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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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선서) (정책기획관 이상찬, 예산담당관 송연주, 법무통계담당관 이상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도학, 세정담당관 박차양 동시선서)

윤덕권위원장

김선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기획조정실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정책기획관실부터 과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많은 양의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은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시민대표로 선출된 선출직 시의원입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행감자료를 토대로 정책을 검토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건의하고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울산을더 머물기 좋고 안전하고 안정된 도시로 만들고자 함으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1쪽에서 25쪽 내용입니다. 민선 7기 시장공약 이행계획 현황인데 지난 7월 민선 7기가 출범한 이후에 10월경이죠.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공약사업을 마련하고 발표했습니다. 공약사업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하기 전에 민선 7기를 준비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격으로 시민소통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선 7기 공약과 그에 부수해서 사전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이행계획을 초안을 잡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민배심원제를 모집해서 다시 두 달간 3회에 걸쳐서 심도 있게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9월에 최종적으로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7대 분야, 31개 공약, 99개 세부사업에서 97개 세부사업으로 미세조정을 해서 최종 10월 민선 100일을 즈음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하나 하나 사실 97개 세부사업을 보시면 전체 각 분야마다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습니다. 다만 이행하는 과정에서 시대상황에도 맞춰야 되고 집행가능성도 검토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창출과 광역시 수준에서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쪽에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과 겹치는 부분들, 이런 쪽에 핵심사업으로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일차리창출이라든가 인프라구축, 대통령공약사업 실천하는 것 다 좋습니다.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그 공약들 중에서 머무르고 싶은 문화관광 울산, 제가 완벽하게 검토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읽어 봤습니다. 천혜의 자연문화유산 보존과 명품관광 조성, 방법으로, 대책방안으로 반구대암각화명품관광조성이 있습니다.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제 직접적인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시청의 중요한 정책을 조율하고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는 이미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어느 문화유산에 견주어도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문화유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화유산이 우리 지역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존권과 관련되는, 맑은 물 문제와 관련되다 보니 그동안 20년 가까이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중앙부처, 특히 문화재청과 갈등을 계속해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금 시장님께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다른 어떤 때보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가 문화재 보존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하나의 생존권과 같은 맑은 물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왔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순차적으로 조금 인내심을 가지면 머지않은 기간 안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저는…….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다돼 가서요.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선사시대부터 이어오는 역사성도, 문화적유산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울산시민들은 긍지를 가지고 있고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니까 보존해야 된다, 사실 이게 문화관광사업으로도 엄청난 나중에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존해야 될 가치가 아주 높은데 그런데 물문제와 시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다는 이유로 물 문제와 연결해서 10여년 이상 지금 아무런 진척이 없는 사항입니다. 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사안은 계속 갑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이 상태로 가는 겁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시의 공식적인 의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계속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그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책을 기획하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물 문제와 암각화의 문제가 소관 부서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고 정부 차원까지도 가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25년까지 가지 않고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67쪽에서 69쪽까지 내용입니다. 정주여건 개선 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대책 방안으로 5대 전략 20개 과제 그리고 울산 맞춤형 출산장려대책 6대 전략 26개 과제, 2018년 예산이 3055억 원요. 맞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9년 예산은 나와 있죠. 어떻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오늘 시장님께서 오전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발표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정리를 그 부분을 아직 못한 부분이어서 2019년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안이…….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산안은 나왔는데 그 집계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이 어제 나왔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전체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출산은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는 뽑아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정주여건 개선과 관련되는 인구증가 대책과 출산장려 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들을 이번에 새로 담긴 내용들도 있고 해서 다시 세부작업을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다소 걸릴 듯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울산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만들고요. 새로운 산업을 발굴·육성함과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로 노력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정주여건 개선사업이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울산은 돈을 벌어서 떠나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 울산 토착민들이 10% 이하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울산을 떠나지 않는, 일자리와 관계 없이 울산에서 여전히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게끔 인구증가 정책도 그런 차원에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저희들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좀 더, 사실 최근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책은 종합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지만 현실 자체가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 이하 집행부 또 우리 의원님들 같이 힘을 모아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키고 또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노력이 산업 쪽에 많이 치중되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이라든가 삶의 본질적인 질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울산에 와서 일만 하고 가족들은 서울에 있는 예가 울산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을 하러 와서 보니까 삶의 터전으로 ‘울산이 참 좋더라’라는 도시로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오늘 행정개편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응답해서 경제국이 이렇게 확대·개편된데 대해서는 저는 아주 공감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단 한 가지, 어제 시민안전실 행감 때 질의하고 확인된 내용입니다. 울산시 개편안 전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직제 안에 담겨 있는 ‘시민안전실’을 ‘재난안전실’로 명칭 변경하는 것하고, 그다음 ‘원자력산업안전과’를 ‘원자력산업단지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고시되어 있던데 ‘재난안전실’보다는 ‘시민안전실’이 시민사회와 시민들이 훨씬 포괄적인 느낌으로 시민안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뜻이지 싶은데 ‘재난안전’은 ‘재난’에 한정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원자력산업안전과도 ‘원자력안전산업단지과’로 한 개 묶어서 원자력 키우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것을 가지고 시민안전실과 대화를 나누고 질의하고 했습니다. 전혀 내부의 동의도 얻지 못하고 내부의견 수렴도 안 된 겁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개편을 하겠다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내부의 의견도 조율이 안 되고 이렇게 행정개편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방사능방재담당이 시에 원자력안전계에 두 분이 있습니다. 전문직입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고도의 난이도를 요하는 이 직이 계속 이렇게 임기제로 묶여있다보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의 단순한 판단이 아니고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정규직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이 문제에 깊숙이, 아주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사무관도 그 담당직원도 전문가들로 지정해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 시민사회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손종학 위원님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10월 30일자부터 저희들 개편안을 확정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절차상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의 말씀이 하나 의 시민의 의견으로 보고 저희들이 한번 더 논의를 하고요. 충분히 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을,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면서 각 부처로부터의 수요조사도 하고 제 주관으로 해서 비공개회의도 몇 차례 가졌고요. 또 시장님 주재로 회의도 가지고 많은 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그런 얘기들이 우리 내부의 소통이 충분히 된 것을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상황파악은 못했지만 충분히 부서의 의견도 수렴과정을 거쳤다. 다만 그 과정에서 모든 우리가 각 개별부처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그대로 조직에 담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안에 내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 국 명칭만은 종전대로 그냥 뒀으면 더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도 행정부시장 산하에 그냥 그대로 뒀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 바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다른 접촉하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예술계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한번 그것도 심도 있게 재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이 행정부시장 산하를 떠나서 제2부시장 쪽으로 가는 것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실이 일부는 맞는 게 있고 일부는 과대포장되어서 저한테 전달된 것도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공직 내부의 치부까지 드러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여하튼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다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정책기획관님, 일반직과 소방직 간 상호파견 형식의 교류를 시작한 지가 2017년부터 확대되고 있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과거 2010년도 이전에는 그 당시 기능직이었죠. 기능직의 사무보조로 시작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능직이었기 때문에 소방서 제복조와 조직문화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상호 직종 간에 서로 배우고 소통하고 우리 행정기법이 전수되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우리 의도하는 바, 취지하는 목적하는 바는 좋은데 파견되어서 막상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질적인 문화에 굉장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요. 소방직은 모르겠는데 일반직이 제복조와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많은 고충과 애로를 느끼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지금 한번 평가하셔서 조직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정원관리가 굉장히 힘들 것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에도 이렇게 질의를 하겠지만 정원을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면 해소해 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 부분은저희들이 지금 조직개편 입법과정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별도 검토해서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분 남았는데 작은 걸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를 넘기고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정책기획관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자치단체위원회 운영현황 조사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구·군을 제외하고 울산시에만 현재 136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총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요. 요구자료 8페이지를 보면 정책기획관 소관해서 위원회 5개의 연간 예산액을 보니까 7180만 원 정도인데 집행은 2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위원회 회의개최도 많이 한 곳이 3회는 있는데 한 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담당관 죽 관련해서도 보면 총 7개 의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액은 3770만 원 정도가 잡혀져 있고 집행액은 265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7개 위원회 중에서 예산책정이 아예 안 되어 있는 곳도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최가 되지 않은 이유는 그 해에 예산을 쓸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열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김미형 위원님 질의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정책기획관실을 보면 5개의 위원회 중에 지방분권협의회는 최근에 11월 7일에 저희가 정부에서 지방분권종합계획 발표를 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 회의를 한 번 가졌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도 조금 정리를 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정책자문단은 8월부로 저희가 기간이 다돼서 만료를 하고 최근에 저희들 미래비전위원회 구성을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하고, 저희 지금 업무보고자료에서는 12월 하순경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지금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유동적일 수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집행잔액도 다소 남겠지만 11월, 12월 중에 열어서 집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역심의회는 우리가 사업마다 기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은 심사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도 세 번 정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혁신협의회 예산이 1400만 원 편성된 것은 예산을 딱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균형발전특별회계, 국비예산입니다. 국가예산입니다. 그것이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통으로 해서 전체 많은데 실제는 다른 데도 수용비로 쓰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는 최근에 구성을 해서 한번 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예산 관련 부분은 3개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예산도 집행되었고 편성되지 않은 3개 위원회는 서면심의를 주로 하고 있어서 예산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서면심사라는 것은 저희들도 의원들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다 참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심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사안의 중요성도 있고 또 회의를 개최하기에는, 대면회의를 하기에는 시간적이거나 조금 어려울 경우에 서면심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는 겁니까? 서면을 나눠줘서 심사를 하는 겁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의안에 대해서는 다 나눠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가부동의를 묻는 것도 있기 때문에.

김미형위원

그러면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하고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다 찾아가서…….

김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지금 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이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축제행사 관련해서 위원회를 관심이 있어서 찾다보니까 관광진흥과에서도 축제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한번 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축제가 그만큼 많이 있는데도, 여기 뿐만 아니라 각 부서별로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잘 개최되지 않고 이러는 것들은 좀 구성 취지에 맞는 원활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이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136개는 2017년도 기준이고요. 현재 10월까지 기준을 보면 142개가 됩니다. 계속해서 국회에서 법령이 제정되고 하면 거기 부수적으로 또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다만 저희들도 매년 연초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정비할 부분은 정비하고 좀 활성화시킬 부분들은 부서에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요즘 청년문제가 전국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문제라든가 등록금문제, 주거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 문제를 언급할 때는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청년일자리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지면 소득이 낮아지고 미래 희망을 담보할 수도 없으니결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잘 못하니까 무자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급감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 맞물려서 청년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울산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어떻게 있는지, 5페이지를 보면 청년 인턴채용사업이 있던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저희가 2017년, 2018년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공공기관 인턴채용 예산을 반영을 조금 했습니다. 시작은 워낙 청년일자리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기재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인턴채용 가이드라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2년 차이고 공공기관에 1억 원, 2억 원 편성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과도 한번 되짚어 보고요. 그렇게 하고, 다만 지금 인턴채용이 채용형이라기 보다는 체험형의 인턴사업이어서 어느 정도 취업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업을 경험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데 채용의 한계를 가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나가고, 다만 청년일자리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민간기업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그동안 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27개 사업에 96억 원을 일자리총괄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내실 있게 좀 추진되고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 특히 저희들도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청년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하고 청년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형위원

단기형이라는 것은 그저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보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력채용에 있어서 제도적이라든가 법적 이런 어떤 제한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실질적으로 청년고용에 있어서 나름대로 청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기획정책을 펼쳐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고호근입니다. 여러 가지 송철호 민선시장을 보좌하는 제일 핵심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실장님, 정책기획관님 4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의원 입장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문제점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 과정에서 반구대암각화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다, 우리 입장은 말씀하기 좀 힘들다, 전형적인 공무원 답변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뭡니까? 반구대암각화는 단순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물 문제와 같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시장의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협조나 다른 지자체 간 상호협조나 이런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 다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들으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구대암각화 진입하는데 가면 중간쯤에 보면 펜션인가 기와로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반구대암각화 현 상태가 어떤 지 매번 가보면 ‘저런 부분을 어떻게 울산시나 울주군이 협의를 해서 세계적인 유물이라고 하면서 주변 관리를 저렇게 하나?’, 반구대암각화 주변에 버스 주차할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에는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유물이 이 밑에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에 무분별하게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는 부분, 그 부분은 울산시 책임 아닙니까? 물론 그 인허가권은 울주군에 있다지만 그런 부분은 라인을 좀 해서 보존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안 하면서 무슨 반구대암각화를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나는 울산시 행정이 한심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까 선서에도 했다시피 굉장히 엄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아까 우리 정책기획관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길래 저는 그 정도 선에서는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그다음에…….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시의 그런 기조나 정책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정책의 기조를 이야기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는 기획조정실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부분이고 또 그것과 밀접하게 업무를 하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답변을 하는 것이 더 저는 중요하다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이 문화재뿐만 아니고 물 문제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위원장이 그렇게 질의를 했고 그렇게 실장님이 자꾸 피해나가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엄중한 답변을 드리고 신중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호근

고호근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울산기조가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무를 맡고 있는 문체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 됐습니다. 다른 질의할 것 많이 있으니까 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인허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저희들이 다시 상황파악하도록 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시의 정책이 정말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반구대암각화를 그만큼 울산에서 보여줄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물이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모든 부분에 울산시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거기 주변 입구에 그런 인허가를 내주는 부분, 그게 울산시 정책입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외국에서 왔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직도 한국은 문화재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후진국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미 다 지어져 있습니다.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말씀이 굉장히 타당하시고요. 그러나 다만 이런 인허가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울주군까지 포함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조치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통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최근에 뉴스 나온 것, 이것 우리 실장님 보셨습니까? (뉴스영상을 보여주며) 전국에 YTN, 연합뉴스, 울산 ubc, MBC, KBS 다 나왔습니다. 송철호 시장님이 업무수행평가에서 전국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님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정말 울산시민들이 새로운 울산시의 변모를 보기 위해서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지방정권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겨우 이제 4개월 됐는데 전국에서 꼴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 시민이 주인이다, 소통하겠다,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언제 소통했습니까? 왜 시민들에게 귀를 안 기울입니까? 저희 의회가 시민들 대표입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 밀어붙이기 행정을 하니까 업무수행능력평가 꼴찌, 주민만족도조사 지난달에는 16위에서 이번 달에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왜 있습니까? 시민을 위한 시장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 왜 업무수행능력평가에 꼴찌지? 아직 일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고위공직자들 제대로 좀 보좌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핵심이 기획조정실장님, 정책기획관님입니다. 두 분이 이 꼴찌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는지 답변을, 왜 꼴찌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고 또 보좌를 잘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다시 더 잘 보좌하겠다 그 말씀 이외에 드릴 말씀은 없고 또 저희들은 우리 시와 시의회가 우리 시장님만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적절치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와 시의회, 물론 보좌하고 있는 저희들의 책임도 있고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시민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책임을 통감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다니까 앞으로 잘 좀 보좌를 해서 꼴찌가 1등 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열배, 백배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소통 그런 내용이 계속 있는데 언제 소통했습니까? 시민들 하고 소통합니까? 우리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하고 소통했습니까? 제가 문제가 있다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 그냥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시장의 고유권한, 시장권한 누가 줬습니까, 예? 실장님, 시장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데 시장님의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시민들이 줬고 시민들의 대표가 시의원입니다. 시의회에서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고 이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조실이나 정책기획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 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어서 말씀드리면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어디에 요청하시든지 하셔서 물 문제와 분리시켜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요구자료 64쪽입니다. 64, 65, 66쪽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정부 합동평가 현황에서 보면요. 2016년 평가, 2017년 평가 그리고 2018년 평가자료가 있습니다. 분야별 현황을 보면요.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가족, 환경산림, 안전관리, 규제개혁, 일자리창출, 중점과제 이러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가등급입니다. 맞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리시가 전국 1위의 성적을 받았다고, 3년 연속 1위라고, 최우수 기관이라고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자랑해도 좋은 거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왜 울산을 떠나죠? 이렇다면 우리는 울산이 아주 살기 좋은 도시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울산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으면 울산을 떠나거든요. 일자리 외에는 울산에 잘 보이는 게 없나 봅니다. 혹시나 이 평가기준에 맞춤사업만 준비하신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평가지표는 행안부하고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전체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위임사무, 국가시책사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국 공통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전국 시·도를, 지자체를 평가하는 부분이거든요. 좋은 게 좋다고 우리가 잘 받은 부분들은 저희들을 칭찬해 주시면 고맙고요. 다만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부분들은 조금 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학교 다닐 때 시험쳐 보셨죠? 중간고사라든가 월례고사나 여러 가지 시험쳤을 건데 선생님이 출제하는 기획의도를 알거나 미리 문제를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맞춤형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전반적인 공부를 해서 1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진 평가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부의 통합평가 방식이 매년 1회 평가에서 실시간 평가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앞에서 말한 부분, 그래도 지자체의 평가도 시민들에 의한 울산 행정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이 평가를 등한시 하거나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 구·군까지 합심해서 그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냐에 대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등한시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 이왕이면 잘 받아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요. 저희들한테 미리 모범답안을 준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 시청 공무원들이 나름의 자기 분야에서 행정집행이고 준비하고 하는 부분들이 최선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전제로 드리고요. 정부합동평가도 새 정부 들어서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그동안에 1년에 한 번 평가를 했는데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결과물들을 그때그때 시스템에 올려야 됩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그동안에 저희는 연속 3회에 대해서 광역시부에서는 1등을 했기 때문에 그 목표치가 이미 상당 수준 올라가 있습니다. 행정의 목표치가, 그런데 지금 행안부의 얘기는 모든 지자체에서 일괄해서 같은 퍼센티지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엄청난 노력을 해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런 지표에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기울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도 마찬가지겠지만 평가부분은 그 시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평가로드맵에 따라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평가지표가 전반적인, 그죠? 우리 시의 문화가족, 복지, 안전, 규제까지 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하고 작년 2018년 평가는 내년에 나오겠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내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평가되는 것까지 같이 될 겁니다. 그죠? 내년에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4년 동안 급변했습니까? 어려운 환경은 비슷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점차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평가지표…….

