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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제183회 제1차 운영위원회일자 미상

하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인호

하인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제184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의사일정 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의사 담당 나오셔서 회기 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동의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발의 하신 오세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오세준위원

위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심사 하여 예산 의 효율적운용 및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를 의원 9명의 위원 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동의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부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발의 하신 채옥경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채옥경위원

위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회의 규칙 제정 후 시대적 사회 적 변화에 따른 현실반영이 미흡하고, 일부 조문 의 포괄적 규정으로 논란의 소지가 잠재하고 있어 개정을 통해 조문 을 명확히 하여 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제15조 제1항의 본회의 를 휴회 할 수 있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위원 회 활동이 필요한 경우 등 4개사유로 규정하여 휴회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 했습니다. 제17조에서 의사일정의 변경 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의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의사일정 에 다른 안건 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안건 삭제 권한 도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명문화하기 위해 추가 또는 삭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39조 제1항은 의원 의 표결 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기 위해 표결 선포 후라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회 의장 에 입장한 의원 은 표결 에 참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은 현행 규칙 에는 투표에 의하여 표결 할 때에는 투표함 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 에 참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투표에서는 투표함 폐쇄 절차가 생략되고 바로 개표 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표결 에 참가 할 수 있는 시점을 의장 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42조의2 출석 의원 수는 의사 결정 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석 의원 수 산정에 명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신설한 내용입니다. 제3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해 표결선포 후라도 의사표시 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회 의장 에 입장한 의원 은 표결 에 참가할 수 있으나 자기 의사 를 표시하지 않은 의원 은 출석 의원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의원 의 표결 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표결 선포 후에 회 의장 에 입장한 의원 에게 표결 권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 를 하지 않은 의원 은 표결 권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척 , 회피 , 퇴장 명령을 받은 의원 은 회의에 출석했다 하더라도 출석 의원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제68조의2 본회의 초청연설 규정은 국내외 자치단체 장이나 의회 의장 등이 의회에 내방한때는 본회의 장에서 연설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자치단체 간 국내외 결연 및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라 판단되어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제73조 제2항은 경찰관이 의장 의 지휘를 받아 회 의장 을 경호 함에 있어 회 의장 난입 등으로 인한 회의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동항에 단서 를 신설하여 회 의장 난입 등으로 회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경찰관이 회 의장 내에서 질서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82조, 제85조, 제86조의 징계 자격 특별 위원 회는 지방자치 법 제57조에 의거 윤리특별 위원 회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 이 원안 의결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는 위 규칙 개정안 은 2007년 7월2일 제출 되어 7월5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사항은 본 규칙 개정안 은 그간 의회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제15조 휴회 할 수 있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제39조는 의원 의 표결 참여권을 최대한 보장토록 하였고, 기타 개정안 의 내용도 핸드폰 사용제한 행위 등 의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제74조 및 제80조는 끽연을 담배피우는 행위 등으로 개정한 사항은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맞추어 개정한 사항입니다.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으로 정비한 개정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질의 하겠습니다. 제39조 표결 에 참가 내용인데 지금 개정안 보면 표결 선포 당시 회 의장 에 있지 아니한 의원 은 표결 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표결 선포 후라도 의사표시 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 이게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사표시 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는....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지금 표결 을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의사표시 .....

임기태위원

표결 을 했는데 밖에 있었다 그 말에요.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예.
예.
면은

그러면은임기태위원

의사표시 를 할 수 있는 시점까지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의사표시 를 할 수 있는 시점이냐 그 말에요.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규정까지냐고 말씀하시는데 의장 께서 표결선포 한 이후로 봐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요.

임기태위원

표결 을 선포 한 이후에 들어왔다 그 말에요. 그런데 의사표시 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했는데 이 시점을 뭘 얘기 하는가 모르겠다고....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표결 을 할 수 있는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어디까지이냐 의장 이 표결선포 한 이후에 들어오신 분은 선거권 을 보장할 수 없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기가

시기가임기태위원

좀 애매모호해서 질의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의장 이 표결 해야 겠습니다 하고 선포 를 했어요. 그런데 밖에 2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담배를 피웠던지...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죄송합니다. 지난 간담회 때 설명하신 의사 담당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

예.
아니

아니임기태위원

, 출석 의원 이 아니라 투표를 참가 할 수 있다고 했단말이에요.
예를

예를임기태위원

들어서 같이 들어왔는데 아까처럼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둘이 나갔다.

임기태위원

찬성하는 사람 기립 하십시오 했는데 기립 안했어.
쉽게

쉽게임기태위원

얘기하면 그 사람은 찬성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뭐가 좀 불합리한 것 같네,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건

그건오세준위원

이제 거수로 할 때 얘기고 투표도 종료 전까지만 들어오면 된다 그 얘기고만요 내용을 보면....

