하십시오. 시제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브랜드김으로 생산한 김을 소비자에게 맛을 보도록 해 가지고, 좋으니까 이것을 앞으로 사먹도록 판촉활동하는 것에 쓰는 것이 시제품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해남 수산과에서는 예산만 해양수산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지, 실질적인 집행은 부속실에서 하죠.

저희들도 합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부속실에서 홍보용으로 한다고 그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죠.

예,

그것 잘못됐죠. 잘못됐죠.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수산과에서 김생산 어민들을 위해서 과연 해남브랜드김을 어떻게 많이 팔아야 되겠느냐 그 목적으로 앞으로 활용을 하도록 이런 관계로 나가면 부속실 예산을, 왜 해양수산과에 예산을 세우냐 이거에요. 부속실 관련된 총무과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군정홍보용 김구입, 이렇게 한다든지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앞으로 해야 맞다 이거에요. 이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예, 참고적으로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없애버렸습니다.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썼는데 여태 해온 것이라 잘못됐는데, 안 세웠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추경에 또 나올거에요. 다음 갈두항 결산검사시 지적됐던 부분, 허가가 11월 21일부터 2003년, 2006년 3년간, 그렇게 허가가 났습니까?

예,

점용료가 56만3천원인데, 지난 번 지적된 사항과 잘못됐다. 라고 56만3천원이 3년간의 점용료입니까, 1년간의 점용료입니까, 이거 얼마간의 점용료에요. 56만7천원이, 기간이 어느 정도에요.

1년치입니다.

1년에 56만3천원밖에 아니에요?

예,

이 관계서류요. 허가했던 서류하고 점용료 징수한 서류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예,

한 가지 더 묻자면, 선사측과 어민과의 갈등 해소 됐습니까? 방송 몇 차례 나왔잖아요.

예, 잠정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정상 운항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예,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정상 운항하고, 완전히 해결 됐어요.

다만 인근의 불법시설물이 약간 철거가 안돼서 철거중에 있고요. 또 회사측에서 미비하게 고발해 놓은 것, 그런 것이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마는 운항하는 데에는 소통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그런 것을 해소하는데 중개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방송에 나왔을 적에 갈두항을 통해서 보길도로 가고자 하는 이런 관광객들이 그런 방송을 보게 되면 안 올 것 아닙니까,“아이고, 거기 가 봐야 요즘 배가 접안도 못한다 하더라.” 이런 것이 역효과가 크지 않느냐 그런 방송을 볼 적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개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다행히 갈등이 해소 됐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도 그런 갈등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줘야 된다. 필요로 한다.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수산증양식사업 현황에 보면 지난해에도 우리가 감사때 수산증양식사업 추진이 소홀하다. 연말이 돼도 추진사항이 미흡하다. 하는 것이 항상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아직 까지도 “추진중”으로 12월 20일날 완료 예정으로 현황이 나온 것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한군데는 송지 어불어촌계에 지원해 준 군비 자체사업, 다시마 양식장, 이 자료에 보면 11월 추진중이라고 해 가지고 11월 30일날 완료 예정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완료됐습니까, 지금 11월 30일이 넘었잖아요. 완료됐어요? (담당직원 자리에서 - 예,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현지 확인할 테니까 서류하고, 다음 북평 남창하고, 북평 와룡, 화산 대지리, 송지 서정, 먼저 북평 남창하고 와룡은 군비 천만원씩해서 2개소, 천만원씩 해서 내수면 양식장에 아직도, 이것은 1회 추경에 예산 반영된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편성이 됐던지간에 1회 추경에, 좌우지간에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천만원짜리거든요. 지원이, 자산 천만원, 2천만원짜리가 무슨 공사를 하는데 아직도 12월 20일까지 가야 됩니까, 내수면 양식장인데, 이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억지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의욕이 있는 사람같으면 1회추경, 이거 내수면양식시설사업은 그렇게 많은 기간이 안 걸린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왜 이렇게 미흡했는가, 그 부분 관계서류하고요. 2개소는 어떻게 편성됐는지는 알겠고, 밑에,

아마 그 두 개중에서요. 한 군데는 사업을 안한다고 포기, 전화로 아직 포기서는 안 냈습니다. 전화상으로 포기서 제출한다고,

그러면 그 내용을 왜 지금 추진중이라고 해 가지고 20일까지,

아니, 추진중인데 어제 전화를 받았거든요. 정식 서류는 도착이 안되고,

장난이구만,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예, 우리 실무진한테 그렇게 전화가 온 것 같아요.

안한다면 얼른 다른 면에 전도해버리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나중에 그 서류한 번 봅시다. 이거 현지 한번 가볼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산 대지리하고 송지 서정인데, 5천만원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죠. 당초에 본예산에 내수면 양어장시설을 1개소 하겠다고 본 예산에 편성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을, 총 사업비 1억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 군비 5천, 자담 5천 해서 1억짜리 시설을 1개소 하겠다고 예산 편성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천만원, 4천만원 나눠집니까?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1억짜리 1개소 하겠다고 의회에 예산승인 받았죠. 그랬죠. 과장님,

예,

그랬는데,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고 승인받은 것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둘로 나눠버리면, 그리고 송지 서정은 내수면 가공시설이에요. 4천만원 군비가 나눠진 것이, 이런 다면 정식으로 의회 추경에서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당초에 의회에서 군비 5천만원을 지원을 승인해 줄 적에는 이러한 시설이 꼭 1개소가 필요하다. 자담 5천만원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아무나 나눠줘라. 그러면 5천만원 1배수 해 가지고 천만원씩 다섯 군데로 나눠버려도 관계없고, 이것은 의회승인 필요없이 변경해 버려도 되느냐 이거에요. 천만원미만 몇 백만원이나, 500만원미만 사업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승인 없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500만원미만은 할 수 있죠. 하죠. 솔직한 얘기로,

예,

그렇지만 5천만원짜리를 천만원, 사천만원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다시 의회 변경승인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의회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그것만 묻는거에요. 그렇죠. 잘못됐죠.

