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하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명숙
이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송재만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성용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희래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하경옥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이명숙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인미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김미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양명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의원발의 11건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원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의원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실효적으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인 점포 밀집기준을 상업지역과 상업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적용 및 골목형상점가 면적 산정 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청문의 정의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6조와 별지 제1호 서식에서는 위원회 기능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신청서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명숙
이명숙위원장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여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여성용의원
여성용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유치원 간식비 지원에 대한 근거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올바른 유아 식생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사립유치원에 대한 간식비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 사립유치원 등에 대한 지원의 범위에 간식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명숙
이명숙위원장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희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래
이희래의원
이희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와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명숙
이명숙위원장
이희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희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하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의원
하경옥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와 지역사회의 책임 및 역할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 및 지역사회의 책무를,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청소년 활동시설 안전점검을, 안 제9조와 제10조는 청소년 생명안전 구호활동 및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 등의 혁신기술·제품 실증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전반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민관협력에 기반한 자문 역할에 부합하도록 변경·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테스트베드 지원대상 사업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역할에 부합하도록 기능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명숙
이명숙위원장
하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4항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심사한 결과 제8조 시설안전점검사항 충 청소년 활동시설 용어를 조례 제정의 원칙과 조례 실효성을 수정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의 조문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동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한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 담당부서가 어디죠? 미래전략과?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발언대에 좀 세워주세요. 위원장님.
명숙
이명숙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5조에 보면 5조에 각호가 있었는데 각호를 생략하고, 다 삭제하고 혁신기술 4차 산업혁명 분야 융복합기술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혜경
이혜경미래전략과장
….
동수
김동수위원
지원 대상 사업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게 대상이 뭐예요?
혜경
이혜경미래전략과장
사업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이 대상이 뭐냐고. 혁신기술 4차 산업혁명 분야 융복합 기술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든 거 다 지원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혜경
이혜경미래전략과장
혁신기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뭐냐고요. 그러면 혁신기술이. 혁신기술의 정의가 뭐예요?
혜경
이혜경미래전략과장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을….
동수
김동수위원
융복합 기술은? 아니, 조례를 만드는 담당부서 과장님이 모르고 이런식으로 넣어놓으면 조례를 어떻게 알아요. 구체적으로 열거해 놨는데 이거를 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넣어놓으면 돼요? 바꿀 때? 얘기를 했어야지 거기에서.
혜경
이혜경미래전략과장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호에 의해서 해당 되는 걸로 한정하다 보면 저희가 지원에 제한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기술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 예산은 얼마 있습니까?
혜경
이혜경미래전략과장
예산은, 지원 예산은 없습니다.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지원 예산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례로 정해놓으면 아무 거나 와서 다 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술이라고 갖고 오면 예산도 없고 이런 식으로 넓게 확대만 하면 돼요? 확대를 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해놓는 게 열거. 법이라는 게 열거주의잖아요. 거의 열거를 해놔야지 법을 적용하지, 조례를 만들 때 열거를 할 수 있게 해놔야지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혜경
이혜경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테스트베드 모든 걸 지원한다고 하지 뭐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혜경
이혜경미래전략과장
실증처 하고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아, 그거 말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랬더니 다른 소리를 자꾸 하십니까.
혜경
이혜경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기술에 대해서 열심히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거 하실 때는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도 이러이렇다고 열거를 해놓으셔야지 이런식으로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 없다? 검토하지 말아야지 그럼.
혜경
이혜경미래전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해주세요. 조례를 해서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이거는 어떻게 내용이 이렇게 왜 수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개정을 했는지. 할 때는 좀 그래도. 조례는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놔야지.
