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태안 앞 바다 원유유출 사고 로 인한 타르가 우리 지역에까지 유입되면서 민ㆍ관ㆍ군, 봉사단체등이 노력한 결과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두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200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을 심사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할 200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당초 본예산 편성이후 2008년 1월 10일자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공포 로 행정조직 개편, 통폐합 및 신설된 실과소 예산 을 변경하여 편성된 예산안 으로서 군 행정을 안정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기적절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의 회기 동안 위원 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며 2008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작성에 노고가 크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비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14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 예산 실장 황진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총 규모의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 을 드렸다시피 총 규모의 변동은 없고 직제 개편에 따른 예산 이동 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 이관된 업무 부서 단위로 증액된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 부분은 생략을 하고 77쪽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 예산 실 기본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357만 6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는 주민자치 과 법무통계 담당 부서 업무를 의회 법무로 명칭을 바꾸면서 기획 예산 실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을 옮겨 온 것입니다. 그리고 견문 보고 제 운영의 포상금 50만원을 역시 기획 예산 실로 증액을 하였습니다. 법제업무 3,546만원도 기획 예산 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관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 일반 보상 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소송 업무에 관련된 사무관리비 배상 금은 3,767만원을 기획 예산 실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중간의 통계조사 및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총 2,372만 9천원을 기획 예산 실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행정운영 경비 의 기본 경비 중에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구입비로 120만원을 주민 생활지원과로 옮겼습니다. 이 과목은 여기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 과에 일반기본 경비 중에서 인건비 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도시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과로 조정을 하면서 인원수에 따른 것은 금번에는 조정을 않고 과단위로만 옮겼습니다. 이 인원수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추경 때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비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는 하단을 보면 주거 급여 와 교육 급여 가 두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가지로 통합을 해서 23억 6,653만원으로 통합관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립지원으로 인건비 4억 8,760만원을 주민 생활지원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 복지에서 이 부분도 모두 사회복지 과에서 주민 생활지원과로 옮겼습니다. 금액은 160억 3,74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91쪽 하단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여기도 역시 주민 생활지원과로 옮기면서 58억 7,003만 3천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99쪽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99쪽 하단을 보시면 재무활동으로서 사회복지 기금 출연 전출금은 2억 8,0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주민 생활지원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업무가 주민자치 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관이 되면서 이·반장에 관련된 사업 예산 을 옮겼습니다. 이·반장 사기앙양사업비 11억 1,496만을 행정지원과로 조정을 하였고, 주민자치 센터 운영 경비 370만 5천원을 행정지원과로 옮겼습니다. 다음 101쪽의 사회 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3억 5,370만원도 행정지원과로 옮겼습니다. 다음 하단의 균형발전 일반 보상금 등 764만원을 지역경제과로 이관을 하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교양강좌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옮겨옴에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 2,590만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고용에 관련된 업무가 사회 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여기의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도시계발사업에 관련된 군 계획시설사업 36억 1,096만 5천원을 도시과로 업무를 이관을 함으로서 지역경제과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10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교통업무 또한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27억 2,252만 8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108쪽까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108쪽 중간의 농수산 유통판매입니다. 이 분야는 업무가 농정과 유통업무에서 지역경제과 농수산판매업무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로 옮겨온 그런 예산 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은 1억 6,4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상단의 투자유치활성화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책업무 추진비를 도시과와 지역경제과에 2,000만원씩 있던 것을 1,000만원씩으로 나눠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사업으로 일반 보상금 과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금 764만원을 지역경제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업무는 총무과의 업무가 조정된 사항입니다. 하단의 장기미집행대지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은 도시과로 이관하기 위해서 3억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다음에 종합민원과 도로명 사업 등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144쪽 설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의 새로 부서 가 생겼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 과의 일반운영 경비 를 옮겨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금액은 1억 641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로명 주소사업은 종합민원과에서 옮겨온 사업입니다. 하단의 2,4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45쪽, 도시개발사업에 지역경제과에서 도시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모든 예산 40억 8,595만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업무에 관련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비 2억 2,400만원을 도시과로 이관을 하였고, 교 통지 도업무 2,499만 2천원을 역시 도시과로 옮겼습니다. 151쪽의 재무활동으로서 장기미집행대지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을 도시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52쪽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위생업무가 사회복지 과에서 도시과로 옮겨 감에 따라 그와 관련된 모든 예산 1,615만 2천원을 보건소 로 옮겨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는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는 사회복지 과에서 주민 생활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와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를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이 여기 명시된 사업이 다 인가요? 스포츠산업과에서 할 사업이 여기에 다 제시가 된 것은 아니죠?

예산 에 있는 것은 전부다 옮겼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이 사실 지면상으로도 장수가 몇장 안되고 사업내용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의문난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업이 생략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면서 왜 기존의 주민자치 과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지 그것이 의문 갑니다. 보면 사회복지 과 사업은 여기에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 과 사업은 소개가 되면서 사회복지 과 사업이 감이 되고 주민 생활지원과로 옮겨졌다는 소개가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 과에 대해서는 여기에 소개가 안되어 있어요? 감액이 된 부분이 있으면 감이 되고, 스포츠산업과로 이동이 있었다면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은 별로 안된다는 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사업 속에 예를 들면 장애인체육대회 관련된 사업이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35쪽 봐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 과에서 스포츠산업과로 이관되어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안하다 보니까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주민자치 과 감액된 내용이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제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었는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체육대 회부 분 사업이 스포츠산업과 사업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예산 성상으로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전체 예산 액은 다 제시가 되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이 생략이 된 것인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 변동이 없는 사항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표시를 않고, 옮겨간 부분만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주민자치 과에서 명칭이 바꿔졌기 때문에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잘 못된 부분이 되겠지요? 주민자치 과 사업이 다 소개가 되었다면 주민자치 과에서 구체적으로 스포츠산업과로 옮겨간 사업들이 다 세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