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7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7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2007년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간사 이종윤 위원 입니다.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는 조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사 위원 7명과 사무보조 공무원 6명 등 13명을 3개 반으로 편성하여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반별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1반은 홍경희 의원 을 반장으로 유병남 의원 과 사무보조원 2명이 영광읍, 대마면, 군서면, 낙월면 소재 사업장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제2반은 이종윤 의원 을 반장으로 김봉환 의원 , 신언창 의원 과 사무보조 공무원 2명이 백수읍, 홍농읍, 묘량면, 불갑면 소재 사업장에 대한 서규검토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하며, 제3반은 김준성 의원 을 반장으로 강필구 의원 과 사무보조공무원 2명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 소재 사업장에 대한 서규검토 및 현지 확인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세부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건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바 이종윤 위원 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대형발주사업에 대한 기본현황 보고 청취의 건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백수읍 대신리 53,637㎡의 부지 내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농어촌 전시관동, 녹지공관, 펜션, 방갈로 등을 시설하는데 총 사업비124억 6,4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종합진도는 60%입니다. 잔여 사업인 해수탕 마감 및 정화조 설비를 위해 15억 6,400만원을 추경 예산 과 2008년도 국비 보조사업 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자유치 부지 조성 및 조경, 주차장, 도로포장, 해수풀장 등이 1차분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아 43억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합니다. 2차 사업비는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에서 통과되었으므로 군비와 2009년 균특회계 추가 지원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광노을전시관 조성사업입니다. 천해의 아름다운 석양노을을 테마로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백수읍 대신리 안장바우 지내 8,800㎡의 부지 내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3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전시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시관 건축공사는 100% 완료 했으며, 전시관 내부시설인 전시시설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을공원 조성은 내년도 문광부로부터 국비를 일부 지원 받아 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불갑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만, 일부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수변공원 내에 5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상징물인 조각 작품 3점, 경관조명,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 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으며, 10월 말경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염산기독교 순교 체험관 건립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순교가 발생한 염산면 봉남리 설도에 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해서 연면적 985㎡의 지상 2층 체험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투융자 심사 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으며, 10월 말경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입니다. 군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과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광읍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대ㆍ소공연장과, 전시실, 주민 쉼터, 야외공연장, 휴게실을 갖춘 문화예술 회관을 190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건립타당성 검사용역을 9월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투융자 심사 절차 이행과 국비지원 신청 , 건축설계 및 현상 공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운송로 개설사업입니다. 청소차량의 인구 밀집지역 우회 통과로 민원 사전 예방하고 주 민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홍농읍 가곡리～진내리 지내로서 만덕산을 통과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연장이 2.9㎞, 폭이 8m 이중에서 콘크리트 포장을 5m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 은 금년 연말에 발주해서 2008년까지 실시할 계획이고 사업비 14억 6,000만원은 예산 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거쳐서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 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을 11월 말까지 마치고, 곧 공사를 발주해서 늦여도 12중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내년 11월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당겨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환경관리센터로 진입하는 도로가 한마음공원 내부도로를 원전과 사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이 2008년 8월까지입니다만, 그 기간 이 오기 전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홍농읍 성산리 지내로서 성산리 양지마을에서 환경관리센터까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연장이 1.5㎞, 폭이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예산 에 5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일상 감사 를 거쳐서 지난 10월 15일자로 재무과에 용역발주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10월 30일 날 용역 입찰 이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기본 및 시실설계 용역을 10월까지 마치고, 사전환경성 검토, 착공을 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금년 12월 중에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은 2월 중에 맞춰서 내년 2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광단주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1988년부터 2005년 12월 말까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했던 장소입니다. 위치는 영광읍 단주리로서 친환경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을 할 자리가 바로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립 면적은 13,192㎡, 매립용량은 64,260㎥의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5,000만원인데 국비가 50%, 군비가 50%입니다. 이 돈은 2006년도에 예산 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못한 것은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금년 7월 9일 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환경부로부터 비위생매립지 정비지침을 2001년도에 받아서 사용종료 매립지 정밀조사 용역을 2003년도에 마쳤습니다.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을 해서 2006년도에 예산 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과 연계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금년 8월 30일 날 착공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되면 바로 공사를 발주를 해서 금년도 12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영광 신하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1992년부터 1993년도까지 영광읍에서 사용했던 비위생 매립장입니다. 