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예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2일 여성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2월 1일 제8기 유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2024년 4월 4일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이, 2024년 4월 15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안녕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이 제출되어 2024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 진행순서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9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담당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봉식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6조는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는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9조는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송봉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0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용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고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보훈예우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기부 식품 및 생활용품 배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기부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기부 식품 등의는 제공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를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 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여성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성구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용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이희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송재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장애인 알권리 제고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여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정보 접근을 지원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알 권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등에 따른 장애 인구 증가로 이동용 보조기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동보조기기 전용 연습장 설치 및 이용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기존에 있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는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보험료 지원 내용을 일부개정사항으로 담아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관련 조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전동보조기기 이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0조까지는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부칙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으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안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제13조에서는 신고,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의사소통 및 알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송재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이희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전광역시 유성구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석연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뜻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실천사항을 규정하여 유성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체지방 관리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박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박석연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국장 박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왈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일부개정 건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 유성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상충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3조와 같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안4조, 8조, 제9조와 같이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전부개정 건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2년 7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원대상에 사회복지급식소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에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통합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 센터 설치 및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지원대상 신설, 안 제5조 운영·위탁근거, 안 제6조 조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 급식소 관리는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지금 그냥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체에서 그냥 유지관리하고 위생점검 하고. 위생과에서 위생점검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나요?

예. 집단급식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매칭이잖아요. 50%, 25%, 25% 매칭인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매년 매칭이 될 것 같아요?

예.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국비는 50%고, 지방비 50% 해서 시비, 구비 25%씩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러면 예산은 매칭으로 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안 제5조를 보면 “센터의 운영·위탁근거 정비”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그렇다면 위탁을 주는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이 사업의 위탁 해서 관리하는 내용인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위탁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관심과 지도 점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조항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전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유성구 종량제와 음식물쓰레기의 수거를 담당하는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개선을 위한 규약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약 제12조 조합장의 선임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 중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1인을 선임하는 방안에서 경력개방형 직위공개모집를 통한 전문가를 선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조합장 선임방식 변경에 따라 규약 제7조 조합회의 의장 선임방식 또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상정안은 보다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통해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선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개정 동의안(검토보고서)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안건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최영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재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두 번째, 안녕센터(지하주차장 포함) 민간위탁 연장동의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불편 및 자연재해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재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녕센터(지하주차장 포함) 민간위탁(연장) 동의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6월 30일자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구의회 동의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안녕센터(지하주차장 포함) 민간위탁(연장) 동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7년 6월 30일까지이며, 위탁내용으로는 안녕센터(지하주차장 포함)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관리 운영 대상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지하주차장, 커뮤니티공간, 아동친화공간, 셰어하우스·오피스 등의 운영 등 세 번째, 기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유성구와 협의한 사항을 재계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안녕센터(지하주차장 포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안 및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안녕센터(지하주차장 포함)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검토보고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유성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몇 군데나 돼요?

지정 두 군데, 예정지는 세 군데

지금 다섯 군데 총 여기 올라온 게 다예요?

예.

지금 올라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지금 위험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들이 많아 가지고. 지금 한 군데 구암동 같은 경우는 거기 납골당 하는 데 그 뒤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자연재해지구로 됐죠?

지금 납골당을 포함해서 하류 일부 동학사 가는 도로변까지 해서 일정 부분을 지구지정을 해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납골당 외가 양쪽에서 계곡에서 합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에 사방댐을 조성을 했는데 통수단면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유량을 감당을 못 해서 상류부터 하류까지 침수될, 유실될 우려가 있는 곳입니다.

배밭 뒤로부터 그렇게 거기가 건천이잖아요. 거기가 내가 봤을 때는 다 완만한 지역인데. 이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유성구에서 하는 거예요? 유성구에서 대전시에 요구하면 대전시에서 일괄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하면은

유성구에서 올리는 거죠?

예. 대전광역시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민원 많이 들어오니까 지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송정동? 송정동도 완만한 산이에요. 제가 모르는 데 같으면 괜찮은데. 송정지구 같은 경우도 거기 주택가 몇 개 있는데 거기도 완만한 산이거든요. 이게. 여기도 계곡이 없어요. 여기도.

그것은 재해위험지구에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로 사면붕괴에 대한 보강 문제입니다.

사면이 이번에 올해나 작년에 지금 유실된 게 있어요?

