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호 의원 발언

내무과장 고석주 입니다. 한마음 극기훈련은 그동안 움추렸던 직원들의 마음을 펴고 극기 훈련을 통해서 심신을 연마하고 새로운 심신 단련으로 활력소를 넣고 또 화합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것 입니다. 당초 군 읍면 직원만 계획 했으나 군청과 관련이 많은 언론인 과 군의회 의원 님 유관기관장을 초청해서 부안군 전체적인 지역 화합 분위기를 조성코자 초청 했습니다. 행사 내용은 극기 훈련 이지만 극기 훈련이 끝난후 레크레이션의 화합 마당을 만드는 내용으로 진행 하였습니다. 행사 일시는 96년 6월 4일인데 농촌 지도소와 산업과등 영농 관계 부서 와 간담회 를 열었는데 당초에는 5월말경에 실시하려 했지만 1모작이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최고 농번기이고 2모작은 6월 10일 이후에 보리를 베고 심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6월 7일 사이가 농번기 이지만 그래도 제일 한가할 때라는 합의 하에 당초 5월에 할것을 연기해서 6월 4일로 결정 하게 된것 입니다. 극기훈련 코스는 내소사 야 영장 에서 8시에 출발하여 관음봉, 세봉 능선을 타고 가마소 서운암으로 하는 코스로 되어 있었고 시간은 별도 첨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극기훈련을 실제로는 4시간을 잡았습니다만 너무나 산이 험해서 약 5시간 정도 소요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극기훈련이 끝난 다음 3부 행사로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기, OX 게임, 실과소 읍면 장기 자랑등 계획을 세웠고 차량은 모두 자체 차량이고 봉고차와 군청 버스도 동원 되었습니다. 복장은 전부 간소복에 등을 하도록 했고 중식은 도시락으 지참하도록 지시 했습니다. 그리고 극기 훈련에 읍면이나 군에 민원 처리 필수 요원은 자주 참석치 못하기 때문에 교대해서 민원을 보고 참여 하도록 조치 되었습니다. 예산 은 본예산 에 세워져 있는 1인당 중식 소용액 5천원씩 복리 후생비 명목으로 개인별로 하고 시상금은 150천원, 유관 기간 참석대상 60명 정도 되는데 30만원은 별도 군수 특판비에서 군수 님이 지급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극기훈련 실비 보상 은 당초에 738명 해서 5천원씩 3,960천원을 인출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738명이 아닌 663명만이 참석하여 참석치 않은 75명에 대한 375천원을 다시 반납조치 했습니다. 반납서류등 기타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KBS에서 그걸 집중 보도하고 군청 직원이 카메라를 부셨다 해서 고발한 걸로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카메라를 부셨다 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건설과 직원 5명과 기자 등 3명이 실랑이를 벌였는데 이쪽에서는 실랑이 과정에서 카메라를 놓쳤다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직원이 부셨다 해서 고발이 되어 검찰 수사 결과 불분명하기 때문에 검찰측에서는 불 구속 기소 되어 처리가 끝났습니다. 도에서 한가지는 전라북도 자연 보존협회에서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경찰서에 이첩 되었습니다. 고발 내용은 카메라에 잡혀 방영된 내용과 같이 자연 공원 지구에서 LPG로 취사를 했다 맑은물에 식기를 세척했다 또 노래를 불렀다 등등으로 고발이 되어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울러 그것으로 인해 도 감사 과 감찰계에서 감사 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자연보호법과 전부 연계해서 현재까지 확인 했습니다만 가서 보면 알지만은 뭐 하나 자연을 훼손한 것을 발견하지 않고 깨끗하고 말끔히 자연 보호를 전반적으로 볼때 훼손한 것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단 전라북도 자연보호협회에서 고발한 사항은 경찰서에서 현지를 가 보고 그 사항을 전부 조사를 해서

결과를 말씀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유인물에 대한 보고 만 해 주시고 우리 의원 들이 질의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TV에 언급된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것 잘된것을 과장님한테 말씀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요.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마치고 위원 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 자세한 것은 서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군인데 아까 말씀은 지도소와 합의 해서 날짜를 6월 4이로 정한것은 조금 한가해서 했다는데 모만 심는다고 해서 농사일이 끝난것이 아니고 벗어날 수 없는 농번기 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작년 극기훈련 현황을 보니 시기가 다 적절 했는데 올해만 6월 4일로 정한것은 누가 입안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라고 봅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와서 검토를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산 을 세워줄때는 군청 직원과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세워 졌는데 이번에 필요없는 인원을 초청했는데 이번에 예산 을 세울때 직원들만 대상으로 세웠습니까? 아니면 다른 초청자들까지 포함해서 세웠습니까?

