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201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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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강진석 공보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선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진석 공보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강진석입니다. 울산교육발전과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공보담당관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김종섭 부위원장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어차피 공보담당관 자체가 교육청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내용들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질의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요구자료 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주로 여기에 보니까 울산교육소식지, 점자로 만든 소식지 내용은 어차피 똑같은데 점자로 분류한다는 거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주로 홍보지 자료를 제작하시고 나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부를 하시는가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소식지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과 전국의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점자소식지 같은 경우는 점자도서관 그리고 유관기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호응도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호응도는 시민들이 요청을 하면 배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발행부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호응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종섭위원

다행인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카카오스토리라든지 트위터, 유튜브 이에 관련된 SNS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홍보를 하시는데 해보니까 어느 쪽에서 호응도가 제일 높아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학교소식이나 교육소식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홍보관에 올리고 있는데 보통 조회수가 800에서 1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건당?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800에서 1000 정도가 조회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SNS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한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고 사실은 교육감의 장기적인 부재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제대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종섭위원

아까 주요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월평균 90건 정도,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공유하고 계신다는데.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건수가 생각보다 좀 많다고 느껴지거든요. 알찬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싶어서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내용은 주로 학교소식과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시민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소통을 강조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근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을 응원하는 영상 7분짜리를 제작했습니다. 그 영상이 이틀 정도 만에 5000회 조회가 넘을 정도로 호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김종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직원 텔레그래피 홍보인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교직원 텔레그래피 홍보, 그 내용을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손글씨인데요. 좀 교훈이 되는 이런 내용들, 신문광고에 활용하기 위한 제목들을 선생님들이 써주셨습니다.

김종섭위원

아, 제목만 이렇게 텔레그래피로 하셔가지고, 그러면 교직원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시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광고 자료를 많이 제작하지 않습니다. 매체는 많지만 많이 제작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텔레그래피 광고 자료 보여주며) 이런 식의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이런 식의 글자체를, 제목 체를 써주시는 겁니다.

김종섭위원

요즘 같은 세상에 사실은 유튜브라든지 SNS 홍보가 어떻게 보면 유용하다고 보거든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자면 SNS라든지 젊은 사람들한테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되고 젊은 학부모님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SNS를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SNS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내용 자체도 좀 알차게 만드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교육청에서 따로 준비하시는 독특한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은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사실은 모든 매체 중에 가장 접속을 많이 하는 매체이고 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청소년 진로체험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홍보하시는 데는 보통 보면 약간 독특해야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홍보의 목표치도 많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충북교육청 같은데 보니까 웹디자인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하셔서 알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1페이지를 보면 교육청 관련 보도해명 실적이 2년간 있습니다.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걸 교육홍보관에도 게재를 하고 있나요. 관리하고 있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현재 교육홍보관에 올라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교육홍보관에 들어가 보시면 제일 최근 자료가 2011년 11월 27일 자료가 제일 최근 자료입니다. (노트북으로 홍보관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제가 보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건 정도가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2011년 자료가 제일 최신자료에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시력자를 위한 홈페이지뉴스 음성지원 이번 1월에 시작하셨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시작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잘되더라고요. 눌러보면. (홍보관 홈페이지 음성지원시스템 시연) 잘되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컴퓨터로 보는 홈페이지에는 들어가도 잘됩니다. 잘되는데, 제가 휴대폰을 겨보겠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교육홍보관 모바일 홈페이지입니다. 뉴스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스피커 소리 나오는 부분 있죠? 눌러보겠습니다. (모바일 홍보관 홈페이지 음성지원시스템 시연) 소리가 나오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모바일에는 소리가 안 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영상, 지금 영상으로 홍보를 참 많이 하시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모바일 홍보관 홈페이지 홍보영상 시연) 안 나옵니다. 계속 먹통입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폰 및 일부기종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폰이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폰이고 아이폰 또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폰입니다. 결국은 모바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저희들이 홍보관 홈페이지를 만든 이후에 사실은 수년 동안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가지고 상당한 기능상의 제약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모바일과 PC환경에서 동일하게 정보가 제공되고 쉽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반영을 해서 홍보관 홈페이지를 웹 접근성도 높이고 호완성도 높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최근에는 홍보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수단도 있지만 모바일을 이용한 수단이 아무래도 접근성이 더 쉽고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을 위한 홍보 관련해서 업무를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리고 페이지 10쪽부터 20쪽까지 주요 홍보 실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훑어보다보니까 처음 들어보는 매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매체들에게 지원되는 수가 상당하네요. 사실 홍보라는 게 어떤 매체에 할 때 그 매체가 얼마나 우리 대중들이 그 매체를 많이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홍보효과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매체에 돈을 줘가면서 홍보를 하면 과연 어느 정도의 수가 이 홍보를 보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신문 같은 경우는 ABC 공인인증 받은 부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집행하고 있고요. 언론 같은 경우는 물론 인터넷 매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역에도 꽤 많은 인터넷 언론매체들이 있는데 굉장히 소규모이고 영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가지는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은 인터넷 언론사 같은 경우는 적은 금액이지만 일정하게 공평하게 지원을 하고 언론의 공공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일부 지원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홍보만 하면 계속 똑같은 이름의 신문사들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공공성을 유지하려면 여기 나온 것 말고 다른 중소 언론매체라든지 그런 데에 실어주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딱 일률적이에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지역에 있는 모든 언론사는 다 골고루 실어주고 있습니다.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확인해본 결과 합쳐보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어쨌든 홍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교육청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손근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언론매체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언론에까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각 언론사를 보면 인터넷 예를 들면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에 등록이 되어져서 실제 검색이 되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등록되지 않으면 사실은 검색이 구글 정도에서만 진행이 되지 방금 말씀하신 인터넷의 효과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효과가 적은 검색이 네이버에서 되지 않으면 네이버에 가장 많이 접속을 하고 네이버에서 뉴스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내년에 집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인터넷 관련해서 언론매체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시기에 사실 그 부분은 이 예산 책정한 부분하고는 이치에 맞지 않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A, B, C로 나눠서 실제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언론사별로 예산집행기준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A, B, C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요. 언론사가 ABC기관입니다. 발행부수를 등록하는 공인기관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각 언론사별로 천차만별로 예산이 홍보비로 집행되잖아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여기 집행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집행기준이 신문 같은 경우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영향력, TV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언론사에 책정되어 있는 광고 가격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맞춰서 간단하게 집행금액에 맞춰가지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보충질의 마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공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라는 게 단순히 교육청의 정책홍보뿐만 아니고 홍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책 실현이고 그다음 홍보 자체가 교육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 자료 2년간 라디오, 잡지, 지역언론사, 홍보영상 제작, SNS 다양한 데에다가 10억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던데 자료를 보니까, 이중에 가장 효과가 높다고 선정된 매체가 있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비용은 실제 적게 들지만 SNS가 가장 효과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SNS나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이 접속수도 많고 확장성도 있고요.

안도영위원

가격대비입니까? 아니면 홍보 자체만 봤을 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가격대비는 인터넷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노력대비는 사실은 SNS 같은 경우는 상당한 노력을 들여야 됩니다. 저희들이 매일 수십 건의 콘텐츠를 생산해서 올리는데…….

안도영위원

제가 질의를 좀 바꿀게요. 홍보효과, 가격을 떠나서 가장 많이 홍보효과가 된다 하는 매체 어떤 겁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SNS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가 요즘 대세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도영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가장 효과가 있는 매체라든가 그것을 산술적으로, 그다음 시스템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방법, 선정방법이라든가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투자비대 인력도 사실은 돈이니까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가장 큰 부분이 사실 광고 집행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언론사 광고 집행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거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책홍보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이미지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질의하고 답변이 좀 다른데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이 홍보방식은 이 매체는 효과가 있다’ ‘없다’ 기준이 있어야 그다음에 수정할 계획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정기준 자체가 있느냐 말입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문 같은 경우는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냥 그렇게 별도 매뉴얼이 없네요.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안도영위원

시스템은 없이 그냥 감각적으로 이게 반응이 있는 것 같다 하면 그렇게 집행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여태까지 매뉴얼을 가지고 집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기업경영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들은 정말 자기들 한 푼 쓰는데 모든 분석을 다 해가지고 자료를 뒷받침해서 계획을 잡아나갑니다. 교육청도 국민의 혈세로 홍보관을 운영하는 거니까 매뉴얼 개발 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효과가 가장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매체는 뭡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일정하게 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도영위원

그중에도 가장 효과가 없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매뉴얼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분석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검색이 되지 않는,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도영위원

혹시 뒤에 계신 분 중에 지난 2년 동안 예산집행 했지만 거기에서 가장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홍보매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기옥

천기옥위원장

업무파악이 잘 안되셔서 그러신가요?

안도영위원

실제로 담당관님 말고 뒤에 실무자들도 의견이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동료위원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계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국

박봉국홍보팀장

홍보팀장 박봉국입니다. 안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팀에서는 지역언론, 지역방송사, 지역인터넷 통신사를 기준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지역소재 이외의 언론사에는 저희들이 광고를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또 홍보 효과에 대한 분석은 근자에는 실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홍보 효과성보다는 지역 언론사를 지원한다는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매체별 홍보실적에 대한 분석은 요근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계장님, 계장님 개인 생각으로 예산집행비당 비율로 해서 홍보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매체는 어떤 곳인지 한두 군데 정도 얘기를 해봐 주십시오.

봉국

박봉국홍보팀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효과성은 분석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안도영위원

개인적으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봉국

박봉국홍보팀장

어떤 인터넷신문사 그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은 홍보비를 지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1년에 인터넷신문사 같으면 28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여기가 가장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봉국

박봉국홍보팀장

효과가 없다기보다는…….

안도영위원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평가로 했을 때.

봉국

박봉국홍보팀장

저희들이 효과가 있는 매체를 말씀드리면…….

안도영위원

아니요. 효과 없는거요. 효과가 가장 없다고 생각하시는 매체.

봉국

박봉국홍보팀장

있는 걸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도영위원

있는 것은 아까 질의 드렸고 답변 받았습니다. 없는 것.

봉국

박봉국홍보팀장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알려지지 않은 몇 개의 인터넷신문사가 좀 홍보효과가 떨어지지 않느냐 홍보팀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혹시 그 예산이 내년에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홍보팀장

내년에 언론사 포괄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효과가 없는 광고매체는 좀 없애고 높은 쪽으로 집중해서 계획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봉국

박봉국홍보팀장

2019년도 홍보기본방향 계획수립 할 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적극적으로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기옥

천기옥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요즘에는 채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곳은 좀 비용을 아끼고 그리고 사실 SNS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노동력이 사실 집중되는 작업이 있어요. 홍보 자체에, 거기에 차라리 파견직이나 특수 임기직을 그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아니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아웃소싱 방식을 쓰신다든가 그렇게 예산을 집중해 주시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내년 계획에 확실히 그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따가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저희들 요청자료 7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울산교육 홍보예산 부분이 나오는데 앞에 연도와 거의 비슷하게 집행을 하다가 9번 연번에 교육홍보물 발간 부분에서 아까 선거 때문에 가을호만 발간했다고 설명하셨어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예산 자체는 앞서 발간했던 것하고 예산을 똑같이 잡으셨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2회분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2회분을 편성했는데 한번만 한 것 맞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한번 발행했고요. 12월 한번 더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12월에 겨울호 발행할 예정입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겨울호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 선거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예산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한번 더 점검을 한 것이고요. 제대로 실행하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3번에 외부시설물 이용 홍보 부분하고 기관대표 홍보영상 부분은 이 부분이 미리 예상이 되어 있던 예산입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관대표 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보통 4년에 한번 제작을 합니다. 4년에 한번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8대 교육감이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예상하고 편성을 해 놓은 예산이고요 현재 입찰을 거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전국민 수 이상으로 핸드폰을 갖고 핸드폰을 접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두 가지 다 홍보영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영상이 안 열리는 것 보셨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선 빠르게 사실은 그 부분부터 제대로 바로 잡아놓고 홍보영상도 같이 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아까 3번은 외부시설물 이용 홍보 같은 경우는 현재 옥외 LED광고로 세군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는 사람이 잘 없고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좀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동영상 중심으로 홍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도 확충을 해서 홍보를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기관대표 홍보영상 같은 경우는 교육감의 홍보영상이지 않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교육감 홍보영상은 아닙니다.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홍보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교육감과 관련된 교육감이 앞으로 어떻게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걸 담은 내용이잖아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내용을 담았을 때 실제 제대로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빠르게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실제 외부시설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면 굳이 이게 예산에 잡혀있다고 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실제 불용처리를 해서라도 더 효과 있는 방법으로 내년도에 다시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할 그런 의향은 없으셨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이게 작성기준일이 9월 30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기본이미지, 교육지표 이미지제작이 9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미영위원