아직 붕괴되진 않았습니다.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붕괴된 데도 많잖아요. 지금. 붕괴된 데도 많잖아요. 사실은. 장마 때 붕괴되고 재해본 데도 많잖아요. 지금.

물론 사면 같은 경우에 그 슬라이딩 되고, 토사 유출이 되고 하는 부분은 왕왕 있습니다.

이 계산동 산16-1번지 같은 경우는요. 계곡이 원래 밭이에요. 밭인데 거기가 한 15m, 20m씩 유실됐어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도 사방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계곡이 개인 땅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래서 못 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장마 폭우 올 때 어마어마하게 물이 내려와요. 사실은 그런 데가 자연재해지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암동이나 송정동 이런 데 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자연재해위험지구가 맞나 본 위원은 이 현장을 모르면 괜찮은데 다 평생을 보고 온 데거든요. 다 보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봉명동, 봉산동, 전민동 여기에 폭우와 가지고 자연재해로 한 적이 언제예요? 몇 년도에 이런 데가 있었어요?

봉명동 같은 경우는 2028년인가요, 침수가 됐었고요. 송강

침수된 게 저기잖아요. 하천변 쪽. 도시형주택 하고 상업지 그 밑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정한 데는 거의 대다수가 일반 주거지역이잖아요. 그 위쪽. 구터미널 있는 데.

거기를 지금 투유 그다음에 유성컨벤션을 포함해서 유성온천역사거리 구암역 앞에 구암동 일원 일부가 침수 가능예상지로

그런데 봉명동 같은 경우는 그 밑에는 사실은 하천 그때 보강공사를 해서 봉명동 밑에 하천 쪽으로는 지대가 약간 경사가 져서 얕아요. 저 위에 구터미널 있던 데 보다는. 그래서 그 쪽으로 예전에 투유가 침수돼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봉산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 뒤쪽인데 거기가 지대가 제일 높은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그렇게 침수가 됐었나요?

지금 송강동이죠?

아, 참 송강. 그러니까 봉산동.

송강동은 2003년도 하고 2020년도에 큰 침수를 했었어요. 그 이외에도 2008년도, 2018년도 잦은 침수가 있었던 곳이고요. 지금 현재 한국도시가스안전공사인가 그 자리하고 송강시장 주변이 침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끝에 일부만 붙였는데. 전민동도 마찬가지예요. 전민동도 논, 밭만 일부 조금 침수되지 사실은 여기 도면에 넣은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를 신청을 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지역에 진짜 침수가, 폭우가 왔을 때 침수되는 데가 어딘가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구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라 생각을 하고 포함을 시켰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현황상 봤을 때는 본 위원과는 생각이 다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여성용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했지만 제 지역구에 관계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송강지구 있죠?

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예정지 3개소 이게 법적으로 조례에 반영을 해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조례를 지금 반영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래서 송강지구는 거기가 송강동하고 봉산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지대예요. 그래서 갑천의 그 수문을 막아줘야 되는데 막지 않아가지고 그 빗물로 인해서 전부 다 침수됐었단 말이에요. 지하가. 그거 기억하시죠?

예.

제가 의원하기 한참 전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 봉사활동도 한 번 군에 있을 때 나갔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고, 조례에 반영을 하더라도 사실 농지팀이나 이쪽에도 업무협약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걸 갑천의 수문을 여느냐, 막느냐 이 부분 때문에 그때 침수피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민지구는 최근에 청버들이 문제가 생겼었죠?

예. 맞습니다.

한 3-4년 됐습니까?

예. 그정도 됐습니다.

청버들이 물에 다 잠겨서 농작물 피해를 입었었고,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갑천 물이 역류되는 걸 막기 위해서 펌프로 다 물을 올려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그 펌프시설을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2개소가 지금 위험개선지구가 3개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제가 적다고 봐요. 유성구 관내에 이보다도 더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일단은 이러한 사례만 가지고 넣을 게 아니고 전수조사 차원에서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관내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험지역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반영토록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희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국장님, 이 조례가 왜 이 시점에서 개정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시행이 2024년도. 원래 전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 법령 개정해서 한 건데 2024년도 2월 17일날 개정되면서 15조인가요, 거기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어떻게 행위 제한 건축과 형질 변경 행위 제한을 할 거냐 그거에 관해서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 위원이 되면 뒤에 관계법령이 나와 있는데 전문 개정된 게 2011년 3월 7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데 조례를 좀 살펴 봤는데 다른 데는 이미 오래 전에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 이전에는 어디에 근거해서 주민의 행위를 제한하고 이런 것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로 한 게 2011년 아닌가요?

