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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희순 의원 발언

제154회 제3차 운영위원회2004-05-04

김희순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순

김희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제155회부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의사 담당 나오셔서 회기 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위원장 님!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진

박병진위원

5월4일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 들이 군수 사퇴 결의안 을 냈기 때문에 군수 를 제외한 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런데요, 내생각은 그런다고 이것이 군수 가 출석하고 안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어느정도 잠재하고 있는데 그것까지햇 불란을 일으키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사전에 여기서 얘기를 해 줘야죠 어차피 본회의 장에서 불란 일으키기 전에 군수 가 나오셔가지고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할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군수 를 제외한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대로 그냥 군수 로 합시다. 그리고 또 군수 가 나올려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려면 안나올수도 있으니까 뭐 군수 를 제외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것을 계속 그러고 있으면 끝까지 나간다고 그러면 옆에 보기도 볼상사납고.......
에요

아니에요박병진위원

, 우리 의회에서 의원 들의 결의 사항이거든요 결의 사항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군수 가 참석을 하게되면은 우리 의원 들이 결의 사항을 무시한 것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군수 사퇴안을 권고 했잖아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건 결의 는 했어도 법적 구속력 이 없는 것 아니오 사실은.
무리

아무리박병진위원

법적 구속력 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 들이 가결 해놓고 군수 를 참석시킨다는 것은 이치가 안 맞는다는 거에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들 해 보십시오 내 생각은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이런김종률위원

문제 가지고 논의를 했다는 그런 것으로 참고 하시라는 걸로 집행부에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의를 했다고 참고 하시라는걸로
희순

김희순위원장

박 위원 님 말씀은 여기서 가부를 짓자는 것이고....
정에

행정에이현기위원

관한 보고 를 할때는 군수 님은 앉아 있기만 하지 보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합적

종합적박병진위원

보고 는 군수 가 하지요 오게되면은.
희순

김희순위원장

보고 를 하게되면은 그 미가 더 살 것 같은데 보고 하던 안하던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나올라면 나오고 말라면 마는데 우리 이것이 잠잠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대두 된다고 그렇다면....
결정

결정김종률위원

을 해서 결정 한 것이 효력이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참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서 군수 가 나와서 군정 보고 를 할 사항이었는데 군정 보고 는 해야되는데 군수 가 해서는 안된다라고 우리가 결정 을 해도 법적으로 이 결정 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라는걸 참고 해주시라는거죠.
희순

김희순위원장

만약에 군수 가 나와서 설명을 할때 일부 의원 님들이 왈가왈부 할때는 그것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결정 을 짓고 하는 것이 낫지.
새가

모양새가박병진위원

좋지 않아요 시끄럽고 그래서 여기서 결정 을 해가지고.....
회의

본회의이현기위원

장에 가서 떠들바에는 부군수 로 교체하고 본회의 장에서도 군수 의정 보고 를.....
병진

박병진위원

군수 를 제외한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하면은 부군수 가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아니 그러긴 그래요 부군수 가 하는데....
현기

이현기위원

군수 님이 와가지고 본회의 장에서 군정 보고 를 할때 불상사가 없다고 볼수는 없잖아요.
회의

본회의이현기위원

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게 할려면 군수 를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부군수 로 대처를 하던지...
럽게

시끄럽게박병진위원

돼있어요.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겠어요?
병진

박병진위원

예.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럼 인사라도 하고 가면 안돼? 인사도 하지 말어?
되죠

안되죠박병진위원

. 거기에 보러오는 방청 객도 올것이고 시끄럽습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끝까지 밀고 나갈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 생각은 그래요 이번만 부군수 가 하고 다음에는 나와서 하는걸로 그렇게해서 아니 헌법도 요즘에는 뜯어 고치는데 이것 구속력 도 없는데 그걸 갔다가......
무리

아무리박병진위원

구속 이 없다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굳센 결의 를 채택했지 않습니까?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러니까 제시를 하시라 그 말이지
리가

우리가박병지위원

그것을 지켜야지 다시 채택해 놓고 또 군수 를 인정한다는 말이요 그건 말도 안되는 말씀이지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아니 효력이 없잖아요.
력이

효력이박병진위원

있든 없든 우리 의회에서 한일입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는 말입니다. 이번만 출석하지 말고 부군수 한테 보고 하게하고 다음에는 나오든 안나오든 그냥 놨두고 한번쯤 제고할 점도 있는것이지 끝까지 나갈랄고 하면은...
뭣을

뭣을박병진위원

제고해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아니 이번에 했으니까 설명회를 여러분이 못하게 하니까 다음에는 자 기한 테 맡 기자 그 말이지
면은

그러면은박병진위원

의회에서 왜 군수 법적 구속력 이 없지만 군수 자기 스스로 사퇴 결의안 에 결의 했습니까? 우리 의회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희순