이미 집행을 하셨네요. 이렇게 외부시설 같은 경우 좀 홍보효과가 떨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한두 달 상간은 아니실거잖아요? 그런 기본 정책적인 판단을, 특히 공보 관련이고 홍보 관련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 부분의 예산을 줄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올해부터도 이 부분들을 좀 수정해서라도 진행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만큼 어떻게든 내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강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부분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부분에서 1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앞서 공보와 홍보 전체예산을 보니까 2017년도에는 8억 4500만 원 정도이고 2018년도에는 8억 6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맞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게 예산을 잡아서 실제 홍보라든지 공보를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사실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 보도자료 및 미담사례 기획특집 발굴을 해서 제공을 좀 해서 전체적으로 소통 강화를 하고 울산교육의 어떤 정책방향을 시민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들을 담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공보와 홍보를 하고 계신데 실제 발굴된 미담사례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언론에 기획기사로 제공을 한 것이 7건 정도를 기획기사로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아까 보고드린 보도자료가 2000건이 넘습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미담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보도자료 속에 미담사례가 꽤 들어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건수는 정확하게 집계를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일일이 인터넷을 써서 과연 울산교육청에서 발굴한 미담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정도 진짜 5건에서 6건 정도가 인터넷에 뜨는 거예요. 기사로 확인할 수 있는, 보통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구나가 많이 이용하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에 울산교육청과 관련된 것을 보려고 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보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떠있지 않더라는 거죠 실제.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블루뉴스라고 이야기하는 미담사례나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굳이 지금까지는 미담사례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많은 발굴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냥 정말 홍보나 공보가 되는 자료들이 자연스럽게 기사화가 된 것 같아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교육홍보나 공보 부분에 있어서 8억 4000만 원이나 8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이 정도의 예산 비용을 굳이 들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기사화가 되고 솔직히 미담이라는 것은 정말 잘한 것들은 입소문에 입소문이 퍼지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언론사에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들을 들여서 홍보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찾아오잖아요. 그 사례를 기사화하고 취재를 해서 알리기 위해서 언론사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례발굴만 제대로 되어도 굳이 이렇게 언론사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들여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론사에서 그 사례를 제대로 기사화하고 보도하기 위해서 찾아올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부터 미담사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인위적으로 홍보가 더 필요하고 많은 또 다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물론 당연히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광고를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해 내기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현재 저희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가 광고홍보비로 집행하는 게 4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규모의 타 지역들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세종 같은 경우는 7억 원 정도를 홍보제작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도 6억 5000만 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금액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년에 좀 더 효율적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의 외벽은 진짜 언제 칠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껍질이 벗겨져 가지고 진짜 학생들이 다니는 공간인가 싶을 정도로 환경이 안 좋은 곳들도 있는데 사실 환경개선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또 그런 학교들이 많다고 해서 3순위, 4순위까지 밀리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효가 깊은 아이들이라든지 다양하게 울산에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의 어떤 미담사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사실 홍보 하나가 되고 그게 또 소문의 소문이 퍼져서 그냥 인성교육이라든지 어떤 지성교육을 따로 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사례들 하나에서도 다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 진정한 홍보이고 공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홍보비를 정말 반만 줄여도 그런 학교의 외벽공사는 두세 군데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사실 홍보비를 줄여서라도 사실 학교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광고비가, 홍보비가 정말 미담사례 하나 둘 셋 진정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발굴이 된다고 하면 이런, 그냥 형식적인 이런 홍보비를 굳이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발굴한 사례가 없잖아요. 그냥 보도되고 진짜 기사화되기 위한 자료들만 있지.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최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홍보팀에서 학교방문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발굴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의 현장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정말 잘살고 그리고 정말 집안이 부유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친구들 외에도 또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지금도 묵묵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열심히 정말 공교육이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진짜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이분들 사례들이 귀감이 되어져서 아주 다양하게 이 사회에 퍼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또한 울산교육청이 정말 그저 그런 홍보가 아닌 교육청 이미지개선 및 실질적인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홍보와 공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제대로 발굴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강진석 공보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이상옥입니다. 혹시 아침에 보고 오셨는지요? 여기 교육청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읽어보시겠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Love Myself’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교육청에 걸려있기에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Love Myself’ 펼침막을 게시한 이유는 11월 3일이 학생의 날이었고 내일모레 15일에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이들 눈높이에서 아이들 정서에 맞는 내용을 고민을 하다가 잘 아시겠지만 ‘Love Myself’는 방탄소년단이 UN에서 연설한 주제입니다.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방탄소년단과 지금도 진행 중인데요. 유니세프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아동폭력추방캠페인의 주제입니다. 그 주제도 영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글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라고 바꿀 수는 있겠으나 그런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좀 더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이나 방탄소년단의 노래 제목 그대로 전달하는 게 좀 더 의미를 많이 담아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이상옥위원

교육청의 의도하고는 좀 다른 결과를 맺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민 분들이 저한테 이걸 카톡으로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교육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여길 지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아침에, 시민정서에 맞지 않게 걸어 두었다, 혹시 철거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15일이 수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곧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강진석 공보담당관님은 9월 1일자로 개방형으로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동안 업무파악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 등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공보담당관으로 오셔서 교육청 공보담당관실의 업무추진실적 등을 살펴보시고 개선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 교육청은 사실은 보시면 잘 알겠지만 저희들이 발행하고 있는 발간물이나 로고 서체 조차도 통일이 여태까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홍보를 못하고 있었는데 좀 더 일관되고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교육청 공보담당관실의 부서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목적이 공보담당관의 업무가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을 걸로 봅니다. 강진석 공보담당관님은 외부에서 채용된 만큼 기대를 많이 받고 있으며, 또 반면에 보은인사라는 등 측근인사 기용이라는 등의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불식을 잠재울 수 있도록 울산교육 발전에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입니다. 보시면 어울림기자단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울림기자단이 2년 정도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지금 어울림기자단 같은 경우는 학생 14명과 학부모 22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현재 올해 3기 어울림기자단입니다. 그런데 주로 학부모기자단 같은 경우는 교육청의 모든 행사에 다 취재를 가십니다. 그리고 학생기자단 같은 경우는 생활 속에서, 학교생활 속에서 느끼는 부분들, 아니면 학교행사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기사를 올리고 있고요. 그런데 학부모기자단 같은 경우는, 학부모기자단이 올해 올린 게재 기사가 282건입니다. 그리고 학생기자단 같은 경우도 올해 225건의 기사를 인터넷에 올려서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소셜미디어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는데 SNS단을 따로 꾸려서 소셜기자단 이렇게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울림기자단들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상옥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보충질의십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아니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우리 이상옥 위원님께서 현수막에 대한, 대형현수막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따르는 전화를 몇 통이나 받았습니다. 왜 외국어학교도 아닌데 하필 교육청에, 제가 답변은 해 드리기로는 ‘글로벌 시대다, 교육청에도 영어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냐’라고 내가 답변은 해 드렸지만 그래도 전화를 하셨을 때는 그런 분들이 꽤 있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문구이고 한글로 ‘나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문구가 정말 와 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 정서도 조금 생각을 해서 좀 시선이나 생각들이 ‘다른 분들은 어떨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좋은 뜻에서 하셨으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에게 그냥 보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면 학교 앞에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교육청에 물론 학생들이 방문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저도 전화를 몇 통이나 받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서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까 그 신문사에 이렇게 홍보하고 하실 때 ABC 것을 참조하신다고 그랬나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 ABC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여기 실려 있는 신문사들 부수내용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0인, 발행부수가 0인 신문사들도 많은데.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것은 신고를 안 한 신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여기 집계가, 이름이 안 나오는 신문사도 있고요. 신문사는 이름은 나오는데 발행부수가 0인 신문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지금 다, 그러니까 광고를 싣고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좀 더, 저희 팀장님이 주간지와 종이 신문만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인터넷 언론이 일부 포함이 되어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여기서 지금 나누셨을 때 인터넷 매체와 지방신문을 분류해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근호

손근호위원

신문이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보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신문을 부수로 발행은 하지 않는데 여기에 광고를 싣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그 광고를 집행하고 나면 신문을 실물로 저희들이 반드시 받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전혀 발행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고요.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제가 여기 데이터를 지금 ABC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 검색한 것만 해도 발행부수가 0인 신문사가 지금 벌써 3개를 발견했습니다, 3개를.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근호

손근호위원

2017년도에.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발행 현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홍보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안도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홍보에 관련돼서 분석은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대로 계속 해왔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기준을 세워서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위원장님.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일·주간지 및 인터넷 홍보란에 보면 추진성과 해가지고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청렴한 울산교육이미지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행감자료 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있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안도영위원

일·주간지 및 인터넷 홍보해가지고 3340만 원 집행한 걸로 보이는데요. 찾으셨어요?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안도영위원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17개 시·도 중에서 16위 했었습니다. 최하위입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이럴 바에 차라리 ‘이제부터라도 청렴한 울산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아예 반성을 하고 받아들이고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뻔뻔하게 ‘청렴한 울산교육’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 됩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지금 이 광고는 지금 8대 교육감 취임 전에 이루어진 광고입니다.

안도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집행 시기가 그러니까 이 전에 했다는 얘기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8대 교육감 취임 전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노옥희 교육감 취임 전이라는 얘기죠?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그때 ’17년도 전국 16위 최하위권인데 어느 선에서 이 광고를 이렇게 내자고 결정합니까? 담당관님이 결정하시는가요? 과에서 바로 결정합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저는 9월 1일자로…….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하셨던 분이 결정을 하면 어느 선에서 이런 걸 결정합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보통 공보담당관이 결정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물론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결재를, 광고 집행 같은 경우는 결재를 받습니다.

