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이종윤 위원 입니다.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2 영광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과 읍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 과 발주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ㆍ개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 기간 은 제14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15일간으로 하였고, 조사대상은 2006년 10월 1일 이후부터 2007년 9월 30일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 중 보조사업 은 단위사업비 200만원 이상, 발주사업은 본청의 경우 3,000만원 이상, 읍ㆍ면의 경우 1,000만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대형발주사업은 2007년 9월 30일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 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보조사업 은 단위 사업비 1,000만원 이상, 발주사업은 본청의 경우 1억원 이상, 읍면의 경우 1,500만원 이상 사업 중 2분의1 이상 무작위 표본 추출 하여 현지조사 및 서류 심사 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그 외 사업은 서류조사만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발생 등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과 발주사업의 경우 당초 도급액 대비 50%이상 설계 변경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현지 조사토록 하였으며, 대형발주사업은 기본현황 보고 를 청취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