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방법 및 중점 감사 사항, 일정, 진행 순서 등의 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간단한 업무보고 및 증인선서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충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2일 기획예산실장 김충식 기획담당 전성술 예산담당 정진배 감사담당 정금식 경영사업담당 이광운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기획예산실장은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표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페이지수가 안 들어가 가지고 위원님 보시기에 좀 불편하게 됐습니다마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각 실과소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국외여비 부당집행 179만원 회수조치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전부 회수조치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집행 부적정 이 부분도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고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이것은 차량을 이용했을 경우에 일비가 반액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액지급 돼 가지고 그 차액은 회수조치 완료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은 계획성 있게 편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덕분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당초에는 공무원만 있었습니다마는 공무원을 4명하고 민간인 5명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심사를 강화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은 저희들이 지난 11월 21일까지 기한을 지켜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정기일내에 모든 의회 업무가 진행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세기협의회 문제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두 번, 군정시책 개발이나 종합발전계획 여러 가지 자문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자기 생업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번 했습니다마는 연말쯤에 한번 더 개최를 해 가지고 내년도 좋은 정책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통적인 사항을 보고드렸고요. 다음 기획계 소관입니다. 민선3기 군정 중점과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70개 중점과제에 130개의 세부실천과제로 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군정을 펴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완료가 7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114건, 계획이 변경된 것이 1건,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7건, 추진불가가 1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별도 자료를 통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기겠습니다. 다음 군정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해남군 주요업무 등을 자체평가규칙에 의해서 군정에 주요 핵심업무를 평가대상으로 정해 가지고 상·반기 2회 평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평가는 실과소 주관부서의 자체평가를 토대로 저희들이 검토만 하고 연말에 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58개 평가대상을 정해 가지고 우수가 51건, 향상 5건, 유보가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쯤에 지도평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공무원 제안 모집현황입니다. 우선 2002년도에 응모 및 채택건수를 보면 응모건수가 45건입니다. 군민제안 22건, 공무원 제안이 23건인데 그 중에서 최종심사결과 채택이 4건입니다. 군민제안이 1건, 공무원제안이 3건입니다마는 군민제안이 각종 경기대회 해남군대표선수단이 스포츠대회에 나갈 때 우리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를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제안 3건에 대해서는 관광지 입장권을 책갈피로 해 가지고 입장권이 일회용으로 쓰고 말 것이 아니라 가지고 돌아가 가지고 오랫동안 우리 군 지역의 관광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생처리사업소의 써지를 퇴비화 하는 것인데 그것도 쭉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위생처리사업소 분뇨처리장이 폐지되고 그래서 그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1건은 비상소집시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공무원들한테 비상소집을 한다는 의견인데 그것도 시행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2003년도 응모건수는 전체적으로 2003년도에도 46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종 심사결과 채택이 된 것이 2건입니다. 군민제안 1건, 공무원제안 1건입니다마는 군민제안 1건은 대흥사에 들어가게 되면 주차료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서 면제해주는 그런 군민제안이었습니다마는 주차장관리측과 서로 협의가 되지 않고 또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진입로개설이 끝난 다음에 협의하도록 사실상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은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 방법을 개선하자라는 것인데 그것은 개선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 요원으로 예전에서 단순사무보조 형태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공부방 운영 형태로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쭉 넘기겠습니다. 새로운 시책발굴입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책개발을 통해서 군정에 반영을 하도록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책연수대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반기에 20개 팀이 여기에 응모를 해서 1차 서면심사를 8월에 했습니다마는 10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12월중에 10개팀이 최종발표를 갖고 거기에서 좋은 시책은 군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수팀에 대해서는 시상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창의성, 실용성, 효과성 이런 것들을 집중 평가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계 소관입니다. 국 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미부담 내역 49억4,000만원 6건이 미부담이 됐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세우면서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공룡화석지는 34억 미부담인데 8억이 부담이 돼 있고, 쓰레기 매립장은 10억이 미부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5억을 부담해서 5억 가지고 위생매립장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주무과와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 반영돼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끝이 날겁니다. 도시계획도로 이것도 내년도에 24억 충분히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율관리 어업육성도 우수영관광지 당초 예산에 9,000만원이 반영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권기반정비사업 이것도 당초 예산에 전부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계상인데 일반회계는 541억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많이 보셨기 때문에 내역은 참고하시고요, 쭉 넘기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1,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일반회계가 23억3,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특별회계가 60억500만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추진 현황은 전체적으로 다섯건입니다. 표목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기금운용현황은 지금 현재 기금운용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보유자금을 통합관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해남군통합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해서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요인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각종 기금 설치 현황 및 규모 나와 있습니다. 전체 7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표로 전부 정리를 했고, 예치은행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음 예산 이 전용현황은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2억7,194만4,000원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현황입니다.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군에서 하고, 30억 이상 200억 미만은 도에서 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에서 합니다마는 20건이 2003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았던 사업내용이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현황 정리가 돼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 현황은 44건입니다마는 현재 214억정도 채무가 있습니다마는 지극히 건전한 재정운영 시 군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지방채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감사계 소관입니다. 자체감사 실시현황에 있어서 행정종합감사는 금년도에 8개면 1개 사업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상조치가 198건, 시정이 102건, 주의가 96건입니다. 재정상은 1억4,553만7,000원을 회수하거나 추징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46명 했습니다마는 징계 1명, 훈계, 주의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외 기관감사 되어있고, 공무원 문책현황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자료정리는 안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열람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자체 기동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찰결과 지적사항 29건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열람을 원하시면 별도 자료를 통해서 열람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수감 현황입니다. 감사원 실지감사 수감현황은 금년 10월에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인데 지적사항은 1건입니다. 이것도 별도 열람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현황 금년 2월부터 10일간 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이 118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별도 정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열람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사업담당입니다. 경영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망라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6건의 경영사업 추진실적이 있었고 순이익은 3억8,500만원 된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요구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마는 자료작성이 보시기에 불편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방지대책 추진현황에 지적사항 내용은 안 내놓은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아무래도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이나 회사에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 안낸 것이고 요청이 있으시면 원안을 그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부실공사 대책추진을 안 해야지요, 그 말이 안 맞아요? 개인적인 회사의 명예나 또 공사가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시비관계의 한계를 안 가리려면 당초부터 부실공사 대책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안 맞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견해는 제 말이 틀립니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감찰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보다도 우리가 어차피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실적에 대해서는 표에 내주는 것이 맞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내 주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나는 법적인 어떤 근거가 이렇게 보장을 하게 되어 있냐 그 말이에요.

법적인 특별한 그런 제반사항은 없고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세하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히 두어가지만 말씀 드릴랍니다.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랍니다.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총 57개 단체에 2억6,800만원의 막대한 군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유명무실한 단체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해남군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고작 3억8,000여만원을 수입한 경영사업을 고려해 본다면 재고할 여지가 있을 것이므로 이후 사회단체 지원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유명무실한 단체는 지원을 배제해야 마땅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크게, 내년부터는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풀보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그동안에 국가로부터 정해져 가지고 주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검토없이 그대로 지원해준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가 사실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인 공공기관이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사항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 단체로 하여금 군정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대행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군이 역점을 두고 있는 의식선진화 운동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한 운동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부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군에서 다 세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일부를 지원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을 대폭 축소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 군 입장에서는 사업내용만 건실하고 효과성만 있다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명무실한 단체가 다소 있다고 봐집니다. 방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2억6,800만원을 지출하고 우리가 경영수입사업을 해서 받아드린 게 3억8,000여만원입니다. 순수한 군비를 갖다가 유명무실한 단체에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지니까 실장님께서 그 부분 잘 검토해서 폐지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금년도에도 71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약40개 단체가 전부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31개 단체가 심사대상에 올라서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심사를 강화해 가지고 정말 유명무실한, 실효성이 없는 사업내용의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영사업 추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자료 끝에 군에서 운영하는 경영사업 6건 중에서 아직도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한 가학산 휴양림 운영사업을 하루 빨리 부실원인을 분석하여 경영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실태자료에 의하면 산막대여료 1,380여만원을 수입하고 1,850여만원을 지출해서 470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부실원인을 한번이라도 분석해 보셨는지. 금년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종전대로 운영한다면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존폐 여부를 검토해 봐야할 시기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지금 휴양림사업의 수입명세와 세부 지출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후 투자계획과 경영개선 방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휴양림은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자세히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첫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어 가지고 애물단지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휴양림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 가지고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인 환경녹지과에서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예산이 국비 3억이 내시가 돼 가지고 우리 군비까지 한 6억 규모를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내시는 됐습니다마는 과연 거기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이거와 관련 지어 가지고 가학산 휴양림의 존폐여부를 그때 결정하도록 하고. 휴양림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5년이 경과가 되어야 그걸 반납하지 않지 5년이내에 폐쇄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국가에 반납하도록 보조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과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폐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관심을 갖고 건실한 경영상태가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수입의 명세서와 세부 지출명세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들?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3건 지적사항 내용을 상세하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1건에 대해서도 하나 해 주세요. 자체감사 때 말입니다, ‘1억4,500만원 회수된 게 어떤 것에 의해서 됐다’ 라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추경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해남군종합계획수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1월까지 당초에 마감한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현재 추진현황을 자료에는 없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추경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었죠?