혜경
이혜경미래전략과장
예. 검토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하경옥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미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 체육 진흥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미희
김미희부위원장
김미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
이명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위탁기관은 노동자의 실질 임금을 확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수탁기관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 보장 및 사업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및 실질 임금 확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는 노인체육 진흥계획 수립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노인체육 진흥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 체육 진흥 조례안(검토보고서)
미희
김미희부위원장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명숙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이명숙위원장
김미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인미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의원
인미동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반영해 제명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운영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대행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정의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연 적용되는 조문 등을 정비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7조 마을커뮤니티공간 정의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 공동체 지원센터에 마을커뮤니티 공간 활성화에 관한 기능을, 안 제20조에서는 마을커뮤니티 공간 예산 지원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 및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명숙
이명숙위원장
인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들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답변할 기회가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릴게요. 7조에 보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을공동체 7조에서 바꿨어요. 그걸로. 7조 한 번 보세요. 7조를 보시면 마을공동체 지원 대상에서.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마을공동체 지원 대상에 굳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공간 조성이라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왜 삭제를 했죠? 이걸 삭제하시는데 문제는 없나요? 개정을 하는데?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지금 운영되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사실은 쾌적한 주거환경 하고는 조금 일치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사실은 공동체 활성화로 해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공동체, 쾌적한 주거환경이 돼야 공동체 지원 활성화 되고 하지 거기에 마을공동체공간 조성사업도 넣는데 굳이 이걸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공동체활성화로 하면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데 굳이 마을공동. 쾌적한 주거환경까지는 담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왜 제정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 뜻이 있어서 제정 했을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이 제정을?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때는 해놓고 왜 얼마 하지도 않고 이걸로. 굳이 공간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을 해. 하는 건 좋은데 거기 있데 쾌적한 주거환경을 빼버리면 주거환경 개선돼야 마을공동체도 활성화 할 수 있고 그 지역을 활성화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그걸로 수정하셔도 이 의견이 없는 거는.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공동체 활성화라는 큰 개념 안에 쾌적한 주거환경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세부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미동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의원
김미희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 및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수 증대를 통한 심도 있는 기금심의로 운영의 내실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통합기금의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를, 안 제7조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및 심의사항 누락 예방을 위한 연도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내용 관리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를 위한 위원 수 증원을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명숙
이명숙위원장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희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양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의원
양명환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유성구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와 관련하여 위원회 기능 추가를, 안 제16조 구보에 광고 게재 및 예외 조항 신설을, 안 제17조에서는 띄어쓰기 등 오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명숙
이명숙위원장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들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명환 의원 외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축소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별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기획실장 전용주입니다. 지역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실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구정조정위원회 폐지로 위원회 대행 심의가 불가능하여 심의 가능한 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위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위촉위원 임기에 대한 기간을 명시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명숙
이명숙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등록 보상금이 11조에 있던데요. 이게 작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직무발명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 없어서 현재 나간 건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나간 게 없어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양명환위원
그럼 재작년에도 없나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예. 그동안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한 이후에 아직 등록 보상금이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이 조례의 취지가 공무원 분들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취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서울시 조례 같은 걸 찾아봤더니 등록 보상금을 조금 높이는 데도 있더라고요. 서초구나 은평구나 금천구는 이거를 갖다가 특허권을 100만 원까지 올려놨습니다. 실용신안권은 50만 원, 디자인권은 30만 원. 이런 거는 그냥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임의로 정하는 거고 장려하는 거니까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주
전용주기획실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상금의 적정성 여부는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상향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상향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유재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재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고지서 서류송달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 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국세기본조례에 위임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1매당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명숙
이명숙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중가산을 하는 게···. 장국현 과장님 좀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예. 장국현 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중가산을 하는 게 30만 원이었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지방세 기본법이 1월 11일 바뀌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지금···. 그때 회의가 없었나요 우리?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월 달에 회의 언제 했죠? 1월 말에 했는데 조례를 왜 이제 올렸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그때 진행 과정에 그 당시에 시간이 안 맞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는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그러면 45만 원 이상만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겠네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체납돼 있던 거는, 중가산이 붙던 거는 안 붙어요?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30만 원에서 45만 원 이상 된 거에서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동안에 붙었던 거는 그냥 갖고 가는 거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중가산이 붙었던 거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안 붙는다는 얘기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그리고 이제 중가산금 이런 용어가 없어지고요. 납부지연가산세로 다 바뀌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납부지연가산세가 45만 원 이상이 가산이 계속되는 거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최고 몇 프로까지 돼요? 최고 75%?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최고