안도영위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국 최하위를 했는데 뻔뻔하게 울산교육이 청렴하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올바른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청에서 이게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청렴지수가 낮았기 때문에 좀 청렴지수를 올리자고 한 광고 같습니다. 그런데 반성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게 당시에 기사가 되게 많이 나갔어요. 관련기사 되게 많습니다. 김복만 전 교육감님의 원인도 굉장히 크기도 하고 그다음 분석을 보면 운동부라든가 방과후에서 수치가 10점 만점 기준에 1점대로 나오고 상당히 좀 심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육청에서 홍보할 때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모습이, 요즘에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어떤 도덕성이나 거기에 대해서 사회적 질타가 많은데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이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전에 계셨던 분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거기에 있지는 않지만 이런 점을 좀 확실히 챙기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강진석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홍보 효과가 높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교육청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야기와 교육청 홍보 모바일 지원책의 접근성 개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매체 선정 필요, 미담사례 적극 발굴로 홍보 효과 극대화 노력을 당부해 주셨고, 어울림기자단 운영에 있어서 활동을 좀 활성화 해 달라는 그런 지적들과 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 위해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차원 감사관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감사관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차원

이차원감사관

(선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원 감사관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차원

이차원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이차원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울산교육을 위해 힘써주시고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성과 및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감사관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차원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감사관에서 보통 감사를 하면 내부고발에 의해서 보통 감사하는 1년의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우리가 내부고발로 들어오는 것은 거의 잘 없습니다. 우리가 익명신고시스템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내부자인지 외부자인지 그 신원은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신고시스템에 오는 건수가 100몇 십 건 정도,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한 100여건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에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은 감사관에서도 신분을 알 수 없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내부고발자 신분 보호하면 사실 익명이지만 어떤 누군가가 익명으로 제보를 했다 한들 사실 그게 또 감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또 금방 들통 나거나 이래가지고 고통을 당하시는 내부고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보통 감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내부고발하신 분들이 신문에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에서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손근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익명신고시스템 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신고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신분 노출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해 놓고도 그것을 취소하기 위해서 저한테 전화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서버가 우리 감사관에서 절대로 파악할 수 있는 서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감사관에서도 신고한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관에서 업무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감사하는 것보다 신고자 신분 보호하는 데에 더 우리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주의해서 본인이 신고했다고 누설하지 않는 한 그렇게 자기 신분이 탄로 날 리 없다고 그렇게 안심을 시키는 그런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만약에 신분이 탄로 났다. 그래서 주변 동료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한다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예방대책을 내놓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신고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제도적으로, 또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사실을 파악하는 순간에 불이익 조치를 한 상급자나 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지금은 그런 사례가 아직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없다는 것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아니 그런데 신분이, 자기 신분이 노출되어서 불이익 있는 사례는 아직까지 우리 감사관실에서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통 보면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가져와서 우리 교육청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나 라고 많이 대입해 봅니다. 대입해 보는데 보통 보면 교원근무 생활이 끝나고 퇴직하시면 공직자윤리법에 적용을 받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적용받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흔히들 퇴직교원이 교육청에서 퇴직하시고 나서 업체를 설립해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입찰하셔서 들어오셔서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퇴직하고 난 뒤에 취업제한기간이 있습니다. 울산지역에 수천 개의 업체를 인사혁신처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오는데 그 업체에 들어가면 우리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부분을 어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취업제한기간에 취업한 그런 퇴직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취업제한기간을 떠나서 흔히 법 쪽에도 전관예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판사나 이런 걸 하고 나서 변호사로 개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청이나 이렇게 자기가 근무했던 곳에 있는 분들이 다 자기들 후배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서 인맥 관계나 이런 것에서, 솔직히 또 어떤 분이 퇴직을 하시고 몇 년이 지나서 업체를 하나 차려서 하더라도 그 교육청에 자기가 인맥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업무결정권이 있는 사람하고 그 퇴직공무원하고 골프여행을 가거나 이런 부분은 또 사적접촉이 제한이 되도록 행동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기는 경우에, 또 내부에서 접촉한 공무원들을 처벌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감사 자체가 보통 보면 우리 교육청 내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위탁업체나 이런 쪽으로는 사실,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수사권이 없다’, ‘감사 권한이 없다’하고 내부의 어떤 향응이나 이런 것을 제공 받은 사람을 처벌하지 민간에 위탁을 준 부분이나 그쪽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감사대상이 우리 울산교육청 그리고 산하기관 그리고 울산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관련자에게는 혐의가 있는 경우에 수사의뢰나 이런 부분은 간접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어떤 교육사업을 하든지 하려면 그 위탁사업이란 게 교육청의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위탁사업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 우리 재정이 직접적으로 다 들어가는 부분 같으면 우리가 바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을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구 뉴스입니다. 대구 뉴스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업체를 차리지 않고 퇴직한 교원이 영업을 하시는 거죠.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 그렇게 있다면 저는 우선 우리 교육청에도 한번 그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보가 접수가 되면 그런 업체를 업무하고 대응하는 우리 해당부서나 해당기관에 대해서 내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가 되면 조사를 해서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내부고발이 들어와야만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나 뭘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내부고발이 있거나 안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언론을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사에 착수해서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사건·사고가 사실 보면 저는 울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다고 봅니다. 물론 청렴도가 전 교육감님들이 원체 부정을 많이 저지르셔서 그렇지만, 어쨌든 청렴도는 낮지만 교육청 내부의 사건·사고는 아무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적게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항상 다른 지역에 문제점이 생기면 우리 지역에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나 라는 좀 세심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안도영위원

좀 전에 손근호 위원님 마무리 발언에서 좀 나왔는데요. 2017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울산교육청이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16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감사관님 생각하실 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청렴도 평가 결과는 우리 교육청의 서비스를 받는 그런 학부모들이나 지역 시민들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또 부정에 관련된 전직 공직자들의 영향이 또 일정 부분 좀…….

안도영위원

선출직 공직자 얘기하시는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선출직 공직자…….

안도영위원

그 외에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관에 부정이 발생했다면 그 부정을 일으킨 사람뿐만 아니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연구 자료에 보면 나타나있습니다. 옆에서 음주운전자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한 사람 한 부분만 아니라 방조한 사람들까지 문제가 있듯이 우리 교육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도영위원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도 그 원인이 뭘까 좀 여러 가지 참고자료들을 이렇게 많이 요청을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중에 제일 컸던 게 김복만 전 교육감님이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사실이 큰 이유였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공사수주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2억 8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8년 9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확정이 났죠. 그죠? 당시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계약이 크게 봤을 때 계약이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체결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도영위원

당시에도 있었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있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심의위원회 당시 위원 중에 지금 또 남아계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2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 개편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도영위원

이게 지금 감사실에서 똑 바로 해야 될, 이게 지금 행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예정 가격 20억 원 이상, 평가가 이렇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억 원 이상 종합공사 그리고 3억 원 이상 전문공사 발주 시 품목별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공사용 자재는 의무적 직접 구매 대상이었고 그 직접 구매를 특정 제품을 설계에 반영하여 관급자재로 구매하도록 했던 게 원인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 관리·감독이 부족했고 시설단 발족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입니다. 이후 인사이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의 기회조차 없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좀 개선해 주셔야 되고, 그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2014년 당시.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우리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를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하고 또 학교시설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직개편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감사관실에 또 감사·감찰 활동도 강화를 하였고 또 직무 관련해서 청렴의식 환경을 위해서 또 우리가 자정결의대회 청렴…….

안도영위원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했냐는 거예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 당시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추진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 당시 계획과 현재, 2018년도 현재 추가적인 공사 발주 관련해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책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

안도영위원

감사관님.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안도영위원

2014년도 이때에는 정말 떠들썩했던 이슈 사건이고요. 그때 방지를 했던 조치와 그리고 2018년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비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얼마나 감사관에서 그리고 청렴도나 문제 되는 것을 깨끗한 교육청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 보면 전국에서 꼴찌를 겨우 면했습니다. 2017년도 자체가,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옥희 교육감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면서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요. 공약을 거셨는데 현재 사전계약예고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사전계약예고제는 우리 감사관실 소관이 아니고 재정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상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도영위원

이게요, 어쨌든 이런 비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고제를 실시하면 이 예고제는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떻게 또 앞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감사시스템에는 당연히 개입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사전계약예고제가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도영위원

2018년도 청렴도 검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 보면 딱히 기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독립적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하시겠다고 공약을 또 거셨어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법률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진행을 못하고 대체적인 방식을 지금 찾고 있다, 그리고 실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공익제보센터를 감사관실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공익제보라든가 또 현재 이슈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 이런 부분을 좀 시민 입장에서 감사를 하고 또 민원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기능으로 해서 공익제보센터에…….

안도영위원

시민들의 제보 이외에 감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일단 시민감사관을 15명 정도, 실제로 우리 사회를 청렴하게 만들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진 그런 시민감사관들을 공익제보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개선해야 된다고 목소리가 높은 부분들부터 조사를 하도록…….

안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5명 구성한다는 얘기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잘 지켜지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안도영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성별 비율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그동안 사립유치원 감사 현황 자료를 제가 들춰보니까요. 부당 비용 지출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회수 또는 보전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특히 2016년인가는 거의 다 회수 처리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보전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점과 그리고 또 이거 다시 얘기하면 세비를 마음대로 쓰다가 감사에 걸려도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식인데 적게나마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지금 사립유치원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우리가 처벌에 대한 것하고 공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울산이 전국의 교육청 중에서 거의 3개 정도 교육청이 미리 공개를 했는데 그중에 우리 울산교육청이 미리 공개를 해서 감사를 투명하게 처리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처분으로 징계가 있는 교육청이 전국에서 1개에서 2개 정도, 경기도교육청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사립유치원이 누리과정예산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회계에 대한 관념도 좀 부족하고 해서 지도 위주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전국…….

안도영위원

한 유치원에서는 1억 원이 넘는 회수 처리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5000만 원, 6000만 원, 3000만 원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이렇게 쓰다가, 자기편의대로 쓰다가 이게 걸리면 위법 사안이면 회수 처리, 돌려주면 그만이잖아요. 금전적으로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교육청에서도 조례를 통해가지고 좀 강화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처분 기준이 과거하고 다르게 집행될 예정입니다.

안도영위원

어떻게 집행될 거예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지금 사립유치원은 이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분 기준이 조만간에 교육부에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처분을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아직까지, 기준안은 나왔는데 엠바고입니까, 혹시? 아직 기준이 안 만들어졌어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지금 이 처벌 기준이 사립학교법에 처벌 근거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때 가서 그게 만약에 또 큰 변화가 없다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감사 후에, 감사를 받은 대상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문항을 살펴보면 감사공무원의 친절도, 존칭 사용 여부, 감사 분위기, 불필요하게 호출 받은 횟수, 업무 숙지와 전문성 평가, 감사 지적 형태, 형태 평가 등 문항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감사 중에 혹시 비인격적인 그런 대우나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고 제가 해석이 되기는 한데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감사가 나간 겁니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안도영위원

이게 삼성A/S센터에서 A/S받고 나서 평가 받는 게 아니에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안도영위원

그런데 감사관들을 이렇게 나중에 설문조사를 해버리면 차후에 앞으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원 감사업무 통합지침에 현대 감사는, 예전에는 사후적발 처벌위주의 감사를 하는데 현대는 컨설팅을 겸비한 감사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감사를 받는 감사대상도 어느 정도 좀 만족하는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 고압적인 감사를 지양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설문조사, 피감기관에 감사 외적으로 불필요하게 피감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좀 약간 부담을 주는 그런 발언, 태도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그러면 교육부에 질의를 해서 바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안도영위원

이게 형태, 존칭 사용 여부 보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나쁘다’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감사팀이 나가서 감사를 어떻게 제대로 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데…….

안도영위원

이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감사보다 피감기관이 약간 약자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자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안도영위원

어느 정도 필요는 한데요. 지금 이 사항들, 질문이 한 10개가 넘는데 제가 지금 간추려 갖고 온 거예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안도영위원

이게 불필요하게 너무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정해가지고, 감사가 똑바로 서야 청렴한 울산교육청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 나가게 되면 감사팀에게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안도영 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좀 추가질의를 먼저 하면 실제 말씀하시기를 저런 감사 체크리스트에 관해서 지금 정부지침인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 공통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다른 타 시·도에도 저 문항으로 해서 감사 후에 피감자들이 느끼는 부분들에 관한 설문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지역별 특징에 맞춰서 저 문항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피감자에게도 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금의 어떤 통로를 열어 놨다고 하면 대신에 특히 염려되는 부분이 울산의 청렴도가 지속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사실 감사를, 감사 주체자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문항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면 물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거긴 하겠지만 울산의 어떤 그런 특징에 맞춰서 문항을 좀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60페이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보면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 현황 및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다 일맥상통합니다.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건수들이 전체 교육공무원이 214건이고 그리고 지방공무원이 전체 47건 정도로 해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게 최근 3년간인데 제가, 저희들 작년 감사 이후로 2017년 11월부터 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일단 하나 예를 들면 교육공무원만 예를 들었을 때 실제 전체 214건 중에서 101건이 거의 1년 상간도 안 됐는데 지금 보면 2018년 9월까지인데 100건이 넘게 이 앞에 2016년 4월부터 일어났던 것보다 더 많이 지금 비위공무원의 어떤 사법기관에 통보와 그리고 조치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여기에 보면 ‘자체종결’도 있고 그리고 다양합니다.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도 있고 그리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도 몇 건 있긴 하지만 실제 이 비위공무원의 사법처리에 관한 부분들은 더 늘어나고 있다, 이걸 지금 감사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사법기관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감사관실에서 분석을 해 보면 인원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성 좀 약간 고질민원 같은 게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예를 들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 거의 10건 이상씩 해서 결국은 각하 처리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나 그래서…….