예.

그 배정은 어떻게 했으며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는가 배정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단체별로 기록된 자료는 별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남발전 5개년 계획은요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해남발전종합계획은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남발전 5개년계획으로 수정해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수립중에 있고 거의 초안은 나와 가지고 최종검토 단계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고요. 임의보조금 관계가 쭉 지급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당초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탈락된 그런 단체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공공성이 결여됐다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탈락을 시켰는데 다른 단체들이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계획이 신청이 된 몇 개 단체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차 때 1억2,000만원 갖고 할 때는 물론 사회단체 일반대표자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5,000만원 이 부분은 불투명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당연히 예산 재편성과 함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1차에 많은 숫자의 단체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정말 선별하고 또 선별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다소의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공정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추경부분은 임의적으로 집행을 한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연관된 과하고는, 해남군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것은 필요가 없도록 계획이 된 것입니까?

그렇게까지 세부계획은 세울 수가 없고 포괄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래도 기본틀은 5개년 계획을 보면 그것이 해남발전 종합계획에 근간이 된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는 그 계획을 기초로 해 가지고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실과별로 또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용역을 해서요? 아니 용역은 주지 않았고만요?

예, 저희들은 용역을 안 줬습니다.

알겠어요. 사회단체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5,000만원을 추경에 할 때 땅끝마라톤대회 3,000만원 비용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했던 것이고 개별적으로 준 것은 불과 2, 3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행정수도가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에 했었던 것으로 한 건 신청됐는데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들을 오시도록 하는 것이 번거롭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탈락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부분도 내년도는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중이나 1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면서 정기심사, 수시심사 한다 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방법으로,

많은 단체가 신청하는데 오히려 탈락단체가 훨씬 많은데 불만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감사했던 지적사항인 투·심사위원 지적사항의 처리결과는 했다 라고 했는데 규칙을 보면 안된 것 같던데 정비가 됐습니까?

정비 됐습니다.

그러면 가제정리가 안됐나요? 투자심사위원에 해남군 재정 투융자심사위원 사항 심사규칙 제4조에 보면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9인 이내로 한다 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환경녹지과장, 지역개발과장, 건설과장, 농정과장 이렇게,

가제정리가 안됐고만요. 여성분 한 분하고 민간인들이,

이 부분만 복사해서 주세요.

개선돼 가지고 민간인이 다섯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홉 사람 중에서 민간인 다섯분?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4명, 민간인 5명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 이월액 전체액 이게 내년도 것인가요? 연도가 안 써져 있어요.

이건 2003년도 명시이월입니다. 2002년도 예산이 2003년도로 넘어온 그 명시이월입니다.

금년도에는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아마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느냐, 150억 정도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옹녀봉토성은 예산액이 3,000만원에 지출잔액도 3,000만원인데 2,700만원이 명시이월 이월액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어디요?

일반회계 명시이월, 저기 말미에 옹녀봉토성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지출잔액도 3,000만원이고.

그러면 300만원은 지출하겠다 그 말이죠.

지출회계에 명시가 돼야할텐데.

2,700만원 명시이월이고 나머지 300만원 이거는 서류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명시이월조서를 내놓고 그 이후에 선급금 지급요청이 있다거나 토지 용지보상비를 준다거나 그런 특별한 사정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 지출이 됐거나 부동처리 됐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우수영관광지 조성계획,

거기다가 구체적인 사항은 명시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출잔액이 이월이 돼야 할텐데 지출잔액보다도 적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같거나 적거나는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우수영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2,000만원인데요. 지출액은 없고 지출잔액이 2,000만원이고 이월액은 360만원이에요. 이런 것들이 했다라고 하면 1,640만원이나 부동처리가 됐겠습니까? 지출했으면 지출액에 명시가 돼야지.

그런데 명시이월 조서 제출시기가 사실 법정기한으로 11월 21일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이번에 감사자료로 낸 것 아니에요?

이 조서는 그때 당시 그대로 낸 것입니다. 이월조서를 낸 그대로 낸 것입니다.

이것하고 그 밑에 땅끝관광지 사후 환경영향평가용역 이것하고 향토문화유적 보수정비 이것하고 또 한참 넘어가서 해남군통합관리기금운영위원회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7명 중에서 공무원이 4명입니다. 집행기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을 참여하는 위원들이 민간인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으로 현재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요.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관리기금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지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공무원은 몇 명, 민간인은 몇 명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특별히 그렇게 된 것은 없네요.·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 외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기획예산실장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어떤 성격에 따라서 민간참여가 많은 게 좋은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보도록 조례설치취지에 맞는지 여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과반수 이상이라면 집행기관의 뜻대로 운영이 될 것이 아니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다면 이런 민간인이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기금은 통화관리를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죠?

예.

보시면 이율이 각각 다릅니다.

예.

같은 금융기관에서도 즉 말하면 4.6%짜리가 있는가 하면 4.9% 짜리가 있고, 금융기관별로는 각각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금융기관내에서는 동일한 이율이 적용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듭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최고 많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품에다가 정기예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지금 현재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같은 금융기관내에서도 똑같은 정기예금인데 이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동일 금융기관일지라도 금리가 일정치 않습니다.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계약시점에 따라서 금리가 다소 다릅니다.

변동금리는 지급할 때에 그걸 적용해서 내주는 것이지, 광주은행만 보더라도 4.9%, 4.9%, 4.6%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약 당시에 4.6%로 계약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4.9%였는데 2003년도에는 4.6%로 조금 떨어졌다 그겁니다, 그 변동금리라는 얘기죠. 고정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할 때 다소 다릅니다.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통합관리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주관은 각 실과에서 한다 할지라도 통합관리를 (기획예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산서는 어떻습니까?

정산은 주무과에서 받고.

주무과에서 받습니까?

예. 보조금교부결정도 주무과에서 하고 정산서도 주무과에서 받고 그렇습니다. 사업비 집행결정만 저희들이 해줍니다.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실과에 연락을 해서 보조금정산서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보조금정산서가 한 건에 대해서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걸 복사한다면,

아니 원본.

원본을 보시겠다 그 말씀이죠?

예.