동수
김동수위원
“100분의 75로 해당되는 금액으로 하고”라고 돼 있네.60개월로 한다.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1월 11일에 법령 바뀌었으면 그 1월 달에 했어야지. 이거 빨리 했어야지. 우리 1월 말엔가 회의를 했었는데. 이런 거는 혜택을 주는 거라 입법예고 안 해도 바로 조례에 고쳐도 되잖아.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앞으로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런 건 바로 하셨어야지. 그동안에 중가산 됐을 거 아니에요? 가산세 계속 붙었을 거 아니에요? 30만 원 넘는 사람은. 그렇죠? 이런 건 신속히 해서, 입법예고 생략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혜택주는 거는. 그러면 생략해서 1월 달에 올리셔서 해드렸어야지. 2월, 3월, 4월 석 달 동안 가산세가 붙었으면 상당히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아니 법은 시행일로부터 되니까 그 부분은 상관이 없었고요. 단지 우리가 고지서 보낼 때 그거를 등기로
동수
김동수위원
서류의 송달 방법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잖아.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등기로 계속 그동안, 이게 개정이 되기 전까지 등기로 계속 보냈다는 얘기죠. 30만 원 45만 원 저기···.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가산세를 안 붙었다고? 1월 11일부터?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그때는 안 붙죠. 법이 개정됐으면 붙을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이거는 이제 그 송달의 문제에서 기존에 30만 원 이상만 등기를 부쳤는데 이제 45만 원으로 해가지고 이상만
동수
김동수위원
가산세가 안 붙으니까 한번만···. 안 붙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얼마나 돼요? 프로테지가 그럼? 전체 건수가? 45만 원이상이. 전체 건수가.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세정과 세원관리과 그걸 합치니까 한 2만 8,356건 정도 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 우편요금이 많이 줄어들겠네?
국현
장국현세정과장
예.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합치면 한 5,900만 원 정도 우편요금 절감이 예상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장국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혁신국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념품 제공 및 타 조례 개정에 따른 준용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 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대상을 신설하여 다양한 관광홍보 마케팅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6조제1항 관광진흥자문회의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개정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이외에 안 1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집행에 관한 내용들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4항 재난관리기본법에 의한 재난 피해와 온천법에 의한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상기 조례안 3건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혁신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명숙
이명숙위원장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하시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선거법을 좀 읽어보니까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얼마 정도를 주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대상은 개정 조항에 기재된 것처럼 박람회나 방문 관계자, 축제 관계자, 이벤트 참가자 그런 대상이고요. 말씀하신 금액은 공직선거법에는 한정된, 명시된 금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이나 예산에서 추진할 때 그 기준과 금액은 공직선거법에는 통상적인 금액, 통상적인 행위라고 이렇게 표시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이 통상적이라는 그 개념에서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금액을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런 개념으로서 반영을, 계상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그걸 심의를 해 주시고 승인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안처럼 이렇게 예산을 ‘예산 범위 내로 한다’ 이런 거를 명시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금액 산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양명환위원
선거법을 조금 더 읽어보면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만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금액이요?
양명환위원
금액도 정하고 어느 정도 얼마까지 줄지도 정하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금액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에서는 금액은 어느 조례에도 명시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타 시도 조례에는 만원이라고 기재된 그 한 군데가 있고 금액이 명시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신 사항은 한 2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예를 들면, 수건 세트 같은 경우 이렇게 승인을 해주셨거든요. 저희도 그런 통상적인, 그런 보편적인 금액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명환위원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이라는 문구를 넣은 조례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넣어도 구청장이 시행하는, 선거법 위반 요지가 있어서 구청장이라는 말도 잘 안 쓰는 데가 많고요. 그리고 기념품 등 제공도 좀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관광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 외부인, 언론 홍보업체 관계자, 이벤트 프로그램 참여자, 행사에 참석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열거한 데도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 원, 한 명당 1만 원 이내의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선거법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다 잘 안 넣더라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가령 여수시 같은 경우는 이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상이.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수시는 저희 해양도시이고 여러 가운데에도 그렇게 폭 넓게···. 또, 저희랑 예산 규모가 또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여기 있는 조항, 이 조항만 해당할 것이고요.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늘릴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천거점사업에 지금 경상사업비로 우리 유성 관광상품 개발 용역이 발주돼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거를 지역 업체에다 줘서 모집을 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나중에 또 우리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다가 또 관광이 활성화되면 이 조례를 개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초반 시행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저희는 일종의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위원회 회의, 관광진흥자문위원회 회의가 2회에서 1회로 줄이시려나 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 관광이 자꾸 죽어 가는데 더 활성화시키려면 더 많이 회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1회로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제가 현재까지 1년 반 근무가 다 돼 갑니다. 다 됐고, 작년에 이제 2회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2회를 할 수 있고 3회도 할 수 있고 4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내용이 거의가 온천거점지구 설명 그리고 콘텐츠 설명회였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문구 표기된 게 1회 이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1회에 끝내는 게 아니고 2회에 가는데, 물론 축소됐으니까 그런 의미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그렇게 되던데요. 2회를 갖다가 1회 이상으로 하면 1회만 보통 하던데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부분은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뭐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그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관광자원뿐만 아니고 관광진흥협의회 회의도 저희가 많이 다닙니다. 매달 하는. 그래서 명분상으로 줄여놓은 것에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가 업무를 줄여서 한다거나 자문을 줄여서 반대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양명환위원
유성구가 아직까지 명목상으로 관광특구이고요. 관광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감사합니다.