이미영위원

지금 이게 1건, 1건, 1건으로 되어있거든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런데 수사기관 통보 전체 사항으로 보시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는 쪽으로 온 것은 사실 10건 중에서 한두 건이 혐의가 있는 건으로 오고 무혐의 건으로 오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아니, 그 앞에는 무혐의 건이 많지만 그 뒤에는 ‘수사상황 통보’나 아니면 기타 등등 어떻게든 지금 이 건수 자체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보다 2017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9월까지 이렇게 건수가, 예를 들면 그게 ‘혐의 없음’이 되든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더 많이 늘어난 상황들은 그냥 악성 민원으로만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영위원

그러면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 부분이 우리가 봤을 때 직무유기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대부분이 보면 근거가 없이 고소·고발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다른 기간보다는 이 기간에 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 분석한 결과가 어떤 거냐고요? 분석 안 해 보셨어요?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악성 민원으로만 분석을 하신건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수사기관에서 가장 우리한테 많이 오는 부분이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 위반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심각한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1년에 두세 건 정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늘었던 부분은 파견근로자 보호에 대한 법률 위반 건으로 13건 정도 늘어난…….

이미영위원

그 건수 건수별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게 혐의가 있든 없든 떠나서 실제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보셨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 늘어난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그 민원인들이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고소·고발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늘어났을까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사법기관에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범죄로 확정되는 경우에 그걸 비교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고한 건수 말고.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제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실 우리 울산의 청렴도가 계속 3년 연속으로, 재정에 관해서는 전체 보니까 지방교육재정운영평가에서는 최우수 4년 연속 1위를 받았는데 실제 청렴도는 계속 3년 내내 거의 꼴찌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방금 파악하셨던 것처럼 ‘실제 이렇게 범죄라고 확정이 되어지고 나서 처벌받은 건수로만 사실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부터가 저는 실제 이런 원인을 초래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저희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해 보지는 않았지만 주위에서 고소·고발하고 난 뒤에 어떤 그런 민사라든지 형사과정을 지켜보면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큰 죄일 때, 정말 큰 죄일 때 결정이 나는 거고요. 지금 감사관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들이 이게 하나 하나의 악성이든 아니면 어떤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은 건수들이 이렇게 신고 처리가 된다든지 고소·고발 처리가 되는 부분들의 어떤 원초적인 부분부터 찾아가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전체 교육공무원이나 아니면 여기 지방공무원들 사항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주로 교통사고와 더불어서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교통관련 음주운전부터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 도덕적인 해이가 좀 많이 퍼져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공무원이라면 이런 법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된 법을 모두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냥 일반 감사관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자체 감사가 아닌 이것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만 사실 잘못한 거지 실제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있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차원

이차원감사관

아닙니다.

이미영위원

감사관님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제가 전체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방과후강사 지원을 해가지고 임용에 탈락한 사람들이 15건 정도를 올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미영위원

임용에 탈락했던 분들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차별적인 요소라든지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실제 그런 것들이 사실 법적인, 형사적인 처벌을 받기는 어렵잖아요? 일단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그리고 실제 이런 사안이 있었을 때 법적, 그러니까 수사적인 처리가 아니더라도 감사부분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나 무강력 처벌이 되게 좀 많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문제가 되었던 학교안전공제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2016년 특혜채용 의혹을 받았던 사무국장부터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실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가일수 초과해가지고 결근을 하더라도 3분의1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든지 또 공제회 퇴직금 규정 또한 나눠먹기식이라든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 그게 올해 초까지였는데 거의 부장급 직원한테도 2015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37개월 동안 직책업무추진비를 같이 제공을 하기도 했던 이런 실태에서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이사장님 같은 경우 특별한 제도개선에 관한 후속조치를 그 당시에 내놓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했던 게 뭐냐 하면 그거였죠. ‘정기적인 감사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정기적인 감사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어떤 걸 마련하셨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올해부터 학교안전공제회를 정기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포함을 해서 감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3년 주기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3년 주기로 감사 실시해서 되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이미영위원

이렇게 큰 문제가 많았던 공제회를.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감사를 한번 하면 보통 3년 정도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합니다. 이게 공직자 징계처분 기준에 징계 시효도 3년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분야가 또 다양하기 때문에 1년마다 감사를 하면 또 다른 중요한 부분에 감사하는데 또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해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고 또 개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미영위원

문제가 되었던 그런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감사하겠다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리고 감사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의 방법이 아니고 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자료를 받으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특정감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감사로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받도록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자료는 항상 요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미 한번 문제의 기관으로 낙인이 되어서 분명히 철저하게 지킬 부분은 지키겠죠.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고 있기만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여러 가지 사안들로 문제가 됐던 공제회인데 3년 감사와 더불어서 필요하면 자료요청하고 언제든지 특정감사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여기에 부당하게 사용되어졌던 어떤 예산들보다 사실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립유치원 개개인별로, 원별로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들이 지금 부당하게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3년마다 3년 자료 받아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감사의 어떤 대상으로 삼아서 자정능력이 훨씬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인사관리와 더불어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 특별하게 조치하는 것 없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우리가 올해 실제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 감사를 우리 감사관실에서 해본 바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회의 자체 규정이 좀 문제였습니다. 문제였고 실제로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한 조치는 개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현재 개선을 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 조치로 처분을 했기 때문에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개선이 된 상태입니다.

이미영위원

일부 개선이 되어서는 안 되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개선되는 것을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퇴직금이라든지 기타 수당지급에 관해서 실제 본인들이 내부규정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시면 변경된 내부규정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 부분을 사후관리를 철저히…….

이미영위원

확인하고 오셨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올해 처분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조치하고 일정기간 후에 우리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울산에 대부분의 교원들과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청렴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대부분 열심히 충실하게 임하고 있지만 실제 잘못하고 있거나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많이 퍼져있는데 그 도덕적 해이를 정확하게 한번 일침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처벌이라든지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한 감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감사를 하더라도 감사 후에 정확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계속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정기적으로 감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개선처분 결과를 내린 것을 철저히 사후관리해서 앞으로 감사 강화가 더 필요하면 감사주기를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정말 안타까운 게 7년 만에 처음으로 했잖아요. 7년 만에, 맞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 부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7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감사를 한 거거든요? 이러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도 내부규정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기관이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사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것과 유사한, 비슷한 상황이 곳곳에 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제대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미영 위원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비위공무원 이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심각합니다. 지금 현황 통보받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위공무원, 이거 지금 리스트 업 하셨잖아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교육청에서 처음에 어떻게 통보를 받으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까지 가서 검찰에서 조사결과가 내려옵니다. 조사결과가 내려오면 ‘무혐의’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는데 그 부분에서 공직자품위 기준위반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경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식이나 재판요구나 이 과정으로 가면 사안에 따라서 경징계나 중징계로 그렇게 우리가…….

김종섭위원

그러면 조치, 그러니까 현황이라든지 조치내용 자체가 일단은 경찰에서 받는 자료 아닙니까,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처벌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그 내용에는 그게 없을 것 아닙니까? 옆에 누가 탔는지 나옵니까? 방조한 사람이 나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데 그 부분을, 수사기록을 우리가 요청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김종섭위원

세밀하게 다 확인을 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수사기관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걸 다시 또 자체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운전을 하면서 옆에 탔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동원해서 확인을 하고…….

김종섭위원

확인이 다 되던가요? 솔직하게 지금 현실 상황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파악이 되시던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래서 음주운전방조죄 같은 경우는 또 방조한 사람이 민간인인 경우는 우리가 처벌권한이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래서 같은 공직자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은 별도로 수사기관보다 더 우월한 것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그걸 한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대로 확인합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현재까지 봤을 때는 가능하던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현재까지 1건이.

김종섭위원

그렇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찾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을 때…….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데 1건이 그게 신고는 있었는데 결국 증거부족으로 혐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김종섭위원

신고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감사관실에서는 그걸 못 찾아내지 않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책임 못질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질의 좀 드릴게요. 일례를 보겠습니다. 죄명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만 일단은 보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32번 음주운전 견책, 58번 음주운전 정직2월, 69번 감봉1월 예로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조치결과가 다 다르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징계양정기준표 기준으로 하시죠.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하시고 감사관에서 지금 하는 업무는 ‘구약식’으로 떨어졌을 때 ‘징계를 요청한다’‘안 한다’거기에 대한 의견만 내주시고 나머지 징계에 대한 것은 일단 요청을 하게 되면 교원인사과에서 보시고 징계를 매기시는 것 맞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관님께 여쭈어 보는 게 지금 여기 죄명에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 그렇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경찰서에서 자료가 오면 알코올 농도 얼마라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본 위원이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줄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요구를 드리고 이 음주운전 상황만 보시고 알코올 농도 얼마에 조치결과가 어떻게 떨어졌다는 것 그 리스트를 저한테 주십시오. 3년간입니다, 3년간.

차원

이차원감사관

음주운전징계기준에 대한 내용은 상세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개인별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사람 성명은 우리가 좀…….

김종섭위원

성명 공개 안 하셔도 되고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날짜, 통보일 그다음에 죄명, 죄명은 다 음주운전이니까 동일할거고요. 그리고 알코올 농도, 조치결과.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요구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대충 느낌 오시죠? 여기서 재량권이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음주운전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김종섭위원

아니,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조치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경우가 있다고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런 부분은 포상이 있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는, 아, 이것은…….

김종섭위원

맞습니까? 포상이…….

차원

이차원감사관

음주는 참 감경이 되지 않고요.

김종섭위원

그게 전혀 없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는 바고요. 세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138번 보시면요. 2018년 2월 27일자 통보고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직3월 떨어졌습니다. 교장선생님,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이분이 복귀하셨습니까, 복귀 안 하셨습니까? 복귀 아직 안 하셨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정직3월이면…….

김종섭위원

복귀하셨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아직까지 복귀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제 하실 때가 다 됐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이분 이 학교에 그대로 근무 배치하실 겁니까? 지금 정확한 내용도, 지금 제가 죄명은 정확하게 안 나와서 모르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어떤 내용인지 분석은 하셨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정직, 우리 징계위원회에서 5월에 정직3월 의결을 했는데 이분이 다시 또 교육부 징계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재심사 청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최근에 정직3월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동일한, 이 부분에는 교원인사과에서 제가 봤을 때 동일한 학교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종섭위원

예, 그래서 감사관님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학교에서는 벌써 소문이 다 났을 거예요. 그죠? 정직3월이면,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그래서 아이들 안전불감증이 생길수도 있어요. 학부모님도 그렇고, 이분 정말 신경써서 배치하셔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할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배치하는데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징계 부분을 보면 처벌 자체가 들쭉날쭉이에요. 성폭력관련된 것만 전부다 해임이고요. 나머지는 들쭉날쭉 입니다. 그래서 정말 일관성 있게 기준에 맞게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하시고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하셔서 배치를 해 주시길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 배치관련해서는…….

김종섭위원

이제 들어오실 때가 다 됐는데 교육청에서 아직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3개월이면 이제 들어오실 때 다 됐다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으시고.