예,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때도 이러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적에 부기 명시할 필요가 없는거에요. 우리가 기껏 보상금이라든지 의회에서 행사를 절약을 해라. 하고 돈 백만원이나 삭감하고, 군비를 절약을 해 보자. 최소한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보면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 버린다 이거에요. 나중에, 그러면 차라리 이 자본보조금 내수면 양식시설 사업비 몇 억, 이렇게 승인을 받아 버리지, 뭣 하러 몇 개소에 지원 얼마, 해서 1개소를 할란다. 2개소로 할란다. 이렇게 승인을 받냐 이거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차라리 해양수산과 예산 20억, 15억. 차라리 이것만 심의를 하지 이럴 필요가 없다 이거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깊이 문제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뭣할 적에도 1개소에 5천만원 지원을 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느닷없이 감사자료에 이렇게 나와요. 마음대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부분 관계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과연 이렇게 변경을 해 버리는지 당초 예산 목적과는 달라져 버렸다 이거에요. 한군 데는, 송지 서정리는 느닷없이 양어장시설이 아니라 가공시설이에요. 가공시설, 가공시설이다. 그러면 씌우는 시설이 아니라 가공하는 시설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가공시설은 가공시설대로 별도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무슨 가공을 해서 뭣을 만들어 내겠다. 이러한 것을 의회에 설명을 하고 예산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군비가 무려 4천만원이나 지원되는 것인데, 이 부분 잘못됐다 이거에요. 그 부분은 시정지시 할테니까 이렇게 변경됐던 관계서류 좀 내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갈두항이 연안항으로 지정해 주라고 신청중에 있습니까, 연안항으로 났습니까?

갈두항은 연안항으로 지정 승인신청을 저희들이 금년 3월경에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해양수산부 차관님까지 결재가 났습니다. 났는데 장관님 결재 과정에서 경기도 평택항이냐 충남 당진항이냐, 거기가 연안항인데 항명을 가지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양 도간에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시를 할라면 우리 것과 같이 하는데 그것을 조정을 해서 국무위원회에 올려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 우리 것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와 충남하고 그것이 안돼 가지고 지금 까지 국회에서 보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관계관들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 것은 이상없이 되겠다. 그런 차지에 엊그제 갈두 노하농협과 해광운수 어항 점사용 관계로 분쟁이 생겼을 때 갈두 주민들이 연안항 지정은 필요가 없다. 하는 진정을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다시 모든 일이 원활히 해결돼서 갈두주민들이 해양수산부에 잘못된 건의서입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목포 해양수산청에 재 조사를 해서 올려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에 갈두항은 접근성이 어렵고 접안 위치도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황산의 옥동항이 우리가 원하는 연안항으로는 가장 적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 작황이 너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김가공공장도 피해가 막심할 것이고 어민은 물론입니다마는, 이에 따르는 재해보상적 차원에서 정부에다가 피해보상을 신청할 것이 준비중에 있으신지 이대로 김흉작을 방치해야 되는 건지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옥동항을 연안항으로 검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옥동항도 연안항으로 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급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갈두항이 아직 저런 관계에서 옥동항이 개발안돼서 군수님도 그것을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 차지에 갈두가 안된다면 차라리 옥동항으로 옮겨볼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된다. 안 된다.” 회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곁들여서 올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 갈두항의 연안항 지정과 관련해서 문제를 봐간 연후에 옥동항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양식어장이 현재 굉장히 김작황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김 60㎏ 한 포대에 6만원, 오늘 가격으로 6만원이상이 갑니다. 어민들 입장으로서 좋을란지 몰라도 가공공장입장에서는 적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김이 결론적으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곱창이 소멸되고 다시 동태 김에 붙여서 새로운 김이 날 때 까지는 김작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우리군에서 주관으로 김산업 대책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작황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다만 금주 내에 우리군에서 우리군과 수협이 수산기술소가 합동으로 작황조사를 해 보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책을 강구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작황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호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오늘 해양수산과를 제가 담당하는 과정이고, 내일 제가 오전에 자리를 빕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보다도, 몇 가지 사항을 물어보면서 서류를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가사리 채취있죠.

예,

불가사리채취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바닷속의 제일 문제는 수산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가사리 채취에 대한 부분에 국비지원금 얼마 받았죠?

천만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가 2천만원 해서 3천만원 전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 자금이 부족하면 더 증액해서 라도 정말로 완벽하고 정확하게 숙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 구체적인 것을 연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깊이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폐선이 우리군에 몇 개 못 했죠. 미처리된 것이,

세 척 못했습니다.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못한 이유가,

못하는 게 아니라 늦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변 경관이 아주 안 좋을뿐더러, 바다에 오염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요구라도 할 수 있다면 빨리 하셔서 완벽하게 처리해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의 것을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도선이 몇 년도에 인수받았습니까?

’96년도에 건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요.

