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박성용입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실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보건 향상을 위해 저희 보건소 사업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시는 김성준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에서 2000년 한 해 동안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소장 노희구입니다. 쾌적하고 풍요로운 유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성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온천개발사업소의 2000년도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 김원규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성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사업소 및 동의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 범위가 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동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소관 부서별로 사무를 일관성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 제10호의 총무국 사무분장 중 영선업무 및 행정재산의 관리를 영선업무에 관한으로 조정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송석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평소 농정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산업경제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 심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폐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을 근거로 조례를 89년1월1일 제정되었으나 농촌근대화촉진법이 95년12월31일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없는 사항으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유성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계류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고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정 등을 정비하여 행정규제완화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계류의 사용구역 제한을 폐지합니다. 두 번째로, 기계류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 사항을 사용신청서를 동장에게 신청하여 사용토록 완화했습니다. 세 번째, 기계류 사용허가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계류의 사용료, 허가의 취소, 사용료의 감면사항을 주민편의제공 및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했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유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의 개정으로 농지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현행 유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농지관리위원회의 농지법 제48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을 관장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원은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했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의 심의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대전광역시유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 폐지 및 제·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유성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성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과 동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근거없이 조례에 규정된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와 사무소를 관할 구역내에 소재해야 하는 규정과 상위법령이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는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조례 제13조제1항을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분뇨 등 관련 영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이 당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9조에서 동법시행령 제27조로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 내용도 제13조제2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개정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이중규제 등 이와 관련된 조문 정비를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의 원활한 추진으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조례 제2종에 정의된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의 정의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있어 삭제하고 제7조제1항의 쓰레기봉투 종류를 당초 일반봉투와 공공봉투로 나누어 사용하여 왔으나 건축폐기물, 깨진 유리조각 등 비닐봉투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만든 특수규격봉투제작규정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쓰레기 배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제8조제5항에 쓰레기봉투를 매립 시 빠른 시일 내에 분해가 될 수 있도록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재질로 만들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환경 친화적인 쓰레기봉투를 제작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공급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동기능전환에 따라 구에서 봉투 공급업무를 담당하면서 봉투판매상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어 이의 개선을 위해 제9조에 쓰레기봉투 공급업무를 민간인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구민 모두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금액을 상향조정하였으며, 구민 또는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환경보전 감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제18조의 2항에 구민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규정을 신설하고, 대형폐기물 및 특수규격봉투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감면에 관한 동장 위임조항을 신설하여 주민편의 도모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제20조에 권한 위임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성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노은택지개발지구 및 장대·봉명지구택지개발지구 등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민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되어있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따른 비용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납부받아 소각로 설치비용은 시에 납부하고, 일부는 금고동에 퇴비화·사료화시설을 건립코자 계획 중에 있는 바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폐기물처리소 설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규정을 정하고, 제4조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100만㎡ 이상의 택지조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에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의 사용용도와 회계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차질없는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관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정비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폐기물관리수수료및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 중에요. 20조에 권한의 위임사항에 보면은 ‘수수료의 부과·징수’ 이러한 문제가 전부다 동장으로 위임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부과징수는 구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동장에게 위임이 되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전반적인 업무가 동장한테 위임되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가 일반용 쓰레기봉투 공급에 관한 사항은 구에서 민간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특수적으로 제작된 봉투가 건축 폐기물에 관한… 별도로 신설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만은 별로… 각 동에서 한시적으로 조금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위임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봉투공급사항에 대해서 동장한테 위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뇨, 제가 보기에는 특수폐기물이라면은 더 더욱이 단속이 강화되어야 되고 구 자체에서 그것은 강화를 더 하는 게 맞는 사항인데 과연 동장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모든 사무를 위임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 그게 봉투 판매에 관한 것만 위임이 되는 것이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위임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래에는 300kg 이상을 갖다가 사업장폐기물로 규정을 했구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5t 이상을 사업장폐기물로 보고 5t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집에서 간단하게 수리를 하였을 경우에 300kg 이상이 발생이 되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

양은 또 5t 미만이 되면서요. 그러한 사항을 자진적으로 자기들이 특수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도록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유성구 자체는 동 기능을 전환하는 상태에서 사실 동 업무가 막중합니다. 너무 업무가 많다보니까 여기까지 동장한테 수수료부과징수… 이런 자체까지 한다는 자체가 너무 위에서 할 사항을 동으로 다시 위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당초 있던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특수규격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것이 건설폐기물이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 깨진 유리병이라든지 건설폐기물이 나오는 게 일반 주택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각 동별로 건수가 몇 건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현재 대형 폐기물에 대한 스티커발부라든지 이런 것도 현재 동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임이 구로 안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소요량이 많지가 않은 이러한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넘기는 걸로 되었습니다. 반대로해서 이것을 우리 구에서 이걸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구즉동 이라든지 송강… 예를 들어서 진잠이라든지 이런 데서 건설폐기물 봉투를, 특수규격봉투를 살려고 구청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에서 사게 됨으로 인해서 사고자 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옛날에 300kg 이상을 사업장폐기물로 정의를 해놓다가 보니까 조금만 집 수리를 해도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 폐기물처리 차량을 불러서 처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이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투기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제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게 마련이 된 것입니다.