여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위치는 영광읍 신하리 575번지, 매립면적은 11,000㎡, 매립용량은 40,00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1억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여기도 환경부로부터 비위생매립지 정비 지침을 받아서 사용종료 매립지 정밀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환경부에 보고 를 해서 금년도에 1억 6,500만원의 국고보조금 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만 마치고 사업자체는 일괄 입찰 방법으로 해서 금년 연말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고, 2008년 10월까지는 공사가 준공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 제21차 어촌 어항 어장 조사단 참석차 해외 출장 관계로 인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 토록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용기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해양수산과 소관 대형발주사업 기본현황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테마펜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안지역에 특색 있는 펜션단지를 조성하여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백수읍 해안도로 부근에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30,000㎡ 부지에 펜션 30동을 2008년까지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10월에 전라남도와 우리군 그리고 대호관광개발과 MOA를 체결하였고, 현재 사업대상 토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현재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호관광개발과 협조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복합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백수읍 해안도로 부근에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부지 29,512㎡에 20호의 주택단지를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7년 5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사업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해양수산 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토지매입비 약 35억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토지매입과 관련법 절차를 이행한 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토지매입비 35억을 조기에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해외 출장을 가신 것 같은데, 같이 생각해 보자는 입장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어촌복합 생활공간 조성에 대해서 추진개요를 보면 소요 예산 이 50억으로 국비 40억, 도비5억, 군비5억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토지매입비 확보로 35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군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소요 예산 과 같은 것인데 소요 예산 에 군비 5억이라고 해놓고 토지매입비로 35억이라고 해 놓으면 지금 군비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예, 저도 서류를 보면서 해당 과에 문의를 했었는데, 이것이 별도 MOA체결과정에서 별도로 군에서 토지 매입은 책임을 지기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아마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서류상 소요 예산 을 확실하게 기재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지 애매하게 기재를 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담당과장님 안계셔서 구체적인 말씀은 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런 예산 관계 그리고 열부순절지 부근이라고하는 것은 문화관광과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오시면 여쭈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런 식의 서류를 만들어 놓으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과에 연계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고추특화 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영광읍 신하리 현 고추 시장 일원에 국비 36억, 군비 24억 등 총 60억원을 투입하여 진입도로 확ㆍ포장, 주차장, 비가림 시설 등을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사업비 46억 8,300만원을 확보하여 용지 보상 비등 25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 9월 29일 공사총괄 발주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사업비 13억 1,700만원을 2008년도 본예산 에 확보하여 2008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은 영광우체국에서 해룡고 후문에서 학정리 햇님달님유치원 앞까지 총사업비 92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연장 1,170m, 폭 20m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토지 보상 대상 총 86필지 중 67필지를 보상 완료 하였고,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시공회사가 결정 되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길용간 도로 확ㆍ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0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백수읍 논산, 천정, 길용 지내 연장 4.05km 폭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토지 보상 대상 총238필지 중 170필지를 보상 완료 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공사착공하여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2008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갑사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불갑사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은 총사업비 79억원을 투입하여 묘량 삼학리에서 불갑 금계리까지 연장 3.2km, 폭 1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후 사업인정고시 및 편입 토지 보상 결정 완료 후 사업 발주하여 2009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38억을 투입하여 영광읍 황토ㆍ향교지구, 법성면 법성지구 등 3개 지구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정비 구역 지정 결정 고시 및 사업 시행 계획 고시를 완료하고 황토지구는 총 29필지 중 23필지, 향교지구 총 66필지 중 33필지를 보상 완료 하였으며, 2008년 2월에 황토 향교지구 공사를 시행 토록 하겠으며, 2009년 2월부터는 법성지구에 대한 보상 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추정사업비 126억원으로 영광읍 남천리 18번지 일대에 도로 1.8km, 전망대, 체육공원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들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6년 11월에 투융자 심사 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원조성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공원조성 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용지 보상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학로 선형개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삼성카센터에서 읍내파출소까지 연장 95m, 폭 12m의 도로를 확ㆍ포장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설계 인가고시, 보상 비를 결정 완료 하였으며, 용지 보상 이 완료된 후 공사 착공하여 2008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학로 가로망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입하여 연장 80m, 폭 2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완료 하였으며, 용지 보상 후 착공하여 2008년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언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창 위원 입니다. 15쪽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에서 토지수용 재 결정 의 수용 개시일이 7월 31일인데요, 3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토지 협의에 불응한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토지 수용절차를 부득이 밟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분은 그 후에 협상이 되어서 보상 비를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1개는 철거를 하였고, 한 사람분은 어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내일 쯤 철거를 하고, 한 사람은 현재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토지수용 위원 회에 이의 신청 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여 협의해서 가능하면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에 수용거부를 안하고 수용된 가구들과 시일을 끌면서 재 결정 하여 수용개시까지 하면서 하는 사람과의 가격이 다릅니까?