예산 관계는 관련 기관 단체에서 오신분에 대해서는 군수 님 특판비로 집행했고 극기 훈련 예산 으로 서 있는 것은 군 읍면 공무원에 한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겁니까?

초청 동기는 군읍면 공무원과 관련 유관단체가 화합으로 지역 발전을 앞당 기자 는데 뜻을 두고 계획을 입안 했습니다.

읍면장이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 신문을 모니까 명예 읍면장에게 수당 명목으로 얼마 주었다는 기사가 나갔는데 어떻게 된 것이며, 조례에도 없는 명예 읍면장을 초청한 자체도 잘못이자만 수당 으 주는 것이 적당 합니까?

제가 그 내용을 알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문사에서 그것이 잘못된다면 부안군은 고소 , 고발을 잘 하잖습니까? 왜 그것은 고소 하지 못합니까?

먼저 텔레비젼 방영이 첫째 원인이 되어 오늘 이자리도 구성된것 같습니다. KBS가 당초에 부안군에 대해서 잘못된 왜곡 보도로 인해서 저희 군과 KBS간에 재소로 인해 지금 재판중에 있습니다.

KBS가 오보를 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사람들이 부안군에 주재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발상을 아신다면 그 사람들은 어쨋든 무엇이라도 캐 내려 연구중 아닙니까? 그러면 부안군이 농번기에 극기훈련을 갔다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빌미를 준것밖에 안됩니다.

KBS 보도에 나온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큰산에 구부러진 소나무 하날 산 전체를 평가 해서는 안됩니다. 그 산속에는 좋은 재목도 있고 아름다운 바위도 있고 경치가 수려 합니다. 그런데 구부러진 소나무 하나로 산을 평가하여 저 산에는 모두 구부러진 나무만 있다라고 평가 합니다.

! 어쨋든 법을 위반한것은 위반한것 아닙니까? 정말 답답 하십니다. 그렇게 변명 하시지 마세요.

저희도 잘한점도 많습니다. 잘한것은 하나도 아나오고

서두에 그 얘기를 했어요. 빌미를 준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빌미를 줘서는 안되는 겁니다. 큰것은 잘했는데 몇가지 잘못한것 때문에 그게 따지려 여기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의원 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것은 KBS로부터 군청이 침입을 받고 있으며 크게 보면 다같이 부안군민이고 또 군청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합심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순리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유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다르신데 저희들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장면등 사실 OX게임 문제풀이등 저희들은 그것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힘을 쓰기도 히ㅆ고 그 외에 상당히 건전 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7일자인지 8일자 전북일보에 한심한 부안군 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KBS와는 감정이 있어서 방영이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왜 전북일보에까지 그렇게 나왔습니까? 이런것을 합리화 시키려 하면 안되고 어쨌든 공무원 전체의 명예가 있는 겁니다. 열가지 잘하려다 아흡가지는 잘했지만 한가지를 잘못했다면 잘못한것만 보이게 됩니다. 또 지금 시 대가 그렇게 모든것이 다 그렇습니다. 한심한 부안군이라는 기사를 읽고 부안군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이런것을 생 각하 셔야지 건절한 놀이다 라른 것은 일부겠조. 6월 4일날 간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됐고, 거기에서 취사 행위 모든것이 잘 못된 거예요. 그런데 한두가지 잘했다고 합리화 시키려 합니까. 그런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안군이 얻어 맞고 있어요.

위원 님에 대한 보충 질의 가 되겠는데 극기 훈련에 대한 목적은 뭡니까? 서무계장 이희용 극기 훈련의 목적은 직원 상호간에 심신을 단련하고 화합하는데 있습니다.