차원

이차원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정직3월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징계가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필요가 돼서 우리가 교육부에 재심의 신청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김종섭위원

그것은 뭐…….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리고 또 이 교장선생님 배치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교원인사과에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이 검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배치는 어차피 교원인사과에서 또 주관하실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잘 보시라고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하실 때 좀 의견도 제시하시고 정말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당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앞에 말씀 드린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말 모든 감사는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기준표 잣대대로 그대로 좀 운영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 수감기관의 감사장 설치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감사를 받으면 자료준비뿐 아니라 감사장 설치에도 많은 노력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학교현장에 감사를 나갈 때 유치원과 학교에서 감사요원 수만큼 필요한 노트북을 준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무상으로 설치를 요구를 하거나 또는 대여비용을 들여서 설치하고 있어서 또는 자체 컴퓨터를 설치한 학교는 성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노트북을 준비해서 감사요원한테 지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이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감사를 수감기관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나가면 컴퓨터 여력도 없고 또 수감기관에서 감사를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우리 자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갈 때 노트북을 마련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예산에 편성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피감기관 업무부담이 불필요하게 안 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감사준비만으로도 노력과 시간이 드는데 컴퓨터 부분만이라도 교육청에서 해결해서 학교의 부담을 경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특정감사 실시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인데 큰 처분결과는 없지만 학교 시설공사 계약업무 소홀이라든지 그리고 학교급식 불공정 행위 2017년 11월에 OK캐쉬백 포인트 및 영화상품권 등 사용 부적정 이렇게 뜨고요. 4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주요 지적내용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 대책을 강구를 다 하셨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런 부분을…….

김종섭위원

학교시설공사 계약업무 소홀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대책을 내셨습니까? 개별적으로 큰 카테고리 하나씩만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시설공사 계약업무 소홀 이것은 어떤 문제점이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였는지,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차원

이차원감사관

…….

김종섭위원

자료준비가 안 되셨고 대책강구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대책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든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계약업무 관련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분석은 안 되셨죠,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그다음에 학교급식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예.

차원

이차원감사관

그 부분은 우리 전국적으로 동시조사한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관련해서 급식업체로부터 OK캐쉬백이나 영화상품권 이걸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혐의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교육청 관내 56개소를 조사해서 그 관련자 38명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중에 영양교사 15명, 조리사 1명, 공무직영양사 17명, 사립학교 영양사 4명 이 분들이…….

김종섭위원

예, 처분은 됐고요. 그 대책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대책은 이런 부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 징계뿐만 아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 부서에 이것을 조치를 해서 이런 부분 재발 방지 노력을 당부를 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 데이터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심히 유감입니다만 좀 문서화 하십시오. 문서화 해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물품계약업무라든지 업무추진비 관련된 것도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 해보시고요. 대책을 강구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감사관님.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밑에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갑질행위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어디?

김종섭위원

47페이지입니다. 3월에 실시한 내용 있죠? 인사 불공정·갑질 실태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갑질행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차원

이차원감사관

…….

김종섭위원

지금 청렴도가 3년 연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지금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준비도 안 해오시고 이게 뭡니까? 지금.

차원

이차원감사관

구체적인 조사 그 내용은 교육정보원 행정 5급 직원이 소속 직원 간에 남녀관계 의심하는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모욕을 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경징계를 한 건입니다.

김종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갑질신고센터 운영하고 계시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몇 년도, 몇 월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갑질신고센터는 2017년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김종섭위원

2017년 초부터 바로 운영이 된 겁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2017년 중순인데 월은 정확하게 2017년 중순부터.

김종섭위원

그때부터 지금 운영이 돼서 신고사례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지금?

차원

이차원감사관

2017년에 3건이 됐고 2018년에 25건이 접수 됐습니다.

김종섭위원

25건, 갑질행위 방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요?

차원

이차원감사관

현재 갑질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까지는…….

김종섭위원

지금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니오’만 말씀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관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준하는 그런 엄정한 처벌을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지금 기본대책이라든지 방안은 강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그런 내부적인…….

김종섭위원

이 내부적인 자료가 있으시면 이것도 제가 서면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사실 제 질의가 여기까지 인데요. 감사관님, 너무 답변이 신통치 않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잖아요. 그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김종섭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오실 때는 조금 더 공부하셔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집어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정말 신경써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구요.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고 답을 찾으셔 가지고 다음에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감사관님께서 감사 받으시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매년마다 지적사항이 되는 거지만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실제 다음 총무과를 할 때 제가 수치 확인을 한 번 더 할 텐데 수치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오타가 있고요. 감사자료 전반적인 부분은 감사관에서 맡고 있는 것 맞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본청 공통자료나 이런걸 보면 실제 저희들이 자료 하나하나를 보고 울산교육의 한해 농사에 관해서 사실 감사를 하는 건데 지금 줄이라든지 실제 전반적인 편집에 있어서도 되게 읽기가 불편하게끔 편집이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과에서 바로 올라오는 것들을 편집해서 그냥 책자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검수를 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각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검수를 하고 검토를 같이 하고 그렇게 책자를 만듭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 지자체의 분담비율이 구·군마다 다르고 이렇게 할 때 ‘분담비율’이 ‘분’자만 떨어져있고 ‘담비율’이라든지 그리고 ‘다루고’에서 ‘다 루고’라든지 이렇게 지금 자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읽고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하긴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효율적인 감사가 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타부분, 오류 있는 것도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전체적인 편집도 같이 한번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실은 아주 간단한 내용들로만 구성을 해주셔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지적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심도 있게끔 말씀하신 것 중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자면 지금 사립유치원 감사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 지방에도 보면 울산에도 언론에 많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다들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보낸 학부모 안내장이 지금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농락하는 이런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감사를 반드시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어떤 식으로 실시할 계획인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립유치원을 휴·폐원을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해당 유치원에서 감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당 유치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감사를 나갔지만 감사거부로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감사를 다시 받기로 해서 현장에 감사를 나가있고 그리고 현재는 제일 우선적인 게 학부모들의 불안한 마음을 돌려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일단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우선 논란이 된 학부모 안내장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실시를 하고 또 감사를 만약에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3회 정도 하고 난 뒤에 폐쇄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감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경찰에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어제까지 감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처분이 필요하지만 오늘 감사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그 유치원이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된 계기가 학부모 안내장이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그 부분을 원상회복을 시키고 또 적절한 사과문을 한다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감사 범위도 향후 또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사립유치원 감사가 학교감사에 비해서는 훨씬 그동안 약하다고 보면 되겠죠?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사립유치원 감사가 학교감사보다 역사도 짧고 또 거의 지도적인 그런 의미에서 감사가 시작 된 게…….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학교감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지금 전국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앞으로 학교감사처럼 유치원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유치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숙지하도록 하셔서 감사를 시행하는데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우리 공무원 분들의 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또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이것은 정말 실수가 아니라 알면서 음주를 하고 차 운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어떤 공무원보다도 공직자에서 학생들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 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교육계에 치명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교육이 지금까지는 있었겠지만 좀 철저하게 더 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생명이나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고 살인의 행위라고 봅니다. 처벌강화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서 음주운전이 제로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끔 대책을 간곡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좀 정리하자면 내부신고자 익명보장 철저 준수주문, 사립유치원 비리발생 처분강화를 담은 조례제정 필요성, 감사실시 후 피감기관대상 사후 설문조사 문항 시정요구, 학교안전공제회 등 문제 발생기관 감사 특별관리, 감사장 설치 등 피감기관 업무 부담해소 노력 등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될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 정책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이미영위원

지금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같이 보는 행감자료라서 실제 ‘00’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 25페이지에 교육부 관련도 있고 한데 저희들 자체감사 했지 않습니까? 자체감사 내역.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이미영위원

여기 30페이지에 보면 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기록부, 수익자부담경비, 급식예산, 석식, 퇴직금적립, 범죄경력, 기간제교사 호봉 보수지급 소홀 거의 전 분야에서 지금 감사처분 ‘주의’를 받았네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학교들, 이 학교들 자체감사에 관한 감사내용 전부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요. 이 해당되는, 요청을 드리고 이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까지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원본대조필로 해 주십시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10분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은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은 후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의 이행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 안에서 시정요구와 대안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중규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고 선서가 끝난 후 행정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선서) (총무과장 현태준, 행정과장 심이택, 재정과장 김기복, 교육시설과장 김광수 동시선서)

기옥

천기옥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규 행정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추진상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항상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기옥 위원장님, 김종섭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행정국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중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부서 이외의 관계공무원 분들은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안도영위원

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11월 1일자 기사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교원들이 국정감사하고 행정감사 자료준비하는 것 때문에 본 수업도 할 수가 없고 오전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포기를 하고 교육청에서 요청한 자료를 준비한다고 너무나 힘들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를 통으로 학교로 내려 보낸다.’라든가 그다음 ‘형식만 다른, 내용은 똑같은 중복되는 자료요청을 교육청에서 학교 측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더욱더 힘들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것은 잘못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한번 파보려는 것에 대해서 ‘기본자료 외에는 요구하지마라’ 이런 퍼포먼스로 저희가 오해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것 관련해서 내부청렴도 감사자료인데요. 업무지시 공정성이 미세한 차이이긴 한데 울산교육청이 6.3이고요. 전국 시·도교육청이 6.58, 전체 기관이 6.57, 역시나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업무지시 공정성에서 최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사업무에 대해서도 직접경험에서, 이것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울산교육청이 7.01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평균이 8.91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업무 부패경험을 보면 직접경험으로 금품관련해서는 울산교육청이 0.29고요. 그리고 시·도교육청 전체평균 0.22입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향응과 편의제공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보면 0.58, 전국 시·도교육청 평균 0.22입니다. 두 배가 넘습니다. 총무과장님, 인사관련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울산교육청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총무과장 현태준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청렴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청렴도 평가할 때 교원인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일반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교원까지 같이 평가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지금 전국 평균보다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고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다른 타 시·도보다 높게, 청렴도가 높게 나타났거든요.

안도영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교원 같은 경우에는 단위학교에, 그러니까 교장들이 근무평정을 직접 하고 그다음에 부장교사를 직접 임명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아마 있는 것 같고.

안도영위원

타 시·도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똑같이 하겠죠. 특히 학교부분에서 좀 많이 부정적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타 시·도는 바꿔 얘기하면 타 시·도교육청은 학교 측 교장선생님들과 소통이나 아니면 감시가 좀 평상시에도 원활히 돌아가고 있고 울산교육청은 학교 측 교장선생님의 역량에 그냥 맡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저희들 교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교장하고 기관장하고 교원들하고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내부청렴도가 높은 것은 이런 소통 부분이 잘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게, 특히 향응·편의 부분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죠? 자료가 없으시면 한번 챙겨보시고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아까 제가 드린 부분에서 소통부분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신다 했는데 인사업무 부패경험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좀 혁신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Two-Track정보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각 기관에, 각 학교에 전보할 때에 아예 수치를 계량해 가지고 그 점수대로 학교를 배치하고 있고…….

안도영위원

그게 언제부터 했던 거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2016년부터 했습니다.

안도영위원

2016년부터 했는데 이건 지금 작년 기준이거든요. 올해 최근 1년치, 그 시스템으로 안 된단 얘기죠? 그 시스템으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저희들도 그 시스템을 2016년도 도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문조사해 가지고 T/F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국장님, 총무과하고 행정과하고 여기 인사에 해당되는 모든 과장, 부서와 같이 기존에 지금 2016년부터 해왔던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부패경험 지수가 지금 제일 울산이 높잖아요? 제일 높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이것을 좀 시스템적으로 조금 더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청렴도 평가를 해보면 외부청렴도는 오히려 좀 좋게 나오는데 내부청렴도가 항상 최하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내부청렴도를 끌어올리려고 엄청 노력을 합니다. 이게 올라와야 또 전체 청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교원, 일반직 전체를 하다보니까 학교현장에서, 학교현장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하고 현장에 우리 일반직들하고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교장 회의 때도 하고 소통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청렴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을 꾸준히 하는데도 이게 참 이상하게 울산은 내부청렴도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건 항상 고민거리고 잘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이게 잘 안 올라가다 보니까 청렴도가 많이 떨어진…….

안도영위원

이번에도 노옥희 교육감님 평가 몇 위 받으신 것 알고 계시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14위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도영위원

예.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래서 우리 울산교육청이 또 내부청렴도 올리는 게 하나의 현안 숙제로 그렇게 안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울산교육청 다른 문제도 있지만 사실 청렴도 부분에서 가장 교육감님이 점수를 많이 못 받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런 것도…….