예,

정기검사가 몇 년에 한번씩입니까?

4년에 한번 있습니다. 임시검사가 2년에 한번이고요.

임시검사는 2년, 정기검사는 4년에,

예,

검사 맡으러 가면 목포로 갑니까?

예,

저 기계 보링한지가 얼마나 되고 기계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연도 기간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번에 전복살포를 하러 가면서 보니까 뒤에 마후라에서 엄청나게 기름이 흘러버려요. 물론 모든 것이 잘못되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어민들 앞에서 지도선이 모범을 보여야 될텐데, 이것이 거기에서 기름이 흘러버려 가지고 정말 민망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것을 완벽하게 해야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선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토요일, 제가 여기 없습니다. 없고, 월요일날 우리가 마감을 지어서 전부 종합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적한 이러한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자료로 만들어서 지적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갖다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10시반에 화산 구성리를 갔다 왔습니다. 오늘 김이 7척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송지쪽에서는 거의 김이 안나와 버리고 황산도 안나와 버리고 상 중 하마에서 오는 김이 7척이 왔는데 오늘 최고 상단가가 6만6천원, 6만3천원, 5만원선까지 왔는데 이 김에 대한 부분의 근본적인 것을 아까 동료위원 김영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천재지변, 하늘에서 내려주는 여건에 의해서 김작황이 좋냐 안좋냐 이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밀식되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저도 바다에 같이 가 보기도 하고 동료위원들도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할라면 법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 될텐데 이것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어떤 원칙을 갖고 가야될 것인가 원칙선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떤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고, 김작황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도 겸비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는 어떤 원칙선에서 완벽한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 의원들도 사실은 어떤 법의 선에 벗어나서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기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참 입장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선에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김은 1월중순에 피크를 올리고 마무리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듣고 왔는데, 오늘 구성리에 아무도 안나왔더라고요. 수산과에서는 아무도 안나왔어요. 그래서 수협 조합장, 수협 직원, 또 거기 각 마을의 어촌 계장들등이 왔는데, 우리 수산과에서는 아무도 안왔더라고요. 그런 것도 느꼈으면 좋을텐테 그런 것도 판단하셔서 동료위원 김정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의 요지는 어떤 원칙을 갖고 가야만이 되지 않겠나, 원칙선에서 무시가 되면 우리 의원들도 입장이 곤란한 점이 많다. 원칙을 갖고 올라면 사전에 충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보거든요. 더구나 바다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지도가 참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앞으로 그러한 방향쪽으로 완벽하게 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가지 참고하자면 연안항 관계, 연안항 갈두 이쪽 지역 일부에서는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반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연안항이 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연안항을 반대할란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문제는 제가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반대가 전번에 갈두 해광운수와 갈두 어촌계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행정관서에서 아까 김창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도를 강력히 해 주라고 주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할겁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놔두고 있다 이러한 오감을 샀습니다. 갈두어촌계에서 우리한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어느 편을 들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건발달부터 경위까지 할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입장에서 어느 손을 들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갈두에서 우리한테 반감을 산 겁니다. 그래서 연안항 지정도 필요없다. 우리한테 얘기도 안하고 연안항 지정신청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건의서도 올리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병원에 있을 때 전화가 많이 오고 해수부에서도 깜짝 놀라서 밤중에도 전화가 왔습니다마는 “왜, 반대한 것을 했냐”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갈두에서 지정을 해주라고 누차 우리한테 건의를 했고, 또 자기들이 목포 해양수산청까지 찾아갔고 해양수산부 찾아갔고, 또 우리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제가 해양수산부에 일곱차례 가고, 군수님께서 세 차례나 가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군에 절대적으로 연안항이 필요하다. 느껴서 했는데, 몇 사람이, 아까 하는 얘기는 감정적인 것,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정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라 감정적인 사항에서 돌발됐다. 해양수산부에서 이해는 갔습니다마는 더듬고 가기 위해서 목포 해양수산청에 재지시를 해놨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라.”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얘기할 게 있어요. 해남군과 완도군과 바다의 갈두 밑에 한계 지선이 어디 기점에서 나옵니까, 흑일도, 백일도 지점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완도땅이고, 우리 해남땅입니까, 그 지점이?

특별히 잘 아시다시피 해상경계는 없습니다마는 해도에 표시된 점으로 인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거기 모래 채취하죠. 완도에서,

예, 과거에 했습니다.

그래서 해남군과 완도의 해도상의 한계지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송호리쪽, 송지쪽 일부에서는 그 모래를 빨아가 버리면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장이 있습니까, 이쪽에?

저는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요?

예,

그러면 반대를 해야겠네요.

그게 4년전부터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 전에는 규사채취허가를 완도군에 허가를 얻었습니다. 재 허가를 맡은 과정에서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발동을 건겁니다. 사구미의 모래가 많이 빠져가고 송호리 해수욕장 모래가 매년 잘 아시다시피 해수욕장 개장시에는 우리군에서 모래를 가다가 붓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근의 완도 흑일도에서 모래를 채취하기 때문에 인근의 모래가 떠밀려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제동을 거니까 거기 인근의 어촌계의 동의를 받을라고 갖은 수단 방법을 다 하고 또 우리과에도 오고는 했습니다마는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다. 잘라서 지금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완도군에 저희들이 공문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우리의 의견없이 해 줘서는 안 된다. 협조요청에 있어서 아직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고 만약에 민원접수가 된다면 우리한테 통보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얘기한 것 전부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예,

22개시·군에서 환경지도 직원이 우리 해남군에는 없죠.