전부를 보시지 마시고 거기서 표본적으로 몇 개만 빼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단체가 자그마치 60개, 70개 가까이 될텐데,

그것은 별도로 의문난 사항만 지적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면 그 자료만 열람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민생3기 군정 중점과제 사항 있죠, 여기에서 미추진된 사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진 되고 있는 것이 당초에 공약했던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어서 우선 1건이 ‘해남지역농업연구소를 설치하겠다’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농업이 생산위주에서 이제 유통쪽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농업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취지에서 농업문제연구소를 공약을 하셨던 것인데 어떤 농산물유통공사의 설립을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 문제를 고민하셨는데 사실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어불도연륙사업 추진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해남쪽에서 보면 어불도 도서 연륙사업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어불도의 연륙가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약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촌계별 수산 기자재 보관창고는 어촌계가 수십개가 있습니다마는 기자재 보관 공동창고를 지어주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선심성이 될 염려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검토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해남대표축제개발입니다. 해남대표축제는 결국 해남은 땅끝과 공룡을 이미지화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기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룡화석지 개관과 더불어서 축제가 개발이 될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현재는 추진이 되지 않은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금강곡 개발인데 공원하면 군립공원, 도립공원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려면은 사유토지가 일정비율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강곡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공원지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유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걸 얻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곡은 하절기인 피서철에는 많은 사람이 오긴 옵니다마는 필요 최소한도의 시설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환경보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해서 화장실 정도하고 일부 모두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금강곡을 본격적으로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고천암 간척지 자연생태공원 조성인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고천암 간척지는 아직 염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하려면 여러 가지 꽃과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잘 자랄것이냐 어떤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면지역 마을버스 시범운행은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계곡면을 시범지역으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엊그저께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택시업계, 해남교통버스 이런 회사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이 좋아하는 주민도 있지만 오히려 더 불편하다 왜 그러냐면 면중심으로 해서 마을버스가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다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700원이면 예를 들어 해남읍까지 대중교통버스를 타면 해남읍까지 와 버릴 것인데 마을버스를 타면 소재지에서 또 갈아타야 돼요 그러면 이중비용이 들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다. 그래서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7건으로 그렇게 반려되고 있습니다.

고천암 생태공원 같은 데는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간척지 쪽에는 아마 없는걸로, 고천암 간척지가 개답되고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염해피해나 이런 게 없어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확실한 검증절차를 벌리려면 용역이라도 줘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금예치 은행 조서를 보니까 이걸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예치를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김충식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사실상 해남군수협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금이 수협으로 가야 되는데 기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안정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돈을 관리하더라도 주식에도 일정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일정 투자하고 이렇게 고루고루 안배를 해놔야 만약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금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위주로 가다보면 그런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솔직히 각 금융기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우리 해남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금융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은행에만 치우칠 수는 없다 그래서 군의 금고는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지방은행이나 조합들을 살려주고 그런다는 측면에서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솔직한 입장에서 분산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애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원인데요.

단위가 안 맞더라고요. 축협 같은 데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제가 일계 금융회사를 지칭해서는 안되겠지만 수협 같은 데는 해남군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안정성이 떨어진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구조조정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는 보면 축협에 4배정도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영리를, 쉽게 말해서 회사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금융기관에는 예치가 많이 돼 있고 해남군민들의 힘으로 결성된 축협 같은 데는 아주 적은 금액이 예치돼 있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특히 자치단체라고 얘기하는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사실 통합으로 관리는 총괄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기금관리반은 각 실과에 별도로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분야는 저희가 합니다마는 각 실과장들이 각 실과별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번 예치했다가 다시 연장하려면 그걸 다른 데로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재예치가 되고 재예치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재예치 할 때는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또 안정성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해당 실과장들 하고 서로 토론을 거쳐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금운영이 되도록 토론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102억이거든요.

예.

1%만 차이가 있다면 연간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전체 군민들한테 받은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

엄청난 세입이에요. 우리가 자료를 보면 농협에 보통예금 금리만도 20억이던가요?

예, 예금이자가 20억정도 됩니다.

정기예금 100억 하면 몇 억입니다. 공무원들이 세금 몇 천원짜리 받으러 구두 달아지고 여러 번 다니는 것보다는 앉아서 글씨 한 장 써 가지고 일년이면 몇 억씩 벌어요. 이건 아까 실장께서 형편이 같은 지역내에 있는 군민기관이기 때문에 고루 나눠준다는 것은 옛날방식이고 우리도 엄격하게 실익을 따져야됩니다.

금리가 많은 쪽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죠?

예. 실장께서 주관해 가지고 예치기간이 끝난 것은 단계별로 해 주셔야 맞습니다. 이것이 매년 나오는 소리인데 그렇지 않는다 하면 어떤 별도조치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박철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당초에 묻는 거는 그거예요.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요 6.1%까지 있는데 최하가 우체국 3.6%짜리 있어요. 이거 벌써 얼마 차이입니까? 6%하고 3.6하고 2.4% 차이가 있어요.

요즘은 예치를 할 때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축협, 농협 이런 데는 이사회에서 예금금리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그마치 3억을 1년간 2.4% 차이가 있다면 얼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협이 제일 비싸단 말이요. 신협은 6%거든요. 그런다고 신협에 많은 돈을 예탁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도 그러네요. 수협도 6% 인데,

5.7% 정도 될 것입니다.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3월에 종합적으로 금리를 많이 받는 것도 염두 해두고 안정성도 문제를 두고 형평성도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보조금 현황 있죠, 해남농업경영인회 특정 지어서 얘기하는데 경영인보조금 내역서를 주실래요?

농업경영인회요?

예, 보니까 해남농업경영인회 해 가지고 72명 자연보호비 150만원 보조금이 있네요, 이것이 해남군 농업 전체적인 경영인회인가, 그렇지 아니면 일반 읍면을 해줬는가?

해남군농업경영인회이죠. 예, 알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신청을 할 때 어떻습니까? 단체 설립 목적에 따라서 모두 다 지역에 역할을 해야 될텐데 대부분 자연보호로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겁니까?

가급적 설립목적,

바르게살기운동이라면 군민의식개혁, 질서 계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될텐데 쓰레기봉지 몇 개 갖고 가서 사진 좀 찍고 그런 형태인데.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어진 것은 자치단체에 자율적으로 맡긴 것은 의미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대충 내용을 보면 다 평이해요.

유사한, 대동소이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 많습니다. 심사를 강화해서,

실과소장들도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임의단체도 소신있게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로 넘겨야지 잘 못해도 다 자기가 담당하고 관계되어 있는 임의단체는 전부 잘한 것인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체국에 정기예금 3.6%거든요. 그런데 11월 27일이 만기가 됐네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27일에 만기가 됐는데 3.6%라는 것은 너무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우체국은 사실상 국가기관이지 이런 데는 특별히 예금은 안 해도 될 것인데, 11월 27일에 끝났으니까요 이거를 다시 거기에 연장해서 넣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연장해 버렸다면 한 3개월정도밖에 안합니다. 다음 기회라도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장했다면 다음 연장할 때 제가 챙기겠습니다.

3개월짜리라 3.6% 밖에 안 된다?

그렇습니다. 지급기간이 1년하고 차이가 있죠.

2년짜리보다 1년짜리가 더 비싸겠네요?

이것이 3개월이라 그럴겁니다.

6개월이상이면 더 많을텐데 3개월이라 그러네요.