선미

김선미위원

말씀드리는 요지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되는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하나 더 다른 각도로 묻겠습니다. 왜 송철호 시장님은 꼴찌죠? 같은 의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분명히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1등이고 다른 방향은 꼴찌가 되느냐.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뭐…….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2018년도 평가는 2017년도 실적을 갖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님의 평가는 내년도에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의 우려사항, 너무 시험문제에만 집중해서 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이게 전 중앙부처에서 자기네들이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을 지표로 만들었고 심지어 이 지표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타 시·도가 검증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히 검증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 지난 2, 3년 간 일자리가 줄어가지고 인구가 줄어서 떠난 것을 가지고 우리의 행정이 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조차도 저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나 또 구·군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노력하셨다고 말씀 듣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고도로 산업화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라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민선 7기에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평가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이 바닥까지 치달은데 대한 것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립니다. 방향성을 같이 해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정책기획관님,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제가 또 초치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지금 탈울산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 현재 34개월째입니까?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연간 합계출산율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알고 있죠. 그죠? 2017년 보니까 1.261에서 2016년은 1.408, 2015년은 1.437 이래서 계속 합계출산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백약처방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많은 정책을 시행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출산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써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하더라도 하고 있는 정책, 돈이 1, 2억 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계획된 돈만 해도 3000억 원이 넘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2000억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2015년 이후에 2016년 출산정책과 인구정책을 마련하는데 드는 돈만 해도 그 정도인데 백약이 무효한 정책을 어떻게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 서면질문를 할 때 보니까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는 기조를, 계속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기조를 하는 것 같던데 여전히 정주계획도 보면 큰 진전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구정책도 안 되고 출산정책도 안 되고 조만간 이러다가는 광역시 승격이 허물어지게 안 되겠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손종학 위원님의 우려는 저희들의 우려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업무에 사실은 지금 여기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떻게 3000억 원에 해당되는 돈만 정주여건 개선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든 행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해서 정주여건이 개선되도록 하는데 집중되는 거니까 단순히 이 정책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좁게 보는 것 같고요. 넓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과연 인구가 왜 줄고 있느냐? 참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지금 일자리문제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그럼 과연 누가 만드느냐? 이것에 대한 철학적인 차이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소신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우리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기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업체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도 해나가고 친비즈니스적인,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그러한 행정체제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일이지 우리가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조금은 뭐랄까, 무리가 있는 거고 그것은 대증요법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주여건 개선, 우리가 아무리 정주여건 개선되더라도 일자리가 없다면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고, 아까 우리 김선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 행정 열심히 하고 잘했습니다. 그러나 인구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모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 본질적이고 확실한 문제는 결국은 기업체가 활성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자리를 늘리는 거고 그 일자리가 결국은 인구도 늘리는 거고 인구가 늘어야 출산도 할 수 있는 거고 일자리가 있어야 출산도 하는 거죠. 이런 선순환의 과정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고혈압약을 먹어서 고혈압이 낫지 않는다고 고혈압약을 끊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주여건 개선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정주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지금 정주여건 대책을 안 해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겠죠. 그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확실한 효과가 없었으니 이 대책을 그만 둡시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기조실장님, 말씀하신 건 일부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가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듯 돈을 쏟아 붓고 해도 늘어나지 않는 것은 물론 출산은 단기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더라도 인구대책은 분명히 정책구사에 따라가지고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3대 주력산업 이외에 새로운 산업에 대해 좀 일찍이 계획을 수립하고 했던 것 같으면 좀 달라지는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좀 더 일찍이 우리가 싼 가격으로 산단을 조성해서 공급하고 했으면 또 다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밖에 기업인들 다 그럽니다. 울산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배가 부르다고, 경주 외동에 가는 공장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별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아직도 우리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더딥니다.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도 경제국을 하나 더 늘리는 걸로 알고 있고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발적이고 단기효과적인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그런 정책을 좀,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책이 필요합니다. 태어난다고 해서 출산보육료 몇 푼 주는 게 아니고 이 애가 태어나면 국가가, 시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렇게 한다면 출산율도 다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을 이제는 사고를 좀 바꿔 봅시다. 기조실은 우리 시 전체를 컨트롤하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각 부서, 각 실, 과에서 방향이 틀렸으면 체크하고 점검해서 방향을 바꾸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해오던 이런 정책을 버릴 건 과감히 좀 버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어느 쪽을 더 중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쯤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울산의 문제나 인구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행정기관의 정책에만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약간 무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전체적인 경제, 우리 주력산업의 문제 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규제개혁 또 친비즈니스적인 우리 시의 어떤 대응 등등의 문제들이 다 복합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정주여건 개선이나 인구증가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000억 원, 40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손종학위원

제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때 다른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손종학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 다 하셨는데 하반기 조직개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정책기획관실 같은 경우에는 울산시 전체 기구라든가 정원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것 같은데요. 이 설명을 들으면서 기구는 조정안이 증 1국, 2과가 되고 정원조정안은 증 44명입니다. 일반직 39명, 소방직 5명, 실·국·본부 개편은 2실, 2본부, 7국에서 2실, 1본부, 9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편을 할 때 지금 전체 양 부시장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실·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장님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짜시는 건지 아니면 실·국에서 다 이렇게 의논이 되고 논의가 되어서 짜여지는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우선은 조직개편하기 전에 전 실·국, 과의 조직개편 수요를 받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 받아서 어떤 항목별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걸 건건이 다 검토를 합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수백 명 증원해도 모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런 미시적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국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 과에서 의견을 내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국을 어떻게 쪼개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새로운 국을 어떻게 신설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의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각 실, 과에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초안을 만들어서 주무과장들을 불러가지고 또 수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안인데 당신들의 의견은 어떠냐?’ 그것도 의견수렴을 했고 그래가지고 양 부시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양 부시장님의 의견도 조율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다시 그 만든 안을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시장님께서 전체 실, 국장들 모인 자리에서 다시 토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다시 재반영해서 양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이 절차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됐다고 주장하면 도대체 어떤 게 소통입니까?

김미형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번에 2018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안 지금 들어온 것,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개편이 된 부분도 사실 모르고 있는 분도 계셨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국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게 논의가 되어지지 않았다 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합니까?

김미형위원

누구라고 하면 제가 여기에서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제가 도저히,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안 한다고 하시니까 저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김미형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지금 묻지 않습니까? 그럼 몇 차례 정도 의논을 하시고 몇 차례 정도 보고를 하셨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우리 행정 내부과정을 제가 지금 김미형 위원님께 다 말씀드려야 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미형위원

아니, 행정조직개편안을 지금 위원이 물어보면 얘기를 하실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몇 회 정도 했다 라고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수를 헤아리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국장들에게도 두 번이나 설명을 했고 부시장한테는 세 번, 네 번씩 설명했습니다. 시장님께도 여러 번 설명했고요. 다시 그 과정을 계속 피드백 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그 의논을 했을 때 조직개편을 먼저 기획을 하고 하셨는데요. 그 실·국에서 받아들이는 쪽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국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 부분은 반영이 어떻게 잘 된 것입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100%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안이 들어오면 예산안을 100% 반영하지 못하듯이 조직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견수렴은 하지만 그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소통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조직개편을 할 수 있습니까?

김미형위원

그리고 실장님, 제가 지금 어찌되었든 실장님한테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듣고자 한 부분이었고 여러 차례든 뭐 차례든 숫자를 물어봤을 때는 몇 차례 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몇 차례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여러 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피드백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 끊어서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의 열어서 ‘자, 이제 종료합니다.’ 이렇게 협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각 실, 과에서 받은 자료에 대해서 건건이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걸 다 검토했습니다. 그 사람들 의견을 불러서 다 들었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원칙적으로 다 반영은 안 됩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입법예고기간이 있어서 저희들 쪽으로 설명이 들어오고 여기 행자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일에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건 통과가 되지 않는 거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김미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기획조정실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이 어떻게 그렇게 경솔하게 하십니까? 우리 김미형 위원은 여러 가지 부당성을 설명하다보니까 또 조직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다. 조직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기조실장님이 모르고 있으면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조직개편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이냐, 우리 야당의원들 충분히 이야기했고 그만큼 부당성을 설명했는데도 지금 송철호 시장 인사청문회는 하지도 않고, 과거의 정부를 적폐라고 하는데 신 적폐세력이 들어와서 지금 점령군 행세를 하고 있는데 무소불위입니다. 그 일부분에 기획조정실장님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고압적인 자세나 답변태도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시민들의 생각이고 주변 여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시장님이 첫 부임하자마자 교통건설국이 경제부시장 산하로 갔습니다. 그때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은 정말 울산시 행정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산시민들이 조직에 대해서 압니까? 알 만한 사람들이 전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청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습니까? 아니 ‘시장님 뜻이다.’ 탁 내려가면 지금 말을 못하지만 ‘이거 뭐 이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많이 반발을 한다는 얘기죠. 행정이란 시민을 위한 행정이지만, 이기 전에 조직 내부에서 그것을 다 소통이 되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족하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도 전혀 귀를 안 기울이기 때문에 업무수행 꼴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아니, 그럼 실장이 ‘피드백을 몇 번 받고 조직내부에 했다’ 자기들이 불만이 있으면 말을 안 합니다. 괜히 말하면 또 자기 다칠 수 있으니까, 원래 공직사회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공직생활 몇 년입니까? 충분히 알면서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행자위에서도 다 반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야당이라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두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은 행정부시장으로서의 할 일이 있고 경제부시장은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은 전체 행정조직을 관리하고 경제부시장은 시장의 정무적인 기능 또 여러 가지 타 지자체 간의 소통이나 국비확보부분에 신경을 쓰고 내부적인 살림은 행정부시장이 하는 겁니다. 조직 역시 행정부시장 산하입니다. 과거에 언제 경제부시장에게 그만큼 힘을 실었습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답변에 첫째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두 번째가 기능중심으로 했다, 그게 어떻게 기능중심입니까? 아니, 안배를 적당히 해서 두 부시장이 정말 보좌를 잘해서 큰 부분은 시장님이 다하고 내부적인 살림이나 행정이나 시민 소통하는 부분, 부시장이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가는 부분은 행정부시장은 사실 정말 아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의회하고 소통했습니까? 입법공고 며칠 전에 설명하러 왔습니까? 조직개편안 보십시오. 다른 데는 전부다 ‘시민’자 다 붙이고 ‘시민안전실’ 잘 되어 있는 것을 ‘시민’자 빼고 ‘재난안전실’로 바꾸고, 이것 말장난 비슷합니다. 우리 과가 뭡니까? 우리 시민을 위한 과 아닙니까? 시민들 헷갈려서 이제 업무보러 오면 어느 과에 찾아갈 지도 모릅니다. 알만 하면 바뀝니다. 이것 조직개편 얼마 안 됐습니다. 민선 6기에서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반대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중소벤처기업과, ‘벤처’, 나이 많은 사람 벤처 압니까? 적어도 울산시가 외솔 최현배 생가도 있고 한글로 하라고 의회에서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과 이름을 ‘벤처기업과’로, 이렇게 하면 소통이 잘 됩니까? 혁신산업국, 창조경제본부, 창조경제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혁신산업국’은 뭡니까? 뒤에 또 한번 보십시오. ‘도시창조과’를 ‘도시재생과’, 좀 더 후진적입니다. 도시를 재생, 창조가 재생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좀 더 낫다는 말씀드리고 ‘환경정책과’를 ‘환경생태과’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과에 주무부서가 정책으로 갑니다. 주무부서는 정책을 해야죠. 그런데 복지인구정책과도 ‘복지인구과’ 이것 맞습니까? ‘건강정책과’를 ‘시민건강과’ 이건 또 ‘시민’ 넣었습니다. ‘버스정책과’하고 ‘물류택시과’하고도 합쳤습니다. 버스나 택시가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 복잡한 것을 애써 분리해 놓은 것을 지금 또 합쳐놨습니까? 버스민원은 버스민원대로 택시는 택시대로 가야 됩니다. 이게 과연 잘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분위기 보면 모릅니까? 우리 행자위에서 전부 반대를 하면 ‘아,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미형 위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자위에서 부결하면 조직개편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시장의 고유권한입니까? 마치 시민들에게는 ‘이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비쳐질 수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 위원이 묻는 거예요.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행정이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첫째 역할입니다. 이 역할도 완전히 무시하고 막가는 그런 행정을 해서 과연 시민들에게 어떻게 호응을 얻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할 수 있는 조직개편은 쉽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조직 내부에서는 자기 조직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다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 김미형 위원님께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얼마나 수렴을 많이 했느냐 라고 하문을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들에게도 최소한 두 번은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 초안으로 설명했고 자기들의 의견 반영된 것을 일부 다시 설명했습니다. 물론 100%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또 이치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설명을 안 했다, 소통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양 부시장께도 의견을 주로 수렴을 했습니다. 지금 김석진 부시장이 아니고 지금 조직개편안은 그때 전임 허언욱 부시장님과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이라는 말을 왜 다 뺏느냐 라는 말씀은 이게 전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고 ‘정책’이라는 말은 다 빼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책을 하지 않는 부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정책을 하는데 여기에도 ‘정책’, 저기에도 ‘정책’ 다 붙여지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그게 요즘 최근 조직개편의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을 뺀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이 하는 일과 경제부시장이 하는 일이 어느 선이 적정선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혹자는 더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혹자는 더 늘려야 된다 아니면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다 주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오른손으로 망치질을 하는 것보다 왼손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왼손으로 망치질하는 겁니다. 못을 잘 박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시장께서는 오른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왼손으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식으로 다 일일이 말씀하십니까? 그게 과연 타당한 일입니까? 제가 오늘 좀 격앙되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자,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그래했습니까? 실장님 지금 답변한 게 뭡니까? 우리는 진정어린 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고호근 위원님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이 의회에서 뭐 ‘오른손으로 해라, 왼손으로 해라’ 그게 답변입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비유적인 말씀이고요. 지금 경제부시장을 통해서 업무를 구현을 하든 행정부시장을 통해서 구현을 하든 그것은 나중에 결과로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

호근

고호근위원

의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그런 태도가 송철호 시장님 가는 방향에 엄청나게 지금 실장님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자세입니다. 아니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답변 뭐 나옵니까? ‘아니, 의회에서 왜 딴지거느냐, 시장이 한번 해볼라 하는데 오른손으로 하든 왼손으로 하든 왜 딴지거느냐.’ 자, 계획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집권 4개월째입니다. 지금 울산이 경제가 어렵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힘을 빼게 만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본인의 잘못을 간과하고 자꾸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시정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것 전부 기획 누가 했습니까? 시장님이 안 그러면 송병기 경제부시장님이 타깃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연유로 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적극 수용은 못하더라도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나는 행감을 처음 봤고 그런 식의 태도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산시 행정이 지금 답변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길로 간다.’ 아니, 4개월째에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시장님의 생각과 주변 사람의 뜻을 수용하고 반영시키는 건 좋은데 속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게 제일 문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제게 1분간만 시간을 주시면…….

호근

고호근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1분 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 불쾌하게 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하신 그런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은 지금 시장님께 다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재검토는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것은 제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드리겠다는 약속, 그다음에 재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그런 정도면 되겠습니까? 제가 반드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기하신 문제, 경제부시장 쪽으로 너무 많은 업무가 넘어간다는 거…….

호근

고호근위원

아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선미

김선미위원

부의장님, 접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저는 모르겠고 우리 위원회 전체 동의를 구하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다음에 답변 들으십시오. 제 차례입니다. 저는 다른 취지에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열띤 토론하셨고 충분히 논의하셨고요.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느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절대적 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그 결과가, 원래 그래서 정책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어떠냐면요. 조직개편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로 집행부에서 이미 결론난 거죠. 그죠? 그리고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집행부의 의견은 의사가 결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의회에서 다시 다른 문제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까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의견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저희들은 저희들끼리 의회에서 또 다시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타부타 따로 논의할 거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결론 난 사안인데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집행부에서 ‘나는 그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일사천리로 그 일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저는 집행부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옳고 그르고 라는 것은 사전에 이미 토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이미 결정 난 사안입니다. 결론 냈는데 뒤에 와서 ‘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적극 반대했습니다’ 라는 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주의해 주십사 라는 말에서 당부드리고요. 저는 김미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마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자체에도 반대의견이 있지 않습니까?’라는 자체가 그런 말이 왜 밖으로 나옵니까? 그리고 언론보도에도 왜 나가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직원들 관리해 주시고 밑에 분들 조금 더 보살펴 주십시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제가 잠깐만 1분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물론 안에서는 찬반토론이 있었고요.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의사가 결집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민의 의견이나 또 의회의 의견은 받아서 다시 검토는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크게 바뀔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일부의 의견은 제가 지금 판단할 수는 없고 다시 시장님을 정점으로 하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규칙심의회는 실질적으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역할을 합니다만 법상으로는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양 부시장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혹은 ‘저번에 의사결정 내린 것대로 하자’라고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려보고 다시 말씀을,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이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오늘 약속드리는 것은 이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시장님께 전달하겠다, 보고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당부드립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논의할 겁니다. ‘의회가 왜 이렇냐 저렇냐’라고 말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들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하나로 통일되어서 행동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저도 김선미 위원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분위기가 저로 인해서 촉발된 것 같은데 조직이 집행부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토론을 했는데도 이렇게 비쳐지는 게 전혀 듣지 못했다는 이런 요지의 질의를 던져서 빚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내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것이 우리 김선미 위원님이 하셨듯이 토론을 충분히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 것 같으면 집행하시고 그 결과는 1년이든 2년이든 평가받고 잘 못하면 송철호가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것은 더 이상 저희들이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성과급과 직무성과계약제를 아시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정책기획관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저는 과거 공직생활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노조하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공공부분이 민간부분과 달리 성과를 계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굉장히 불신을 사고 있는 것 중, 우리 공직 내부의 큰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느껴왔습니다. 한번 여쭤 볼게요. 정책기획관님?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질의하십시오.

