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최재무 의원 발언
최재무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7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7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회의안건에 보면 제74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당초에는 제74회 임시회 회기가 10월7일부터 10월 22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12월 18일 대통령선거와 관련해서 정상적인 의회운영계획안대로 하다 보면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조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하게 되면 10월 18일은 개회를 하고 19일은 공휴일,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96년 세입·세출결산안심사, 97제2차추경예산안심사 그리고 23일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24일날 폐회날은 96년 세입·세출결산안의결와 97제2차추경예산안 의결이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윤주철위원
위원장님! 조정변경된 사유가 타당하고 변경된대로 임시회의를 조정일자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윤주철위원님께서 조정한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승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조정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상임위원회 활동이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이고 특별위원회가 23일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날짜를 변경시키면 전체적인 일정상에 크게 무리는 없는데 다만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결산을 다뤄야 하고 9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예결위원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특별위원회 하루 날짜에 결산과 2차추경을 다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특별위원회 일정을 이틀씩 잡는 것이 만약에 부담이 된다면 상임위원회 자체를 20일에서 22일로 하고 특별위원회 일정을 22일, 23일 양일간으로 중복해서 잡아서 다른 특별위원회는 23일날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예결위원회만큼은 22일날 오후 2시쯤에 소집을 해서 22일부터 23일에 걸쳐서 하루반정도의 시간을 확보를 해야지 추경에 대한 문제나 결산에 대한 것을 다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2일에 대한 문제만큼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그것은 7일간중에 소요되는 활동일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승우위원
의사일정을 본회의에서 확정을 지을 때에 22일 부분만큼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단 예결위는 2틸 오후2시로 명시해 주시면 의사일정 진행상 별로 무리가 없을 겁니다.
최재무위원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20일, 21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하고 22일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23일은 특별위원회 활동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방금 협의한 대로 제74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 개최코자하며 그에 따른 의사일정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18일은 개회, 19일은 공휴일, 20일과 21일은 상임위원회 활동, 23일은 특별위원회 활동, 24일은 폐회를 하는 것으로 회기를 결정아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4회임시회부의안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74회임시회부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제74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구로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신규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 간선도로변수벽설치건의안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전 구청관계관으로부터 간단하게 제안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선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을 지난 7월 3일부터 7월 28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주요내용은 세입은 1,148억 2,712만 6,000원, 세출은 825억 90만 7,000원, 잉여금은 32억 1,811만 9,000원으로서 우의회에 선임한 세 분의 의원께서 검사한 결과 검사예산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손승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유는 우리구 97회계연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 의결을 걷고자 제출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082억 5,091만원, 특별회계는 115억 4,536만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선에는 이번 추경에서 32억 7,200만원입니다.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32억 1,200만원, 시비보조 취로사업으로 4,200만원, 세출예산중 조정분이 1,800만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32억 7,200만원이 본 추경예산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구
최현구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최현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에 대한 교통편익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교통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시민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공정·정확하게 처리하여 교통법규 위반운수사업자 및 운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대중교통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시민들에 대하여는 신뢰성 확보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 자동차운수사업법 위행위 그리고 비사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그리고 기타 시민교통불편신고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도시정비국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처리토록 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토록 함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찬중위원
제3조 3항에 보면 위촉위원은 버스·택시·화물운송사업조합 등 교통업무관련민간단체임직원으로 한다, 이렇에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택시하고 버스하고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시켜놓으면 불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위촉위원 10명중에 공무원은 4명이고 민간인은 6명으로 돼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거 돼 있을 때에는 구세 같은데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조항을 다른 명칭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버스·택시 사업자 말고 다른 각 사회단체 대표로요.
최재무위원장
이 문제는 참고하셔가지고 각 위원회에 넘어가면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재남간사
객관성 있는 인사를 나머지 6명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하는 말씀입니다.
현구
최현구교통지도과장
화물운송사업조합, 택시, 버스가 대부분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자들의 조합단체입니다. 여기에다 공무원 4명, 시민단체 2명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의 타당성 있는 이유우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 줘야하기 때문에 그 분들 4명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2명, 공무원 4명······
강복만간사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무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뤄질 사항이지만 지금 운영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택시나 버스 일반 사업자들의 대변자 역할만 해주는 그런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조례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최현구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박민수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 건강증진의 일환으로 기초체력측정, 암표지자검사, 갑상선검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 사업에 필요한 적정한 수수료를 정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중인 만 65세 이상 고령환자에 대한 진료비면제사업을 본 수가조례에 명문화하여 노인보건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함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체력측정, 암표지자검사, 갑상선검사 수수료 징수종목 신설하는 건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환자에 대한 진료비면제항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을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지역보건법 제9조 제13조 제14호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십니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구로2동1주거환경개선지구신규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구로2동 717번지 일대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주민복리 향상과 건전한 주거기능 회복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하는데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구로2동 717번지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면적은 토지가 88필지에 8,306㎡로 이중에 국유지 비율이 전체의 48.5%인 44필지입니다. 건물은 총 74동이 있는데 이 중에 불량건축물이 65동으로서 87.8%가 불량건물이고 74동중에서 허가건물이 73동, 무허가 건물이 1동입니다. 현재 이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토지는 68.3%가 동의를 했고 건물은 79.2%가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간선도로변수벽설치건의안은 주문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여 구로구 관내 전지역의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키작은 나무 식재를 건의함(건의문 별첨)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의 환경을 맑고 푸르게 가꾸기 위하여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키작은 쥐똥나무와 희양목을 식재하면 혼탁한 대기오염도 정화시킬 수 있고 무단횡단도 막을 수 있으므로 주민의 통행이 많않는 가로변에 이 사업을 실시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로를 만들기 위한 제안입니다. 간선도로변수벽설치건의문으로는 우리구의 환경을 맑고 푸르게 가꾸기 위하여 관내 간선도로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쥐똥나무나 회양목을 식재(수벽설치)하면 혼탁한 대기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고 주민들의 무단횡단도 막을 수 있으므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구로를 만들기 위하여 관내 간선도로변의 전 구간에 걸쳐 수벽설치사업 실시를 건의함입니다. 이 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넘겨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6건의 안건은 제74회 임시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말의회기본운영계획일정조정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말의회기본운영계획일정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남승우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정을 하려고 하는 97년말 의회운영계획내용을 제일 나중에 토의를 하자는 겁니다. 간단한 것을 먼저하고 저희들이 심도깊게 얘기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조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97년말의회기본운영계획세부일정조정을 해서 제74회 임시회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하는 것으로 하고 제75회 임시회를 97년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해봤습니다. 11월 8일 개회, 11월 9일은 공휴일, 11월 10일, 11일은 구정질문 및 안건심사, 11월 12일과 13일은 구정질문을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14일 폐회하는 것으로 해서 98예결특위 구성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채택을 하도록 해봤습니다. 그리고 76회 정기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16일간, 77회 임시회는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 3일간 이렇게 해서 세부일정은 유인물대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방금 토론한대로 97년말의회기본운영계획조정안은 협의내용대로 실시코자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홍보책자발간에따른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