양명환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양명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저도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관광홍보 기념품 등 제공 조항에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요? 구청장이 시행하는 축제 관광 이벤트 참가자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포괄적이야. 다 줄 수 있는 거야. 조례에 명시하게 돼 있어. 구청장이 선거법에 걸리겠지만 조례에 명시하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하면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생기겠지만 상당히 그런 것 같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뭐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만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선거법에도 문제가 돼. 명시하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축제 참가하는 사람 다 줄 수 있고, 이벤트 참가자 다 줄 수 있고, 관광시책 홍보 위해서 하는 사람들 다 기념품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조례에 너무 포괄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러니까 기념품을 주는 것 선거법에서도 명시하라고 돼 있어. 이건 명시가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 엄격한 법률 중에 하나가 공직선거법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저희가 어떤···. 좋은 말씀대로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선관위에 자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조례가 너무 광범위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조례를 지금 제정한다고 들어왔는데, 신설을 하는데 이 문제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과거 오래전부터 이런 조례가 있었고 시책을 시행했지만 지금 최근에 와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초기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많이 진행하면서 이런 검토 보완 과정을 또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스포츠클럽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시려나 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거 감면하면 1년에 얼마 정도 돈이 들어갈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 판단으로는 감면 금액이 거의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지정 스포츠클럽은 이제 1개이고요. 그리고 일반 스포츠클럽은 9개인데, 스포츠클럽은 대부분 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확률은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스포츠클럽 법률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양명환위원
돈이 안 들어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거의 지금으로 이렇게 감면 금액이 없거나 있어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명환위원
일단은 조례에 올라올 때 예산상의 돈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예상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이게 감면 사항이라 예산 투입이 아니고 예를 들면, 스포츠센터나 진잠체육관을 이용하는데 그걸 감면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별도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양명환위원
감면해도 나중에 그 감면 금액은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서 그 감면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보통 예상 금액을 여기 조례 올라올 때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리고 이 스포츠클럽 저기 감면···. 돈이 필요 없다고···. 거기 뭐야 감면해도 금액 얼마 없다고 하셨는데 다른 조례를 살펴보니까 자치단체마다 감면율을 많이 정한 곳도 있더라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저희 대전 지역 내에는 거의 예를 들면, 타 4개구 거기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4개구에 맞춰 주셨는데 대덕구는 그 외 스포츠클럽이 50%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대덕만 50이고요. 나머지 동구, 중구, 서구는 20%입니다.
