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현행 제2차 정례 회기 중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를 제1차 정례 회기 중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이종윤 의원 이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재정법 전면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영광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 조 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광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재정법 전면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영광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재정법 전면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영광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재정법 전면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영광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재정법 전면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영광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영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주택법 법 제명 변경 및 전면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영광군공공시설물사용광고표시에따른사 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광군 공공시설물사용 광고표지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신규 제정 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영광군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광군 군민의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정수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영광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 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지방재정법 전면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12. 영광군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신규 제정 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 영광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 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 영광군기업 및 투자유치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광군 기업 및 투지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 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5.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6. 영광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광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7. 영광군조례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광군 조례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은 주민 이 군수 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폐지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서 주민 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회 를 선포 하기에 전에 지난 4월4일 제136회 2차 본회의 시 백수해안도로 선형개량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공사예정 구간은 국도가 아니므로 우리군 자체 예산 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 추진이 당연하다는 보고 를 한 바 있는 데 이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140만원의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설계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국비지원 요청을 할 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국비 지원 대상사업 신청 시 사전 실시설계를 한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도로의 개설은 도로법이나 농어촌 정비법에 의거 기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재난 재해발생과 주민 일상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급한 경우만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군에서 이번에 개설을 추진하는 구간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모두 아시다시피 백수해안 도로는 당초 군도 확ㆍ포장 사업으로 개설된 도로이지만, 지난 2001년도에 국도 77 호선 으로 지정이 되어 장기적으로는 국도 기준에 맞게 전 구간 확ㆍ포장 공사를 필요로 하고 있고 국도 정비사업 시행 시 노선 변경은 2～5km이내 까지 가능토록 되어 있어 노선 변경이 가능하고, 녹취록에 의하면 선형을 잡는 사업이 아니라 오르막 차선 1개 차선을 더 내는 사업입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건의 서에서는 건의 사업 종류로 오르막차로 노선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의 내용에 보면 노선을 변경하여 해안도로 관광노선과 접속도록 우회도로를 개설 교통 사고 등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건의 함이라고 건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국도 77 호선 선형개량공사 구간이 국도가 아니므로 군비로 사업을 당연한 것처럼 답변한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간은 노을레스토랑과 노을정 주변의 절토, 마파도 촬영지 및 동백 마을과 석구미 마을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 시에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누군가에 의하여 작년 가을부터 주변마을 주민 에게 국비 60억을 확보하여 도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소문이 나서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부는 등 문제가 발행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건설과장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군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년 말 예결특위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획 감사 실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1년 가용 재원이 100억원 남짓이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기억을 하시는 분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50억원이라는 재원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차 보완까지 간다면 10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 절개를 노을레스토랑이 있는 절개를 10m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서 과연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그대로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군 농수특산물 해외직판행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당연히 거쳐야 할 민주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무리하게 추진함에 따라 지역의 대표 상품인 굴비의 신뢰가 추락하여 해외 수출 활성화가 아니라 기존의 판매망 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농정과에서는 실제 업무담당도 아니면서도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만, 일부 부서 에서는 책임 회피 에 급급하여 군민과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더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처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