손종학위원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위직공무원들은 성과급을 자기의 의사와 관계 없이 그 직원의 보직이 어디에 가서 원하든 원치 않든 특정한 부서에서 특정한 업무를 맡으면 그 직원은 성과가 좋아진다는 것 알죠? 또 한 가지, 직무성과계약 간부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급 이상의 부서장을 맡고 있는 분에게는 직무성과도 마찬가지이고 그 맹점도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이지 않게 갓 승진한 사람, 그다음에 해외파견이나 교육을 갔다 온 사람, 뭐 이런 저런 일로 해서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건 아시죠. 그죠? 그건 아마 통계적으로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 부서장이 성과급을 평가할 때 대다수 그렇게 되고 또 직원들이 성과급을 평가할 때도 일정부분 알게 모르게 묵시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다면평가하면서도 반영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결과가 빚어졌냐면 생애소득과도 이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퇴직하고 난 뒤에 성과급제도로 인해가지고 평소에 급여를 많이, 이렇게 성과급을 많이 받은 사람은 퇴직하면 연금도 많습니다. 아시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이런 제도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제가 막을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어요. 다만 여기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왕에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 좀 더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구체화할 수 있는, 객관화,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표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받아보고 평가를 받고 다해 봤지만 지표가 다 다릅니다. 저쪽 부서장은 내가 봐도 난이도가 너무 쉽고 이쪽 부서장은 단기에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성과인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정부분 객관화된 공통자료도 좀 높이고 똑같은, 누구나 평가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이고 제도를 바꿔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복안과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좋은 지적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부서종합평가 또 직무성과평가, 부서종합평가는 개별 과를 단위로 해서 그 부서를 평가하는 거고요. 직무는 5급 이상의 개인한테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조직에서의 어떤 목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런 평가제도를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공무원의 어떤 업무 자체가 양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에 항상 그 부분은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 평가를 통해서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좋은 제도다 라는 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가고 있고요. 다만 지금도 일부 비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도개선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부서평가 같은 경우에는, 종합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업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목표달성도 50%, 평가위원회에서 30% 또 저희가 내부평가 20% 또 그것도 부족해서 가감점을 둡니다. 우리 주요 국가 공약사업이라든지 10대 핵심과제 또 좋은 성과를 내어서 연말 되면 저희들이 Best5를 선정하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촘촘하게, 그리고 아까 계량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서는 업무의 난이도가 너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난이도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소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보면 5급 이상은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하고요. 6급 이하 직원들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종합부서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 개인별로도 결국은 직근상급자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들어가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한 10%는 별도의 평가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 조직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부서장들의 부서의 정책목표 나 공통목표나 지표가 지금 여러분도 내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계량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평가받고 있는 지표의 난이도가 각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문체국 안에도 다르고 각 과장들하고 이렇게 보면 다 달라요. 그런 부분도 난이도가 조정되어야 되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난이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 받으면 저희들도 바로 연말 되면 들어갈 겁니다.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너무 난이도가 낮은 것들은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고 부서 실, 국에서 국장들이 또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오면 그걸 조정을 합니다.

손종학위원

하여튼 성과급, 직무성과평가 가지고 다시는 직원들이 이렇게 웅성거리지 않고 불만을 표하지 않는 그런 공정한 평가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고 있는 이 성과급이 나중에는 자기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다보니 직원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옛날 같이, 한 수년 전처럼 n분의1로 나누면 그때는 다 몰랐는데 그게 평가에 다 반영되다보니까 연금까지 차이가 납니다. 특정직원이 어떤 좋은 업무를 맡아가지고 좋은 부서, 좋은 업무 받아가지고 평생에 이익되는 이런 것도 좋겠지만 누구나 공정하게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잣대를 끊임없이 개발해 주시고 지표도 계량화시켜 나가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12시 25분인데 저도 본론도 못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하고 회의를 재개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합니다.

김미형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김미형 위원님 잠시 질의하고 중지…….

김미형위원

질의는 아니고 오늘 느낀 게 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행감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어쨌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획조정실장님 일을 하시면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보면 본의 아니게 소기의 노력이 또 굉장히 고충이 많았으나 어쨌든 지금 대표로 나오셨고 대표로 나오셔서 어떤 안이 있을 때는 설명을 하셔야 되는 의무도 있으시고 또 조직개편 관해서 얘기 있을 때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쨌든 성과를 이루어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보다는 질의를 하면 어찌되었든 간에 좀 편안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 이해를 시켜야 소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장님하고 본 위원들하고 대화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이런 저런 질의를 할 수가 있죠. 감정보다는 이성에, 좀 차분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는 모습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을 함에 있어서도 어쨌든지 갑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뒤에 보면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억울하고 이러면 설명은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대표가 왜 대표입니까?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한 설득을 해내고 안 될 때는 감정을 표현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좀 전에 행동은 상당히 저로서는 많이 의아스럽고 좀 언짢은 기분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향후에는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모습을 하실 것 같으면 나오지 마십시오.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오전에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또 시정전반에 대해서 기조실에서 다 그래하기 때문에 요구조건도 많고 부탁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동료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울산에 지금 일자리, 출산 이 부분이 가장 핵심과제입니다. 핵심과제, 경기침체로 인한 인구감소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시에다가 인구감소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행정이라하는 것이 뭡니까? 예측행정을 해야 되고 선제대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현대중공업이 조선경기가 나빠지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전환이나 여러 가지 사업전환을 못했고 그런 부분이 기업의 문제는 있지만 울산시에 자동차나 중공업은 정말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 하청의 하청에 이렇게 해서 석유화학단지하고는 좀 틀립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제조업인데 우리가 자꾸 임금이 올라가면 입찰을 못 볼 수 있는 그것은 예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송철호 시장님하고 관련없이 전임 시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행정을 하고 선제대응을 해서 기업이 사업다각화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민관 그런 행정을 했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공공에서 아무리 일자리를 창출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친 기업정책을 안 하고 친노조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떨어지고, 제가 기업가라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정서를 시정에서 울산이 이렇게 일자리 줄은 부분이 정부가 지금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어필을 좀 해야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라가죠. 중소기업 다 엎어집니다. 올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년에 더 심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울산이 일자리 줄어드는 부분이 공공에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만들어서 그게 됩니까? 공공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친기업 정서로 좀 가야 되고 친노조정책에서 친기업으로 가야 되고 최저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일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밑에 하청업체가 살지, 그런 정책을 정부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어제 아래부터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자동차까지 일자리 뺏기면 울산은 완전히 폭삭 망할 정도입니다. 인구감소는 엄청나게 줄어 들거고 우리 행정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부를 설득해야 될까, 그 부분을 실장님이 깊이 고민해야 된다. 아까 답변에서 규제개혁을 탈피하고 친기업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 일자리가 너무 넘쳐나서 한국까지 와서 일자리 공고해서 모집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망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없고, 그 부분이 전부다 사회적 불만으로 되돌아와서 행정에 불만을 표출하고 그게 순환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굉장히 큰 문제들이고 해서 저희들 노력하겠다는 말씀 이외에 드릴만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행감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 정말 정책에 반영시킬 부분은 반영시켜서 강하게 어필을 좀 해야 됩니다. 누가 대응하겠습니까? 제가 국회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부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손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울산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도심을 빼고 는 울산근교에는 전부다 그린벨트입니다. 기업들이 전부다 입실로, 자동차는 전부 부품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들이 울산근교에 없습니다. 전부다 모화, 입실로 가서 거기에 차가 엄청나게 막혀서 물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는 과거에 1960년대 도면을 보고 그냥 막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재조정 그 부분도 정말 송철호 시장님이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해서 울산지역에 기업을 좋게 키우려고 하면 땅값이 싸야 됩니다. 공장을 짓는데 땅값이 100만 원 이상 가면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화에 가 있으면 전부 외국인 근로자밖에 없습니다. 울산의 근로자들이 출퇴근이 멀어서 모집을 해도 거기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거기 모화 가면 전부 외국인들이 다 컨테이너에 생활하고 그런 입장인데 일자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급일자리를 다 찾다보니까 정말 밑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외국인이 다 자리메꿈을 했기 때문에 실업자가 생기고, 청년일자리가 왜 없습니까? 청년들이 자기는 대졸이라고 그런 데는 취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에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맞춤형 일자리을 해서 기업을 찾아가서 ‘우리 청년들 써주라’, 박람회 제가 가봤습니다. 무늬만 박람회지 실질적인 거기에서 성사되는 건수가 별로 없다는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울산청년들을 우리 기업체에 취업을 시킬까, S-Oil도 확장공사 엄청나게 했습니다. 울산애들은 취직을 많이 못했습니다. 외부에서 전부다 와서 취직을 다 했습니다. 우리 공기업도 그마이 들어와도 울산 인재들 씁니까?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울산에 살면서 기업들이 그마이 많은데 울산시민들이 취업이 안 된다. 그 부분도 그렇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을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2030년까지 1.73까지 늘리겠다는데 목표만 설정해서 안 됩니다. 애를 낳아서 여성들이 아이돌봄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야지 낳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문제 생기고 유치원에 지금, 유치원 문제 아닙니까? 폐쇄시킨대요. 사립유치원, 그 부분도 엄청나게 시민들 불안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물론 그 교육행정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된다 말입니다.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문제있죠. 유치원은 유치원 문제있죠. 초·중·고 무상급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해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지금 애를 낳아서 요즘 젊 은부부들이 애를 낳아서 과연 애에 대한 지출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경제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애를 안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산만의 특화된 저출산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산에서 애를 낳으면 아까 답변에서 국가가, 시가 책임지겠다,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어떻게 책임지겠다 구체적인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아이를 낳으면 정말 시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런 인식이 들어야지 애를 낳지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해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고호근 부의장님 말씀 구구절절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고 하니까 풀어나가는 게 쉽지 않고 이미 우리나라가 저출산문제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IMF이후에 의식전환도 많이 되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요즘 청년실업문제 다 겹치다보니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울산도 보면 사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지만 2, 3년 전만 하더라도 울산은 출산율이 그래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상황과 맞물려서 울산의 출산율이 지금 전국 1, 2위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고 올해는 1.0도 안 될 상황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뿐만 아니라 또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정책을 같이 세우는 해당부서하고도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손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정책기획관님,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기준과 정·현원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표를 보면서 솔직히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시가 인사부서도 그렇고 조직부서도 그렇고 정·현원 관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직을 보시면 4급 이상이 기준은 5% 이내 2018년 기준만 봅시다. 5% 이내에 84명이 되어야 되는데 4급 이상은 정원은 82명, 맞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그다음 현원이 80명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명인데 이것을 아마 연구직하고 조직부서와 인사부서가 통합관리하는 모양이죠?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이렇게 되면 어느 쪽에 유불리가 나타나는데 이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밑에 연구직은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거든요. 연구관이 세 분이 많고 그다음에 연구사도 마찬가지로 11명이 많습니다. 그러면 연구직의 직종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우대를 받고 있다 이 뜻으로 읽혀지는데, 맞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아까도 서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원비율 책정권한이 2008년도에 지방으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하고 연구지도직을 4급 이상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통합관리하는 게 우리 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 인사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이양당시에 행안부 기본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도가 동일합니다.

손종학위원

동일하게 규칙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조례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연구관 4급과 일반직 4급을 같이 통합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같으면 일반직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는 이 뜻인데.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제가 그 부분에 사실은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해 봤는데 인사부분이라서 인사부서하고 한번 적절하게 협의를 다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연구관의 경우에는 소수다보니까 퇴직요인이 발생을 안 하면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제로 내보내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손종학위원

거의 바닷물처럼 넓은 우리 일반직만 손해를 봐라 이 뜻이네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어느 한쪽이 손해라기보다는 일반직인 경우에는 순환이 편하고, 그런데 복수직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구직하고 일반직하고 같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면 인사부서에서는 연구직으로 놔도 되고 일반직으로 놔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연구직 숫자가 오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주로 연구직에게 많이 주는 상태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구직 줘도 되고 일반직 줘도 되면 우리는 그것을 정원으로 반으로 치거든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보시기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규정은 딱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급과 5급 이상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6급에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죠? 여기 보면 6급은 ’18년 기준 정원 516명인데 현원은 559명입니다. 43명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어요. 6급하고 7급은 현원이 정원보다 오버되어 있고 초과되어 있고 8급, 9급은 89명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 내부직에?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6급과 7급 속에는 근속승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승진이 밀리다보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정원보다는 많은데 이 정원도 나중에는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사무관으로 가면,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정체되니까 근속승진시켜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현원의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이 표와 연결된 겁니다. 소방직공무원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정원이 1053명입니다. ’18년, 그런데 지금은 1007명으로 46명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급별로 보면 소방장, 소방경, 소방위 소위 말하는 간부급은 알뜰하게 찾아가지고 부합되고 있는데 소방위 초급간부인 여기는 또 140명으로 엄청나게 정원을 초과된 현원을 갖고 있네요? 140명이나 초과되었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것도 근속승진 때문입니다.

손종학위원

이것도 근속승진이에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방위는 7급 공무원 상당이기 때문에 소방위까지, 소방위가 6급 상당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근속승진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소방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소방장이 그럼 7급인 택입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7급, 소방사 9급, 소방교 8급 상당 소방장은 7급 상당 소방위는 초급 6급 상당, 소방경은 고참급 6급 상당입니다. 6급 고참이라고 봐야 되고 소방령은 우리 사무관과 같다고 봐야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당분간은 근속승진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되고 있고 그것은 정원 상으로 풀 문제는 아니고요.

손종학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럼 인사의 운영에서 큰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러면 승진의 적체현상이 하위직은 그렇다 치면 상위 6급에서 5급, 4급으로 가는 길목에 다 몰려있어서 경쟁이 치열해져 버리는데.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소방직하고 일반직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점이 일반직은 소방 쪽은 집행조직이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것이 아니고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이고요. 업무의 성격상 조금은 직급이 높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몸을 써야 되는 조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률적으로 일반직하고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고요.