예,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여러분들의 지적사항도 되고, 여러분들의 건의사항도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실것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바다의 오염이라는 것이 김공장, 바닷가에 접안해서 사시는, 인근에 있는 모든 정화조시설, 기타 가축 오·폐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바닷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고 지도하고 계몽할 수 있는 이러한 요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좋은 쪽으로 바다가 오염이 안될 증거부터 막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환경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이번에 자료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사항들 폐선에 대한 부분, 지도선에 대한 관리, 불가사리 채취에 대한 부분을 정말로 영구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또 뭘 지적했죠? 김작황에 대한 부진했다는 부분, 그것은 자료로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환경부분 이 사항은 자료로 제가 받을랍니다. 받아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제가 참고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자료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류는 월요일 아침까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못된 사항은 못된 사항대로 또 협의해서 만들기로 하고, 이 사항은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15:03 감사중지) (15:18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국 농촌개발과장 신삼식 기술보급과장 최홍기 지도담당 김정희 기술개발담당 주윤기 생활개선담당 김미승 작물환경담당 허영욱 원예축산담당 서의철 특화작목담당 허신욱

박찬국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국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요구 자료 4건입니다. 2페이지 먼저 사무분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략하고 합시다.

예, 37명입니다. 총원, 4페이지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나 처리 결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5페이지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사후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현산면 일평에 최영미씨가 남편 소유 농지를 본인명의로 변경 이전한 이후에 사업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했다는 지적하고, 또 화산 선창 한심석씨등 5명이 농지구입을 해 가지고 타인에게 임대 경작토록 해서 사업목적에 위배된다는 사항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 후계농업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부실후계자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처분 유도를 받았습니다. 먼저 최영미 남편 소유 농지에 관한 건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은 단순한 서류착오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후계자들이 농지 구입을 해서 타인에게 임대경작토록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후계농업인 일제 점검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22일간 실시를 해서 총 844명을 했습니다. 부실후계자가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29명이었는데 이중에서 7명은 시정조치를 하고 여기 에 불응한 22명은 별 수 없이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6페이지 네 번째 200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농업인교육 및 해외연수업무 추진이 소홀하다. 하는 것 하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추진이 미흡하다. 또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시 엄격한 심의가 필요하다. 또 해외연수결과 활용이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인 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농업인 대표 6명등 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농업인이 원하는 교육이 되도록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했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가 여름철 현장영농 교육시 교육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를 해서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실시하지 못하는 교육은 중앙이나 도단위 교육에 132명을 참석토록 했습니다. 전문 교육 추진시 27개 작목반회원의 의견을 조합해서 작목반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계획을 읍·면사무소라든가 작목반에게 공문으로 통보를 했고, TV라든가, 지역신문, 반상회보, 이런 데에 계획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를 현지 심사를 철저히 하고 해외연수 선정심의회를 사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결과 활용 미흡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후 각 작목반 회의나 교육시 연수결과를 발표를 하고 지역신문등 게재를 통해서 정보를 파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감사 지출요구자료는 총 지도담당 6건, 기술개발담당 3건, 생활개선담당 1건 해서 총 10건입니다. 먼저 지도담당 사업은 6건입니다마는 8페이지, 사업장 투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시험 실증포가 있고 교육실습장 생산수입, 조직배양 백합판매,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판매등 지금까지 1,935만4천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11월말현재입니다마는 천백만원정도 투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3천만원정도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두 번째 농촌지도부문 및 기술보급분야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46개소에 15억3,071만1,000원입니다마는 국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60%, 자담 40%로 추진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류로 갈음을 하고 의문사항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저희들이 새해 영농 설계교육,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농업인 정보화교육등 총286회에 1만3,023명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작년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마는 인삼반이 중국, 한우반 일본, 오이 일본해서 총3개반에 27명이 2,700만원 보조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다음으로 자산 및 물품구입내역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총16종에 63점, 국도비·군비를 합해서 8,585만8,000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주로 상담소에 필요한 책상이라든가 의자, 텔레비전이나 VTR같은 농업인 교육용 기자재, 그리고 특히 농기계훈련용으로 다목적 파종기라든가 콤바인이라든가 토양정밀검정용 질소 분해장치등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 경영인에 대한 관리입니다. 농업 경영인 지정은 저희들이 ’81년도부터 ’03년도까지 23년에 걸쳐 1,590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 경영인 현황은 총1,590명중에서 탈락이 318명이 되어서 현재 종사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은 1,272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소 인원은 총318명입니다마는 ’92년부터 ’95년사이에 상당히 많이 됐고 올해 28명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 요인별로는 총318명중에서 무단이탈이 208명으로 제일 많았고, 사업부실 자, 또는 이주해 버린 자, 전입한 자, 사망한 자 등 해서 총28명이 취소가 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취소된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금 회수실정 및 미회수 내역입니다. 취소된 농업 경영인에 대해서는 자금회수는 농협이나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융자금 회수 실적은 총318명중에서 305명을 회수를 완료했고 미회수까지 13명으로 총 금액은 총28억3,400만원입니다마는 회수가 25억8,100만원으로 91% 회수를 했습니다. 미회수내역 13명, 2억5,3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총13명입니다마는 밑의 표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기술개발담당은 농기계 순회 수리센터 운영등 총3건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수리·정비대수를 총1,088대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마을에 나가서 한 이동수리 정비가 1,074대이고, 저희들한테 가져 와서 한 것이 14대를 정비를 했습니다. 부품대는 420만7천원을 징수했고 부품구입내역은 총129종에 1,942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세입부품이 89종에 732점이고,「소모성 부품」즉, 돈을 받을 수 없는 용접봉이라든가 볼트, 너트 같은 것, 이런 것이 1,210점에 135만원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 현황입니다. 읍·면별 마을별 수리 실적입니다마는 14개 읍·면에 1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수리 마을 수만 나왔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다시 마을별로 수리정비 대수를 다시 뽑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정비 종별 대수는 총1,088대중에서 경운기가 451대로 가장 많고 방제기 154대, 이양기 124대순입니다. 여기에는 내방수리 14대도 포함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실증 시험포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꽃육묘,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노지포장등 해서 저희들이 2,300평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꽃육묘가 3,915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들고 비닐하우스 7동에 945평의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것입니다. 시험포 운영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생활개선담당중에서 아름다운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마는 23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농촌 생활환경 조성은 사업량이 5개소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아름다운 그린농촌마을 조성, 친환경 화장실 설치, 농촌노인 생활지도 마을등 총5개소로서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을 했고, 국비·도비·군비·자담등 해서 총1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류에 보신 바와 같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입니다. 먼저 청사 신축을 다 하셨죠.