지금 거기는 당초에 2년 전에 토지 보상 비가 확정이 되어 수령해 가신 분은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분들이 중토위에 저희들이 토지 수용 신청 을 하고 나서 중토위에 이의 신청 을 세분이 다 했는데, 두 분은 조건부로 일단 수령하고 가격이 부족하니까 가격을 좀 높여주라고 조건부로 협의를 했고, 한사람은 조건부 없이 이의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토위에서 재 감정을 했는데, 재 감정한 결과 토지 보상 비가 약 5～7,8% 다운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운되었습니까?

예.

일직 응한 사람들보다 이번에 한 사람들이 다운되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을 가면은 결과적으로 토지수용해가지고 가격이 다운되면 다운된 가격으로 보상 협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많은 가격입니다. 당초 보상 협의 했던 가격으로 보상 이 됩니다.

그리고 18쪽이요. 불갑사 진입로 확ㆍ포장사업에서요, 기존에 폭이 몇 미터였습니까, 현재 폭이 ?

현재 폭이 10m입니다.

확ㆍ포장 할 경우 10m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할 구간이 …

현재 폭이 몇 미터에서 10m로 늘리느냐, 현재 도로 폭이 몇 미터냐?

현재 도로가 10m인데 선형이 변경이 됩니다.

그럼 폭은 같다는 것입니까?

예.

소요 예산 액이 79억입니까?

예.

폭은 같은데 선형만 반드시 하는데 79억이 소요됩니까?

예. 그리고 삼거리에서 지존파… 그쪽 부분은 해도 지금 도로보다 확장이 됩니다. 거기는 6,7m정도 되는데 10m폭으로 확장이 됩니다.

지금 양쪽의 왕벚나무 심어진 왕벚나무가 어느 정도 손상이 됩니까?

손상이 거의 안가고 선형이 불갑사 쪽에서 삼학검문소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너머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넘어가다보면 저수지 오른쪽으로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데 저수지 왼쪽으로 선형이 바꿔집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왕벚나무가 전에 삼학검문소 앞에서 다리 교량공사를 하면서 수십 구루가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청년회에서 말도하고 했다는데. 이런 부분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페이지요, 우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요. 언제가 보고 시에 보면 170억이었다가, 70억이었다가, 이번에 126억입니다. 이 부분이 최종적인 사업비가 아니죠?

아닙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확률이 있죠, 하게 되면?