손종학위원

하여튼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공무원 공직사회에서는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근속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자기가 승진된다는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될 때 자포화 되어 가지고 일도 포기해 버리고 새로운 길을 찾게 나서면 그 부담은 전부 다 고스란히 시민이 다 져야 됩니다. 일 안하는 공무원을 지금 조직 안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보상이라는 게 가장 큰게 성과급이라든지 돈도 돈이겠지만 승진인데 이 부분에 우리 직원들이 적절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상위직급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31페이지 보면 시정의 장기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과제를 시정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시정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첨단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이죠.그거 활용해서 스마트시티 생태계 조성하는 것 그리고 품격있는 문화, 안전시설개관 이렇게 해서 10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9월말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보면 스마트시티센터라든가 북부소방서 이런 부분들은 건축물 공사 정도만 됐지 완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나머지 과제는 추진 중에 있는 건지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정 10대 과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숙원사업이거나 반드시 우리 시의 미래에 꼭 이루어야 될 그런 사업들 또 난제들 이런 것들을 10대 과제라는 명목으로 해서 각 부처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과제 중에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해 왔던 결과물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상반기, 하반기 도서관이나 안전체험관이나 북부소방서 이런 것들은 이번에 다 개관을 하고 조직까지 다 정비되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시티센터도 그렇게 했는데 또 일부 사업들은 사실 지금 추진은 강하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2년, 3년 심지어는 5년 이상의 장기과제로도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각 부처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어쨌든 선정된 과제는 원래 목표했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상황 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를 보면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관련이 나옵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체육대회도 시의원들이 했었는데요. 지자체 간에 상생협력갈등관리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울산시가 해오름동맹 상생협력사업 우수상의 영예와 함께 특별교부세 받으셨죠? 1억 원을 받았다는 언론기사를 봤습니다. 출범한지가 2년 정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중앙정부에 잘 알려져서 성과가 좋게 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해오름동맹이 많이 선전·홍보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실 해오름동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해오름동맹에서 울산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성과도 좋고 그런 것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해오름동맹은 2016년 6월 울산～포항 간에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것을 기념해서 세 도시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체인데 그동안에 우리는 광역단체고 저 두 도시는 기초단체 성격이라 서 사실은 형과 아우관계인데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이 쉽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행정적 지위는 다 떠나서 같이 우리 지역주변에 협력을 통해서 도시외형도 확장하고 또 요즘 지방정부라는 게 단순히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동안 2년 가까이 잘해 오다가 사실은 조금 우려되었던 것은 지난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우리 시장님 포함해서 단체장 두 분이 바뀌어서 약간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동안 추진해 왔던 공감대가 그대로 세 시장님한테 일치된 부분이 되었고 그동안에 우리가 크게 세 파트로 산업R&D분야, 문화관광분야, 도시인프라분야 이렇게 해서 각 부서마다 그 해당되는 분야별로 세부사업들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 올해 계속해서 20개에서 25개 과제 정도를 선정해서 협업을 해 왔고요. 그런 공감대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큰사업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울산의 마우나 쪽에 지경마을하고 양남마을하고 그렇게 해서 상수도가 공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상수도 갈 수 있는 부분은 북구어전마을 경주에서 수돗물을 공급하고 양남은 우리가 수도물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올 연말되면 완공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급이 될 것입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시민생활밀착형으로 해서 같이, 어찌되었든 지역마다 보면 여건이 다르고 그리고 주력분야가 다를 텐데 공동협력사업을 하다보면 한계도 있을 수 있는데 울산에서 먼저 배려하고 협업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하면서 해오름동맹이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속 시민들과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도 발굴하시고 그렇게 추진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행자위원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김미형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민선 7기 시장공약 이행계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보면 31개 공약에 97개 세부사업 중 임기 내 이행완료가 24개 공약에 84개 세부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정책기획관님, 맞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중에 면밀히 살펴보면 임기 마지막 연도에 12개 사업, 32개 세부사업과 임기 후 7개, 11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임기 마지막 및 임기 후반기 전체 공약사업이 61.3%로 계산하니까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울산은 가장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창출 위원님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모두 임기 후에 공약으로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임기응변식 발상이라고 사료되는데 지금 울산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일자리창출 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임기 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부의장님 원래 대규모 프로젝트는 잘 아시다시피 1, 2년 해서 완료되고 하는 사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전체가 지난 정부도 그렇고 외곽순환도로 이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예타면제를 위해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정치권 뿐 아니라 시장님, 간부공무원들 나가셔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확정되어도 기본적인 실시설계 계획하고 공사 들어가고 완공되려면 최소 10년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큰 프로젝트는 임기 내에는 일단 추진동력을 만들어내겠다 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실시설계라든지 최소한의 예산은 반영해놓겠다, 이게 임기 이후에 진행될 사업들이 대부분이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하고 외곽순환도로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이고, 제가 보건대는 임기 후에 일자리 가 밀렸다는 부분은 정책기조실에서 기획을 잘못 짰지 않나, 물론 방금 기획관님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큰 프로젝트는 용역비도 있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시공, 완공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외 지금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님이 졸속행정이다, 이렇게 자꾸 질타하는 부분이 울산 경기 이만큼 힘드는데 복지 쪽에 예산이 너무 막 치우친다는 이야기죠. 그런 저런 부분이 있고 여기 일자리창출 계획도 단기계획도 있어야 되고 중장기계획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야지 일자리는 전부 뒤로 큰 프로젝트는니까 이렇게 한다. 이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내년에 세수가 얼마 줄어드는지 기획관님 아십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432억 원 정도 지방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정도입니다. 여기 자료를 통해서 보면 329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고 자동차, 조선경기가 하락되면 세수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계획이고 500억 원 이상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살림살이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자꾸 퍼주기 하면 울산시가 과연 앞으로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예측하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128억 원이나 줄어듭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183억 원 이렇게 해서 큰게 그렇고 취득세, 지방교육세 이게 부동산 집값하락이나 매매가 안 되고 서울에는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있는데 울산은 최하가 5000만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됩니다. 소비가 또 줄고 이게 전체적인 침체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침체기에 들어가는 부분을 예측하고 우리 시정을 펼쳐야 되는 게 정책기획관님이 할 일이고 시장님도 이것을 정말 인지를 하시고 지금 무상급식이나 울주군청을 매입하겠다, 옥동부지를 매입하겠다 그런 부분은 후순위로 밀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전임시장이 긴축재정을 해서 살림살이가 울산의 빚도 없습니다.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 울산시 정책도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사업을 하겠다고 다 퍼주기 하고 세수는 안 들어오고 그것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그런 부분을 기획관님이 예측을 하고 내년에 세수 얼마 주는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정책을 펼칩니까? 사업을 하려면 전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일자리부분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단기계획도 빨리 마련해서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뭔지, 지금은 규제가 아닌 우리 기업체 찾아가서 시에서 도와드릴 일이 뭐 있느냐? 제발 고용을 하지 마라, 계속 유지를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시에서 도리어 거꾸로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위탁 시설 현황에서 울산시는 경제분야 7개 사업, 환경위생 6개, 사회복지 30개, 문화관광 5개, 체육시설 및 기타 18개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66개 위탁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전체 파악하고 계십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직접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위탁을 66개하면 전체 우리가 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 전체 돈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뒤에 계장님들 파악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합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러한 자료를 뽑아놓지 않았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과연 위탁시설에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연간 875억 원입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예정이죠. 시설을 1개 하면 1개 할수록 이렇게 예산이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은 복지나 이런 부분은 좀 중단을 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내가 계산을 한번 해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책기획관에는 예산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민간위탁 시설에서 사업성과 평가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그런 심사를 하는 부분이고요. 원래 민간위탁은 방금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에 줌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관계로 각 부서에서 맞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복지여성국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다 틀리게 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수탁과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도 말썽도 많이 생기고 최근 5년간 사업성과 부진하거나 위탁금 부당 지출로 인해서 그런 수탁기관 변경한 이런 사례는 알고 계십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사실 이런 개별사업들은 그 해당부서에서 집행관계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정행위이나 이런 것들은 그 부서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62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여기 에 경제·환경·위생·사업·복지 이렇게 위탁금액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죠. 아무 관련이 없으면 자료를 왜 냈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부서가 있는 관계로 이런 부분도 같이 정책기획관님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정책기획과에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데 ‘나는 모른다, 실과에서 한다’ 이 답변도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더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여러 가지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 못한다? 세세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이고 예산이 투입대비 효율이 있는지 정말 민간위탁해서 잘했는지 수탁기관은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67페이지 자료 보면 인구증가 추이가 올해 들어서 얼마 들어 왔고 내년에는 얼마 더 들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통계를 낸 부분이 있습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없습니다. 원래 인구통계는 다 결과물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울산시의 정주여건 계획을 보면 인구증가 대책에 764억 원입니다. 출산장려 정책에 2292억 원 이렇게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에 그 정도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돈만 시민들한테 뿌린다고 인구가, 출산이 정주여건이 좋아지는 부분은 아니고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정책기획관에서 다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다른 실·과 부서하고 긴밀하게 조율해서 예산 대비 더 이상 인구가 줄지 않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제가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에 지금 정원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119센터에 몇 명이 근무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근에 보면 직접 불을 화재진압하고 그다음 구조차를 보내고 구급대를 보내고 하는 119센터에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규모에 따라 다르고요.

윤덕권위원장

일반적으로.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3교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정원과 현재 딱 어떤 일정 시점에 근무하는 숫자는 다릅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옆에 가면 몇 명 혹시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대개 10여 명 정도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10여 명 되면 좋은데 현재로 지금 가면 7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 차는 보통 몇 대가 비치되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것은 소방기준인력장비 이런 것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윤덕권위원장

일반적으로 차가 3대 있습니다. 불 끄는 펌프차하고 그다음에 물을 공급하는 물탱크차 그다음 구급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천에서 화재가 났을 때 펌프차에서 내려서 소방호스를 잡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서 큰 수압으로 불을 끄지 못하고 작은 수압으로 한 사람이 호스관을 잡다보니까 화재진압에 실패하고 많은 사상자가 났죠. 울산 역시 지금 전국에서는 제일 작은 소방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기준인력과 정원을 비교하는 소방정원 반영률이 있는데 지금 부산 3225명에 기준인력대비 정원이 3225명 100% 충원입니다. 대구 2513명 2513명 100% 충원입니다. 인천 2848명 2848명 여기도 100%고 광주 역시 100%입니다. 대전 역시 100%고요. 울산만 지금 현재 보고하신 것처럼 1053명이 기준인데 1007명밖에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시의 모든 행정이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지금 공무원 직급별 기준과 정원현황을 보면 일반직공무원은 정원이 1691명인데 1700명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7명 많이 되어 있고요. 연구직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89명에 102명 이렇게 소방직공무원 충원 지금 해서 밀양화재와 제천화재를 통해서 굉장히 지금 지진 저희 울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상황인 원자력 그다음에 석유화학공단의 지하배관 너무 필요한데 혹시 빠른 시간 내에 인력을 충원할 수 없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도 올해도 북부소방서를 개설하는 단계에서 165명 증원이 된 것이 있고요. 또 일부 최근에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해 나가더라도 단박에 100%를 하기 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가까이 가는 것이 인력수급이나 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조금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시정에 화재나 큰 재난으로 인한 시정의 부담감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번 더 소방인력 충원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보통 7명 소방119센터에 근무하고 있는데 구급차에 2명 타고요. 그러면 5명이 남아요. 그다음에 물탱크차에 2명 타면 3명이 남거든요. 펌프차에는 4명이 타야 되는데 3명이 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보면 불이나면 소방서 문 닫고 갑니다. 전화 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인력충원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울산에 지금 혹시 출산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출산율 1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올해는 현재까지 작년에 1.0, 1.26 되었고 올해는 계속해서 많이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출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출생아 수가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여기에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거다 이런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출산과 감소율 전국 1위입니다.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는데요. 2017년도에 한국 출생아 수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전체 한국 출생아 수요. 혹시 왠지 아십니까? 왜 2017년도에 출생아 수를 보고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혹시 왠지 아십니까? 답변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진 겁니다. 계속해서 40만 명은 어떻게든지 출생했는데 2017년 통계로 35만 명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울산의 출생아 수도 2017년이 굉장히 걱정이긴 한데요. 1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900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출산의 통계들을 추이들을 잘 알고 있어야 여기에 관심과 예산이 수반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셋째아 출생아 수는 혹시 정책기획관님, 몇 명인지 아십니까?

상찬

이상찬정책기획관

3, 4천 명.

윤덕권위원장

3, 4천 명이 되면 울산의 출생률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793명입니다. 셋째아 출산이 되면 지급하는 출산보조금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셋째아 출생하면 100만 원을 주고 있는데요. 예산이 지금 우리가 저출산 대책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고작 예산 7억 원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무 적은 돈을 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관님 많은 일로 바쁘겠지만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중하고 있는지 인구의 출생아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관심이 계신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데요. 조금 더 집중하고 여기에 예산을 어떻게 좀 배분해서 출생률을 올릴 건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이고 좀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종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100만이 무너지면 광역시 지위도 흔들린다 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그렇해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업명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축제예산 80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쓰는 돈이 한 며칠 축제하는 것 보다 너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많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인구증대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심이 정책기획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정말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주문사항들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제때 반영하셔서 울산시정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찬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쪽입니다. 시금고 금융기관에 대해서 총괄하시죠?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금고가 몇 종?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저희가 경남은행과 농협은행 두 군데를 활용을 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12종에 대해서는 지금 경남은행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는 상하수도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선미

김선미위원

기금 몇 종요?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12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에서.

선미

김선미위원

총괄하는 거에 그중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도…….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전체 기금의 재원규모부분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전출되는 부분에 총괄적인 부분을 보고 있고, 각 개별기금에 대한 운용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부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개별부서에서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든지 전혀 관여하지는 않습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각 기금에서는 각 기금별로 부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별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의 세출과 세입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총괄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전체 기금에 대해가지고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저희가 재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차원에서 전체적인 규모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심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서면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다보니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를 이만큼 주셨습니다. 여기 아주 깨알같이 조그마하게 보시면 알 겁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요. 이거 제가 형광펜으로 색칠해 가면서 일일이 다 찾아봤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800억 원 가량을 운용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에게 약 5억 원의 상당, 소상공인에게 5000만 원이하 지원이자가 약 3%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서면으로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임기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면서 왔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소기업 중에서 예를 들면 실제로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A라는 기업은 대출금액이 3억 원입니다. 3억 원인데 본인부담금이 5%고 시에서 지원하는 이율이 2%입니다. 그럼 총 대출액이 지금 이자가 7%요. 아마도 이 회사는 신용도가 낮은가 봅니다. 또 다른 B기업은 2억 원을 2016년 5월 16일에 대출받았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이율이 3%대, 본인부담금이 0%입니다. 본인부담금이 0%인 게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왜 이렇게 본인부담금이 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운용하는 정책적인 내용인 부분인 것으로 말씀하셨던 중소기업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이율을 부담하게 하고 자부담을 하게 하고 또 시에서 부담하는지 부분은 개별부서인 현재 기업육성과에서 정책을 방침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정책결정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느냐 라고 질의하신 부분은 예산담당관인 저의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기업육성과 통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총괄하는 부서라서 그 담당이 어떻게 하는지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그냥 던져놓지만 말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일수록 더 많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로서는 시에서의 역할이고 우량회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굳이 많이 보전할 필요가 없는데 시 정책이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체가 반대로 운용되어서 부자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는 무엇입니까? 이게 질의가 그렇습니까? 공기업특별회계나 기금예산을 과도하게 조정,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에서 물어봅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일반회계와 그리고 특별회계,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기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일단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특별회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와 또 차별성이 생기지 않고 또 사업예산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본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기금과 관련해서는 기금은 사실 각 개별 기금별로 좀 자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만 기금 전체의 재원을 가지고 일반회계와 기금 간에 운용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성 있는 재정운용을 하고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상황에 따라서 방금처럼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 모든 권한을 전담하거나 운용하도록 권한을 주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예산편성에서는 과다하게 그 부분을, 이 부분을 사용해라 이쪽을 써라 라고 말하지는 않는가 그러한 예시는 없는지 질의드립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저희가 특별회계와 또 기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지만 각 부서별로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받아서 그런 사업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잡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

선미

김선미위원

일반회계에서 편성, 사용되어야 할 기금을요. 일반회계에서 편성, 사용해야 할 예산을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떠넘기는 사례가 없는지.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특별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어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김선미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기금을 결산하고 그다음에 행감을 하면서 일반회계 특정 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에 업무의 성격상, 시책의 성격상 일반회계에 그 부서의 일반회계로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될 게 큰 돈은 아니겠지만 어떤, 원전 같은 데는 큰 돈도 들어갔고 들어 있습니다.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결산에도 보니까 그런 게 간혹 비춰 왜 그렇냐고 물어보니까 특별회계에서 할 수 없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돈을 안 갖다 쓰고 이랬느냐? 그 재원의 한정에 핑계를 대면서 한 이야기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너무 과도하게 정책적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김선미 위원도 질의했다시피 예산권을 너무 특별기금까지 특별회계까지 과도하게 관장해서 하는 거는 좀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또 질의드리겠지만 제 본론 질의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시에 감사원 감사가 12월 며칠까지 나와 있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 감사가 무슨 감사로 나왔는가 아시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채용비리와 관련되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공기업 관련되어가지고 출연기관과 공기업은 최종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과입니다. 공기업담당 맞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지난 번 두 번의 감사에서 작년 가을에 아시겠지만 신문에도 났습니다. 9개 기관, 20건의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이렇게 적발이 되었어도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적발하고 난 뒤의 처분이 아주 미흡하다고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의 그렇게 판단만 하고 있고요. 왜냐? 인사에 의해 담당한 직원들만 가벼운 징계를 먹었습니다. 아직 1 건은 진행이 되고 있겠지만 이것을 보면서 관리‧감독 기관인 예산실에서 전혀 모른다고 하지는 못할 겁니다. 행정의 관행상 기관에서 출연 공기업과 그 기관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채용을 할 때 공기업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조정실에 전혀 보고 하지 않고 채용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다시 재감사할 계획이 없는지, 자체에 기획조정실장님의 권한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 전체 업무 다 다시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재감사를 해서 공기업 출연기관에 채용되어 있던 인사담당자 아닌 당사자들한테도 합당한 처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되어가지고 재감사를 할 생각이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감사원 감사가 나와 있으니까요.

손종학위원

아니, 지금 나와 있는 거는 공기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과 출연기관이 아니고 대상이 공무원으로 지금 한정되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감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또 일사부재리가 적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협의한 결과를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협의를 꼭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 없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께 질의드립니다. 지난 9일자 울산시민연대가 주장하는 언론보도를 본 적 있죠, 못 보셨습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봤습니다.

손종학위원

봤습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우리 울산시는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울산만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을 기관추천, 우리 의회와 기관추천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시‧도에는 이게 공모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가 공모한 그 절차에 의해가지고 자격요건에 맞다 싶은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위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도 몇 군데가 됩니다. 광주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몇 군데가 되는데 우리 울산도 이러한 방식으로 좀 이렇게 바꿀 계획은 없는지.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2017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위원회 2기가 편성이 됐었고 2018년도까지 이렇게 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는 위원회 구성방법을 현재 추천에서 공모로 바꾸고, 또 위원회 구성수를 현재 5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면서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중도 여성과 장애인, 노인까지 조금 더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 연말 중에 신규로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적인 빠른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켜 준다는 게 굉장히 고마운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각 위원회에, 우리가 136개의 위원회에 위원을 선임하는 걸 과정을 봤습니다. 그 위원회 오신 분도 대다수가 추천으로 아니면 우리의 인재풀을 갖고 있는 그 풀 내에서 우리까지 정해왔습니다. 그죠? 지금 어느 위원회 할 것 없이 대다수가 그래왔습니다. 사실상, 선진 서울 뿐만 아니고 몇몇 도시는 이것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시민들이 참여의식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겠지만 시정방향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고 있습니다. 위원회 136개에서도 일제히 한번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바꿔주시면 어떻겠냐는 게 질의드립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고 다만 이거를 일괄 바꾸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가 전부다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법상 위임을 받아서 어떤 자격을 딱 정해놓은 조례도 있고요. 또 그런 것이 없으면 또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위원을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케이스바이케이스인 것 같고 다만 법, 상위법령에 위반이 없는 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모방식을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손종학위원

일단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방향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또한 이것은 전 부서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우리 기조실만 밝혀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또 법상 문제가 없는지 또 상위법령에서 딱 자격을 정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을 막 시민을 공모해서 넣는다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 충분히 동의하고요. 전문적인 필요한 부분은…….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러한 방향성을 좀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아껴야 되고 한번 질의를 다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제적으로 예산을 공개해 달라는 게 시민사회의 요구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어제 예산이 우리 의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제 손에는 배부가 안 되었지만 일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밤에 막 찍어서 갖다놓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우리한테 도착하는 순간 예산안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시민사회가 보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연대뿐만 아니고 환경운동, 울산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수백 개의 단체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예산을 보고 자기 이해와 직결된 부분에는 자기 의견을 펼칠 수 있고 다양하게 의견을 받으면 우리 예산도 심의하는데도 좋고 우리 울산이 시민욕구에 부합되는 그런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공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안 심의의 권한은, 권능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압니다. 의회에 있는데…….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희들이 그 예산안을 시장님께서 원칙적으로 10월 22일에 의회에 정식으로 제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에 저희들이 그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의회에 먼저 보고하기 전에 시민사회단체에게 보고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