예. 재난기금은 사실 긴급하게 써야하기 때문에 장기간 못 하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감사 기간 중에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1:12) 먼저 증인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찬승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총무과장 양찬승 행정담당 민성배 사무담당 배상국 민방위담당 허 원 정보통신담당 박종원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총무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내놓고 보니까 페이지수를 하나하나 명시를 안해 버려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맨 처음에 공통자료요구입니다. 개인별로 사무분장표가 총무, 서무, 민방위, 정보통신 해서 쭉 나와있고요. 전체적으로 근무하는 수가 군수님실, 부군수님실 전부 해서 총무과가 약 4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도지적사항이 "임용시에는 시보임용을 필히 이행하라"는 규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인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신규시보임용은 공무원법 제28조에 의해서 6급이하는 6개월동안 시보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보기간 동안에는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하면 면직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진임용 다면평가시 승진임용결원수의 배수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대상으로 해라"이것은 공무원임용령 제38조 5조에 의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지방자치의 자의에 맡겨져 있고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다면평가를 의무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공고사항이 20%를 다면평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30%를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속공무원의 정·현원표를 정확히 작성하여 관리는 지금 정·현원표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기에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 200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처리결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 장은 행정담당 보고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대화의 날 운영입니다.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군수님실이나 상황실에서 군수님에게 직접 피해를 입은 군민, 기타 각종 건의, 제안사항이 있을 때에는 군수님 면담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총 39회에 군민 338명이 저희에게 311건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처리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 252건이 처리가 되고 처리불가한 것이 25건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예산사업 건의를 보면 83억9,100만원인데요 처리된 것에 50억1,700만원, 처리중인 것, 불가한 것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 감축이 지금 현재 저희들 729명에서 723명으로 6명이 줄었고요, 일반직, 기능직 (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군의 청원은 미화요원이 60명이 있고, 청원경찰이 22명, 단순노무라고 일용인부임이 1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723명과 1,04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직급별로 증감인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5급이 1명이 늘어난 것은 11월 1일자로 상수도사업소에 행정이 1명 늘어 있습니다. 행정6급 2명이 감된 것은 사업소에 1명 감되어 있고 상수도사업소 그대로 인력 늘렸습니다. 다음장 보시면 4급정원에 보건직 1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은 김광수 보건소장이 내년 6월 정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정원에 4급이 부군수님하고 보건소장님 잡혀있다는 것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장 넘기시면 기능직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별정직현황, 정무직 나와있고요. 다음에 보시면 해남군 정·현원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정원이 723명에서 현원이 718명 10월 25일 현재 5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일반직이 544명에서 540명으로 4명이 결원이 돼 있고 지도직은 다 있고, 기능직 다 있고, 별정직이 다 있습니다. 쭉 보시면 일반직에 직렬별로 보면 22개의 직렬을 공무원이 갖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229명으로 제일 많고 세무·농업·토목이 40명, 사회복지직이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직이 43명 쭉 정·현원 현황이 다음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기관별 정·현원 현황이 나옵니다. 읍면과 사업소, 출장소 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의회와 본청이 모두 276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업소가 보건소, 지도소, 땅끝, 상하수도 해서 16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28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무원 특채 현황이 있습니다. 금년 5월 3일 토목직 3명과 기능직 5명 특채 시험 결과 합격자 현황을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장에 공무원 금년도 승진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5급은 5명 승진을 했는데요 행정적이 4명이 마산면장, 산이면장, 북일면장, 옥천면장이 금년에 승진자고요, 보건직은 보건소장이 승진자입니다. 6급은 일일이 설명을 다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여섯 번째 교육실적입니다. 과장별, 직급별 내역인데 금년도에 총 126명이 중앙과 도에 공공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장 서무담당 쪽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21세기 해남자치대학 운영입니다. 금년에 2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총 1,815만원중에서 957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좋은 강사 많이 했습니다마는 갈수록 주민들 참여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기를 봐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단체장 명의의 시상 현황입니다. 민간인 시상이 2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패가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마는 민간인이 270명이고 공무원은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기 바랍니다. 다음 장 세 번째 공무원 산업시찰, 국내외 연수 다녀온 사람 지역별로 소요예산 기관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총 54명이 도와 군 계획에 의해서 54명이 다녀온 자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보고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국외 안 다녀온 직원이 45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국외견학을 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내년에는 146명 2억정도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이 60명, 배우자 20명 해서 80명이 금년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마쳤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네 번째 공무원직장협의회 현황입니다. 설립은 2001년 10월 8일 설립이 됐습니다마는 자료에는 729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가입인원이 540명이 직협에 가입돼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직협하고 협의했던 사항이 개별로 거의 완료됐다는 것 보고 말씀 드리고요. 다음 장학사업 명문학교가 빠져버렸습니다. 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금년도 기금이 이자수입 2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0억, 이월분이랑 해서 65억3,500만원 가지고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지출은 총 일반운영비 335만원, 장학금 6,000만원, 기타 1,200만원, 교육기관에 4억5,300만원 예비비 해서 총 65억3,5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1학기에 4명이 1,044만원으로 서울대 2명, 고려대 2명, 2학기에도 서울대, 고려대 장학금 지급했고요. 금년도에 장학생 장학금 11명 1,04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 민방위 업무입니다. 민방위 교육입니다. 해남군에 민방위소집대원이 8,967명입니다마는 그중에서 교육대상자는 제대 후 1년부터 4년차까지는 8시간 연간 교육을 받고요, 4년이후 되는 사람은 연1회 소집하는 것으로 해서 민방위대원 임무는 끝납니다. 교육이 1,858명 지금 현재 오늘, 내일까지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장비현황입니다. 이게 개수가 많고 해서 일일이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은 20대수에 600명을 갖고 있습니다. 본대는 14대수, 여성대 3대에 90명, 지역대 3대 60명으로 600명의 의용소방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읍면별 의용소방대 전부 기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지원은 출동수당으로 1억1,000만원, 자녀장학금, 피복비, 차고지개보수, 각종 행사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금년까지 의용소방대 피복을 전부 교체가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체될 인원 약 10%정도만 계상해서 적은 인원만 의용소방대 피복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가 1,170만원 가지고 18개대에 414명의 자율방범대가 있다는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 업무입니다. 주민 무료컴퓨터 교실을 문화예술회관 3층에서 연중 계속 하는 걸로 해서 2,429명 교육을 마쳤고, 읍면인터넷사랑방은 컴퓨터10대씩 있어서 공익요원과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하고 있고, 정보이용실 5대 컴퓨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7,500명이 있고요, 연말에 주민대상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정보화 사업인데요, 저희들은 현재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접하는 민원서비스나 법제도 개선,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투명한 행정구현 이러한 점에 정보화사업을 투자가 됐고요. 사업비 투자내역을 보면 금년도에 시스템유지비, 무인발급기 회선비용, 정보화 시스템 확충비 이러한 걸로 해서 금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했다는 것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전자결재 및 각종 문서의 전자유통 이러한 것들이 금년까지는 결재문서하고 시행문이 틀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행문이 별도로 따로 없습니다. 바로 결재한 그대로 시행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자시스템, 전자문서가 별도로 생깁니다. 금년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결재한 것이 시행함과 동시에 바로 전자 시스템에 보관이 돼 버리는 장치를 내년도에 4억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업무용 다기능컴퓨터보급이 나와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25대를 했었고 총 1,192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행정쪽에 직원들은 841대, 행정용으로 200대 해서 공익요원 151대 해서 1,192대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요, 프린터는 모두 해서 328대를 가지고 있고요. 컴퓨터는 3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형편상 5년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다는 것 보고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군민 컴퓨터 무료수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 5월에 문화예술회관 5층 정보센터 내에서 해 가지고 전담인력을 홈페이지담당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세민이나 노인들에게 많은 의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출장도 굉장히 많은 횟수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벼운 수리는 저희가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업체 위탁교육입니다. 금년도에도 성화대학과 금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이상 할 것 없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전자결재 운영사항입니다. 각 실과별, 읍면별로 전자결재 가능문서, 불가능문서 이게 아직도 미진합니다마는 계속 과에서 최대한으로 전자결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공공요금 내역을 주민전산망, 천리안 등 참고로 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요. 의문난 사항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과소, 직렬별로 현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이 1명 있네요?

문화관광과에 김승기가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계약직은 정원에 안 들어있죠?

들어 있습니다.

정원을 넘는다?

예.

해외연수 갔는데 쭉 소요예산을 보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자부담 해서 가는 사람이 있네요?

자부담은 어떻게 보면 계모임에서 외국을 시기적으로 가야된단 말입니다. 내가 업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모임에서 그쪽으로 겸사겸사 따라가는 것입니다. 국외여행신고를 하고 가야되거든요, 신고에 잡힌 내역입니다. 휴가때 가버린 사람은 여기에 안 나오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기가 업무시간내에 외국에 가야되는데 휴가를 안 내고 가는 것입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휴가외에 휴가를 안 내고 가는 겁니다. 이게 자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휴가를 안 내다니?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공무로 봐지니까 휴가로 안 들어갑니다.

아! 공무로 가니까 자부담으로 가더라도!

예, 자부담으로 가더라도요. 그러니까 국외여행 신고가 들어와서 자부담이 잡힌 것이고요. 내가 여름휴가 때 가 버린 것은 여기에 안 잡히고 우리는 모르죠.