조금 남았습니다.

준공기한이 11월 20일까지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연기요청을 해 가지고 20일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9억3천만원 갖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예,

이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기존방식으로 ㏊당 영농비가 얼마나 될까요. 주무계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당 얼마 정도의 영농비가 필요합니까?

작목에 따라 틀린데, 어떤 작목,

벼에 대해서요.

벼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료입니다마는 쌀이 경영비가 28만1,729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이요?

아니요. 담보당입니다.

담보당이요.

예, 그러면 ㏊당 281만7,290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자료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종이멀칭 생약재배 지원 ㏊당 200만원 계산이 돼죠. 50㏊에 9,900만원입니까?

그것은,

아니, 전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지원은 50㏊에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이 친환경적으로 저농약·저비료 사용으로 해서 당초 사업 계획이 고품질쌀 생산 대책 추진사업비 1억, 그렇게 당초 예산에 보고할 때 그렇게 하셨죠. 업무보고할 때,

원래 쌀 생산비 절감 시범단입니다.

그 전에 보고서에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그것이 국비사업으로서 제목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쌀생산비 절감 종합 시범이라고 그렇게 됐는데요. 지원금 200만원정도 가지고 1㏊에 영농비가 됩니까? 여기 사업비 계산을 해 놓은 것이 200만원정도 되는데 ㏊당,

지원금액을 가지고 영농비를 계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앞으로 수년간 써야할 기계들을 많이 주로 사줬기 때문에 그것을 당년 생산비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종이멀칭을 해 가지고 절감이 된다는데 어떤 이유로 어떤 부분에 절감이 됩니까, 영농비가,

지금 봐 가지고는 절감된 것은 올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듭니다.

오히려 더 들어갑니까?

예, 생산비는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확은 ㏊당 어느 정도나 금년에 예상이 됐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수량관계는 잘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넉섬 약간 더 먹었습니다.

저비료·저농약을 써 가지고요.

아, 저비료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예,

사업효과에 저비료·저농약, 그렇게 됐길래요.

기비용 복합기로 단 한번 비료를 쓰기 때문에 그런 비료면에서는 약간 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담없는 장려사업이요. 이 부분은 성격이 자담이 없습니까? 자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한계가 좀 모호하대요. 사업별로,

국도비사업 같은 것이 자담이 없는 경우가 더러 있고요. 그리고 작목반에 공동으로 주는 사업들이 자담이 적을 겁니다.

성격상 국도비에 대해서 자담이 없도록 규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사업에 따라서는 약간 틀립니다마는 국비 얼마 하고, 지방비 얼마 확보해서 추진을 해라.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장려사업으로 단체별로 드는 사업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침대로 합니다.

지침대로 내려와서 주고 한거에요?

예, 주로 시험이라든가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자담이 적습니다.

그 예로 삼산 구림 5명이 법인조직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장공장을 하죠.

예,

된장을 합니까?

된장, 간장, 짱아찌까지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4천만원 지원하셨죠. 금년도에, 지원금이 4천만원 해 가지고 올해 소득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공장 준공에 거의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 걸로, 아직 소득은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지원비 시설비로 4천만원 지원하고 금년도에 그쪽에 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은 확실한 것이 아직 안나왔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보면 확실히 알겠네요.

예, 아직 사업비 정산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경영인에 대한 지원금 회수실적에 보면요. 죽어버린 사람한테는 못 받죠. 받을 수 있어요? 사망한 사람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질문합시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해남군 관내에 지금 까지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저도 개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몇 백만원씩 주고 한 것들부터 시작하면 개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본격적으로 한 것은 네 개소입니다.

네 개소 제대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요즘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 것이거든요. 국비2,500, 군비2,500,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자담 3천만원에 대한 실상 마을에서 자담부담능력이 없거든요. 3천만원씩이나 마을에서 자부담능력 없어요. 해 가지고 할 사람 없습니다. 보조만 가지고 어떻게 해 볼라고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깐 처음에 시설만 해 놓고 방치해 놓은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활용하지 않고,

의원님, 효과가 없으면 안할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농가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공동 화장실입니다.