양명환위원
다른 서울 쪽 스포츠클럽 같은 거 지원 찾아보니까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는 데도 있고, 지정 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등의 사용료의 80%를 감면하는 데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도 좀 활성화시키려면, 체육 쪽을 활성화시키려면 조금 더 자유롭게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클럽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런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명환위원
국장님, 온천수 공동급수 대상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걸 넣으시려나 봐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이게 얼마 정도 1년에 들어갈까요? 감면 될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가 지금 업체에서, 화장품 제조 시설을 갖춘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150ℓ? 온천수를 떠 가는데, 그러면 그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달에 20톤까지는 4만 4천 원을 부과해요. 그래서 이 업체가 그렇게 몇 톤까지 떠갈 일은 없기 때문에 한 달에 말씀드린 이 금액입니다. 그 부분이 시드물이라는 이스트를 제작하는 업체인데요. 한 번 떠가면 천 개 정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천수가 거의 97% 정도 성분이 들어있고. 그런 업체를 우리 유성온천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금액이 많다고 하면 다시 검토하겠지만 그 정도 월 4만 4천 원 갖다, 그리고 또 온천법의 목적이나 온천수를 알리는 목적이 복지증진이라는 그런 법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다만, 조례 만드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감면하는 금액 같은 게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공동급수 대상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보통 공동 급수 대상이 많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저희가 현재 47개 정도 됩니다. 목욕장 그런 곳이요.
양명환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약 체결해서 감면 되겠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온천법에 의해서 그 대상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장품 제조시설, 의료기관, 수영장 뭐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앞으로도 계속 협약 체결할 생각이신 거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저희들이 또 세수도 감안하면서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감면을 한다는 게 100% 감면한다는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저기 뭐야 1톤도 안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그걸 위해서 4만 4천 원을 조례에 넣어서 감면을 해줘야 되는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다른 업체에서도 문의가 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문의가 오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그 업장이···. 거기다, 생산한 데다 유성 온천수 사용이라고 그런 건 혹시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유성 온천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글씨가 크게요.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돈 천만 원도 아니고 그거 감면을 해주는데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을
동수
김동수위원
조례에 넣어 가지고 해줘야 되는지는 하여간 저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그 뜻은 아니고요. 그 업체가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타켓을 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부류, 꼭 이 시드몰이라는 업체 말고 이스트라는 거 말고 다른 업체 나오면 저희도 그거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부터 화장품이든지 비누든지 계속 문의가 오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 5조에 보면, 5조 제1항의 5호, 온천법 16조 2항을 보면 좀 이해하지 못할 말이 있어요. 온천법 16조 2항을 보면 ‘온천의 이용허가. 2항은 온천은 온천보호지구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공중의 음용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숙박업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다만, 음료, 목욕용으로 하고 남는 경우에 에너지 시설로 한다.’ 그법 갖고 계세요 16조의 2?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그 근거에 따른 산업시설? 거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읽으신 줄 그 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대통령령 그 밑에 온천법 시행령 17조
동수
김동수위원
17조 이용의 허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간 감면을 해주는 거···. 이게 감면할 수 있다는데 감면은 다 비율이 정해져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감면할 수 있다 해서 100% 감면하는 것도 명시를 해놔야 돼요. 몇 프로 감면한다. 지방세나 이런 거는 감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 다 감면율을 정해놓는다고.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법이라는 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해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하려면 나중에 이 조례를 이제···.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다 나 감면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존경하는 양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세수를 감안해서 이 규정 조례도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수 공동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미래혁신국장 김영원입니다. 계속해서 대전시 유성구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4월 12일 준공된 유성구 반다비체육센터 시설 전반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7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시설 개요를 말씀드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 가능한 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신성동 561번지에 건립된 공공체육센터로 지하 2층, 지상 2층 전체 연면적 3581제곱미터입니다. 주요 시설은 수영장, 다목적실, 소규모 체육관, 운동 처방실,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민간 위탁기간은 2024년 7월부터 3년 범위 내인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사항은 운영인력 채용 및 관리,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를 고려한 체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센터 전반의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입니다. 민간 위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전문기관의 운영 방안 및 원가산정 용역 결과 연 9억 4,816만 7천 원이 필요할 것으로 산정되었으며, 운영 방안에 있어 사업 초기 안정성, 운영의 전문성 및 성과 창출 면에서 민간 위탁이 유리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공개 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 유성구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동의안은 공공 분야에 대한 민간 참여 활성화와 현재 우리 조직의 인력 증원 어려움 등 다양한 요건을 감안하여 추진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명숙
이명숙위원장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명환위원
양명환 위원입니다. 작년 말쯤에 아마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아마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거기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아마 설치됐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민간위탁관리위원회요? 예 예.