그러면 자비로 한번 갔던 사람은 두 번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는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된 다음에 어떻게 봐줘야 하는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안 잡히고 외국에 갔다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으로 가만히 휴가를 다녀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직장협의회로 나와 있는데요?

아직까지 법적으로 노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노조가 법으로도 설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공식적으로 쓰기는 ‘노조 노조’ 그러던데?

위법으로 쓰고는 있지 아직 노조로 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직장협의회네?

예, 공식적인 것은 직장협의회가 맞습니다. 자기들이 노조법 설립한다고 소급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노조라고 해남에서는 쓰도록 한 것이 저번에 직협출범식 할 때 축사내용을 보니까 부군수가 하는 축사도 정부가 공무원노조라고 호칭을 하고 의장도 전부 공무원노조라고 호칭을 했다는 것은 우리는 공무원노조라고 안 하면 출마를 못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

예,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출마를 못 하게 하니까 공무원노조라고 필히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그것 갖고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그것까지 상세하게 얘기는 못 하고요, 그런 갈등의 분야가 많이 있었습니다.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 사항에 심의위원들 교체가 잦습니까? 위원도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하더만?

예, 교장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니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을 거요?

저도 지난번에 ‘너희가 심사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바꾸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년으로) 넘어가야겠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실무자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건 분명히 느낍니다.

저도 한때는 심의위원이었습니다마는 형평에 안 맞고, 전체적으로 또 교장선생님들이 많으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아닙니까? 그분들이 합작해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들 학교로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건의하고 불가피 위원장은 따라주고 그런 형평이 맞지 않더라고요.

임기가 되면 저도 고쳐야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얼마씩,

1,170만원입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확인도 하고 그래야 활성화되고 그럴텐데,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민방위대도 의용소방대도 마찬가지거든요. 송지 의용소방대에서 왔길래 송지, 산이, 화원, 문내 쪽으로 일거리가 바쁜데는 의용소방대 확실히 활성화가 잘 안됩니다. 반면 한가한 곳 옥천, 계곡, 마산 이쪽은 아무래도 한가해서 여가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의용소방대 활성화가 잘 됩니다. 제가 계곡면장 해 봤는데 산불 났다고 하면 다 나옵니다. 이 정도로 협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해안쪽에는 바쁜데 누가 의용소방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우선 내 삶이 먼저지 공공은 놔두게 되거든요.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안 된다고 해서 빼버린다는 게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어떤 형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야간급식비로 전체적으로 나갑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통장으로 넣어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장이 직접,

읍면장이 하는 건 아니죠. 자율방범 계장한테 바로 주고 있습니다.

직접 주고 있습니까?

그쪽 통장으로 주죠.

적어도 읍면장이 봉투에 넣어 가지고 읍면 파출소에 가면은 형식적으로라도 그 사람들 모아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격려도 해주고 그랬을 때에 자기네들도 부끄럽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 운영비 타서 먹을텐데 그것도 없이 공 것으로 하려니까 부끄럽죠, 양심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직접 다니면서 가능하면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해야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읍장을 하고 있을 때 자율방범대 다니면서 직접 모여서 브리핑도 하고 그럽니다. 지역순찰도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통장으로 넣어준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하면 (안되죠.) 사실은 운영비 주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줘야지 운영하고 있지도 않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에서 주민들 의식을 잘못 되게 버리고 있어요. 이런 눈먼 돈들이 돌아다니는데 가만 있어도 주는데 그걸 바라지 누가 노력하고 거기에 댓가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지, 자율이라는 말이 왜 붙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산업체위탁교육 31명씩 했네요.

예, 성화대학하고 위탁한 것입니다.

교육기관도 2년 계약했는데 자그마치 3개월 동안 해 버리고 차이가 있고. 명단,

산업체 위탁교육자요?

예.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북일면 직원 한명이 해남군청 본청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평생에 원이더라고. 그래서 순환 근무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평생 소원이더라니까. 그런데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력은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북일 건축직 얘기거든요. 행정직이 아니라 건축직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참 난감한 게 이겁니다. 건축직이 거기 내려가 있는데,

건축직이 본청에서 여지껏 근무하다가 내려간 게 송지 산업계장으로 가더라고. 그런데 건축직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산업계장으로 들어가서 5, 6년인가 하고 있으니, 하다못해 건축직에 필요한 대흥사 같은 데라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예.

과장님! 직렬별로 실과에 배치된 것이 합당하게 인사가 돼 있습니까? 다소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총무위원회 소관만 하더라도 한사람이 임업직이 문체사업소로 가서 거기서 임업직이 무엇을 합니까? 나무 심고 해야 할 사람이 문화예술 하는 데 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조명하는 직원이 위생사업소에 가서 뭐합니까? 거기에서 조명하고 그럽니까?

전기직입니다.

전기직이야? 전기직은 거기 가더만.

그래서 간겁니다.

임업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요, 이용하느라고 문체사업소로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정진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학사업에 대해서 물어 볼란대요. 장학사업을 추진한 현황을 보면 서울대 1명, 고려대 2명 그랬단 말입니다. 전남대학 같은 데는 지난해에 없었던가요?

장학사업 규정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 세군데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4년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향토학교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전남대는 들어가야 맞죠.

저도 느낀 게,

어디에 서울대, 고대, 연대에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안될 말이란 말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간 것입니다.

고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다면 전남대는 수석합격,

수석합격 안 해도 되죠.

전남대 가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지급을 하겠습니까?

장학금으로는 학자금 6,000만원 밖에 안 갔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4억5,9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형편성에 안 맞다.

이게 송지고등학교, 해남공고, 해남고등학교 세군데 나간 것입니다. 교육청까지.

송지고등학교도 장학금 줘 가지고 서울대나 간 학생이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 처음 나간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송지고등학교 말고 다른 고등학교도 줘야지. 송지고등학교만 주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연구하겠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낸다’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장학금의 기본이라고 봐야돼요. 그런데 너무나 조금 지급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기관보조금은 너무 많이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쳐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산업시찰분야에서 한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4명이 금년에 간 것으로 되어있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 일본이 34명정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일본이 근거리지역이고 생활권으로 아시아 같은 권역이고 그래서 가능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시찰이 편중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고려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을 혹시 보조외에 자부담을 할 수 있다면 해서라도 본인들이 원하고 가서 연구해 보고 견학을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모태로 삼는다거나 지역의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갈 수 있도록 배려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군에서 저는 외국에 산업시찰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보내야 되고 또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인 이장단대표라든가 파급효과가 높은 지도자대표라든가 몇 몇 씩이라도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보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갔다오면 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죠?

예.

보고서를 쓰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재평가 해서 우리군 행정에 특별히 반영해서 우리군에 정말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이니까 행정에 한번 활용해야겠다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생각나는 것은, 어디를 다녀와서 누가 건의를 했다는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아마 많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왜 일본으로 많이 치우쳤느냐 박철환위원님이 그러셨는데 군수님 철학이 그러시대요. 미국이나, 영국 유럽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관광성이고 일본으로 가야 그래도 공무원이 배울 때가 일본뿐이 없지 않느냐 군수님 철학입니다. 다른 데 가면 전부 관광성이고 그래서 저하고 농정과장이 인솔해서 이번에 행정 반, 농업 반 두 개 반 단장으로 해 가지고 제가 나갔다 왔는데 다른 데 보다 일본가야 배운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일본이 많이 치우친 것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치우친 것도 한계가 있어요. 보니까 54명중에서 33명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일본을 모태로 해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선진국이 제가 한 20년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한국이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선진 20개국 나라가 하는 행정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해 간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을 한국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다양한 문화의 체험이 공무원들한테 필요하다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물론 좋지요, 금년에 200명 가는데 그중에서 군수님 방향에 의해서 거의 다 일본으로 보낸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방향설정을 재설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외국을 갔다오는데 평가를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반영하는 실적을 과장님 모르고 계신다 이것도 조금은 서운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많은 인원이 금년, 내년 많은 인원이 갈 때 분기별로라도 군에서 몇 명 실과장님이라도 모여서 평가회라도 열어서 재평가라도 해볼 수 있게 해서 그 사람들의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 견학했던 나라하고 어떤 비교우위에, 아니면 비교하위에 서 있는가를 검토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외국만 갔다오고 보고서만 쓰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이런 산업시찰은 제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한번 도입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자료 한가지만 요청할게요. 읍면에 아마 비밀문서를 갖고 계실겁니다. 그 중에서 자체생산문서하고 군에서 생산한 것하고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읍면에 비밀문서 보관현황 말씀이죠?