정의를 벗어난 이번 극기훈련이라고 생 각하 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참석대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극기훈련에 부안군 공직자로 하여금 극기 훈련을 하는데 참석 대상이 체육회 이사, 기관단체장, 읍면 소방대장, 명예읍면장, 기자 그분들을 참석시킬 수 있습니까? 아까 답변은 부안군의 화합 분위기를 위해서 그랬다는데 그런것은 군 민의 날 행사때 화합이 이루어지는것 입니다. 그러면 화합 차원에서 극기 훈련을 하려면 부안 군민 전체를 초청해서 극기 훈련을 해야지 그 목적을 두고 역대 행하지 않았던 행정을 하면서 그게 잘못 아닙니까? 지금 극기 훈련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시행 합니까? 그리고 특히 유관기관단체에 대해서 예산 집행은 군수 판공비 로 하셨다고 했는데 특정인들을 초청 참석 대상으로 여기에 부안군 예산 을 집행 했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까? 부안군 예산 에는 10원이라도 씀씀이가 부안군에 대한 정의로운데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의 놀이에 불과한곳에 예산 집행을 합니까? 극기훈련의 목적은 부안군의 발전을 좀더 가져오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관 단체잗들을 초빙해서 부안군 예산 을 집행한 것이 불법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것 입니다. 이번 극기 훈련을 잘못 이행하여 어떻게 보면 부안군의 치부를 대한민국 전체에 들어나게 한 사실이 이번 부안군의 극기 훈련이라 말입니다. 지휘자가 한번 중심을 잃음으로써 부안군 치부가 들어났기 때문에 얼마만큼 명예 훼손이 됐습니까? 겸허한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반서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금 계장님께서 비유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안되는 겁니다.

관련 단체와 동행해서 한것은 그래도 면이면 면, 군에서 일을 추진하는데는 관련 인사들과 친하면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법에 있냐, 없냐 이말입니다. 예산 집행으 그런쪽으로 할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법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습니다.

행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할수 도 있는 거죠.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부안 군민 전체를 참여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민의 날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극기 훈련의 정의는 뭡니까? 아까 대상이 누구 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아닌 다른 사람을 참석시킨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극기훈련에 대한 법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극기 훈련을 합니까?

극기 훈련에 대해 법에는 없고 직원 사기 차원에서 있습니다.

그 규정에 참석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석대상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관련 법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고 지금 빨리 찾아 오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무관한게 아닙니다. 법에 없고 하나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으면 하지 마라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 심의 했던 것은 공직자을 대상으로만 예산 통과를 해줬는데.....

공무원에 한해서 예산 대로만 갔습니다.

쇄신을 위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하는것 아닙니까? 그런 극기 훈련을 왜 필요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말썽을 일의키냐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742명의 예산 외에 군수 특별 판공비 를 집행했냐 이겁니다. 어쨋든 군수 특별 판공비 집행내력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므 이것으로 끝나는것 아닙니다. 관련 법규 를 전부 찾아서 근거를 댈거니까 책임서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만일 책임성 없는 얘기를 해주시면 분명히 이 이후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만 분명히 알고 계시고 막연한 답변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면 극기 훈련의 목적은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 하시대로 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용 소방대, 체육회 이사등을 초청 하면서 기타 군민들은 왜 초청치 않았습니까?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극기 훈련 실시 계획 유인물을 보시면 밑줄에 지방 자치단체 시대에 걸맞는 행정인을 양성 살고 싶은 내고을 창조에 기여코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리란 물론 일도 잘해야겠지만 업무와 관련되는 인사들과도 접촉이 있어야 하고 친근감이 있어야만이 지역발전이......

집행부에서 군수 가 하고 싶으면 다 하는것 입니까? 그래서 대한민군은......

제가 사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했습니다만 사전에 이 계획을 입안 했고 또 극기 훈련도 제가 시행 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접니다.

왜 대상자를 이런 특수 사람들만 대상으로 했습니까? 좀더 포괄적으로 대상자를 정하지 왜 이런 사람들만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실제 손잡고 쉽게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분들만 손잡고 행정을 합니까? 얘기가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유관단체 기관장들만 주민 입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행정에 도움이 되죠.

, 경찰서등 전부 대상으로 해서 가시지......