손종학위원

아니, 시민사회에 보고 하라하는 게 아니고 의회가 우리…….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공개하는 것이 어느 시점이 적절하냐 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모 단체로부터 공개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공개를 안 하겠다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면서 정식으로 제안될 때 그때 공개를 하겠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의회의 권능인 예산심의권이라는 그런 권능을 의회에서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심의하겠다고 나서는 게 맞느냐, 과연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공개를 해야 된다는 법익과 또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는 법익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의회의 권한을, 권능을 우리가 침해해서는 안 되겠다 저희들은 그런 판단으로 올해도 일단은 시장님께서 11월 22일 의회에 제안설명 하는 그날 당일 날에 시민사회에다가 우리가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균형 있는 생각이고, 또 시장님께서 의회에다가 제안설명도 안 한 내용을 물론 똑같은 내용이겠지만 사전에 시민사회단체에 먼저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 과연 그분들이 의회의 권능과 동일한 위치에 있느냐? 저는 조금 그것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권능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시민사회에 요구하는 거는 장애인단체면 장애인단체, 시민연대 시민, 환경운동 각자 분야가 다 다른 그러한 시민사회의 요구에 그 구성원들이 보고 자기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의회심의가 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면,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심의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가타부타하더라도 그 판단은 전적으로 의원들의 양심과 의원들의 판단이 존중이 되어야 되는 거고 다만 시민사회의 생각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뭔가를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저한테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겠다고 굳이 우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의회의 권능을 침해할까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에서 최소한 시장님이 제안설명을 하는 그날에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전체적인 중지가 모아져가지고 인쇄가 되고 의회에다가 자료가 넘어갔을 때 공개를 하라 그렇게 주장하시면 저희들 공개하면 됩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공개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예산심의과정, 예산편성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는 거고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다 공개를 해야 되느냐? 물론 그것은 의회에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집행부에서 넘어갔을 때 바로 공개해도 좋다 이런 의사표시만 있으시면, 의장님을 필두로 한 있으시면 저희들은 공개하겠습니다. 왜 굳이 그걸 공개 안 하겠다고 우길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손종학 위원님만의 생각이신지 아니면 의회 전체의 생각이신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저희들은 11월 22일에 공개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울산시 전체 예산을 각 분야별로 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축제 관련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매년 자료를 보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축제와 각종 행사가 좀 난립하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참여도와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어왔고 그때마다 울산시에서는 각종 축제와 행사의 철저하고 신빙성 있는 평가를 통해 예산조정의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적혀진 걸 봤습니다. 매번 축제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되었을 때 또 예산담당관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울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받고 보니까 2017년도 축제가, 행사는 아니고요. 행사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10개했던 것이 2018년도에 무려 24개로 늘었고 예산도 2017년도 72억 원이었던 것이 2018년 139억 원으로 두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볼 때는 7대 선거를 좀 의식해서 나름대로 선심성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데이터부분을 제가 다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기준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현재 재정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행사가 149건에 82억 원 수준이고 축제는 5건에 20억 원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축제가 ’16년도 자료들도 분류하는 작업이 걸려가지고 저희가 파악은 못했지만 행사축제를 통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16년도에 162건에 91억 원이었고 ’17년도 예산액이 154건에 103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드리면 ’16년 대비했을 때 ’17년도의 사업건수는 좀 줄었지만 예산액은 약 10억 원도 안 되게 8억 원 정도 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현재 축제 건수에 있어가지고 줄어든 이유는 사실상 저희도 행사예산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행사가 좀 더 내실 있게 집행되어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조금 작은 사업들이라든지 사업의 성과가 좀 부진한 사업들은 저희가 행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가지고 줄여나가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건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행사는 줄이되 좀 내실화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8억 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제가 받은 거는 2018년도 지역대표 축제현황인데요. 24개가 되어서 시가 11개, 중구 2개, 남구 1개, 동구 1개, 북구 2개, 울주군 뭐냐하면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걸 다 포함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설명 잘 들었고,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낸 현황 그거는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축제가 이렇게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통 보면 주관단체보고나 아니면 그 담당공무원이 판단한 것으로 해서 그 예산을 짭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저희 현재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또 시민단체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에 평가를 좀 내실화 있게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3개 항목에 11개 지표를 작성을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는 각 사업부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2차로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인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기본적으로 3개 항목에 11개 지표를 통해서 평가를 하도록 해서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들은 예산을 저희가 10% 이상 삭감하도록 하고 있고 또 ‘매우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평가가 되어서 그렇게 평가가 나와 있는 게 있네요? 자료가.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현재 하게 되면 최근 자료가 ’17년도에 대한 평가자료가 현재 최근입니다. ’17년도에 행사를 하고 ’18년도에 평가를 해서 그 사항들을 ’19년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저희는 못 받아봤거든요. 그러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제출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민연대에서 어찌되었든 행정사무감사에 제안해 온 자료 보셨죠? 축제 관련해서.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봤습니다.

김미형위원

거기를 한번 보면 그 내용에 울산시와 구‧군에 연간 축제 및 각종 행사의 지원자금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약 280억 원이나 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실제 울산시 및 각 구‧군이 전체 예산대비해가지고 축제행사에 집행하는 비용이 전국최고수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만 보더라도 5개 축제와 149개 행사에 약 100억 원을 집행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점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비교해 보면 구‧군을 제외한 울산시 주관 그러니까 지원축제 수는 11개에서 5개로 줄었고 그러면서 예산도 26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울산시 주관 지원 행사 수는 157개에서 149개로 줄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60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시민연대자료를 보셨을 텐데 왜 이렇게 착오가 있는지.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말씀하셨던 현재 구‧군과 시 예산을 포함해서 집행비용이 최고 수준이라는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파악이 타 시·도와 카운터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맞는지 여부를 지금 계속 타 시·도와 협조를 구해서 확인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2014년과 2017년 비교했을 때 예산이 축제는 줄고 시 주관 행사는 늘어난다 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공시자료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 같은 경우는 ’14년도 비교해서 ’17년도가 사업은 19개 줄어들고 금액도 26억 원이 줄었습니다. 사실 팩트로 말씀드리면…….

김미형위원

재정공시 거기 나온 거?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26억 원이 줄었습니다. 행사 같은 경우는 ’14년도 비교했을 때 3건이 늘었고 36억 원 가량이 늘었습니다만 그래서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총 사업 개수는 16건이 줄었고 금액은 9억 5000만 원이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파악을 했을 때 보니까 어쨌든 축제부분은 최대한 줄여가지고 좀 줄어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축제의 행사의 일부가 축제에서 축제가 아닌 행사로 카운트가 된 부분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을 했고 다만 9억 5000만 원 정도 금액이 늘어난 부분을 설명드리면 사업 개수는 줄되 그 사업들이 좀 더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행사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은 일부 증액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이게 증액될 때는 사업별로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다 이래보고 증액을 하잖아요. 그것도 각 관련부서에서 지방재정 관련해서 그 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저희 보통 행사사업들이 보조금사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보조금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민간위원을 반 이상 포함시켜서 위원회 거쳐가지고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 행사사업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이 30% 늘고 3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또 투자심사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제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사내용이 금액 증가된 것만큼 좀 풍성해 졌는지 부분은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78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78페이지를 보면 중간 정도에 2017년도 3건 해서 건명이 나오고 시정요구내용이 나오고 조치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김미형위원

거기를 보면 ‘시와 구‧군의 축제‧행사성의 과다한 예산에 대한 면밀한 사후성과 분석을 토대로 지속적 피드백 반영에 철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치내용으로는 ‘성과평가 기준수립(5월) 그리고 행사축제 성과평가수행, 성과평가결과 미흡이하 사업 예산조정 및 삭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행사성 예산에 대해가지고는 성과평가 기준을 3개 항목에 11개 지표를 만들어서 기준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성과평가를 각 부서별로 한 다음에 예산조정 삭감도 이루어져서 사실상 ’19년도 예산액에서 행사성예산만 했을 때에 저희가 3% 삭감을 했습니다. ’19년도 예산은 오늘 오전에 기자브리핑도 했지만 3% 삭감이 이루어졌고 추가적으로 축제에 대해서는 현재 문체국에서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를 용역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20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조례를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찌됐든 이제 유사한 축제는 좀 통합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조례 통과도 저번에 됐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매해마다 축제하고 행사가 이렇게 많이 중복되고 또 예산낭비 이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좀 향상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관련 부서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산담당관님, 당초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 매년 행감 때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시정이 안 되니까 또 질의를 하고 개선하라고 요구해도 전혀 반영을 안 시키는 부분 정말 문제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회의 끝나고 타 지자체 비교해서 저희들 행사성 전국 최고라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대전, 광주 이쪽을 비교데이터를 좀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느냐? 좀 제발 편성시키지 마라’ 그만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수는 줄었지만 예산은 더 불려놨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데 여러 가지로 올해 예산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매번 똑같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 중이지만 내년 당초예산 변화기조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저희 2019년도 당초예산안은 3조 6000억 원 규모로 전체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년대비 했을 때 5% 증가된 수준이고 이번 편성의 주요기조는 일단 최근의 경기불황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일자리예산과 또 내년 신산업육성사업에 전체예산의 24%를 편성을 했고 또 최근 실업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좀 도와주고 또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복지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32.6%를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김미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사성 예산은 ’18년도는 좀 늘었습니다마는 ’19년도 예산에서는 건수도 줄이고 금액도 3% 정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3%가 아니고 한 30%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복·중첩되는 행사 울산시민들이 행사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거고 그 행사에 대한 평가를 좀 해서 정말 그렇게 한다는데 참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확 좀 대폭적으로 줄여라’ 이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3% 줄이는 부분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그래 했다 하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또 행사성 행사를 많이 좀 올렸죠?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정말 신규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추경에 올리는 부분은 정말 안 맞다,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죠?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같은 경우는 예년과 달리 추경예산을 두 차례 편성을 했습니다. 3월에 1회 추경편성을 했고 또 9월에 다시 한번 2회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1회 추경편성 했을 때에도 단위사업으로 가장 컸던 게 일자리사업이 11%였고 2회 추경 때에도…….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그 답변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행사성 행사 축제‧행사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부분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작년 당초예산보다 3% 줄여가지고 또 내년 추경에 또 올릴 그런 예산편성은 안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을 확실히 답변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추경 때는 안 올리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 하실 거죠?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이제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예산을 감액하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성 예산에 있어서 좀 불필요한 예산은 가능한 한 줄이고 또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들은 좀 확대시켜 나가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시민들이 생활이 어렵고한데 행사에 너무 예산을 투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감안을 해서 앞으로 추경예산에 그런 기조를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울산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가 되어 있고 시민들이 또 불만이 많습니다. 울산경기 이만큼 안 좋은데 왜 저렇게 축제를 많이 하느냐 이 부분이 시장에 엄청나게 또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고 그 부분이 반영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3%하면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행감 때 기조실 정책기획관님께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울산경기가 완전히 하강곡선을 그었습니다. 시민들이 내년에는 더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축제성 행사를 계속 하면 우리 세금 걷어가지고 일자리나 그런 데에 긴급한데 투입해야지 왜 저렇게 계속, 저렇게 시정기조는 저렇게 가느냐 이렇게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3% 감액했다하는 그 부분은 시민들의 반발을 상당히 일으킬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시정이 예측을 하고 반영을 시키는 이런 부분이 행정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참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실에도 고민이 많겠지요. 부서별 요구조건은 많고 그렇지만 시장님이 요즘 한 개 밀어붙이면 단호하게 탁탁 잘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무 자르듯이 잘라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부분, 그래서 업무성과 지지도가 꼴찌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시정이 또 선제대응을 하고 예측가능한 행정을 좀 해 줘야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는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정말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번 예산은 부서별 요구조건 이렇게 반영해서 이렇게 갔는데 추경 때는 절대 안 된다는 부분을 단단히 인지를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기업 외부평가 및 자체점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도시공사 시설공단 평가가 나등급이고 자체평가는 S등급으로 나왔습니다. S등급은 최고로 잘한다 이 부분인데 지금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잘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평가기준이 어떻게 S등급이 나왔는지 2018년도는 지금 평가 중이고 외부평가는 벌써 나왔습니다. 도시공사는 나등급, 시설공단은 다등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2017년도 평가는 2016년 사업연도에 수행한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 공기업인 공사와 공단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위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나등급을 두 군데 받았지만 ’18년도에는 시설공단이 한 단계 떨어진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사유는 최근에 MBC컨벤션 임대종료에 따른 금액감소라든지 또 사업수지부분 좀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다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자체평가에서 S등급 받았던 부분은 사실 이제 외부평가인 경영평가와 자체평가인 실적평가는 두 개 다 공정한 기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행안부 지침을 바탕으로 하고 또 자체평가인 실적평가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두 군데 다 S등급 받은 사항이고 ’18년도는 현재 평가 중인 과정이지만 어쨌든 지표와 당초의 목표치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자체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담당관님, 도시공사에 2017년도 수지분석에 적자가 얼마 나왔습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두 군데 다 작년에 실적 얼마나 마이너스가 됐는지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경영수지부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한 가지 좀 질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MBC컨벤션 지금 동천컨벤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참 의문스러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 공기업입니다. 자기들도 수지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동천MBC컨벤션은 제가 그랬습니다. 저게 지금 완전히 엄청나게 이익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딱 하니까 15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 보셨죠? 10년 계약하면 안 된다, 나중에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5년을 계약했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했으면서도 문수컨벤션, 동천컨벤션 다 10년 씩 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수컨벤션이나 동천컨벤션을 시설공단이 직영을 할 수도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인데 왜 위탁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안 해봤습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현재 동천컨벤션 같은 경우에 경영 어쨌든 입찰을 통해가지고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거를 또 자체적으로 웨딩사업이라든지 그 외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위탁하게 됐을 때는 그 전문성부분을 좀 평가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이렇게 수익이 좋은 사업은 시설공단에서 직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굳이 위탁을 할 필요도 없이 공기업이 뭡니까? 울산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 수익이 안 나도 또 해야 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사업도 해야지 수지가 맞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그렇게 많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위탁을 받아서 10년 간 운용을 합니다. 하면 기업은 이익창출이 기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하려 하면 예식장에 가면 뷔페권을 200장을 사라, 손님이 없는데도, 요즘 다 핵가족입니다. 정말 자기 가족들이 많이 있거나 또 자기 부모들이 활동을 많이 했으면 손님들이 많이 있어서 그 티켓을 소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핵가족시대에 또 외국에 가 있는 데도 있고 가족이 신랑, 신부 측 다 합쳐도 50명이 안 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장 이상 강제구매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혼을 하려하면 결혼비용도 엄청나게 드는 부분, 출산율 이런 거하고 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좀 체크를 해서 공기업에서 직영을 하면 그런 부분은 불필요한 경비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도 좀 해야지 수지타산이 맞다는 말씀드리고, 최근 도시공사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진장디플렉스 부분, 지금 소송 중이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에서는 무슨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현재 진장디플렉스사업 관련해서 들어 왔던 사업개발자들과의 사업진행절차에 대한 문제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분양수익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업체와 또 도시공사 간에 가능하면 좀 협의를 해서 서로 간에 요구사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측에다가.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해결이 안 됩니다. 공기업에서 정말 예측을 못하고 그렇게 10년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공실률이 40%입니다. 그래서 공짜로 세를 주고 온갖 뭐 이렇게 좀 할라했는데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사기업이 하면 절대 저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 첫 회 입주할 때는 3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2억 원에 팔았다가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안 맞고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맡겨놓고 ‘너거가 뭐 어떻게 입주자들 하고 해결해라’ 할 소지가 아니고 전면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꼭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습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과 회의도 하고 해서 좀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한두 가지만 더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정의되는 축제나 행사가 구분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저희가 현재 축제와 행사를 구분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와 행사부분은 각 부서에서 좀 받아서 구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16년도, ’17년도 이렇게 두 개밖에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분류작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지금 축제예산은 아까 얼마나 줄어들었다 했습니까? 행사예산.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19년도 행사예산은 저희가 3% 감액을…….

선미

김선미위원

축제성 행사…….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그 포함해서 한 3% 감액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축제랑 행사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3%를 감액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축제만 따로 줄였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죠?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제예산은 현재 문체국에서 내년도에 들어 가가지고 올해 진행됐던 축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감액을 하고 어떤 사업을을 축소하고 어떤 사업 확대할지에 대한 검토를 할 계획인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추가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3%가 적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일련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전체 예산이 5%가 늘은 상태에서 3%를 줄인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본다면 약 8%나 줄인 것이라서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인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뭐…….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예산 3%가 적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축제랑 행사를 최근에 계속 구분하길래 실제로 구분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옹기축제 행사입니까, 축제입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현재 축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름이 옹기축제라서.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어쩌면 이분들이 옹기행사 하고 이름 바꾸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그래서 기준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드렸…….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현재 별도의 기준은 없고 각 부서에서 분류하는 기준을 저희가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 조금 전에 예산안을 지난 2017년도에요. 모 단체에서 불복하고 행정심판청구해서 지난달 10월 5일에 승소판결난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공개했던 이유가 의회의 권능을 지키려고 그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다면 의회에 이것을 제출한 이후에는 왜 비공개 하셨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비공개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공개할 수가 없고 의회에서 공개결정을 내려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소송 심판을 청구한 것이지 그 비공개를 가지고 청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에게도 저희들로서는 ‘공개를 하겠다. 다만 그것은 의회에 제출해서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한 그날에 제출하겠다’ 이것이 일관된 생각이고 현재의 재결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한 내용까지 저희들이 패소한 것은 아닙니다. 재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지금 현재 편성과정 중이다’, ‘내부검토 과정중이다’, ‘의결결정과정 중이다’ 등등 이라고 답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나…….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실수한 것은요. 실수했다기보다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직원들이 잘못 대응한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공개를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선미

김선미위원

잠시만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공개를 하는데 그것은 시장님께서 정식으로 의회에 제안설명을 한 그 시점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제안…….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자기네들이 불복을 한다면 다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일관되게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잠깐만요. 그전에 2018년 이전에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2017년도 예산은 공개하셨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원칙이 없느냐? 공개를 정보공개를 하려면 그 정보공개의 실익 즉, 시민들이 얼마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의 법익과 의회에 권능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공개를 해도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한 법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교 형량해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무조건 공개를 한다 라는 게 의회에 제출하는 즉시 공개해야 된다 라는, 그러면 거꾸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시의회에 제출한 즉시 공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개를 해야 된다는게 아니고 꼭 공개를 해야 된다면 의회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예산심의라는 의사결정과정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지…….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그때 의회에 결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요구했고 의회에서는 저희들이 넘겨준 그 시점에 공개를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게 예산 끝나고 난 다음이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산 끝나고 난 다음이 아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심의 끝나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심의 끝나고가 아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심의과정 중에 그러면 공개가 된 것입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시장님 시정연설하고 난 뒤에 바로 공개를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분…….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지금 그 시민단체에서 작년에 그것을 요구를 하고 행정심판을 했을 때도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이것은 실익이 없다. 이미 공개된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도 ‘다시 공개하라’ 라고 행정심판을 내는 것이 과연 정당한 처사냐’…….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다시 공개하라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시 공개하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부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한 거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실익은 없습니다. 이미 다 공개되어 있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안 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이미 저희들에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공개를 해 달라 라는 요청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지금 당장.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공개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답변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러나 저희들이 답변할 내용은 ‘의회에다가 시장님께서 정식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그 시점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방칙을 갖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소수의 의견이 아니고 다수의 의견으로 봐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선미

김선미위원

아니, 조금 전에…….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안을 인쇄를 해서 의회에 넘겼을 때 바로 공개를 하라’ 라고 하면 저희들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금 전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위원님 개인의 생각이 아니십니까?’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그것을…….