예.

김평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장학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과연 해남군에서 명문학교 육성을 하면서 운영위원이나 학교에서 얼마만큼 인재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운영위원들 중에서 과연 우리 해남에 있는 학교에 학생수가 몇 명이나 있는가 그런 사항을 알 수 있죠?

어떻게요?

명문학교 운영위원들 중에서 과연 우리 해남에 지금 중·고등학교를 보냈거나 초등학교를 보낸 학부모가 있냐 그걸 한번 묻고 싶고 또 지금 현재 고등학교만 해주죠?

교육청을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중학교에 와서 많은 학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과연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얼마만큼 시외중학교에서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고등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하서도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 명단 있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초등학교라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청을 통해서 8,000만원 나가거든요. 교육청에서 특기별로 지원이 됩니다.

자료수집 할 수 있죠?

그렇죠, 가능합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청내에 일용인부 몇 명이나 됩니까?

116명입니다.

일용인부가 3만5,000원짜리가 있었죠?

두가지로 나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안 나오고 별도로 나옵니까?

단가가 다양하거든요.

어디에다가?

어디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봐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디에 어떻게 있다는 것 보다는 우리군 형편상 두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말씀 드립니다.

300일짜리하고 280일짜리하고,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280일 한가지로 돼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몇 명이나,

각 실과별로 인부임 현황이요?

예. 즉 말하면 서무계가 명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명문학교 육성장학금 해 가지고 3만5,000원짜리 있드만, 일용인부임.

제가 명단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

장학사업 명문학교 육성 관련된 일용인부가 있어, 그와 같이 소요된 부서,

제출하겠습니다.

많지요, 몇 백명이나 됩니까?

116명입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프로그램을 사오잖아요, 가령 전자결재프로그램 사오잖아요. 그리고 다음 새로운 프로그램을 샀을 때는 그 전 프로그램은 어떻게 합니까? 폐기해 버립니까? 왜 이걸 여쭤보냐면,

아니요, A라는 프로그램에서 B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잖아요. 몇 년전에요.

그거 설치할 때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거 해 가지고 정착단계까지 가다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험단계에서 폐기한 것입니까?

예산 안 들어갔지?

알았습니다.

김평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채용하잖아요, 행정보조나 공부방에. 그런데 행정보조는 그런대로 하고 있는데 공부방 아르바이트 할 때는 면접을 어떻게 봅니까?

금년 여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읍면별로 과연 모집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되냐 읍면장이 선택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읍면에서 학생들 몇 명을 가지고 몇 명이 필요하다 읍면장이 결정해서 저희한테 보고준 것입니다. 읍면으로 하여금 한 것이지 저희들이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행정보조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단 뭔가 지역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 애들이 지역에 있는 후배들한테 뭔가 한가지라도 가르침을 주는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바꾸자 이런 뜻으로 면장한테 위임을 한 것입니다. 면장이 할 수 있는 여건하고 위치를 정하면 학생이 몇 명 필요하냐 그러면 그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지침만 줬지 저희들이 어떻게 했다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죠.

금년 문내면의 경우 교회에서 했는데요, (아르바이트)학생이 (가르치는) 학생을 리드를 못해요, 못 가르쳐요. 그랬을 때 좋은 시책을 갖고 그 학생들을 조금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 와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선발 됐으면 하는데 그런 점들을 읍면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군에서 면접을 봐 가면서,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으면 가능한데, 신청자가 그 학생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래요. 과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좋은 돈을 주면서 저런 학생이 와서 과연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에 군에 가면 꼭 그걸 시정할 수 있도록,

금년 겨울방학 때도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연수 하는데 농촌진흥청 주관이라면 농촌진흥청에서 일부보조를 합니까?

대게 안합니다. 도하고 진흥청 주관은 우리 군민 인원만 간다 그러니까 대게 군비로 내는 것이지,

농촌진흥청에서 김정희,

예, 가끔 하나씩 있죠. 도에서 한다고 해서,

나머지는 전부,

예, 전부 군비로 가져갑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대학 강사 말이요, 몇 시간을 강의 합니까?

90분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159만원?

개인한테 159만원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하고 계약을 한 데가 인력개발원하고 저희들 하고 계약을 하거든요. 우리가 강사추천은 가능하면 우리가 하고 협회에서 인력개발원으로 나가면 그곳에서 해주지, 어떻게 주는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과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강사한테 지급하는 것이 159만5,000원, 160만원 돈이에요. 이것이 90분 동안 강의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개발원에서 따먹으려면 거기에서 따 먹어야돼요. 우리 160만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노용위원! 그것을 비싸다고 할 수 없어요. 90분이면 명강의를 하면 몇 천만원 받으려고 하는데도 있더라고. 비싼 돈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강사가 오느냐에 따라,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을 내나봐. 159만5,000원 예산편성지침에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많이 알아보거든요. 저희들이 인력개발연구원하고 다 알아보고 합니다.

배우들하고 같고만?

그렇죠, 똑같습니다.

21세기 해남자치대학 운영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내용을 보면 방송인, 박사, 주제가 ‘세계화 시대의 이해와 우리의 자세’, ‘그때 그 처절했던 실패가 오늘의 성공을 주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한국경제 어디로 가고 있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 이런 내용의 주제를 갖고만요. 그런데 교육의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교육 개념에 의해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운영하는 자치대학은 너무나 형식적이오, 강의 주제도 피상적이며 강좌 횟수도 겨우 6회정도밖에 되지 않아 명실이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촌의 최대 관심사인 세계화 무역 개방이라는 문제점과 농촌대책에 대한 핵심 주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은 자치대학 운영이 얼마나 형식에 치우치고 부실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사도 방금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TV에 자주 출연하는 유명강사라 하더라도 실정에 맞지 않으면 교육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강사료는 어떻게 산정기준을 적용하였는지는 몰라도 1일 160만원은 말단공무원의 한달 월급보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노동을 하는 농민들 하루 임금 3만원으로 계상한다면 50일분입니다. 이런 액수를 본다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사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이후 자치대학 운영의 개선방안이 있다면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이용권박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강의내용이 전체적인 주민들이 아주 저건 군민들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장직무교육 때 또다시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2월에 들어본 군민들이 진짜 저런 얘기는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다 이장교육 때 다시 초청한 사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6월 1일자 영농회장 강진분인데요, 영농에 대해서 농사꾼입니다.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울에서 농사 성공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우리 농정과 아주 맞는 얘기로 강진 사는 분인데요, 이 분 아주 농사꾼이에요. 그래서 6월에 농사박사 그대로 얘기입니다. 현재 농장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분 했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8월에 여자들 위주로 평범한 가정,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 문제 이런 분야로 나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애로는 그럽니다. 만일 어떤 분이 강사 초청이 되면 우리 군민 호응이 좋겠는가 저희들 항상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마는 강사 쓰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돈도 실제로 우리가 오라는 사람 이 돈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게임도 안됩니다. 최하 200만원, 300만원 주라고 하죠 이것 갖고는 얘기가 안돼 버려요. 이 돈에 맞춰서 사람을 찾다보니까 한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일부 자치대학 세웠습니다마는 내년에 진짜 바람직한 게 뭔가 더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대학 운영에 대해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는,

그런 거는 일체 없습니다.

인력개발원에 의뢰해 가지고 적당한 강사를,

우리가 같이 협의를 합니다.

누구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죠. 어떤 사람은 그 돈 갖고 안 온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죠. 그것 갖고는 안된다 하니까 저희들이 애로가 많다는 얘기예요.

