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운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시민국장이 오늘 상정된 구로구 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되어 관장케 하던 유독물판매업소에 대한 사무를 구청의 환경과 소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해 화학물질 관련 업무는 당초 보건사회부에서 1963년12월13일자로 제정, 공포한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 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를 다시 서울시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이것을 다시 구로구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거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관리하여 오던 사항이었습니다. 지난 8월1일자로 종래의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동일자로 환경처에서 마련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지난 7월25일 제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의에서 구로구 행정권한위임조례상의 종래 독극물판매에 관한 사무라는 용어로 표현이 되던 이 업무를 유해물 판매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라는 업무명칭으로 모법에서 정한 용어로 개정, 공포하여 보건소 의약과에서 계속 관리하여 왔습니다마는 유해물판매업에 관한 업무가 환경처에서 주관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칙을 받게 됨에 따라서 행정업무 처리부서를 일원화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청장 수임사무로 하여금 다시 구청의 환경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25일자 제4회 임시회에서 모법이 바뀜에 따라서 업무명칭을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라는 표현을 유독물판매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변경할 때 오늘 상정한 담당부서변경안을 일괄 처리하였더라면 더욱 바람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상정함으로써 의원여러분들에게 번거롭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의 개정사항은 22개 구청의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지방자치의 경험이 아직 일천하고 또 종래 조례개정시 시(본)청의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 오던 타성으로 인하여 이렇게 비롯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국장이하 전직원들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 업무변경은 업무처리의 계통을 일원화 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개정안입니다. 부디 이번 회기에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인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구 발전을 우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제 우리 보건소의 수가조례개정안을 심의하여 주실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서울시에서 현행 보건소수가조례에 누락되었던 보건소 공통적으로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료예방접종사업인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키라 장티푸스주사 등 항목을 추가 삽입하여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보건소법 제8조 수수료등 규정에는 보건소는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및 진료를 받는 자로부터 수수료의 진료비를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은 취지로 우리 보건소 수가 조례를 별표 수수료 유료접종항목을 원안과 같이 개정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이점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동의 황규태의원입니다. 수가조례에 대해서 좀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예를 들어서 유행성출혈열 단위 0.5m/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모든약은 유효규정이 있을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년간계획에 대해서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키라, 장티푸스 기타 등등 그 모든 약이 구입량이 있을 겁니다. 그 양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현재까지는 무료로 연간 1만명으로 해가지고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추경사업에 유료접종을 실시하고자 1천명분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그 중에 경구용으로 뒤 별표에 보시면 경구용으로 조례로 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장티푸스약 중 주사용은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삽입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키라는 처음 추가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추가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약은 유효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쓸수 있는 약의 매년 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장티푸스 경구용 1만명, 그다음에 주사용 1천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90년도에 그 자료를 안받아 보아서 잘 모르겠지마는 그 양이 과연 효율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물론 수가조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약을 만명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해 놨을 때 예를 들어서 접종대상자는 7천명이었을 때 3천명분은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 처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수가조례 개정안을 낸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앞으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매년 증가추세나 감소율에 비추어서 약을 효율적으로 구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구로관내는 콜레라 환자가 한명도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의사콜레라도 없었을겁니다. 한편으로는 보건소 당국에서 굉장히 힘을 썼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전 주민이 고맙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의약품 관계는 유효기간이라든가 접종예비일을 모색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폐기처분 되어서 구예산이 효율성이 없게 버리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일은 없고요, 약을 구입할때는 그 소요량의 3개월분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3개월분이 또 지나면 분기별로 구입하기 때문에 폐기처분한다든지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정승우의원입니다. 유인물의 제일 뒷장 두 번째에 유효접종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 나 다 라 에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풍진, 간염, 장티푸스, 가 에 보시면 보건소장의 유료접종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자리이하의 금액은 1원이상 49원이내는 50원으로 하고 51원이상 99원이내일때는 10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중에서 이 구로구 관내의 중산층이상의 자녀분들은 일반병원을 이용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대신 제가 알기로는 70%이상의 서민층 자녀분들은 우리 보건소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15세이하 어린이들이 볼거리, 풍진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주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 란의 49원 이내를 50원으로 한다는 것은 본의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51원에서 99원으로 뛴다는 것은 끝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약48원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싶어서 16원이라든가 17원일 경우에는 20원으로 하고 23원일 경우에 25원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51원이상 60원 이내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원이상은 60원, 그 이상도 마찬가지로 61원일 경우에는 70원, 71원일 경우에는 80원 끝자리 숫자의 개선방법인 것으로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로구만 시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22개 보건소가 공통적으로 이런 수가로 유료접종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의회가 설립된 취지는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에 맞게끔 조례를 정하는 것이지 남이 지게 지고 장에 간다고 말이죠 자기도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타구를 염두에 두지 마시고 제 소견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아, 검토가 아니라 정의원 얘기가 올바른 얘기라고