선미

김선미위원

소수의견이 아니고…….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정식으로 공문으로 보내주십시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저희들이 다시 여론을 모으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모아오시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저는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 20%를 매년 1000억 원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좀 적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금액을 20%를 채무충당금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죠?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 한 800억 원, 2019년도가 한 600억 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2019년도 내년 당초예산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한 것 같으면 200억 원 정도가 결손이 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보통세금에서, 맞습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내년도 지방세수부분이 경기침체차원에서 좀 감액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 감액규모가 지방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합쳐서 432억 원 감소되는 것으로.

손종학위원

언론보도는 200억 원 정도라는데 이것은 좀 더 많네요?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그런 것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을 꼭 이렇게 20% 확정한다는 그것을 고정시켜 놓고 채무충당을 꼭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유연하게, 상황이 이렇게 우리가 재정이 부채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것을 꼭 고집해서 재정을 이렇게 위축시킬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확장재정을 주문하기 위해 그런 겁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현재 지방채상환기금에 20%는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재정투입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재정건전성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채 600억 원을 발행하였고, 또 업무추진비를 기준대비 한 20%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성경비도 감액을 해서 저희가 이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런 재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절약하는 의미에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10% 절감하셨다 라는데 참 좋다 해야 될지 아니면 그것은 내가 솔직히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그 정도까지 줄여서 이렇게 한다 해서 재정에 얼마나 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몇억 원, 몇십억 원, 몇백억 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내년 행사, 축제 3%를 줄인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문체국에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렇게 기준을 정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문체국 업무 결산 때도 질의가 되었습니다. 결산 때도 질의가 되었는데 올해 개별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깜빡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것 용역을 안 하고 중지하고 다시 내년에 하겠다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현재 문체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용역을 이렇게, 저는 실무담당 직원으로부터 ‘용역을 하고 있다’ 그리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용역을 안 하고 상황이 떠밀리듯이 또 다시 가는 것 같은데 축제, 고호근 위원도 그렇고 김미형 위원, 저 아마 행자위 위원 대다수가 다 공감을 할 겁니다. 행사성 축제 구분이 상호 모호하지만 일단 우리 김미형 위원님께서 정리를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그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행사로 보고 있는데 그 예산은 대폭 예산담당관실에서 칼질을 안 하면 그 모든 부담을 이제는 또 다시 시의원들한테 전가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진짜 그건 솔직히 너무 난감한 문제입니다. 부서에서도 삭감 안 하고 예산담당관도 이렇게 칼자루를 안 쥐고 그냥 칼자루를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합당한지 내가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손종학위원

답변을 좀 주세요.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어쨌든 행사성예산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행사성예산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서 ‘미흡’사업과 ‘매우 미흡’사업에 전액삭감 또는 10% 이상 삭감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해 왔고 축제예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대한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 어쨌든 필요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의 사업의 실효성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부서 내부적으로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삭감하는 부분들은 부서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내실있게 검토를 해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종학위원

일반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단칼에 날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면서 왜 갑자기…….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또한 축제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옹기축제 같은 경우는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유망축제까지 올라간 사항이고 이 유망축제가 잘되면 전국적인 대표축제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전체 축제 한 11가지 중에서 어떤 사업들을 좀 더 밀어서 유망축제로 가고 또 문광부의 대표축제로 가고 하는 부분까지 문광국에서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지금 축제위원회 조례 저번에도 통과가 되었고 또 그런데에서 아마 문체국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축제나 행사성예산에 대해가지고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내후년예산에서 상당히 줄어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론화를 거친 과정 속에서 축제가 정리되고 행사가 정리되어야지 일방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조건 그것을 다 일반적인 다른 예산과 동일시 하게 사업예산처럼, 그렇게 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조금 더 자세하게는 문체국장한테 한번, 문체국하실 때 한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06페이지 관련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지방공기업이 있고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맞죠?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김미형위원

그 옆에 최근 3년간 인력 현황에 보면 공사 한 군데, 공단 한 군데, 출연기관 일곱 군데 2018년도까지 이렇게 보면 분류가 좀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문화재단까지 해서 아홉 군데였는데요 2018년도 들어오면서 하나가 늘어났죠. 늘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유독 지금 시설공단에 보면 2017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 사이의 인력 현황을 보면 348명이 줄어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숫자가 줄어든 것 같아서 원인이 뭔지.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저희 사업에 있어가지고 일부 구조조정이 있었던 사항이었고 큰 사항은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들 중심으로 축제사업들이 좀 조정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것 내역으로, 사업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인원은 보면 348명이면 너무 두드러지게 크게 줄어든 것 같아서요.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줄어든 것 같고,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방공기업 이것 관련해서 출자·출연 관련해서 보면서 조례를 한번 보았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울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어찌되었든 간에 성과계약서를 시장님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선정위원회에서 또 평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출연기관이 1년에 한 번씩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현재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자체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성과평가서를 하고 조례법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시장님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법상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계약을 하도록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지표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기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저희 시에서 어떤 정책방향들, 예컨대 정규직전환이라든지 청년채용이라든지 그런 식의 저희 시의 정책방향을 일부 가미를 해서 성과평가목표치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래서 지방재정365 사이트에 이렇게 보면 어쨌든 기재를 하게 되어 있던데요. 울산에서는 누락이 되지 않게 좀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출연·출자 기관장들이 상당히 많이 새로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김미형위원

그래서 좀 더 관심있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자뭇합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김미형 위원님 질의한 거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108페이지에 보면 인원이 시설관리공단이 왜 줄었냐,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죽 봤는데 사실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는 대폭 줄였습니다. 사업을 적게 했다는 얘기고 정규직이 17명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비단 시설공단뿐만 아니고 도시공사에 2명, 시설공단에 17명, 울발연에 2명, 정보산업진흥원에 4명 또 경제진흥원에 1명 늘었고,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는 1명씩 줄었습니다. 비정규직 인원은 기간제근로자, 단기근로자는 며칠씩 일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별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중요한 부분은 정규직직원을 전체 26명을 늘렸는데 이 부분은 어떤 연유로 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고용부와 함께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서 1단계, 2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1단계로 저희가 2018년도에 진행했던 부분이 우선적으로 공기업인 공사·공단에 대해서 39명 전환을 했습니다. 그중에 기간제가 14명, 용역이 25명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정규직 전환부분이 있었고 현재 2단계 정규직 전환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전환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도 수익이 엄청나게 적자로 가고 있는데 정규직화하면 수지가 엄청나게 악화가 됩니다. 그 부분은 출자기관이든 공사·공단이든 앞으로 자기들 어떻게 할지 그런 계획은 물어봤습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저희가 각 기관별로 현재 전환대상자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다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60세 이상 고령이라든지 또 특수기관에 활동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업무특성 등에 따라가지고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호근

고호근위원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고 요. 59세 되면 정규직 전환 안 되고 58세도 안 되고 나이 젊은 사람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되면 정년이 보장됩니다. 우리 여기 시청, 관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지금 정규직 전환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정말 지금까지는 기간제로 있으면서 업무의 강도가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런 사람들을 정규직화 시켜가지고 되겠나?’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자체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게 일자리를 정규직화 시키면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비정규직 일자리를 대폭 줄였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니, 수입은 딱 뻔하고 예산도 딱 되어 있는데 정규직을 늘리면서 비정규직은 10배로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막연하게 정규직 늘린다 이 부분이 좋아할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면의 칼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무조건 ‘정부의 지침이다’, ‘정규직 늘렸다’, ‘계획을 짜가지고 올려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 도시공사, 시설공단이나 지금 적자 투성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체평가를 올해 보니까 10월 3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는 보면 8월에 했습니다. 사실 7, 8월에 하는게 맞습니다. 올해 계획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지금 예산, 행감도 해야 되고 예산담당관실이 제일 바쁠 때가 지금입니다. 왜 날짜를 이렇게 잡았는지 그 부분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전년도 어쨌든 평가결과를 실적평가하는 부분이었고 먼저 공기업부분에 대해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지만 공기업 평가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저희 자체평가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이 지금 연말 중에 평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이 시기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예산실이 제일 바쁘고 지금 또 12월에 예산 심의해야 되는데, 이게 기간을 봐도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서 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세부자료가 올해는 전년과 달리 10월말 경으로 좀 늦게 내려온 것 때문에 늦게 평가가 있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위에 보십시오. 외부평가는 5월 24일에 해서, 4월에 한 것 아닙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자료가 최종적으로 내려온 시점이 10월말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장님, 이게 변명이 될 수 있습니까? 외부평가를 갖다가 도시공사는 5월 24일부터 25일 이틀 했고 시설공단은 4월 23일에서 24일 이틀 했습니다. 그러면 그 평가서를 벌써 받아야죠.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그 5월 이틀 동안 시행평가가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날짜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연말에 가장 바쁜 시점에 이것도 같이 하려면 평가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그런 염려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거야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될 시기가 안 맞으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라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 부분에 대해서, 총 방향부분에 대해서 총 61건의 건의내용에 117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이 시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민들의 다양한 제안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평소에 시정을 운영하면서 그 과정에서 얼마든지 생각하고 제안할 수 있는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파악해본 적이 있습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 시 공무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좀 더 시민들한테 가까이 필요한 예산들을,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말씀하신 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이지 실제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거의다 했다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을 반영시켜서 돈을 1179억 원이라는 돈을 반영시켰다고 이렇게 자료상 나와있는 부분은 현실하고 괴리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참신한 예산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지도 못한 예산을 반영시킬 수도 있으나 너무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과장되게 표현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 집행부에서도 실·과 공무원들이 출장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타 지자체에 또 모범사례를 모방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충분히 좀 더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저희 내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조금 더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예산부분이라든지 현장점검단이라든지 그리고 분과위도 좀 더 다양하게 개최를 해서 많이 공무원들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로도 저희 시에서 공무원들이 더 많은, 다른 시에 추진하고 우수사례들, 선진사례들 발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게 자료를 통해서 1179억 원 그것은 허수가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저희가 매년 2017년도는 511건의 예산신청이 들어 왔고 511건 중에서 예산반영 된 게 61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별도로 책정한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전체 접수된 것 중에 10%, 15% 정도 되는 수준인건데 최대한 어쨌든 시민들께서 들여다보시면 사업내역이 좀 더 이렇게 건의 들어온 사업들은 시민의 가까이에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작은 도로개선사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 사업의 통해가지고 지금 생기는 여러 가지 효과 부분들을 잘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성과부분에 대해서 자꾸 과다하게 표현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그런 현실적으로 가야 안 되겠나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예산을 반영시켰다 라는 부분은 허수가 많다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8월 이후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조정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의회에서 욕을 좀 들어 먹더라도 저희들 할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상당히 섭섭하다는 부분은 어떻게 편성을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좀 그렇게 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을 간과를 하는지 그런 부분은 내년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은 절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민선 7기 시장님 공약 7대 분야 31개 공약 97개 세부사업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장님 공약 첫 번째 분야가 무엇인지 예산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시민신문고 내용 포함한 시민소통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혹시 정확한 명칭 모릅니까? 시장님 공약의 7대 분야 중에 첫 번째 분야, 찾아야 됩니까? 공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일이 될 텐데요. 7대 분야의 첫 번째 분야. 7개 중의 1개인데.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시민이 주인인 열린울산’ 분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맞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열린 울산’분야인데요. ‘시민이 주인이다’는 그 슬로건 지금 곳곳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곳곳에서 지금 울산시정에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보면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증대한다 이건데요. 여기에서 한발 더 나가서 지금 ‘시민이 주인이다’라는 명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주민참여예산제 최대로 저희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현재 50명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다만 내년도부터는 60명으로 20% 확대할 계획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조례상 최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입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조례상 최대는 7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주민이 없는 주민참여예산제 라는 비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행감을 하면서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훌륭하신 공무원님들이신데 했던 일들을 공개하고 칭찬받고 그런 일에 앞장을 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울산시가 충분히 우리의 예산이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시정을 발전하는 충분한 근거와 충분한 고민이 담긴 예산서임을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공개하기를 좀 주저하지 않고, ‘시민이 주민이다’ 해놓고 자꾸만 감추면 모양새가 이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맥락이 같은데요. 위원회 구성말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지금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죠? 어떻습니까?

연주

송연주예산담당관

현재 각 위원회별로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원회가…….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전반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으로 정해진 위원회가 있고 그 상위법에서 어떤어떤 사람들을 지정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공모를 하기가 곤란할 테고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아까 공모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원회가 다 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답변도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이게 조례의 모습입니다. 울산에도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 “각종 위원회에 주민의 참여 확대와 위원 위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광주와 타 시·도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시는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비공개가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서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마음을 바꾸시고요. 시민이 주인이다, 시민들과 함께 공개하고 함께 의논하겠다, 예산도 함께 고민하겠다, 시민의 뜻을 더 많이 듣겠다, 우리의 투명성·민주성·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행정의 방향을 조금 더 제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해당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종결하겠습니다. 송연주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스마트시티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126쪽입니다. 우리 시 무료생활법률상담소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은 2012년 1월부터 시작한 행정서비스입니다. 우리 본관 1층에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10명의 변호사가 번갈아가면서 무료법률상담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3700건 정도를 상담을 했습니다. 주로 하는 건 금전문제라든지 부동산, 손해배상, 임대차, 이혼, 상속문제 순으로 상담이 많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법률적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27쪽에 보면요. 규제개혁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처리내역이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2018년도에 보면요. 총 52건에 대해서 규제개혁 요구가 있었고요. 2018년도에요. 그중에서 수용한 게 8건요. 장기검토 9건, 불수용 35건입니다.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불수용 35건 많아지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이건 아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규제개혁 되는 건 사실 상위법에도 맞아야 되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례라든지 규칙개정을 하면 되는데 중앙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앙에 우리가 올리면 중앙에서 검토, 중앙부처에서 검토하면서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물은 의도는 2016년에는 불수용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총 3건이고요. 2017년에도 12건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지금 현재 9월, 이 자료가 2018년 이게 언제까지죠?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9월말현재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9월말까지, 9월 30일까지요. 그런데 35건으로 불수용건이 올라왔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로 건의 들어온 거 규제를 풀어달라 라고 들어온 내용은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그런데 2018년도…….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2018년도에 지금 불수용 된 것은 위원님 그 자료를 보시면 정부쪽에서 다 불수용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불수용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상위법령 때문에 사실 불수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노력해서 더 정부의 입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이 규제개혁업무가 좀 오랫동안 추진되다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되는 것은 대부분 처리가 되었다고 보는데 정부입법으로 바꿔야 되는 것들이 지금 잘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규제개혁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7년에, ’16년이나 ’17년에 비해서 왜 정부에서 풀어야 되는 규제를 더 많이 신청했느냐? 규제요청을, 그런 취지로 질의드렸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왜냐하면 규제개혁 업무가 초창기에 저희들이 시가 규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부가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시에서 푸는 것은 좀 간단하게 풀리거든요.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과제들은 대충 다 해결이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주로 정부에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 많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가 상당히 국회선진화법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 쪽에서 반대하면 잘 풀리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국회 자체의 사정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규제가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규제프리존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샌드박스 그런 규제도 있고요. 규제완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좀 답이 이해가 안 되기는 하는데 2016년에는 그럼 3건으로 불수용 했던 당시의 이유는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규제를 풀어달라 라고 건의를 주로 하신 겁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것들은 대체로 정부에서 장기검토를 하거나 정부에서 불수용 되는 것들은 처음에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시가 풀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정부가 풀어줄 수도 있는 것이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시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많이 풀어준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에서 풀어야 될 것이 아니고 주로 정부입법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지금 정부의 불수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다시 묻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 추진현황을 이 사업을 시작이 2016년부터 시작했습니까? 그 전에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전에도 있었죠. 2014년도라고 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 질의의 요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미

김선미위원

정부에서이기 때문에…….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정부에서 풀어줘야 되는 것은 정부입법으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왜 그 부분이 2018년에 들어서 35건이나 생겼느냐 2017년, 2016년에는 없었는데.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2016년, 2017년에도 정부에서 불수용 된 것이 꽤 있습니다. 보시면 129페이지에도 있고 또 시에서 불수용 된 것도 있고 있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2016년에는 불수용 된 게 세 가지 시였었고요. 그죠? 2017년에는 불수용 된 내용이…….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못봤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 불수용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건의가 들어오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규제를 완화해달라 라고 하지만 요청을 하면 많이 들어 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심리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서요 말씀드립니다. 불수용 사유라든가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다시 또 다른 이런 게 건의되지 않도록 시민들께 널리 알리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오히려 그것보다는 중앙부처에 가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이것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선미

김선미위원

아, 규제를 풀어달라고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물었던 그린벨트, 울산에요.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문제들도 마찬가지…….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세정담당관님, 내년도에 언론을 이렇게 보도된 바에 의하면 우리 세수가 1조 40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담당관은 200억 원이 아니라 규모가 더 많은 4백몇십억 원이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가장 지금 이렇게 세수가 안 되는 세목이 우리 자체 세원이 뭐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전국의 경기가 참 안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경기가 지금 다 바닥을 치고 있어서 울산 같은 경우 취득세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절벽이 되다보니까 취득세가 가장 지금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좋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담배가 금연하는 사람이 좀 생겨서 담배소비세가 좀 많이 또 감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담배가 궐련보다는 전자담배로 바뀌어서 세수가 감소가 되고, 그다음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우리 신고리 3호기가 올해 4개월 정도 공장점검을 한다고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수의 감소원인이 가장 크고 거기에 아울러서 취득세라든가 지방교육세, 교육세까지도 100억 원 정도가 지금 돼서 지금 우리 연말에 아직 확정은 사실 아닙니다. 다 추계입니다마는 290억 원 정도 세수가 감소되리라고…….