늘어 날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사업비이고요, 사업이 공사가 착수되기 까지는 앞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절차상 기간 이 걸립니다. 그럼 그때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원 기본계획이 이미 경정이 되어 있는데, 공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변경하는 과정에 공청회 나, 의회 의견청취, 또 공람절차, 영광군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등 이런 부분의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니다. 그때 제대로 검증 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된다면 사업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또 꼭 필요한 시설이 필요하다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저의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 내용을 보면 전망대, 체육공원, 도서관 , 식물원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1,300평으로 이런 시설물이 들어서면 어느 정도의 짜임새로 나올지, 이런 경우는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도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51,000평에 이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어떤 짜임새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이 지금 물무산쪽도 체육공원, 이곳도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이면 영광읍에 체육공원이 몇 군데가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의회에서 쌈지공원과, 체육공원으로 다시 도동리쪽에 제고를 해 보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용역과제를 주었을 때 과업지시 했을 때 주무 실과에서 짜임새가 있도록 다시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한 51,000평 내에서 이런 시설물 몇 개를 만들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겠는지,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짜임새 있는 우산 근린공원조성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역이 바로 들어갑니다. 용역이 되면 주민 들 공 정회 도 거치고, 의회에도 중간, 완료 보고 를 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혐하여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용역 회사에 주면 어떤 식으로 나오지 모르겠습니다만, 틀에 박힌 것 밖에 안나오더라고요, 돈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이것밖에 안나오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실무진들 한테 우리나라의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을 다녀와서 용역회사에 의뢰할 때 지시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용역회사에서 나오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군에서 먼저 준비를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 입니다. 25쪽입니다. 정 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 주권 개발사업이 1개면에 몇 년씩 하게 됩니까?

30억 투자를 기본으로 해서 영광, 군서, 염산, 법성 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이 군서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염산으로 넘어가는 해입니다.

그럼 정 주권 개발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로 읍면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기본 조사상에 마을 간 도로 포장 등 주로 포장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다음으로 공원화 사업 등 이런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읍면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주로 마을과 마을간의 도로를 포장해주고, 공원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소득사업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쪽이요, 두우권 농어촌 종합개발사업이 지금 금년에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촌공사에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에 보면 자담이 5억 4,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의 자담을 말합니까? 사업 내용을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업도 있을 것인데,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사업하고 관광계획사업하고 복지계획 종류로 나눠집니다만, 자담은 소득사업에 대해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창고를 지어서 소금을 사다 저장을 해서 3년 뒤에 팔기 시작을 했을 경우 소득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담, 그리고 대파 자동화 시설을 해서 포장까지 하여 나오는데 그에 따른 자담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자담은 개인적인 사업이 주입니까, 마을단위로 뭉쳐서 소득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마을단위로 뭉쳐서 하는 소득사업이 됩니다.

저는 자담이 5억 4,000만원이 있어서요, 과연 마을단위에서 자담을 해 낼 것인지 이 부분도 의문스럽고요. 앞으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지금 천일염 체험장 같은 경우는 군유염전에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금 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지금 보고 가 안 된 상황인데,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땅을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줄이는 측면에서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국비가 확보되었단 말씀이죠?

예.

도비와 같이요?

국도비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군비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전에 재무과에서 보고 를 받았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 증축을 하려고 하는 부지가 불법 건물이 있는데가 약 50평이 되고요, 지금 공유가 24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의회에서 승인 이 된다면 불법 건축물 철거를 하면서 우리 보건소 를 증축을 같이 신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불법건축물이 있죠?

예.

점유자 대부분이 생계유지 곤란자로 건물 비 보상 비 자진철거 불응이라고 문제점에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는데, 금년에 못하면 내년 명시이월 시킵니까?