그분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직원들까지 다 대상으로 해야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 편성 해줄때는 순수한 공무원 대상으로 해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 대상중에 명예 읍면장 같은 분들은 솔직히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에도 없는 분들까지 참석을 시켰고 군수 특별 판공비 를 너무 많이 지출 했습니다.

계장님이 여기에서 그런 말을 하셔서 우리 위원 들이 마구 얘기 하는것 아닙니까? 계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주장하신다면 제가 이 하나를 가지고 내무부까지 알아보면 다 나옵니다. 지금 녹음 이 다 되고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지 마시고 예산 집행을 잘 못했다고 말씀 하여야 되는 것이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라 이겁니다.

한마디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자연공원법 36조 2항에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벌이 몇조에 있습니까?

자연 공원법인데 안가지고 왔습니다.

오셔야죠. 오늘 조사 특위 하는지 알면서 이런것도 안가지고 와서 답변하러 왔습니까? 준비 되는대로 자연공원법 제36조 2항을 읽어 보세요.

오물 또는 폐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를 나게 하는등 타인에 협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당하는 벌이 어디에 맞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으면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정당성를 주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당초에 극기 훈련 계획을 입안 할 당시 저는 욕심이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잘한것도 있고 못한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보다는 득이 많이 않았냐 하는 생각도 해 보고 또 반대로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런 취지지 제가 잘했다 라고 얘기는 안했고 또 극기훈련에 대한 입안 에서부터 실시 계획이 끝나고 까지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점수좀 따고 잘해보까 하고 제 구상에서 나온것이지 누가 지시를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때 과장님도 안계셨지만 정말 과잉 충성 입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텔레비젼을 보니까 자연공원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런것을 계장님이 입안 하고 또는 책임을 진다면 그것을 미리 방지해야 할것 아닙니까? 왜 그것은 당연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저의 지도 감독도 있습니다만 당초에 지시를 할때는 중식은 도시락, 또 그날이 환경의 날이라 환경보호과에 협의하면서 우리가 놀다간 장리는 깨끗히 청소를 하자 해서 청소차까지 대절해서 나름대로 10분간 전원 청소를 했습니다. 그중에 물론 식사 과정에서도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몇군데가 휴대용 가스렌지를 가져왔는가 하면 한군데서 LPG도 가져오고 그런 우세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버린 오물까지도 주었는데 저는 불을 놓은줄은 몰랐습니다. 이런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 감독을 못한 댓가로 벌을 준다면 받겠습니다.

계장님이 했지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가 져야죠.

누가 했습니까?

결재는 과장, 부군수 , 군수 께서 했습니다.

입안 한 죄밖에 없고 그 위에 최고 결정 자인 군수 께서 결재했기 때문에 그 행사를 한것 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볼수 있죠.

대서 너무 책임온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공무원 사회 라는 것은 지시하는대로 하지 그것을 어기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일괄적으로 한번 지시하면 들어야지 안들어요.

그러면 제가 가져오라고 시켰단 말씀 입니까?

자가 그런것까지 알고 정확히 전달해 줘야 할것 아닙니까?

제가 하는 말도 인정을 해 주셔야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휘 감독을 잘......

그래서 제가 지휘 감독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벌을 받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벌을 받는다고 해서 일이 끝납니까? 계장 선에서 끝나지 않으니까 조사 특위를 하는것 아닙니까?

책임은 있으시겠죠.

그 얘기의 정의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든 없든간에 그 얘기를 따지지 마시고......

군수 님께서 10시에 특위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무과에서 보고 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과에서 보고 드릴 사항 입니까?

저희는 보고 를 안드렸습니다.

사무과에서는 군수 한테 직접 보고 를 합니까?

사무과에서는 직접 보고 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수 님께서는 10시에 특위를 하는지 모르고 계시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 공고 한 내용은 기획실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의회 창구는 기획실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에서는 어디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내무과에서는 기획실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10시인데 간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은 오늘 10시에 특위가 있습니다라고 군수 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오지 못합니까?

간부 회의가 조금 늦어졌는데 금방 끝날것 같아서...... 사무과장도 같이 자리에 있어서 사무과장과 같이 오려고 했습니다.