손종학위원

순수한 자체세원이네, 그죠? 자체재원.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원전은 저는 탈핵주의자지만 신고리 4호기가 원안위에 곧 결정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세수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죠?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4호기가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에 완공이 되면 취득세, 그다음에 다른 지역자원시설세가 내년에는 좀 우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여하튼 세수결함이 없도록 체납관리도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물론 악성적인 체납을 받는 노력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납세도 이렇게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좀 추징을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고가 두 군데 지정되어 있죠, 그죠?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그 금고가 내년에 재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게 금고 경쟁으로 지금 경쟁, 올해도 다시 또 공개경쟁할거죠, 그죠?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당연합니다.

손종학위원

당연하죠?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해마다 금고를 지정하면서 우리가 협력사업이라는 옵션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 지방정부 요구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옵션을 이렇게 부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보면 경남은행과 농협과의 옵션차이가 너무 많이 크더라고요. 그 재정규모를 봐서는 비율을 따지면 그 정도 이렇게 차이나서 안 된다 라고 저는 판단했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차이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일단은 제1금고와 제2금고의 우리 예금금액이 1금고 경남은행 같은 경우는 3조 3000억 원, 그런데 2금고는 상‧하수도특별회계하고 기금 2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6000억 원이라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차이에 대해서 하고, 지금 1금고 같은 데는 해마다 20억 원, 우리 2금고는 4억 원 아닙니까? 그 금액정도로 해서 배분이 되고 있고, 사실상 이게 협력사업이 우리 시로 봐서는 많은 게 좋은데 올해 국정감사 보셨습니까? 서울시 같은 데는 1000억 원 협력사업을 해서 그게 너무 과다하다, 어떻게 보면 은행에 과다출혈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실 이 협력사업을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쟁이 되면 협력사업이 더 올라갈 것이고 경쟁이 좀 적으면 전처럼 단독입찰해서 경쟁을 해도 안 될 때는 아마 이 금액이 좀 줄어들지 않느냐 그래 싶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사실 시금고에 들어오는 은행들의 경우에는 물론 자기들의 그 수익이나 이런 데도 관심이 있지만 약간의 업계에서의 브랜드파워거든요. 자기네들이 시금고를 하나 들어 있다는 것과 시금고도 하나 유지 못하고 있다는 것하고는 상당한 업계의 자기네 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크게 이익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시금고를 따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경남은행이나 농협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력사업 많이 받아가지고 하면 좋기는 좋은데 손해보고 들어오라 이렇게 말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선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경제상황이 안 좋은 것은 인정한다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렇게 협력사업을 많이 못 받는 거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참여할 수 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뭐 경남은행뿐만 아니고 지금은 경남은행이 부산은행이랑 합병이 돼가지고 BNK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실질적으로 향토은행이라고는 좀 다른 느낌을 갖고 있는 되었는데 다양한 중앙 큰 시중은행이 들어와서 협력사업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시민들한테 앞으로 있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잘 하셔가지고 무리 없는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통계담당관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예.

김미형위원

지금 부당해고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울산시립합창단 부지휘자 부당해고 관련 건입니다. 김기현 시장 당시에 불분명한 인사원칙에 해고가 되었죠. 그런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또 중앙노동위에서도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받고 복직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울산시가 노동위원회에서 1000만 원 강제이행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노동위판정의 취소소송을 넣었거든요. 맞습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예, 이것은 우리 시는 당초 채용 시에 기간제로 채용을 했는데…….

김미형위원

기간제요?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중노위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판단해서 판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지금 어찌되었든 인사원칙 이 부분에 해고된 분은 너무 억울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증인을 하고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지방노동위하고 그죠? 중앙노동위까지에서 부당해고 인정받고 복직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복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지방노동위나 중앙노동위 여기서 판정난 것은 도대체 뭡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그거는 노동자에 대한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는 기간제공무원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판결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지 않다, 방향이, 그래서 우리는 다시 관할 서울행정법원에다가 다시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형위원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게요. 지금 지방노동위에나 갔을 때도 해고당한 분도 다 충분히 입장을 얘기를 했을 거고 거기서 지금 ‘복직해라’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중앙노동위에서도 또 ‘복직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법무통계담당관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법원에서도 오고 가고 다 했을 건데도 불구하고 복직을 하라 라고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도 못하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이라는 강제이행금까지 부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이유 없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물론 노동위원회의 결정도 존중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원래 재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절차이고 또 물론 거기서도 저희들이 진다면 당연히 또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겠지만 다툼의 여지가 아직 좀 남아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실장님.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형위원

그거 왜 그래야 됩니까? 10년 이상이나 다녔고 정년퇴임이 1년 조금 남았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게 지금 인사원칙 해고이유도 들어 보면 굉장히 불분명하고 그리고 또 지방노동위라든가 중앙노동위에서 모두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복직하라고, 그런데 역지사지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울산지방노동위나 중앙노동위에서도 판정이 나가지고 복직해라 라고 나오고 또 지금 이거 불복해가지고 강제이행금까지 벌금 내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서 다시, 다시 꼭 소송을 울산시청이 재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 이해가 되십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 내는 건데 소송의 다툼이 있을 때는 집행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이행금을 실제로 낸 건 아니고요. 집행정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서 우리가 만약에 또 지게 된다면 강제이행금이든 아니면 손해배상이든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의 판단과 또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소송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형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해 7월에 정부가 패소할 경우에는 항소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도 사실 남겼습니다. 남겼고 지금 저희들 시장님 인권변호사였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진짜 재고를 해봐야 되고, 지금 꼭 소송을 울산에서 이렇게 다시 재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한번 다시 심도 있게 법무통계담당관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심도있게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소송에 항소라든지 상고여부는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정확한 내막이라든지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아는 문화예술회관에다가 협조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항소를 하든지 다시 상고를 하든지 할 경우에 그 당시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김미형위원

지금 해고당한 분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법무통계담당관님이 얘기하셨듯이 문화예술회관에서 누가 뭐 때문에 이분한테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뭐 공금을 횡령했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단원을 모집을 할 때 부정을 저질렀다든가 이런 명백한 그런 게 나오면 이 지방노동위라든가 중앙노동위에서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할 때도 다시 물어볼 거지만 어쨌든 이것은 소송으로 해서 법무통계담당관님이 또 일이시고 하니까 이걸 다시 한번 고려를 좀 해봐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할 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데 명백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법이든 중노위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에 순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직장에 10년 이상 뭐 계약직이든 시간제든 기간제든 10년 이상 일을 하셨습니다. 정년퇴임 1년 남겨놓고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좀 사감도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분명한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한 사유가 있었으면 지방노동위나 중앙노동위가 이렇게 부당해고로 인정받아서 복직판정 이렇게 내리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관련 부서에게 다시 의견을 조회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가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김미형위원

관련 부서 문화예술회관 할 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러시죠.

김미형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우리 오늘 장시간 행감 중인데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에 우리 계장님들 많이 앉아계시는데, 그만큼 많이 안 오셔도 되는데 많이 오셨네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26페이지에 무료생활법률상담소 운영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3년치 합계부분인데 2018년도에 375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좀 드리면 지금 과장님, 시청에 와서 상담하는 거죠?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물론 이 부분 사업을 확대를 좀 해서 찾아가는 법률사무소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괜찮다 이래 생각합니다. 시청에 올 수 있다는 부분은 그분이 뭐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여유가 좀 있는 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재래시장이나 장날 캐노피를 좀 치고 이런 부분도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우리가 또 법률홈닥터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취약계층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든지 그런 분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청 외에도 남구청이라든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에서 또 하고 있고 울산법원에서도 매일 무료상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수요가 많으니까 사업을 확대를 좀 해서 금전적으로 많이 안 드니까 행정서비스를 다양하게 좀 하자는 제안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예, 울산지방변호사회하고 우리가 의논을 해가지고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퇴직변호사라든가 또 꼭 변호사 아니라도 그 뭡니까? 변호사 아닌 법무사, 사무장, 또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도 상담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하고 소일거리로 조금 임금을 드리고 하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좋아 안 하겠나. 사실 법률이라는 게 문턱이 높습니다. 만일 우리 소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뭐 하고 싶어도 절차와 과정도 모르고 또 굉장히 돈이,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분 간단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특화를 좀 시켜서 사업을 하면 우리 시민들 안 좋아하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검토를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 업무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8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수용, 장기검토는 일부 있고 불수용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보면 검토를 해보니까 이 부분은 상위법도 걸리고 여러 가지 되어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울산경기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부분 내년에는 좀 특별히 업무를 확대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 이 부분도 중소기업이나 또 이런 부분은 기업체에 찾아가서 규제가 뭐 있는지,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직접 청취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될 수 있도록, 기업인은 기업에만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소한 규제지만 그 기업가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모를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또 위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좀 막고 또 기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시차원에서 할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분도 찾아가는 규제개혁을 한번해보시면 예산대비 효율이 좀 많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지금도 아마 우리가 주로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우리가 각종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산단 사무국하고 의논해가지고 매일 우리 직원이 직접 기업에 출장가가지고 애로사항도 듣고 직접 그것을 또 우리가 건의하고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횟수를 좀 확대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133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심판해서 올해 특히 건수가 많습니다. 작년에는 패소 3, 확정에 패소 토탈 5건인데 행정에 1건, 민사에 4건인데 작년보다 소송건수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증가사유를 주로 보면 시민들이 지금 권리의식이 상당히 많이 옛날보다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년동기 대비해서 우리가 20% 정도 증가한 추세고 앞으로도 계속 아마 우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확정내역이 또 있습니다. 연번 1번에 공사대금 이 부분은 금액이 좀 큽니다. 3억 6천1백몇십만 원인데 도시개발과가 해서 배상을 물어줬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 공사를 하고 대금이 정확하게 상계가 안 되었다 해서 소송이 갔는 모양인데 굳이 이렇게 해서 패소될 걸, 뭐 이긴다고 생각해서 했겠죠. 그렇지만 배상금 물어줬는데 이 건은 뭐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시간이 많이 없고 143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54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청구건이 10억 원이 넘는 소송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소방공무원 시소속입니다. 시의 소속공무원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오

이상오법무통계담당관

이거는 단순 우리 시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소방공무원 전체, 전체가 각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신청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님 질의 한 개도 안 받았는데 제가 질의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행감자료 162페이지 보면 인터넷중독예방 해소 관련해서 예산이 9000만 원인데 지출이 지금 7100만 원이 됐고 1900만 원 지출이 안 됐습니다. 뭐 시기미도래다. 10월, 12월에 다 소진시키겠다 그 얘기 맞죠?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인터넷중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빨리 소진, 소진을 시키는 게 아니고 예산을 빨리 해서 중독자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 혹시 12월에 또 예산이 좀 남을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금액도 적고 앞으로 금액도 좀 더 올려야 됩니다. 지금 인터넷중독, 스마트중독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런 예산은 시기미도래 이런 것 하지 말고 빨리 해서 중독자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다양하게 또, 예산도 9000만 원 적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반영했습니까?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들 내년에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국비하고 매칭이 있다보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호근

고호근위원

국비하고 매칭 관계없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비를 두, 세 배를 투입시키더라도 중독자들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좀 가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다음에 170페이지 보면 정보격차 정보화역기능 해소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고 PC 보급사업, 여기 보급대상에 보면 폭을 좀 다양히 해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다문화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는 중고 PC 보급이 안 맞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들은 ‘사회적으로 자꾸 차별화 당한다. ‘PC까지 중고를 주느냐?’ 이렇게 해서 역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부분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은 중고 PC 줘도 행정을 잘하고도 욕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반발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나 또 노인들 이 쪽으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보면 문수실버복지관에서 하고 장애인복지관 이 네 군데서 지금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대해서 잘 몰라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배우고 싶은 인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 PC를 30대, 50대를 프로그램 하는데 좀 해서 그런데 활성화 좀 시키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적정하게 사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세정담당관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오늘도 오전에 기조실하면서 울산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 또 예산을 일자리나 그런 부분에 좀 대폭적으로 투입해야 된다. 우리 세정담당관께서는 시세 또 수익담당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당히 지금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세수가 좀 수치상으로 보면 319억 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329억 원.

호근

고호근위원

329억 원인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이 2배 이상이 안 늘어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도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거는 IMF때 우리가 겪어봤으니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은 IMF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야지 그때 준비하는 부분이 아닌 우리 세정담당관에서 우리 세수, 우리 살림살이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서 기조실에 토스를 해 주시고, 전 실·과부서에 다 해서 우리 시정살림이 어렵다, 가능하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세정담당관에서는 신규세원을 발굴을 또 해야 됩니다. 어쨌든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그런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세수가 자꾸 감소되는 게 사실이고 내년에도 지금 크게 회복되는 사항은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수도 우리가 더 열심히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은닉세금 아까 말씀하신 것 하고 또 우리 체납세도 더 열심히 받고 또 세외수입도 더 개발해서 받도록 하고, 말씀하신 은닉세원은 저희가 동해가스전에 하고 있는 새로운 세원을 막 발굴해 지금 행안부 하고 같이,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행안부 심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위원님들 만나서 한번 또 우리 울산시가 갖고 있는 세원발굴에 입법화가 되도록 하고 또, 여기 아울러서 우리 울산에 특히 석유화학공장이 많은데 지금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세금과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물질을 우리가 작년부터 용역을 해서 이게 합리화가 되고 우리 행안부까지도 지난 10월 30일 행안부 시·도과장 회의할 때 제가 또 건의를 해서 입법화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내년에는 우리 지방분권을 따라서 우리 지방소비세가 다행히 지금 11%에서 15%, 4% 되고 내후년에 또 6% 증가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세원에 세수가 좀 될 것이고, 다행히 정부가 하는데 지금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먼저 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바뀌는 것에 따라서 우리 지방소비세도 되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라도 우리 세무공무원이 더 세수확보를 하도록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석유화학단지에 유해물질 그 부분에 세를 받겠다, 정말 좀 그것은 빨리 시행해서 총량배출기준을 해서 제대로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에서 받고 있는 데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에 법이 안 되어서 아무도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시가 제안해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입법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지금 행안부에서도 아주 긍정적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정말 석유화학단지에서 또 조선소에서 자동차에서 우리 울산시민들이, 공기가 상당히 미세먼지가 농도가 참 인체에 유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 그나마 그것이라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계속 기업이 사회환원차원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뭘 해 줘야 된다 이랬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좀 계산을 잘해서 외국 선진국의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신규 세원발굴을 위해서 그 외에도 촘촘히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시정이 아마 어려워질 것이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담당관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저도 짧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설치해서 국비 4억 1800만 원요. 20개소에 89대가 설치되었다 라고 1월에서 6월까지 했습니다. CCTV화소 알고 계십니까?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최근장비는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혹시 옛날처럼 안 보여서, 우려돼서 물었습니다.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경남은행하고 농협에 관계되는 답변에서요. 업계들의 브랜드파워 때문에 크게 이익이 안 되더라도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익이 안 됩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자체에서 그분들의 주장은 크게 남는 것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쪽에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네들은 이 시금고라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자부심 그런 것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해본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선미

김선미위원

크게 그냥 조금 이익 본다. 이율이 1.8%로 들었는데 크게는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2쪽요. 고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 사업에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 미도래 된 것도 있고요. 여기 대상은 어떤 층입니까? 1만 4915명이 가정방문상담 및 예방교육을 받았는데, 대상자는요?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주로 교육대상이 유아, 청소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 시기미도래 부분은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분 열한 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미

김선미위원

미도래는 이해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유아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교육을 확대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어떤 사례는 그분은 다문화 엄마입니다. 아이 두고 밤에 집에 안들어오고 아침에 들어오거든요. 실제로 인터넷중독이라고 느껴지는데, 유아청소년이 중독으로 가는 단계가 그분들이 처음이 아니라 위에 부모세대를 그대로 보고 부모들이 방치하는 성향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도 같이 교육 시켜줬으면 하는…….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성인도 일부 포함 돼 있습니다. 다만 성인은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찾아와서 ‘내가 상담을 받고 싶다’고 원할 때만 현재로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사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인도 교육대상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다 더, 실제로 부모님이 바뀌지 않으면 자녀가 바뀌지 않거든요.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부모교육에 조금 더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드렸습니다.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형 위원님.

김미형위원

스마트시티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69페이지를 보면요. 사이버침해(DDos공격 등)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매번 보면 사이버공격으로 개인정보유출이라고 돼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으로 혼란도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사이버공격이 날로 다양해지고 굉장히 지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 대책은,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해킹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이버공격에 대한 선제적 방어를 위해서 ’15년부터 울산시청 자체에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행할 수 있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해서 현재 운영중입니다. 그게 야간을 포함해서 24시간 운영중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사이버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 특별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명절전후라든가 선거철이라든가 아니면 대북안보에 약간 변동이 있는 시절이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특별비상근무를 추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정원하고 행안부하고 저희 시하고 3중으로 연계를 해서 사이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1일 현재 구·군 포함해서 우리 사이버센터에 평균 20여 건이 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 본청은 한 7건이 되는데 자동으로 탐지가 되면 저희들이 방화벽이라든가 사이버침입 탐지장비에서 자동으로 못 들어오게 현재 막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야간 취약시간대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사람이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방심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올해 10월에 AI기능이 있는, 인공지능 기능이 있는 사이버보안장비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했는데 이 장비는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그동안의 유형을 저희들이 입력을 시켜 주면 스스로 학습을 해서 갈수록 자꾸 발전을 할 수 있는…….

김미형위원

로봇?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아니고 컴퓨터인데 AI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프로그램요?