안도영위원

인사문제 그다음 업무지시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국장님 꼭 챙기셔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을 해야 됩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저희들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평가만 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안도영위원

‘이상하게 평가가 안 나온다’ ‘점수 안 나온다’ 이런 얘기 하지마시고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정말 원인 분석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본질적 문제가 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셔 가지고 개선을 해 주십시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보면 본청 소속에 교직원 국외출장 및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제출현황이 어떻게 되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보고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도영위원

예.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저희 지방공무원들은 다 100% 보고서 완료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예, 되어 있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공통자료 129페이지 여기 보시면…….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국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이에요?

태준

김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1년 동안.

태준

김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세어 보니까 교직원이 340명 정도 되는 것 같고 지방공무원이 100명 정도 상당히 많은 분이 국외연수 다녀오셨어요. 1년 동안.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자, 그러면 그 보고서는 지금 자동으로 본인이 온라인 어떤 시스템,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직접 제출하게 돼 있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가기 전에 연수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연수자들끼리 전체 평가를 합니다. 평가회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시스템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안도영위원

자체적 평가 어디서 합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갔다 온 사람끼리 모여서 평가를 합니다.

안도영위원

자기들끼리 평가한다는 말입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룹화 해서 갔다 오시면 개개인별 보고서 작성해서 일단 올리게 돼 있고, 그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안도영위원

개인별로, 그리고 국외여행 갔다 온 보고서에 대한 평가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것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말고, 자기들끼리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그런데 개개인 가는 것은 개개인이 연수보고서를 올리고요. 집단, 그룹으로 가는 것은 평가를 해가지고 그 시스템에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집단으로 갔다 온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평가해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갔다 온 사람 전부 모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잘잘못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시스템에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갔다 온 그룹화 된 사람들 자기들끼리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 또 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이렇게 많은 수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국외연수 다녀오시는 거잖아요. 선진국 교육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그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안도영위원

연수목적이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평가하는 시스템도 제가 보니까 없고 그리고 보고서 내용에서 배울만한걸 발췌해서 홍보나 널리 알리는 시스템도 없어요. 있습니까, 혹시?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없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저희 선출직 시의원들도 국외연수 갔다 오면 이번에 직접 저희 의원들이 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온 언론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보고회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400명이 넘는 분들이 세금을 소요하면서 갔다 오는데 자신이 보고서 써서 온라인에 제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갔다 왔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예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꼭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도영위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울산교육청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하실 수 있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지금 결과보고서 내용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출장내용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높은 성과나 알찬 내용이 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렇게 가야 지금 국외연수 효과가 앞으로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대로 지금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단 거죠. 교육부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아까 보고서를 온라인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국외출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연구를 해서 어떠한 형태로 해서 이것도 평가를 할 수 있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는 주요업무보고 10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역량 모아(more) 신뢰 모아(more) 더 좋은 인사’ 해서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 운영으로 일 중심의 청렴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사업들 중에 Two-Track과 관련된 부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교육행정직 같은 경우 전입시험하고 전보점수를 기본으로 해서 전보를 내잖아요, 그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시험이 30%, 면접이 70% 이렇게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맞나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향후 추진계획에도 역시나 Two-Track 전보제도를 이용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험이 30%고 면접이 70%라고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6급 이하의 교육행정직이나 기타 전보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규격화는 했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도 그 실효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저희들이 2016년부터 Two-Track 전보제도를 해 오고 있는데 지금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청 전입 같은 경우에는 혈연, 지연 이런 부분이 필요 없고 누구든지 지원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에 대한 만족도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 간 전보제도 이 부분도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지망할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 기본적인 형식을, 그전에 없던 것을 조금 더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운영하기 위한 인사제도를 마련된 규격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를 들면 인사부분 제도에서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시험 30%, 면접 70% 외에 다른 게 적용 되는 게 있나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물론 다른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30%는 기획력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기획력 평가는 최소한의 그분의 자질능력입니다. 그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본청에 들어와야 본청 업무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은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실은 시험과 면접의 비율 자체를 3대7이 아니라 5대5라고 했을 때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면접이 50%나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타 지역에 오신 분들이 면접을 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또 결국 그러한 분들을 지정하거나 연계를 하는 곳이 총무와 관련된 과나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과하고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더 능력과 성과를 보고 공정하게 인사를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현재의 Two-Track 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평가는 30%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70%를 하는 건데 70% 안에 업무실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평상 시 했던 업무 그것을 저희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 두 개 부분이 가장 공정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업무실적은 누가 점수를…….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본인이 작성을 하게 되면 평가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그 평가위원들은 누구입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평가위원들이 본청에 사무관급, 학교에 있는 사무관들 중에서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일단 그분들도 100% 객관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100% 객관적이다 라고 평가하긴 좀 힘들 것 같고 실제 이런 공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3대7이라는 어떤 그런 비율 자체가 좀 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정확하게 공정하다 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Two-Track을 굳이 계속 이 부분을 이용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그전에 그냥 조금 더 오래 근무를 하셨거나 아니면 또 많은 인맥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인사발령에 좀 많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환경만으로 인사가 됐을 때는 사실 이 Two-Track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형태적으로는 좀 새로운 뭔가 인사제도인 것 같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실제 시험 30%와 면접 70%라고 했을 때에는 그리고 그 면접 또한 그 안에 업무평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업무평가를 하는 대상 자체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묵묵하게 일을 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특별히 표를 내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 그 평가의 상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Two-Track을 굳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도 Two-Track으로 되어 있는데 Two-Track 전보 제도로 할 것 같으면 이 비율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앞에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을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사실 전체적인 그전에 없었던 어떤 제도나 틀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그리고 또 어쩌면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곳에 진입이 좀 멀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시험이나 면접을 통해서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완벽하게 구축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물론 이 제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은 업무능력이 뛰어난데 경력평가에 이렇게 통과 못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면접 평가할 때 아예 타 시·도에 있는 사무관을 초빙해가지고 저희들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면접 볼 때에는 블라인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면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얼굴 안다고 해서 점수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분이,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면접 보는 것 아니에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타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교육청의 사무관들…….

이미영위원

예, 오셔가지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추천받아서…….

이미영위원

예, 면접 보잖아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람을 알아가지고 점수를 많이 주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미영위원

예,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렇지는 않겠죠. 실제로 면접되어진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아는 관계라기보다는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Two-Track으로 계속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은 더 인사제도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서 2016년도부터 하는 거니까 이제 2년 정도 진행을 했으면 2016년도부터 하면 2018년까지 해서 지금 3년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미진한 부분,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보강해서 실제 좀 더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건의 좀 드릴게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이미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2년 정도 됐으니까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비율을 조정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하나의 어떤 항목을 더 넣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 앞에 105페이지에 활기차고 신명나는 직장문화조성 부분에서 지금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제고한다. 그래서 실제 교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을 하고 있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하죠. 그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누구나 이용 가능한가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교직원 가족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미영위원

총 몇 명 정도 여기에 이용이 가능한가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총 몇 명입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우리가 전체 인원이 1만 5000명 가까이 되죠.

이미영위원

예, 1만 5000명이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예, 그러면 그 앞에 것만 빼고 올 한 해만 말씀을 드리면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운영이 되었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7월 28일부터 해서 8월 19일까지 했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8월 운영이 되었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제가 날짜를,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여기 운영하는 동안 참여할 수 있는 교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우리는 지금, 전체 우리가 받아본 결과는 1088명이 이 시설을 이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처음에 여기 홍보할 때하고는 좀 다르게 5일 동안 운영을 하면서 하루에 1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하루에 최소 200명 이상은 수용을 했네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7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23일 정도 운영을 했거든요.

이미영위원

예.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해서 한 1000명이 왔고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2000명 정도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종전에 우리가 진하해수욕장을 했었는데 2018년도 우리가 배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거리상으로 멀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1000명이든 2000명이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하계휴양소라도 사실은 활기찬 직장문화 그리고 교직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복지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실제 1만 5000명 인원에 1000명이나 2000명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부분들은 아주 좀 적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하계휴양소나 이런 부분들이 잘 이용을 안 하고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거리가 멀뿐더러 그 시설 자체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콘도나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시설이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미영위원

예, 시설적인 측면도 그렇고 실제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아서’라고 그러니까 …….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여기는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수용하는 인원에 따라서 100% 제가 신청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미 이런 모니터링을 하신 분들도 교직, 이 교직원 생활은 선생님이든 아니면 직원생활을 하신 분들이 거의 20년씩, 25년씩 근무를 하시는 동안 한 번도, 이 하계휴양소 운영된 지도 오랜 세월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수년 동안도 한 번도 신청을 이렇게 가서 거기에 휴양을 보내겠다고 신청도 하지 않으셨고 그런데 아예 예상 자체를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언제, 어느 시기에 이게 운영이 되는지도 홍보도 잘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제일 첫 장에 이렇게 일단 보통 하계휴양소 요즘 워낙 좋은 곳들이 많이 발달되어있지만 그래도 교직원의 어떤 복지차원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적정한 인원들을 좀 같이 수용할 수 있도록 장소 선정이나 공간 선정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날짜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들 검토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 부분 좀 건의드리고 앞으로 좀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이상옥 위원입니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 싶은 자료는 행정국 별책입니다.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행정국 별책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보여주며) 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보면 13번이 청사 사무실 개별 냉·난방기 구매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리고 7페이지 보시면 18번이 청사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입니다. 그리고 8쪽을 보시면 청사 36번이요. 청사 방범용 CCTV 성능 개선공사, 이 모든 것이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어서, 그다음에 9쪽을 보시면 47번부터입니다. 9쪽에 47번을 보면 청사 회의실 리모델링 통신공사 있습니다. 48번 청사 회의실 리모델링공사가 있고요. 50번 역시 청사 회의실 리모델링 전기공사입니다. 53번 청사 실내조명(LED) 교체공사입니다. 그리고 10쪽을 보시면 77번 역시 청사 회의실 개별 냉·난방기 및 중앙제어장치 구매설치입니다. 그리고 11쪽에 91번 청사 실내조명 교체공사 LED램프 제조 구매이고요. 맨 뒤쪽이 15쪽에 144번 보시면 역시 청사 2층 중회의실 리모델링공사입니다. 이것들이 다 총무과에서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계약한 청사공사입니다. 청사공사를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회의실 공사를 많이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저희들 회의실을, 지금 2층에 회의실이 있었는데 옛날 구식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오신 분한테 좀 친근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안에 내부 구조하고 인테리어부분을 많이 좀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이 기간에 교육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지시하신 분은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이 어차피 새로 취임하시기 전에 회의실 부분을 좀 개선을 하자, 좀 분위기가 좋게 우리 직원들이 와서 좀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회의실을 많이 개조를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불필요한 공사나 과잉공사는 아니었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느 날 잘 쓰고 있던 기자재들이 일시에 교체되고 또 교정에 보기 좋은 나무가 베어지고 학교 담장을 새로 만들거나 또 최근에 운동장 공사를 하는 등 이런 일이 좀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업자와 부당한 유착으로 불필요한 공사나 시설 투자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혈세가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종섭입니다. 저는 본 자료 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6개월 이상 미충원 현황 및 사유입니다. 최근 3년간, 찾으셨는가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종섭위원

미충원 현황을, 제가 좀 보니까 초등학교 미충원 현황 기간별로 보면 좀 많고, 그죠? 직렬적으로 보니까 시설관리 쪽이 대부분 퇴직결원으로 인한 미충원 상황 등이 죽 생기는데 2016년부터 따로 퇴직결원이 생기고 나서는 따로 채용을 안 하신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관리가 지금 결원이 69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 시설 직렬이 기능 축소 직렬입니다. 그 시설직렬이 종전에 같은 경우에 학교에 있는 일반 기능직을 얘기하는데 그 업무 자체가 뭐냐 하면 책걸상 수리를 한다든가 유리창 파손했을 때 수리하는 이런 업무를 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다 외부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섭위원

민간업체로 이제…….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김종섭위원

위탁…….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용역을 줬기 때문에…….