의원 님들이 조금 언성이 나오고 질타를 하는 배경이 바로 그런데에 주요 원인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 께서 전직 에도 군수 를 하셨으니까 다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소위 민선 군수 인 선거 직 군수 가 모든 규정이나 사무 전반에 걸쳐서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해서 군수 가 된건 아닙니다. 선거 를 해서 되었어요.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군수 를 해야 꼭 타당하다면 시험봐서 군수 해야 되겠죠. 선거 직 군수 를 실과장들이 왜 그렇게 잘못 모시냐 이겁니다. 오늘일만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모든 잘못된 책임이 누구한테 가냐면 군수 한테 갑니다. 방금 박상호 위원 님이 따진 부분도 바로 계장, 과장이 잘못한것을 따지지 않잖습니까? 최종적인 책임은 군수 한테 갑니다. 이제까지 실과장님들이 그렇게 해 온것이 상당히 우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가지 말썽이 비화되어 나오는 겁니다. 또하나 아까 박상호 위원 님께서 기관장들만 초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일리가 있어요. 솔직히 의회에서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이 문제로 참석 하느냐 안하느냐 이 부분 가지고 간담회 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에서 뭣때문에 우리가 참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명예 읍면장이 참석하는데는 우리는 참석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주요 골자 였습니다. 솔직히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하는데 우리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례 얘기도 나왔고 다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약하겠습니다만 명예 읍면장이 참석 범위라고 우리는 보지 않기 때문에 같이 편성해서 참석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러면 그런것들은 가기 얼마전 간담회 에서 나온 얘기 입니다. 그러면 참석하지 않은 배경을 주무 실과에서 챙겨 가지고 문제점을 냉철히 판단해서 이 행사를 했으면 이런 여러가지로 솔직히 말씀 드려 KBS관계를 나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했더라도 이런 문제가 꼭 없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나 더욱 크게 불려서 빌미를 줬다 이겁니다. 실과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아까 답변중에서 의장 님한테 상의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미루어 해석할 때는 다 결정 해 놓고 의회에 통보만 한것 같습니다. 그런 등등이 대단히 잘못 되었습니다. 여기서 솔직히 법을 가지고 얘기 하자 면 KBS에서 보도된 내용대로 자연공원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특위를 구성한 배경도 방금 제가 얘 기한 여러가지 정서 때문에 구성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특위 구성할 사항도 아닙니다. 최소한도 군에서 외부기관인 KBS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같이 의회에서 어려움을 초대한으로 줄이고 없는걸로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야할 의회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등등 모든 문제가 아까 얘 기한 그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싯점에 온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도 특위를 구성했으면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이런 어려움, 고충을 겪의없이 털어 놓고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지 특위를 구성 했으면 했나보다, 안했으면 그런가 보다 가서 잘못한것 있으면 시인하고 잘한것 있으면 그대로 얘기하면 끝나지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내용과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

예,

질의 할테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4일날 극기훈련을 하셨는데 그날이 화요일로 법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아니라 평일로 우리 공무원들이 평일에 극기훈련을 했는데 그건 공무의 연장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공무원 법규 가 있습니다. 법규 테두리 내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날 극기훈련을 한 자체는 일단 우리가 예산 으로 세웠고 법에 위배된 사항은 아니라고 본 위원 은 생각합니다. 단, 농번기에 극기훈련을 입안 하고 실시한 자체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는데 계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극기 훈련을 출발에서부터 그 뒤에 말썽이 안생겼다면 괜찮습니다. 다소 도덕적으로 그렇수 있느냐 하는 얘기만 있겠지요. 그런데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집행을 해야할 공무원들께서 법의 테두리를 벗났다면 법을 위반한 겁니다. 예를 들어 국립공원이 아닌 일반 산도 입산금지 구역 으로 되고 국립공 원안 에는 국립공원 나름대로 자연 공원법이라는 법규 가 있습니다. 법규 내에서 어디는 야영을 하고 어디는 취사를 해도 괜찮은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변산같은 경우는 격포, 고사포, 송포, 해수욕장, 중계 계곡으로 관리공단 이사장이 지정한 장소 입니다. 그외에는 일체 이같은 행위를 금하는데 800여명 되는 인원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근무를 해야할 공무원들이 금하는 행위를 했다 이겁니다.