도학

김도학스마트시티담당관

예. 그것을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향후 분석을 보아가면서 조금 더 확대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저희들이 해킹으로부터 안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오납, 지방세과오납 이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2017년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해 가지고 계속 시정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람이 하는 거라 실수가 없지는 않겠지만 매번 행정사무감사때 감사지적이 되었던데요.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특히 올해에 과오납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행정착오보다는 올해에 경기가, 물론 평상시에도 있겠지만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대기업의,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과오납 중에 경정청구가 있는데 대부분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원래는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60일 이내에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개략적인 자료를 가지고 취득세를 합니다. 그다음에 취득세가 사유가 발생되면 경정 이런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날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우리 세법상에는 5년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처음에 취득세를 신고해 놓고 나중에 2, 3년 지나서 다시 경정청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몰렸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취득세,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3호기가 96억 원이 된 이유가 아까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0일 이내에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도급 인건비 이런 정산을 제대로 못하고 먼저 취득세를 신고를 합니다. 나중에는 전체 하도급업체, 협력업체 전체 다 정리를 하다보니까 취득세,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조정하다보니까 경정청구가 되었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그런데,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고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아마 행정기관에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이…….

김미형위원

신뢰성의 문제라서요.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저도 사실은 세정담당관이 되어서 지금은 전산화가, 옛날에 우리 수작업 할 때는 진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사람이 하니까, 그런데 전산이 하는데 왜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하느냐?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전산이 하는 것 쳐서 우리 자료조사에 표가 있습니다. A, B 해서 급을 매기는 등급, 예를 들면 주택의 구조지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컴퓨터에 인식이 안 되어서 하는 부분이 좀 많고, 그다음에 당시에는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장부가 부과시킨 후에 넘어오는 경우, 그래서 인위적으로는 이해는 되는데 실제 이런 것이 계속 된다는 것은 저희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한번 구·군에서 회의를 한번 하고 차후로 없도록, 전혀 제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결론은 결국에는 신뢰도 신뢰지만 세금 내신 시민들이 신뢰도도 있지만 내 돈을 많이 내놓고 못 찾아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줄어들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김미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191페이지를 보면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징수대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은 또 형평성차원에서도 맞지 않은 것 같고, 이 관련해서.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아직은 12월이 아니라서 연말 되면 정리를 좀 할 것입니다. 다른 해 보다는 숫자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탐문을 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 대부분이 소득세가 많습니다. 소득세가 결국은 경기의 영향으로 해서 대부분 보면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그래서 가면 자기들도 벌써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경기이고 경기가 어려운 업체라든가 특히 시민들에게 가서 ‘돈 내시오’ 하면 사실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세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가서, 저희가 보통 세 번, 네 번 갑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다음 주에는 우리 체납팀 7명해서 관외까지 저희가 출장을 해서 체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어쨌든 경제가 힘든데도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실하게 납세하는 분들, 형평성이라든가 조세, 잘못된 인식 그러니까 계속 개기면 안 내도 된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스스로는 맞지만 타인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고방식을 달리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집에 가면 형평은 안좋지만 분납, 그러니까 있는 만큼이라도 계속 내라, 한꺼번에 다 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낼 수 있는 만큼만, 그렇게도 받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너무 가혹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예.

윤덕권위원장

지금 저에게 고액체납자명단을 주셨는데 명단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름이 제대로 공개가 안됐어요.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예.

윤덕권위원장

이유가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아직까지는 사실 명단공개가 안됩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14일부터 우리 인터넷하고 같이 다 됩니다.

윤덕권위원장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제출에 좀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세정담당관님은 저한테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인터넷에는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 명단을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의 대표가 지금 행감시에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성명을 다 ○

으로

이렇게 제출해도 됩니까?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이 고액체납자라고 해서 바로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액체납자라고 하더라도 지방세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만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명단이 지금 공개되어 있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지방세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명단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결정이 난 명단을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가 2018년도는 14일 공개되기 때문에 땡땡이 맞는데 2017년도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 말씀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시정해 주십시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중 출국금지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세정담당관님,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아니고요. 지방세징수법 8조에 “3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3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그것은 지금 개정 중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개정 중이라고요? 맞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출입국관리국시행려이 개정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윤덕권위원장

지방세징수법 제8조가 2017년 12월 26일에 개정이 되었다고 돼 있는데요.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지금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담당계장 말씀을 들었는데 시행령은 됐지만 연계해서 출입국관리국 시행령이 같이 되어야 3000만 원으로 하향이 된다고 합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예.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액체납자를 지금 발굴하고 세금을 추징해야 했는데 지금 울산시가 출국금지요청한 사람이 굉장히 적어요. 5000만 원 이상이 몇 명입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지금 5000만 원 이상이 인원이 123명은 됩니다. 그중에 법상에 보면 출국사실이 있는 자 그다음에 재산확보를 할 수 없는 자, 그다음에 국외도주 우려가 있는 자 해서 지금 우리가 실제는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가 2명, 3명 됩니다만 실제는 저희가…….

윤덕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는데요. 지금 2017년도에 남구에서 34명 출국금지 했습니다. 울산시는 8명 출국금지 했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의 상황은 광주는 출국금지가 228명, 대구는 출국금지가 329명, 부산은 출국금지가 450명, 울산은 지금 올해 7명, 작년 9명, 숫자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상습체납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협력사업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경남은행과 농협을 선택하면서 예전보다 협력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혹시 세정담당관님, 이번에 협력사업비 경남은행 얼마죠?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경남은행 20억 원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몇 년 하죠?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3년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60억 원이네요.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는 얼마정도 됩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지난번에는 한해 10억 원이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다음에 또 없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협력사업비이고 그다음에 특히 십리대밭교 같은 기여한 사업이.

윤덕권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

윤덕권위원장

38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68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터는 현물로 받지 않고 현금으로 지금 세입에 받게 돼있는데 현물로 받았더군요.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지역금고를 선정할 때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협력사업비는 지금 전국적으로 핫이슈인데요. 지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충북 청주시에서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확실히 적은데요. 국민은행에서 3년에 64억 원, 금리 2.12%, 충북 청주시 우리보다 역시 규모가 적은데 협력사업비를 130억 원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더욱더 세정담당관님께서 금고 선택에서 경쟁입찰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정기예금 1년 금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지금 1.34%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그것도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네요 다시 묻겠습니다. 저희들 정기예금, 금고에서 받고 있는 정기예금 금리가 1년 가입하면 얼마죠? 뒤에도 아무도 모르십니까? 돈은 맡겨놓고 금리도 신경 안 쓰십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위원장님 드린 자료가 1.34%라고 제가 드렸는데요.

윤덕권위원장

잠시만요. 다시요. 혹시 뒤에도 모르십니까? 아무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돈만 맡겨놓고 돈 들어오는 거 얼마 들어오는지 금리는 안 따져본다는 것입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정기예금 금리를 지금 현재는 1.34%, 위원장 드린 자료에도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예.

윤덕권위원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맨 처음에 약정금리가 1.34 아닙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예.

윤덕권위원장

지금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더 인상이 되어서 1.68%입니다. 1.34%면 더 큰일 나죠. 그 돈 받고, 돈은 몇 천 억, 몇 조씩 거래하면서 그 돈 넣어놔서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시중에 정기예금 1년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위원장님,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금리가 정기예금 관리는 저희 회계과로 올해부터 업무가 넘어갔거든요.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2%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광산구는 금리를 2.12%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정담당관님 말씀하신 1.34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양

박차양세정담당관

그 당시에 할 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1.68%가 맞고.

윤덕권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고지정에 좀 더 신중해야 하고요. 앞으로 2019년도에 다시 지정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개인한테 주는 금리가 2%인데 우리가 지금 몇 조를 쓰는 금고가 현재1.68% 금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심각한고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금리 인상요인이 있으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조

김선조기획조정실장

회계과에 이야기를 해서 상황을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건의나 시 요구사항들이 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생각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중지

18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상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서울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선서)

윤덕권위원장

김종호 서울본부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서울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울본부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울산광역시 서울본부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서울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덕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서울본부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김종호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서울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니다. 김선미입니다. 보고자료 1쪽에요. 인원이 지금 많이 충원되었죠? 다섯 분이 더 충원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2명이 지금 추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추가는 2명 되었고, 실제로 7월에 비해서, 그전에는 인원이 없었죠? 공백상태였고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제, 서울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조기퇴직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기퇴직을 해서 공석이었다가 다시 개방직으로 들어오시고 또 2명이 더 충원되었고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타 시·도의 예산도 봤는데 울산시가 적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중간정도는 되던데, 국가예산확보에 조금 더, 새로 오셔서 얼마 안되셨지만 치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시정 이행계획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겠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시장, 7개 대표적인 거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이들에 대한 예산확보와 승인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서울본부에서 7개 시정방침에 대한 예산확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국비예산 확보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희가 국회를 방문하고 이런 것들이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것이고, 지금 국회가 한참 예산, 그리고 지금 본청에서도 서울에 파견을 보내서 예산확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울산에서는 암각화보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 아시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정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 문제는 각 지자체간에 역관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님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계시고 총리님을 비롯해서 일정 정도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요구자료 4쪽에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시정관련 업무연락협조·지원을 26회, 요구자료 4쪽입니다. 시정관련 업무연락 협조·지원이 26회 중에서 20회를 업무연락 협조·지원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업무연락 협조·지원이 90회 중에서 71회가 업무수행지원입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업무수행지원이 어떤 업무입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실·국장님들이 1주일에 평균적으로 1회 이상 중앙부처를 방문하시거나 국회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전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국회안내 그리고 의원실과의 약속들을 잡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약속들 잡고 어떤 분이 담당하시죠? 혹시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은 아니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도 하고 과장이나 모든 직원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만 인적네트워크로 하는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수행지원이 지난번에 저희들 시의회 의원들도 올라왔을 때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편리하고 좋은데 실제로 이동수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른 분들에게 시키고 실제적인 업무를 더 했으면 싶어서 그날 같이 다니는 것이 안되어 보였습니다. 실제적인 정책을 실효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그쪽에 더 집중하고 이 횟수를 줄였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일을 해 보면서 의전에 치중하고 있지는 않나 라고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정책지원이나 정무지원 이쪽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시의원 손종학입니다. 저는 서울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 울산시를 PR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하고 중앙정부의 각종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애로상황을 전달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로비하는 로비스트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그 많은 일을 하면서 우리 김선미 위원께서도 방금 지적하셨듯이 의전에만 너무 치우쳐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뿐 만 아니고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가끔가다 서울에 올라가면 서울본부직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의전에만 매달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적인, 정무적인 이런 부분에 깊이 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시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이 빈약합니다.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재경향우회입니다.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그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저런 정보도 주시고 큰 도움도 주실 때가 있고 그런데, 이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임을 갖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단 1년에 한 번 정도, 새해 맞이 때 한번 하고 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평균 월1회 정도, 지금 12월 4일에도 시장님이 태화광장포럼이라고 울산향우회의 오피니어리더들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게 돼있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향우회에서 추계산행대회도 했습니다. 저희들 서울본부에서 전원이 다 참석해서 스킨십을 갖고 있고, 지금 향우회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있고 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향우회에서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도 소모 안 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재경향우회라고 활성화 돼 있는 모임에 몇 분이나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저번에 태화광장포럼에 60여분 정도 그리고 지금 추제 재경향우회산행대회는 2차였으니까 90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중에 한 가지 재경향우회와 겹치겠지만 울목회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울목회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공직자들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접촉이 되고 주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울목회는 제대로 아직 돌아가지 가지는 않은데 연말이 되면서 다시 얘기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알기로는 여울회, 여의도·울산향우들 모임도 있고 소모임들이 조금씩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손종학위원

하여튼 우리 인재들이 서울에 지금 있습니다. 재경향우회를 중심으로 모임을 하고 집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우리 시를 대변해서 로비를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우리가 힘을 못 미칠 때 그런 분들의 도움이 절실한데 이런 분들하고 끊임없이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구축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절실할 때 이분들을 활용, 활용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긴급하게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우리가 손 내밀면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고서 중에 3페이지를 보니까 간담회를 했는데 49회, ’17년도에는 49회에 622명이 참석을 했고, 해 봐야 많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죠? 49회에 622 나누어 봐야 기껏 12명 정도, 평균 12명, 13명 정도 모이는 이런 것이 되는데, 좀 아쉽고요. 그리고 ’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늘었지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각종 다양한 이런 모임을 좀 더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교환되고 우리 의견이 개진되어서 우리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우리가 그래서 서울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활동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뒤에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여러분이 활동한 실적을 계산기로 두드려 봤습니다. 총 711회 이렇게 활동했더라고요. 711회라고 하면 1년에 어느 정도 뛰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숫자를 잘못 적은 것인지 아니면 서울본부에서 세종시에서 나누어 한다고 하더라도 300건씩 다 넘는데, 이게 맞는 숫자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자료수집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나 공청회, 토론회 이런 부분들이 하루에 1, 2건씩은 무조건 다 있기 때문에.

손종학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년에 365일밖에 안 되는데 토, 일 다 빼고, 월 평균 20회 잡고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어느 정도 그것을 다하고 간담회까지 하면 서울본부는 잠도 안자고 매일 이렇게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간적, 공간적, 지리적으로 해서 서울본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 2일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활동을 했는데 뭔가 계산이 잘못됐다든지 조금 활동이 부풀어져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700건은 안 되는…….

손종학위원

제가 다 두드려 봤습니다. 202건, 62건 다 합하니까, 94건, 세종시만 해도 290건입니다. 1년을 토, 일 빼고 맨날 이렇게 세종시의 중앙부처로 다녔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나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목표한 성과가 나와야 된다. 국비도 그렇지만 지표를 계량될 수 있는 것이 국비겠지만 성과가 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8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시장님의 중요한 공약과 대통령의 공약도 같이 겹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공약이 확정 돼 가지고 정책적으로 무리 없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병원이라든지 그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손종학위원

외곽순환도로 여타 이런 부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접근해서 예비타당성없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한 건, 한 건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아주 미진하거든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공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공병원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손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은 이번에 한·러지방협력포럼 그 부분들은 정무파트와 같이 움직여서 외교부와 국회, 국방경제위원장이신 송영길 의원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대전과의 경쟁이었는데 포항에서 1차 했고 그래서 내륙에서 하자, 그래서 외무부 쪽에서는 시·도간 투표에 붙이자, 그런데 교통상 대전이 유리했는데 그 부분들을 막아내고 시장님이 당시 유럽 출장중이셨습니다. 그런데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급하게 연락을 해서 빨리 이것을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울산으로 제3차 포럼이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할을 했었습니다.

손종학위원

큰 성과 고맙고요. 앞으로도 반구대문제라든지 공공병원, 외곽순환도로 등등해서 우리 울산이 갖고 있는 총 인력네트워크를, 클라이언트, 그분들이 우리의 클라이언트가 돼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울산도 아니고 서울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간부공무원 명부를 봤습니다. 명부를 보니까 보통 시청 안에서, 청사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행정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본부는 휴대폰으로 돼 있고 행정번호는 안종화 과장님만 돼 있습니다. 사무실이 있고 자리가 다 있을 텐데 왜 행정번호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두 명이 충원이 되었는데 두 명이 충원이 된 이유는 뭔지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들이 5명이고, 소위 얘기해서 일반직공무원들은 두 명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행정사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유지하려면, 그런 차원에서 아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늘어난 것은 요청을 해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기존에는 7명, 예를 들어서 선거 직전에 개방형으로 해서 그만 두신 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계셨을 때도 지금 서울본부가 생긴 이래 그때까지 일을 다 하셨는데 두 명이 충원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냥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도 보면 부서별에 소방본부 같은 경우도 증원할 때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도 증원을 1명하고 그것도 시간제 등 할 때 굉장히 어렵게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본부는 2명을 한꺼번에 하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돼 있던 거라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고, 두 명 부분이 정원 외에 잡혀 있는데 여타 서울사무소와 다 비교해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년에 세종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안부가 내려가기 때문에 좀 더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러면 세종사무소에서는 혼자 계시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2명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런데 왜 전화번호가 그게 없습니까? 핸드폰으로만 돼 있습니까? 행정번호가 없고요. 우리가 보통 전화할 때 행정번호로 전화하면 바로 연결이 되고 하는데 휴대폰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울본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청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출근을 했는지 아니면 정시에 출근을 했는지 다 봐지는데요. 서울본부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님이 아닌 이상은 밑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출근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점검이 제대로 되는지, 전화기가 없고 이러지는 않을 텐데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아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렇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김미형위원

그리고 제가 서울본부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40일 동안 서울본부에서 새로 시작하는 민선 7기 시정철학에 맞춰서 국비도 많이 마련도 해야 되고 하니까 어느 만큼 일을 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해서요. 자료요청을 했는데 1차에 자료요청 부분이 너무 무성의해서 일단 2차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보니까 40일인데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시정현황 관련해서 중앙부처 방문, 공무원업무수행 지원이 13회가됩니다. 그리고 요일별로해서 방문기관하고 방문목적 이런 부분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협의지원 관련해서 수시로 지금 하고 계기고요.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김미형위원

시정현안 관련 자료 전달 및 시정홍보, 서울본부가 있는 이유는 울산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홍보가 필요한 정책에 있어 가지고 알기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도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도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거의 매일 국회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그리고 지금 재경향우회 업무지원도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정당·언론 등 관련업무추진 및 시정홍보 하셔가지고 지금 주요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지금 울산 외곽순환도로 신설이라든가 국비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및 보급 등 관련업무협의 해서 나와 있는데, 다음에 자료요청 할때는 한번에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 서울본부에서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자료제출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김미형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위원님.

선미

김선미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실제로 그전에 본부장님이 약간의 무책임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이 지금 지적을 받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요. 민선 7기 공약들이 서울에서도 잘 알려져서 예산확보에 좀 더 할 수 있도록 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대전광역시는 서울본부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죠?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윤덕권위원장

거기에는 몇 명이나 근무하시는지 아십니까?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광역시 말고 혹시 자치구에서 서울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자치군이나.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본부를 따로 꾸리지는 않고 한두 명씩 파견 보내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자치구·군에서.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기초자치단체.

윤덕권위원장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에 출장 와서 그렇게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예.

윤덕권위원장

아주 중요한 직을 하고 계신데 저희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더 애정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인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것, 제대로 지금 횟수가 너무 많아서 200회 이렇게 돼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죄송하지만 바쁘시겠지만 간담회 했던 사진이나 이런 자료들을 좀 모아주시고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서울본부장

자세하게 다음부터는 최소한 한두 줄이라도 활동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본부는 중앙부처와 유기적협조를 구축하는 역할로 우리 시에서 중요한 조직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을 업무에 반영할 때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