아니, 공동 화장실이건 해 놓은 건 농가가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잖아요. 내 말은 그거에요. 그러면 각 부락에 하나씩이나, 각 부락에 몇 개씩이라도 공동으로 있어야 분뇨를 퇴비화하고 농촌수질 오염을 방지한다 이거에요. 농촌도 수세식으로 해 놓으니까 하수도가 없는데 수세식으로 해 놓으니까 다 농경지로 흘러들어 가잖아요. 그것을 방지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군비를 들여가지고 하기에는 저희들이 부담이 가고, 그런 다고 국비준 데 좀 해 보고,

그러면 내년부터 안해 버려야죠. 내년에 국비 반납하더라도,

예,

이 사업효과 참 좋네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완전히 농촌 쌀 재배농가 지역마을에 보급을 했으면 좋겠네요. 어떻습니까?

기계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개인 농가 단위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쌀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주로 기계를 사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가 다 효과가 좋습니다. 굉장히 농민들이 환영을 하는데, 문제는 종이멀칭 기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뭔 문제가 있냐면, 처음 만들어 낸 것이고 해서 그것이 약간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종이멀칭 가격이 성경회사에서 만들어 냈는데 그것이 폭을 좁게 만들다보니까 생산비가 많이 먹어 버렸어요. 당초에 7,8만원대 가격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4만8천원정도 되다보니까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측조시비 이양이라든가 논두렁 조성이라든가 직파재배같은 것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한가지 소장님한테 기술센터에 대해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참고가 되시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는 많은 시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우리 군정시책으로 그것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이것은 과연 농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군정시책은 주로 농정과에서 시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군정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사실 보니까 기술센터와 농정과에서 그런 연관성이 없어요. 그렇죠. 기술센터에서 많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시범사업이 과연 군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바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기술센터의 주목적 아닙니까,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시범사업은 반드시 이런 효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군정시책으로 채택이 되도록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보급이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시험 연구기관에서 유명한 연구진들이 시험사업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그 중에서 채택할 것을 지도사업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국비로 해서 시범사업이 저희들한테 내려 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해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몇 회 해 가지고 안되면 없어지고 또 잘된 사업은 행정에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좀 추진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꼭 국비나, 국·도비 내려온 것만 가지고 하실라고 할게 아니라 그렇게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친환경 화장실 말씀드리다시피 그것도 그렇고 농업인 건강관리실도 내년에 1개소밖에 못 하잖아요. 그것이 과연 농업인 건강관리실로 필요하고 좋다면 군비자체사업도 같이 해 나가자 이거에요. 국비만 받아가지고, 해 주라는 마을을 어느 세월에 다 해줄 겁니까, 나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죠.

김의원님 말씀대로라면 건강관리실을 할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내가 효과를 묻는 겁니다. 효과가 필요한 사업으로 채택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자 이거에요. 됐어요. 그렇게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참고로 시범사업은 말입니다. 시험적인 성질이 있고 또 안해 본 사업이기 때문에 실패할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담을 해주고 저희들보고 해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없는 시험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범이 끝난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채택을 해 주라는 것이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비가 있어도 잘 안해 주실라고 그러는데 국비가 없으면 더더욱 안해줄라고 합니다.

됐어요. 한가지 서류 제출요구를 할게요. 10페이지 보면「양난 촉성재배 시범」북평 서홍리(조공유), 이 관계 서류 하고요. 그 뒤쪽에 보면「양란 수출 전문단지 조성 시범」북평 서홍리 관계, 이 사업 추진관계 서류 내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정권용위원님께서 담당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를 심도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03)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민식 관리담당 문주환 상수도담당 김성태 하수도담당 김정호

이민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회에서 요구하셔서 제출된 자료의 순서에 따라 사무분장표, 중앙부처 및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02년도 해남군의회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사무분장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의 기구 및 정 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3개담당 총37명 정원에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1명, 6급이 4명, 7급이 4명, 8급이 1명, 기능직 11명, 사무원 6명, 청원경찰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앙부처 및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삼산 감당마을 오수처리공사비 과다계상의 건입니다. 본 공사의 콘크리트 구조물 가설공사에는 공사비가 저렴한 유료품 사용이 가능한데도 거푸집 4회로 계상하였으며 관로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대형장비 포크레인 0.7㎥ 사용이 가능한데도 소형장비 0.2로 상차비를 계상함으로써 343만4천원을 과다 설계하였음.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과다계상된 공사비 343만4천원은 반납조치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해남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해남읍 용정리 1063번지외 1필지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관리환 및 용도폐지를 하지 않는 등 국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차집관로 D-Line의 No.55＋1500구간 관경이 400㎜임에도 80m간격으로 맨홀설치하는 등 시설공사를 부적정 추진. 이에 대한 조치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의뢰를 해서 분할측량 완료와 용도폐지를 환경부로부터 얻어냈습니다. 차집관로에 대해서는 맨홀 1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공사비는 변경없이 설계변경후 2회분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해남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 업무 소홀. 이에 대한 조치는 3개년 계획으로 누수방지대책추진을 계획 수립하여 금년도 2003년도에 1억3,300만원을 확보하여 누수방지대책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로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관리담당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상수도의 취수량된 공급량으로 4개의 상수원에서 연간260만5천톤의 물을 취수하여 257만2천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과징내역으로 연간 부과액이 19억8,300만원이며, 현재 10월말까지 18억7,600만원이 징수되었고 10월말 현재 125건에 1억6백만원이 미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 계량기수와 계량기 교체수 및 비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상수도요금 미납자 명단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상수도요금 인상률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생산비대 요금인상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46.9%를 인상해서 2000년 이전에 톤당 300원이었던 톤당 가격을 442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207원을 인상해서 649원50전으로 46.9%를 인상했습니다. 2002년도에 133원50전을 인상해서 783원 20.6%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담당에서는 상수도보급의 확대와 맑은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누수율은 12.6%이며, 연간 누수량 32만8,190톤을 금액으로 환산시 2억5,900만원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도 평균의 19.7%에 비하면 우리군의 경우 7.1%가 그래도 낮은편에 해당됩니다. 지방상수도 지구별 누수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개보수 실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정수시설 개량사업은 금년도에 세 군데, 계곡면 둔주리, 화원 월산, 화원 신용, 9,400만원을 들여서 정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네 번째 간이상수도 자동소독 약품 투입기 설치는 군발주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1쪽입니다. 약수터관리는 현재 5개소로 대흥사 약수터와 오소재 약수터, 도솔봉 약수터, 송호 약수터, 신덕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2천만원이상 자체사업비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담당에서는 일상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차집하여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운영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으로 생활환경개선 및 고천암호와 연안해역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착공된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비 205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 6월에 완공되어 1일 9천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현재 1일 약7,00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하수관로는 8개 읍 면에 총109㎞로서 매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해남읍 구교지구 15.6㎞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 처리사업은 4개소에 9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현장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것은 상수도사업관계 부분만 없고 하수도관계는 있죠.