민방위장비에서 민방위용품셋트 자료 갖고 와봐요. 보유계획이 228개인데 2개 있고만.

예, 제가 오후에 갖고 오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박철환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공무원산업시찰 연수과정에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말씀 드릴랍니다. 공무원산업시찰 연수에 대해서 자료에 의한다면 54명의 공무원이 산업시찰이나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공무원이 자기 맡은 분야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세계화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지식기반을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는 더욱 확대 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식견과 행정효율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중한 군비를 들여서 해외연수나 시찰을 다녀왔음에도 아무런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연수가 아니라 여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연수 실적이 있는 공무원 중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자기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거나 외국의 실례를 본 따서 획기적인 기술보급을 시도해 행정효율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 요구를 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오후에 속개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15 감사중지) (14:00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2월 2일 주민자치과장 류호필 자치지원담당 박주신 법무통계담당 윤시현 체육청소년담당 김영종

그럼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주민자치과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은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이번 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박주신, 법무통계담당 윤시현, 체육청소년담당 김영종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3년도 정부 합동 전라남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운영 부적정으로 유스호스텔 3차 수탁기관 선정시에 공개모집 절차와 선정위원회 심사 없이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한 후에 관광진흥센터를 결정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분요구내용은 근무시정토록 지시되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제4차 민간위탁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11월 30일자로 3차 수탁기관이 완료됨에 따라서 지난 10월 30일 해남소식지와 인터넷 게시판에 수탁기관신청공모 공고하였고 11월 15일 신청마감 하였습니다. 공모결과 관광진흥센터 1개 단체만 신청을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군의회, 청소년단체,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을 하고 11월 27일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세번째 전라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네번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각종위원회 운영소홀로 단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2개 위원회로 내실있는 군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망된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미개최 위원회 중에서 목적을 완료한 해남군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심의위원회와 해남군가로환경및수목조성자문위원회는 폐지를 하였으며 향후 목적완료 또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발생할 시는 정비해 나가고 교체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운영하지 않은 모든 위원회가 설립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자치법규 관리소홀로써 자치법규에는 통상적으로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규칙미제정으로 해 가지고 자치법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002년도 의회감사시에 규칙제정 대상조례가 96건이었는데 규칙제정된 것은 30건, 규칙미제정은 66건이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03년도 규칙정비 실적은 제정이 4건, 개정 14건으로 18건입니다. 실과소에 자체검토한 결과 앞으로 재정계획이 있는 것은 총9건으로 지역개발과가 5건, 환경녹지과 4건입니다. 필요시에 계속해서 규칙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유스호스텔 관리소홀로써 예산서상에 운영비 목이 없이 편성해서 유류대를 집행해 가지고 자금관리와 지도가 소홀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 등 필요한 목별로 세분해서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적정한 집행과목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4회 운영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네 번째 취업선수 관리 부적정입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2002년도에 도에서 배정지시된 7명 전원을 임용 지원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에서 7명이 배정지시 됐습니다마는 6명 임용을 하고 사격 1명은 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으로써 첫번째 2003년도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총 32개 위원회 중에서 해남군관용심사위원회 등 12개 위원회가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은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장을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차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황산면 자치센터로 80평 규모로써 체력단련실과 취미교실, 다목적실, 찜질방, 인터넷방 등이 시설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 착수해서 10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7,500만원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개소식을 12월 3일 내일 11시에 개최하겠으며 앞으로 체력단련실과 취미교실, 찜질방 운영을 하고 계속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담당마을 애향봉사활동 추진 실적입니다. 1마을 1담당제를 제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공무원은 513명으로 월 1회에 애향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불편사항 접수는 109건으로 가로등수리, 쓰레기 등 생활불편사항은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첫번째 행정소송현황입니다. 현재 계류중인 행정소송은 3건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거부처분, 염제조업변경허가 무효확인의소, 과징금처분취소 청구의 소 3건입니다. 이 중에서 과징금처분취소 청구의 소는 금년 10월 17일 취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운영하고 있는 조례중 규칙 미제정 조례현황입니다. 총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149건이며 그 중에서 필요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규칙을 미제정한 조례는 71건입니다. 계속해서 규칙제정을 추진하겠으며 불필요시에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내용 개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장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행정규제정비현황입니다. 금년도 정비실적은 5건으로 조례폐지가 2건, 완화가 2건 해 가지고 조례에서는 4건이고, 규칙완화가 1건 해 가지고 총 5건입니다. 밑에 사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먼저 우슬체육공원 조성현황입니다. 해남군 해남읍 해리 우슬경기장 일원으로써 면적은 1만7,944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3억원으로써 국비가 30억, 기금이 30억, 군비가 3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체육시설확충으로써 축구보조경기장 2면과 스포츠센터, 야외농구장 등이며 생활체육공원시설로 인라인스케이트장, 피크닉장, 야외공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편입부지매입은1만7,944평 중에서 1만2,325평을 매입해 가지고 69%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2월중에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고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또한 잔여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궁도장 이설 및 축구보조경기장 공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시점 내년 4월경에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번째 군체육 관련 단체 군비지원 현황입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체육단체에 23회에 걸쳐서 제1회 땅끝배축구대회 등에 1억9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장 넘기겠습니다. 세 번째 체육업종 등록 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등록 및 허가업소는 70개 업소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시고 두 장을 넘기겠습니다. 지도단속현황은 수시로 실시를 하였고 시설안전점검 및 계도 위주로 해 가지고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생활체육시설 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5개소로써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궁도장, 땅끝테니스장, 다목적체육관입니다. 체련공원 현황은 4개소로써 미암체련공원, 금강곡체련공원, 황산면체련공원, 문내면체련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테니스장은 7개 읍면에 7개소입니다. 위치별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길거리 농구대회입니다. 14개 읍면에 76대가 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이트볼장은 14개 읍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를 참고하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시설 보수 정비현황입니다. 총 14건에 5,442만7,000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우슬체육관 주변 가로등 보수에 138만원, 전등교체 135만원, 우슬경기장 본부석 바닥보수에 210만원, 도장공사 143만원, 출입문 통제 98만1,000만원, 관람석 전등보수 81만원, 음수대보수 55만원, 옥상외등설치 86만원, 성화대 난간보수 26만6,000원, 상수도가압장판넬 및 맨홀설치가 229만원, 가로등설치 191만원, 계단설치가 92만원, 동계전지훈련을 대비해서 본부석 내 간부석, 선수휴게실 해 가지고 3,030만원, 미암체련공원 팔각정계단 및 전기선로보수에 3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 우수취업선수 지원현황입니다. 육상과 궁도, 배드민턴, 우슈 등 6명에 9,107만7,000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게이트볼교실과 탁구교실, 배구교실, 주부배구교실, 볼링교실, 배드민턴 교실 등 총 6개 교실로써 851만5,000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 생활체육 지도자배치입니다. 생활체조와 탁구 2명으로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조는 금년도 도민생활체육대회 때 순수민간인으로 구성돼 가지고 처음 출전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홉번째 체육진흥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예치내역은 정기예탁금으로 7억5,000만원입니다. 이율은 연5.6%입니다. 기금운영현황은 수입이 전년도 이월액과 정기예금이자, 결산이자 등 해 가지고 4,457만9,494원입니다. 지출은 금년도 도민체전 지원에 4,000만원 해 가지고 현재 잔액은 457만9,494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입니다. 총 27명에게 1,62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기겠습니다. 11번째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현황입니다. 총 12개 업소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수시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적발사례는 없습니다. 청소년관련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청소년 관련단체에 지원해 가지고 문신지우기 등 12회에 걸쳐서 지원액은 3,350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 업무추진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부처 및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부적정 금년도에 제4차 민간인에 위탁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따른 관계서류 검토 해볼라니까 내 주시고요. 군의회에서 지적했던 규칙 미제정 관계 66건이라고 그랬는데 검토해본 결과 총9건이 제정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죠?

예.

아직까지 제정은 안 했지요?

예.