조금 전에 다른 건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구 지정된 곳이 2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암동 하고 그다음에 위험붕괴지인 송정동 이 2개소에 대해서만 행위 제한을 하는거예요. 그전에는 지정된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조례가 필요합니다.

지정된 것이 있어서 한다. 없어서 한다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조례가 갖추어져야 상황에 대응하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조례가 없이 어떤 거에 근거해서 주민들의 행위를 제한 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전에는 지정된 곳이 없어서 행위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 법률이, 자연재해대책법이 2010년인가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방금 국장님께서 개정된 사항이 2024년 며칠에 이렇게 시행이 됐다 했는데 우리가 여기 목적에 들어가 있는 이 규정은 이미 개정되지 않은 자연재해대책법 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이 모법에 대한 대처가 조금 늦은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의심됐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한 건 다섯 군데 지정 예정지고 이런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신 겁니까?

자연재해대책법 16조3항입니다.

우리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모법에 따라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예. 지정은 그렇고 그 지정된 곳을 행위 제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마이크 좀 꺼보세요.

국장님, 지금 셰어하우스가 2개로 여기는 올라왔지만 지금 1개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장애인 여자 부분에 대한 게 비어 있는 거죠?

예.

이거를 매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얘기를 해서···. 제가 감사 때마다, 행감 때 이걸 말씀을 드려서 계속 셰어하우스를 입점시키는 거 같은데, 지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셰어하우스가 총 8실이거든요. 그래서 BF인증이 필요해서 장애인도 쓸 수 있는 남, 여 두 개를 했는데, 남자는 지난번에 들어왔고 여성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하나 비어있어요. 그래서 BF인증기관인 장애인 거기에다가 문의를 한 결과 운영에 관해서는 없을 적에는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운영기관에서 탄력적으로 하면 된다 이런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일반인한테는 조금 불편한 점도 있어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좀 낮춘다든지 또 장애인이 없을 적에는 일반인이 신청을 하도록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공실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완화시켜서라도 수년간 계속 공실로···. 처음에 5개 놓고서 계속 비어있었잖아요.

예.

공실 없도록 좀 해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좀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안녕마을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원이 48명이잖아요. 48명 구성할 때 지역사람들을 어떻게 모집하는 거예요?

구성할 당시에는 주변 상인회하고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해서 공지한 다음에 자율적으로 들어오면 그때 조합에 가입시킬 수 있는 건가요? 홍보는 어떻게 해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요. 홍보를 통해서 모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고 이해가 가도록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만 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이 내용을 보면 수익성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익성. 아마 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실 때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오셨을 거라 보는데요. 심의 위원들 내용을 쭉 한번 다 보셨죠? 심의의결서.

예.

심의의결서 내용이 심의위원들이 문창용 부구청장부터 해서 배문호 과장님, 그 다음에 강현용, 서영하, 김민수, 민학기 이 분들은 누구예요?

선정 심의위원들입니다.

심의위원인지 아는데 어느 일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이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 관계자하고요. 공무원, 구의원님, 전문

구의원님은 그날 참석을 안 하셨어.

예. 그렇게 하고 지역 통장님이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심의의결서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계속.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실도 좀 최대한 활용을 하고, 공실 나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의안이 승인이 된다면 계약할 당시에 이른 부분을 좀 계약서 내용에 반영을 해서 수익을 내고 해서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구비가 반영되는 부분도 내년도에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공실 두 군데 있고···. 예. 적극 해서

주차장 관련된 부분도 있고.

구비가 최소화 되도록 수익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안녕센터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15. 제8기 유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7일에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김주연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와 사각지대가 없는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 안건인 제8기 유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세운 중장기사업 내용은 유지하되 2023년 사업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지역의 보건의료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계획하였고, 지난 1월에 유성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개 추진전략인 응급재난 안전망 확보, 통합형 맞춤형 건강관리,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의 틀을 중심으로 8개의 추진과제와 18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사업의 홍보 및 연계협력 등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수혜자의 접근성 제고와 청장년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 활성화 부분을 2차년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계획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건강한 지역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별책부록]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1차년도(2023년) 및 2차년도(2024년도) 시행계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8기 유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