나와서 발의나 모든 것을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걸핏하면 이야기를 할 때 들어보면 지침이다. 22개구청이 동일 되었다 하면은 구로구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을 몰라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 지침 내지는 22개구가 동일되었다. 그러면 지방자치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의원이 질문을 하시면은 담당국장님들은 성실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이런식으로 개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런식으로 된다는 이야기예요 22개구청이 동일되었다 그러니 구로구도 이렇게 하자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1동의 김영판의원입니다. 입법예고결과사항에 있어서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 알아볼 사항이 발생된 것같습니다. 그 부분을 유인물에서 본결과 입법예고사항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구로구공고 제30호(청취불능) 그 결과에 아무런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구보가 몇부가 발간되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배부가 되어서 누가 그것을 보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겠는가 의원인 저 역시 이것이 8월10일부터 8월31일 까지 게재 및 공고가 되었다 하면은 저 역시도 이것을 한번도 본적도 없고(청취불능) 참고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에 입법예고자인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와같은 일을 하실적에는 현재 20일정도 게재기간이었다 하면은 우리 의원들에게도 미리미리 이와같은 일을 하겠다는 것을 상세하게 관련법규와 자료와 여러 가지 사항이 부수적으로 전달이 되어서 사전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 9월1일날 발행된 사항을 저에게 이제 몇칠전에 저희에게 송달이 되어서 검토하기에는 상당히 법규적으로나 업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사려되어서 앞으로 입법 결과의 데이터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전에 의원들에게도 알려주신다든가 또는 동사무소 앞에 이와 같은 것을 붙혀줘서 이와같은 일을 하겠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몇부가 발간되었으며 이것을 어떻게 지금 현재 배부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 자리가 안되면 다음에라도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게시판 상업은행 게시판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게시를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동에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있을때는 동에도 게시를 하겠으며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사전에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22개구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요 아까 윤석오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로구의회에 보고형식입니까? 아니면은 의결대로 21개구청에서 공히 그렇게 하니까 그냥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보고가 아니고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인데 자꾸 지침이다 21개 구청이 다하니까....

21개구청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그래서 의원들한테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다 21개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의결대로 하느냐? 그러면

부결되면 시행을 못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사과를 드립니다.

2동의 오형석의원입니다. 아까 발언한 정승우위원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수정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듣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아까 정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수가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수가조례는 88년5월1일 구로보건소조례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것은 금액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키라, 장티푸스주사용을 추가 삽입토록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이 수가조례안은 88년5월1일 조례 제51조로 지방의회가 탄생하기 이전에 구로구조례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덧붙혀서 수수료액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15원일 경우에는 20원을 받고 25원일 경우에는 30원을 받고 5원 단위로 책정을 다시하셔가지고 다음 회기때에 이 안을 다시 상정 저희들이 의견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씀드리면은 구로구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서민층을 위한다는 구로구보건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숙지하셔서 저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울러서 여러의원님께서도 이 수수료수가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실 때 부결을 시켜서 다음 회기때 다시 안이 올라오면은 가결시킴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