김희순위원장

아니 의회 존재보다도 구속력 도 없는 것을 하시분들도 그런분들이고 이것이 왈가왈부하니까 이런 것이 대두 되었지 그전같으면 시행 하지도 안해.
속력

구속력박병진위원

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가결 시켰으면 그대로 이행 해야지 아무리 법적 구속력 이 없다고 한번 한일을 가지고 번복하고 자꾸 그런다면은 우리 의원 들이 신뢰도가 떨어지는것이지
희순

김희순위원장

못 이기는척하고 밀어주는것도 괜찮지 뭐 자꾸...
회의

본회의이현기위원

장에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되니까 여기에서 결정 하자 고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니까. 내 말은 그래요 이번만 나와서 설명을 하지 말라고 하고 다음에는 하던지 말던지 집행부로 미룹시다 그리고 한번 더 제고도 하는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박 위원 님?
간에

옇튼간에박병진위원

군수 를 제외한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으로
희순

김희순위원장

박 위원 님 법에도 단서 가 있어, 항상 그렇게 이것이 그냥
약에

만약에김종률위원

우리가 군수 께서 군정 보고 를 하자 않도록 여기서 결정 을 했어도 군수 께서 와서 군정 보고 를 할때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 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냐 이것도 생각 해볼 문제가 있으니까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러니까 위원 님들이 봤을 때 시끄러운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합시다 박 위원 님 이번만 그렇게 하고 우리 운영 위원 회에서 해가지고 들어서라도 이번만 못나오게 하고 부군수 한테 하라고 하고 다음에는 군수 가 하던가 말던가 군수 재량에 맡기고 그렇게 합시다.
음은

다음은박병진위원

다음에 문제이고 오늘 회의나 진행합시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세요 여기서 결정 하게요.
기서

여기서김종률위원

결정 을 해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희순

김희순위원장

결정 을 해야 한다니까
결정

결정김종률위원

을 해도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결정 을 해도 군수 께서 나와서 군정 보고 를 할때는 어떻게 법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대처할 수가 있는냐.
희순

김희순위원장

못막지.
시끄럽다 그 말이지
병진

박병진위원

예. 시끄럽지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해서 나가는데..
기서

여기서박병진위원

결정 해주는게 낫죠 그렇기 때문에
희순

김희순위원장

내 생각은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고만 자꾸 박 위원 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형인

김형인의장

이문제는 운영 위원 회에서 결정 할 사항이 아니라 군정 보고 를 군수 가 하네 못하네는 여기서 결정 사항이 아니라고.
결정

결정박병진위원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얘기는 해주죠
종률

김종률위원

참고사항으로
형인

김형인의장

이야기 하는것이니까 나중에 회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의원 들 의논해서 하기로 하고.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래요.
운영

운영김종률위원

위원 회에 관한 것만.
것도

이것도박병진위원

운영 위원 회에 관한 문제에요.
종률

김종률위원

그 문제는 의원 들 전체 모인다던가 어떤 기회에 그 안에 확실하게 결정 하는걸로 하고 일단 의사일정 만 잡는걸로 합시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것도

이것도박병진위원

운영 위원 에 관한 문 제지 왜 그렇습니까?
희순

김희순위원장

우리는 일정만 잡는 것 아니에요.
병진

박병진위원

뭔 일정만 잡어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렇지 않어. 이것까지 수정 을 해도 돼?
렇게

그렇게이현기위원

애요. 본회의 장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고 여기에서 부군수 님한테 와서 군정 보고 하라고.
희순

김희순위원장

여러이 모여서 합시다.
전체

전체김종률위원

의논을 하고 오늘은 상임위원회 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것이고.
희순

김희순위원장

박 위원 님 어때요. 그렇게 합시다.
형인

김형인의장

첫날 발의 가 돼야 하니까
희순

김희순위원장

의원 님들끼리 의논을하고 우리는 일정만 잡고, 박 위원 님 그렇게 해요?
형인

김형인의장

그 안에 협의를 해가지고 할라니까
희순

김희순위원장

박 위원 님!
형인

김형인의장

그것은 우리가 첫날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을 해야해 그래가지고 의결 를 하고난 후에 누구 누구 참석하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하니까 그 안에 만나서 이야기 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일정만 정하세요.
희순

김희순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의건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건 또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4년도 의정에 관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의정에 관한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내실있는 의회운영, 현장 의정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내실있는 의회운영입니다. 년간 회의 일수는 정례회 35일, 임시회 45일, 총 80일입니다. 제1차 정례회는 7월15일 개의하여 2003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안등을 심의 의결 할 계획이며, 제2차 정례회는 11월25일 개의하여....
잠깐

잠깐박병진위원

, 위원장 님! 이건 유인물로 대처합시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유인물요? 그러면은 저희 2004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린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희순

김희순위원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운영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