자료에는 없지만 한가지 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어 가지고 1일 방출된 양이 몇 톤씩 방류가 됩니까?

약7천톤 가량,

시설용량은 1일 9천톤이죠.

예,

그러면 지금 처리가 된 방류수가 수질로 봐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체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매일 약7천톤의 처리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을 방류를 시키지 말고 앞으로 농업용수로도 수질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물을 어디에 가둬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앞으로 영농기때 가뭄이 왔을 경우에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도 괜찮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이 아주 양호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고천암호로 흘려서 방대한 양에 희석됨으로써 수질이 정화가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그렇게 하기까지는 지형적으로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가서 하류쪽의 댐보다도, 저수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위치가 적합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용정지구에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었을 때는 공업용수로 활용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우리 소에서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우리 군정에서 기왕이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종말처리장을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뭄때에는 농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들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만 더 질문을 드리면 마을단위 하수구 정비사업을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내년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 온 것을 보니까 각 면에 두 세 마을씩 하고, 포괄로 3억을 15개소를 2천만원씩 들여서 더 하겠다. 앞으로 시급한 데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농촌에서 가장 시급한 곳이, 시급한 사업이 무엇이냐면 마을내의 하수구를 정비를 해야 된다.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안길포장이나 하수도정비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은 아주 낡아가지고 거기에 시궁창식으로 변해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모기나 파리가 서식을 하고 더군다나 마을안길이 하수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도 좁은 지역에 모든 농기계가 통과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 하수구를 다시 정비해서 복개를 해줌으로 인해서 마을안길도 넓어지고 주민의 생활환경도 참 좋아지더라 이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그런 예산요구를 많이 해 온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의원들이 이것보다도 포괄사업비가 3억은 좀 적지 않느냐 다소 시급한 데는 더 있어야 되고,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처럼 가동이라든지 상수도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리고 해남읍 하수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을단위 하수구도 정비하는 것도 시급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업소가 정식으로 발족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활발하게 많은, 기왕이면 1년이라도 빨리 전 부락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도 최종 예산심의를 군수님하고 할 때에도 이 문제를 제가 많이 거론을 하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한정된 재원을 갖고 꼭 여기만 불요불급하겠느냐 추경때도 있으니까 그때 확보하도록 하자.” 그래서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많이 확보해서 열심히 일할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계획을 세우십시오. 우리가 513개마을이거든요. 읍단위까지 전부 면소재지까지 해서, 513개마을에 마을단위 하수구가 정비된 마을 수, 앞으로 해야 될 마을 수, 해 가지고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자 이거에요. 그때그때 상황봐 가지고 몇 개 부락만 하실게 아니라 이 역시 또 3개년내지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남군관내 전 마을을 앞으로 정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그 계획으로 나가면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마을에서도 면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아, 우리 마을은 명년도에 계획이 들었더라.” “우리 마을은 재명년에 들었더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선 순위도 시급한대로 해줌으로 인해서 왜 이 부락만 해주냐, 우리 마을은 안 해주냐 이런 소리없이, 우리 사업소에서, 이렇게 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왜 그러냐면 마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513개 마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비가 안된 마을숫자가 과연 몇 개소나 되는데 300개 마을이 나온다 하면, 300개 마을을 1년에 100개 마을씩 해서 3년에 마무리하겠다. 하는 것을 소신을 갖고, 우리 군민들한테 공개적으로 해서 군민들이 뭔가 기대를 갖는 행정을 해 보자 이것이에요. 우리 마을은 명년에 계획이 들었더라. 금년에는 안 들었더라. 2004년도에 우리 옆 마을은 하는데 우리 마을은 어째 안해주느냐 이것보다는 아, 저 마을이 더 시급하니까 금년에 저 마을 하고 우리 마을은 내년이 계획이 들었더라 이렇게 군민들한테 희망을 갖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휴,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서를 세워서 예산편성을 할적에 집행부에, 군수님한테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체납자, 이것이 지금까지 읍사무소에서 관리하다가 상하수도로 이번에 내려왔죠.