예.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쓰레기봉투를 재질을 바꾸는 문제가 있고, 또 특수한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문제가 있는데, 기존의 쓰레기봉투 제작 원가하고 비교해서 원가 상승요인은 없습니까?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가격이 어제 공문 통보가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에서 왔는데요. 통상적으로 약간씩 지금 오른 가격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게 아마, 제작하는 게 아마 원유 수입가격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약간씩 올라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연 정도씩 리터별로 해가지고 올려서 어제 공문이 와 가지고 몇 %정도 평균적으로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아마 한 자릿수 범위 내에서 낮은 인상률이 적용되어서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유성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안 에 대한 건데요. 지금 제3조를 보면은 10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의무적으로 퇴비화시설하고 소각시설 또는 퇴비화사료화시설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은 노은지구에는 적용이 안되죠?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노은지구에 적용이 됩니까? 이게…

이게 노은 1지구하구요. 2지구하고 합산을 하게 되면은 100㎡가 넘습니다.

글쎄요. 그건 아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지금 공포한 날로 바로 적용을 해서 건설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새로운 이런 의무사항을 부가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요. 당초 이 상위법에서 100만㎡ 이상이 될 경우에는 소각시설과 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또는 사료화 시설을 만들도록 의무화가 되어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원래는 노은지구 내에다가 소각장 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들어야 정상인데요. 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소규모 소각시설을 건립해 가지고는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지고 고장이 나는 율도 많고, 그럴 경우 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수리하려면은. 그 다음에 살게 되는 노은지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고 해서 시하고 이걸 상당기간 절충을 해 가지고 소각장 건설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 소각장으로 폐기물이 들어가고…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노은지구 소각장은 제외되는 거죠? 여기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외규정을 어디다 둬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외규정을 이제… 지금 이게 원래 원칙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요. 조례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을 정해가지고 시하고 절충해서 하는 내용이어서 이런 것을 좀 이제 넣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이 내용을 보시면요. 제5조제2항을 한번 봐 주시면요. 납부금액을 저희 구에서 받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함을 인해서요. 조례를 제정해서 관련법에서 정한 규칙대로 계산해가지고 돈을 받게 되면은 구청장은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 사료시설의 당해 납부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규정을 저희들이 해주고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세부사항은 뭐, 규칙으로 들어간다니까 거기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 방금 설명하신 것과 관련이 되는데요. 3조 하반부에 보면은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된다’는 이 경우는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당해 지역에다가 설치를 않게 될 경우에는…

그래요. 그러면은 결국은 노은지구를 예를 들면 소각장을 설치 안 하니까 소각장 설치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주민들이 납부를 해야 되는 거네요?

주민들이 납부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구요. 일단은…

업자를 통해서…

토지공사에서요. 저희들이 그 돈을 받게 되는 사항인데요. 토지공사는 이제 주민들보다도 저기… 택지개발사업자 예를 들면, 아파트건설업자라든지 거기에 들어오는 이러한 사람들한테 비용을 부담을 시키고, 결국에는 그 가격이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고는 결국에는 봐야죠.