저는 꼭 그렇게만 생 각하 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용한 곳은 2천평정도 휴경지 입니다. 취사 관계는 취사는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다수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말을 듣지 않은 몇군데가 그런것 같습니다.

여러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 이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만 성의 있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 요. 제가 생각할때는 사실은 거기에 취사내지 고성방가등을 해야할 장소가 아니고 또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에 해야할 행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극기훈련이라고 하지만 그날 기분이 흥에 겨워 5시간의 긴 산행을 하다 보니 피로해서 피로를 풀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 한계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말씀 드렸듯이 문제가 안되면 괜찮은데 문제가 되니까 우리 이회에서 소위 특위 구성도 하게 되고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제 제가 생각할때는 일단 그 지역이 취사내지 800명이라는 인원이 거기에서 해야할 행위 지역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내에 사실은 어떤 직원은 많이 취해서 추태를 보이다 보니까 KBS 기자 가 거기에 카메라 촛점을 맞추는 과정에 촬영을 못하게 해서 이런 불상사가 나고 확대 됐는데 이런 자체들이 전부 공무원법에 위배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 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거기에 대해 계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먼저 공원내 취사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약하고.....

계획대로 별도 준비해서 치웠으면 괜찮은데 텔레비젼 보도상에 나왔듯이 가스 도구를 가져오고 어떻헤 보면 사고 라는 것이 예측하고 일어나는게 아닙니다. 예방 차원에서 법이라는 법이 필요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이 되어야 하는것 입니다. 사실은 도시락을 가지고 가기로 입안 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고 어떻게 됐든 현실적으로 가스통을 가지고 가고 계화식당에서 가서 준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건 계화식당에서 가서 무료 봉사 할일도 없는거고 계장께서 말씀 하셨든지 누가 했던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와사 취사 기구를 가지고 취사를 했고 또 그것을 묵일 했습니다. 그 자체가 전부 위법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게장님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 얘기를 숙의해야지 자꾸 한말 또하고 또하면 안돼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KBS와 관계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잘못된것 아닙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보도를 하고 사회 적으로 물의를 일으킨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새똥으로 새를 판단한것과 구부러진 소나무 하나로 산 전체를 평가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사실입니다.

자체는 모든것이 당초 입안 을 하지 않았더라도 묵인한 자체 이런 모든것이 사실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 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의견은 계속적인 조사에 의해 모든것이 규명 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텔레비젼에 비친 내용으로 본다 면 위 군민들은 어떻게 생 각하 냐면 극기훈련이 아닌 야외 무도장으로 그런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겁니다. 손뼉치고 놀이하고 게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산천이 울리는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모습들이 보도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집행부가 잘했다고 해도 부안군의 치부를 들어나게 말들었다 이겁니다. 몰론 잘한것도 있겠죠. 잘한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자피 의원 들은 조사해서 군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 가 있습니다. 또 견재할 의무 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언론보도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심도있게 따져서 집행부는 앞으로 이런 이이 절대 생겨서는 안되겠다 생 각하 는 의미를 가지고 이번 조사에 응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료 몇가지를 다시 신청 해야겠습니다. 극기 훈련 실시에 대한 각종 규정을 제시해 주시고 극기훈련 군수 특별 판공비 집행내력에 대해 자세히 제출 해 주시고 참서대상자들을 만나서 물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자와 참석자 명단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날 사교춤을 췄거나 산천이 떠들썩 노래를 부른적은 없습니다. 그건 사교춤이 아닙니다.

제가 모든 답변 드려야 하는데 그날 참석을 못해서 서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했는데 방금 김형락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극기훈련 법적 사항은 행정 행위이지 법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행정 행위 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극기 훈련 자체는 행정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집행권자가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째서 유관기관 단체장을 초청했냐 이것은 행정권 자가 자기의 지역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초청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만 해 주시고 법으로 제시하고 하니까 말씀 드립니다.

법으로 제시하라고 하니까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하나 제가 말씀 드릴것은 사실은 위원 님들께서 질타를 하시는데 어쨋든 이걸로 인해서 여러 홍보 채널에서 군민에게 상당한 명예를 실추 시켜고 실망을 드린데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