한다고 해 가지고 안하고 그러면 이 결과는 수시로 의회에 결과보고를 해줘야됩니다. 그래 가지고 의회사무과에서 이걸 확인하고 사무과에서 의회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해야 되거든요. 절차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규칙이 제정 되는 대로 9건이라도 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위원회 총괄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기 나왔으니까 32개 위원회에 56회 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서류심사관계를 보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56건에 대한 총괄해서 위원회 개최했던 거 각 실과 연락해 가지고 가져올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나와 가지고 토의했던 사항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서류심의하는 예들이 많거든요. 그건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했던 54개 사항 제출해주시고요. 체육시설은 주민자치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죠?

예.

사실상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총괄관리는 재산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체육시설은 체육청소년계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보수비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주민자치과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세우지요?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원화 돼야 되는데 예산은 군유재산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니까 시설보수가 안된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요. 쉽게 적은 예산으로 보수를 해야 할 일들을 사실상 보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크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해서 보수를 해야 할 사항들은 제때 보수를 해 가지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적은 예산으로써 보수를 해야 할 사항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점검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수취업선수 관계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린건데 이건 어떠한 대안을 한번 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상 1억원 정도가 드는데 우리 도민체전 나가면 군에서 출전비가 모두 얼마가 듭니까?

도민체전 나가는 데는 약 9,000만원 듭니다.

그렇죠. 도민체전 나가는데 취업선수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하고도 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내역을 보면 급여상여금, 가계보조금, 훈련수당 이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급여지급체계를 보면 엄연히, 일용인부임입니까? 뭡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수취업선수는 저희들하고 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번에도 전국체전에서 해남군 선수가 2명이 금메달을 딴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군 선수가 취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군 선수는 현재 일반인은 도대표가 없고 학생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군 선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 육성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잘라서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체육관련해 가지고 기금이라고 지원이 돼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적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취업선수들이 월 몇 회 정도 경기단체에 나와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즉 말하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도라도 했으면 다소 효과가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제가 직접 배드민턴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협회장한테 군에 취소요구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협회장도 공무원출신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상 1년 12달 단 하루도 나오는데 안 하는데 1,500만원 고스란히 받아간단 말이요. 그리고 이 재원이 뭡니까? 순수한 군비잖아요. 이것 해 주고 지금 현재 도체육회에서 우리가 얻은 이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 취업선수 우리들이 취업을 시켜줬으니까 우리가 도체육회로부터 받는 이익이 뭐냐 그 말이에요.

체육에서 받는 이익은 없고 이 선수들이 메달을 땄을 때 해남소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해남군 홍보라할까 이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막혀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과거처럼 도에 귀속돼 가지고 할 때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만약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면 제가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경기단체에 와서 적어도 1년에 몇 차례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현재 임용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과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죠? 뭡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평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현황 있지요? 해남군 청소년들이 그마만큼 건전한지,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단속을 어떻게 했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칭찬을 해야 될지 꾸중을 해야 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건의 단속도 없고 이거 단속을 수시로 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고없이 하죠?

예.

그러면 우리 해남군 청소년들은 그마만큼 건전하다는 좋은 뜻으로 받아드릴 수도 있는데 한번도 단속에 안 걸렸다는 것은 단속을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현장에서 계도를 하고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관계로 해서 적발을 억지로 하면 하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계도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일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연말에는 변방이라할지 해 가지고 매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하고 군단위에서도 하고요.

적발이 되면 그 사람한테는 치명타가 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계도보다는 적발을 해 가지고 훈방도 줄 때는 주고 해야지 이거 전부 계도로 풀어준다 하면 그 학생들이 앞으로는 더 많은 유해업소에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훈방이나 계도가 원칙은 아니고 잘못된 것은 그때 그때 지적도 해서 다른 학생에게 물들이지 않게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두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호스텔 관리소홀 지적사항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 말씀이십니까? 중앙에서요?

예.

그때 할 때는 청소년관련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려면 해야 되는데 당시에 공고도 안 하고 3차 이전에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관광진흥센터에 군에서 수의계약을 주듯이 그곳에 지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입니다.

이번에는 공고를 해 가지고 해 놓고 보니까 관광센터 1곳밖에 안 돼서 거기하고 다시 계약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해갖고는 안돼요. 다른 데는 신청이 정말로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없죠.

공고기간은 며칠이나 했어요?

15일간 했습니다.

15일간 공고했다고 붙였다가 떼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신문은 어디 신문에 실었어요?

해남소식지 군에서 나가는 것이요.

해남관광센터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기관이 해남에 있거든요. 해남 군비 잡아먹으려고 있는 기관인데, 그러면 금년에 정산 아직 안 받아봤죠?

연말까지는 안하고 분기별로 받고는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적자입니다마는 적자폭이 갈수록 줄어들고 지금 현재는 똔돈이 된 식으로.

그 사람들이야 적자가 나든 무엇이 나든 상관이 없겠네? 내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저도 대흥사 소장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일반 여관들은 주인하고 필요할 때 사람 몇 명 불러서 쓰거든요. 그런데 유스호스텔은 법으로 해 가지고 영양사라 할지 상시고용을 하게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이 없어도 월급을 줘야되고 약 8명 월급이 거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손님 차면 일이 없을 때가 없겠지.

그런데 거기가 비수기도 있고요. 사람 인건비가 많이 들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적자가 나도 상관이 없다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자기들 월급 안 받으면 그만이고.

관광센터라는 데는 적자가 나도 상관이 없어. 적자가 나도 흑자로 내야겠다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 사람들은 그런 의지가 없다고. 손해나면 손해났구나, 이익나면 이익났구나 성가신 일들은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관광센터를 없애야될텐데, 있어서는 안될 게 있어 가지고. 취업선수관리에 대해서 물어볼란디 무슨 지적을 받았다 그랬죠? 7명인데?

그것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도 체육회에서 각 시군에,

그건 알아요. 그런데 1명 제외는 왜 됐어요?

그것은 사격이 저희들한테 해남군 근무자 한 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육지도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7명 했는데 1명만 제외하고 이것은 못하겠다 당시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지적이 많고 해서 1명 임용을 제외를 했습니다.

유스호스텔은 감독을 잘 해야 되겠네.

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군 체육 관련 단체 군비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자면 볼링협회장기 볼링대회 이것은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볼립협회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볼링협회 회장기라는 얘기죠?

예.

볼링협회 회장기를 하면은 원래 누가 돈을 대갖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하면 협회에서 다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체육육성이라할까 지원측면에서 그런 데는 지원을 적게 하고 군수기 할 때는 조금 더 많게 하고요. 물론 무슨 대회가 됐든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규모나 성격을 봐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회장기란 게 볼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축구도 있고 각 종목별로 거의 다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체육기금 돈을 주는 것을 협회장기 하는 곳에 주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체육육성과 군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협회장기 하면 자기 협회사람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회장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협회의 친목 행사가 아니고 회장기이란 말입니다. 회장이 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행사를 하거든요.

기는 협회장기가 되겠지만은 참가하는 사람들은 일반군민들이 참가할 것이 아니냐,

이거 격려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지원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지원금으로,

행사지원금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할 때 협회장기 하는데 행사지원금이 맞아요?

주무과장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과장이 아니고 일반인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체육 많이 하고 하는데 다른 데도 물론 제가 꼬집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군에서 많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이 요즘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는 전부 동호인대회 이런거잖아요. 생활체육대회, 거북이축구대회. 정산이 다른 데는 다 들어왔는데 거북이축구대회하고 보디빌딩선수권대회 아직 안됐네요, 이거는 보조금 집행하고 몇 개월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12월말까지 공문이 나갑니다.

보조금 나가고 6월내에 정상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산이 안돼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협회장기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맞습니까? 김영종 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입상을 했다고 뭐하는데 대학교 지원해주고 그런가.

참고사항으로 물어볼란데요. 김안과가 고발이 됐는데, 무엇을 잘못해 가지고 200만원을?

신문에 보도가 ‘선전이다’, ‘아니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김안과도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느냐’ 그런 거였는데 도하고 법무담당관하고 협의하면서,

소송 이겼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