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2007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이종윤 위원 입니다. 2007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는 우리 군의 각종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향후 보조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15일간 현장 확인 및 서류검토를 거쳐 금일 결과 보고 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발주사업에 있어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공사설계 변경과 관련해서는 전례 없이 2006년 10월 23일 군수 가 직접 주재 하에 공사 설계변경을 위한 간부 회의를 거쳐 10월 31일자 공사업체와 감리 업체에 설계 변경 검토 지시를 하여 2006년 12월 28일자 9억 7,600만원의 총괄 공사비를 증액하여 변경 계약 을 체결하고도 추진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는 물론, 매주 실시하는 의회 간담회 나 2007년 2월에 실시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 2007년 7월에 실시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시에도 일체의 보고 또는 설명을 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124억원에 달하여 사업 최초 결정 과정 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설계과정에서 전임 군수 와 실무담당자가 수차에 걸쳐 전국의 해수탕을 벤치마킹하고 주민 설명회나 군의회 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사항으로서 군수 가 직접 주재 하에 전례 없이 간부회의까지 열어 공사설계변경 결정 할 정도의 주요 사항 임에도 무려 1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증액하면서도 예산 심의 기능을 가진 군 의회는 물론 주민 설명회 등 일체의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투명성이 결여되어 많은 의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등 추진 경위에 대하여 담당 부서 로부터 별도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사업장의 경우 바닥다짐을 소홀히 하여 크릭 발생 및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영광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공 상태와 편의시설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 하였는 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11월 준공 전에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조사업 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농촌건강장수 마을 육성사업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나 새마을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공공시설 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우수시책으로 타 사업에도 전파하여, 금후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예산 절감 및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 경로당 등 일부 보조사업 장의 경우 신축건물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편의 시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보조사업 7건, 발주사업 13건 등 총 20 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집행부에 이송 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방금 보고 드린 조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