김종섭위원

용역으로.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이 시설직렬이 기능이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채용을 잘 안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부에서 이 직렬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신규채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직렬을 폐지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섭위원

아직 결정은 나지 않은 상황이네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김종섭위원

지금 그러면 민간 위탁하는 부분, 용역 주시는 부분은 지금 이 결원 인원에 대해서 그 정도 인원수만큼 이렇게 충분히 배치가 다 됐는가요, 용역업체가?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저희들은 결원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또 우리 행정보조인력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은 쓰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이게 지금 기관별로 보니까 초등학교가 너무 이렇게 미충원 인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혹시나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니까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결부된 부분 아닙니까, 그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김종섭위원

그래서 제가 좀 우려가 돼서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아이들 안전하고 결부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상황이 나타나면 바로 좀 대비할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김종섭위원

내려오면 그렇게 맞게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의무 고용 자체가 3.2%인데 실제 고용은 4.13%, 3.2%인데 4.04%, 실제 고용이 많은 것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교육청에서 어떻게 따로 지침이 있었는가요? 아니면 따로 뭐…….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저희들은 신규채용 할 때 3.5% 이상은 저희들 장애인자로 구분해가지고 채용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럼 파트별로 다 배치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맞는 파트들이 있어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교원인사과에서 하고요. 우리 일반직공무원은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각 학교에 또는 기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기관 쪽으로?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김종섭위원

대부분 만족하고 다 잘 괜찮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김종섭위원

일단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칭찬드리고 싶어서, 다른 쪽 보니까 수치에 거의 맞춰가지고 배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던데 전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부분에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영위원

추가질의 좀.

김종섭위원

잠시만요. 제가 일단 하고 하십시오. 장애인이 아니고 같은 동료로서 조금 잘 지낼 수 있게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배려를 좀 해 주시고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종섭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부의장님.

이미영위원

예, 질의 마치신줄 알고 추가질의하려고 했는데 방금 97페이지에 교육청 관내 장애인 고용현황, 지난 자료와 같이 비교를 해 보니까 지금 자료가 좀 달라요. 수치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지난 자료 말씀입니까?

이미영위원

예, 지난 자료, 작년 자료와 자료가 다르네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2017년도에 지금 작년 자료 같은 경우 보면 기간이 똑같은데 실제로 2017년도에 상시근로자를 2992명으로 기초를 잡았고 의무고용을 2.9% 86명 그래서 실제 고용은 4.2% 124명으로 해서 원래 더 수치가 높았더라고요. 혹시 이 자료 확인하신 분 계시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대로 나오는데, 수치가 다른데 이거 어떤 게 정확하게 된 자료입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저희가 업무 확인하는 대로 지금…….

이미영위원

그리고 작년도 행감 자료가 양식은 똑같은데 작년도에는 2016년도, 2017년도를 점검을 하셨고, 올해는 2017년도, 2018년도를 점검을 하셨는데 2017년 자료가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 작년에는 실제 공무원 아닌 근로자, 교육공무직 포함해서 4.2%의 실제 고용률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84%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장애인 고용률이 작년보다 더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전국에 거의 9개 시·도 거기에 울산도 포함이 되는데 전체 전 국민적으로 국가에서 고졸 취업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협약서를 맺었던 것 아시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지금 현재 고졸 취업 현황이 좀 파악이 됐나요? 출신자들 비율.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저희들 현황은 없지만 저희들이 마이스터고 학생들 매년 할 때, 시험 칠 때에 특수직렬 해가지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채용을 하고 있다고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지금 2014년도 이후 기사를 보면 저희들이 실제 마이스터고라든지 기술직렬에 특채로 그리고 또 교육청에 지금 고졸 공무원들 채용하는 비율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분석돼서 나오는데 지금 울산만 빠져있거든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아, 그렇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1명을 채용했거든요.

이미영위원

1명을 채용했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정확하게 몇 명?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게 기술직이라서 기술직 채용인원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없는 해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실제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협약까지 맺은 시·도 중에 하나로 실제 고졸 채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앞선 선도 도시로 그리고 교육청 인력에 특히 그런 어떤 기술직이나 아니면 또 특정화된 어떤 고등학교 출신의 고졸, 졸업생들을 취업을 시키는 게 하나의 어떤 문화처럼 정착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어느 순간부터 울산이 또 빠져있어서 같이 협약을 한 부분이 무색할 정도로 운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졸 취업 현황 부분들도 데이터화 해서 제대로 좀 활성화를 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건의 좀 부탁드립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손근호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외연수 갈 때 나라장터에…….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파악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입찰 부치는 국외연수 용역 과업설명서입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읽어보면, 사실 제가 읽어봤을 때 이게 사실 관광이 목적인지 선진지 견학이 목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뭐냐하면 연수 세부일정을 보시면 이것은 오사카입니다. 동대사, 사슴공원 관광, 신사이바시·도톤보리 번화가 관광, 정확하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은 명시해놓고 여행사에서 알아서 섭외해 달라는 거죠. 교육기관 방문, 교육기관은 여행사에서 섭외해 달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혀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반영 안 된, 교육청이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관광에, ‘우리가 관광 가는데 너희가 우리 교육기관 방문이라고 좀 끼워 넣어줘’ 저는 이렇게 밖에 안 봐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지금 교직원들이 해외연수 갈 때 보면 대부분 외유성 관광이 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심사할 때 저희들이 외유성 관광은 가급적 자제하고 방문교육기관을 50%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과업지시서 안에 내용에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결과보고서 쓰는 양식까지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결과보고서를 갖다가 그런 어떤 쓰는 방식을 알려준다면 거의 일률적인, 형식적인 그런 결과보고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무원들 연수가 설계부터 끝나는 보고서 시점까지 모두 잘못되어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외 연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 보면 저희들 국외 연수를 거의 한 50% 이상 줄였습니다. 너무 외유성 연수가 많다 그리고 또 연수를 갈 때 이게 짧은 기간에 계획서를 저희들이 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이 기관방문 같은 것도 섭외가 잘 안 됩니다. 외국에는 방문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설계과정부터 우리가 좀 더 새로 해야 되겠다. 어느 기관에 갈 건지를 미리 한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을 해서 그렇게 섭외를 하고 그렇게 가야 우리가 뭘 볼 것이며 뭘 물어볼 것이며 까지 준비를 해서 가서 이야기들도 하고 뭔가를 배워와야지 단시간에 한두 달 계획서를 짜가지고 하다 보니까 섭외도 잘 안 되고 기관방문도 잘 안 되고 또 토요일, 일요일 끼면 잘 안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설계과정부터 다시 좀 미리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계획서를 짜고 해야 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저는 해외연수 가는 것에 있어서 해외연수 가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말 뭔가를 배워오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어쨌든 그게 목적에 부합하지, 저는 어쨌든 해외연수를 가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해외연수를 가기 위해서라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가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죠. 가기 전에 그냥 신청을 해서 됐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또 가기 전, 저는 가기 전에도 이미 공부한 것을 보고서로 내야 된다고 봅니다. 가서 어떻게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오겠다는 그런 보고서도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갔다 와서도 물론 결과보고서가 있어야 되지만, 그래야지 좀 더 목적에 맞을 수 있는 그런 해외연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갔다 와서 결과보고보다도 오히려 가기 전에 설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옥희 교육감님이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약이시기도 하시고 우리 노옥희 교육감님도 똑같죠?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시는 부분에서 지금 652명이 전환되었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의 분야가 다양한 만큼 우리 또 교육청에 다양한 직종의 또 우리 비정규직 아직까지 많이 남아 계시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비정규직은 지금 거의 다 전환되었고 지금 아마 몇 명 일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외부 용역까지 다 됐으니까요. 거의 다 되었다고 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것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방과후학교 코디부터 해가지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런 분들은 좀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지금 정규직 전환을 외치는 직종들이 제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52명이 끝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또 우리 학교 비정규직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처우개선이나 정규직 전환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방과후코디 그 부분은 저번에 저희들이 정규직 전환할 때 그 부분은 일단 2월 28일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때 당시에 전환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전환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다시 또 뭔가 논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방과후사업이 자꾸 일몰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3월 30일, 계속 제가 누누이 지금 들어오실 때마다 행감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과후사업 내년에 끝납니까? 방과후사업 안 하고 다른 것 합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코디 인원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도 인건비 문제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들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을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 좀 나눠서 하고 그 사업을 2월 28일까지만 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일단 이야기는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또 논의가 아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분들 해고 당하고 남아있는 분들이 또 나눠서 하면 그게 교원업무 경감입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아마 다시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럴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규직 전환할 때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열었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때 당시 우리 내부위원도 있었고 외부위원도 있었고 변호사들도 있었고 그렇게 아마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내부위원 5명에 외부위원 5명, 우리 국장님 들어가 계시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란 자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시키는 그걸 심의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내부위원 5명, 제가 보니까 어쨌든 여기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창의인성교육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님, 행정과장님 기업으로 보면 사용자 측입니다. 그죠, 맞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또 외부위원 이름은 안 부르고 직업만 불러드리겠습니다. 노무사, 교수, 변호사, 민주노총 부본부장 그리고 교총연합회 회원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기간제근로자 분들, 기간제노동자 분들 노동자 대변해서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 제가 봤을 때 1명 내지 2명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 전환이 쉽겠습니까? 이 심의가 의미가 있습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사실 다 전환해 주고 하면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들 때문에 아마 정리할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하고 또 전환할 것은 전환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 말인즉슨 형식적이었던 거네요. 어차피 교육청에 방침은 다 정해져있고 이것은 형식인 것 아닙니까, 그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사업하는 사업부서에서 그것은 일단은 제안을 할 사항들이니까 제안사항을 듣고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꼭 아까 말씀한 대로 내부위원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사업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아마 정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제가 이 심의위원회 명단을 봤을 때 느껴지는 것은 사실 ‘사용자측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딱 보자마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 기간제근로자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노무사 한 분 그리고 민주노총울산지부 부본부장 한 분, 나머지 여덟 분은 제가 봤을 때 거의 교육청 쪽에 가까운, 사실 우리 최저임금 협상할 때도 보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한 세 분 교육청에서 나오시고 노동자 측에도 세 분 나오시고, 아니면 좀 중립적인 입장 가지고 계신 분 네 분 나오시든가 그래야지 이게 좀 공정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아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은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은 또 업무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했지 이렇게 사람을 가르고 그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근호

손근호위원

업무내용가지고 판단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좋습니다. 내부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모르겠지마는 외부위원 분들, 교육청에 지금 이 전환심의위원회 했을 때 직종이 다양했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때는 다양했죠.

근호

손근호위원

이분들이 업무파악 다 되는 상황입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것은 그때그때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내용하고 전환에 대한 부서의 의견하고 설명을 드렸죠.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직종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되게 시간이 급하게 흘러갔고 분위기도 사실 노동자 측을 대변하는 입장보다는 사실 교육청 방향대로, 흘러가는 방향대로 제가 흘러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때 시간도 사실 촉박했습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언제까지 빨리 전환을 마쳐라 이래가지고 그 기간 내에 못 마친 시·도도 많고 기간 내에 빨리, 10월말까지인가 언제까지 빨리 하라는 바람에 그게 회의가 또 제대로 안 되고 또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시간은 사실 좀 촉박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시간도 촉박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의하는 과정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문제가 많았던 것 맞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문제가…….

근호

손근호위원

시간도 촉박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 명단도 사실 말하면 약간 공정성이 떨어지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아니, 그것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공정하게 한다고 했고 또 시간도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촉박하지만 충분한 설명은 또 나름대로 그분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방과후코디가 그때 인원이 좀…….

근호

손근호위원

방과후코디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직종들이 있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현직에 있는 그대로 거의 전환이 그대로 됐으니까요.