임기태위원

2안은 이해가 가는데 1안과 42조2하고 앞으로 이거 운영하는데 이런 문제야 우리 의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야 겠지만은 숫자가지고 과반수 되네 안되네 따졌을 때 조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래서,,,,,
난번

지난번오세준위원

사건 같으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이런

이런임기태위원

경우도 있어.

임기태위원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기권 할 사람이란 말에요.
밖에

밖에임기태위원

있다 기권 할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면 자리에 있어도 기권 할 사람이고 밖에 있어도 기권 할 사람이에요.
그런

그런임기태위원

찬성하는 사람 기립 하세요.

임기태위원

반대하는 사람 기립하십시오. 해도 아무쪽으로도 기립하지 않았어요.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그 전부터 있다가 기립하지 않은 사람은 기권 으로 치고.
그것

그것임기태위원

뭐가 복잡한데...
그날

그날임기태위원

출석 안해 버렸다?
옛날

옛날임기태위원

같으면 예를들어 회기 수당 을 준다면 그 사람은 안줘야겠네?

임기태위원

표결 안했으니까?
이게

이게오세준위원

지금 국회법 기준해서 만든것인가요?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제42조2항도 좀 애매모호 하게 생겼어, 심의 대상 안건 과 이해관계가 있어 제척 , 회피 한 의원 과 퇴장 을 명령 받은 의원 은 회의에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출석 의원 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조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창조는 좋은 쪽으로만 생 각하 니까 의원 들 권한 을 확대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 각하 는데 이것이 악으로 이용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럴

그럴임기태위원

리야 없겠지만은 의장 이 이 안건 을 꼭 처리해야 되겠는데 과반수 가 못 된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8명이 나왔는데 4명이 찬성하는데 4명이 반대하니까 과반수 가 못되잖아요.

임기태위원

반대하는 의원 하나를 퇴장 시켜 버렸다. 그럼 이건 되는 것 아니에요.
없이

맥없이임기태위원

시킬 수도 있지. 옆에서 이야기 한다가 의장 한테 욕설을 했다 욕설은 퇴장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어?
담당

임사담당

김창조 그러죠.
러면

그러면임기태위원

안건 하려니까 우리 의장 은 아니지만 다른사람이 살살 약올려서 퇴장 시켜버릴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우리오세준위원

임 위원 님은 상당히 염려를 해서 하시는고만
에서

여기에서임기태위원

4명이지, 2명이 찬성했는데 아, 이것을 둘이 반대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해야겠는데... 삐리리 전화가 왔다 의회 규칙 몇 조에 의해서 전화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했냐고 퇴장 하라고....
지금

지금임기태위원

경호 를 질서유지에 필요한 제반 조절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반조치는 구체적으로 안 놨어요. 제반조치라는 것은 경찰이 할 수 있는 제반조치가 어디 나온 것이 있는가? 제73조2항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 의 지휘를 받아 회 의장 밖에서 경호 한다. 다만, 회 의장 내의 난입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 의 요청에 따라 회 의장 안에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할 수 있다.
청석

방청석임기태위원

만 있었어도?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회 의장 은 여기도 회 의장 이라고 보는가?
저 문에 들어오는 것이 회 의장 이에요?

임기태위원

못 들어오는고만.
그럼

그럼임기태위원

본회의 장에서는?
방청석 까지는....
문 앞?
세준

오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 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 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을 발의 하신 박천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박천호위원

위원 입니다. 부안 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의회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법령 해석 및 입법에 관한 사항과 의회와 의원 이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 업무, 특히 집행부와 법률 적 다툼으로 인한 제소사건 등에 대하여 자문을 얻기 위해서 고문 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고문 변호사의 자문사항으로 법령 해서 및 입법에 관한 사항, 의회와 의원 이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고문 변호사를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고, 의회 고문 변호사는 부안군 고문 변호 사직 을 겸 할 수 없도록 하여 집행부와 다툼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는 고문 변호사의 임기 전 해촉 사유로 임의 의사표시 가 있는 경우, 부안군 고문 변호 사직 을 겸했을 경우, 정원조정 등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품위를 손상한 경우, 기타 해촉에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5가지로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는 고문 변호사의 임기 를 2년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재 위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는 안 제2조에서 정한 법령 해석 및 입법에 관한 사항, 의회와 의원 이 의정활동으로 인한 소송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 변호사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7조에서는 고문 변호사에게는 예산 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부안군 고문 변호사 조례를 준용 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 이 원안 의결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임봉호전문위원

부안 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7년7월2일 제출 되어 7월5일자로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의 때 설명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하고 복잡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의원 의 법에 대한 해석, 조례 제정 및 개정 발의 시 의원 이 의정활동 시 발생되는 소송 업무 등 각종 사안에 대하여 법률 전문 가의 자문을 통하여 질 높은 의정활동이 강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와 무주군에서 고문 변호사 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시 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 군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