양명환위원
개정 내용이 그렇죠?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명환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구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그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절차는 이행됐습니다. 위원님.
양명환위원
그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가 이게 9억 4,800만 원이 6개월치인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아뇨 1년입니다.
양명환위원
1년 치인가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여기 용역비 같은 게 있는데 타 지자체가 있습니다. 광주 북구라든지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혹시 얼마 정도 민간위탁금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광주 남구 같은 경우는 원가산정이 한 17억 정도가 됐고요. 전체가, 저희처럼 상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세입을 처리합니다. 수입 수익료를 받고. 그런 부분 다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약 1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진주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34만인데 거기도 진주시는 11억 9,500, 12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비슷하게 투입되네요. 제가 정보가 없어서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가령 음성군도 인구가 한 9만 정도 되는데 오히려 그렇습니다. 5억 5천 정도고. 거꾸로 옥천군이 한 5만 정도 되는데 7억 5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역의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명환위원
요새 체육관 같은 데도 적자가 나서 돈을 더 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자꾸 생겨서 금액이 일단 적정한 지가 제일 궁금한데 어디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이런 거 올라올 때는 원가···. 위탁금 산정 세부내역이 이렇게 단출하게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을 운영할 때 또 해마다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가 산정한 금액을 이번 민간위탁 심의회도 그렇고 가격 입찰을 별도로 진행하겠지만 어떤 단체나 기관이 선정되더라도 해마다 연말쯤에 가서 원가계산을 정확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확히 산정이 들어가고 필요하지 않은 거를···. 그래야지만 좀 정확한 게 반영되고, 주는 건 주되 정확하게 해야 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명환위원
이렇게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만이 다음에 혹시나 적자가 발생하다든가 잘 안 된다든가 해서 더 투입할 수 있을 때 뭐가 안 돼서 안 됐는지 근거가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저희가 책자가 있는데 지금 너무 두꺼워서 요약본을 드린 것인데요. 내용은 갖고 있습니다.
양명환위원
그래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양명환위원
간단하게 그 투입 같은 경우에는 6억 7천인데 이거는 뭐야 한 달에 몇 명 정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루 인원 정도가?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수입은 저희가 구즉, 진잠체육관 수입의 112%를 적용한 겁니다. 처음에. 진잠, 구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다비든 나중에 마찬가지겠지만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이나 국가 유공자들 감면율이 상당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양쪽 체육관도 감면액이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복지시설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만 그런 감면율, 그리고 초기이기 때문에 운영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해서 그 진잠이나 구즉의 80%에서 85%를 반영해서 나온 수입 금액입니다.
양명환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 이용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인원수보다는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을 했어요. 금액을 해서 진잠이 6억 4,700, 구즉이 6억 9,100. 평균에서 6억 6,400으로 이렇게 감안을 했습니다.
양명환위원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제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서 앞으로는 이런 걸 좀 더 그냥 같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양명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국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34페이지 수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금액이 나오려면 이런 인원이나 계산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기준에서 그냥 금액을 책정했는지? 인원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야 그 금액도 나오지 않을까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당연히 맞습니다. 위원님. 인원이 있어야 나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금액은 인원의 산정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나온 건데 제가···. 한 주에 한 940명? 수영 강습 인원이.
미희
김미희위원
강습만 있으면 자유 수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포함 안 하세요?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전체 한 겁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리고 여기서 진잠, 구즉체육관 이용자 평균 적용이라고 하셨는데요. 유성구에서 민간 위탁을 해서 이 기관, 그러니까 진잠하고 구즉만 한 건지? 유성구 안에도 수영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로운 신규 시설이라 이용자가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진잠하고 구즉만 평균 이용을 적용했다라는 거는 조금 저는 뭔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민간이용시설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민간이용시설하고 저희 공공체육시설하고 요금 차가 거의 50%입니다. 50%이기 때문에 많이 해야 이제 60% 정도 되는데 좀 적용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시스템 자체가 저희 행정기관 시스템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그래도 국장님, 예를 들어서 좀 비교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그냥 진잠, 구즉만 한다고 하면 어떠한 기준인지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나중에, 자료 갖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
김영원미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