근호

손근호위원

방과후코디 말씀하시니까, 방과후코디 문제 어쨌든 전환하는데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던 게 초단시간 근무여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초단시간 근무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것은 정부정책에 따라서 코디가 생긴 거죠.

근호

손근호위원

코디 근무 일주일에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3·3·3·3·2합니다. 그거 웃기게 3·3·3 또 뒤에 2는 뭡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근호

손근호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3·3·3,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전환해야 되니까 일부러 초단시간으로 14시간짜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5시간 더 할 수 있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방과후 하는 시간이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분들 업무 보조하는 거니까 아마 시간은 그 정도만 하면 된다고 판단했기에 그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근호

손근호위원

담당과에서는 얼마 전에 했을 때 그렇게 대답을 안 했습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또 초단시간은 전환 안 한다 하는 그런 말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할 때에는 초단시간이 전환이 안 된다 하는 그런 말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그것 때문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정규직, 무기계약직이죠? 사실 말하면 무기계약직이죠. 정규직도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인데, 이 전환을 외치는 분들하고 계속 협상 창구를 열어갈 의향은 있으십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지금도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지금 해당부서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어쨌든 이번에 652명이 끝이 아니라 계속 협상 창구를 열어가시겠다는 말씀이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그쪽에서도 아직까지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고 협상을 자꾸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협상은 해야죠.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일을 해왔던 분 아닙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단칼에 이렇게 잘라버리거나 그런 일들은 좀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원문공개율 19.3%. 광역시 중에 꼴찌, 우리 시·도교육청 전체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 알고 계십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전남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원문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9.3%로 낮은 이유가 뭐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지금 정보 원문공개율이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국장급 이상 그다음에 지역청 교육장, 각급학교에 학교장이 결재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원문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는데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40% 정도는 공개를 했고 학교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관행적으로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해가지고 결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원문공개를 하기 위해서 학교장 회의 때도 회의했고 얼마 전 행정실장 연수할 때도 저희들이 연수를 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제가 뉴스에서 본 바로는 2022년까지 원문공개율 31% 정도까지로 높이겠다 하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도교육청이 50.1%,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44.1%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교육청에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공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제가 봤을 때 31%도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지금 본청은 충분히 가능한데 단위학교에 정보공개율을 높이기가 상당히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인정보가 상당하게 들어가 있고 학생들 폭력 같은 것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 다 문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학교에 교장선생님 또는 행정실장한테 교육을 시켜서 원문공개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교육청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청이든 각 학교든 보면 초과근무수당 다시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보면 아직 울산 같은 경우에는 뉴스 나오고 한 적이 없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것 관련되어서 문제가 많이 됐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뭐…….

근호

손근호위원

예,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초과근무시간을 달지 않고 초과근무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지금은 법상으로 초과근무할 때에는 그전에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고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다음 날 부서장이 다시…….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초과근무수당을 달아놨는데도 그 시간 안에 그 업무를 하지 못해서 그것보다 좀 더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맞죠? 또 반대로 업무를 하지 않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달아놓고 어떤 편법을 쓰거나 해서 그러신 분도 있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우리 초과근무하는 게 대장을 쓴다고 하나요? 수기로 하는 데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수기로 안 하고 전부 다 나이스로 해가지고 부서장한테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떤 학교 이런 데서는 지문인식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지문인식은 이렇습니다. 초과근무할 때 사전에 부서장한테 전자 문서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결재 받으면 지문인식기는 나중에 퇴근할 때 내가 끝나고 갈 때에 지문인식해야 그 사람이 초과근무를 했다고 이렇게 시스템 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양존하는 거죠? 너무 일이 많아서 초과근무를 신청해놓고 일을 더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어떤 편법을 써서 안 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것에 대한 앞으로 관리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본청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이 많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초과근무를 신청해놓고 근무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전수조사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 말은 어쨌든 너무 과중해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고 어쨌든 정책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현황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현황.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그게 재정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구매물품 어쨌든 구입하고 하는 건 총무과 담당 아닙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그것은 각 과별로 하고 실질적으로 총괄은 재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다 따로 묻겠습니다. 청소용역 어디서 합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청소용역은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니, 교육청에…….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우리 교육청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교육청 청소용역은 총무과에서 하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지금 교육청이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0.25%밖에 안 됩니다. 1%를 채워야 됩니다. 그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런데 울산에 많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 소독방역 어디서 합니까? 일반 민간기업에서 하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일반에서 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여기 중증장애인 생산품해서 소독방역하는 곳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퍼센티지를 올리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현수막 인쇄물, 사무용지류 충분히 교육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거의 다 민간에서 하고 있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저희들 복사용지는 중증장애인한테 구매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구매하고 있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면 현수막 인쇄물은?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그것은 일반에 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지금 울산에 소재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판매시설 현황에 뭘 만드는지 보고 최대한 우리 울산광역시, 어쨌든 법정 의무구매율이 1% 아닙니까, 그죠? 의무구매율이 그죠? 그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죠. 제가 알고 있기로 소독방역이 청소용역하고 같이 묶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가 들어오죠? 어쨌든 우리 의무구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동안에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좀 많이 올리도록, 1%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대차에 근무를 했었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공용차량 현대차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저희들 다 현대차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현대차입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 지금 어쨌든 수소자동차를 우리가 울산이 선두주자로 지금 치고 나가려 하는 상황에서 우리 울산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수소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전기자동차라든지 좀 친환경 미래자동차에 대한 차량의 구매 의사는 없으십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지금 저희들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고 이렇게 공문도 와있고 해서 저희들은 내년, 지금 우리 본청에서도 전기차 충전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차량 구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친환경 수소·전기자동차 이런 부분으로 많이 구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아까 손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중증장애인 구매에 있어서는 업무연찬을 잘 하셔서 행정국장님, 재정과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우리 학교하고 전체적으로 좀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 부분은 다들 이 부분에 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에 관심을 특별히 좀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98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만족도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Two-Track 전보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상대적으로 일이 많거나 근무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아무래도 희망자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곳은 전보점수가 낮은 사람이 다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전보점수제는 계량을 해가지고 본인이 1지망, 2지망, 3지망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서 하게 되면 1지망에 떨어진 사람이 2지망, 본인이 선택하려는 부분 2지망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전보점수제를 배치하지 않는 기관은 복직자하고 승진자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원거리 말고도 직원들이 기피하는 근무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많은 사람들이 전입을 희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좀 개선할 생각은 있으신지?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보통 일반직 같은 경우는 시내학교 또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를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신·이설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 그다음에 특수학교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런 데를 기피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근무평정이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직원들이 한번 기피하는 근무지는 계속 기피를 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여 좋은 근무지로 만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음으로 1월과 8월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1월은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 답변이 총 6건이 올라와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8월은 25건으로 4배 이상 많아졌는데 불만족 사유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그 불만족이 높은 것은 전체 다 열거는 못하겠지만 복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복직하시는 분이.

기옥

천기옥위원장

복직.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전보점수제가 없습니다. 전보점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동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못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 그러나 본인이 전보 희망을 4지망을 이렇게 했는데 1지망이 안 됐다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고 그다음에 전보유예를 희망했는데 전보유예가 안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족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렇게 인사에 있어서는 다 만족하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100% 하기 어렵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인사만족도는 청렴도하고도 많은 연관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인사에 대한 불만족이 좀 감소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드린다면 여성 관리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의 목표 계획이 2018년도에 보면 13.8%에서 2021년도까지 16.4%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청의 관리직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과 향후 전망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저희들 현재 11월 1일자에 5급 이상 여성 관리자가 저희들 전체 인원이 5급 이상 105명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105명.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105명 중에서 여성 인원이 33명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조금 낮은…….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그래서 31%가 현재의 여성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5급 승진 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전체 24명 중에 남자가 4명밖에 없습니다. 전부다 여성 공무원이 20명 승진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계속적으로 아마 여성 관리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전에는 우리 학교도 그렇기도 하고 여성 관리자 분들이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요즘은 또 학교 선생님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교사직으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앞으로는 많아질 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래서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의 추진 목적은 여성 공무원들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2년부터 여성 관리자 목표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교육청도 공직 사회에서 유리 천장 깨트리기에 모범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 관리자 육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근무 그리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으로 적극 시행을 하셔서 여성들이 좀 처우개선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우리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저희들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총무과에 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맞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어떤 역할을 합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이것은 소관 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그다음에 장기 미해결 민원 이렇게 해서 위원회 열어가지고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6월 30일자 기준으로 보면 ’16, ’17, ’18 한 번도 이 민원조정위원회 열리지 않았는데 모든 민원들이 다 해결이 되거나 소관 부서가 명확한 건가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가 명확한데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파악된 게 없다고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사실 여기에 저희 자료 안에도 정말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도 올해초부터 해서 지금 거의 장장 6개월 이상 계속 민원 처리가 되지 않아서 직접, 저희가 교육위다 보니까 직접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를 보여주며) 지금 이게 실제로 민원자료거든요. 제가 과별로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이게 지금 한 곳에서 들어온 민원자료가 이렇게 많아요. 한 곳에서 들어온 민원자료인데 사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민원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민원은 지금 몇 개월 동안 해결이 안 되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리는 게 이게 실제로 이 위원회가 너무나 유명무실한 것 아닌가요?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저희들은 현재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소관 부서 다 이미 정해졌고 그다음에 장기 미해결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저희들은 해소된다고 보고 저희들은 민원조정위원회…….

이미영위원

해소됐다고 보는 기준을 뭘로 잡습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지금 과에서 저희들 요구를…….

이미영위원

결국은 과에서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거지만 총무과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열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장기적으로 민원은 민원대로 해결되지 않지만 계속 모르고 그냥 넘어가겠네요? 민원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과에서 요구를 안 하는 이상은 저희들도 민원해결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미영위원

지금 이게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수초등학교 통학로에 관한 민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길로 지나다닐지 어느 장소로 향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단지 그들이 본능적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다니며 모험을 즐긴다. 그러면서 자라는데 실제로 어른들과 부모님들은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 하며 그들에게 위험성을 알려주고 가르칠 의무가 있다.’ 해서 요구나 검토사항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장 벌써 기사화 된 지는 오래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직접 이 많은 자료와 사진들을 가지고 민원정리를 하면서 저한테만 요청을 하신 게 아니고 교육청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이 통학로에 관한 어려운 점을 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처리가 일부 된 곳도 있지만 계속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분들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과 허심탄회하게 이런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지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를 알고 그럼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 지에 관한 부분들을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언제나 늘 교육청이 그래왔던 것처럼 소통을 기본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민원들 보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원들이 많은데 말씀처럼 민원조정위원회가 실제 담당과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 번 이상 다 열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07년 9월부터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지금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민원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이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제대로 위원회를 좀 열어주십시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6개월, 1년 동안 교육청 관련해서 여기에는 다양하게 여러 개가 맞물려 있는 민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 정말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열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제발 민원 좀 오래 장기적으로,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눈물 흘리면서 민원을 넣는 거거든요. 특히 교육 관련이고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꼭 좀 위원회를 잘 열어서 조정을 좀 해 주십시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시정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대피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요청입니다. 지하대피소 보유현황과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94페이지에 보면 아까 공무국외여행심사에 관해서 지금 보고와 관련된 부분을 아까 손근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여행심사위원회가 있어요. 7명 구성되어 있죠?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29일부터 해서 지금 여기 기명되지 않은, 8월 28일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도 혹시나, 이게 지금 자료가 일찍 나온 거니까, 그죠? 혹시나 공무국외여행심사가 된 게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해서 심사 세부내용을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명단, 지역, 심의내용 그리고 결과해가지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태준

현태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자면 내부청렴도 부진 원인분석으로 청렴도 제고 방안 마련, 공무국외여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후 평가시스템 마련, Two-Track 전보시스템 공정성 강화 지속적 보완, 직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계휴양소 선정 및 홍보 강화 등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구자료는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총무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그동안 자료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잘 하셔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계속해서 행정국 행정과, 재정과, 교육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감사종료