4개 읍·면에서 관리하다가,

이번에 사업소로 전체적으로 업무가 내려왔죠.

예,

여기를 보면, 나는 깜짝 놀랬어요. 전체 몇 백만원씩 밀린 사람도 있고, 또 몇 천만원은 대표적인 데가 콘도, 그렇죠. 5,823만1,640원,

예, 거기는 특별대책을 해서요. 재정형편도 감안해서 매월 1,500씩 해서 금월치와 같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 직원들이 미수가 한달 두달 해서 밀린 것도 아닐 것인데,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해남에 계시는 임철규씨, 여기 나와 있으니까 거명을 하는데 해남의 대표적인 유지들이요. 얼마에요? 일 십 백 천 만, 15,470원이라는 숫자와 그 양반의 위치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전 기자 하셨던 조덕기 기자님도 260만원, 현재 기자회 “전연수”, 여기도 130. 얼마, 그리고 남해리 “송근수”는 뭣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수성리 연우씨는 9개월간 방치됐어요. 9개월간, 아홉달간 이렇게 방치해 버리면, 두달 석달에 끝날 사항들인데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하냐 그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겠냐 이것은 직무태만 및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겠냐 이 법 조항이 몇 조 몇 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아홉 달, 10개월, 어떤 데는 17개월까지 있고 이것이 있을 수가 있는 문제냐, 22개월도 있고 2년이라는, 1년이면 12달이니까 이러한 부분의 것들을 방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직원과 그 사람이 밀착되어 가지고 이렇게 물을 지원해주지 않겠나 이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징수법에 대한 규칙이 있을 것인데, 몇 개월이면 이렇게 되고 몇 개월이면 하겠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개월을 방치를 해 놓는다는 것은 정말로 깜짝 놀랠 일입니다. 놀랠 일이고, 저도 읍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의 요금, 검침에 관해서 이것 한 달에 한번씩 하죠. 검침,

예,

그 인원이 충분합니까?

지금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두달에도 오고, 석달에도 오고, 그 전달 것 그대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달 2개월, 3개월 있다가 와 가지고, 함께 내가지고 그 다음달에 바로 고지를 해 버리니까 요금이 많아 버릴 수도 있고 들쑥날쑥하는 느낌을 실질적으로 저희 집사람이 계속 체크를 해본 결과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인원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고, 이렇게 22개월동안 최고가 22개월이죠. 어떻습니까, 담당직원이 누구시죠.

문주환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한달만 내도 난리를 치고 이런 판국에 4개월이 부족한 2년을 방치를 해 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고, 대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전연수씨 전기업 하신 분이고 전남일보기자 하신 분인데 거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태반이에요. 복잡합니다. 이름을 거명한다는 것은 기재되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이 새로 사업소 재출범 됐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자료를 내면 과장님 결재까지 나요. 계장님선에서 붙여 버리세요.

제가 결재합니다.

여기 오타가 나왔는데 세상에 의회에 제출하면서 이것이 마을이름 하나도 똑똑히 못 써 가지고 제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성의가 없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면 오타 난 것도 담당계장이 다쳐서, 밑의 직원이 처넣어서 계장이 결재하고 과장이 결재한 사항을 오타를 내가지고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있죠.

예,

대흥사 약수터라면 어디를 지정한 것입니까, 대흥사 약수터, 삼산면 구림리 태양정 식당 옆에,

예,

그것을 하루에 70명 먹는다는 숫자는 어디에서 뽑아 낸 사실입니까,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달관적으로,

대략,

예,

그리고 오소재 약수터는 약350명, 도솔봉은 50명, 송호 약수터는 40명, 신덕,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다. 라는, 대략이죠.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2기때부터 태양정 약수터에 대한 곳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도 삼산이고 더 나아가서 해남군 사람인데, 지금 그 쪽에 우리가 중개소로 올라간 길에서 그물을 따다가 천불전으로 돌아가지고 태양정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좋은 물을 중간에서 거의 어떻게 보면 오염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정체하는 시간에서 물의 성분, 영양분들이 많이 소멸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떠다 먹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거기에 끼는 이끼도 가끔씩 나오고 그런 것을 느껴서, 무슨 얘기를 할라고 그러냐면 그전에 내가 주장했던 것은 중계소 올라가는 그 물을 바로 떠다 먹게 하자, 왜 이렇게 걸르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된 이유가 거기의 통과하는 과정과 절에서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넘기자 그랬거든요. 그때당시 민화식 군수님이 관선군수때인가, 민화식군수가 아니라 아마 그때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대흥사 관리사업소도 있지만, 먹는 물에 대한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 물을 옛날같이 다시 복원할 수 없겠냐 다시,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공적으로 사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옛날 원상대로 해서 그대로 떠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저와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대화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체납자 부분과 약수터 관계,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꼼꼼하신 분인데 어째서 이랬다냐 싶어서 내가 지적합니다.

죄송합니다.

좀 하셔서,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의원들이 봤을 때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 아이구, 의원들 대충 글씨를 써도 넘어가더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담당 하시는 팀장님, 우리가 2천만원, 3천만원 하수도계약을 할 때에는 준공기한을 얼마로 둡니까, 계약에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위원장인 제가 담당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등 심도있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별로 담당 실과소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조사등 감사를 실시하기 바라며, 12월 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북일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40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