글쎄 말이에요. 결국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얼마 안 있으면 쓰레기봉투를 위탁 판매하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 동별로 판매 업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수규격봉투도 그 판매업소에서 관리할 수 없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동에다 이관하지 말고. 일반봉투는 판매업소에서 하고 특수봉투는 동에서 하게 되면 주민들이 혼동이 올 것 같아서. 모든 쓰레기봉투는 판매업소에서 취급하는 걸로 하면은 혼동이 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규격이라든가 가격 같은 거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 재 저희들이 규격은 다시 규칙에서 마련을 해야 되구요. 일단은 타 구라든지 이런 데서 시행을 일부는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않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주민 민원해결 차원에서 빨리 저희들도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50ℓ 정도로 해 가지고 일단은 시행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또 다른 규격도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격도 일반 쓰레기봉투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 이게. 재질도 좀더 튼튼하구요. 안 찢어지도록. 그래서 이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업자가 도급을 해 가지고 맡아서 모든 판매상한테 공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수요량이 저희들이 많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형폐기물, 어차피 스티커 발부도 동에 동장업무로 남아 있는 여건이 되어서 크게 많지가 않은 업무로 판단이 되어서 일단은 주민들이 직접 그냥 동에 가서 봉투 사다가 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해 보다가, 시행을 해 보다가 문제가 만약에 건수가… 우리가 추계를 한번 해 봐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오고 동에서도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애로사항을 겪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그 때 가서 검토를 또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50ℓ 정도라면은, 업소에서도 100ℓ 까지 우리가 취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부피도 큰 것도 아니고 가격 면에서 또 뭐, 크게 높을 걸로 생각은 안됩니다. 그렇다면 판매업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취급하는 것이 저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 일반봉투를 사러 왔을 적에 혹간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다고요. 만약에 우리 집에서 이러이러한 폐기물품이 나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이 있을 때 아, 우리 집에 있다! 여기서 사가면 된다 했을 적에 바로 처리가 되고, 동사무소까지 왔다갔다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애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시행을 한번 해보고 차후에 다시 한번 보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임한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성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규제완화 일환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 법률 제5957호로 1999년3월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이 6월30일 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규칙이 7월6일 개정되었고, 조례 개정을 위하여 10월15일부터 11월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 바 주민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광역시유성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조 제2항은 과태료 체납처분 시 지방세 체납처분 예외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6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가 중개업소의 개설 허가에서 등록으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안 제6조와 관련된 별표의 과태료부과기준 내용 중 ‘허가’를 ‘등록’으로 용어를 개정하였고,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2항 제1호 및 제4호의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 제3호와 4호, 5호, 7호를 각각 삭제하려는 것이며, 제 9호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1항의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제20호의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업자임을 표시하거나 중개를 위한 광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은 동법 제38조제1항 제1호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이며, 제21호는 중개업자가 1년마다 받는 일반교육과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2항 제14호가 삭제되어 중개업 개설 등록 전 1년 이내에 1회만 받도록 부동산중개업법 제29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9년4월30일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99년6월4일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 10월29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 예고한 바 주민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배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22조에서는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유치할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이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료 부담을 경감하였고,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할 경우 대부기준의 조정 및 외국인 투자기업과 벤쳐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 2에서는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동1통 새마을회관 건립안입니다. 기존의 방동1통 마을회관은 94년에 건립하여 사용하던 중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두마-반포간 국도개설공사에 편입되어 마을회관이 철거됨에 따라 마을에서 부지로 방동 673-1번지 토지 200평을 구입함으로써 주민화합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려는 것이며, 두 번째로 구암9통 경로당 신축안입니다. 갑동 국립현충원 지역에서 이주한 60여 세대 200여 주민이 거주하는 곳으로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이 없어 불편함에 따라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들에게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성동 및 궁동 공영주차장 설치안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로 교통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성동과 궁동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외삼 보건진료소 신축안입니다. 현재 외삼 보건진료소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외삼 차량기지 예정지로 결정되어 이전이 불가피하여 외삼동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동1통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유성구 방동 673-1번지 660㎡로써 건축규모는 50평 내외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1억6,193만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암9통 경로당신축입니다. 위치는 유성구 구암동 462-3번지 430㎡로써 건축규모는 50평 내외가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주방, 거실, 취미교실, 휴식공간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원으로써 특정교부금 1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동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위치는 유성구 신성동 142-8번지외 11필지로써 면적은 2,602.2㎡로써 주차 대수는 104대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1억4,500만원, 시설비 1억5천만원 등 12억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비 5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궁동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위치는 유성구 궁동 403-3번지외 4필지로 면적은 1,348.1㎡로써 주차 대수는 90대가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8억3,476만4천원, 건물철거 및 시설비 4억6,500만원 등 총 22억9,976만4천원이 소요되겠으며, 시비 50%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외삼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유성구 외삼동 361-2번지로 면적은 502㎡로써 건축규모는 76평이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진료실, 노인건강교실, 거실, 대기실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2억8,25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시비 30%가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동1통 새마을회관 건립에서요. 아까 설명 중에 주민들이 땅을 구입했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기부체납 의사를 밝혔습니까?

기부체납은 안하구요. 토지만 사용 승락을 해주는 걸로…

사용 승낙 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박원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성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과 소관 유성구노인복지관위탁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보건 및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추진된 유성구노인복지관 건립과 체육시설 등 부대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능률성을 제고함은 물론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운영의 기본방향 설정, 위탁운영주체 선정방법 등 운영방안, 위탁운영 시 운영비 지원규모, 기본사업으로 경로식당 및 물리치료실 운영 명시입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위탁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신성동 노인복지관이 전체적으로 볼 때 준공도 아직 안된 상태고, 내부적인 문제, 그 다음에 체력단련… 체육시설 문제, 전반적으로 안된 상태에서 노인복지관위탁계획동의안이 너무 시기상조로 상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지금 내부시설은 전부다 준공이 다 되었구요. 11월30일까지 준공하는 날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체육시설이 12월13일까지 준공일자로 되어 있어서 그 때까지 가면은 금년 12월말 까지는 모든 것이 전부다 완료가… 준공이 된다고… 준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위탁을 할 계획으로다 계획안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