금년에 설계용역이라도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맡기신다면… 아마 여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누군가는 부딪쳐야 할 일이거든요, 5개의 불법건축물 말고도 그 앞에 있는 장옥들이 이보다 더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5개의 불법건축물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지금 강력히 제지 가 들어와도 그 사람들이 상당히 저항이 강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아마 남천리 324-1번지 정도 될 것입니다만, 공터가 넓은 곳이 있는데 외지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싶어도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옥들 때문에, 불법건축물? 소장님도 들으셨는지 몰라도 어느 시기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청취불가) 또 어느 시기에는 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안받습니다. 그래서 얽혀져 있는 것이 복잡합니다. 쉽게 말해서 신사적으로 말을 해서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무과 관제쪽에서 추진을 계속 하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은 시한폭탄과 같은 지역입니다. 법원에서 강제로 철거를 하게 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상상하지 못할 상황이 나올 것입니다. 그 용역을 맡겨서 추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 는 이렇게 하셨지만, 그런 것을 예상하고 관련 과와 좋은 묘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쪽의 불법 장옥에 대해서 보상 을 못하여 주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가령 보상 을 해 주면 관계공무원이 문제가 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의회에 다시 질의 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차 질의 를 관계 부서 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금년 6월부터 1차 계고장 그리고 내년 3차 계고까지 한 후 안되면 자진철거 불응 시 강제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류로만 되어 있는 것이지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해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 실과와 업무 연찬을 잘 하셔서 좋은 묘안을 찾아보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실 공터가 245평이 있습니다. 건물이 안 지어진 공터가요, 그래서 그곳만 가지고도 보건소 증축은 충분합니다만, 이 건물을 같이 지을 때 철거를 하고…

그것은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런데 5개 가옥을 철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장옥들이 문제입니다. 그 장옥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동시에 합동으로 무언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 부서 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정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대형발주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법성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법성면의 노후 된 상수도배수관 및 지선관을 교체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고 누수로 인한 보수, 단수, 녹물발생 등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성면 법성리, 대덕리, 진내리 일대에 사업비 11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7.73㎞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 착공하여 내년도 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면 현재 공정은 54%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법성리 터미널 매립지 주변 1.8㎞와 법성면사무소 인근 2.4㎞의 노후관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진내리 수협 부근 3.53㎞의 노후관 교체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맑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수질오염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에서 연암상수도 급수 구역 에서 제외된 영광읍 외곽지역, 백수, 홍농, 법성, 군서 일부지역 3,700가구 8,400명에게 수자원공사 장성 평림댐에서 생산되는 1일 6,900톤 규모의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9년까지 총사업비 98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까지 사업비 14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전라남도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가 끝난 상태입니다. 11월쯤에 공사를 발주하여 관로 20㎞를 매설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 28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지 1개소와 관로 50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계속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홍농ㆍ법성지역의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하천 및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성면 법성리 검산마을에 1일 2,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2009년까지 총사업비 218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할 계획이며, 현 종합공정은 4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94억 8,700만원을 투자하여 차집관로 11Km를 매설하였고, 하수처리장 기초구조물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 123억 1,900만원을 투자하여 부대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계측설비 등을 조기에 추진하여 시운전을 거쳐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홍농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88억 2,800만원을 2008년까지 투자하여 하수관거 31Km를 정비할 계획으로 현 종합공정은 63%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119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관거 23.7Km와 배수설비 1,120세대의 계획물량 중 관거 20.8Km와 배수설비 834세대를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은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68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6.9Km와 가정 배수설비 659세대를 정비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마지막으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4년까지 58개 마을에 총 613억 1,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9개 마을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백수 한성지구 등 6개 지구에 사업비 62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되어 시운전 중인 백수 한성지구와 군서 보라지구는 연내에 사용개시토록 하고, 2008년도에는 백수 상촌지구, 중촌지구, 군서 덕산지구, 염산 이리지구 등 계속사업지구 4개마을과 신규사업지 구인 홍농 계마지구를 포함 5개 마을에 사업비 47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고 를 청취한 대형발주사업에 대해서는 서류검토 후 현장 확인을 실시코자 하니 각 위원 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형발주사업에 대한 기본현황 보고 청취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마치고 산회 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